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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위한 지침 마련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938
|
CC BY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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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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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관리기관*에 배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못하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팀)을 구성하였고 사면재해경감협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했는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시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하였다.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3,607개소로, 그 외에서 1,472개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 등을 실시에 있다.
○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71억 원을 투자하여 365개소의 보수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 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 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고령화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험은 실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설계 지침(가이드라인)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관리권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실무 가이드라인 구성
□ 주요내용(구성:5장, 72페이지)
●(1장)총론 핵심 위주로 전반적 보수 ‧ 보강 업무흐름 파악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이해와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업무 흐름
●(2장)급경사지 보수 ‧ 보강 설계 설계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보수 ‧ 보강 설계 절차, 현장조사, 설계 규정, 설계 유의사항 등
○(3장)급경사지 보수 ‧ 보강 공법 다양한 기법 소개 활용
- 공법 개요 및 특장점, 붕괴 위험과 적용 공법 소개
○(4장)급경사지 사업관리 CM에 관한 개념과 간략한 이해
- 공사관리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설명
○(5장)시공 사전설계검토, 붕괴 및 시공 사례 중점 소개
- 사전설계검토 관련 붕괴, 시공 사례,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소개
- 상시계측관리 설명, 국내외 기술과 제도 등
○(예산절감)과소·과다 설계 방지 등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
○(안전관리)사전적 붕괴위험 해소를 통한 급경사지 안정성 제고
○(업무효율)급경사지 관리 실무자의 설계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과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 안전에 도움
□ 급경사지 정의(관리대상)
○(인공비탈면)높이 5m, 폭 20m, 경사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옹벽 높이 5m ․ 길이 100m이상)제외
○(자연비탈면)폭 50m, 경사도
○그 외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인공 ‧ 자연비탈면, 산지
○관리기관*에서 안전점검 실시, 필요시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요청(지정권자:시 ‧ 군 ‧ 구청장)
※ 예는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정대상)재해위험도평가*D·E등급(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역 정비 현황('16년 기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현황
○(법적근거)「급경사지법」제12조(정비 중기계획)~ 제13조(국비보조)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사업 중기계획 수립, 매년 사업계획 수립
※'07년 법령 제정 이후'12년 방재청 재해경감과에서 국비(170억 원)지원
○(지원대상)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원조건)국비 50%, 지자체 50 비율 매칭 부담 원칙
○(시행주체)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규모)전국 1,372개소, 1조 9,561억 원(국비 9,430억 여만
(단위:개소, 억 원/국비)
※ 2016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7개소 제외
재해위험도 평가*및 의견수렴
(관리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등급을 대상으로 지정(그 밖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계획(안)임시통보(10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위한 지침 마련_1
### 내용:
행안부,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지침 마련
“ 실무자에게 꼭 필요한 핵심위주로 알기 쉽게 정리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급경사지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들어 관리기관*에 배부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일부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사이동과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여건에 맞지 못하는 부적합한 공법이 선정되거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 지체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TF팀)을 구성하였고 사면재해경감협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지자체 실무자가 필요로 했는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업무절차, 붕괴유형별 적합한 공법, 붕괴 시 시공사례, 설계 유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핵심위주로 정리하였다.
□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급경사지는 13,607개소로, 그 외에서 1,472개소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정비 등을 실시에 있다.
○ 붕괴위험지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71억 원을 투자하여 365개소의 보수를 완료하고, 202개소는 정비 중(국비 870억 원)에 있으며 905개소(국비 5,412억 원)가 남아 있으나, 시설물의 고령화와 급속한 도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위험은 실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설계 지침(가이드라인)제공으로 일선에서 급경사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예산절감은 물론 급경사지 관리권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실무 가이드라인 구성
□ 주요내용(구성:5장, 72페이지)
●(1장)총론 핵심 위주로 전반적 보수 ‧ 보강 업무흐름 파악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이해와 급경사지 보수 ‧ 보강 업무 흐름
●(2장)급경사지 보수 ‧ 보강 설계 설계검토 시 체크리스트 활용
:보수 ‧ 보강 설계 절차, 현장조사, 설계 규정, 설계 유의사항 등
○(3장)급경사지 보수 ‧ 보강 공법 다양한 기법 소개 활용
- 공법 개요 및 특장점, 붕괴 위험과 적용 공법 소개
○(4장)급경사지 사업관리 CM에 관한 개념과 간략한 이해
- 공사관리 단계별 주요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설명
○(5장)시공 사전설계검토, 붕괴 및 시공 사례 중점 소개
- 사전설계검토 관련 붕괴, 시공 사례, 토석류 유출방지시설 소개
- 상시계측관리 설명, 국내외 기술과 제도 등
○(예산절감)과소·과다 설계 방지 등 예산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
○(안전관리)사전적 붕괴위험 해소를 통한 급경사지 안정성 제고
○(업무효율)급경사지 관리 실무자의 설계검토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과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국민 안전에 도움
□ 급경사지 정의(관리대상)
○(인공비탈면)높이 5m, 폭 20m, 경사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2종 시설물(옹벽 높이 5m ․ 길이 100m이상)제외
○(자연비탈면)폭 50m, 경사도
○그 외 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인공 ‧ 자연비탈면, 산지
○관리기관*에서 안전점검 실시, 필요시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요청(지정권자:시 ‧ 군 ‧ 구청장)
※ 예는 지방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지정대상)재해위험도평가*D·E등급(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붕괴위험지역 정비 현황('16년 기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현황
○(법적근거)「급경사지법」제12조(정비 중기계획)~ 제13조(국비보조)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사업 중기계획 수립, 매년 사업계획 수립
※'07년 법령 제정 이후'12년 방재청 재해경감과에서 국비(170억 원)지원
○(지원대상)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원조건)국비 50%, 지자체 50 비율 매칭 부담 원칙
○(시행주체)급경사지 관리기관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사업규모)전국 1,372개소, 1조 9,561억 원(국비 9,430억 여만
(단위:개소, 억 원/국비)
※ 2016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57개소 제외
재해위험도 평가*및 의견수렴
(관리기관→시장 ‧ 군수 ‧ 구청장)
→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등급을 대상으로 지정(그 밖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계획(안)임시통보(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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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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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회 원안위,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의결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480
|
CC BY
| 2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47회 원안위, 신고리3호기 가동을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9일 제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을 3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 신고리 3호기는 2011년 6월 한수원이 운영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안전기술원의 기술 심사와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올해 3월 26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 중, 4월 23일 제너럴 일렉트릭(GE)사 밸브 플러그 리콜에 따른 의결이 연기된 적도 있다.
○ 원안위는 그간 제어봉위치전송기(RSPT)기기검증 등 기존에서 확인된 현안사항과 재질적합성, 품질등급, 설계 변경에 따른 품질 문서 등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추가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아울러, 중대사고시의 안전대응책 및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였다.
□ 또한,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지침 제정(안)｣ 도 심의·의결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캐나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을 참조하여 중간저장시설의 방사선차폐, 자연재해 및 화재·폭발 주의 사항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관련 일반기준은 심층처분시설의 처분안전성 평가를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단계(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영 및 처분 후 관리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날 의결된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기준 제정(안)｣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시행될 것
1.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부로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7회 원안위,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 의결_1
### 내용:
제47회 원안위, 신고리3호기 가동을 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29일 제4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한을 3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 신고리 3호기는 2011년 6월 한수원이 운영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안전기술원의 기술 심사와 건설과정에서의 사용전검사를 거쳐 올해 3월 26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진행 중, 4월 23일 제너럴 일렉트릭(GE)사 밸브 플러그 리콜에 따른 의결이 연기된 적도 있다.
○ 원안위는 그간 제어봉위치전송기(RSPT)기기검증 등 기존에서 확인된 현안사항과 재질적합성, 품질등급, 설계 변경에 따른 품질 문서 등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추가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아울러, 중대사고시의 안전대응책 및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하여사항을 논의하였으며, 특히 다수호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였다.
□ 또한,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지침 제정(안)｣ 도 심의·의결하였다.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과 관련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과 캐나다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기준을 참조하여 중간저장시설의 방사선차폐, 자연재해 및 화재·폭발 주의 사항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높은 수준의 세부 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 관련 일반기준은 심층처분시설의 처분안전성 평가를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을 제시하여, 심층처분시설의 모든 단계(기초연구, 부지조사, 설계, 건설, 운영 및 처분 후 관리 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날 의결된 ｢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층처분 시설 관련 기준 제정(안)｣ 향후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확정·시행될 것
1.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
2.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및 심부로 시설 관련 고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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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164
|
CC BY
| 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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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교용 및 지원방안 발표
◈ 전체 모든 유 ‧ 초 ‧ 중 ‧ 고 개학 재연 결정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 ‧ 초 ‧ 중 ‧ 고 추가 개학 결정 및 후속 조치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포함한 ｢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전국 모든 유 ‧ 초 ‧ 중 ‧ 고 등교 연기 및 향후 지원방안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 ‧ 초 ‧ 중등학교의 등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앞서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발표에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ㅇ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은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각 가정 및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정부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앞서 여름 ‧ 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이상은 18일, 초중고 19일)수준에서 감축한다.
□ 신학기 개강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동안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감염병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수립에 시행한다.
ㅇ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교사와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 - 학습터, EBS<NAME>상 등 자율형 교육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ㅇ 3월 2주부터는 카카오톡 학급방*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자료 제공하며, 학생들이<NAME>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배울 수 없도록 한다.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
활용과 초등 국정교과서, 초등용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
ㅇ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장갑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NAME>다.
□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서비스를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학원에 대한 휴업과 권고를 다시 한 차례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교육부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원이 휴원 후 개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 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정부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우선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가정에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없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또는 재택수업 실시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 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이번 권고안은 올해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서 1 ~ 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수업별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말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도 ｢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 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개발용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한다.
ㅇ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관련을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ㅇ 또한, 대학의 개학 관련 조치로 인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 고등교육법」을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은 유 초 중 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상호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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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 학교용 및 지원방안 발표
◈ 전체 모든 유 ‧ 초 ‧ 중 ‧ 고 개학 재연 결정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 ‧ 초 ‧ 중 ‧ 고 추가 개학 결정 및 후속 조치 방안과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을 포함한 ｢ 교육 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전국 모든 유 ‧ 초 ‧ 중 ‧ 고 등교 연기 및 향후 지원방안
□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 ‧ 초 ‧ 중등학교의 등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일 추가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앞서 2월 23일 1차 개학 연기 발표에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 및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3월초부터 최소 3주 동안 휴업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ㅇ 최근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직원은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감염을 방지하고 각 가정 및 지역사회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ㅇ 정부는 3월 3주간의 휴업을 실시함에 앞서 여름 ‧ 겨울방학을 우선 조정하여 수업일수를 확보하며, 이후 추가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수업일을 10%이상은 18일, 초중고 19일)수준에서 감축한다.
□ 신학기 개강이 3주 연기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 ‧ 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휴업 기간 동안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감염병 관련 대책 등의 후속 지원방안을 수립에 시행한다.
ㅇ 우선 3월 첫 주에 담임 교사와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디지털 교과서 e - 학습터, EBS<NAME>상 등 자율형 교육 콘텐츠를 초중고 학생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ㅇ 3월 2주부터는 카카오톡 학급방*등을 통해 예습 과제 및 학습 자료 제공하며, 학생들이<NAME>상 자료와 평가 문항 등을 포함한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배울 수 없도록 한다.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SNS 단체방 등
활용과 초등 국정교과서, 초등용 디지털 교과서(사회, 과학, 영어 등)
ㅇ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해 추가 수요조사를 시행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합심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기간 중에는 장갑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NAME>다.
□ 또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족돌봄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서비스를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ㅇ 학원에 대한 휴업과 권고를 다시 한 차례 적극 실시하고, 기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실시하던 현장점검을 교육부 등을 포함하여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원이 휴원 후 개학 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방역 ․ 소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학원을 위해서는 정부 코로나 19 대응 경제 정책에 학원이 우선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ㅇ 가정에서는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개인 위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은 학교 밖 교육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없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 운영 권고안
□ 정부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또는 재택수업 실시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 ｣ 도 함께 발표하였다.
ㅇ 이번 권고안은 올해 2월 5일 교육부 개강연기 권고에 따라 교육부에서 1 ~ 2주간의 개강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 코로나19의 지역적 확산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학사운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수업별 권고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은 하지 말고 원격수업, 과제물 활용 수업 등 재택수업을 실시한다.
□ 구체적인 방식은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한도 ｢ 2020학년도 1학기 적용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 에 따라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콘텐츠 개발용 등을 자체적으로 편성하여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한다.
ㅇ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행정조치는 대학이 우선 실시하고 추후 관련을 개정을 통해 소급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부는 대학의 원격수업 지원 및 원격수업의 질 담보를 위해서(가칭)원격교육운영자문위원회를 설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한다.
ㅇ 또한, 대학의 개학 관련 조치로 인한 교육부가 실시하는 평가·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ㅇ 마지막으로 정부 및 대교협, 전문대교협 공동 TF 운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 고등교육법」을 개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은 유 초 중 고와 대학이 개학을 연기하는 상황에서도 학생 한 명 한 명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작은 위생 수칙의 준수부터 관계기관 상호 협력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관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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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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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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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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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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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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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67&pageIndex=4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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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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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4(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 겸 제 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최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비하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보고(기재부, 제목만 공개)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 성과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코로나19 주요 현안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최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 】
농산물은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입니다.
최근 산지 기동반을 꾸려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및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난 뒤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NAME>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관 비축이 어려워서 값이 크게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의 주 생산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향후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된다면 수개월 내에 수급안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과 폭염 발생으로 추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추가 할인 행사와 농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0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
경제정책방향의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소부장 2.0전략 및 계획했던 주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동행세일과 특별여행주간 운영,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들도 조기에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들을 속도 높여 집행하며
하반기에 확실한 회복세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를 위해 향후 3가지에 역점을 두고
과감한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한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겠습니다.
8대 소비쿠폰 확대와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역사랑 상품권ㆍ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추진이
8.17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등과 연계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 홍보와 방역ㆍ안전관리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잔여 과제들을
지난달 발표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방안에 이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도
투자 인센티브를 담은 세법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의 소통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 상황 점검'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제조업 밸류체인(GVC)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GVC 혁신대책(7.9일)계획을 발표하며
유턴·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일정수준(현 50)이상 해외사업장을 감축하지 않고도
감축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유턴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한한 지원한도를 3배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를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투자에 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경쟁력 있도록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ㆍ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중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등 홍보입니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중이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 활성화, 사회적 대타협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질을 높일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법ㆍ제도 개혁 TF'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정부형 뉴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의 성장을 준비하며
뉴딜 붐이 경제ㆍ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MF, WHO 등은 위기가 지속 될수록
각국 정부가 다른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매 단계 적절한 해법이
OECD는 그간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에 매우 성공한 국가이며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 세계에서 1위일 뿐만 아니라
2020년과 2021년 성장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2021년에는 위기이전 수준을 더 빨리 회복할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도
향후 시장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촉진 할 것으로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주춧돌 쌓은
경제를 지키고 미래를 선점할 더욱 튼튼한 토대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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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1차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 제21차 신은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개최
□ <NAME>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4(금)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 겸 제 7차 물가관계차관회의 ｣ 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최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농식품부, 제목만 비하기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보고(기재부, 제목만 공개)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 성과 점검(산업부, 제목만 공개)
코로나19 주요 현안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관계부처 합동, 제목만 공개)
【 최근 농수산물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 】
농산물은 가격 동향 및 세부 대응방안입니다.
최근 산지 기동반을 꾸려 주요 재배지를 점검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배추 및 농산물 작황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장마가 끝난 뒤 생산과 출하 등이 본격적으로<NAME>된다면
신속한 가격 안정도 전망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관 비축이 어려워서 값이 크게 상승한
상추 등 시설채소의 주 생산지가 전국에 걸쳐 있고,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향후 충분한 일조량이 확보된다면 수개월 내에 수급안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 긴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산물 가격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태풍과 폭염 발생으로 추가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공급물량 확대, 생산지원 등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추가 할인 행사와 농산물 할인쿠폰 제공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20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
경제정책방향의 6 ~ 7월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지난 6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 이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소부장 2.0전략 및 계획했던 주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표하였습니다.
‘동행세일과 특별여행주간 운영,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위기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들도 조기에 시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반등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들을 속도 높여 집행하며
하반기에 확실한 회복세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를 위해 향후 3가지에 역점을 두고
과감한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하겠습니다.
자금배정과 집행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한 집행과 이·불용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소비 등 내수 회복세를 뒷받침하겠습니다.
8대 소비쿠폰 확대와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지역사랑 상품권ㆍ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추진이
8.17일 임시공휴일, 추석연휴 등과 연계 효과를 내도록
적극적 홍보와 방역ㆍ안전관리에 만반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잔여 과제들을
지난달 발표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방안에 이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도
투자 인센티브를 담은 세법개정안 등 주요 입법과제가 신속히 시행되도록
국회와의 소통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 상황 점검'
유턴·첨단기업 유치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제조업 밸류체인(GVC)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GVC 혁신대책(7.9일)계획을 발표하며
유턴·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하여 일정수준(현 50)이상 해외사업장을 감축하지 않고도
감축률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유턴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유턴기업에 한한 지원한도를 3배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신시를 선점에 필수적인
첨단투자에 관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첨단산업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경쟁력 있도록
개별기업의 상황을 고려한 수요자 관점에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ㆍ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 주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및 홍보 】
코로나19 중요 분야별 정책대응 추진현황 등 홍보입니다.
고용 상황이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중이나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직업 활성화, 사회적 대타협을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넓히고,
일자리 질을 높일 경쟁력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법ㆍ제도 개혁 TF'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정부형 뉴딜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파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의 성장을 준비하며
뉴딜 붐이 경제ㆍ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이 일상이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IMF, WHO 등은 위기가 지속 될수록
각국 정부가 다른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하나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매 단계 적절한 해법이
OECD는 그간 우리의 선제적 대응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방역에 매우 성공한 국가이며
경제적 피해도 최소화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시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금년 성장률 세계에서 1위일 뿐만 아니라
2020년과 2021년 성장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2021년에는 위기이전 수준을 더 빨리 회복할
그린 뉴딜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도
향후 시장 친화적, 포용적 경기회복을
촉진 할 것으로 주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의 주춧돌 쌓은
경제를 지키고 미래를 선점할 더욱 튼튼한 토대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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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전력 수급여건에 대응하여 속도감 있는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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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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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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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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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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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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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에너지 수급여건에 대응하여 속도감 있는 11차 전기본 작성 착수
-'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열려
정부 및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디지털화 확산 등 국내외 급격한 전력 수급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NAME> 전력정책관이 주관한 가운데'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 ｣ 을 보고하였다. 지난 7.10.(월)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력을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회들 의견이 제시된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실무에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실무단(워킹그룹)에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NAME>하여 정밀하게 전망하고, 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 중립 이라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혼합(전원믹스)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NAME>전 건설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혼합(전원믹스)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집중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저장장치(스토리지)구축방안, 수요도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참고 2:전력시스템 여건변화 관련 대응 방향).
오늘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9와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부처안)｣ 도 심의·의결되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과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으로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및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 & D)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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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급변하는 전력 수급여건에 대응하여 속도감 있는 11차 전기본 수립 착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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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에너지 수급여건에 대응하여 속도감 있는 11차 전기본 작성 착수
-'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 열려
정부 및 전력 분야 전문가들은 반도체·이차전지 관련 첨단산업 신규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디지털화 확산 등 국내외 급격한 전력 수급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키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겸 <NAME> )는 <NAME> 전력정책관이 주관한 가운데'23년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방향 ｣ 을 보고하였다. 지난 7.10.(월)에너지위원회에서 조속히 11차 전력을 수립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위원회들 의견이 제시된바, 산업부는 이와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히 제11차 전기본 실무에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7월 말부터 진행될 제11차 전기본 실무단(워킹그룹)에서는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 방식을<NAME>하여 정밀하게 전망하고, 를 바탕으로 안정성, 효율성, 탄소 중립 이라의 정책목표가 조화된 전원혼합(전원믹스)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을 보급해나가면서도<NAME>전 건설 등으로 비용 효율적인 전원혼합(전원믹스)을 구성하는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집중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여건변화에 맞춘 전력망 및 저장장치(스토리지)구축방안, 수요도 개편 방향 등도 포함할 예정이다(☞참고 2:전력시스템 여건변화 관련 대응 방향).
오늘 전력정책심의회 보고 및 논의를 시작으로, 7월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 등 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초안 마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부처 협의, 9와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11차 전기본이 확정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4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안(부처안)｣ 도 심의·의결되었다. 산업부는 국정과제와 전력기금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금과 지출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으로 산업부는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및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원전생태계 강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신산업 연구개발(R & D)등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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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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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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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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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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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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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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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144&pageIndex=26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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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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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안내서를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종목에 과세특례(과세이연)혜택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98년부터'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표준계약서와 지침서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비율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제도로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 유가증권의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보완 대책(이하 대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을 비롯한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이후 대기는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00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장 자주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다가'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20년 451건 6,174명에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약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연간 행사가액은 4,280만 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 원부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점하하고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로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금액 현황>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발행을 통한 배정자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무상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형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방법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비율이 78.5%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또 부여 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주총에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 社)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퍼센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점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현황>
<최근 3년간 산업분류별 부여건수>
법 개정 및 제도운영 개선 추진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주식매수선택권, 직원 재직 성과급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 배포해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총액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규모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원칙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수렴으로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검토를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고, 민원 대응 및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비과세금액 조정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기존보다 상당은 세금을 절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상이)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신고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권리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벤처기업이 기술기업을 인수한 후에도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자회사 임직원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상도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제도한 보완대책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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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_1
### 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운영 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안내서를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종목에 과세특례(과세이연)혜택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9월 30일(목),'98년부터'20년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또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쉽게 활용할 수 잇도록 표준계약서와 지침서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비율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제도로 운영 중이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일반 유가증권의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8월 26일 발표한'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보완 대책(이하 대책)'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혜택을 비롯한 제도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98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이후 대기는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붐이 일었던'00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장 자주 부여(456건 8,337명)했으며, 이후 주식매수선택권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다가'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20년 451건 6,174명에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약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연간 행사가액은 4,280만 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 원부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점하하고 있으며,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로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금액 현황>
주식매수선택권은 신주발행을 통한 배정자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무상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 가지 형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방법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비율이 78.5%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또 부여 방식을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정관규정 및 주총결의 필요), 주총에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 社)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퍼센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점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3년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현황>
<최근 3년간 산업분류별 부여건수>
법 개정 및 제도운영 개선 추진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성과연동 주식매수선택권, 직원 재직 성과급 등을 기업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으며,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작 ‧ 배포해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적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벤처기업법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자산, 부채, 순손익 총액을 고려해 평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시행령 제54조의'보충적 평가방법'만 규정되어 있어,
규모를 지속해 성장하고 있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합리적인 시가 추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에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원칙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평가 원칙을 준용하도록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최근 6개월간의 거래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하거나 유사상장법인과 비교 평가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제도개선 등 업계요구사항을 수렴으로 임직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요건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등 벤처기업법 개정도 검토를 예정이다.
현재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신고, 민원 대응 및 현장업무는 지방청에서 실시하고, 신고방식을 온라인(중소벤처24)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비과세금액 조정으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기존보다 상당은 세금을 절약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절감금액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상이)
시가 이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처분 시 양도소득세만 신고가 가능한 과세특례가 적용토록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주식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권리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원 이하,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에만 과세특례(과세이연)가 허용되고 있다.
시가 이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질 경우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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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도 <NAME> 벤처혁신정책관은"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활용해 우수인재를 유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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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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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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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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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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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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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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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
- 2일「2020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비대면 시상
- 최신으로 정밀계측장비 활용'준건축사사무소(주)'등 7개 사례 수상
□ 정부가 건축물 점검기관의 창의한 건축물관리 점검 기술 및 사례를 발굴 ․ 확산하여 건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NAME>대회를 개최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일(수)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2020 최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이번<NAME>대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두와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연결 등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는「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에 따라 실시 된 680여 건의 건축적 점검사례를 접수로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하였으며,
ㅇ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7개 우수 점검사례(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3)를 선정하였다.
*3개 대상:건축물 면적 ① 3천m2미만, ②, ③ 1만m2이상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준건축사사무소(주)'가 수상하였다. 해당 기관은 자체 제작한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널리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피난안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축물 안전향상을 목적으로 관리자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또한, 정밀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위험요소 및 관계기준 적합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도면표기 또는 사진을 함께 제시한 사례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ㅇ최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3개 점검사례가 선정되었다.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분야1)'는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안전 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화재확산 우려가 있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고, 장래에는 기계 학습(딥러닝)기반**을 통한 위험요소 판단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2조)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중심선 간 간격 20m 이상 또는 그 중심선에서 3m이상 보ㆍ차양 등이 돌출된 건축물 등
분석과 컴퓨터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구조부분 균열 등에 대하여 결함정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분야2)'는 초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점검기술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지안건축사사무소(분야3)'은 현장사진＋법규검토＋보고서 작성을 순차에 진행하는 신속한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NAME>고, 차량용 액션캠을 활용한 건축물의 균열 부위 점검기술을 제안하였다.
상기 선정된 점검기관은 점검사례 확산 및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범용성 있는 점검기술 확대에 긍정적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또한, 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명승에스에이건축(분야1)','성신구조이엔지(분야2)','부산미르구조진단(분야3)'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점검 방법을<NAME>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유지 ․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여 각각 선정되었다.
□ 본<NAME>대회 수상기관(총 7개 기관)에는 상장과 상금(총 1,700만 원)지급과 함께 수상기관 전원은「건축물관리법」과「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자동 지정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동<NAME>대회가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함께"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술의 향상과 점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건축물관리 점검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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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_1
### 내용:
건축물 점검기술 우수사례 발굴·확산으로 건축안전 높인다
- 2일「2020 전국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비대면 시상
- 최신으로 정밀계측장비 활용'준건축사사무소(주)'등 7개 사례 수상
□ 정부가 건축물 점검기관의 창의한 건축물관리 점검 기술 및 사례를 발굴 ․ 확산하여 건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NAME>대회를 개최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NAME> )은 12월 2일(수)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2020 최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시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ㅇ이번<NAME>대회는 코로나 - 19 사회적 두와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화상연결 등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20 우수 건축물관리점검기관<NAME>대회」는「건축물관리법('20.5.1. 시행)에 따라 실시 된 680여 건의 건축적 점검사례를 접수로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하였으며,
ㅇ 1차 보고서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비롯한 7개 우수 점검사례(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3)를 선정하였다.
*3개 대상:건축물 면적 ① 3천m2미만, ②, ③ 1만m2이상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은'준건축사사무소(주)'가 수상하였다. 해당 기관은 자체 제작한 건축물 점검계획서를 널리 활용하고, 건축물 관리자가 쉽게 작성 가능한 피난안내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축물 안전향상을 목적으로 관리자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ㅇ 또한, 정밀계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 구조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같이 해당 건축물의 위험요소 및 관계기준 적합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도면표기 또는 사진을 함께 제시한 사례 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ㅇ최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 3개 점검사례가 선정되었다.
'유원구조진단건축사사무소(분야1)'는 중대형 건축물*의 화재안전 부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화재확산 우려가 있는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에 대한 조치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고, 장래에는 기계 학습(딥러닝)기반**을 통한 위험요소 판단 및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ㅇ(건축법 시행령 제2조)건축물의 기둥과 기둥 중심선 간 간격 20m 이상 또는 그 중심선에서 3m이상 보ㆍ차양 등이 돌출된 건축물 등
분석과 컴퓨터에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구조부분 균열 등에 대하여 결함정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
'하나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분야2)'는 초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관련 점검기술의 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지안건축사사무소(분야3)'은 현장사진＋법규검토＋보고서 작성을 순차에 진행하는 신속한 보고서 작성 노하우를<NAME>고, 차량용 액션캠을 활용한 건축물의 균열 부위 점검기술을 제안하였다.
상기 선정된 점검기관은 점검사례 확산 및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범용성 있는 점검기술 확대에 긍정적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ㅇ또한, 우수상(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상)은'명승에스에이건축(분야1)','성신구조이엔지(분야2)','부산미르구조진단(분야3)'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점검 방법을<NAME>고, 적용 가능성을 고려한 유지 ․ 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여 각각 선정되었다.
□ 본<NAME>대회 수상기관(총 7개 기관)에는 상장과 상금(총 1,700만 원)지급과 함께 수상기관 전원은「건축물관리법」과「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자동 지정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동<NAME>대회가 건축물관리 점검기술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함께"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변화를 반영한 점검기술의 향상과 점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건축물관리 점검제도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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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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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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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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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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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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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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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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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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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집계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21일 발표했다.
방송법(제69조의2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초과는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와 주식 ․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회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산정은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시청자의 총 이용과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30 ％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제외
매체교환율은 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구독을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텔레비전 방송:일간신문 의'15년도 매체교환율을 1:0.39로 산정하였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른 2015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는 한국방송공사 27.777%, ㈜문화방송 16.573 ％와 ㈜에스비에스 9.099 퍼센트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2.073%, 종편 ․ 보도는 ㈜조선방송 9.940%, ㈜제이티비씨 7.267%, ㈜채널에이 6.678 퍼센트와 ㈜매일방송 5.520%, ㈜와이티엔 1.739 퍼센트와 ㈜연합뉴스티브이 1.352%이며,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PPㆍ위성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 소속이 10.605%, ㈜티캐스트(티브로드 계열)2.608%, ㈜아이에이치큐(C & M 계열)1.768 퍼센트와 ㈜현대미디어(HCN 계열)0.678%, ㈜씨엠비홀딩스(CMB 계열사가 0.230%,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039%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정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에 위탁해 조사한'15년도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 지분 소유현황, 일간은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방송사와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 ․ 반영하여, 텔레비전 등 채널을 운영하는 총 209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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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_2
### 내용:
2015년도 지상파를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2015년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집계 결과」를 방송법 제35조의4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월 21일 발표했다.
방송법(제69조의2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법을 초과는 방송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각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당해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와 주식 ․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합산하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회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산정은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 산정한다.
※ 시청점유율이란, 전체 텔레비전 방송에 의한 시청자의 총 이용과 중 특정 방송채널에 대한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30 ％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는 제외
매체교환율은 지상파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구독을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방송사업을 겸영하는 자는 해당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텔레비전 방송:일간신문 의'15년도 매체교환율을 1:0.39로 산정하였다.
위의 산정기준에 따른 2015년도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지상파는 한국방송공사 27.777%, ㈜문화방송 16.573 ％와 ㈜에스비에스 9.099 퍼센트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2.073%, 종편 ․ 보도는 ㈜조선방송 9.940%, ㈜제이티비씨 7.267%, ㈜채널에이 6.678 퍼센트와 ㈜매일방송 5.520%, ㈜와이티엔 1.739 퍼센트와 ㈜연합뉴스티브이 1.352%이며,
주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계열PPㆍ위성의 시청점유율은 씨제이이앤엠㈜(CJ 소속이 10.605%, ㈜티캐스트(티브로드 계열)2.608%, ㈜아이에이치큐(C & M 계열)1.768 퍼센트와 ㈜현대미디어(HCN 계열)0.678%, ㈜씨엠비홀딩스(CMB 계열사가 0.230%, ㈜케이티스카이라이프 1.039%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정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문 시청률 조사기관인 티엔엠에스㈜에 위탁해 조사한'15년도 방송채널별 시청점유율 조사결과와 방송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주식 ․ 지분 소유현황, 일간은 및 일간신문의 광고매출액 자료, 방송사와 유료가구부수 인증 결과 등을 최종 집계 ․ 반영하여, 텔레비전 등 채널을 운영하는 총 209개 방송사업자(법인기준)을 대상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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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혁신연합[CEPI] 가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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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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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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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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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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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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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19&pageIndex=37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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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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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감염병혁신연합[CEPI]가입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확대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개발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on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에 올해 추가로 300만불을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NAME> 주노르웨이대사는 <NAME> 감염병혁신연합 사무총장과 11.24.(화)화상 서명식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에 참여
정부는 항공권연대기금인'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 2020 - 22년간 매년 300만불을 감염병혁신연합에 지원한 계획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 탑승객에 대해 항공권권 1매당 1천 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국제사회의 질병퇴치활동 지원
- 우리나라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펀드(Global For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of Vaccine and Immunization, Gavi)△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기여해 왔으며, 금년에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신규 기여를 통해는 약 2,100만불 기여
- 감염병혁신연합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협력을 위한<NAME>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출범한 보건 협력 기구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총 9개 백신 후보물질 연구을 지원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노비오)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해 연구비 690만불(약 84억 원)을 제공에 있으며, 우리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기술 사용 계약도 체결
□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총회 및 유엔총회 등 그간 코로나19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왔으며, 이번 감염병혁신연합 가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인도한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우리 정부의 감염병혁신연합 기여는 개도국 백신 보급을 위한'코로나19 글로벌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1천만불 기여 공약에 이어, 치료제 개발과 보급에 적극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COVAX AMC는 공여국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약정을 체결, 개발 성공시 개도국에 무상을 지원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추진중인'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의 한 축
사진부터:1. <NAME> - CEPI 의장 간 화상 서명식 사진 2. CEPI 개요. 끝에서
주노르웨이대사 - 감염병혁신연합 CEO 화상서명식 사진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설립)2017년 다보스포럼 계기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결성
(목적)신종 감염병 예방 개발 및 비축 등을 위한<NAME> 마련
(조직)△사무국(노르웨이 오슬로, 캐나다 런던, 미국 뉴욕에 소재), △이사회(4석, 과학,<NAME>조달,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8석 등 총 12석), △투자자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SAC), △공동조정그룹(JCG)및 △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사업)5개 고위험의 감염병(△라싸열, △메르스, △니파바이러스, △치쿤구니야 열, △리프트밸리열)등 △신종 감염병(Disease X)백신 개발 지원
2017년 출범 이후 5년간 연평균이 해당하는 10억불 투자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20.11월 현재 총 8.35억불 공약 확보
ㅇ 5개 유형성 감염병에 대한 19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및 신종 감염병 대상 3개 백신 후보 플랫폼 개발 지원에 4.8억불 지원중
(코로나19)코로나19 백신 분야 관련 21억불 추가 조성 계획을 수립으로 2020.11월 현재 약 13.6억불 확보, 9개 백신 후보물질*개발 지원중
ㅇ △이노비오(미국/DNA), △모더나(미국/mRNA), △큐어백(독일/mRNA), △머크 - 테미스(미국 - 오스트리아/바이러스전달체), △아스트라제네카(영국/바이러스전달체), △ △노바백스(미국/합성항원), △클로버(중국/합성항원), △CSL - 퀸즐랜드(호주/합성항원)
ㅇ'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 이니셔티브(ACT - A*)'의 백신 분야 공동주도기관(co - leads)이며,'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에도 백신 개발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
*ACT - A(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는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제, 진단 기기의 개발, 생산, 보급에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주도로 2020.4월 출범한 이니셔티브
*는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이니셔티브
- 2020.11월 현재 우리나라 등 60개 개별 개도국과 8개 경제권(유엔 비회원국), 5와 Europe(29개국)등 총 97개국이 자부담으로, 92개 개도국은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AMC)지원을 위해 참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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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 감염병혁신연합[CEPI] 가입_1
### 내용:
정부, 감염병혁신연합[CEPI]가입
-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참여 확대
□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개발 분야을 선도하고 있는'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on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에 올해 추가로 300만불을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NAME> 주노르웨이대사는 <NAME> 감염병혁신연합 사무총장과 11.24.(화)화상 서명식을 개최하고,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약정에 참여
정부는 항공권연대기금인'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 2020 - 22년간 매년 300만불을 감염병혁신연합에 지원한 계획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 탑승객에 대해 항공권권 1매당 1천 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조성/국제사회의 질병퇴치활동 지원
- 우리나라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하여 △글로벌펀드(Global For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of Vaccine and Immunization, Gavi)△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기여해 왔으며, 금년에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신규 기여를 통해는 약 2,100만불 기여
- 감염병혁신연합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 협력을 위한<NAME> 마련을 목적으로 2017년 출범한 보건 협력 기구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총 9개 백신 후보물질 연구을 지원중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이노비오)의 글로벌 임상시험을 위해 연구비 690만불(약 84억 원)을 제공에 있으며, 우리 제약사와 코로나19 백신 생산 관련 기술 사용 계약도 체결
□ 우리 정부는 세계보건총회 및 유엔총회 등 그간 코로나19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한 왔으며, 이번 감염병혁신연합 가입도 이러한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인도한 접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우리 정부의 감염병혁신연합 기여는 개도국 백신 보급을 위한'코로나19 글로벌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1천만불 기여 공약에 이어, 치료제 개발과 보급에 적극 기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 COVAX AMC는 공여국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과 선구매 약정을 체결, 개발 성공시 개도국에 무상을 지원하며,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감염병혁신연합[CEPI]이 추진중인'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의 한 축
사진부터:1. <NAME> - CEPI 의장 간 화상 서명식 사진 2. CEPI 개요. 끝에서
주노르웨이대사 - 감염병혁신연합 CEO 화상서명식 사진
감염병혁신연합(CEPI)의
(설립)2017년 다보스포럼 계기 노르웨이 정부 주도로 결성
(목적)신종 감염병 예방 개발 및 비축 등을 위한<NAME> 마련
(조직)△사무국(노르웨이 오슬로, 캐나다 런던, 미국 뉴욕에 소재), △이사회(4석, 과학,<NAME>조달, 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 8석 등 총 12석), △투자자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SAC), △공동조정그룹(JCG)및 △이사회 산하 4개 위원회
(사업)5개 고위험의 감염병(△라싸열, △메르스, △니파바이러스, △치쿤구니야 열, △리프트밸리열)등 △신종 감염병(Disease X)백신 개발 지원
2017년 출범 이후 5년간 연평균이 해당하는 10억불 투자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2020.11월 현재 총 8.35억불 공약 확보
ㅇ 5개 유형성 감염병에 대한 19개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및 신종 감염병 대상 3개 백신 후보 플랫폼 개발 지원에 4.8억불 지원중
(코로나19)코로나19 백신 분야 관련 21억불 추가 조성 계획을 수립으로 2020.11월 현재 약 13.6억불 확보, 9개 백신 후보물질*개발 지원중
ㅇ △이노비오(미국/DNA), △모더나(미국/mRNA), △큐어백(독일/mRNA), △머크 - 테미스(미국 - 오스트리아/바이러스전달체), △아스트라제네카(영국/바이러스전달체), △ △노바백스(미국/합성항원), △클로버(중국/합성항원), △CSL - 퀸즐랜드(호주/합성항원)
ㅇ'코로나19 대응 글로벌 협력 이니셔티브(ACT - A*)'의 백신 분야 공동주도기관(co - leads)이며,'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에도 백신 개발 측면에서 주도적 역할
*ACT - A(Access to COVID - 19 Tools Accelerator)는 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제, 진단 기기의 개발, 생산, 보급에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주도로 2020.4월 출범한 이니셔티브
*는 세계 백신공급 메커니즘(COVAX Facility)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코로나19 백신 공동구매 이니셔티브
- 2020.11월 현재 우리나라 등 60개 개별 개도국과 8개 경제권(유엔 비회원국), 5와 Europe(29개국)등 총 97개국이 자부담으로, 92개 개도국은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AMC)지원을 위해 참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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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지원도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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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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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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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부담도 가능
- 2021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31 ~ 6.18)공고
□'21년 예산 1,064억 원의 최대 30%규모 337억 원, 930여 개 기업 지원
□ 국제 운송비 바우처 신설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류비 지원에 나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을대을 위해 5월 31일(월)부터 6월 18일(금)까지'2021년 수출바우처사업'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온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3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총 930여 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을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성장바우처'와,
,(K)Stup, 제조혁신,·케이 - 바이오(K - Bio), 강소기업 및 혁신성장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혁신바우처'로 나뉘어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실적적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전년도 직접수출'10만불 이하부터
전년도 직접수출'10 ~ 100만불 미만'
전년도 직접수출'100 ~ 500만불'과
창업 7년 미만 및 스타트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신산업·K - Bio 업종 영위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하단 모집공고문 참조
**내수 또는 수출500만불 미만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중기부는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4월 해외마케팅 서비스 중 국제운송서비스 분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외거래선과 수출 계약을 맺은 상품의 국제운송 대행 경비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을 길이 있게 됨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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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지원도 가능_1
### 내용:
930개 기업 수출이용권 지원, 국제운송 경비 부담도 가능
- 2021년 수출이용권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5.31 ~ 6.18)공고
□'21년 예산 1,064억 원의 최대 30%규모 337억 원, 930여 개 기업 지원
□ 국제 운송비 바우처 신설을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류비 지원에 나서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성장과 수출을대을 위해 5월 31일(월)부터 6월 18일(금)까지'2021년 수출바우처사업'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온 수출바우처사업은 내수·수출중소기업이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해외마케팅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2차 모집에서는 약 33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총 930여 개의 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을 수출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성장바우처'와,
,(K)Stup, 제조혁신,·케이 - 바이오(K - Bio), 강소기업 및 혁신성장 주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혁신바우처'로 나뉘어 모집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실적적 등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급하며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은 등록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서 정부는 다양한 수출지원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전년도 직접수출'10만불 이하부터
전년도 직접수출'10 ~ 100만불 미만'
전년도 직접수출'100 ~ 500만불'과
창업 7년 미만 및 스타트업
② 수출 500만불이상의 소부장 강소기업**
신산업·K - Bio 업종 영위기업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하단 모집공고문 참조
**내수 또는 수출500만불 미만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은 성장바우처에 신청 가능
중기부는 최근 급격한 물류비 상승 문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 4월 해외마케팅 서비스 중 국제운송서비스 분야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해외거래선과 수출 계약을 맺은 상품의 국제운송 대행 경비도 수출바우처를 통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받을 길이 있게 됨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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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824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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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민간참여 전문적 방산 원가관리 확대 시행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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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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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46
|
CC BY
| 9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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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예산적 업무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12년부터 운영해오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서 외부용역을'14년 60개에서'15년에는 120여 개('K - 1전차 성능개량 초도양산 사업'포함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외부용역 전면 시행으로 회계 및 공학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NAME>관이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검토/확정하는 사후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산원가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원가계산 외부용역 업무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원가관리공정화」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에 외부용역을 수행할 민간<NAME>관을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공고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열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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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민간참여 전문적 방산 원가관리 확대 시행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예산적 업무의 신뢰성과 객관성 향상을 위해'12년부터 운영해오던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서 외부용역을'14년 60개에서'15년에는 120여 개('K - 1전차 성능개량 초도양산 사업'포함한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외부용역 전면 시행으로 회계 및 공학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외부<NAME>관이 원가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가 검토/확정하는 사후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산원가관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방산원가에 대한 신뢰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방통합원가시스템과 원가계산 외부용역 업무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원가관리공정화」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앞에 외부용역을 수행할 민간<NAME>관을 공개입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공고는 국방전자조달 홈페이지(www.d2b.go.kr)를 통해 열람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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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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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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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0066
|
CC BY
|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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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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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열띤 경연의 장이
- 제2회 창조국방 콘텐츠 공모전 본선 성황리에 개최 -
○ 국방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화)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틀을 부수는 상상 국민과 함께!,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에서 본선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국민과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국방 관련 창업(사업화)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으로, 총 542건의 접수 아이디어 중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20개팀(분야별 10팀)이 국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국방정책 아이디어 주제 364건, 국방창업 아이디어 분야 178건
*분야별 내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별 1팀, 가자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였다.
□ 국방부는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은
육군 5군단 105정보통신단 체계운용중대의 LOP팀이 발표한"Li - Fi, 광원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등을 적용한 지휘소 구성 및 원격지 통신지원·노드 운용 개선"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민군 기술 협약을 통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하면서"일부 내용만 보완하면 우리 육군 전력향상에 활용될 수도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우수상을 차지는 LOP( <NAME> , <NAME> )팀은"앞으로도 통신장교로 복무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방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은 육군 종합군수학교의 <NAME> 사무관이 발표한"신개념 휴대형 수류탄 개발"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재활용이 가능하고 훈련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였으며, 팀원 모두 사업화에 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DCT팀( <NAME> , <NAME> )은"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아 무척 기쁘다"며"앞으로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여 사업화에 도전도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국방정책 제안서 분야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NAME> 박사도"훌륭한 제안들이 많아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런 젊은 인재들로 인해 우리 국방의 미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보인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 이번 행사는 첨단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방 분야의 국민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협업한 것이
으로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전 학술경진대회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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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개최_1
### 내용:
국방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열띤 경연의 장이
- 제2회 창조국방 콘텐츠 공모전 본선 성황리에 개최 -
○ 국방부(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월 29일(화)국방컨벤션 태극홀에서"틀을 부수는 상상 국민과 함께!, 제2회 창조국방 아이디어 공모에서 본선 발표와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국민과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 관련 아이디어와 국방 관련 창업(사업화)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개최한 것으로, 총 542건의 접수 아이디어 중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한 20개팀(분야별 10팀)이 국방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국방정책 아이디어 주제 364건, 국방창업 아이디어 분야 178건
*분야별 내 외부 전문가 10인으로 위촉은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별 1팀, 가자 2팀, 장려상 3팀을 선정하였다.
□ 국방부는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은
육군 5군단 105정보통신단 체계운용중대의 LOP팀이 발표한"Li - Fi, 광원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등을 적용한 지휘소 구성 및 원격지 통신지원·노드 운용 개선"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민군 기술 협약을 통한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라고 하면서"일부 내용만 보완하면 우리 육군 전력향상에 활용될 수도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우수상을 차지는 LOP( <NAME> , <NAME> )팀은"앞으로도 통신장교로 복무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국방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창업 아이디어 분야 최우수상은 육군 종합군수학교의 <NAME> 사무관이 발표한"신개념 휴대형 수류탄 개발"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은"재활용이 가능하고 훈련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였으며, 팀원 모두 사업화에 관한 열정이 대단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 최우수상을 수상한 DCT팀( <NAME> , <NAME> )은"군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노력을 인정받아 무척 기쁘다"며"앞으로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화하여 사업화에 도전도 싶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국방정책 제안서 분야 심사위원장을 역임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NAME> 박사도"훌륭한 제안들이 많아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런 젊은 인재들로 인해 우리 국방의 미래,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보인다"는 심사평을 전했다.
□ 이번 행사는 첨단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방 분야의 국민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적극 협업한 것이
으로 국민과 군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방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각종 공모전 학술경진대회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 소통 기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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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이란 방문 2일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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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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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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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127&pageIndex=32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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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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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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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국무총리, 이틀 간의 이란 방문 여정 마무리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이란 국회의장·최고지도자 고문 면담, 양국 의회·원로급 소통 강화 약속 받아
-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양국 경제협력 버팀목 협력 당부 -
□ 이란 순방을 위해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4.11(일)- 12(월)이틀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 귀국길은「 <NAME> 에 <NAME>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이 환송했습니다.
- 정 총리는 4.11(일)「에스학 자한기리( <NAME> )」이란 제1부통령과 양자회담 및 면담을 가진데 이어, 4.12(월)에는 이란 의회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및 우리 진출기업 방문을 가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국회를 방문하여,「 <NAME> <NAME> 」이란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ㅇ 총리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국회가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풍부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의장은 정 총리의 방중을 환영하면서, 한국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도 한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에서 정 총리는 지난 2017년 국회의장 신분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방한은「 <NAME>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당시 이란 국회의장)과 재회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를 딛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이번 인사 교류를 양국관계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아가자고 제안하면서 라리자니 대통령도 방한을 초청했습니다.
<NAME> 고문은 자신의 친구인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제반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양국관계가 몇 단계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정 부총리가 방문을 통해 현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 이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양국 지도층 인사와의 면담 이후, 정운찬 총리는 이란 현지에 진출한 국내의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현지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삼성전자 ‧ LG전자 ‧ SK네트웍스 등 진출기업·수은 ‧ 코트라 이란지사 및 지원기관 참여
정 총리는 대이란 제제 등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정 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환대를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경제 여건이 호전되어 한 - 이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고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이란 내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에 따라가지 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활동 확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필요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1977년 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정부가 이란 방문이자 <NAME> 정부 최초의 이란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키 위한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이를 한층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국무총리 이란 방문을 통해, 고위급 협력를 비롯하여 양국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양국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는 현 여건하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실질협력 사업들에서부터, 대외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가동까지 폭넓은 제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고,
- 이란 양국 역시 이러한 우리의 관계 발전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해 함께 협의에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방중은 △우리 선박 억류 사태가 95일만에 해소되고, △이란 핵합의(JCPOA)관련국 간 논의가 한창으로 가운데, △내년 한 - 이란 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더욱 의미 부여는 방문으로 평가됩니다.
( <NAME> QALIBAF)
1961.8.23./호라산라자비 생
이슬라믹 아자드대 인문지리학 석사
<NAME> 모다레스대 정치학 박사
혁명수비대(IRGC)공군 사령관
( <NAME> )
1958.6.3./테헤란 카르발라 출신
테헤란 샤리프대 컴퓨터공학/수학과 학사
테헤란대 서양철학 석사 - 박사
1989 - 1992 정보통신부 장관
1992 - 1994 문화이슬람지도부 국장
1994 - 2004 이란국영방송(IRIB)회장
2005 - 2007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겸과 핵협상 대표)
2008 - 2020 이란 제8대, 9대, 10대 중앙은행을
2020 - 현재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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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이란 방문 2일차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이틀 간의 이란 방문 여정 마무리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로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확보
- 이란 국회의장·최고지도자 고문 면담, 양국 의회·원로급 소통 강화 약속 받아
-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만남에서 양국 경제협력 버팀목 협력 당부 -
□ 이란 순방을 위해 출국한 <NAME> 국무총리는 4.11(일)- 12(월)이틀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메흐라바드 국제공항을 통해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ㅇ 정 국무총리는 귀국길은「 <NAME> 에 <NAME> 」이란 도로도시개발부 장관이 환송했습니다.
- 정 총리는 4.11(일)「에스학 자한기리( <NAME> )」이란 제1부통령과 양자회담 및 면담을 가진데 이어, 4.12(월)에는 이란 의회 주요인사들과의 면담 및 우리 진출기업 방문을 가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국회를 방문하여,「 <NAME> <NAME> 」이란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하였습니다.
ㅇ 총리는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국회가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가 한층 풍부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NAME> 의장은 정 총리의 방중을 환영하면서, 한국내 이란 원화자금 문제도 한국 정부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한편에서 정 총리는 지난 2017년 국회의장 신분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방한은「 <NAME>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당시 이란 국회의장)과 재회하고 양국의 우호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 총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이를 딛고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 이를 위해 이번 인사 교류를 양국관계 활성화의 모멘텀으로 삼아가자고 제안하면서 라리자니 대통령도 방한을 초청했습니다.
<NAME> 고문은 자신의 친구인 정 총리의 이번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제반여건 개선 노력을 통해 양국관계가 몇 단계 더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정 부총리가 방문을 통해 현지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정서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양국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향해 한 - 이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 양국 지도층 인사와의 면담 이후, 정운찬 총리는 이란 현지에 진출한 국내의 및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현지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삼성전자 ‧ LG전자 ‧ SK네트웍스 등 진출기업·수은 ‧ 코트라 이란지사 및 지원기관 참여
정 총리는 대이란 제제 등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란 시장에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정 총리가 직접 방문하여 환대를 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경제 여건이 호전되어 한 - 이란간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고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이란 내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총리는 우리 기업인들의 노력에 따라가지 큰 제약 조건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 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 기업활동 확대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필요도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번 방문은 1977년 후 44년 만에 이루어진 한국 정부가 이란 방문이자 <NAME> 정부 최초의 이란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키 위한 전기를 마련함은 물론, 이를 한층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국무총리 이란 방문을 통해, 고위급 협력를 비롯하여 양국관계를 다시 활성화하겠다는 양국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한국 정부는 현 여건하에서도 추진이 가능한 실질협력 사업들에서부터, 대외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체 가동까지 폭넓은 제안을 이란 측에 전달했고,
- 이란 양국 역시 이러한 우리의 관계 발전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양국의 실질협력 증진을 통해 함께 협의에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정 총리의 이번 방중은 △우리 선박 억류 사태가 95일만에 해소되고, △이란 핵합의(JCPOA)관련국 간 논의가 한창으로 가운데, △내년 한 - 이란 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에 더욱 의미 부여는 방문으로 평가됩니다.
( <NAME> QALIBAF)
1961.8.23./호라산라자비 생
이슬라믹 아자드대 인문지리학 석사
<NAME> 모다레스대 정치학 박사
혁명수비대(IRGC)공군 사령관
( <NAME> )
1958.6.3./테헤란 카르발라 출신
테헤란 샤리프대 컴퓨터공학/수학과 학사
테헤란대 서양철학 석사 - 박사
1989 - 1992 정보통신부 장관
1992 - 1994 문화이슬람지도부 국장
1994 - 2004 이란국영방송(IRIB)회장
2005 - 2007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겸과 핵협상 대표)
2008 - 2020 이란 제8대, 9대, 10대 중앙은행을
2020 - 현재 이란 최고지도자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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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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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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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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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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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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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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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민생대책회의 ｣ 후속조치 추진계획
◇'14.5.9(금)총리 주재 ｢ 긴급민생대책회의 ｣ 를 통해 발표한 ｢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진단적 보완방안 ｣ 의 후속조치 추진
ㅇ 취약업종 지원과 금융은 과제들은 5.12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정부는 ｢ 긴급민생대책회의 ｣ 시 건의사항을 반영, 세월호 사고이후 어려움을 느끼는 여행 ․ 운송 ․ 숙박업계와 소상공인 지원 추가 확대
자영업형 추가 지원 방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 지원 확대
*지원규모:150억 원 → 500억 원으로 확대
□ 금리수준:2.25%→ 2.0%수준으로 완화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확대
□ 특별자금 공급 규모:300억 원 → 1,000억 규모로 확대
ㅇ 금리수준:3.2%→ 3.0%이하에서 추가 인하
ㅇ 지원한 1,000억 원 중 10 ％ 이상을 안산 ․ 진도지역에 우선 배정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 ․ 진도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분납
□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겪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약업종 지원금 및 진도와 어민 ․ 영세사업자 지원 과제들은 5.12일부터 시행 예정
ㅇ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별 보완방안도 강구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부문 보완방안 -
․ 5월중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 2/4분기 사전한도 추가 확대와 2/4분기중 지원대상 추가 확대 추진
<취약업종 지원 대책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 지원규모 500억 원, 연 2.0%
․ 5.12일 공고 후 지원
③ 피해우려업종 부가가치세 납세유 예 및 분납
․ 5.9일 납부기한 연장 및 신청시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침 하달
․ 징수유예 기간중 종소세, 부가세 등을 분납할 수도 있도록 조치
④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 5.8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통보로 시행
⑤ 기업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지원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고려
⑥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여타
․ 금융권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예:일별)
․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영세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회수도 포함
⑦ 신 ․ 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및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적절한 지원기간 연장 추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융자,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규모 1,000억 원, 금리 3.0 퍼센트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고려
중소기업청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애로 상담 ․ 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 19개 시군별 상담반과 연계 강화
<피해지역의 어민 ․ 영세사업자 지원>
․ 4.24일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 일괄 연장 ․ 시행
․ 향후 국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일괄 지급
피해어업인 ․ 사업자 신청시
신고 ․ 납부기한 추가연장 및 분납
․ 5.7일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 공문 시달
․ 징수유예기간 중 종소세, 부가세 등을 분납할 경우 있도록 조치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및
․ 5.12일부터 중소기업과 안산중앙지점, 진도군 수협에 설치 ․ 운영
농신보 만기연장 등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추가로 지원기간 연장 검토
채권추심 유예 및
․ 진도와 안산지역 채무자 등에 대해 전화·방문 등 개별 접촉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3개월간 중단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한도 조기집행
(구 금융기획팀장 <NAME> , <PHONE> )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2.9조원)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한도조정 카프카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현황(조원,%,'14.4월말)
1」유보한도 0.1조원 증액은 12조원
ㅇ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집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유한도(2.9조원)가 조기집행될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제고방안 마련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2/4분기 사전한도 조기 배정(5월중)
- 중소기업에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추가 확대 추진(2/4분기중)
- 필요시 프로그램별 한도조정 카프카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저리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NAME> , <PHONE> )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침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 운송 ․ 숙박업체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지원규모:150억 규모 내외(기준금리 2.25%/2년 거치 2년 상환)
- 지원규모:당초 150억 엔 → 500억 원으로 확대
- 대출금리:당초 2.25%→ 2.0 ~까로 인하
ㅇ 특별융자 대상:「관광진흥법」제3조에 정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20개 사업
ㅇ 5.12일 공고 후 시행
피해우려업종 사업체 납세유 예 및 징수도
(국세청 징세과장 <NAME> , <PHONE> )
-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 등이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를 최고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추진
-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ㅇ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일선관서에 지시(5.9일)
- 지역별 세정지원 실적을 수시로 파악 ‧ 관리할 예정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납부가려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
- 국세청 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피해우려업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등을 널리 홍보(5.12 ~)
- 제주도, 경주 등 주요 관광지 관할세무서는 지역 유관단체(요식업협회, 관광협회 협의도 등을 통해서도 적극 실시
ㅇ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당겨 조기 지급 추진
*피해우려 업종 경영난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 ․ 훈련)에 대한 지원요건을 강화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 ․ 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급
ㅇ 5.8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인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15%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생긴 사업주)
8. 피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종류 별 지원내용>
<휴업> 1월간 20%이상 휴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 받은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 지급
기업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저리자금 대출 지원
ㅇ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추진
*여행 ․ 운송 ․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영위 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 대출자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 휴 ․ 폐업기업 등 지원의 실효가 없는 기업은 제외
- 신규 대출:동일인당 연 3억 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
-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 금액:총 지원한도 300억 원, 연차적 증액
- 지원 기간:5.12 ~ 3개월간 시행, 추가적 지원기간 확대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추진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기 등 여타 금융기관 확산
ㅇ 시중들 뿐 아니라 여타 금융회사도 자율적으로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운송 숙박 여행업 등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5.12 ~ 3개월간 지원으로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ㅇ 3개월 한시적용 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
*피해사실 확인절차는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 지원 내용:기존대출 만기연장(예:1년이내), 대출금 상환유예 등
- 은행의 경우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와 기업은행의 지원규모(300억 원)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저리자금 대출
-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유예를 포함
- 각 금융협회 ․ 중앙회*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적 협조를 독려('14.5.9. 실시)-*은행연합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금융협회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예:일별)하여 금융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등 특례보증 지원
ㅇ 신 ․ 기보의 기존보증 일부 만기연장(1년 이내)과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료 ․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ㅇ 여행 ․ 운송 ․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종전 보증: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휴 ․ 폐업기업 및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지원
- 신규 보증: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율와 보증비율 등 우대*
(총 지원한도 1,000억 원)
*보증비율(85%→95%인하와 보증료(1.0%이하 적용), 심사기준 ․ 전결권 완화 적용
- 지원 기간:5.12 ~ 3개월간 시행,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통한 지원연장 검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
금융도 기업금융과장 <NAME> , <PHONE> )
여행 ․ 운송 ․ 숙박 분야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원(3개월 한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피해우려업종 자금 용도의 특별자금(300억 원)을 신설로 지원금리 인하(3.5%→ 3.2%)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안산 ․ 진도 등에 우선 지원
지역 신보를 통해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료 ․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보증으로 지원
*총 보증한도 1000억 원 내에서 보증료율 0.5%로 고정(평균 1 ~ 1.5 수준), 보증비율 상향(통상 80 ~ 90%/100%전액보증),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특별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5.12일부터 시행
- 특별자금 총 공급규모:당초 300억 원 → 1,000억 원
- 대출금도:당초 3.2%→ 3.0 인하
- 1,000억 원 중 10%이상을 안산 ․ 진도 등에 우선 배정하여 집중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5.12일부터 시행
ㅇ 기간:3개월 이내로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
ㅇ 중소기업별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를 통해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등 상담·지원
- 금융감독원 창구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적극 운영
- 전화, 팩스, 내방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상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금융회사에 신청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ㅇ 금융회사와의 협업 강화
- 19개 금융회사(17개 국내은행, 신보 ․ 기보)에 운영제인는 금융애로 상담반 ｣ 과 상호 협력하여 연계 운영
안산 ‧ 진도지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일괄 연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NAME> , <PHONE> )
ㅇ안산시 ․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 대한'14.1기 법인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4.25)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일괄 연장
*안산 ․ 진도지역 소재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일괄 연장 등 세무는 조치(4.24일)
ㅇ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한 개인사업자는 3개월간 분하고(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조기 지급 추진
피해 어업인 ․ 사업자 등으로 신고 ․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및 분납
ㅇ피해 어업인 ․ 사업자가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과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납 연장 등 세정지원 내용 홍보(5.8)
ㅇ 피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기한 연기 신청하는 등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예정신고 ‧ 고지 부가가치세에 한한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를 자체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추진
ㅇ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분납할 수도에도록 조치
ㅇ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일괄 연기
*일선 세무서에 기한연장 및 홍보에 대한 안내성 지침 시달(5.7)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등 금융애로 해소 지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1팀장 <NAME> , <PHONE> )
ㅇ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 대상에 금융애로 해소 지원
- 기존 대출의 신속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장 등
-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진도군 수협
- 안산(4명):감독원 1명, 은행(국민, 농협은 2명, 신보 1명
- 진도(5명):금감원 1명, 은행(농협, 기업계 2명, 진도군수협 1명, 농신보 1명
- 전화, 팩스, 내방 기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접수
-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금융회사에 연락이 원스톱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지자체(인천, 전북과 전남, 광주)등을 통해 지원반 설치 ․ 운영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
*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운영시간, 상담내용 등 상세히
- 5.12 ~ 3개월간 운영, 대출금도 연장
농신보 만기연장·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NAME> , <PHONE> )
ㅇ 진도지역 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맞춤한 보증지원
ㅇ 농신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이내)및 보증료율 등 우대 적용
ㅇ 대 상:진도군 소재 어업인 또는 수산단체
*진도군 소재 거주자로서 어업인 또는 수산단체임을 입증에 지원
- 기존 대출은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휴·폐업 등 지원실익이 없는 경우 제외
ㅇ 신규 어업에 긴급 운전자금 우대보증 지원
*최대 3천만 원 이내, 보증료인하(0.3 ％ →0.1%), 보증비율 상향(85→ 95%),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 거주 채무자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일정 기간(예:3개월)유예할 수 있도록 신청 독려
- 5.12일 현재 경기도와 진도군 지역 거주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자
*주소 기준으로 채무자를 선정하되, 진도에서 사고 피해자(사망·실종자)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은 반드시 포함
- 금융회사의 대출도 및 통신사의 통신채권
*전화·방문 등 채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3개월간 중단 예정
ㅇ 다만, 연체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을 경우 연체이자 등이 부과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에 의한 고지는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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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여행ㆍ운송ㆍ숙박업계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_1
### 내용:
｢ 긴급민생대책회의 ｣ 후속조치 추진계획
◇'14.5.9(금)총리 주재 ｢ 긴급민생대책회의 ｣ 를 통해 발표한 ｢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진단적 보완방안 ｣ 의 후속조치 추진
ㅇ 취약업종 지원과 금융은 과제들은 5.12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ㅇ 정부는 ｢ 긴급민생대책회의 ｣ 시 건의사항을 반영, 세월호 사고이후 어려움을 느끼는 여행 ․ 운송 ․ 숙박업계와 소상공인 지원 추가 확대
자영업형 추가 지원 방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운영자금 저리 지원 확대
*지원규모:150억 원 → 500억 원으로 확대
□ 금리수준:2.25%→ 2.0%수준으로 완화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확대
□ 특별자금 공급 규모:300억 원 → 1,000억 규모로 확대
ㅇ 금리수준:3.2%→ 3.0%이하에서 추가 인하
ㅇ 지원한 1,000억 원 중 10 ％ 이상을 안산 ․ 진도지역에 우선 배정
피해우려업종 및 안산 ․ 진도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분납
□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겪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
□ 취약업종 지원금 및 진도와 어민 ․ 영세사업자 지원 과제들은 5.12일부터 시행 예정
ㅇ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집행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제도별 보완방안도 강구
<경기회복을 위한 금융부문 보완방안 -
․ 5월중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 2/4분기 사전한도 추가 확대와 2/4분기중 지원대상 추가 확대 추진
<취약업종 지원 대책
②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 지원규모 500억 원, 연 2.0%
․ 5.12일 공고 후 지원
③ 피해우려업종 부가가치세 납세유 예 및 분납
․ 5.9일 납부기한 연장 및 신청시 최대한 지원하도록 지침 하달
․ 징수유예 기간중 종소세, 부가세 등을 분납할 수도 있도록 조치
④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완화
․ 5.8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통보로 시행
⑤ 기업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지원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고려
⑥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여타
․ 금융권의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예:일별)
․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영세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회수도 포함
⑦ 신 ․ 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및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적절한 지원기간 연장 추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융자, 지역신보 특례보증 지원
․ 지원규모 1,000억 원, 금리 3.0 퍼센트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고려
중소기업청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한 금융애로 상담 ․ 지원
․ 중진공 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 19개 시군별 상담반과 연계 강화
<피해지역의 어민 ․ 영세사업자 지원>
․ 4.24일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기한 일괄 연장 ․ 시행
․ 향후 국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일괄 지급
피해어업인 ․ 사업자 신청시
신고 ․ 납부기한 추가연장 및 분납
․ 5.7일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 공문 시달
․ 징수유예기간 중 종소세, 부가세 등을 분납할 경우 있도록 조치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및
․ 5.12일부터 중소기업과 안산중앙지점, 진도군 수협에 설치 ․ 운영
농신보 만기연장 등
․ 5.12일부터 3개월간 시행하고, 추가로 지원기간 연장 검토
채권추심 유예 및
․ 진도와 안산지역 채무자 등에 대해 전화·방문 등 개별 접촉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3개월간 중단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한도 조기집행
(구 금융기획팀장 <NAME> , <PHONE> )
ㅇ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될 수 있도록,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2.9조원)조기집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한도조정 카프카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현황(조원,%,'14.4월말)
1」유보한도 0.1조원 증액은 12조원
ㅇ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집행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유한도(2.9조원)가 조기집행될 수도 있도록 구체적인 집행제고방안 마련
-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2/4분기 사전한도 조기 배정(5월중)
- 중소기업에 기술금융 취급실적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추가 확대 추진(2/4분기중)
- 필요시 프로그램별 한도조정 카프카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저리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NAME> , <PHONE> )
□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침몰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 운송 ․ 숙박업체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
*지원규모:150억 규모 내외(기준금리 2.25%/2년 거치 2년 상환)
- 지원규모:당초 150억 엔 → 500억 원으로 확대
- 대출금리:당초 2.25%→ 2.0 ~까로 인하
ㅇ 특별융자 대상:「관광진흥법」제3조에 정한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20개 사업
ㅇ 5.12일 공고 후 시행
피해우려업종 사업체 납세유 예 및 징수도
(국세청 징세과장 <NAME> , <PHONE> )
- 피해우려 업종의 사업체 등이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를 최고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추진
- 고지된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와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ㅇ 경영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일선관서에 지시(5.9일)
- 지역별 세정지원 실적을 수시로 파악 ‧ 관리할 예정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납부가려는 납세자를 위하여,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분납할 수 있도록 조치
- 국세청 사이트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피해우려업종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절차*등을 널리 홍보(5.12 ~)
- 제주도, 경주 등 주요 관광지 관할세무서는 지역 유관단체(요식업협회, 관광협회 협의도 등을 통해서도 적극 실시
ㅇ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당겨 조기 지급 추진
*피해우려 업종 경영난에 따른 근로자 고용조정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 ․ 휴직 ․ 훈련)에 대한 지원요건을 강화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 ․ 휴직수당 및 훈련비 지급
ㅇ 5.8일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인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15%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으로 최종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생긴 사업주)
8. 피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고용유지조치 종류 별 지원내용>
<휴업> 1월간 20%이상 휴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원한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휴직> 1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휴직수당 받은 사업주에게 그 수당의 2/3 지원(대규모기업 1/2)
<훈련>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과 훈련비 지급
기업은행 기존대출 만기연장 ․ 원리금 상환유예, 저리자금 대출 지원
ㅇ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자금애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
-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유예,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자금 대출 추진
*여행 ․ 운송 ․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영위 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기존 대출자는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최장 1년)
- 휴 ․ 폐업기업 등 지원의 실효가 없는 기업은 제외
- 신규 대출:동일인당 연 3억 원이내 최대 1.0%p 금리 감면
-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최대 3년까지 연장가능
- 지원 금액:총 지원한도 300억 원, 연차적 증액
- 지원 기간:5.12 ~ 3개월간 시행, 추가적 지원기간 확대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추진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기 등 여타 금융기관 확산
ㅇ 시중들 뿐 아니라 여타 금융회사도 자율적으로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 운송 숙박 여행업 등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우려업종*의 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5.12 ~ 3개월간 지원으로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ㅇ 3개월 한시적용 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
*피해사실 확인절차는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
- 지원 내용:기존대출 만기연장(예:1년이내), 대출금 상환유예 등
- 은행의 경우 자체 중소기업대출 취급규모와 기업은행의 지원규모(300억 원)수준을 감안하여 신규 저리자금 대출
-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업체에 대한 할부금(또는 원리금)유예를 포함
- 각 금융협회 ․ 중앙회*부회장 회의를 개최하여 동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적 협조를 독려('14.5.9. 실시)-*은행연합회, 생명보험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금융협회
*금융권의 지원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예:일별)하여 금융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
신·기보 기존보증 만기연장 등 특례보증 지원
ㅇ 신 ․ 기보의 기존보증 일부 만기연장(1년 이내)과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보증료 ․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 지원
ㅇ 여행 ․ 운송 ․ 숙박 등 피해우려업종*중소기업
*「관광진흥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3조 또는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
- 종전 보증: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휴 ․ 폐업기업 및 지원의 실익이 없는 기업은 지원
- 신규 보증:기존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 원 이내에서 지원율와 보증비율 등 우대*
(총 지원한도 1,000억 원)
*보증비율(85%→95%인하와 보증료(1.0%이하 적용), 심사기준 ․ 전결권 완화 적용
- 지원 기간:5.12 ~ 3개월간 시행,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이후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통한 지원연장 검토
소상공인 정책자금 저리융자 및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
금융도 기업금융과장 <NAME> , <PHONE> )
여행 ․ 운송 ․ 숙박 분야 피해우려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 및 저리융자 지원(3개월 한시)
-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피해우려업종 자금 용도의 특별자금(300억 원)을 신설로 지원금리 인하(3.5%→ 3.2%)
-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안산 ․ 진도 등에 우선 지원
지역 신보를 통해서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료 ․ 보증비율을 우대하는 보증으로 지원
*총 보증한도 1000억 원 내에서 보증료율 0.5%로 고정(평균 1 ~ 1.5 수준), 보증비율 상향(통상 80 ~ 90%/100%전액보증),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특별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5.12일부터 시행
- 특별자금 총 공급규모:당초 300억 원 → 1,000억 원
- 대출금도:당초 3.2%→ 3.0 인하
- 1,000억 원 중 10%이상을 안산 ․ 진도 등에 우선 배정하여 집중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5.12일부터 시행
ㅇ 기간:3개월 이내로 필요시 지원기간 연장 검토
*3개월 한시적용 시 피해사실 확인절차 등을 거쳐 지원연장 검토
ㅇ 중소기업별 금융애로 상담센터(금감원)｣ 를 통해 피해우려 업종의 중소업체에 대해 금융애로사항 등 상담·지원
- 금융감독원 창구 뿐만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된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적극 운영
- 전화, 팩스, 내방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상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금융회사에 신청에서 원스톱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ㅇ 금융회사와의 협업 강화
- 19개 금융회사(17개 국내은행, 신보 ․ 기보)에 운영제인는 금융애로 상담반 ｣ 과 상호 협력하여 연계 운영
안산 ‧ 진도지역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일괄 연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NAME> , <PHONE> )
ㅇ안산시 ․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 대한'14.1기 법인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4.25)을 직권으로 3개월까지(7.25)일괄 연장
*안산 ․ 진도지역 소재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 일괄 연장 등 세무는 조치(4.24일)
ㅇ 신고대상인 법인사업자는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한 개인사업자는 3개월간 분하고(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ㅇ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조기 지급 추진
피해 어업인 ․ 사업자 등으로 신고 ․ 납부기한
추가 연장 및 분납
ㅇ피해 어업인 ․ 사업자가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과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 납 연장 등 세정지원 내용 홍보(5.8)
ㅇ 피해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기한 연기 신청하는 등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예정신고 ‧ 고지 부가가치세에 한한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를 자체 파악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추진
ㅇ 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유예기간 종료 후 일괄납부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기간 중에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분납할 수도에도록 조치
ㅇ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개월 일괄 연기
*일선 세무서에 기한연장 및 홍보에 대한 안내성 지침 시달(5.7)
현장금융지원반 설치 등 금융애로 해소 지원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지원1팀장 <NAME> , <PHONE> )
ㅇ 현장금융지원반을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및 중소기업 대상에 금융애로 해소 지원
- 기존 대출의 신속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연장 등
- 기업은행 안산 중앙지점, 진도군 수협
- 안산(4명):감독원 1명, 은행(국민, 농협은 2명, 신보 1명
- 진도(5명):금감원 1명, 은행(농협, 기업계 2명, 진도군수협 1명, 농신보 1명
- 전화, 팩스, 내방 기타 다양한 채널을 이용하여 금융권의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애로사항 접수
-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원리금의 상환유예 등이 필요한 경우 거래금융회사에 연락이 원스톱으로 금융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지자체(인천, 전북과 전남, 광주)등을 통해 지원반 설치 ․ 운영 및 상담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
*위치, 전화번호, 팩스번호, 운영시간, 상담내용 등 상세히
- 5.12 ~ 3개월간 운영, 대출금도 연장
농신보 만기연장·보증료율 인하 등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NAME> , <PHONE> )
ㅇ 진도지역 어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맞춤한 보증지원
ㅇ 농신보 기존보증 만기연장(1년이내)및 보증료율 등 우대 적용
ㅇ 대 상:진도군 소재 어업인 또는 수산단체
*진도군 소재 거주자로서 어업인 또는 수산단체임을 입증에 지원
- 기존 대출은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
*휴·폐업 등 지원실익이 없는 경우 제외
ㅇ 신규 어업에 긴급 운전자금 우대보증 지원
*최대 3천만 원 이내, 보증료인하(0.3 ％ →0.1%), 보증비율 상향(85→ 95%),
*안산시와 진도군 지역 거주 채무자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을 일정 기간(예:3개월)유예할 수 있도록 신청 독려
- 5.12일 현재 경기도와 진도군 지역 거주 금융채무 및 통신채무자
*주소 기준으로 채무자를 선정하되, 진도에서 사고 피해자(사망·실종자)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은 반드시 포함
- 금융회사의 대출도 및 통신사의 통신채권
*전화·방문 등 채무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한 채권추심업무를 3개월간 중단 예정
ㅇ 다만, 연체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을 경우 연체이자 등이 부과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에 의한 고지는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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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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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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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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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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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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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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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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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주재로 첫 번째 부총리 협의회 개최
-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분야별 국정 과제 매일 챙기기로
ㅇ"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대외신인도 관리 필요성"강조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이대 특별감사, 민생은 사업점검 철저 실시"지시
□ <NAME> 정부는 10.31일(월)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 사회 부총리와 주요부처 수장이 참석하는'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NAME>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대상:경제 ‧ 사회 장관과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장관
□ 황 총리는"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6 호국훈련(10.31 ~ 11.6)등 외교 ‧ 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달라"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또한,"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이 있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 참석 장관들에게"재외공관 채널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대외협력 ‧ 교류, 투자 등에 지장이 없이는 조치하라"고 강조하였다.
