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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9a2853ea-c783-474b-b0e6-cc807718af5b	source15/231026/156248708_0.txt	[보도참고] 2018. 1. 16.(화) 머니투데이(인터넷판) 「연20조 국가 R&D 대수술... 전문기관 17곳 통폐합」 등 제하기사 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708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2018.1.16.(화)머니투데이(인터넷판)「연20조 정부 R & D 대수술..<NAME>관 17곳 통폐합」,「예산만 11조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은 왜?」제하 기사 참조 □ 2018.1.16.(월)머니투데이는「연20조 정부 R & D 대수술..<NAME>관 17곳 통폐합」,「예산만 11조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폐합, 왜?」제하 기사에 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11일 ｢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 에서'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혁신을 과제의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 확정하였습니다. ①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소속 청 포함)별로 효율화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능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 ②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융합적 R & D 관리를계 ③ 사업별 연구기획평가 예산을 기관별 출연사업으로 일원화 □ 또한 기사에서 제시된 ｢<NAME>관 17곳을 5곳으로 통폐합 ｣ 하는 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재편 추진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ADDRESS> 4동 ｢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편 ｣ 추진방안(1.11일 확정) ◇ R & D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고, 연구기획평가 예산·사업을 효율적 관리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 R & D 중복투자 방지 ‧ 융합기획 등을 위해 17개<NAME>관의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협력 추진 ｢ 부처 및 소속 기관을 단위로 연구기획평가 업무을 통합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다수의<NAME>관 소관부처(과기정통·산업·문체부 등)우선 추진 - 범부처TF(기재부·과기정통부 등)를 운영으로 기능정비계획 수립 ㅇ 범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신설·운영·평가 등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역량 기관 배제 등 기능조정 추진 ㅇ 신설요건, 운영원칙, 기관평가 항목에서 공통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융합적 R & D 역량 강화 ㅇ 신규·전략적 연구기획 분야에 민·관(출연연·대학 포함)경쟁입찰 방식 도입, 부처 공동기획및 개발기술간 이어달리기 등 강화 '18년 예산안 반영 사례:AI 의료로봇 등 개발(AI - 바이오 - 로봇 - 의료 연계) - 이를 위해,<NAME>관 기획 ․ 평가 ․ 성과활용 등 단계에 따른 시스템 표준화 등 정보 공유 방안 검토 사업별 연구기획평가 예산을 정부별 출연사업으로 단일화 ㅇ 사업별로 편성은 기평비를 기관별로 단일화하여 편성·관리 R & D 사업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 타<NAME>관으로 업무이관 ㅇ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기평비는 과제수·평가방식·평가횟수 등 사업물량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 사업물량에 따라 탄력적 편성 사업 내 기평비(주요R & D) 사업 내 기평비(일반R & D)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8. 1. 16.(화) 머니투데이(인터넷판) 「연20조 국가 R&D 대수술... 전문기관 17곳 통폐합」 등 제하기사 관련_1 ### 내용: 제목:2018.1.16.(화)머니투데이(인터넷판)「연20조 정부 R & D 대수술..<NAME>관 17곳 통폐합」,「예산만 11조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합은 왜?」제하 기사 참조 □ 2018.1.16.(월)머니투데이는「연20조 정부 R & D 대수술..<NAME>관 17곳 통폐합」,「예산만 11조 연구관리전문기관 통폐합, 왜?」제하 기사에 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을 드립니다. ○ 정부는 지난 11일 ｢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 에서'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혁신을 과제의 추진방안을 아래와 같 확정하였습니다. ①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소속 청 포함)별로 효율화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기능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 ②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융합적 R & D 관리를계 ③ 사업별 연구기획평가 예산을 기관별 출연사업으로 일원화 □ 또한 기사에서 제시된 ｢<NAME>관 17곳을 5곳으로 통폐합 ｣ 하는 안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재편 추진방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으로 <ADDRESS> 4동 ｢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 개편 ｣ 추진방안(1.11일 확정) ◇ R & D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고, 연구기획평가 예산·사업을 효율적 관리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 R & D 중복투자 방지 ‧ 융합기획 등을 위해 17개<NAME>관의 연구기획평가 기능을 부처별로 일원화하고, 유관분야 연계·협력 추진 ｢ 부처 및 소속 기관을 단위로 연구기획평가 업무을 통합전문기관으로 일원화 다수의<NAME>관 소관부처(과기정통·산업·문체부 등)우선 추진 - 범부처TF(기재부·과기정통부 등)를 운영으로 기능정비계획 수립 ㅇ 범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신설·운영·평가 등에 관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역량 기관 배제 등 기능조정 추진 ㅇ 신설요건, 운영원칙, 기관평가 항목에서 공통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차원의 전략적·융합적 R & D 역량 강화 ㅇ 신규·전략적 연구기획 분야에 민·관(출연연·대학 포함)경쟁입찰 방식 도입, 부처 공동기획및 개발기술간 이어달리기 등 강화 '18년 예산안 반영 사례:AI 의료로봇 등 개발(AI - 바이오 - 로봇 - 의료 연계) - 이를 위해,<NAME>관 기획 ․ 평가 ․ 성과활용 등 단계에 따른 시스템 표준화 등 정보 공유 방안 검토 사업별 연구기획평가 예산을 정부별 출연사업으로 단일화 ㅇ 사업별로 편성은 기평비를 기관별로 단일화하여 편성·관리 R & D 사업을 부수적 업무로 수행하는 기관 → 타<NAME>관으로 업무이관 ㅇ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기평비는 과제수·평가방식·평가횟수 등 사업물량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 사업물량에 따라 탄력적 편성 사업 내 기평비(주요R & D) 사업 내 기평비(일반R & D)
9dee334f-97b0-4055-b8aa-8514952cfbc5	source15/231026/156161746_0.txt	국민안전처 장관, 어린이와 함께 지진대피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746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장관, 어린이와 함께 지진대피훈련 실시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월 19일(수)14시에서 14시30분까지 조치에서 한솔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은 9.12 지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지진대비 행동요령 숙지와 학생 및 교사의 지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제 대피훈련이다. □ <NAME> 장관은 가장 중요한인 경보발령 즉시 책상 밑으로 몸을 대피한 후 진동이 멈춘 다음 책상 밑에서 나와 전기를 끈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점검하였다. □ 또한, 대피장소인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소방차 사용법 시연, 이동식 지진체험시설에서 지진체험을 실시하였다. □ 안전에서 <NAME> 장관은"지진은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대피훈련을 한 것처럼만 하면 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전도 잘 챙기는 어린이가 되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과 방재안전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세종 초등학생에서「지진대피훈련」현장점검 계획 ○ 9.12지진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지진대비 행동요령 숙지 ◇ 학생 ․ 교사들의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제 지진대피훈련 실시 ○ 일 재:2016.10.19.(수)14:00 ~ 14:30(30분) ○ 주 최:세종특별자치시 □ 장 소:한솔초등학교( <ADDRESS> ) ○ 인 원:745여명(학생 및 교직원 725, 공무원:20명) ○ 사 용:지진발생을 가상한 상황별 및 행동요령 숙지 한솔초등학교 반경 10km지역에서 규모 5.9 지진발생 ○경보발령 즉시 탁자 밑으로 몸을 대피 ○책상 밑에서 나와 불를 끄고,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행동요령에 대한 방송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장관, 어린이와 함께 지진대피훈련 실시_1 ### 내용: 국민안전처 장관, 어린이와 함께 지진대피훈련 실시 ○ <NAME> 국민안전처 장관은 10월 19일(수)14시에서 14시30분까지 조치에서 한솔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민방위의 날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였다. ○ 이번 훈련은 9.12 지진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지진대비 행동요령 숙지와 학생 및 교사의 지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실제 대피훈련이다. □ <NAME> 장관은 가장 중요한인 경보발령 즉시 책상 밑으로 몸을 대피한 후 진동이 멈춘 다음 책상 밑에서 나와 전기를 끈은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훈련을 점검하였다. □ 또한, 대피장소인 운동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심폐소생술, 소방차 사용법 시연, 이동식 지진체험시설에서 지진체험을 실시하였다. □ 안전에서 <NAME> 장관은"지진은 무섭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평소 대피훈련을 한 것처럼만 하면 되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안전도 잘 챙기는 어린이가 되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과 방재안전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세종 초등학생에서「지진대피훈련」현장점검 계획 ○ 9.12지진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지진대비 행동요령 숙지 ◇ 학생 ․ 교사들의 지진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제 지진대피훈련 실시 ○ 일 재:2016.10.19.(수)14:00 ~ 14:30(30분) ○ 주 최:세종특별자치시 □ 장 소:한솔초등학교( <ADDRESS> ) ○ 인 원:745여명(학생 및 교직원 725, 공무원:20명) ○ 사 용:지진발생을 가상한 상황별 및 행동요령 숙지 한솔초등학교 반경 10km지역에서 규모 5.9 지진발생 ○경보발령 즉시 탁자 밑으로 몸을 대피 ○책상 밑에서 나와 불를 끄고,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행동요령에 대한 방송 청취
4c179162-b235-466e-86dd-9b5eeb97f32c	source15/231026/156280410_0.txt	전국적 창작공간 확충으로 메이커 활동 지원 본격 시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410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적 창작공간 확충으로 메이커 활동 지원'시동 □ 중기부, 메이커 운동 확산 위해 전국 65개 공간을 선정 - □ 전국 공모를 거쳐 □ 교육 ․ 체험 지원 일반형 공간 60개, 전문가 창작 ․ 창업활동 촉진 전문형 공간 5개 확정 □ 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으로 10월부터 본격 운영 ㅇ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확충으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1월 발표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국 공모전을 통해 창작공간(메이커 스페이스)65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신청 ‧ 접수(3.30, 총 391개 기관), 평가(5.9), 이의신청(6.6) ㅇ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지원 기능에 따라서 일반형 60개와 전문형 5개로 구분된다. - 기본형 공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활동 교육,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2.5억 원 내외의 공간 ․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지원된다.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 ㅇ 전문형 공간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촉진으로 기존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해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30억 원 이상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서울산업진흥원, 고려대,(주)N15, 전남대, 경북대 -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로서 지역 여건과 수요자 특성을 고려는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1)서울산업진흥원(전문형):서울 금천구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 -(사례 2)N15(전문형):디지털대장간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제품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 ․ 양산까지 일괄 지원 - <다 3)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일반형):인천 남구 지역의 빈집을 개조로 집 수리, 가구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 <다 4)(주)메이킹브라더스(일반형):문화 ․ 예술, 의료 분야 등 메이커 교육 및 체험 공간 제공 ㅇ 한편, 중기부는 65개 선정기관을 상대로 7월 13일 서울 용산전자상상가에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간 활동계획을 점검으로 유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선정된 기관은 2018부터 9월까지 공간 및 장비 구축 등을 완료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서,"올해 65개를 시작으로'22년까지 전국 350여 개의 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야간 ․ 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민간 기반에서 자생적인 메이커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적 창작공간 확충으로 메이커 활동 지원 본격 시동_1 ### 내용: 전국적 창작공간 확충으로 메이커 활동 지원'시동 □ 중기부, 메이커 운동 확산 위해 전국 65개 공간을 선정 - □ 전국 공모를 거쳐 □ 교육 ․ 체험 지원 일반형 공간 60개, 전문가 창작 ․ 창업활동 촉진 전문형 공간 5개 확정 □ 공간 리모델링 및 장비 구축 등으로 10월부터 본격 운영 ㅇ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창작활동공간 확충으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1월 발표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전국 공모전을 통해 창작공간(메이커 스페이스)65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 신청 ‧ 접수(3.30, 총 391개 기관), 평가(5.9), 이의신청(6.6) ㅇ 이번에 지정한 기관은 지원 기능에 따라서 일반형 60개와 전문형 5개로 구분된다. - 기본형 공간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메이커 활동 교육, 창작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2.5억 원 내외의 공간 ․ 장비 구축,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지원된다.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시흥산업진흥원 등 ㅇ 전문형 공간은 시제품 제작 등 전문적인 창작활동을 촉진으로 기존 창업 인프라를 연계한 사업화 지원 등 지역 메이커운동 확산을 위해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30억 원 이상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서울산업진흥원, 고려대,(주)N15, 전남대, 경북대 - 특히,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민간 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로서 지역 여건과 수요자 특성을 고려는 차별화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 1)서울산업진흥원(전문형):서울 금천구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 촉진 -(사례 2)N15(전문형):디지털대장간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수 제품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 ․ 양산까지 일괄 지원 - <다 3)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일반형):인천 남구 지역의 빈집을 개조로 집 수리, 가구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 <다 4)(주)메이킹브라더스(일반형):문화 ․ 예술, 의료 분야 등 메이커 교육 및 체험 공간 제공 ㅇ 한편, 중기부는 65개 선정기관을 상대로 7월 13일 서울 용산전자상상가에서 통합 워크숍을 개최하여 기관간 활동계획을 점검으로 유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서울문래소공인특화지원센터 등)간 협업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 <NAME> 창업진흥정책관은"선정된 기관은 2018부터 9월까지 공간 및 장비 구축 등을 완료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서,"올해 65개를 시작으로'22년까지 전국 350여 개의 기관으로 확대 추진하고, 야간 ․ 주말시간 개방 등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자체 수익모델 발굴을 통한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으로 민간 기반에서 자생적인 메이커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c21dfb4f-14d1-46fe-9820-b05540de376c	source15/231026/156261988_0.txt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2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988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국내 53개 생물다양성기관 워크숍, 여수 일대 공동학술조사 계획 발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무국(KBIF)이 운영하는'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제22차 정기총회·워크숍을 4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이틀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OECD에서 승인 승인은 국제기구로, 현재 총 90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을 통해 약 9.8억 건의 온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2001년 정회원 국가로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GBIF의 한국사무국으로 국내 53개 생물다양성(자연사)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자연사)분야 실물 관련 정보의 발굴과 관리,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함. - 4월 3일(화)정기총회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및 국·공립 기관 및 대학자연사박물관 등 53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소속과 기관장 및 간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본 회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장인 <NAME> 관장이<NAME>며, 21차 총회 결과 및 GBIF 한국사무국 운영 경과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19년도 공동학술조사 계획, GBIF 운영과 구성·운영, 신규 가입기관(2개 기관)등에 대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총회에 이어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17년에 여수 일대에서 수행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남해안 일대의 생물다양성 분포 및 변화상'이라는 주제로 조류, 포유나 곤충, 식물 등의 분류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동학술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리뉴얼 사업 및 정보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과 서울시립과학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를 갖는다. NARIS: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국내 기 수집의 자료 및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대학 등에 산재한 자연사 관련정보를 통합DB로 연계·구축하여 통합 서비스하고자 2004년 12월 31일부터 대국민 공개를 시작함. □ 4일(수)에는<NAME>헌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주요 회원기관 중의 하나이며 경기지역 최초로 지질전문자연사박물관인<NAME>헌자연사박물관은 광물, 암석, 화석을 포함한 다채로운 자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수장고를 공개하여 수십만 점의 표본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있다.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생물다양성의 실물과 정보의 적극적 발굴·확보, 체계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07년 16개 단체에서 출범하였으며,'18년 3월 현재 약 53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붙임 1). ㅇ 또한,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독도 및 전국 10개 권역에 대한 생물적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학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붙임 2)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 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JAPB)를 통해서 게재되고 있다. *JAPB:'08년 5에서 창간되었고,'13년 JAPB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지역성을 탈피하고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아시아 및 국제 논문 접수를 시작함.'15년에 국제학술출판 색인 사이트에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되었고, 현재 총 11권1호(연4회 발행)까지 1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ScienceDirect(국제과학기술연구자료 제공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되고 있음. □ 한편,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NARIS(www.naris.go.kr)뿐만 아니라, GBIF(www.gbif.org)포털에 전 자료을 서비스하고 있다. 붙임 1.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 현황 2.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현황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수목원과(한라수목원) 전북산림환경연구소 대아수목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과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현황 (목적)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이 참여로 국내 생물다양성자원 확보를 위한 학술 조사를 수행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성능한 정보생산 및 활용 체계 마련 (일정)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10년 주기로 생물상 변화 연구 (내용)국가생물다양성 정보(표본정보, 관찰정보 등)정보 식물, 곤충, 조류, 해양생물, 담수어류, 균류·미생물, 지질·지형·화석·고생물, 기타(양서·파충류, 대형포유류 등)등 8개 분류군별 조사 (참여범위)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53개 소속기관 담당자·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2차 정기총회 및 워크숍 개최_1 ### 내용: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국내 53개 생물다양성기관 워크숍, 여수 일대 공동학술조사 계획 발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한국사무국(KBIF)이 운영하는'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제22차 정기총회·워크숍을 4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이틀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2000년 OECD에서 승인 승인은 국제기구로, 현재 총 90개 국가·기관·국제기구의 회원을 통해 약 9.8억 건의 온 세계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2001년 정회원 국가로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대표이며 한국사무국은 국립중앙과학관이 담당함.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GBIF의 한국사무국으로 국내 53개 생물다양성(자연사)유관기관 협력망(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을 구축하여, 생물다양성(자연사)분야 실물 관련 정보의 발굴과 관리, 활용 등의 사업을 운영함. - 4월 3일(화)정기총회에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및 국·공립 기관 및 대학자연사박물관 등 53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소속과 기관장 및 간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본 회의는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장인 <NAME> 관장이<NAME>며, 21차 총회 결과 및 GBIF 한국사무국 운영 경과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19년도 공동학술조사 계획, GBIF 운영과 구성·운영, 신규 가입기관(2개 기관)등에 대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된다. □ 총회에 이어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17년에 여수 일대에서 수행된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연구결과를 토대로'남해안 일대의 생물다양성 분포 및 변화상'이라는 주제로 조류, 포유나 곤충, 식물 등의 분류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공동학술조사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NARIS)리뉴얼 사업 및 정보 등록 절차에 대한 교육과 서울시립과학관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를 갖는다. NARIS: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Korean Natural History Research Information System)의 약어로, 국내 기 수집의 자료 및 과학관, 자연사박물관, 대학 등에 산재한 자연사 관련정보를 통합DB로 연계·구축하여 통합 서비스하고자 2004년 12월 31일부터 대국민 공개를 시작함. □ 4일(수)에는<NAME>헌자연사박물관에 대한 견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주요 회원기관 중의 하나이며 경기지역 최초로 지질전문자연사박물관인<NAME>헌자연사박물관은 광물, 암석, 화석을 포함한 다채로운 자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수장고를 공개하여 수십만 점의 표본을 감상할 수 있도록 운영이 있다. □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은 생물다양성의 실물과 정보의 적극적 발굴·확보, 체계적 보존·관리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해'07년 16개 단체에서 출범하였으며,'18년 3월 현재 약 53개 기관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붙임 1). ㅇ 또한, 회원기관과 공동으로 독도 및 전국 10개 권역에 대한 생물적 모니터링을 통한 생물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공동학술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붙임 2)이를 통한 연구결과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수목원이 공동으로 발행하고 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생물다양성 전문학술지 Journal of Asia - Pacific Biodiversity(JAPB)를 통해서 게재되고 있다. *JAPB:'08년 5에서 창간되었고,'13년 JAPB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내 지역성을 탈피하고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아시아 및 국제 논문 접수를 시작함.'15년에 국제학술출판 색인 사이트에 스코퍼스(SCOPUS)에 등재되었고, 현재 총 11권1호(연4회 발행)까지 1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ScienceDirect(국제과학기술연구자료 제공 웹사이트)를 통해서 무료로 다운로드 서비스되고 있음. □ 한편, 공동학술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NARIS(www.naris.go.kr)뿐만 아니라, GBIF(www.gbif.org)포털에 전 자료을 서비스하고 있다. 붙임 1.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 현황 2.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현황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과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식물검역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수목원과(한라수목원) 전북산림환경연구소 대아수목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과연구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공동학술조사 현황 (목적)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회원기관이 참여로 국내 생물다양성자원 확보를 위한 학술 조사를 수행하여, 생물다양성의 지속성능한 정보생산 및 활용 체계 마련 (일정)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10년 주기로 생물상 변화 연구 (내용)국가생물다양성 정보(표본정보, 관찰정보 등)정보 식물, 곤충, 조류, 해양생물, 담수어류, 균류·미생물, 지질·지형·화석·고생물, 기타(양서·파충류, 대형포유류 등)등 8개 분류군별 조사 (참여범위)국가생물다양성기관연합 53개 소속기관 담당자·연구원
1e26fd1f-8595-4ebf-899d-7af9d3eb4abd	source15/231026/156475950_0.txt	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50&pageIndex=25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민관 합동으로 통상 - 에너지 연계 강화 전략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화)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전력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산업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제기와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사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및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무역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환경 ・ 보건 ・ 공급망 ・ 기술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민관 회의체('21.4.8 출범, 그간 3차례 개최하여 미국 행정망 시스템화 안정화 방안,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 이번 토론회는 ①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환경 이슈( <NAME> 산업연구원 박사), ②산업 ・ 통상 ・ 에너지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21.10.19(화)15:00∼17:00/국회의원도 소회의실(51층) ∙ 주제: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통상 이슈 및 대응방향 ∙ 참석: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영을 산업연 박사,<NAME> 에 <NAME> 팀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NAME> 에 <NAME> 박사, <NAME> 가스공사 전무와 <NAME> GS칼텍스 전무, 김경한 포스코 전무, <NAME> 솔라파크코리아 상무와 <NAME> 광장 변호사,<NAME> 율촌 회계사 등 15여명 □ 주제 발표에 나선 <NAME> 산업연구원 박사는"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수요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두고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에너지 분야 통상 분쟁(산업연구원):('95 ~'09)4건(가솔린 2건, 광물 2건),('10 ~'19):17건(재생에너지) ㅇ"에너지 분야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원용되기도 하는 한편에 아직 WTO 규범상 자원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심화를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함께 발표한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한 연계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무역 정책과제:대응 무역규제 조치 대응, 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 정책과제:에너지 공급체계, 자원(전략광물 등)의 효율적 공급 등 산업 정책과제:산업 저탄소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에너지와 자원한 글로벌 협력·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최근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ㅇ"정부는 우리 업체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제4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 내용: - 민관 합동으로 통상 - 에너지 연계 강화 전략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10월 19일(화)제4차 신통상라운드 테이블(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전력 산업과 관련한 주요 통상 이슈와 산업적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전력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 제기와 같이 에너지와 통상 이슈가 복합된 다양한 사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업 및 에너지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무역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토론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환경 ・ 보건 ・ 공급망 ・ 기술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전략 모색을 위해 민관 회의체('21.4.8 출범, 그간 3차례 개최하여 미국 행정망 시스템화 안정화 방안,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에 대해 논의) □ 이번 토론회는 ①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글로벌 환경 이슈( <NAME> 산업연구원 박사), ②산업 ・ 통상 ・ 에너지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에 대한 발표 이후,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4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2021.10.19(화)15:00∼17:00/국회의원도 소회의실(51층) ∙ 주제: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글로벌 통상 이슈 및 대응방향 ∙ 참석: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김영을 산업연 박사,<NAME> 에 <NAME> 팀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현대경제연구원 박사, <NAME> 에 <NAME> 박사, <NAME> 가스공사 전무와 <NAME> GS칼텍스 전무, 김경한 포스코 전무, <NAME> 솔라파크코리아 상무와 <NAME> 광장 변호사,<NAME> 율촌 회계사 등 15여명 □ 주제 발표에 나선 <NAME> 산업연구원 박사는"화석연료 중심에서 청정 재생에너지로 수요 및 공급자가 다각화 및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면서, 재생에너지를 두고 통상 분쟁이 증가하고 국제통상법에서 에너지에 관한 규율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에너지 분야 통상 분쟁(산업연구원):('95 ~'09)4건(가솔린 2건, 광물 2건),('10 ~'19):17건(재생에너지) ㅇ"에너지 분야 통상마찰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 통상규범의 방어 논거로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가 원용되기도 하는 한편에 아직 WTO 규범상 자원 안보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어 향후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국가간 논쟁이 심화를 전망"이라고 평가하였다. □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하여 함께 발표한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연구팀장은"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에너지 중립 이행 추진을 위해서는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통상,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들이 긴밀한 연계되고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무역 정책과제:대응 무역규제 조치 대응, 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 정책과제:에너지 공급체계, 자원(전략광물 등)의 효율적 공급 등 산업 정책과제:산업 저탄소 대응과 신산업 육성 등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에너지와 자원한 글로벌 협력·교역이 석유, 가스 등 전통적인 분야를 넘어 최근 배터리, 태양광,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각국이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ㅇ"정부는 우리 업체가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선점하고 저탄소기술의 개발과 교역을 주도할 수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외 각국의 새로운 규제 및 무역장벽으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9a9d0003-4e8b-4f8a-b0fc-e28ed054b5b1	source15/231026/156254141_0.txt	동남아 및 몽골 주민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 한눈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141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남아 및 아프리카 주민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 한눈에 ◇ 국립생물자원관, 동남아 및 중국 현지 주민이 류머티즘, 피부병에 활용한 생물소재 활용법과 정보를 담은 자료집 발간 ◇ 맞춤형 신약, 향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산업에 활용 기대 ■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베트남)와 몽골에 사는 현지 국민이 류머티즘 및 말라리아 치료, 상처 치료 등에 활용하던 유용 생물자원 164종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식물 153종, 버섯 11종)의 생태·활용 사례를 정리한'글로벌 유용생물소재 Ⅲ'를 2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 자료집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확보한 생물종의 확증표본 사진, 형태정보, 채집지역, 국내 분포현황 등을 비롯해 현지 생물들 활용사례와 특허출원, 논문발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자료집은 현지 주민이 생물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여 기능성 신약 등 바이오산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동남아와지역에서 자라는 운향과 식물의 일종인'토달리아 아시아티카(Toddalia asiatica)'는 현지 주민들에게 말라리아와 콜레라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류머티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 몽골에서 자라는 버섯'포메스 포멘타리우스(Fomes fomentarius)'는 지역 주민에게 피부병이나 상처 소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외 생물자원 확보사업을 수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유용생물자원의 정보를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16년'해외 유용생물소재 I(196종 ; 중국와 라오스)','17년'해외 유용생물소재 II(112종 ; 중국와 몽골)'을 발간 □ 이번 자료집은 2월 말부터 국내 주요 바이오산업 업체와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자료실에도 게재된다. 김현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자료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서 생물소재를 산업화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남아 및 몽골 주민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 한눈에_1 ### 내용: 동남아 및 아프리카 주민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 한눈에 ◇ 국립생물자원관, 동남아 및 중국 현지 주민이 류머티즘, 피부병에 활용한 생물소재 활용법과 정보를 담은 자료집 발간 ◇ 맞춤형 신약, 향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산업에 활용 기대 ■ 동남아시아(캄보디아, 베트남)와 몽골에 사는 현지 국민이 류머티즘 및 말라리아 치료, 상처 치료 등에 활용하던 유용 생물자원 164종의 정보를 볼 수 있는 자료집이 나왔다.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던 유용생물 164종(식물 153종, 버섯 11종)의 생태·활용 사례를 정리한'글로벌 유용생물소재 Ⅲ'를 2월 13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 자료집은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확보한 생물종의 확증표본 사진, 형태정보, 채집지역, 국내 분포현황 등을 비롯해 현지 생물들 활용사례와 특허출원, 논문발간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특히 이번 자료집은 현지 주민이 생물 소재를 다양하게 활용한 방법을 소개하여 기능성 신약 등 바이오산업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동남아와지역에서 자라는 운향과 식물의 일종인'토달리아 아시아티카(Toddalia asiatica)'는 현지 주민들에게 말라리아와 콜레라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류머티즘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 몽골에서 자라는 버섯'포메스 포멘타리우스(Fomes fomentarius)'는 지역 주민에게 피부병이나 상처 소독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7년부터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해외 생물자원 확보사업을 수행에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유용생물자원의 정보를 모아 자료집으로 발간하고 있다. ※'16년'해외 유용생물소재 I(196종 ; 중국와 라오스)','17년'해외 유용생물소재 II(112종 ; 중국와 몽골)'을 발간 □ 이번 자료집은 2월 말부터 국내 주요 바이오산업 업체와 연구소, 대학교, 연구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자료실에도 게재된다. 김현수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자료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서 생물소재를 산업화하는 데에 중요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5cf3cf2-d00a-4579-9e9a-d4b5a9e197d0	source15/231026/156221703_0.txt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703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은 보행 시 가장 많이 발생, 도로횡단 원칙과 준수사항 지도 □ 자전거사고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자, 머리를 많이 쓰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필수 ◇ 소아청소년 안전사고를 집중 다룬「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 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단장<NAME>)과 함께「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계간지)를 함께 발간하면서, 올해 1사분기(1 ~ 3월)중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한 손상환자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안전 통계현황을 발표하였다. 손상은 질병 이외의 사고로 추락사고, 넘어짐, 화재, 익수, 자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손상 결과를 말함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응급실 방문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원인 정보를 조사 창간호 발행 협력 기관(가나다순):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학회,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자동차안전학회 □ 올해 1사분기 동안 23개 응급실을 방문한 손상환자(59천건)중 교통사고는 9천건(15.1%)이었으며, 이 중 사망은 2%(182건)였다. ○ 교통사고는 차량탑승자 사고가 보행자 사고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고, 보행 중에 보행자 사망자가 차량탑승자 사망보다 5배 높았다. ○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68.1%였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은 착용시의 2배였으며, 중 자전거·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38.3%였고,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은 착용시보다 다소 높았다. (10인승 이하 차량 탑승자)전체 사고의 49.4%차지, 그 중 사망은 0.9% □(보행자)전체 사고의 21.1%차지, 이 가운데 사망은 4.5% (안전벨트)미착용시 사망 1.2%, 중상은 0.6%,(안전모)미착용시 사망 1.7%, 중상은 1.5% □ 또한,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차량 탑승시에 많이 발생(62.1%)하였고, 보행자 사고는 보행 중에 많이 발생(64.6%)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또한,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의 사고는 전체의 2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사고 중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부상(77%이는 반면, -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에서 안전모 착용률은 10%이하에 낮다. 14세 이하 9%, 15 - 20세 12/, 20대 29%. 30대 37%, 40대 30%; 50대 24%- 60대 이상 10%미만 수준 □ 질병관리본부는 교통사고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한 적도 있으며, 어린이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화로도 제작하였다. “ 안전가이드라인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과 자전거를 포함하여 바퀴달린 탈것을 탈 경우는 지도사항, 안전한 횡단방법, 카시트 사용률 등을 담고 있다.(붙임2 참조) - 어린이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 탑승시에는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지도 하며,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는 4는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해 관련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가정안전, 화상안전 등 4로 안전가이드라인을 웹진 ․ 웹툰 형태('어린이용'과'어른용')로 개발하여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잇다 ○ 특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의 9가지 준수사항을 권고한다. ① 아무리 멀어도 안전한 길로 건너도록 한다. ② 준비물과 숙제는 미리미리 챙긴다. ③ 눈 ‧ 비 온 때나 어두울 때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한다. ④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킨다. ⑤ 뛰어서 횡단을 건너지 않는다. ⑥ 차례차례 타고 내린다. ⑦ 차 안에서 안전띠를 꼭 맨다. 자동차 다니는 길에서는 놀지 않는다.는 먼저 양보한다. *(출처)「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 어린이 상해 유형 및 예방대책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교통사고나 낙상, 추락 등 사고를 막고, 이러한 사고로부터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나아가 손상예방 정책 수립과 대국민 예방수칙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_1 ### 내용: ◇ 어린이 교통사고 중 사망은 보행 시 가장 많이 발생, 도로횡단 원칙과 준수사항 지도 □ 자전거사고로 인한 소아청소년 사망자, 머리를 많이 쓰므로 자전거 안전모 착용 필수 ◇ 소아청소년 안전사고를 집중 다룬「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 발행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국가손상조사감시사업 중앙지원단(단장<NAME>)과 함께「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계간지)를 함께 발간하면서, 올해 1사분기(1 ~ 3월)중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한 손상환자의 발생현황과 경찰청의 어린이 교통안전 통계현황을 발표하였다. 손상은 질병 이외의 사고로 추락사고, 넘어짐, 화재, 익수, 자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육체와 정신에 미치는 건강의 손상 결과를 말함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는 2006년부터 5개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17년 23개 기관이 참여하여 응급실 방문한 손상환자의 유형 및 원인 정보를 조사 창간호 발행 협력 기관(가나다순):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외상중환자외과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학회, 사 한국생활안전연합, 한국자동차안전학회 □ 올해 1사분기 동안 23개 응급실을 방문한 손상환자(59천건)중 교통사고는 9천건(15.1%)이었으며, 이 중 사망은 2%(182건)였다. ○ 교통사고는 차량탑승자 사고가 보행자 사고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하였고, 보행 중에 보행자 사망자가 차량탑승자 사망보다 5배 높았다. ○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68.1%였고, 안전벨트 미착용시 사망은 착용시의 2배였으며, 중 자전거·이륜차 안전모 착용률은 38.3%였고, 안전모 미착용시 사망은 착용시보다 다소 높았다. (10인승 이하 차량 탑승자)전체 사고의 49.4%차지, 그 중 사망은 0.9% □(보행자)전체 사고의 21.1%차지, 이 가운데 사망은 4.5% (안전벨트)미착용시 사망 1.2%, 중상은 0.6%,(안전모)미착용시 사망 1.7%, 중상은 1.5% □ 또한, 경찰청 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차량 탑승시에 많이 발생(62.1%)하였고, 보행자 사고는 보행 중에 많이 발생(64.6%)하였으며, 이러한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 또한,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의 사고는 전체의 2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소아청소년의 사고 중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머리 부상(77%이는 반면, - 경미한 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고에서 안전모 착용률은 10%이하에 낮다. 14세 이하 9%, 15 - 20세 12/, 20대 29%. 30대 37%, 40대 30%; 50대 24%- 60대 이상 10%미만 수준 □ 질병관리본부는 교통사고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배포한 적도 있으며, 어린이도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화로도 제작하였다. “ 안전가이드라인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준수해야 할 수칙과 자전거를 포함하여 바퀴달린 탈것을 탈 경우는 지도사항, 안전한 횡단방법, 카시트 사용률 등을 담고 있다.(붙임2 참조) - 어린이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때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차량 탑승시에는 체중에 맞는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지도 하며,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멈춘다, 살핀다, 건넌다'는 4는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 손상예방을 위해 관련 교통안전, 물놀이안전, 가정안전, 화상안전 등 4로 안전가이드라인을 웹진 ․ 웹툰 형태('어린이용'과'어른용')로 개발하여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한국생활안전연합(www.safia.org)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하고 잇다 ○ 특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다음의 9가지 준수사항을 권고한다. ① 아무리 멀어도 안전한 길로 건너도록 한다. ② 준비물과 숙제는 미리미리 챙긴다. ③ 눈 ‧ 비 온 때나 어두울 때는 밝은 색 옷을 입도록 한다. ④ 교통신호는 반드시 지킨다. ⑤ 뛰어서 횡단을 건너지 않는다. ⑥ 차례차례 타고 내린다. ⑦ 차 안에서 안전띠를 꼭 맨다. 자동차 다니는 길에서는 놀지 않는다.는 먼저 양보한다. *(출처)「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창간호, 어린이 상해 유형 및 예방대책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교통사고나 낙상, 추락 등 사고를 막고, 이러한 사고로부터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손상예방과 건강한 안전사회」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나아가 손상예방 정책 수립과 대국민 예방수칙 전파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0142213-80a5-40dd-a35f-a3e5e2518402	source15/231026/156178113_0.txt	[장관동정] 강 장관, “빅데이터 활용, 신산업·일자리창출·안전에 필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11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 장관,"빅데이터 구축은 신산업 ‧ 일자리창출 ‧ 안전에 필수" 빅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화)14:00,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와 자리를를고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토 장관은"빅데이터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대, IoT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IT기술의 발전으로 그 활용의 폭과 가치가 증대되었다"라고 역설했다. ㅇ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연관 정보별 통합적 관리를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 등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강 장관은 빅데이터는 국토교통 산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민간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을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항공분야 빅데이터 및 사고예방형 안전관리, 교통 인프라 시설관리체계 구축, 교통물류 분야 빅데이터(총 17종)통합 표출 및 연계 활용 방안 마련, 실시간 철도 관리 등 빅데이터를 통해는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 간담회 개최 계획 □(추진배경)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일시'17.1.10(화)14:00 ∼ 15:20/한강홍수통제소 1층 대회의실 참석자(참석)장관님(주재), 기조실장, 교통실장, 항공실장, 도시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정책 자문관, 빅데이터 전문가(5명)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본부장, 세종과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빅데이터연구소장, 카카오 <NAME> 파트장, KT빅데이터센터 <NAME> 팀장 **(과장급 인사로 기술정책과장, 수자원개발과장, 신교통개발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기획담당관 개회:참석자 소개 (발제1)국토정보 빅데이터 현황에서 발전방향(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발제2)빅데이터기반 교통산업의 현황은 미래(카카오 <NAME> 파트장) 실국장 및 전문가 토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 장관, “빅데이터 활용, 신산업·일자리창출·안전에 필수”_1 ### 내용: 강 장관,"빅데이터 구축은 신산업 ‧ 일자리창출 ‧ 안전에 필수" 빅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 국토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화)14:00,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와 자리를를고 국토교통 빅데이터의 현황과 정부의 역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국토 장관은"빅데이터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대, IoT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의 축적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IT기술의 발전으로 그 활용의 폭과 가치가 증대되었다"라고 역설했다. ㅇ 전문가들은 정부가 분리되어 있는 연관 정보별 통합적 관리를 제고하고, 데이터 보안 등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ㅇ 간담회에 강 장관은 빅데이터는 국토교통 산업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민간도 창의력을 발휘하여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을 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항공분야 빅데이터 및 사고예방형 안전관리, 교통 인프라 시설관리체계 구축, 교통물류 분야 빅데이터(총 17종)통합 표출 및 연계 활용 방안 마련, 실시간 철도 관리 등 빅데이터를 통해는 생활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빅데이터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요 □ 간담회 개최 계획 □(추진배경)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일시'17.1.10(화)14:00 ∼ 15:20/한강홍수통제소 1층 대회의실 참석자(참석)장관님(주재), 기조실장, 교통실장, 항공실장, 도시정책관, 국토정보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도로국장, 철도안전정책관, 정책 자문관, 빅데이터 전문가(5명) 한국정보화진흥원 <NAME> 본부장, 세종과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빅데이터연구소장, 카카오 <NAME> 파트장, KT빅데이터센터 <NAME> 팀장 **(과장급 인사로 기술정책과장, 수자원개발과장, 신교통개발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기획담당관 개회:참석자 소개 (발제1)국토정보 빅데이터 현황에서 발전방향( <NAME>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 (발제2)빅데이터기반 교통산업의 현황은 미래(카카오 <NAME> 파트장) 실국장 및 전문가 토론