○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 예산 논의와 관련하여,
ㅇ"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회 설명과 설득에 노력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최근에 발표한'해운 ‧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차질과 준비를 당부하였다.
□ 최근 의혹과 관련하여서는,"금일부터 시작되는'이화여대 특별감사'(10.31 ~ 11.11)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논란과 의혹이 없이는 엄정하고 철저히 실시하라"고 사회부총리에게 지시하였다
ㅇ 또한, 문체부에는"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소관 정책 ‧ 사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ㅇ"문화예술 관련 정책 ‧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달라"고 당부하였다.
□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는 지난 10.29(토),'국무위원 간담회'이후는 사항이며, 이후부터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모여 국정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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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총리 주재로 첫 번째 부총리 협의회 개최
- 경제 ‧ 사회 ‧ 외교안보 등 분야별 국정 과제 매일 챙기기로
ㅇ"확고한 안보태세 확립과 대외신인도 관리 필요성"강조
-"국민 불안감 해소하기 위한 이대 특별감사, 민생은 사업점검 철저 실시"지시
□ <NAME> 정부는 10.31일(월)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 사회 부총리와 주요부처 수장이 참석하는'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당면한<NAME>안을 논의하였다
*참석대상:경제 ‧ 사회 장관과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장관
□ 황 총리는"지금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이라고 강조하면서,
ㅇ"군은 북한의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6 호국훈련(10.31 ~ 11.6)등 외교 ‧ 국방 관련 계획들을 차질 없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 달라"고 국방부 및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ㅇ 또한,"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가능이 있는 일부 정치권의 근거 없는 의혹제기는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 참석 장관들에게"재외공관 채널을 통해 정부 주요정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려, 대외협력 ‧ 교류, 투자 등에 지장이 없이는 조치하라"고 강조하였다.
○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 예산 논의와 관련하여,
ㅇ"일자리 등 민생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국회 설명과 설득에 노력해 달라"고 경제부총리에게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민생안정을 위해 최근에 발표한'해운 ‧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와 함께,'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차질과 준비를 당부하였다.
□ 최근 의혹과 관련하여서는,"금일부터 시작되는'이화여대 특별감사'(10.31 ~ 11.11)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진 만큼 논란과 의혹이 없이는 엄정하고 철저히 실시하라"고 사회부총리에게 지시하였다
ㅇ 또한, 문체부에는"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소관 정책 ‧ 사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ㅇ"문화예술 관련 정책 ‧ 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고부가가치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 달라"고 당부하였다.
□ 총리 주재 부총리 협의회는 지난 10.29(토),'국무위원 간담회'이후는 사항이며, 이후부터 매일 주요부처 장관이 모여 국정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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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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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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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771
|
CC BY
|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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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4.20일 간부회의시)
ㅇ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 생산적금융 ｣, ｢ 포용적금융 ｣, ｢ 금융쇄신 ｣, ｢ 경쟁촉진 ｣ 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주도한 왔음
ㅇ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관련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금지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과거의 금융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왔고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 외환위기 이후 한번적으로 개방이 없었던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회사 설립 추진 방침 결정 등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개혁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
□ 현재 금융혁신,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의를 보면서,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 해야겠다는 반성이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앞으로 서서히 날 수 밖에 없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음
□ <NAME> 가 쓴'메이커스 오브 테이커스'라는 기사를 보면,
ㅇ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양산한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는데
ㅇ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리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금융 본연의 가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ㅇ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감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
□ 이러한 의미에서'금융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위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함
1.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방안과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 금융업에 지배구조 개선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적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로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 금년 정기국회에서 ｢ 지배구조법 ｣ 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총력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임
- 특히,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수렴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같이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람
□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
-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 통합감독법 ｣ 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높음
ㅇ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할 문제이나,
-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개별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 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 바람
ㅇ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가 정착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 다만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하는 `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
ㅇ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혁신형 금융회사를 금융권에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은 과제임
- 2분기중 방안을 조속히 확정으로 후속조치로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곤란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돌입을 주기 바람
ㅇ 코스닥벤처펀드의 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임. 자본시장 활성화는 공정한 질서와 이에 기반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됨
- 회계개혁, 스튜어드십 펀드 확산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 특히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는 검사결과(4월말)를 감안하여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업에 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ㅇ 투명성 ‧ 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기업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담보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
- r과 제도개선 방안도 최대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
2.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조조정 협력업체 및 취약부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진행할 것
ㅇ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미소도 제도 개선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고,
- Stch 활성화도 상반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 창업 ‧ 성장 생태계 구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것
ㅇ 특히,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하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추경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3. 금융혁신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 점검과 홍보에 각별히 신경쓸 계획
ㅇ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직접 후속조치 등 진행상황을 챙겨해 주기 바람
ㅇ 5월부터'금융혁신 점검회의'(처장 중심으로 금융위 내부)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매월 점검하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
ㅇ 임기 동안 금융위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서는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 및 공개세미나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람
4.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는 할 필요
ㅇ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관련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에 나갈 것을 당부
-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 국장 ‧ 금감원 부원장보 배석으로 등을 통해 위 - 원간 정보공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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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사항_1
### 내용: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장 당부말씀(4.20일 간부회의시)
ㅇ 금융위는 올해 1월부터 ｢ 생산적금융 ｣, ｢ 포용적금융 ｣, ｢ 금융쇄신 ｣, ｢ 경쟁촉진 ｣ 의 4대 분야에 걸쳐 금융혁신을 주도한 왔음
ㅇ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제 도입과 관련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금지와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과거의 금융패러다임에서는 쉽게 도입하기 어려운 변혁의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고 왔고
ㅇ 이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마련, 외환위기 이후 한번적으로 개방이 없었던 금융업권에 대한 금융회사 설립 추진 방침 결정 등 좀 더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제도개혁을 준비해 나가고 있음
□ 현재 금융혁신,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언론 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의를 보면서, 금융당국이 좀 더 자세를 가다듬고 심기일전 해야겠다는 반성이
-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 과제들은 그 성과가 앞으로 서서히 날 수 밖에 없겠지만, 금융소비자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음에 와 닿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음
□ <NAME> 가 쓴'메이커스 오브 테이커스'라는 기사를 보면,
ㅇ 건전한 도전정신을 진작시키던 금융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금융으로, 빚더미만 양산한 시스템리스크만 키우는 금융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나는데
ㅇ 이러한 평가를 금융당국자들이 간과할 리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금융 본연의 가치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혁신은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 진정성 있게 추진하고,
ㅇ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감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과제
□ 이러한 의미에서'금융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위 직원들에게 다음 사항을 당부하고자 함
1. 우선 금융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분야 경제민주화 방안과 금융쇄신 과제를 당초 계획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ㅇ 금융업에 지배구조 개선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주주와 금융소비자 보호적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핵심 개혁과제로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진 사항으로
- 금년 정기국회에서 ｢ 지배구조법 ｣ 이 통과되도록 입법노력에 총력을 다해 지배구조 개편작업이 탄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임
- 특히, 입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수렴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와 이사회내 견제와 균형 강화 같이 지배구조 개혁의 핵심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람
□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계열사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여 동반부실화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 만큼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과제
- 당초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된 자본규제 방안은 6월까지 초안을 공개하고, ｢ 통합감독법 ｣ 도 정기국회 이전에 신속하게 제출할 필요가 높음
ㅇ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소액주주 등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금융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할 문제이나,
-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개별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 따라서,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 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 바람
ㅇ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가 정착을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함
- 다만 국민들의 통상적 금융거래에는 불편이 없게 하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하는 `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
ㅇ 금융업 진입규제 완화는 혁신형 금융회사를 금융권에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과점 구조로 기득권화된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은 과제임
- 2분기중 방안을 조속히 확정으로 후속조치로서'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업권별 산업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 보험, 부동산신탁사 등 법령개정이 없이 인가가 곤란한 경우 3분기중 인가절차에 돌입을 주기 바람
ㅇ 코스닥벤처펀드의 수탁고가 1조원을 넘어서 매우 고무적임. 자본시장 활성화는 공정한 질서와 이에 기반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됨
- 회계개혁, 스튜어드십 펀드 확산 등 자본시장 개혁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람
- 특히 특정 증권사의 배당사고로 인해 자본시장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는 검사결과(4월말)를 감안하여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
- 금융혁신 체감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업에 접점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영업행태를 근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
ㅇ 투명성 ‧ 합리성이 부족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기업이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신용카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불분명한 담보에 기인한 보험금 지급지연 등을 집중 점검하고,
- r과 제도개선 방안도 최대한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람
2. 중소기업, 자영업자, 구조조정 협력업체 및 취약부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혁신 과제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진행할 것
ㅇ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농림어업인 등이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기 발표한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미소도 제도 개선은 후속조치를 속도감 빠르게 추진하고,
- Stch 활성화도 상반기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혁신 창업 ‧ 성장 생태계 구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 나갈 것
ㅇ 특히,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조조정 협력업체에 대하는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경청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추경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3. 금융혁신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실적 점검과 홍보에 각별히 신경쓸 계획
ㅇ 금융혁신 과제들이 현장에서 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이 직접 후속조치 등 진행상황을 챙겨해 주기 바람
ㅇ 5월부터'금융혁신 점검회의'(처장 중심으로 금융위 내부)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토대로 매월 점검하고, 추진실적 및 계획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나갈 것
ㅇ 임기 동안 금융위가 추진해 온 금융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관해서는 금발심 전체회의 논의 및 공개세미나 등 제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바람
4.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과 긴밀하게 협력으로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감원이 금융회사 검사와 감독, 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는 할 필요
ㅇ 금융위 직원들은 금융혁신 추진 관련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서 금감원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대처에 나갈 것을 당부
- 사무처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금융위 국장 ‧ 금감원 부원장보 배석으로 등을 통해 위 - 원간 정보공유, 현안대응 공조 등을 수시로 점검해 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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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혁신위, 보훈공단 자체 혁신안 반려...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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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982&pageIndex=1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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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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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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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혁신위원회> 보훈공단 자체 개혁에'반려'..
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
■ 국가보훈처「제2차 보훈의료 혁신위원회」22일(월)개최 결과 -
- 혁신위"공단의 자체 쇄신안 미온적이고 수비는 수준에 그쳐".. 전향적 혁신의지를 통한 전면 보완 요구
□ 혁신위 주도의 보훈공단 혁신 권고안 마련 본격 추진..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통합과 운영체제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방안 담길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공단·보훈병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 임해야.. 혁신위 보완 사항과 제언 토대로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
□ 보훈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1일 발족한 국가보훈처'보훈의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 <NAME> 서울대 교수)가 보훈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반려하며,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전면 보완할 계획을 요구했다.
ㅇ 혁신위는 8월 22일(월)14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자체 쇄신을 보고받았다.
ㅇ 지난 7월 21일(목)제1차 위원회에서 혁신위는 보훈공단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보훈공단은 경영 효율화 등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ㅇ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에는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관련 보훈 의료 당면현안과 함께'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향 등이 제시됐다.
□ 그러나에 혁신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전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경영효율화 대책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인 조직·인력의 일부 효율이나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의 나열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도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안(로드맵)없이 임기응변식 접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혁신위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은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성을 검토할 점을 요구하면서 ▲주요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료사업을 포함한 공단 수익구조 분석 ▲보훈의료의 특성을 감안을 진료시스템 설계 ▲우수 의료진 유입 방안 등에 관한 보완을 주문했다.
□ 혁신위는 위 같은 내용의 공단의 자체 쇄신안 보완 주문에 이어 중앙도 주도의 혁신 방안도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권고안에는 ▲보훈공단과 병원들 간의 운영체제(거버넌스·Governance)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보훈병원과 일반 병원 간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적인 장기적 개혁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뼈를 깎는 자기와신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보완 요구와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발족은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로,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위원 7명으로 구성, 보훈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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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훈의료혁신위, 보훈공단 자체 혁신안 반려...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_1
### 내용:
<보훈의료 혁신위원회> 보훈공단 자체 개혁에'반려'..
고강도 구조조정 및 혁신 주문
■ 국가보훈처「제2차 보훈의료 혁신위원회」22일(월)개최 결과 -
- 혁신위"공단의 자체 쇄신안 미온적이고 수비는 수준에 그쳐".. 전향적 혁신의지를 통한 전면 보완 요구
□ 혁신위 주도의 보훈공단 혁신 권고안 마련 본격 추진.. 보훈공단과 보훈병원 통합과 운영체제 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방안 담길 예정
□ <NAME> 국가보훈처장"보훈공단·보훈병원,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개혁 임해야.. 혁신위 보완 사항과 제언 토대로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안을 마련할 것"
□ 보훈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1일 발족한 국가보훈처'보훈의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위원 <NAME> 서울대 교수)가 보훈공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쇄신안을 반려하며, 적극적인 혁신의지를 가지고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전면 보완할 계획을 요구했다.
ㅇ 혁신위는 8월 22일(월)14시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자체 쇄신을 보고받았다.
ㅇ 지난 7월 21일(목)제1차 위원회에서 혁신위는 보훈공단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고, 요청에 따라 제2차 회의에서 보훈공단은 경영 효율화 등 보훈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ㅇ 보훈공단 자체 쇄신안에는 진료 적체, 의료진 이탈 관련 보훈 의료 당면현안과 함께'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단의 조직·기능 및 인력 조정, 재정 효율화 방향 등이 제시됐다.
□ 그러나에 혁신위는 공단의 자체 쇄신안이 미온적이고 방어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가지고 전면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혁신위는 구체적으로 경영효율화 대책에 대해 ▲본질을 외면한 지엽적인 조직·인력의 일부 효율이나 ▲이미 시행 중인 방안들의 나열에 그쳤고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도 미래 비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안(로드맵)없이 임기응변식 접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ㅇ 특히, 혁신위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은 관점에서 조직의 방향성을 검토할 점을 요구하면서 ▲주요사업 타당성 재검토 ▲의료사업을 포함한 공단 수익구조 분석 ▲보훈의료의 특성을 감안을 진료시스템 설계 ▲우수 의료진 유입 방안 등에 관한 보완을 주문했다.
□ 혁신위는 위 같은 내용의 공단의 자체 쇄신안 보완 주문에 이어 중앙도 주도의 혁신 방안도 마련을 병행할 계획이다.
ㅇ 권고안에는 ▲보훈공단과 병원들 간의 운영체제(거버넌스·Governance)재설정 ▲공단 직종 통합 등 인력구조 재편 ▲보훈병원과 일반 병원 간의 역할 재정립 등 구조적인 장기적 개혁 방안이 담겨질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보훈공단과 보훈병원이 뼈를 깎는 자기와신을 통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기를 바란다"며,"국가보훈처는 혁신위의 보완 요구와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여 연말까지 보훈의료 혁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훈의료 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발족은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내의 분과위원회로, 조직진단·경영 관리 자문·의료행정 등 각계 위원 7명으로 구성, 보훈공단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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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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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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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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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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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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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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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6.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시행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추가
• 5.3 ~ 5.17일 기간 동안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정례회에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
*5.3 ~ 5.17일 기간 내에 신청 받은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5.15일 7건, 6.12일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중 6건의 신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
• 온라인에서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방식 2건(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구축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상세내용 별첨)
□ 신용카드가맹점의 ｢ 온라인 가맹점 서비스(이하"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페이민트)
*Offline to Offline:소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직접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혜택 등 카드 혜택을 유지할 순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 지인간 계모임 ｣ 의 거래가 ‧ 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코나아이)
☞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프로세스 내에서 고객별'생활금융'수요를'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집된 ｢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 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존의 재무정보를 반영한 기업신용평가 방식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효과가 기대
온라인 상점 등에서 ｢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 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세틀뱅크)
☞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금융권 휴대폰 인증서비스(페이플)와 동일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담보가치를 산정 ｣ 하는 서비스(빅밸류·공감랩)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근거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
6월 중 서비스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6건)
□ 6월 말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간편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금 간편 가입 서비스 】
ㅇ(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해지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대신 ｢ 스위치(On - Off)방식 ｣ 으로 간편하게 반복 가입/해지 가능
ㅇ(출시기업)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출시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이용방법)농협손해보험 전용 앱·웹(m. nhfire. co. kr)및 영업점 가입 후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ㅇ(기대효과)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한 맞춤형 보험 서비스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ㅇ(서비스개요)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곳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출시기업)신한을/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상세 일정은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용방법)FINSET 사이트/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토스앱/FINDA앱을 통해 상품 이용 가능
ㅇ(기대효과)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금융적 부담 완화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이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약 56건(4.2 ~ 3일 19건, 5.3 ~ 17일 37건)
*4.2 ~ 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선정
ㅇ 5.3 ~ 5.17일 중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금융권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계획
□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접수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위와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현재 적합한 제도를 안내
*(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수행 불가
②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예)①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완화('19.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②특정금전신탁 일임에 판매 허용('19.3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19.)완료
③ 사업내용 점검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신청 105건 처리 현황>
제도 변경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진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지정_1
### 내용:
제 목:'19.6.1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6건 추가
◈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6.12일 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4.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시행 이후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32건의 서비스를 추가
• 5.3 ~ 5.17일 기간 동안 신청 받은 서비스 중 남은 서비스(24건)에 대하여는 6.26일 정례회에 상정 등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예정
*5.3 ~ 5.17일 기간 내에 신청 받은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5.15일 7건, 6.12일 6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6월 중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지정된 서비스(26건)중 6건의 신상품이 시장에 출시될 예정
• 온라인에서 보험 계약시 스위치(ON/OFF)방식의 보험가입·해지 방식 2건(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 일사전속주의 규제특례 적용대상인 맞춤형 대출 플랫폼 구축 서비스 4건(핀셋·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상세내용 별첨)
□ 신용카드가맹점의 ｢ 온라인 가맹점 서비스(이하"O2O서비스*")｣ 결제 과정의 복잡한 결제대행·자금정산 프로세스를 간소화·투명화한 지급결제서비스(페이민트)
*Offline to Offline:소비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주문·결제하고 직접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 신용카드가맹점은 O2O 결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업종별 제휴 혜택 등 카드 혜택을 유지할 순 있으며, 신용카드사는 정확한 가맹점 정보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
선불거래지급수단을 기반으로 ｢ 지인간 계모임 ｣ 의 거래가 ‧ 정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코나아이)
☞ 서민 간 금리부담 없이 상호부조적인 소액금융이 이루어지는 등 금융프로세스 내에서 고객별'생활금융'수요를'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
뉴스데이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수집된 ｢ 중소기업의 비재무정보(ESG*)｣ 를 분석하여 기업의 부도가능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AI활용 기업신용조회서비스(지속가능발전소)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기존의 재무정보를 반영한 기업신용평가 방식과 차별화된 평가모형으로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고도화, 중소기업의 자금공급 확대 등 신용평가체계의 완성도를 제고할 효과가 기대
온라인 상점 등에서 ｢ SMS 인증방식의 출금동의 ｣ 를 거쳐 계좌를 등록하고 간편하게 결제하는 시스템(세틀뱅크)
☞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하여 소비자 편의가 증대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제수수료 절감이 기대
※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금융권 휴대폰 인증서비스(페이플)와 동일
,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 50세대 미만 아파트 등 시세/담보가치를 산정 ｣ 하는 서비스(빅밸류·공감랩)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근거한 시세 적용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제고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기대
6월 중 서비스 예정인 혁신금융서비스(6건)
□ 6월 말 해외여행자 보험 간편 가입 서비스(2건), 간편한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4건)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첫 출시
【 해외여행자 보험금 간편 가입 서비스 】
ㅇ(서비스개요)특정 기간 내에 해외여행자보험에 해지로 재가입하는 경우, 재가입시에는 설명 및 공인인증 절차 대신 ｢ 스위치(On - Off)방식 ｣ 으로 간편하게 반복 가입/해지 가능
ㅇ(출시기업)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출시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ㅇ(이용방법)농협손해보험 전용 앱·웹(m. nhfire. co. kr)및 영업점 가입 후 뱅크샐러드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가능
ㅇ(기대효과)반복적 설명 없이 쉽고 간편한 맞춤형 보험 서비스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
ㅇ(서비스개요)자신의 신용 및 소득에 맞는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조건(금리, 한도 등)을 한 곳에 비교하여 확인하고, 최적조건을 찾아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ㅇ(출시기업)신한을/마이뱅크/비바리퍼블리카/핀다
*상세 일정은 사업 준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용방법)FINSET 사이트/마이뱅크 앱·웹(www.mibank.me)/토스앱/FINDA앱을 통해 상품 이용 가능
ㅇ(기대효과)다양한 대출상품의 소비자 선택권이 높아지고, 시장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의 금융적 부담 완화
□ 19.1월 사전 신청한 105건의 서비스 중 금융혁신지원법 시행(4.1일)이전 두 차례의 신청 접수 기간에 접수한 서비스는 약 56건(4.2 ~ 3일 19건, 5.3 ~ 17일 37건)
*4.2 ~ 3일 기간에 신청 접수된 19건은 모두 혁신금융서비스로 기 선정
ㅇ 5.3 ~ 5.17일 중에 신청 접수된 37건의 서비스 중 총 13건을 지정하였고, 남은 24건에 대하여는 추후 금융권 및 금융위에서 심사할 계획
□ 신청접수를 하지 않은 49건의 서비스는 접수 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위와 같이 안내하거나 컨설팅 진행 중
① 규제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제도 등 현재 적합한 제도를 안내
*(예)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상 신용조회업 허가 없이 수행 불가
② 제도개선*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사항을 안내
*(예)①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기준 완화('19.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②특정금전신탁 일임에 판매 허용('19.3월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③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19.)완료
③ 사업내용 점검 등 컨설팅을 통해 사후 관리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서비스 신청 105건 처리 현황>
제도 변경 사항 안내
사업 보완 후 신청 추진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서 서비스의 시장안착을 지원할 계획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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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668&pageIndex=28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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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협업 ‧ 행정개선 우수사례'포상
- 대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법무행정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
2018에서 7월 27일 15시 협업 ‧ 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해서 포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 사례(7개)는'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협업·행정개선 사례는 공모 ‧ 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 발굴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이바지한 사례(전자감독과)△'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사회봉사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가 있습니다.[참고자료]
<NAME> 법무부장관은 포상식에서"현장방문을 통한 우수사례를 확인하였다"며 우수부서를 격려하고,"지속적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이 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검찰청은 주기적인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해'더욱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혁신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시민과 안전이 보다 강화됩니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감독제도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를 시작함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법무부의 전자발찌대상자 관리 시스템과 경찰청에'안전귀가 서비스'를 결합은 것으로,'안전귀가 서비스 앱'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거리가 20m 이내일 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대응하게 된다
'21년 7월 28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군포와 광명, 군포, 동두천, 오산과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운영은 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력 실천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사회봉사 분야의 약 90%이 폐쇄되고 사회봉사 집행이 지연되어 대기 인원이 누적되는 등 이를 해결하는 문제도 난제였음
복지시설은 코로나 - 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시설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데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음
·관 협업을 위한'나눔작업장'개소를 통해 사회봉사 집행<NAME>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 - 19로 발생한 난관을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해소해 가고 있음
<'나눔작업장'운영 사례화
- 19 장기화로 기존 사회봉사 집행 기관에서 약 90%가 폐쇄되어,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
- 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복지관 운영 차질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봉사 공간 마련이 필요
▲ 민·관 협업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
-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회봉사에 집행장소 및 사회봉사 인력을 제공하고, 민간 복지시설은 작업장 및 작업물량 제공 및 집행 감독 인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나눔작업장'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
전자여행허가(K - ETA)시행으로 안전한 출입국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K - ETA)제도는 무사증 입국 시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여행 목적을 입력하여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무비가 입국 외국인은 비자발급 등 검증 없이 도착함에 따라 지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 및 입국 외국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자여행허가제(K - ETA)를 도입하였음
※는 무사증 발급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제도가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국민 중'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21.5.3. 부)
- ETA 제도 도입으로 무사증 입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봉사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농촌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증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혜농가 대폭확대, 실질적 농촌지원 인원 증가, 집행감독 강화로 투명성 강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둠
※ 종전:보호관찰소에 집결하여 농촌집행장소로 이동 개선:전국 거점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선정으로 거점농협에 출석 후 곧바로 인근 농촌현장으로 이동
- 농촌지원 사회봉사인원은'21년 1월부터 6월까지 92,620명으로 코로나19 전인'19년 상반기 대비 3.6배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최소 14만명 이상 지원이 예상됨
경제적 이익 140억 = 14만명 × 100,000원(1일 기준금액)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한 집행과 활성화로 엄정하면서도 공존하는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으로 실천하겠음
<NAME>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는'21년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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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 협업.행정개선 우수사례’ 포상_1
### 내용:
법무부'협업 ‧ 행정개선 우수사례'포상
- 대국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법무행정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
2018에서 7월 27일 15시 협업 ‧ 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해서 포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 사례(7개)는'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 협업·행정개선 사례는 공모 ‧ 심사를 통해 최우수 사례 4개, 우수사례 3개 발굴
주요사례로는 △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이바지한 사례(전자감독과)△'전자여행허가(K - 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사회봉사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가 있습니다.[참고자료]
<NAME> 법무부장관은 포상식에서"현장방문을 통한 우수사례를 확인하였다"며 우수부서를 격려하고,"지속적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이 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검찰청은 주기적인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포상을 통해'더욱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혁신 ‧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로 시민과 안전이 보다 강화됩니다.
국토부 및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국민이 전자감독제도의 직접 수혜자가 되는 서비스를 시작함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법무부의 전자발찌대상자 관리 시스템과 경찰청에'안전귀가 서비스'를 결합은 것으로,'안전귀가 서비스 앱'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스마트폰으로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거리가 20m 이내일 때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대응하게 된다
'21년 7월 28일 경기도 15개 시·군(안양, 안성, 군포와 광명, 군포, 동두천, 오산과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하여 우선 운영은 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 행정력 실천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해 사회봉사 분야의 약 90%이 폐쇄되고 사회봉사 집행이 지연되어 대기 인원이 누적되는 등 이를 해결하는 문제도 난제였음
복지시설은 코로나 - 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를 받지 못하여 장애인 시설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는데 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이었음
·관 협업을 위한'나눔작업장'개소를 통해 사회봉사 집행<NAME>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코로나 - 19로 발생한 난관을 민·관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실현으로 해소해 가고 있음
<'나눔작업장'운영 사례화
- 19 장기화로 기존 사회봉사 집행 기관에서 약 90%가 폐쇄되어,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
- 19 장기화로 자원봉사자를 구하지 못하는 등 복지관 운영 차질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봉사 공간 마련이 필요
▲ 민·관 협업의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사회봉사 집행
- 의정부보호관찰소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사회봉사에 집행장소 및 사회봉사 인력을 제공하고, 민간 복지시설은 작업장 및 작업물량 제공 및 집행 감독 인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업을 통해'나눔작업장'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속
전자여행허가(K - ETA)시행으로 안전한 출입국이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K - ETA)제도는 무사증 입국 시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여행 목적을 입력하여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무비가 입국 외국인은 비자발급 등 검증 없이 도착함에 따라 지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 및 입국 외국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자여행허가제(K - ETA)를 도입하였음
※는 무사증 발급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 제도가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국민 중'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중심으로 우선 실시('21.5.3. 부)
- ETA 제도 도입으로 무사증 입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회봉사 집행방식을 개선하여, 농촌 인력난 해결에 큰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증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수혜농가 대폭확대, 실질적 농촌지원 인원 증가, 집행감독 강화로 투명성 강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둠
※ 종전:보호관찰소에 집결하여 농촌집행장소로 이동 개선:전국 거점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선정으로 거점농협에 출석 후 곧바로 인근 농촌현장으로 이동
- 농촌지원 사회봉사인원은'21년 1월부터 6월까지 92,620명으로 코로나19 전인'19년 상반기 대비 3.6배 증가하였고 연말까지 최소 14만명 이상 지원이 예상됨
경제적 이익 140억 = 14만명 × 100,000원(1일 기준금액)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한 집행과 활성화로 엄정하면서도 공존하는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적극으로 실천하겠음
<NAME>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실시는'21년 협업·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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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466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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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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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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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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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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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664&pageIndex=41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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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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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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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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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과 연계를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
ㅇ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매립ㆍ조성비 및 공사비 절감,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수행 중임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로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상황이 지속적 개선되고 있고, 입주기업도 늘어남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
<관련 보도내용(전민일보 8.5. 수)참조
◈ 새만금 산단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백지화
ㅇ 당초대로 현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속 개발하기로 결론이 난으로으로써 일단락됨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전제로 새만금산단 2지구도 농어촌공사가 맡아서 개발하기로 결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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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_1
### 내용:
새만금 산업단지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과 연계를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논의 중에 있으며, 아직 사업시행자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음
ㅇ 새만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매립ㆍ조성비 및 공사비 절감, 지구단위 계획 등 공간계획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수행 중임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로 기반시설 확충 등 개발상황이 지속적 개선되고 있고, 입주기업도 늘어남에 따라 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산업단지 활성화에 차질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임
<관련 보도내용(전민일보 8.5. 수)참조
◈ 새만금 산단 2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백지화
ㅇ 당초대로 현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계속 개발하기로 결론이 난으로으로써 일단락됨
- 새만금개발청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전제로 새만금산단 2지구도 농어촌공사가 맡아서 개발하기로 결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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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982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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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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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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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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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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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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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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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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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관리를 것인가!
- 해수부, 10일(화)의원회관에서 항만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해 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0일(화)오후 10시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NAME> ,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항만대기질 통합관리를 통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부산, 인천 지역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대도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항만도시 미세먼지의 큰 부분이 선박과 선박에서 기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항만 ․ 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하역장비, 화물자동차 및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법과 제도가 부족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선박배출원 규제 강화, 오염 저감형 항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항만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60%저감 추진('18.1 수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NAME> 의원과 공동으로 항만 대기질 통합관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NAME> 의원의 개회사, 해양수산부 <NAME> 차관과 해양환경공단 <NAME> 사장이 축사를 시작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현황, 항만대기질 종합화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는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인천과 한국선주협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모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지역 내의 다양한 대기 오염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잇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며,"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항만지역 대기질 통합관리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관련 법령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ㅇ(일시/장소)'18.7.10(화)10:00 ~ 12: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주최)해양수산부, 국회의원 <NAME> , 해양환경공단(후원)
□(참석)정부(해수부, 환경부 등), 국회, 지자체 및 항만운송사업자 등 정책대상자,<NAME>관, 학계 등
ㅇ(목적)항만 대기질 관리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주제발표)항만대기질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항만지역 대기환경 실태 ․ 현황, 국제동향, 통합관리 필요성 등 발표
·(토론)항만 ․ 선박에 대한 규제 대응방안 및 항만도시 저감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사 및 개회
- 개회사( <NAME> 의원), 축사(해수부차관 등)
·발제 1.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현황 및 항만선박 대기질 개선정책 등 국제동향
·발제 2. 항만대기질 개선과 정책 필요성
· <NAME> 교수(목포대학교)
【 지정 발언:좌장 <NAME> 교수(한국외대)】
·발제 1.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대기질개선정책
․ 토론 2. 항만 ․ 선박 대기질 개선 정책
·토론 3. 선박 규제대응 현안·계획
·토론 4. 항만 규제대응 방안 및 대책
·토론 5.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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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잡을 것인가!_1
### 내용:
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관리를 것인가!
- 해수부, 10일(화)의원회관에서 항만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해 토론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10일(화)오후 10시 여의도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NAME> , 해양환경공단과 공동으로'항만대기질 통합관리를 통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는 부산, 인천 지역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대도시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항만도시 미세먼지의 큰 부분이 선박과 선박에서 기인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는'항만 ․ 선박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동안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선박, 하역장비, 화물자동차 및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법과 제도가 부족해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선박배출원 규제 강화, 오염 저감형 항만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0년까지 항만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 60%저감 추진('18.1 수립)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NAME> 의원과 공동으로 항만 대기질 통합관리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는 <NAME> 의원의 개회사, 해양수산부 <NAME> 차관과 해양환경공단 <NAME> 사장이 축사를 시작으로 항만지역 대기환경 현황, 항만대기질 종합화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갖는다. 이어서, 해양수산부, 인천과 한국선주협회, 부산항만공사,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모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지역 내의 다양한 대기 오염원을 통합관리 할 수 잇는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며,"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항만지역 대기질 통합관리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관련 법령과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ㅇ(일시/장소)'18.7.10(화)10:00 ~ 12:00/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ㅇ(주최)해양수산부, 국회의원 <NAME> , 해양환경공단(후원)
□(참석)정부(해수부, 환경부 등), 국회, 지자체 및 항만운송사업자 등 정책대상자,<NAME>관, 학계 등
ㅇ(목적)항만 대기질 관리와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향후 발전 방향 논의
·(주제발표)항만대기질 통합관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항만지역 대기환경 실태 ․ 현황, 국제동향, 통합관리 필요성 등 발표
·(토론)항만 ․ 선박에 대한 규제 대응방안 및 항만도시 저감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사 및 개회
- 개회사( <NAME> 의원), 축사(해수부차관 등)
·발제 1. 항만지역 미세먼지의 현황 및 항만선박 대기질 개선정책 등 국제동향
·발제 2. 항만대기질 개선과 정책 필요성
· <NAME> 교수(목포대학교)
【 지정 발언:좌장 <NAME> 교수(한국외대)】
·발제 1. 미세먼지 종합대책 등 대기질개선정책
․ 토론 2. 항만 ․ 선박 대기질 개선 정책
·토론 3. 선박 규제대응 현안·계획
·토론 4. 항만 규제대응 방안 및 대책
·토론 5.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의 시급성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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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영화진흥위원회 업무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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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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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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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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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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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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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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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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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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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군장병의 정서함양 및 정부의 문화융성정책 기여 -
□ <NAME> 국방홍보원장과 <NAM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2017은 5월 6일(수)14시 국방홍보원에서 한국영화 등 영상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국군장병의 감성 함양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 국방홍보원은 국정기조인'소통과 협업'을 실현하고 국방홍보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이 영화 및 영상문화 협업을 통해 군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류 증진 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식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군장병의 영상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국군장병에게 한국영화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국방홍보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영상 작품을 국방TV, 국방FM 등 국방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소개하고 한국영화와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협력하였다.
□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방홍보원과 국군장병들에게 문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이 영상문화사업에 더욱 다양화 확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영상문화 발전을 선도해 온 영화진흥 위원회와의 오늘 협약이 우리 국군에 병영문화 혁신과 미래 고객인 장병들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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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홍보원-영화진흥위원회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영상문화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군장병의 정서함양 및 정부의 문화융성정책 기여 -
□ <NAME> 국방홍보원장과 <NAM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2017은 5월 6일(수)14시 국방홍보원에서 한국영화 등 영상문화 보급 확산을 통한 국군장병의 감성 함양과 국민들에게 다양한 영상문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한다.
○ 국방홍보원은 국정기조인'소통과 협업'을 실현하고 국방홍보업무의 효율적 향상을 위해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이 영화 및 영상문화 협업을 통해 군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교류 증진 사업을 펼치기 위해 추진되었다.
□ 협약식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군장병의 영상문화교육 지원 프로그램과 국군장병에게 한국영화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국방홍보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하는 영상 작품을 국방TV, 국방FM 등 국방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에게 소개하고 한국영화와 영상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협력하였다.
□ 또한, 영화진흥위원회는 국방홍보원과 국군장병들에게 문화 컨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이 영상문화사업에 더욱 다양화 확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영상문화 발전을 선도해 온 영화진흥 위원회와의 오늘 협약이 우리 국군에 병영문화 혁신과 미래 고객인 장병들에게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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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1과) 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첫 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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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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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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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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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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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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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05&pageIndex=40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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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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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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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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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오늘 선
- 온라인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채첨까지, 수험생 위한 적극행정 -
□ 국가공무원 필기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과목별 점수와 합격선까지 확인해 둘 수 있는 모의고사 서비스가 최초로 열린다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2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국가공무원 5 ․ 7 ․ 9급 채용시험 기출문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전에는 수험생이 온라인을 통해 기출문제를 내려 받아 풀어본 후 점수를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면 채점으로 답안지가 제출돼 자신의 점수를 바로 알 수도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지원하고자 했는 직렬에 해당하는 과목을 연속으로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자동 채점을 통해 응시 연도의 영역별 점수와 총점, 평균, 합격선(근사치)도 함께 표시돼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올해 6월 부분적으로 선보였던 과목별 모의고사를 대폭 확대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필기(1차)시험에 적용은 문제가 제공된다.
○ 출제 과목과 시험을 선택하면 화면 왼편에는 기출 문제지, 오른편에는 빈 답안지가 표시되며, 실제로 시험과 똑같은 범위 내에 문제를 풀어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실시간 모의고사 서비스다.
□ 또한 과목별 점수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면서"공무원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가 다수한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회원에 로그인
'시험문제/정답'에서'모의고사'선택
희망하는 출제연도, 시험명, 직렬 중 선택
가산점 자격이 있으면 해당 과목 선택
모든 과목의 문제를 푼 다음'답안제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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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첫 선_1
### 내용:
합격여부 알려주는 공무원시험 모의고사, 오늘 선
- 온라인으로 기출문제 풀이에 채첨까지, 수험생 위한 적극행정 -
□ 국가공무원 필기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과목별 점수와 합격선까지 확인해 둘 수 있는 모의고사 서비스가 최초로 열린다된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2일부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www.gosi.kr)을 통해 국가공무원 5 ․ 7 ․ 9급 채용시험 기출문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전에는 수험생이 온라인을 통해 기출문제를 내려 받아 풀어본 후 점수를 따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면 채점으로 답안지가 제출돼 자신의 점수를 바로 알 수도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 지원하고자 했는 직렬에 해당하는 과목을 연속으로 풀고 답안을 제출하면 자동 채점을 통해 응시 연도의 영역별 점수와 총점, 평균, 합격선(근사치)도 함께 표시돼 합격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시험을 치르고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올해 6월 부분적으로 선보였던 과목별 모의고사를 대폭 확대는 것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필기(1차)시험에 적용은 문제가 제공된다.
○ 출제 과목과 시험을 선택하면 화면 왼편에는 기출 문제지, 오른편에는 빈 답안지가 표시되며, 실제로 시험과 똑같은 범위 내에 문제를 풀어 자신의 점수를 알 수 있는 최초의 실시간 모의고사 서비스다.
□ 또한 과목별 점수와 점수도 확인할 수 있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인사처 차장은"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면서"공무원 기출문제 모의고사 서비스가 다수한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회원에 로그인
'시험문제/정답'에서'모의고사'선택
희망하는 출제연도, 시험명, 직렬 중 선택
가산점 자격이 있으면 해당 과목 선택
모든 과목의 문제를 푼 다음'답안제출'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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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760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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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 신규채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자체 힘모아 역대 최대규모 선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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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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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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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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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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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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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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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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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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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신규채용
청년실업 줄이기 위해 지자체 힘모아 역대 최대규모 -
7급 482명, 8·9급 16,132명 등 총 20,186명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0,186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2016년 선발인원 20,186명은 2015년 선발인원 17,561명보다 2,625명, 15 ％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명예퇴직과 육아휴직, 복지수요의 급증 등 신규충원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 청년실업 해소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직종 별은 일반직이 총 17,057명이며, 특정직(소방)2,845명, 별정직 및 연구는 2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공무원은:17,057명(7급 482,8 ‧ 9급 16,132, 연구 ‧ 지도직 443명)
○ 일반직의 경우 시도 기준으로 서울(3,131명), 경기(3,006명), 경남(1,361명), 경북(1,353명), 부산(1,241명)순으로 많은 인력을 선발하며,
- 도에 비교해서 세종(100%), 인천(83%), 광주(54%), 대전(50 ％), 충북(49%)순으로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복지직은 2,621명을 선발하며,"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공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와 시간선택제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구분모집은 법정의무고용비율(3%)을 1.5배 상회는 4.5%(916명)를 선발하고,*2015년 786명/2016년 916명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고용비율(1%’을 4배 웃도는 4.2%(668명)를 선발하며, ※ 2015년 537명 → 2016년 668명
○ 일·가정 균형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해(1,329명)보다 240명(18%으로 증가한 1,569명 선발한다.
□ 시도 별 구체적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월 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월 19일(토)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모두 2,621명(전일제 2,383, 시간선택제 238)을 선발할 예정이며,
올해 6월 18일(토)시행되는 지방직 8·9급 공무원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시도 마다 3월 ~ 4월중에, 10월 1일(토)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지자체 별로 7월 ~ 8월중에 각각 실시된다.
※ 서울시 7·8·9급 공무원은:6.25(토)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지방공무원 채용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대 국민도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만명대 채용을 결정하였다."라면서,"공직관이 투철한 유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강화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직에 활발히 진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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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 신규채용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지자체 힘모아 역대 최대규모 선발_1
### 내용:
2016년 지방공무원 2만명대(20,186명)신규채용
청년실업 줄이기 위해 지자체 힘모아 역대 최대규모 -
7급 482명, 8·9급 16,132명 등 총 20,186명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20,186명의 지방공무원을 새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 2016년 선발인원 20,186명은 2015년 선발인원 17,561명보다 2,625명, 15 ％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 정부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명예퇴직과 육아휴직, 복지수요의 급증 등 신규충원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 청년실업 해소 및 일거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뜻을 모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직종 별은 일반직이 총 17,057명이며, 특정직(소방)2,845명, 별정직 및 연구는 28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공무원은:17,057명(7급 482,8 ‧ 9급 16,132, 연구 ‧ 지도직 443명)
○ 일반직의 경우 시도 기준으로 서울(3,131명), 경기(3,006명), 경남(1,361명), 경북(1,353명), 부산(1,241명)순으로 많은 인력을 선발하며,
- 도에 비교해서 세종(100%), 인천(83%), 광주(54%), 대전(50 ％), 충북(49%)순으로 채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사회복지직은 2,621명을 선발하며,"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주민 접점지역인 읍·면·동에 중점 배치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 공직 다양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와 시간선택제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 구분모집은 법정의무고용비율(3%)을 1.5배 상회는 4.5%(916명)를 선발하고,*2015년 786명/2016년 916명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9급 시험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고용비율(1%’을 4배 웃도는 4.2%(668명)를 선발하며, ※ 2015년 537명 → 2016년 668명
○ 일·가정 균형 등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난해(1,329명)보다 240명(18%으로 증가한 1,569명 선발한다.
□ 시도 별 구체적 시험 일정 및 선발인원은 2월 초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3월 19일(토)전국 동시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직 9급 이하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모두 2,621명(전일제 2,383, 시간선택제 238)을 선발할 예정이며,
올해 6월 18일(토)시행되는 지방직 8·9급 공무원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시도 마다 3월 ~ 4월중에, 10월 1일(토)시행되는 지방직 7급 공채시험(서울제외)의 원서접수는 지자체 별로 7월 ~ 8월중에 각각 실시된다.
※ 서울시 7·8·9급 공무원은:6.25(토)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지방공무원 채용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는 대 국민도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만명대 채용을 결정하였다."라면서,"공직관이 투철한 유능한 인재를 적극 채용하여 지방자치의 내실을 강화하고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직에 활발히 진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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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688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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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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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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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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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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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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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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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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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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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NAME>다 … 임차공원제도 도입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미집행공원 해제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임차공원 운영에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2월 4일 국무회의를 공포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제정(시행령 제10조의2)
ㅇ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유휴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잇도록 한 것으로,
ㅇ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토지보상법」에 의해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대신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 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사는 도시공원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령 제50조제5호)
ㅇ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이동을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ㅇ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NAME>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감안을<NAME>단의 중량은 30kg 이내로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시행령 제29조제5호)
현재 도시의 경관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의 거주자는 조경, 나무를 심는 행위,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경우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 ․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목적용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은"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특화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적극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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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한다…임차공원제도 시행_1
### 내용: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NAME>다 … 임차공원제도 도입
국토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미집행공원 해제에 도움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임차공원 운영에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행령 ｣ 일부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2월 4일 국무회의를 공포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임차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기준 등 제정(시행령 제10조의2)
ㅇ임차공원 제도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개정(6.12.)에 따라 지자체가 유휴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잇도록 한 것으로,
ㅇ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토지보상법」에 의해 감정평가하여 산정토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이내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는 대신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 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사는 도시공원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개인형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 마련:령 제50조제5호)
ㅇ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차도로만 이동을 허용되어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되어 왔다.
ㅇ 이에,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NAME>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수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문제를 감안을<NAME>단의 중량은 30kg 이내로 속도는 25km/h로 제한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시행령 제29조제5호)
현재 도시의 경관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의 거주자는 조경, 나무를 심는 행위, 논 ․ 밭을 갈거나 파는 경우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ㅇ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설정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 ․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목적용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여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으로 예상된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정책관은"지자체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특화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과 생활방식 변화에 맞추어 도시공원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적극 활용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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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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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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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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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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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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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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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94&pageIndex=33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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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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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확정 통보해야"
“ 군복무 중 눈감은 가족 기다리는 아픔과 상처 마지막 하나까지 어루만져줘야 -
군인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내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전사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알려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 군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병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및 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한 사망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병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했다.
□ 문제점은 이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못했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고 <NAME> 상병도 1996년 재심의를 거쳐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려고 않았다.
정 상병의 순직이 유가족에게 통보된 시점은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넉 달 후였다. 11년만의 통보로 결국 정 상병의 어머니는 군복무 중 알 수 없이는 이유로 병사한 아들이 사실 순직했다는 사실을 끝내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육군은 정 상병의 순직을 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근무지가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었고 정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고인을 기리며 같은 주소지에서 평생을 거주했다. 지금도 해당 주소지에는 정상병의 유가족이 살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가 조속히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는 사례들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사·순직 미통보자 2,048명이라는 숫자에는 6·25참전용사 자녀를 가슴에 묻은 독립유공자 어머니부터 고지전 도중 전사한 젊은 하사관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과 아직도 군복무 중 세상을 뜬 가족을 기다리는 2,048개의 절절한 그리움이 서려있었다.(붙임 사례 참조)
□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지되지 못한은 2,048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사·순직 유가족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전사·순직 재분류자 현황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는 육군과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사이에서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순직군인들이 호국하고도 보훈 받지 못할 세월이 25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 육군은 올해 2월 25일 위 사례들과 유사한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전달한 후 행정관서별로 자체적인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은 그 결과를 확인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2000년대의 유가족 찾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젊은 목숨을 버린 이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장병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계획이다."라고 했다.
[붙임]전사·순직 미통보 대상자
독립유공자 어머니가 가슴에 묻은 6·25참전용사 아들
고 <NAME> 이등중사는 6·25전쟁 당시 복부에 관통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그런데 현중사의 군복무 기록(사진 오른쪽)에는 고향이"남제주 성산읍"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유가족을 찾을 길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NAME> 문중 족보 내용을 확인해 마침내 그의 유가족을 찾았다. 현중사를 길러 내던 어머니는 201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 <NAME> 선생(사진 왼쪽)이었다.
<NAME> 선생의 둘째 손자이자 현중사의 손자는 <NAME> 씨는"할머니께서는 삼촌을 친 자식처럼 아끼셨다. 할머니께서 생전 군대에 갔다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며 늘 마음아파 했던 모습과 매년 삼촌을 모신 충혼묘지에 함께 참배하러 갔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꼬박 70년이 지난 오늘에야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촌이 병사한 것이 아닌게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래도 이것으로 삼촌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라며 눈시울을 보였다.
치열한 전장에서 선봉에 선 <NAME> 하사, 70년 째 가족에게 닿지 못한 그의 전사 통지
고 <NAME> ’는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에서 출생했다. 그는 6·25전쟁 와중에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지 위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국군에 입대, 전투로 양성교육을 받은 후 제21사단 제63연대에 배속됐다.
<NAME> 하사가 강원도 38도선 일대에서 고지쟁탈전을 수행할 때 판문점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휴전회담이 전개되고 있었다. 양측은 자국에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장차 휴전협정이 맺을 경우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할 전략으로 고지쟁탈전에 집중했다.
<NAME> 하사는 북한에 맞서 용전분투하다가 1953년 6월 11일 꽃다운 청춘을 남겨둔 채 고성지구전투에서 전사했다. 정부는 호국의 별이 떨어진 고 <NAME>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를 위해 그의 위패를 대전현충원에 모시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그의 공적을 새겨 명복을 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전사 사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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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결정 통보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군인 2,048명 유가족 찾아 전사·순직 확정 통보해야"
“ 군복무 중 눈감은 가족 기다리는 아픔과 상처 마지막 하나까지 어루만져줘야 -
군인 가족에게 정확한 사망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전사·순직한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내 조속히 전사 또는 순직결정을 통보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전사 결정을 해놓고 이를 알려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군인 2,048명의 유가족을 찾아 전사·순직 결정을 알려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 군복무 도중 사망한 군인은 그 원인이 공무와 관련되면 병사 또는 순직, 단순 사망일 경우 병사 및 변사로 처리된다.
그러나 과거 6·25전쟁 등으로 인한 사망구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인이 공무 중 사망했어도 단순 변·병사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육군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병·변사자 순직 재심의를 실시해 9,756명을 병사 또는 순직으로 처리했다.
□ 문제점은 이 재심의 결과가 25년이 넘도록 유가족에게 통지되지 못했은 사례가 2,048건에 달한다는 점이다.
고 <NAME> 상병도 1996년 재심의를 거쳐 순직 결정을 받았지만 육군은 2007년까지 이를 유가족에게 알려고 않았다.
정 상병의 순직이 유가족에게 통보된 시점은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뒤 넉 달 후였다. 11년만의 통보로 결국 정 상병의 어머니는 군복무 중 알 수 없이는 이유로 병사한 아들이 사실 순직했다는 사실을 끝내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육군은 정 상병의 순직을 늦게 통보한 이유에 대해"정 상병 가족의 주소 불명확, 근무지가 변경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정 상병의 군복무 기록에는 유가족의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었고 정 상병의 어머니는 2006년 사망 당시까지 고인을 기리며 같은 주소지에서 평생을 거주했다. 지금도 해당 주소지에는 정상병의 유가족이 살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육군에 유가족을 찾아가 조속히 전사·순직 사실을 통보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는 사례들과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사·순직 미통보자 2,048명이라는 숫자에는 6·25참전용사 자녀를 가슴에 묻은 독립유공자 어머니부터 고지전 도중 전사한 젊은 하사관까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과 아직도 군복무 중 세상을 뜬 가족을 기다리는 2,048개의 절절한 그리움이 서려있었다.(붙임 사례 참조)
□ 또한 국민권익위는 유가족에게 전사·순직이 통지되지 못한은 2,048명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전사·순직 유가족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했다.
전사·순직 재분류자 현황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다는 육군과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사이에서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순직군인들이 호국하고도 보훈 받지 못할 세월이 25년이 지나고 있는 것이다.
□ 육군은 올해 2월 25일 위 사례들과 유사한 전사·순직 미통보 문제를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유가족을 다시 찾겠다고 밝혔다.
행정관서에 전사·순직자 명부를 전달한 후 행정관서별로 자체적인 유가족 찾기를 실시하면 육군은 그 결과를 확인으로 유가족에게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계획은 2000년대의 유가족 찾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순직군인의 유가족을 찾는 것은 나라를 위해 젊은 목숨을 버린 이들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는 일이자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국방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아직 전사·순직 통보를 받지 못한 장병 2,048명의 유가족을 찾고 그들을 예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를 계획이다."라고 했다.
[붙임]전사·순직 미통보 대상자
독립유공자 어머니가 가슴에 묻은 6·25참전용사 아들
고 <NAME> 이등중사는 6·25전쟁 당시 복부에 관통 총상을 입고 전사했다. 그런데 현중사의 군복무 기록(사진 오른쪽)에는 고향이"남제주 성산읍"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유가족을 찾을 길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NAME> 문중 족보 내용을 확인해 마침내 그의 유가족을 찾았다. 현중사를 길러 내던 어머니는 2013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은 독립유공자 고 <NAME> 선생(사진 왼쪽)이었다.
<NAME> 선생의 둘째 손자이자 현중사의 손자는 <NAME> 씨는"할머니께서는 삼촌을 친 자식처럼 아끼셨다. 할머니께서 생전 군대에 갔다 돌아가신 삼촌을 생각하며 늘 마음아파 했던 모습과 매년 삼촌을 모신 충혼묘지에 함께 참배하러 갔던 기억이 머릿속에 생생하다. 삼촌이 돌아가신 지 꼬박 70년이 지난 오늘에야 국민권익위로부터 삼촌이 병사한 것이 아닌게 전사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그래도 이것으로 삼촌의 넋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길 바란다."라며 눈시울을 보였다.
치열한 전장에서 선봉에 선 <NAME> 하사, 70년 째 가족에게 닿지 못한 그의 전사 통지
고 <NAME> ’는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에서 출생했다. 그는 6·25전쟁 와중에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지 위해 학업과 생업을 중단하고 국군에 입대, 전투로 양성교육을 받은 후 제21사단 제63연대에 배속됐다.
<NAME> 하사가 강원도 38도선 일대에서 고지쟁탈전을 수행할 때 판문점에서는 군사분계선 설정 문제와 포로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휴전회담이 전개되고 있었다. 양측은 자국에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군사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장차 휴전협정이 맺을 경우 유리한 방어선을 확보할 전략으로 고지쟁탈전에 집중했다.
<NAME> 하사는 북한에 맞서 용전분투하다가 1953년 6월 11일 꽃다운 청춘을 남겨둔 채 고성지구전투에서 전사했다. 정부는 호국의 별이 떨어진 고 <NAME> 하사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를 위해 그의 위패를 대전현충원에 모시고, 전쟁기념관 전사자명비에 그의 공적을 새겨 명복을 빌고 있다. 그러나 그의 전사 사실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족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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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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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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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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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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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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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700&pageIndex=29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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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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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 아동학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 1,400명에게
맞춤형 미술·놀이·의료치료 등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학은 생활시설*아동 가운데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을 위해 1,400명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화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12년부터 추진은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약 80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대비 19 증액(16억→19억 원)하고, 사업대상을 200명(1,200명→1,400명)더 확대하였다.
증액은('12)600명 6억 원 →('18)725명 10억 명 →('21)1,400명 18억 원
□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추진되는 이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K - CBCL 기반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그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2로 실시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능검사(WISC, WAIS 등), 성격검사(MMPI, CBTI 등), 흥미검사(직업흥미검사, 학습흥미검사, 흥미도 등), Rorschach 검사 등
○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와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이들 정서발달에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 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상호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21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치료재활사업이 어린이에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아울러"아동의 심리적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보장을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현황
□(목적)심리 ‧ 정서 ‧ 인지 ‧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사업기간)'21.6. ~'21.11
(대상)전국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중, 전문적 개입이 시급한 아동
○(예산)19억(복권기금)
·맞춤형 아동 치료 ․ 재활 프로그램(종합심리검사, 치료프로그램비 등을
·통합 사례관리 실시
아동과 원가정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아동/가족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및 개발
‧ 주양육자 상담비 지원
·실무자간담회 실시, 종사자 워크숍 실시
·찾아가는 1:1맞춤 솔루션 실시
·지원별 평가 및 지원별 성과 연구 용역
·아동복지 생활시설 보호아동 실태조사
지원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시·도별 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솔루션 위원회 설치·운영
□ 지원 대상(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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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_1
### 내용:
아동복지 생활시설 아동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서비스 확대 지원
- 아동학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 1,400명에게
맞춤형 미술·놀이·의료치료 등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학은 생활시설*아동 가운데 학대, 코로나19 등으로 인지·정서·행동 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을 위해 1,400명에게 복권기금을 활용해 특화형 치료재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12년부터 추진은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 사업은 그동안 약 8000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지난해 대비 19 증액(16억→19억 원)하고, 사업대상을 200명(1,200명→1,400명)더 확대하였다.
증액은('12)600명 6억 원 →('18)725명 10억 명 →('21)1,400명 18억 원
□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추진되는 이 서비스는 서비스 신청 아동 전원에게 사전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K - CBCL 기반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
그 이후 선정된 아동은 종합심리검사를 2로 실시하여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능검사(WISC, WAIS 등), 성격검사(MMPI, CBTI 등), 흥미검사(직업흥미검사, 학습흥미검사, 흥미도 등), Rorschach 검사 등
○ 2020년 치료재활서비스 실시결과, 놀이치료(26.8%), 미술치료(26.5%’와 심리상담 및 치료(24.8%), 언어치료(5.2 ％), 인지치료(4.0%), 음악치료(2.7%), 기타(10.1 ％)등의 순으로 참여 아동 수가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 또한, 부모 또는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이들 정서발달에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치료재활 뿐만 아니라 아동과 원가정 간 긍정적 관계개선을 위한 상호 간 치료프로그램과 시설 내 주양육자 교육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21년부터는 사업수행기관을 한국아동복지협회에서'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였다.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치료재활사업이 어린이에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하며,
아울러"아동의 심리적 안전과 행복이 최우선으로 보장을 수 있도록 맞춤형 치료재활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개요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현황
□(목적)심리 ‧ 정서 ‧ 인지 ‧ 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등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도모
○(사업기간)'21.6. ~'21.11
(대상)전국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중, 전문적 개입이 시급한 아동
○(예산)19억(복권기금)
·맞춤형 아동 치료 ․ 재활 프로그램(종합심리검사, 치료프로그램비 등을
·통합 사례관리 실시
아동과 원가정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아동/가족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 및 개발
‧ 주양육자 상담비 지원
·실무자간담회 실시, 종사자 워크숍 실시
·찾아가는 1:1맞춤 솔루션 실시
·지원별 평가 및 지원별 성과 연구 용역
·아동복지 생활시설 보호아동 실태조사
지원 체계구축 및 운영지원
·시·도별 자원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솔루션 위원회 설치·운영
□ 지원 대상(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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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햇살 가득한 덕수궁에서 즐기는 인디음악 공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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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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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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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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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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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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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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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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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10월을 맞아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을 고궁의 정취를 감상을 수 있도록 9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총 4회), 정오 12시 15분부터'덕수궁 정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궁궐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 후 고궁을 거닐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낮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즉조당 앞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인디음악을 덕수궁 앞에서 즐길 수 기회는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12일은 2인조 남성으로 이루어진 인디밴드' <NAME> '이 젊은 감성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람객과 호흡을 예정이다. ▲ 19일은'공기남녀'가 감성은 목소리와 사랑에 관한 공감을 부르는 가사로 관람객을 만난다. ▲ 26일은 여성으로 구성된 듀오' <NAME> 프로젝트'가 독보적인 음색과 세련되면서도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를 펼친다고 ▲ 11월 2일은 소리꾼 <NAME> 을 중심으로 한'소리꾼 <NAME> '이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국악으로 관람객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 정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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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 햇살 가득한 덕수궁에서 즐기는 인디음악 공연_1
### 내용:
단풍이 무르익기 시작하는 10월을 맞아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덕수궁을 찾는 관람객들이 가을 고궁의 정취를 감상을 수 있도록 9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총 4회), 정오 12시 15분부터'덕수궁 정오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궁궐 주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점심 후 고궁을 거닐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낮 12시 15분부터 13시까지 즉조당 앞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음악회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고루 갖춘 인디음악을 덕수궁 앞에서 즐길 수 기회는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 첫날인‘12일은 2인조 남성으로 이루어진 인디밴드' <NAME> '이 젊은 감성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관람객과 호흡을 예정이다. ▲ 19일은'공기남녀'가 감성은 목소리와 사랑에 관한 공감을 부르는 가사로 관람객을 만난다. ▲ 26일은 여성으로 구성된 듀오' <NAME> 프로젝트'가 독보적인 음색과 세련되면서도 좌중을 압도하는 무대를 펼친다고 ▲ 11월 2일은 소리꾼 <NAME> 을 중심으로 한'소리꾼 <NAME> '이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창작 국악으로 관람객의 흥을 돋을 예정이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는 덕수궁 정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흥겨운 음악과 함께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든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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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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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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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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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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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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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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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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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식품 ‧ 의약품 등 안전기술'국민이 직접 발굴
전 국민대상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 과제 제안 공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 의약품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식품·의약품 관련 안전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식품 ‧ 의약품 제품에서 기준규격 설정 ‧ 안전성평가 ‧<NAME> 평가 ‧ 위해평가 ‧ 시험·분석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필요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예방 ‧ 위해요인 저감화 ‧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말함
-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하여'20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제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10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계획입니다.
*참여방법: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 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14년부터 국민을 상대로'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1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6건이 제안되어 18건이 채택·추진되었습니다.
※'14년 ~'18년 안전기술수요 제안 채택율 = 약 10.8%
- 특히 ▲미백화장품 속 미백성분 함유 실태조사 ▲보건용 마스크효력시험법 등이 채택되어 평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아울러'19년에는 기존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속한 안전기술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 상시운영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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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생활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국민이 직접 제안_1
### 내용:
생활에 필요한'식품 ‧ 의약품 등 안전기술'국민이 직접 발굴
전 국민대상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 과제 제안 공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 ‧ 의약품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식품·의약품 관련 안전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식품 ‧ 의약품 제품에서 기준규격 설정 ‧ 안전성평가 ‧<NAME> 평가 ‧ 위해평가 ‧ 시험·분석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 소비에 필요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예방 ‧ 위해요인 저감화 ‧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등을 말함
- 이번 수요조사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와 관련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기술 또는 연구개발과제 등을 발굴하여'20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마련하였습니다.
- 공모 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기업, 대학, 연구소 종사자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제외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자 10팀에 대해서는 포상을 계획입니다.
*참여방법:평가원 연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이메일, 우편접수
- 안전평가원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14년부터 국민을 상대로'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4년부터'18년까지 5년 동안 모두 166건이 제안되어 18건이 채택·추진되었습니다.
※'14년 ~'18년 안전기술수요 제안 채택율 = 약 10.8%
- 특히 ▲미백화장품 속 미백성분 함유 실태조사 ▲보건용 마스크효력시험법 등이 채택되어 평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아울러'19년에는 기존과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 이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과 생활용품 등 안전관리 분야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지속한 안전기술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시판 상시운영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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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009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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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로 느타리버섯 키워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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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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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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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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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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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099
|
CC BY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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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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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로 느타리버섯 재배에
- 생산량과 소득 25%증가는 25일 충북 음성서 현장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느타리버섯 농가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25일 충남 음성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실험동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것으로, 표고버섯 재배 시설 내부 환경을 관찰하는 센서와 공기순환시스템, 생육환경제어시스템 모듈로 구성된다.
○ 느타리버섯의 특성에 맞춰 설정한 환경 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배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에서 버섯배지 입상부터 수확까지 전체 주기의 환경이 자동 관리돼 재배 경험이 부족해도 고품질 버섯 재배가 가능하다.
□ 10여 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은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이 평균 25 이상 늘었으며, 이용한 농가의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과 소득 증가 요인으로는 내부 환경을 살피는 센서가 있어 농업인이 직접 시설을 만지는 횟수가 준 데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환경 변화만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냉방과 난방을 자동으로 조절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비상 상황에 신속한 응급조치도 실시에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 스마트팜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2019년까지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 그 동안 버섯 재배 농가에서 반복되던 온도와 습도 센서와 대류 팬의 정밀을 등을 높이고, 느타리버섯 재배에 알맞은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정보통신기술 접목으로버섯 재배 농가의 생육 관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질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
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물 생산 현황
국내 버섯 재배 농가수는 2,398호 이며, 특히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전체의 약 43.2%를 차지하는 1,035호이며, 출하량은 58,784 M/T임
※ 참고는 2016특용작물 생산 실적(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버섯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 가격의 등락에 따라 연도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느타리버섯의 최근 생산량이 꾸준히 늘다가 2015년에는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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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통신기술(ICT)로 느타리버섯 키워요_1
### 내용:
정보통신기술(ICT)로 느타리버섯 재배에
- 생산량과 소득 25%증가는 25일 충북 음성서 현장설명회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느타리버섯 농가형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하고, 25일 충남 음성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실험동에서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것으로, 표고버섯 재배 시설 내부 환경을 관찰하는 센서와 공기순환시스템, 생육환경제어시스템 모듈로 구성된다.
○ 느타리버섯의 특성에 맞춰 설정한 환경 관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재배 시설 내부의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에서 버섯배지 입상부터 수확까지 전체 주기의 환경이 자동 관리돼 재배 경험이 부족해도 고품질 버섯 재배가 가능하다.
□ 10여 농가에 느타리버섯 재배시설 스마트팜 모델을 적용은 결과, 적용 농가의 생산량과 소득이 평균 25 이상 늘었으며, 이용한 농가의 9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량과 소득 증가 요인으로는 내부 환경을 살피는 센서가 있어 농업인이 직접 시설을 만지는 횟수가 준 데다, 이에 따른 최소한의 환경 변화만 일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또한, 냉방과 난방을 자동으로 조절해 재배 면적을 늘리고, 비상 상황에 신속한 응급조치도 실시에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은 이 스마트팜 모델에 대한 시범사업을 2019년까지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 그 동안 버섯 재배 농가에서 반복되던 온도와 습도 센서와 대류 팬의 정밀을 등을 높이고, 느타리버섯 재배에 알맞은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은"정보통신기술 접목으로버섯 재배 농가의 생육 관리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질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스마트한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
농업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우리나라 작물 생산 현황
국내 버섯 재배 농가수는 2,398호 이며, 특히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가 전체의 약 43.2%를 차지하는 1,035호이며, 출하량은 58,784 M/T임
※ 참고는 2016특용작물 생산 실적(농림축산식품부)
국내 버섯의 생산량 추이를 보면 가격의 등락에 따라 연도별로 생산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느타리버섯의 최근 생산량이 꾸준히 늘다가 2015년에는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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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 전통시장“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참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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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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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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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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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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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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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2015년 10월 2일(금)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월1일(목)12:00 이후 접속 가능
∙문의:중기청 시장상권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17)
중기청 <NAME> 실장( <PHONE> ), <NAME> 대리(7702)
200개 전통시장"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참여
- 시장별 특가세일, 경품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 참여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내수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 그랜드세일 행사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마케팅지원을 강화를 예정이다.
특히, 지난 휴가철(8월)과 추석명절(9월)그랜드세일 행사에 대한 소비자 및 참여 상인들의 호응이 좋아, 금번 추가실시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로 고객들은 품질 좋은 전통시장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함은 물론 이벤트참여 및 경품제공 등 즐거운 쇼핑을 할 등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는 상인들은"휴가철 및 추석명절 행사로 지역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출이 향상되었다."며 추가 세일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타냈 이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추석은 행사는 참여시장들은 10월 1일부터 시장별 특색있는 행사를 펼쳐 추석명절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전통은 세일관련 시장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및 전통시장 대표 블로그'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제공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전통시장이 적극 참가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박차를할 계획이며, 추석명절로 살아나기 시작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한단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연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 시장명단(200곳)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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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개 전통시장“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참여_1
### 내용:
2015년 10월 2일(금)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0월1일(목)12:00 이후 접속 가능
∙문의:중기청 시장상권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17)
중기청 <NAME> 실장( <PHONE> ), <NAME> 대리(7702)
200개 전통시장"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참여
- 시장별 특가세일, 경품제공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 참여도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내수진작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200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 그랜드세일 행사를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연장하여 전통시장의 마케팅지원을 강화를 예정이다.
특히, 지난 휴가철(8월)과 추석명절(9월)그랜드세일 행사에 대한 소비자 및 참여 상인들의 호응이 좋아, 금번 추가실시로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행사로 고객들은 품질 좋은 전통시장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함은 물론 이벤트참여 및 경품제공 등 즐거운 쇼핑을 할 등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는 상인들은"휴가철 및 추석명절 행사로 지역민들의 전통시장 방문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매출이 향상되었다."며 추가 세일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나타냈 이번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추석은 행사는 참여시장들은 10월 1일부터 시장별 특색있는 행사를 펼쳐 추석명절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와 전통은 세일관련 시장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및 전통시장 대표 블로그'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제공된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에 전통시장이 적극 참가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강화에 박차를할 계획이며, 추석명절로 살아나기 시작한 전통시장의 분위기를 한단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연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참여 시장명단(200곳)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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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290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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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방송으로 화성탐사를 이야기 한다 "왜(Why)? 화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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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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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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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02&pageIndex=4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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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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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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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대화「왜(Why)? 화성」
드디어 돌아온 화성탐사선 발사 시기에 화성탐사를 이야기 한다 -
□ 국립과천과학관은 여름방학과 화성탐사선 발사가 집중된 시점에 맞추어'Why? 화성'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대화(토크)방송을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진행한다.