3e6ab0ca-d5ce-4583-bcdd-74c0d7ea09e8	source15/231026/156274749_0.txt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749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6.13. 공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최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8.6.13.시행)하였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그 수(2018.4월 기준 6,189명)가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에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하는 내용으로'을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12.12.시행과 2018.6.13.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수를 선정 ․ 지원 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 내용은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통해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실적과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공연 ‧ 전시 ‧ 교육 ‧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수 이수자 지원 체계를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시행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무형문화재 우수 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_1 ### 내용: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이수자 지원 기반 마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 개정/6.13. 공포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무형문화재 이수자 중에서 보유자(단체)나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받아 최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하여 시행령」을 일부 개정(2018.6.13.시행)하였다. 무형문화재 이수자는'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단계로 이어지는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근간을 이루며 그 수(2018.4월 기준 6,189명)가 가장 많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문화재청은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에 지난해 우수 이수자를 선정 ․ 지원하는 내용으로'을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7.12.12.시행과 2018.6.13.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수 수를 선정 ․ 지원 절차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에 신설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 내용은 ▲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단체)또는 전수교육학교의 추천을 통해 3년 이상 활동한 이수자 중에서 전수교육 실적과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는 공연 ‧ 전시 ‧ 교육 ‧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수 이수자 지원 체계를 도입과 더불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고 안정적으로 시행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앞으로 필요한 자체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4592190f-010d-4f0b-a819-0053be27305a	source15/231026/156473681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월 1일)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81&pageIndex=2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안내(10월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현황 ●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9.30(목)마감, 10.1일(금)부터 16일(토)까지 예약된 날짜에 우선 실시 ○ 10.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수령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예방이 가능 ◆ 백신 도입 현황 ‧ 계획 ○ 10.2일(토)개별 제약사로 모더나 백신 137.5만 회분 도입 예정, 누적 7,630만 접종을 도입 완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지난 9월 18일(토)부터 2주간 실시을 18세 미만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이 9월 30일(목)마감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자 약 583만 명 중 52만 명(예약률 8.9%%로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셨으며, 연령대별 예약률은 50대 13.6%, 18 ~ 29세 9.7 ％, 40대 8.6%그리고 60대 8.5%순으로 높았다. 【 미접종자 대상별 예약현황(9.18 ~ 30)(10.1.0시 기준, 53으로 명,%)】 10.1.0시 기준 연령대별 접종률을 표적으로 제시한 것 미접종자 예약률과 실제 접종률을 합한 값이 해당 연령대의 최종 추정 접종률은 됨 ○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16일(토)기간 동안 예약한 날짜에 접종받으실 수 있다. □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했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밴드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연락으로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오는 10월 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없이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받을 수도 있다. □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 사전예약한 대상자께서는 지정한 날짜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시어 꼭 접종받아 보시를 바라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약기한 내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거나, 10월 18일(월)부터는 의료기관 현장 접수 후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 □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낮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추진단은,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43,752명으로 총 39,347,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541,14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5,713,009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접종완료율 기준 50%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 2명 당 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70 접종 완료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0시 현재로 단위: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종료자 통계에 모두 합산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1.0시 기준, 단위:회별%)】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전체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10월 1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3. 백신 도입 현황 및 현황 □ 10.2일(토)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37.5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입국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 도착분:KE256, 도착시간 10.2(토)14:40 ○ 이로써 10월 2일 이후 누적 7,63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현황('21.10.2. 기준, 단위:회분)」 제약사와 공급 일정 협의 중이거나 일정 확정 협의 중(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일정 고려) 4.4분기 예방접종 시행 관련「전문가 초빙 설명회」개최 □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의 근거기반 소통의 일환으로, 10월 4일(월)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 개요(안))'21.10.4.(월)14:10∼15:10(예정), 질병관리청 브리핑(브리퍼:청장) ○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신부 예방접종과 추가접종 관련 국민들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전질의와 1339 콜센터로 자주 들어온 문의에 대해 전문의*가 상세히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질의)①임신부 예방 백신 시 본인 뿐 아니라 태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나요? ②임신부는 감기에도 해열제 및 약 복용이 어려운데,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③추가접종이 왜 필요하고, 개인보호측면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지요? *(전문의) <NAME> 교수(고대의대 감염내과/대한감염학회), 김은란 교수(고대 구로병원/대한산부인과학회) ○추진단은 4분기부터 접종을 시작을 수 있는 임신부 및 추가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들도 안심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궁금증 사항 및 이상반응 정보와 대처법을 자세히 안내할 것이며, -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와 백신 효과/이상반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5.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국내 확진자는 2,4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으로 수는 313,773명(해외유입 14,47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숫자는 51,9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7,966건(확진자 7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11,864건(확진자 2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1,797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48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71명으로 총 275,576명(87.83%)이 조치 해제되어, 현재 35,70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은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7명(치명률 0.80%)이다. 【 국내 발생 의심자 현황(10.1.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기준,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1. 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태국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 일본 1명(1명), 몽골 4명(2명), 중국 2명(2명), 캄보디아 1명, 타지에 1명(1명), 유럽:루마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아메리카:미국 10명(2명)아프리카:세네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기준,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 10월 1일 0시 이후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10월 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635.7명), 수도권에서 1,880명(76.7%및 비수도권에서는 571명(23.3 명)이 발생하였다. (주간:9.25. ~ 10.1.,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확진자 수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중랑을 요양병원 관련)9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13명이다. (구분)환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명 -(인천 강화군 음식점 관련)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대전 대덕구 요양원 연계에 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6명이다. (구분)직원 1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가족 2명 -(세종 조치원 외국인모임 관련자에 9월 28일 첫 확진자 등장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3명 (광주 광산구 학원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7명이다. (구분)원생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1명 -는 구미시 유흥주점2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구분)사업주 6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2명 -(부산 해운대구 지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국가별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꼭 알아야 할 5가지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접종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관련 Q & A 8.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법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에 따른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법령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 <성이나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 ppm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ㅤ의 국외 접종자 중 자국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예방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국가별 접종 완료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중 국내 개발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시도별 백신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보유 현황 당일잔여백신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므로 제외) 잔여백신 수는 1차 또는 2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접종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접종건수를 산정을 때 실제 1차, 2차 접종건수만 반영 국내 백신 접종자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수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0시 기준, 313,77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추이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지역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사망률 및 위중증 발생 현황(10.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받으며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사망자> 권역별 주요 발생 현황(10.1.0시 현재화 (주간:9.25. ~ 10.1., 단위:명)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 연관에서 9월 27일 첫 확진자 확진으로 12명 추가, 총 13명 감염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1명 ▶(서울 강서구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3명 추가, 총 19명 누적 양성 (구분)지인모임 7명(지표포함), 가족 4명, 지인 8명 ▶‘구 용산구 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발생으로 총 96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8명(지표포함), 가족 16명, 가족 8명, 접촉이 5명, 기타 9명 ▶(인천 강화군 음식점 연관에서 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대전 둔이 요양원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등장에 5명 추가, 총 6명 확진 (구분)종사자 1명(지표포함), 가족 3명, 가족 2명 ▶(세종 세종도 외국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더한 총 11명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3명 ▶(충북 진천군 외국인 풋살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총 38명 양성 (구분)참석자 13명(지표포함), 지인 25명 ▶‘도 충주시 사업장 접촉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광주 광산구 학원 관련)9월 28일 처음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총 7명 확진 -(구분)원생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1명 ▶(전남 여수시 노래방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4명 추가, 기타 5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1명 ▷(전북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전체 44명 확진 (구분)지인 25명(지표포함), 가족 5명, 총 14명 ▶(대구 중구 일반주점4 연관한 접촉자 파악이 중 16명 추가, 총 2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직원 2명, 지인 9명, 기타 6명 ▶ 경남도 외국인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5명 추가, 전체 633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338명(지표포함), 동료 101명, 가족 80명, 기타 114명 ▷(경북 구미시 유흥주점2 관련)9월 28일 처음 확진자 확인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2명 ▶(부산 해운대구 지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가족 7명 확진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울산 동구 PC가 관련)9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4명 더한 총 5명 확진 -(구분)교인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음식점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8명 추가, 모두 96명 누적 확진 (구분)C자 관련 70명(지표포함), B식당 관련 26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숙박과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12명 추가, 총 45명 누적 확진 (구분)본인 1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4명, 동료 18명, 기타 4명 2주간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21.9.18일 0시 ~'21.10.1일 0시까지 확진자 31,839명)>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한 5가지 알아두면 유익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대장도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주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과학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제공를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치료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닉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하여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30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현황에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0월 1일)_2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안내(10월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현황 ● 18세 이상 미접종자 사전예약 9.30(목)마감, 10.1일(금)부터 16일(토)까지 예약된 날짜에 우선 실시 ○ 10.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수령 후 당일 현장방문하여 예방이 가능 ◆ 백신 도입 현황 ‧ 계획 ○ 10.2일(토)개별 제약사로 모더나 백신 137.5만 회분 도입 예정, 누적 7,630만 접종을 도입 완료 1.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당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지난 9월 18일(토)부터 2주간 실시을 18세 미만 미접종자의 사전예약이 9월 30일(목)마감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자 약 583만 명 중 52만 명(예약률 8.9%%로 추가로 예약에 참여하셨으며, 연령대별 예약률은 50대 13.6%, 18 ~ 29세 9.7 ％, 40대 8.6%그리고 60대 8.5%순으로 높았다. 【 미접종자 대상별 예약현황(9.18 ~ 30)(10.1.0시 기준, 53으로 명,%)】 10.1.0시 기준 연령대별 접종률을 표적으로 제시한 것 미접종자 예약률과 실제 접종률을 합한 값이 해당 연령대의 최종 추정 접종률은 됨 ○ 예약하신 분들은 10월 1일(금)부터 10월 16일(토)기간 동안 예약한 날짜에 접종받으실 수 있다. □ 아직까지 예약하지 못했은 미접종자는 카카오, 밴드에서 잔여백신을 검색하여 가까운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알람신청을 하거나, 의료기관에 연락으로 잔여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오는 10월 18일(월)부터는 접종을 원하는 미접종자는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보유물량 확인 없이 당일 현장방문하여 접종받을 수도 있다. □ 추진단은, 현재까지 1회 이상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못한고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접종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다. ○ 사전예약한 대상자께서는 지정한 날짜에 접종기관을 방문하시어 꼭 접종받아 보시를 바라며, 부득이한 상황으로 예약기한 내 예약을 하지 못한 분들은 잔여백신으로 접종받거나, 10월 18일(월)부터는 의료기관 현장 접수 후 접종에 참여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 □ 특히, 코로나19 중증위험도가 낮은 60세 이상 고령층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 추진단은,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43,752명으로 총 39,347,57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대상자 중 541,143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5,713,009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접종완료율 기준 50%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 2명 당 1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10월말 70 접종 완료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중이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1.0시 현재로 단위:명,%)】 1)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종료자 통계에 모두 합산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10.1.0시 기준, 단위:회별%)】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전체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결과로 □ 10월 1일 0시 현재 성별·연령별 접종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포함한 3. 백신 도입 현황 및 현황 □ 10.2일(토)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37.5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입국 예정이다. 모더나 백신 도착분:KE256, 도착시간 10.2(토)14:40 ○ 이로써 10월 2일 이후 누적 7,630만 회분의 백신이 국내 공급된다. ○ 정부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협의 후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21년 백신 도입 현황 및 현황('21.10.2. 기준, 단위:회분)」 제약사와 공급 일정 협의 중이거나 일정 확정 협의 중(노바백스 백신은 허가 일정 고려) 4.4분기 예방접종 시행 관련「전문가 초빙 설명회」개최 □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계획」의 근거기반 소통의 일환으로, 10월 4일(월)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긴급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최 개요(안))'21.10.4.(월)14:10∼15:10(예정), 질병관리청 브리핑(브리퍼:청장) ○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신부 예방접종과 추가접종 관련 국민들로부터 직접 접수한 사전질의와 1339 콜센터로 자주 들어온 문의에 대해 전문의*가 상세히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질의)①임신부 예방 백신 시 본인 뿐 아니라 태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나요? ②임신부는 감기에도 해열제 및 약 복용이 어려운데,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도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③추가접종이 왜 필요하고, 개인보호측면에서 무슨 영향이 있는지요? *(전문의) <NAME> 교수(고대의대 감염내과/대한감염학회), 김은란 교수(고대 구로병원/대한산부인과학회) ○추진단은 4분기부터 접종을 시작을 수 있는 임신부 및 추가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미접종자들도 안심하고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 궁금증 사항 및 이상반응 정보와 대처법을 자세히 안내할 것이며, - 국내외 최신 연구결과와 백신 효과/이상반응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갈 계획이라 밝혔다. 5.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국내 확진자는 2,451명,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누적으로 수는 313,773명(해외유입 14,47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숫자는 51,9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97,966건(확진자 71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11,864건(확진자 2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61,797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2,486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71명으로 총 275,576명(87.83%)이 조치 해제되어, 현재 35,70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3명, 사망은 1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7명(치명률 0.80%)이다. 【 국내 발생 의심자 현황(10.1.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1)보건소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기준,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0.1. 일 0시 현재로'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2명(1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태국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2명(1명), 베트남 1명, 일본 1명(1명), 몽골 4명(2명), 중국 2명(2명), 캄보디아 1명, 타지에 1명(1명), 유럽:루마니아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아메리카:미국 10명(2명)아프리카:세네갈 1명, 나이지리아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9.30일 0시부터 10.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9.29.0시 기준, 경기 1,9.30.0시 기준, 경남 1) □ 10월 1일 0시 이후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3쪽 0시 기준 통계, 질병관리본부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인해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예상 ○ 10월 1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2,45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2,635.7명), 수도권에서 1,880명(76.7%및 비수도권에서는 571명(23.3 명)이 발생하였다. (주간:9.25. ~ 10.1., 단위: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국 총 확진자 수 국민 10만 명당 발생률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 중랑을 요양병원 관련)9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13명이다. (구분)환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명 -(인천 강화군 음식점 관련)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신규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직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대전 대덕구 요양원 연계에 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6명이다. (구분)직원 1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가족 2명 -(세종 조치원 외국인모임 관련자에 9월 28일 첫 확진자 등장 이후,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3명 (광주 광산구 학원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에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현재 7명이다. (구분)원생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1명 -는 구미시 유흥주점2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모두 15명이다. (구분)사업주 6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2명 -(부산 해운대구 지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6명이 더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7명이다.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결과에 따라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다운로드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완치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국가별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4.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꼭 알아야 할 5가지 5. 알아두면 편리한 코로나19 접종 사전예약 꿀팁 6. 코로나19 예방접종 올바른 예약방법 안내(영문) 7.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관련 Q & A 8.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예방법 9.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10.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에 따른 안내 11.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법령 13.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관리 시행 포스터 1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성별·연령별·백신별 접종현황 <성이나 연령별, 백신별 1차 접종자 현황 ppm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ㅤ의 국외 접종자 중 자국 접종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예방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성별, 연령별, 국가별 접종 완료자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국외 접종자 중 국내 개발 백신이 아닌 시노팜, 시노백 등으로 접종한 경우, 아스트라제네카로 잠정 집계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시도별 백신 현황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잔여백신 보유 현황 당일잔여백신으로 진료를 받은 건수로 9.17일 이후 실적(얀센은 1회 접종으로 완료되므로 제외) 잔여백신 수는 1차 또는 2차 접종을 잔여백신으로 접종받은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므로 접종건수를 산정을 때 실제 1차, 2차 접종건수만 반영 국내 백신 접종자 ※ 상기통계자료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수로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0시 기준, 313,773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추이 > 성별·연령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에서 지역별 전체 확진자 현황 다운로드 가능 사망률 및 위중증 발생 현황(10.1.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자수/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받으며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사망자> 권역별 주요 발생 현황(10.1.0시 현재화 (주간:9.25. ~ 10.1., 단위:명) (대전, 세종, 경기와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서울 강북구 요양병원 연관에서 9월 27일 첫 확진자 확진으로 12명 추가, 총 13명 감염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지인 1명 ▶(서울 강서구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역학이 중 3명 추가, 총 19명 누적 양성 (구분)지인모임 7명(지표포함), 가족 4명, 지인 8명 ▶‘구 용산구 병원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 발생으로 총 96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58명(지표포함), 가족 16명, 가족 8명, 접촉이 5명, 기타 9명 ▶(인천 강화군 음식점 연관에서 9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14명 추가, 누적 15명 확진 (구분)이용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2명, 지인 1명 ▶(대전 둔이 요양원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등장에 5명 추가, 총 6명 확진 (구분)종사자 1명(지표포함), 가족 3명, 가족 2명 ▶(세종 세종도 외국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10명 더한 총 11명 확진 (구분)종사자 8명(지표포함), 지인 3명 ▶(충북 진천군 외국인 풋살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도중 4명 추가, 총 38명 양성 (구분)참석자 13명(지표포함), 지인 25명 ▶‘도 충주시 사업장 접촉에서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총 10명 확진 -(구분)종사자 7명(지표포함), 지인 3명 △(광주 광산구 학원 관련)9월 28일 처음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총 7명 확진 -(구분)원생 3명(지표포함), 종사자 3명, 지인 1명 ▶(전남 여수시 노래방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4명 추가, 기타 5명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지인 1명 ▷(전북 전주시 대학생 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 추가, 전체 44명 확진 (구분)지인 25명(지표포함), 가족 5명, 총 14명 ▶(대구 중구 일반주점4 연관한 접촉자 파악이 중 16명 추가, 총 24명 누적 확진 (구분)종사자 4명(지표포함), 이용자 3명, 직원 2명, 지인 9명, 기타 6명 ▶ 경남도 외국인지인모임 관련)접촉자 추적관리 중 45명 추가, 전체 633명 누적 감염 (구분)지인 338명(지표포함), 동료 101명, 가족 80명, 기타 114명 ▷(경북 구미시 유흥주점2 관련)9월 28일 처음 확진자 확인에 14명 추가, 총 15명 확진 (구분)직원 6명(지표포함), 이용자 6명, 지인 1명, 기타 2명 ▶(부산 해운대구 지인모임 관련)9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6명 추가, 가족 7명 확진 (구분)지인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울산 동구 PC가 관련)9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4명 더한 총 5명 확진 -(구분)교인 4명(지표포함), 가족 1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음식점 관련)확진자 추적관리 중 8명 추가, 모두 96명 누적 확진 (구분)C자 관련 70명(지표포함), B식당 관련 26명 ▶(경남 김해시 외국인 숙박과 관련)접촉자 관리상 중 12명 추가, 총 45명 누적 확진 (구분)본인 18명(지표포함), 종사자 1명, 지인 4명, 동료 18명, 기타 4명 2주간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21.9.18일 0시 ~'21.10.1일 0시까지 확진자 31,839명)> 오늘의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꼭 알아야 한 5가지 알아두면 유익은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꿀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대장도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여름철 올바른 환기 주의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당부 포스터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기사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노력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간결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규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과학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제공를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발생을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의학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연관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신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음성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치료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닉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100에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하여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인종별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30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전염병을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현황에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7cc07582-b7e6-4d08-816b-275887bce14f	source15/231026/156548220_0.txt	[산불방지과]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220&pageIndex=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논의"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NAME> · <NAME> · <NAME> · <NAME> ·신정훈· <NAME> · <NAME> · <NAME> ·박형수· <NAME>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기상청 등이 후원하였다. □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기후위기 시기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제1부'통합지휘'분과는 숭실대 <NAME> 학장이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가운데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NAME> 청장이'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외에 포항공대 <NAME> 교수가'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NAME>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NAME> 교수가'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NAME> 박사가'산불 위험지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산림청도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시민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ㅇ 제2부'공중 진화'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운용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제를 하고, 서울시립대 <NAME>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서대 <NAME> 교수가'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산림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NAME> 국장이'산불진화를 통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NAME> 예보국장이'효율적 산불진화를 통한 한국기상의 상호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ㅇ 제3부'지상 진화'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업무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산불방지과장이'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 - 이에스지(K - ESG)산림성 <NAME>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NAME> 부총장이'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NAME> 환경산림자원국장이'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NAME> 팀장이'산불로부터 임을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NAME> 송전실장이'숲과 송전선로 관리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NAME> 교장이'기후위기대비 재난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ㅇ 이어 제4부'산림 정책'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관련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산림재난통제관이'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NAME> 명예교수가'산불대응 이론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NAME> 재난협력실장이'2022년 산불대처 법제와 개선과제·추진현황'을, 통일부 <NAME> 교류협력정책관이'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NAME> 국장이'해외 산불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회는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NAME> PD가 맡았다. □ 한편, 이번 토론회를 총괄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담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NAME> 국회의원은"증대되고 있는 재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에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만 한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를 주관한 <NAME> 회장은"지구촌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산불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NAME> 교수은"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 때 경험하지 힘든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라며,"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한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불방지과]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_1 ### 내용: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 국회토론회 개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정책 과제 논의"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초대형산불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NAME> · <NAME> · <NAME> · <NAME> ·신정훈· <NAME> · <NAME> · <NAME> ·박형수· <NAME>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하고 한국산불학회가 주관했으며, 기상청 등이 후원하였다. □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산불학회는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대형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 산불 대응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토론회 주제를"기후위기 시기 초대형산불의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로 정하고 △통합지휘, △공중 진화, △지상 진화, △대응 정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발제와 토의를 진행하였다. ㅇ 제1부'통합지휘'분과는 숭실대 <NAME> 학장이 좌장을 맡고, 지난해 총 11건의 대형산불 가운데 7건의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한 남부지방산림청 <NAME> 청장이'초대형산불 현장 통합지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외에 포항공대 <NAME> 교수가'산불현장 민·관·군 합동작전의 <NAME> 제고'를, 국립산림과학원 <NAME> 교수가'산불정보시스템의 활용과 향후 과제'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NAME> 박사가'산불 위험지 모니터링 결과의 통계와 역할 진단'을, 산림청도 119종합상황실 성석열 상황관리담당관이'산불진화현장의 산림 및 시민과 협력'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ㅇ 제2부'공중 진화'분과는 48대의 산림 진화헬기를 운용에 있는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이'한국의 기상 특성과 항공 진화의 현황 및 과제'로 주제 발제를 하고, 서울시립대 <NAME>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서대 <NAME> 교수가'항공안전과 진화역량 강화 및 산림 임차헬기 관리개선'을, 국방부 <NAME> 국장이'산불진화를 통한 군의 협력 현황'을, 기상청 <NAME> 예보국장이'효율적 산불진화를 통한 한국기상의 상호 이해'에 대해 토론했다. ㅇ 제3부'지상 진화'과는 산림청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진화 업무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산불방지과장이'지상진화의 현황과 과제'로 문을 열고, 케이 - 이에스지(K - ESG)산림성 <NAME> 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은 전주대 <NAME> 부총장이'지상 진화의 중요성과 역량강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경상북도 <NAME> 환경산림자원국장이'지자체 지상진화 인적 물적자원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에스케이(SK)임업 <NAME> 팀장이'산불로부터 임을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 임도의 중요성'을, 한국전력 <NAME> 송전실장이'숲과 송전선로 관리를 위한 한전과 산림청의 협력'을, 남악초등학교(전남 무안군 소재) <NAME> 교장이'기후위기대비 재난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의 필요성'을 토론했다. ㅇ 이어 제4부'산림 정책'분과는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관련 산림재난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NAME> 산림재난통제관이'산불 대응 정책의 과제'로 발제를 했다. 강원대 <NAME> 명예교수가'산불대응 이론에 기반한 산불학의 정립 필요성'을, 행정안전부 <NAME> 재난협력실장이'2022년 산불대처 법제와 개선과제·추진현황'을, 통일부 <NAME> 교류협력정책관이'기후위기 남북 공동대응으로서의 산불대응 협력'을, 외교부 <NAME> 국장이'해외 산불재난 시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사회는 남북교류위원이면서 에스비에스(SBS)산불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NAME> PD가 맡았다. □ 한편, 이번 토론회를 총괄 주최하고 산불 소실 산지 긴급 복구를 담한'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 발의한 <NAME> 국회의원은"증대되고 있는 재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에 기존 산불대응체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예방과 진화를 위해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사전·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만 한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를 주관한 <NAME> 회장은"지구촌 전역에 걸친 온도 상승으로 산불의 다발과 대형화가 예측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는"산불에 관한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진행된 만큼 산불학문이 체계화되고 산불재난 대응방안이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토론회에 3부 토론자로 참여한 <NAME> 교수은"이번 토론회가 교육에도 울림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 <NAME> 산림청장은"지난해 봄 우리는 기후위기로 그 때 경험하지 힘든 큰 산불을 겪었고 올해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다"라며,"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들이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민을 위한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cde2f10-6314-486a-aa2b-6d4efd45b64e	source15/231026/156230873_1.txt	삼국 시대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873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삼국 시대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 - 강릉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현장/10.16. 오후 2시 현장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양양군(군수 김진하)과(재)국강고고학연구소(소장 <NAME> )가 함께한 중인'양양 진전사지 석탑'주변 유적에서 백제 시대(6세기경)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되었다. 발굴 현장: <ADDRESS> 일원 발굴조사는'강릉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을 포함하는 사찰의 전면을 파악하여 사찰의 성격과 위치한 내부 건물터와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으로, 본 불상은 사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위치인 삼층석탑의 북측 편에서 발견되었다. 소형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목으로 상단과 좌대 일부분이 없어졌으나, 현 크기 8.7cm로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출토 당시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보였으나, 보존처리를 위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중 금동으로 밝혀졌다. 삼존불은 대형 보살상이며, 출토지가 명확한 이 불상은 한국에서 최초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였는데, 본존불에서는 두광과 신광이 나란히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보살상 바로 위에 화불이 연꽃 좌대에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나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협시보살:본존불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 - 두광/신광:부처 머리/몸에서 발하는 빛 표현 보관:보살들 머리 위에 얹은 보석으로 장식된 관화불:중생을 교화를 위해 변화하여 나타나는 부처 광배에는 전체적으로 화염문을 두었고, 손 중앙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향하게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삼존불 및 보살상의 앞면에서 겉옷은'X'자로 교차하였다가 좌우로 퍼지는 양식이다. 이적으로 이 불상은 6세기인'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국보 제85호)'의 화불 ․ 옷 주름,'금동보살삼존입상(, 보물 제134호)'의 좌대 ․ 옷 모양과 유사하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X'자형의 옷 주름, 화불 등으로 미루어 삼국 후기에서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통일은 양식의 불상이다.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화문이 관찰되며, 입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특징은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을 밝힐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국 시대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_1 ### 내용: 삼국 시대 국보급 금동보살삼존불입상 출토 - 강릉 진전사지 삼층석탑 주변 발굴조사 현장/10.16. 오후 2시 현장공개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얻어 양양군(군수 김진하)과(재)국강고고학연구소(소장 <NAME> )가 함께한 중인'양양 진전사지 석탑'주변 유적에서 백제 시대(6세기경)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이 출토되었다. 발굴 현장: <ADDRESS> 일원 발굴조사는'강릉 진전사지 삼층석탑(국보 제122호)'을 포함하는 사찰의 전면을 파악하여 사찰의 성격과 위치한 내부 건물터와 규모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행중으로, 본 불상은 사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위치인 삼층석탑의 북측 편에서 발견되었다. 소형의 금동보살삼존불입상은 목으로 상단과 좌대 일부분이 없어졌으나, 현 크기 8.7cm로 전체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출토 당시 육안으로는 청동으로 보였으나, 보존처리를 위한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기초조사를 하던 중 금동으로 밝혀졌다. 삼존불은 대형 보살상이며, 출토지가 명확한 이 불상은 한국에서 최초는 사례로 평가된다. 중앙 본존불에 보살상, 좌우에 협시보살을 배치하였는데, 본존불에서는 두광과 신광이 나란히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보살상 바로 위에 화불이 연꽃 좌대에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나 본존불과 협시보살 사이의 하단에 인위적인 구멍 2개는 흔히 발견되는 사례이다. 협시보살:본존불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보살 - 두광/신광:부처 머리/몸에서 발하는 빛 표현 보관:보살들 머리 위에 얹은 보석으로 장식된 관화불:중생을 교화를 위해 변화하여 나타나는 부처 광배에는 전체적으로 화염문을 두었고, 손 중앙은 다섯 손가락을 가지런히 펴서 손바닥을 향하게 하여 어깨높이까지 올린 모습이다. 삼존불 및 보살상의 앞면에서 겉옷은'X'자로 교차하였다가 좌우로 퍼지는 양식이다. 이적으로 이 불상은 6세기인'금동신묘명삼존불입상(, 국보 제85호)'의 화불 ․ 옷 주름,'금동보살삼존입상(, 보물 제134호)'의 좌대 ․ 옷 모양과 유사하며, 세 가닥으로 올라간 보관,'X'자형의 옷 주름, 화불 등으로 미루어 삼국 후기에서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통일은 양식의 불상이다. 좌대에는 음각한 1단의 단판 8엽의 연화문이 관찰되며, 입상과 좌대가 일체형으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조기법과 도금방법 특징은 앞으로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을 밝힐 계획이다.
7b61e464-35ba-442f-bb15-73006b9ef7b0	source15/231026/156466420_0.txt	동해 해상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20&pageIndex=2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해 해역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 해수부는 포항 영일만항에 3천 톤급 해경 전용부두 건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해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6일(월)'포항시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현재 1천 5백 톤급 이하 함정 17척을 운영하면서 동해지역의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 해상치안 유지, 해양오염 예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에 해경 전용부두가 없어 포항 구항의 소형선부두를 이용하였는데, 크기가 작고 협소하여 2 ~ 3열씩 가로로 이 ․ 접안하는 만큼 선박 운영에 불편함이 많았다. 더불어 포항 구항을 이용하는 내항선 및 어선의 빈번한 입 ․ 출항으로 긴급상황 발견 시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작전수행 및 함정운영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이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 영일만항에 길이 640m의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3천 톤급 이상과 함정을 포함하여 9척이 안정에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하는 해경 전용부두는 포항 영일만항에 설치는으로써 함정의 이동거리가 이전보다 단축되고, 단독 접안할 수 잇게 되어 동해상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10여 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출동거리 단축 및 포항구항의 잦은 입출항 등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 단축 약 30분, 횡접안으로 지연된 함정<NAME> 시간 감소 약 30분 등 <NAME><NAME> 항만개발과장은"앞으로도 해경의 신속한 해상 치안유지로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연안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대상으로 해경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 해상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_1 ### 내용: 동해 해역 치안 강화하고 사고에도 신속히 대응한다 - 해수부는 포항 영일만항에 3천 톤급 해경 전용부두 건설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동해 해상의 치안을 강화하고 해양사고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월 16일(월)'포항시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현재 1천 5백 톤급 이하 함정 17척을 운영하면서 동해지역의 해양경비 및 안전관리, 해상치안 유지, 해양오염 예방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 왔다. 그동안에 해경 전용부두가 없어 포항 구항의 소형선부두를 이용하였는데, 크기가 작고 협소하여 2 ~ 3열씩 가로로 이 ․ 접안하는 만큼 선박 운영에 불편함이 많았다. 더불어 포항 구항을 이용하는 내항선 및 어선의 빈번한 입 ․ 출항으로 긴급상황 발견 시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작전수행 및 함정운영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에 이와 해양수산부는 2025년까지 앞으로 4년간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하여 영일 영일만항에 길이 640m의 해경 전용부두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3천 톤급 이상과 함정을 포함하여 9척이 안정에 접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새로 구축하는 해경 전용부두는 포항 영일만항에 설치는으로써 함정의 이동거리가 이전보다 단축되고, 단독 접안할 수 잇게 되어 동해상에 발생하는 긴급출동 및 각종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을 10여 이상 단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출동거리 단축 및 포항구항의 잦은 입출항 등으로 인해 지연된 시간 단축 약 30분, 횡접안으로 지연된 함정<NAME> 시간 감소 약 30분 등 <NAME><NAME> 항만개발과장은"앞으로도 해경의 신속한 해상 치안유지로 바다 위에서 활동하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관리연안항 등 주요 거점항만을 대상으로 해경 전용부두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위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18dccba8-712f-486c-8ef1-6e867f613e25	source15/231026/156214321_1.txt	[보도참고]금융위원장 <NAME> MSCI 회장과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321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MSCI 회장과우리나라의 IS에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7.10(월)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NAME> (Henry V와 Fernandez)MSCI 회장과 만나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ㅇ 지난 6월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지 못함데 대해 아쉬움이 크며, ㅇ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은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여타 글로벌<NAME>사업자 외 많은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GDP('16년)는 1.4조 $(세계 11위), 시가총액:1.3조 $(세계 14위), 파생상품 거래량:6.9억계약(세계 9위) ㅇ 한국 경제가 자본시장의 매력도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하면서 -'16.8월 주식 ․ 파생상품 ․ 외환시장에 대헤 거래시간 연장,'17.3월 주식 옴니버스 계좌 신설과 6월 파생상품 ․ 채권 옴니버스계좌 도입 등 ㅇ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낮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외환시장의 안정성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 MSCI측에서도 한국의 펀더멘탈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함 ㅇ <NAME> MSCI회장은 ㅇ 그간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ㅇ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이 선진국지수 포함 조건을 만족시키나, ㅇ 투자용이성 부분에서는 글로벌 펀드(특히 패시브펀드)운용사들이 현재 원화거래 등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선진국지수 선정을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MSCI가 한국 금융당국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 한국 측과 MSCI측은 우리 시장의 선진국지수 편입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위원장 <NAME> MSCI 회장과 우리나라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_1 ### 내용: 제 목: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MSCI 회장과우리나라의 IS에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 7.10(월)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NAME> (Henry V와 Fernandez)MSCI 회장과 만나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ㅇ 지난 6월 한국이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되지 못함데 대해 아쉬움이 크며, ㅇ 한국의 경제규모와 자본시장은 사실상 선진국 수준으로, 여타 글로벌<NAME>사업자 외 많은 글로벌 투자자와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GDP('16년)는 1.4조 $(세계 11위), 시가총액:1.3조 $(세계 14위), 파생상품 거래량:6.9억계약(세계 9위) ㅇ 한국 경제가 자본시장의 매력도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노력한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하면서 -'16.8월 주식 ․ 파생상품 ․ 외환시장에 대헤 거래시간 연장,'17.3월 주식 옴니버스 계좌 신설과 6월 파생상품 ․ 채권 옴니버스계좌 도입 등 ㅇ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수출입 비중이 낮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외환시장의 안정성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 MSCI측에서도 한국의 펀더멘탈과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지수 편입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당부함 ㅇ <NAME> MSCI회장은 ㅇ 그간 한국 금융당국이 시장 효율성 제고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공감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ㅇ 경제규모와 자본시장 성숙도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이 선진국지수 포함 조건을 만족시키나, ㅇ 투자용이성 부분에서는 글로벌 펀드(특히 패시브펀드)운용사들이 현재 원화거래 등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선진국지수 선정을 위해서는 이 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 MSCI가 한국 금융당국 및 글로벌 투자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 한국 측과 MSCI측은 우리 시장의 선진국지수 편입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269ea20d-da0e-4d00-9948-c2f292691200	source15/231026/156236413_0.txt	한·미·일 건강정책 전문가 모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41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한 ․ 미 ․ 일 건강정책 네트워크 모인다 -"더불어 건강을 향하여"「2017 건강정책 국제포럼」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11월 13일(월)국회의원에서에서'지속가능한 개발(SDGs), 더불어 보건을 향하여'라는 주제로「2017 건강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개발 Goals)에 따라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감염성질환(NCDs ; Non Communicable Diseases)예방을 위하여 한국, 미국,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과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 이날 연사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美 보건부, 일본 후생노동성과 우리 복지부 건강정책 담당자가 참석한다. ㅇ WHO의 <NAME> 박사(Dr. <NAME> )와 연세대에서 <NAME> 교수는'SDGs와 NCDs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ㅇ'국가 건강정책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 보건부의 <NAME> 박사(Dr. <NAME> )와 일 후생노동성 메구미 가 <NAME> 박사(Dr. Megumi Kawamoto), 한국 복지부 <NAME> 과장이 참석하여 논의를 예정이다. - 각각 미국의'Healthy America 2020', 일본의'건강일본 21', 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경과와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행사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헬스가 분야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일 건강정책 전문가 모인다_1 ### 내용: 한 ․ 미 ․ 일 건강정책 네트워크 모인다 -"더불어 건강을 향하여"「2017 건강정책 국제포럼」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11월 13일(월)국회의원에서에서'지속가능한 개발(SDGs), 더불어 보건을 향하여'라는 주제로「2017 건강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Sustainable 개발 Goals)에 따라 WHO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감염성질환(NCDs ; Non Communicable Diseases)예방을 위하여 한국, 미국,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 정책과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 이날 연사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美 보건부, 일본 후생노동성과 우리 복지부 건강정책 담당자가 참석한다. ㅇ WHO의 <NAME> 박사(Dr. <NAME> )와 연세대에서 <NAME> 교수는'SDGs와 NCDs 이행을 위한 국내외 현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발표한다. ㅇ'국가 건강정책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평가'를 위해서는 미국 보건부의 <NAME> 박사(Dr. <NAME> )와 일 후생노동성 메구미 가 <NAME> 박사(Dr. Megumi Kawamoto), 한국 복지부 <NAME> 과장이 참석하여 논의를 예정이다. - 각각 미국의'Healthy America 2020', 일본의'건강일본 21', 우리나라'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의 경과와 발전 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우리 국민 모두가 더불어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와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뜻깊은 자리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ㅇ 향후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이번 행사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일 헬스가 분야의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수립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50176bb5-8a43-4e4b-8e23-ea1310f66c6d	source15/231026/156229261_0.txt	농촌진흥청,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261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진흥청,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장, 농업공학부장 직위 국민 인재 공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책임운영기관장 및 국장급 등 2개 분야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 금에 공모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장(책임운영기관장)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직위다. ○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공공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으로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선발 과정에서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가 다수 응모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 정보 부족에 따른 민간인 응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다양한 국민 인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직위별 상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한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개방형직위에 민간전문가 채용한다 □ 국립축산과학원장, 농업공학부장 직위 국민 인재 공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책임운영기관장 및 국장급 등 2개 분야에 대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 금에 공모하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고 있는 국립축산과학원장(책임운영기관장)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 직위다. ○ 개방형직위는 공직사회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특히 공공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한으로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공개 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선발 과정에서 민간의 역량 있는 전문가가 다수 응모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 정보 부족에 따른 민간인 응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다양한 국민 인재가 응모할 수 있도록 직위별 상세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61974543-bc22-4261-9749-f79692dc2efe	source15/231026/156540750_0.txt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750&pageIndex=1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약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회원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사)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남도 통영지회(이하'피심인')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또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금지권 및 과징금(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심인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기타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가운데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ㅇ 피심인의 조합원은 건설기계를 임대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피심인은 정관 7조에서'본 회의 구성원은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임을 밝히고 잇다 2. 굴착기 임대 가격결정 관련 □ 피심인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차종과 임대 가격을 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붙임3 참조)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료 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은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붙임3 참조)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독자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단가를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3.