*www.youtube.com/user/gnsmscience
**www.facebook.com/scientorium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시대이지만, 26개월 전에 돌아온 화성탐사선 발사시점*에 아랍에미리트, 러시아과 미국 3개국이 동시에 화성탐사에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이다.
*지구를 출발하여 로켓 연료를 사용하여 화성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발사체
*아랍에미리트(7.20), 중국(7월말∼8월초 예정), 미국(7.30 예정)
□ 국립과천과학관'Why?’은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그 동안 궤도선, 로버 포함 현재까지 수많은 탐사선이 화성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성 탐사선을 개발하여 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ㅇ*3원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번 대화는 나사(NASA)태양계 홍보대사로 활동 예정이 엘카미노 대학 <NAME> 교수*와 한국천문연구원 <NAME> 박사**가 참여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은 로켓분야와 천문분야 전공자가 패널을 맡는다.
*나사의 화성탐사로버 공식 프로그램'퍼서비런스(Perseverance)'선정 심사위원
**2019년 네이처가 향후 반세기 달 탐사를 이끌어갈 세계적 과학자 5인에 선정
ㅇ 또한, 과거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했던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능성과 과학적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는 현실적인 모습, 이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ㅇ 이 달 발사 예정인 미국 나사의 화성탐사선 공개 시간*에는 로켓 공학자의 해설과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카운트다운에 참여할 도 있다.
*한국시간 20:50 ~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 현지시간 07:50)
□ 또한'Why? 화성'의 프로그램에는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풍선, 달걀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화성 착륙선의 착륙실험 코너,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 접속 참여자 대상의 경품 이벤트, 실시간 시청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충족하고, 우주 탐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키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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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방송으로 화성탐사를 이야기 한다 "왜(Why)? 화성"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온라인 대화「왜(Why)? 화성」
드디어 돌아온 화성탐사선 발사 시기에 화성탐사를 이야기 한다 -
□ 국립과천과학관은 여름방학과 화성탐사선 발사가 집중된 시점에 맞추어'Why? 화성'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대화(토크)방송을 7월 30일 오후 8시부터 90분간 국립과천과학관 공식 채널*과 페이스북**에서 진행한다.
*www.youtube.com/user/gnsmscience
**www.facebook.com/scientorium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시대이지만, 26개월 전에 돌아온 화성탐사선 발사시점*에 아랍에미리트, 러시아과 미국 3개국이 동시에 화성탐사에 나선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경우이다.
*지구를 출발하여 로켓 연료를 사용하여 화성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는 발사체
*아랍에미리트(7.20), 중국(7월말∼8월초 예정), 미국(7.30 예정)
□ 국립과천과학관'Why?’은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그 동안 궤도선, 로버 포함 현재까지 수많은 탐사선이 화성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화성 탐사선을 개발하여 보내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ㅇ*3원 생중계로 진행하는 이번 대화는 나사(NASA)태양계 홍보대사로 활동 예정이 엘카미노 대학 <NAME> 교수*와 한국천문연구원 <NAME> 박사**가 참여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은 로켓분야와 천문분야 전공자가 패널을 맡는다.
*나사의 화성탐사로버 공식 프로그램'퍼서비런스(Perseverance)'선정 심사위원
**2019년 네이처가 향후 반세기 달 탐사를 이끌어갈 세계적 과학자 5인에 선정
ㅇ 또한, 과거 소설과 영화 속에 등장했던 외계 생명체의 존재가능성과 과학적으로 추측해볼 수도 있는 현실적인 모습, 이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적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ㅇ 이 달 발사 예정인 미국 나사의 화성탐사선 공개 시간*에는 로켓 공학자의 해설과 함께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카운트다운에 참여할 도 있다.
*한국시간 20:50 ~국 플로리다 케이프 캐너버럴 공군기지 현지시간 07:50)
□ 또한'Why? 화성'의 프로그램에는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풍선, 달걀과 같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화성 착륙선의 착륙실험 코너, 국립과천과학관 유튜브 채널 접속 참여자 대상의 경품 이벤트, 실시간 시청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관계자는"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충족하고, 우주 탐사에 대해 더 큰 관심을 키워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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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관계기관 머리 맞댄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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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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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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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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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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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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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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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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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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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해수담수화시설<NAME> … 관계기관 머리 맞댄다
◇ 환경부 ․ 부산시 ․ 한국수자원공사 ․ 두산중공업, 4월 10일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
□ 환경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 두산중공업(대표이사 <NAME> )은 4월 10일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스퀘어에서'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이 업무협약은 방사능 검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가동이 중지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산업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등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시작에 2015년 준공했다.
○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은 4만 5천 t 규모로 당초 부산시 기장군 지역에 물로 공급하고자 했으나, 인근 고리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 환경부, 부산시 등 4개 기관은 이 해수담수화시설의 조속한<NAME>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수돗물이 되도록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한 수요처 발굴, 산업용수 생산 및 공급, 기술개발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절감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 <NAME> 박 장관은"오늘 체결한 관계기관 간 MOU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신속한<NAME>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산광역시장은"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산 해수담수화를 결코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중심<NAME>7기의 정책결정"이라며,"다만, 물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적으로 검증되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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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정상화…관계기관 머리 맞댄다_1
### 내용:
기장 해수담수화시설<NAME> … 관계기관 머리 맞댄다
◇ 환경부 ․ 부산시 ․ 한국수자원공사 ․ 두산중공업, 4월 10일 기장 해수담수화시설 운영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
□ 환경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 두산중공업(대표이사 <NAME> )은 4월 10일 오후 11시 서울 여의도 서울스퀘어에서'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의 가동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 이 업무협약은 방사능 검출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가동이 중지한 기장 해수담수화시설을 산업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 기장 해수담수화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동 등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009년 시작에 2015년 준공했다.
○ 이 해수담수화 시설이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은 4만 5천 t 규모로 당초 부산시 기장군 지역에 물로 공급하고자 했으나, 인근 고리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우려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함에 따라서 가동이 중단되었다.
□ 환경부, 부산시 등 4개 기관은 이 해수담수화시설의 조속한<NAME>를 위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수돗물이 되도록 산업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한 수요처 발굴, 산업용수 생산 및 공급, 기술개발을 통한 유지관리 비용절감 방법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 <NAME> 박 장관은"오늘 체결한 관계기관 간 MOU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기장 해수담수화 시설의 신속한<NAME>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부산광역시장은"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산 해수담수화를 결코 시민들의 세금으로 쓰지 않는다는 것이 시민중심<NAME>7기의 정책결정"이라며,"다만, 물에 대한 안정성은 어느적으로 검증되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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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542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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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천군,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0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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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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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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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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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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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427
|
CC BY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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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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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천군, 연천군에서 발견된 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0건
▷ 화천군 원천은 광역울타리 경계 1.7km 밖 수렵 1개체에서 발견
□ 환경부 장관 대응 현황 점검 회의 주재, 화천군 하남면 발생 농가 방문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9일 ~ 12일 동안 검사한 40건의 멧돼지 시료 중 강원도 고성군 및 화천군, 경기 연천군 등 5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화천 210건, 춘천 200건, 파주 89건, 철원 27건, 양구 2건, 고성 2건*총 530건
○ 검사 결과 40건은 폐사체 시료 11건과 포획 개체 시료 29건이었으며, 이중 양성이 확진된 5건은 폐사체 사체 4건과 포획개체시료 1건이었다.
□ 양성 폐사체를 지역별로 보면, 연천군 3건, 가평군 1건이며, 4월 11일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포획된 시료 1건이 양성 확진되었다.
○ 양성개체가 포획된 화천은 원천리는 광역울타리 경계로부터 1.7km 이남이며, 철원은 상서면, 간동면 등 최근 발생지점으로부터 8km 이격된 곳이다.
□ 강원도는 화천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른 주변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 포획으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인근을 둘러싸는 2차 울타리와 남측을 차단하는 광역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 감염 범위 및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화천군 원천리 인근의 거래리, 가일리·춘천 송암리 고탄리 등 인근 지역 폐사체를 긴급 수색하기로 하였다.
○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화천군 사내면, 사내에서 전 지역과 춘천시 사북면 모든 지역을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 포획틀·트랩을 설치하도록하였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천군과 협조하여, 사육돼지로의 바이러스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멧돼지 사육농가(1호, 1950마리 사육)에 대해서 방역실태 긴급점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견지역 주변 도로, 수렵금지 지역 등 집중소독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화천군 광역울타리 내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14일 오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NAME>고 추가확산 차단을 통한을을 논의하였다.
○ 금일 오후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수립을 위해, 화천군 원천리 양성개체 포획현장과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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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성군, 화천군,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0건_1
### 내용:
고성군, 화천군, 연천군에서 발견된 사체 5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30건
▷ 화천군 원천은 광역울타리 경계 1.7km 밖 수렵 1개체에서 발견
□ 환경부 장관 대응 현황 점검 회의 주재, 화천군 하남면 발생 농가 방문
□ 환경부(장관 <NAME> )는 4월 9일 ~ 12일 동안 검사한 40건의 멧돼지 시료 중 강원도 고성군 및 화천군, 경기 연천군 등 5건의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화천 210건, 춘천 200건, 파주 89건, 철원 27건, 양구 2건, 고성 2건*총 530건
○ 검사 결과 40건은 폐사체 시료 11건과 포획 개체 시료 29건이었으며, 이중 양성이 확진된 5건은 폐사체 사체 4건과 포획개체시료 1건이었다.
□ 양성 폐사체를 지역별로 보면, 연천군 3건, 가평군 1건이며, 4월 11일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포획된 시료 1건이 양성 확진되었다.
○ 양성개체가 포획된 화천은 원천리는 광역울타리 경계로부터 1.7km 이남이며, 철원은 상서면, 간동면 등 최근 발생지점으로부터 8km 이격된 곳이다.
□ 강원도는 화천군 광역울타리 이남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함에 따른 주변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 포획으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발견지점 인근을 둘러싸는 2차 울타리와 남측을 차단하는 광역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 감염 범위 및 감염경로 확인을 위해, 화천군 원천리 인근의 거래리, 가일리·춘천 송암리 고탄리 등 인근 지역 폐사체를 긴급 수색하기로 하였다.
○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막기 위해 화천군 사내면, 사내에서 전 지역과 춘천시 사북면 모든 지역을 총기포획 유보지역으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에 포획틀·트랩을 설치하도록하였다.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천군과 협조하여, 사육돼지로의 바이러스가 전파 차단을 위하여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멧돼지 사육농가(1호, 1950마리 사육)에 대해서 방역실태 긴급점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발견지역 주변 도로, 수렵금지 지역 등 집중소독 및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NAME> 환경부 장관은 화천군 광역울타리 내에서 감염 멧돼지가 발견됨에 따라, 14일 오전 대응상황 점검회의를<NAME>고 추가확산 차단을 통한을을 논의하였다.
○ 금일 오후에는 현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수립을 위해, 화천군 원천리 양성개체 포획현장과 광역울타리 설치 현장을 방문·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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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430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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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일요로봇코딩캠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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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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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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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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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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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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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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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하는 일요로봇코딩캠프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6.14.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일요로봇코딩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요로봇코딩캠프'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캠프관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진행되는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교육이다.
□ 이번 캠프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로운 주제로 운영을 계획이며, 부모 1인과 자녀 1인이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캠프 프로그램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삶의 일부가 된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거쳐,
ㅇ 일반인들이 친숙한 레고를 활용하여 로봇을 구현해보고, 코딩을 통해 로봇 씨름, 로봇 이어달리기 등은 미션을 수행하는<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가족이 함께 주말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요로봇코딩캠프는 올해 처음 기획되었다.
ㅇ 그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방학 때 대상으로 하는 과학 실험 위주로 캠프를 주로 운영해왔으나,
ㅇ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귀 기울여 이번 일요캠프를 시작으로 주말을 활용으로 가족단위 과학캠프도 다양한 주제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과학관을 찾는 부모님들께"일요일, 과학관에서 로봇코딩을 매개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과학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6월 14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등 자세한 내용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교육 교육유형(캠프)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 신청
*교육 일정별 캠프 시작 열흘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가능
일요로봇 체험이 운영 개요
ㅇ 운영시기 -'18.6월 ~ 12월 매월 1회(총 7회)
'18.6.14.(목)10:00/는 6.21.(목)15:00
'18.7.6.(목)10:00/'18.7.12.(목)15:00
'18.8.9.(목)10:00:'18.8.16.(목)15:00
'18.9.20.(목)10:00/'18.9.27.(목)15:00
'18.10.4.(목)10:00/'18.10.11.(목)15:00:'18.11.1.(목)10:00/'18.11.8.(목)15:00
'18.12.6.(목)10:00/'18.12.13.(목)15:00
ㅇ 시간/장소:1일(일요일 09:30 ~ 16:30)/과학캠프관
ㅇ 대 상:초등학생 고학년(4학년 ~ 6학년)자녀 1인과 부모 1인 20팀(40명)
ㅇ 접수방법:회차별 추첨을 통한 선착순 20팀 접수
ㅇ 교 육 비:40,000원/은 별도/점심 5,000원*2인 = 10,000원 현장결제)
센서를 활용한 코딩 실습 I
빛/소리/모터 센서 등 센서
센서를 활용한 코딩 실습 II
터치/소닉/자이로 센서 등 활용
미션 수행을의 브레인스토밍
가족 및 팀원간 의견 조율
□ 레고 마인드스톰 EV3
ㅇ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ㅇ 레고사와 MIT 미디어랩 공동 개발(1998년 개발, 레고 3세대 사용)
- 서울 로봇 아카데미와 교육대학 컴퓨터교육과 수업, 공과대학교의 기계공학과 등의 실험 수업에서 활용
- 파리 La Villette 과학관 내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영국 에딘버러 과학축제 로봇경진대회 등
ㅇ 레고 EV3 로봇구현 예
□ 미션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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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일요로봇코딩캠프_1
### 내용:
엄마, 또는 아빠와 함께하는 일요로봇코딩캠프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6.14. ~)-
ㅇ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2019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됨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일요로봇코딩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요로봇코딩캠프'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캠프관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진행되는 로봇 프로그래밍 체험교육이다.
□ 이번 캠프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쉽고 흥미로운 주제로 운영을 계획이며, 부모 1인과 자녀 1인이 2인 1조로 참여할 수 있다.
ㅇ 캠프 프로그램은 직면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삶의 일부가 된 로봇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이론 설명을 거쳐,
ㅇ 일반인들이 친숙한 레고를 활용하여 로봇을 구현해보고, 코딩을 통해 로봇 씨름, 로봇 이어달리기 등은 미션을 수행하는<NAME>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가족이 함께 주말을 활용하여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일요로봇코딩캠프는 올해 처음 기획되었다.
ㅇ 그 동안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방학 때 대상으로 하는 과학 실험 위주로 캠프를 주로 운영해왔으나,
ㅇ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귀 기울여 이번 일요캠프를 시작으로 주말을 활용으로 가족단위 과학캠프도 다양한 주제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 과학관을 찾는 부모님들께"일요일, 과학관에서 로봇코딩을 매개로 자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미래 사회에서 과학이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6월 14일부터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등 자세한 내용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go.kr)교육 교육유형(캠프)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부 프로그램 안내 및 참가 신청
*교육 일정별 캠프 시작 열흘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 가능
일요로봇 체험이 운영 개요
ㅇ 운영시기 -'18.6월 ~ 12월 매월 1회(총 7회)
'18.6.14.(목)10:00/는 6.21.(목)15:00
'18.7.6.(목)10:00/'18.7.12.(목)15:00
'18.8.9.(목)10:00:'18.8.16.(목)15:00
'18.9.20.(목)10:00/'18.9.27.(목)15:00
'18.10.4.(목)10:00/'18.10.11.(목)15:00:'18.11.1.(목)10:00/'18.11.8.(목)15:00
'18.12.6.(목)10:00/'18.12.13.(목)15:00
ㅇ 시간/장소:1일(일요일 09:30 ~ 16:30)/과학캠프관
ㅇ 대 상:초등학생 고학년(4학년 ~ 6학년)자녀 1인과 부모 1인 20팀(40명)
ㅇ 접수방법:회차별 추첨을 통한 선착순 20팀 접수
ㅇ 교 육 비:40,000원/은 별도/점심 5,000원*2인 = 10,000원 현장결제)
센서를 활용한 코딩 실습 I
빛/소리/모터 센서 등 센서
센서를 활용한 코딩 실습 II
터치/소닉/자이로 센서 등 활용
미션 수행을의 브레인스토밍
가족 및 팀원간 의견 조율
□ 레고 마인드스톰 EV3
ㅇ 로봇을 만들고 프로그래밍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ㅇ 레고사와 MIT 미디어랩 공동 개발(1998년 개발, 레고 3세대 사용)
- 서울 로봇 아카데미와 교육대학 컴퓨터교육과 수업, 공과대학교의 기계공학과 등의 실험 수업에서 활용
- 파리 La Villette 과학관 내 과학관 교육 프로그램
-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영국 에딘버러 과학축제 로봇경진대회 등
ㅇ 레고 EV3 로봇구현 예
□ 미션 수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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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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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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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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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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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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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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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074
|
CC BY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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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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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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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구'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18.12.3. ~ 12.19.)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법률에 따라'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도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발법 제36조의2)
ㅇ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가운데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SK텔레콤, KT, KT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하여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붙임:등급분류 기준한 국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등급상향 조정)관할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A와 D급 국사에 대한 등급 상승 조정(9개 국사)
관할범위가 전라북도이므로 하향 상향(B급)
관할범위가 전북지역을 총괄하고 있어 등급 상향조정(B급)
관할범위가 광산구, 서구, 동구로 되어 전체는 등급상향(C급)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지역 총괄 역할 수행 및 광주광역시 3개구 관할로 등급 상향(C급)
관할범위가 4개구(종로구, 중구,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C급)
관할범위가 5개구(서대문구, 용산구, 성동구와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C급)
충남의 6개 시군를 관할하며 서울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으로 피해범위가 인접한 여러 지역에 이르므로 등급상향(C급)
천안 인접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등급상향(C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와 남구 3개구를 관할하고 있어 등급상향(C급)
□(등급하향 조정)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인한 하향 조정(3개 국사)
일부시설 이전으로 권역이 축소되어 일부지역(수원, 화성)만 커버하므로 등급하향(D급)
2017년에 교환기를 상암으로 옮기면서 서비스 지역이 축소(강원권역→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되어 상향 하향(C급)
'17년 타 지역 관리망이 혜화국사로 이동하는 현재 3개구의 일부지역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 등급하향(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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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_1
### 내용: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구'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18.12.3. ~ 12.19.)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법률에 따라'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도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발법 제36조의2)
ㅇ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가운데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SK텔레콤, KT, KT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하여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계획이다.
붙임:등급분류 기준한 국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ㅇ(등급상향 조정)관할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A와 D급 국사에 대한 등급 상승 조정(9개 국사)
관할범위가 전라북도이므로 하향 상향(B급)
관할범위가 전북지역을 총괄하고 있어 등급 상향조정(B급)
관할범위가 광산구, 서구, 동구로 되어 전체는 등급상향(C급)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지역 총괄 역할 수행 및 광주광역시 3개구 관할로 등급 상향(C급)
관할범위가 4개구(종로구, 중구, 서대문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C급)
관할범위가 5개구(서대문구, 용산구, 성동구와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C급)
충남의 6개 시군를 관할하며 서울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으로 피해범위가 인접한 여러 지역에 이르므로 등급상향(C급)
천안 인접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등급상향(C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와 남구 3개구를 관할하고 있어 등급상향(C급)
□(등급하향 조정)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인한 하향 조정(3개 국사)
일부시설 이전으로 권역이 축소되어 일부지역(수원, 화성)만 커버하므로 등급하향(D급)
2017년에 교환기를 상암으로 옮기면서 서비스 지역이 축소(강원권역→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되어 상향 하향(C급)
'17년 타 지역 관리망이 혜화국사로 이동하는 현재 3개구의 일부지역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 등급하향(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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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696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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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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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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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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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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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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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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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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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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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정에서 가득 퍼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 사상 최초로'군사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열려
□ 육군 고등군사법원은 2월 13일 오후 4시에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장병·군무원, 근무원과 함께하는'열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사법정에서 콘서트가 열리는 것은 최초이며, 이번 행사는 군사법원이 갖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친숙한 이미지의 군사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NAME> 피아니스트의 굴곡진 인생스토리를 통해 젊은 장병들에게 청춘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린 음악회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2.13.(수)16:10 ~ 17:40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피아니스트 <NAME> 의"피아노와 이빨"콘서트
- 국군장병 순회공연 총 180회()
*12년간 국내ㆍ외 1,700여회 공연(100만명 이상 관람)
/국직부대 장병 및 군무원, 근무원(청소, 이발, 조리자 등 약 300명
개회사 및 출연진 소개
□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 <NAME> )은"열린 콘서트는 장병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다가가기 위한 열린 군사법원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마음을 담는 군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고등군사법원은'군사법원이 장병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도록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 국방개혁 2.0 ｣ 사업 중의 하나인 군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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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사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개최_1
### 내용:
군사법정에서 가득 퍼진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 사상 최초로'군사법정'에서 장병과 함께하는 열린 콘서트 열려
□ 육군 고등군사법원은 2월 13일 오후 4시에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장병·군무원, 근무원과 함께하는'열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 군사법정에서 콘서트가 열리는 것은 최초이며, 이번 행사는 군사법원이 갖는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고 친숙한 이미지의 군사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특히, <NAME> 피아니스트의 굴곡진 인생스토리를 통해 젊은 장병들에게 청춘의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린 음악회는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소:2.13.(수)16:10 ~ 17:40 -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피아니스트 <NAME> 의"피아노와 이빨"콘서트
- 국군장병 순회공연 총 180회()
*12년간 국내ㆍ외 1,700여회 공연(100만명 이상 관람)
/국직부대 장병 및 군무원, 근무원(청소, 이발, 조리자 등 약 300명
개회사 및 출연진 소개
□ 고등군사법원장(육군준장 <NAME> )은"열린 콘서트는 장병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다가가기 위한 열린 군사법원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민과 마음을 담는 군사법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고등군사법원은'군사법원이 장병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도록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 국방개혁 2.0 ｣ 사업 중의 하나인 군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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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59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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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찍은 사진, 안전한국의 역사가 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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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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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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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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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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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911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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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찍은 사진, 안전한국의 역사가 돼!
- 2018년도 재난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안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대국민 대상'재난사진 공모전'과 학생 참여'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사진 공모 대상은 지진, 대설·한파, 집중호우 및 작년에 일어났던 주요 재난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안전체험 등 재난피해 예방이나 예방활동 모습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 포스터전은'생활 속 재난 예방! 위험방치 스튜핏!'을 슬로건으로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내 집 앞 눈 쓸기 같이 생활 속 예방활동, 안전 관련 스마트 앱 사용경험 등을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 공모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1달간이며, 사진은 이메일 접수*, 사진은 우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를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뉴스/알림'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메일 접수 - <EMAIL>
**(포스터)우편 또는 방문접수*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특)한국방재협회
※'재난사진 공모전'은 총 50작품(대상1, 최우수1, 우수8, 장려20, 입선20),'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모두 25작품(대상1, 최우수4, 우수8, 장려12)을 심사를 거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 장:대상(대통령상), 최우수(국무총리상), 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입선(증서)포스터:대상ㆍ최우수ㆍ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작품들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국민 안전의 달에 행사장에 전시하고, 시·도 단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공익목적의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홍보 인쇄용 홍보물
□ 재난사진 공모 홍보 포스터
□ 재난예방 공모전 홍보 포스터
공모 홍보 web용 포스터
․ 재난사진 공모전 포스터
□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 포스터
□ 최근 3년 간 재난사진 공모전 입상은
태풍 차바가 남긴 상흔( <NAME> )
■ 2017년도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출 품 者: <NAME> (철산초등학교)
작 품 명:예방하면 안전이 무섭지 않아요.
작품설명"내진설계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에서 안전 교육을 받으면 이 무서운 지진도 두렵지 않습니다!"
출 품 者: <NAME> (신성초등학교)
작 품 명:지진시, 지진이 멈추면?!
작품설명"여진 발생 시 흔들림이 멈추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을 그렸습니다!"
출 품 자: <NAME> (옥천중학교)
작 권 명:피할 방법은 없더라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작품설명"우리가 지진을 막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지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기본이죠!"
출 품 자: <NAME> (하남경영고등학교)
작 격 명:모르는 지진은 없다
작품설명"지지은 비올 때 쓰는 우산처럼 직전에 알 고 피할 수 있지만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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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당신이 찍은 사진, 안전한국의 역사가 됩니다!_1
### 내용:
당신이 찍은 사진, 안전한국의 역사가 돼!
- 2018년도 재난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 안내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 대국민 대상'재난사진 공모전'과 학생 참여'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 사진 공모 대상은 지진, 대설·한파, 집중호우 및 작년에 일어났던 주요 재난 사진뿐만 아니라, 재난 대응 및 복구현장, 재난대비 훈련·안전체험 등 재난피해 예방이나 예방활동 모습을 담은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 포스터전은'생활 속 재난 예방! 위험방치 스튜핏!'을 슬로건으로 재난유형별 국민행동요령, 내 집 앞 눈 쓸기 같이 생활 속 예방활동, 안전 관련 스마트 앱 사용경험 등을 표현한 작품을 모집한다.
□ 공모 접수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1달간이며, 사진은 이메일 접수*, 사진은 우편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를 수 있으며 공모전 접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뉴스/알림'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이메일 접수 - <EMAIL>
**(포스터)우편 또는 방문접수*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9 3층(특)한국방재협회
※'재난사진 공모전'은 총 50작품(대상1, 최우수1, 우수8, 장려20, 입선20),'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은 모두 25작품(대상1, 최우수4, 우수8, 장려12)을 심사를 거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사 장:대상(대통령상), 최우수(국무총리상), 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입선(증서)포스터:대상ㆍ최우수ㆍ우수(장관상), 장려(협회장상)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본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작품들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국민 안전의 달에 행사장에 전시하고, 시·도 단위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와 공익목적의 홍보물 제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전 홍보 인쇄용 홍보물
□ 재난사진 공모 홍보 포스터
□ 재난예방 공모전 홍보 포스터
공모 홍보 web용 포스터
․ 재난사진 공모전 포스터
□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 포스터
□ 최근 3년 간 재난사진 공모전 입상은
태풍 차바가 남긴 상흔( <NAME> )
■ 2017년도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수상작
출 품 者: <NAME> (철산초등학교)
작 품 명:예방하면 안전이 무섭지 않아요.
작품설명"내진설계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에서 안전 교육을 받으면 이 무서운 지진도 두렵지 않습니다!"
출 품 者: <NAME> (신성초등학교)
작 품 명:지진시, 지진이 멈추면?!
작품설명"여진 발생 시 흔들림이 멈추면 우리가 해야 한다는 일을 그렸습니다!"
출 품 자: <NAME> (옥천중학교)
작 권 명:피할 방법은 없더라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작품설명"우리가 지진을 막거나 없앨 수는 없지만 지진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진설계가 기본이죠!"
출 품 자: <NAME> (하남경영고등학교)
작 격 명:모르는 지진은 없다
작품설명"지지은 비올 때 쓰는 우산처럼 직전에 알 고 피할 수 있지만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를 예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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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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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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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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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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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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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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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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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있어 은행의 우수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동산금융이 조기에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산금융 제도화 추진 배경>
□ 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ㅇ 가계부채 ‧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을 생산적 ‧ 혁신적 분야로 물꼬를 돌려 금융이 실물성장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금융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동안 부동산 대출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서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 ‧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ㅇ 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육박한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400조원,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360조원
ㅇ 대출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가 작년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것도 중소기업 자산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토지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ㅇ 이와 함께 동산금융은 동산자산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도 있고, 대손금 적립부담 완화 등 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 동산금융인가?]기업과 금융기관 서로에 Win - Win
※ 기업이라면 누구나 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초기중소기업도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Fins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맞춰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 ‧ 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유리
‧"Smooth Curve"(CFA)
여러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며 유연한 대처 가능
•"Asset Package is a Blend"(회계협회(ICAEW))
잘 관리될 경우 은행건전성도 제고
‧ 적절히 관리될 시 위험가중자산 계상(BIS 비율), 충당금 적립 등에 이점
<동산금융 활성화의 핵심 내용 및 추진 전략>
□ 정부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과거 동산담보 사용에 제한을 두었던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동산담보대출 운용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동산담보 활용상의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은행도 은행연합회의 새로운 지침에 맞추어 지난 8월 관련 내규를 전면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산담보 활용의 폭이 상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산담보의 활용폭 축소는 은행연합회의 동산담보 가이드라인 개편(6.29일)→ 개별은행 내규에 반영(8월말)
※(과거)(무동력기계, 자동차 등)만이 대출상품(1개)을 통해 제한에 활용가능하며 40%로 획일화
(개선)대출상품을 통한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담보한
둘째, 기업과 은행의 활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동산담보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잇도록 지난 5월'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6월'동산담보 특례보증'을, 산은지 8월'동산담보 특별온렌딩'을 도입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동산담보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 지원별 구체적 내용]
※ 기업은행의"IC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 중소기업의 기계, 원자재 등을 담보로 금리 우대(최대 1.3%p)및 대출 확대(40%범위내)
신용보증기금의"동산담보대출 전용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특례보증을 요청으로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보증비율 90%,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산업은행의"동산담보대출 전용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 산은이 선제적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상업체, 대출도 등 결정(한도 약 20%확대, 금리 약 0.5%p ~ 1.1%P가 효과)
셋째, 법 ‧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고자 하는데
- 은행권은 동산담보 활성화가 더딘 주요 이유로 담보권자(은행)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소유권 증명서의 제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처럼 대법원 규칙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5월 규칙을 개정하여 8월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담보적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매각 시 집행절차 보완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구성하여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추진은
※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개정 및 8.1일 시행):등기부등본 열람, 보관장소 변동에 변경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금융위 - 법무부 공동 TF(9.21일 출범)논의 중):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삭제와 기한 확대(10년)검토
등기주체 확대 검토: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등기 부여
처벌조항 강화 검토:고의 훼손 ‧ 은닉 ‧ 처분시 처벌조항 마련
동산담보 매각 시 집행절차 개선 검토:배당요구가 없는 자산은 담보권자에게 당연 배당
사적실행 요건도 검토:사적실행의 요건을 명확화 또는 완화
불가피한 동산으로 변형시 원상을 유지(철강 구부림 등)검토
추가 과제:도입, 담보 활성화
마지막으로,'평가 - 관리 - 회수'라는, 회수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동산감정평가법인 Open Pool'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 등 신기술 기반의 회수한 인프라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신기술 기반의 사후관리 방식은 현재,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요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4분기에는 IoT 기술화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진 사본 보관 의무, 주기적 현장점검이 필수인 체크리스트 기준 완화 등
나아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거래소, 캠코 및 매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분기에는 한국은행권'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개정을 통해 동산담보 관련 사적실행 및 심사 절차 ‧ 기준을 마련하고,
- 내년 상반기에는 회수용 이력시스템 도입(기계거래소), 매각시장연계 포탈(캠코)등 효율적인 매각인프라도 차질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 현황>
- 최근 16개 은행이 모두 기존 대출상품을 개편하였고, 그 중 4개 은행은 별도의 신상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담보적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높아지거나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일련의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개선은 사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소비재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활용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완화에 기여한 사례]
․ 기계제조업 C는'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취급에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는'기계기구'를 담보로 활용에 5.36%p 금리우대
*또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기술 기반(IoT)사후관리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관리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5개 은행은 IoT가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기업은 내년중 도입을 검토 중이며,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
[은행의 관리부담 경감에 기여한 효과는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경우에서 1개월간 관리비용)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 원 × 30일 = 240만 원
․ 디지털 디바이스 부착:기계당 평균 2만 원(30일)× 기계 4.6개 = 9.2만 원
□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시범화 결과, 4년 6개월간 지속해서 감소했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3분기말 기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반등이라 하겠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잔액(억 건이:('14.1Q)6,007 →('15.1Q)5,297:('16.1Q)4,162 →('17.1Q)2,912 →('18.1Q)2,066 →('18.3Q)2,345
□ 특히,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작년 이맘때와 견주어 3배가량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억 원)→('17.3Q)172.5 →('18.3Q)515.1
ㅇ 은행권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앞으로 취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부말씀>
□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순 있을 것입니다.
ㅇ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의미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은행장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은 있든지 가감 없이 제시해주시면,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지속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탁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ㅇ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 내수정체 현상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국내 부품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얼마전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를 가졌는데 많은 업체들로부터 해외판로 개척 등 위기극복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한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ㅇ 금융측면에선, 금융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비관으로 보고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ㅇ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절대한 필요하나,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동일한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1·2·3차 협력업체가 공생하는 부품 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ㅇ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뿌리"인 부품업체들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 악화는 부품업체들의 R & D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ㅇ 금융당국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1대당 들어가는 2만여 개의 부품수만큼이나 업체수가 많습니다.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동차 부품업체 개별회사들의 재무 ‧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여신회수 또는 은행권의'비오는데 우산뺐는'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내가 부품업체 사장이라면 무슨 심정일까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소 부품업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잇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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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종구 금융위원장,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ㅇ 오늘 이 자리는, 최근 은행권의 동산담보 제도정비와 상품출시에 있어 은행의 우수사례를<NAME>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동산금융이 조기에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은행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동산금융 제도화 추진 배경>
□ 이번 정부 금융정책방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입니다.
ㅇ 가계부채 ‧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을 생산적 ‧ 혁신적 분야로 물꼬를 돌려 금융이 실물성장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금융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 생산적 금융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그동안 동안 부동산 대출과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으로 인해서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 ‧ 중소기업에게는 은행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ㅇ 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육박한 동산을 갖고 있는 반면,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 중소기업의 부동산 자산:400조원, 은행권 부동산 담보대출 규모:360조원
ㅇ 대출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 정부가 작년 5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한 것도 중소기업 자산의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ㅇ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토지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 ‧ 중소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합니다.
ㅇ 이와 함께 동산금융은 동산자산의 다양성으로 인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점도 있고, 대손금 적립부담 완화 등 은행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왜 동산금융인가?]기업과 금융기관 서로에 Win - Win
※ 기업이라면 누구나 동산이 있어 부동산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초기중소기업도 담보대출 이용이 가능
‧"Key of Access to Finance"(World Fins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기업성장에 맞춰 연속적으로 증가 → 담보력도 연속적 ‧ 안정적으로 강화되어 성장자금 공급에 유리
‧"Smooth Curve"(CFA)
여러자산을 한꺼번에 묶어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며 유연한 대처 가능
•"Asset Package is a Blend"(회계협회(ICAEW))
잘 관리될 경우 은행건전성도 제고
‧ 적절히 관리될 시 위험가중자산 계상(BIS 비율), 충당금 적립 등에 이점
<동산금융 활성화의 핵심 내용 및 추진 전략>
□ 정부는'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 개선방안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첫째, 과거 동산담보 사용에 제한을 두었던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운용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동산담보대출 운용 가이드라인'을 개편하여, 동산담보 활용상의 제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개별 은행도 은행연합회의 새로운 지침에 맞추어 지난 8월 관련 내규를 전면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산담보 활용의 폭이 상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산담보의 활용폭 축소는 은행연합회의 동산담보 가이드라인 개편(6.29일)→ 개별은행 내규에 반영(8월말)
※(과거)(무동력기계, 자동차 등)만이 대출상품(1개)을 통해 제한에 활용가능하며 40%로 획일화
(개선)대출상품을 통한 담보로 활용가능하며 담보한
둘째, 기업과 은행의 활용유인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동산담보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잇도록 지난 5월'스마트 동산담보대출'을 출시하였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6월'동산담보 특례보증'을, 산은지 8월'동산담보 특별온렌딩'을 도입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동산담보의 활성화 노력에 발맞추어,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금융 지원별 구체적 내용]
※ 기업은행의"ICT 기반 스마트 동산담보대출"(5.28일 출시, 3년간 1조원)
• 중소기업의 기계, 원자재 등을 담보로 금리 우대(최대 1.3%p)및 대출 확대(40%범위내)
신용보증기금의"동산담보대출 전용 보증"(6.28일 출시, 3년간 0.5조원)
‧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이 특례보증을 요청으로 동산담보대출금액의 50%에서 최대 5억 원 한도 지원(보증비율 90%, 보증료 0.2%포인트 인하)
산업은행의"동산담보대출 전용 온렌딩"(8.27일 출시, 3년간 0.5조원)
‧ 산은이 선제적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자체적으로 대상업체, 대출도 등 결정(한도 약 20%확대, 금리 약 0.5%p ~ 1.1%P가 효과)
셋째, 법 ‧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고자 하는데
- 은행권은 동산담보 활성화가 더딘 주요 이유로 담보권자(은행)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전략을 마련하면서, 은행권이 제기하는 권리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먼저, 소유권 증명서의 제3자 열람, 재고자산 보관장소 변경시 변경등기 허용 처럼 대법원 규칙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올해 5월 규칙을 개정하여 8월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담보적 훼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매각 시 집행절차 보완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구성하여 구체적 법률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구체적 추진은
※ 제도개선 완료 사항(법원행정처, 5월 개정 및 8.1일 시행):등기부등본 열람, 보관장소 변동에 변경등기 허용
제도개선 추진 사항(금융위 - 법무부 공동 TF(9.21일 출범)논의 중):
담보권 존속기한(현행 5년)삭제와 기한 확대(10년)검토
등기주체 확대 검토:상호등기 없는 개인사업자에게 등기 부여
처벌조항 강화 검토:고의 훼손 ‧ 은닉 ‧ 처분시 처벌조항 마련
동산담보 매각 시 집행절차 개선 검토:배당요구가 없는 자산은 담보권자에게 당연 배당
사적실행 요건도 검토:사적실행의 요건을 명확화 또는 완화
불가피한 동산으로 변형시 원상을 유지(철강 구부림 등)검토
추가 과제:도입, 담보 활성화
마지막으로,'평가 - 관리 - 회수'라는, 회수 프로세스 전반의 인프라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습니다.
- 이와 아울러'동산감정평가법인 Open Pool'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T 등 신기술 기반의 회수한 인프라 확산도 지원하겠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된 신기술 기반의 사후관리 방식은 현재, 시중은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수요을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4분기에는 IoT 기술화 표준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사후점검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진 사본 보관 의무, 주기적 현장점검이 필수인 체크리스트 기준 완화 등
나아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계거래소, 캠코 및 매각 인프라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4분기에는 한국은행권'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개정을 통해 동산담보 관련 사적실행 및 심사 절차 ‧ 기준을 마련하고,
- 내년 상반기에는 회수용 이력시스템 도입(기계거래소), 매각시장연계 포탈(캠코)등 효율적인 매각인프라도 차질없이 추진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 동산담보 취급 현황>
- 최근 16개 은행이 모두 기존 대출상품을 개편하였고, 그 중 4개 은행은 별도의 신상품을 마련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담보적 활성화에 적극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높아지거나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일련의 우수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접근성이 개선은 사례]
․ ㅇㅇ은행은 기존에 대출이용이 불가능했던 소비재 유통업 영위 중소기업 A에게 유통업의 화장품 완제품을 활용으로 10억 원의 자금을 지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완화에 기여한 사례]
․ 기계제조업 C는'초정밀 고속 가공기'를 담보로 취급에 2.79%p 금리우대, 보온단열제 제조업 E는'기계기구'를 담보로 활용에 5.36%p 금리우대
*또한,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신기술 기반(IoT)사후관리방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은행권의 관리부담이 경감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 5개 은행은 IoT가 기반 사후관리를 연내 도입(3개 은행은 기도입)할 예정이고, 5개 기업은 내년중 도입을 검토 중이며, 4개 은행도 도입을 검토
[은행의 관리부담 경감에 기여한 효과는
․(4.6개의 기계담보를 보유한 경우에서 1개월간 관리비용)
․ 경비용역 파견 ： 1일당 약 8만 원 × 30일 = 240만 원
․ 디지털 디바이스 부착:기계당 평균 2만 원(30일)× 기계 4.6개 = 9.2만 원
□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의 시범화 결과, 4년 6개월간 지속해서 감소했던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3분기말 기준,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작지만 의미있는 반등이라 하겠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잔액(억 건이:('14.1Q)6,007 →('15.1Q)5,297:('16.1Q)4,162 →('17.1Q)2,912 →('18.1Q)2,066 →('18.3Q)2,345
□ 특히, 동산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이 작년 이맘때와 견주어 3배가량 증가한 점은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억 원)→('17.3Q)172.5 →('18.3Q)515.1
ㅇ 은행권의 내규개정이 8월말 완료되어 9월부터 대출이 본격 실행되었다는 점을 감안을 앞으로 취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부말씀>
□ 동산금융이 활성화되면 기업에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든든한 우군이 될 순 있을 것입니다.
ㅇ 은행권이 물꼬를 트는 일이 중요합니다. 물꼬가 트이고 경험이 축적되면 동산금융이 자금조달의 보완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오늘 이 자리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성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의미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은행장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현장에서 느끼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은 있든지 가감 없이 제시해주시면, 앞으로 정책추진 과정에 지속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탁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ㅇ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부진, 내수정체 현상이 자동차 부품업계의 실적악화로 이어져, 국내 부품산업이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ㅇ 얼마전 자동차 부품업계 간담회를 가졌는데 많은 업체들로부터 해외판로 개척 등 위기극복을 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한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ㅇ 금융측면에선, 금융권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영전망을 비관으로 보고 여신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ㅇ 지난 정무위 국감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ㅇ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는 절대한 필요하나,
개별기업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금지원이 이루어져야지, 동일한 업종이라고 획일적으로 취급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아시다시피,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수많은 1·2·3차 협력업체가 공생하는 부품 산업은 고용·생산·수출 등 국가·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ㅇ 자동차 부품 생태계의"뿌리"인 부품업체들의 자금사정 및 경영여건 악화는 부품업체들의 R & D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ㅇ 금융당국에서도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방안을 검토중입니다만,"1대당 들어가는 2만여 개의 부품수만큼이나 업체수가 많습니다. 정책금융기관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자동차 부품업체 개별회사들의 재무 ‧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여신회수 또는 은행권의'비오는데 우산뺐는'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내가 부품업체 사장이라면 무슨 심정일까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살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중소 부품업체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잇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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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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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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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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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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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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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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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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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정부·시민사회, 향후10년의 정보사회발전 로드맵을 그리다"
- 71개국 정부대표 참석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10 고위급회의 결과문서 합의 -
◇ 디지털격차완화, 정보사회와 경제성장 등 주요결과 2025년 점검예정
◇ 한국,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 디지털 역량강화에 선도적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외교부(장관 <NAME> )는 16일(수)18시(한국시간 17일(목)06시)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NAME> UN 사무총장, 제70차 유엔 총회의장, 71개국 정부, 4개 국제기구,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가는 가운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이행검토를 위한 이번 회의 결과문서*가 합의·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WSIS는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촉진과 국가간 ․ 계층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유엔과 ITU, UNESCO 등산하<NAME>구가<NAME>여 제네바(1차, 2003)와 튀니스(2차, 2005)에서 개최한 정상급 회의로 금번 WS된 결과문서는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정보사회의 국제와 협력방향을 담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
o 개회식 환영사에서 <NAME> 유엔사무총장은 정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동력이며, 디지털 격차를 완화는 안전하며 개방된 인터넷을 구축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진 정책연설에서 각국 정부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도자는 이번 결과문서 채택이 지난 10여 년간 정보격차 해소를 향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o 한편, 미국은 다자이해관계자모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온라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을 소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NAME>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UN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향후 중점분야에 대해 자국의 관심을 표명했다.
*다자이해관계자모델(Multistakeholders model)이란 인터넷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시민사회단체·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모델
□ 합의된 결과문서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디지털 격차완화, △환경조성, △재정체계, △정보사회와 인권, △ICT 사용에 대한 규제와 보안구축, △인터넷 거버넌스, △강화된 파트너십과 △향후과제와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ICT의 결합, △국경을 넘어선 취약한 분야(여성·장애인 등)의 디지털격차 해소, 문화별 언어 보존·활용 등 문화적 다양성 확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보장 등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ICT의 중요성 인식이 있다.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와 방안을 담은 10은 개발목표
o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multilateral and multistakeholder)하고,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all stakeholders)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양한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o 마지막으로 결과문서에 따른 이행점검을 위해 2025년 유엔 총회 고위급회담 개최를 결정하였다.
□ 우리의 수석대표인 외교부 <NAME> 국제기구 협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서"이번 결과문서가 2015년 이후에도 인간 중심의 포괄적이고, 개발 지향적 정보사회 달성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ICT분야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NAME>겠다"라고 밝혔다.
o 이상만 <NAME> 다자협력담당관은"금번 회의로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미래 국제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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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 개최_1
### 내용:
"유엔·정부·시민사회, 향후10년의 정보사회발전 로드맵을 그리다"
- 71개국 정부대표 참석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10 고위급회의 결과문서 합의 -
◇ 디지털격차완화, 정보사회와 경제성장 등 주요결과 2025년 점검예정
◇ 한국,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도상국 디지털 역량강화에 선도적 기여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외교부(장관 <NAME> )는 16일(수)18시(한국시간 17일(목)06시)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NAME> UN 사무총장, 제70차 유엔 총회의장, 71개국 정부, 4개 국제기구,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가는 가운데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이행검토를 위한 이번 회의 결과문서*가 합의·채택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WSIS는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촉진과 국가간 ․ 계층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유엔과 ITU, UNESCO 등산하<NAME>구가<NAME>여 제네바(1차, 2003)와 튀니스(2차, 2005)에서 개최한 정상급 회의로 금번 WS된 결과문서는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정보사회의 국제와 협력방향을 담아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문서
o 개회식 환영사에서 <NAME> 유엔사무총장은 정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동력이며, 디지털 격차를 완화는 안전하며 개방된 인터넷을 구축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 이어진 정책연설에서 각국 정부 및 전문가와 시민사회 지도자는 이번 결과문서 채택이 지난 10여 년간 정보격차 해소를 향한 국제적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했다.
o 한편, 미국은 다자이해관계자모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아직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온라인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글로벌 커넥트 이니셔티브)을 소개하였고, 중국과 러시아는<NAME> 및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UN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등 향후 중점분야에 대해 자국의 관심을 표명했다.
*다자이해관계자모델(Multistakeholders model)이란 인터넷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시민사회단체·기업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모델
□ 합의된 결과문서는 △발전을 위한 협력과 △디지털 격차완화, △환경조성, △재정체계, △정보사회와 인권, △ICT 사용에 대한 규제와 보안구축, △인터넷 거버넌스, △강화된 파트너십과 △향후과제와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요내용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ICT의 결합, △국경을 넘어선 취약한 분야(여성·장애인 등)의 디지털격차 해소, 문화별 언어 보존·활용 등 문화적 다양성 확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보의 유통 보장 등 인권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ICT의 중요성 인식이 있다.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당면한 글로벌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목표와 방안을 담은 10은 개발목표
o 인터넷 거버넌스는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multilateral and multistakeholder)하고, 아울러 사이버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all stakeholders)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다양한 인터넷 이슈를 논의하는 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을 2025년까지 연장하였다.
o 마지막으로 결과문서에 따른 이행점검을 위해 2025년 유엔 총회 고위급회담 개최를 결정하였다.
□ 우리의 수석대표인 외교부 <NAME> 국제기구 협력관은 정책연설을 통해서"이번 결과문서가 2015년 이후에도 인간 중심의 포괄적이고, 개발 지향적 정보사회 달성이라는 우리의 비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의 ICT분야 발전경험을 국제사회와<NAME>겠다"라고 밝혔다.
o 이상만 <NAME> 다자협력담당관은"금번 회의로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정보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회원국은 물론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폭넓게 전개함으로써 미래 국제적 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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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산림협력 발전 토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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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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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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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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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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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149&pageIndex=3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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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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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산림협력 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성공사례 소개 및 발전방안 토론
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14일 수요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산림협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의 2023년 하계학술대회의 국제세션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산림청은 산림 관련 주요 국제기구가 발제를 통해 국제산림협력 활동 현황 및 경험을<NAME>고, 학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조연설자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NAME> 사무총장은"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NAME>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산림 정책·기술 경험을 통해 아시아 산림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산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기후기금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NAME> 는 활동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였고, 산림 분야 및 관련 분야 교수들과 환경부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산림협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협력해 숲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산림청은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공동 적응과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 2023 하계학술대회 국제산림협력 세션 개요
일시 및 장소:'23.6.14.(수)14:30∼17:20 <경주 The - K 호텔
주최/후원/한국정책학회/산림청
참석 대상 30 ~ 50여명(산림청, 한국정책학회, 국내소재 국제기구, 유관단체, 기업 등)
*(산림청)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한국정책학회) <NAME> 회장, <NAME> 교수*(국제기구)GCF 선임전문관, GGGI 사무총장, AFoCO 사무총장, 사업과장, FAO 한국사무소장 등(유관단체 및 기관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기타 참석자 등
개회사(한국정책학회 <NAME> 의장님/환영사(산림청 <NAME> 청장)
기조연설:①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산림협력(GGGI <NAME> 사무총장)② 아시아산림협력의 현황은 미래(AFoCO <NAME> 사무총장)
발제:① GCF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GCF <NAME> 선임전문관)② AFoCO 사업소개 및 발전방안(AFoCO Phang Duc Pham 국장과 ③ FAO의 산림협력 활동(FAO Shengyao Tang 한국사무소장)
좌장(사회자 겸임)및 토론: <NAME> (인천대 교수)→ <NAME> (국제산림협력관),<NAME>(서울대 교수), <NAME> (인하대 교수), <NAME> (단국대 교수)
□ 진행 계획(사용 언어 - 영어)
• 진행 및 안내, 참석자 인사
• 개회사(정책학회장), 환영사(산림청장)
GC는 → AFoCO 및 FAO
• 발제 내용 관련 지정토론 및 청중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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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산림협력 발전 토론회 개최_1
### 내용:
국제기구 및 학계가 참여하는 국제산림협력 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 성공사례 소개 및 발전방안 토론
산림청(청장 <NAME> )은 6월 14일 수요일, 경주 더케이 호텔에서"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산림협력"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의 2023년 하계학술대회의 국제세션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산림청은 산림 관련 주요 국제기구가 발제를 통해 국제산림협력 활동 현황 및 경험을<NAME>고, 학계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기조연설자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NAME> 사무총장은"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산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NAME>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산림 정책·기술 경험을 통해 아시아 산림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산림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제기후기금과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NAME> 는 활동 현황 및 사례를 발표하였고, 산림 분야 및 관련 분야 교수들과 환경부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제산림협력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NAME> 산림청장은"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국제사회가 협력해 숲의 경제, 사회, 환경적 가치를 증진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산림청은 우리나라의 국토녹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공동 적응과 세계 산림녹화를 위해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정책학회 2023 하계학술대회 국제산림협력 세션 개요
일시 및 장소:'23.6.14.(수)14:30∼17:20 <경주 The - K 호텔
주최/후원/한국정책학회/산림청
참석 대상 30 ~ 50여명(산림청, 한국정책학회, 국내소재 국제기구, 유관단체, 기업 등)
*(산림청)산림청장, 국제산림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한국정책학회) <NAME> 회장, <NAME> 교수*(국제기구)GCF 선임전문관, GGGI 사무총장, AFoCO 사무총장, 사업과장, FAO 한국사무소장 등(유관단체 및 기관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진흥원, 기타 참석자 등
개회사(한국정책학회 <NAME> 의장님/환영사(산림청 <NAME> 청장)
기조연설:①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산림협력(GGGI <NAME> 사무총장)② 아시아산림협력의 현황은 미래(AFoCO <NAME> 사무총장)
발제:① GCF의 기후변화 대응 산림협력(GCF <NAME> 선임전문관)② AFoCO 사업소개 및 발전방안(AFoCO Phang Duc Pham 국장과 ③ FAO의 산림협력 활동(FAO Shengyao Tang 한국사무소장)
좌장(사회자 겸임)및 토론: <NAME> (인천대 교수)→ <NAME> (국제산림협력관),<NAME>(서울대 교수), <NAME> (인하대 교수), <NAME> (단국대 교수)
□ 진행 계획(사용 언어 - 영어)
• 진행 및 안내, 참석자 인사
• 개회사(정책학회장), 환영사(산림청장)
GC는 → AFoCO 및 FAO
• 발제 내용 관련 지정토론 및 청중 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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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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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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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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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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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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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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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각 격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한다
- 어린이집, 모든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발표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11월 14일(화)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로 관계부처 협의로「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물질이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유전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달리 질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10만 명당 소아당뇨 아동:('06)14.9명 →('16)18.3명
□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당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1분위, 저소득)20.0명,(2분위)18.7명,(3분위)16.8명,(4분위)15.4명,(5분위, 저소득층은 19.0명
*지역별 인구 10만 명 소아당뇨 어린이:(농어촌)22.6명,(중소도시)18.3명,(대도시)17.6명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예방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인데,
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시끄럽지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을 종합으로 분석하였고,
ㅇ 관계부처 회의(3회), 간담회(3회)등을 통해 소아당뇨인 협회, 소아와 전문가, 보건교사 및 일선 교육정책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했습니다.
□ 그 결과를 반영으로 이번 보호대책은"소아당뇨 어린이가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ㅇ 도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등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등 보호활동 강화와 △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모두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 각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학현황 관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 및 집중 관리>
□ 현재은 유치원 어린이에 대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고, 초·중·고는 소아당뇨 현황를 조사하고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구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종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 배치 지원>
□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는데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0.1 퍼센트 에 불과하고, 초·중·고의 경우에도 전체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그치므로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보건교사 설치율:0.1%(10개교/9,029개교)
*이에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확대로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필요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아당뇨 아동 우선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ㅇ 그리고, 소아당뇨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직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또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로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어린이집, 각 초등과 내 보호활동 지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강화>
□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인슐린 등은 응급의약품 투여가 보건교사의 역할인지 학교 현장에 오해가 있고, 보건인력의 현장 의료경험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미온적 대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에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 - 평상시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관리 지원방법,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응급연락망 가동방법, 보호체계 운영, 체육활동 지원도 등
ㅇ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관련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비치>
□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의 투약공간에 대해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이나 일부 급 학교에서 교무실, 상담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저혈당 쇼크 발생 시 사용에는 응급의약품도 상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각 급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도적 보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소아당뇨 아동에서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응급의약품 보관 보관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방안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해 지원>
□ 고령은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얻지 못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 센서를 몸에 장착으로 24시간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평균 7일마다 센서 바늘 교체
※ 인슐린자동주입기:몸에 부착된 기구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기기로 통상 3일마다 주사바늘 등 추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 소요비용(연평균):기기 평균 700만 원, 소모성 재료 약 780만 원
*이에,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추가하여 내년부터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대상 소모성 재료: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1으로
ㅇ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외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가까운 시일 내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이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 및 안전사용정보 제공 강화
□ 소아당뇨 환자 중에서 국내 허가 의료기기보다 저렴한 성능과 가격 때문에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허가 없이 불법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닌게 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가 부족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에 응급치료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별도에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함께 이미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안내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환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소아당뇨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ㅇ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치원 등에서 입학거부나 학교 내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환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소아당뇨 바르게 알리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소아당뇨인 협회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소아당뇨 어린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근 어린이 연령층에서 선천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는 1형 당뇨(이하'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구석에 숨어 주사 … 방치된 소아당뇨 아이들['17.4(세계일보),'17.6(SBS),'17.8(연합뉴스)보도에서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17.9)
소아당뇨 성인과 달라 … 매일 주사 맞아야('17.11, 동아일보)
ㅇ 소아당뇨: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 정기적인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질환(1형 당뇨)으로, 일반형 당뇨(2형 당뇨)와 다른 질병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비율('06)14.9명 →('16)18.3명
ㅇ 특수교육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다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 및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존재
특수교육대상자 - 가까운 유치원 등 우선입학, 보조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로 경감)등
*초·중·고 내 학교당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 등 인공도뇨 3.0%, ▲ 다른 희귀난치성질환 등 63.2%('17.4, 교육부)
□ 소아당뇨 아동은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치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초등과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는 일과 후 인슐린 투약 불가피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중 3명이 지속에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당해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위험에 직면
또한,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해하한 학교생활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돌봄이 강화되는 시점에 보육·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도록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
소아당뇨의 개념 및 특성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유사한 개념
*인슐린:혈당을 내리는 호르몬
- 발생원인:유전적 요인을 갖춘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초래
- 발병시기:대부분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상시적 포도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자가혈당측정법(SMBG)-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추가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7일마다 소모품 교환한
다회인슐린주사요법:1일 최대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 인슐린자동주입기):정맥을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췌장 펌프: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투여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
- 비의존형(저항성)당뇨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 등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원인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잘못한 식습관, 비만 등에 의해 인체 내 인슐린의 정상과 작용에 장애발생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
식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기본적인 식사와 섭취량 관리
주로 경구약 경구 섭취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분석대상:전체 18세 이하 어린이
소아당뇨 판단기준 중 상병코드 E - 10(1형 당뇨)으로 청구되었고 E - 11(2형 당뇨)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환자는 경우
1)국민적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2)상병코드 E - 10을 주부상병으로, 즉 해당환자의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물을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함
*E - 10과 E - 11 모두 상병코드 변경사례 등 고려 시 이하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17.9)
(소아당뇨 어린이 수)'16년 전체 소아당뇨 아동은 총 1,7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증가하는 추세
-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를 고려는 인구 10만 당 환자는 18.3명으로'05년 대비 약 29.8%증가
<연도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명)
<연령대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 ： 명)
(소득수준별)저소득층일수록 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아동이 증가하는 편(단위:명)
(지역별)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시골 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많은 편(단위:명)
□ 소아당뇨 소아와의 관련현황
(재학현황)초·중·고 학생 중 소아당뇨 어린이는 0.03%, 재직 중인 학교는 전 학교의 11.0%(교육부,'17.4)
*초·중·고 소아당뇨 학생 비율:0.03%(1,574명/5,725,260명)
*초·중·고 소아당뇨 학생 재학학교 비율:11.0%(1,306개교/11,872개교)
(학교생활)일상에서 저혈당을 경험한 소아당뇨 어린이는 75.8%,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은 비율 59.3%(서울시,'17.8)
-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과도한 인슐린 주사 41.2%, 저혈당 응급상황 발생 걱정 29.4 ％ 순
(혈당관리)인슐린 투약장소는 보건실 38.9 퍼센트, 교실 31.9%, 휴게실 및 기타 20.8%, 상담실 8.3 곳 순(서울시,'17.8)
*주사공간 선택기준:친구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어서 37.2%와 내가 편안한 공간이어서 23.3%, 보건실이 교실과 너무 멀어서 15.1%순
*학교 내 인슐린 보관장소는 책가방 38.4 ％, 사물함 25.6%, 보건실 12.8%등
【 서울시 소아청소년 인슐린 환우 학교생활 실태조사 ｣
조사기간:'17.7.21.(금)~ 8.15.(화)
조사주체:시 주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협조
조사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구조화된 설문지 사용
조사내용:당뇨병 진단·치료법, 학교생활, 인슐린 투약행태, 건의사항 순
응답인원:95명(1형당뇨 81명, 2형당뇨 8명, 비만 6명)
1. 재학현황 파악 미흡 및 보호인력 부재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파악 현황>
ㅇ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매년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점검은 있으나, 소아당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상황 파악이 곤란
ㅇ(어린이집, 유치원)신체계측 중심 건강검진으로 혈액·소변검사 미실시, 문진표에 예방접종 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입학거부 등을 우려하여 질환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존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입학 거부, 전학 제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ㅇ 초·중·고는 소아당뇨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구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초·중·고)일제도 시 소아당뇨 조사(전 학년 담임으로 문진), 건강검진 시 소아당뇨 파악 가능(특정학년 대상 소변, 혈액검사)
<유치원과 초·중·고 대상 소아당뇨 아동 보호인력 부족>
ㅇ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율은 불과 0.1 퍼센트(10개교/9,029개교)에 불과
-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소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불과하여 소아당뇨 학생 건강관리에 한계
*보건교사 배치율 = 대도시 104.7%, 중소도시 98.8%, 시골 50.2%
<보육 ․ 교육시설별 보건인력 배치현황>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 의무배치(영유아보육법)
모든 어린이집에 보건교사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교육청에 따라 간호사 등 채용 가능(유아교육법)
모든 초·중·고교에 보육과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어린이집)간호사/간호조무사,(유치원)보건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초·중·고)영양과
ㅇ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당 1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학생들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에 한계
- 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지속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부족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학교보건계획 수립, 보건교육, 학교환경위생 관리, 학생건강조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검사 및 처치 등
*초·중·고 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및 ▲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 3.0%,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63.2%('17.4, 교육부)
2. 보건교사 현장은 의료 경험과 투약공간, 응급의약품 부족
<보건교사 직무별 불명확한 역할과 현장 의료경험 부족>
ㅇ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측정 및 경구용 응급의약품 투여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혼선
※ 유치원에 경우'1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해 혈당측정과 주사제 투약이 간호사의 직무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 학교 보건인력의 배치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그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③ 중 보건교사의 직무
타. 의사상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1)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진료
2)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진료
3)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
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예와 및 관리
5)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품 투여
(보건교사회)보건교사는 간호사이므로 소아용 응급의약품 주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주사행위를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복지부)인슐린 주사는 일반인도 교육 후 시행 되는 의료행위이므로 보건교사도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 가능('17.4)
ㅇ 간호사이면서 의사는 보건교사에 대한 실습교육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
- 간호는 직무교육(연간 90시간)은 교수법이나 보건 이론 위주, 간호사 보수교육*도 실습없이 강의와 이론교육으로 이수 가능
*보건교사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청 주관 직무교육 프로그램 또는 간호협회가 인정한 프로그램과 ▲ 간호협회 프로그램 등 선택하여 이수(연 8시간)
의료현장에서 떠난지 수십 일이 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보건교사 중에는 의료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한(보건교사B)
<외부 시선으로부터 격리는 안전한 투약공간과 응급의료제품 미비>
ㅇ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학교가 제공하고 적절한 투약공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등에서 투약
- 보건대 등은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렵고, 보건실에도 투약행위 노출 차단을 위한 자바라 등 시설 부족
시험기간에는 보건에 출입이 금지되고, 보건실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투약할 수밖에 없음(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면담에서
교실 반 칸 크기는 보건실에 침상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아당뇨 아동을 위한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사실상 어려움(보건교사A)
ㅇ 경우에 따라 보건실에 저혈당 대비 사탕 또는 일부 식품을 구비한 경우는 있으나, 쇼크 시 필요한 글루카곤 및 응급의약품 미비
학교 내 필요물품에 어린이는 저혈당 처치용 글루카곤 응급키트(23.9%), 응급식품(23.5%), 의약품 보관장소(18.9%)이라크로 응답(서울시 실태조사)
3.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접근성 제한
<편리한 당뇨병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 채혈과 주사의 반복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의료적 비급여 대상
*(기기)연속혈당측정기 약 400만 원부에 인슐린자동주입기 약 190만 원∼800만 원(연평균 약700만 원)
*(소모성 재료)측정기 센서 약 40만 원, 자동주입기 주사바늘 비용 월 25만 원(연평균 약 780만 원)
<주요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 등에 따른 급여 현황>
(출처 = 국회토론회,'17.9)
<불편하고 불안한 해외 의료기기 구입과 사용 현황
일반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려해도 복잡한 국내의 허가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ㅇ 이에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기기를 허가 없이 구입·사용하는 경우 발생
*국내유통현황('17.9):임상실험실용 연속혈당측정기 5개, 인슐린자동주입기 11개
*해외직구 의료기기 종류:영국 Abbott사 Freestyle libre, 미국 Descom G4, 미국 Medtronics사 MiniMed 670G 제품
해외직구로 사용할 때 어려운 절차는 높은 비용, 절차 익히기,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 자녀 치료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밟는 부모도 있으나 대부분 직구(소아당뇨 어린이의 부모A)
ㅇ 또한 적절한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이 생략된 해외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 상존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허가
*허가가 신청 시 제출자료:제품의 기계적, 화학적 안전, 방사선 안전, 사용목적, 외국의 사용현황(부작용)등
4. 소아당뇨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한 두려움으로 인한 입학거부,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히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한당뇨인협회장 등)
어린아이가 무슨 당뇨냐, 무엇을 잘못 먹였길래 그랬지 등 2형 당뇨병과 혼돈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질문이 많아 …(소아당뇨 어린이 부모)
1.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정례 및 관리>
□ 정례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현황 관리
ㅇ 초·중·고는 매년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병원과 유치원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학부모에게 소아당뇨 여부를 알리도록 안내
*초중고 건강조사 항목 - 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등
*어린이집 정기 건강검진 항목:예방접종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시각·청각 등
ㅇ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로부터 재학현황 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
※ 초 ․ 중 ․ 고교는'17.4월 조사 예정
【 참고 】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17.4)
(조사주체)시·도교육청이 각 급 학교를 방문으로 조사
(조사방법)각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양호자 어린이 수 조사
(조사목적)학교 별로 지원필요가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 실태파악
(조사질병)소아당뇨, 기도흡인, 인공도뇨, 각종 희귀난치성질환
'18학년도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준비(교육부, 국정은'17. 하),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체계적 조사 및 관리방안*연차적 조사 실시(교육부, 2018은'18. 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방법, 주기 등
<공공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배치 지원>
□ 국공립 유아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10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부터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에 추가하고,
- 10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의 보건인력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족
*100인 이상 유치원('17):총 2,776개소(전체의 35.3%비율로 국·공립 352, 공립 2,424
*지역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개소,'17)은 서울33, 부산18, 대구18, 인천21, 광주10, 대전9, 울산7, 세종29, 경기68, 강원14, 충청47, 전라41, 경남도6 제주3
시·도교육청과 협력를 통해 유치원 우선입학 지침 개정 추진(교육부,'18. 상),'19학년도 상반기 유아모집·선발 안내(교육부,'18. 하)
<국내외 어린이집, 유치원의 우선입학제도 비교>
장애인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지침(교육부)
장애인 등 일정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없이한 일상생활이 정상적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유아
법정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이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국공립유치원
□ 유치원, 초·중·고에 보조인력 지원
ㅇ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에 보건교사가 없는 각 급 학교부터 간호사 등 보조인력 확대 배치
*학교보건법 개정 후 현장 보조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지원 규모·지원방법 등을 결정
「학교보건법」개정(교육부,'17. 하), 시·도 교육청과 연계로 보조인력 배치방안 마련*(교육부,'18. 상)
*현행 보조인력 배치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참고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17.11.8, 본회의 의결서
학교장은 저혈당 쇼크 기타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에게 투약 등을 하게 할 수 없음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학교장은 백혈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둘 수 있음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하는 각 학년 학교에 보호체계 구축
ㅇ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중심으로 학교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
*급식 전 투약시간 준수와 체육활동 중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과 야외활동 시 응급의약품 상비 등
*교사를 대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와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제공, 학부모·주치의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정보교환 실시
ㅇ 급 학교에 즉시 공문시행(교육부,'17. 하), 보호체계 운영을 점검(교육부,'18. 상)
2.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개선>
□ 어린이집, 각 등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지침 마련
ㅇ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평시, 응급 시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과 보호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보호활동)보호체계 구축·운영, 급식·체육활동·현장체험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순서 및 방법, 응급연락체계 가동방법 등
*(보호시설)보호적 기준, 구비물품 리스트, 응급의약품 보관방법 등
연구용역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18. 하), 지침과 각 급 학교 배포(교육부,'18. 하)
□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도 개선
ㅇ 각 급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와 보건교사는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 실시
- 소아당뇨에 대한 이해, 혈당측정·응급의약품 등 주사제 투약방법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청별 보건소는 직무연수 현황파악(교육부,'17. 하),「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에 포함하여 안내(교육부,'18. 상), 연수 실시(교육부, 교육청,'18. 하)
【 참고 】 서울시 양천구 보건교사 역량강화 교육('16)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연수
소아당뇨의 기본개념, 주사도 및 인슐린 투약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 및 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초빙
<소아적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확대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안전한 투약공간 지원
ㅇ 자바라 및 공간분리 설비가 설치된 보건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실이나 공간 분리 설비가 없는 경우 휴게형 및 설비*마련
*상담실, 보건인력 상주공간, 휴게용 등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안내
각 급 학교 투약공간 실태조사(교육부,'17. 하), 미비시설 대상별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지원(교육부,'18. 상∼)
*학교별 조사 후 학교운영비 등으로 보완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
□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건실 외 보관 지원
ㅇ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안내로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조치
어린이집, 각 지역 학교에 즉시 공문 시행(교육부, 복지부,'17. 하), 가이드라인 등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지침 등 마련·시행(교육부, 복지부,'18. 상)
3. 편리한 주사적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건강에 급여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 지급
ㅇ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현재 4종에서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까지 확대
- 추가적 급여 지원으로 1인당 최대 90%급여 절감 기대
*현행 요양비 지급대상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급여대상: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추가)
*소요<NAME>규모:현재 연간 약 350∼360억 수준 → 향후 연간 400∼460억 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 방법」개정(복지부,'18. 상),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8.7∼)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ㅇ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중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 여부 검토
-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 가격, 허가사항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급여 결정 추진
건강보험 급여 확정 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개정('18. 하),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9.1∼)
<환자 사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안전사용 정보 제공>
□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절차 간소화
ㅇ 의료적 목적에 한정이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범위를 넓어 연속혈당측정기 등도 수입허가 면제
- 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사용계획서, 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자등록,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없이 개인의 수입 가능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식약처,'18. 상)
□ 해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제공
ㅇ 현재 소아당뇨 환자가 수입·사용하고 싶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외국허가 여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안내 제공
*단체*와 협의 후 안전사용 정보 우선 제공(식약처,'17. 하)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ㅇ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해외 의료기기를 환자가 직접 수입·사용하려는 경우 허가사항,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자료 제공
- 일정 수 미만으로 소비자 신청이 있거나 수입허가 면제가 신청된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사용 안내 제공
-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활용
자가 개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제공(식약처,'18. 상∼)
4. 정보 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 자료 제공
ㅇ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이해하기 쉬우면서 체계적인 소아당뇨 교육·홍보자료 개발·배포
교육서 개발(복지부,'18. 하), 교육자료 배포(교육부,'18. 하)
*소아당뇨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
ㅇ 소아당뇨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메시지:소아당뇨는 성인형 당뇨와 달리 선천적인 질환으로, 주변의 관심과 배려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홍보
□ 인식개선 홍보·교육 프로그램 협의 및 교육 실시(복지부,'18)
ㅇ 찾아가는 교육 대상자 풀(pool)구성 후,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급 학교 대상 순회 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등 구성(교육부 주관, 복지부 협조,'18. 상), 교육과정 내 소아당뇨 내용을 실시하도록 안내(교육부,'18. 하)
【 참고 】 서울시 교육청 소아당뇨 인식개선 교육('17)
신청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방문 교육
소아당뇨 증상 및 진단기준, 위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 및 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파견
'17년 기준 1,300천 원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4)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관리
소아당뇨 어린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제도 실시
- 우선입학 지침 등 개정('18. 상)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급 고등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학교보건법」개정('17. 하)
담임, 보건·체육교사 중심으로 보호체계 강화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활동 지원(4)
소아당뇨 어린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보건인력에 대한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교육 실시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안전 투약공간 마련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의 어린이집, 각 등 학교 비치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4)
연속혈당측정기 이용에 필요한 소모성재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상)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를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하)
연속혈당측정기 및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면제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에 따른 규정」개정('18. 상)
개인 사용 해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현재 개인이 수입·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안전사용 정보 제공('17. 하)
소아당뇨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2)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 분석대상:만 18세 이하 어린이
□ 소아당뇨 판단기준:A에서 E10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제를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환자
1)국민적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 제1형 당뇨병:동일 연도에 주부상병'E10'으로 청구되었고'E11'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않은 경우
- 제2형 당뇨병:동일 연도에 주부상병'E11'으로 청구되었고'E10'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않은 경우
- 혼합: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또는'E11'로 청구되었고 당뇨 약물처방 받은 경우
- 미분류: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이나'E11'로 청구되지 않았고'E12','E13','E14'으로만 청구되었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 주상병 관련기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통계청)
- E10:1형 당뇨병, 호르몬 의존 당뇨병
/E11: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17.9)
10만 명당 대상자 수
※ 우리나라 성인 중 1형당뇨 환자는 총 35,196명('16)
□ 2016년 당뇨 유병자 특성별 현황
10만 명당 환자 수도
10만 명당 환자 수인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 환자 수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및 병당 배치율('17.4)
(단위:명,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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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_1
### 내용:
어린이집, 각 격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한다
- 어린이집, 모든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마련 발표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11월 14일(화)세계 당뇨의 날을 맞이로 관계부처 협의로「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물질이나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유전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달리 질환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자 10만 명당 소아당뇨 아동:('06)14.9명 →('16)18.3명
□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당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1분위, 저소득)20.0명,(2분위)18.7명,(3분위)16.8명,(4분위)15.4명,(5분위, 저소득층은 19.0명
*지역별 인구 10만 명 소아당뇨 어린이:(농어촌)22.6명,(중소도시)18.3명,(대도시)17.6명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예방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인데,
ㅇ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시끄럽지 이유로 화장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을 종합으로 분석하였고,
ㅇ 관계부처 회의(3회), 간담회(3회)등을 통해 소아당뇨인 협회, 소아와 전문가, 보건교사 및 일선 교육정책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했습니다.