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항 □ 피심인은 정관 제10조 6항에'사전 통보 없는 조기 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소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또한 문자메시지로 여러 회 통보하였다. 정관 제10조6항: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 적발 및 경위 조사 결과 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상실에 책임을 질 것 있다. 또한 야간작업은 최대 5시 30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1회 적발 땐 경고하며, 2회 적발 시 준회원, 3회 적발 땐 자격상실의 책임을 진다. □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 제한 ㅇ 피심인은 규정 제31조 1항에'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회 통보하였다. 정관 제31조1항:비회원의 공동에지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일금 삼십만 원(300,000)을 배차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노동도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항의 행위(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재내용)공정위는 이 사건 피심인에게 ①굴착기 임대료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또는 향후금지(재발방지)명령, 과징금 9백만 원, ②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명령, 해당 규정 삭제명령, ③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심인이 안건 상정 이후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내용을 삭제하여 이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은 하지 않았음. 기대효과 및 제재 계획 □ 이번 조치로 피심인에게 부담이 되는 정관을 삭제하게 하여 통영지역 굴착과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ㅇ 시공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조항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ㅇ 이에 각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피심인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어 피심인이 건설 현장을 독점하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건설기계대여업 개요 2. 피심인 일반현황:굴착기 등록현황 3. 피심인 임대 단가표 건설기계대여업 개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굴착과 소유자는 광역지자체장에게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함.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수, 사무설비 유무 등에 의해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개별건설기계대여로 구분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동의로 각 구성원이 연명으로 영업 등록이 가능함. 5대 이상(2인 이상의 법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제외로 4대 이하(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수적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임대료를 받음.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 소유자가 혼자 운전(조종)을 하여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경우가 대부분임. 피심인은 통영지역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서로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한 사업자단체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사업자)이면서 해당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성 ① 계약의<NAME>과 관계없이 사람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두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다음 조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아니하는 사업으로 본다. 1. 적어도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사람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법 제125조제1항 단서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중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용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피심인 일반현황 및 굴착기 등록현황 (단위:명, 명에 천 원, 2022.4.26.기준) 버는는 장착종류에 따라 버켓(주걱모양)과 B/K(브레이커)로 분류됨 - 궤도:바퀴모양이 휠(일반 승용차 바퀴)이 아닌 크롤러인 기계(ex - 탱크의 바퀴모양) - 03W(굴착기):0.3㎥용량의 버켓(주걱모양)을 장착한 바퀴(Wheel)형 굴착기 통영지역 등록용 굴착기 등록현황 (단위:대, 원, 2022.4.26.기준) 피심인 임대료 단가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은 굴착기 등 임대단가표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류대, 이송을 별도 미포함 800,000 이하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굴착기 등 임대단가표 (단위:만에 부가가치세 제외) 유류대, 운반비 별도 미포함 850,000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건사협 경남통영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_1 ### 내용: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약 및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회원은 부당한 사업활동 제한 -(사)건사협 경남 통영지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상남도 통영지회(이하'피심인')가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회원들의 작업시간 제한 또는 비회원과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금지권 및 과징금(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피심인은 경남 통영지역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기타 건설기계를 소유하면서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로 통영지역 영업용 굴착기(272대)가운데 49.6%(135대)를 보유하고 있다. ㅇ 피심인의 조합원은 건설기계를 임대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피심인은 정관 7조에서'본 회의 구성원은 통영지역에 거주하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임을 밝히고 잇다 2. 굴착기 임대 가격결정 관련 □ 피심인은 2012년 12월 정례회의에서 굴착기 차종과 임대 가격을 정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한 다음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붙임3 참조)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굴착기 기종별 임대료 가격을 정하고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은 뒤 구성사업자들에게 단가표(붙임3 참조)를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독자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단가를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3.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항 □ 피심인은 정관 제10조 6항에'사전 통보 없는 조기 작업 적발 시 자격상실, 야간작업은 최소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이라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또한 문자메시지로 여러 회 통보하였다. 정관 제10조6항:사전 통보 없이 조기 작업 적발 및 경위 조사 결과 이에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상실에 책임을 질 것 있다. 또한 야간작업은 최대 5시 30분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1회 적발 땐 경고하며, 2회 적발 시 준회원, 3회 적발 땐 자격상실의 책임을 진다. □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 제한 ㅇ 피심인은 규정 제31조 1항에'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하였으며 이를 문자메시지로 여러 회 통보하였다. 정관 제31조1항:비회원의 공동에지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일금 삼십만 원(300,000)을 배차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고, 비회원 현장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작업시간, 노동도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한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경우에 해당된다. □(적용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각 항의 행위(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자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제재내용)공정위는 이 사건 피심인에게 ①굴착기 임대료 가격결정 행위에 대해 행위 중지 또는 향후금지(재발방지)명령, 과징금 9백만 원, ②구성사업자들의 작업시간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행위중지 및 향후금지명령, 해당 규정 삭제명령, ③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한 향후 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피심인이 안건 상정 이후 공동작업 금지 관련 정관 내용을 삭제하여 이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은 하지 않았음. 기대효과 및 제재 계획 □ 이번 조치로 피심인에게 부담이 되는 정관을 삭제하게 하여 통영지역 굴착과 임대차 시장에서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ㅇ 시공사는 필요에 따라 피심인 회원사와 비회원사를 함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비회원사와 공동작업을 금지하는 정관 조항에 의해 회원사는 비회원사가 작업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ㅇ 이에 각 건설사는 비회원사만으로는 공사기한을 맞추기 어렵게 되고 결국 다수의 회원을 보유한 피심인 소속 회원사와만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어 피심인이 건설 현장을 독점하게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소속 타 지회의 정관에 문제되는 동일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때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건설기계대여업 개요 2. 피심인 일반현황:굴착기 등록현황 3. 피심인 임대 단가표 건설기계대여업 개관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굴착과 소유자는 광역지자체장에게 건설기계를 등록해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기초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함. 건설기계대여업은 건설기계수, 사무설비 유무 등에 의해 일반건설기계대여업과 개별건설기계대여로 구분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일반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동의로 각 구성원이 연명으로 영업 등록이 가능함. 5대 이상(2인 이상의 법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제외로 4대 이하(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수적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대가로 임대료를 받음. 건설기계와 건설기계조종사를 함께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 소유자가 혼자 운전(조종)을 하여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경우가 대부분임. 피심인은 통영지역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서로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조직한 사업자단체임.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건설기계를 소유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건설기계대여업(사업자)이면서 해당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임.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성 ① 계약의<NAME>과 관계없이 사람과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두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다음 조에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아니하는 사업으로 본다. 1. 적어도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사람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법 제125조제1항 단서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중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건설기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라 건설용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피심인 일반현황 및 굴착기 등록현황 (단위:명, 명에 천 원, 2022.4.26.기준) 버는는 장착종류에 따라 버켓(주걱모양)과 B/K(브레이커)로 분류됨 - 궤도:바퀴모양이 휠(일반 승용차 바퀴)이 아닌 크롤러인 기계(ex - 탱크의 바퀴모양) - 03W(굴착기):0.3㎥용량의 버켓(주걱모양)을 장착한 바퀴(Wheel)형 굴착기 통영지역 등록용 굴착기 등록현황 (단위:대, 원, 2022.4.26.기준) 피심인 임대료 단가표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은 굴착기 등 임대단가표 (단위:원, 부가가치세 제외) 유류대, 이송을 별도 미포함 800,000 이하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굴착기 등 임대단가표 (단위:만에 부가가치세 제외) 유류대, 운반비 별도 미포함 850,000 이상
ab918d95-7451-47a7-899b-2594590addd6	source15/231026/156419942_0.txt	수입 감자 대체할 감자 칩용 우리 감자 ‘새봉’ ‘남선’ ‘진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942&pageIndex=38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입 감자 대체할 감자 생산용 우리 감자'새봉''남선''진선' - 바삭 고소한 식감, 밝은 색 감자 칩 만들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감자 품질이 우수하고 가을 재배가 가능해 미국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육성 국내용 감자'새봉','남선','진선'을 소개했다. ○ 국내 감자 칩 시장 크기는 2019년 기준 연간 2,200억 원대에 이른다. 국내에서 칩용으로 사용되는 감자 양은 약 6만 톤 정도이고, 이중 50 ％ 만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다. ○ 감자 칩용 감자로 많이 쓰이는'대서(Atlantic)'품종은 가공 품질은 좋지만 감자가 비대해지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지면 속이 비거나 반점이 발생이는 생리장해 증상이 발생한다. □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칩용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의 국내용 감자'새봉','남선','진선'품종을 개발한 바 있으며,최근 3한 품종의 품질 관련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은 육성연도:'새봉'(2010년),'남선'(2015년),'진선'(2012년) - 감자 칩 만들기에 알맞은 원료감자는 건물중과 전분 함량이 높고, 환원당 함량이 낮아야 한다. 그래야만 튀겼을 때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낼 수 있으며, 표면이 타지 없고 밝은 색의 감자칩을 만들 수 있다. ○ 이번과과에서 개발된 세 품종 모두 육색이 백색이고 건물중이 23.8%, 탄수화물 함량은 17.29%, 환원당 함량은 0.62%로서 감자 칩 원료 감자로서 적합한 품질을 나타냈다. ○ 또한 칩의 색도를 나타내는 L값은 61.77로 밝았다. 감자의 아미노산 중에서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비율이 높으면 감자 칩 색에 영향을 주는데,'남선'은 이 성분들이 각 6.66%와 6.56%로 낮아서 다양한 색의 감자 칩을 만들 수 있다.L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음 ○ 한편 식미평가에서는'남선'(7.04)이'바삭함'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종합적 기호도'는'진선'(6.91)이 높았다. ※ 식미평가는 9점 척도법을 적용하였음(1점 - 매우 싫음, 9점 - 매우 좋음) ○'새봉','남선','진선'품종은 모두 조생종과 중생종의 중간 특징을 가진 조 ․ 중생종이다. 또 휴면기간이 짧아 봄뿐 아니라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해 그 해 봄까지 저장하면서 고품질 감자칩을 즐길 수 있다. 또'새봉'은 감자Y바이러스(PVY)에 저항성이며,'남선'과'진선'은 더뎅이병에 중도 저항성을 가진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NAME> 과장은"감자칩용으로 적합한 감자 품종 선발과 동시에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품질의 감자 종자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더 필요하다."라며, ○"수입 감자를 대신을 수 있는 칩용 감자 품종의 소비가 확대돼 감자 생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감자는 감자 품종별 건물중 및 평균 전분 - 감자칩용 감자 세 품종의 건물중과 총 전분은 각각 23.8%와 17.29 범위로 칩용 가공에 적합함. '대서'의 건물중과 총전분은 모두 22.60%와 17.16%로서 개발된 칩용 감자보다 다소 낮음. *감자칩 가공에 적합한 원료감자의 기본 함량은 건물중:20 ~ 23%, 총전분:17 ~ 22% 2. 감자류자 품종별 환원당 - 감자칩용 감자의 환원당 함량은'새봉'과'진선'품종이 0.27,'남선'은 0.62%로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유리당은 glucose, fructose 함량이 많으면 색이 진해지는 경향으로, 새봉, 남선, 남은 품종은 유리당 함량이 낮아서 칩용으로 적합. 3. 감자칩의 색도 및 색상 조성 감자칩의 색도는'남선'이 가장 밝고(L - value 70.77), 반면에 붉은색은 적으며(a - value 4.89)노란색 강도가 강은(b - value 28.99). - 전분에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은 감자칩 조리 시, 갈색화 반응에 관여하여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함량이 낮을수록 밝은 칩색을 유지할 순 있음. (Aspartic acid) (Glutamic acid) 1)'Hunter's v는 a, b 값' 2)'대서'의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와 글루탐산(glutamic acid)함량은 각각 10.63%와 12.17%임 - 바삭함은'남선'이 가장 높고,'진선'은'새봉'이 높게 평가됨. 또한 종합적 기호도는'진선'이 가장 선호되었고,'남선'과'새봉'으로 평가됨. 1)종합적기호도:감자칩에 대한 전체적 선호도 5. 칩의 감자 품종별 감자칩 외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입 감자 대체할 감자 칩용 우리 감자 ‘새봉’ ‘남선’ ‘진선’_1 ### 내용: 수입 감자 대체할 감자 생산용 우리 감자'새봉''남선''진선' - 바삭 고소한 식감, 밝은 색 감자 칩 만들 수도 있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감자 품질이 우수하고 가을 재배가 가능해 미국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육성 국내용 감자'새봉','남선','진선'을 소개했다. ○ 국내 감자 칩 시장 크기는 2019년 기준 연간 2,200억 원대에 이른다. 국내에서 칩용으로 사용되는 감자 양은 약 6만 톤 정도이고, 이중 50 ％ 만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감자다. ○ 감자 칩용 감자로 많이 쓰이는'대서(Atlantic)'품종은 가공 품질은 좋지만 감자가 비대해지는 시기에 기온이 높아지면 속이 비거나 반점이 발생이는 생리장해 증상이 발생한다. □ 국립식량과학원에서는 칩용에 적합한 우수한 품질의 국내용 감자'새봉','남선','진선'품종을 개발한 바 있으며,최근 3한 품종의 품질 관련 특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종은 육성연도:'새봉'(2010년),'남선'(2015년),'진선'(2012년) - 감자 칩 만들기에 알맞은 원료감자는 건물중과 전분 함량이 높고, 환원당 함량이 낮아야 한다. 그래야만 튀겼을 때 바삭하고 고소한 식감을 낼 수 있으며, 표면이 타지 없고 밝은 색의 감자칩을 만들 수 있다. ○ 이번과과에서 개발된 세 품종 모두 육색이 백색이고 건물중이 23.8%, 탄수화물 함량은 17.29%, 환원당 함량은 0.62%로서 감자 칩 원료 감자로서 적합한 품질을 나타냈다. ○ 또한 칩의 색도를 나타내는 L값은 61.77로 밝았다. 감자의 아미노산 중에서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비율이 높으면 감자 칩 색에 영향을 주는데,'남선'은 이 성분들이 각 6.66%와 6.56%로 낮아서 다양한 색의 감자 칩을 만들 수 있다.L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좋음 ○ 한편 식미평가에서는'남선'(7.04)이'바삭함'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종합적 기호도'는'진선'(6.91)이 높았다. ※ 식미평가는 9점 척도법을 적용하였음(1점 - 매우 싫음, 9점 - 매우 좋음) ○'새봉','남선','진선'품종은 모두 조생종과 중생종의 중간 특징을 가진 조 ․ 중생종이다. 또 휴면기간이 짧아 봄뿐 아니라 가을에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확해 그 해 봄까지 저장하면서 고품질 감자칩을 즐길 수 있다. 또'새봉'은 감자Y바이러스(PVY)에 저항성이며,'남선'과'진선'은 더뎅이병에 중도 저항성을 가진다. ●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NAME> 과장은"감자칩용으로 적합한 감자 품종 선발과 동시에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품질의 감자 종자에 대한 관심과 활용이 더 필요하다."라며, ○"수입 감자를 대신을 수 있는 칩용 감자 품종의 소비가 확대돼 감자 생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감자는 감자 품종별 건물중 및 평균 전분 - 감자칩용 감자 세 품종의 건물중과 총 전분은 각각 23.8%와 17.29 범위로 칩용 가공에 적합함. '대서'의 건물중과 총전분은 모두 22.60%와 17.16%로서 개발된 칩용 감자보다 다소 낮음. *감자칩 가공에 적합한 원료감자의 기본 함량은 건물중:20 ~ 23%, 총전분:17 ~ 22% 2. 감자류자 품종별 환원당 - 감자칩용 감자의 환원당 함량은'새봉'과'진선'품종이 0.27,'남선'은 0.62%로 낮은 경향을 나타냄. - 유리당은 glucose, fructose 함량이 많으면 색이 진해지는 경향으로, 새봉, 남선, 남은 품종은 유리당 함량이 낮아서 칩용으로 적합. 3. 감자칩의 색도 및 색상 조성 감자칩의 색도는'남선'이 가장 밝고(L - value 70.77), 반면에 붉은색은 적으며(a - value 4.89)노란색 강도가 강은(b - value 28.99). - 전분에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과 글루탐산(glutamic acid)은 감자칩 조리 시, 갈색화 반응에 관여하여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함량이 낮을수록 밝은 칩색을 유지할 순 있음. (Aspartic acid) (Glutamic acid) 1)'Hunter's v는 a, b 값' 2)'대서'의 아스파르트산(aspartic acid)와 글루탐산(glutamic acid)함량은 각각 10.63%와 12.17%임 - 바삭함은'남선'이 가장 높고,'진선'은'새봉'이 높게 평가됨. 또한 종합적 기호도는'진선'이 가장 선호되었고,'남선'과'새봉'으로 평가됨. 1)종합적기호도:감자칩에 대한 전체적 선호도 5. 칩의 감자 품종별 감자칩 외관
f569fa9b-5c0b-41f0-a2d6-87cbae8ebe27	source15/231026/156290806_0.txt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 최종승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806	CC BY	6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 건 쌍용자동차 사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 결정한다. 1.쌍용자동차 사건(이하'본 사건'이라 한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사측'이라 한다)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로 쌍용자동차 노조(정식 명칭은'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이다. 이하'노조'라 한다)가 2009.5.중순부터 2009.8.6.까지 평택공장(이하'공장'이라 한다)을 점거하는 소위'옥쇄파업'을 하였는데, 경찰은 사전 진입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다가 경찰특공대와 기동을 등을 공장에 투입하여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강제로 진압하였고, 그 진압과정에서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다리형 기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 해고와 강제 진압이 가져온 트라우마와 그 치유 문제 등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① 경찰이 노조 파업에 참여는 배경 및 경찰력 행사의 최종 승인은 누구인지와 구체적 지휘명령체계 확인, ② 경찰청이 노조에 대한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③ 경찰이 단전, 단수, 음식물, 가스와 의료진 또는 소화전 차단을 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노조원의 건강권, 생존성 등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 ④ 파업 진압과정에서 사용이 테이저건 ・ 다목적발사기 등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물을 이용한 시위진압 등이 적법 내지 적정했는지 문제와 ⑤ 경찰의 강제진압작전이 있었던 2009.8.4.과 2009.8.5.양일간 경찰특공대의 출동이 적정했는지 여부, ⑥ 경찰이 본 파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고,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상황이 적정했는지 여부, ⑥ 경찰이 사자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 ⑦ 대한문 분향소의 폐쇄 및 강제철거 과정과 대한문 분향소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이 적정했는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심사하였다.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른 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 등을 위하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경찰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가.공식이 본 사건 심사결과(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집회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나. 노동쟁의 진압 방안과 관련하여 노 ・ 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전제로 하여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력 투입 등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그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집회 ・ 시위, 노동쟁의 중 경찰력 투입 등에서 경찰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포함). 라. 본 사건에서 행한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이들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별도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법원2016다26662,26679,26686(병합)} 및 각종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것은 제외)을 취하할 것(국가의 청구부분 가운데 헬기를 직접 시위진압에 사용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고 있으므로 시위진압 중 발생한 헬기에 관한 손해부분만 소 취하 하자는 2인의 의견과 국가의 청구부분 전부에 대한 소송 취하를 반대하는 2인의 의견이 있었음). 마. 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항공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행위를 금지할 것. 바. 테이저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집회 ・ 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 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다목적발사기는 집회 ・ 시위, 노동쟁의 상황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는 것. 아.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경우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제6조 제5호('인질, 총기, 폭발물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폭력적 예방 및 진압')와 제6조 제8호('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될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대테러, 인질구조 라는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에 충실히 복무를 수 있도록 편성체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 사이나 노동쟁의 등 현장에서 경비용역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행하는 등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 관할 경찰관서장은 즉시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용역이 철수할 때까지 담당 형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존할 의무를 4.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박종은 사망 사건에 권고하였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본 사건에서는 따로 권고하지 않기로 한다. 본 사건은 법원과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는 동 사건 파업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는 본 사건 심사결과 위원장 <NAME> 간사위원 <NAME> 부위원장 <NAME> 위원 <NAME> 위원장 <NAME> 위원 <NAME> 위원 임 호 선 위원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 최종승인_1 ### 내용: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정 건 쌍용자동차 사건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 결정한다. 1.쌍용자동차 사건(이하'본 사건'이라 한다)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사측'이라 한다)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로 쌍용자동차 노조(정식 명칭은'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이다. 이하'노조'라 한다)가 2009.5.중순부터 2009.8.6.까지 평택공장(이하'공장'이라 한다)을 점거하는 소위'옥쇄파업'을 하였는데, 경찰은 사전 진입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대응하다가 경찰특공대와 기동을 등을 공장에 투입하여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을 강제로 진압하였고, 그 진압과정에서 테이저건, 다목적발사기, 사다리형 기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파업이 종료된 이후 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죽음, 해고와 강제 진압이 가져온 트라우마와 그 치유 문제 등 커다란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2.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본 사안과 관련하여 ① 경찰이 노조 파업에 참여는 배경 및 경찰력 행사의 최종 승인은 누구인지와 구체적 지휘명령체계 확인, ② 경찰청이 노조에 대한 사측 경비용역·구사대의 폭력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 ③ 경찰이 단전, 단수, 음식물, 가스와 의료진 또는 소화전 차단을 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노조원의 건강권, 생존성 등을 위협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개입했는지 여부, ④ 파업 진압과정에서 사용이 테이저건 ・ 다목적발사기 등 사용, 유독성 최루액과 물을 이용한 시위진압 등이 적법 내지 적정했는지 문제와 ⑤ 경찰의 강제진압작전이 있었던 2009.8.4.과 2009.8.5.양일간 경찰특공대의 출동이 적정했는지 여부, ⑥ 경찰이 본 파업과 관련하여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고, 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상황이 적정했는지 여부, ⑥ 경찰이 사자와 노조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 ⑦ 대한문 분향소의 폐쇄 및 강제철거 과정과 대한문 분향소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이 적정했는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첨부와 같이 심사하였다.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른 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그리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 등을 위하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경찰청이 아래와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가.공식이 본 사건 심사결과(쌍용자동차 파업 및 대한문집회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 나. 노동쟁의 진압 방안과 관련하여 노 ・ 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 전제로 하여 경찰력 투입은 최후적,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력 투입 등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그 지침 및 절차적 방안을 마련할 것. 다. 집회 ・ 시위, 노동쟁의 중 경찰력 투입 등에서 경찰이 정신적 ・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배상 및 회복 조치를 취할 것(본 사건의 피해 경찰에 대한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포함). 라. 본 사건에서 행한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고, 이들력 행사로 인해 노조원들이 입은 피해 역시 상당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본 사건과 별도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법원2016다26662,26679,26686(병합)} 및 각종 가압류 사건(개별 경찰관이 청구, 신청한 것은 제외)을 취하할 것(국가의 청구부분 가운데 헬기를 직접 시위진압에 사용한 행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고 있으므로 시위진압 중 발생한 헬기에 관한 손해부분만 소 취하 하자는 2인의 의견과 국가의 청구부분 전부에 대한 소송 취하를 반대하는 2인의 의견이 있었음). 마. 저공비행으로 바람작전을 펼치고, 최루액을 살포하는 등 항공기를 이용한 직접 시위 행위를 금지할 것. 바. 테이저건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집회 ・ 시위, 노동쟁의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 사.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인명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은 다목적발사기는 집회 ・ 시위, 노동쟁의 상황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경찰특공대 전용으로만 사용하며,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교육의 정례화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는 것. 아. 경찰특공대의 집회시위, 노동쟁의 현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급박하고 중대 위급한 경우에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경찰특공대 운영 규칙」제6조 제5호('인질, 총기, 폭발물 또는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폭력적 예방 및 진압')와 제6조 제8호('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임무')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투입기준이 될 수도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대테러, 인질구조 라는 경찰특공대 설립 목적에 충실히 복무를 수 있도록 편성체계 및 운영 방법을 개선할 것. 사이나 노동쟁의 등 현장에서 경비용역이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행하는 등 경비업법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때 관할 경찰관서장은 즉시 배치폐지를 명하고, 경비용역이 철수할 때까지 담당 형사를 현장에 배치하여 일일 상황보고서를 작성, 보존할 의무를 4. 집회·시위의 최대한 보장에 관해서는 위원회가 박종은 사망 사건에 권고하였고,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포괄적으로 권고한 사항이 있어서 본 사건에서는 따로 권고하지 않기로 한다. 본 사건은 법원과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결정한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는 동 사건 파업 당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는 본 사건 심사결과 위원장 <NAME> 간사위원 <NAME> 부위원장 <NAME> 위원 <NAME> 위원장 <NAME> 위원 <NAME> 위원 임 호 선 위원 <NAME>
619c0032-93e2-4d95-a056-86afcdceaa27	source15/231026/156104878_0.txt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878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모 리츠 허가도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월19일 발효로 6개월 후 시행 예정 □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설립이<NAME>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회사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관리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을 골자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제9조의2) □(현행)리츠는'공모 - 사모','개발 - 임대','자기관리 - 위탁관리'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운영에 있다. ㅇ(개선)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위탁관리 사업과 기업구조조정 등은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이상 투자한 사모로 리츠는 공모 의무(30 이상)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제한을 적용받음() -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 ‧ 운용을 전담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투자는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사업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였다. <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심사방법:사업타당성 등 분석 (연기금, 보험적 등 30%이내 투자) 개발사업 30%이상 제외 ㅇ(기대효과)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없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설립 ‧ 설정은 모두 등록제를 적용받고 있음 2. 부동산에하는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제27조) ㅇ(현행)리츠가 주식을 10%초과 취득할 수 있는 회사는'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다. ㅇ(개선)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운송용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잇도록 하여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특정부동산 내 한시회사, 시설관리회사, 다른회사의 양수 ‧ 합병 등(추가)리츠 소유 토지에서 호텔업 ․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시행령 위임) - 다만, 자회사를 통한 위탁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예방을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ㅇ(기대효과)기존 호텔리츠와 함께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하여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에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 현재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리츠칼튼 등)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리츠 - 위탁운영 방식(TRS구조)'을 활용하고 있음 - 호텔, 리조트 등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배당과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사업구조(예시:호텔 위탁형 (사례)호텔건물은 투자자가 소유하되, 호텔운영은 위탁운영 자회사(TRS)가 위탁운영하거나 브랜드를 딴 운영사(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가 활성화됨 투자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획득/자회사:수수료로 수수료 획득 3.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방안(제37조 및 제49조의3 등) ㅇ(현행)리츠는 투자보고서·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알기는 힘든 상황이다. ㅇ(개선)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기타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여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유지를 의무화하여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 자본시장법 48(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60(자료의 기록 등), 187(자료기록유지)를 공모 사업에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투자자에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관리 ‧ 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ㅇ"우량한 사모 기업에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리츠를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작년 한 해 40개의 회사가 인가되었으며, ` 15년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 3천억 원에 달고 리츠시장 규모(조원):8.2('11)~ 9.5('12)→ 12('13)→ 15('14)→ 18.3('15)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세부 내용 □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제6조) ㅇ 과도하게 설정되어 오는 설립자본금 기준을 실제 설립비용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여 진입규제 완화(자기관리 10억→5억 및 위탁관리 5억→3억) "사모형"리츠의 영업인가제 → 등록제로 변경(제9조의2) ㅇ 공모는 리츠는 전문성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인 점을 감안을 설립절차 단축 및 빠른 투자시점 확보 가능토록 등록제로 변경 □ 공모 의무기간 연장(제14조의8) ㅇ 공모의무 기한을 다소 연장(1.5년→2년)하여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위한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사모형 투자 인큐베이팅)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업종 확대(제27조) ㅇ 기존에 자회사 설립 허용업종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각화 :(기존)부동산개발 한시회사, 리츠소유 건물 시설관리회사 등 (추가)리츠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수시 공시의무 도입 및 관리 ․ 감독 강화(제37조, 제49조의3) ㅇ 부실자산 발생 등 투자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알리를 의무화하고, 공모 리츠에는 투자자보호 조항을 추가로 적용* *명의대여금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사고자 기록 및 유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모 리츠 등록제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_1 ### 내용: 사모 리츠 허가도 도입 등 리츠 활성화 기반 마련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1월19일 발효로 6개월 후 시행 예정 □ 사모형 위탁관리 리츠(REITs, 부동산 투자회사)설립이<NAME> 수월해지게 됐다. 사모형 위탁관리 회사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위탁 관리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투자규제가 완화된다. 수시공시가 도입되어 투명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 같이한 내용을 골자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1월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부터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모형 리츠에 등록제 도입(제9조의2) □(현행)리츠는'공모 - 사모','개발 - 임대','자기관리 - 위탁관리'등을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엄격한 진입규제(인가제)를 운영에 있다. ㅇ(개선)전문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위탁관리 사업과 기업구조조정 등은 기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사모형 리츠란? 부동산투자회사법 등에 열거된 주주(지자체, 국민연금공단, 행정공제회 등 24개 기관)가 30%이상 투자한 사모로 리츠는 공모 의무(30 이상)및 1인당 주식소유제한(40%)의 제한을 적용받음() - 해당 유형은 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AMC)가 투자 ‧ 운용을 전담하고, 신용도가 높은 기관이 투자하고 투자는 1차적으로 검증이 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영업인가'보다 다소 완화된'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ㅇ 다만, 부동산개발사업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공모형 사업은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하였다. <리츠 유형별 진입규제> 심사방법:사업타당성 등 분석 (연기금, 보험적 등 30%이내 투자) 개발사업 30%이상 제외 ㅇ(기대효과)진입심사의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없어 리츠의 적기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사모펀드등 유사상품과의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게 되었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펀드)설립 ‧ 설정은 모두 등록제를 적용받고 있음 2. 부동산에하는 자회사에 지분투자 허용(제27조) ㅇ(현행)리츠가 주식을 10%초과 취득할 수 있는 회사는'부동산을 개발하는 한시회사나 시설관리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부동산을 위탁운영하는 자회사에 대해 지분투자 기회가 제한되었다. ㅇ(개선)리츠 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운송용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리츠가 10%이상 지분투자할 수 잇도록 하여 리츠가 위탁운영 자회사를 통해 운영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특정부동산 내 한시회사, 시설관리회사, 다른회사의 양수 ‧ 합병 등(추가)리츠 소유 토지에서 호텔업 ․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시행령 위임) - 다만, 자회사를 통한 위탁이 주된 업무가 되는 것을 예방을 위해 자회사 주식 취득은 리츠 총자산의 25%이내로 제한한다. ㅇ(기대효과)기존 호텔리츠와 함께 대형호텔업자가 직접 리츠를 설립하여 자산(호텔건물)을 유동화하고, 호텔운영사로서 리츠에 위탁수수료만 받는 고도화된 경영구조가 가능해진다. 현재 세계적인 호텔그룹(인터콘티넨탈, 메리어트, 리츠칼튼 등)은 대부분 호텔운영사로서'리츠 - 위탁운영 방식(TRS구조)'을 활용하고 있음 - 호텔, 리조트 등 분야는 경기에 따라 수익의 등락이 커서, 운영사는 리츠의 계열사로 편입되어 투자자들과 위험을 분담하고, 안정적인 배당과 수수료를 획득하는 구조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사업구조(예시:호텔 위탁형 (사례)호텔건물은 투자자가 소유하되, 호텔운영은 위탁운영 자회사(TRS)가 위탁운영하거나 브랜드를 딴 운영사(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가 활성화됨 투자자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로 운영수익을 획득/자회사:수수료로 수수료 획득 3. 수시 공시의무 등 관리감독 방안(제37조 및 제49조의3 등) ㅇ(현행)리츠는 투자보고서·영업보고서의 분기별 공시 의무가 있으나 구체적인 자산현황이나 자산운용 전문인력 등에 대하여 국민이 직접 알기는 힘든 상황이다. ㅇ(개선)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변경될 때 기타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투자자들에게 수시 공시하도록 하여 리츠 투자의 투명성을 높인다. - 또한 리츠가 타인에게 주식을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모 리츠에 자료 기록 유지를 의무화하여 관리 ・ 감독을 강화한다. - 자본시장법 48(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60(자료의 기록 등), 187(자료기록유지)를 공모 사업에 적용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츠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익여건을 개선하여 투자자에 신규 진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관리 ‧ 감독 측면도 강화되었다"며, ㅇ"우량한 사모 기업에 진입이 증가한다면, 추후에 공모 리츠를 늘어나 정부 정책방향인 공모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리츠는 성장세를 지속하여 작년 한 해 40개의 회사가 인가되었으며, ` 15년 말 현재 127개의 리츠가 운영 중이고, 총자산 규모는 18조 3천억 원에 달고 리츠시장 규모(조원):8.2('11)~ 9.5('12)→ 12('13)→ 15('14)→ 18.3('15)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세부 내용 □ 설립자본금 요건 완화(제6조) ㅇ 과도하게 설정되어 오는 설립자본금 기준을 실제 설립비용에 맞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여 진입규제 완화(자기관리 10억→5억 및 위탁관리 5억→3억) "사모형"리츠의 영업인가제 → 등록제로 변경(제9조의2) ㅇ 공모는 리츠는 전문성 있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인 점을 감안을 설립절차 단축 및 빠른 투자시점 확보 가능토록 등록제로 변경 □ 공모 의무기간 연장(제14조의8) ㅇ 공모의무 기한을 다소 연장(1.5년→2년)하여 사모형 리츠가 대형화를 위한 공모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사모형 투자 인큐베이팅)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설립 허용업종 확대(제27조) ㅇ 기존에 자회사 설립 허용업종을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수익구조를 다각화 :(기존)부동산개발 한시회사, 리츠소유 건물 시설관리회사 등 (추가)리츠소유 부동산에서 호텔업 ․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 수시 공시의무 도입 및 관리 ․ 감독 강화(제37조, 제49조의3) ㅇ 부실자산 발생 등 투자자 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알리를 의무화하고, 공모 리츠에는 투자자보호 조항을 추가로 적용* *명의대여금지,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사고자 기록 및 유지 등
46dbd11e-fd27-4f9f-8e2d-6fd9a90cbbca	source15/231026/156074154_0.txt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5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벤처캐피탈 신규 전문가 양성과정"교육생 모집(9.9 ~ 10.8)- □ 정부가 벤처캐피탈 인재 공급을 위해 벤처캐피탈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벤처캐피탈의 인력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벤처캐피탈 업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와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함께"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교육을 참여자를 9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모태는 업계에 원활한 인력 공급과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강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벤처캐피탈 신규인력 교육 과정"은 취업 희망자가 교육 과정을<NAME> 후 벤처캐피탈에 채용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는 과정이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협회는 먼저 밴처캐피탈업계의 수요를 파악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ㅇ 벤처캐피탈 대표 및 투자 심사역이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과정에도 직접 참석으로 자연스럽게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은 금년 11월부터 실무 양성 과정 3개월, 인턴 과정 3개월 등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ㅇ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개론과 벤처형 재무 ․ 회계 이론, 투자사례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 이번 교육의 신청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산업계 또는 금융 관련 경험 3년 이상인 자에 한하고, 특히 바이오 ․ 제약, 금융 관련 출신 경력자를 우대할 예정이며, □ 신청 및 접수는 9월 9일(수)부터 10월 8일(목)일까지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를 통해 진행된다. □ 아울러, 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10월 1일 14시에 서울시 서초동 VR 빌딩에서"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_1 ### 내용: 벤처캐피탈리스트의 꿈은 이루어진다. -"벤처캐피탈 신규 전문가 양성과정"교육생 모집(9.9 ~ 10.8)- □ 정부가 벤처캐피탈 인재 공급을 위해 벤처캐피탈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벤처캐피탈의 인력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를 벤처캐피탈 업계로 유입시키기 위해 한국벤처투자(주)와 벤처캐피탈협회 등과 함께"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교육을 참여자를 9월 9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모태는 업계에 원활한 인력 공급과벤처투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강좌 개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ㅇ"벤처캐피탈 신규인력 교육 과정"은 취업 희망자가 교육 과정을<NAME> 후 벤처캐피탈에 채용되는 것을 목표로 개설되는 과정이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협회는 먼저 밴처캐피탈업계의 수요를 파악으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며, ㅇ 벤처캐피탈 대표 및 투자 심사역이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 과정에도 직접 참석으로 자연스럽게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은 금년 11월부터 실무 양성 과정 3개월, 인턴 과정 3개월 등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ㅇ 교육 내용은 벤처캐피탈 개론과 벤처형 재무 ․ 회계 이론, 투자사례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된다. □ 이번 교육의 신청 자격은 고졸 이상 학력자로서 산업계 또는 금융 관련 경험 3년 이상인 자에 한하고, 특히 바이오 ․ 제약, 금융 관련 출신 경력자를 우대할 예정이며, □ 신청 및 접수는 9월 9일(수)부터 10월 8일(목)일까지 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kvca.or.kr)를 통해 진행된다. □ 아울러, 벤처캐피탈협회는 이번 교육과정의 세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10월 1일 14시에 서울시 서초동 VR 빌딩에서"벤처캐피탈 신규인력 양성 과정"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f0aab108-f41a-4470-b584-195fc6ffc9be	source15/231026/156399517_0.txt	[보도자료]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517	CC BY	78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ㅇ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6.10)에서 발굴은 우수자들에게'조금은 불편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합시다. 총리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도자기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다며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싶던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먼저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습니다. ㅇ 본격적 접시에는"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도자기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강조 내용과 함께, ㅇ"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높게 도약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극복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덕분에 챌린지'세와 동작을 담았습니다. □ ㅇ <NAME>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대응에서 실무를 총괄한 <NAME> 과장(최우수)△5년간 지연된 공무원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NAME> , <NAME> 사무관(우수)△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허용에 성과를 낸 <NAME> 사무관(우수)등에게'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건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ㅇ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는 <NAME> 과장은"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소중한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닦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일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NAME> 사무관은"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준 것 같다"며,"세심하게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무총리상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께서'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줄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적극행정 접시'의 사례가 확산되어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이에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올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우수 단체상으로 코로나19 상황반'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 총력 대응 □(단체상)단체부분 정부는 최우수상으로'총리실의 코로나19 상황반'을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 단체상은 올해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ㅇ 총리실에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에 앞서 국무총리가 확대 중수본 회의를<NAME>는 등 상황대응을 총괄해왔으며, - 2.23일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게 되자 범정부 방역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ㅇ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은 현장, 협력과 신속 3가지 원칙 하에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위기를 상시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쟁점을 해결해왔습니다. “ 총리의 대구경북 방역현장 지휘를 보좌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했습니다. □(개인상)개인부분 최우수 직원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무총괄을 담당한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 노 과장은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총괄 하면서 △상황관리 △중대본 운영 △쟁점 대응에 앞장서 서 왔으며, 각종 의사결정 사항을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관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심각단계 발령 및 중대본 구성사례는 있으나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본부장을 맡는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기획·집행했습니다. <NAME> 사무관은'재난안전법'에 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복지부는 장관만을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부 - 행안부 차관 2차장제를 도입·운영했습니다. “ 노 과장은"코로나19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협업의 힘을 봤다"라고 밝히며, ㅇ"매일매일 처음 겪는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직적 - 수평적으로 얽혀있는 중앙·지자체 수많은 기관과 의료진, 관계 전문가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뜻을 모아 대응한 점에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 우수사례로 청년정책추진단의 <NAME> 사무관(보건복지부에서 파견)과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의 <NAME> 서기관을 선정했습니다. ㅇ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게는 외국 여행시 복수여권 대신 1년 단수여권을 발급하였는데, 미국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ㅇ 외교부와 병무청이 5년간 이 사안을 협의했으나 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자 박사무관과 임사무관은 이를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적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성과는 외교안보정책관실과 청년정책추진단이 상호 협업을 통한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성과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ㅇ 앞으로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한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7월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계획입니다. □ 또 다른 우수사례인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의 <NAME> 주무관은 코로나 19로 종교인의 모임에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 예배·자동차 결혼식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체부와 협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무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코로나19를 감안해 농축산물 경매시 중도매인이 갖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경매 물량을 감소하자, 의무구매물량 구매 의무를 완화(행정처분 감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협의 □ 우수상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이 해외출장에 애로를 겪자 범정부 TF를 만들어 긴급한 출장애로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국방부에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출장 나온 <NAME> 사무관은 마약류, 무기류를 자동판독하고 적발하는 세계최초 디지털 엑스레이가 무기류 실물확보가 어려워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략할 위기를 겪자, ㅇ 관계기관을 직접 조정하여 필요한 실물을 확보하는 협업을 이끌어냄으로써 내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또한, △총리실 자체평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린 국정운영실 전데레사 사무관과 △식목일 행사 취지를 살려 화훼 나눔행사를 기획해 어려운 화훼농가를 지원한 윤나라 주무관, ㅇ 평소 남다른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동료들의 전폭적인 추천을 받은 <NAME> 주무관과 <NAME> 서기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ㅇ <NAME> 주무관은 경제 어려움 극복을 목적으로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 주재)를 국무총리 주최'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로 개편하는데 기여하고, 자동차 생산<NAME>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 방안 등을 제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극행정 접시 수여식_1 ### 내용: ㅇ 이날 행사는, 총리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6.10)에서 발굴은 우수자들에게'조금은 불편한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ㅇ"내가 먼저 적극행정을 합시다. 총리는 일하다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 도자기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도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한 소신행정은 총리가 책임을 다며 지켜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며 적극행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 □'접시론'을 강조하며 적극행정에 앞장 서고 싶던 정 총리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총리가 먼저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확산시키고자'적극행정 접시'를 마련했습니다. ㅇ 본격적 접시에는"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도자기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 접시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정 총리의 평소 강조 내용과 함께, ㅇ"당신의 적극행정으로 대한민국은 더 높게 도약한다"는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ㅇ 코로나19 극복 등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며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에 자부심을 가지자는 의미에서 총리의'덕분에 챌린지'세와 동작을 담았습니다. □ ㅇ <NAME> 총리는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받은'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과 △코로나19 대응에서 실무를 총괄한 <NAME> 과장(최우수)△5년간 지연된 공무원 단수여권 문제를 해결한 <NAME> , <NAME> 사무관(우수)△기업인의 예외적 출입국 허용에 성과를 낸 <NAME> 사무관(우수)등에게'적극행정 접시'를 직접 건네며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ㅇ 최우수상으로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는 <NAME> 과장은"총리께서 평소 강조하신 접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소중한 의미있는 선물"이라면서"접시를 깨더라도 새롭게 닦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성실하게 일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NAME> 사무관은"앞으로의 공직생활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지 고민할 시간마다 총리님이 주신 적극행정 접시와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길잡이가 되어 준 것 같다"며,"세심하게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국무총리상 뿐만 아니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 낸 우수직원에게도 총리께서'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하고 격려해 줄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적극행정 접시'의 사례가 확산되어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려워도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위해 일을 하지 않는 소극행정으로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직사회가 바뀌어나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이에 정 총리는 적극행정으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로 격려할 것을 주문했으며, 올해에 총리실도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우수 단체상으로 코로나19 상황반'국무총리 주재 중대본을 운영하며 방역상황 총력 대응 □(단체상)단체부분 정부는 최우수상으로'총리실의 코로나19 상황반'을 선정했습니다. 적극행정 단체상은 올해 새로 도입한 것입니다. ㅇ 총리실에서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발생에 앞서 국무총리가 확대 중수본 회의를<NAME>는 등 상황대응을 총괄해왔으며, - 2.23일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본격적으로 총리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게 되자 범정부 방역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ㅇ 총리실 코로나19 상황반은 현장, 협력과 신속 3가지 원칙 하에 방역 컨트롤 타워로서 위기를 상시 관리하고 관계기관의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쟁점을 해결해왔습니다. “ 총리의 대구경북 방역현장 지휘를 보좌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을 신속히 해소했습니다. □(개인상)개인부분 최우수 직원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실무총괄을 담당한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 노 과장은 지난 1월 첫 환자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방역상황을 총괄 하면서 △상황관리 △중대본 운영 △쟁점 대응에 앞장서 서 왔으며, 각종 의사결정 사항을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관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 특히, 감염병 대응에 있어 심각단계 발령 및 중대본 구성사례는 있으나 총리가 처음으로 직접 본부장을 맡는 상황이고 감염병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기획·집행했습니다. <NAME> 사무관은'재난안전법'에 총리가 본부장인 경우, 복지부는 장관만을 차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부 - 행안부 차관 2차장제를 도입·운영했습니다. “ 노 과장은"코로나19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협업의 힘을 봤다"라고 밝히며, ㅇ"매일매일 처음 겪는 수많은 의사결정 상황에서 수직적 - 수평적으로 얽혀있는 중앙·지자체 수많은 기관과 의료진, 관계 전문가 모두가 코로나19 극복에 뜻을 모아 대응한 점에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 우수사례로 청년정책추진단의 <NAME> 사무관(보건복지부에서 파견)과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의 <NAME> 서기관을 선정했습니다. ㅇ 25세 이상 병역 미필 청년에게는 외국 여행시 복수여권 대신 1년 단수여권을 발급하였는데, 미국 등 43개국은 단수여권을 인정하지 않아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ㅇ 외교부와 병무청이 5년간 이 사안을 협의했으나 기관간 협의가 지연되자 박사무관과 임사무관은 이를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적 입장에서 논리를 개발, 수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ㅇ 특히 이번 성과는 외교안보정책관실과 청년정책추진단이 상호 협업을 통한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성과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ㅇ 앞으로는 25세 이상 병역 미필자에 한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7월중 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계획입니다. □ 또 다른 우수사례인 민정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의 <NAME> 주무관은 코로나 19로 종교인의 모임에 어려움을 겪자, 온라인 예배·자동차 결혼식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문체부와 협의하여 성사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 시민단체가 코로나19로 대면총회가 어렵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자 법무부와 협의하여 온라인 총회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코로나19를 감안해 농축산물 경매시 중도매인이 갖는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했습니다. ㅇ 코로나19로 경매 물량을 감소하자, 의무구매물량 구매 의무를 완화(행정처분 감경)하고 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협의 □ 우수상을 수상한 <NAME>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우리 기업인이 해외출장에 애로를 겪자 범정부 TF를 만들어 긴급한 출장애로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기여했습니다. □ 국방부에서 총리실 대테러센터에 출장 나온 <NAME> 사무관은 마약류, 무기류를 자동판독하고 적발하는 세계최초 디지털 엑스레이가 무기류 실물확보가 어려워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략할 위기를 겪자, ㅇ 관계기관을 직접 조정하여 필요한 실물을 확보하는 협업을 이끌어냄으로써 내년에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 또한, △총리실 자체평가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린 국정운영실 전데레사 사무관과 △식목일 행사 취지를 살려 화훼 나눔행사를 기획해 어려운 화훼농가를 지원한 윤나라 주무관, ㅇ 평소 남다른 협업과 솔선수범으로 동료들의 전폭적인 추천을 받은 <NAME> 주무관과 <NAME> 서기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ㅇ <NAME> 주무관은 경제 어려움 극복을 목적으로 무역전략조정회의(산업부 장관 주재)를 국무총리 주최'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로 개편하는데 기여하고, 자동차 생산<NAME>를 위해 중국공장 재가동 방안 등을 제안으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97cd97ea-b179-4ff2-a1a8-436301d673aa	source15/231026/156466677_0.txt	조달청장, 전북지역 혁신조달·식품산업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677&pageIndex=2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전북지역 혁신조달 ‧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식품산업계 간담회 … 혁신조달·식품산업 지원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18일 전북지역 혁신조달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 혁신조달 제도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이를 식품산업과 연계해 도내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NAME> )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입주 식품기업 13개 사가 참석하여 식품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혁신조달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 등의 역할를 수행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먹거리는 최근'K - 푸드'열풍으로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전북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식품은 고장인 만큼 식품기업들도 공공조달 생태계를 진입해 혁신성장을 이어나가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전북지역 혁신조달·식품산업 활성화 위한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전북지역 혁신조달 ‧ 식품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방문 식품산업계 간담회 … 혁신조달·식품산업 지원방안 모색 □ <NAME> 조달청장은 18일 전북지역 혁신조달 활성화와 식품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사진별첨> ○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 혁신조달 제도를 지역에 확산시키고, 이를 식품산업과 연계해 도내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됐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NAME> )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입주 식품기업 13개 사가 참석하여 식품 클러스터 발전을 위한 혁신조달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관리 등의 역할를 수행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우리 먹거리는 최근'K - 푸드'열풍으로 세계 각지에 퍼져나가고 있다."라며, ○"전북지역은 우리나라에서도 손꼽히는 식품은 고장인 만큼 식품기업들도 공공조달 생태계를 진입해 혁신성장을 이어나가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f286c430-d997-48e9-909e-ed6474bf4fe1	source15/231026/156467752_0.txt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52&pageIndex=2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MOU 체결 ◇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따라 양국 환경부 장관 환경협력 업무협약 ◇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수질과 등 환경분야 전반 협력강화 합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8월 2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콜롬비아의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르나 에스카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물관리 관련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날 양자회담은 <NAME> <NAME> 콜롬비아 장관이 방한에 따라<NAME>콜롬비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NAME> <NAME> 대통령, 호세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 환경부장관 등 방한(8.24 ~ 8.26) □ 이번 협약은 2011년 <NAME> <NAME> 전 콜롬비아 장관 방한에 따라 체결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다. ○ 양국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후환경, 생물다양성, 물관리, 에너지 등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아울러 양국은 2023년에 콜롬비아에서 예정을 제3차 피포지(P4G)*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 피포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Global은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제2차 회의는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림 □ <NAME>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의지 확산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며, 피포지(P4G)정상회의 관련 개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 <NAME> 의장은 올해 10월 말 영국에서 개최 중으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피포지(P4G)정상회의 등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강조했다. ○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2011년 환경협력 양해각서 발효 이후 구축해온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환경부, 콜롬비아와 환경협력 MOU 체결 ◇ 콜롬비아 대통령 방한에 따라 양국 환경부 장관 환경협력 업무협약 ◇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수질과 등 환경분야 전반 협력강화 합의 □ <NAME> 외교부 장관은 8월 25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콜롬비아의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르나 에스카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물관리 관련 환경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이날 양자회담은 <NAME> <NAME> 콜롬비아 장관이 방한에 따라<NAME>콜롬비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NAME> <NAME> 대통령, 호세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 환경부장관 등 방한(8.24 ~ 8.26) □ 이번 협약은 2011년 <NAME> <NAME> 전 콜롬비아 장관 방한에 따라 체결된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변화된 정책여건에 맞춰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것이다. ○ 양국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기후환경, 생물다양성, 물관리, 에너지 등 환경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 아울러 양국은 2023년에 콜롬비아에서 예정을 제3차 피포지(P4G)*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 피포지(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Global은 2030을 위한 연대를 의미하며, 제2차 회의는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림 □ <NAME>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의지 확산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며, 피포지(P4G)정상회의 관련 개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 <NAME> 의장은 올해 10월 말 영국에서 개최 중으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피포지(P4G)정상회의 등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도 강조했다. ○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2011년 환경협력 양해각서 발효 이후 구축해온 양국 간 기존 환경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 협력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10548d4-81a0-4ad4-909c-aa340742693d	source15/231026/156068318_0.txt	방위사업청,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318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업관리본부/계획총괄팀(팀장 육군대령 <NAME> /2079 - 5110) 방위사업청,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을 개최 - 사업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방위사업 투명도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각 부대 방위력개선사업 관계관을 대상으로 집행사업의 적기추진과 고객지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2015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를 육군은 1월 14일, 해 ․ 공군은 2월 초에 각각 실시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업별별 현안업무와 협조사항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다. 또한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 - SAM)연구개발 등 킬체인(Kill -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전력이 포함된 46개 신규 착수사업에 대해 업체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구체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각 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안 협의 및 의견 조율을 거쳐 각 군이 만족할 수 있는 무기를 적기에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방위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사업예비설명회 등을 통해 방위사업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 개최_1 ### 내용: 사업관리본부/계획총괄팀(팀장 육군대령 <NAME> /2079 - 5110) 방위사업청,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을 개최 - 사업설명회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방위사업 투명도 강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각 부대 방위력개선사업 관계관을 대상으로 집행사업의 적기추진과 고객지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2015년도 방위력개선사업 설명회』를 육군은 1월 14일, 해 ․ 공군은 2월 초에 각각 실시을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15년 방위력개선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각 군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사업별별 현안업무와 협조사항에 대한 토의를 실시한다. 또한도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 - SAM)연구개발 등 킬체인(Kill - Chain)/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전력이 포함된 46개 신규 착수사업에 대해 업체선정 절차 등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구체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각 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현안 협의 및 의견 조율을 거쳐 각 군이 만족할 수 있는 무기를 적기에 획득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방위사업 혁신의 일환으로 사업예비설명회 등을 통해 방위사업관련 자료를 사전 공개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4225cfed-9ad6-46fa-bc76-82f5e888984a	source15/231026/156301663_0.txt	(보도자료) 대도시 복합재난 대응 붕괴장소 탐색구조훈련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663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도시 복합재난 대응 붕괴장소 탐색구조훈련 실시 □ 119특수구조대 중앙 - 지방 지역 도시탐색구조 합동교육훈련 - □ 소방청(청장 <NAME>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재난훈련장에서 4와 지방의 119특수구조대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탐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 경주 ․ 포항지진 사례를 거울삼아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노후 시설물 붕괴로 건물 내부에 갇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탐색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명구조견이 참여하는 요구조자 탐색에서부터 경보장비(여진경보기, 건물붕괴경보기)사용으로 천공*과 파괴기법, 밀폐한 공간에서의 특수구조기법 등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천공: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생기게 함. □ 한편, 도시탐색구조 분야는 유엔에서 실시하는 국제구조대 등급분류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래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 지방 간 특수구조대 도시탐색구조 합동교육훈련 ○ 기 관:2018.10.29.(월)∼ 31.(수) ○ 훈련장소:중앙119구조본부 재난훈련장(대구 달성군 소재) ○ 연 원:총 46명(영남119특수구조대 38, 부산119특수구조대 8) ●<NAME>장비 - 도시탐색트레일러 1대, 산악·도탐 장비 19종 52점 □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최첨단 구조장비를<NAME>으로 특수구조대의 재난현장 전문성 강화 ○ 고도화 된 구조기법을 사용으로 실전현장 적응 및 숙달훈련 ○ 중앙 - 지방 간 구조기법 공유 및 상호 교류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도시 복합재난 대응 붕괴장소 탐색구조훈련 실시_1 ### 내용: 대도시 복합재난 대응 붕괴장소 탐색구조훈련 실시 □ 119특수구조대 중앙 - 지방 지역 도시탐색구조 합동교육훈련 - □ 소방청(청장 <NAME>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앙119구조본부 재난훈련장에서 4와 지방의 119특수구조대원 46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탐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 경주 ․ 포항지진 사례를 거울삼아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노후 시설물 붕괴로 건물 내부에 갇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탐색과 신속한 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능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다. □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명구조견이 참여하는 요구조자 탐색에서부터 경보장비(여진경보기, 건물붕괴경보기)사용으로 천공*과 파괴기법, 밀폐한 공간에서의 특수구조기법 등의 훈련이 이루어졌다. <천공: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생기게 함. □ 한편, 도시탐색구조 분야는 유엔에서 실시하는 국제구조대 등급분류 시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우리나라는 2011년 이래 최고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앙 - 지방 간 특수구조대 도시탐색구조 합동교육훈련 ○ 기 관:2018.10.29.(월)∼ 31.(수) ○ 훈련장소:중앙119구조본부 재난훈련장(대구 달성군 소재) ○ 연 원:총 46명(영남119특수구조대 38, 부산119특수구조대 8) ●<NAME>장비 - 도시탐색트레일러 1대, 산악·도탐 장비 19종 52점 □ 대형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최첨단 구조장비를<NAME>으로 특수구조대의 재난현장 전문성 강화 ○ 고도화 된 구조기법을 사용으로 실전현장 적응 및 숙달훈련 ○ 중앙 - 지방 간 구조기법 공유 및 상호 교류 강화
604d7c7a-61b1-46f2-83ea-cbebccfb9110	source15/231026/156283705_0.txt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705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 - <NAME> 는 폭염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재, 현장점검 강화 주문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27일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로 피해상황과 대처현황을 점검하였다. ○(참석)BH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기상청 담당국장, 17개 시·도 부지사 ○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장기화 되고 있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행자부는 폭염피해 확산방지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과 합동으로 하고 중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김부겸 장관은 지난 24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폭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주문했다. *특별교부세(100억)배부,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 관계기관 협력강화, 관련법 개선 ○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농 ‧ 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도 강조했다. □ 행안부에서는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를 통한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지속하는 한편, 지자체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처상황을 확인에 있다. □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오는 7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찾아서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김 장관은"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여타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주로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와 보호활동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긴급폭염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총 괄 조 소 관 본부장 중심으로 총괄반 및 상황관리반 업무 총괄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주재 회의 추진 국무회의,<NAME>안점검조정회의 결과 보고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계획 수립, 시행 폭염 현장 주변 애로,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 BH, 국회 보고 등 조치 등 중앙 - 지자체 일일상황점검회의 운영 폭염 대처상황 대국민 홍보 및 언론 홍보 등 TV, 라디오 등 인터뷰 등 출연, 언론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 일일상황점검회의 추진 계획 폭염 피해현황(인명, 재산, 시설물 등)및 기관별 대응도 관리 폭염 대처상황 파악 보고 폭염 대처상황 보고서 발간 및 관계기관(BH, 국조실 등)보고 폭염 모니터링, 동향 파악 등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현장방문 계획 수립 현장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행안부, 긴급폭염대책본부 가동 - <NAME> 는 폭염 일일상황점검회의 주재, 현장점검 강화 주문 - - 행정안전부( <NAME> 장관)는 27일 폭염대책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로 피해상황과 대처현황을 점검하였다. ○(참석)BH 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기상청 담당국장, 17개 시·도 부지사 ○ 회의에서 <NAME> 장관은 장기화 되고 있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행자부는 폭염피해 확산방지와 중앙·지자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과 합동으로 하고 중을 대응체계를 재난관리실 차원의 긴급폭염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 한편, 김부겸 장관은 지난 24일 대통령 지시에 따른 대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폭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주문했다. *특별교부세(100억)배부,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 관계기관 협력강화, 관련법 개선 ○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인돌보미, 지역자율방재단 및 민간 시민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열대야에 따른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였다. ○ 또한, 농 ‧ 어촌, 실외작업장 등 취약지역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필요도 강조했다. □ 행안부에서는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를 통한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보호활동에 대한 현장 확인을 지속하는 한편, 지자체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폭염 대처상황을 확인에 있다. □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오는 7월 30일 서울시 용산구 쪽방촌과 노숙인 무더위쉼터를 찾아서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도 직접 들을 예정이다. □ 김 장관은"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재난의 유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여타 재난과 마찬가지로 폭염 역시 사회적 약자를 주로 공격하는 만큼, 관련부처와 지자체는 쪽방촌 거주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인명피해 방지와 보호활동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긴급폭염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총 괄 조 소 관 본부장 중심으로 총괄반 및 상황관리반 업무 총괄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주재 회의 추진 국무회의,<NAME>안점검조정회의 결과 보고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계획 수립, 시행 폭염 현장 주변 애로, 건의사항 수렴 및 지원 BH, 국회 보고 등 조치 등 중앙 - 지자체 일일상황점검회의 운영 폭염 대처상황 대국민 홍보 및 언론 홍보 등 TV, 라디오 등 인터뷰 등 출연, 언론 모니터링 간부공무원 지역전담제, 일일상황점검회의 추진 계획 폭염 피해현황(인명, 재산, 시설물 등)및 기관별 대응도 관리 폭염 대처상황 파악 보고 폭염 대처상황 보고서 발간 및 관계기관(BH, 국조실 등)보고 폭염 모니터링, 동향 파악 등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 현장방문 계획 수립 현장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
028c67c0-b20a-4593-8c3e-4ef9b39619e3	source15/231026/156455465_0.txt	희귀수종 망개나무, 남부지방에서 첫 발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465&pageIndex=30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희귀수종 망개나무, 남부지방에서 첫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중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망개나무 경남 창녕에서 발견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수목들의 기능성 물질 추출을 위해 공동으로 서식지를 탐색하던 중 중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희귀수종 망개나무를 경남 밀양 영취산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 발견된 망개나무는 지상부 2∼3개의 그루터기에서 10으로 11개 개체목이 자생으로 있었으며, 주변에 가슴높이지름이 1.2∼1.7cm 정도 되는 어린나무 3그루도 함께 발견되어, 해당 지역이 망개나무 군락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 망개나무 중 가장 어린 나무는 수고 15m, 가슴높이지름은 23cm였으며, 수령은 대략 40년생 정도이다. ○ 망개나무가 남부지역인 경남에서 발견된 사례는 처음이므로 수목연구를 위한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을 거으로 판단되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 일대에서 망개나무 생육지를 보존,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을 예정이다. □ 망개나무는 속리산, 월악산, 주왕산 등 주로 중부 내륙지역에 국한되어 자생하며, 수고는 약 15m, 가슴높이 지름은 40cm 정도까지 성장이 또한, 자연 복원이 어려운 수종으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바 있다. ○ 일부 지역에서 청미래덩굴을 망개나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며, 실제 망개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전혀는 수종이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망개나무 잎에서 염증 억제 성분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산림자원으로부터 기능성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생활 소재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임무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망개나무에 관한 연구개발를 심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또한, 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망개나무를 보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귀수종 망개나무, 남부지방에서 첫 발견_1 ### 내용: 희귀수종 망개나무, 남부지방에서 첫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중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망개나무 경남 창녕에서 발견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최근 수목들의 기능성 물질 추출을 위해 공동으로 서식지를 탐색하던 중 중부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희귀수종 망개나무를 경남 밀양 영취산에서 발견했다고 전했다. ○ 발견된 망개나무는 지상부 2∼3개의 그루터기에서 10으로 11개 개체목이 자생으로 있었으며, 주변에 가슴높이지름이 1.2∼1.7cm 정도 되는 어린나무 3그루도 함께 발견되어, 해당 지역이 망개나무 군락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계속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 망개나무 중 가장 어린 나무는 수고 15m, 가슴높이지름은 23cm였으며, 수령은 대략 40년생 정도이다. ○ 망개나무가 남부지역인 경남에서 발견된 사례는 처음이므로 수목연구를 위한 학술 가치가 매우 높을 거으로 판단되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이 일대에서 망개나무 생육지를 보존,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을 예정이다. □ 망개나무는 속리산, 월악산, 주왕산 등 주로 중부 내륙지역에 국한되어 자생하며, 수고는 약 15m, 가슴높이 지름은 40cm 정도까지 성장이 또한, 자연 복원이 어려운 수종으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된 바 있다. ○ 일부 지역에서 청미래덩굴을 망개나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일 뿐이며, 실제 망개나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전혀는 수종이다. □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망개나무 잎에서 염증 억제 성분을 발견하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산림자원으로부터 기능성 자원을 탐색하고 이를 생활 소재화하는 것이 연구소의 임무는 만큼 이번에 발견된 망개나무에 관한 연구개발를 심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며,"또한, 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망개나무를 보호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ddf34cce-e132-4e5e-ba26-ed9b58340368	source15/231026/156240254_0.txt	해양경찰청, 찾아가는 청렴 교육 나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254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찾아가는 청렴도 교육 나서 -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순회교육 실시 중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탄탄한 공직기강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을 진행에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말 연초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성폭력 ․ 절도 혐의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원 최대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고, 음주운전 혐의 해양경찰관에 대하는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한바 있다. 파면:공직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5년내 공직 임용 불가 및 퇴직급여 1/2 삭감) 정직: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보수의 전액 삭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방침과 함께 예방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식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직원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청렴도 향상·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함정, 항만과 같이 교대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장 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게 교육일정을 편성, 참석률을 높이고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부 청렴강사를 초빙으로 맞춤형 강의도 실시한다. <NAME> 감사담당관은"'대형재난은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청렴 ․ 반부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찾아가는 청렴 교육 나서_1 ### 내용: 해양경찰청, 찾아가는 청렴도 교육 나서 - 전 직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 순회교육 실시 중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탄탄한 공직기강 구축과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청렴·반부패 교육'을 진행에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연말 연초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수준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성폭력 ․ 절도 혐의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원 최대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고, 음주운전 혐의 해양경찰관에 대하는 정직 처분을 하는 등 중징계 처분을 한바 있다. 파면:공직자를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5년내 공직 임용 불가 및 퇴직급여 1/2 삭감) 정직: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처분(보수의 전액 삭감)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비위 사건에 대한 강력한 징계 방침과 함께 예방대책을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의식을 일깨운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직원들의 애로 ․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청렴도 향상·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특히 함정, 항만과 같이 교대방식으로 근무하는 현장 특성을 감안해 다양하게 교육일정을 편성, 참석률을 높이고 직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부 청렴강사를 초빙으로 맞춤형 강의도 실시한다. <NAME> 감사담당관은"'대형재난은 부패한 공직자로부터 시작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청렴 ․ 반부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06a4aeeb-494c-4e1c-a2dc-f7c0cc0535a9	source15/231026/156227772_0.txt	<NAME> 조달청장,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772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조달청장,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 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위문품 및 성금' □ <NAME> 조달청장은 9월 25일(월)한가위 명절을 맞아 대전지역 전통시장인'태평시장'을 둘러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품을 구매하면서 서민생활 현장 및 민심을 살폈다. <사진 첨부> 이날 박 청장은 또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한몸'을 방문하여 요양 ․ 치료 받는 장애인 등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_1 ### 내용: <NAME> 조달청장,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시장 ․ 복지시설 방문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위문품 및 성금' □ <NAME> 조달청장은 9월 25일(월)한가위 명절을 맞아 대전지역 전통시장인'태평시장'을 둘러보고 온누리 상품권으로 복지시설에 전달할 위문품을 구매하면서 서민생활 현장 및 민심을 살폈다. <사진 첨부> 이날 박 청장은 또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한몸'을 방문하여 요양 ․ 치료 받는 장애인 등을 격려하고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ede42cef-619b-4036-bde7-499a9f4ad50d	source15/231026/156253484_0.txt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484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보물 지정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심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 ․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로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와 몸체가 결합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한 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 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 ‧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그 정보를<NAME>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위는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편단우견을 걸친 항마촉지인의 불상은 석굴암 본존상을 본은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성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별로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편단우견:한쪽 어깨 부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팔을 드러낸 모습 항마촉지인: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두드리는 손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귀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에 이른 경지를 상징 이 불상은 1913년 “ 경주에서 반출되어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공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같이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정검토를 앞두고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NAME>가 경주와 경주 이거사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사 결과 불상과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출토를 확인을 위한 더 심도 높은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왜성대:임진왜란 시 왜군들이 주둔한 데서 유래한 마을로 현재 남산에는 터만 남다 경주 이거사지: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신라 시대 절터로, 성덕왕릉의 터가 로 알려져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관보에 공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결정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보물 지정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심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학술적 ․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로 보물로 지정 예고하기로 하였다.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불두,)와 몸체가 결합은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주목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한 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이번 보물 지정 예고가 그 동안 미진했던 해당 불상에 관한 문화재적 가치를 규명하고 제도적으로 보호 ‧ 관리할 수 없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과 그 정보를<NAME>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위는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편단우견을 걸친 항마촉지인의 불상은 석굴암 본존상을 본은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성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별로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이다. 편단우견:한쪽 어깨 부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팔을 드러낸 모습 항마촉지인: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두드리는 손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방해하는 모든 악귀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에 이른 경지를 상징 이 불상은 1913년 “ 경주에서 반출되어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에 있는 총독 공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같이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지정검토를 앞두고 시행한 과학조사에서도 석조여래좌상의<NAME>가 경주와 경주 이거사지 등에 분포한 경주지역 암질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조사 결과 불상과 장소를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복원과 출토를 확인을 위한 더 심도 높은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왜성대:임진왜란 시 왜군들이 주둔한 데서 유래한 마을로 현재 남산에는 터만 남다 경주 이거사지: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신라 시대 절터로, 성덕왕릉의 터가 로 알려져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30일간 관보에 공고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결정을 계획이다.
573ecffb-0208-4b2d-9d8d-cf4ff9eda7cc	source15/231026/156104171_0.txt	복지부 장관, 최 일선 읍면동장과 ‘소통의 장’ 열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171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부 장관, 최 각지 읍면동장과'소통의 장'열어 12일, 읍면동장등 복지공무원과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방안 토론회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2일 오후, 국내 각지 읍면동장을 초청하여'읍면동 복지허브화'토론회를 가졌다. - 이날 행사는'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선 읍면동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토론에 앞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은'동 복지기능강화'을 통해 사회에 취약가구를 찾아내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 사례와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은'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사회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로 생생한 경험을<NAME>는 자리도 가졌다. □ 오늘 행사에서 <NAME> 장관은"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활성이 필요하며, 그 현장을 이끌어갈 읍면동장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 또한,"지난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복지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며, ○"금년은 읍면동의 인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하여 읍면동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형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해 주는"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700개소, 60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구호비 등(50만 원 이내)사용 가능 □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장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읍면동 인력확충, 복지담당자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확대 등 요청하고, 향후에도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배석으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정 장관은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만나 적극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장관, 최 일선 읍면동장과 ‘소통의 장’ 열어_1 ### 내용: 복지부 장관, 최 각지 읍면동장과'소통의 장'열어 12일, 읍면동장등 복지공무원과 읍면동 복지기능강화 방안 토론회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월 12일 오후, 국내 각지 읍면동장을 초청하여'읍면동 복지허브화'토론회를 가졌다. - 이날 행사는'읍면동 복지허브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일선 읍면동장 및 복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토론에 앞서 광주 광산구 우산동은'동 복지기능강화'을 통해 사회에 취약가구를 찾아내어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 사례와 서울 성동구 금호1가동은'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협력하여 사회적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 사례를 소개로 생생한 경험을<NAME>는 자리도 가졌다. □ 오늘 행사에서 <NAME> 장관은"국민들이 체감할 때 있는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서 국민과 직접 만나는 읍면동의 복지기능 활성이 필요하며, 그 현장을 이끌어갈 읍면동장과 복지담당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 또한,"지난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맞춤형 복지로 개편하여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다"며, ○"금년은 읍면동의 인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원하여 읍면동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형 상담 및 맞춤형 서비스 강화해 주는"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700개소, 600만 원 지원 → 저소득층 의료비, 구호비 등(50만 원 이내)사용 가능 □ 회의에 참석한 읍면동장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읍면동 인력확충, 복지담당자 전문성 강화, 처우개선 확대 등 요청하고, 향후에도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배석으로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정 장관은 앞으로도 복지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주만나 적극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에게 다가서는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47d136a-be9e-434a-9edd-b1e0ded6f0e3	source15/231026/156452314_0.txt	한-유럽, 산림 협력의 장 펼쳐-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한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314&pageIndex=3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 - 유럽, 산림 협력의 장 펼쳐 □ 17일,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를 위하<NAME>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유럽연합(EU)등 16개국 유럽<NAME>대사를 국립수목원으로 초빙으로 산림분야 협력을 통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숲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올해 5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앞둔 시점에서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논의 등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을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유럽 각국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산림휴양·치유정책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산림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ㅇ <NAME><NAME> EU 대사는"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한에서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별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는 모든 지구적 산림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올해 개최되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의 논의 결과가 내년 세계산림총회로 이어져 지속 발전되길 바라며, 유럽 각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유럽, 산림 협력의 장 펼쳐-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주한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_1 ### 내용: 한 - 유럽, 산림 협력의 장 펼쳐 □ 17일, 세계산림총회 성공 개최를 위하<NAME> 유럽대사 초청 간담회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17일 유럽연합(EU)등 16개국 유럽<NAME>대사를 국립수목원으로 초빙으로 산림분야 협력을 통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세계산림총회는 6년마다 개최되는 숲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행사로, 이번 세계산림총회는 1978년 인도네시아 개최 이래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44년 만에 개최된다. □ 이날 행사는 올해 5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앞둔 시점에서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논의 등 지속적인 소통과 발전을 계기를 마련하고자 진행됐으며,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유럽 각국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의 산림휴양·치유정책 ․ 평화산림이니셔티브 등 산림정책을 소개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ㅇ <NAME><NAME> EU 대사는"유럽의 그린딜 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한에서 유럽이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별로 더욱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 <NAME> 산림청장은"세계산림총회는 모든 지구적 산림 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NAME>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산림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이다. 올해 개최되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당사국총회의 논의 결과가 내년 세계산림총회로 이어져 지속 발전되길 바라며, 유럽 각국 등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4dbfcf5-d193-4510-9d74-ec1ebff566de	source15/231026/156248571_0.txt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교통 SOC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 지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571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교통 서비스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지시 주민 - 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뉴딜 준비·둥지 싱크화 방지 대책 등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3주가량 앞둔 16일(화)강원도를 방문하여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건의를 청취했다. □ 먼저,<NAME> 장관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점검했다. ㅇ 이 자리에서"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완벽한 도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기습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이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선수와 국내외 관중의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서비스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토의하며, 함께"도로·철도·공항 및 교통 SOC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누구도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즐길 순 있도록 세심한 수송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 장관은 다음 일정으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청주시 옥천동을 방문하여"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거버넌스 구축, 계획 발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올림픽 유치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는 만큼, 상생협약·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강릉에서의 일정을 마친 정 장관은 경강선 KTX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여'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교통 O2O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ㅇ"평창올림픽의 흥행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혁신적 기술이 집약된 교통 분야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의 발이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그린카, 위즈돔, 벅시, 이지식스 대표 외 젊은 기업가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본부 센터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팀장 등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교통 SOC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 지시_1 ### 내용: <NAME> 장관"교통 서비스 안전·효율 강화로 올림픽 성공 지원"지시 주민 - 지자체 중심 도시재생 뉴딜 준비·둥지 싱크화 방지 대책 등 강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3주가량 앞둔 16일(화)강원도를 방문하여 폭설에 대비한 제설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송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둘러보며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건의를 청취했다. □ 먼저,<NAME> 장관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평창올림픽 대비 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점검했다. ㅇ 이 자리에서"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완벽한 도로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및 비상 연락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기습폭설 등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 이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선수와 국내외 관중의 원활한 이동 등을 위한 전반적인 교통 서비스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향후 운영 계획 등을 토의하며, 함께"도로·철도·공항 및 교통 SOC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누구도 이동하는데 불편함 없이 올림픽을 즐길 순 있도록 세심한 수송 지원을 제공해줄 것"을 주문했다. □ 김 장관은 다음 일정으로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선정된 청주시 옥천동을 방문하여"올해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 사업들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거버넌스 구축, 계획 발굴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올림픽 유치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영세 상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날 수 있는 만큼, 상생협약·공공임대상가 조성 지원을 통해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 강릉에서의 일정을 마친 정 장관은 경강선 KTX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하여'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교통 O2O 분야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갖고, ㅇ"평창올림픽의 흥행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게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혁신적 기술이 집약된 교통 분야 온·오프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의 발이 되어달라."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그린카, 위즈돔, 벅시, 이지식스 대표 외 젊은 기업가들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본부 센터장,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팀장 등 젊은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d49bd964-dff9-458d-bd3e-fdd04e58f0ae	source15/231026/156156271_0.txt	국제기술교류회 참가 희망 기업 공개 모집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271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기술교류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 공개 모집 - 산업부, 독일 ․ 멕시코 외 국제기술교류회 10개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국제기술교류회를 10개 선정하고, ㅇ 교류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R & D)협력 과제 조사 ․ 발굴,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표로 B2B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반영으로 업종별 협 ․ 단체, 기술거래<NAME>업 또는 민간기관 중심으로<NAME> 기술교류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 활동:B2B미팅 총 195건, R & D과제 15건 선정과 MOU 7건 체결 등 금년에는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술교류회의 활동 범위를 기술이전, 표준 ․ 인증까지 확대하였으며, ㅇ 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도입을 원하는 멕시코, 중국과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가 새로운 협력국가로 선정되었다. <국제기술교류회 개최 현황> ` 16.10.12(수), 독일 ` 16.11.12(토)(수), 체코 이로쿠츠크(Irkutsk)국립기술대학 ` 16.10.12(수)(토), 체코 ` 16.10.26(수), 한국 농업개발지원 연구기관(INIFAP) ` 16.10.14(금), 멕시코 ` 16.10.5(수)(토), 러시아 ` 16.10.31(월). 4(금), 헝가리, 슬로바키아 ` 16.11.16(수)(토), 중국 ` 16.11.28(월), 한국 (국제공동연구)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국내외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기술이전)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우수기술을 이전 받고자하는 해외 기업과 매칭 ㅇ(표준 ․ 인증)글로벌 기업의 표준정보를<NAME>거나 국내 기술의 글로벌 인증 선점 ㅇ 산업부는 최근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협력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ㅇ 글로벌 산학연과의 기술협력 기회를 창출 할 수 없도록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이 구성한 국내기업 외에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제기술교류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각 국제기술교류회별 모집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ㅇ 참가조건에 충족을 경우 항공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ㅇ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홈페이지(www.fitn.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기술교류회 참가 희망 기업 공개 모집_1 ### 내용: 국제기술교류회 참가 희망 중소기업 공개 모집 - 산업부, 독일 ․ 멕시코 외 국제기술교류회 10개 선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국내외 산학연과의 기술교류를 지원하는 국제기술교류회를 10개 선정하고, ㅇ 교류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국제기술교류지원사업은 국내기업과 해외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R & D)협력 과제 조사 ․ 발굴, 정보교류, 네트워크 강화 등을 목표로 B2B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2015년부터 국내 기업의 국제기술협력 수요를 반영으로 업종별 협 ․ 단체, 기술거래<NAME>업 또는 민간기관 중심으로<NAME> 기술교류회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간 활동:B2B미팅 총 195건, R & D과제 15건 선정과 MOU 7건 체결 등 금년에는 국제공동연구 과제 발굴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기술교류회의 활동 범위를 기술이전, 표준 ․ 인증까지 확대하였으며, ㅇ 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기술도입을 원하는 멕시코, 중국과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가 새로운 협력국가로 선정되었다. <국제기술교류회 개최 현황> ` 16.10.12(수), 독일 ` 16.11.12(토)(수), 체코 이로쿠츠크(Irkutsk)국립기술대학 ` 16.10.12(수)(토), 체코 ` 16.10.26(수), 한국 농업개발지원 연구기관(INIFAP) ` 16.10.14(금), 멕시코 ` 16.10.5(수)(토), 러시아 ` 16.10.31(월). 