□ 그 결과를 반영으로 이번 보호대책은"소아당뇨 어린이가 가정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ㅇ 도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등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등 보호활동 강화와 △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설정하고 모두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 각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재학현황 관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 및 집중 관리>
□ 현재은 유치원 어린이에 대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있고, 초·중·고는 소아당뇨 현황를 조사하고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구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종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 배치 지원>
□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는데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0.1 퍼센트 에 불과하고, 초·중·고의 경우에도 전체 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그치므로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보건교사 설치율:0.1%(10개교/9,029개교)
*이에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확대로 1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필요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아당뇨 아동 우선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ㅇ 그리고, 소아당뇨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직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또는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등과 협조로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어린이집, 각 초등과 내 보호활동 지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강화>
□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인슐린 등은 응급의약품 투여가 보건교사의 역할인지 학교 현장에 오해가 있고, 보건인력의 현장 의료경험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미온적 대응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에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내용 - 평상시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관리 지원방법,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응급연락망 가동방법, 보호체계 운영, 체육활동 지원도 등
ㅇ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관련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안전한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비치>
□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의 투약공간에 대해 기준이 없어 어린이집이나 일부 급 학교에서 교무실, 상담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저혈당 쇼크 발생 시 사용에는 응급의약품도 상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각 급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제도적 보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소아당뇨 아동에서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응급의약품 보관 보관지침 등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방안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해 지원>
□ 고령은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얻지 못하여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 센서를 몸에 장착으로 24시간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평균 7일마다 센서 바늘 교체
※ 인슐린자동주입기:몸에 부착된 기구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기기로 통상 3일마다 주사바늘 등 추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 소요비용(연평균):기기 평균 700만 원, 소모성 재료 약 780만 원
*이에,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를 추가하여 내년부터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대상 소모성 재료: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1으로
ㅇ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외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따른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가까운 시일 내 건강보험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이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 및 안전사용정보 제공 강화
□ 소아당뇨 환자 중에서 국내 허가 의료기기보다 저렴한 성능과 가격 때문에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허가 없이 불법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닌게 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가 부족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에 응급치료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으며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별도에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함께 이미 해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계시는 의료기기에 대해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안내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환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소아당뇨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ㅇ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하여 유치원 등에서 입학거부나 학교 내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환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소아당뇨 바르게 알리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소아당뇨인 협회 등과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소아당뇨 어린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최근 어린이 연령층에서 선천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지 못하는 1형 당뇨(이하'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구석에 숨어 주사 … 방치된 소아당뇨 아이들['17.4(세계일보),'17.6(SBS),'17.8(연합뉴스)보도에서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17.9)
소아당뇨 성인과 달라 … 매일 주사 맞아야('17.11, 동아일보)
ㅇ 소아당뇨:선천적으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있어 정기적인 인슐린 투약이 필요한 질환(1형 당뇨)으로, 일반형 당뇨(2형 당뇨)와 다른 질병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비율('06)14.9명 →('16)18.3명
ㅇ 특수교육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다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 및 의료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존재
특수교육대상자 - 가까운 유치원 등 우선입학, 보조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로 경감)등
*초·중·고 내 학교당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 등 인공도뇨 3.0%, ▲ 다른 희귀난치성질환 등 63.2%('17.4, 교육부)
□ 소아당뇨 아동은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치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 주의 필요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초등과 유치원 등에 다니는 어린이는 일과 후 인슐린 투약 불가피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중 3명이 지속에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당해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등 위험에 직면
또한,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해하한 학교생활 중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돌봄이 강화되는 시점에 보육·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도록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
소아당뇨의 개념 및 특성
(소아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1형 당뇨와 유사한 개념
*인슐린:혈당을 내리는 호르몬
- 발생원인:유전적 요인을 갖춘 사람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초래
- 발병시기:대부분 10세 전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상시적 포도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
자가혈당측정법(SMBG)- 하루 평균 약 7∼10회 채혈을 통해 측정
연속혈당측정법(CGM):추가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측정(7일마다 소모품 교환한
다회인슐린주사요법:1일 최대 4회 인슐린 주사
인슐린펌프(= 인슐린자동주입기):정맥을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3일마다 소모품 교체)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췌장 펌프: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투여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차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
- 비의존형(저항성)당뇨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이 환경 등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원인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잘못한 식습관, 비만 등에 의해 인체 내 인슐린의 정상과 작용에 장애발생
주로 10세 이전에 발병
주로 40대 이후에 발병
식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기본적인 식사와 섭취량 관리
주로 경구약 경구 섭취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분석대상:전체 18세 이하 어린이
소아당뇨 판단기준 중 상병코드 E - 10(1형 당뇨)으로 청구되었고 E - 11(2형 당뇨)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환자는 경우
1)국민적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2)상병코드 E - 10을 주부상병으로, 즉 해당환자의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물을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자료를 대상으로 작성함
*E - 10과 E - 11 모두 상병코드 변경사례 등 고려 시 이하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17.9)
(소아당뇨 어린이 수)'16년 전체 소아당뇨 아동은 총 1,7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증가하는 추세
-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를 고려는 인구 10만 당 환자는 18.3명으로'05년 대비 약 29.8%증가
<연도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명)
<연령대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 ： 명)
(소득수준별)저소득층일수록 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아동이 증가하는 편(단위:명)
(지역별)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시골 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많은 편(단위:명)
□ 소아당뇨 소아와의 관련현황
(재학현황)초·중·고 학생 중 소아당뇨 어린이는 0.03%, 재직 중인 학교는 전 학교의 11.0%(교육부,'17.4)
*초·중·고 소아당뇨 학생 비율:0.03%(1,574명/5,725,260명)
*초·중·고 소아당뇨 학생 재학학교 비율:11.0%(1,306개교/11,872개교)
(학교생활)일상에서 저혈당을 경험한 소아당뇨 어린이는 75.8%,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은 비율 59.3%(서울시,'17.8)
-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과도한 인슐린 주사 41.2%, 저혈당 응급상황 발생 걱정 29.4 ％ 순
(혈당관리)인슐린 투약장소는 보건실 38.9 퍼센트, 교실 31.9%, 휴게실 및 기타 20.8%, 상담실 8.3 곳 순(서울시,'17.8)
*주사공간 선택기준:친구들의 이목을 피할 수 있어서 37.2%와 내가 편안한 공간이어서 23.3%, 보건실이 교실과 너무 멀어서 15.1%순
*학교 내 인슐린 보관장소는 책가방 38.4 ％, 사물함 25.6%, 보건실 12.8%등
【 서울시 소아청소년 인슐린 환우 학교생활 실태조사 ｣
조사기간:'17.7.21.(금)~ 8.15.(화)
조사주체:시 주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협조
조사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구조화된 설문지 사용
조사내용:당뇨병 진단·치료법, 학교생활, 인슐린 투약행태, 건의사항 순
응답인원:95명(1형당뇨 81명, 2형당뇨 8명, 비만 6명)
1. 재학현황 파악 미흡 및 보호인력 부재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파악 현황>
ㅇ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매년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점검은 있으나, 소아당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상황 파악이 곤란
ㅇ(어린이집, 유치원)신체계측 중심 건강검진으로 혈액·소변검사 미실시, 문진표에 예방접종 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여부를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입학거부 등을 우려하여 질환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존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입학 거부, 전학 제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ㅇ 초·중·고는 소아당뇨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구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초·중·고)일제도 시 소아당뇨 조사(전 학년 담임으로 문진), 건강검진 시 소아당뇨 파악 가능(특정학년 대상 소변, 혈액검사)
<유치원과 초·중·고 대상 소아당뇨 아동 보호인력 부족>
ㅇ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율은 불과 0.1 퍼센트(10개교/9,029개교)에 불과
-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소재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불과하여 소아당뇨 학생 건강관리에 한계
*보건교사 배치율 = 대도시 104.7%, 중소도시 98.8%, 시골 50.2%
<보육 ․ 교육시설별 보건인력 배치현황>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 의무배치(영유아보육법)
모든 어린이집에 보건교사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교육청에 따라 간호사 등 채용 가능(유아교육법)
모든 초·중·고교에 보육과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어린이집)간호사/간호조무사,(유치원)보건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초·중·고)영양과
ㅇ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에도 학교 당 1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학생들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에 한계
- 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는 학교 내 지속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부족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학교보건계획 수립, 보건교육, 학교환경위생 관리, 학생건강조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검사 및 처치 등
*초·중·고 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및 ▲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 3.0%,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63.2%('17.4, 교육부)
2. 보건교사 현장은 의료 경험과 투약공간, 응급의약품 부족
<보건교사 직무별 불명확한 역할과 현장 의료경험 부족>
ㅇ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측정 및 경구용 응급의약품 투여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혼선
※ 유치원에 경우'1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해 혈당측정과 주사제 투약이 간호사의 직무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보건복지부에서 각 급 학교 보건인력의 배치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그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그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③ 중 보건교사의 직무
타. 의사상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1)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진료
2)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진료
3)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
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예와 및 관리
5)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품 투여
(보건교사회)보건교사는 간호사이므로 소아용 응급의약품 주사는 의사의 지도 없이 주사행위를 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복지부)인슐린 주사는 일반인도 교육 후 시행 되는 의료행위이므로 보건교사도 의사가 처방한 용법용량에 따라 환자 동의하에 가능('17.4)
ㅇ 간호사이면서 의사는 보건교사에 대한 실습교육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
- 간호는 직무교육(연간 90시간)은 교수법이나 보건 이론 위주, 간호사 보수교육*도 실습없이 강의와 이론교육으로 이수 가능
*보건교사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청 주관 직무교육 프로그램 또는 간호협회가 인정한 프로그램과 ▲ 간호협회 프로그램 등 선택하여 이수(연 8시간)
의료현장에서 떠난지 수십 일이 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보건교사 중에는 의료현장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도 허다한(보건교사B)
<외부 시선으로부터 격리는 안전한 투약공간과 응급의료제품 미비>
ㅇ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학교가 제공하고 적절한 투약공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등에서 투약
- 보건대 등은 어린이가 접근하기 어렵고, 보건실에도 투약행위 노출 차단을 위한 자바라 등 시설 부족
시험기간에는 보건에 출입이 금지되고, 보건실에서도 친구들 앞에서 투약할 수밖에 없음(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면담에서
교실 반 칸 크기는 보건실에 침상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아당뇨 아동을 위한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사실상 어려움(보건교사A)
ㅇ 경우에 따라 보건실에 저혈당 대비 사탕 또는 일부 식품을 구비한 경우는 있으나, 쇼크 시 필요한 글루카곤 및 응급의약품 미비
학교 내 필요물품에 어린이는 저혈당 처치용 글루카곤 응급키트(23.9%), 응급식품(23.5%), 의약품 보관장소(18.9%)이라크로 응답(서울시 실태조사)
3.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접근성 제한
<편리한 당뇨병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 채혈과 주사의 반복 없이 혈당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의료적 비급여 대상
*(기기)연속혈당측정기 약 400만 원부에 인슐린자동주입기 약 190만 원∼800만 원(연평균 약700만 원)
*(소모성 재료)측정기 센서 약 40만 원, 자동주입기 주사바늘 비용 월 25만 원(연평균 약 780만 원)
<주요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 등에 따른 급여 현황>
(출처 = 국회토론회,'17.9)
<불편하고 불안한 해외 의료기기 구입과 사용 현황
일반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려해도 복잡한 국내의 허가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ㅇ 이에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개인용 연속혈당측정기와 성능과 가격 측면에서 우수한 기기를 허가 없이 구입·사용하는 경우 발생
*국내유통현황('17.9):임상실험실용 연속혈당측정기 5개, 인슐린자동주입기 11개
*해외직구 의료기기 종류:영국 Abbott사 Freestyle libre, 미국 Descom G4, 미국 Medtronics사 MiniMed 670G 제품
해외직구로 사용할 때 어려운 절차는 높은 비용, 절차 익히기,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 자녀 치료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밟는 부모도 있으나 대부분 직구(소아당뇨 어린이의 부모A)
ㅇ 또한 적절한 절차 없이 본인 확인이 생략된 해외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 상존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허가
*허가가 신청 시 제출자료:제품의 기계적, 화학적 안전, 방사선 안전, 사용목적, 외국의 사용현황(부작용)등
4. 소아당뇨에 대한 이해 부족
ㅇ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불안한 두려움으로 인한 입학거부,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히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한당뇨인협회장 등)
어린아이가 무슨 당뇨냐, 무엇을 잘못 먹였길래 그랬지 등 2형 당뇨병과 혼돈하거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질문이 많아 …(소아당뇨 어린이 부모)
1.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정례 및 관리>
□ 정례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현황 관리
ㅇ 초·중·고는 매년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병원과 유치원은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학부모에게 소아당뇨 여부를 알리도록 안내
*초중고 건강조사 항목 - 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등
*어린이집 정기 건강검진 항목:예방접종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시각·청각 등
ㅇ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등은 맞춤형 지원을 위해로 어린이집, 각 급 학교로부터 재학현황 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
※ 초 ․ 중 ․ 고교는'17.4월 조사 예정
【 참고 】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17.4)
(조사주체)시·도교육청이 각 급 학교를 방문으로 조사
(조사방법)각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요양호자 어린이 수 조사
(조사목적)학교 별로 지원필요가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학생 실태파악
(조사질병)소아당뇨, 기도흡인, 인공도뇨, 각종 희귀난치성질환
'18학년도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준비(교육부, 국정은'17. 하),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체계적 조사 및 관리방안*연차적 조사 실시(교육부, 2018은'18. 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방법, 주기 등
<공공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배치 지원>
□ 국공립 유아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10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부터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입학할 수 있도록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에 추가하고,
- 100인 이하 국·공립 유치원의 보건인력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가족
*100인 이상 유치원('17):총 2,776개소(전체의 35.3%비율로 국·공립 352, 공립 2,424
*지역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개소,'17)은 서울33, 부산18, 대구18, 인천21, 광주10, 대전9, 울산7, 세종29, 경기68, 강원14, 충청47, 전라41, 경남도6 제주3
시·도교육청과 협력를 통해 유치원 우선입학 지침 개정 추진(교육부,'18. 상),'19학년도 상반기 유아모집·선발 안내(교육부,'18. 하)
<국내외 어린이집, 유치원의 우선입학제도 비교>
장애인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지침(교육부)
장애인 등 일정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없이한 일상생활이 정상적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유아
법정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이나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국공립유치원
□ 유치원, 초·중·고에 보조인력 지원
ㅇ 소아당뇨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에 보건교사가 없는 각 급 학교부터 간호사 등 보조인력 확대 배치
*학교보건법 개정 후 현장 보조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지원 규모·지원방법 등을 결정
「학교보건법」개정(교육부,'17. 하), 시·도 교육청과 연계로 보조인력 배치방안 마련*(교육부,'18. 상)
*현행 보조인력 배치대상 -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참고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17.11.8, 본회의 의결서
학교장은 저혈당 쇼크 기타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에게 투약 등을 하게 할 수 없음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학교장은 백혈병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둘 수 있음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하는 각 학년 학교에 보호체계 구축
ㅇ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중심으로 학교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지원
*급식 전 투약시간 준수와 체육활동 중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과 야외활동 시 응급의약품 상비 등
*교사를 대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와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제공, 학부모·주치의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 정보교환 실시
ㅇ 급 학교에 즉시 공문시행(교육부,'17. 하), 보호체계 운영을 점검(교육부,'18. 상)
2.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개선>
□ 어린이집, 각 등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지침 마련
ㅇ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평시, 응급 시의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과 보호 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보호활동)보호체계 구축·운영, 급식·체육활동·현장체험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순서 및 방법, 응급연락체계 가동방법 등
*(보호시설)보호적 기준, 구비물품 리스트, 응급의약품 보관방법 등
연구용역을 통하여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18. 하), 지침과 각 급 학교 배포(교육부,'18. 하)
□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도 개선
ㅇ 각 급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와 보건교사는 주기적으로 일정시간 이상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 실시
- 소아당뇨에 대한 이해, 혈당측정·응급의약품 등 주사제 투약방법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육청별 보건소는 직무연수 현황파악(교육부,'17. 하),「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에 포함하여 안내(교육부,'18. 상), 연수 실시(교육부, 교육청,'18. 하)
【 참고 】 서울시 양천구 보건교사 역량강화 교육('16)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연수
소아당뇨의 기본개념, 주사도 및 인슐린 투약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 및 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초빙
<소아적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확대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안전한 투약공간 지원
ㅇ 자바라 및 공간분리 설비가 설치된 보건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실이나 공간 분리 설비가 없는 경우 휴게형 및 설비*마련
*상담실, 보건인력 상주공간, 휴게용 등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안내
각 급 학교 투약공간 실태조사(교육부,'17. 하), 미비시설 대상별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지원(교육부,'18. 상∼)
*학교별 조사 후 학교운영비 등으로 보완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
□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건실 외 보관 지원
ㅇ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안내로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조치
어린이집, 각 지역 학교에 즉시 공문 시행(교육부, 복지부,'17. 하), 가이드라인 등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지침 등 마련·시행(교육부, 복지부,'18. 상)
3. 편리한 주사적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건강에 급여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대하여 급여 지급
ㅇ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을 현재 4종에서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까지 확대
- 추가적 급여 지원으로 1인당 최대 90%급여 절감 기대
*현행 요양비 지급대상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복막관류액·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급여대상: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추가)
*소요<NAME>규모:현재 연간 약 350∼360억 수준 → 향후 연간 400∼460억 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 방법」개정(복지부,'18. 상),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8.7∼)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
ㅇ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중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 여부 검토
-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 가격, 허가사항 및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급여 결정 추진
건강보험 급여 확정 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개정('18. 하),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9.1∼)
<환자 사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안전사용 정보 제공>
□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절차 간소화
ㅇ 의료적 목적에 한정이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범위를 넓어 연속혈당측정기 등도 수입허가 면제
- 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사용계획서, 영수증 등 제출 시 사업자등록,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없이 개인의 수입 가능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식약처,'18. 상)
□ 해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제공
ㅇ 현재 소아당뇨 환자가 수입·사용하고 싶은 의료기기에 대하여 외국허가 여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안내 제공
*단체*와 협의 후 안전사용 정보 우선 제공(식약처,'17. 하)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ㅇ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해외 의료기기를 환자가 직접 수입·사용하려는 경우 허가사항,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자료 제공
- 일정 수 미만으로 소비자 신청이 있거나 수입허가 면제가 신청된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사용 안내 제공
-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활용
자가 개발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제공(식약처,'18. 상∼)
4. 정보 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홍보 자료 제공
ㅇ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이해하기 쉬우면서 체계적인 소아당뇨 교육·홍보자료 개발·배포
교육서 개발(복지부,'18. 하), 교육자료 배포(교육부,'18. 하)
*소아당뇨에 관한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
ㅇ 소아당뇨인협회 등과 협력하여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교육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메시지:소아당뇨는 성인형 당뇨와 달리 선천적인 질환으로, 주변의 관심과 배려로 다른 사람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홍보
□ 인식개선 홍보·교육 프로그램 협의 및 교육 실시(복지부,'18)
ㅇ 찾아가는 교육 대상자 풀(pool)구성 후,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급 학교 대상 순회 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등 구성(교육부 주관, 복지부 협조,'18. 상), 교육과정 내 소아당뇨 내용을 실시하도록 안내(교육부,'18. 하)
【 참고 】 서울시 교육청 소아당뇨 인식개선 교육('17)
신청한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방문 교육
소아당뇨 증상 및 진단기준, 위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 및 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파견
'17년 기준 1,300천 원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4)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관리
소아당뇨 어린이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제도 실시
- 우선입학 지침 등 개정('18. 상)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급 고등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학교보건법」개정('17. 하)
담임, 보건·체육교사 중심으로 보호체계 강화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활동 지원(4)
소아당뇨 어린이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보건인력에 대한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직무교육 실시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안전 투약공간 마련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의 어린이집, 각 등 학교 비치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4)
연속혈당측정기 이용에 필요한 소모성재료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상)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수를 검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하)
연속혈당측정기 및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면제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에 따른 규정」개정('18. 상)
개인 사용 해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현재 개인이 수입·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에 안전사용 정보 제공('17. 하)
소아당뇨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2)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 분석대상:만 18세 이하 어린이
□ 소아당뇨 판단기준:A에서 E10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제를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환자
1)국민적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 제1형 당뇨병:동일 연도에 주부상병'E10'으로 청구되었고'E11'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않은 경우
- 제2형 당뇨병:동일 연도에 주부상병'E11'으로 청구되었고'E10'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않은 경우
- 혼합: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또는'E11'로 청구되었고 당뇨 약물처방 받은 경우
- 미분류: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이나'E11'로 청구되지 않았고'E12','E13','E14'으로만 청구되었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 주상병 관련기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통계청)
- E10:1형 당뇨병, 호르몬 의존 당뇨병
/E11:2형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17.9)
10만 명당 대상자 수
※ 우리나라 성인 중 1형당뇨 환자는 총 35,196명('16)
□ 2016년 당뇨 유병자 특성별 현황
10만 명당 환자 수도
10만 명당 환자 수인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 환자 수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및 병당 배치율('17.4)
(단위:명,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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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국내 유일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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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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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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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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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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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286
|
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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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산업부장관, 국내 유일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에 방문"
- 신재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행보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0.30(화)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체인 ㈜휴먼컴퍼지트를 방문하였다.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10.30.(화)13:30∼14:00/㈜휴먼컴퍼지트 제2공장(전북 임에소시
참석자:(산업부)장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등 3명
(휴먼컴퍼지트) <NAME> 대표, 직원 등 5명
내 용 -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겪는 풍력산업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행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날 방문한 ㈜휴먼컴퍼지트는 풍력산업 쇠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젊의 기술인력들을 수용하여 풍력블레이드 기술을 보존하고 개발은 국내 유일의 풍력블레이드 생산업체이다.
ㅇ 동 업체는 글로벌 풍력발전기 경량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핵심기술인 탄소블레이드 제조기술을 확보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전용공장을 증설(약100억 원 투자)하여 내년에 200MW규모(100MW규모)블레이드 양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 이날 정 장관은 <NAME> 관계자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ㅇ"최근 풍력산업은 글로벌 경쟁심화로 국내 시장에 외국계 제품의 설치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17GW 이상으로 풍력시장이 조성된다면 이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갖추고 풍력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성 장관은"앞으로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것이며,'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보급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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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 장관, 국내 유일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방문_1
### 내용:
"산업부장관, 국내 유일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에 방문"
- 신재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행보 -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10.30(화)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풍력블레이드 제조업체인 ㈜휴먼컴퍼지트를 방문하였다.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현장방문 개요 】
일시/장소 -'18.10.30.(화)13:30∼14:00/㈜휴먼컴퍼지트 제2공장(전북 임에소시
참석자:(산업부)장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 등 3명
(휴먼컴퍼지트) <NAME> 대표, 직원 등 5명
내 용 - 풍력블레이드 제조기업 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겪는 풍력산업 전반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행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 이날 방문한 ㈜휴먼컴퍼지트는 풍력산업 쇠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젊의 기술인력들을 수용하여 풍력블레이드 기술을 보존하고 개발은 국내 유일의 풍력블레이드 생산업체이다.
ㅇ 동 업체는 글로벌 풍력발전기 경량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핵심기술인 탄소블레이드 제조기술을 확보하였고 올 하반기에는 전용공장을 증설(약100억 원 투자)하여 내년에 200MW규모(100MW규모)블레이드 양산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 이날 정 장관은 <NAME> 관계자 등 임직원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ㅇ"최근 풍력산업은 글로벌 경쟁심화로 국내 시장에 외국계 제품의 설치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트랙레코드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17GW 이상으로 풍력시장이 조성된다면 이 토대로 우리 기업들이 역량을 갖추고 풍력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성 장관은"앞으로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을 것이며,'재생에너지 3020'정책이 보급확대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산업전반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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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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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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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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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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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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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128&pageIndex=1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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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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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필요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용지 공급대상자 다수 의견에 의해 4개 획지로 분할하기로 합의 -
-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게 된 어민들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민지원대책용지 분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개발이사업과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해왔던 어민들의 생계가 끊긴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은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어업 510척의 소유자들을 위한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주상복합용지 50,557㎡를 조성을 예정이다.
어민 472명은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용지를 1개 획지로 공급해주다 시피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020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어민들은 토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어민단체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어민들이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동안 4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경제청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어민 대표단이 인천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진행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천경제청은 어민들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어민지원대책 용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어장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인해 어장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게 획지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어민들과 인천경제청이 민원 해결에 의지를 갖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며,"오늘 조정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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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 분할 필요한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용지 공급대상자 다수 의견에 의해 4개 획지로 분할하기로 합의 -
- 인천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가 분할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게 된 어민들의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어민지원대책용지 분리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 송도국제도시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개발이사업과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해왔던 어민들의 생계가 끊긴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인천경제청은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어업 510척의 소유자들을 위한 어민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송도 11공구에 주상복합용지 50,557㎡를 조성을 예정이다.
어민 472명은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용지를 1개 획지로 공급해주다 시피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토지분할을 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지난 2020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어민들은 토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어민단체에 나뉘어 소속되어 있으므로 토지를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를 결집해 향후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는 어민지원대책용지를 어민들이 주도해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민 다수의 의견을 수렴을 필요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그 동안 4차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19일 인천경제청에서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어민 대표단이 인천경제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진행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인천경제청은 어민들의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어민지원대책 용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어민들은 어장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인해 어장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지원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게 획지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은"어민들과 인천경제청이 민원 해결에 의지를 갖고 충분히 협의하고 양보하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라며,"오늘 조정이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민들의 생활안정에 보다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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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기 쉽고 소통하기 좋은 공공기관을 찾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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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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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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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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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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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776&pageIndex=26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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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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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2일(금)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은 2017년부터 매년 추진되어왔으며,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해에는 총 다섯 건의 공간혁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제주시 중앙로 제2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람석, 산책로 주변 공공장소 3곳 - 디자인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수평적 좌석배치, 공용사무기 룸, 자율 좌석제 도입 및 사무공간 개선, 노약자·색약자도 구분하기 쉬운 색채디자인 기법을 임대주택에 활용
자율 좌석제 도입 및 집중 휴식으로 조성
개방적<NAME>구 수행을 위한 개방형 연구실, 비대면 영상회의실 등 용도별 특화 공간조성
카페 및 오픈마켓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 향상
다양한 회의실을 통한 유연한 소통 공간 마련, 유휴공간에 휴게공간 및 소규모 공원 조성
□ 이번'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는 유니버설 설계 분야와 업무공간 혁신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첫 분야로 유니버설디자인*분야는, 사회적 소수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공간을 만들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공모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 없이 전체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 두 번째 업무공간 개선 분야는, 직원 간 일이 좋은 업무환경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기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구조 구축 사례를 공모한다.
□ 행안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출은 공간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전달을 예정이다.
- 한편, 선정된 우수사례는 각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행정안전부는 공간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지원을 통해 공간혁신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목적)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소통·협업 촉진의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 확산 및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정착
※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에서 고정된 공간 제약 극복을 위해 원격·비대면 근무를 조성 확산 필요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사무공간·주민센터·보건소 등 사무별 종류나 공사시기·면적규모에는 제한 없음
※ 최근 3년이내('19년'21년)동일사례로 국무총리상 또는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이 확정된 기관 대상에서 제외
○(제출방법)온라인으로 제출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공간혁신 우수사례집」,「공공 청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안내책자」참고*
*'온 - 나라 지식'내'공공부문 공간혁신'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총 원고는 10페이지 내외 작성, 가급적 대용량 제출 지양
○(시상)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시상
- 공간혁신 분야(3), 유니버설디자인 분야(2)로 나누어서 시상*예정
*전체 시상 규모 및 부서별 시상 규모는 변경 가능
○(제출기간)'2021.10.5.(화)∼ 10.22.(금), 3주간
●(심사방법)서면심사, 국민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선정
2020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 근로복지공단
- 업무공간 혁신 부분
○ 기존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 좌석제 확대 및 집중 업무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
□ 한국세라믹기술원
※ 업무공간 혁신 분야
○ 오픈형 연구실(OpenLab), 비대면 영상회의실과 용도별 회의 공간을 조성하였고, 휴게실 및 휴게형 등을 통해 외부 연수생 및 방문객 대상과 편의를 위해 노력
□ 한국환경공단
※ 사무적 혁신 분야
○ 다양한 회의실을 통해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유휴 공간에 휴게공간 또는 미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회의실·산책로 공간을 개방하여 대민 소통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 공공장소 3개소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우선으로 구역 지정,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화장실, 편의로 및 산책로 등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공간으로 개선
<LED 픽토그램 활용 표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 수평적 좌석배치, 공용 사무기기룸, 자율 좌석제 도입 방안을 통해 사무공간을 개선하였고, 노약자·색약자도 접근이 쉬운 색채 디자인 기법을 임대 주택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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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용하기 쉽고 소통하기 좋은 공공기관을 찾습니다_1
### 내용:
- 행안부,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2일(금)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중심으로'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은 2017년부터 매년 추진되어왔으며,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해에는 총 다섯 건의 공간혁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한 사례를 소개했다.
※ 2020년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기관
제주시 중앙로 제2공원에 있는 화장실, 관람석, 산책로 주변 공공장소 3곳 - 디자인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수평적 좌석배치, 공용사무기 룸, 자율 좌석제 도입 및 사무공간 개선, 노약자·색약자도 구분하기 쉬운 색채디자인 기법을 임대주택에 활용
자율 좌석제 도입 및 집중 휴식으로 조성
개방적<NAME>구 수행을 위한 개방형 연구실, 비대면 영상회의실 등 용도별 특화 공간조성
카페 및 오픈마켓 조성을 통한 주민 편의 향상
다양한 회의실을 통한 유연한 소통 공간 마련, 유휴공간에 휴게공간 및 소규모 공원 조성
□ 이번'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는 유니버설 설계 분야와 업무공간 혁신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 첫 분야로 유니버설디자인*분야는, 사회적 소수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 공간을 만들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공모한다.
□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 없이 전체 사용자가 시설물과 제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도록 이용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
○ 두 번째 업무공간 개선 분야는, 직원 간 일이 좋은 업무환경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기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구조 구축 사례를 공모한다.
□ 행안부는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제출은 공간혁신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심사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1월 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전달을 예정이다.
- 한편, 선정된 우수사례는 각 공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행정안전부 누리집에도 게시로 누구나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행정안전부는 공간혁신 컨설팅, 우수사례 전파 지원을 통해 공간혁신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확산 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부문 공간혁신 우수사례 선정
○(목적)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소통·협업 촉진의 개방적·효율적 사무공간 확산 및 공공부문 유니버설디자인 정착
※ 코로나19 이후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에서 고정된 공간 제약 극복을 위해 원격·비대면 근무를 조성 확산 필요
□(대상)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사무공간·주민센터·보건소 등 사무별 종류나 공사시기·면적규모에는 제한 없음
※ 최근 3년이내('19년'21년)동일사례로 국무총리상 또는 정부포상을 수상하였거나 수상이 확정된 기관 대상에서 제외
○(제출방법)온라인으로 제출
-「공공부문 공간혁신 가이드라인」,「공간혁신 우수사례집」,「공공 청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안내책자」참고*
*'온 - 나라 지식'내'공공부문 공간혁신'커뮤니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총 원고는 10페이지 내외 작성, 가급적 대용량 제출 지양
○(시상)우수사례 5건을 선정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상 시상
- 공간혁신 분야(3), 유니버설디자인 분야(2)로 나누어서 시상*예정
*전체 시상 규모 및 부서별 시상 규모는 변경 가능
○(제출기간)'2021.10.5.(화)∼ 10.22.(금), 3주간
●(심사방법)서면심사, 국민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선정
2020년 공간혁신 우수사례
□ 근로복지공단
- 업무공간 혁신 부분
○ 기존 사무공간을 재배치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자율 좌석제 확대 및 집중 업무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업무 환경을 개선
□ 한국세라믹기술원
※ 업무공간 혁신 분야
○ 오픈형 연구실(OpenLab), 비대면 영상회의실과 용도별 회의 공간을 조성하였고, 휴게실 및 휴게형 등을 통해 외부 연수생 및 방문객 대상과 편의를 위해 노력
□ 한국환경공단
※ 사무적 혁신 분야
○ 다양한 회의실을 통해 소통공간을 마련하고, 유휴 공간에 휴게공간 또는 미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회의실·산책로 공간을 개방하여 대민 소통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 공공장소 3개소에 대해 유니버설 디자인 우선으로 구역 지정, 전담팀 구성을 통해 화장실, 편의로 및 산책로 등을 누구나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공간으로 개선
<LED 픽토그램 활용 표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 수평적 좌석배치, 공용 사무기기룸, 자율 좌석제 도입 방안을 통해 사무공간을 개선하였고, 노약자·색약자도 접근이 쉬운 색채 디자인 기법을 임대 주택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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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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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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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074
|
CC BY
| 6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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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15.10.2일(금)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NAME> 말레이시아 조달청장과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인도네시아의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경험 전수, 교육 ․ 자문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어서 김 국장은 한 - 인도네시아 ICT 제도 ․ 정책 교류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조달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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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도네시아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_1
### 내용:
조달청, 조달청과 조달협력 MOU 체결
□ <NAME> 조달청장은'15.10.2일(금)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NAME> 말레이시아 조달청장과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양해각서는 인도네시아의 조달제도 및 전자조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한국과 경험 전수, 교육 ․ 자문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어서 김 국장은 한 - 인도네시아 ICT 제도 ․ 정책 교류회를 갖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인도네시아 조달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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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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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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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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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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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189&pageIndex=32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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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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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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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168종)노출수준 위해우려 낮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 중인 다소비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소비 어류 18종:패류 2종, 해수어 9종, 연체류 7종
**동물용의약품 168종:마취용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
※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수산물(어류)에 수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사전에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고려을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 동안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NAME>향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
○ 조사 결과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 - 9 ~ 0.035 mg/kg b. 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 w./day)대비 0.08%로는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건강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 다소비 어종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 해수어(25.8%)> 패류(6.5)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 구충제(2.4 퍼센트)> 기타(카페인, 0.7%)순이었습니다.
○ 참고로 검사 대상 수산물 가운데 우럭 1건*에서 항균제(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트리메토프림 0.7mg/kg 검출(기준 0.05mg/kg), 오르메토프림 0.3mg/kg 초과는 0.1mg/kg)
□ 식약처는 향후에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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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국내 유통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_1
### 내용:
동물용의약품(168종)노출수준 위해우려 낮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수산물 도매시장과 온라인 마켓 등에서 거래 중인 다소비 수산물*을 대량 구매해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수준을 조사하고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소비 어류 18종:패류 2종, 해수어 9종, 연체류 7종
**동물용의약품 168종:마취용 81종, 구충제 23종, 항원충제 18종, 살충제 10종, 항염증제 15종, 기타 21종
※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부터 수산물(어류)에 수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을 위해 실시됐습니다.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사전에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
□ 동물용의약품(168종)의 노출 수준은 인체노출안전기준*과 고려을 때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체노출안전기준:일생 동안 특정 유해물질에 노출되어도 뚜렷한<NAME>향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노출량
○ 조사 결과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노출량(3 - 9 ~ 0.035 mg/kg b. w./day)은 인체노출안전기준(0.002∼0.5 mg/kg b. w./day)대비 0.08%로는 수산물의 일상 섭취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노출 수준은 건강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 다소비 어종 18종(425개 품목)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출률은 담수어(38.1%)> 해수어(25.8%)> 패류(6.5)순이었고, 동물용의약품 성분별 검출률은 항균제(32.4%)> 구충제(2.4 퍼센트)> 기타(카페인, 0.7%)순이었습니다.
○ 참고로 검사 대상 수산물 가운데 우럭 1건*에서 항균제(트리메토프림, 오르메토프림)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해당 관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트리메토프림 0.7mg/kg 검출(기준 0.05mg/kg), 오르메토프림 0.3mg/kg 초과는 0.1mg/kg)
□ 식약처는 향후에 동물용의약품 목록관리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잔류실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개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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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0447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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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온실가스 관측기술, 세계 최고로 인정받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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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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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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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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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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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473
|
CC BY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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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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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온실가스 관측기술, 글로벌 최고로 인정받다!
-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기후 관측기술,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아
□ 기상청(청장 <NAME> )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기후 관측기술이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기상기구는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감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구대기감시(GAW)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에 관한 적합성 평가는 △관측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서면평가와 △미지시료의 분석 △상호 비교관측 등의 관측·분석기술에 관한 현장 실험평가로 이루어진다.
□ 한국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에 대한 적합성 측정 결과는 100점 만점 환산에 95점으로, 2011년 세계 최고 평가점수(95점)를 기록은 독일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 본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가량 현장평가와 비교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자료 분석 후 종합평가가 진행되었다.
□ 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의 종합평가에 의하면,"한반도 대표 온실가스 관측소인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는 오랜 기간 많은 요소를 측정해 오고 산출자료의 질도 높아 중요한 기여를 해는 관측소"로 인정받았다.
○ 그 동안 높은 평점을 받은 국가들은 △독일 95점(2011년)△일본 88점(2005년)△노르웨이 86점(2012년)△뉴질랜드 84점(2013년)△중국 84점(2009년)등이며, 한국은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다.
<온실가스 적정성 평가 결과>
○ 이 자료는 세계기상기구 누리집(www.wmo.int/pages/prog/arep/gaw/other_pub. html)에서 볼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온실가스 적정성 평가는 신기후체제(Post - 2020)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써, 기상청이 수준 높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라며,"국가 기상 기술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1.남아프리카의의 온실가스 적합성 평가 결과
2.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의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현황
3. 태안의 기후변화감시소 전경 및 측정 흐름도
기상청과 온실가스 적합성 측정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포인트)
영국요크대(아프리카 케이프버딘)
WMO 관측도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현황
Center에 Calibration Centre)
NOAA:미국해양대기청(국제비교실험 주관)
EMPA: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 연구원(적합성평가 주관)
E도: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적합성평가 주관)
JMA - 일본 기상청(국제비교실험 주관)
IMK - IFU:스웨덴 칼스루헤공과대학 기상·기후연구소
KMA:한국 기상청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전경 및 측정 흐름도
|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현황
| 온실가스 측정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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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의 온실가스 관측기술, 세계 최고로 인정받다!_1
### 내용:
기상청의 온실가스 관측기술, 글로벌 최고로 인정받다!
-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기후 관측기술, 세계 최고수준으로 인정받아
□ 기상청(청장 <NAME> )은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기후 관측기술이 세계기상기구(WMO)로부터 세계 최고수준의 평가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 세계기상기구는 신뢰도 높은 기후변화감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지구대기감시(GAW)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구대기감시관측소에 대해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온실가스에 관한 적합성 평가는 △관측 시설 △장비 △인력에 관한 서면평가와 △미지시료의 분석 △상호 비교관측 등의 관측·분석기술에 관한 현장 실험평가로 이루어진다.
□ 한국도 기후변화감시소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에 대한 적합성 측정 결과는 100점 만점 환산에 95점으로, 2011년 세계 최고 평가점수(95점)를 기록은 독일과 동일한 점수를 받았다.
○ 본 평가는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가량 현장평가와 비교실험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자료 분석 후 종합평가가 진행되었다.
□ 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의 종합평가에 의하면,"한반도 대표 온실가스 관측소인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는 오랜 기간 많은 요소를 측정해 오고 산출자료의 질도 높아 중요한 기여를 해는 관측소"로 인정받았다.
○ 그 동안 높은 평점을 받은 국가들은 △독일 95점(2011년)△일본 88점(2005년)△노르웨이 86점(2012년)△뉴질랜드 84점(2013년)△중국 84점(2009년)등이며, 한국은 이들 나라와 비교해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였다.
<온실가스 적정성 평가 결과>
○ 이 자료는 세계기상기구 누리집(www.wmo.int/pages/prog/arep/gaw/other_pub. html)에서 볼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온실가스 적정성 평가는 신기후체제(Post - 2020)를 대비하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로써, 기상청이 수준 높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라며,"국가 기상 기술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밝혔다.
1.남아프리카의의 온실가스 적합성 평가 결과
2.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의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현황
3. 태안의 기후변화감시소 전경 및 측정 흐름도
기상청과 온실가스 적합성 측정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포인트)
영국요크대(아프리카 케이프버딘)
WMO 관측도 온실가스 세계표준센터 현황
Center에 Calibration Centre)
NOAA:미국해양대기청(국제비교실험 주관)
EMPA: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 연구원(적합성평가 주관)
E도:스위스 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적합성평가 주관)
JMA - 일본 기상청(국제비교실험 주관)
IMK - IFU:스웨덴 칼스루헤공과대학 기상·기후연구소
KMA:한국 기상청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전경 및 측정 흐름도
|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현황
| 온실가스 측정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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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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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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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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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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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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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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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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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건축설계, 건설사와 관련업계 참석 디자인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2월 21일(목)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관련협회,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사진 별첨>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서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문제,
○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감점·실격 기준 구체화, 교수중심의 심사위원을 디자인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공공형 설계공모 확대(2020년 1월부터, 2억 원·1억 원 이상)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공정성이 확대되고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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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방안 마련 간담회 개최_1
### 내용:
조달청장,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건축설계, 건설사와 관련업계 참석 디자인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2월 21일(목)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및 관련협회,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사진 별첨>
□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입찰에서 디자인평가를 도입하는 문제,
○ 설계공모 심사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와 감점·실격 기준 구체화, 교수중심의 심사위원을 디자인전문가, 건축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 공공형 설계공모 확대(2020년 1월부터, 2억 원·1억 원 이상)에 따른 업계의 설계공모 부담 완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ㅇ <NAME> 조달청장은"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공모 심사과정의 투명·공정성이 확대되고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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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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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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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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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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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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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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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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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일 ․ 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가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
□ 제9차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8.20(화)오후「 <NAME> (Wang Yi,)」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 ․ 중 관계와 한 ‧ 일 ‧ 중 3국협력 및 한반도 ‧ 지역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은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24)에 맞추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금이지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지속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과 王 위원은 이번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 ‧ 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3국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 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증진을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로켓 발사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 ․ 중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일부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한중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 ․ 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 지난 8.1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관련 한 ․ 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진행은 이번 회담은 한 ․ 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동북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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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일 ․ 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가 계기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
□ 제9차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중인 <NAME> 외교부장관은 8.20(화)오후「 <NAME> (Wang Yi,)」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면담을 갖고, 한 ․ 중 관계와 한 ‧ 일 ‧ 중 3국협력 및 한반도 ‧ 지역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은 왕 위원은 한중 수교 27주년(8.24)에 맞추어 개최된 이번 회담에서 수교 이후 양국관계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면서, 지금이지 쌓아온 협력의 경험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관해 협의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양국간 지속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경제 ‧ 문화 ‧ 환경 등 다양한 민간 분야에서의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강 장관과 王 위원은 이번 한 ‧ 일 ‧ 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을 지속 확대 ‧ 강화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러한 3국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 국제 문제에 있어 협력을 증진을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강 장관과 왕 위원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로켓 발사 등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해 나가기 위한 한 ․ 중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 장관은 발사체 발사 등 일부 북한의 행위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정세의 긴장 유지 및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왕 위원은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한중을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한 ․ 중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 지난 8.1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관련 한 ․ 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약 3주 만에 진행은 이번 회담은 한 ․ 중 외교장관간 활발한 교류를 지속하고, 한중관계, 동북아 및 역내 정세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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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80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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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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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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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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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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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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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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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35&pageIndex=2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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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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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소중한 발걸음!
- 동물등록 자진신고 결과 등록 건수 전년 대비 2.6배 -
○ 주 요 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개월간 운영 성과
○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 건수:45,144마리
- 직전 1개월 대비 1.9배,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
○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
- 기등록자 변경 신고 안내·'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시범사업 및 홍보·지원 추진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달간 전국 동시 집중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 있으며, 8월 18일까지 1달간 4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자진신고 제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그동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전반에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퍼센트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최근 접수된 동물등록 건수 중 미승인 신고는 반영되지 않았음
□ 이렇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래와 같이한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첫째로, 반려한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20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유기적 등록 사유로'반려동물 분실 위험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69.0%)
○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영향도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등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 미등록자 과태료:1차 경고/2차 20만 원/3차 40 - 1차 20만 원/2차 40/3차 60
○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물도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NAME>막 게시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
□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가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한 사람에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일 12시에 알림톡을 발송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림은 내용을 발송한다.
○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저조 면 지역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한다.
*선정 지역:강원 강릉, 충남 공주,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 경남 진주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 산책로 및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이 동물등록 여부 확인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견일 시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리거나 유기로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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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소중한 발걸음!_1
### 내용: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소중한 발걸음!
- 동물등록 자진신고 결과 등록 건수 전년 대비 2.6배 -
○ 주 요 내 용》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1개월간 운영 성과
○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청 건수:45,144마리
- 직전 1개월 대비 1.9배,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
○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
- 기등록자 변경 신고 안내·'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시범사업 및 홍보·지원 추진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1달간 전국 동시 집중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시행한 있으며, 8월 18일까지 1달간 4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자진신고 제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 그동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전반에 등록 건수가 증가하였다.
○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퍼센트 증가(4,999마리)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 최근 접수된 동물등록 건수 중 미승인 신고는 반영되지 않았음
□ 이렇게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은 아래와 같이한 요인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 첫째로, 반려한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제도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다.
*'20년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유기적 등록 사유로'반려동물 분실 위험 대비를 위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69.0%)
○ 또한,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한 영향도 있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등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 미등록자 과태료:1차 경고/2차 20만 원/3차 40 - 1차 20만 원/2차 40/3차 60
○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물도 효과도 있다. 포스터나<NAME>막 게시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과태료 등을 안내하고 있다.
□ 향후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는 추가로 위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한 사람에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일 12시에 알림톡을 발송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알림은 내용을 발송한다.
○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저조 면 지역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후 사업 확대 등을 검토한다.
*선정 지역:강원 강릉, 충남 공주, 전북 익산과 경북 문경, 경남 진주
○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 산책로 및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이 동물등록 여부 확인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물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미등록견일 시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면서,
○"잃어버리거나 유기로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또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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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404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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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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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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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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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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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43&pageIndex=3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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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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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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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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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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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명단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준수율 90.9%, 3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5월 31일(월)복지부 누리집*에「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발표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기업에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명단공표/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주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신고 미회신 사업주 명단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직장만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또는 위탁보육**(321개소)중이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및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지역의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수를 30%이상을 위탁하여 보육
-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 ％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이행강제금*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16)81.5→('17)86.7→('18)90.1→('19)90.2→('20)90.9
<2019·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현황이황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미이행 사업장(131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범위에서 제외(108개소)되어 23개소가 명단공표 제외로 된다.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로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별도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사업장에 포함되어,
○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전수에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최종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정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을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은 사업장에 대해여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직장어린이집은 이용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하면서,
○ 또한,"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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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_1
###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명단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준수율 90.9%, 3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5월 31일(월)복지부 누리집*에「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발표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기업에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알림 → 명단공표/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주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신고 미회신 사업주 명단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직장만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또는 위탁보육**(321개소)중이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및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지역의 민간단체와 계약을 맺어 근로자 수를 30%이상을 위탁하여 보육
-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 ％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이행강제금*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16)81.5→('17)86.7→('18)90.1→('19)90.2→('20)90.9
<2019·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현황이황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제외(명단 공표 대상에는 포함)
○ 미이행 사업장(131개소)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범위에서 제외(108개소)되어 23개소가 명단공표 제외로 된다.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로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별도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사업장에 포함되어,
○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전수에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최종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정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을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은 사업장에 대해여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복지부 <NAME> 보육정책관은"직장어린이집은 이용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하면서,
○ 또한,"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서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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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4265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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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울마천 27:1, 고양삼송 9:1 등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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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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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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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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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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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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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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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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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마천 27:1, 고양삼송 9:1 -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결과
- 1,901호 모집에 1만4천5백명 신청.. 9.20일 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NAME> <NAME> )는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7.)에서 서울마천3, 고양삼송, 화성동탄2 등 5곳(1,901호)에 1만4천5백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각 지구별 모집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사초생/산단근로자 등
- 화성동탄2, 충주첨단산단 우선공급 미달물량은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 고령자 대상 미달물량은 동일 평형의 경쟁률이 높은 젊은층에게 공급
□ 선정방법은 먼저 공급물량의 50 비율(단, 서울마천3은 75%, 포천신읍은 10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적격이 및 일반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붙임2)
ㅇ 우선공급 대상은 대학생ㆍ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향후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류심사(증빙서류)및 발표(7.28)
ㆍ(LH공사)홈페이지 ․ 개별연락(7.28)
ㆍ(SH공사)청약접수자 전원 서류제출 대상
ㆍLH공사 ․ SH공사 홈피 및 개별연락
ㆍLH공사(9.26 ~ 9.30일)
ㆍSH공사(10.11 ~ 10.13일)
**일정은 사업시행자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 정부는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모집 이후 하반기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 - 12월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8곳, 3,193호)
- 서울천왕2(319), 서울가양(30), 성남단대(16), 인천서창2(680), 의정부호원(166), 의정부민락2(812), 파주출판(280)
대전도안(182), 부산용호(14),*광주효천2(902), <NAME> (450), 공주월송(200), 김해진영(480), 익산인화(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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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서울마천 27:1, 고양삼송 9:1 등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결과_1
### 내용:
서울마천 27:1, 고양삼송 9:1 -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결과
- 1,901호 모집에 1만4천5백명 신청.. 9.20일 결과 발표 -
□ 국토교통부(장관<NAME> <NAME> )는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7.)에서 서울마천3, 고양삼송, 화성동탄2 등 5곳(1,901호)에 1만4천5백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각 지구별 모집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사초생/산단근로자 등
- 화성동탄2, 충주첨단산단 우선공급 미달물량은 일반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 고령자 대상 미달물량은 동일 평형의 경쟁률이 높은 젊은층에게 공급
□ 선정방법은 먼저 공급물량의 50 비율(단, 서울마천3은 75%, 포천신읍은 100)에 대해 우선공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잔여물량은 우선공급 적격이 및 일반공급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붙임2)
ㅇ 우선공급 대상은 대학생ㆍ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자치구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사회초년생은 해당 자치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 신혼부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이다.
*향후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서류심사(증빙서류)및 발표(7.28)
ㆍ(LH공사)홈페이지 ․ 개별연락(7.28)
ㆍ(SH공사)청약접수자 전원 서류제출 대상
ㆍLH공사 ․ SH공사 홈피 및 개별연락
ㆍLH공사(9.26 ~ 9.30일)
ㆍSH공사(10.11 ~ 10.13일)
**일정은 사업시행자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 정부는 현재 전국 232곳에 12만3천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모집 이후 하반기 7천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9월 - 12월에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8곳, 3,193호)
- 서울천왕2(319), 서울가양(30), 성남단대(16), 인천서창2(680), 의정부호원(166), 의정부민락2(812), 파주출판(280)
대전도안(182), 부산용호(14),*광주효천2(902), <NAME> (450), 공주월송(200), 김해진영(480), 익산인화(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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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1950~70년대 어린이날 기록물 34건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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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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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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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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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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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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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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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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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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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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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국가기록원, 1950 ~ 70년대 어린이날 자료 34건 공개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5월 5일 어린이날'기념 과거 기록물 공개
- 1957년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사진과 1962년 우량아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의 기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
□"1957년 <NAME> 회장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사가 있었다?","1962년'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우량아로 뽑힌 어린이의 소감은 어떠할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1950 ~ 1970년대에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 우량아 선발대회, 전국소년체전 관련 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의 어린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35회 어린이 기념식('57), 어린이회관 준공('70),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72), 제55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77)등 영상 10건
어린이날 건강심사 입선아 표창식('58), 어린이대공원 개원식('73),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75), 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98)등<NAME>상 22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57),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75)등 문서 2건
“ 어린이날의 유래는'어린이'용어의 창시자인 <NAME> 기자가 주도한 색동회가 주축이 된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 어른들에게 고하를 글 ｣ 의"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항상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존경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은 일제 탄압에 의해 1928년부터는 일요일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됐고, 1937년부터는 기념행사가 금지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복 이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 기념행사가 다시 개최됐으며,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념일은 5월 5일로 고정돼왔다.
□ 1957년에는 아동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어린이헌장은 보건사회부의 후원으로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작성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 ․ 법무 ․ 문교 ․ 보건사회부 공동 명의로 공포됐다.
전문과 9개의 본문으로 짜여지기 헌장에는'인간으로서 존중해야하고,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기는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 1973년 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도 기념일로 포함됐으며, 1975년에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 매년 5월 5일이 되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다.
1950년대에는 주로 서울운동장, 창경원 등에서 기념식, 어린이도린이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 특히, 1957년 기념식에는 어린이 기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취재 열기가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이색 재미를 제공했고, 창경원에서는 6.25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운동회도 열렸다.
1960 ~ 70년대에는 가장행렬, 오토바이 묘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고 어린이회관, 어린이대공원이 개장되어 어린이날은 보다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각종 행사가 청와대에서도 열렸다. 청와대에 초청된 어린이들은 대통령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한편, 1972년부터 매년 5 ~ 6월'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돼, 어린이 체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회 대회에서는 전교생이 60여 명의만 불과한 전남 신안군 외딴 분교에 사치분교 농구팀이<NAME>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고, 선수들은 청와대로 초청 및 가방 등의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소년체육대회는 수영의 <NAME> , 역도의 <NAME> 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며 스포츠 꿈나무의 산실로 자리매김 잡게 됐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운동장과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기록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보배임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록물의 열람에 대하는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PHONE>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기념 공개 기록물 목록(총 34건)
□<NAME>상:10건
어린이날 운동회(6.25 전쟁고아)
가정주간 행사(우량아 선발대회, 초등학생 사생대회,
오월은 푸르다(어린이날행사)
어린이대공원 개원식 및 어린이 기념연설과 놀이로 내부 소개
제55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
○ 사 업:22건
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 - 시가행진
제24회 어버이날 기념식 - 어린이 공연
제25회 어린이 기념식 - 어린이 대표 선서문 낭독
제25회 어린이날 기념식 - 어린이 공연
어머니 및 어린이날 기념 고아들을 위한 운동회 - 응원하는 어린이들
제35회 어버이날 행사 - <NAME>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단
초등학생 건강심사 입선아 선발권
제13회 어린이 건강심사 입선 우량아 선발권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개막식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배구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육상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높이뛰기
제53회 어린이 기념 창경원 무료개장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한 아이들
제57회 어린이 경축제 - 오토바이 공연
제57회 어린이날 경축제 - 가장행렬
제68회 어버이날 어린이대공원 모습
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입장
○ 문서:2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령
'어린이날'관련 공개 문서 내용(생산연도 순으로 배치)
제35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5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서울운동장에서는 합동체조, 대통령 치사, 꼬마기자들의 취재, 어린이 선서와 선서문 낭독 등이 있었다.
한국사회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고아들의 잔치가 창경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6.25사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제3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화려한 꽃춤을 추며 이날의 의미를 아로새겼다. 한편, 창경원에는 서울시내 어린이 약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어린이 헌장비 개막식이 열렸다. 그리고 덕수궁에서는 선행아동 표창식이 열려 착한 아이 45명이 상을 받았다.
(우량아 선발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어린이 ・ 어머니날 행사에서
어린이와 어머니날이 함께 포함은 제1회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교통병원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가 거행되었고, 덕수궁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의 사생대회가 열렸다. 효창운동장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운동대회가 개최되었다.
제45회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운동장에서는 가장행렬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970년 7월 25일 서울 명동에 어린이회관이 개관되었다. 1969년 어린이날에 육영재단이 서울 남산 기슭에 지하1층, 지상 18층으로 신축을 1년 2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어린이회관에는 전시실, 체육관, 수영장, 극장 등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국민학교와 중학생들의 체육대잔치인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가 어린이날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 ․ 도에서 6,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어 서울 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어린이대공원 개장도 및 대통령 기념연설과 대공원 내부 소개
서울 남산에 22만여 평의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되어 1973년 어린이날에 개원식이 열렸다. 어린이 대공원에는 식물원, 팔각당, 분수대, 어린이와연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국 12개 시 ․ 도의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렸다. 육상, 농구, 축구와 체조 등 22개 종목에 걸쳐 나흘간의 경기가 벌어졌고 충청북도 팀이 우승을 하였다.
제55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 효창운동장에서는 어린이날 대잔치가 열렸다.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창경원을 비롯한 전국 146개 유원지에는 200만 명 인파가 몰렸다.
(1)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
(2)제24회 어버이날 기념식
(3)제25회 어린이날 기념식
- 어린이 헌장 선서문 낭독('54)
(4)제25회 어버이날 기념식
(5)어머니 및 어린이날 행사 고아들을
위한 행사 - 응원하는 어린이들('57)
(6)제35회 어린이날 행사 - <NAME>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단('57)
(7)어린이날 건강심사 입선아
(8)제13회 어버이날 건강심사
입선 우량아 <NAME> ('59)
(9)제39회 어린이 기념식('61)
(10)어린이회관 개관식('70)
(11)전국 가장행렬<NAME> 대회('72)
(12)제1회 전국스포츠소년
(13)제1회 전국스포츠소년
(14)제1회 어린이다운
(15)어린이날의 개원식('73)
(16)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7)제5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18)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은 어린이들('77)
(19)제57회 어린이날 경축제 - 오토바이 공연('79)
(20)제57회 어버이날 경축제
(21)제68회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모습('90)
(22)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1957년 4월 어린이날 어린이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서 작성한 국무회의 상정 안건이다.
국무회의 상정이유, 어린이헌장 전문, 어린이 헌장 제정 취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헌장은 1957년 보건사회부가 한국동화작가협회에 의뢰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무 ・ 문교 ・ 보건사회부 장관 공동으로 공포됐다.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1975년 1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개정령을 공포하기 위한 법제처 문서이다.
개정령에는'석가탄신일'과'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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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록원, 1950~70년대 어린이날 기록물 34건 공개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국가기록원, 1950 ~ 70년대 어린이날 자료 34건 공개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5월 5일 어린이날'기념 과거 기록물 공개
- 1957년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사진과 1962년 우량아 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내용의 기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
□"1957년 <NAME> 회장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사가 있었다?","1962년'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우량아로 뽑힌 어린이의 소감은 어떠할까?"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1950 ~ 1970년대에 열린 어린이날 기념식, 우량아 선발대회, 전국소년체전 관련 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의 어린이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35회 어린이 기념식('57), 어린이회관 준공('70),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72), 제55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77)등 영상 10건
어린이날 건강심사 입선아 표창식('58), 어린이대공원 개원식('73),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75), 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행사('98)등<NAME>상 22건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57),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75)등 문서 2건
“ 어린이날의 유래는'어린이'용어의 창시자인 <NAME> 기자가 주도한 색동회가 주축이 된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 어른들에게 고하를 글 ｣ 의"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항상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아동에 대한 존경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은 일제 탄압에 의해 1928년부터는 일요일이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됐고, 1937년부터는 기념행사가 금지되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복 이후, 1946년 5월 5일 어린이 기념행사가 다시 개최됐으며,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념일은 5월 5일로 고정돼왔다.
□ 1957년에는 아동 육성의 기본정신을 밝히고 어린이의 천부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우리나라 어린이헌장'이 제정됐다.
어린이헌장은 보건사회부의 후원으로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작성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무 ․ 법무 ․ 문교 ․ 보건사회부 공동 명의로 공포됐다.
전문과 9개의 본문으로 짜여지기 헌장에는'인간으로서 존중해야하고, 참된 애정으로 교육해야 하며, 위기는 때에 맨 먼저 구출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 1973년 제정된'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도 기념일로 포함됐으며, 1975년에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다.
□ 매년 5월 5일이 되면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한 풍성한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다.
1950년대에는 주로 서울운동장, 창경원 등에서 기념식, 어린이도린이 선발대회가 개최됐다.
- 특히, 1957년 기념식에는 어린이 기자들의 대통령에 대한 취재 열기가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이색 재미를 제공했고, 창경원에서는 6.25전쟁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위해서 운동회도 열렸다.
1960 ~ 70년대에는 가장행렬, 오토바이 묘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을 보였고 어린이회관, 어린이대공원이 개장되어 어린이날은 보다 풍성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1980년대 이후에는 각종 행사가 청와대에서도 열렸다. 청와대에 초청된 어린이들은 대통령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 한편, 1972년부터 매년 5 ~ 6월'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돼, 어린이 체육의 저변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1회 대회에서는 전교생이 60여 명의만 불과한 전남 신안군 외딴 분교에 사치분교 농구팀이<NAME>승을 차지해 화제를 모았고, 선수들은 청와대로 초청 및 가방 등의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소년체육대회는 수영의 <NAME> , 역도의 <NAME> 처럼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며 스포츠 꿈나무의 산실로 자리매김 잡게 됐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운동장과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즐기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기록을 통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보배임을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 기록물의 열람에 대하는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PHONE> )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기념 공개 기록물 목록(총 34건)
□<NAME>상:10건
어린이날 운동회(6.25 전쟁고아)
가정주간 행사(우량아 선발대회, 초등학생 사생대회,
오월은 푸르다(어린이날행사)
어린이대공원 개원식 및 어린이 기념연설과 놀이로 내부 소개
제55회 어린이날 경축대잔치
○ 사 업:22건
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 - 시가행진
제24회 어버이날 기념식 - 어린이 공연
제25회 어린이 기념식 - 어린이 대표 선서문 낭독
제25회 어린이날 기념식 - 어린이 공연
어머니 및 어린이날 기념 고아들을 위한 운동회 - 응원하는 어린이들
제35회 어버이날 행사 - <NAME>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단
초등학생 건강심사 입선아 선발권
제13회 어린이 건강심사 입선 우량아 선발권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개막식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배구
제1회 전국스포츠소년대회 - 육상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높이뛰기
제53회 어린이 기념 창경원 무료개장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한 아이들
제57회 어린이 경축제 - 오토바이 공연
제57회 어린이날 경축제 - 가장행렬
제68회 어버이날 어린이대공원 모습
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입장
○ 문서:2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령
'어린이날'관련 공개 문서 내용(생산연도 순으로 배치)
제35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5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되었다. 당일 서울운동장에서는 합동체조, 대통령 치사, 꼬마기자들의 취재, 어린이 선서와 선서문 낭독 등이 있었다.
한국사회산업연합회 주관으로 고아들의 잔치가 창경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6.25사변으로 인해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제37회 어린이날 기념행사가 열린 서울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화려한 꽃춤을 추며 이날의 의미를 아로새겼다. 한편, 창경원에는 서울시내 어린이 약 300여 명이 참여는 가운데 어린이 헌장비 개막식이 열렸다. 그리고 덕수궁에서는 선행아동 표창식이 열려 착한 아이 45명이 상을 받았다.
(우량아 선발대회, 어린이 사생대회, 어린이 ・ 어머니날 행사에서
어린이와 어머니날이 함께 포함은 제1회 가정주간을 맞이하여 갖가지 행사가 개최되었다. 서울교통병원에서는 우량아 선발대회가 거행되었고, 덕수궁에서는 유치원 아동들의 사생대회가 열렸다. 효창운동장에서는 어린이와 함께 운동대회가 개최되었다.
제45회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운동장에서는 가장행렬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1970년 7월 25일 서울 명동에 어린이회관이 개관되었다. 1969년 어린이날에 육영재단이 서울 남산 기슭에 지하1층, 지상 18층으로 신축을 1년 2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어린이회관에는 전시실, 체육관, 수영장, 극장 등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었다.
국민학교와 중학생들의 체육대잔치인 제1회 스포츠소년대회가 어린이날에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 ․ 도에서 6,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어 서울 팀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어린이대공원 개장도 및 대통령 기념연설과 대공원 내부 소개
서울 남산에 22만여 평의 어린이대공원이 조성되어 1973년 어린이날에 개원식이 열렸다. 어린이 대공원에는 식물원, 팔각당, 분수대, 어린이와연장 등의 시설이 갖추어졌다.
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전국 12개 시 ․ 도의 3,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부산에서 열렸다. 육상, 농구, 축구와 체조 등 22개 종목에 걸쳐 나흘간의 경기가 벌어졌고 충청북도 팀이 우승을 하였다.
제55회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서울 효창운동장에서는 어린이날 대잔치가 열렸다. 이날 서울 어린이대공원과 창경원을 비롯한 전국 146개 유원지에는 200만 명 인파가 몰렸다.
(1)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
(2)제24회 어버이날 기념식
(3)제25회 어린이날 기념식
- 어린이 헌장 선서문 낭독('54)
(4)제25회 어버이날 기념식
(5)어머니 및 어린이날 행사 고아들을
위한 행사 - 응원하는 어린이들('57)
(6)제35회 어린이날 행사 - <NAME>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단('57)
(7)어린이날 건강심사 입선아
(8)제13회 어버이날 건강심사
입선 우량아 <NAME> ('59)
(9)제39회 어린이 기념식('61)
(10)어린이회관 개관식('70)
(11)전국 가장행렬<NAME> 대회('72)
(12)제1회 전국스포츠소년
(13)제1회 전국스포츠소년
(14)제1회 어린이다운
(15)어린이날의 개원식('73)
(16)제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17)제5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18)어린이날 큰 잔치에 참석은 어린이들('77)
(19)제57회 어린이날 경축제 - 오토바이 공연('79)
(20)제57회 어버이날 경축제
(21)제68회 어린이날 어린이 대공원 모습('90)
(22)제76회 어린이날 청와대
1957년 4월 어린이날 어린이헌장을 제정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서 작성한 국무회의 상정 안건이다.
국무회의 상정이유, 어린이헌장 전문, 어린이 헌장 제정 취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어린이헌장은 1957년 보건사회부가 한국동화작가협회에 의뢰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제33회 어린이날을 맞아 내무 ・ 문교 ・ 보건사회부 장관 공동으로 공포됐다.
공휴일과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1975년 1월 29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의한 규정'개정령을 공포하기 위한 법제처 문서이다.
개정령에는'석가탄신일'과'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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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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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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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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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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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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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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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종 발표
노인돌봄종합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2개소, 가사간병 지원은 94개소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에 A부터 F등급까지 전체 기관 평가결과 공개
A등급 시설은 포상금 ‧ 현판 수여, D ‧ F등급 기관은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품질 향상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공공형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409개소, 출산이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하 가사간병)94개소이다.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돌봄 ‧ 정보제공 ‧ 시설이용 ‧ 역량개발 ‧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생활에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돌봄 65세 이상 노인에 신변 ‧ 활동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등 제공
산모신생아 출산가정에 산모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및상서비스 등 제공
가사간병 중증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등에 신체수발 ‧ 가사 ‧ 일상생활 등 지원
○ 조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39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는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공개됐다.
- 평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공기관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사간병이 9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돌봄은 88.49점, 산모신생아는 80.95점이었다.
․ 총점의 25%를 차지하는 종합 만족도의 경우 노인돌봄 23.40점, 가사간병 22.75점, 산모신생아 21.6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점 중에 6점 이상에 해당).
- 시도별로는 노인돌봄은 부산(93.99점), 산모신생아와 가사간병은 충북(87.81점/95.57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제공기관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했다.
- 3년 전부에 실시한 결과와 비교하면, 산모신생아가 6.8점이 증가(74.15→80.95)하여 4.83점 감소는 가사간병(87.09→91.92), 1.96점 증가한 노인돌봄(86.53→88.49)에 비해서 더 많이 향상됐다.
<사업별 종합점수(평균)현황>
<지역별 ‧ 사업별 평가기관 종합점수 변화도
(단위:점만 점)
-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의 중 노인돌봄은 41개소 중 6개소가 경기에, 산모신생아는 19개소 내 4개가 서울에, 가사간병은 8개소 가운데 2개소가 대구에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A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
- 3년 전 평가를 받은 총 474개소 중 169개소(35.7%%로 이번에 평가등급이 향상됐고, 165소(34.8 ％)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140개소(29.5%)는 하락했다.
반면에 이전 평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D와 F등급을 기록은 기관 122개소 중에서는 90개(73.8%가에서 평가등급이 향상됐다. 그 동안 서비스 질의 높이기 위한 지속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D와 F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의 제공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서비스 수요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제공기관역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거라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A등급 기관에 대하여 상장과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D와 F등급 기관에는 1:1 방문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잇도록 적극 독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게는 사회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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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최종 발표
노인돌봄종합 40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202개소, 가사간병 지원은 94개소 제공기관 서비스 평가에 A부터 F등급까지 전체 기관 평가결과 공개
A등급 시설은 포상금 ‧ 현판 수여, D ‧ F등급 기관은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품질 향상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25일 2016년도 전국 705개소 공공형 제공기관에 대해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평가 대상기관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이하 노인돌봄)409개소, 출산이 건강관리지원서비스(이하 산모신생아)202개소,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이하 가사간병)94개소이다.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 재활 ‧ 돌봄 ‧ 정보제공 ‧ 시설이용 ‧ 역량개발 ‧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해 생활에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노인돌봄 65세 이상 노인에 신변 ‧ 활동지원, 가사 ‧ 일상생활지원 등 제공
산모신생아 출산가정에 산모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돌봄 및상서비스 등 제공
가사간병 중증장애인 ‧ 소년소녀가정 등에 신체수발 ‧ 가사 ‧ 일상생활 등 지원
○ 조사는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제공과정의 적정성, 제공인력의 전문성 등과 관련한 39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결과는 5단계 상대평가 등급(A∼D, F)으로 공개됐다.
- 평가기간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1년)다. 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 2016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제공기관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 서비스 유형별로는 가사간병이 91.92점으로 가장 높았고, 노인돌봄은 88.49점, 산모신생아는 80.95점이었다.
․ 총점의 25%를 차지하는 종합 만족도의 경우 노인돌봄 23.40점, 가사간병 22.75점, 산모신생아 21.65점으로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점 중에 6점 이상에 해당).
- 시도별로는 노인돌봄은 부산(93.99점), 산모신생아와 가사간병은 충북(87.81점/95.57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제공기관의 평균적인 서비스 수준이 전국에서 제일 우수했다.
- 3년 전부에 실시한 결과와 비교하면, 산모신생아가 6.8점이 증가(74.15→80.95)하여 4.83점 감소는 가사간병(87.09→91.92), 1.96점 증가한 노인돌봄(86.53→88.49)에 비해서 더 많이 향상됐다.
<사업별 종합점수(평균)현황>
<지역별 ‧ 사업별 평가기관 종합점수 변화도
(단위:점만 점)
- 상위 10%에 해당하는 A등급의 중 노인돌봄은 41개소 중 6개소가 경기에, 산모신생아는 19개소 내 4개가 서울에, 가사간병은 8개소 가운데 2개소가 대구에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A등급 기관의 지역별 분포>
- 3년 전 평가를 받은 총 474개소 중 169개소(35.7%%로 이번에 평가등급이 향상됐고, 165소(34.8 ％)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140개소(29.5%)는 하락했다.