4(금), 헝가리, 슬로바키아 ` 16.11.16(수)(토), 중국 ` 16.11.28(월), 한국 (국제공동연구)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을 보유하거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한 국내외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 (기술이전)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우수기술을 이전 받고자하는 해외 기업과 매칭 ㅇ(표준 ․ 인증)글로벌 기업의 표준정보를<NAME>거나 국내 기술의 글로벌 인증 선점 ㅇ 산업부는 최근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글로벌 협력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ㅇ 글로벌 산학연과의 기술협력 기회를 창출 할 수 없도록 국제기술교류회 운영기관이 구성한 국내기업 외에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제기술교류회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 ․ 중견기업은 각 국제기술교류회별 모집기간 중에 신청이 가능하며, ㅇ 참가조건에 충족을 경우 항공비 등 경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ㅇ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제기술교류지원재단 홈페이지(www.fitn.or.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2fe8308-b0f4-4d66-ba95-642467696e38	source15/231026/156480136_0.txt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136&pageIndex=24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 - 25년 첫화를월 11일 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 행사 열려 - 기체 비행 ‧ 서비스 ‧ 교통관리 모의시험, 생태계 기술력 홍보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 김포공항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 일명 UAM)공항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UAM)Urban Air Mobility의 약자. 전기동력 ‧ 저소음 교통수단에 수직이착륙장을 이용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ㅇ 이번 행사는'25년 UAM 최초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공항환경에 한국형 운용개념(ConOps)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다. (ConOps)Concept of Operations의 약어로 조직에서 정책, 사업목표, 전략 등을 분석하여 해당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하는 대략적인 계획 - 특히, 국내 ․ 국제선 중심의 항공교통관리체계에 UAM 시연기체의 공항 비행정보를 연계 ․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항환경에서 기존 항공교통과 UAM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ㅇ 더불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을 영상으로 송출한 국내 개발되는 UAM 기체의 시험비행 현장을 중계하는 가운데 UAM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생태계 현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ㅇ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공항실증은 ①기체, ②운용서비스, ③교통관리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이상과 같다. ①(기체)국내 개발기체들이 비행시연과 지상전시 분야에 참여했다. ㅇ 미국, 유럽 등에서 성공적 공개시연을 수행한바 없는 멀티콥터형해외 2인승 기체가 참여해 공항 내 비행시연 임무를 맡았다. (멀티콥터형, Multicopter Type)회전축이 고정된 2에서 프로펠러를 이용해 이착륙 ‧ 전진비행하는 형태(프로펠러들의 회전속도 등을 조절하여 비행 중하여 - 드론에서 수직으로 이륙해 가상으로 지정된 실증 전용회랑을 비행(운항거리 약 3km, 고도 50m 이하)한 다음 출발지점으로 다시 착륙했다. ㅇ 새로운 국산기체의 비행시연도 진행되었다. 현재 연구개발(R & D)중인 한국형 UAM(일명 오파브,"OPPAV")의 축소기(날개폭 3.1m)가 그간 축적은 비행제어기술을 탑재해 비행했다. -(OPPAV R & D)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개발사업(국토부 ‧ 산업부 공동) -(목적)1인승 기술검증 시제기(프로토타입)개발을 위한 UAM 비행제어, 전기분산추진 등 인증 관련 기술개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erial Vehicle의 준 -(주관)항우연,(참여)KIAST, KOTI, 한화시스템, 건국대, KAI, 현대차, 베셀 컨소시엄 -(기간)'19.'23.12(4년9개월),(사업비)약 448억 원(국토부 213, 산업부 235) - OPPAV 축소기(시제기의 44)시연은 비행시험 설비 및 개발여건 특성을 고려해 개발현장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되었고, 비행 영상은 김포공항 실증현장에 영상으로 송출되었다. ※ 축소기의 최대속도는 130km/h이며, 1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OPPAV 기체 크기별<NAME> 및 비행성능> 최대이륙중량/적재중량(kg) - OPPAV에는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항공기급 틸트시스템개발*에 성공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천기술이 적용된다. 내년까지 실물크기의 시제품을 완성하여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틸트형)Tilt Type. 프로펠러의 회전축을 착륙에 때는 수직으로, 전진할 때는 수평으로 조정(tilt)하여 비행하는 형태(틸트 안정성 위한 정밀제어기술 필요) - OPPAV는 틸트형()4개와 고정형(수직)4개 모두 8개의 날개를 탑재 *(관련 R & D)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02.'12.3(9년9개월), 990억 원, 총괄 - 항우연 - 멀티콥터형 vs 틸트형 UAM 성능 비교> - 고정형 프로펠러로 구성(틸트시스템 미탑재) - 구현용이성 높음:저속 ․ 단거리 - 틸트시스템 탑재 세가지 비행모드(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상대적으로 고난도 기술/고속 ․ 중장거리 주로 5인승 기체로 개발 - OPPAV R & D는'23년에 완료되며, 이 기술은 향후 5인승급 UAM 기체개발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내 중소기업들에서도 UAM 개발을 준비에 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모 중소기업(볼트라인)의 멀티콥터형 1인승급 기체 비행시연을 실시했다. (재원 ‧ 성능)멀티콥터형 1인승급, 전장 2.8m, 최대이륙중량 160kg, 최고속도 90km/h(순항속도 43km/h), 프로펠러/모터 6개(출처:항공우주와 제공자료) - 한편, 김포공항 실증현장에는 다양한 개발기체 모형,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입상기체 등이 전시되어 개발자들의 기술과 개발비전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①(대회개요)PAV형 무인기 출품작에 대해 학술심사와 비행심사를 거쳐 4개 작품을 시상하는<NAME>연대회.'21.10.2일간, 경남도 ․ 진주 ․ 사전 ․ 고성 공동개최 ※(PAV)Personal A Vehicle의 약자. 도심운항이 가능한 다목용 소형비행체를 말함 - 최근에는 UAM에 쓰일 전자적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eVTOL)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②(운용서비스)이번 실증에는 UAM의 미래 서비스 운용모델이 적용되었다. 작년 9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 K - UAM 운용개념서 ｣ 에서 보여준 초기 상용서비스 운용형태를 모티브로 하였다. <'25년 초기 민간형 운용주체(출처:｢ K - UAM 운용개념서 ｣,'21.9)참조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물자를 운송하는 서비스 등 서비스한 비행계획 수립 및 운항 주체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PSU) PSU, Provider of Service for UAM 항공기가 편리를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전용회랑 등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UAM 운항자의 비행계획 승인 및 버티포트 등 이착륙구역 할당요청 업무 수행 지상 ․ 주변공역 관리, 탑승자 보안검색, 승객 ․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상 정보 제공 운항자, PSU 등에게 지형 ․ 장애물, 기상상황 ․ 예보, 기상 등 안전운항 등에 필요한 실시간(부가)정보 제공 UAM 운항자, PSU, 버티포트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역할은 산업생태계 여건, 다양한 운용모델, 제도화 방향, 시범화 결과 등을 반영으로 조정 가능 ㅇ 비행시연과 연계해 UAM 운항자(항공사),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관제로 운영자 등 가상의 운용주체들을 가정하고, - 오프라인 흐름에 따라 탑승예약, 도심형 보안검색, 이착륙 ․ 비행 중에 UAM 하늘길(회랑)교통관리 및 지상환승 개념 등을 적용했다. 또한 공항관계자와 UAM 팀코리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여객과 제공자 관점에서 공항환경에서의 운용개념을 실증했다. 실증에서와 같은 운용개념이 적용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UAM 승객은 다음과 유사한 흐름(예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K - UAM 서비스 개요> ① 국제선으로 입국한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지정하고, 입국장 전용출구와 연계는 버티포트의 신속 보안검색 시스템 이용 ◇ 게이트에 설치된 화면으로 안전교육을<NAME> 후 UAM에 탑승하여 기장의 지도에 따라 안전수칙 숙지 ◇ 기장은 이륙 전<NAME> 스크린을 통해 회랑과 도착지의 통신 ‧ 기상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비상착륙지점도 체크 ◇ 승객은 지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조종사는 착륙시간에 맞춰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환승차량(택시)정보를 제공 ◇ 도착할 버티포트 인근에서 착륙지점을 배정받은 기장은 회에서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고도를 낮춰 착륙하고, 승객은 배정된 교통수단으로 환승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 ① 출발(서비스플랫폼 App으로 사전도 ③ 보안검색(UAM전용 검색절차 적용) (SWIM/ARTS - UTM 배로 ㅇ 실증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됐다. 탑승시간과 목적지만 설정도 환승수단도 자동으로 지정 ‧ 배차된다는 개념이다. - 실증 현장에는 기체에서 내린 승객이 정해진 목적지까지 지체 없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착륙시간에 맞춰 배정된 차량이 도착하는 시스템이 구현됐다. - 여기에는 UAM이 다른 교통수단과의 틈이 없는(seamless)연결을 통해 주요 모빌리티의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ㅇ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운용구상도 공개됐다. 실증장소는 김포 내부 서울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마련된 소규모 대합실과 보안 검색시설을 통과하도록 배치되었다. -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은 공항형 버티포트의 모형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버티포트에 최적화와 신속 보안검색 장비(R & D)도 비치되어 보안검색의 정밀성은 확보도 승객의 대기시간은 줄이는 UAM 서비스 구현을 경험할 수 있었다. ③(교통관리기술)공항환경에서 UAM을 활용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첨단교통관리기술을 비행시연과 접목하고 장비 시제품을 전시했다. ㅇ UAM은 기체 뿐만 아니라 비행도 분야에서도 아직 세계적인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하다. ㅇ 이번 실증에서는 ｢ 국가항행계획 2.0 ｣(정부합동, 21.8)에 따라 개발 중인"스마트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25)에 UAM 비행정보를 연동하여 기존 국내 ‧ 국제선과의 통합 관제를 실시했다. (SWIM)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의 약자. 항공교통관리 정보들을 정보교환모델을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국민이 효율적이고 쉽게 항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정보 시스템 - SWIM의 표시 화면에는 항공기와 UAM의 비행상황 관련 필수 항공정보들이 한꺼번에 표시되었다. ㅇ 시연 현장에서 UAM 조종사와 지상통제소의 연결은 항공무선통신(VHF/UHF)외에도 상용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준비했다. - 향후 검증을 통해 상용통신망을 UAM 교통관리에 활용한다는 정부의 운용개념에도 부합하는 대목이다. ㅇ 유럽 등에서 UAM 교통관리기법의 하나로 주목이 있는"실시간 영상감시"기술도 선보였다. - 공항에 탑재는 영상추적장비가 시연항로와 이착륙 상황을 동시에 감지 ‧ 추적하기도 했다. ㅇ 현장에서는 도시공간에서 UAM 교통관리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3D 비주얼 트윈 기술, UAM의 안전착륙을<NAME>는 특허기술로서 개발형 항공등화 장비가 소개되었다. - 정밀한 교통관리와 서비스제공자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용이한 민간개발 UAM 교통관리기술과 운용개념도 전시되었다. ㅇ 행사를 주관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날 저녁 국내외 전문가 초청 UAM 기술실증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이날 진행한 기체, 운용서비스, 교통관리 관련 김포공항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와 평가를 진행한다. □ 한편, 정부는 UAM 교통관리와 관련해'22 ~'25년까지"UAM 감시정보 획득체계 구축을 R & D 사업(총 458억 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도심 모빌리티로서의 UAM 고유특성을 반영하되 민간 항공교통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와의 호환성도 고려해'25년 내 상용화에 쓰일 핵심기술을 개발 ‧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UAM 가상통합운용 및 관제도 개발"R & D 사업(총 319억 원)도 추진해 UAM의 안전성 검증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 한편, 실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관련 행사와 전시가 진행되었다. ㅇ 미래를 그리는 <NAME> 화백의 드로잉 쇼에서 K - UAM 운용개념서 보고회, 드론 토크쇼, UAM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 특수임무 드론 시연과 드론도 진행참여 등이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공항실증은 9는 16일(화)인천공항 일대에서도 개최된다. ㅇ 인천공항에서는 수도권 항공교통관리체계(ATM)에 UAM은 물론 소형드론까지 연동하는 미래 항공교통 종합실증으로 확대를 진행한다. ㅇ UAM 시연과 케이(K)- 드론시스템시범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케이(K)- 드론시스템)드론의 비행계획승인, 관제도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R & D 진행 중) ※ 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의 브랜드네임 □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케이(K)- 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공항 컨소시움까지 참여해서 항공기 - UAM - 드론의 안전성이 호환성을 통합 시연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 해양 드론배송분야)인천국제공항공사, KT로 해양드론기술, GS칼텍스 - 국산개발 송신장비를 장착한 UAM 시험용 드론의 비행경로를 수도권항공교통관제시스템 모의훈련장비와 케이(K)- 드론시스템에 동시 전송으로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 및 안정적 연동 환경을 시험한다. □ 이를 통해 UAM 교통관리체계를 ATM 및 케이(K)- 드론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운용에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 인천공항 실증은'2021 K - UAM 콘펙스'(인천시 주최)와 프로그램을 일부<NAME>는 연계행사 성격으로 기획되었다. - 16일부터 양일에 개최되는 콘펙스 행사는 인천공항 실증(16일), 국제컨퍼런스, 오프라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 정부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UAM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정책로드맵('20.6)과 기술로드맵('21.3)을 수립한바 있다. - 이날 실증에 참석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UAM은 향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ㅇ으로"팀코리아를 포함으로 산업생태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K - UAM 그랜드챌린지*"를 프로그램을 내년 말에 시작할 것"이며, ㅇ'25년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체 ‧ 운항 ‧ 교통관리 ‧ 인프라 및 UAM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실증프로그램('21년 12에 기 착수,''24 실증, 총 484억 원) ㅇ"정부는 와 함께 UAM 특별법 제정 등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잇도록 대규모 R & D 등도 지속 지원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팀코리아 관계자는"UAM은 기체, 운항, 교통관리, 인프라 등 모든 부분이 균형있게 갖춰져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모빌리티"이라면서,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가 원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UAM 교통체계 전반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도 있는 세계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 개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은 도심 공간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 - off & Landing:eVTOL)등을 활용으로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 이동을 비롯하여 공공목적(긴급의료, 재난구조 등)과 관광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대도시권의 지상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를 수 있는 유력한 차세대 모빌리티(Mobility)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 유럽 등을 중심으로'23 ~'25년 전후에 처음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UAM 팀코리아 개요> UAM Team K는'20년 6월 정부합동"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마련을 계기로 발족한 도심항공교통 분야 민관협력체이자 정책공동체이다. UAM Team Korea(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학계와 지자체, 기업, 대학과 공공기관 등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37개 내외 기관들이 참가하고 있다. UAM Team Kore는'서로 상생을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UAM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 참고로, UAM 공항실증은 현지성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및 세부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_1 ### 내용: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 - 25년 첫화를월 11일 김포공항에서 종합실증 행사 열려 - 기체 비행 ‧ 서비스 ‧ 교통관리 모의시험, 생태계 기술력 홍보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월 11일 김포공항에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 일명 UAM)공항실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UAM)Urban Air Mobility의 약자. 전기동력 ‧ 저소음 교통수단에 수직이착륙장을 이용으로 도심 환경에서 사람과 화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송하는 차세대 첨단교통체계 ㅇ 이번 행사는'25년 UAM 최초 상용서비스가 가능한 공항환경에 한국형 운용개념(ConOps)을 적용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다. (ConOps)Concept of Operations의 약어로 조직에서 정책, 사업목표, 전략 등을 분석하여 해당 조직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정하는 대략적인 계획 - 특히, 국내 ․ 국제선 중심의 항공교통관리체계에 UAM 시연기체의 공항 비행정보를 연계 ․ 모니터링하는 한편 공항환경에서 기존 항공교통과 UAM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ㅇ 더불어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전남 고흥)을 영상으로 송출한 국내 개발되는 UAM 기체의 시험비행 현장을 중계하는 가운데 UAM 상용화를 앞두고 국내 생태계 현황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ㅇ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공항실증은 ①기체, ②운용서비스, ③교통관리 측면에서 진행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이상과 같다. ①(기체)국내 개발기체들이 비행시연과 지상전시 분야에 참여했다. ㅇ 미국, 유럽 등에서 성공적 공개시연을 수행한바 없는 멀티콥터형해외 2인승 기체가 참여해 공항 내 비행시연 임무를 맡았다. (멀티콥터형, Multicopter Type)회전축이 고정된 2에서 프로펠러를 이용해 이착륙 ‧ 전진비행하는 형태(프로펠러들의 회전속도 등을 조절하여 비행 중하여 - 드론에서 수직으로 이륙해 가상으로 지정된 실증 전용회랑을 비행(운항거리 약 3km, 고도 50m 이하)한 다음 출발지점으로 다시 착륙했다. ㅇ 새로운 국산기체의 비행시연도 진행되었다. 현재 연구개발(R & D)중인 한국형 UAM(일명 오파브,"OPPAV")의 축소기(날개폭 3.1m)가 그간 축적은 비행제어기술을 탑재해 비행했다. -(OPPAV R & D)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개발사업(국토부 ‧ 산업부 공동) -(목적)1인승 기술검증 시제기(프로토타입)개발을 위한 UAM 비행제어, 전기분산추진 등 인증 관련 기술개발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erial Vehicle의 준 -(주관)항우연,(참여)KIAST, KOTI, 한화시스템, 건국대, KAI, 현대차, 베셀 컨소시엄 -(기간)'19.'23.12(4년9개월),(사업비)약 448억 원(국토부 213, 산업부 235) - OPPAV 축소기(시제기의 44)시연은 비행시험 설비 및 개발여건 특성을 고려해 개발현장인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되었고, 비행 영상은 김포공항 실증현장에 영상으로 송출되었다. ※ 축소기의 최대속도는 130km/h이며, 10km까지 비행할 수 있다. OPPAV 기체 크기별<NAME> 및 비행성능> 최대이륙중량/적재중량(kg) - OPPAV에는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항공기급 틸트시스템개발*에 성공한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천기술이 적용된다. 내년까지 실물크기의 시제품을 완성하여 시험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틸트형)Tilt Type. 프로펠러의 회전축을 착륙에 때는 수직으로, 전진할 때는 수평으로 조정(tilt)하여 비행하는 형태(틸트 안정성 위한 정밀제어기술 필요) - OPPAV는 틸트형()4개와 고정형(수직)4개 모두 8개의 날개를 탑재 *(관련 R & D)스마트무인기 기술개발사업,'02.'12.3(9년9개월), 990억 원, 총괄 - 항우연 - 멀티콥터형 vs 틸트형 UAM 성능 비교> - 고정형 프로펠러로 구성(틸트시스템 미탑재) - 구현용이성 높음:저속 ․ 단거리 - 틸트시스템 탑재 세가지 비행모드(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상대적으로 고난도 기술/고속 ․ 중장거리 주로 5인승 기체로 개발 - OPPAV R & D는'23년에 완료되며, 이 기술은 향후 5인승급 UAM 기체개발에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국내 중소기업들에서도 UAM 개발을 준비에 있다.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모 중소기업(볼트라인)의 멀티콥터형 1인승급 기체 비행시연을 실시했다. (재원 ‧ 성능)멀티콥터형 1인승급, 전장 2.8m, 최대이륙중량 160kg, 최고속도 90km/h(순항속도 43km/h), 프로펠러/모터 6개(출처:항공우주와 제공자료) - 한편, 김포공항 실증현장에는 다양한 개발기체 모형, 국제 PAV 기술경연대회입상기체 등이 전시되어 개발자들의 기술과 개발비전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①(대회개요)PAV형 무인기 출품작에 대해 학술심사와 비행심사를 거쳐 4개 작품을 시상하는<NAME>연대회.'21.10.2일간, 경남도 ․ 진주 ․ 사전 ․ 고성 공동개최 ※(PAV)Personal A Vehicle의 약자. 도심운항이 가능한 다목용 소형비행체를 말함 - 최근에는 UAM에 쓰일 전자적 분산추진 수직이착륙 비행체(electric Vertical Takeoff & Landing, eVTOL)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함 ②(운용서비스)이번 실증에는 UAM의 미래 서비스 운용모델이 적용되었다. 작년 9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 K - UAM 운용개념서 ｣ 에서 보여준 초기 상용서비스 운용형태를 모티브로 하였다. <'25년 초기 민간형 운용주체(출처:｢ K - UAM 운용개념서 ｣,'21.9)참조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물자를 운송하는 서비스 등 서비스한 비행계획 수립 및 운항 주체 UAM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PSU) PSU, Provider of Service for UAM 항공기가 편리를 효율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전용회랑 등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UAM 운항자의 비행계획 승인 및 버티포트 등 이착륙구역 할당요청 업무 수행 지상 ․ 주변공역 관리, 탑승자 보안검색, 승객 ․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지상 정보 제공 운항자, PSU 등에게 지형 ․ 장애물, 기상상황 ․ 예보, 기상 등 안전운항 등에 필요한 실시간(부가)정보 제공 UAM 운항자, PSU, 버티포트 운영자 등 이해관계자 역할은 산업생태계 여건, 다양한 운용모델, 제도화 방향, 시범화 결과 등을 반영으로 조정 가능 ㅇ 비행시연과 연계해 UAM 운항자(항공사), 교통관리서비스 제공자, 관제로 운영자 등 가상의 운용주체들을 가정하고, - 오프라인 흐름에 따라 탑승예약, 도심형 보안검색, 이착륙 ․ 비행 중에 UAM 하늘길(회랑)교통관리 및 지상환승 개념 등을 적용했다. 또한 공항관계자와 UAM 팀코리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해 여객과 제공자 관점에서 공항환경에서의 운용개념을 실증했다. 실증에서와 같은 운용개념이 적용되면 공항을 이용하는 UAM 승객은 다음과 유사한 흐름(예시)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K - UAM 서비스 개요> ① 국제선으로 입국한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목적지를 지정하고, 입국장 전용출구와 연계는 버티포트의 신속 보안검색 시스템 이용 ◇ 게이트에 설치된 화면으로 안전교육을<NAME> 후 UAM에 탑승하여 기장의 지도에 따라 안전수칙 숙지 ◇ 기장은 이륙 전<NAME> 스크린을 통해 회랑과 도착지의 통신 ‧ 기상상태를 최종 확인하고, 비상착륙지점도 체크 ◇ 승객은 지상과 같은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조종사는 착륙시간에 맞춰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환승차량(택시)정보를 제공 ◇ 도착할 버티포트 인근에서 착륙지점을 배정받은 기장은 회에서 화면의 안내에 따라 고도를 낮춰 착륙하고, 승객은 배정된 교통수단으로 환승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 ① 출발(서비스플랫폼 App으로 사전도 ③ 보안검색(UAM전용 검색절차 적용) (SWIM/ARTS - UTM 배로 ㅇ 실증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활용됐다. 탑승시간과 목적지만 설정도 환승수단도 자동으로 지정 ‧ 배차된다는 개념이다. - 실증 현장에는 기체에서 내린 승객이 정해진 목적지까지 지체 없이 이동할 수 없도록 착륙시간에 맞춰 배정된 차량이 도착하는 시스템이 구현됐다. - 여기에는 UAM이 다른 교통수단과의 틈이 없는(seamless)연결을 통해 주요 모빌리티의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ㅇ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 운용구상도 공개됐다. 실증장소는 김포 내부 서울김포 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 마련된 소규모 대합실과 보안 검색시설을 통과하도록 배치되었다. -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은 공항형 버티포트의 모형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버티포트에 최적화와 신속 보안검색 장비(R & D)도 비치되어 보안검색의 정밀성은 확보도 승객의 대기시간은 줄이는 UAM 서비스 구현을 경험할 수 있었다. ③(교통관리기술)공항환경에서 UAM을 활용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 중인 첨단교통관리기술을 비행시연과 접목하고 장비 시제품을 전시했다. ㅇ UAM은 기체 뿐만 아니라 비행도 분야에서도 아직 세계적인 규격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각국의 기술경쟁이 치열하다. ㅇ 이번 실증에서는 ｢ 국가항행계획 2.0 ｣(정부합동, 21.8)에 따라 개발 중인"스마트 항공정보종합관리망"(SWIM, ~'25)에 UAM 비행정보를 연동하여 기존 국내 ‧ 국제선과의 통합 관제를 실시했다. (SWIM)System Wide Information Management의 약자. 항공교통관리 정보들을 정보교환모델을 기반으로 표준화하여, 국민이 효율적이고 쉽게 항공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하는 차세대 항공교통관리정보 시스템 - SWIM의 표시 화면에는 항공기와 UAM의 비행상황 관련 필수 항공정보들이 한꺼번에 표시되었다. ㅇ 시연 현장에서 UAM 조종사와 지상통제소의 연결은 항공무선통신(VHF/UHF)외에도 상용통신망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준비했다. - 향후 검증을 통해 상용통신망을 UAM 교통관리에 활용한다는 정부의 운용개념에도 부합하는 대목이다. ㅇ 유럽 등에서 UAM 교통관리기법의 하나로 주목이 있는"실시간 영상감시"기술도 선보였다. - 공항에 탑재는 영상추적장비가 시연항로와 이착륙 상황을 동시에 감지 ‧ 추적하기도 했다. ㅇ 현장에서는 도시공간에서 UAM 교통관리 변화 예측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3D 비주얼 트윈 기술, UAM의 안전착륙을<NAME>는 특허기술로서 개발형 항공등화 장비가 소개되었다. - 정밀한 교통관리와 서비스제공자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용이한 민간개발 UAM 교통관리기술과 운용개념도 전시되었다. ㅇ 행사를 주관한 항공안전기술원은 이날 저녁 국내외 전문가 초청 UAM 기술실증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ㅇ 이날 진행한 기체, 운용서비스, 교통관리 관련 김포공항 실증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와 평가를 진행한다. □ 한편, 정부는 UAM 교통관리와 관련해'22 ~'25년까지"UAM 감시정보 획득체계 구축을 R & D 사업(총 458억 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ㅇ 도심 모빌리티로서의 UAM 고유특성을 반영하되 민간 항공교통관리(ATM, Air Traffic Management)와의 호환성도 고려해'25년 내 상용화에 쓰일 핵심기술을 개발 ‧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같은 기간"UAM 가상통합운용 및 관제도 개발"R & D 사업(총 319억 원)도 추진해 UAM의 안전성 검증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이다. - 한편, 실증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관련 행사와 전시가 진행되었다. ㅇ 미래를 그리는 <NAME> 화백의 드로잉 쇼에서 K - UAM 운용개념서 보고회, 드론 토크쇼, UAM 조종 시뮬레이터 체험, 특수임무 드론 시연과 드론도 진행참여 등이다.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공항실증은 9는 16일(화)인천공항 일대에서도 개최된다. ㅇ 인천공항에서는 수도권 항공교통관리체계(ATM)에 UAM은 물론 소형드론까지 연동하는 미래 항공교통 종합실증으로 확대를 진행한다. ㅇ UAM 시연과 케이(K)- 드론시스템시범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케이(K)- 드론시스템)드론의 비행계획승인, 관제도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등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R & D 진행 중) ※ 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의 브랜드네임 □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케이(K)- 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사업자'로 선정된 인천공항 컨소시움까지 참여해서 항공기 - UAM - 드론의 안전성이 호환성을 통합 시연한다는 계획이다. (장거리 ․ 해양 드론배송분야)인천국제공항공사, KT로 해양드론기술, GS칼텍스 - 국산개발 송신장비를 장착한 UAM 시험용 드론의 비행경로를 수도권항공교통관제시스템 모의훈련장비와 케이(K)- 드론시스템에 동시 전송으로 시스템간 데이터 교환 및 안정적 연동 환경을 시험한다. □ 이를 통해 UAM 교통관리체계를 ATM 및 케이(K)- 드론시스템과 효율적으로 운용에 점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한다. □ 인천공항 실증은'2021 K - UAM 콘펙스'(인천시 주최)와 프로그램을 일부<NAME>는 연계행사 성격으로 기획되었다. - 16일부터 양일에 개최되는 콘펙스 행사는 인천공항 실증(16일), 국제컨퍼런스, 오프라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 정부는 새로운 미래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는 UAM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정책로드맵('20.6)과 기술로드맵('21.3)을 수립한바 있다. - 이날 실증에 참석한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25년 상용화를 위해 로드맵에서 밝힌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에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UAM은 향후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ㅇ으로"팀코리아를 포함으로 산업생태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K - UAM 그랜드챌린지*"를 프로그램을 내년 말에 시작할 것"이며, ㅇ'25년 초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체 ‧ 운항 ‧ 교통관리 ‧ 인프라 및 UAM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실증프로그램('21년 12에 기 착수,''24 실증, 총 484억 원) ㅇ"정부는 와 함께 UAM 특별법 제정 등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생태계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잇도록 대규모 R & D 등도 지속 지원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팀코리아 관계자는"UAM은 기체, 운항, 교통관리, 인프라 등 모든 부분이 균형있게 갖춰져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종합적인 모빌리티"이라면서,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관련 생태계가 원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UAM 교통체계 전반을 패키지로 수출할 수도 있는 세계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 개요>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UAM)은 도심 공간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전기동력 수직이착륙기(electric Vertical Take - off & Landing:eVTOL)등을 활용으로 승객이나 화물 운송 등을 목적으로 타 교통수단과 연계되어 운용되는 새로운 항공교통체계이다. UAM은 도심 상공에서 승객·화물 이동을 비롯하여 공공목적(긴급의료, 재난구조 등)과 관광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대도시권의 지상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를 수 있는 유력한 차세대 모빌리티(Mobility)로 주목받고 있으며, 미국 ‧ 유럽 등을 중심으로'23 ~'25년 전후에 처음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UAM 팀코리아 개요> UAM Team K는'20년 6월 정부합동"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마련을 계기로 발족한 도심항공교통 분야 민관협력체이자 정책공동체이다. UAM Team Korea(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학계와 지자체, 기업, 대학과 공공기관 등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37개 내외 기관들이 참가하고 있다. UAM Team Kore는'서로 상생을 수 있는 건전한 논의와 경쟁'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UAM의 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잇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 참고로, UAM 공항실증은 현지성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및 세부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1f5f0e19-df98-46bd-958f-5eaa507dfcd4	source15/231026/156451757_0.txt	조달청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757&pageIndex=31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 현장방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효과 점검 및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이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현장을 찾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조달청장은 12일 경북 상주에 있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인 현대파이프(주)를 방문해 조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번 방문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조달비용 경감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체계 하에 있는제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11년 도입) (실적)지정업체수 ;('17)51 →('18)73:('19)105 →('20)140 납품실적(억 원):('17)3,544→('18)6,407/('19)10,247 →('20)12,094 □ 김 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경북 김천에 소재한 조달교육원과 조달품질원을 둘러보며 올해 조달청에 신규 임용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양 기관에 재직으로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NAME> 관계자는"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 등을 통해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때 있도록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경북지역 경기 활성화와 중소 ‧ 중견기업의 공공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생산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 현장방문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효과 점검 및 의견 수렴 □ 조달청(청장 <NAME> )이 경북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조달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의 현장을 찾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NAME> 조달청장은 12일 경북 상주에 있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인 현대파이프(주)를 방문해 조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이번 방문에서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선정 업체의 공공조달 판로확대, 조달비용 경감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효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참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개요 조달기업의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한 품질보증체계 하에 있는제품을'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하고 납품검사 면제, 입찰 및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제도('11년 도입) (실적)지정업체수 ;('17)51 →('18)73:('19)105 →('20)140 납품실적(억 원):('17)3,544→('18)6,407/('19)10,247 →('20)12,094 □ 김 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 앞서 경북 김천에 소재한 조달교육원과 조달품질원을 둘러보며 올해 조달청에 신규 임용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양 기관에 재직으로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NAME> 관계자는"품질보증조달물품지정 등을 통해 제품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할 때 있도록 적극적인 조달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라며 "경북지역 경기 활성화와 중소 ‧ 중견기업의 공공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7f6af5f3-adcd-46e9-bc2e-9ae92bbc20f2	source15/231026/156307585_0.txt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585	CC BY	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 진행 예정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9차 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원장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의 위원장인 <NAME> (Kenneth S.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11(화)14:00,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o 본 회의는<NAME>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18.6월)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한미FA 합동위 회의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NAME>미군과 평택 지역사회간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여, 처음으로 평택시청에서 개최 추진 :. 12월 제196차 합동위(용산 미군기지),. 11월 제197차 SOFA합동위(외교부),. 11월 제198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진행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주한미군 평택시대」준비, 평택의 반환을 위한 협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상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1년간의 SOFA 운영 개선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_1 ### 내용: 제199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 진행 예정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9차 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원장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국의 위원장인 <NAME> (Kenneth S.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2.11(화)14:00, 평택시청 회의실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o 본 회의는<NAME>미군 사령부 평택 이전('18.6월)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한미FA 합동위 회의라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NAME>미군과 평택 지역사회간 조화롭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반영하여, 처음으로 평택시청에서 개최 추진 :. 12월 제196차 합동위(용산 미군기지),. 11월 제197차 SOFA합동위(외교부),. 11월 제198차 SOFA합동위(용산 미군기지)진행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주한미군 평택시대」준비, 평택의 반환을 위한 협력,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상호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 1년간의 SOFA 운영 개선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2b08da9d-32b6-49ff-a949-47b3063b520d	source15/231026/156289737_0.txt	(보도자료) GOT7, 소방청 홍보대사로 나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37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NAME> ), 소방청 홍보대사로 위촉 - 소방청, 갓세븐(GOT7)과 콜라보 적극 추진 예정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9일 소방청 2층 소강당에서 걸 그룹 <NAME> ( <NAME> )을 소방관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총 82여만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NAME> ( <NAME> )은 신곡 발표시 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기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케이팝(K - POP)아티스트다. ○ <NAME> ( <NAME> )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5로조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년 연속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본상·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2018년 가온차트 아티스트 어워즈 월드한류스타상을 수상하였다. □ 소방청은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젊고 역동성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소방안전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소속 멤버를 진급시키는 등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NAME> 은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방과 1층에서 펼쳐지는 소방가족모델 사진전에 참석으로 소방청 첫 홍보대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장은"국내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한 <NAME> ( <NAME> )을 소방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위촉과 동시에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이 함께하고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진행되는 S. A. V. E 캠페인 활동 등"인지도 높은 <NAME> ( <NAME> )과 협업을 통하여 국민안전의 수호자인 소방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GOT7, 소방청 홍보대사로 나선다_1 ### 내용: <NAME> ( <NAME> ), 소방청 홍보대사로 위촉 - 소방청, 갓세븐(GOT7)과 콜라보 적극 추진 예정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9일 소방청 2층 소강당에서 걸 그룹 <NAME> ( <NAME> )을 소방관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총 82여만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한 <NAME> ( <NAME> )은 신곡 발표시 마다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기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대표적인 케이팝(K - POP)아티스트다. ○ <NAME> ( <NAME> )은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5로조 인기 아이돌 그룹으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2년 연속 골든디스크 어워즈 음반부문 본상·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과 2018년 가온차트 아티스트 어워즈 월드한류스타상을 수상하였다. □ 소방청은 아이돌 그룹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젊고 역동성 있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에게 소방안전 홍보 계기를 마련하고, 소속 멤버를 진급시키는 등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 한편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NAME> 은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방과 1층에서 펼쳐지는 소방가족모델 사진전에 참석으로 소방청 첫 홍보대사 역할을 할 예정이다. □ <NAME> 소방청장은"국내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인기한 <NAME> ( <NAME> )을 소방청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위촉과 동시에 소방청과 베스티안재단이 함께하고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진행되는 S. A. V. E 캠페인 활동 등"인지도 높은 <NAME> ( <NAME> )과 협업을 통하여 국민안전의 수호자인 소방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8dff2b2b-5971-425e-9fac-2546af3a4ffa	source15/231026/156243208_0.txt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08	CC BY	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남 당진(삽교호)폐사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2.6일 충남 당진시(삽교호)에서 채취한 가금류 분변에 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 12.13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동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방역대 해제_1 ### 내용: 충남 당진(삽교호)폐사한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난 12.6일 충남 당진시(삽교호)에서 채취한 가금류 분변에 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H5N2형)로 12.13일 최종 확진하여 알려옴에 따라 동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9ef4b2f8-f39f-4c3f-929c-49e35a7a2cc9	source15/231026/156420744_0.txt	전남, 경남해역 적조주의보 해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44&pageIndex=3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남, 일부 경남해역 적조주의보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 10일 전남 여수 ~ 경남 통영해역에 발생했던 녹조가 소멸됨에 따라, 11월 9일(월)16시부로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해역:전남 여수 돌산읍 성두리∼경남 통영시 수우도 는 8월 31일 전남 여수 화정면∼남면해역에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1mL당 2 ~ 56개체가 출현하여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이후 기상관측 이래 가장한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9월 17일 예비주의보*가 해제되었다. 제9호 태풍 마이삭(9.2∼3), 제10호 허리케인 하이선(9.7) 는 예비주의보(기간/해역):8.31∼9.17/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남면 화태도 9월 중순 이후 건조가 날씨가 지속되고 수온이 23℃내외로 유지되면서 잔존하던 적조생물이 성장하고, 제14호 폭풍'찬홈'에 의해 표·저층수가 혼합되어 저층 영양염이 공급됨으로써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져 10월 6일 경남 남해군 앵강만에서 적조가 다시 발생하였다. 특히 경남 남해군 상주면 ~ 미조면 ~ 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70 ~ 300개체 이상이 출현하고, 적조띠가 인근 양식장으로 이동·확산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 10일 전남 및 경남 일부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후 적조는 전남 여수 ~ 경남 사량도 서측에서 지속되었으며, 10월 14일 강원도 고성에서는 1mL당 760개체로 최대밀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급격히 날이 추워지면서 지속적인 북풍과 수온 하강으로 적조생물의 활력이 감소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발생한 남해안형 적조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발생시기가 늦어져 가을에 발생함으로써 더 크게 범위를 확장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소멸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NAME> 수산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여 적조 예찰·예보, 대어업인 지도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으며, 그 결과 올해 적조로 인한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열대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 물고기와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섭취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함. - 우리나라적으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은 수온 24∼26℃, 농도 32∼33염도(psu)인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수온이 낮아도 태풍 영향에 의해 갑자기 높은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될 경우 발생하고 있음 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경남해역 적조주의보 해제_1 ### 내용: 전남, 일부 경남해역 적조주의보 해제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 10일 전남 여수 ~ 경남 통영해역에 발생했던 녹조가 소멸됨에 따라, 11월 9일(월)16시부로 적조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주의보 발령해역:전남 여수 돌산읍 성두리∼경남 통영시 수우도 는 8월 31일 전남 여수 화정면∼남면해역에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1mL당 2 ~ 56개체가 출현하여 첫 적조 예비주의보가 발령되었는데, 이후 기상관측 이래 가장한 장마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9월 17일 예비주의보*가 해제되었다. 제9호 태풍 마이삭(9.2∼3), 제10호 허리케인 하이선(9.7) 는 예비주의보(기간/해역):8.31∼9.17/전남 여수시 화정면 개도∼남면 화태도 9월 중순 이후 건조가 날씨가 지속되고 수온이 23℃내외로 유지되면서 잔존하던 적조생물이 성장하고, 제14호 폭풍'찬홈'에 의해 표·저층수가 혼합되어 저층 영양염이 공급됨으로써 적조생물의 밀도가 높아져 10월 6일 경남 남해군 앵강만에서 적조가 다시 발생하였다. 특히 경남 남해군 상주면 ~ 미조면 ~ 삼동면 해역에서 코클로디니움이 1mL당 70 ~ 300개체 이상이 출현하고, 적조띠가 인근 양식장으로 이동·확산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10월 10일 전남 및 경남 일부 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후 적조는 전남 여수 ~ 경남 사량도 서측에서 지속되었으며, 10월 14일 강원도 고성에서는 1mL당 760개체로 최대밀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후 급격히 날이 추워지면서 지속적인 북풍과 수온 하강으로 적조생물의 활력이 감소자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발생한 남해안형 적조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발생시기가 늦어져 가을에 발생함으로써 더 크게 범위를 확장하지 못하고 소규모로 소멸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적조주의보 발령에 따라 <NAME> 수산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종합 상황실을 가동하여 적조 예찰·예보, 대어업인 지도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으며, 그 결과 올해 적조로 인한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참고)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 polykrikoides) 열대 바다에 분포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여름철에 적조를 일으키며, 물고기와 아가미에 부착해 어류의 산소 섭취 능력을 감소시켜 어류가 폐사되기도 함. - 우리나라적으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의 성장에 적합한 환경은 수온 24∼26℃, 농도 32∼33염도(psu)인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수온이 낮아도 태풍 영향에 의해 갑자기 높은 영양염이 표층으로 공급될 경우 발생하고 있음 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47c0c3f-7752-427b-8dcc-ae62a658a583	source15/231026/156314430_0.txt	<NAME> 식약처장,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30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식약처장,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치과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바텍(경기도 성남시 소재)을 1월 24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임플란트나 치과 교정 등의 진료에 사용하는 치과용 최신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 직접 연구·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로 인해 문제점 등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산업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식약처도 의료기기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식약처장,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치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NAME> 식약처장이 치과용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지원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주)바텍(경기도 성남시 소재)을 1월 24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현장 방문은 임플란트나 치과 교정 등의 진료에 사용하는 치과용 최신 의료기기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련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이날 현장에서 직접 연구·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등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로 인해 문제점 등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치과용 의료기기 시장은 고령화 시대에 중요한 산업으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식약처도 의료기기 개발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치과용전산화단층촬영엑스선장치
f27f7f26-6e53-4d07-86c9-bc1ea16db201	source15/231026/156440360_0.txt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360&pageIndex=3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비바리퍼블리카 및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기업(35개,'20.10월)중 허가요건 미달한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20.11월)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파이낸셜은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개사(카카오페이)는 심사절차가 여전히는 중입니다. □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 + 2)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이외에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금에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8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 ㅇ 남은 9개사 외 6개사는 심사가 보류('20.11.18)중이며, 신청인의 법인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서 심사 보류 중으로 심사보류 사유 해소시 허가심사 즉시 재개 예정 □ 2개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ㅇ 1개사(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증빙자료 확보가 지연되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비허가를 못 받은 업체심사진행 중 업체의 주요내용 요약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충족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조회 필요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서는'21년 1월 이후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1.1.8.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ㅇ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1월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얻지 못한 9개사의 경우'21.2.4. 까지 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사전 안내(문자, 앱알람 등)를 통해 이용에편이 없도록 하고, ㅇ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하나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핀과 비바리퍼블리카, <NAME>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인포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21.1.13. 예비허가 7개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_1 ### 내용: 제 목:비바리퍼블리카 및 7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ㅇ 마이데이터 허가신청 기업(35개,'20.10월)중 허가요건 미달한 8개사와 추가 허가신청 기업 2개사('20.11월)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파이낸셜은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예비허가를 받았으며, 1개사(카카오페이)는 심사절차가 여전히는 중입니다. □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7개사(35 + 2)중 지난번 예비허가를 받은 21개사 이외에 7개사(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sc제일은행, sk플래닛)가 금에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28개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획득 ㅇ 남은 9개사 외 6개사는 심사가 보류('20.11.18)중이며, 신청인의 법인에 대한 형사소송·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에 따라서 심사 보류 중으로 심사보류 사유 해소시 허가심사 즉시 재개 예정 □ 2개사(뱅큐, 아이지넷)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따른 허가요건 미흡으로 예비허가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ㅇ 1개사(카카오페이)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해 증빙자료 확보가 지연되어 심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비허가를 못 받은 업체심사진행 중 업체의 주요내용 요약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충족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조회 필요 금일 예비허가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해서는'21년 1월 이후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1.1.8.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ㅇ 비바리퍼블리카 등 7개사에 대한 본허가 심사결과를 1월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 37개 신청기업 중 예비허가를 얻지 못한 9개사의 경우'21.2.4. 까지 본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사전 안내(문자, 앱알람 등)를 통해 이용에편이 없도록 하고, ㅇ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기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욱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28개사 목록 국민은행, 농협은행, IBK하나은행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핀과 비바리퍼블리카, <NAME> (레이니스트), 쿠콘, 팀윙크, 핀다, 인포콤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21.1.13. 예비허가 7개사
7936d287-40ce-4adb-a767-43222a6c7ce2	source15/231026/156062552_0.txt	반품 환불 거부한 해외직구 대행업체 제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2552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 구매 대행 분야에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이제 그만!' □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 수수료를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주문 취소를 방해한 11개 국외를 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동양네트웍스(주),(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주)비엔엘,(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주)인터커머스코리아,(주)토파즈,(주)품바이,(주)한 &넷와(주)허브인커머스 ㅇ 이번 제재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해외 구매 대행사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았다는 의미가 있음. - 과도한 반품 수수료 청구, 청약 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해외 구매 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피해 수입 현황>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분쟁 상담 현황> (단위:건/1372 소비자상담센터) □ 부당하게 반품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위반) □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목적에 외국 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고도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 대금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 경비도 소비자에게 청구함. (주)런던걸,(주)비움,(주)품바이,(주)허브인커머스(4개 업체만 ㅇ 제품 파손, 잘못된 배송 등이 계약 내용과 달라 주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경비도 소비자에게 청구함. (주)인터커머스코리아(1개 사) □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려 사업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모바일 상점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게'인터넷 최저가'등의 문구를 표시함. 브랜드매니아,(주)아이에스이커머스(2개 사) -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상점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모바일 특가'등의 표현을 사용함. 동양네트웍스(주)(1개 사) □ 청약 철회(주문 취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등으로 ㅇ 소비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고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 포장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품 ‧ 환불을 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 철회 시한을 축소하거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NAME> 동양네트웍스(주),(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주)비엔엘,(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주)인터커머스코리아,(주)품바이,(주)한투한,(주)허브인커머스(10개 사)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을 전에 제공해야 하는 주문 취소 ‧ 반품 등와 기한·행사 방법과 효과에 관한 정보와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시정명령)과도한 반품 비용 청구 행위,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과태료)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각 업체별 법 위반 조치 내용은 <첨부 1> 참조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담시키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반품 조건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구매 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품 환불 거부한 해외직구 대행업체 제재_1 ### 내용: 해외 구매 대행 분야에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이제 그만!' □ 11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과태료 3,3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부당하게 반품 수수료를 청구하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주문 취소를 방해한 11개 국외를 대행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3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동양네트웍스(주),(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주)비엔엘,(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주)인터커머스코리아,(주)토파즈,(주)품바이,(주)한 &넷와(주)허브인커머스 ㅇ 이번 제재는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해외 구매 대행사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았다는 의미가 있음. - 과도한 반품 수수료 청구, 청약 철회 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기 쉬워 해외 구매 대행 분야에서의 건전한 거래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전자상거래 피해 수입 현황>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분쟁 상담 현황> (단위:건/1372 소비자상담센터) □ 부당하게 반품 경비를 청구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9항, 제10항 위반) □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할 목적에 외국 사업자에게 반품하지 않고도 국제 배송비 등을 청구하거나 반품 대금 외에 인건비, 물류비 등 사업자의 관리 경비도 소비자에게 청구함. (주)런던걸,(주)비움,(주)품바이,(주)허브인커머스(4개 업체만 ㅇ 제품 파손, 잘못된 배송 등이 계약 내용과 달라 주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해당 경비도 소비자에게 청구함. (주)인터커머스코리아(1개 사) □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려 사업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위반) ㅇ 모바일 상점에서 동일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게'인터넷 최저가'등의 문구를 표시함. 브랜드매니아,(주)아이에스이커머스(2개 사) - 일반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마치 모바일 상점에서는 특별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모바일 특가'등의 표현을 사용함. 동양네트웍스(주)(1개 사) □ 청약 철회(주문 취소)를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등으로 ㅇ 소비자는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고 한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상품이 표시 ․ 포장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공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품 ‧ 환불을 구할 수 있음에도 사업자는 청약 철회 시한을 축소하거나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NAME> 동양네트웍스(주),(주)런던걸, 브랜드매니아,(주)비엔엘,(주)비움, ㈜아이에스이커머스,(주)인터커머스코리아,(주)품바이,(주)한투한,(주)허브인커머스(10개 사)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아니하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와의 계약을 체결을 전에 제공해야 하는 주문 취소 ‧ 반품 등와 기한·행사 방법과 효과에 관한 정보와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음. □(시정명령)과도한 반품 비용 청구 행위, 거짓 ‧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 거래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함. □(과태료)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각 업체별 법 위반 조치 내용은 <첨부 1> 참조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반품 비용을 부담시키고,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반품 조건 등의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토록 하여 소비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구매 대행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4e66aed2-a986-4687-903b-6198a217d92e	source15/231026/156427980_0.txt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980&pageIndex=36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사업 실증 시동 - □ 지난해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사업에서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시범 착수 기념행사를 성공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연구화 연구책임의원인 <NAME> 의원과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제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다. <수요기반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시연도 □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관련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정부로 지정('20.11.20 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이후, 관련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ㅇ(개요)｢ 자율차법 ｣('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및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ㅇ 적용이 가능한 규제특례)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각종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ㅇ(지정절차)지자체 지정신청(수시)·실무위원회 및 위원회(:국토부장관)심의(90일 소요를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ㅇ(지정현황)총 6개 도시로 서울(상암), 충북 ‧ 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내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향후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결에서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주요내용 □(실증기간)'20.12∼'22.12(24개월),(실증차량)최초 승용차 2대(향후 추가적 ㅇ(실증구간)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ㅇ(운행시간)10∼11시, 14∼17시(15분 전 탑승예약)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요금/대상)1천 원(1회 기준, 잠정)체험단 운영 후<NAME>상 확대 ㅇ(안전/방역)안전요원 1∼2인 동승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점검 실시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조속히 검토 ‧ 허가할 계획이며, ㅇ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필요 있도록'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NAME> 관계자는"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을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ㅇ"향후 대전, 충남, 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같이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국회의원은"자율차 산업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에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굴 ‧ 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_1 ### 내용: 18일부터 세종서 자율주행 순환셔틀 달린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서 규제특례 1호 사업 실증 시동 - □ 지난해 11월 20일 최초로 지정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 등 교통·물류 사업에서 본격적인 실증이 시작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 일대에서'자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시범 착수 기념행사를 성공에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세종특별자치시장, 국회 모빌리티 연구화 연구책임의원인 <NAME> 의원과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 및 민간사업자(오토노머스에이투지, 카카오모빌리티)등 1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ㅇ 실제로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이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모바일 앱(App)을 통한 탑승 예약 및 결제단계부터 탑승·이동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NAME>으로 진행되었다. <수요기반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 시연도 □ 오늘 시연한 서비스는 자율차 관련 규제특례지구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정부로 지정('20.11.20 세종 등 6개 지구 지정)한 이후, 관련 규제특례를 받아 1호로 실증을 착수하는 서비스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 ㅇ(개요)｢ 자율차법 ｣('20.5 시행)에 따라, 민간기업이 무인셔틀, 택시 및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규제특례지구 ㅇ 적용이 가능한 규제특례)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각종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관리 허용 등 ㅇ(지정절차)지자체 지정신청(수시)·실무위원회 및 위원회(:국토부장관)심의(90일 소요를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및 실증 → 성과평가 ㅇ(지정현황)총 6개 도시로 서울(상암), 충북 ‧ 세종(오송역∼세종터미널 BRT), 세종(1∼4생활권 내 순환 BRT), 대구(수성알파시티 등), 광주(광산구), 제주(공항∼중문구간) □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로서, 향후 세종시 주요 교통망인 간선급행교통체계(BRT)와 연결에서 세종정부청사, 국립세종도서관까지의 교통수요를 담당하는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정부청사 자율주행 순환셔틀 서비스'주요내용 □(실증기간)'20.12∼'22.12(24개월),(실증차량)최초 승용차 2대(향후 추가적 ㅇ(실증구간)세종정부청사 일원(국토부→세종컨벤션센터→산업부→국토부) ㅇ(운행시간)10∼11시, 14∼17시(15분 전 탑승예약)기상에 따라 변경 가능 (요금/대상)1천 원(1회 기준, 잠정)체험단 운영 후<NAME>상 확대 ㅇ(안전/방역)안전요원 1∼2인 동승전문업체에 의한 차량 점검 실시 □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다른 시범운행지구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조속히 실증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특례를 조속히 검토 ‧ 허가할 계획이며, ㅇ 시범운행지구도 확대될 필요 있도록'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서비스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한 세종특별자치시 <NAME> 관계자는"세종시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등을 활용한 자율차 상용화 서비스에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면서, ㅇ"향후 대전, 충남, 북과 함께 충청권 협력사업으로'충청권 자율차 상용화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비스와 같이 혁신적인 인프라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국회의원은"자율차 산업이 고도화되는 변혁의 시대에 국회 차원에서도 고민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김경에 국토교통부 <NAME> 교통물류실장은"오늘부터 실증에 착수하는 서비스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이 발굴 ‧ 실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무엇보다도 안전성이 최우선인만큼, 다양한 서비스 실증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 ‧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55d28684-e086-4c72-844a-3563b673787f	source15/231026/156064853_0.txt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853	CC BY	8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장관은 7.16(목)오전 알제리 외교부에서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평가, ▲실질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개발협력, ▲국제무대 진출과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회담 직후에는 양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 【 양국관계 발전 평가 】 <NAME> 장관은 윤 장관의 알제리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2006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상호 우호와 경험적 공유 및 기본 이해를 토대로 착실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윤 장관은 금번 방문이 금년 우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알제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특별한 방문이라고 강조하였다. o <NAME> 은을 다른 국가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뤄졌다고 할 긴밀한 협력관계를 양국은 마치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경우와 달리 짧은 25년 만에 이루어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는 양국이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자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이란핵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래 70년을 대비할 재정비 기회를 살려나가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World Goals)분야에서의 공조에 대해 공통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NAME> 장관은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 및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 ․ 연계성이 심화하고 있으나 반면에 각종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리비아 평화협상 중재 등 북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알제리와 한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적,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도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 관계뿐 아니라 정치대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추진하 나가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특히 앞으로 △실질 경제협력 모델을 고부가가치형으로 한단 단계 업그레이드 및 다변화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민간 교류를 증진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윤 장관은 <NAME> 외교장관의 연내 방한 이후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다양한 협의체의 활성화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 실질 경제협력관계 확대 】 윤 장관은 중장은 관점에서 경제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 투자를 가능하도록 일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알제리 기업과의 공동 투자 및 생산 합작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 및 고용창출에도 노력을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o <NAME> 장관은 1988년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우리 기업인이 알제리에 호텔을 건설하는 등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공식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수교후 20년도 안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서로를 중시하고 협력 확대의 잠재력과 의지가 큰 지를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 국내의의 대알제리 수주현황:1988 ~ 2015.7월 누계 약 147.7억불 <NAME> 장관은 기업간 협력 확대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알제리에 엘 하라쉬(El Harrach)하천 복원사업·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력과 보건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이에 양 장관은 관련 부처에 협력 사업을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o <NAME> 국장은 행동지향적(action - oriented)자세가 중요하며 이런 견지 에서 한 - 알제리 경제공동위의 조속한 개최가 긴요하다고 강조한바, 윤 차관은 경제공동위의 연내 개최, 공동위 개최 이전 경제협력 TF 개최, 비즈니스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한 제반 현안 과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아울러, 문화, 관광과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양국간 협력 확대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 개발 협력 】 윤 장관과 <NAME> 차관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알제리의 실질적 필요와 효과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o 아울러, 양측은「IT·첨단기술 아프리카 센터(CATICTA)」설립 사업의 아프리카와 협력에서의 상징성과 조속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 국제무대 협력 】 윤 장관은 양국이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교류가 있다면서 한국이"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입후보와 2016 - 18년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의 지지를 요청한바,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요청에 유념하여 지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 【 지역정세 평가 】 윤 장관은 북한이 북핵 및 경제발전의<NAME> 노선을 추진에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러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o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일관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북정책 및 입장에 대한 알제리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o 아울러, 윤 장관은 동북아시아가 국제적의 변화, 역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 심화 등 불안정한 전환기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나가고있는데 대한 알제리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함. o 윤 장관은 7.16(목)오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힘든 사업 환경 가운데서도 건설 수주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고위 인사의 알제리 방문 지원 및 동 계기 알제리측에 우리 건설업계 참여 지원 요청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현안도 등을 청취하였다. ※ 현재 알제리내 23개 우리 건설업체 및 지상사 활동중 - -하 기업 간담회에 10개 기업 20여명 참석 □ 또한 윤 장관은 <NAME> 대통령과 압델말렉 셀랄(Abdelmalek Sellal)총리와 모두 3여 반 동안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 방안, 한국과 동북아 정세, 아프리카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류를 가졌다. □ 금번 알제리 수교 25주년의 뜻 깊은 시기에 이루어진 윤 장관의 공식 순방은 한 - 알제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긴밀한 기존 협력관계가 더 더욱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윤 장관의 현지 도착시 <NAME> 외교장관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7.15(수) <NAME> 장관 주최 공식 만찬뿐만 아닌게 만찬에 이어 예정에 없던 내각 각료가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초대해 다수 부처 장관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알제리측은 우리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환대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알제리가 전통적 동반자인 우리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과 향후 관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알제리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_2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7.16(목)오전 알제리 외교부에서 <NAM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평가, ▲실질 경제협력관계 증진과 ▲개발협력, ▲국제무대 진출과 ▲지역정세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회담 직후에는 양국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 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 【 양국관계 발전 평가 】 <NAME> 장관은 윤 장관의 알제리 방문을 환영하면서 양측이 2006년 수립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상호 우호와 경험적 공유 및 기본 이해를 토대로 착실히 발전해 오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고, 윤 장관은 금번 방문이 금년 우리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알제리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특별한 방문이라고 강조하였다. o <NAME> 은을 다른 국가들이 수 세기에 걸쳐 이뤄졌다고 할 긴밀한 협력관계를 양국은 마치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경우와 달리 짧은 25년 만에 이루어 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는 양국이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자 이슈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이란핵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금년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아 미래 70년을 대비할 재정비 기회를 살려나가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World Goals)분야에서의 공조에 대해 공통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NAME> 장관은 오늘날의 세계는 경제 및 제반 분야에서의 상호 의존 ․ 연계성이 심화하고 있으나 반면에 각종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복합적인 상황임을 상기시키면서, 리비아 평화협상 중재 등 북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알제리와 한국이 양자뿐만 아니라 지역적, 글로벌 문제에 있어서도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하였다. - 또한도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우리의 유일한 경제적 동반자 관계로서 경제 관계뿐 아니라 정치대화, 문화교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포괄적으로 추진하 나가는 관계를 의미하므로 특히 앞으로 △실질 경제협력 모델을 고부가가치형으로 한단 단계 업그레이드 및 다변화하고, △양국 기업간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민간 교류를 증진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윤 장관은 <NAME> 외교장관의 연내 방한 이후 국장급 정책협의회 및 다양한 협의체의 활성화 논의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 실질 경제협력관계 확대 】 윤 장관은 중장은 관점에서 경제협력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인적 투자를 가능하도록 일반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세관상호지원협정 및 사회보장협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이 알제리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알제리 기업과의 공동 투자 및 생산 합작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경제협력 및 고용창출에도 노력을 나갈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o <NAME> 장관은 1988년 외교관계 수립 이전부터 우리 기업인이 알제리에 호텔을 건설하는 등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공식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수교후 20년도 안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한 것은 양국이 얼마나 서로를 중시하고 협력 확대의 잠재력과 의지가 큰 지를 잘 보여준다고 언급하였다. ※ 국내의의 대알제리 수주현황:1988 ~ 2015.7월 누계 약 147.7억불 <NAME> 장관은 기업간 협력 확대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의 여지도 매우 크다고 하면서, 알제리에 엘 하라쉬(El Harrach)하천 복원사업·댐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 등 협력과 보건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이에 양 장관은 관련 부처에 협력 사업을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o <NAME> 국장은 행동지향적(action - oriented)자세가 중요하며 이런 견지 에서 한 - 알제리 경제공동위의 조속한 개최가 긴요하다고 강조한바, 윤 차관은 경제공동위의 연내 개최, 공동위 개최 이전 경제협력 TF 개최, 비즈니스 협의회 설립 등을 통한 제반 현안 과 관심사를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하고, 아울러, 문화, 관광과 교육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양국간 협력 확대에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 개발 협력 】 윤 장관과 <NAME> 차관은 개발협력 분야에서 알제리의 실질적 필요와 효과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o 아울러, 양측은「IT·첨단기술 아프리카 센터(CATICTA)」설립 사업의 아프리카와 협력에서의 상징성과 조속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 국제무대 협력 】 윤 장관은 양국이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교류가 있다면서 한국이"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장 입후보와 2016 - 18년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의 지지를 요청한바,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요청에 유념하여 지지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 【 지역정세 평가 】 윤 장관은 북한이 북핵 및 경제발전의<NAME> 노선을 추진에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이러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핵 비확산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o 또한,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일관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대북정책 및 입장에 대한 알제리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o 아울러, 윤 장관은 동북아시아가 국제적의 변화, 역사 및 영토문제를 둘러싼 역내 갈등 심화 등 불안정한 전환기적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해나가고있는데 대한 알제리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함. o 윤 장관은 7.16(목)오후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힘든 사업 환경 가운데서도 건설 수주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고위 인사의 알제리 방문 지원 및 동 계기 알제리측에 우리 건설업계 참여 지원 요청 등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설명하면서, 기업의 현안도 등을 청취하였다. ※ 현재 알제리내 23개 우리 건설업체 및 지상사 활동중 - -하 기업 간담회에 10개 기업 20여명 참석 □ 또한 윤 장관은 <NAME> 대통령과 압델말렉 셀랄(Abdelmalek Sellal)총리와 모두 3여 반 동안의 면담을 통해 양국관계 강화 방안, 한국과 동북아 정세, 아프리카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 교류를 가졌다. □ 금번 알제리 수교 25주년의 뜻 깊은 시기에 이루어진 윤 장관의 공식 순방은 한 - 알제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반한 긴밀한 기존 협력관계가 더 더욱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특히, 윤 장관의 현지 도착시 <NAME> 외교장관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7.15(수) <NAME> 장관 주최 공식 만찬뿐만 아닌게 만찬에 이어 예정에 없던 내각 각료가 참여하는 문화행사에 초대해 다수 부처 장관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알제리측은 우리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환대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알제리가 전통적 동반자인 우리에 대해 부여하는 중요성과 향후 관계 확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5465dc6c-8566-4a13-9525-be1da150f264	source15/231026/156509245_0.txt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산림청장 브리핑(5.29, 09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245&pageIndex=1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NAME> 입니다. 지금부터 경북 울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산불 진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현황입니다. 산불은 어제 5월 28일 금요일 오후 12시 6분경에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불은 저희가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어제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야간 산불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산림청 경상북도, 울진군, 그다음에 소방, 군부대 부대 기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젯밤에 민가를 위주로 해서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어제 4개 마을에 44명이 대피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한 분만 남고 다 산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사찰, 자동차 정비소, 건물 등 9동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현황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80%입니다. 오전 5시 5분에 일출과 함께는 산림청 헬기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헬기 총 40대를<NAME>을 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오전에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헬기 투입을 한다면 오늘 중으로는 주불을 진화하고 아마 오후까지는 불이 거의 꺼질 가능으로 있습니다. 다만 오후 되에 바람이 크게.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약 10m 바람이 불게 되고 강한 돌풍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민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중에서 불을 끄더라도 지상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유관기관이 총력을 경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울진 지역에 불이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행곡리입니다. 여기 도로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용접을 하다가 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풍이 불어서 여기까지 불고, 그다음에 또 남쪽까지 갔는데 어제 이 위에 노란선에는 불이 다 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빨간선에 있는 지역에 불이 있습니다. 지금 헬기 40대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진화대들은 군 부대까지<NAME>해서 구역을 18구역으로 해서 책임 진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오늘 중으로는 울진 산불은 다 진화가 될 거라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울진군 근남면 산불 산림청장 브리핑(5.29, 09시)_1 ### 내용: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NAME> 입니다. 지금부터 경북 울진 지역에서 일어났던 산불 진화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 현황입니다. 산불은 어제 5월 28일 금요일 오후 12시 6분경에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에서 발화가 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공사장에서 용접을 하다가 불씨가 튀어서 산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발생한 불은 저희가 헬리콥터를 활용해서 어제 진화를 했습니다마는 야간 산불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산림청 경상북도, 울진군, 그다음에 소방, 군부대 부대 기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젯밤에 민가를 위주로 해서 산불 진화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은 인명피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어제 4개 마을에 44명이 대피를 했고요. 지금은 현재 한 분만 남고 다 산불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재산피해는 사찰, 자동차 정비소, 건물 등 9동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화 현황입니다. 오전 9시 기준 진화율은 80%입니다. 오전 5시 5분에 일출과 함께는 산림청 헬기를 비롯해서 유관기관 헬기 총 40대를<NAME>을 해서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오전에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총력을 기울여서 헬기 투입을 한다면 오늘 중으로는 주불을 진화하고 아마 오후까지는 불이 거의 꺼질 가능으로 있습니다. 다만 오후 되에 바람이 크게. 지금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약 10m 바람이 불게 되고 강한 돌풍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현장에 지금 민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중에서 불을 끄더라도 지상에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유관기관이 총력을 경주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울진 지역에 불이 더 이상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도를 하나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행곡리입니다. 여기 도로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에 용접을 하다가 불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풍이 불어서 여기까지 불고, 그다음에 또 남쪽까지 갔는데 어제 이 위에 노란선에는 불이 다 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빨간선에 있는 지역에 불이 있습니다. 지금 헬기 40대가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진화대들은 군 부대까지<NAME>해서 구역을 18구역으로 해서 책임 진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오늘 중으로는 울진 산불은 다 진화가 될 거라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51b8cf8-c40f-4e3e-9ca9-61958ce23f63	source15/231026/156538244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충청지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244&pageIndex=1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 장관, 충청지역 현장점검 - 내수면 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스마트양식 강조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3일(수)충청지역 어업별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조 장관은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아쿠아포닉스 기반 친환경 양식연구시설을 점검하였다. 조 장관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양식기술개발 등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특히 스마트양식과 내병성 향상 육종기술 등 어업인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양식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보급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충북 청주지역 내수면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어업인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조 장관은 충주는 양식 현장에서"사료 가격, 전기세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양질의 종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어업인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고,"앞으로, 해수부는 내수면 양식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충청지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조 장관, 충청지역 현장점검 - 내수면 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친환경 스마트양식 강조 -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월 23일(수)충청지역 어업별 현장을 방문하였다. 먼저, 조 장관은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를 방문하여 연구 추진현황 등을 보고 받고, 아쿠아포닉스 기반 친환경 양식연구시설을 점검하였다. 조 장관은 중앙내수면연구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양식기술개발 등 연구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특히 스마트양식과 내병성 향상 육종기술 등 어업인과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양식 선도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에 보급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해수부 장관은 충북 청주지역 내수면 양식장으로 이동하여 고품질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어업인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조 장관은 충주는 양식 현장에서"사료 가격, 전기세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양질의 종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어업인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하고,"앞으로, 해수부는 내수면 양식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11f8609d-96ac-4468-9300-46b819973670	source15/231026/156137405_0.txt	중소기업청과 KT, 창업사업화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405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과 공동에 창업사업화 상생기금 200억 원 조성 - KT,「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100억 규모 출연 협약 □ 민 ․ 관이 힘을 모아 기술창업과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을 위한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 의 첫 동반성장이 주자로 KT가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 KT(회장 <NAME>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는 20일 서울 KT사옥에서 사업 참여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금년 신규 도입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대 ․ 중견 ․ 공기업의 동반성장 인프라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매출증대, 수출확대, 고용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상생서포터즈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1:1의 비율로 마련은<NAME>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은'16년 50억 원을 시작으로'17년 30억 원만과'18년 2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100억 원을 출연한다. *2016년도 대기업 출연금 200억 원 + KT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의 민간 출연은 협의중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적력과 시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글로벌 마켓의 선두주자로 동반성장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 KT의 이번<NAME>출연은 상생서포터즈 사업 2016년 최초 출연으로 대 ․ 중소기업간 선순환적 협력생태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위는 상생서포터즈 전담기관으로 대기업과 창업기업간 협력을 넘어 수출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KT의 인프라와 대기업 글로벌 전문가를 활용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매출과 고용 증대를 꾀하게 된다. - 첨단 산업의 근간인 ICT 분야는 일자리 증가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 융복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개대된다.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과 사업화 전략 수립,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 <NAME> 중기청장은"상생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KT는 IT창업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KT가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는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견기업 및 공기업의<NAME>출연과 사업 문의는 중소기업청( <PHONE>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PHONE> )으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과 KT, 창업사업화 상생기금 200억원 조성_1 ### 내용: 중소기업청과 공동에 창업사업화 상생기금 200억 원 조성 - KT,「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에 첫 번째로 100억 규모 출연 협약 □ 민 ․ 관이 힘을 모아 기술창업과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을 위한 ｢ 상생서포터즈 청년 ‧ 창업 프로그램 ｣ 의 첫 동반성장이 주자로 KT가 나선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 KT(회장 <NAME>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NAME>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NAME> )는 20일 서울 KT사옥에서 사업 참여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금년 신규 도입되는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은 대 ․ 중견 ․ 공기업의 동반성장 인프라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의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창업기업의 매출증대, 수출확대, 고용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 상생서포터즈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이 1:1의 비율로 마련은<NAME>을 바탕으로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기업청은'16년 50억 원을 시작으로'17년 30억 원만과'18년 20억 원 규모로 3년간 총 100억 원을 출연한다. *2016년도 대기업 출연금 200억 원 + KT 출연금 5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의 민간 출연은 협의중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적력과 시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글로벌 마켓의 선두주자로 동반성장이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 KT의 이번<NAME>출연은 상생서포터즈 사업 2016년 최초 출연으로 대 ․ 중소기업간 선순환적 협력생태계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반위는 상생서포터즈 전담기관으로 대기업과 창업기업간 협력을 넘어 수출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상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창업기업은 KT의 인프라와 대기업 글로벌 전문가를 활용해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매출과 고용 증대를 꾀하게 된다. - 첨단 산업의 근간인 ICT 분야는 일자리 증가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 융복합이 활성화 될 것으로 개대된다. KT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과 사업화 전략 수립, 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 <NAME> 중기청장은"상생서포터즈 참여를 통해 KT는 IT창업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꽃피울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KT가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하는 선순환적 동반성장을 이어갈 수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중견기업 및 공기업의<NAME>출연과 사업 문의는 중소기업청( <PHONE>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PHONE> )으로 하면 된다.
44448d86-dc0d-4ff8-8f51-4188bb3a7d38	source15/231026/156147482_0.txt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 구한 해양경찰관 발굴 그 숭고한 뜻을 기린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482	CC BY	9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 구한 의인을 발굴 그 숭고한 뜻을 기며 - 해경본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사회적 의인 지원 양해각서 체결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8.18(수) <NAME> 해양은 2층 국제회의실(인천 송도 소재)에서(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NAME>)과「한 사회적 의인 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위인 지원사업」은 위기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생명까지 내어준 해양경찰관을'사회적 의인'으로 명명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적 공의를 확산시키기 것이 그 목적이다. □ 해경본부는 이 협약을 통해 올 연말부터'해양경찰 사회적 의인'을 발굴로 격려할 예정으로, ○ <NAME> 해경본부장은"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이때에 이번 MOU을 체결은 많은 해양경찰관에게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다시 한 더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재단'이라 함)은 2007년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이<NAME> 기금으로 설립,'생명존중'과'생애보장'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한 사회 공헌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해경과 소방,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두 466명의'사회적 의인'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경총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경본부와 생명보험사회복지재단간 MOU 추진 계획 ◈'16년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인을 대상으로「사회적의인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MOU 체결 ○(일 시)'16.8.18(목)11:15 ~ 13:00(105분) ○ 행사장이 소)상황센터(브리핑), 2층 국제회의실(행사) ○(참석자)총 12명 (해경)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 ․ 해양경비 ․ 수색구조 ․ 해양안전 ․ 수사정보과장 외 9명 -(재단)이사장( <NAME> ), 전무( <NAME> ), 수석파트장( <NAME> )각 3명 해양경찰 브리핑 및 상황브리핑 청취 협약서 체결 및 협약을 촬영 오찬(간부식당, 한식 + 자연식) ○(사업내용)해경본부 및 재단간「사회적의인 지원사업」협약 - 해상에서 해적에 범죄행위 제지, 해난사고, 재해발생 예방 ․ 구조활동 등의 직무행위를 한 자 중 선발 ○(선정위원회)위원장:5 ~ 9인 이내(외부 2인 이상) 영접:조정관, 총괄과장 :중부 홍보 참석:총 8명 ․(해경)센터장이과 조정관, 경비안전 ‧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과장 ․(재단)이사장, 전무, 수석파트장 소개 및 상황 설명 ① 해양경찰 소개 영상 시청(5') ② 해상 치안상황 보고 청취(5') ◇ 참석(8명): ① 협약 취지 보고 ② 협약서 체결 및 서명 ․ 교환 ☞ 참석:각 12명 ․(해경)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 ․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 ․ 경비 ․ 수색구조 ․ 안전 ․ 수사정보과장 ․(재단)이사장, 본부와 수석파트장 (본부장, <NAME> , 이사장, 전무) 취지 전달한 재단 전무 ◇ 참석(18명):협약식 참석자(12명), 해경 과장급(3명), 해경 실무자(2명), 행정운영계장 ☞ 참석(5명)= 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 ․ 오염방제국장, 총괄과장 『국민안전처』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간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서 국민안전처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공무원의 예우 및 복지 진작을 위해 다음과 함께『사회적의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업무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두 기관은 상호 기관의 모든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 존중과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한다. 제3조(사업내용)① 지원대상자 선발절차,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수사와 해난사고, 재해발생 예방 및 구조 업무 등의 직무 행위를 행한 자로 한다. 제4조(공정성 및 투명성)① 양 기관은 협약에 의거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의장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2인 포함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계약을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유효기간)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 부서간 합의서항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실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생명보험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프로필 이 약은 ㅇ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ㅇ 힐리언스 복지가 촌장 ㅇ 1953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ㅇ 195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ㅇ 1968년 미국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취득 (신경정신과학 연구원(PDF)수료도 ㅇ 197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의학박사 졸업 ㅇ EASTERN 주립병원(Va)청소년 주치의 ㅇ 경북 의대 소아와 교수 역임 ㅇ 강북삼성병원 교수님 서울의대 외래 원장 역임 ㅇ 강북삼성병원 원장 역임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교수 역임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역임 ㅇ 재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이사장 ㅇ 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 ㅇ 대학신경정신학회 벽봉학술상(1995년) ㅇ <NAME> 과 함께 읽는 프로이트(2002년)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2009년) ㅇ 세로토닌하라!(2010년) ㅇ 행복한 독종(2010년) ㅇ 국민의사 <NAME> 박사의 위로(2010년) 걸어가듯 달려가라(2011년) ㅇ <NAME> 처럼 살아라(2012년) ㅇ 국민이 이 되다(2014년)등 다수 ㅇ 설 명:2007.12월,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ㅇ 의 적:'생명존중'과'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 생명보험 회사의 출연금으로 사회 각지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실현 ㅇ 국내 19개 생명보험사가'15년도 기준 162억 이상 출연 ㅇ 조 직 사업 ㅇ 7개 주요사업('15년 80.5억 원 집행)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미혼모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ㅇ(개 요)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내어준 분들에 대해'사회적의인'이라 명명하고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격려 ․ 지원하기 위함 ㅇ(대 상)해양경찰과 소방관, 일반 시민 ㅇ(심 사)재단 및 의인선정 심사위원회 경찰과 소방본부의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ㅇ(시상식)경찰청 및 소방본부 합동 진행, 일반시민은 재단 주최 ('15년도)경찰청 30명(1억 원), 소방 29명(1억 원), 일반 32명(1억 원) ㅇ(해경)'16년 사업부터 시행 예정(사업비 예정액 1억 원) ㅇ(대상)사고현장,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소속 직원 (위원회)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구성 ㅇ복지사업 지원 관련 재단과 실무 협의:'16.5.26. 주로 사건 ․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해경본부를「사회적의인 지원사업」대상기관으로 최종 합의 ㅇ 해경본부 재단과 협약서 안 마련:6.13. - 해경총괄과, 협약서 관련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사전 협의:7.11. - 국민안전처, 재단과 협약서 체결계획 심의 ․ 의결:7.15. 해경본부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계획(안)마련 = 10월 ㅇ 해양경찰공무원 중 사회적의인 선발정 및 시상식:12월 ◈ <NAME> 박사의 근무지로 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일상의 행복, 힐링, 문화사업, 드럼클럽'운영을 하고 있음 ㅇ(세로토닌이란)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일상에 행복, 만족감을 주며, 부족할 시 우울, 자살,(술, 담배, 마약에 중독, 공격충동성 행동을 하게 됨 (주요 사업)건강, 문화, 드럼클럽으로 구성 -(건강)현대인의 건강을 위해「힐링캠프」, 바쁜 일상의 메시지를 던지는「행복처방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 -(문화)역사, 문학과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 작품 전시,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 -(드럼클럽) <NAME> 원장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국군을 대상으로 감정 순화,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NAME> 문화는 <NAME> 입니다. 지난 반세기 산업사회 시절[하면된다]를 외치며 앞만보고 달려가는 삶에는 격정과 도전을 자극하는 노르아드레날린, 환희의 엔돌핀문화가 플러스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다시 둘러보면 엄청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이윽고 대한민국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바닥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GDP 10위권의 부국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국민적 성숙도, 품격을 높여야 국격이 올라갑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 구한 해양경찰관 발굴 그 숭고한 뜻을 기린다_1 ### 내용: 목숨 걸고 국민의 생명 구한 의인을 발굴 그 숭고한 뜻을 기며 - 해경본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사회적 의인 지원 양해각서 체결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8.18(수) <NAME> 해양은 2층 국제회의실(인천 송도 소재)에서(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NAME>)과「한 사회적 의인 지원 협약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위인 지원사업」은 위기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거나 생명까지 내어준 해양경찰관을'사회적 의인'으로 명명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적 공의를 확산시키기 것이 그 목적이다. □ 해경본부는 이 협약을 통해 올 연말부터'해양경찰 사회적 의인'을 발굴로 격려할 예정으로, ○ <NAME> 해경본부장은"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이때에 이번 MOU을 체결은 많은 해양경찰관에게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다시 한 더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참고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재단'이라 함)은 2007년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이<NAME> 기금으로 설립,'생명존중'과'생애보장'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지속한 사회 공헌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해경과 소방,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두 466명의'사회적 의인'을 발굴하여 지원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해경본부 해경총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경본부와 생명보험사회복지재단간 MOU 추진 계획 ◈'16년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는 의인을 대상으로「사회적의인 지원사업」추진을 위해 MOU 체결 ○(일 시)'16.8.18(목)11:15 ~ 13:00(105분) ○ 행사장이 소)상황센터(브리핑), 2층 국제회의실(행사) ○(참석자)총 12명 (해경)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 ․ 해양경비 ․ 수색구조 ․ 해양안전 ․ 수사정보과장 외 9명 -(재단)이사장( <NAME> ), 전무( <NAME> ), 수석파트장( <NAME> )각 3명 해양경찰 브리핑 및 상황브리핑 청취 협약서 체결 및 협약을 촬영 오찬(간부식당, 한식 + 자연식) ○(사업내용)해경본부 및 재단간「사회적의인 지원사업」협약 - 해상에서 해적에 범죄행위 제지, 해난사고, 재해발생 예방 ․ 구조활동 등의 직무행위를 한 자 중 선발 ○(선정위원회)위원장:5 ~ 9인 이내(외부 2인 이상) 영접:조정관, 총괄과장 :중부 홍보 참석:총 8명 ․(해경)센터장이과 조정관, 경비안전 ‧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과장 ․(재단)이사장, 전무, 수석파트장 소개 및 상황 설명 ① 해양경찰 소개 영상 시청(5') ② 해상 치안상황 보고 청취(5') ◇ 참석(8명): ① 협약 취지 보고 ② 협약서 체결 및 서명 ․ 교환 ☞ 참석:각 12명 ․(해경)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 ․ 해양오염방제국장, 총괄 ․ 경비 ․ 수색구조 ․ 안전 ․ 수사정보과장 ․(재단)이사장, 본부와 수석파트장 (본부장, <NAME> , 이사장, 전무) 취지 전달한 재단 전무 ◇ 참석(18명):협약식 참석자(12명), 해경 과장급(3명), 해경 실무자(2명), 행정운영계장 ☞ 참석(5명)= 본부장, 조정관, 경비안전 ․ 오염방제국장, 총괄과장 『국민안전처』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간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서 국민안전처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바다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공무원의 예우 및 복지 진작을 위해 다음과 함께『사회적의인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업무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두 기관은 상호 기관의 모든 규정을 존중하고, 신의 존중과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에 대한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노력한다. 제3조(사업내용)① 지원대상자 선발절차,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 수사와 해난사고, 재해발생 예방 및 구조 업무 등의 직무 행위를 행한 자로 한다. 제4조(공정성 및 투명성)① 양 기관은 협약에 의거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의장은 해양경비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되, 외부위원을 2인 포함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양 기관은 계약을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효력·유효기간)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날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사회적의인 지원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 부서간 합의서항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 실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협약서 보관)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생명보험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프로필 이 약은 ㅇ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ㅇ 힐리언스 복지가 촌장 ㅇ 1953년 경북고등학교 졸업 ㅇ 1959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ㅇ 1968년 미국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 취득 (신경정신과학 연구원(PDF)수료도 ㅇ 1975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원 의학석사·의학박사 졸업 ㅇ EASTERN 주립병원(Va)청소년 주치의 ㅇ 경북 의대 소아와 교수 역임 ㅇ 강북삼성병원 교수님 서울의대 외래 원장 역임 ㅇ 강북삼성병원 원장 역임 성균관대학 의과대학 교수 역임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소장 역임 ㅇ 재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 이사장 ㅇ 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 ㅇ 대학신경정신학회 벽봉학술상(1995년) ㅇ <NAME> 과 함께 읽는 프로이트(2002년)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2009년) ㅇ 세로토닌하라!(2010년) ㅇ 행복한 독종(2010년) ㅇ 국민의사 <NAME> 박사의 위로(2010년) 걸어가듯 달려가라(2011년) ㅇ <NAME> 처럼 살아라(2012년) ㅇ 국민이 이 되다(2014년)등 다수 ㅇ 설 명:2007.12월, 보건복지부 설립 허가 ㅇ 의 적:'생명존중'과'생애보장'정신을 바탕으로 생명의 가치를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 각 생명보험 회사의 출연금으로 사회 각지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통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실현 ㅇ 국내 19개 생명보험사가'15년도 기준 162억 이상 출연 ㅇ 조 직 사업 ㅇ 7개 주요사업('15년 80.5억 원 집행) 어린이집 건립 및 보육사업 미혼모 해소 및 미숙아 지원사업 ㅇ(개 요)위기 상황에서 타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거나 생명을 내어준 분들에 대해'사회적의인'이라 명명하고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격려 ․ 지원하기 위함 ㅇ(대 상)해양경찰과 소방관, 일반 시민 ㅇ(심 사)재단 및 의인선정 심사위원회 경찰과 소방본부의 경우 자체 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ㅇ(시상식)경찰청 및 소방본부 합동 진행, 일반시민은 재단 주최 ('15년도)경찰청 30명(1억 원), 소방 29명(1억 원), 일반 32명(1억 원) ㅇ(해경)'16년 사업부터 시행 예정(사업비 예정액 1억 원) ㅇ(대상)사고현장, 범죄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한 소속 직원 (위원회)총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구성 ㅇ복지사업 지원 관련 재단과 실무 협의:'16.5.26. 주로 사건 ․ 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해경본부를「사회적의인 지원사업」대상기관으로 최종 합의 ㅇ 해경본부 재단과 협약서 안 마련:6.13. - 해경총괄과, 협약서 관련 창조행정담당관실과 사전 협의:7.11. - 국민안전처, 재단과 협약서 체결계획 심의 ․ 의결:7.15. 해경본부 사회적의인 지원사업 계획(안)마련 = 10월 ㅇ 해양경찰공무원 중 사회적의인 선발정 및 시상식:12월 ◈ <NAME> 박사의 근무지로 원장 직을 맡고 있으며,'일상의 행복, 힐링, 문화사업, 드럼클럽'운영을 하고 있음 ㅇ(세로토닌이란)뇌의 시상하부 중추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로 일상에 행복, 만족감을 주며, 부족할 시 우울, 자살,(술, 담배, 마약에 중독, 공격충동성 행동을 하게 됨 (주요 사업)건강, 문화, 드럼클럽으로 구성 -(건강)현대인의 건강을 위해「힐링캠프」, 바쁜 일상의 메시지를 던지는「행복처방전」,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으로 구성 -(문화)역사, 문학과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럼, 작품 전시, 연극, 뮤지컬 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 -(드럼클럽) <NAME> 원장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과 국군을 대상으로 감정 순화, 자신감 고취 등을 위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NAME> 문화는 <NAME> 입니다. 지난 반세기 산업사회 시절[하면된다]를 외치며 앞만보고 달려가는 삶에는 격정과 도전을 자극하는 노르아드레날린, 환희의 엔돌핀문화가 플러스 기능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다시 둘러보면 엄청난 발전적 변화를 이루었고 이윽고 대한민국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바닥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젠 GDP 10위권의 부국에 걸맞은 품격을 갖추어야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국민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국민적 성숙도, 품격을 높여야 국격이 올라갑니다.