반면에 이전 평가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D와 F등급을 기록은 기관 122개소 중에서는 90개(73.8%가에서 평가등급이 향상됐다. 그 동안 서비스 질의 높이기 위한 지속한 노력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 올해부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D와 F등급을 포함한 모든 등급의 제공기관 명단을 공개하여 서비스 수요자가 제공기관을 선택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제공기관역시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거라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는 A등급 기관에 대하여 상장과 현판을 수여하는 한편, D와 F등급 기관에는 1:1 방문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잇도록 적극 독려는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게는 사회서비스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방안 또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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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92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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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절경, 궁궐을 물들이는 단풍 소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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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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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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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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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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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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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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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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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 절경, 궁궐을 물들이는 단풍 나들이
- 궁궐 가을 단풍 시기 안내(10.20. ~ 11.20. 예정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앞두고 단풍의 아름다움과 가을 정취를 감상을 수 있도록 궁궐의 가을 단풍 일정을 소개한다.
올해 4대궁과 종묘의 가을 나들이는 오는 20일 전후로 시작되어 11월 20일까지 만날 수 있으며, 10월 말 정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월요일 휴일/경복궁, 종묘 월요일 휴일
궁궐에서 가을 단풍을 구경을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는 창덕궁 후원, 창경궁 춘당지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 ~ 중화문 간 관람로 주변을 추천하며, 단풍 구경과 함께 궁궐의 다양한 문화재 관람과 궁궐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궁궐 단풍과 함께 궁궐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행사로는 창덕궁 후원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천 권의 책> 행사가, 경복궁 즉조당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월 금요일마다 <덕수궁 정오 음악회> 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는 역시 10월 24일을 전후로 11월 25일까지 가을 단풍으로 물들 전망으로 예상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된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월요일 휴무
4대궁 ‧ 종묘·조선왕릉의 가을 단풍 예상 일정과 가을 문화행사 등 더 자세한 안내는 4대궁과 종묘, 능에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궁과 종묘를 비롯한 유적지들은 도심 내에 있으면서도 자연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어 가족과 친지들이 어울려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을 단풍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단풍의 아름다움과 함께 가을로 물들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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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의 절경, 궁궐을 물들이는 단풍 소식_1
### 내용:
가을의 절경, 궁궐을 물들이는 단풍 나들이
- 궁궐 가을 단풍 시기 안내(10.20. ~ 11.20. 예정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 가을을 앞두고 단풍의 아름다움과 가을 정취를 감상을 수 있도록 궁궐의 가을 단풍 일정을 소개한다.
올해 4대궁과 종묘의 가을 나들이는 오는 20일 전후로 시작되어 11월 20일까지 만날 수 있으며, 10월 말 정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월요일 휴일/경복궁, 종묘 월요일 휴일
궁궐에서 가을 단풍을 구경을 수 있는 나들이 장소로는 창덕궁 후원, 창경궁 춘당지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 ~ 중화문 간 관람로 주변을 추천하며, 단풍 구경과 함께 궁궐의 다양한 문화재 관람과 궁궐에서 펼쳐지는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궁궐 단풍과 함께 궁궐에서 즐길 수 있는 가을 문화행사로는 창덕궁 후원에서 지난달 1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천 권의 책> 행사가, 경복궁 즉조당 앞에서 지난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월 금요일마다 <덕수궁 정오 음악회> 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고는 역시 10월 24일을 전후로 11월 25일까지 가을 단풍으로 물들 전망으로 예상되며,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여진다된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월요일 휴무
4대궁 ‧ 종묘·조선왕릉의 가을 단풍 예상 일정과 가을 문화행사 등 더 자세한 안내는 4대궁과 종묘, 능에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궁과 종묘를 비롯한 유적지들은 도심 내에 있으면서도 자연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어 가족과 친지들이 어울려 거닐며 가을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다. 오는 11월 중순까지 계속될 가을 단풍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단풍의 아름다움과 함께 가을로 물들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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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409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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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 개최(12.2)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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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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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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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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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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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096&pageIndex=23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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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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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12.2)
“ 자살 사후대응체계의<NAME>소와 과제,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학교, 기업, 특수직군(공군)내 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사례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12월 2일(목)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2021 우울증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이하 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자살 사후대응은 기관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사회적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발표자·토론자는 테이블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하였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pckorea)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ZOOM을 통한 쌍방향 화상회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하는 참석 가능
□"조직 내 아픈 이들을 향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NAME>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심포지엄 1부에서는'사망 사후대응 체계구축<NAME>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중 조직별(대학, 기업, 특수직군(공군))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사후대응팀 신설(2020.7월)및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 - 4567),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기관과 직접 접촉해 현재(2021.11.16.기준)까지 약 47개 기관 3,925명의 기관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하며,
-"사건 접수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유가족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중심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발표자로 나선 <NAME> 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도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살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노력으로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잇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방부 자살과 교관은"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군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심포지엄 2부에서는'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자살 사후대응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강화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NAME>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NAME>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자살 사건은 가족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사망이 발생 후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잇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가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기조연설을 맡은 <NAM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조직 단위 자살 사건 인지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2020.7월 ~)안내>
△(목적)사후대응을 통해 자살로 발생하는 2차 피해 감소 및 관리
△(대상)사건 현장 직접 방문을 발견한 사람(직접 노출군), 사망자(또는 시도자)와 가까이 생활하거나 친밀한 관계(직·간접 노출군)등
△(내용)조직 사후대응 컨설팅, 집단교육, 개별상담, 자살 유족지원 서비스 연계
△(의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 헬프라인(- 4567)전화접수
<행사개요
※ 현장<NAME>상 생중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채널)예정
○(일시)'21.12.2.(목), 15:00 ~ 18:00
●(장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중구)
●(주최·주관)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고 내용)자살 사후대응사업 성과보고, 조직별 자살 사후대응 체계 현황공유를 통한 사후대응체계 발전 전략 모색
○(참석자)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피렌
(사회자: <NAME> 사업운영팀장)
1부. - 사후대응 체계구축 성과와 과제
자살 사후대응 사업 안내 영상 방영
자살 사후대응의 성과 및 추후 추진계획
대학현장에서의 사후대응체계구축·발전방안
기업 내 사후대응체계 운영 및 발전방안
특수직군(공군)자살 사후대응체계 운영 및 발전방안
2부. <토론> ○ 사후대응 체계의 미래 발전 방향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심포지엄 포스터
○ 사후대응 서비스 개요
● 자살 사건은 혈연 및 동료, 친구, 연인 등 타인에 심리적 고통 초래
*성인 115명 외상 경험, 53명은 일시적·지속적 혼란 경험(Cerel 등, 2014)
○ 자살사건 경험으로 인한 자살위험은 청소년 2 ~ 4배, 직장인 3.5배 증가
(대상)자살 사건 발생 학교, 군대, 기업·단체 등
-(운영과정)사건 관련 조직 요청 시 현장개입 서비스 지원
<학교 및 직장 등 자살 관련 사후대응 서비스 과정>
○ 사후대응 주요 과정(1일 내 제공(*모니터링 제외))
-(사전회의('30))주요 관계자와의 면담 점검 및 세부 일정 논의 어항
-(집단교육('50))애도 및 외상 스트레스 완화와 지원방안, 정보제공 등
-(집단상담('50))유가족 밀착 접촉자 집단상담 및 애도 기회 제공 예정
-(개별상담·평가(각'30))정신건강·애도 반응 검진, 서비스 욕구 파악 등
※ 척도 종류 - 우울척도, 사건충격척도, 사별슬픔척도, 자살위험척도
-(사후회의('60))사후대응 후 자살 동향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등
-(모니터링(3개월, 6개월))척도 사후검사, 향후 지원방안 안내
<'00 기업 내'사건'사후대응 서비스 사례 개요>
-(사건발생)'21.01.17.'지 내 사망 사건 발생
-(사건접수)'21.01.18. 콜이 운영지원팀 접촉(사후대응 지원동의)
(현장지원)'21.01.20. ① 자문회의, ② 집단교육, ③ 개별상담, ④ 설문도
-(모니터링)'21.04 ~ 05. 개별상담 대상자 사후6 검사 실시
※ 전후 비교:우울 3.9점→0.9점, 충격사건 17점→6.9점, 사별 19.5점→16점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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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 개최(12.2)_1
### 내용: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개최(12.2)
“ 자살 사후대응체계의<NAME>소와 과제,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학교, 기업, 특수직군(공군)내 자살 사후대응체계 구축사례 공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12월 2일(목)오후 3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2021 우울증 사후대응 체계구축 학술대회(이하 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자살 사후대응은 기관 내(학교, 기업 등)에서 자살사건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및 사회적 안정화를 돕는 위기개입 시스템을 말한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고, 발표자·토론자는 테이블 띄어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하였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pckorea)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ZOOM을 통한 쌍방향 화상회의는 사전 신청자에 한하는 참석 가능
□"조직 내 아픈 이들을 향한 손길, 사후대응의 필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조직 자살 사후대응 체계 구축사례를<NAME>고,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하였다.
□ 심포지엄 1부에서는'사망 사후대응 체계구축<NAME>소와 과제'를 주제로, 2021년 자살 사후대응 사업성과 중 조직별(대학, 기업, 특수직군(공군))사례를 발표하였다.
○ <NAM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장은"사후대응팀 신설(2020.7월)및 사후대응 헬프라인(1899 - 4567), 언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살사건 발생 기관과 직접 접촉해 현재(2021.11.16.기준)까지 약 47개 기관 3,925명의 기관 구성원에게 현장개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라고 전하며,
-"사건 접수 직후 신속한 개입을 통해 조직 및 유가족에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향후 시도 중심 자살 사후대응 운영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 발표자로 나선 <NAME> 다운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팀장은"도입 초기에 자살 사후대응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자살 발생 기관과의 협력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적극적인 사후대응 현장개입 노력으로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할 수 잇는 긍정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국방부 자살과 교관은"자살사망자 발생 시 부대 조직 안정화를 위해 조직 차원의 사후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고, 군 예방 전문교관의 사후대응 관련 능력 제고를 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심포지엄 2부에서는'자살 사후대응 체계의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 <NAME>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자살 사후대응 시스템은 지역사회 내 민·관 협조체계 강화와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NAME>확보 등을 통해 구축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 자살 예방 개입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 <NAME> 교수(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자살 사건은 가족은 조직 구성원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므로, 조직 내 사망이 발생 후 심리상담 및 위험집단 선별을 통해 전문적 치료의뢰를 할 수 잇는 사후대응 체계구축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 <NAME>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이번 심포지엄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에 있는 자살 가족 대상 사후대응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살 사건 발생 시 조직 차원에서 위기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중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기조연설을 맡은 <NAME>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조직 단위 자살 사건 인지 후 신속한 사후대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라고 전하며,
향후"고인의 친구, 동료 등 비혈연 관계의 자살 유족에 대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사전 예방 정책지원기구로서 복지부와 함께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를 확대·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2020.7월 ~)안내>
△(목적)사후대응을 통해 자살로 발생하는 2차 피해 감소 및 관리
△(대상)사건 현장 직접 방문을 발견한 사람(직접 노출군), 사망자(또는 시도자)와 가까이 생활하거나 친밀한 관계(직·간접 노출군)등
△(내용)조직 사후대응 컨설팅, 집단교육, 개별상담, 자살 유족지원 서비스 연계
△(의뢰)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후대응팀 헬프라인(- 4567)전화접수
<행사개요
※ 현장<NAME>상 생중계(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유튜브 채널)예정
○(일시)'21.12.2.(목), 15:00 ~ 18:00
●(장소)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서울시 중구)
●(주최·주관)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고 내용)자살 사후대응사업 성과보고, 조직별 자살 사후대응 체계 현황공유를 통한 사후대응체계 발전 전략 모색
○(참석자)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피렌
(사회자: <NAME> 사업운영팀장)
1부. - 사후대응 체계구축 성과와 과제
자살 사후대응 사업 안내 영상 방영
자살 사후대응의 성과 및 추후 추진계획
대학현장에서의 사후대응체계구축·발전방안
기업 내 사후대응체계 운영 및 발전방안
특수직군(공군)자살 사후대응체계 운영 및 발전방안
2부. <토론> ○ 사후대응 체계의 미래 발전 방향
2021 자살 사후대응 체계구축 심포지엄 포스터
○ 사후대응 서비스 개요
● 자살 사건은 혈연 및 동료, 친구, 연인 등 타인에 심리적 고통 초래
*성인 115명 외상 경험, 53명은 일시적·지속적 혼란 경험(Cerel 등, 2014)
○ 자살사건 경험으로 인한 자살위험은 청소년 2 ~ 4배, 직장인 3.5배 증가
(대상)자살 사건 발생 학교, 군대, 기업·단체 등
-(운영과정)사건 관련 조직 요청 시 현장개입 서비스 지원
<학교 및 직장 등 자살 관련 사후대응 서비스 과정>
○ 사후대응 주요 과정(1일 내 제공(*모니터링 제외))
-(사전회의('30))주요 관계자와의 면담 점검 및 세부 일정 논의 어항
-(집단교육('50))애도 및 외상 스트레스 완화와 지원방안, 정보제공 등
-(집단상담('50))유가족 밀착 접촉자 집단상담 및 애도 기회 제공 예정
-(개별상담·평가(각'30))정신건강·애도 반응 검진, 서비스 욕구 파악 등
※ 척도 종류 - 우울척도, 사건충격척도, 사별슬픔척도, 자살위험척도
-(사후회의('60))사후대응 후 자살 동향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 등
-(모니터링(3개월, 6개월))척도 사후검사, 향후 지원방안 안내
<'00 기업 내'사건'사후대응 서비스 사례 개요>
-(사건발생)'21.01.17.'지 내 사망 사건 발생
-(사건접수)'21.01.18. 콜이 운영지원팀 접촉(사후대응 지원동의)
(현장지원)'21.01.20. ① 자문회의, ② 집단교육, ③ 개별상담, ④ 설문도
-(모니터링)'21.04 ~ 05. 개별상담 대상자 사후6 검사 실시
※ 전후 비교:우울 3.9점→0.9점, 충격사건 17점→6.9점, 사별 19.5점→16점
자살 사후대응 서비스 리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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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업체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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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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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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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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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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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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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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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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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계약부 유도무기계약팀(팀장: <NAME> /2079 - 4420)
입찰업체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 계약담당공무원과 입찰업체에게 행정 편의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입찰참가업체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미성원 유찰시 입찰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입찰관행 개선 지원시스템은 개찰일시(D일)이후에나 재공고 또는 유찰수의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서 입찰기간이 불필요하게 추가소요(1일 이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D - 1)까지 입찰참가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자동유찰(유효한 입찰자나 업체가 없음)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D - 1일까지 유찰여부 판별이 불가하여 개찰일시(D일)까지 대기후에야 재공고
또는 유찰수의로 변경을 수 있었던 사항을, D - 1일부터 유찰여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계약담당공무원 및 입찰업체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D - 1)이후 즉시 미성원 유찰여부(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 여부)식별이 가능해져, 신속한 재공고·유찰수의 전환을 통한 행정소요 절감효과(미성원 입찰건당 평균 1일 이상)가 예상된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에 새로 개선된'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유찰되는 입찰건에 대한 입찰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계약담당공무원과 입찰업체 모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 것으로 기대돼, 고객과 소통하는 정부 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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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찰업체 편의성 향상을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_1
### 내용:
무기체계계약부 유도무기계약팀(팀장: <NAME> /2079 - 4420)
입찰업체 편의성 증대를 위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선
- 계약담당공무원과 입찰업체에게 행정 편의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입찰참가업체의 편의성과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한'미성원 유찰시 입찰기간 단축'이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입찰관행 개선 지원시스템은 개찰일시(D일)이후에나 재공고 또는 유찰수의 변경이 가능함에 따라서 입찰기간이 불필요하게 추가소요(1일 이상)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D - 1)까지 입찰참가업체가 2인 미만일 경우에는 이후 어떤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자동유찰(유효한 입찰자나 업체가 없음)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D - 1일까지 유찰여부 판별이 불가하여 개찰일시(D일)까지 대기후에야 재공고
또는 유찰수의로 변경을 수 있었던 사항을, D - 1일부터 유찰여부 식별이 가능하도록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개편을 통해, 계약담당공무원 및 입찰업체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D - 1)이후 즉시 미성원 유찰여부(입찰참가자가 2인 이하 여부)식별이 가능해져, 신속한 재공고·유찰수의 전환을 통한 행정소요 절감효과(미성원 입찰건당 평균 1일 이상)가 예상된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이번에 새로 개선된'국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유찰되는 입찰건에 대한 입찰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계약담당공무원과 입찰업체 모두에게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준 것으로 기대돼, 고객과 소통하는 정부 3.0 구현의 좋은 사례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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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외교백서」 발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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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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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556&pageIndex=34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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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외교전략기획관실 정세나( <PHONE> )
□ 외교부는 2019년 한 해 주요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 외교백서」영문본도 함께 발간 예정
□ 2020 외교백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협력을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 2019년 우리 외교의 주요 과제를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2020 외교백서」는 총 7장으로 구분별 2019년 국제 정세 및 정부적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강화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산하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www.mofa.go.kr)→뉴스 ․ 공지→자료실→외교백서
□「2020 외교백서」는 우리 외교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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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외교백서」 발간_1
### 내용:
<NAME> 외교전략기획관실 정세나( <PHONE> )
□ 외교부는 2019년 한 해 주요 국제 정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와 주요 외교활동을 수록한「2020 외교백서」를 발간했습니다.
「2020 외교백서」영문본도 함께 발간 예정
□ 2020 외교백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주변 4국과 균형 있는 협력외교 강화, △신남방·신북방 협력을 내실화, △국민외교 강화 등 2019년 우리 외교의 주요 과제를 상세히 수록했습니다.
※「2020 외교백서」는 총 7장으로 구분별 2019년 국제 정세 및 정부적 기조 한반도 평화와 역내 협력 강화 외교지평 확대 경제외교 강화 및 뉴프런티어 외교 추진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위상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혁신을 통한 외교역량 강화
□ 외교백서는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 대학 및 산하 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등에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홈페이지(www.mofa.go.kr)→뉴스 ․ 공지→자료실→외교백서
□「2020 외교백서」는 우리 외교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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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31
|
CC BY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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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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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430억 원대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4에 이첩해 19명 기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모두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 원 규모)가 적발되어 관계자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해 전자전훈련장비(EWTS)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제기는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과 방사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1,43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되어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에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외 5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 권익위는 이 같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및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상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 민원은 관계자는"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를 적극<NAME>고 방위산업 공공과정와 정부보조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국방과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방위산업 관련 부패와 적발 사례
1. 육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납품비리
○ 지난 2013년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하여 장비를 신규 개발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대를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하였다.
- 최근 대검찰청은 사안을 수사하여 1,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회장 이○○, ○○가 대표이사 <NAME> ,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수사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그밖에 업체에 군기밀을 제공한 현역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2015.12.30.권익위에 통보하였다.
2.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해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국산화 부품으로 납품하면서 수입산 부품으로 바꾸어 시험평가를 받거나 이미 수입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최근 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2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사장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기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5.3.3.권익위에 통보하였다.
3. 공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공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에 이첩하였다.
○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으로으며 납품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4.6.23.권익위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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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1,430억 원 규모 방산비리 적발 _1
### 내용:
권익위, 1,430억 원대 규모 방산비리 적발
최근 5년간 부패신고 16건 수사기관 4에 이첩해 19명 기소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2010년 말부터 접수된 방위산업 부패신고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한 결과, 모두 4건의 비리행위(약 1,430억 원 규모)가 적발되어 관계자 19명이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지난해 전자전훈련장비(EWTS)및 항공기 시동장비 납품비리, 기타 방산원가 조작 등 2010년 말부터 제기는 방위산업 부패신고 중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16건을 대검찰청, 경찰과 방사청에 이첩했다.
이첩한 건 중 4건이 납품원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모두 1,430억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발되어 납품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대검에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며, 이외 5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 권익위는 이 같은 방산비리를 근절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방산업체와의 MOU 체결 및 협력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패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패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상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다.
□ 민원은 관계자는"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신고를 적극<NAME>고 방위산업 공공과정와 정부보조금, 대형 국책사업 등의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국방과 관련 비리행위 적발 사례
방위산업 관련 부패와 적발 사례
1. 육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납품비리
○ 지난 2013년 권익위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들이 공모하여 장비를 신규 개발 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성능미달 장비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대를 편취하여 국가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대검찰청(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첩하였다.
- 최근 대검찰청은 사안을 수사하여 1,10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회장 이○○, ○○가 대표이사 <NAME> , 예비역 준장 등 임직원 8명을 구속 수사로 재판에 계류 중이며, 그밖에 업체에 군기밀을 제공한 현역자 2명도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조사결과를 2015.12.30.권익위에 통보하였다.
2.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해군 항공기용 시동지원 장비를 국산화 부품으로 납품하면서 수입산 부품으로 바꾸어 시험평가를 받거나 이미 수입한 제품으로 납품하는 수법으로 사업비 수백억 원을 편취하여 국고를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이첩하였다.
○ 최근 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한 2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하고 장비 납품업체 사장 등 2명을 구속기소, 다른 3명은 기소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5.3.3.권익위에 통보하였다.
3. 공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 납품비리
○ 지난 2014년 권익위는 공군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납품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편취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부패신고를 접수받아 경찰에 이첩하였다.
○ 경찰청은 사건을 수사하여 9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으로으며 납품업체 대표 구속기소, 다른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2014.6.23.권익위에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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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원-한국영상자료원 업무 협약 체결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487
|
CC BY
| 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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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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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원 - 한국영상자료원 업무 협약 체결
□ 통일부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15.2.13.(금)14:00 충남 안성 소재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문화예술에서 영위와<NAME>정 지원을 위해 ｢ 하나원 영화관 ｣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o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 월1회 토요일을 활용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첨단 이동식 영화관을 설치하고, △최신 한국영화 중 우리사회 인식에 도움이 되는(가족)오락영화 중심으로 ｢ 하나원 영화관 ｣ 을 운용을 계획임.
o ｢ 하나원 영화관 ｣ 운영은 최신 영상장비 활용·최신 한국영화 관람을 통해 탈북민의 △하나원 내 문화생활 수준 향상 △우리사회 이해 제고 제고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됨.
o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 작년 10월 영화'명량'을 처음으로 상영하였으며, 오는 3월중 ｢ 하나원 영화관 ｣ 두 번째 영화로'족구왕'(감독 <NAME> )을 상영할 계획임.
- 동 영화는'88만 전후 세대'청춘들의 열정과 사랑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로서, 탈북민에게 우리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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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나원-한국영상자료원 업무 협약 체결_1
### 내용:
하나원 - 한국영상자료원 업무 협약 체결
□ 통일부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15.2.13.(금)14:00 충남 안성 소재 하나원에서 탈북민의 문화예술에서 영위와<NAME>정 지원을 위해 ｢ 하나원 영화관 ｣ 설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o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 월1회 토요일을 활용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유한 첨단 이동식 영화관을 설치하고, △최신 한국영화 중 우리사회 인식에 도움이 되는(가족)오락영화 중심으로 ｢ 하나원 영화관 ｣ 을 운용을 계획임.
o ｢ 하나원 영화관 ｣ 운영은 최신 영상장비 활용·최신 한국영화 관람을 통해 탈북민의 △하나원 내 문화생활 수준 향상 △우리사회 이해 제고 제고에 기여할 효과로 기대됨.
o 하나원과 한국영상자료원은 작년 10월 영화'명량'을 처음으로 상영하였으며, 오는 3월중 ｢ 하나원 영화관 ｣ 두 번째 영화로'족구왕'(감독 <NAME> )을 상영할 계획임.
- 동 영화는'88만 전후 세대'청춘들의 열정과 사랑을 코믹하게 그린 영화로서, 탈북민에게 우리 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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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 <NAME> 주한미국대사 면담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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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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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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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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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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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1차관 <NAME><NAME>미국대사 면담 결과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3.4.(수)오전「 <NAME> 스( <NAME>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에서 한국의 방역조치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지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는 조 차관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양 국민간 인적교류가 심각히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대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노력을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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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1차관 ？ <NAME> 주한미국대사 면담 결과_1
### 내용:
<NAME> 제1차관 <NAME><NAME>미국대사 면담 결과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3.4.(수)오전「 <NAME> 스( <NAME> )」주한미국대사와 면담을 갖고,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미국 측에서 한국의 방역조치와 역량에 대한 신뢰를 지속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는 조 차관은 한미 양국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양 국민간 인적교류가 심각히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대사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응 노력을 계속 신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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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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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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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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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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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28&pageIndex=3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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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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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정부를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소비자가 필요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한시적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성격에 맞게 자본금 기준을 완화(20억 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상해에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맞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정보 제공 준비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일 ~ 6.30일, 5주간)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스마트화<NAME>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구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20.12월 시행한 ｢ 보험업법 ｣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절차 등을 거쳐'21.6.9.(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용을 담은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함께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1)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6.9일부터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 가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스타트업에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법령 개정내용(참고)참조
※ 기존에는 중소형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설립에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1개 진입)
ㅇ 이를 통해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관련 다양한 상품에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애완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계현황)연간 860만마리(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640만 가구(전체 약 28 ％)
▶(보험현황)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시장적 규모 112억 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 원대 등)
▶(진료수가)수의사의 표준화 및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반영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이러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 기간은 5.25. ~ 6.30. 까지 5주간
▶(필요 서류)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기관별 <EMAIL> , <EMAIL> (2곳 모두 제출)
ㅇ 향후 접수는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정하고, 일부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필요 종목 이외에는 타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배상이나 도난, 날씨, 유리), 제3(질병, 상해)
※[겸업여부](i)생명 - 제3보험,(ii)손해 - 제3보험은 겸업 가능/(iii)생명 - 손해는 겸업 금지
ㅇ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자본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 원부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가능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건강한<NAME>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 이상을 소유*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 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자회사'로 규정
ㅇ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보험적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분야 투자·협업 예시
▶(헬스케어)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 이는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 및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C보험회사는 20 ~ 30대 점유율 확대를 위해 2030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에 제휴를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회사는 양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으로 발전
(3)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구비 부담 해소
□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한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과정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사례
▶(보험가입·할인)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예:8세 이하)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혜택을 제공(예:5%).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선 소비자가 부모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할인 혜택 가능
▶(보험금 청구)계약자와 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가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주민으로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숨은 보험금 찾기)생존자·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협회가 전산으로 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간편
(4)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로 합니다.
ㅇ 특히, 바젤에 도입('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투명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주요 개정사항은(참고)참조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보험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제13조의2)
ㅇ(기존)신규 종합보험사 등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최소 300억 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수
□(개선)위험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신설
ㅇ(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 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 원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재해에 유리), 제3보험(질병, 재해형
ㅇ(보험기간)1년/(계약자당 최대 보험금)5천만 원/(회사 수입보험료)최대 500억 원
2. 보험업과 자회사 범위 확대(제59조)
□(기존)보험회사는 법령에서 규정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퍼센트 이상을 소유*가능
*｢ 보험업법 ｣ 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자회사'로 간주
□(개션)보험회사가 헬스케어<NAME>업, 마이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보험회사 자회사 승인 절차 간소화(제59조)
□(기존)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함께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필요
□(개선)법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전환하고, 보험회사의 업무 밀접 업무의 범위*를 명시
*(i)｢ 자본시장법 ｣ 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ii)｢ 벤처투자법 ｣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iii)｢ 여신금융업법 ｣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계약자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18조)
□(기존)계약자가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시에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발급받아 제출
*(행정정보)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확인서와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개선)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5.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제63조의2)
*(기존)보험사는 향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마련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검증 절차 필요
□(개선)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공인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의무화
6. 보험계약 이전시 개별 통지 의무화(제75조의2)
*(기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자는 일괄 공고를 통해 이를 알릴 필요
□(개선)개별 공고 외에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팩스로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
7. 보험계약 이전시 보험을 체결 예외 허용(제75조의3)
□(기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개선)(i)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ii)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적 체결을 허용
*(예외 사유)보험회사의 부실로 인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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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_1
### 내용:
제 목:｢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안 정부를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같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소비자가 필요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한시적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ㅇ소액단기보험의 성격에 맞게 자본금 기준을 완화(20억 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상해에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맞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정보 제공 준비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일 ~ 6.30일, 5주간)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가 스마트화<NAME>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구축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보험산업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 금일 국무회의에서 ｢ 보험업법 시행령 ｣ 개정이 의결되었습니다.
ㅇ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20.12월 시행한 ｢ 보험업법 ｣ 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 공포 절차 등을 거쳐'21.6.9.(수)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용을 담은 ｢ 보험업 감독규정 ｣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함께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1)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6.9일부터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 가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스타트업에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법령 개정내용(참고)참조
※ 기존에는 중소형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 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설립에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1개 진입)
ㅇ 이를 통해서 그 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관련 다양한 상품에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ㅇ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보험과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애완동물 가구(약 860만 마리)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계현황)연간 860만마리(개 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640만 가구(전체 약 28 ％)
▶(보험현황)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시장적 규모 112억 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 원대 등)
▶(진료수가)수의사의 표준화 및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반영은 ｢ 수의사법 ｣ 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이러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 기간은 5.25. ~ 6.30. 까지 5주간
▶(필요 서류)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기관별 <EMAIL> , <EMAIL> (2곳 모두 제출)
ㅇ 향후 접수는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정하고, 일부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필요 종목 이외에는 타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배상이나 도난, 날씨, 유리), 제3(질병, 상해)
※[겸업여부](i)생명 - 제3보험,(ii)손해 - 제3보험은 겸업 가능/(iii)생명 - 손해는 겸업 금지
ㅇ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갱신 가능), 자본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 원부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가능
□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건강한<NAME>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 이상을 소유*할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 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자회사'로 규정
ㅇ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보험적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서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분야 투자·협업 예시
▶(헬스케어)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 이는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아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소비자 만족도 및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C보험회사는 20 ~ 30대 점유율 확대를 위해 2030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에 제휴를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회사는 양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으로 발전
(3)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구비 부담 해소
□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한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장애인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과정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사례
▶(보험가입·할인)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예:8세 이하)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혜택을 제공(예:5%).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선 소비자가 부모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할인 혜택 가능
▶(보험금 청구)계약자와 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가 같은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주민으로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숨은 보험금 찾기)생존자·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들고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협회가 전산으로 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간편
(4)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로 합니다.
ㅇ 특히, 바젤에 도입('23년)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ㅇ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투명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타 주요 개정사항은(참고)참조
☞ 본 자료를 인용 하는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보다 많은 기회 함께하는 보험으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제13조의2)
ㅇ(기존)신규 종합보험사 등은 취급하는 보험상품의 특성과 무관하게 최소 300억 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수
□(개선)위험 규모가 작은 소액·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규제를 적용하도록 근거를 신설
ㅇ(자본금)기존 종합보험사 300억 원→소액·단기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시 20억 원
□(취급종목)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날씨, 도난, 재해에 유리), 제3보험(질병, 재해형
ㅇ(보험기간)1년/(계약자당 최대 보험금)5천만 원/(회사 수입보험료)최대 500억 원
2. 보험업과 자회사 범위 확대(제59조)
□(기존)보험회사는 법령에서 규정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만 해당 회사 지분의 15 퍼센트 이상을 소유*가능
*｢ 보험업법 ｣ 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자회사'로 간주
□(개션)보험회사가 헬스케어<NAME>업, 마이데이터 등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
3. 보험회사 자회사 승인 절차 간소화(제59조)
□(기존)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를 함께 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필요
□(개선)법 개정에 따라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 의무로 전환하고, 보험회사의 업무 밀접 업무의 범위*를 명시
*(i)｢ 자본시장법 ｣ 에 따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ii)｢ 벤처투자법 ｣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iii)｢ 여신금융업법 ｣ 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4. 계약자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제18조)
□(기존)계약자가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시에 행정정보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온라인을 발급받아 제출
*(행정정보)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확인서와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개선)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5.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의무화(제63조의2)
*(기존)보험사는 향후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마련이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검증 절차 필요
□(개선)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공인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의무화
6. 보험계약 이전시 개별 통지 의무화(제75조의2)
*(기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자는 일괄 공고를 통해 이를 알릴 필요
□(개선)개별 공고 외에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팩스로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
7. 보험계약 이전시 보험을 체결 예외 허용(제75조의3)
□(기존)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소비자 분쟁 방지를 위해 신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개선)(i)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국내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ii)자회사인 보험회사와의 협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적 체결을 허용
*(예외 사유)보험회사의 부실로 인해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 아닌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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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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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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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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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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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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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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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치료는 기회 확대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한 다음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을 인증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산재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도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 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하였다.
또한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화상환자 관리료 피부보호제 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 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잇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하였다.
<NAME> 관계자는"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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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화상치료 기회 확대_1
### 내용:
산재환자, 비급여 걱정 없이 치료는 기회 확대
-『화상인증병원』확대 및 수가체계 전면 개선 추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산재보험 화상인증병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해서 7월22일부터 8월16일까지 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 부산에만 있는 화상인증병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4개 영역의 16개 항목을 심사한 다음 광역 또는 진료권별 분포,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을 인증할 예정이다.
공단은 산재환자가 산재로 인한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도 있도록 전문적인 화상치료 기반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평가 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화상인증병원을 2018년 4월 처음 도입하였다.
또한 그 간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NAME>고 산재환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화상환자 관리료 피부보호제 재활운동프로그램 수가 신설, 이학요법료 검사료에 대한 산정기준 완화 등 산재환자가 비급여 해소를 체감할 수 잇도록 화상수가체계를 전면 확대·개선하였다.
<NAME> 관계자는"권역별 화상인증병원 확충 및 수가체계 개선을 통한 화상을 당한 산재환자가 치료비 부담 없이 충분히 요양할 수 있고, 화상 재활운동프로그램 도입으로 화상치료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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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719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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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안전검사 미이행 선박 223척 적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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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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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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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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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957
|
CC BY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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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양경찰, 안전검사 미이행 어선 223척 적발
- 4월 한 달 특별단속 … 자발적 검사 참여 당부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223척이 무더기에 적발됐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선박과 화물선, 원양어선 약 1,708척을 대상으로'안전검사 미수검'특별단속을 벌여 223척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은 적발과 선박 관계자 84명에게 형사처분을, 14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양경찰은 특별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선급(KR)과 업무협의를 하고 안전검사 미지는 선박 현황을 제공받았다.
이 토대로 3월5일 ~ 31일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선주와의 직접 연락을 취해 126척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중 선주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말소처리가 끝나지 않은 1,359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올 하반기에도 안전과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집중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며"안전검사는 곧 승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자율적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검사를 하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어선은 1백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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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안전검사 미이행 선박 223척 적발_1
### 내용:
해양경찰, 안전검사 미이행 어선 223척 적발
- 4월 한 달 특별단속 … 자발적 검사 참여 당부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 223척이 무더기에 적발됐다.
2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선박과 화물선, 원양어선 약 1,708척을 대상으로'안전검사 미수검'특별단속을 벌여 223척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은 적발과 선박 관계자 84명에게 형사처분을, 145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양경찰은 특별 단속을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선급(KR)과 업무협의를 하고 안전검사 미지는 선박 현황을 제공받았다.
이 토대로 3월5일 ~ 31일 홍보·계도기간을 갖고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선주와의 직접 연락을 취해 126척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중 선주들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말소처리가 끝나지 않은 1,359척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경 관계자는"올 하반기에도 안전과 예방을 위해 선박 검사기관과 협의를 통해 집중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며"안전검사는 곧 승선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자율적 검사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어선검사를 하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어선은 1백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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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582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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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강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827
|
CC BY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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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산업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시리즈 - 30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 & D)투자 강화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제2차 본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11일(수), 섬유ㆍ제지 업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는 섬유ㆍ제지업종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민 - 관 소통창구로 지난 3월 25일 출범했으며,
ㅇ 이번 날 회의는'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8.11(수)15:00∼16:10/세종로
참석: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NAME> 교수, 업체 임원(휴비스, 세왕섬유, 한솔제지, 태림페이퍼, 깨끗한나라),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로 18명
내용: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안)발표 정책건의 및 제안, 참석자 발언
*물리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7.12 ~)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위해 온라인 진행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섬유PD는 섬유ㆍ제지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R & D 전략(안)을 각각 발표함
ㅇ 산업부는 올해 4월부터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R & D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출하는 등 기술개발 방향 및 내용을 검토 중에 잇다
□ 섬유산업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대체 확대, 섬유 제조공정 혁신, 재생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
ㅇ 이를 통해 비석유계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 페트ㆍ나일론ㆍ폴리우레탄 섬유 개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염색ㆍ가공, 친환경 탄소섬유 제조공정 개발, 화학재생 자원순환형 섬유소재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
*재활용, 탄소계 비중 확대 등'50년 화학섬유 탄소 배출량의 60%이상 저감
□ 섬유와 제지산업은 지류 경량화, 공정 부산물 활용 자원화, 건조공정 에너지 전환(스팀→전기)추진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
ㅇ 이를 위한 지류 경량구조화 기술개발, 제지공정 재활이 및 부산물 원료화·에너지화 기술개발, 전기 드라이어 시스템 설계 및 전력 변환을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
*제품 경량화 등을 통해 탈수ㆍ건조공정(70%이상 에너지 소모)탄소배출 50 ％ 이상 저감
□ 향후 산업부는 탄소중립협의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을 보완하고,
ㅇ 개발된 제품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없도록 실증까지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섬유ㆍ제지산업의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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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섬유·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강화_1
### 내용:
산업분야 탄소중립 로드맵 시리즈 - 30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 & D)투자 강화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제2차 본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11일(수), 섬유ㆍ제지 업계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제2차 회의를 개최함
□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는 섬유ㆍ제지업종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민 - 관 소통창구로 지난 3월 25일 출범했으며,
ㅇ 이번 날 회의는'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
｢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제2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8.11(수)15:00∼16:10/세종로
참석:산업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서울대학교 <NAME> 교수, 업체 임원(휴비스, 세왕섬유, 한솔제지, 태림페이퍼, 깨끗한나라),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관계자로 18명
내용: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안)발표 정책건의 및 제안, 참석자 발언
*물리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7.12 ~)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 위해 온라인 진행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섬유PD는 섬유ㆍ제지산업의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R & D 전략(안)을 각각 발표함
ㅇ 산업부는 올해 4월부터 산 - 학 - 연 전문가들로 구성된'R & D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도출하는 등 기술개발 방향 및 내용을 검토 중에 잇다
□ 섬유산업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대체 확대, 섬유 제조공정 혁신, 재생자원 재활용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
ㅇ 이를 통해 비석유계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 페트ㆍ나일론ㆍ폴리우레탄 섬유 개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염색ㆍ가공, 친환경 탄소섬유 제조공정 개발, 화학재생 자원순환형 섬유소재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
*재활용, 탄소계 비중 확대 등'50년 화학섬유 탄소 배출량의 60%이상 저감
□ 섬유와 제지산업은 지류 경량화, 공정 부산물 활용 자원화, 건조공정 에너지 전환(스팀→전기)추진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
ㅇ 이를 위한 지류 경량구조화 기술개발, 제지공정 재활이 및 부산물 원료화·에너지화 기술개발, 전기 드라이어 시스템 설계 및 전력 변환을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
*제품 경량화 등을 통해 탈수ㆍ건조공정(70%이상 에너지 소모)탄소배출 50 ％ 이상 저감
□ 향후 산업부는 탄소중립협의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섬유ㆍ제지산업 탄소중립 R & D 전략을 보완하고,
ㅇ 개발된 제품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없도록 실증까지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섬유ㆍ제지산업의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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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366
|
CC BY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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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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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삶 회복을 응원합니다.
◇ 5월 11일, 전국 KTX 역사에서 손세정제 전달 등 생활방역 홍보
◇ 임직원 나눔과 국민 모금을 통한 생활방역 취약 시설·가구 지원
□ 수자원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등 주요 7개 도시의 케이티엑스(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캠페인)에 들어간다한다
※ 전국 7개 주요 케이티엑스(KTX)역:대전역, 서울역, 오송역, 동대구역, 부산역, 창원중앙역, 광주송정역
○ 이번 행사는 생활 중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안전과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홍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7여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제작은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장를 배부한다.
○ 안내문에는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간격에 두 팔 벌려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마스크는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예방을 위한 핵심 지침이 담겨 있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이 월급을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여<NAME><NAME>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더블기부 프로젝트*)을 펼친다.
□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happybean. naver. com)의 이중(더블)모금함에서 국민들이 기부 대상을 선정으로 기부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모아진 성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
※ 접속경로:네이버 해피빈 기부 더블 모금함
이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공동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 기부 대상은 생활방역과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을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캠페인이 진행된다.
○ 각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 원이며, 총 기부 목표액은 1억 9,800만 원이다. 총 목표액의 최대 50%인 1억 원만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한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릴레이 이어가기(플라워 버킷 챌린지*), 자율 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전국 131개 지자체에 댐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공사 소유 자산을 활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회복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받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바구니를 구매해 다음 대상자를 지목·전달하는 나눔 캠페인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준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 안내에서
2.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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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한국수자원공사, 국민의 건강한 삶 회복을 응원합니다.
◇ 5월 11일, 전국 KTX 역사에서 손세정제 전달 등 생활방역 홍보
◇ 임직원 나눔과 국민 모금을 통한 생활방역 취약 시설·가구 지원
□ 수자원에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코로나19'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5월 11일 서울역 등 주요 7개 도시의 케이티엑스(KTX)역에서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캠페인)에 들어간다한다
※ 전국 7개 주요 케이티엑스(KTX)역:대전역, 서울역, 오송역, 동대구역, 부산역, 창원중앙역, 광주송정역
○ 이번 행사는 생활 중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안전과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홍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본부와 주요 지사가 위치한 7여 주요 케이티엑스(KTX)역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은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과 지역 업체에서 제작은 휴대용 손소독제 1만여 장를 배부한다.
○ 안내문에는 △아프면 3 ~ 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간격에 두 팔 벌려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마스크는 옷소매에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예방을 위한 핵심 지침이 담겨 있다.
□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임직원들이 월급을 일부를 자발적으로 반납하여<NAME><NAME>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더블기부 프로젝트*)을 펼친다.
□ 네이버 해피빈 사이트(happybean. naver. com)의 이중(더블)모금함에서 국민들이 기부 대상을 선정으로 기부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모아진 성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
※ 접속경로:네이버 해피빈 기부 더블 모금함
이 기부 활동은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해피빈(네이버 공익재단)이 공동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다.
□ 기부 대상은 생활방역과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가구를 대상으로 약 20개 기관을 선정하고, 5월 11일부터 2개월간 캠페인이 진행된다.
○ 각 지원대상별 모금 한도는 990만 원이며, 총 기부 목표액은 1억 9,800만 원이다. 총 목표액의 최대 50%인 1억 원만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기부한다.
□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역 화훼 농가를 살리기 위해 꽃바구니 릴레이 이어가기(플라워 버킷 챌린지*), 자율 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전국 131개 지자체에 댐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공사 소유 자산을 활용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대료 35%를 감면 또는 납부 유예하는 등 서민경제 회복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받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한 꽃바구니를 구매해 다음 대상자를 지목·전달하는 나눔 캠페인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 준 국민을 응원하고, 생활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대국민 생활방역 홍보행사 안내에서
2. 생활방역 수칙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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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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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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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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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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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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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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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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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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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52명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외국기업협회(회장 <NAME> )는 11.22(화)18:00, 삼성동 리츠칼튼호텔(그랜드불룸)에서'2016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 1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NAME> 이관과 1차관을 비롯해 <NAME> 외국기업협회 회장, <NAME><NAME>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NAME><NAME>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만 6천개가 넘어 우리기업 매출의 13.4 퍼센트, 수출의 18 퍼센트,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국민경제 이바지한 점에 대해 감사를 전고,
ㅇ"외국인직접투자가 작년 사상 최초로 200억불을 넘어선 에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전년대비 13.4%증가한 150.5억불을 기록하는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고, 신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가 증가, 투자국 다각화는 등 질적으로도 고도화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 했다.
ㅇ □ 차관은 앞으로도"외국인투자기업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국내산업 기반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기업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52명이 외국인투자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훈 2, 포장 6,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5 등 총 52명
ㅇ 은탑산업훈장은 총 투자액 133백만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를 받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 & D)센터를 설립하는 등 디스플레이 후공정 분야 고부가가치에 기여한 제이셋스태츠칩팩 김영을 <NAME> 대표가 받았다.
ㅇ 동탑산업훈장은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 중국민생투자유한회사로부터 153백만 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고 레저 ‧ 리조트 개발을 통해 4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최초로 해외 리조트 사업 추진에 기여한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의 이만규 사장이 받았다.
ㅇ 산업포장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 사상 최대인 559백만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NAME> <NAME> <NAME> 부사장 외 6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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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회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개최_1
### 내용: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52명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외국기업협회(회장 <NAME> )는 11.22(화)18:00, 삼성동 리츠칼튼호텔(그랜드불룸)에서'2016년 외국기업의 날'기념식을 가졌다.
□ 1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NAME> 이관과 1차관을 비롯해 <NAME> 외국기업협회 회장, <NAME><NAME>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NAME><NAME>미국상공회의소 대표와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국내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1만 6천개가 넘어 우리기업 매출의 13.4 퍼센트, 수출의 18 퍼센트,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국민경제 이바지한 점에 대해 감사를 전고,
ㅇ"외국인직접투자가 작년 사상 최초로 200억불을 넘어선 에 이어 올해도 3분기까지 전년대비 13.4%증가한 150.5억불을 기록하는 만큼 양적으로 성장했고, 신산업,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가 증가, 투자국 다각화는 등 질적으로도 고도화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평가 했다.
ㅇ □ 차관은 앞으로도"외국인투자기업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끊임없는 연구개발 노력으로 국내산업 기반 강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기업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총 52명이 외국인투자 촉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훈 2, 포장 6, 대통령표창 7, 국무총리표창 12, 장관표창 25 등 총 52명
ㅇ 은탑산업훈장은 총 투자액 133백만 달러 규모의 중국 투자 유치를 받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 & D)센터를 설립하는 등 디스플레이 후공정 분야 고부가가치에 기여한 제이셋스태츠칩팩 김영을 <NAME> 대표가 받았다.
ㅇ 동탑산업훈장은 중국 최대 민간투자회사인 중민국제자본유한공사, 중국민생투자유한회사로부터 153백만 불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이끌고 레저 ‧ 리조트 개발을 통해 400여명의 고용 창출과 중국의 네트워크를 활용 최초로 해외 리조트 사업 추진에 기여한 에머슨퍼시픽 주식회사의 이만규 사장이 받았다.
ㅇ 산업포장은 국내 석유화학 업체 사상 최대인 559백만불의 외국인직접투자를 <NAME> <NAME> <NAME> 부사장 외 6명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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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82932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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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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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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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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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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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932
|
CC BY
|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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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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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어류 5,379종, 균류 등 지의류 4,840종, 원생동물 1,750종 등으로 구성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 현황이 지난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4만 7,003종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자생생물 현황은 1996년 환경부에서'국내생물종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2만 8,462종을 발표한 이래, 20년 사이에 1만 8,541종이 추가되어 4만 7,000종을 넘어섰다.
□ 지난해에는 방울혹탱자나무지의 등을 비롯해 미기록종 쏠치우럭, 긴다리자게, 산쉽싸리, 큰남방제비나방 등 1,708종의 생물이 새로 리스트에 올랐다.
□ 국내 생물종 현황을 분류군별로 보면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조류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어류 5,857종, 원생동물 1,750종, 원핵생물 1,709종 등이다.
○ 척추동물은 포유류 125종, 식물 522종, 양서 ‧ 파충류 52종, 조류 1,272종으로 구성됐다.
○ 식물은 큰겨이삭 및 외떡잎식물 1,111종, 긴쑥부쟁이 등 쌍떡잎식물 2,998종, 소철 등 나자식물 53종, 개고사리 등 이끼리 293종, 솔이끼 및 선태식물 924종으로 구성됐다.
□ 국가생물종 정보을 파악하는'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은 해마다 발표되는 자생생물 신종·미기록종 및의 정보를 조사, 분석 하여 국내 생물종 현황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이 구축사업은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설립과 동시에 시작된 이후, 매달'국가생물종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부정책과 생물산업, 관련학계에 모범이 되고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국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가생물종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국가생물다양성 자료 공유체계(kbr.go.kr)'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난 1월 17일'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자생생물 목록을 명확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으나,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밝히기에는 아직까지 먼 길이 멀다"며,"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을 위해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분류군별 국내 생물학적 현황.
2.2016년 새로 추가된 종들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제공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분류군별 국내 생물종 현황(2016년)
모두 47,003종(동물 27,468종, 식물 5,379종, 미생물 14,156종)
표 1. 분류군별 국내 생물종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과
2016년 새로 추가된 생물종 목록
그림 1.2016년 새로 추가된 생물종 목록과
1. 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어떻게 연구, 발굴하나요?
국내에 전문가가 없어서 발굴하지 못하는 분류군(미생물, 희귀 무척추동물 등)에 대해'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각 종에서 미발굴 분류군에 도전하는 석·박사급 인력의 양성과 신진 전문가가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인벤토리)Inventory, 그 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해 목록을 상세히 밝히는 것, 그 종명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며, 무엇이 있는지 등 명세화하는 작업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은 1)국가생물종목록 구축과 2)확증표본 시스템 구축, 양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종)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밝혀진 희귀 생물종
(미기록종)다른 나라에서 알려졌지만, 한국에는 드물게 기록되는 종
(확증표본)Voucher specimen, 생물종명에 있어 학술적 근거가 되는 실물, 실체 표본으로 신종을 발표할 때 근거로 삼은 기준표본(type specimen)을 비롯하여 해당 분류군의 전문가가 정확하게 확인서 대조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 생물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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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자생생물 종수 4만 7,003종_1
### 내용:
◇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어류 5,379종, 균류 등 지의류 4,840종, 원생동물 1,750종 등으로 구성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확인한 우리나라 자생생물 목록 현황이 지난해 12월 현재 기준으로 4만 7,003종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자생생물 현황은 1996년 환경부에서'국내생물종 문헌조사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2만 8,462종을 발표한 이래, 20년 사이에 1만 8,541종이 추가되어 4만 7,000종을 넘어섰다.
□ 지난해에는 방울혹탱자나무지의 등을 비롯해 미기록종 쏠치우럭, 긴다리자게, 산쉽싸리, 큰남방제비나방 등 1,708종의 생물이 새로 리스트에 올랐다.
□ 국내 생물종 현황을 분류군별로 보면 척추동물 1,971종, 무척추동물 2만 5,497종, 조류 5,379종, 균류 및 지의류 4,840종, 어류 5,857종, 원생동물 1,750종, 원핵생물 1,709종 등이다.
○ 척추동물은 포유류 125종, 식물 522종, 양서 ‧ 파충류 52종, 조류 1,272종으로 구성됐다.
○ 식물은 큰겨이삭 및 외떡잎식물 1,111종, 긴쑥부쟁이 등 쌍떡잎식물 2,998종, 소철 등 나자식물 53종, 개고사리 등 이끼리 293종, 솔이끼 및 선태식물 924종으로 구성됐다.
□ 국가생물종 정보을 파악하는'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사업'은 해마다 발표되는 자생생물 신종·미기록종 및의 정보를 조사, 분석 하여 국내 생물종 현황과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 이 구축사업은 2007년 국립생물자원관 설립과 동시에 시작된 이후, 매달'국가생물종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부정책과 생물산업, 관련학계에 모범이 되고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국가생물종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국가생물종 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에 따라'국가생물다양성 자료 공유체계(kbr.go.kr)'와'한반도의 생물다양성(species. nibr.go.kr)'사이트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지난 1월 17일'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서 자생생물 목록을 명확히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졌으나, 약 10만 종으로 추정되는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밝히기에는 아직까지 먼 길이 멀다"며,"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을 위해 국가생물종 목록 구축에 더욱 힘을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분류군별 국내 생물학적 현황.
2.2016년 새로 추가된 종들 사진.
4. 전문용어 설명. 끝.
※ 관련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제공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분류군별 국내 생물종 현황(2016년)
모두 47,003종(동물 27,468종, 식물 5,379종, 미생물 14,156종)
표 1. 분류군별 국내 생물종 현황(2016년 12월말 기준과
2016년 새로 추가된 생물종 목록
그림 1.2016년 새로 추가된 생물종 목록과
1. 전문가가 없는 분야는 어떻게 연구, 발굴하나요?
국내에 전문가가 없어서 발굴하지 못하는 분류군(미생물, 희귀 무척추동물 등)에 대해'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각 종에서 미발굴 분류군에 도전하는 석·박사급 인력의 양성과 신진 전문가가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인벤토리)Inventory, 그 나라가 소장하고 있는 자연자원에 대해 목록을 상세히 밝히는 것, 그 종명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며, 무엇이 있는지 등 명세화하는 작업으로, 국가생물자원 종합인벤토리 구축은 1)국가생물종목록 구축과 2)확증표본 시스템 구축, 양 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종)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밝혀진 희귀 생물종
(미기록종)다른 나라에서 알려졌지만, 한국에는 드물게 기록되는 종
(확증표본)Voucher specimen, 생물종명에 있어 학술적 근거가 되는 실물, 실체 표본으로 신종을 발표할 때 근거로 삼은 기준표본(type specimen)을 비롯하여 해당 분류군의 전문가가 정확하게 확인서 대조 표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 생물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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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66285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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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근대사를 담은 수중문화유산, 고승호(高陞號)를 만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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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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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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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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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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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285
|
CC BY
|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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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근대사를 담은 수중문화유산,<NAME>를 만나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 마련/8.4. ~ 10.4.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협력으로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전「고승호, 격랑의 청일해전」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본 특별전은 1894년 7월 25일 경기도 인천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풍도해전 때 침몰된'고승호'를 주제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마련한 순회 행사에 하나로, 지난해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열린 바 있다.
고승호(길이 72.6m, 적재량 2,134톤급)는 지난 1883년 영국 배로우 조선회사(Barrow Shipbuilding)에서 건조한 증기선으로, 일제가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진압용 군사수송선으로 쓰기 위해 4만 파운드에 임대하였다.<NAME>는 풍도해전 이후 병사 1천여 명과 관련 물품을 실고 인천 해역으로 들어오던 중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바다에 가라앉게 되며, 이 사건은 청일전쟁의 서막을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조선의 야욕을 잘 보여주는<NAME> 침몰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일본과 중국, 영국, 러시아 등에 관련 기록물이 전해오고 있다. 당시<NAME>에는 청나라의 군자금으로 쓰일 은덩이와 동만 약 600톤이 실려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 때문에 <NAME> 보물 소동은 일제강점기부터 그 이후, 그리고 근래까지 약 100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NAME> 인양 유물과"역사 기록물 1,000여 점 등을 만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보물선' <NAME> 가 아닌'수중문화유산' <NAME> 의 잊힌 모습을 소개하는 동시에, 근대'위기의 대한제국'과'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고승호, 격랑의 청일해전」특별전은 전체 4부로 꾸며진다. 먼저 제1부'고승호의 항해와 침몰'에서는 풍도해전과<NAME> 침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NAME>에서 인양된 은덩이, 무기류, 중국 동전 등 유물을 통해<NAME>의 성격을 재조명에 본다. 이어지는 ▲ 제2부'위기의 조선'과 △ 제3부'이방인들의 전쟁'에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황과<NAME> 침몰사건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제4부'고승호, 침몰 그 이후'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승으로 탐사에 대해 알아보고, 수중문화유산으로서의<NAME>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NAME> 는 아직도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보물'을 찾으려는 무모함과 탐욕으로, 바닷속에 잠든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외면서 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심각성에 공감하여 2001년 유네스코는'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하였다.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수중문화유산 정의
- 수중에서 100년 가까이 지속하여 온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유산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NAME> 가'보물선 소동'에서 벗어나 당시 국제정세와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근대 초기 역사자료이자, 인류 역사의 발자취인 귀중한'수중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온전히 보존ㆍ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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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격랑의 근대사를 담은 수중문화유산, 고승호(高陞號)를 만나다_1
### 내용:
격랑의 근대사를 담은 수중문화유산,<NAME>를 만나다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광복 70년 기념 특별전 마련/8.4. ~ 10.4.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광복 70년을 맞이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과 협력으로 8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전「고승호, 격랑의 청일해전」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본 특별전은 1894년 7월 25일 경기도 인천 풍도 앞바다에서 일본군 함대가 청군 함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풍도해전 때 침몰된'고승호'를 주제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 마련한 순회 행사에 하나로, 지난해 5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에서 열린 바 있다.
고승호(길이 72.6m, 적재량 2,134톤급)는 지난 1883년 영국 배로우 조선회사(Barrow Shipbuilding)에서 건조한 증기선으로, 일제가 조선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진압용 군사수송선으로 쓰기 위해 4만 파운드에 임대하였다.<NAME>는 풍도해전 이후 병사 1천여 명과 관련 물품을 실고 인천 해역으로 들어오던 중 일본 해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바다에 가라앉게 되며, 이 사건은 청일전쟁의 서막을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조선의 야욕을 잘 보여주는<NAME> 침몰사건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일본과 중국, 영국, 러시아 등에 관련 기록물이 전해오고 있다. 당시<NAME>에는 청나라의 군자금으로 쓰일 은덩이와 동만 약 600톤이 실려 있었다고 전해온다. 그 때문에 <NAME> 보물 소동은 일제강점기부터 그 이후, 그리고 근래까지 약 100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NAME> 인양 유물과"역사 기록물 1,000여 점 등을 만날 수도 있다. 이를 통해'보물선' <NAME> 가 아닌'수중문화유산' <NAME> 의 잊힌 모습을 소개하는 동시에, 근대'위기의 대한제국'과'동아시아의 해양 역사'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고승호, 격랑의 청일해전」특별전은 전체 4부로 꾸며진다. 먼저 제1부'고승호의 항해와 침몰'에서는 풍도해전과<NAME> 침몰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고<NAME>에서 인양된 은덩이, 무기류, 중국 동전 등 유물을 통해<NAME>의 성격을 재조명에 본다. 이어지는 ▲ 제2부'위기의 조선'과 △ 제3부'이방인들의 전쟁'에서는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정황과<NAME> 침몰사건의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본다. 끝으로▲ 제4부'고승호, 침몰 그 이후'에서는 그간 이루어진 승으로 탐사에 대해 알아보고, 수중문화유산으로서의<NAME>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NAME> 는 아직도 바닷속에 잠들어 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보물'을 찾으려는 무모함과 탐욕으로, 바닷속에 잠든 소중한 인류의 문화유산을 외면서 왔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심각성에 공감하여 2001년 유네스코는'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하였다.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수중문화유산 정의
- 수중에서 100년 가까이 지속하여 온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유산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을 통하여 <NAME> 가'보물선 소동'에서 벗어나 당시 국제정세와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근대 초기 역사자료이자, 인류 역사의 발자취인 귀중한'수중문화유산'으로의 가치를 인정받고 온전히 보존ㆍ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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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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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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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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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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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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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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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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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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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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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 2018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성명 ‧ 연령 ‧ 주소 등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
□ 병무청(청장 <NAME> )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에 누리집)공개/개방 - 병역기피자 공개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연기한 사람들로서 현역 신체화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도피는 118명이며,
○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실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사항 등 6개 항목이다.
□ 국방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근거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안내를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해당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필요가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 국방부 관계자는"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는 문화가 조성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엠바고’12.19.(목)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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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_1
### 내용: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 2018년도 병역 기피자 대상, 성명 ‧ 연령 ‧ 주소 등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
□ 병무청(청장 <NAME> )은 19일 병역의무 기피자 261명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병무에 누리집)공개/개방 - 병역기피자 공개 -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 공개 인원은 2018년도 병역을 연기한 사람들로서 현역 신체화 기피자 10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국외불법 도피는 118명이며,
○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실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사항 등 6개 항목이다.
□ 국방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당한 근거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에게 지난 3월 공개 예정 사전 안내를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해당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하는 등 공개의 필요가 없는 경우 공개 명단에서 삭제된다.
□ 국방부 관계자는"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는 문화가 조성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병무청은 반칙과 편법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
엠바고’12.19.(목)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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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보 활용 및 우주 위험 대비 시행계획(안) 수립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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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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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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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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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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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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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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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 및 국가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각종 사회문제 대응과 신산업 발굴에 우주를 적극 활용 -
-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체계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9월 29일 오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2014년도 시행계획(안)및「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3)」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제6조에 근거한 민 ‧ 관 합동위원회(위원장:최재부 제1차관)
통해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들은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통한'창조경제'와'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구현을 위한 것으로, <NAME> 차관은 이날 실무위원회를<NAME>며"이번 계획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합심해 주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금년 5월「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및「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3)」수립을 통해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 산 - 학 - 연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의결은 개정「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 이번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 우리나라는 지난'90년부터 모두 12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그간 기술 자립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위성 개발성과인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비교적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다가올 다중위성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우주의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5월「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년 기준 광학 4기, 레이더 2기, 통신 1기, 기상·해양·환경 2기 등 모두 11기 위성 개발 운용계획(「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o 이에 금년 실행할 위성정보 보급 ‧ 활용 통합체계 등 활용 촉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2014년도 시행계획은, 위성정보의 안정적 획득과 더불어 적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의 가치 ․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위성정보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o 종합계획의 3대분야 8개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14년도 추진으로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우선, 신규 개발위성의 운용 등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 활용을 담당하는<NAME>구(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설립(안)마련하여,
현행「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위성정보 보급 ․ 활용촉진 전담기구'로 지정('08.2월)되어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의 기능 ‧ 위상 재정립을 통해'15년 중 센터를 개소한 예정이다.
*또한, 위성정보의 통합(one - stop)공급망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장)이 될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1단계 계획을 추진한다.
o 를 위해 통합플랫폼의 정보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위성정보 기반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 ‧ 교육의 열린 공간제공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될고
□ 미래사회 환경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개발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해양 ․ 농업 ․ 환경 ․ 재난 등 포괄적 영역에 걸쳐, 위성정보 기반의 해양적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칭'GOLDEN Solution*프로젝트'와,
*'GIS, Ocean, Land, Disaster, E는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for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로, 국가 차원과 사회문제를 지리 ‧ 해양 ‧ 재난 등 6대 분야로 대분류하여 포괄한다는 의미
o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국민 대상의 아이디어 접수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른바'STAR Exploration*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15년부터 구체화 사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SaTellite Intelligence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and Exploration'의 약자로, 위성정보 활용에서'STAR 기업','STAR 창업가'를 발굴 ‧ 육성한다는 의미
o 아울러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외국의 위성 및 지상국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필요한 위성정보를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한편,
o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학관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문화 확산 노력을 통해 국가사회의 위성정보 활용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천리안 위성과 러시아 라두가 혜성 간 충돌 위험('11.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 소행성 추락('13.2월), EU GOCE 혜성 추락('13.11월), 우리나라 진주 운석 추락('14.3월), 과학기술위성3호 - 우주파편 간 폭발 위험('14.9월)발생 등
o 우주 위성이나 지구 추락, 우주 잔해물과 지구 간 충돌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있으나,
o 미국, EU, 러시아 등 주요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주위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o 이에 정부는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5 국가우주위 주관으로'14 ~'23년)을 바탕으로,
o 2014년도에는 ①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확립과 ② 우주위험 감시 ‧ 대응기술 확보, ③ 우주위험 대비 기반 구축을 3대 중점과제 하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주위험 대비 관리체계 구축·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우주위험에 대처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 우주위험 상황 예측 시, 대응방안 수립 ‧ 시행 및 경고메세지 통보 결정 등 우주위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우주위험 대책본부'(미래부차관(본부장)과 관계부처 국장, 항우연 ‧ 천문연 등 관련기관 기관장)가 설치되며,
- 우주위험대책본부의 산하에'우주위험대책반'(우주원자력정책관(반장)및 관련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을 신설을 과천 - 대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 보고 및 대응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o 민관군 합동비상상황실 등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상시적 우주위험감시 기능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우주환경감시기관'도 지정 ․ 운영하며,
o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및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우주위험 대책을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첫 운석 발견('14.3, 경남 진주)을 계기로 운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운석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시 ‧ 연구 활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o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실시간 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소형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 ․ 대응을 위한 영상 ‧ 감시레이더 개발계획 등이 수립된다.
o(자연우주물체)초광시야 광학망원경, 어레이 레이더, 유성체감시네트워크 개발
*(인공우주물체)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OWL - Net)개발
□ 또한 우리나라의 우주적 위험대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등의 다자협의체 가입을 추진하고, o 공동 연구 및 시설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경주해 갈 예정이며,
o 우주위험대응 위성을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다중위성시대에 맞은 위성 운용 전담 ․ 위성정보 수요 종합 대응 등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 효율적 활용을 위한<NAME>구 구축을 위해
○ 위성정보 활용 기획 및 정책지원 역량 보강 지원을 위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안)을 마련하고,
○ 전담기구의 역할 규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14.12월),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및 훈령 개정을 통한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추진
□ 다중위성 시대에 대응하는 위성정보 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형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ISP)을 수립('14.12월)하고,
○ 다목적위성 영상기반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 서비스 시범 구축「위성정보 통합 활용 플랫폼 구축 1단계」사업을 추진('14.4월 ~'15.3월)한다.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ㅇ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도출과 미래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필요 위성정보 활용방안 등 마련을 위하여
○'(가칭)GOLDEN Soluti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위성정보기반 재해재난 및 사회문제 대응사업 과제발굴·기획연구 및 실증화 추진('14.12월)및 세부 시행 계획 마련('15.1월)한다.
*(Satellite Intelligence Based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Solution)재난재해·는한 영역의 사회문제 선제 대응 및 해결을 지원하는 다부처 연계 인공위성과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 위성정보 기업 역량 강화 ○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연계 지원을 통해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을 예정으로
○'STAR Exploration*'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4.5.)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공모 수상작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SaTellite Intelligence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 Exploration)새로운 형태의 신규 위성정보 서비스 창출을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사업 기획·공모전 추진·지원을 통해 위성정보 분야'STAR 기업'및'STAR 창업가'발굴
○ 국내기업이 개발해 해외로 반출용 위성의 한반도 영상배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부처의 적극적 활용 추진한다.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개발 촉진
□ 관측·통신 등 다목한 신규위성 기반의 영상·통신·항법 정보 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 신규 서비스 개발 전략적 지원을 위해
○ 신규 위성 기반 융복합형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목적위성 6호 선박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및 국토부에서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연구 중이다.
□ 활용 지향적 인공위성 운용 ‧ 개발 및 다중위성 관제 역량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활용 수요를 감안을 위성 개발·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14.10월)및 탑재체(방재, 농림업 포함에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며,
또한 다목적 3호 촬영횟수 증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14.9월)중이며, 효율적인 다중위성 운영 고도화를 위해 기획연구를 진행에 있다.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 위성정보 활용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체감 기회를 제공하여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 사용자 초청 위성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14.10월)할 예정이며,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연례회의('14.11월)개최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식도 제고는 것이다.
○ 또한, 국립과학관과 공동으로 국민 위성정보 활용 관련 행사 추진('14.11월)중이며,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적 활용 콘텐츠(동영상, 리플릿)제작 보급으로 국민의 우주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위성정보 활용 인력양성 ‧ 국제협력 강화
국내 위성 활용 증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NAME>구·민간기구 참여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확대를 추진
○ 우주 분야 전문계 인력에 대한 국제 우주 교육('14.6월)실시하였고, 위성정보 공공활용을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교육('14.10월)을 개최 할 예정이며,
○ 국제우주연맹(IAF)주관과 전문가 회의 개최('14.6월)하였고, International 우주의 주관기관을 운영('14.10월)할 계획이다.
○(우주위험대책본부)미래부 국장을 본부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우주물체 추락 ․ 충돌 위험 예측 시, 대응 상황 관리 및 예 ‧ 경보 여부 결정 등 대응방안 수립 ‧ 시행 총괄
○(우주위험대책반)대책도 및 관계부처 국장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험상황 분석 및 평가에 대책본부장 보고 및 지원과 언론대응 등 대책본부 지원 역할 수행
우주환경 감시기관 구성 및 운영
○ 자체 보유장비·국제 협력(미 항동우주작전본부(JSpOC)등)을 통해 우주위험 상시 감시 ․ 분석 등 우주위험 대응관련 사업을 추진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
-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 ‧ 분석 및 연구개발, 우주위험 감지 시 위험정보 분석 ‧ 보고 및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
우주위험 대응 체계 강화
○(법 ‧ 제도 개선)우주개발 진흥법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대책본부 및 감시기관 운영절차의 규정를 마련하고 미래부를 우주위험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매뉴얼 마련으로 위험관리 체계와 관계기관 임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우주위험관리 표준매뉴얼, 우주위험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매뉴얼을 규정하는 우주위험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안전문화 확산)'알기 편한 위험대응매뉴얼'제작 ‧ 배포 및 우주위험감시 장비, 우주위험 관련기관 안전과 프로그램 등
운석 관리 및 활용 체계 마련
○ 국내 운석 발견('14.3., 경상남도 진주)을 계기로 연구 자산인 운석의 과학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 운석 관리 시스템 마련
-(운석 등록제)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 운석 정보 등록자와 변경등록을 통해 이력관리
*지자(연)에 운석신고센터를 설치, 등록제 업무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운석활용)연구소 ․ 대학 ․ 전시기관 ․ 지자체 컨소시엄의 운석 구매/대여를 통해서 초기 태양계 진화사 연구 등 태양계 탄생 환경을 밝히고, 연구 등 운석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1톤급 추락물체 감시장비 구축
- 전 세계 5개 지역에 0.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감시관측소(OWL - net:Optical Wide field patroL Net)설치를 통한 위성 추락 분석
※ 1호기(몽골)가 구축완료되어 시험운영 예정이며, 2호기(모로코)부지협약 및 관측소 운영과 3호기(카자흐스탄)부지협약 예정(4,5호기는 부지선정 검토중)
○ 관련 장비 기술개발 계획 수립
※ 1톤급 이상 위성 추락 위험 조기 파악을 위한 복합 카메라, 소행성 감시 ․ 추락 분석을 위한 초광시야 광학망원경
- 추락 위험이 감지된 1톤급 위성 및 50m급 자연우주물체 정밀 관측, 정밀추적을 통한 어레이레이더
- 우리나라 대기권에 진입하는 1cm 이하 유성체 발광현상을 야간에 관측하는 광학 및 레이더 센서 기술
10cm급 인공우주물체 추락 감시 시스템 개발
○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공우주물체 탐지와 정밀 궤도정보 산출을 위한 감시 ․ 영상레이더 규격, 위험요소 분석, 위협 경감 방안 등 기술 개발계획 수립
○ 소행을 감시, 정밀추적, 충돌위험도 SW 분석 기술 개발
우주위험 정보 통합 분석
○ 우주위험도 분석 수행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 ․ 관측 시스템 운영, 취득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 우주감시 ․ 관측 장비 통합관리 ‧ 운영시스템, 우주위험 정보를 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우주위험 식별 ‧ 위험도 평가 기술 등 구축 계획 수립
○ 독자적 우주위험 대비 역량 확보의 한계 극복을 통한 감시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국제협력 모색
- OECD COPUOS 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주위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정회원 참여를 통해 우주잔해물 감시 ․ 경감 기준 등 국제규범 형성 참여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우주물체 정밀관측 기술, 위험요인 우주물체 제거기술 등에 대해 독일 프라운호퍼 레이더 연구소, 독일우주청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 공동활용 추진
○ 광학망원경·레이더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원천적 및 국산화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산·학·연 공동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차세대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지상시험모델 개발 및 우주물체 포획 ․ 제거시스템 비행모델 개발과 우주실험을 위한 연구수행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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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성정보 활용 및 우주 위험 대비 시행계획(안) 수립_1
### 내용: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 및 국가을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각종 사회문제 대응과 신산업 발굴에 우주를 적극 활용 -
-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체계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9월 29일 오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4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2014년도 시행계획(안)및「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3)」2014년도 시행계획(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제6조에 근거한 민 ‧ 관 합동위원회(위원장:최재부 제1차관)
통해 이번에 수립되는 계획들은 우주기술의 산업화를 통한'창조경제'와'국민안전'이라는 가치를 구현을 위한 것으로, <NAME> 차관은 이날 실무위원회를<NAME>며"이번 계획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합심해 주를 당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실무위원회 개최에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금년 5월「제1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19)」및「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23)」수립을 통해 위성정보 활용과 우주위험 대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 바 있으며,
발표 이후 산 - 학 - 연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일 국회에서 의결은 개정「우주개발 진흥법」에 근거, 이번 계획을 확정하게 되었다.
*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4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 우리나라는 지난'90년부터 모두 12기의 위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그간 기술 자립화에 초점을 맞춘 결과, 위성 개발성과인 위성정보의 산업적 활용은 비교적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 다가올 다중위성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우주의 활용체계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분야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시장 창출을 위해 지난 5월「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20년 기준 광학 4기, 레이더 2기, 통신 1기, 기상·해양·환경 2기 등 모두 11기 위성 개발 운용계획(「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o 이에 금년 실행할 위성정보 보급 ‧ 활용 통합체계 등 활용 촉진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2014년도 시행계획은, 위성정보의 안정적 획득과 더불어 적극적인 개방과 융합으로 정보의 가치 ․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국민편익 극대화 및 우주분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위성정보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비전하에,
o 종합계획의 3대분야 8개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14년도 추진으로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다.
□ 우선, 신규 개발위성의 운용 등 위성정보의 체계적 관리 ․ 활용을 담당하는<NAME>구(가칭'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설립(안)마련하여,
현행「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위성정보 보급 ․ 활용촉진 전담기구'로 지정('08.2월)되어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정보연구소의 기능 ‧ 위상 재정립을 통해'15년 중 센터를 개소한 예정이다.
*또한, 위성정보의 통합(one - stop)공급망이자 새로운 가치창출의(장)이 될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1단계 계획을 추진한다.
o 를 위해 통합플랫폼의 정보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위성정보 기반 미디어 컨텐츠를 활용한 홍보 ‧ 교육의 열린 공간제공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진행하게 될고
□ 미래사회 환경변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개발을 마련하고,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해양 ․ 농업 ․ 환경 ․ 재난 등 포괄적 영역에 걸쳐, 위성정보 기반의 해양적 모니터링 및 변화예측 기술 개발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칭'GOLDEN Solution*프로젝트'와,
*'GIS, Ocean, Land, Disaster, E는 & National Security Solution based for Satellite Intelligence'의 약자로, 국가 차원과 사회문제를 지리 ‧ 해양 ‧ 재난 등 6대 분야로 대분류하여 포괄한다는 의미
o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5월 국민 대상의 아이디어 접수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이른바'STAR Exploration*프로젝트'를 추진했으며,'15년부터 구체화 사업지원 등을 추진한다.
*''SaTellite Intelligence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and Exploration'의 약자로, 위성정보 활용에서'STAR 기업','STAR 창업가'를 발굴 ‧ 육성한다는 의미
o 아울러 정부는 국제협력을 통해 외국의 위성 및 지상국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필요한 위성정보를 전략적으로 획득하는 한편,
o 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학관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문화 확산 노력을 통해 국가사회의 위성정보 활용 역량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천리안 위성과 러시아 라두가 혜성 간 충돌 위험('11.2월), 러시아 첼야빈스크 소행성 추락('13.2월), EU GOCE 혜성 추락('13.11월), 우리나라 진주 운석 추락('14.3월), 과학기술위성3호 - 우주파편 간 폭발 위험('14.9월)발생 등
o 우주 위성이나 지구 추락, 우주 잔해물과 지구 간 충돌 등 우주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 있으나,
o 미국, EU, 러시아 등 주요한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우주위험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다.
o 이에 정부는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14.5 국가우주위 주관으로'14 ~'23년)을 바탕으로,
o 2014년도에는 ① 우주위험 범부처 종합 대응체계 확립과 ② 우주위험 감시 ‧ 대응기술 확보, ③ 우주위험 대비 기반 구축을 3대 중점과제 하 9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우주위험 대비 관리체계 구축·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먼저, 우주위험에 대처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 우주위험 상황 예측 시, 대응방안 수립 ‧ 시행 및 경고메세지 통보 결정 등 우주위험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우주위험 대책본부'(미래부차관(본부장)과 관계부처 국장, 항우연 ‧ 천문연 등 관련기관 기관장)가 설치되며,
- 우주위험대책본부의 산하에'우주위험대책반'(우주원자력정책관(반장)및 관련기관 담당자, 민간 전문가)을 신설을 과천 - 대전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며 실시간 상황 보고 및 대응을 지원하게 할 예정이다.
o 민관군 합동비상상황실 등을 통한 대책본부 지원, 상시적 우주위험감시 기능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우주환경감시기관'도 지정 ․ 운영하며,
o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 및 우주위험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우주위험 대책을 체계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o 또한 첫 운석 발견('14.3, 경남 진주)을 계기로 운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운석 등록제를 시행하고, 전시 ‧ 연구 활용계획도 수립될 예정이다.
o 우주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선제적 대응하는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 소행성 등 자연우주물체 및 1톤급 이상 인공위성의 실시간 감시 장비*, 10cm급 이상의 인공우주물체와 소형 위성의 충돌가능성에 대한 감시 ․ 대응을 위한 영상 ‧ 감시레이더 개발계획 등이 수립된다.
o(자연우주물체)초광시야 광학망원경, 어레이 레이더, 유성체감시네트워크 개발
*(인공우주물체)전천감시용 복합카메라, 전자광학 감시 네트워크(OWL - Net)개발
□ 또한 우리나라의 우주적 위험대비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므로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등의 다자협의체 가입을 추진하고, o 공동 연구 및 시설활용을 위한 협력 등을 경주해 갈 예정이며,
o 우주위험대응 위성을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우주파편 제거시스템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개발을 위해 지원도 지속해 나감으로써 우주위험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다중위성시대에 맞은 위성 운용 전담 ․ 위성정보 수요 종합 대응 등 국가 위성정보의 체계적 ․ 효율적 활용을 위한<NAME>구 구축을 위해
○ 위성정보 활용 기획 및 정책지원 역량 보강 지원을 위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센터 설립(안)을 마련하고,
○ 전담기구의 역할 규정을 위한 법·제도 개정('14.12월),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및 훈령 개정을 통한 전담기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개방형 위성정보 통합플랫폼 추진
□ 다중위성 시대에 대응하는 위성정보 관리·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개방형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해,
○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개방형 통합플랫폼 개발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ISP)을 수립('14.12월)하고,
○ 다목적위성 영상기반 사용자 친화적인 통합 서비스 시범 구축「위성정보 통합 활용 플랫폼 구축 1단계」사업을 추진('14.4월 ~'15.3월)한다.
공공부문 위성정보 활용사업 확대
ㅇ 위성정보의 구체적 활용모델 도출과 미래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필요 위성정보 활용방안 등 마련을 위하여
○'(가칭)GOLDEN Solution*'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위성정보기반 재해재난 및 사회문제 대응사업 과제발굴·기획연구 및 실증화 추진('14.12월)및 세부 시행 계획 마련('15.1월)한다.
*(Satellite Intelligence Based GIS, Ocean, Land, Disaster,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Solution)재난재해·는한 영역의 사회문제 선제 대응 및 해결을 지원하는 다부처 연계 인공위성과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 위성정보 기업 역량 강화 ○ 민간의 창의적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연계 지원을 통해 창조적 위성정보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을 예정으로
○'STAR Exploration*'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14.5.)및 창조경제타운을 통한 공모 수상작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SaTellite Intelligence Application for Renovative Space - Exploration)새로운 형태의 신규 위성정보 서비스 창출을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사업 기획·공모전 추진·지원을 통해 위성정보 분야'STAR 기업'및'STAR 창업가'발굴
○ 국내기업이 개발해 해외로 반출용 위성의 한반도 영상배포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부처의 적극적 활용 추진한다.
융복합 위성정보 신산업 개발 촉진
□ 관측·통신 등 다목한 신규위성 기반의 영상·통신·항법 정보 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 신규 서비스 개발 전략적 지원을 위해
○ 신규 위성 기반 융복합형 위성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다목적위성 6호 선박자동인식시스템 탑재 추진 중에 있으며,
및 국토부에서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연구 중이다.
□ 활용 지향적 인공위성 운용 ‧ 개발 및 다중위성 관제 역량 고도화를 통한 위성정보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활용 수요를 감안을 위성 개발·운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14.10월)및 탑재체(방재, 농림업 포함에 기획연구를 추진 중이며,
또한 다목적 3호 촬영횟수 증가 소프트웨어 개발·운영('14.9월)중이며, 효율적인 다중위성 운영 고도화를 위해 기획연구를 진행에 있다.
위성정보 활용 문화 확산
○ 위성정보 활용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 ‧ 체감 기회를 제공하여 위성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 사용자 초청 위성정보 활용 교육을 실시('14.10월)할 예정이며, 위성정보 활용협의체 연례회의('14.11월)개최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식도 제고는 것이다.
○ 또한, 국립과학관과 공동으로 국민 위성정보 활용 관련 행사 추진('14.11월)중이며, 다목적실용위성 위성적 활용 콘텐츠(동영상, 리플릿)제작 보급으로 국민의 우주개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노력할 예정이다.
위성정보 활용 인력양성 ‧ 국제협력 강화
국내 위성 활용 증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NAME>구·민간기구 참여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확대를 추진
○ 우주 분야 전문계 인력에 대한 국제 우주 교육('14.6월)실시하였고, 위성정보 공공활용을 위한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교육('14.10월)을 개최 할 예정이며,
○ 국제우주연맹(IAF)주관과 전문가 회의 개최('14.6월)하였고, International 우주의 주관기관을 운영('14.10월)할 계획이다.
○(우주위험대책본부)미래부 국장을 본부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우주물체 추락 ․ 충돌 위험 예측 시, 대응 상황 관리 및 예 ‧ 경보 여부 결정 등 대응방안 수립 ‧ 시행 총괄
○(우주위험대책반)대책도 및 관계부처 국장과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험상황 분석 및 평가에 대책본부장 보고 및 지원과 언론대응 등 대책본부 지원 역할 수행
우주환경 감시기관 구성 및 운영
○ 자체 보유장비·국제 협력(미 항동우주작전본부(JSpOC)등)을 통해 우주위험 상시 감시 ․ 분석 등 우주위험 대응관련 사업을 추진과 실적이 있는 기관을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
- 상시적 우주위험 감시 ‧ 분석 및 연구개발, 우주위험 감지 시 위험정보 분석 ‧ 보고 및 민관군 합동 비상상황실 운영
우주위험 대응 체계 강화
○(법 ‧ 제도 개선)우주개발 진흥법 개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대책본부 및 감시기관 운영절차의 규정를 마련하고 미래부를 우주위험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
○(매뉴얼 마련으로 위험관리 체계와 관계기관 임무 및 절차를 규정하는 우주위험관리 표준매뉴얼, 우주위험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매뉴얼을 규정하는 우주위험대응 실무매뉴얼 수립
○(안전문화 확산)'알기 편한 위험대응매뉴얼'제작 ‧ 배포 및 우주위험감시 장비, 우주위험 관련기관 안전과 프로그램 등
운석 관리 및 활용 체계 마련
○ 국내 운석 발견('14.3., 경상남도 진주)을 계기로 연구 자산인 운석의 과학적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체계적 운석 관리 시스템 마련
-(운석 등록제)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 운석 정보 등록자와 변경등록을 통해 이력관리
*지자(연)에 운석신고센터를 설치, 등록제 업무 안내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운석활용)연구소 ․ 대학 ․ 전시기관 ․ 지자체 컨소시엄의 운석 구매/대여를 통해서 초기 태양계 진화사 연구 등 태양계 탄생 환경을 밝히고, 연구 등 운석활용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1톤급 추락물체 감시장비 구축
- 전 세계 5개 지역에 0.5m급 광시야 광학망원경 감시관측소(OWL - net:Optical Wide field patroL Net)설치를 통한 위성 추락 분석
※ 1호기(몽골)가 구축완료되어 시험운영 예정이며, 2호기(모로코)부지협약 및 관측소 운영과 3호기(카자흐스탄)부지협약 예정(4,5호기는 부지선정 검토중)
○ 관련 장비 기술개발 계획 수립
※ 1톤급 이상 위성 추락 위험 조기 파악을 위한 복합 카메라, 소행성 감시 ․ 추락 분석을 위한 초광시야 광학망원경
- 추락 위험이 감지된 1톤급 위성 및 50m급 자연우주물체 정밀 관측, 정밀추적을 통한 어레이레이더
- 우리나라 대기권에 진입하는 1cm 이하 유성체 발광현상을 야간에 관측하는 광학 및 레이더 센서 기술
10cm급 인공우주물체 추락 감시 시스템 개발
○ 충돌 가능성이 높은 인공우주물체 탐지와 정밀 궤도정보 산출을 위한 감시 ․ 영상레이더 규격, 위험요소 분석, 위협 경감 방안 등 기술 개발계획 수립
○ 소행을 감시, 정밀추적, 충돌위험도 SW 분석 기술 개발
우주위험 정보 통합 분석
○ 우주위험도 분석 수행을 위한 우주환경 감시 ․ 관측 시스템 운영, 취득 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 우주감시 ․ 관측 장비 통합관리 ‧ 운영시스템, 우주위험 정보를 가공, 분류, 저장, 배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우주위험 식별 ‧ 위험도 평가 기술 등 구축 계획 수립
○ 독자적 우주위험 대비 역량 확보의 한계 극복을 통한 감시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 국제협력 모색
- OECD COPUOS 소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주위험 공동대응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우주잔해물조정위원회 정회원 참여를 통해 우주잔해물 감시 ․ 경감 기준 등 국제규범 형성 참여
-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우주물체 정밀관측 기술, 위험요인 우주물체 제거기술 등에 대해 독일 프라운호퍼 레이더 연구소, 독일우주청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 공동활용 추진
○ 광학망원경·레이더의 핵심 부품 국산화를 위해 원천적 및 국산화가 가능한 핵심기술을 도출하고 산·학·연 공동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차세대 우주위험대응 핵심기술 개발계획 수립
- 우주물체 제거시스템 지상시험모델 개발 및 우주물체 포획 ․ 제거시스템 비행모델 개발과 우주실험을 위한 연구수행 등 미래형 우주환경감시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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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도체 업계, 인도 신시장 진출 본격 시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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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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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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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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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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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509
|
CC BY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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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반도체 업체들 인도 신시장 진출 본격 시동"
- 산업부, 뉴델리ㆍ뭄바이에 모바일ㆍ자동차용 반도체 시장개척단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모바일ㆍ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진출을 위해 22일부터 2회에 걸쳐"인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인도 시장 진출과 개요>
남 여 기 업(총 8개사)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피엔피네트워크, 이노론는 만도헬라
*인도 현지용:(모바일)인텍스, 라바 등 10개사,(자동차)타타, 카트로 등 9개사
ㅇ 인도 반도체 시장은 ` 13년 100억불에서 ` 20년 528억불로(세계시장 점유율 3%→ 13%등 연평균 26 ％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인도 반도체산업협회)
ㅇ 특히, 모바일ㆍ자동차용 부품 시장은 인도 로컬 수요기업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되한 상황이다
□ 1차 시장개척단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주요 휴대폰 제조ㆍ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한다.
- ` 15년 세계 스마트폰의 40%(약 1억대)가 판매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향후 모바일 제품 중심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 현지 스마트폰 제조 기업(총 10개사)을 대상으로
**휴대폰 시장 점유율(` 16.1분기):삼성(25%), 마이크로맥스(14%)인텍스(11%), 라바(9 ％), 카본(5 3), 애플(2%미만)
ㅇ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등 4개 반도체 기업이 각 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진행한다.
□ 2차 시장개척단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뭄바이(푸네)의 자동차 산업단지를 찾아 현지 완성차 기업 및 주요 부품사들을 초청으로 로드쇼를 개최한다.
ㅇ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기지*인 인도의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 진입을 위해 타타(TATA), 피아트(FIAT India)등 완성차업체 관계자만 아니라 7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후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게 된다.
*인도정부의 환경규제로(친환경차보급, 2,000cc이상 디젤차 한시적 운행도 등)내연기관 대비 반도체 탑재 비중이 높은 차량용의 성장 예상
□ 이번 시장개척단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이끌 인텍스, 라바, 피아는 등 로컬 수요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기대되며,
ㅇ 산업부는 중국 이후 새롭게 열리는 거대 시장인 인도의 잠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OTRA 지원을 통해"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반도체분야는 기업 - 수요자간 기술 교류를 위한 직접마케팅이 필요함에 따라, 현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한 시장개척단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ㅇ"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신시장개척을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도 성장과 더불어 수출의 품목 및 지역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이정남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인도 반도체 시장개척단 계획(안)
인도ㆍ아세안 지역 등 신시장 발굴을 통해 지원 반도체 수출증대
ㅇ 특히, 중국 시장은 ` 13년 100억불 → ` 20년 528억불(세계시장 3%→ 13%로 연평균 26%이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
2. 인도 시장개척단 개요
□ 모바일ㆍ자동차 2개 분과로 나눠서 한국(공급)- 인도(수요)기업간 1:1 상담회 또는 현지업체 방문 진행
<모바일 시장개척단 <
ㅇ 일시/장소:` 16.8.22(월)~ 23(화)/인도 뉴델리
□ 참여기업:총 14개사(한국 4개사, 현지 10개사)
-(한국)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인도)인덱스(Index),. 라바(Lava), 카본(Carbon)등 10개사
<전기차 시장개척단>
ㅇ 일시/장소:` 16.8.30(화)~ 31(수)/뭄 뭄바이(푸네)
ㅇ 참가형:총 13개사(한국 4개사, 인도 9개사)
ㅇ(한국)텔레칩스, 넥스트칩, 만도헬라, 피앤피네트워크
/(인도)타타(TATA), 피아트((FIAT India), 포그맥스(Forgemax Autocomponents)등 9개사
<인도 시장개척단 참여는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와이즈네트 등 4개
인텍스, 카본, 라바 총 10개
텔레칩스, 피엔피네트워크, 넥스트칩, 등 4개
TaTa, Fiat India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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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반도체 업계, 인도 신시장 진출 본격 시동”_1
### 내용:
"국내 반도체 업체들 인도 신시장 진출 본격 시동"
- 산업부, 뉴델리ㆍ뭄바이에 모바일ㆍ자동차용 반도체 시장개척단 운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모바일ㆍ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진출을 위해 22일부터 2회에 걸쳐"인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인도 시장 진출과 개요>
남 여 기 업(총 8개사)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텔레칩스, 피엔피네트워크, 이노론는 만도헬라
*인도 현지용:(모바일)인텍스, 라바 등 10개사,(자동차)타타, 카트로 등 9개사
ㅇ 인도 반도체 시장은 ` 13년 100억불에서 ` 20년 528억불로(세계시장 점유율 3%→ 13%등 연평균 26 ％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이다.(인도 반도체산업협회)
ㅇ 특히, 모바일ㆍ자동차용 부품 시장은 인도 로컬 수요기업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되한 상황이다
□ 1차 시장개척단은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현지 주요 휴대폰 제조ㆍ부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한다.
- ` 15년 세계 스마트폰의 40%(약 1억대)가 판매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은 향후 모바일 제품 중심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인도 현지 스마트폰 제조 기업(총 10개사)을 대상으로
**휴대폰 시장 점유율(` 16.1분기):삼성(25%), 마이크로맥스(14%)인텍스(11%), 라바(9 ％), 카본(5 3), 애플(2%미만)
ㅇ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등 4개 반도체 기업이 각 사의 기술력과 제품을 소개하고, 1:1 맞춤형 기술 상담을 진행한다.
□ 2차 시장개척단은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인도 뭄바이(푸네)의 자동차 산업단지를 찾아 현지 완성차 기업 및 주요 부품사들을 초청으로 로드쇼를 개최한다.
ㅇ 세계 6위 자동차 생산기지*인 인도의 자동차용 메모리 시장 진입을 위해 타타(TATA), 피아트(FIAT India)등 완성차업체 관계자만 아니라 7개 부품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후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게 된다.
*인도정부의 환경규제로(친환경차보급, 2,000cc이상 디젤차 한시적 운행도 등)내연기관 대비 반도체 탑재 비중이 높은 차량용의 성장 예상
□ 이번 시장개척단을 계기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인도시장을 이끌 인텍스, 라바, 피아는 등 로컬 수요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기대되며,
ㅇ 산업부는 중국 이후 새롭게 열리는 거대 시장인 인도의 잠재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OTRA 지원을 통해"중소기업 지사화 사업"등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산업부 <NAME>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반도체분야는 기업 - 수요자간 기술 교류를 위한 직접마케팅이 필요함에 따라, 현지 수요기업을 대상으로한 시장개척단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며,
ㅇ"국내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신시장개척을 통해 국내 시스템반도체 기업도 성장과 더불어 수출의 품목 및 지역 포트폴리오도 다변화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자부품과 이정남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인도 반도체 시장개척단 계획(안)
인도ㆍ아세안 지역 등 신시장 발굴을 통해 지원 반도체 수출증대
ㅇ 특히, 중국 시장은 ` 13년 100억불 → ` 20년 528억불(세계시장 3%→ 13%로 연평균 26%이상 고성장이 전망되는 유망시장
2. 인도 시장개척단 개요
□ 모바일ㆍ자동차 2개 분과로 나눠서 한국(공급)- 인도(수요)기업간 1:1 상담회 또는 현지업체 방문 진행
<모바일 시장개척단 <
ㅇ 일시/장소:` 16.8.22(월)~ 23(화)/인도 뉴델리
□ 참여기업:총 14개사(한국 4개사, 현지 10개사)
-(한국)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위즈네트, 제주반도체
/(인도)인덱스(Index),. 라바(Lava), 카본(Carbon)등 10개사
<전기차 시장개척단>
ㅇ 일시/장소:` 16.8.30(화)~ 31(수)/뭄 뭄바이(푸네)
ㅇ 참가형:총 13개사(한국 4개사, 인도 9개사)
ㅇ(한국)텔레칩스, 넥스트칩, 만도헬라, 피앤피네트워크
/(인도)타타(TATA), 피아트((FIAT India), 포그맥스(Forgemax Autocomponents)등 9개사
<인도 시장개척단 참여는
SK하이닉스, 실리콘마이터스, 와이즈네트 등 4개
인텍스, 카본, 라바 총 10개
텔레칩스, 피엔피네트워크, 넥스트칩, 등 4개
TaTa, Fiat India 등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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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SGIS활용 우수사례 공모결과 보도자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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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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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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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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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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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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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032&pageIndex=3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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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지자체 컨설팅 등 SGIS 활용범위 넓다"
- 통계청, ｢ 2020년 통계적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최종결과 발표 -
□ 통계청(청장 <NAME> )은 ｢ 2020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수상자를 3일 공개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초등학교 수업에 SGIS를 사용은'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되기'사례가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SGIS를 적용으로 배달플랫폼 배달지역 선정 컨설팅'사례가, 우수상은'SGIS 기반 정책지도 제작·활용'과'SGIS 자료를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 연구'사례가 뽑혔다.
□ 장려상으로는'SGIS를 활용한 입지 선정 컨설팅 창업사례','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도 제안'사례가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일반국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응모를례 23점을 접수받아, 11월에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6점을 선정하였다.
○ 공모 분야는 일반 국민의 창업 사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활용 방안과 SGIS 자료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례 등이었다.
○ 대상을<NAME>'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되기'사례는 충남 아산 신창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SGIS를 활용한 사례이다.
○ 올해는 4학년 사회 과목의'지역의 위치와 특성'수업을 진행하면서 - 아산에 대해 알기 위해'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마련하여 - 학생들이 SGIS를 사용으로 미션형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SGIS 조사보고서도 작성하였고 그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였다.
○ 심사위원들은"SGIS플랫폼을 활용에서 교육에 적용한 사례로 통계데이터를 통해 지역 이해 등에 있어서 현장과 학생, 학교수업과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었다"며"활용사례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 최우수상인'SGIS를 활용한 배달플랫폼 배달지역 선정 컨설팅'은 부산지역에서 소상공인 업무을 수행하면서,
지역 배달음식점 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해 배달지역을 정확히 설정할 수도 있도록 SGIS를 활용하여 수요예측 데이터 제공하고,
대상 음식점 종류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데이터, 경쟁점포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달지역을 설정하거나 기존 배달지역을 변경하는 컨설팅을을한 사례이다.
예비창업자 활용사례(닭도리탕)
기존창업자 활용사례(치킨점)
○ 이번 발표심사에서 다수한 심사위원들은"본 사례는 창업 컨설팅 업무에 SGIS가 직접 적용되고 실질적 효과 및 활용성, 앞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인'SGIS 기반 행정도 제작·활용'은 현재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전남 여수시의 빈집 정보를 활용하여'여수 빈집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예산편성 등의 정책에 반영한 사례이다.
○ 또 다른 최우수는 수상작인'SGIS 등을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 연구'는 서울 역삼지구대 관할지역을 SGIS 기준으로 35개 블록으로 재구분하여, 위험도를 예측한 순찰차량 배치 등에 활용한 것을 연구한 사례이다.
□ 이 외 장려상으로는 SGIS 인구,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여 해장국 배달음식점을 창업한'SGIS를 활용한 음식점 선정 및 창업사례'와,
○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서울의 취약지를 분석한'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 제안'사례가 선정되었다.
□ 통계청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는 6점에 대해 통계청장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수상작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포털(https://sgis.kostat.go.kr)에 공개하여 이용자들과 연구자가 벤치마킹할 경우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통계청장은"올해 공모는 작년보다 창업, 학교수업 등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며,"앞으로도 통계청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활용사례를 적극 발굴,<NAME>여 많은 국민들이 SGIS를 이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는'저작권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SGIS활용 우수사례 선정작(6점):
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만들기
○ 충남 아산시 신창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 중 하나이나,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는 학생이 많음
※ 전체 학년(1∼6학년)학생 476명 중 다문화가정 출신 178명(37.4%)
○ 올해 4학년'사회'과목의'지역의 위치와 특성'학습을 위해 우리 지역인 충청남도과 아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마련
학생들이 스스로 SGIS를 체험하며 SGIS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SGI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체험해 보기'학습 진행
- 교육과정 중에 스마트기기 확보 및 활용, 미션학습지 마련, 미션형 프로젝트 수행
○ 학생들이 참여는 조사보고서 사례 작성, 조사보고서 우수작품 및 학생 시상
- SGIS를 통해 학생들이 사는 지역인 충남, 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 마련
○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문화 학생을 많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SGIS와 협업을 통해'행복한 다문화 교실'탄생
SGIS를 활용한 배달플랫폼 지역자 선정 컨설팅
○ 배달음식점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에 적합한 위치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임
※ 전국 배달음식점('20.9월기준):149,080여 곳(식약처'연도별 배달플랫폼 운영 업체 수'자료용
소상공인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배달음식점 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배달플랫폼에서 배달지역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SGIS를 이용으로 수요예측 데이터 제공
○ 배달음식별 소비자 선호도 파악
- 배달음식을 주로 많이 주문하는 연령대, 연령별·성별 평균 주문량 등 선호도조사
● SGIS를 활용하여 수요예측 데이터 도출 및 창업
- ① ｢ 대화형 통계지도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연령별 주 소비자 인구현황 조사
- ② ｢ 전국사업체조사 ｣ 음식점업의 상권 및 경쟁업체 파악(*지표> 음식점으로 확인 가능)
- ③ 배달음식, 배달거리, 배달료 등을 고려, 노출 반경 내 인구밀집도 높은 지점 선별
○ 수요예측 자료를 통하여 배달지역 선정 및 창업
- 음식 종류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데이터, 경쟁점포 현황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여 배달지정 선정 및 운영
예비창업자 활용사례(닭도리탕)
기존창업자 활용사례(치킨점)
○ SGIS 활용으로 배달음식전문점 개업 시 초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잇어
○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 의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를 활용, 배달음식점 창업 시 정확한 배달지역을 파악으로 매출액 향상 및 월 광고료 절감 도모
SGIS 기반 정책지도 제작·활용
○ 각종 정책결정(빈집 정보 활용을 시 위치기반 맵을 제작하여 통계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이 효과적
빈집정비 국비건의 자료, 빈집활용 정책입안, 도시재생사업 등과 업무 협업 추진 ● SGIS를 활용하여 행정자료, 각종 통계자료의 지도 제작
※ 시·군별, 분야별 각종 정책 및 통계자료를 문자 형태가 아닌 이미지로 시각화한 지도 제작
-'19년 SGIS 빈집정비 통계 데이터로'여수시 빈집정보'지도제작
※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나의 데이터 체험하기'활용
- 빈집정비 관련 철거형과 활용형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 작성
- 지붕구조, 외벽 상태를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위치기반 정책자료 작성·제공
○'서울시 빈집정비 현황'지도제작 및 정책결정 자료 활용
SGIS 적용 빈집 - 철거형 열지도
SGIS 활용 빈집 - 슬레이트지붕 열지도
○ 각종 통계, 정책자료의 시각화로 예산 편성 등 정책 결정에 참고
○ 도시재생, 빈집 공원조성, 청년임대사업 등 관련업무에 대한 확대적용
SGIS 등을 활용한 지능적 경찰활동 연구
○ 예측적 경찰활동 대두로 국내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Micro - Level)지역을 분석
범죄발생가능 장소를 예측하고 순찰력을 집중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으로 한국형 범죄예측 모델 마련 추진
※ ・ ・ ・ 네덜란드 등 외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범죄예측모델을 개발해 활용 중
서울시 역삼지구대 관할지역을 SGIS의 집계구 기준으로 35개 지역으로 재구분
○ 35개 블록별로 절도와 폭력범죄를 합산한 위험도를 산정으로 SGIS의 통계지도체험 기능을 이용하여 맵핑
○ 35개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블록에 전담 순찰차량을 배치하고 도보순찰(주간)등 집중순찰 실험
○ 동 실험을 통해 범죄감소 성과 검증
- 전년 동기간 대비 112신고 건수는 범죄 41건(36%), 폭력 42건(20%)감소
※(언론보도)편의점 주변서 범죄 빈번 촉 이제는 데이터순찰 시대(서울신문,'19.7.25.)
SGIS를 활용한 입지 선정 및 창업사례
○ 배달형 프랜차이즈 창업 시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간적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기 용이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SGIS 데이터를 많이 이용으로 창업자 혼자 입지를 선정하고 마케팅 함으로써 영업이익 제고 가능
□ 관심상권인 부산시 동래구·연제구의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 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
SGIS 인구주택총조사 연제구 30∼40대 인구와
SGIS 전국사업체조사 동래구/연제구 사업체 종사자 수
- SGIS ｢ 생활업종 통계지도 ｣ 에서 음식점 정보 확인
○ 최종 입지선정 및 배달광고 노출 주소 설정 연산5동 음식점
○ SGIS 지리적 데이터 활용하여 입지와 광고노출지점을 선정하여 해장국 배달전문점 창업 실시
- 실제 창업을 하고 검증함으로써 향후 예비창업자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 제공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을 제안
○ 학부모들은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원하며, 저렴하고 믿을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하여 실제 만족도도 높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수기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입소대기 및 지역격차가 발생하여 국·공립 시설 확충지 선정
○ 보육서비스 취약지 파악을 위해 1)어린이집 면적과 2)저소득층 비율, 3)어린이집 접근성, 4)보육수요 연령대의 유입 등 4개의 보육서비스 확대 필요지수 산출
- 자치구는 행정경계, 인구밀도, 건축물자료(노후주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분석
거주지 면적 대비 어린이집 접근 용이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푸른색)이 보육시설 우선 필요
인구 유입/유출('14∼'19년 인구)
- 30대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붉은색)이 국공립으로 우선 필요
○ 영유는 확충 필요지수(4개)조건을 각각 표준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낮은 지역이 보육서비스 취약지 → 보육시설 우선 확충 필요
- 보육서비스 확충 필요지수가 높은 수서동, 남영동, 가양2동, 위례동, 등촌3동, 문정2동, 가락1동, 세곡동, 번3동 등에 우선 설치 필요
○ 어린이집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행정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신규 설치, 확장 추진 및 사립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보육 인프라 취약지역 해소 가능
- 현재 어린이집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설치계획 시 확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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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SGIS활용 우수사례 공모결과 보도자료_1
### 내용:
"학교수업, 지자체 컨설팅 등 SGIS 활용범위 넓다"
- 통계청, ｢ 2020년 통계적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최종결과 발표 -
□ 통계청(청장 <NAME> )은 ｢ 2020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Statistical Geographic Information Service)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 수상자를 3일 공개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초등학교 수업에 SGIS를 사용은'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되기'사례가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은'SGIS를 적용으로 배달플랫폼 배달지역 선정 컨설팅'사례가, 우수상은'SGIS 기반 정책지도 제작·활용'과'SGIS 자료를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 연구'사례가 뽑혔다.
□ 장려상으로는'SGIS를 활용한 입지 선정 컨설팅 창업사례','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도 제안'사례가 선정되었다.
□ 이번 공모전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일반국민과 기관을 대상으로 응모를례 23점을 접수받아, 11월에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6점을 선정하였다.
○ 공모 분야는 일반 국민의 창업 사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활용 방안과 SGIS 자료를 활용한 연구·개발 사례 등이었다.
○ 대상을<NAME>'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되기'사례는 충남 아산 신창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에 SGIS를 활용한 사례이다.
○ 올해는 4학년 사회 과목의'지역의 위치와 특성'수업을 진행하면서 - 아산에 대해 알기 위해'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마련하여 - 학생들이 SGIS를 사용으로 미션형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SGIS 조사보고서도 작성하였고 그 중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였다.
○ 심사위원들은"SGIS플랫폼을 활용에서 교육에 적용한 사례로 통계데이터를 통해 지역 이해 등에 있어서 현장과 학생, 학교수업과의 연계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었다"며"활용사례로 아주 우수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 최우수상인'SGIS를 활용한 배달플랫폼 배달지역 선정 컨설팅'은 부산지역에서 소상공인 업무을 수행하면서,
지역 배달음식점 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해 배달지역을 정확히 설정할 수도 있도록 SGIS를 활용하여 수요예측 데이터 제공하고,
대상 음식점 종류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데이터, 경쟁점포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달지역을 설정하거나 기존 배달지역을 변경하는 컨설팅을을한 사례이다.
예비창업자 활용사례(닭도리탕)
기존창업자 활용사례(치킨점)
○ 이번 발표심사에서 다수한 심사위원들은"본 사례는 창업 컨설팅 업무에 SGIS가 직접 적용되고 실질적 효과 및 활용성, 앞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우수상 수상작인'SGIS 기반 행정도 제작·활용'은 현재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전남 여수시의 빈집 정보를 활용하여'여수 빈집정보'지도를 제작하여 예산편성 등의 정책에 반영한 사례이다.
○ 또 다른 최우수는 수상작인'SGIS 등을 활용한 예측적 경찰활동 연구'는 서울 역삼지구대 관할지역을 SGIS 기준으로 35개 블록으로 재구분하여, 위험도를 예측한 순찰차량 배치 등에 활용한 것을 연구한 사례이다.
□ 이 외 장려상으로는 SGIS 인구, 사업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본인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여 해장국 배달음식점을 창업한'SGIS를 활용한 음식점 선정 및 창업사례'와,
○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부족에 따른 해결책으로 서울의 취약지를 분석한'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지 제안'사례가 선정되었다.
□ 통계청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최우수는 6점에 대해 통계청장상과 함께 소정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수상작을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포털(https://sgis.kostat.go.kr)에 공개하여 이용자들과 연구자가 벤치마킹할 경우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통계청장은"올해 공모는 작년보다 창업, 학교수업 등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사례가 쏟아져 나왔다"며,"앞으로도 통계청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활용사례를 적극 발굴,<NAME>여 많은 국민들이 SGIS를 이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는'저작권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SGIS활용 우수사례 선정작(6점):
SGIS로 우리 지역 전문가 만들기
○ 충남 아산시 신창초등학교는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학생이 제일 많은 학교 중 하나이나,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는 학생이 많음
※ 전체 학년(1∼6학년)학생 476명 중 다문화가정 출신 178명(37.4%)
○ 올해 4학년'사회'과목의'지역의 위치와 특성'학습을 위해 우리 지역인 충청남도과 아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창의적 체험활동'시간 마련
학생들이 스스로 SGIS를 체험하며 SGIS를 통해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과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 SGI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체험해 보기'학습 진행
- 교육과정 중에 스마트기기 확보 및 활용, 미션학습지 마련, 미션형 프로젝트 수행
○ 학생들이 참여는 조사보고서 사례 작성, 조사보고서 우수작품 및 학생 시상
- SGIS를 통해 학생들이 사는 지역인 충남, 아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 마련
○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다문화 학생을 많이 이해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SGIS와 협업을 통해'행복한 다문화 교실'탄생
SGIS를 활용한 배달플랫폼 지역자 선정 컨설팅
○ 배달음식점 사업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에 적합한 위치를 정하는데 필요한 기준임
※ 전국 배달음식점('20.9월기준):149,080여 곳(식약처'연도별 배달플랫폼 운영 업체 수'자료용
소상공인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배달음식점 창업자,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배달플랫폼에서 배달지역을 정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SGIS를 이용으로 수요예측 데이터 제공
○ 배달음식별 소비자 선호도 파악
- 배달음식을 주로 많이 주문하는 연령대, 연령별·성별 평균 주문량 등 선호도조사
● SGIS를 활용하여 수요예측 데이터 도출 및 창업
- ① ｢ 대화형 통계지도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성별·연령별 주 소비자 인구현황 조사
- ② ｢ 전국사업체조사 ｣ 음식점업의 상권 및 경쟁업체 파악(*지표> 음식점으로 확인 가능)
- ③ 배달음식, 배달거리, 배달료 등을 고려, 노출 반경 내 인구밀집도 높은 지점 선별
○ 수요예측 자료를 통하여 배달지역 선정 및 창업
- 음식 종류에 따라 연령대별 인구데이터, 경쟁점포 현황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여 배달지정 선정 및 운영
예비창업자 활용사례(닭도리탕)
기존창업자 활용사례(치킨점)
○ SGIS 활용으로 배달음식전문점 개업 시 초기 생존율을 높일 수 잇어
○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 의 인구주택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를 활용, 배달음식점 창업 시 정확한 배달지역을 파악으로 매출액 향상 및 월 광고료 절감 도모
SGIS 기반 정책지도 제작·활용
○ 각종 정책결정(빈집 정보 활용을 시 위치기반 맵을 제작하여 통계자료를 시각화하는 것이 효과적
빈집정비 국비건의 자료, 빈집활용 정책입안, 도시재생사업 등과 업무 협업 추진 ● SGIS를 활용하여 행정자료, 각종 통계자료의 지도 제작
※ 시·군별, 분야별 각종 정책 및 통계자료를 문자 형태가 아닌 이미지로 시각화한 지도 제작
-'19년 SGIS 빈집정비 통계 데이터로'여수시 빈집정보'지도제작
※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나의 데이터 체험하기'활용
- 빈집정비 관련 철거형과 활용형을 읍면동 단위로 구분 작성
- 지붕구조, 외벽 상태를 구분하여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위치기반 정책자료 작성·제공
○'서울시 빈집정비 현황'지도제작 및 정책결정 자료 활용
SGIS 적용 빈집 - 철거형 열지도
SGIS 활용 빈집 - 슬레이트지붕 열지도
○ 각종 통계, 정책자료의 시각화로 예산 편성 등 정책 결정에 참고
○ 도시재생, 빈집 공원조성, 청년임대사업 등 관련업무에 대한 확대적용
SGIS 등을 활용한 지능적 경찰활동 연구
○ 예측적 경찰활동 대두로 국내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해 소규모(Micro - Level)지역을 분석
범죄발생가능 장소를 예측하고 순찰력을 집중해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으로 한국형 범죄예측 모델 마련 추진
※ ・ ・ ・ 네덜란드 등 외국은 자국 실정에 맞는 범죄예측모델을 개발해 활용 중
서울시 역삼지구대 관할지역을 SGIS의 집계구 기준으로 35개 지역으로 재구분
○ 35개 블록별로 절도와 폭력범죄를 합산한 위험도를 산정으로 SGIS의 통계지도체험 기능을 이용하여 맵핑
○ 35개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블록에 전담 순찰차량을 배치하고 도보순찰(주간)등 집중순찰 실험
○ 동 실험을 통해 범죄감소 성과 검증
- 전년 동기간 대비 112신고 건수는 범죄 41건(36%), 폭력 42건(20%)감소
※(언론보도)편의점 주변서 범죄 빈번 촉 이제는 데이터순찰 시대(서울신문,'19.7.25.)
SGIS를 활용한 입지 선정 및 창업사례
○ 배달형 프랜차이즈 창업 시 입지 선정을 위한 공간적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기 용이한
음식점 소상공인들이 SGIS 데이터를 많이 이용으로 창업자 혼자 입지를 선정하고 마케팅 함으로써 영업이익 제고 가능
□ 관심상권인 부산시 동래구·연제구의 SGIS ｢ 대화형 통계지도 ｣ 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전국사업체조사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
SGIS 인구주택총조사 연제구 30∼40대 인구와
SGIS 전국사업체조사 동래구/연제구 사업체 종사자 수
- SGIS ｢ 생활업종 통계지도 ｣ 에서 음식점 정보 확인
○ 최종 입지선정 및 배달광고 노출 주소 설정 연산5동 음식점
○ SGIS 지리적 데이터 활용하여 입지와 광고노출지점을 선정하여 해장국 배달전문점 창업 실시
- 실제 창업을 하고 검증함으로써 향후 예비창업자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입지를 선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 제공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을 제안
○ 학부모들은 믿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원하며, 저렴하고 믿을만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하하여 실제 만족도도 높으나,
국·공립 어린이집 수기에 비해 공급부족으로 인한 입소대기 및 지역격차가 발생하여 국·공립 시설 확충지 선정
○ 보육서비스 취약지 파악을 위해 1)어린이집 면적과 2)저소득층 비율, 3)어린이집 접근성, 4)보육수요 연령대의 유입 등 4개의 보육서비스 확대 필요지수 산출
- 자치구는 행정경계, 인구밀도, 건축물자료(노후주택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분석
거주지 면적 대비 어린이집 접근 용이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푸른색)이 보육시설 우선 필요
인구 유입/유출('14∼'19년 인구)
- 30대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붉은색)이 국공립으로 우선 필요
○ 영유는 확충 필요지수(4개)조건을 각각 표준화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점수가 낮은 지역이 보육서비스 취약지 → 보육시설 우선 확충 필요
- 보육서비스 확충 필요지수가 높은 수서동, 남영동, 가양2동, 위례동, 등촌3동, 문정2동, 가락1동, 세곡동, 번3동 등에 우선 설치 필요
○ 어린이집 서비스 확충이 시급한 행정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신규 설치, 확장 추진 및 사립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으로 보육 인프라 취약지역 해소 가능
- 현재 어린이집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추가 설치계획 시 확대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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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4983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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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힘을 합쳤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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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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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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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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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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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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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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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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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손을 합쳤다!
- 복지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사)한국시니어클럽의 협력으로
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 개소(9.1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NAME>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회장 <NAME> )는 9월 10일(화)11시 군포 시니어 센터 4층"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준공식을 진행하였다.
○ 이는 금년 초부터 세 개 기관이 함께 추진해온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카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니어 전문 바리스타 교육장 개설·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이날'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강의실을 개소식에는 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 스타벅스 코리아 <NAME> 대표이사,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NAME> 회장과 군포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NAME> 의원이 참석하였다.
□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시니어 바리스타들로만 구성된 시니어카페를 전국 150여 개에서 운영 중이며, 근무 중인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1,500여 명에 이른다.
○ 이번에 문을 여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을 통하여 앞으로는 전국의 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매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 본 교육장 개설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거리 창출에 상호 협력한다는 상호 업무 협약 실천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 약속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는:보건복지부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MOU('19.3.20)
○ 우선, 업무 협력 당시 27개 스타벅스 승차구매(Drive Thru, 드라이브스루)매장에서 110명의 시니어 교통안전 관리원이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41개소에서 180명까지 확대 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근무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시니어 카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홍보 등과 함께 전문 교육장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 왔다.
○ 이번 시니어 전용 바리스타 교육장은 60평 규모 다목적 강의실과 40평 규모 실무 교육장 등 약 100평 규모로 준비됐으며, 실습 교육장은 한번에 20 ~ 30명의 노인이 다양한 음료 제조 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잇도록 실제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시설과 동일한 형태로 꾸며졌다.
○ 앞으로 상생 교육장에서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은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바리스타 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을 담당하고, 스타벅스는 전문 바리스타 강사 파견·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정부는 2021년까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와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장 개소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계속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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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힘을 합쳤다!_1
### 내용:
노인 일자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스타벅스, 시니어클럽이 손을 합쳤다!
- 복지부는 ㈜스타벅스 코리아,(사)한국시니어클럽의 협력으로
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 개소(9.10)'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 <NAME> ),(사)한국시니어클럽협회(회장 <NAME> )는 9월 10일(화)11시 군포 시니어 센터 4층"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교육장"준공식을 진행하였다.
○ 이는 금년 초부터 세 개 기관이 함께 추진해온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및 시니어 카페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니어 전문 바리스타 교육장 개설·운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이날'시니어 바리스타 상생 강의실을 개소식에는 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 스타벅스 코리아 <NAME> 대표이사,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NAME> 회장과 군포 해당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NAME> 의원이 참석하였다.
□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시니어 바리스타들로만 구성된 시니어카페를 전국 150여 개에서 운영 중이며, 근무 중인 시니어 바리스타들은 1,500여 명에 이른다.
○ 이번에 문을 여 시니어 바리스타 교육장을 통하여 앞으로는 전국의 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 바리스타들이 매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며
□ 본 교육장 개설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한국시니어클럽협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양질의 어르신 일거리 창출에 상호 협력한다는 상호 업무 협약 실천 및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 약속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관련 기사는:보건복지부 -(주)스타벅스커피코리아,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MOU('19.3.20)
○ 우선, 업무 협력 당시 27개 스타벅스 승차구매(Drive Thru, 드라이브스루)매장에서 110명의 시니어 교통안전 관리원이 근무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41개소에서 180명까지 확대 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근무 매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스타벅스,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시니어 카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과 홍보 등과 함께 전문 교육장 개설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 왔다.
○ 이번 시니어 전용 바리스타 교육장은 60평 규모 다목적 강의실과 40평 규모 실무 교육장 등 약 100평 규모로 준비됐으며, 실습 교육장은 한번에 20 ~ 30명의 노인이 다양한 음료 제조 실습 교육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잇도록 실제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시설과 동일한 형태로 꾸며졌다.
○ 앞으로 상생 교육장에서 어르신 바리스타 교육은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시니어클럽협회에서는 시니어 바리스타들의 바리스타 참여를 위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을 담당하고, 스타벅스는 전문 바리스타 강사 파견·실습 등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 한편 개소식에서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정부는 2021년까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와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8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번 교육장 개소와 같은 민관 협력 사업이 계속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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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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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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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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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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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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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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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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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도입
□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4월부터 시행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10월 8일(월)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을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일종은"규제 샌드박스*"로서, 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구분과 혁신성장 관련된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난감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규제 등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계기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
1.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가 신설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 ․ 도지사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특구내에서 육성하고자 적합을 지역혁신성장사업*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바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 이 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원하는 기업들은 시 ․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 ․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 촉진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차관이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①시 ․ 도시자 신청→②관계부처 및 균형발전위 의견조회→③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 검토→④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⑤규제자유특구 지정 ․ 고시(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과 규제개혁, 규제도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 약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 도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국가균형발전법」과 협업이 강화된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시 ․ 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업화 특구계획 수립시 시 ․ 도 균형발전계획과 협력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특구 우선지정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특례를 적용
ㅇ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창업이 가로막히는 일이 적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①(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사전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특례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현행 규제특례 123개(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신규 도입 78개
규제혁신 3종 패키지(규제 샌드박스)
내용: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 ‧ 확정된 사항만 적용(특화특구의 경우 특구 1개 당 5.2개 특례 적용)
- 기업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어 잇는 특례들을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
②(규제혁신 3종 세트)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정비 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
-(규제 신속확인)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 ․ 도지사에게 규제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받고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신제품이나 서비스업에 시험 ․ 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을 수 있게 된다.
∙ 기업들이 시 ․ 도지사에게 실증특례를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심의위에서 의결을 거쳐 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받을 수도 있다.
④(임시허가)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과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상황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출시를 수 있다.
∙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또는 특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신청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ㅇ 국가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주민이 생명 ․ 안전 ․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경우 있는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 다만,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로 하였다.
ㅇ 또한, 개정안에 추가*된 규제특례들은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훼손과 관계가 적다고 인정된 것들로,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가 있는 의료 영리화, 대기업 소유나 환경 침해 등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였다.
*부생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기준 개선과 무인기(드론)항과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의약품 판매 품목 및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 면제
2. 규제자유특구 도입과 기대효과
□ 정부는 ①국가의 균형발전, ②지역의 혁신성장, ③기업의 신사업 활동 확대란 3가지 목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도입하였다.
①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② 최근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국가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3. 주요 운영방향 및 세부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의 4가지 운영원칙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을 예정이다.
① 우선,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맞춘다.
② 지자체별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
③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도입한 규제특례는 법령정비를 조속히 완료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④ 신사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문제간의 조화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지역특구법 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한 수요발굴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궁금증 Q & A
1.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 기존 규제가 유예 ․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가균형발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시 ․ 도지사이므로 기초 지자체(시 ․ 군 ․ 구)에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 지자체와 적극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3.규제자유특구는 언제 지정되나요?
□ 시 ․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검토와 심의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 결정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 ①시 ․ 도지사 지정신청→②관계기관 협의→③분과위원회(필요시)→④심의위원회 안건 검토→⑤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⑥특구 지정 ․ 고시
4.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됩니다.
또한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사업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5.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이란 무엇인가요?
“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시 ․ 도지사가‘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승인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IT와 의료관련 우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A도에서는 헬스와 분야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지역 대비 비교우위 산업 및 천연자원 등을 말함
ㅇ 지역전략산업은 시 ․ 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고자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선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6.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사업자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ㅇ 첫째 가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이나 시 ․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ㅇ 다른 한가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자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7. 신사업에 관련하여 규제해당 여부를 알고 싶은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규제해당 여부의 신청을청시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시 ․ 도지사는 규제 여부를 자체 확인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기업에게 알려주게 되며
8. 소관부처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일정 요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ㅇ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존 법령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증(시험 ․ 검증)을 위한 특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특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면 됩니다.
9.소관부처에서는 검증기준이 없어 신제품의 판매허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출시할 수 있는지요?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할 순 있습니다.
ㅇ 다만,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은 경우에만 시장출시가 허용됩니다.
10. 새롭게 준비하는 서비스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처에 제출을 하는지요?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번 샌드박스를 해당 부처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시 ․ 도지사에게 신청이 됩니다.
ㅇ 시 ․ 도지사가 관련 규제를 재검토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그 내용을 기업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1.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이나 안전 문제는 없나요?
ㅇ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조치됩니다.
ㅇ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장치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실증특례를 적용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특례를 취소하는 등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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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전하고 혁신적인 신제품·서비스와 더욱 가까워집니다_2
### 내용: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도입
□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19년 4월부터 시행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는 10월 8일(월)국무회의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을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는 일종은"규제 샌드박스*"로서, 타 국가들이 금융산업 등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업종 구분과 혁신성장 관련된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장난감 놀이터처럼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규제 등에 사업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진출의 계기를 갖게 되고, 지역은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
1.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가 신설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 ․ 도지사는 지역의 입지적 특성에 따라 특구내에서 육성하고자 적합을 지역혁신성장사업*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바 있다.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별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 이 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하고자 원하는 기업들은 시 ․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안하거나 시 ․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에 참가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사업자가 될 수도 있다.
ㅇ 또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 촉진을 수 있도록 재정·세제·부담금 감면을 지원할 수 없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체계
□ 지자체가 신청한 특구사업계획은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 의견을 검토하여 차관이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 규제자유특구 지정절차:①시 ․ 도시자 신청→②관계부처 및 균형발전위 의견조회→③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사전 검토→④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⑤규제자유특구 지정 ․ 고시(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과 규제개혁, 규제도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 약 3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 시 ․ 도의 창의성, 다양성, 특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국가균형발전법」과 협업이 강화된다.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시 ․ 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업화 특구계획 수립시 시 ․ 도 균형발전계획과 협력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특구 우선지정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혁신 3종 특례를 적용
ㅇ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창업이 가로막히는 일이 적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①(메뉴판식 규제특례)규제자유특구에는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사전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특례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된다.
*현행 규제특례 123개(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적용), 신규 도입 78개
규제혁신 3종 패키지(규제 샌드박스)
내용:①규제 신속확인, ②임시허가, ③실증특례
*지역내 모든 기업에게 모든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특구 참여 사업자에게 선택 ‧ 확정된 사항만 적용(특화특구의 경우 특구 1개 당 5.2개 특례 적용)
- 기업들은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에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어 잇는 특례들을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 특례를 받을 수도 있다.
②(규제혁신 3종 세트)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법령정비 될 때 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기회를 얻게 된다.
-(규제 신속확인)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 ․ 도지사에게 규제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받고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다.
-(실증을 위한 특례)신제품이나 서비스업에 시험 ․ 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을 수 있게 된다.
∙ 기업들이 시 ․ 도지사에게 실증특례를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심의위에서 의결을 거쳐 특례를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받을 수도 있다.
④(임시허가)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과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상황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출시를 수 있다.
∙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시 ․ 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또는 특구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신청을 수 있다.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보호장치 마련
- 규제자유특구에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도 규정하였다.
ㅇ 국가발전·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전략사업을 허용하되, 주민이 생명 ․ 안전 ․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ㅇ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진행 중에 발생할 경우 있는 인적 ․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
- 다만, 소비자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제로 하였다.
ㅇ 또한, 개정안에 추가*된 규제특례들은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훼손과 관계가 적다고 인정된 것들로, 시민단체 등에서 우려가 있는 의료 영리화, 대기업 소유나 환경 침해 등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였다.
*부생수소 배관망 구축을 위한 도로굴착기준 개선과 무인기(드론)항과 전용공역 지정 근거 마련, 의약품 판매 품목 및 의료기기 허가 우선심사 면제
2. 규제자유특구 도입과 기대효과
□ 정부는 ①국가의 균형발전, ②지역의 혁신성장, ③기업의 신사업 활동 확대란 3가지 목적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도입하였다.
①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지역경제 기반 강화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는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
② 최근 자동차,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국가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하여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은 규제자유특구에서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활동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도 있게 된다.
3. 주요 운영방향 및 세부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의 4가지 운영원칙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추진을 예정이다.
① 우선,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맞춘다.
② 지자체별 연구, 산업기반 등 혁신성장자원을 활용한 신기술 ․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특구를 지정한다.
③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도입한 규제특례는 법령정비를 조속히 완료로 규제개혁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④ 신사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 ․ 안전 ․ 환경 문제간의 조화를 통해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 지역특구법 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위법령 등을 신속히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한 수요발굴도 진행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관련 궁금증 Q & A
1.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가요?
□ 기존 규제가 유예 ․ 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때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기업들은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2.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없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 국가균형발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시 ․ 도지사이므로 기초 지자체(시 ․ 군 ․ 구)에서는 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광역 지자체와 적극으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3.규제자유특구는 언제 지정되나요?
□ 시 ․ 도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관계부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검토와 심의위에서 심사를 거쳐 지정 결정됩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 ①시 ․ 도지사 지정신청→②관계기관 협의→③분과위원회(필요시)→④심의위원회 안건 검토→⑤특구위원회 심의 ․ 의결→⑥특구 지정 ․ 고시
4.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 적용이 완화되고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이 됩니다.
또한 기존 법령에 대한 메뉴판식 규제특례(201개)가 적용되고, 사업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분야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5. 규제자유특구에서 추진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이란 무엇인가요?
“ 지역혁신성장사업은 시 ․ 도지사가‘혁신성장자원*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특구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승인받은 사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IT와 의료관련 우수 인적자원과 인프라를 갖춘 A도에서는 헬스와 분야가 지역혁신성장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타지역 대비 비교우위 산업 및 천연자원 등을 말함
ㅇ 지역전략산업은 시 ․ 도지사가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시행하고자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선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6.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사업자에서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ㅇ 첫째 가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을 바탕으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작성이나 시 ․ 도지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ㅇ 다른 한가지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준비중인 지자체를 방문하여 사업 참여자에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7. 신사업에 관련하여 규제해당 여부를 알고 싶은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어떤 절차를 해야 하나요?
□ 규제자유특구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규제해당 여부의 신청을청시 30일 이내에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시 ․ 도지사는 규제 여부를 자체 확인하거나, 관계 부처의 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기업에게 알려주게 되며
8. 소관부처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의 일정 요건을 갖추라고 했는데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ㅇ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한 기업들은 기존 법령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실증(시험 ․ 검증)을 위한 특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ㅇ 특구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면 됩니다.
9.소관부처에서는 검증기준이 없어 신제품의 판매허가가 안된다고 하는데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출시할 수 있는지요?
○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임시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할 순 있습니다.
ㅇ 다만, 제품의 안전성이 입증은 경우에만 시장출시가 허용됩니다.
10. 새롭게 준비하는 서비스가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느 부처에 제출을 하는지요?
□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번 샌드박스를 해당 부처에 직접 신청하지 않고 시 ․ 도지사에게 신청이 됩니다.
ㅇ 시 ․ 도지사가 관련 규제를 재검토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그 내용을 기업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11.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이나 안전 문제는 없나요?
ㅇ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규제특례는 즉시 제한조치됩니다.
ㅇ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안전장치를 사전에 검토한 후에 실증특례를 적용을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시행 중에도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 발생시에는 즉시 특례를 취소하는 등 안전성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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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30일부터 설계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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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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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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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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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45&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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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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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 30일부터 설계공모
- 대한민국 공동형 설계공모대전 공모 대상지에 8개사 20곳 참여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을 실시하여 1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을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하였다.
ㅇ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본 행사에 앞서 참가 의향이 있는 건축가 에게 설계공모의 내용을 미리 알려 참가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함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수요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서 2018년부터 디자인 혁신 설계공모를 추진해왔다.
ㅇ 특히, 올해에는'18년 당선지구 중 처음으로 완주삼봉2 A - 3BL 지구가 준공('21.12)을 예정에 있으며,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에서 시상식과 개최 예정이다.
□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 - 19 장기화로 침체한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주거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주거단지 구현을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공공 주택을 단순히 개인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는 품격있는 주거플랫폼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방식은 폭넓은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특별공모 형태을 다양화한다.
ㅇ 일반공모:일정한 설계능력을 지닌 업체에서 주로 참여
ㅇ 분리공모:신진 ․ 소형건축사가 참여할 수도 있도록 계획설계만을 분리공모
ㅇ 통합공모:2개 이상의 지구를 묶어 공모하는 방식(소규모, 연접 지구 등)
ㅇ 특별공모:창의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자, 자격 등을 제한하여 공모하는 방식
□ 신진 ․ 소형 건축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모를 통합하고, 연접지구는 연계를 통한 지역거점 역할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 특별공모방식을 확대로 계획설계 분리공모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 1개 분야을 대학교 대항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당선팀은 기본설계에 참여를<NAME>고 별도로 장학금도 수여는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준공사업(최근 5년 이내)설계공모전 등 다양한 연계도도 계획되어 있다.
□ 6월 30일 공고를 기준으로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심사를 거쳐 11월 당선작을 확정을 예정이며,
ㅇ 당선작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온라인 국민투표, www.khousing.org)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ㅇ 올해 설계공모대전의 대상지는 8개 공기업*에서 서울 9곳, 비수도권 11곳 등 총 20곳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LH,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경북 ․ 충북 ․ 광명도시공사
*('18년)1개, 7곳,('19년)2개 공공에 11곳,('20년)6개 기관, 16곳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 마을정비형 사업과 함께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대상지 현황
》(수도권, 9곳)서울마곡, 오산세교, 시흥거모(2곳), 광명소하, 평택안정, 인천계양(2곳), 영종도
◈(비수도권, 11곳)부산초량, 전남함평, 김제백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다누리스퀘어, 충남예산, 충남청양3, 경북영천, 의성도동, 대구대공원(2곳)
□ 한편, 2021년 설계공모대전에 참여하는 기관부터 지방공기업(광역)에는 가점(0.5점)을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NAME> 관계자는"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모든 국민이 향상된 공공주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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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30일부터 설계공모_1
### 내용:
특화설계로 공공주택 주거품격 높인다 … 30일부터 설계공모
- 대한민국 공동형 설계공모대전 공모 대상지에 8개사 20곳 참여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30일부터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을 실시하여 11월 최종 당선작을 발표을 계획이라고 21일 사전 예고*하였다.
ㅇ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본 행사에 앞서 참가 의향이 있는 건축가 에게 설계공모의 내용을 미리 알려 참가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함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과 주택기술 발전에 따른 주거 수요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춰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공주택 디자인을 위해서 2018년부터 디자인 혁신 설계공모를 추진해왔다.
ㅇ 특히, 올해에는'18년 당선지구 중 처음으로 완주삼봉2 A - 3BL 지구가 준공('21.12)을 예정에 있으며, 국민들이 변화된 공공주택의 모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준공지구에서 시상식과 개최 예정이다.
□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 - 19 장기화로 침체한 주거문화를 반영하고, 주거공동체 복원을 통한 사람중심의 주거단지 구현을 위한 디자인 혁신의 장으로,
공공 주택을 단순히 개인 생활이 영위되는 공간에서 일자리, 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담아내는 품격있는 주거플랫폼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제4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모방식은 폭넓은 설계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공모 외에 분리공모, 통합공모, 특별공모 형태을 다양화한다.
ㅇ 일반공모:일정한 설계능력을 지닌 업체에서 주로 참여
ㅇ 분리공모:신진 ․ 소형건축사가 참여할 수도 있도록 계획설계만을 분리공모
ㅇ 통합공모:2개 이상의 지구를 묶어 공모하는 방식(소규모, 연접 지구 등)
ㅇ 특별공모:창의한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자, 자격 등을 제한하여 공모하는 방식
□ 신진 ․ 소형 건축가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소규모 공모를 통합하고, 연접지구는 연계를 통한 지역거점 역할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ㅇ 특히, 올해에는 특별공모방식을 확대로 계획설계 분리공모 중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공모 1개 분야을 대학교 대항 공모전으로 추진하여, 당선팀은 기본설계에 참여를<NAME>고 별도로 장학금도 수여는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어린이 그림대회 개최, 준공사업(최근 5년 이내)설계공모전 등 다양한 연계도도 계획되어 있다.
□ 6월 30일 공고를 기준으로 9월까지 작품을 접수하고 10월 심사를 거쳐 11월 당선작을 확정을 예정이며,
ㅇ 당선작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조사(온라인 국민투표, www.khousing.org)를 통해 최종 우수작품을 선정(5개 이내)한 후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ㅇ 올해 설계공모대전의 대상지는 8개 공기업*에서 서울 9곳, 비수도권 11곳 등 총 20곳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20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LH, 서울 ․ 경기 ․ 인천 ․ 대구 ․ 경북 ․ 충북 ․ 광명도시공사
*('18년)1개, 7곳,('19년)2개 공공에 11곳,('20년)6개 기관, 16곳
*이를 통해, 공공주택사업, 도시재생뉴딜 뿐만 아니라, 일자리 연계형, 마을정비형 사업과 함께 보다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혜택을 누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년 대상지 현황
》(수도권, 9곳)서울마곡, 오산세교, 시흥거모(2곳), 광명소하, 평택안정, 인천계양(2곳), 영종도
◈(비수도권, 11곳)부산초량, 전남함평, 김제백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천다누리스퀘어, 충남예산, 충남청양3, 경북영천, 의성도동, 대구대공원(2곳)
□ 한편, 2021년 설계공모대전에 참여하는 기관부터 지방공기업(광역)에는 가점(0.5점)을 부여한다.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NAME> 관계자는"지방공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설계공모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모든 국민이 향상된 공공주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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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행정안전부 차관, 2020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현장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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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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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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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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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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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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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현장점검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를 방문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올해 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실 내 수용인원을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줄였으며,
○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 후, 화장실 사용 및 대기시에는 1.5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 <NAME> 차관은 시험장별 준비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한 후,"응시자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방역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강조하며,"응시자 유의사항도 철저히 안내하여, 6가 13일 시험을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강력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제외로 전국 17개 시 ‧ 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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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행정안전부 차관, 2020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현장점검_1
### 내용:
2020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현장점검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윤중중학교를 방문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 올해 시험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실 내 수용인원을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줄였으며,
○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 후, 화장실 사용 및 대기시에는 1.5m 이상의 공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 <NAME> 차관은 시험장별 준비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한 후,"응시자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방역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강조하며,"응시자 유의사항도 철저히 안내하여, 6가 13일 시험을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 2020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강력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제외로 전국 17개 시 ‧ 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13일 일제히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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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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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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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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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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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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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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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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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보다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12.12. 관광 - 항공, 교통, 지역개발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는 12월 12일(목)오전 10시 문체부 대회의실에서'관광 - 국토교통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동 업무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시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문체부 제2차관과 기재도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관광 - 국토교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양 부서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내에 양 부처 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관광 - 항공)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문체부 관광국장, 국토부 항공정책관/'19년 4월 발족)
*(관광 - 교통)교통권 상생협의회(문체부 관광국장,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관광 - 지역개발)관광지역개발협의회(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교통도 국토정책관/')
외래관광객 지방입국 촉진 협력을 위한 관광 항공 협력
양 기관은 관광과 항공 분야의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과 함께 항공 분야의 협력기반은 중앙정부와 지역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 양 부처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올해 4월에 발족한'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정부와 항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 지역에서는 지자체, 한국공항공사(지역지사), 한국관광공사(지역지사), 지역관광공사, 지역별 취항항공사, 지역 관광업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가칭)지역 -지 상생 어울림'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공항 입국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내년부터 ▲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 이용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 외국 현지에서'지방공항','지방관광','지방항공 노선'등을 적극 홍보한다. ▲'외국인이 처음 만나는 작은 지역'인'항공기'와'공항'을 활용한 지역형 안내서비스도 강화하고 외래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방문한 지방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및 관광 이동편의 확대를 위한 관광 ․ 교통 협력
양 부처는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이용 편의를 개선으로 관광친화적인 교통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철도와 신교통서비스 등, 분야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교통 기본전략을 수립해 권역별·단계별로 관광수요자 중심에서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 지역 접근과 관광 촉진을 위한 교통연계망 개선, ▲ 대중교통 편의 확대, ▲ 관광·교통 분야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사업(안):지역 관광교통 체계 개선, 지역 관광지 주변 교통접근성 조사, 대중교통 편의 확대, 관광지 연계 이용수단 확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관광교통 서비스 도입, 주제(테마)형 지역 관광교통 상품개발 등
지역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 지역개발 협력
아울러 교량, 도로 등 지역 기반시설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개발 시 조성되는 시설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관람 공간 마련 및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검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20년에 지역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검토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는 신규 개발 사업에 관광자원화 검토가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관광자원화 검토를 자율에 적용한 지자체에는 홍보 컨설팅, 체험 상품 개발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예시:도로 건설 시 경관조명 지원과 산업 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장촉진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문체부는 홍보·컨설팅과 지역관광조직 육성, 상품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지역개발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20년에는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21년에 지자체 공동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는 <NAME> 장관은"관광객의'여행'은 단지'관광지'만을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의'시·종착점'인 항공과 공항, 관광객의 발이 되어 길을 안내하는 교통, 관광객이 지역에서 이용하는 기반시설들이 관광객의'관광 전 과정'을 이루고 있다."라며,"문체부는 국토부와 함께 외래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한 지역 관광지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관광지로 연결되는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며, 지역이 더욱 특화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NAME> 장관은"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교통 지역개발이 잘 결합되어야 한다."라며,"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모두가 한 팀이라는 정신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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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더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더 가깝고, 더 편리하고, 보다 매력적인 지역관광
문체부와 국토부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12.12. 관광 - 항공, 교통, 지역개발 분야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즉 국토부)는 12월 12일(목)오전 10시 문체부 대회의실에서'관광 - 국토교통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와 국토부는 동 업무협약에 따라 내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시설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협력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문체부 제2차관과 기재도 제2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관광 - 국토교통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양 부서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내에 양 부처 과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분과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관광 - 항공)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문체부 관광국장, 국토부 항공정책관/'19년 4월 발족)
*(관광 - 교통)교통권 상생협의회(문체부 관광국장,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관광 - 지역개발)관광지역개발협의회(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 교통도 국토정책관/')
외래관광객 지방입국 촉진 협력을 위한 관광 항공 협력
양 기관은 관광과 항공 분야의 협력기반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방공항 입국을 통한 지방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과 함께 항공 분야의 협력기반은 중앙정부와 지역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 양 부처 국장을 공동단장으로 올해 4월에 발족한'관광항공 정책협력협의회'를 계속 운영해 정부와 항공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한다. ▲ 지역에서는 지자체, 한국공항공사(지역지사), 한국관광공사(지역지사), 지역관광공사, 지역별 취항항공사, 지역 관광업계 등이 두루 참여하는'(가칭)지역 -지 상생 어울림'을 구성 운영하여, 지역공항 입국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내년부터 ▲ 지방공항으로 들어오는 외래관광객 이용 항공노선을 확대하고, ▲ 외국 현지에서'지방공항','지방관광','지방항공 노선'등을 적극 홍보한다. ▲'외국인이 처음 만나는 작은 지역'인'항공기'와'공항'을 활용한 지역형 안내서비스도 강화하고 외래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방문한 지방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지역관광 접근성 개선 및 관광 이동편의 확대를 위한 관광 ․ 교통 협력
양 부처는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이용 편의를 개선으로 관광친화적인 교통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철도와 신교통서비스 등, 분야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관광교통 기본전략을 수립해 권역별·단계별로 관광수요자 중심에서 지역관광 접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 지역 접근과 관광 촉진을 위한 교통연계망 개선, ▲ 대중교통 편의 확대, ▲ 관광·교통 분야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사업(안):지역 관광교통 체계 개선, 지역 관광지 주변 교통접근성 조사, 대중교통 편의 확대, 관광지 연계 이용수단 확대, 인공지능 등 스마트 관광교통 서비스 도입, 주제(테마)형 지역 관광교통 상품개발 등
지역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관광 지역개발 협력
아울러 교량, 도로 등 지역 기반시설이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도 있도록 협력한다. 지역 개발 시 조성되는 시설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관광객 관람 공간 마련 및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 가능성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검토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20년에 지역 기반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검토 지침을 만들어 지자체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는 신규 개발 사업에 관광자원화 검토가 시범 적용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관광자원화 검토를 자율에 적용한 지자체에는 홍보 컨설팅, 체험 상품 개발 지원 등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예시:도로 건설 시 경관조명 지원과 산업 시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장촉진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문체부는 홍보·컨설팅과 지역관광조직 육성, 상품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기반시설 조성·지역개발계획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20년에는 공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21년에 지자체 공동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는 <NAME> 장관은"관광객의'여행'은 단지'관광지'만을 보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관광의'시·종착점'인 항공과 공항, 관광객의 발이 되어 길을 안내하는 교통, 관광객이 지역에서 이용하는 기반시설들이 관광객의'관광 전 과정'을 이루고 있다."라며,"문체부는 국토부와 함께 외래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환승한 지역 관광지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고, 관광지로 연결되는 교통은 더욱 편리해지며, 지역이 더욱 특화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NAME> 장관은"관광수지 적자 문제와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광과 교통 지역개발이 잘 결합되어야 한다."라며,"다른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모두가 한 팀이라는 정신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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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674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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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745
|
CC BY
| 15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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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 10월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폐사가 진행된 폐사체를 확인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인과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수거분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채취 후 작업자 소독 및 주변 방역조치
□ 과학원은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은 지점은 앞서 10월 12일과 10월 16일 각각 확진된<NAME>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야생에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이번 확진으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NAME>리와 죽대리 지역의 폐사체를 신속히 현장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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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철원군 원남면 지역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
◇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지역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죽대리 민통선 내의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고 10월 22일 밝혔다.