50aedc5b-36a7-44d6-bbe4-182a744d4994	source15/231026/156251379_0.txt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37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확정 - 국유재산 개발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실현에 첫 단계로 □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지 용도폐지(안)｣ 을 확정 □ 이번 심의위에서는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문재인 정부의'혁신성장·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새롭게 설정 ㅇ 그 첫 단계로 행정재산 종합화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추진 ㅇ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사상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국유재산 총조사'와 역대 최대 폭으로'직권 용도폐지'시행을 확정했다.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가 일시·장소:'18.1.30(화), 10:00 ~ 11:00, 서울지방조달청 대강과 참석자: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NAME> 평택대 교수, <NAME> 주식회사 태평양 고문, <NAME> 감정평가사, 이진경 상지대 교수와 윤경식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NAME>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NAME> 서울대 교수, <NAME> 중앙대 교수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 활용의 새로운 목표를'혁신성장'과'일자리 창출'로 제시하고, ㅇ 그 첫 걸음으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위한 ｢ 국유재산 종합화 추진계획 ｣ 과 ｢ 직권 용도폐지방안 ｣ 을 심의 의결했다. ㅇ'국유재산 총조사'는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 미활용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ㅇ 총 193만 필지를 연내에 조사 완료를 수 있도록 인력 및 드론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전체 501만 필지 중 도로, 철도나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은 제외 □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역화 및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ㅇ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 활용이 용이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ㅇ 부처협의를 통한 역대 최다 규모인 7,367필지(278만㎡, 1,817억 원)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확정되었으며, '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폐를 실시,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활용 ㅇ 관련 절차를 단축하여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토지개발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 벤처기업 공간 조성으로 제공하고, 및 특별회계 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관련 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_1 ### 내용: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확정 - 국유재산 개발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실현에 첫 단계로 □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지 용도폐지(안)｣ 을 확정 □ 이번 심의위에서는 국유재산 정책 목표를 문재인 정부의'혁신성장·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새롭게 설정 ㅇ 그 첫 단계로 행정재산 종합화 최초 실시 및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활용이 필요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추진 ㅇ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사상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인'국유재산 총조사'와 역대 최대 폭으로'직권 용도폐지'시행을 확정했다.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가 일시·장소:'18.1.30(화), 10:00 ~ 11:00, 서울지방조달청 대강과 참석자: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정부위원, 민간위원* <NAME> 평택대 교수, <NAME> 주식회사 태평양 고문, <NAME> 감정평가사, 이진경 상지대 교수와 윤경식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NAME> 삼일회계법인 회계사와 <NAME> 서울대 교수, <NAME> 중앙대 교수 ㅇ 이번 심의회에서는 향후 국유재산 관리 활용의 새로운 목표를'혁신성장'과'일자리 창출'로 제시하고, ㅇ 그 첫 걸음으로 국유재산 추가 확보를 위한 ｢ 국유재산 종합화 추진계획 ｣ 과 ｢ 직권 용도폐지방안 ｣ 을 심의 의결했다. ㅇ'국유재산 총조사'는 최초의 행정재산 전수조사로, 각 부처 국유재산의 유휴 미활용 여부를 확인 점검하는 것이다. ㅇ 총 193만 필지를 연내에 조사 완료를 수 있도록 인력 및 드론조사를 병행하는 한편, 전체 501만 필지 중 도로, 철도나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재산은 제외 □ 조사 결과 유휴로 판명된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지역화 및 일자리 창출 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ㅇ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 활용이 용이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이다. ㅇ 부처협의를 통한 역대 최다 규모인 7,367필지(278만㎡, 1,817억 원)의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확정되었으며, '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폐를 실시, 총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활용 ㅇ 관련 절차를 단축하여 유휴재산 활용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도록 후속조치 처리기준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ㅇ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토지개발 복합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 벤처기업 공간 조성으로 제공하고, 및 특별회계 기금 일반재산의 활용도 확대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오늘 의결된 총조사와 용도폐지는 관련 협의, 추진체계 마련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faa4f6c9-ee9d-4c3a-968e-6e2f2c807f5e	source15/231026/156410781_0.txt	공공의료분야에서 함께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781&pageIndex=40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공의료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합니다! - 하반기 선발 장학생, 장학금 1,020만 원 지원 받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지원한 공중보건장학생을 9월 15일(화)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시작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12명 외 2명은'20년에 대학 졸업해 휴학 과정에 있어, 장학금 지급 중단 □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 원을 지원을 예정이다. 하반기 장학금 지원액:1,020만 원 +는 600만 원 + 생활비 420만 원) □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전남과 충남, 전북, 경북 7개 지역이다. -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이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②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협의를 거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확정 선발된다. 선정자 구성(안):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종사자 등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조건)졸업 후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 ~ 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절차)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의전원생은 학교 행정실에'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학업계획서(1,200자 이상 자유 양식)'를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 제출하면 되며 공중보건장학생 신청서 작성 시,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명기하여 제출('20년 하반기 지원 희망별:경기, 인천, 강원, 충북, 부산과 전북, 전남) - 아울러,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과대학장·의전원장의 동의서와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하고, - 시 ‧ 도에서도 추천서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면, 학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학생 관리)합격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PHONE> )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 □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으며, 정부도 우수한 공공의료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공고 2.「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일정과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개요 1. 붙어: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의료인으로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이바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선발 대상)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장학금 2019는 하반기 장학금 1인당 1,020만 원 ○(지원 조건)장학생을 선정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활동에 종사(최소 2년 ~ 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학생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인천, 부산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법률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발생 시에는 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의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 사망, 퇴학 ․ 제적,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각종 과로의 전과 등(「공중보건장학을 위한 법률이 제7조 제2항 각 호) ○(제출 기한)2020년 9월 29일(화)18:00 행정실 제출분에 한하는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각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 지원자와 추천사유서를 시 ․ 도에 송을 - 시 ․ 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지원자는 추천사유서와 시 ․ 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송으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선택으로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 ․ 도용) ․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택에 ○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추천서 평가(40점)실시 ○ 10월 중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 ․ 도 및 개인에게 선정 여부 통보 ※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 ‧ 도 보건소 등에게 문의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추가 모집」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의료분야에서 함께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합니다!_1 ### 내용: 공공의료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공중보건장학생 추가 선발합니다! - 하반기 선발 장학생, 장학금 1,020만 원 지원 받어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자 지원한 공중보건장학생을 9월 15일(화)부터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다. ○ 2019년부터 시작은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20년 상반기까지 총 12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선발된 12명 외 2명은'20년에 대학 졸업해 휴학 과정에 있어, 장학금 지급 중단 □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선발할 장학생은 10명이며, 선발된 장학생들에게는 한 학기 장학금 1,020만 원을 지원을 예정이다. 하반기 장학금 지원액:1,020만 원 +는 600만 원 + 생활비 420만 원) □ 전국에 재학 중인 의과대학생 및 의전원생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강원, 전남과 충남, 전북, 경북 7개 지역이다. - 공중보건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학생이 ①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 ②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대학 행정실로 제출하면,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의 협의를 거쳐 선발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장학생으로 확정 선발된다. 선정자 구성(안):보건복지부, 의과대학 교수,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 종사자 등 □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조건)졸업 후 등록금을 지원받은 기간(최소 2년 ~ 최대 5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선발 절차)공중보건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과대학·의전원생은 학교 행정실에'공중보건장학생 지원서'와'학업계획서(1,200자 이상 자유 양식)'를 9월 15일(화)부터 9월 29일(화)까지 제출하면 되며 공중보건장학생 신청서 작성 시, 의무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명기하여 제출('20년 하반기 지원 희망별:경기, 인천, 강원, 충북, 부산과 전북, 전남) - 아울러, 학교 행정실에서는 의과대학장·의전원장의 동의서와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양식)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에 제출하고, - 시 ‧ 도에서도 추천서에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되면, 학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학생 관리)합격한 장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공공의료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는 교육과 선배들과의 대화, 지도(멘토링)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PHONE> )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PHONE> )를 통해 안내받을 바 있다. □ □ <NAME> 공공보건정책관은"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에 대해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으며, 정부도 우수한 공공의료 인재 유치와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과 함께 공공의료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공고 2.「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일정과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개요 1. 붙어: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의료인으로 양성하고 향후 지역에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이바지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선발 대상)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장학금 2019는 하반기 장학금 1인당 1,020만 원 ○(지원 조건)장학생을 선정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 및 연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활동에 종사(최소 2년 ~ 최대 5년)할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 - 의무복무지역은 학생을 지원한 해당 광역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및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를 실시함 참여하는 7개 시·도 - 경기, 인천, 부산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법률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발생 시에는 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의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 사망, 퇴학 ․ 제적, 장학금 지급 대상이 아닌 각종 과로의 전과 등(「공중보건장학을 위한 법률이 제7조 제2항 각 호) ○(제출 기한)2020년 9월 29일(화)18:00 행정실 제출분에 한하는 □(제출 방법 및 서류) - 신청을 원하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를 각 학교 행정실에 제출함 - 학교는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학교용 추천서, 지원자와 추천사유서를 시 ․ 도에 송을 - 시 ․ 도는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원자별 장학생 지원서, 학업계획서(포트폴리오), 지원자는 추천사유서와 시 ․ 도가 작성한 추천서를 보건복지부에 송으로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학교용) ․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선택으로 ․ 공중보건장학생 추천서(시 ․ 도용) ․ 학생별 추천사유서(자유 택에 ○ 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60점)와 추천서 평가(40점)실시 ○ 10월 중 선발된 장학생이 속한 시 ․ 도 및 개인에게 선정 여부 통보 ※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 ‧ 도 보건소 등에게 문의 「2020년 하반기 공중보건장학제도 추가 모집」홍보자료
1fb0e79b-ac8e-4653-b952-8d5739a662c7	source15/231026/156090495_0.txt	내년부터 정부 훈·포장증서 재현된 전통한지로 만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95	CC BY	1,7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년부터 정부 훈·포장증서 재현된 전통한지로 만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가장 유사한 전통한지를 재현함으로써, 내년 3.1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정부포상부터 전통한지로 제작된 훈 포장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지난 6월부터「훈 포장 용지 표준화 T/F팀」구성, 한지 장인을 현장 방문하고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한지의 전통이점에 의해 왜곡·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훈 포장이나 공무원 임용장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을 그리고 국가 품격을 가지고 있으나, 종래 사용되어 온 것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에 일본에 의해 훼손되고 변형된 일본식 전통 한지로 ○ 지금까지도 일본식 기술로 이루어진 한지를 훈 포장 증서로 활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의「제지원료조사급시험보고서, 1911년」등 자료 확인을 통해 전통한지가 일본에 의해 조선식에서 일본식으로 변형되었음을 입증은 1935년 일제가 지도한'닥에 펄프를 섞어 가루를 만드는 제지법'등에도 나타남 □ 이에 행자부는 광복70년을 맞이한 올해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매우 근접하게 재현한 전통한지를 한지 장인들과 함께 개발에 냄으로써 ○ 앞으로 민족 정통성을 잇는 한지로 훈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나라와 품격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융성에 기여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증서 표지를 전통한지로 개선한 것은 2월에 개선해 시행하던 표창장의 서체 및 디자인 변경과 함께 그 의미가 깊고 할 수 있다. 이번 전통한지의 재현은 전통한지의 개념 정립, 표본 선정, 한지제작 기법 발표회, 한지제작 표준시안 제시(시료제출, 제작과정 공개 의무화), 제작된 한지의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정조 옥중 편지'를 정한 것은 정조시대의 문화적 수준·종이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 전통방식의 복원으로 100%국산닥, 천연잿물(메밀대 등)및 황촉규, 촉새발 등 고유적 재료와 도구를 최대한 사용했다. ○ 또한, 제조방식으로 백닥을 흐르는 찬물 속에 보관은 일광 표백, 닥 방망이를 이용한 두드림, 화학물질 미첨가, 천연적 분산제 사용, 전통적인 외발뜨기 및 일광건조를 원칙으로 했다. ○ 특히, 한지원형 재현의 핵심은 인쇄가 불가능했던 한지를 인쇄가 가능한 한지로 혁신시킨 후처리(도침)기술의 재현이다. □ 이번에, 전통한지 복원 사업에는 무형문화재를 포함 국내 한지 장인(업체)이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 또한 장인들이 제출한 한지를 중심으로 한지에서 내절도, 투기도 등 제지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NAME> 친필 편지에 근접한 우수한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 행자부는 이 사업이 정부 주관 전통문화 원형복원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장차 전통원형을 토대로 하는 한지산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훈 포장 증서 용지의 품질 유지·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 공무원에 표창장 및 임명장에 한지 사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지사용촉진조례 제정 권장을 통해 전통한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에게 전통이 깃든 한지로 만든 훈 포장 증서를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어 의미가 깊다. 공무원 임명장도 전통한지를 쓰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복원으로 민족문화의 융성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한지의 특성 및 변천 역사 - ▶한지는 질기고 두터운 장점이 있는 반면 광택이 일고 밀도와 투기성(공기가 통과하는 성질)에서 부족한 서화용이나 기록용으로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처리(도침)노력이 전개되어 고려지·조선지가 중국 서화가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를 인정받았다. 종이에 일정한 처리를 거친 후 가공하는 기술. 도침은 종이 자체에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되는 등 한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시키는 한지 제조의 기술로 ▶일제 식민지 통치기인 1920년경 종이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문화침탈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지의 후처리(도침)기술이 사라져 지금까지 전통을 재현하지 못했다. 이에 한지는 인쇄가 부적격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든 한지조차도 표면에 별다른 화학적 처리 없이는 서화용 및 훈 포장 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전통한지 복원 추진과정 및 사업성과 우리 한지는 일본에 의해 원형이 변형 왜곡되었음을 확인, 전통한지에 대한 개념정립 및 품목 선정 ○ 그 동안 전통한지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했으나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 등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통 한지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변형 왜곡되었음을 밝혀냈다. ※ 1911년 이후 총독부가 조선지 제조방식을 변경한 문서 다수 존재 ○'전통한지'를 왜곡·변형되기 이전(1911년 이전)의 제조기술로 만든 한지'로 개념을 정립했다. - 우리 고유의 닥을 사용, 천연잿물에 의한 닥 삶기, 나무를 이용한 두드림(고해), 끓는 물에 일광 표백, 촉새발(억새풀, 갈대류)사용, 외발뜨기 방식 준수 등 특히 섬유분산제는 황촉규 및 느릅나무 뿌리를 사용하고, 닥을 햇볕아래 말리기 등의 방법이 한지의 장점을 살리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 등을 참고로 조선시대 ｢ <NAME> 의「편지 ｣ 를 원형 표본으로 선정했다. 조사급시험보고(1911년)」 <NAME> 정조 편지 시험 분석 <NAME> 정조 편지 분석 후 복원 ※ ｢ 정조 친필 편지 ｣ 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나, 올바른 원형 표본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분석을 한 후 원형복원 하였다. 우리 한지를 만드는 방식이 대나무발이 아닌 띠풀·억새풀과 등은 식물성 재료 임을 확인하는 등 전통한지 원형 복원 ○ 한지 장인(업체)가 노동력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해 보편적으로 변형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전통한지의 특징으로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다. ①(닥을 삶는 과정)우리나라 한지는 메밀대, 콩대, 고춧대 등에서 얻는 천연잿물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은 고려·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생석회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 그러나 양잿물이나 소다회 성분을 넣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화학제품 사용은 닥 섬유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부정한 요인 ②(두드림)우리 한지는 두드리는 나무와 닥섬유가 서로 달라붙지 않는 고염나무를 사용으로 섬유 조직을 많이 파손시키지 않음 고염나무를 사용하면 닥의 장섬유를 보호는 섬유 입자를 청결하게 하는데 효율적이나, 섬유를 태우고 내절도를 약화시키는 칼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③(표백과정)우리 종이는 하천 등 흐르는 강물에 일광 표백함으로써 하얗고 빛이 고운 한국 고유의 미색의 한지를 나타냈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학 표백제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④(전통발)은 촉새·억새·띠 등 자연으로 만든 것임을 확인했음. 그러나 모든 한지 장인(업체)가 대나무발 만을 사용 ○ 국내 유일의 무형문화재 한지발장 조차도 촉새발의 유래를 모름, 한지발의 전통 복원 시급 ⑤(섬유분산제인 <NAME> )의 토종과 외래종의 구분 방법을 연구 대부분 일본 품종을 사용하는 점을 확인, 또한 섬유분산제로<NAME> 등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거의 없는 팜을 많이 활용 ⑥(건조)한지 건조는 햇볕과 적당한 바람아래 열을 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섬유 입자가 숨을 쉬도록 하고 늘려주어 변화를 쉽게 시키는 것 그러나 강제로 열로 건조시키는 철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열화를 촉진시키고 종이와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도침기술 재현에 성공함으로써 한지제작 표준시안을 마련으로 누구나 <NAME> 친필편지 규격에 근접하는 한지 제조 가능 ○ 지금까지는 국내 최고 기술로 만든 전통한지의 경우에도 밀도와 투기도, 평활도, 표면의 보풀 등으로 사용 적격성이 부족, 화학적인 가공처리로는 서화용 및 훈 포장 용지로 사용 불가능. 화학적인 가공처리는 전통에 고유 특정인 질기고 두텁고 하얗고 반질반질한 특성을 무력화 시켜 천년 묵을 일반종이와 다름없게 만들어 - 이에 행자부는 이번 사업에서 시연을 맡았으며 30년 이상 직접 도침 처리한 전통한지 만으로 한국화를 그려왔던 <NAME> 화백(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전통 도침기술을 적용했다. 조선시대에 삼베·모시와 전통장판지 혼합에제를 먹여 밀도를 높였던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후처리 기술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연에 성공 90년대 도침 기록 필름 및 도침기 및 메모 15.12월 도침 시연 사진 (오른쪽상단 클릭, 사진도 ○ 전통적인 도침기술에 관해 알고 있는 전북 완주군 <NAME> (79세)장인은 "도침은 일제강점기부터 점차 사라져 지금은 재현을 수 없는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침기술 시연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했다. 1970∼2000년대 강원도 가평 및 전북 남원에서 한지 장판지 초지 및 도침 제작 등을 한 장인 "조선시대의 도침기술은 문헌에 일부 나타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형을 재현 될 수 없어 안타까웠으며,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한 다양한 기술연구에 매진을 왔다"면서, "후처리(도침)기술을<NAME>고, 특허출원과 더불어 훈 포장 인쇄 및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용 등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한지에는 기술을 무료 보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한지의 인쇄성을 높일 수 없는 도침기술을 확인함으로써 종이 원료, 부재료, 뜨기, 건조 등 한지제작 표준시안만 준수하면 <NAME> 친필 한지 수준에 근접한 우수한 한지를 제작 수 있음을 확인 <개발한 훈 포장 종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비교> 개발한 훈 포장 용지(5개업체) 비해 현재 훈 포장 용지는 혼합재료(태국산닥 + 목재펄프), 가성소다 + 팜을 이용한 기계지로 보존성 떨어짐 시료채취·녹음기록 등을 통해 원형재현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원형 재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등 신뢰성에 집중하여 장인 인터뷰, 녹음 등을 실시했다. - 전국 한지제작 장인을 포함, 12명의 한지제조 장인(업체)과 한지발장 등을 방문했고, 16명의 장인 및 관계자와 인터뷰를 채록하여 총 30시간 정도 인터뷰와 녹음기록을 남겼다. ○ 한지 제작기술 정보 공유를 위해 3회에 걸쳐'한지 장인·관련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10월 19일에는 11개 업체가'전통한지 원형성기술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 장인별 한지 삶기, 두드림(고해). 종이뜨기(초지)등 주요 공정에 대해 시료채취는 한지 전 제작과정을<NAME>상으로 기록했으며, 시료는 전라북도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황촉규 생산 등 작업은 직접 수행하고 자치단체·민간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한지업체 기술력 강화 ○ 황촉규 재배, 닥섬유 추출과 메밀재를 통한 육재(식물을 태워 생긴 천연재)제조 시연 등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직접 수행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실시했다. - 일본 품종이 섞이지 않은 순수 황촉규를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 하남시 소재 30평 밭을 직접 경작하여 사업에 참가한 전국 모든 장인에게 씨앗을 배부했다. ※ 향후 재배시 참고한 수 있도록 재배일지(6.8. ∼10.18.)를 남겼다. - 종이는 종류에 따라 고유 특성이 다르고 이 특성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한지를 위해 배합비율을 분석하여 공유했다. ○ 천연 생서 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봉평 메밀대를 종자로 지원받아, - 장기간 육재만으로 한지를 만들었던 경기 가평의 <NAME> (80세)장인을 통해 메밀재 제조 체험(12.10.)을 했으며 12월중에 육로 제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지속한 협조와 한지관련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갔다. - 지역의 한지 장인이 제조한 한지를 직접 도침처리한 후 전북 한지산업지원센터의 협조로 밀도, 내절도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료를 확보했다. - 사업 성공을 위해 전주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업을 했으며, - <NAME> 한지장, <NAME> 도침장인, <NAME> 배첩장이수자, 통도사 서운암 <NAME> 님 - 오랫 동안 한지와 관련된 일을 한 장인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반영했다. ○ 껍질을 벗기기 위해 흑피 ○ 흑피 겉껍질 벗기기 및 백피 ○ 잿물에 닥 삶기 ● 흐르는 물에 일광 표백하기 ○ 처리된 섬유를 지통에 넣고 분산제로 황촉규 뜨기 변형 왜곡된 품종과 전통한지의 비교(사업성과) 원가절감·기술부족·제조편의 등 태국, 중국산 필리핀 산이 국산 둔갑 종류(참닥, 머구닥, 삼지닥)별 구분 종자전쟁 대응 기반 구축 천연잿물 외 생석회 사용문헌 찾음, 경제성·는 개선 고염나무 장점(1면 형태)확인(섬유질 살림) 유수 일광 표백시 수소 결합 효과 입증(천연색 보존) 촉새발이 고유·전통 발로 확인(질기고 부드러운 종이) 토종 황촉규 재배 및 씨앗 수확으로 일본종과 구분 가로세로 방향이 질긴 종이로 뜨기의 내구성 확인 햇볕 아래 널어 말리기 등으로 우수성 입증(내절강도 상승) 전통도침기법 적용으로 내절강도(광택)향상, 서화용 및 인쇄 가능 전통한지 원형 재현 주요한 1. 한지는 종류(참닥, 머구닥, 삼지닥) 4. 흐르는 물의로 표백 5. 대나무발과 촉새발 비교 6. 황촉규 재배 현황 7. 철판건조와 햇볕아래 널어 말려기 훈 ․ 포장 증서, 임명장 등 품격향상 성과 □ 훈 ‧ 포장 증서와 공무원 임명장은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화 ○ 이에 걸 맞추는 디자인과 용지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민족문화의 창달 융성에 부합할 수 잇도록 함 ※ 조선시대 교지의 최고 품질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것 □ 품격 정립 체계 - 종래 사용되어 온 유사한지를 지양하고, 전통적 교지용 한지와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전통한지** 조선식에서 일본식으로 변형된 한지로 중국산 닥과 펄프, 화학약품 등 사용 *식민지 통치기 이전 제작 방법으로 만든 한지로 우리나라 닥과 부재료 사용 - 국가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태두리와 판각본 서체로 개선('09.3월) 각 기관장 표창장 ‧ 상장 표준모델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15.2.)으로 개선 - 현재 활용하는 디자인으로 각종 임명장도 개선 - 보존성, 번짐방지, 선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인주 제작 국새, 관인 등 날인 시 전 기관이 동일하게 날도록 지침 시달('15.2월) 현행 행정자치부장관 관인도 컴퓨터 서체 → 역사적 전통적 서체(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2014.12.1) 국무회의 보고 및 관련규정(상훈법 시행령)개정·시행 -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가장 근접하게 재현된 한지(6 ~ 12합지) - 국가의 품격과 민족문화의 창달 융성에 부합 →우리나라 닥과 부재료 사용, 우리 방식으로 디자인 표창장 ‧ 상장('15.4.) 무궁화 도안으로 규격화 등 ‧태두리 무궁화 문양 처리 각급기관 표창장 ‧ 상장 표준모델 지침 시달 서체, 규격, 글자크기 통일 →국가상징'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부각 ‧ 색상코드(CMYK)지정 S 4%(밝은파랑), M 76 ％(밝은 자주), Y 86(황색), K 1%(흑색) 밝은 주황색으로 통일 →모든 훈포장 등 임명장 등에 동일하게 사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정부 훈·포장증서 재현된 전통한지로 만든다_1 ### 내용: 내년부터 정부 훈·포장증서 재현된 전통한지로 만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가장 유사한 전통한지를 재현함으로써, 내년 3.1절을 맞이해 독립유공자 정부포상부터 전통한지로 제작된 훈 포장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 행자부는 지난 6월부터「훈 포장 용지 표준화 T/F팀」구성, 한지 장인을 현장 방문하고 문헌 조사 등을 통하여 우리 한지의 전통이점에 의해 왜곡·변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훈 포장이나 공무원 임용장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을 그리고 국가 품격을 가지고 있으나, 종래 사용되어 온 것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에 일본에 의해 훼손되고 변형된 일본식 전통 한지로 ○ 지금까지도 일본식 기술로 이루어진 한지를 훈 포장 증서로 활용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총독부의「제지원료조사급시험보고서, 1911년」등 자료 확인을 통해 전통한지가 일본에 의해 조선식에서 일본식으로 변형되었음을 입증은 1935년 일제가 지도한'닥에 펄프를 섞어 가루를 만드는 제지법'등에도 나타남 □ 이에 행자부는 광복70년을 맞이한 올해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매우 근접하게 재현한 전통한지를 한지 장인들과 함께 개발에 냄으로써 ○ 앞으로 민족 정통성을 잇는 한지로 훈 포장을 수여하게 되어 나라와 품격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융성에 기여를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증서 표지를 전통한지로 개선한 것은 2월에 개선해 시행하던 표창장의 서체 및 디자인 변경과 함께 그 의미가 깊고 할 수 있다. 이번 전통한지의 재현은 전통한지의 개념 정립, 표본 선정, 한지제작 기법 발표회, 한지제작 표준시안 제시(시료제출, 제작과정 공개 의무화), 제작된 한지의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정조 옥중 편지'를 정한 것은 정조시대의 문화적 수준·종이 제조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 전통방식의 복원으로 100%국산닥, 천연잿물(메밀대 등)및 황촉규, 촉새발 등 고유적 재료와 도구를 최대한 사용했다. ○ 또한, 제조방식으로 백닥을 흐르는 찬물 속에 보관은 일광 표백, 닥 방망이를 이용한 두드림, 화학물질 미첨가, 천연적 분산제 사용, 전통적인 외발뜨기 및 일광건조를 원칙으로 했다. ○ 특히, 한지원형 재현의 핵심은 인쇄가 불가능했던 한지를 인쇄가 가능한 한지로 혁신시킨 후처리(도침)기술의 재현이다. □ 이번에, 전통한지 복원 사업에는 무형문화재를 포함 국내 한지 장인(업체)이 적극적으로 참여 했다. ○ 또한 장인들이 제출한 한지를 중심으로 한지에서 내절도, 투기도 등 제지공학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NAME> 친필 편지에 근접한 우수한 결과물임을 확인하였다. □ 행자부는 이 사업이 정부 주관 전통문화 원형복원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장차 전통원형을 토대로 하는 한지산업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훈 포장 증서 용지의 품질 유지·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기관 공무원에 표창장 및 임명장에 한지 사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한지사용촉진조례 제정 권장을 통해 전통한지 수요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계획이다. ○"독립유공자에게 전통이 깃든 한지로 만든 훈 포장 증서를 우선적으로 보낼 수 있어 의미가 깊다. 공무원 임명장도 전통한지를 쓰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복원으로 민족문화의 융성을 통해 미래로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통한지의 특성 및 변천 역사 - ▶한지는 질기고 두터운 장점이 있는 반면 광택이 일고 밀도와 투기성(공기가 통과하는 성질)에서 부족한 서화용이나 기록용으로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처리(도침)노력이 전개되어 고려지·조선지가 중국 서화가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국제적으로도 우수를 인정받았다. 종이에 일정한 처리를 거친 후 가공하는 기술. 도침은 종이 자체에 윤기가 나고 매끄럽게 되는 등 한지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극복시키는 한지 제조의 기술로 ▶일제 식민지 통치기인 1920년경 종이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문화침탈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한지의 후처리(도침)기술이 사라져 지금까지 전통을 재현하지 못했다. 이에 한지는 인쇄가 부적격하여 최고 수준의 기술로 만든 한지조차도 표면에 별다른 화학적 처리 없이는 서화용 및 훈 포장 용지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전통한지 복원 추진과정 및 사업성과 우리 한지는 일본에 의해 원형이 변형 왜곡되었음을 확인, 전통한지에 대한 개념정립 및 품목 선정 ○ 그 동안 전통한지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못했으나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 등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통 한지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변형 왜곡되었음을 밝혀냈다. ※ 1911년 이후 총독부가 조선지 제조방식을 변경한 문서 다수 존재 ○'전통한지'를 왜곡·변형되기 이전(1911년 이전)의 제조기술로 만든 한지'로 개념을 정립했다. - 우리 고유의 닥을 사용, 천연잿물에 의한 닥 삶기, 나무를 이용한 두드림(고해), 끓는 물에 일광 표백, 촉새발(억새풀, 갈대류)사용, 외발뜨기 방식 준수 등 특히 섬유분산제는 황촉규 및 느릅나무 뿌리를 사용하고, 닥을 햇볕아래 말리기 등의 방법이 한지의 장점을 살리는 요인이었음을 확인했다.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문서 등을 참고로 조선시대 ｢ <NAME> 의「편지 ｣ 를 원형 표본으로 선정했다. 조사급시험보고(1911년)」 <NAME> 정조 편지 시험 분석 <NAME> 정조 편지 분석 후 복원 ※ ｢ 정조 친필 편지 ｣ 는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나, 올바른 원형 표본을 위해 과학적 데이터분석을 한 후 원형복원 하였다. 우리 한지를 만드는 방식이 대나무발이 아닌 띠풀·억새풀과 등은 식물성 재료 임을 확인하는 등 전통한지 원형 복원 ○ 한지 장인(업체)가 노동력 또는 원가 절감을 위해 보편적으로 변형한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전통한지의 특징으로 잘못 보고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로잡았다. ①(닥을 삶는 과정)우리나라 한지는 메밀대, 콩대, 고춧대 등에서 얻는 천연잿물을 사용했으며, 이 과정은 고려·조선시대 기록을 통해 생석회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었음을 확인 그러나 양잿물이나 소다회 성분을 넣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화학제품 사용은 닥 섬유의 장점을 약화시키는 부정한 요인 ②(두드림)우리 한지는 두드리는 나무와 닥섬유가 서로 달라붙지 않는 고염나무를 사용으로 섬유 조직을 많이 파손시키지 않음 고염나무를 사용하면 닥의 장섬유를 보호는 섬유 입자를 청결하게 하는데 효율적이나, 섬유를 태우고 내절도를 약화시키는 칼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음 ③(표백과정)우리 종이는 하천 등 흐르는 강물에 일광 표백함으로써 하얗고 빛이 고운 한국 고유의 미색의 한지를 나타냈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화학 표백제를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 ④(전통발)은 촉새·억새·띠 등 자연으로 만든 것임을 확인했음. 그러나 모든 한지 장인(업체)가 대나무발 만을 사용 ○ 국내 유일의 무형문화재 한지발장 조차도 촉새발의 유래를 모름, 한지발의 전통 복원 시급 ⑤(섬유분산제인 <NAME> )의 토종과 외래종의 구분 방법을 연구 대부분 일본 품종을 사용하는 점을 확인, 또한 섬유분산제로<NAME> 등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가 거의 없는 팜을 많이 활용 ⑥(건조)한지 건조는 햇볕과 적당한 바람아래 열을 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섬유 입자가 숨을 쉬도록 하고 늘려주어 변화를 쉽게 시키는 것 그러나 강제로 열로 건조시키는 철판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열화를 촉진시키고 종이와 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도침기술 재현에 성공함으로써 한지제작 표준시안을 마련으로 누구나 <NAME> 친필편지 규격에 근접하는 한지 제조 가능 ○ 지금까지는 국내 최고 기술로 만든 전통한지의 경우에도 밀도와 투기도, 평활도, 표면의 보풀 등으로 사용 적격성이 부족, 화학적인 가공처리로는 서화용 및 훈 포장 용지로 사용 불가능. 화학적인 가공처리는 전통에 고유 특정인 질기고 두텁고 하얗고 반질반질한 특성을 무력화 시켜 천년 묵을 일반종이와 다름없게 만들어 - 이에 행자부는 이번 사업에서 시연을 맡았으며 30년 이상 직접 도침 처리한 전통한지 만으로 한국화를 그려왔던 <NAME> 화백(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의 전통 도침기술을 적용했다. 조선시대에 삼베·모시와 전통장판지 혼합에제를 먹여 밀도를 높였던 기술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30년 전부터 사용해온 후처리 기술로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시연에 성공 90년대 도침 기록 필름 및 도침기 및 메모 15.12월 도침 시연 사진 (오른쪽상단 클릭, 사진도 ○ 전통적인 도침기술에 관해 알고 있는 전북 완주군 <NAME> (79세)장인은 "도침은 일제강점기부터 점차 사라져 지금은 재현을 수 없는 방법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번 도침기술 시연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다"라고 했다. 1970∼2000년대 강원도 가평 및 전북 남원에서 한지 장판지 초지 및 도침 제작 등을 한 장인 "조선시대의 도침기술은 문헌에 일부 나타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원형을 재현 될 수 없어 안타까웠으며,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한 다양한 기술연구에 매진을 왔다"면서, "후처리(도침)기술을<NAME>고, 특허출원과 더불어 훈 포장 인쇄 및 국가기록원 기록보존용 등 국가를 위해 사용하는 한지에는 기술을 무료 보급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에 한지의 인쇄성을 높일 수 없는 도침기술을 확인함으로써 종이 원료, 부재료, 뜨기, 건조 등 한지제작 표준시안만 준수하면 <NAME> 친필 한지 수준에 근접한 우수한 한지를 제작 수 있음을 확인 <개발한 훈 포장 종이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 비교> 개발한 훈 포장 용지(5개업체) 비해 현재 훈 포장 용지는 혼합재료(태국산닥 + 목재펄프), 가성소다 + 팜을 이용한 기계지로 보존성 떨어짐 시료채취·녹음기록 등을 통해 원형재현 과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원형 재현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 등 신뢰성에 집중하여 장인 인터뷰, 녹음 등을 실시했다. - 전국 한지제작 장인을 포함, 12명의 한지제조 장인(업체)과 한지발장 등을 방문했고, 16명의 장인 및 관계자와 인터뷰를 채록하여 총 30시간 정도 인터뷰와 녹음기록을 남겼다. ○ 한지 제작기술 정보 공유를 위해 3회에 걸쳐'한지 장인·관련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10월 19일에는 11개 업체가'전통한지 원형성기술 발표회'에 참여하였다. ○ 장인별 한지 삶기, 두드림(고해). 종이뜨기(초지)등 주요 공정에 대해 시료채취는 한지 전 제작과정을<NAME>상으로 기록했으며, 시료는 전라북도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황촉규 생산 등 작업은 직접 수행하고 자치단체·민간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한지업체 기술력 강화 ○ 황촉규 재배, 닥섬유 추출과 메밀재를 통한 육재(식물을 태워 생긴 천연재)제조 시연 등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직접 수행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실시했다. - 일본 품종이 섞이지 않은 순수 황촉규를 보급하기 위하여 경기 하남시 소재 30평 밭을 직접 경작하여 사업에 참가한 전국 모든 장인에게 씨앗을 배부했다. ※ 향후 재배시 참고한 수 있도록 재배일지(6.8. ∼10.18.)를 남겼다. - 종이는 종류에 따라 고유 특성이 다르고 이 특성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우수한 한지를 위해 배합비율을 분석하여 공유했다. ○ 천연 생서 제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강원도 평창군으로부터 봉평 메밀대를 종자로 지원받아, - 장기간 육재만으로 한지를 만들었던 경기 가평의 <NAME> (80세)장인을 통해 메밀재 제조 체험(12.10.)을 했으며 12월중에 육로 제조법을 시연할 예정이다. ○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지속한 협조와 한지관련 전문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갔다. - 지역의 한지 장인이 제조한 한지를 직접 도침처리한 후 전북 한지산업지원센터의 협조로 밀도, 내절도 등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관련 연구자료를 확보했다. - 사업 성공을 위해 전주시를 포함한 자치단체,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협업을 했으며, - <NAME> 한지장, <NAME> 도침장인, <NAME> 배첩장이수자, 통도사 서운암 <NAME> 님 - 오랫 동안 한지와 관련된 일을 한 장인 및 전문가 자문을 적극 반영했다. ○ 껍질을 벗기기 위해 흑피 ○ 흑피 겉껍질 벗기기 및 백피 ○ 잿물에 닥 삶기 ● 흐르는 물에 일광 표백하기 ○ 처리된 섬유를 지통에 넣고 분산제로 황촉규 뜨기 변형 왜곡된 품종과 전통한지의 비교(사업성과) 원가절감·기술부족·제조편의 등 태국, 중국산 필리핀 산이 국산 둔갑 종류(참닥, 머구닥, 삼지닥)별 구분 종자전쟁 대응 기반 구축 천연잿물 외 생석회 사용문헌 찾음, 경제성·는 개선 고염나무 장점(1면 형태)확인(섬유질 살림) 유수 일광 표백시 수소 결합 효과 입증(천연색 보존) 촉새발이 고유·전통 발로 확인(질기고 부드러운 종이) 토종 황촉규 재배 및 씨앗 수확으로 일본종과 구분 가로세로 방향이 질긴 종이로 뜨기의 내구성 확인 햇볕 아래 널어 말리기 등으로 우수성 입증(내절강도 상승) 전통도침기법 적용으로 내절강도(광택)향상, 서화용 및 인쇄 가능 전통한지 원형 재현 주요한 1. 한지는 종류(참닥, 머구닥, 삼지닥) 4. 흐르는 물의로 표백 5. 대나무발과 촉새발 비교 6. 황촉규 재배 현황 7. 철판건조와 햇볕아래 널어 말려기 훈 ․ 포장 증서, 임명장 등 품격향상 성과 □ 훈 ‧ 포장 증서와 공무원 임명장은 국가 정체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화 ○ 이에 걸 맞추는 디자인과 용지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의 품격과 민족문화의 창달 융성에 부합할 수 잇도록 함 ※ 조선시대 교지의 최고 품질과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것 □ 품격 정립 체계 - 종래 사용되어 온 유사한지를 지양하고, 전통적 교지용 한지와 가장 근접하게 재현한 전통한지** 조선식에서 일본식으로 변형된 한지로 중국산 닥과 펄프, 화학약품 등 사용 *식민지 통치기 이전 제작 방법으로 만든 한지로 우리나라 닥과 부재료 사용 - 국가상징인 무궁화 모양을 태두리와 판각본 서체로 개선('09.3월) 각 기관장 표창장 ‧ 상장 표준모델은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15.2.)으로 개선 - 현재 활용하는 디자인으로 각종 임명장도 개선 - 보존성, 번짐방지, 선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인주 제작 국새, 관인 등 날인 시 전 기관이 동일하게 날도록 지침 시달('15.2월) 현행 행정자치부장관 관인도 컴퓨터 서체 → 역사적 전통적 서체(훈민정음 해례본체)로 변경(2014.12.1) 국무회의 보고 및 관련규정(상훈법 시행령)개정·시행 - 조선시대 교지용 한지와 가장 근접하게 재현된 한지(6 ~ 12합지) - 국가의 품격과 민족문화의 창달 융성에 부합 →우리나라 닥과 부재료 사용, 우리 방식으로 디자인 표창장 ‧ 상장('15.4.) 무궁화 도안으로 규격화 등 ‧태두리 무궁화 문양 처리 각급기관 표창장 ‧ 상장 표준모델 지침 시달 서체, 규격, 글자크기 통일 →국가상징'이미지를 전체적으로 부각 ‧ 색상코드(CMYK)지정 S 4%(밝은파랑), M 76 ％(밝은 자주), Y 86(황색), K 1%(흑색) 밝은 주황색으로 통일 →모든 훈포장 등 임명장 등에 동일하게 사용
ab535c02-1ccd-42ad-b520-820a32292bc0	source15/231026/156489387_0.txt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87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확정에 총 105.6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2년에 실시을'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하였다. 경기(안산, 의정부), 강원(태백), 충북(제천(2), 세종과 충남(공주), 전북(김제, 남원),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남(김해), 제주(제주) 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은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 원(국비 63.3억 원인과 지방비 42.3억 원)을 지원한다. (국고보조율)특별시40%, 광역시및특별자치시50%, 기타60%/사업지당최대5억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활·복지: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에 ㅇ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보행형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ㅇ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가로등에 설치하여,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촬영카메라, 스피커, 무선 WiFi, CCTV, 비상벨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으로 가로등 안전·소방: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ㅇ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태양광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중물)나눔과 돌봄을 거점공간 교통: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도로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으로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낙은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차량 통행시 노면상태에 의해 변화하는 음파를 분석하여 빙판을 감지 (마중물)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스마트)IoT기반 제설시스템 에너지·환경:스마트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ㅇ 경상남도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접목으로는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기회는 장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적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융합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잇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_1 ### 내용: 도시재생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접목하다 ‘22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사업 13곳 확정에 총 105.6억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22년에 실시을'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하였다. 경기(안산, 의정부), 강원(태백), 충북(제천(2), 세종과 충남(공주), 전북(김제, 남원), 전남(화순), 경북(김천), 경남(김해), 제주(제주) 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지에 본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ㅇ 올해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서비스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은 사업지에 총 사업비 105.6억 원(국비 63.3억 원인과 지방비 42.3억 원)을 지원한다. (국고보조율)특별시40%, 광역시및특별자치시50%, 기타60%/사업지당최대5억 생활밀착형 스마트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생활·복지:스마트 문화예술공연거리(경기 안산에 ㅇ 경기 안산시는 일반근린형 사업('18년 선정)으로 서울예대와 광덕지구를 잇는 예술대학로 가로환경을 정비하는 보행형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다. ㅇ 촬영카메라와 스피커가 탑재된 스마트폴을 가로등에 설치하여, 공연 장면을 실시간 미디어월로 송출하고 음향은 스피커로 연동하는 스마트버스킹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촬영카메라, 스피커, 무선 WiFi, CCTV, 비상벨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으로 가로등 안전·소방: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경기 의정부시) ㅇ 경기 의정부시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19년 선정)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나눔과 소통의 거점공간을 조성 중이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노약자 이용시설(경로당)에 태양광 조명으로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광살균 방식의 공간살균 시스템을 구축, 감염병 취약계층인 노약자를 위한 상시방역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마중물)나눔과 돌봄을 거점공간 교통:스마트 제설(충북 제천시) □ 충북 제천시는 주거지지원형 사업('20년 선정)으로 방치된 노후건축물 정비, 도로 노후바닥 및 펜스 교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골목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음파탐지, 영상분석 등 노면상태를 감지하는 센서를 활용으로 원격으로 전기열선을 작동하는 스마트 제설시스템을 구축, 보행자 낙상사고와 낙은 차량사고를 예방한다. *차량 통행시 노면상태에 의해 변화하는 음파를 분석하여 빙판을 감지 (마중물)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스마트)IoT기반 제설시스템 에너지·환경:스마트 스마트팜(경남 김해시) ㅇ 경상남도 김해시는 중심시가지형 사업('19년 선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는 빛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해당 건물 옥상정원에 ICT 기술을 접목으로는 스마트팜을 조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이 교류할 수 기회는 장을 마련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쇠퇴·노후지역에서도 스마트기술을 적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과 융합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잇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74843599-9e98-4cb4-b523-84793816f1cd	source15/231026/156258510_0.txt	궁궐과 조선왕릉에 활짝 핀 봄꽃소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510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궁궐과 조선왕릉에 일제히 핀 봄꽃소식 - 3월 중순부터 생강나무 ․ 벚꽃 ․ 모란‘일제히 개화 시작, 4월에 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화사한 봄바람과 함께 따뜻한 봄볕에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 서울의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가족과 함께 봄꽃의 정취를 즐길 수 좋도록 궁능의 봄꽃 개화시기와 궁능 봄꽃 7선을 선정 소개한다. 조선왕의 봄꽃 개화시기는 오는 15일경 창덕궁 후원 벚꽃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 계단식 화단)일원의 생강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는 것을 시작으로, 덕수궁 낙선재 일원에 매화나무와 경복궁 경회루 일원에 벚나무 그리고 대한제국 정관헌 화계일원에 모란 등이 차례대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선왕릉에는 수원 영릉과 서울 태릉의 진달래, 고양 서오릉과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벚꽃이 동시에 피어 왕릉의 역사를 간직한 소나무와 어우러져 멋진 봄 풍경을 만들어 준다. 특히,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궁궐의 봄꽃 관람 추천장소 7선을 추천한다. 봄의 화사함이 돋보이는 ▲ 경복궁 아미산 화계, 궁궐의 품격이 돋보이는 ▲ 창덕궁 낙선재 화계, 동궐도의 살구나무를 만날 수 있는 ▲ 창경궁 옥천교 어구 황을 <NAME> 이 차를 즐기던 전각인 정관헌의 일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 덕수궁 정관헌 일원, 조선왕릉의 대표적 봄 산책길로 <NAME> 과 <NAME> , 마지막 황녀 <NAME> 의 묘가 함께 자리는 ▲ 홍유릉, <NAME> 묘 일원, 문정왕후와 아들 <NAME> 모자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잇는 진달래 길인 ▲ 태강릉 산책로, <NAME> 의 효심을 느끼며 봄 들꽃을 감상할 수 좋다는 ▲ 융건릉의 산책로 등이 있다. 봄꽃이'가득한 궁궐에서는 다양한 봄맞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창덕궁 후원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가 양화당, 존덕정, 농산정, 최규정에서 펼쳐지며, 덕수궁에서는 4월 6일부터 27일 매주 금요일마다 즉조당 앞에서 <덕수궁 봄 음악회> 가 펼쳐진다니 방문객들은 봄꽃 가득한 궁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는 특별한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를을 것이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대궁과 종묘 및 조선왕릉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 누구나 5월 말까지 계속되는 봄꽃 개화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향기와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감상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궐과 조선왕릉에 활짝 핀 봄꽃소식_1 ### 내용: 궁궐과 조선왕릉에 일제히 핀 봄꽃소식 - 3월 중순부터 생강나무 ․ 벚꽃 ․ 모란‘일제히 개화 시작, 4월에 절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화사한 봄바람과 함께 따뜻한 봄볕에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 서울의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가족과 함께 봄꽃의 정취를 즐길 수 좋도록 궁능의 봄꽃 개화시기와 궁능 봄꽃 7선을 선정 소개한다. 조선왕의 봄꽃 개화시기는 오는 15일경 창덕궁 후원 벚꽃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계(, 계단식 화단)일원의 생강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는 것을 시작으로, 덕수궁 낙선재 일원에 매화나무와 경복궁 경회루 일원에 벚나무 그리고 대한제국 정관헌 화계일원에 모란 등이 차례대로 개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조선왕릉에는 수원 영릉과 서울 태릉의 진달래, 고양 서오릉과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벚꽃이 동시에 피어 왕릉의 역사를 간직한 소나무와 어우러져 멋진 봄 풍경을 만들어 준다. 특히,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궁궐의 봄꽃 관람 추천장소 7선을 추천한다. 봄의 화사함이 돋보이는 ▲ 경복궁 아미산 화계, 궁궐의 품격이 돋보이는 ▲ 창덕궁 낙선재 화계, 동궐도의 살구나무를 만날 수 있는 ▲ 창경궁 옥천교 어구 황을 <NAME> 이 차를 즐기던 전각인 정관헌의 일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 덕수궁 정관헌 일원, 조선왕릉의 대표적 봄 산책길로 <NAME> 과 <NAME> , 마지막 황녀 <NAME> 의 묘가 함께 자리는 ▲ 홍유릉, <NAME> 묘 일원, 문정왕후와 아들 <NAME> 모자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잇는 진달래 길인 ▲ 태강릉 산책로, <NAME> 의 효심을 느끼며 봄 들꽃을 감상할 수 좋다는 ▲ 융건릉의 산책로 등이 있다. 봄꽃이'가득한 궁궐에서는 다양한 봄맞이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창덕궁 후원에서는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 ’가 양화당, 존덕정, 농산정, 최규정에서 펼쳐지며, 덕수궁에서는 4월 6일부터 27일 매주 금요일마다 즉조당 앞에서 <덕수궁 봄 음악회> 가 펼쳐진다니 방문객들은 봄꽃 가득한 궁에서 문화행사를 즐기는 특별한 봄나들이를 만끽할 수를을 것이다. 궁궐 ‧ 왕릉의 개화 예상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4대궁과 종묘 및 조선왕릉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 누구나 5월 말까지 계속되는 봄꽃 개화 기간에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방문하여 향기와 봄꽃 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감상하길 기대한다.
f543cf42-a42f-4fa2-a69c-be15d02f7bda	source15/231026/156556895_0.txt	<NAME>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895&pageIndex=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법무부장관, 벨기에 법무안전부(이민장관)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어제 네덜란드 <NAME> <NAME> 법무안전부 차관에 <NAME>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NAME> )이민장관*과 회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세에서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국제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등 3명의 차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는 정무직임 ○ 오늘 <NAME> 에는 에릭 판 데르 버흐 이민장관 이외에 에우케 파버( <NAME> )국제이민 담당 부차관보, <NAME> (Karin)덴마크 외교부 아태국장 등 법무안전부 및 외교부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이민장관) 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_1 ### 내용: [ <NAME> 법무부장관, 벨기에 법무안전부(이민장관)방문 관련 알려드립니다] ” <NAME> 법무부장관은 어제 네덜란드 <NAME> <NAME> 법무안전부 차관에 <NAME> 이어 3월 10일(현지 시각)법무안전부의 에릭 반 데르 버흐( <NAME> )이민장관*과 회담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민, 난민 등 국가 간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전세에서가 겪고 있는 글로벌 이슈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법무안전부에는 부를 대표하는 법무안전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and Security), 국제법적 보호 장관(Minister of Legal Protection), 이민장관(Minister of Migration)등 3명의 차관이 있으며, 이민장관은 이민 업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갖는 정무직임 ○ 오늘 <NAME> 에는 에릭 판 데르 버흐 이민장관 이외에 에우케 파버( <NAME> )국제이민 담당 부차관보, <NAME> (Karin)덴마크 외교부 아태국장 등 법무안전부 및 외교부 간부들이 배석하였습니다.