□ 10월 19일 오후 6시 경 군부대원이 민통선 보급로 옆 배수로에 폐사가 진행된 폐사체를 확인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연천군으로 신고하였다.
- 일몰시간대로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방역조치 후 다음날 군인과 과학원이 함께 시료채취하고 사체를 수거분 후 시료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송했다.
※ 시료채취 후 표준행동매뉴얼에 따라 채취 후 작업자 소독 및 주변 방역조치
□ 과학원은 10월 21일 오후 11시 30분 해당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확진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12건으로 늘어났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에 검출은 지점은 앞서 10월 12일과 10월 16일 각각 확진된<NAME>리와 죽대리 중간 쯤에 위치하며, 기존에 설치된 야생에 차단용 전기울타리 내에 속한다"라며,"이번 확진으로 추가적인 전기울타리 설치는 필요 없지만 군부대와 협력하여<NAME>리와 죽대리 지역의 폐사체를 신속히 현장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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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334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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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부 효능.효과 삭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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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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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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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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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탈니플루메이트'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통해 일부 효능 ‧ 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열 ‧ 진통 ‧ 소염제로 사용되는 ` 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수술 후 염증 &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 ‧ 편도염 ‧ 이염 ‧ 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평가 - 이미 허가 ‧ 신고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임상 수준에서 안전성 및<NAME>을 재검토 ‧ 평가하는 것
○ 이번 결정은 2015년 ` 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의'성형수술 후 염증 및 동통'등의 효능 ‧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과를를 검토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이 조치로'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의 효능 ‧ 효과 가운데'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수술 전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통증과 인두염 ‧ 편도염 ‧ 이염 ‧ 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 ‧ 효과)에서 삭제됩니다.
-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의약품은 한국휴텍스제약㈜의'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등 12개이며, 2016년 생산실적은 연간 227억 원입니다.
□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통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 ‧ 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자제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NAME>을 배포합니다.
○ 입증되지 아니하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의 즉시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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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탈니플루메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부 효능.효과 삭제_1
### 내용:
식약처,'탈니플루메이트'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통해 일부 효능 ‧ 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해열 ‧ 진통 ‧ 소염제로 사용되는 ` 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에 대해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수술 후 염증 & 동통, 외상후 동통, 인두염 ‧ 편도염 ‧ 이염 ‧ 부비동염'을 허가사항에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평가 - 이미 허가 ‧ 신고된 의약품에 대하여 최신의 임상 수준에서 안전성 및<NAME>을 재검토 ‧ 평가하는 것
○ 이번 결정은 2015년 ` 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의'성형수술 후 염증 및 동통'등의 효능 ‧ 효과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임상재평가를 실시하였고, 결과를를 검토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 이 조치로'탈니플루메이트'성분 제제의 효능 ‧ 효과 가운데'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관절염)'은 허가사항에서 유지되고,'수술 전후 염증 및 동통, 외상후 통증과 인두염 ‧ 편도염 ‧ 이염 ‧ 부비동염'은 허가사항(효능 ‧ 효과)에서 삭제됩니다.
-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의약품은 한국휴텍스제약㈜의'휴말겐정(탈니플루메이트)'등 12개이며, 2016년 생산실적은 연간 227억 원입니다.
□ 식약처는 의약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에 수술 후 통증 등 입증되지 않은 효능 ‧ 효과에 대한 처방 및 투약을 자제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전성<NAME>을 배포합니다.
○ 입증되지 아니하은 효능·효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복용 중인 환자의 즉시 의약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대체약으로 처방받거나 반품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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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810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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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4,033명 검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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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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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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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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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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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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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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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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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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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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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4,033명 검거
대부분'행위자'(91.1 ％),'20 ․ 30대'(77.2%),'남성'(96.1%)이 많아 검거
8.21. ~ 10.31.72일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3,218건, 4,033명(구속 64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무분별한 행위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운영방식의 지능화 ․ 은밀화 ․ 국제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스포츠 경기 중계*․ 인출조직 공동 운영**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진 가운데 사이트 운영은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국내 102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NAME>상 등을 중계하며, 16.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범죄자 16명 검거(서울 ․ 사이버, 8.10.)
**중국에서 2,7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지시로 농협 ATM기에서 대량의 현금을 출금하던 피의자 검거(경기남부 ․ 성남수정, 8.16.)
또한, 도박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나, 도박행위자는 2차 범죄(공금횡령 ․ 절도 ․ 인터넷사기 등)․ 가정파탄 ․ 자살에 빠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2014년(110명), 2015년(133명), 2016년(347명)
2016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8.21.31.72일간)운영
불법 사이트 운영자 ․ 협력자 ․ 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였고, 운영조직의 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였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기소 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거나'압수'하는 등 159.5억 달러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다.
'12.9.'16.4. 간 필리핀·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245개를 사용으로 4.8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4,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조직 59명 구속 <서울 광수대>
'14.8.'17.8. 간 해외에서 지분사장·관리자·실장 등 체계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에서 활동, 3.4조원 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1,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8명 적발 <인천 사이버>
'16.6.'17.10. 간 국내 사무실을 두고 도박 홍보사이트를 운영, 100여 개의 해외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조건으로 월 원을 받아 3.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조직 4명 검거/경북 사이버 ＞
'15.8.'17.7. 간 필리핀·중국 등에서 6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계좌를 개설·운영하여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1명과 도박행위자 280명 구속 <부산 남부서>
총 검거인원 4,033명에 대해 분석 결과,
검거유형별로는'운영자'205명(5.1%),'협력자'152명(3.8%%에'행위자'3,676명(91.1%)으로 행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박행위자 3,676명 분석에
- 도박유형별로는'스포츠도박'2,890명(78.6%), 사다리 및'미니게임'407명(11.1%)순으로'스포츠도박'·'미니게임'이 대부분(89.7%)을 차지하였다.
- 연령별로는'20대'가 1,525명(41.5 ％)으로 가장 많았고,'30대'1,313명(35.7%),'40대'503명(13.7 ％),'10대'210명(5.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210명의 경우,'스포츠도박'이 142명(67.3%)으로 제일 많았으나,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미니게임'(45명, 21.3%)과'소셜그래프'(12명, 5.7%이가 높았다.
'도박전과자'는 295명(7.3%),'폭력전과자'는 379명(9.4 ％)으로 초범이 많았으나, 운영자는 폭력전과자의 비율(205명/38명, 18.5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여성'(159명, 3.9 ％)보다'남성'(3,874명, 96.1%)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운영조직 등은 대부분 외국계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불과하였다.
범죄수익금 몰수를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기소 시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거나'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회수를 하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우리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건개요:2012.9. ~ 2016.4.간 필리핀 ‧ 중국에 사무실을 둔 4조 8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한 운영자 A모 씨(36세)및 자금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범행에 조력한 공모로 B모 씨(33세)외 총 59명 검거(서울 ․ 광수대)
사건개요:2014.10.21. ~ 2017.8.21.미국에 서버를 두어 1,150억 원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7억 5,000만 엔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피의자 C모 씨(48세)등 총 17명 검거(부산 ․ 사이버)
※ 수사관 ․ 피의자 사진 모자이크 및 사진 변조 처리 필요, 이외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오해를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는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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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4,033명 검거_1
### 내용: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 4,033명 검거
대부분'행위자'(91.1 ％),'20 ․ 30대'(77.2%),'남성'(96.1%)이 많아 검거
8.21. ~ 10.31.72일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모두 3,218건, 4,033명(구속 64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무분별한 행위자 양산방지를 위해 소액 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해여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운영방식의 지능화 ․ 은밀화 ․ 국제화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스포츠 경기 중계*․ 인출조직 공동 운영**등 도박 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수사기관의 단속은 어려워진 가운데 사이트 운영은 더욱 수월해지고 있다.
국내 102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운동경기<NAME>상 등을 중계하며, 16.8억 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범죄자 16명 검거(서울 ․ 사이버, 8.10.)
**중국에서 2,700억 원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지시로 농협 ATM기에서 대량의 현금을 출금하던 피의자 검거(경기남부 ․ 성남수정, 8.16.)
또한, 도박 운영자들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나, 도박행위자는 2차 범죄(공금횡령 ․ 절도 ․ 인터넷사기 등)․ 가정파탄 ․ 자살에 빠지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10대 피의자 비중이 증가하는 등 사이버도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2014년(110명), 2015년(133명), 2016년(347명)
2016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기간(8.21.31.72일간)운영
불법 사이트 운영자 ․ 협력자 ․ 행위자 전원 원칙적으로 형사처분하였고, 운영조직의 자는 범죄단체조직죄로 법률을 적용하였고,
도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기소 후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거나'압수'하는 등 159.5억 달러 상당을 환수조치 하였다.
'12.9.'16.4. 간 필리핀·중국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1,245개를 사용으로 4.8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4,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조직 59명 구속 <서울 광수대>
'14.8.'17.8. 간 해외에서 지분사장·관리자·실장 등 체계적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에서 활동, 3.4조원 규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1,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48명 적발 <인천 사이버>
'16.6.'17.10. 간 국내 사무실을 두고 도박 홍보사이트를 운영, 100여 개의 해외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 준 조건으로 월 원을 받아 3.4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조직 4명 검거/경북 사이버 ＞
'15.8.'17.7. 간 필리핀·중국 등에서 6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계좌를 개설·운영하여 3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운영자 1명과 도박행위자 280명 구속 <부산 남부서>
총 검거인원 4,033명에 대해 분석 결과,
검거유형별로는'운영자'205명(5.1%),'협력자'152명(3.8%%에'행위자'3,676명(91.1%)으로 행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도박행위자 3,676명 분석에
- 도박유형별로는'스포츠도박'2,890명(78.6%), 사다리 및'미니게임'407명(11.1%)순으로'스포츠도박'·'미니게임'이 대부분(89.7%)을 차지하였다.
- 연령별로는'20대'가 1,525명(41.5 ％)으로 가장 많았고,'30대'1,313명(35.7%),'40대'503명(13.7 ％),'10대'210명(5.7%)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210명의 경우,'스포츠도박'이 142명(67.3%)으로 제일 많았으나, 다른 유형과 비교했을 때'미니게임'(45명, 21.3%)과'소셜그래프'(12명, 5.7%이가 높았다.
'도박전과자'는 295명(7.3%),'폭력전과자'는 379명(9.4 ％)으로 초범이 많았으나, 운영자는 폭력전과자의 비율(205명/38명, 18.5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여성'(159명, 3.9 ％)보다'남성'(3,874명, 96.1%)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운영조직 등은 대부분 외국계 서버를 이용하였으며, 국내 서버를 이용한 비율은 3.7%에 불과하였다.
범죄수익금 몰수를 등을 중점 추진한 결과,'기소 시 몰수보전'제도를 활용하거나'압수'하는 등 159.5억 원 상당을 회수를 하였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주요 검거사례 홍보·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도박중독 치유·재활을 적극 지원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의 종료 이후에도 우리 법질서를 침해하는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사건개요:2012.9. ~ 2016.4.간 필리핀 ‧ 중국에 사무실을 둔 4조 8천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한 운영자 A모 씨(36세)및 자금세탁, 개인정보 유출 등 범행에 조력한 공모로 B모 씨(33세)외 총 59명 검거(서울 ․ 광수대)
사건개요:2014.10.21. ~ 2017.8.21.미국에 서버를 두어 1,150억 원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7억 5,000만 엔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피의자 C모 씨(48세)등 총 17명 검거(부산 ․ 사이버)
※ 수사관 ․ 피의자 사진 모자이크 및 사진 변조 처리 필요, 이외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오해를 수 있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시기 바는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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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재원) 아세안(ASEAN) 회원 10개국 인사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참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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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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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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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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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15
|
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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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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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회원국 10개국 인사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참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동남아국가연합)회원 10개국 인사담당 공직자 19명을 대상으로「인적자원개발 과정」을 운영한다.
‘한 - 아세안협력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한 - 아세안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개설돼 현재까지 13회가 운영됐으며, 회원국 10개국 중 ․ 고위공무원 244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간의「아세안 인적자원개발 과정」은'회원국 노동 ․ 고용분야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각국별 노동 ․ 인력관리 ․ 인적자원개발 현황 ․ 정책 경험 공유로 교육을 구성하였다.
□ 이번 제14차 과정은 국가발전 전략 실행의 기반으로'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고 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아세안은 지난해 12월 아세안 공동체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등'국경없는 글로벌 공동체'를 향해 도약하고 있지만 회원 각국의 국가발전단계가 다름 것을 고려, 한국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인사적 역할, 한국 인사행정 발전사 등의 강의를 제공하고, 국별보고 ․ 정책세미나 등으로 각국의 인력적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의 장을 제공한다.
□ 우리나라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로 격상이후, 2014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 오는 등 지난 27년간 제반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발전해왔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 2위의 교역 대상이자 투자대상이다(한 - 아세안 경제는 1,380억 달러, 2014년 기준).
□ <NAME> 원장은"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에서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분야 정책 ․ 제도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비전을<NAME>는 기회를 통해, 향후 아세안 10개 국 각국과의 공공분야 HRD 관계 심화 ․ 발전뿐만 아는 한 - 아세안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외국공무원교육과정으로 지난 1984년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을 도입한 후 2015년 상반기 기준 133개국 4,8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한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나누고, 교육참가국과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관계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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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아세안(ASEAN) 회원 10개국 인사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 참여_1
### 내용:
아세안(ASEAN)회원국 10개국 인사공무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인적자원개발 교육과정」참여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국가인재원)은 20일부터 4월 2일까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동남아국가연합)회원 10개국 인사담당 공직자 19명을 대상으로「인적자원개발 과정」을 운영한다.
‘한 - 아세안협력기금 사업으로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한 - 아세안 교류 증진의 일환으로 개설돼 현재까지 13회가 운영됐으며, 회원국 10개국 중 ․ 고위공무원 244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간의「아세안 인적자원개발 과정」은'회원국 노동 ․ 고용분야 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각국별 노동 ․ 인력관리 ․ 인적자원개발 현황 ․ 정책 경험 공유로 교육을 구성하였다.
□ 이번 제14차 과정은 국가발전 전략 실행의 기반으로'공무원 인적자원개발'에 초점을 두고 과정을 구성하였다. 또한, 아세안은 지난해 12월 아세안 공동체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는 등'국경없는 글로벌 공동체'를 향해 도약하고 있지만 회원 각국의 국가발전단계가 다름 것을 고려, 한국 국가발전 단계에 따른 인사적 역할, 한국 인사행정 발전사 등의 강의를 제공하고, 국별보고 ․ 정책세미나 등으로 각국의 인력적 현안 및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의 장을 제공한다.
□ 우리나라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 동반자로 격상이후, 2014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신뢰와 행복의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 오는 등 지난 27년간 제반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발전해왔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제 2위의 교역 대상이자 투자대상이다(한 - 아세안 경제는 1,380억 달러, 2014년 기준).
□ <NAME> 원장은"우리나라와 아세안 각국에서 공공분야 인적자원개발분야 정책 ․ 제도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경험과 비전을<NAME>는 기회를 통해, 향후 아세안 10개 국 각국과의 공공분야 HRD 관계 심화 ․ 발전뿐만 아는 한 - 아세안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외국공무원교육과정으로 지난 1984년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을 도입한 후 2015년 상반기 기준 133개국 4,815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한국의 국가발전과정에서의 노하우를 나누고, 교육참가국과의 우호증진과 교류협력 관계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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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01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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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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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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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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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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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 개최
□ <NAME>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환자안전, 의료전달 체계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NAME> 회장과 <NAME> 상근부회장, <NAME> 총무이사,<NAME>흠 보험이사,<NAME> 홍보이사(대변인)
◇ 정부는 <NAME> 장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 <NAME> 회장과 <NAME> 복지부는은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조속한 기간 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의정 간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다.
2.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수시로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우선 논의하며 중장기적 의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3.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잇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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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 개최_1
### 내용:
의정 협의 재개를 위한 의정 간담회 개최
□ <NAME>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달개비에서 의정협의 재개와 국민건강·환자안전, 의료전달 체계 개선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대한의사협회: <NAME> 회장, <NAME> 회장과 <NAME> 상근부회장, <NAME> 총무이사,<NAME>흠 보험이사,<NAME> 홍보이사(대변인)
◇ 정부는 <NAME> 장관과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NAME> 보험급여과장
□ <NAME> 회장과 <NAME> 복지부는은 의정간담회를 통해 의료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으로 한다는 원칙 하에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1. 대한의사협회와 정부는 조속한 기간 내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모색을 위한 의정 간 대화를 해 나가기로 한다.
2. 의정협의 아젠다 확정을 위해 수시로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해결 가능한 단기과제를 우선 논의하며 중장기적 의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한다.
3. 의정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한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잇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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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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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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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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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63
|
CC BY
| 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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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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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환자 보호 강화한다
- 어린이집, 개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대책 마련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11월 14일(화)국제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집, 각 격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입니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하 인구 10만 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소아당뇨 어린이 -('06)14.9명 →('16)18.3명
ㅇ 특히,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1분위, 저소득)20.0명,(2분위)18.7명,(3분위)16.8명,(4분위)15.4명,(5분위, 저소득층은 19.0명
*지역별 주민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농어촌)22.6명,(중소도시)18.3명,(대도시)17.6명
ㅇ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인데,
ㅇ 어린이집이나 유아에서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교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관계부처 회의(3회), 간담회(3회)등을 통해 소아당뇨인 협회, 소아와 전문가, 보건교사 및 일선 교육정책 담당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ㅇ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보호대책은"소아당뇨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ㅇ 도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등 보호인력 확충, △ 어린이집, 해당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강화와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정하고 총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 각 과제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학현황 관리 등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실시·현황 관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에 대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지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초·중·고는 소아당뇨 정보를 조사하고 싶어도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이있는 실정입니다.
ㅇ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아동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 배치 지원>
□ 어린이집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현재 0.1%에 불과하고,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그치므로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간호가 배치율:0.1%(10개교/9,029개교)
□ 이에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여 100인 이하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잇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100인 이상 시설은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ㅇ 더불어 소아당뇨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학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생활과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소아당뇨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근무도 개선>
□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인슐린 등은 응급의약품 투여가 보건교사의 역할인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고, 보건인력의 현장 의료경험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미온적 대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도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교육:평상시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관리 지원방법,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등 응급연락망 가동방법, 보호체계 운영, 체육활동 유의사항 등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안전한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소아당뇨 어린이의 투약공간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어린이집이나 각 급 학교에서 교무실, 상담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저혈당 쇼크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약품도 상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에 각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소아당뇨 환자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응급의약품 등 보관지침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에 급여 지원>
□ 학교에서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하지 못하여 이용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센서를 몸에 장착으로 24시간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평균 7일마다 측정기 등 교체
※ 인슐린자동주입기:몸에 부착된 기구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장비로 평균 3일마다 주사바늘 등 교환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 소요비용(연평균):기기 약 700만 원가에 소모성 재료 평균 780만 원
ㅇ 이에,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교체용기의 소모성 재료를 추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대상 소모성 재료 - 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1으로
□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수권 강화 방향에 따라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적극적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구입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개선 및 안전사용정보 제공>
□ 소아당뇨 아동 중에서 국내 허가 의료기기보다 좋은 성능과 가격 때문에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허가 없이 불법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일 따름이 아니라 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가 부족하여 잠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치료적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으나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별도에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활용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ㅇ 이미 국내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환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기에 지속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소아당뇨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등에서 입학거부나 학교 내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소아당뇨 쉽게 알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ㅇ 소아당뇨인 협회 단체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실시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어린이집, 어린이집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안)
국 무 조 정 실
1은 분석 배경 1
Ⅱ.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3
참고1 소아당뇨 아동 현황/19
참고2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및 보건교사 배치율/22
□ 저소득층 어린이 중에서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이하'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사각지대에 숨어 주사 … 방치된 소아당뇨 아이들['17.4(세계일보),'17.6(SBS),'17.8(연합뉴스)보도에서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개선를 위한 국회 토론회('17.9)
소아당뇨 어른과 달라 … 매일 주사 맞아야('17.11, 동아일보)
*소아당뇨:선천적으로 혈당조절 능력과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정기적인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1형 당뇨)으로,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다른 점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환자:('06)14.9명 →('16)18.3명
ㅇ 특수교육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의료 지원의 한계가 존재
특수교육대상자:가까운 유치원 학교 우선입학, 보조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과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로 경감)등
*초·중·고 전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인공도뇨 3.0%,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등 63.2%('17.4, 교육부)
□ 소아당뇨 아동은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친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주로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에 가는 어린이는 일과 중 인슐린 투약 불가피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가운데 3명이 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경우 위험에 직면
또한,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한 학교생활 중
보육과 유치원, 학교의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육·교육시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
소아당뇨의 정의 및 특성
(소아당뇨 개념)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원인: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 발생원인:유전적 요인을 가진 성인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생김
- 발병시기: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상시적 혈당 모니터링 및 인슐린 주입
자가혈당측정법(SMBG):하루 평균 총 7∼10회 채혈을 통해 진단
연속혈당측정법(CGM):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확인(7일마다 소모품 교체)
다회인슐린주사요법:1일 약 4회 정맥 주사
인슐린펌프(= 인슐린자동주입기):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3일마다 소모품 소모를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췌장 펌프: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비교>
인슐린 저항과 당뇨
인슐린 비의존형(저항성)당뇨병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이 여러 요인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원인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서구형 식습관,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인체 내 인슐린의 원활한 작용에 장애발생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
주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기본적인 당류 섭취량 관리
주로 경구약 등 투여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분석대상:전국 18세 이하 환자
소아당뇨 판단기준:상병코드 E - 10(1형 당뇨)으로 청구되었고 E - 11(2형 당뇨)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급여가준
1)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2)상병코드 E - 10을 주부상병으로, ppm 해당환자의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물을 원내투여 혹은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함
*E - 10과 E - 11 등 상병코드 변경사례 발생 고려 시 이하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17.9)
(소아당뇨 어린이 추이는'16년 기준 소아당뇨 어린이는 총 1,7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증가하는 양상
-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는 18.3명으로'05년 대비 약 29.8%
<연도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별:명)
각 연령대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명)
(소득수준별)저소득층일수록 주민 10만명당 소아당뇨 아동이 증가하는 경향(단위:명)
(지역별)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시골 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많은 편(단위:%에
□ 소아당뇨 어린이의 교육 관련현황
(재학현황)초·중·고 학생 중 소아당뇨 어린이는 0.03 ％, 입원 중인 학교는 전국 학교의 11.0%(교육부,'17.4)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비율:0.03%(1,574명/5,725,260명)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학교 수:11.0 ％(1,306개교/11,872개교)
(학교생활)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한 소아당뇨 어린이는 75.8%,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9.3 퍼센트(서울시,'17.8)
-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이유는 규칙적 인슐린 주사 41.2%와 저혈당 응급상황 발생 걱정 29.4 퍼센트 순
(혈당관리)인슐린 투약장소는 보건실 38.9%, 교실 31.9 ％, 화장실 및 기타 20.8 퍼센트, 상담실 8.3%순(서울시,'17.8)
*주사공간 선택기준 - 친구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어서 37.2%, 내가 쓰는 공간이어서 23.3%, 보건실이 교실과 너무 멀어서 15.1%순
- 학교 내 인슐린 보관장소는 보건대 38.4%, 사물함 25.6%, 상담용 12.8%등
【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학교생활 실태조사 】
조사기간 ：'17.7.21.(금)~ 8.15.(화)
조사주체:서울특별시 보건소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협조
조사방법:온에서 오프라인 병행,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조사내용:당뇨병 진단·치료법, 학교생활, 당뇨병 투약행태, 혈당도 등
응답인원:95명(1형당뇨 81명, 2형당뇨 8명, 나머지 6명)
1. 재학현황 파악 미흡 및 보호인력 부재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파악 미흡>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매년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점검에 있으나, 소아당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곤란
*(어린이집, 유치원)신체계측 중심 건강검진으로 혈액·소변검사 미실시, 문진표에 예방접종 현황, 치료중인 병률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입학거부 등을 우려하여 학부모가 적지 않는 경우도 발생
유치원이나 초등에 입학 거부, 전학 제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ㅇ 초·중·고는 소아당뇨 정보를 보유는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환자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초·중·고)입학도 시 소아당뇨 조사(전 학생 대상, 문진), 건강검진 시 소아당뇨 파악 가능(특정학년 대상 정기적 혈액검사)
<유치원과 초·중·고 내 소아당뇨 환자 보호인력 부족>
ㅇ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 내도 배치율은 약 0.1%(10개교/9,029개교)에 해당
-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학교 등으로 배치율은 약 50%대 불과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
*보건교사 배치율:대도시 104.7 ％, 중소도시 98.8 ％, 농어촌 50.2%
<보육 ․ 교육시설별 보건인력 배치현황>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 의무배치(영유아보육법)
전체 유치원에 보건교사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교육청에 따라 간호사 별도 배치 가능(유아교육법)
모든 초·중·고교에 보육과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어린이집)간호사/간호조무사,(유치원)보건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초·중·고)간호가
ㅇ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당 1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어린이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소아당뇨 어린이 관리에 한계
-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시설 내 특별한 관리가 곤란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미비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학교보건계획 작성과 보건교육, 학교환경위생 지도와 학생건강조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상담 및 처치 등
ㅇ 초·중·고 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 3.0%,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63.2%('17.4, 교육부)
2. 보건교사 등의 의료 경험과 투약공간, 응급의약품 관리
<보건교사 업무별 불명확한 역할과 현장 의료경험 부족>
ㅇ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측정 시 인슐린, 응급의약품 투여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혼선
ㅇ 어린이집의 경우'1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주사제 투여가 간호사의 직무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어린이집, 각 급 어린이집 보건인력의 역할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⑤ 어린이집의 교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보호자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③ 중 보건교사의 직무
하나는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치료
3)부상과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
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예방도 및 관리
5)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물 투여
(보건교사회)보건교사는 간호사이므로 인슐린이나 응급의약품 주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주사행위를 수행은 것으로 불법행위
(복지부)인슐린 투약도 일반인도 교육 후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이므로 보건교사도 의사가 지정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하에 가능('17.4)
ㅇ 간호사이면서 교사인 보건교사에 대한 실습교육이 없어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답
- 보건교사 직무교육(연간 90시간)은 교수법이나 보건 실습 위주, 간호사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론교육으로 이수 가능
*보건교사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 교육청 지정 직무교육 프로그램 중 간호협회가 인정한 것과 ▲ 간호협회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이수(연 8시간)
의료현장에서 떠난지 몇 년이 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보건교사 중에는 의료현장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다수는(보건교사B)
<외부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에 투약공간과 응급의료제품 미비>
ㅇ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투약공간에 대해 기준이 없어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등에서 투약
- 교무실 등은 어린이가 출입이 어렵고, 보건실에도 투약행위 노출 방지를 위한 자바라 보호 시설 부족
시험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이 금지되고, 보건실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대기를 수밖에 없음(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등)
교실 반 칸 크기는 보건실에 침상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아당뇨 어린이를 위해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사실상 어려움(보건교사A)
ㅇ 학교에 따라 보건실에 저혈당 예방 사탕 등 일부 식품을 비치는 경우는 있으나, 쇼크 시에 필요한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 미비
병원 내 필요물품에 대하여 저혈당 처치용 글루카곤 응급키트(23.9%), 응급식품(23.5%), 약품 보관장소(18.9%)순으로 응답(서울시 실태조사)
3. 편리한 당뇨와 의료기기 사용 제한
<휴대형 혈당관리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ㅇ 채혈과 주사의 반복 없이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기기)연속혈당측정기 연간 400만 원, 인슐린자동주입기 약 190만 원∼800만 원(연평균 약700만 원)
-(소모성 재료)측정기 등 월 40만 원, 자동주입기 주사바늘 등 매월 25만 원(연평균 약 780만 원)
<주요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급여 급여성
(출처:국회토론회,'17.9)
<불편하고 불안한 해외 의료기기 구입과 사용법>
ㅇ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려해도 복잡한 수입업 허가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이에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외국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성능과 가격 조건이 우수한 제품을 허가 없이 구입·사용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유통현황('17.9):임상실험실용 연속혈당측정기 5개, 인슐린자동주입기 11개
- 해외직구 의료기기 사례 - 영국 Abbott사 Freestyle libre, 미국 Descom G4, 독일 Medtronics사 MiniMed 670G 등
해외직구로 구입을 때 어려운 점은 높은 비용, 사용법 익히기,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 자녀 건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는 부모도 있으나 대부분 직구(소아당뇨 어린이의 부모A)
ㅇ 또한 수입허가 절차 없이 안전 확인이 생략된 해외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 상존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제품 안전과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기기와 기계적, 생물학적 안전, 방사선 검사와 사용목적, 외국의 사용현황(부작용)등
4.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 부족
-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입학거부,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
어린아이가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상황이 두려워서 …(대한당뇨인협회장 등)
어린아이가 무슨 당뇨냐, 무엇을 잘못 먹였길래 그러냐 등 2형 당뇨와 혼돈하거나 부정한 인식으로 인한 질문이 많아 …(소아당뇨 어린이 학부모들
1. 재학현황 관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실시 현황 관리>
□ 정례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관리 및 현황 관리
ㅇ 초·중·고는 각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의료기관을 통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학부모에게 소아당뇨 정보를 알리도록 안내
- 초중고 건강조사 항목: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등
*유치원 등 건강검진 항목 - 예방접종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시각·청각 등
ㅇ 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 등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어린이집, 각 급 학교로부터 재학현황 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파악
*초 ․ 중 ․ 고교는'17.4월 조사 예정
【 참고 】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17.4)
(조사주체)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조사방법)각 학교에서 재학자 있는 요양호자 어린이 수 조사
(조사목적)학교 별로 지원필요가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실태파악
(조사질병)소아당뇨, 기도흡인, 인공도뇨,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18학년도 소아당뇨 아동 재학현황 조사 준비(교육부, 복지부,'17. 하),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체계적 조사 ․ 관리방안*마련, 조사 실시(교육부, 복지부,'18. 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방법, 조사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배치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
ㅇ 어린이집과 같이 100인 이상 국·공립 유아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입학할 수도 있도록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에 추가하고,
또한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의 보건인력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100인 이상 유치원('17):전국 2,776개소(전체의 35.3%), 국·공립 352, 사립 2,424
*시도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개소,'17)는 서울33, 부산18, 대구18, 인천21, 광주10, 대전9, 울산7, 세종29, 경기68, 전라의 충청47, 전라41, 경상34, 강원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유치원 우선입학 지침 개정 추진(교육부,'18. 상),'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안내(교육부,'18. 하)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과 우선입학제도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유치원 우선입학지침(교육부)
장애인 중 일정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어린이
법정 저소득층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없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그 밖에 소득수준·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린이
법정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국공립유치원
□ 유치원, 초·중·고에 보조인력 확충
ㅇ 소아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각 급 학교부터 간호사 등 보조인력 우선 배치
- 학교보건법 개정 후 현장 보조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적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
「학교보건법」개정(교육부,'17. 하),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 마련*(교육부,'18. 상)
*현행 보조인력 배치대상: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참고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17.11.8, 본회의 의결과
학교장은 저혈당 쇼크 또는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에게 투약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음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면책
학교장은 질병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 둘 필요 있음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보호체계 지원
ㅇ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교실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일상과 전반을 지원
- 급식 전 투약시간 배려, 체육활동 전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과 야외활동 시 응급의약품 상비 등
*교사를 대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와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활동 매뉴얼 제공, 학부모·주치의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한 주기적 정보교환 실시
각 급 학교에 대한 공문시행(교육부,'17. 하), 보호체계 구축결과 점검(교육부,'18. 상)
2. 어린이집, 각 학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매뉴얼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실시>
□ 어린이집, 각 급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ㅇ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평시, 방학 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과 보호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ㅇ(보호활동)보호체계 구축·운영, 급식·체육활동·현장체험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순서·방법, 응급연락체계 가동방법 등
*(보호시설)시설별 기준, 구비물품 리스트, 응급의약품 보관방법 포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18. 하), 가이드라인과 각 급 학교 배포(교육부,'18. 하)
□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실시 등 직무교육 개선
ㅇ 각 급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 보건교사는 의무에서 일정시간 동안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 개선
- 소아당뇨에 대해 이해, 혈당측정 및 응급의약품 등 효과적 투약방법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별 보건교사 직무연수 현황파악(교육부,'17. 하),「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에 포함하여 안내(교육부,'18. 상), 교육 실시(교육부, 교육청,'18. 하)
【 참고 】 서울시 보건소 보건교사 역량강화 교육('16)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교육
소아당뇨의 기본개념, 혈당검사 및 인슐린 투약방법 안내 교육
소아당뇨인협회/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지원
<보건과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확대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별도로 투약공간 마련
ㅇ 자바라 등 공간분리 시설이 설치된 보건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실이나 공간 및 설비가 없는 경우 대체공간 및 설비*마련
*상담실, 보건인력 상주공간, 휴게용 등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안내
각 학교 투약공간 실태조사(교육부,'17. 하), 미비시설 조사로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지원(교육부,'18. 상∼)
ㅇ 미비시설 조사 시 학교운영비 등으로 보완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
□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건실 의무 보관 지원
-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안내로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조치
어린이집, 각 급 유치원에 즉시 공문 시행(교육부, 복지부,'17. 하), 어린이집 내 응급의약품 및 보관지침 등 마련·시행(교육부, 복지부,'18. 상)
3.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보급 지원 확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한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사용은 소모성 재료에 건강보험 급여 지급
ㅇ 당뇨병 환자 필요성 재료 급여대상을 현행 4종에서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까지 확대
- 요양한 급여 지원으로 1인당 최대 90%까지 혜택 가능
*현행 요양비 지급대상: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의료용 재료,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포함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급여대상 현행 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등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추가)
*예상<NAME>규모:기존 연간 약 350∼360억 원 → 향후 연 400∼460억 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복지부,'18. 상),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8.7∼)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 여부 검토
-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 가격, 허가사항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가까운 시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급여 결정 검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개정('18. 하),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9.1∼)
ㅇ 자가 사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 및 안전사용 정보 제공>
-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절차 간소화
*응급치료 용도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범위를 넓어 연속혈당측정기 등도 수입허가 면제
- 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사용계획서, 진단서 등 첨부 시 사업자등록,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관계없이 개인의 수입 허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대한 규정」개정(식약처,'18. 상)
□ 해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제공
ㅇ 현재 소아당뇨 환자가 수입·사용하고 잇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외국허가 여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 안내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안전사용 여부 즉시 제공(식약처,'17. 하)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ㅇ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수입 의료기기를 환자가 직접 수입·사용하려는 경우 허가사항,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즉시 제공
- 일정 수 미만에서 소비자 신청이 있거나 사용에 면제가 신청된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활용
자가 수입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제공(식약처,'18. 상∼)
4.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추진
□ 소아당뇨 바르게 이해는 교육·홍보 자료 개발
ㅇ 전문가, 소아와 교사 등이 참여하여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소아당뇨 교육·홍보자료 개발·배포
홍보용 개발(복지부,'18. 하), 교육자료 배포(교육부,'18. 하)
□ 소아당뇨에 대한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
ㅇ 소아당뇨인협회 등과 협의한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소아당뇨는 성인형 당뇨와 다른 선천적인 질환으로, 주변의 도움과 배려로 다른 성인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홍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계획 협의 및 홍보 실시(복지부,'18)
ㅇ 찾아가는 교육 강사 풀(pool)구성 운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지방 학교 대상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가 풀 구성(교육부 협의와 복지부 협조,'18. 상), 교육과정 내 소아당뇨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교육부,'18. 하)
【 참고 】 서울시 보건소 소아당뇨 인식개선 교육('17)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소아당뇨 증상 및 진단기준, 위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지원
'17년 예산 1,300천 원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4)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 및 관리
소아당뇨 어린이 대상 유치원 우선입학제도 도입
- 우선입학 규정 등 개정('18. 상)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전 급 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학교보건법」개정('17. 하)
의사와 보건·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 구축
어린이집, 각급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활동 지원(4)
소아당뇨 환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보급
보건인력에 대한 간호 실습교육 실시 등 직무교육 개선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안전 투약공간 확보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의 어린이집, 각급 급 학교 보관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기회 확대(4)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재료에 대하여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상)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하)
연속혈당측정기 및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강화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18. 상)
국내 사용 해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공('17. 하)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2)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주요 분석대상:만 18세 이하 어린이
- 소아당뇨 판단기준:상병코드 E10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동일연도에 당뇨병 치료제를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환자
1)요양성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 제1형 당뇨병:당해 연도에 주부상병'E10'으로 청구되었고'E11'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받은 사례
- 제2형 당뇨는 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1'으로 청구되었고'E10'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 혼합: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혹은'E11'로 청구되었고 당뇨병 약물처방 받은 경우
미분류:해당 년에 주부상병'E10'혹은'E11'로 청구되지 않았고'E12','E13','E14'으로만 청구되었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주상병 관련기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H와
*E10: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 당뇨병
- E11:2형 인슐린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17.9)
10만 명당 대상자 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1형당뇨 환자는 총 35,196명('16)
□ 2016년 당뇨 어린이의 특성별 현황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입원자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도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및 병당 배치율('17.4)
(단위:명,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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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_1
### 내용: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환자 보호 강화한다
- 어린이집, 개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대책 마련 -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11월 14일(화)국제 당뇨의 날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어린이집, 각 격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ㅇ 소아당뇨(1형 당뇨)는 몸 속에서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당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질환으로,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여 소아당뇨라고 불리며, 비만이나 노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형 당뇨(2형 당뇨)와는 다른 질환입니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18세 이하 소아당뇨 어린이는 1,720명, 18세 이하 인구 10만 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18.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 소아당뇨 어린이 -('06)14.9명 →('16)18.3명
ㅇ 특히,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농어촌 지역일수록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가 있습니다.
*소득수준별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 -(1분위, 저소득)20.0명,(2분위)18.7명,(3분위)16.8명,(4분위)15.4명,(5분위, 저소득층은 19.0명
*지역별 주민 10만 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농어촌)22.6명,(중소도시)18.3명,(대도시)17.6명
ㅇ 소아당뇨 환자가 고혈당, 저혈당 쇼크를 방지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는 하루에도 수차례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인데,
ㅇ 어린이집이나 유아에서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소아당뇨 어린이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이유로 교실에 숨어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 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 항상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보육, 교육시설 내 소아당뇨 어린이의 생활실태와 관련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관계부처 회의(3회), 간담회(3회)등을 통해 소아당뇨인 협회, 소아와 전문가, 보건교사 및 일선 교육정책 담당자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ㅇ 그 결과를 토대로 이번 보호대책은"소아당뇨 어린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ㅇ 도내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등 보호인력 확충, △ 어린이집, 해당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강화와 △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을 4대 개선방안으로 정하고 총 14개 개선조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 각 과제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학현황 관리 등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실시·현황 관리>
□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에 대하여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지 자체를 조사하지 않고 있고, 초·중·고는 소아당뇨 정보를 조사하고 싶어도 보고체계가 없어 전국적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이있는 실정입니다.
ㅇ 소아당뇨 어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건강조사와 건강검진을 통해 소아당뇨 아동 재학현황을 조사하고,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은 재학현황을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 배치 지원>
□ 어린이집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현재 0.1%에 불과하고,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 보건교사 배치율은 약 50%에 그치므로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유치원 간호가 배치율:0.1%(10개교/9,029개교)
□ 이에 현행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대상에 소아당뇨 어린이를 추가하여 100인 이하 유치원부터 우선입학을 추진하면서, 보건인력이 우선 배치될 수 잇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100인 이상 시설은 간호인력 1인을 의무적으로 배치
ㅇ 더불어 소아당뇨 등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가 재학 중인 초·중·고에 간호사 등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를 마련하고, 시·도 교육청 교육청과 협의하여 예산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학급 학교에는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과 야외활동 등 생활과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각 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소아당뇨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보건인력 근무도 개선>
□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인슐린 등은 응급의약품 투여가 보건교사의 역할인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있고, 보건인력의 현장 의료경험이 부족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미온적 대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학교 보건인력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를 보호할 수도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주요 교육:평상시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관리 지원방법,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 등 응급연락망 가동방법, 보호체계 운영, 체육활동 유의사항 등
*보건교사 등이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안전한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소아당뇨 어린이의 투약공간에 대한 기준이 부족한 어린이집이나 각 급 학교에서 교무실, 상담실 등을 제공하고 있고, 저혈당 쇼크 발생 시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약품도 상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이에 각 학교 보건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독립된 투약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미비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ㅇ 소아당뇨 환자가 처방받은 응급의약품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하고, 응급의약품 등 보관지침 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3.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지원 확대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 비용에 급여 지원>
□ 학교에서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채혈과 인슐린 주사 등을 덜어줄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의 지원을 하지 못하여 이용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센서를 몸에 장착으로 24시간 혈당측정이 가능한 기기로 평균 7일마다 측정기 등 교체
※ 인슐린자동주입기:몸에 부착된 기구를 통해 인슐린을 주입하는 장비로 평균 3일마다 주사바늘 등 교환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시 소요비용(연평균):기기 약 700만 원가에 소모성 재료 평균 780만 원
ㅇ 이에, 당뇨병 환자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에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교체용기의 소모성 재료를 추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함에 따라 1인당 소요비용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급여대상 소모성 재료 - 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센서,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1으로
□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기기에 대해서도 다른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와의 형평성과 건강보험 수권 강화 방향에 따라 국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 적극적 급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가 구입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개선 및 안전사용정보 제공>
□ 소아당뇨 아동 중에서 국내 허가 의료기기보다 좋은 성능과 가격 때문에 해외 의료기기를 수입허가 없이 불법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 위반일 따름이 아니라 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가 부족하여 잠재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ㅇ 이에 치료적 목적에 한하여 인정되어 왔으나 자가 사용 의료기기수입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인슐린자동측정기 등도 별도에 허가 절차 대신 수입 확인만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활용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고,
ㅇ 이미 국내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에도 환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기에 지속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4.소아당뇨 정보제공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 또래 어린이나 교사가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등에서 입학거부나 학교 내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여 소아당뇨 쉽게 알기 교육·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함과 동시에,
ㅇ 소아당뇨인 협회 단체와 협력하여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아당뇨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소관부처별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소아당뇨 관계자 현장 간담회」를 실시로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어린이집, 어린이집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안)
국 무 조 정 실
1은 분석 배경 1
Ⅱ.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3
참고1 소아당뇨 아동 현황/19
참고2 소아당뇨 학생 재학현황 및 보건교사 배치율/22
□ 저소득층 어린이 중에서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이하'소아당뇨')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사각지대에 숨어 주사 … 방치된 소아당뇨 아이들['17.4(세계일보),'17.6(SBS),'17.8(연합뉴스)보도에서
당뇨병환자 치료지원과 보장성 개선를 위한 국회 토론회('17.9)
소아당뇨 어른과 달라 … 매일 주사 맞아야('17.11, 동아일보)
*소아당뇨:선천적으로 혈당조절 능력과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있어 정기적인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1형 당뇨)으로, 성인형 당뇨(2형 당뇨)와 다른 점
*인구 10만 명당 소아당뇨 환자:('06)14.9명 →('16)18.3명
ㅇ 특수교육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비교하여 소아당뇨 어린이는 교육·의료 지원의 한계가 존재
특수교육대상자:가까운 유치원 학교 우선입학, 보조인력 지원, 치료 지원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과 산정특례(본인부담금 10%로 경감)등
*초·중·고 전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인공도뇨 3.0%, ▲ 중증 희귀난치성질환 등 63.2%('17.4, 교육부)
□ 소아당뇨 아동은 적절한 혈당관리*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인슐린 투약시기를 놓친면 쇼크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주로 1일 4∼7회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투약하는 인슐린 집중치료법을 사용하여 학교, 어린이집 등에 가는 어린이는 일과 중 인슐린 투약 불가피
그러나 소아당뇨 어린이 4명 가운데 3명이 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하고, 따돌림을 이유로 화장실에서 인슐린을 투약하는 경우 위험에 직면
또한, 쇼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내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어려워 항상 불안한 학교생활 중
보육과 유치원, 학교의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보육·교육시설 또한 소아당뇨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이용을 수 있도록 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
소아당뇨의 정의 및 특성
(소아당뇨 개념)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당뇨병으로 1형 당뇨와 동일한 개념
*원인: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 발생원인:유전적 요인을 가진 성인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췌장 내 인슐린 분비에 장애 생김
- 발병시기:주로 10세 이전에 발병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 치료법:상시적 혈당 모니터링 및 인슐린 주입
자가혈당측정법(SMBG):하루 평균 총 7∼10회 채혈을 통해 진단
연속혈당측정법(CGM):매회 채혈없이 기기를 통해 24시간 확인(7일마다 소모품 교체)
다회인슐린주사요법:1일 약 4회 정맥 주사
인슐린펌프(= 인슐린자동주입기):기기를 통해 자동/수동으로 주입(3일마다 소모품 소모를
연속혈당측정기능 탑재 췌장 펌프:24시간 혈당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주입
>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비교>
인슐린 저항과 당뇨
인슐린 비의존형(저항성)당뇨병
유전 요인을 가진 사람이 여러 요인에 의해 췌장 기능이 저하되어 인슐린 분비에 장애발생
*원인은 환경오염, 스트레스, 사춘기 호르몬 변화 등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분비되나 서구형 식습관,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인체 내 인슐린의 원활한 작용에 장애발생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
주로 40대 이후에 발생
주사를 통해 인슐린 투약
기본적인 당류 섭취량 관리
주로 경구약 등 투여
식생활개선, 운동요법 등 실시
□ 소아당뇨 어린이 현황
분석대상:전국 18세 이하 환자
소아당뇨 판단기준:상병코드 E - 10(1형 당뇨)으로 청구되었고 E - 11(2형 당뇨)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급여가준
1)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2)상병코드 E - 10을 주부상병으로, ppm 해당환자의 동일연도에 당뇨병 약물을 원내투여 혹은 원외처방한 의료기관 명세서를 대상으로 작성함
*E - 10과 E - 11 등 상병코드 변경사례 발생 고려 시 이하 분석결과는 달라질 수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17.9)
(소아당뇨 어린이 추이는'16년 기준 소아당뇨 어린이는 총 1,720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증가하는 양상
- 어린이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는 18.3명으로'05년 대비 약 29.8%
<연도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별:명)
각 연령대별 소아당뇨 어린이 환자 수> (단위:명)
(소득수준별)저소득층일수록 주민 10만명당 소아당뇨 아동이 증가하는 경향(단위:명)
(지역별)인구 10만명당 소아당뇨 어린이는 시골 지역이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많은 편(단위:%에
□ 소아당뇨 어린이의 교육 관련현황
(재학현황)초·중·고 학생 중 소아당뇨 어린이는 0.03 ％, 입원 중인 학교는 전국 학교의 11.0%(교육부,'17.4)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비율:0.03%(1,574명/5,725,260명)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학교 수:11.0 ％(1,306개교/11,872개교)
(학교생활)학교에서 저혈당을 경험한 소아당뇨 어린이는 75.8%,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59.3 퍼센트(서울시,'17.8)
-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이유는 규칙적 인슐린 주사 41.2%와 저혈당 응급상황 발생 걱정 29.4 퍼센트 순
(혈당관리)인슐린 투약장소는 보건실 38.9%, 교실 31.9 ％, 화장실 및 기타 20.8 퍼센트, 상담실 8.3%순(서울시,'17.8)
*주사공간 선택기준 - 친구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어서 37.2%, 내가 쓰는 공간이어서 23.3%, 보건실이 교실과 너무 멀어서 15.1%순
- 학교 내 인슐린 보관장소는 보건대 38.4%, 사물함 25.6%, 상담용 12.8%등
【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와 학교생활 실태조사 】
조사기간 ：'17.7.21.(금)~ 8.15.(화)
조사주체:서울특별시 보건소와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협조
조사방법:온에서 오프라인 병행,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조사내용:당뇨병 진단·치료법, 학교생활, 당뇨병 투약행태, 혈당도 등
응답인원:95명(1형당뇨 81명, 2형당뇨 8명, 나머지 6명)
1. 재학현황 파악 미흡 및 보호인력 부재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파악 미흡>
서울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매년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점검에 있으나, 소아당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실태 파악이 곤란
*(어린이집, 유치원)신체계측 중심 건강검진으로 혈액·소변검사 미실시, 문진표에 예방접종 현황, 치료중인 병률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있으나 입학거부 등을 우려하여 학부모가 적지 않는 경우도 발생
유치원이나 초등에 입학 거부, 전학 제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ㅇ 초·중·고는 소아당뇨 정보를 보유는 있으나 보고체계가 없어 환자별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초·중·고)입학도 시 소아당뇨 조사(전 학생 대상, 문진), 건강검진 시 소아당뇨 파악 가능(특정학년 대상 정기적 혈액검사)
<유치원과 초·중·고 내 소아당뇨 환자 보호인력 부족>
ㅇ 유치원과 초·중·고에는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나 유치원 내도 배치율은 약 0.1%(10개교/9,029개교)에 해당
- 초·중·고의 경우에도 농어촌 학교 등으로 배치율은 약 50%대 불과하여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관리에 한계
*보건교사 배치율:대도시 104.7 ％, 중소도시 98.8 ％, 농어촌 50.2%
<보육 ․ 교육시설별 보건인력 배치현황>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간호인력 1인 의무배치(영유아보육법)
전체 유치원에 보건교사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교육청에 따라 간호사 별도 배치 가능(유아교육법)
모든 초·중·고교에 보육과 1인 의무배치(학교보건법)
*(어린이집)간호사/간호조무사,(유치원)보건교사, 간호사/간호조무사,(초·중·고)간호가
ㅇ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학교 당 1명의 보건교사가 전체 어린이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어 소아당뇨 어린이 관리에 한계
-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시설 내 특별한 관리가 곤란한 어린이 보호를 위한 보조인력 지원 미비
*보건교사의 학교보건 업무:학교보건계획 작성과 보건교육, 학교환경위생 지도와 학생건강조사,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상담 및 처치 등
ㅇ 초·중·고 내 특별한 관리 대상 어린이 4,665명 중 △ 소아당뇨 33.7%, ▲ 기도흡인 및 인공도뇨 3.0%, ●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어린이 63.2%('17.4, 교육부)
2. 보건교사 등의 의료 경험과 투약공간, 응급의약품 관리
<보건교사 업무별 불명확한 역할과 현장 의료경험 부족>
ㅇ 소아당뇨 어린이 혈당측정 시 인슐린, 응급의약품 투여가 유치원, 초·중·고교 보건교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혼선
ㅇ 어린이집의 경우'16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소아당뇨 어린이에 대한 혈당측정과 주사제 투여가 간호사의 직무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
어린이집, 각 급 어린이집 보건인력의 역할에 관한 규정>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⑤ 어린이집의 교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보호자가 의사의 처방,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3조③ 중 보건교사의 직무
하나는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치료
3)부상과 질병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
4)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예방도 및 관리
5)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약물 투여
(보건교사회)보건교사는 간호사이므로 인슐린이나 응급의약품 주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 주사행위를 수행은 것으로 불법행위
(복지부)인슐린 투약도 일반인도 교육 후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이므로 보건교사도 의사가 지정한 용법용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하에 가능('17.4)
ㅇ 간호사이면서 교사인 보건교사에 대한 실습교육이 없어 소아당뇨 어린이 지원 요청에 소극적으로 응답
- 보건교사 직무교육(연간 90시간)은 교수법이나 보건 실습 위주, 간호사 보수교육*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론교육으로 이수 가능
*보건교사는 간호사 보수교육을 ▲ 교육청 지정 직무교육 프로그램 중 간호협회가 인정한 것과 ▲ 간호협회 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이수(연 8시간)
의료현장에서 떠난지 몇 년이 된 보건교사가 대부분이고 신규 보건교사 중에는 의료현장 경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다수는(보건교사B)
<외부 시선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에 투약공간과 응급의료제품 미비>
ㅇ 현재 소아당뇨 어린이에게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투약공간에 대해 기준이 없어 보건실, 교무실, 상담실 등에서 투약
- 교무실 등은 어린이가 출입이 어렵고, 보건실에도 투약행위 노출 방지를 위한 자바라 보호 시설 부족
시험기간에는 교무실 출입이 금지되고, 보건실에서도 학생들 앞에서 대기를 수밖에 없음(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등)
교실 반 칸 크기는 보건실에 침상 등 기본시설을 갖추게 되면 소아당뇨 어린이를 위해 별도 투약공간 마련은 사실상 어려움(보건교사A)
ㅇ 학교에 따라 보건실에 저혈당 예방 사탕 등 일부 식품을 비치는 경우는 있으나, 쇼크 시에 필요한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 미비
병원 내 필요물품에 대하여 저혈당 처치용 글루카곤 응급키트(23.9%), 응급식품(23.5%), 약품 보관장소(18.9%)순으로 응답(서울시 실태조사)
3. 편리한 당뇨와 의료기기 사용 제한
<휴대형 혈당관리 의료기기 구입에 대한 높은 비용 부담>
ㅇ 채혈과 주사의 반복 없이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는 고가이면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기기)연속혈당측정기 연간 400만 원, 인슐린자동주입기 약 190만 원∼800만 원(연평균 약700만 원)
-(소모성 재료)측정기 등 월 40만 원, 자동주입기 주사바늘 등 매월 25만 원(연평균 약 780만 원)
<주요 이식형·착용형 의료기기 등에 대한 급여 급여성
(출처:국회토론회,'17.9)
<불편하고 불안한 해외 의료기기 구입과 사용법>
ㅇ 판매가 아닌 자가 사용 용도로 해외 의료기기를 구입·사용하려해도 복잡한 수입업 허가와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 발생
- 이에 국내 허가제품이 없는 외국의 연속혈당측정기와 성능과 가격 조건이 우수한 제품을 허가 없이 구입·사용하는 부작용 발생
*국내유통현황('17.9):임상실험실용 연속혈당측정기 5개, 인슐린자동주입기 11개
- 해외직구 의료기기 사례 - 영국 Abbott사 Freestyle libre, 미국 Descom G4, 독일 Medtronics사 MiniMed 670G 등
해외직구로 구입을 때 어려운 점은 높은 비용, 사용법 익히기, 언제 적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 자녀 건강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식으로 수입절차를 거치는 부모도 있으나 대부분 직구(소아당뇨 어린이의 부모A)
ㅇ 또한 수입허가 절차 없이 안전 확인이 생략된 해외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받을 가능성 상존
*의료기기 수입허가 절차 ;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 제품 안전과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기기와 기계적, 생물학적 안전, 방사선 검사와 사용목적, 외국의 사용현황(부작용)등
4.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 부족
- 소아당뇨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입학거부, 따돌림 현상 등이 발생
어린아이가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하는 상황이 두려워서 …(대한당뇨인협회장 등)
어린아이가 무슨 당뇨냐, 무엇을 잘못 먹였길래 그러냐 등 2형 당뇨와 혼돈하거나 부정한 인식으로 인한 질문이 많아 …(소아당뇨 어린이 학부모들
1. 재학현황 관리 및 보호인력 확충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실시 현황 관리>
□ 정례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관리 및 현황 관리
ㅇ 초·중·고는 각 학교장이 실시하는 건강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의료기관을 통한 실시하는 건강검진 시 학부모에게 소아당뇨 정보를 알리도록 안내
- 초중고 건강조사 항목:예방접종/병력, 식생활/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등
*유치원 등 건강검진 항목 - 예방접종현황, 치료중인 질환명, 시각·청각 등
ㅇ 시·도 교육청 또는 지자체 등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하여 어린이집, 각 급 학교로부터 재학현황 정보를 제출받아 체계적으로 파악
*초 ․ 중 ․ 고교는'17.4월 조사 예정
【 참고 】 초·중·고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17.4)
(조사주체)시·도교육청이 각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조사방법)각 학교에서 재학자 있는 요양호자 어린이 수 조사
(조사목적)학교 별로 지원필요가 있는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실태파악
(조사질병)소아당뇨, 기도흡인, 인공도뇨, 기타 희귀난치성질환
'18학년도 소아당뇨 아동 재학현황 조사 준비(교육부, 복지부,'17. 하),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체계적 조사 ․ 관리방안*마련, 조사 실시(교육부, 복지부,'18. 상)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방법, 조사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입학, 보건인력 우선배치 확대>
□ 국공립 유치원 소아당뇨 어린이 우선입학
ㅇ 어린이집과 같이 100인 이상 국·공립 유아에 소아당뇨 어린이가 우선입학할 수도 있도록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에 추가하고,
또한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의 보건인력 확충과 연계하여 추진
*현행 우선입학 대상자: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100인 이상 유치원('17):전국 2,776개소(전체의 35.3%), 국·공립 352, 사립 2,424
*시도별 100인 이상 국공립 유치원(개소,'17)는 서울33, 부산18, 대구18, 인천21, 광주10, 대전9, 울산7, 세종29, 경기68, 전라의 충청47, 전라41, 경상34, 강원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유치원 우선입학 지침 개정 추진(교육부,'18. 상),'19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안내(교육부,'18. 하)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과 우선입학제도 비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및 유치원 우선입학지침(교육부)
장애인 중 일정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어린이
법정 저소득층 자녀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없어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그 밖에 소득수준·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어린이
법정 저소득층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국가유공자:국공립유치원
□ 유치원, 초·중·고에 보조인력 확충
ㅇ 소아당뇨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교사가 없는 각 급 학교부터 간호사 등 보조인력 우선 배치
- 학교보건법 개정 후 현장 보조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적 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
「학교보건법」개정(교육부,'17. 하),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보조인력 배치방안 마련*(교육부,'18. 상)
*현행 보조인력 배치대상: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에 의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참고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17.11.8, 본회의 의결과
학교장은 저혈당 쇼크 또는 응급상황 시 보건교사에게 투약 등을 하도록 할 수 있음
보건교사의 응급처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고의·중과실이 없는 이상 면책
학교장은 질병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 둘 필요 있음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보호체계 지원
ㅇ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교실 내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급식, 체육활동, 야외활동 등 일상과 전반을 지원
- 급식 전 투약시간 배려, 체육활동 전 소아당뇨 어린이 건강상태 상시 모니터링과 야외활동 시 응급의약품 상비 등
*교사를 대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와 응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활동 매뉴얼 제공, 학부모·주치의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한 주기적 정보교환 실시
각 급 학교에 대한 공문시행(교육부,'17. 하), 보호체계 구축결과 점검(교육부,'18. 상)
2. 어린이집, 각 학급 학교 내 보호활동 지원
<매뉴얼 마련, 보건인력 직무교육 실시>
□ 어린이집, 각 급 학교별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ㅇ 전문가, 보건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평시, 방학 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활동과 보호 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ㅇ(보호활동)보호체계 구축·운영, 급식·체육활동·현장체험 시 유의사항,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순서·방법, 응급연락체계 가동방법 등
*(보호시설)시설별 기준, 구비물품 리스트, 응급의약품 보관방법 포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18. 하), 가이드라인과 각 급 학교 배포(교육부,'18. 하)
□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실시 등 직무교육 개선
ㅇ 각 급 학교에 배치된 간호사, 보건교사는 의무에서 일정시간 동안 간호 실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직무교육 개선
- 소아당뇨에 대해 이해, 혈당측정 및 응급의약품 등 효과적 투약방법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별 보건교사 직무연수 현황파악(교육부,'17. 하),「교원연수 중점추진방향」에 포함하여 안내(교육부,'18. 상), 교육 실시(교육부, 교육청,'18. 하)
【 참고 】 서울시 보건소 보건교사 역량강화 교육('16)
관내 초·중·고 보건교사 교육
소아당뇨의 기본개념, 혈당검사 및 인슐린 투약방법 안내 교육
소아당뇨인협회/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지원
<보건과 투약공간의 독립성 보장, 응급의약품 학교 보관 확대
□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 급 학교에 별도로 투약공간 마련
ㅇ 자바라 등 공간분리 시설이 설치된 보건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건실이나 공간 및 설비가 없는 경우 대체공간 및 설비*마련
*상담실, 보건인력 상주공간, 휴게용 등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안내
각 학교 투약공간 실태조사(교육부,'17. 하), 미비시설 조사로 보완계획 수립 및 시설보완 지원(교육부,'18. 상∼)
ㅇ 미비시설 조사 시 학교운영비 등으로 보완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
□ 글루카곤 등 응급의약품과 응급식품 보건실 의무 보관 지원
-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을 보건실에 보관하도록 안내로 보건실이 없는 어린이집 등은 보건인력이 상주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조치
어린이집, 각 급 유치원에 즉시 공문 시행(교육부, 복지부,'17. 하), 어린이집 내 응급의약품 및 보관지침 등 마련·시행(교육부, 복지부,'18. 상)
3.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보급 지원 확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한 지원>
□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사용은 소모성 재료에 건강보험 급여 지급
ㅇ 당뇨병 환자 필요성 재료 급여대상을 현행 4종에서 연속혈당측정기용 센서, 자동주입기용 주사기·주사바늘까지 확대
- 요양한 급여 지원으로 1인당 최대 90%까지 혜택 가능
*현행 요양비 지급대상: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의료용 재료,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포함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 급여대상 현행 4품목(검사지, 채혈침, 주사기, 주사바늘)→ 7품목(연속혈당측정기 등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주사기, 주사바늘 추가)
*예상<NAME>규모:기존 연간 약 350∼360억 원 → 향후 연 400∼460억 원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개정(복지부,'18. 상),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8.7∼)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소아당뇨 의료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 여부 검토
- 국내 유통되는 의료기기 가격, 허가사항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가까운 시일 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급여 결정 검토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개정('18. 하), 보험급여 지급(복지부,'19.1∼)
ㅇ 자가 사용 의료기기 해외 구입절차 완화 및 안전사용 정보 제공>
- 해외에서 상용화된 연속혈당측정기 등 구입절차 간소화
*응급치료 용도에 한하여 인정되어 온 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허가 면제범위를 넓어 연속혈당측정기 등도 수입허가 면제
- 의료기기 수입확인서, 사용계획서, 진단서 등 첨부 시 사업자등록, 수입업 허가, 품목허가 관계없이 개인의 수입 허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대한 규정」개정(식약처,'18. 상)
□ 해외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사용 정보 제공
ㅇ 현재 소아당뇨 환자가 수입·사용하고 잇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외국허가 여부,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정보 안내
관련 단체*와 협의 후 안전사용 여부 즉시 제공(식약처,'17. 하)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ㅇ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수입 의료기기를 환자가 직접 수입·사용하려는 경우 허가사항,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즉시 제공
- 일정 수 미만에서 소비자 신청이 있거나 사용에 면제가 신청된의료기기에 대하여 안전사용 정보 제공
- 식약처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활용
자가 수입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제공(식약처,'18. 상∼)
4. 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추진
□ 소아당뇨 바르게 이해는 교육·홍보 자료 개발
ㅇ 전문가, 소아와 교사 등이 참여하여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소아당뇨 교육·홍보자료 개발·배포
홍보용 개발(복지부,'18. 하), 교육자료 배포(교육부,'18. 하)
□ 소아당뇨에 대한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실시
ㅇ 소아당뇨인협회 등과 협의한 소아당뇨 바르게 알기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소아당뇨는 성인형 당뇨와 다른 선천적인 질환으로, 주변의 도움과 배려로 다른 성인과 같이 일상생활이 가능함을 홍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교육 계획 협의 및 홍보 실시(복지부,'18)
ㅇ 찾아가는 교육 강사 풀(pool)구성 운영으로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각 지방 학교 대상 교육 실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가 풀 구성(교육부 협의와 복지부 협조,'18. 상), 교육과정 내 소아당뇨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교육부,'18. 하)
【 참고 】 서울시 보건소 소아당뇨 인식개선 교육('17)
신청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 교육
소아당뇨 증상 및 진단기준, 위급상황 대처방법 등 교육
소아당뇨인협회·강남성심병원 등에서 강사 지원
'17년 예산 1,300천 원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4)
소아당뇨 환자 재학현황 조사 실시 및 관리
소아당뇨 어린이 대상 유치원 우선입학제도 도입
- 우선입학 규정 등 개정('18. 상)
소아당뇨 어린이가 재학하는 전 급 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학교보건법」개정('17. 하)
의사와 보건·체육교사 등으로 보호체계 구축
어린이집, 각급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활동 지원(4)
소아당뇨 환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보급
보건인력에 대한 간호 실습교육 실시 등 직무교육 개선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안전 투약공간 확보
처방받은 응급의약품 등의 어린이집, 각급 급 학교 보관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 기회 확대(4)
연속혈당측정기 등에 필요한 소모성재료에 대하여 급여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상)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 개정('18. 하)
연속혈당측정기 및 자가사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강화
-「의료기기 허가·신고 등에 관한 규정」개정('18. 상)
국내 사용 해외 의료기기 안전사용 정보 제공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안전사용 가이드라인 제공('17. 하)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2)
정보제공·인식개선 교육·홍보
주요 분석대상:만 18세 이하 어린이
- 소아당뇨 판단기준:상병코드 E10을 주부상병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동일연도에 당뇨병 치료제를 원내투여 또는 원외처방한 환자
1)요양성 및 의료급여 진료개시 일자기준 지급분
- 제1형 당뇨병:당해 연도에 주부상병'E10'으로 청구되었고'E11'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당뇨병 약물처방 받은 사례
- 제2형 당뇨는 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1'으로 청구되었고'E10'으로는 청구되지 않았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 혼합:해당 연도에 주부상병'E10'혹은'E11'로 청구되었고 당뇨병 약물처방 받은 경우
미분류:해당 년에 주부상병'E10'혹은'E11'로 청구되지 않았고'E12','E13','E14'으로만 청구되었으며 인슐린 약물처방 받은 경우
*주상병 관련기호: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5), H와
*E10:1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 당뇨병
- E11:2형 인슐린과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국민건강보험공단,'17.9)
10만 명당 대상자 수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1형당뇨 환자는 총 35,196명('16)
□ 2016년 당뇨 어린이의 특성별 현황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입원자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
10만 명당 환자 수도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및 병당 배치율('17.4)
(단위:명, 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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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적용한 스마트 맨홀뚜껑…에코디자인 대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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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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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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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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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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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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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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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접목도 스마트 맨홀뚜껑 … 에코디자인 대상
◇'2016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수상 아이템 13건 선정
◇ 3년간 총 16건 사업화 성공, 약 32억 원 매출 예상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내 친환경 시장의 육성을자 12월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2016년 우수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된'스마트 매의 뚜껑'을 포함해 총 13건의 사업 아이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 대상'스마트 매의 뚜껑'은 고강도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기존 제품 무게의 1/9 수준으로 얇게 만든 데다가 내구성과 안전성도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기존의 뚜껑형 뚜껑이 전파를 방해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이 적용된 센서를 부착하여 지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특허받은 결합 구조가 적용되어 하수의 역류나 지하 차량 통행에 의한 맨홀 뚜껑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2016년 신은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에는 올해 3월부터 약 한 해 동안 총 157건의 사업 아이템이 접수됐으며, 환경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받아 최종 13건의 아이디어가 제품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 성능시연이 가능한 시제품까지 완성된 13건의 제품은 전시회 출품을 통한 시장의 관심도 평가, 최종 최종평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이 결정됐다.
○ 대상으로 선정된'스마트 매의 뚜껑'을 비롯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탄소의 탄성을 이용한 콘크리트 프레임'과'고효율 열회수 환기장치'등은 행사 당일 환경부 장관상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는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 발굴은 사업 아이템은 아이디어의 우수성, 완성도 등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1,000 ~ 3,000만 원 이내에서 시제품 개발비용과 3D프린터 장비사용, 특허출원 자문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는다.
○ 사업화에 최종 성공한 제품은 환경마크와 국제형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국제 전시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특전도 얻는다.
○ 실제로 이달 일본에서 열린'에코 프로(Eco proO 2016'전시회에 참가했던 피코하이텍사의'젖지 않는 우산(2015년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 수상작)'은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타인에게 물을 묻히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현지 홈쇼핑사에서도 판매 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4건의 아이디어를 지원했다.
□ 이 결과 16건이 사업화에 성공해 2016년 말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이 32억 원대에 이른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에코디자인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친환경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한국에 친환경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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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사물인터넷 적용한 스마트 맨홀뚜껑…에코디자인 대상_1
### 내용:
사물인터넷 접목도 스마트 맨홀뚜껑 … 에코디자인 대상
◇'2016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수상 아이템 13건 선정
◇ 3년간 총 16건 사업화 성공, 약 32억 원 매출 예상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환경 벤처·중소기업의 성장과 국내 친환경 시장의 육성을자 12월 22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2016년 우수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으로 선정된'스마트 매의 뚜껑'을 포함해 총 13건의 사업 아이템이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 대상'스마트 매의 뚜껑'은 고강도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기존 제품 무게의 1/9 수준으로 얇게 만든 데다가 내구성과 안전성도 좋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기존의 뚜껑형 뚜껑이 전파를 방해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이 적용된 센서를 부착하여 지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이 외에도 특허받은 결합 구조가 적용되어 하수의 역류나 지하 차량 통행에 의한 맨홀 뚜껑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2016년 신은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에는 올해 3월부터 약 한 해 동안 총 157건의 사업 아이템이 접수됐으며, 환경성 및 시장성 등을 평가받아 최종 13건의 아이디어가 제품개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 성능시연이 가능한 시제품까지 완성된 13건의 제품은 전시회 출품을 통한 시장의 관심도 평가, 최종 최종평가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3건, 우수상 7건이 결정됐다.
○ 대상으로 선정된'스마트 매의 뚜껑'을 비롯해 최우수상으로 선정된'탄소의 탄성을 이용한 콘크리트 프레임'과'고효율 열회수 환기장치'등은 행사 당일 환경부 장관상을 받을 예정이다.
□'혁신형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사업화 가능성이 우수는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사업화를 이끌어주는 사업이다.
○ 발굴은 사업 아이템은 아이디어의 우수성, 완성도 등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1,000 ~ 3,000만 원 이내에서 시제품 개발비용과 3D프린터 장비사용, 특허출원 자문 및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는다.
○ 사업화에 최종 성공한 제품은 환경마크와 국제형 친환경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며, 국제 전시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특전도 얻는다.
○ 실제로 이달 일본에서 열린'에코 프로(Eco proO 2016'전시회에 참가했던 피코하이텍사의'젖지 않는 우산(2015년 에코디자인 사업공모전 수상작)'은 버스나 전철 안에서도 타인에게 물을 묻히는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현지 홈쇼핑사에서도 판매 제의를 받기도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혁신형 에코디자인 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34건의 아이디어를 지원했다.
□ 이 결과 16건이 사업화에 성공해 2016년 말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이 32억 원대에 이른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에코디자인 지원 사업이 보다 많은 친환경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한국에 친환경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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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자업계 종사자 대상 품질검정 과정 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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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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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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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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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913&pageIndex=15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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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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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계 종사자 및 육종가 대상 종자 품질검정 훈련과생 모집 -
□ 교육 과정명:2022년도 종자 품질검정 과정(2회/년)
ㅇ 교육 내용:품종 검사제도, 샘플링·검정, 가공기술, 병리검정 실습 등
ㅇ 운영 기간:제1회 8월 22일 ~ 23일, 제2회 11월 7일 ~ 8일, 2일 과정
*교육 대상·인원:종자기업 종사자 또는 민간육종가, 각 15명
-지 신청기간:(제1회)8.1.(월)09시 ~ 8.12.(금)13시(선착순)
(제2회)10.17.(월)09시 ~ 10.28.(금)13시(선착순)
국립종자원(원장 은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 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종자가 현장에서 요구되는<NAME>술을 직접 체득해 볼 수 잇는「종자 품질검정 과정」을 운영한다.
종자 품질검정 과정은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개청 이래로 현재까지 18개의 종자기업과 민간육종가 등 모두 42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하였고,"실습 위주의 교육 진행과 종자 검정 관련 지식습득"등에 만족하며 90.5%이상의 교육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한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된 종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종자를 조작·가공해 보는 등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고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한 종자검정기술(표본 추출, 염색체 검정, 순도 분석, 발아율 조사, 생화학적 활력(TZ)검정 등), 품종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종자가공 처리기술(프라이밍, 펠렛팅, 필름코팅 등), 품종 내 병원체 검출 등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이 운영된다.
올해는 각각 8월 22일 ~ 23일과 11월 7일 ~ 8일에 2회 운영되며 교육 신청은 8월 1일(제1회)과 10월 17일(제2회)부터 각각 2주 동안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ttps://hrd.see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NAME>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본 과정은 국제 종자 검정 기준에 따라 모든 실험과 실습이 진행되며, 종자 시료 채취부터 가공 등 고품질 품종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우량종자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부터 추진되는 모든 교육과정은 지난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새롭게 구축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을 수 있다.
교육생 등록 및 안내
및 가공처리 이론 및 실습
*코로나19 확산 추이 또는 내부 상황에 의해 교육 일정이 변경을 수 있음
교육과정 실습 과정 사진
종자검정(생화학적 활력검정)
종자 가공처리(필름코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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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종자업계 종사자 대상 품질검정 과정 운영_1
### 내용:
종자업계 종사자 및 육종가 대상 종자 품질검정 훈련과생 모집 -
□ 교육 과정명:2022년도 종자 품질검정 과정(2회/년)
ㅇ 교육 내용:품종 검사제도, 샘플링·검정, 가공기술, 병리검정 실습 등
ㅇ 운영 기간:제1회 8월 22일 ~ 23일, 제2회 11월 7일 ~ 8일, 2일 과정
*교육 대상·인원:종자기업 종사자 또는 민간육종가, 각 15명
-지 신청기간:(제1회)8.1.(월)09시 ~ 8.12.(금)13시(선착순)
(제2회)10.17.(월)09시 ~ 10.28.(금)13시(선착순)
국립종자원(원장 은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 강국으로서 도약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종자가 현장에서 요구되는<NAME>술을 직접 체득해 볼 수 잇는「종자 품질검정 과정」을 운영한다.
종자 품질검정 과정은 2019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개청 이래로 현재까지 18개의 종자기업과 민간육종가 등 모두 42명이 교육훈련을 수료하였고,"실습 위주의 교육 진행과 종자 검정 관련 지식습득"등에 만족하며 90.5%이상의 교육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순한 종자를 생산해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생산된 종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종자를 조작·가공해 보는 등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고 표준화된 방법을 적용한 종자검정기술(표본 추출, 염색체 검정, 순도 분석, 발아율 조사, 생화학적 활력(TZ)검정 등), 품종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기술인 종자가공 처리기술(프라이밍, 펠렛팅, 필름코팅 등), 품종 내 병원체 검출 등 다양한 전문적인 교육이 운영된다.
올해는 각각 8월 22일 ~ 23일과 11월 7일 ~ 8일에 2회 운영되며 교육 신청은 8월 1일(제1회)과 10월 17일(제2회)부터 각각 2주 동안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ttps://hrd.seed.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NAME>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본 과정은 국제 종자 검정 기준에 따라 모든 실험과 실습이 진행되며, 종자 시료 채취부터 가공 등 고품질 품종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체득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우량종자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번부터 추진되는 모든 교육과정은 지난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새롭게 구축한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hrd.seed.go.kr)을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을 수 있다.
교육생 등록 및 안내
및 가공처리 이론 및 실습
*코로나19 확산 추이 또는 내부 상황에 의해 교육 일정이 변경을 수 있음
교육과정 실습 과정 사진
종자검정(생화학적 활력검정)
종자 가공처리(필름코팅)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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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상반기 왕실문화 교육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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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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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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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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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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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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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상반기 왕실문화 교육 실시
-'경복궁 태교'등 대면 프로그램 재개/어린이 ~ 성인 대상 교육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받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궁중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20여종을 운영한다.
일반인들에게 왕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은 접수 시작 날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교육은 박물관의 왕실유물과 문화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체험을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는 △ 유·초·중등 학급단체(특수학급 포함)대상 교육 10종, ▲ 어린이 ~ 성인 이상 교육 11종을 대면과 비대면, 궁 현장 연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상반기(4월 ~ 6월)학급단체 대상 교육은 지난 6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 교육신청 - 학급단체/함께나눔)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 성인 대상 교육은 4는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학급단체 대상 교육은 손 태교 등 아이들의 연령에 맞춘 놀이를 통해 왕실문화를 이해하는'박물관에 놀러온 공주님 왕자님'을 비롯하여, 국립고궁박물관 과학문화실 프로그램과 연계한'경복궁 과학연구소','왕실그림 복원 전문인을 찾아라'등 유치원생(6 ~ 7세)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가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교과과정 연계 교육, 자유학기제 체험형 등 교육현장 일선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위해'박물관 속 동물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임금님 하고 싶어요'등의 교육도 확대 ‧ 운영하여 관람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도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 성인'교육은 왕실의례, 조선왕실의 건강비법, 궁중여인의 피부관리 같이 조선왕실의 문화를 좀 더 세분화시켜 경험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던 임신부 대상의'왕실태교'를 제외로는 성인 대상의'조선 왕실의 인장'등은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직접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해 교육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일정과 더 자세한 안내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 교육신청)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전문 박물관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문화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개발·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왕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잇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교육 소개
□ 학급단체 대상 교육(4 ~ 6월)
- 월요일10:00 ~ 12:00
손 인형극과 카드놀이를 통해 공주와 왕자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며 옛 왕실의 문화를 체험
궁궐 숲 속 여행
태풍나라가 훔쳐간 조선의 꽃나무들을 <NAME> , 봉봉이와 함께 미션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내용(영상 콘텐츠)
조선시대 왕의 출생과 성장, 즉위 등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어보 입체 퍼즐 풀을
조선시대 과학 문화와 천문 관측의 원리 및 체험
덕수궁과 유물을 연계하여 대한제국의 시대상과 근대화의 노력을 이해
종묘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기능을 탐구하고 종묘 제례 절차에 대해 학습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조선 시대 유물 이해 및 탐구
궁중 유물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보면서 동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학습
- 왕실 그림 속 전문인을 찾아라(비대면)
왕실 그림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면 이야기를 소재로 조선 시대의 전문인과 직업을 이해하고 현재의 직업과 연관
격주 토요일 10:00 ~ 10:50
출생, 결혼 등의 일생 의례를 통해서 왕실 의례와 관련 유물 등을 이해
청각장애 유치원(6 ~ 7세)및 초등학생 1 ~ 2학년
궁궐 숲 속 탐험*
태풍나라가 훔쳐간 궁궐의 꽃나무들을 <NAME> , 봉봉이와 함께 퍼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내용(영상 콘텐츠)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1 ~ 3학년
왕실이 알고 싶어요*
조선시대 임금과 탄생, 성장, 즉위 등 일생에 대한 이해 분경 어보 입체 퍼즐 만들기
10종(*표시는 종마다 중복으로 총<NAME>에서 차감이
※ 학급단체 상반기(4 ~ 6월)교육은 3.6.(월)오전 10시부터 일괄 집합 진행중
□ 어린이 ~ 성인 개인 대상 교육(4 ~ 6월)
어차의 의미와 역사적 특징을 탐구하고 대한제국 황실과 근대화 유물을 이해
동궐의 역사와 공간 구조를 알아보고 나만의 후원 꾸미기 체험
약재, 의로 등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방식의 임무(미션)활동을 통해 조선 시대와 의료문화에 대해 이해
출생, 혼인 등의 일생 의례를 통해서 왕실 의례와 관련 유물 등을 학습
미션! 종묘 탐험대(비대면)
종묘는 역사적 변천과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학습
내가 꿈꾸는 종묘(비대면)
종묘의 역사적 의미와 공간의 기능을 이해한 종묘 제례 절차에 대해 학습함
조선왕실의 태교에 대한 이해와 침선, 목욕 등의 체험(배냇저고리, 버선 만들기 등)
조선조 왕실의 인장 용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만의 인장 만들기 체험
조선왕실의 건강비법(비대면)
조선왕조 왕실의 건강 관리 방법(침술, 온천욕 등)을 알아보고, 지압봉을 활용해 지을 체험
왕실과 궁중회화에 대한 의미 학습 및 족자 만들기 체험
13:30 ~ 14:20(비대면)
13:30 ~ 15:30(대면)
화협옹주묘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궁중여인의 피부관리법을 알아보고 립밤 만들기 체험
※ 어린이 ~ 성인 개인 교육은 선착순에 전달 셋째주 월요일 10시부터 접수
- 4월 수업 접수:3.20.(월)10:00 ~
- 5월 교육 접수 ; 4.17(. 월)10:00 ~
- 6월 교육 접수:5.15.(월)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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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고궁박물관 상반기 왕실문화 교육 실시_1
### 내용:
국립고궁박물관 상반기 왕실문화 교육 실시
-'경복궁 태교'등 대면 프로그램 재개/어린이 ~ 성인 대상 교육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접수 받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궁중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체험 프로그램 20여종을 운영한다.
일반인들에게 왕실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장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국립고궁박물관의 왕실문화 교육은 접수 시작 날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비대면 교육은 박물관의 왕실유물과 문화를 장소에 제약 없이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체험을수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상반기는 △ 유·초·중등 학급단체(특수학급 포함)대상 교육 10종, ▲ 어린이 ~ 성인 이상 교육 11종을 대면과 비대면, 궁 현장 연계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상반기(4월 ~ 6월)학급단체 대상 교육은 지난 6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 교육신청 - 학급단체/함께나눔)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어린이 ~ 성인 대상 교육은 4는 20일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학급단체 대상 교육은 손 태교 등 아이들의 연령에 맞춘 놀이를 통해 왕실문화를 이해하는'박물관에 놀러온 공주님 왕자님'을 비롯하여, 국립고궁박물관 과학문화실 프로그램과 연계한'경복궁 과학연구소','왕실그림 복원 전문인을 찾아라'등 유치원생(6 ~ 7세)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참가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교과과정 연계 교육, 자유학기제 체험형 등 교육현장 일선에서 유연하게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특수학급을 위해'박물관 속 동물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임금님 하고 싶어요'등의 교육도 확대 ‧ 운영하여 관람 기회가 적었던 학생들도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 성인'교육은 왕실의례, 조선왕실의 건강비법, 궁중여인의 피부관리 같이 조선왕실의 문화를 좀 더 세분화시켜 경험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운영되었던 임신부 대상의'왕실태교'를 제외로는 성인 대상의'조선 왕실의 인장'등은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직접 다양한 체험을 중심으로 진행해 교육 질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일정과 더 자세한 안내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 교육신청)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왕실 전문 박물관이라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문화 프로그램을 계속으로 개발·운영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왕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잇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온라인 교육 소개
□ 학급단체 대상 교육(4 ~ 6월)
- 월요일10:00 ~ 12:00
손 인형극과 카드놀이를 통해 공주와 왕자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며 옛 왕실의 문화를 체험
궁궐 숲 속 여행
태풍나라가 훔쳐간 조선의 꽃나무들을 <NAME> , 봉봉이와 함께 미션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내용(영상 콘텐츠)
조선시대 왕의 출생과 성장, 즉위 등 역사에 대한 이해 및 어보 입체 퍼즐 풀을
조선시대 과학 문화와 천문 관측의 원리 및 체험
덕수궁과 유물을 연계하여 대한제국의 시대상과 근대화의 노력을 이해
종묘의 사회적 의미와 역사적 기능을 탐구하고 종묘 제례 절차에 대해 학습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조선 시대 유물 이해 및 탐구
궁중 유물 속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찾아보면서 동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학습
- 왕실 그림 속 전문인을 찾아라(비대면)
왕실 그림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장면 이야기를 소재로 조선 시대의 전문인과 직업을 이해하고 현재의 직업과 연관
격주 토요일 10:00 ~ 10:50
출생, 결혼 등의 일생 의례를 통해서 왕실 의례와 관련 유물 등을 이해
청각장애 유치원(6 ~ 7세)및 초등학생 1 ~ 2학년
궁궐 숲 속 탐험*
태풍나라가 훔쳐간 궁궐의 꽃나무들을 <NAME> , 봉봉이와 함께 퍼즐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내용(영상 콘텐츠)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1 ~ 3학년
왕실이 알고 싶어요*
조선시대 임금과 탄생, 성장, 즉위 등 일생에 대한 이해 분경 어보 입체 퍼즐 만들기
10종(*표시는 종마다 중복으로 총<NAME>에서 차감이
※ 학급단체 상반기(4 ~ 6월)교육은 3.6.(월)오전 10시부터 일괄 집합 진행중
□ 어린이 ~ 성인 개인 대상 교육(4 ~ 6월)
어차의 의미와 역사적 특징을 탐구하고 대한제국 황실과 근대화 유물을 이해
동궐의 역사와 공간 구조를 알아보고 나만의 후원 꾸미기 체험
약재, 의로 등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방식의 임무(미션)활동을 통해 조선 시대와 의료문화에 대해 이해
출생, 혼인 등의 일생 의례를 통해서 왕실 의례와 관련 유물 등을 학습
미션! 종묘 탐험대(비대면)
종묘는 역사적 변천과 공간 구조를 살펴보는 학습
내가 꿈꾸는 종묘(비대면)
종묘의 역사적 의미와 공간의 기능을 이해한 종묘 제례 절차에 대해 학습함
조선왕실의 태교에 대한 이해와 침선, 목욕 등의 체험(배냇저고리, 버선 만들기 등)
조선조 왕실의 인장 용도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만의 인장 만들기 체험
조선왕실의 건강비법(비대면)
조선왕조 왕실의 건강 관리 방법(침술, 온천욕 등)을 알아보고, 지압봉을 활용해 지을 체험
왕실과 궁중회화에 대한 의미 학습 및 족자 만들기 체험
13:30 ~ 14:20(비대면)
13:30 ~ 15:30(대면)
화협옹주묘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궁중여인의 피부관리법을 알아보고 립밤 만들기 체험
※ 어린이 ~ 성인 개인 교육은 선착순에 전달 셋째주 월요일 10시부터 접수
- 4월 수업 접수:3.20.(월)10:00 ~
- 5월 교육 접수 ; 4.17(. 월)10:00 ~
- 6월 교육 접수:5.15.(월)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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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주변 “안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959
|
CC BY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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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촌호수 주변"안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석촌호수 인근 안전관리 TF」1년 추진결과 발표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1년간 석촌호수 주변 안정을 검증하기 위해 민 ․ 관 합동'석촌호수 주변 안정화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는 2015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결과에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으로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ㅇ 석촌호수 주변 지하수를 모니터링 분석 결과, 지하수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지반침하 ․ 도로함몰 등 지반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다만,'15 ~'16년도는 평년 비해 강수량이 적었고,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잇는 만큼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국민안전처, 서울시, 롯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에서는 그 간 석촌호수 주변지역 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석촌호수 주변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하게 점검 ․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 롯데에서는 지하수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석촌호수 주변, 롯데월드 및 송파구 일대 등에 관측공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도 관측공 66개소를 추가로 측정한 결과 전체적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 다만, 일부 구간에서 굴착공사, 시기별 강수량의 변동 등으로 수위가 변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ㅇ 또한 석촌호수 주변 주변지역에 침하계 374개소를 설치하여 지반 침하여부를 조사한 결과, 4mm이하(지하철 공사구간 15mm)로 허용침하량(25mm)보다 낮아 이상이 없었으며,
- 석촌호수 유출량과 도로함몰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송파구 관내 36km에 대해 도로하부 동공 정밀탐사(GPR), 토사유출 등을 검토한 바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전담팀에서는 도심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였다.
ㅇ 도심지역 지하구조물 및 대형건물 건설 시 지질 현황 조사, 지반 안전성 조사 등 도심지역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ㅇ 동공정보·도로함몰 정보 등을 DB화하여 우려 지역을 미리 예측, 동공을 탐사 ․ 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주문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점검과장은"석촌 호수 주변의 안전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생활하시기 바라며,
및 서울시, 송파구 등 관계기관에서는 석촌호수 주변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기를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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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촌호수 주변 “안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_1
### 내용:
석촌호수 주변"안전",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석촌호수 인근 안전관리 TF」1년 추진결과 발표 중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지난 1년간 석촌호수 주변 안정을 검증하기 위해 민 ․ 관 합동'석촌호수 주변 안정화 전담팀(이하 전담팀)'을 운영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는 2015년 8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석촌호수 수위저하 용역결과에도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전담팀을 운영으로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ㅇ 석촌호수 주변 지하수를 모니터링 분석 결과, 지하수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고, 지반침하 ․ 도로함몰 등 지반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다만,'15 ~'16년도는 평년 비해 강수량이 적었고, 석촌호수 주변지역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잇는 만큼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국민안전처, 서울시, 롯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에서는 그 간 석촌호수 주변지역 조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석촌호수 주변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밀하게 점검 ․ 조사를 실시하였다.
□ 서울시, 롯데에서는 지하수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석촌호수 주변, 롯데월드 및 송파구 일대 등에 관측공 4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도 관측공 66개소를 추가로 측정한 결과 전체적 안정적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 다만, 일부 구간에서 굴착공사, 시기별 강수량의 변동 등으로 수위가 변동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ㅇ 또한 석촌호수 주변 주변지역에 침하계 374개소를 설치하여 지반 침하여부를 조사한 결과, 4mm이하(지하철 공사구간 15mm)로 허용침하량(25mm)보다 낮아 이상이 없었으며,
- 석촌호수 유출량과 도로함몰과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송파구 관내 36km에 대해 도로하부 동공 정밀탐사(GPR), 토사유출 등을 검토한 바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전담팀에서는 도심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제시하였다.
ㅇ 도심지역 지하구조물 및 대형건물 건설 시 지질 현황 조사, 지반 안전성 조사 등 도심지역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ㅇ 동공정보·도로함몰 정보 등을 DB화하여 우려 지역을 미리 예측, 동공을 탐사 ․ 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주문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점검과장은"석촌 호수 주변의 안전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생활하시기 바라며,
및 서울시, 송파구 등 관계기관에서는 석촌호수 주변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기를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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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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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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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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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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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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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12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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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수장 선출
- 새로이 선출된 조합원 3.21일부터 임기 시작 -
《주 요 내 용〉
◈ 3.13.(수)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1,113명의 신임 임원 선출
- 963명은 투표를 통해 선출을 단독후보자 150명은 무투표 당선 확정
-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보완 노력
- 일선조합 비위행위 근절, 무자격조합원 정리 위한 조합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3.13(수)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거쳐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들 조합장은 3.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가보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해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이번<NAME>거에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 퍼센트)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대비 4.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성 당선자도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하여 8명이 당선되었다.
*'15년 제1회 선거 여성조합장 당선자 수 5명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관과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3.12일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1회 선거대비(동기)25.0 ％ 가 감소(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 현황(선관위)〉
그러나, 제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부정화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내부에서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기간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위탁선거법")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예방 및 무자격조합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제도/연설 ․ 토론회 제한과 선거운동기간(13일)중 선거공보 ․ 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에 비해 엄격히 적용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각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조합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관해서도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절차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 ․ 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제대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별선거(보궐, 순천농협 무투표 당선예정)미포함
○ 전체 후보자 2,911명, 평균 투표율은 2.6대 1(1회 대비 △0.1명)
○ 현직조합장 당선:906명이 투표에 648명(71.5%)당선
* <NAME> 평균:10선
○ 무투표당선 150명(현직 조합장 136), 여성당선자 8명(후보 23명)
*60대 53.7 ％, 50대 40.3%, 40대 이하 1.9%
*최연소:'76년생(전북인삼농협)*최고령:'40년생(경북 경산 ․ 서울 관악농협 2명)
(단위:만여 명,%p
○ 투표현황(단위:천명,%,*p)
*(투표율)최고 광주 88.7%, 최저 인천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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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조합장 선출_1
### 내용:
전국 1,113개 농축협 새로운 수장 선출
- 새로이 선출된 조합원 3.21일부터 임기 시작 -
《주 요 내 용〉
◈ 3.13.(수)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통해 1,113명의 신임 임원 선출
- 963명은 투표를 통해 선출을 단독후보자 150명은 무투표 당선 확정
-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조합원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위탁선거법 보완 노력
- 일선조합 비위행위 근절, 무자격조합원 정리 위한 조합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줄여서"농식품부")는 3.13(수)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거쳐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원이 선출되었으며, 이들 조합장은 3.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에는 2,911명의 후보가보하여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당선된 1,113명의 조합장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해 경선으로, 단독 입후보한 150명은 무투표로 당선되었다.
이번<NAME>거에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 퍼센트)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대비 4.8%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여성 당선자도 전국적으로 23명이 입후보하여 8명이 당선되었다.
*'15년 제1회 선거 여성조합장 당선자 수 5명
◈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관과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3.12일 현재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제1회 선거대비(동기)25.0 ％ 가 감소(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조치건수 현황(선관위)〉
그러나, 제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부정화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였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내부에서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농식품부에서는 금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선거운동 기간 제한 완화 및 조합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이하"위탁선거법")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조합의 비리 예방 및 무자격조합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조합장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위해 농협 - 선관위, 국회와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 가능, 예비후보자제도/연설 ․ 토론회 제한과 선거운동기간(13일)중 선거공보 ․ 벽보, 어깨띠 등 소품과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과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방법만 허용하는 등 공직선거에 비해 엄격히 적용
또한,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해소를 위해
- 농협중앙회와 협조하여 각 농축협 조합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조합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하는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매년 선거시마다 불거진 무자격조합원 문제에 관해서도 농협중앙회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조합원 확인 절차 명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이번에 새로이 선출된 조합장들은 농업 ․ 농촌의 지도자들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제대로 이끌어 일선조합이 농업인 조합원들에게 믿음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면서,
농식품부에서는 농협중앙회와 적극 협력하여 일선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경영안정을 위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개별선거(보궐, 순천농협 무투표 당선예정)미포함
○ 전체 후보자 2,911명, 평균 투표율은 2.6대 1(1회 대비 △0.1명)
○ 현직조합장 당선:906명이 투표에 648명(71.5%)당선
* <NAME> 평균:10선
○ 무투표당선 150명(현직 조합장 136), 여성당선자 8명(후보 23명)
*60대 53.7 ％, 50대 40.3%, 40대 이하 1.9%
*최연소:'76년생(전북인삼농협)*최고령:'40년생(경북 경산 ․ 서울 관악농협 2명)
(단위:만여 명,%p
○ 투표현황(단위:천명,%,*p)
*(투표율)최고 광주 88.7%, 최저 인천 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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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 공주 공산성 왕궁지(추정) 조사 착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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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540&pageIndex=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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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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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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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공산성 왕궁지(추정)조사 착수
- 발굴 위한 근거자료와 규모·구조 파악하기 위한 학술발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공주시(시장<NAME>), 공주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일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착수한다.
<발굴현장/조사기간: <ADDRESS> '/2023년 9월∼12월
조사지역은 공산성 내 쌍수정이 있는 추정왕궁지 일원이다. 이곳은 전체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74m 높이로 공주 시가지를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2020년 문화재청이 확정은'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지역 발굴조사 추진 계획(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으로, 공산성 내 백제 추정왕궁지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를 파악하고 복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추정왕궁지의 유구 범위와 외곽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왕궁지 조성을 위한 백제 사람들의 토목기술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 계획이다.
-어 이 지역은 1985년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최초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와 연지 내에서 연꽃무늬 수막새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왕궁지로 추정되었으며, 2019년 보완조사에서는 건물과 동쪽의 출입시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때는 서쪽 출입시설 주변으로 궐시설이 확인되어 왕궁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었다.
*수막새:목조건축 내부에서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
*궐:왕이 머무는 궁이나 문 양 옆에 높게 쌓아 설치한 대
2022년 조사를 통하는 각 20m, 30m 길이의 장랑식건물 2동이 조사되어 추정왕궁지 내부가 중심공간과 생활공간, 주변 의례공간으로 구분하는 계획적인 공간배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쪽 성벽 주변의 골짜기를 메운 토목공사 흔적을 통해 현재 추정왕궁지 내 방형(사각형)의 공간이 백제 웅진기에 계획적으로<NAME> 곳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장랑식건물:궁전, 사찰 등에서 중심건물과 주변을 감싸게 만든 긴 건물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은 공주시와 함께 “ 공산성의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백제 웅진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확보는 정비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발굴조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지속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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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 공주 공산성 왕궁지(추정) 조사 착수_1
### 내용:
백제인 토목기술 확인 위해‘공산성 왕궁지(추정)조사 착수
- 발굴 위한 근거자료와 규모·구조 파악하기 위한 학술발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공주시(시장<NAME>), 공주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백제왕도 핵심유적인 공주 공산성 추정왕궁지 일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를 착수한다.
<발굴현장/조사기간: <ADDRESS> '/2023년 9월∼12월
조사지역은 공산성 내 쌍수정이 있는 추정왕궁지 일원이다. 이곳은 전체적 평탄한 대지를 이루고 있으며, 해발 74m 높이로 공주 시가지를 훤히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이번 발굴조사는 2020년 문화재청이 확정은'백제왕도 핵심유적 공주지역 발굴조사 추진 계획(마스터플랜)'에 따른 것으로, 공산성 내 백제 추정왕궁지의 정확한 규모와 현황를 파악하고 복원을 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것이다. 특히 그 동안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던 추정왕궁지의 유구 범위와 외곽시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왕궁지 조성을 위한 백제 사람들의 토목기술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 계획이다.
-어 이 지역은 1985년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최초 진행한 발굴조사를 통해 건물지와 연지 내에서 연꽃무늬 수막새가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왕궁지로 추정되었으며, 2019년 보완조사에서는 건물과 동쪽의 출입시설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때는 서쪽 출입시설 주변으로 궐시설이 확인되어 왕궁의 구조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었다.
*수막새:목조건축 내부에서 기왓골 끝에 사용되었던 기와
*궐:왕이 머무는 궁이나 문 양 옆에 높게 쌓아 설치한 대
2022년 조사를 통하는 각 20m, 30m 길이의 장랑식건물 2동이 조사되어 추정왕궁지 내부가 중심공간과 생활공간, 주변 의례공간으로 구분하는 계획적인 공간배치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쪽 성벽 주변의 골짜기를 메운 토목공사 흔적을 통해 현재 추정왕궁지 내 방형(사각형)의 공간이 백제 웅진기에 계획적으로<NAME> 곳임을 확인하는 효과도 있었다.
*장랑식건물:궁전, 사찰 등에서 중심건물과 주변을 감싸게 만든 긴 건물
문화재청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은 공주시와 함께 “ 공산성의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백제 웅진왕도의 실체를 복원할 수 있는 학술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확보는 정비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또한 적극행정의 하나으로 발굴조사 현장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과 지속이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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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357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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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 가시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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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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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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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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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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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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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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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 가시화
□ 반월시화단지에 첨단 도금업종 집적공장, 청년 친화형 오피스텔 등 완공 -
-'11년 이후 민관 펀드에 총 996억 원 투입 성과 결실 보여
□ 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대표적 민간 혁신 사업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펀드'라 함)1 ․ 2차 사업의 최종 준공식을'15.2.4일(수)인터불고 호텔(반월국가산단 소재)에서 열었다.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조성가 출발자금(시드머니)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노후 산업단지 내에 업종고도화, 기업 비즈니스와 근로자 생활 여건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ㅇ'11년도부터 추진한 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14)4개 산단에 대해 정부 출자금 540억 원을 마중물로 하여 1,376억 원의 민간 투자를 노후산단에 유치했다.
ㅇ 그 가운데 2개의 펀드 사업(총 996억 원 투자)에 대한 기공식을 개최함에 따라 민관공동 투자사업이 실질적 결실을 보게 됐다.
ㅇ 이번에 준공한 1차 펀드 사업은 반월단지에 있는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안산드림타운')및 비즈니스호텔('안산 인터불고 호텔'), 2차 투자는은 시화단지에 소재한 인쇄회로기판(PCB)과 도금업종 집적화 공장('P & P 센터')건립사업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지역경제정책관, 부좌현 부시장과 <NAME> 안산시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NAME> 반월 ․ 시화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ㅇ 반월단지에서 추진된 1차 사업 사업은 총 투자액 606억 원 규모(국비 150억 원, 민간 456억 원)로 비즈니스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건립했다.
ㅇ 비즈니스호텔은 입주 중소기업들을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에 대해 숙박(203실)및 수출상담, 행사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ㅇ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단지 내 부족했던 대와 주거시설(오피스텔 220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개선이 가능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화단지에서 추진된 2차 펀드 사업은 민간 투자액 390억 원대 규모(국비 160억 원, 민간 230억 원)로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산업 등 환경오염 유발 유사 업종이 공동입주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첨단 집적화 단지 7개동과 지식산업센터 1개동을 건립했다.
ㅇ 총 27개사, 총 500명의 근로자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며, 공동 폐수처리와 소각 소각을 활용을 통해 폐수처리 비용 40%, 전기료 50%를 절감(연간 전기료 7.3억 원가 절감 효과 예상)하는 등 획기적인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
ㅇ 또한 폐수처리장 증설과 기업들의 자체 신규 설비 구축 등을 통해 근로자 근무 여건이 친환경적으로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 이날 행사에 참여하 <NAME>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ㅇ"노후산업단지의 혁신과 근로자들의<NAME>경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펀드사업<NAME>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수 없도록 복합용도구역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펀드사업비(정부):('14년)130억 원 →('15년)270억 원
□ 정부와 산업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펀드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발표는 1 ․ 2차 사업 이외 창원과 구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차, 4차 사업도 차질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올해 5차 펀드도 조기에 조성해 착수할 필요 있도록 투자대상 후보지 발굴과 사업자 선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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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 가시화_1
### 내용:
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 가시화
□ 반월시화단지에 첨단 도금업종 집적공장, 청년 친화형 오피스텔 등 완공 -
-'11년 이후 민관 펀드에 총 996억 원 투입 성과 결실 보여
□ 노후 산단 혁신사업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대표적 민간 혁신 사업인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이하'펀드'라 함)1 ․ 2차 사업의 최종 준공식을'15.2.4일(수)인터불고 호텔(반월국가산단 소재)에서 열었다.
□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는 조성가 출발자금(시드머니)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노후 산업단지 내에 업종고도화, 기업 비즈니스와 근로자 생활 여건 향상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ㅇ'11년도부터 추진한 이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14)4개 산단에 대해 정부 출자금 540억 원을 마중물로 하여 1,376억 원의 민간 투자를 노후산단에 유치했다.
ㅇ 그 가운데 2개의 펀드 사업(총 996억 원 투자)에 대한 기공식을 개최함에 따라 민관공동 투자사업이 실질적 결실을 보게 됐다.
ㅇ 이번에 준공한 1차 펀드 사업은 반월단지에 있는 근로자 기숙사형 오피스텔('안산드림타운')및 비즈니스호텔('안산 인터불고 호텔'), 2차 투자는은 시화단지에 소재한 인쇄회로기판(PCB)과 도금업종 집적화 공장('P & P 센터')건립사업이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자와 지역경제정책관, 부좌현 부시장과 <NAME> 안산시장, <NAME>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NAME> 반월 ․ 시화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ㅇ 반월단지에서 추진된 1차 사업 사업은 총 투자액 606억 원 규모(국비 150억 원, 민간 456억 원)로 비즈니스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을 건립했다.
ㅇ 비즈니스호텔은 입주 중소기업들을 방문하는 국내외 바이어에 대해 숙박(203실)및 수출상담, 행사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ㅇ 기숙사형 오피스텔은 단지 내 부족했던 대와 주거시설(오피스텔 220실)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개선이 가능을 것으로 기대된다.
□ 시화단지에서 추진된 2차 펀드 사업은 민간 투자액 390억 원대 규모(국비 160억 원, 민간 230억 원)로 인쇄회로기판(PCB), 도금산업 등 환경오염 유발 유사 업종이 공동입주를 통한 운영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첨단 집적화 단지 7개동과 지식산업센터 1개동을 건립했다.
ㅇ 총 27개사, 총 500명의 근로자가 차례로 입주할 예정이며, 공동 폐수처리와 소각 소각을 활용을 통해 폐수처리 비용 40%, 전기료 50%를 절감(연간 전기료 7.3억 원가 절감 효과 예상)하는 등 획기적인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
ㅇ 또한 폐수처리장 증설과 기업들의 자체 신규 설비 구축 등을 통해 근로자 근무 여건이 친환경적으로 크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이
□ 이날 행사에 참여하 <NAME>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은,
ㅇ"노후산업단지의 혁신과 근로자들의<NAME>경 향상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더불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으로 펀드사업<NAME>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수 없도록 복합용도구역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 펀드사업비(정부):('14년)130억 원 →('15년)270억 원
□ 정부와 산업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펀드사업과 관련하여 이번에 발표는 1 ․ 2차 사업 이외 창원과 구미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3차, 4차 사업도 차질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올해 5차 펀드도 조기에 조성해 착수할 필요 있도록 투자대상 후보지 발굴과 사업자 선정을 상반기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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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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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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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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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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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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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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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35
|
CC BY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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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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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안전에
-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신속한 예와 예보를 통해 시설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해양수산 분야 동계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그에 앞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파손과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설물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마련에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양경찰과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순찰을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온도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화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스토어에서'수온정보서비스'설치 후 내려 받아 사용
겨울철 재난 상황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해안에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재해를 입기 쉽다."라며,"사전에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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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점검한다_1
### 내용:
해수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해양수산 시설 안전에
- 체계적인 사전점검 및 신속한 예와 예보를 통해 시설물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일)까지를'해양수산 분야 동계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그에 앞서 10월 25일(금)부터 11월 14일(목)까지 해양수산 시설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인해 양식 수산물 피해와 한파·폭설·강풍·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파손과 양식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하여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설물 실태조사 및 사전점검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양식시설 및 항만·어항시설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재해에 취약한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강 조치하도록 지도하여 겨울철 자연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한파로 동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양식생물은 월동장소를 별도로 마련에 운영하거나 양식장에 방풍용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양경찰과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하여 재해가 우려되는 해역을 집중 순찰을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전국 연안의 수온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수온도 정보 및 주의사항 등을 실시간 해양환경 정보화 시스템 누리집(www.nifs.go.kr/risa)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플레이스토어에서'수온정보서비스'설치 후 내려 받아 사용
겨울철 재난 상황 시에는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해양수산 분야 시설은 해안에 접해 있는 특성상 겨울철 강풍·풍랑·한파 등에 의해 재해를 입기 쉽다."라며,"사전에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저수온 예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등 겨울철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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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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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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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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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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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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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896&pageIndex=28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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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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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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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 주재
- 세계무역기구(WTO)신뢰 회복과 수산 시장에 지속가능성 강조 -
-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들, 연내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로 결집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15(목), 15:00시(한국시간)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전체 WTO 가입에서 16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 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유럽의 시차를 감안하여 회원국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됨
ㅇ 그룹 1:아시아(우리나라),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그룹 2:남·북미
□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및 개도국 지원금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WTO 통상장관회의 내용>
ㅇ 일시/장소:'21.7.15(목)15:00 + 02:00(종료시간 잠정)/화상회의
*164개 회원국의 차이를 감안, 회원국을 2개 그룹(지역별)으로 구분하여 회의 진행
ㅇ 참석은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 <NAME>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국
ㅇ 의제: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의지 점검 및 개도국 지원 범위 확대
□ 이번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 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재 동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가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며,
나아가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임을 강조함
*또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 ~ 12.3)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향해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 - 19 상황 등으로'17년 제11차 총회 이후 미개최
□ 국제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온 협상으로, 해양 어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01년 WTO<NAME>개발아젠다(DDA)협상의 일부로 개시되었으나,'11년 DDA 결렬로 협상 지연 → →'15년 UN 총회에서'20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추진하였으나, 코로나 - 19 사태 등으로 협상 지연
ㅇ 이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 이번 협상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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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NAME>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 주재
- 세계무역기구(WTO)신뢰 회복과 수산 시장에 지속가능성 강조 -
-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들, 연내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해로 결집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15(목), 15:00시(한국시간)에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였음
*전체 WTO 가입에서 164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코로나 - 19 상황으로 인해 화상으로 실시되었으며,
- 유럽의 시차를 감안하여 회원국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됨
ㅇ 그룹 1:아시아(우리나라), 중남미와 중동, 아프리카/그룹 2:남·북미
□ 통상장관들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위한 각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수산보조금 및 개도국 지원금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WTO 통상장관회의 내용>
ㅇ 일시/장소:'21.7.15(목)15:00 + 02:00(종료시간 잠정)/화상회의
*164개 회원국의 차이를 감안, 회원국을 2개 그룹(지역별)으로 구분하여 회의 진행
ㅇ 참석은 WTO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 <NAME> 통상교섭본부장), WTO 사무국
ㅇ 의제: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의지 점검 및 개도국 지원 범위 확대
□ 이번 회의에서 정 본부장은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난 20년 간 수산보조금 협상이 지속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재 동 협상이 모든 WTO 회원국이 참가 중인 유일한 협상으로, 협상 타결시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것이며,
나아가 WTO가 전 지구적 문제에 기여하는 적실성 있는 기구임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임을 강조함
*또한, 올해 4년 만에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11.30 ~ 12.3)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을 향해 적극 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 개최가 관례이나, 코로나 - 19 상황 등으로'17년 제11차 총회 이후 미개최
□ 국제 수산보조금 협상은 지난 2001년*부터 지속되어 온 협상으로, 해양 어업에서 지속가능성과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두고 있음
*'01년 WTO<NAME>개발아젠다(DDA)협상의 일부로 개시되었으나,'11년 DDA 결렬로 협상 지연 → →'15년 UN 총회에서'20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재추진하였으나, 코로나 - 19 사태 등으로 협상 지연
ㅇ 이를 통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과 수산자원의 남획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음
□ 이번 협상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조기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ㅇ 개도국에 대한 지원 문제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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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문제, 현장에서 해결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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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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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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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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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074
|
CC BY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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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 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 2020년 농촌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 -
■ 주 요 내 용》
일반인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리빙랩 프로그램'추진
*분야:농업시설·기반환경개선, 농촌생활 환경개선
2020년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분야 ☞ 분야지정형 자유응모
① 멧돼지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② 농촌 폭염·가뭄피해 방지 ③ 축산 악취 저감, ④ 농작업 환경성 등 4개 주제
지원대상 - 일반 연구자와 사회문제 당사자인 농업인, 소비자 단체, 지자체 등
*(예산)출연금 15억 원 규모/과제당 연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이내
**(사업공고/접수기간)` 20.3.20(금)` 20.4.20(월)/4.13(월). 20(월)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통칭'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의 환경오염, 농작물피해, 농축과 화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자와 시민들이 함께 생활(living)하는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 본 사업은 정책 중심의 연구개발 뿐 아닌 국민들과 연관된 농정 현안을 발굴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며, 일반 과학자와 사회문제 당사자인 농업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한다.
올해 지원할 과제별 규모는 총 4과제(자유응모과제)에 15억 원 규모이며, 사업당 매년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내외로 지원한다.
○"농업시설·기반환경 혁신이 분야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농촌폭염·가뭄피해 저감 실증모델 구축 2개 분야를 분야 3에 자유응모로 신규 지원한다.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에서는 축산악취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2개 주제를 분야 맞춤형 자유응모로 추가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음식물류 폐기물 안전 자원화 촉진기술개발','농업현장 취약계층 농작업기 편의기술 개발'2개 과제 기선정함
구체적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업·농촌에 상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국민과 함께 개선을 나가겠다"며,"과학기술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앞으로 리빙랩 실증 모델을 개발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안내
□ 역매칭 R & D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농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깊히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직접 제안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모색
ㅇ 사업기간 ;'20'22(3년)*'20년 출연금 15억 내외
ㅇ 지원대상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사업 운영 체계
ㅇ(협의체 구성으로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과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이 공동 운영, 산ㆍ학ㆍ연ㆍ민도 협의체에 참여
□(추진체계)부·청 R & D 특징을 반영한 추진방식 차별화로 효율성 제고 및 현장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농식품부)민간 주도로 농촌 현안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 도출
-(농진청)기 보유기술 및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촌적 해결 솔루션 도출
리빙랩 프로젝트 부ㆍ청 협의체
사업별 조정, 기획, 예산 및 주요 의사결정)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음식물류폐기물 안전 재활용 신기를 개발
농업현장 취약계층 농작업기 편의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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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농촌 문제, 현장에서 해결한다_1
### 내용:
농업·농촌 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 2020년 농촌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신규사업 추진 -
■ 주 요 내 용》
일반인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여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리빙랩 프로그램'추진
*분야:농업시설·기반환경개선, 농촌생활 환경개선
2020년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분야 ☞ 분야지정형 자유응모
① 멧돼지 및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② 농촌 폭염·가뭄피해 방지 ③ 축산 악취 저감, ④ 농작업 환경성 등 4개 주제
지원대상 - 일반 연구자와 사회문제 당사자인 농업인, 소비자 단체, 지자체 등
*(예산)출연금 15억 원 규모/과제당 연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이내
**(사업공고/접수기간)` 20.3.20(금)` 20.4.20(월)/4.13(월). 20(월)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 통칭'농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의 환경오염, 농작물피해, 농축과 화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자와 시민들이 함께 생활(living)하는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 본 사업은 정책 중심의 연구개발 뿐 아닌 국민들과 연관된 농정 현안을 발굴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협업하여 추진하며, 일반 과학자와 사회문제 당사자인 농업인,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 참여한다.
올해 지원할 과제별 규모는 총 4과제(자유응모과제)에 15억 원 규모이며, 사업당 매년 4억 원(연구기간 3년 이내)내외로 지원한다.
○"농업시설·기반환경 혁신이 분야에서는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농촌폭염·가뭄피해 저감 실증모델 구축 2개 분야를 분야 3에 자유응모로 신규 지원한다.
○"농촌생활환경개선"분야에서는 축산악취저감, 농작업 안전관리 2개 주제를 분야 맞춤형 자유응모로 추가 지원한다.
*농촌진흥청은'음식물류 폐기물 안전 자원화 촉진기술개발','농업현장 취약계층 농작업기 편의기술 개발'2개 과제 기선정함
구체적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또는 농림식품기술기획
평가원 누리집()에서 열람을 수 있다.
□ 본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연구개발(R & D)통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농업·농촌에 상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국민과 함께 개선을 나가겠다"며,"과학기술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지도록 앞으로 리빙랩 실증 모델을 개발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 안내
□ 역매칭 R & D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농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깊히 연관된 농업·농촌 현안 문제를 직접 제안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모색
ㅇ 사업기간 ;'20'22(3년)*'20년 출연금 15억 내외
ㅇ 지원대상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사업 운영 체계
ㅇ(협의체 구성으로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과 농진청 연구운영과장이 공동 운영, 산ㆍ학ㆍ연ㆍ민도 협의체에 참여
□(추진체계)부·청 R & D 특징을 반영한 추진방식 차별화로 효율성 제고 및 현장 문제 해결 능력 강화
-(농식품부)민간 주도로 농촌 현안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법 도출
-(농진청)기 보유기술 및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촌적 해결 솔루션 도출
리빙랩 프로젝트 부ㆍ청 협의체
사업별 조정, 기획, 예산 및 주요 의사결정)
멧돼지 등 야생조수류 피해방지
음식물류폐기물 안전 재활용 신기를 개발
농업현장 취약계층 농작업기 편의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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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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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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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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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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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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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580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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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한 - UNESCAP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NAME> 신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총장을 2.15(금)면담하였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United y는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the Pacific):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한으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
□ <NAME> 사무총장은 한국의 그동안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여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내고 있는 지역사무소*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국 인천에 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 - ENEA)및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설치
□ <NAME> 차관과 <NAME> 총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총 5개 주제별 ‧ 지역별 전략적 추진 우선순위로 구성된'한 -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NAK and UN ESCAP)'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한 -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대해서도 동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는적 협력 우선순위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여성, 장애인)△환경적 지속가능성(대기오염, 자원 효율성)△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연계성(무역, 금융과 ICT)의 주제별 우선순위와 △아세안(스마트시티, 연계성, 노인복지)△동북아(통계, 에너지, 환경, 재난감소, 무역)로 구성
□ <NAME> 차관은 아태지역의 유일한 정부간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금일 발효한'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위한 특별법'을 소개하면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쉽(NEACAP:North - 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활동 등 환경분야 교류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번 <NAME> 사무총장 방한(2.12 - 15)은 지난해 11월 사무총장 취임후 처음 공식방한으로 금번 면담을 통해 한 - 협력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추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1. 인사말/2. 사무총장 인적사항/3. 사진. 끝
(설립배경)1947.3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 제37호에 의거, 1947.3월 상하이에서 설립, 1949년 1에서립
(성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가운데 하나
*①아시아태평양(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ESCAP), ②아프리카(Economic Communission for Africa:ECA), ③유럽(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④중남미(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sia가 and the Caribbean:ECLAC), ⑤서아시아(Economic and Social Communission for Western Asia:ESCWA)
□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정책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담당
(회원국)총 62개국(정회원국 53개국, 준회원국 9개국)
ㅇ 주요 회원국:우리나라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
(조직)△사무국은 9개 국*, 약600명 인력으로 구성, △4개 지역사무소**와 5개 산하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s)***보유
*행정서비스국, 전략사업관리국, 7개 사업시행국(거시경제정책·개발국, 무역투자혁신국, 농업과과 환경개발국, 정보통신·재난위험저감국, 사회개발국, 통계국)
지역은 ①동북아(인천), ②중앙아(알마티), ③서남아(뉴델리), ④태평양(피지), 동남아지역은 ESCAP 본부가 담당
***①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인천), ②아태 기술이전센터(APCTT, 뉴델리), ③아태 이차작물을 위한 빈곤완화센터(CAPSA, 보고르), ④아태 통계원(SIAP, 치바), ⑤아태 지속가능농업기계화센터(CSAM, 피지에서
(기능)9개 분야(①거시경제 ․ 포용적 발전과 ②무역 ․ 투자, ③교통, ④환경 ․ 개발, ⑤ICT와 재난 위험 저감, ⑥사회 ․ 개발, ⑦통계, 아태 지역 협력도)에서 활동
ㅇ 아태 지역 내 주요한 또는 역외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ㅇ 글로벌ㆍ아태지역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도전 과제와 대응에 관한 공동 조사 실시, 대안 마련, 자문 지원
ㅇ 지역 최빈국, 군소도서국, 내륙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 수요 파악 및 경제적ㆍ기술적 지원
□ 역내 국가 개발 현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급 실시 등
■ 인적사항
Dr. Armida Salsiah Alisjahbana(Ms.)
<NAME> (1960년생, 59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1994)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1987)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사(1985)
2018.9월 회장 선출
2016 -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고위독립자문팀 멤버
2016 - 2018 인도네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장
2005 - 2018 Padjadjaran University 경제학·개발학 교수
2009 - 2014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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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_1
### 내용: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 면담
- 한 - UNESCAP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NAME> 신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이하)총장을 2.15(금)면담하였다.
※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United y는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of Asia and the Pacific):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한으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
□ <NAME> 사무총장은 한국의 그동안 기여에 사의를 표하며, 특히 여성,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내고 있는 지역사무소*에 대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한국 인천에 동북아지역사무소(UNESCAP - ENEA)및 아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설치
□ <NAME> 차관과 <NAME> 총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총 5개 주제별 ‧ 지역별 전략적 추진 우선순위로 구성된'한 -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NAK and UN ESCAP)'방안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한 - 공동사업을 추진함에 대해서도 동 우선순위에 따라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는적 협력 우선순위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여성, 장애인)△환경적 지속가능성(대기오염, 자원 효율성)△2030 의제 달성을 위한 연계성(무역, 금융과 ICT)의 주제별 우선순위와 △아세안(스마트시티, 연계성, 노인복지)△동북아(통계, 에너지, 환경, 재난감소, 무역)로 구성
□ <NAME> 차관은 아태지역의 유일한 정부간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금일 발효한'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위한 특별법'을 소개하면서 동북아 청정대기 파트너쉽(NEACAP:North - East Asia Clean Air Partnership)활동 등 환경분야 교류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이번 <NAME> 사무총장 방한(2.12 - 15)은 지난해 11월 사무총장 취임후 처음 공식방한으로 금번 면담을 통해 한 - 협력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에도 추동력을 더하는 계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1. 인사말/2. 사무총장 인적사항/3. 사진. 끝
(설립배경)1947.3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아태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목적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결의 제37호에 의거, 1947.3월 상하이에서 설립, 1949년 1에서립
(성격)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가운데 하나
*①아시아태평양(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Pacific:ESCAP), ②아프리카(Economic Communission for Africa:ECA), ③유럽(Economic Commission of Europe), ④중남미(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sia가 and the Caribbean:ECLAC), ⑤서아시아(Economic and Social Communission for Western Asia:ESCWA)
□ 아태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정부간 기구로서 역내 경제·사회 정책 개발 및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담당
(회원국)총 62개국(정회원국 53개국, 준회원국 9개국)
ㅇ 주요 회원국:우리나라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
(조직)△사무국은 9개 국*, 약600명 인력으로 구성, △4개 지역사무소**와 5개 산하지역기구(regional institutions)***보유
*행정서비스국, 전략사업관리국, 7개 사업시행국(거시경제정책·개발국, 무역투자혁신국, 농업과과 환경개발국, 정보통신·재난위험저감국, 사회개발국, 통계국)
지역은 ①동북아(인천), ②중앙아(알마티), ③서남아(뉴델리), ④태평양(피지), 동남아지역은 ESCAP 본부가 담당
***①아태 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APCICT, 인천), ②아태 기술이전센터(APCTT, 뉴델리), ③아태 이차작물을 위한 빈곤완화센터(CAPSA, 보고르), ④아태 통계원(SIAP, 치바), ⑤아태 지속가능농업기계화센터(CSAM, 피지에서
(기능)9개 분야(①거시경제 ․ 포용적 발전과 ②무역 ․ 투자, ③교통, ④환경 ․ 개발, ⑤ICT와 재난 위험 저감, ⑥사회 ․ 개발, ⑦통계, 아태 지역 협력도)에서 활동
ㅇ 아태 지역 내 주요한 또는 역외국가와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ㅇ 글로벌ㆍ아태지역내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도전 과제와 대응에 관한 공동 조사 실시, 대안 마련, 자문 지원
ㅇ 지역 최빈국, 군소도서국, 내륙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특별 수요 파악 및 경제적ㆍ기술적 지원
□ 역내 국가 개발 현황에 대한 통계적 정보의 수집ㆍ평가ㆍ보급 실시 등
■ 인적사항
Dr. Armida Salsiah Alisjahbana(Ms.)
<NAME> (1960년생, 59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1994)
노스웨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1987)
인도네시아대학교 경제학사(1985)
2018.9월 회장 선출
2016 - 2018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고위독립자문팀 멤버
2016 - 2018 인도네시아 과학아카데미 회장
2005 - 2018 Padjadjaran University 경제학·개발학 교수
2009 - 2014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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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302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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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과] <NAME> 법무부 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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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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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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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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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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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021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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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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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법무부 차관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 장애인작업장·도배·장판 교체 현장 찾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 밝혀 -
<NAME> 법무부 차관은 2017.10.25.(수)14:30 사회봉사명령 정책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구로구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및 경제적 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임
<NAME> 법무부 장관은 금천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쇼핑백 만들기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 더불은 인근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지체장애 2급 세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 현장도 방문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도배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NAME> 황교안 장관은"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소외계층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공정하고 투명은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KT & G <NAME> 상무도 도배 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2009년부터 KT & G 복지재단에서 도배지·장판 등 재료를 지원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포함한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탈북민 가정 등을 방문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KT & G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소외계층세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에 있습니다.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개인, 기업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지원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은 9,928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 투입(약 89억 이상이 경제적 지원 효과 창출)
사회봉사명령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과 잘못을 되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이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시설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봉사한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등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잇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범죄손해 및 관계 회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목적으로 시행
※ 1970년 최초에서 단기구금형 범죄에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규정된 이후 시범 시행하였고, 1979년 영국 전역으로 확대시행 후 1982년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
한국은 1989.7.1.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도입 이후 1997.1.1.부터는 일반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 시행
- 2009.9.26.부터는 300만 명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범죄자를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를 담당하며, 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입하여 위탁 집행하는 방식 병행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년 5월부터 실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
-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지원을 원하는 분야에 따라 직접 신청을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투입
신청자격:국민 누구나(개인, 기업별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www.cppb.go.kr)/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방문, 전화 신청
사회봉사와 분야:지역사회지원, 소외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긴급재난복구지원, 농어촌지원, 복지시설지원, 기타공익 분야 등
2013년 5월 본격 도입 이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9,928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을 선발한 다채로운 지원활동 시행 중
✔ 경제적 지원효과 - 약 89억 규모
투입 연인원 98,867명 × 89,566원(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환산이
벽화그리기, 벽보 및 낙서제거, 가로수정비, 지역 환경정화활동 지원
노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주거 지원 활동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세탁 등
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 긴급 일손돕기, 농가환경개선 등
태풍·폭우·폭설 등으로 생긴 재난복구 지원
지역의 환경정화, 목욕 보조, 이·미용, 말벗, 김장 담그기 등
공익적 목적의 봉사나 축제, 경기대회 보조, 복지적 지원활동 등
범죄피해세대 도배·장판 교체
정책 효과:사회봉사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봉사적 집행방식을 전환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 일반 국민에 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
<NAME>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방문하여 새게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NAME>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은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도배 작업을 그리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봉사형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장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도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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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관찰과] <NAME> 법무부 장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 차관은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방문
- 장애인작업장·도배·장판 교체 현장 찾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 밝혀 -
<NAME> 법무부 차관은 2017.10.25.(수)14:30 사회봉사명령 정책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잇달아 방문하여,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금천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은 구로구 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및 경제적 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임
<NAME> 법무부 장관은 금천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쇼핑백 만들기 체험을 함께 했습니다.
- 더불은 인근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지체장애 2급 세대의 도배·장판 교체 작업 현장도 방문하여 서비스 수혜자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도배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NAME> 황교안 장관은"지역사회자원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이 소외계층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내실 있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으로 공정하고 투명은 사회 구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현장에서는 KT & G <NAME> 상무도 도배 봉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2009년부터 KT & G 복지재단에서 도배지·장판 등 재료를 지원받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포함한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탈북민 가정 등을 방문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무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KT & G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소외계층세대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지역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공감하고 법무부와의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전 국민에게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하여, 현장 중심의 사회봉사명령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에 있습니다.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국민 누구나(개인, 기업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지원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 1은 9,928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 투입(약 89억 이상이 경제적 지원 효과 창출)
사회봉사명령은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과 잘못을 되돌아보며 땀 흘려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올바른 사회인이 지원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특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시설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수혜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봉사한 대상자에게는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등을 통해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잇도록 하는 선진 형사정책으로, 범죄손해 및 관계 회복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목적으로 시행
※ 1970년 최초에서 단기구금형 범죄에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 규정된 이후 시범 시행하였고, 1979년 영국 전역으로 확대시행 후 1982년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도입
한국은 1989.7.1.소년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도입 이후 1997.1.1.부터는 일반 대상자에게도 전면 확대 시행
- 2009.9.26.부터는 300만 명 이하의 벌금을 내지 못하는 서민 범죄자를 대상으로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이며,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사회봉사를 담당하며, 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투입하여 위탁 집행하는 방식 병행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2013년 5월부터 실시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
-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에게 지원을 원하는 분야에 따라 직접 신청을 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적절성을 심사한 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투입
신청자격:국민 누구나(개인, 기업별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 www.cppb.go.kr)/전국 56개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방문, 전화 신청
사회봉사와 분야:지역사회지원, 소외계층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긴급재난복구지원, 농어촌지원, 복지시설지원, 기타공익 분야 등
2013년 5월 본격 도입 이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9,928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8,867명을 선발한 다채로운 지원활동 시행 중
✔ 경제적 지원효과 - 약 89억 규모
투입 연인원 98,867명 × 89,566원(대한건설협회 1일 노임 환산이
벽화그리기, 벽보 및 낙서제거, 가로수정비, 지역 환경정화활동 지원
노인, 장애인, 범죄피해자, 다문화가정 주거 지원 활동
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세탁 등
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 긴급 일손돕기, 농가환경개선 등
태풍·폭우·폭설 등으로 생긴 재난복구 지원
지역의 환경정화, 목욕 보조, 이·미용, 말벗, 김장 담그기 등
공익적 목적의 봉사나 축제, 경기대회 보조, 복지적 지원활동 등
범죄피해세대 도배·장판 교체
정책 효과:사회봉사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봉사적 집행방식을 전환하여 필요한 적재적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투입됨으로써 사회적 약자 등 일반 국민에 관한 실효성 있는 지원 강화
<NAME>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가산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방문하여 새게 만들기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NAME> 환경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은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장애인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도배 작업을 그리고 있다.
<NAME>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오후 봉사형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독산 영구임대주공아파트 장애 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도배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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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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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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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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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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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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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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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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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어려움 담아 26건 제도 개선한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 공사여건 개선·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 건설산업 활력제고 추진 주요 내용 요약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사용량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담아 26건 개선
(공사 진행 과정 여건개선)'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하도급을를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스마트 건축계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좋은 고용을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수)'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으로'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삼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제도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비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년동기대비(건설수주)'19. △4.5%하락과(건설투자)'19.2분기 △3.5%감소
□이번 활력제고 대책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현장은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발굴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은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급금액 1억 원 이상과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제출 면제 → 연간 통보 폐지 예상(전체 통보의 9%수준)
【 사례1 】 15일 미만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현황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등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 특례를 제도신설('10.2.11)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산정에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 사례2 】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 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 원)으로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이상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적용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 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추가로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조회를 수 없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설비보전기능사','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발주 여건개선 】
(1)가격산정 분야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 사업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실거래 차이가 큰 단가는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연동 등
**(표준품셈)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개선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 폭염 발생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정할 예정이다.
(2)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횡포 근절
□ 기술경쟁을<NAME>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다양한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입찰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하도급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시공 단계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하도급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 19.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결과와'20.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내외)
ㅇ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잇도록 종합 - 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 - 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등
□ 대규모 공사의 중단 ‧ 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혁신기반 지원 ☞ 신규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 단기 집행 중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분야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탄력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 - 오송 2복선화(3.1조원,'21. 착공), 춘천 - 속초(2.1조원,'21. 착공), 남부내륙철도(4.7조원,'22. 착공)를 검토
*GTX - A(3조원,'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 착공), GTX - C(4.3조원'19.6기본계획착수),(0.9조원,'19.7예타통과),(2.4조원'19.7예타착수)의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ㅇ도로분야는 외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조기 착공하고,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ㅇ이 중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지하철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 ‧ 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ㅇ 한편,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우선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정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업계의 요구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교육에서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가능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가가치 지속 창출 방안
(1)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2천억 이상을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 & 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산업과장에 확산 적용한다.
*R & D(''25,'19.6 예타통과):3D디지털설계, 무인 ‧ 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원격으로어 등/1.6천억 규모 후속 R & D도 추진
:건설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
□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본격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1 ‧ 2년차)제품화<NAME>구, 시제품 제작/(3 ‧ 4년차)현장실증, 해외와 매칭 등
(2)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육성
□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해외 진출을 촉진을 수 있도록, 펀드조성*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의 모펀드 6천억 원 투자협약(6.27)
□ GICC*, 한 - ASEAN 고위급 인프라 협력과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추진도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모든 규제개선 사항은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적 변화에 적기 대응할 필요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이번 대책에 의해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하도급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주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한편"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_2
### 내용:
"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어려움 담아 26건 제도 개선한다"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발표, 공사여건 개선·부가가치 창출 지속추진
【 건설산업 활력제고 추진 주요 내용 요약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사용량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담아 26건 개선
(공사 진행 과정 여건개선)'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하도급을를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스마트 건축계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진출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정부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좋은 고용을 만들 수 있도록 8월 14일(수)'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업으로'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작년 6월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삼는'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 아울러 좋은 건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 확대 등의 제도 개선대책도 추진해오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비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전년동기대비(건설수주)'19. △4.5%하락과(건설투자)'19.2분기 △3.5%감소
□이번 활력제고 대책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
□그 동안 건설업체들이 경영과정에서 현장은 애로를 호소하는 규제를 발굴로 전문가, 노동계 및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수차례 검토과정*을 거쳐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였고, 경쟁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과제는 제외하였다.
※ 1차 검토회의(4.26), 2차 검토회의(6.20), 최종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주재, 6.27)
①공사 도급계약 체결에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은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사례1)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도급금액 1억 원 이상과 하도급금액 4천만 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제출 면제 → 연간 통보 폐지 예상(전체 통보의 9%수준)
【 사례1 】 15일 미만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현황을 보고했으나(연 5회 이상), 앞으로는 준공보고 등으로 갈음
②건설사업자가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관련 특례를 제도신설('10.2.11)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까지 소급하여 완화(사례2)하고, 자본금 산정에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 사례2 】 토목공사업자(자본금 7억 원)가 건축공사업(자본금 5억 원)으로 등록시 자본금 특례(1/2 이상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례 신설('10.2.11)이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특례 적용 아님 → 앞으로는 특례 적용 가능(총 9.5억 원만 보유 필요)
③관급자재도 시공능력평가시 실적에 추가로 반영하고, 건설기술인이 동시에 여러 용역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을 실적관리시스템(CEMS)에서 손쉽게 조회를 수 없도록 개선하며,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에'설비보전기능사','잠수기능장'을 추가한다.
【 공사 발주 여건개선 】
(1)가격산정 분야 ☞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 보장
□ 사업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
□(표준시장단가)실거래 차이가 큰 단가는 우선개정, 실제 시공가격 연동 등
**(표준품셈)사회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개선
□'공기산정 기준(훈령)'을 법제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 ‧ 폭염 발생에 따른 공사제한으로 공기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절차 등을 명확히 정할 예정이다.
(2)입낙찰 단계 ☞ 계약제도 선진화, 공공발주자 횡포 근절
□ 기술경쟁을<NAME>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다양한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입찰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하도급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3)시공 단계 보증수수료 인하, 간접비 합리화
*임금직불제 의무화('19.6)에 따라 하도급 체불이 감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견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도 추진한다.
□ ` 19. 임금직불제 효과 분석 결과와'20. 수수료 인하(보증수수료 10%내외)
ㅇ 또한, 건설업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잇도록 종합 - 전문건설사업자간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원청 - 하청 상호협력평가결과 공공입찰에 반영,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등
□ 대규모 공사의 중단 ‧ 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해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4)혁신기반 지원 ☞ 신규 SOC 투자 확보, 우수인력 양성
□ 단기 집행 중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분야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탄력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 - 오송 2복선화(3.1조원,'21. 착공), 춘천 - 속초(2.1조원,'21. 착공), 남부내륙철도(4.7조원,'22. 착공)를 검토
*GTX - A(3조원,'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 착공), GTX - C(4.3조원'19.6기본계획착수),(0.9조원,'19.7예타통과),(2.4조원'19.7예타착수)의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ㅇ도로분야는 외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조기 착공하고,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ㅇ이 중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지하철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 ‧ 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ㅇ 한편,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우선 금년 내 기본계획 및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정책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을 계획이다.
□ 업계의 요구에 맞춰 우수 건설인력을 최고수준의 교육에서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직 채용까지 가능으로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간 협력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 부가가치 지속 창출 방안
(1)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 2천억 이상을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 & D)*을 본격 시행하여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스마트 건설 신기술을 산업과장에 확산 적용한다.
*R & D(''25,'19.6 예타통과):3D디지털설계, 무인 ‧ 원격 모듈화 시공, 건설장비자동화, 드론측량, 원격으로어 등/1.6천억 규모 후속 R & D도 추진
:건설 공정 스마트기술 적용(4건), 특정요소 기술 적용(22건), 스마트턴키()
□ 건설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본격 확대('18.9 개소, 현재 21개 입주 →'21년 50개 목표)하고, 창업 연차별로 다양한 지원을 추진을 예정이다.
*(1 ‧ 2년차)제품화<NAME>구, 시제품 제작/(3 ‧ 4년차)현장실증, 해외와 매칭 등
(2)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육성
□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해외 진출을 촉진을 수 있도록, 펀드조성*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PIS(글로벌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펀드의 모펀드 6천억 원 투자협약(6.27)
□ GICC*, 한 - ASEAN 고위급 인프라 협력과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을 추진도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9.), 서울, 해외 발주처 및 금융기관 200여명
【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
○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면서 이번'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모든 규제개선 사항은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ㅇ 이와 함께, 앞으로도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시장적 변화에 적기 대응할 필요 있도록 전문가, 업계가 참여하는 건설경기 동향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 <NAME>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이번 대책에 의해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하도급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주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한편"이번 대책 마련을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추진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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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유럽 비대면심사 대응전략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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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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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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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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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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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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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해 유럽 비대면심사 대응전략 지원
유럽 제조 및 수질을 기준(GMP)온라인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0년 제2차 의료기기 국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인증 교육'을 11월 9일 실시합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일관된 양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GMP 비는 심사'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방지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9년 의료기기 수출 대상 20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 포함
○ 주요 교육내용은 ▲해외 국가의 GMP 비대면 심사 현황 ▲비대면 심사 요구사항 및 준비 전략 ▲비대면 심사 절차 및 인증 부적합 사례별 대응 방안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등으로 수출이 급증에 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수출시장을 확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2차「의료기기 해외 GMP 교육 과정」교육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업체의 GM과 역량강화 및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증진을 지원하고자「의료기기 해외 제조도 인증 과정」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을 아래와 함께 안내드리니, 제조업체의 많은 문의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GMP 인증 과정」교육
2020.10.13.(화)09:00 ~ 11.6(금)18:00
2020.11.9.(월)11:00 ~ 17:00
*교육진행: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사전 등록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당 교육날짜에 맞춰 접속하여 로그인/이용
홈페이지 접속 사전등록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강의실 바로는청
*교육이 끝나고 접속 종료 전,'설문조사'확인 후 꼭 응답해 주십시오.
▷ 교육대상 - 모집기간 내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교육생 정원 초과시 업체당 1인으로 최종 선발하며, 반드시 최종 선발 후 사전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발표:2020.11.2(월), 선발자에 대하여 문자(개별)로 안내됩니다.
*선착순 정원 도달 시, 사전등록 모집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업체별 교육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비대면 인증 절차 및 진행방법, 비대면 인증 사례 등
▷ 신청방법: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에서'사전등록'입력 후 신청
홈페이지 접속 사전등록 참가자정보 등록'submit'클릭 후 신청 완료
준비사무국(아이피아이):Tel. <PHONE> /Email. <EMAIL>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GMP 비대면 심사배경 및 개론
비대면 심사 등록 및
(TUV GM에서 KR_Senior Auditor)
비대면 심사 계획
위험수준(Level)에 따른 심사시 요구사항의 차이점(High - Medium/Low)
심사 신청서 작성
- ISO13485/MDSAP/MDR2017/745 심사도
- Part A 1은 Remote audit
- Part B F형 Follow - up On - site audit
심사 사례(ISO 13485:2016)
질의 응답 내용 총정리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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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한 유럽 비대면심사 대응전략 지원_1
### 내용:
2020.1의료기기 수출지원을 위해 유럽 비대면심사 대응전략 지원
유럽 제조 및 수질을 기준(GMP)온라인 교육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 의료기기 수출 지원을 위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2020년 제2차 의료기기 국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인증 교육'을 11월 9일 실시합니다.
-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일관된 양질의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개발에서부터 출하, 반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의료기기의 품질을 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
○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주요 수출국가인 유럽*에서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GMP 비는 심사'준비전략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방지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9년 의료기기 수출 대상 20개국 중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6개국 포함
○ 주요 교육내용은 ▲해외 국가의 GMP 비대면 심사 현황 ▲비대면 심사 요구사항 및 준비 전략 ▲비대면 심사 절차 및 인증 부적합 사례별 대응 방안 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 등으로 수출이 급증에 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수출시장을 확장하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뉴스/알림>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제2차「의료기기 해외 GMP 교육 과정」교육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조업체의 GM과 역량강화 및 국산 의료기기의 수출 증진을 지원하고자「의료기기 해외 제조도 인증 과정」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일정 및 내용 등을 아래와 함께 안내드리니, 제조업체의 많은 문의 및 참여 부탁드립니다.
해외 GMP 인증 과정」교육
2020.10.13.(화)09:00 ~ 11.6(금)18:00
2020.11.9.(월)11:00 ~ 17:00
*교육진행: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사전 등록 완료한 사람에 한해 해당 교육날짜에 맞춰 접속하여 로그인/이용
홈페이지 접속 사전등록 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 입력 강의실 바로는청
*교육이 끝나고 접속 종료 전,'설문조사'확인 후 꼭 응답해 주십시오.
▷ 교육대상 - 모집기간 내 신청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
교육생 정원 초과시 업체당 1인으로 최종 선발하며, 반드시 최종 선발 후 사전등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생 발표:2020.11.2(월), 선발자에 대하여 문자(개별)로 안내됩니다.
*선착순 정원 도달 시, 사전등록 모집기간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업체별 교육정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 내용:비대면 인증 절차 및 진행방법, 비대면 인증 사례 등
▷ 신청방법:행사 홈페이지(http://gmp.websymposium.kr)에서'사전등록'입력 후 신청
홈페이지 접속 사전등록 참가자정보 등록'submit'클릭 후 신청 완료
준비사무국(아이피아이):Tel. <PHONE> /Email. <EMAIL>
※ 동 교육은 의료기기법령에 의한 품질책임자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의료기기 GMP 비대면 심사배경 및 개론
비대면 심사 등록 및
(TUV GM에서 KR_Senior Auditor)
비대면 심사 계획
위험수준(Level)에 따른 심사시 요구사항의 차이점(High - Medium/Low)
심사 신청서 작성
- ISO13485/MDSAP/MDR2017/745 심사도
- Part A 1은 Remote audit
- Part B F형 Follow - up On - site audit
심사 사례(ISO 13485:2016)
질의 응답 내용 총정리
*심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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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통일부장관과의 대화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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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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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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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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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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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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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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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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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1.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순서로 12.22(금)공관장들은 ｢ <NAME> 의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한 통일부장관의 강연을 청취하고, 향후 평화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o 통일부장관은 재외공관장들의 이해를 제고를 위해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현황 그리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설명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핵 실험 ・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 ・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추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남북관계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o 그리고, 중점적으로 ｢ <NAME> 의 한반도정책 ｣ 비전과 기조를 설명하였다.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함께, 남북간에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국과 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통해'평화와 협력적 한반도'를 정책 비전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정책 3대 목표로서 ①북핵문제 해결과 확고한 평화정착, ②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축과 ③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o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o 마지막으로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한반도 긴장감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 특강 이후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재외공관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통일부장관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재외공관장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통일부와 해외 각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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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공관장,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통일부장관과의 대화 실시_1
### 내용:
재외공관장, 2017년 재외공관장회의 개최
1.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순서로 12.22(금)공관장들은 ｢ <NAME> 의 한반도정책」을 주제로 한 통일부장관의 강연을 청취하고, 향후 평화구축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o 통일부장관은 재외공관장들의 이해를 제고를 위해 최근 북한 동향과 남북관계 현황 그리고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세를 설명하였다.
ㅇ 우리 정부는 핵 실험 ・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국제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문제를 평화적 ・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추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남북관계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특수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o 그리고, 중점적으로 ｢ <NAME> 의 한반도정책 ｣ 비전과 기조를 설명하였다.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과 함께, 남북간에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한국과 북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통해'평화와 협력적 한반도'를 정책 비전으로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정책 3대 목표로서 ①북핵문제 해결과 확고한 평화정착, ②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축과 ③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o 통일부장관은 한반도 위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대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o 마지막으로 내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함으로써 한반도 긴장감이 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2. 특강 이후 이어진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재외공관장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 통일부장관은 외교 현장의 최일선에 근무하는 재외공관장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에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통일부와 해외 각국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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