e9c0d96c-2f89-4f7c-8f65-77ef44603fc8	source15/231026/156465111_0.txt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11&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 촘촘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 부여 ◈ 대학별평가,'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마련 및 응시 독려 권고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시도교육청, 지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2022학년도 입시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에 교육부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약 42만 명이 참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는 바 있다. ㅇ 올해에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고자'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방향 ㅇ(기본원칙)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시험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을 위해 수험생을 일반 ‧ 격리 ‧ 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ㅇ 향후 방역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수험생과 가족생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수험생 면역체계 구축)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잇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고등학교 2는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예방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투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험생별 응시원칙 및 응시환경)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분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되며 ㅇ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응시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여 접촉 가능성을 낮춘다. ㅇ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된다. 안경을 쓰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등의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의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덮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있는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통 방역사항 등 관리체계 운영)더하여 기본적인 방역물품 확보 및 소독, 관계자 사전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9월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며, ~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을 거쳐 수능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응시자 대비 격리 ‧ 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상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능 방역 관련 주요조치사항 및 세부 계획(로드맵)(안)> 1실 당 최대 24명 배치 - 점심시간 3면 칸막이 설치 - 3실 내외 확보(2m이상 거리유지) - 시험장 확보(2m이상 거리유지) - 확진자 이동 관리 - 시험장 방역 및 응시환경 조성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격리자·확진자 확인 및 시험장배정) 상황 관리(10.25. ~) □(기본방향)대학은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ㅇ 또한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된다. □(응시자 최소화 권고안)자가격리자의 경우 전형적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ㅇ 생활치료센터/병원 외부에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범위와 위험수준 정도를 감안하여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ㅇ(응시환경 구축)대학은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독 ‧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시험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스스로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대학별 평가 운영 지원)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합동으로 대학별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ㅇ 지난 7월 16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대학별평가가 종료되는 2022년 2월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대학별평가 지원자 중 격리 ‧ 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 ‧ 제공하여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조에 수험생과 학부모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ㅇ"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능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르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_1 ### 내용: 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마련 ◈ 대학수학능력시험, 촘촘한 방역관리를 토대로 응시를 희망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응시기회 부여 ◈ 대학별평가,'대학별전형 운영 안내사항(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학 자체 방역 관리대책 마련 및 응시 독려 권고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시도교육청, 지역과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대응'2022학년도 입시 관리방향'을 발표하였다. ㅇ 작년에 교육부는 촘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여 약 42만 명이 참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456명의 자가격리 수험생과 41명의 확진 수험생에게도 응시기회를 부여는 바 있다. ㅇ 올해에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험생의 진학 준비를 최대한 지원하고자'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였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방향 ㅇ(기본원칙)대학수학능력시험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또는 백신접종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시험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을 위해 수험생을 일반 ‧ 격리 ‧ 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체계 및 응시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며, ㅇ 향후 방역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수험생과 가족생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수험생 면역체계 구축)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잇도록 9월 중순까지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ㅇ 고등학교 2는 학생은 현재 1차 접종이 마무리되어 8월 20일까지 2차 투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졸업생 등 수험생은 8월 10일부터 1차 예방이 시작되어 9월 11일까지 투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험생별 응시원칙 및 응시환경)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분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되며 ㅇ 일반 수험생 및 격리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사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별도시험실에서는 응시생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여 접촉 가능성을 낮춘다. ㅇ 일반시험실에는 24명까지만 배치된다. 안경을 쓰고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등의 수능시험의 특성과 백신접종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감염병 전문의 및 방역당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점심시간에만 3면 덮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안경을 착용하여야 하며,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게 된다. 격리 수험생이 있는 별도고사장과 병원/생활치료센터 시험장은 원서접수 현황과 이후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하여 10월 초까지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공통 방역사항 등 관리체계 운영)더하여 기본적인 방역물품 확보 및 소독, 관계자 사전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방역지침을 9월에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예정이며, ~ 10월 말부터는 질병관리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을 거쳐 수능 상황반을 운영하여 수능 응시자 대비 격리 ‧ 확진자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병상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능 방역 관련 주요조치사항 및 세부 계획(로드맵)(안)> 1실 당 최대 24명 배치 - 점심시간 3면 칸막이 설치 - 3실 내외 확보(2m이상 거리유지) - 시험장 확보(2m이상 거리유지) - 확진자 이동 관리 - 시험장 방역 및 응시환경 조성 상황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격리자·확진자 확인 및 시험장배정) 상황 관리(10.25. ~) □(기본방향)대학은 대학별로 이루어지는 평가에서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대학의 역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한다. ㅇ 또한 대학은 교육부에서 2022학년도 대입관리방향과 함께 배포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학별전형 방역관리 안내'에 기초하여 대학별 여건에 따라 자체방역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된다. □(응시자 최소화 권고안)자가격리자의 경우 전형적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거나 시험 특성 상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모든 전형에서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ㅇ 생활치료센터/병원 외부에 나갈 수 없는 확진자도 대학의 관리가능범위와 위험수준 정도를 감안하여 응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한다. ㅇ(응시환경 구축)대학은 대학별평가 실시 전에 대학별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소독 ‧ 방역물품 준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며, 시험 유형에 따른 일반고사장/별도고사장(유증상자)/격리자고사장을 대학 스스로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대학별 평가 운영 지원)교육부는 대학별평가 운영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합동으로 대학별평가 상황반을 운영한다. ㅇ 지난 7월 16일부터 가동을 시작한 대학별평가 상황반은 대학별평가가 종료되는 2022년 2월말까지 운영되며, 이를 통해 대학별평가 지원자 중 격리 ‧ 확진정보를 사전에 파악 ‧ 제공하여 대학이 전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2022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토대로 대학, 교육청, 방역당국 등과 긴밀하게 협조에 수험생과 학부모에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ㅇ"수험생 및 학부모 여러분들께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수능은 기간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대입을 치르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519e3851-47f0-4dfc-b616-f44e3a797bd3	source15/231026/156024726_0.txt	창조경제의 문을 당당히 두드리는 여성발명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26	CC BY	1,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의 문을 활짝 두드리는 여성발명가 - <NAME> 의'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 생활발명코리아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NAME> )가 12월2일 서울 aT센터에서 주최는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에서 유은영(풍납초 교사)의'아동용 전원 누름 장치'가 영예의 대통령상과 발명장려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 혼자서도 쉽게 전등 손잡이를 톡톡 치는 것만으로도 불을 켜고 끌 수 없도록 한 장치로, 기존 스위치에 간편하게 추가로 장착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쁜 조명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해 현장 투표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인 <NAME> 은 유아에서 교사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어린 딸이 혼자 스위치를 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면 되었다고 한다. 한편 국무총리상은 <NAME> 의'몽땅 욕조마개'가 수상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은 노세희(대전 삼천중)의'휴대용 화장실 수위 경보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유정(주부)의'1회용 거름은 거름망, 바로톡'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NAME> 의'다용도 건조장치',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박혜린(ENOMAD 대표)의'물소비량 모니터링 장치'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NAME> (경기 반송고)의'플라스틱 비닐뚜껑'이, 특허청장상은 이은경(홍익대 대학원)의'쿠션소파, 프리허그'가 각각 수상했다. 최종 수상작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4월4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은 1,536건의 여성 생활 발명 아이디어 가운데, 선정된 20건을 대상으로 심사와 멘토링, 출원,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은 후 제작된 시제품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네티즌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나온 점수와 12월2일 공개 심사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의 점수를 종합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향후 우수 수상작에 대해여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 중재 등 계약 체결 자문과 상품 전시 출품 등 홍보·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발명코리아는 특허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여성 창조경제 지원 프로젝트로 여성 지식재산권(IP)사업화와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사회에 확산과 이를 통해 여성들도 두려움 없이 창조경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1. 최종 수상자 발표 - 대통령상 수상자인 <NAME> 이 공개심사에서'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에 대해서 발표했다. 2.주요 수상작 - 대통령상을 수상한 <NAME> 의'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 3. 단체사진 - 12월2일 aT센터에서 진행은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자들과 내빈들이 단체 촬영했다. 사진부터:생활발명코리아 수상자 내역 및 사진 1부. 취재 및 문의:문화재청 산업재산진흥과 <PHONE>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PHONE> *아동용 스위치 누름장치'우리 아이 똑똑 톡톡' <NAME> (직장인)- 몽땅 욕조마개 <NAME> (대전 삼천중)- 휴대용 욕조 수위 표시제 <NAME> (주부)- 1회용 수세한 거름망,'바로톡' <NAME> (창업 준비)- 다용도 건조장치'Hanger Dryer' <NAME> (ENOMAD 대표)- 물소비량 측정 밸브 <NAME> (경기반송고)- 위생 비닐뚜껑 <NAME> (홍익대 대학원)- 쿠션소파,'프리허그' <NAME> ․ <NAME> ․<NAME>진(경희대)- 펜 겸용 네일 리무버,'레아펜' <NAME> (주부)- 빨래도구함'빨래 런더리 <NAME> ․ <NAME> (광주광역시<NAME>고)- 자가발전 버스손잡이 <NAME> (유니마망)- 다용도 수유쿠션,'멀티 수유쿠션' <NAME> (자영업)- 주방칼,'만능 다중 도마다 <NAME> (주부)- 칼 ‧ 도마세트,'고리도마' <NAME> ․ <NAME> (강원대)- 화장품(쿠션 파운데이션)케이스 <NAME> (직장인)- 유아용 과즙망,'뭉개뭉개쪽쪽' <NAME> ․ <NAME> (여미조 ․ <NAME> 대표)- <NAME> ,'나르다' <NAME> (소프트코어 대표)- 모서리 구석 손잡이 <NAME> (창업 준비)- 약 3여 ※ 1개 팀은 공개심사에 참여 ■ 생활발명코리아 선정작(20건, 가나다순) 1. <NAME> (초등학교 교사)- 우리 아이 스위치 톡톡 육아와 집안일로 바쁜 엄마의 도움 없이 아이 장난감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는 장치다. 날개 손잡이를 톡톡 치면 쉽게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고 아이는 스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리함에, 예쁜 모양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2. <NAME> (직장인):몽땅 욕조마개 욕조 마개 끝 부분에 솔을 달아 수채 구멍의 얽혀있는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을 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한 제품이다. 눌러 닫으면 물받이 마개로 돌려서 닫으면 쉽게 청소가 된다. 은나노 코팅을 한 특수 재질로 제작해 휘거나 곰팡이가 낄 걱정도 없고 방은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3. <NAME> (대전 삼천중)- 휴대용 욕조 수위 경보기 족욕, 반신욕, 전신욕 중 원하는 물높이의 수위에 도달 시 알람이 울리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경보기다. 알람과 동시에 발광 센서가 작동함으로써 시작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크기가 작고 욕조 내부에 간편하게 탈부착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떼어 보관할 수 없어 편리하다. 4. <NAME> (주부):1회용 설거지와 거름망,'바로톡' 생분해성 필름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싱크대 설거지와 거름망이다. 설거지 후에 개수 컵을 털거나 닦을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바로 모아 버리면 되니 위생적이고 물 절약도 이뤄진다. 탈부착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다. 5. <NAME> (창업 CEO는 다용도 건조기로'Hanger Dryer' 헤어드라이기를 건조기로! 헤어드라이와 빨래 건조기를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이다. 머리카락을 말릴 때도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소량의 세탁물을 편리하고 빠르게 건조할 수도 있다. 6. <NAME> (ENOMAD 대표):물소비량 측정 앱 수도꼭지, 샤워 커튼 등에 쉽게 탈부착 해 사용한 후 실시간으로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어 쓸데없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모바일 어플레이션과 연동해 물 사용량 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7. <NAME> (경기반송고):위생 비닐뚜껑 기존 비닐 포장용기는 뜯으면 잘 붙지 않고 뚜껑에에에 붙어버린다. 이를 보완해 이중개폐방식과 측면의 차단벽 구조를 가진 입체형 뚜껑으로 내용물의 수분 유출과 변질을<NAME>다. 비닐 재질로 일반 플라스틱 뚜껑에 비해 생산비를 3분의1로 줄일 수도 있다. 물티슈, 멸균거즈, 과자 등 위생이 필수적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8. <NAME> (홍익대 교수님:쿠션소파,'프리허그' 소파와 쿠션을 결합해 소파와 노트북 받침대, 모유수유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팔을 길게 빼어 안아주는 형태로 된 쿠션은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품처럼, 여성이나 노인은 허리와 배를 감싸주어 포근함을 준다. 소파와 쿠션은 각각 분리되어 1인용 소파로, 또 바디 필로우처럼 긴 베게로 사용할 도 있다. 9. <NAME> ․ <NAME> ․<NAME>진(경희대):펜 모양은 네일 리무버,'레아펜' 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매니큐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잇는 제품이다. 펜촉처럼 생긴 앞쪽 가는 부분으로는 세밀한 수정을, 뒤쪽 가는 부분으로는 손톱 전체를 수 있다. 아세톤과 화장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하고 위생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NAME> (주부):빨래도구함'스마트 런더리(SMART LAUNDRY)' 빨래도구와 욕실용품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는 수납 인테리어 제품이다. 크기별로 빨래판과 다른 소품들을 보관할 수 없는 다양한 수납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방향제 보관함이 내장으로 악취 제거까지 가능하다. 이동이 편리한 손잡이와 건조가 잘 일어나는 통기성 구조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나 맞벌이, 신혼 부부, 원룸이나 자취하는 사람들 만 아니라 집들이 선물로도 적당하다. 11. <NAME> ․ <NAME> (광주광역시<NAME>고):휴대형 버스손잡이 버스손잡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전자성체가 전류를 발생시키고 저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LED는 LED광고판 활용이 가능하다. 심박동을 확인해 나의 몸 건강도 파악할 수 있다. 12. <NAME> (유니마망):다용도 수유쿠션,'수유쿠션' 아기 체형과 엄마 체형, 연령에 따라 변하는 스마트한 수유 쿠션이다. 출산 전에는 바디필로우로 출산 후에는 아기 성장에 따른 각도 조절과 하드타입, 소프트타입으로 사용을 수 있다. 아기의 수면 베개, 뒤집기 방지쿠션, 아기소파로도 활용을 수 있다. 넓은 등받이로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순 있고 엄마 체형에 맞춰 1단, 2단의 선택이 가능하다. 여름에는<NAME>한 매쉬 원단으로 겨울에는 포근한 면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13. <NAME> (자영업):주방칼,'만능 다중 칼이 평소에는 일반 칼날을 사용하지만 다지기, 썰기, 칼집내기 등 빠른 칼질이 필요할 땐 버튼 하나만 누르면 3개의 칼날로 분리된다. 명절 등 복잡한 음식을 해야 할 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14. <NAME> (주부)- 칼 ‧ 도마세트,'고리도마' 칼과 도마가 고리로 연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으로 얼린 고기, 무 등 단단한 재료도 손쉽게 자를 수 있다. 손목의 유연이 부족한 여성과 노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실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칼이 분리가 되어 있어 세척이 용이하다.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함과 위생, 거기다 안전성까지 가미한 제품이다. 15. <NAME> ․ <NAME> (강원대)- 화장품(쿠션 파운데이션)용기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은 끝까지 바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해 한 번 눌러서 파운데이션을 끝까지 모아 쓸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다. 16. <NAME> (직장인):빨대는 과즙망,'뭉개뭉개쪽쪽' 기존 과즙망과 빨대컵을 결합한 형태로 과즙망이 아이 손에 닿지 않아 안전하고 과즙이 흐르지 않아 위생적이다. 아이들의 양손 크기에 맞추게 디자인해 뭉개면서 먹을 수 있어 손가락의 감각과 촉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맛도 있다. 성장 단계에 맞추어 마개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구성품은 분리하여 세척 할 수 있다. 17. <NAME> ․ <NAME> (여미조 ․ <NAME> 이사가:좌변기,'나르다' 엉덩이와 허리에 근육과 골격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로 배변활동에 최적화된 자세로 이용을 수 있는 변기다. 올바른 배변 활동으로 변비를 해소하고 부드러운 재질과 디자인으로 상하좌우와 높이조절 기능이 가능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과 임신한 여성,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조작방법도 쉬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8. <NAME> (소프트코어 대표)= 모서리 구석 쿠션 원룸 싱글족들을 위한 벽 모서리나 방 구석 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기능한 쿠션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딱딱한 벽이 아니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모서리에 기대어 TV도 책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음료나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9. <NAME> (창업 준비):어린이는 조제기구 가루약 조제 시, 복용법 및 약물별로 약을 구분해서 담아낼 필요 있도록 한 기구다. 각 배출구 마개가 있어, 복용법별로 알약을 분쇄해 가루는 조제가 가능하고 조제가 완료된 약은 투명한 커버 너머로 검수 후 포장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조경제의 문을 당당히 두드리는 여성발명가_1 ### 내용: 창조경제의 문을 활짝 두드리는 여성발명가 - <NAME> 의'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 생활발명코리아 대통령상 수상으로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NAME> )가 12월2일 서울 aT센터에서 주최는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에서 유은영(풍납초 교사)의'아동용 전원 누름 장치'가 영예의 대통령상과 발명장려금 1천만 원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부모의 도움 없이 아이 혼자서도 쉽게 전등 손잡이를 톡톡 치는 것만으로도 불을 켜고 끌 수 없도록 한 장치로, 기존 스위치에 간편하게 추가로 장착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쁜 조명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해 현장 투표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상자인 <NAME> 은 유아에서 교사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둠을 무서워하는 어린 딸이 혼자 스위치를 수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면 되었다고 한다. 한편 국무총리상은 <NAME> 의'몽땅 욕조마개'가 수상했으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은 노세희(대전 삼천중)의'휴대용 화장실 수위 경보기'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유정(주부)의'1회용 거름은 거름망, 바로톡'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은 <NAME> 의'다용도 건조장치', 보건복지부 장관상은 박혜린(ENOMAD 대표)의'물소비량 모니터링 장치'가, 여성가족부 장관상은 <NAME> (경기 반송고)의'플라스틱 비닐뚜껑'이, 특허청장상은 이은경(홍익대 대학원)의'쿠션소파, 프리허그'가 각각 수상했다. 최종 수상작은 한국여성발명협회가 4월4일부터 6월1일까지 모집은 1,536건의 여성 생활 발명 아이디어 가운데, 선정된 20건을 대상으로 심사와 멘토링, 출원, 디자인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진행은 후 제작된 시제품을 11월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네티즌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나온 점수와 12월2일 공개 심사에서 전문가 심사위원의 점수를 종합으로 확정하게 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향후 우수 수상작에 대해여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상 중재 등 계약 체결 자문과 상품 전시 출품 등 홍보·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발명코리아는 특허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으로 추진하는 여성 창조경제 지원 프로젝트로 여성 지식재산권(IP)사업화와 창업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 사회에 확산과 이를 통해 여성들도 두려움 없이 창조경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1. 최종 수상자 발표 - 대통령상 수상자인 <NAME> 이 공개심사에서'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에 대해서 발표했다. 2.주요 수상작 - 대통령상을 수상한 <NAME> 의'아동용 스위치 누름 장치' 3. 단체사진 - 12월2일 aT센터에서 진행은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끝난 후 수상자들과 내빈들이 단체 촬영했다. 사진부터:생활발명코리아 수상자 내역 및 사진 1부. 취재 및 문의:문화재청 산업재산진흥과 <PHONE> , 한국여성발명협회 사무국 <PHONE> *아동용 스위치 누름장치'우리 아이 똑똑 톡톡' <NAME> (직장인)- 몽땅 욕조마개 <NAME> (대전 삼천중)- 휴대용 욕조 수위 표시제 <NAME> (주부)- 1회용 수세한 거름망,'바로톡' <NAME> (창업 준비)- 다용도 건조장치'Hanger Dryer' <NAME> (ENOMAD 대표)- 물소비량 측정 밸브 <NAME> (경기반송고)- 위생 비닐뚜껑 <NAME> (홍익대 대학원)- 쿠션소파,'프리허그' <NAME> ․ <NAME> ․<NAME>진(경희대)- 펜 겸용 네일 리무버,'레아펜' <NAME> (주부)- 빨래도구함'빨래 런더리 <NAME> ․ <NAME> (광주광역시<NAME>고)- 자가발전 버스손잡이 <NAME> (유니마망)- 다용도 수유쿠션,'멀티 수유쿠션' <NAME> (자영업)- 주방칼,'만능 다중 도마다 <NAME> (주부)- 칼 ‧ 도마세트,'고리도마' <NAME> ․ <NAME> (강원대)- 화장품(쿠션 파운데이션)케이스 <NAME> (직장인)- 유아용 과즙망,'뭉개뭉개쪽쪽' <NAME> ․ <NAME> (여미조 ․ <NAME> 대표)- <NAME> ,'나르다' <NAME> (소프트코어 대표)- 모서리 구석 손잡이 <NAME> (창업 준비)- 약 3여 ※ 1개 팀은 공개심사에 참여 ■ 생활발명코리아 선정작(20건, 가나다순) 1. <NAME> (초등학교 교사)- 우리 아이 스위치 톡톡 육아와 집안일로 바쁜 엄마의 도움 없이 아이 장난감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는 장치다. 날개 손잡이를 톡톡 치면 쉽게 스위치를 키고 끌 수 있고 아이는 스위치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리함에, 예쁜 모양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2. <NAME> (직장인):몽땅 욕조마개 욕조 마개 끝 부분에 솔을 달아 수채 구멍의 얽혀있는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을 쉽게 청소할 수 있게 한 제품이다. 눌러 닫으면 물받이 마개로 돌려서 닫으면 쉽게 청소가 된다. 은나노 코팅을 한 특수 재질로 제작해 휘거나 곰팡이가 낄 걱정도 없고 방은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 3. <NAME> (대전 삼천중)- 휴대용 욕조 수위 경보기 족욕, 반신욕, 전신욕 중 원하는 물높이의 수위에 도달 시 알람이 울리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똑똑한 경보기다. 알람과 동시에 발광 센서가 작동함으로써 시작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크기가 작고 욕조 내부에 간편하게 탈부착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떼어 보관할 수 없어 편리하다. 4. <NAME> (주부):1회용 설거지와 거름망,'바로톡' 생분해성 필름으로 만들어진 1회용 싱크대 설거지와 거름망이다. 설거지 후에 개수 컵을 털거나 닦을 필요 없이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바로 모아 버리면 되니 위생적이고 물 절약도 이뤄진다. 탈부착이 편리하고, 친환경적이다. 5. <NAME> (창업 CEO는 다용도 건조기로'Hanger Dryer' 헤어드라이기를 건조기로! 헤어드라이와 빨래 건조기를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제품이다. 머리카락을 말릴 때도 양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좁은 공간에서 소량의 세탁물을 편리하고 빠르게 건조할 수도 있다. 6. <NAME> (ENOMAD 대표):물소비량 측정 앱 수도꼭지, 샤워 커튼 등에 쉽게 탈부착 해 사용한 후 실시간으로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어 쓸데없는 물 낭비를 줄일 수 있다. 모바일 어플레이션과 연동해 물 사용량 정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7. <NAME> (경기반송고):위생 비닐뚜껑 기존 비닐 포장용기는 뜯으면 잘 붙지 않고 뚜껑에에에 붙어버린다. 이를 보완해 이중개폐방식과 측면의 차단벽 구조를 가진 입체형 뚜껑으로 내용물의 수분 유출과 변질을<NAME>다. 비닐 재질로 일반 플라스틱 뚜껑에 비해 생산비를 3분의1로 줄일 수도 있다. 물티슈, 멸균거즈, 과자 등 위생이 필수적 제품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8. <NAME> (홍익대 교수님:쿠션소파,'프리허그' 소파와 쿠션을 결합해 소파와 노트북 받침대, 모유수유까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팔을 길게 빼어 안아주는 형태로 된 쿠션은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품처럼, 여성이나 노인은 허리와 배를 감싸주어 포근함을 준다. 소파와 쿠션은 각각 분리되어 1인용 소파로, 또 바디 필로우처럼 긴 베게로 사용할 도 있다. 9. <NAME> ․ <NAME> ․<NAME>진(경희대):펜 모양은 네일 리무버,'레아펜' 펜 형태로 언제 어디서나 매니큐어를 쉽게 수정할 수 잇는 제품이다. 펜촉처럼 생긴 앞쪽 가는 부분으로는 세밀한 수정을, 뒤쪽 가는 부분으로는 손톱 전체를 수 있다. 아세톤과 화장솜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하고 위생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NAME> (주부):빨래도구함'스마트 런더리(SMART LAUNDRY)' 빨래도구와 욕실용품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없는 수납 인테리어 제품이다. 크기별로 빨래판과 다른 소품들을 보관할 수 없는 다양한 수납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방향제 보관함이 내장으로 악취 제거까지 가능하다. 이동이 편리한 손잡이와 건조가 잘 일어나는 통기성 구조로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이나 맞벌이, 신혼 부부, 원룸이나 자취하는 사람들 만 아니라 집들이 선물로도 적당하다. 11. <NAME> ․ <NAME> (광주광역시<NAME>고):휴대형 버스손잡이 버스손잡이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전자성체가 전류를 발생시키고 저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LED는 LED광고판 활용이 가능하다. 심박동을 확인해 나의 몸 건강도 파악할 수 있다. 12. <NAME> (유니마망):다용도 수유쿠션,'수유쿠션' 아기 체형과 엄마 체형, 연령에 따라 변하는 스마트한 수유 쿠션이다. 출산 전에는 바디필로우로 출산 후에는 아기 성장에 따른 각도 조절과 하드타입, 소프트타입으로 사용을 수 있다. 아기의 수면 베개, 뒤집기 방지쿠션, 아기소파로도 활용을 수 있다. 넓은 등받이로 편안하게 수유를 할 순 있고 엄마 체형에 맞춰 1단, 2단의 선택이 가능하다. 여름에는<NAME>한 매쉬 원단으로 겨울에는 포근한 면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13. <NAME> (자영업):주방칼,'만능 다중 칼이 평소에는 일반 칼날을 사용하지만 다지기, 썰기, 칼집내기 등 빠른 칼질이 필요할 땐 버튼 하나만 누르면 3개의 칼날로 분리된다. 명절 등 복잡한 음식을 해야 할 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14. <NAME> (주부)- 칼 ‧ 도마세트,'고리도마' 칼과 도마가 고리로 연결,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으로 얼린 고기, 무 등 단단한 재료도 손쉽게 자를 수 있다. 손목의 유연이 부족한 여성과 노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도 있다. 고리에 걸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실 염려가 없어 안전하고 칼이 분리가 되어 있어 세척이 용이하다. 위생적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함과 위생, 거기다 안전성까지 가미한 제품이다. 15. <NAME> ․ <NAME> (강원대)- 화장품(쿠션 파운데이션)용기 스폰지 형태로 되어 있는 쿠션 파운데이션은 끝까지 바르지 못하고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를 보완해 한 번 눌러서 파운데이션을 끝까지 모아 쓸 수 있도록 만든 아이디어다. 16. <NAME> (직장인):빨대는 과즙망,'뭉개뭉개쪽쪽' 기존 과즙망과 빨대컵을 결합한 형태로 과즙망이 아이 손에 닿지 않아 안전하고 과즙이 흐르지 않아 위생적이다. 아이들의 양손 크기에 맞추게 디자인해 뭉개면서 먹을 수 있어 손가락의 감각과 촉감,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맛도 있다. 성장 단계에 맞추어 마개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구성품은 분리하여 세척 할 수 있다. 17. <NAME> ․ <NAME> (여미조 ․ <NAME> 이사가:좌변기,'나르다' 엉덩이와 허리에 근육과 골격에 맞춘 인체공학적 설계로 배변활동에 최적화된 자세로 이용을 수 있는 변기다. 올바른 배변 활동으로 변비를 해소하고 부드러운 재질과 디자인으로 상하좌우와 높이조절 기능이 가능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과 임신한 여성, 좌골신경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특히 유용하다. 조작방법도 쉬워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18. <NAME> (소프트코어 대표)= 모서리 구석 쿠션 원룸 싱글족들을 위한 벽 모서리나 방 구석 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기능한 쿠션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딱딱한 벽이 아니라,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모서리에 기대어 TV도 책도 볼 수 있다. 여기에 음료나 핸드폰을 꽂을 수 있는 포켓이 있어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19. <NAME> (창업 준비):어린이는 조제기구 가루약 조제 시, 복용법 및 약물별로 약을 구분해서 담아낼 필요 있도록 한 기구다. 각 배출구 마개가 있어, 복용법별로 알약을 분쇄해 가루는 조제가 가능하고 조제가 완료된 약은 투명한 커버 너머로 검수 후 포장할 수 있다.
828328fe-b3c4-409c-9c40-0ab62099a1ad	source15/231026/156411923_0.txt	바다 창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923&pageIndex=4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 창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창업설명회 및 창업상담회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2일(화)부터 12월 21일(금)까지'해양수산 플랫폼 창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개최되어, 해양수산 관련에서 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성공사례를<NAME>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창업설명회 관련 4개 영상의 조회수가 2,280회를 기록한 적도 있다. 이번 상반기 창업설명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설명회 기간 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계정에서는의 성공사례, 창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률과 계약 실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및 확보전략, 정부지원 정책 등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창업 강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채널 아울러, 상반기에는 유튜브 댓글로만 질의응답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온라인 창업상담회'를 열어 화상회의를 통한 1대 1 창업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엠와이소셜컴퍼니, 제피러스랩, 와이앤아처, 로우파트너스창업기획자(Accelerator)4개사가 ▲ 고객 ‧ 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방안 ▲ 사업진단 ‧ 투자유치 준비도 개선 ‧ 보완 ▲ 기업투자유치(IR)실무 및 전략 컨설팅 ▲ 정부지원사업 수주 전략 ▲기술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창업기업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회사 상담을 원하는 자는 9월 22일(화)부터 10월 8일(목)까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의'온라인 창업상담회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창업기획자 2개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순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직접 현장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해양수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대면 상담에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간 하루만 개최했던 설명회 기간을 3개월로 더욱 늘리고 1대 1 상담 등을 도입하였으니, 많은 기업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과과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창업기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총 17억 원 규모의 엔젤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창업설명회 & 창업상담회 개요 ㅇ 해양수산 분야 창업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창업기업 역량 강화 ㅇ 활용이 용이한 최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해양수산 창업에 관한 국민적 관심 확대 ㅇ 1:1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들애사항 해소 ㅇ(일시)창업설명회:9.22(화)∼12.21(월), 창업상담회 - 10.12(월)∼10.30(금) ㅇ(대상)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 ㅇ(방법)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YouTube 채널을 통해 교육영상 공개 수산분야 해외와 성공 사례 블루오션 ; 바다를 연결하다 - 스타트업의 법률 이슈 및 계약 실무 - Seed 투자 유치 확보 전략 ㅇ(창업상담회)창업설명회 개최 이후, 창업 관련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비대면 플랫폼(Zoom)을 통해 1:1 멘토링 제공 신청기간 ; 2020.9.22.(화). 8.(목) - 상담기간:2020.10.12.(월). 30.(금) 신청방법:창업상담회 웹포스터를 통해 신청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에서 확인 가능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창업을 위한 올바른 문제정의 및 성장 모델 설계 - 고객/시장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초기 창업가를 위한 혁신자본 프레임 설계 및 투자 전략 - 사업진단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검토/개선/보완 창업 BM 타당성, IR 자료 피드백, Seed 투자자 유치 등 - 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 수주 전략·필요기술 도입 방안 -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실무 및 전략 컨설팅 신청자가 없을 경우, 상담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음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창업설명회 & 창업상담회 웹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 창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_1 ### 내용: 바다 창업의 기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창업설명회 및 창업상담회 진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수산 분야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9월 22일(화)부터 12월 21일(금)까지'해양수산 플랫폼 창업설명회'를 진행한다. 해양수산 창업설명회는 2018년부터 개최되어, 해양수산 관련에서 창업자와 창업기업에게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성공사례를<NAME>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창업설명회 관련 4개 영상의 조회수가 2,280회를 기록한 적도 있다. 이번 상반기 창업설명회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창업설명회 기간 동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유튜브 계정에서는의 성공사례, 창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률과 계약 실무,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및 확보전략, 정부지원 정책 등 창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창업 강좌들이 공개될 예정이다. 유튜브(www.youtube.com)에서'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채널 아울러, 상반기에는 유튜브 댓글로만 질의응답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하반기에는 보다 심층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0월 12일(월)부터 10월 30일(금)까지'온라인 창업상담회'를 열어 화상회의를 통한 1대 1 창업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담회에서는 엠와이소셜컴퍼니, 제피러스랩, 와이앤아처, 로우파트너스창업기획자(Accelerator)4개사가 ▲ 고객 ‧ 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모델 구축 방안 ▲ 사업진단 ‧ 투자유치 준비도 개선 ‧ 보완 ▲ 기업투자유치(IR)실무 및 전략 컨설팅 ▲ 정부지원사업 수주 전략 ▲기술 도입방안 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창업기업 육성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회사 상담을 원하는 자는 9월 22일(화)부터 10월 8일(목)까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의'온라인 창업상담회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되며, 1인당 창업기획자 2개사까지 상담을 신청할 순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직접 현장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해양수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들이 대면 상담에 못지않게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그간 하루만 개최했던 설명회 기간을 3개월로 더욱 늘리고 1대 1 상담 등을 도입하였으니, 많은 기업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과과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창업기업 멘토링을 통해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총 17억 원 규모의 엔젤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영상은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창업설명회 & 창업상담회 개요 ㅇ 해양수산 분야 창업 교육 및 정보 공유를 통한 창업기업 역량 강화 ㅇ 활용이 용이한 최신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여 해양수산 창업에 관한 국민적 관심 확대 ㅇ 1:1 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들애사항 해소 ㅇ(일시)창업설명회:9.22(화)∼12.21(월), 창업상담회 - 10.12(월)∼10.30(금) ㅇ(대상)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등 ㅇ(방법)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YouTube 채널을 통해 교육영상 공개 수산분야 해외와 성공 사례 블루오션 ; 바다를 연결하다 - 스타트업의 법률 이슈 및 계약 실무 - Seed 투자 유치 확보 전략 ㅇ(창업상담회)창업설명회 개최 이후, 창업 관련 문의사항을 접수하여 비대면 플랫폼(Zoom)을 통해 1:1 멘토링 제공 신청기간 ; 2020.9.22.(화). 8.(목) - 상담기간:2020.10.12.(월). 30.(금) 신청방법:창업상담회 웹포스터를 통해 신청 ※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에서 확인 가능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창업을 위한 올바른 문제정의 및 성장 모델 설계 - 고객/시장 검증을 통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방안 초기 창업가를 위한 혁신자본 프레임 설계 및 투자 전략 - 사업진단 및 투자유치 가능성 검토/개선/보완 창업 BM 타당성, IR 자료 피드백, Seed 투자자 유치 등 - 스타트업 정부지원사업 수주 전략·필요기술 도입 방안 - 투자 포트폴리오 작성실무 및 전략 컨설팅 신청자가 없을 경우, 상담 접수가 일찍 마감될 수 있음 2020년 해양수산 온라인 창업설명회 & 창업상담회 웹포스터
9ab3a81b-7ce2-4d77-b8f6-a8209c848f2d	source15/231026/156464853_0.txt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지원 받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53&pageIndex=2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도움 받는다 - 수출애로 조기 해소를 위해 해외 무역지원센터의 비대면 지원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맞춤한 지원을 위해 해외 수산 무역지원센터(이하'해외 센터')에 온라인'365 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8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해외 센터는 총 7개 국가에 10개소가 있는데, 이들은 해외 유통망 등 현지 인프라가 없는 수출업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처를 알선하며, 통관 거부 등 해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쿄), 중국(상해, 베이징과 홍콩), 대만(타이베이), 미국(LA, 뉴저지),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그러나, 그동안 해외 센터의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선는 센터에 직접 연락해야만 했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65일 24시간 언제 때나 우리 수출업체가 알고자 하는 정보나 무역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www. k - seafoodtrade. kr)에 해외'365 상담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365 상담 창구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PC와 스마트 기기로 이용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 접수와 상담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 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센터를 통한 통역과 1:1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하고 있다. 이와 함께,'K - 씨푸드 수출 지원 플랫폼'에 수출업체가 스스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 등록·관리 기능이 신설되었고, 해외 바이어가'수출상품 전시관'을 이용해 관심상품 견적 문의와 샘플 발송 요청은 물론, 수출업체와의 1:1 화상 상담을 요청할 수 잇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8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365 상담창구'와'수출상품 전시화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비대면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K - 씨푸드 수출입 지원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이 마련은 줌(Zoom)회의실로 입장하면 들을 수 있다. ※ 교육 및 활용방법 문의: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PHONE> ,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 센터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위하여'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Business Incubator, 이하'BI 사업')과'지사화 사업'을 진행에 있다. 'BI 사업'은 수출 실무 경험이 적은 수산업체를 해외 거점에 입주시켜 현지시장에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주기업에게 통역, 통관·법률·회계 자문 서비스 그리고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23개 수산업체가 지원을 받아 연간 5천 8백만 원씩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입주기업 정원을 30개로 넓혀 수산분야 수출초보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사화 사업'은'BI 사업'을 수료로 업체(최대 3년)및 기존 지사 중 지사 운영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현지 계약과 거래선 확대,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샘플 배송비, 현지 홍보·판촉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센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센터의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수산업체들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도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상황이다."라며,"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선된「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홍보 내용(카드뉴스) 「K - 씨푸드 무역은 플랫폼」사용자 교육 신청 ㅇ 일시:'21.8.5(목)~ 6(금)14:00 - 15:00 ㅇ 접속방법:화상상담 솔루션(Zoom)활용 교육 시청 ②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사용자 교육 신청 클릭! ③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에서 마련으로 Zoom 회의실로 자동 입장 해외시장개척사업 게이트 페이지 접속 온라인 전시관 및 365창구 이용안내 ⑤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ㅇ(목적)현지 시장조사, 판로 개척, 홍보·판촉 ․ 무역애로 대응 등 수출과 관련된 전방위 지원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 수출 경쟁력을 도모 ㅇ(주요사업)현지시장 진출 ․ 정착을 위한 BI ․ 지사화 전략 추진, 거래선 발굴 ․ 알선 및 무역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지원 받는다_1 ### 내용: 수산식품 수출기업, 365일 24시간 도움 받는다 - 수출애로 조기 해소를 위해 해외 무역지원센터의 비대면 지원 기능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리 수산식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맞춤한 지원을 위해 해외 수산 무역지원센터(이하'해외 센터')에 온라인'365 지원 창구'를 개설하여 8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해외 센터는 총 7개 국가에 10개소가 있는데, 이들은 해외 유통망 등 현지 인프라가 없는 수출업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처를 알선하며, 통관 거부 등 해외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쿄), 중국(상해, 베이징과 홍콩), 대만(타이베이), 미국(LA, 뉴저지),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그러나, 그동안 해외 센터의 컨설팅을 지원받기 위해선는 센터에 직접 연락해야만 했기 때문에, 휴일이나 야간 등에는 신속하게 지원을 받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365일 24시간 언제 때나 우리 수출업체가 알고자 하는 정보나 무역 애로사항을 문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www. k - seafoodtrade. kr)에 해외'365 상담 창구'를 개설하게 되었다. '365 상담 창구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PC와 스마트 기기로 이용이 가능하다. 상담 신청 접수와 상담 결과 등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비대면 업무 지원을 위해 해외 센터를 통한 통역과 1:1 화상상담 서비스도 이용할 하고 있다. 이와 함께,'K - 씨푸드 수출 지원 플랫폼'에 수출업체가 스스로 자사의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상품 등록·관리 기능이 신설되었고, 해외 바이어가'수출상품 전시관'을 이용해 관심상품 견적 문의와 샘플 발송 요청은 물론, 수출업체와의 1:1 화상 상담을 요청할 수 잇는 기능도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8월 5일(목)부터 6일(금)까지 이틀간 오전 2시부터 3시까지 비대면 교육을 실시하여'365 상담창구'와'수출상품 전시화 활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비대면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K - 씨푸드 수출입 지원 플랫폼'에 접속하여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이 마련은 줌(Zoom)회의실로 입장하면 들을 수 있다. ※ 교육 및 활용방법 문의: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PHONE> , 한편, 해양수산부는 동 센터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보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위하여'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업'(Business Incubator, 이하'BI 사업')과'지사화 사업'을 진행에 있다. 'BI 사업'은 수출 실무 경험이 적은 수산업체를 해외 거점에 입주시켜 현지시장에 적응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입주기업에게 통역, 통관·법률·회계 자문 서비스 그리고 개별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23개 수산업체가 지원을 받아 연간 5천 8백만 원씩 매출액을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부터는 입주기업 정원을 30개로 넓혀 수산분야 수출초보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사화 사업'은'BI 사업'을 수료로 업체(최대 3년)및 기존 지사 중 지사 운영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현지 계약과 거래선 확대, 해외 바이어에게 보내는 샘플 배송비, 현지 홍보·판촉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두 센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센터의 단계별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수산업체들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계도 여전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상황이다."라며,"수출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개선된「K - 씨푸드 수출지원 플랫폼」홍보 내용(카드뉴스) 「K - 씨푸드 무역은 플랫폼」사용자 교육 신청 ㅇ 일시:'21.8.5(목)~ 6(금)14:00 - 15:00 ㅇ 접속방법:화상상담 솔루션(Zoom)활용 교육 시청 ②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 사용자 교육 신청 클릭! ③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에서 마련으로 Zoom 회의실로 자동 입장 해외시장개척사업 게이트 페이지 접속 온라인 전시관 및 365창구 이용안내 ⑤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ㅇ(목적)현지 시장조사, 판로 개척, 홍보·판촉 ․ 무역애로 대응 등 수출과 관련된 전방위 지원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 수출 경쟁력을 도모 ㅇ(주요사업)현지시장 진출 ․ 정착을 위한 BI ․ 지사화 전략 추진, 거래선 발굴 ․ 알선 및 무역애로 해소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
d1be0c25-f9ad-4471-a1bc-8afa10374256	source15/231026/156379936_0.txt	환절기 건강 ‘우리 농산물’로 챙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36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절기 건강'우리 농산물'로 지키자 -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건강 위협 … 농촌진흥청, 다양한 효능은 농산물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변화가 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 조절에 도움이 주는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을 소개했다. ○ 환절기는 큰 바람에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만성 비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또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으로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한 우리 음식을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면역기능이 우수한 국산 농식품 소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라지 및 다양한 농산물이 환절기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밝혔다. ○ 도라지 = 예부터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전해진 도라지는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활성과 면역 관련 미생물 증식을 높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쑥부쟁이 = 염증 유발 물질 분비를 막아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과 2019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 나물류 = 체내 알레르기 유발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취나물, 고사리가 대표적이다. ○ 이외에도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딸기,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등 신선한 과일, 염증 억제 효과가 큰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 채소를 비롯해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검정콩, 우엉, 오미자 등이 면역 기능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 기능성 농산물 DB는 2014년부터 추진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현재까지 생강 등 166작목의 면역기능, 항비만, 항당뇨 등 50여 가지의 정보 2,369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 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 rda.go.kr)에서'기능성소재 검색'을 활용하면 기능적 근거가 있는 농산물(소재)의 올바른 정보를 온라인 클라우드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환절기에는 면역 조절 효과가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기능성 농산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면역력 증진 농산물 관련 기능성 소재 개발 현황 (Weisella cibaria JW15) 기능성소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 기능성소재 정보 DB 구축 현황 및 계획 □ 생강 등 166종에 관한 기능성정보 구축:2,369('19)- 3000('20) - 농산물 소재별 항비만, 면역, 항당뇨 관련 기능성 50여종 정보 *(정책지원)→ 제공 → 중소규모 기능성식품 개발업체의 원료 탐색지원을 통한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www.fmis.kr, 농식품부) □ 기능성소재 정보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웹서비스 농식품올바로 내 농산물에서 기능성 소재 검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절기 건강 ‘우리 농산물’로 챙긴다_1 ### 내용: 환절기 건강'우리 농산물'로 지키자 -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건강 위협 … 농촌진흥청, 다양한 효능은 농산물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변화가 커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서 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 조절에 도움이 주는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을 소개했다. ○ 환절기는 큰 바람에 미세먼지, 꽃가루, 황사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 만성 비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또한 신종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유행으로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기능성 성분이 함유한 우리 음식을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은 면역기능이 우수한 국산 농식품 소재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라지 및 다양한 농산물이 환절기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밝혔다. ○ 도라지 = 예부터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전해진 도라지는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활성과 면역 관련 미생물 증식을 높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쑥부쟁이 = 염증 유발 물질 분비를 막아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과 2019년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 나물류 = 체내 알레르기 유발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취나물, 고사리가 대표적이다. ○ 이외에도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딸기, 토마토, 사과, 블루베리 등 신선한 과일, 염증 억제 효과가 큰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 채소를 비롯해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져 검정콩, 우엉, 오미자 등이 면역 기능에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 기능성 농산물 DB는 2014년부터 추진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현재까지 생강 등 166작목의 면역기능, 항비만, 항당뇨 등 50여 가지의 정보 2,369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 농식품올바로(http://koreanfood. rda.go.kr)에서'기능성소재 검색'을 활용하면 기능적 근거가 있는 농산물(소재)의 올바른 정보를 온라인 클라우드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식품과 <NAME> 과장은"환절기에는 면역 조절 효과가 우수한 국산 농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기능성 농산물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쌓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면역력 증진 농산물 관련 기능성 소재 개발 현황 (Weisella cibaria JW15) 기능성소재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 기능성소재 정보 DB 구축 현황 및 계획 □ 생강 등 166종에 관한 기능성정보 구축:2,369('19)- 3000('20) - 농산물 소재별 항비만, 면역, 항당뇨 관련 기능성 50여종 정보 *(정책지원)→ 제공 → 중소규모 기능성식품 개발업체의 원료 탐색지원을 통한 통합 정보 서비스 구축(www.fmis.kr, 농식품부) □ 기능성소재 정보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웹서비스 농식품올바로 내 농산물에서 기능성 소재 검색
866c3eda-3964-43bd-b2c5-3f33258acc55	source15/231026/156225845_0.txt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845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발표 □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3곳 업체, 4개 제품 수거 권장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완료는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상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 ․ 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화학제품과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 ○은 위해우려제품 15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살충제와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환경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7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 이번 시험은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낮은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화합물이 함유된 1만 789개 물질을 대상으로 했다. ○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샤움 탈취는 곰팡이제거제'와'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아우로 쉬멜(AURO Schimmel)악취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마운틴 스파'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제품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행정적 조치(근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당해 수거한 후 디자인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번 위해성 평가는 지난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 ․ 검토를 거쳐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 <NAME>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거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독성자료가 없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정부가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17.8.22. 관련고시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제품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추가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는 앞으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안'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리콜 권고 처분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 me. go. 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_1 ### 내용: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발표 □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우려수준 초과 3곳 업체, 4개 제품 수거 권장 조치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에 조사된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완료는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상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9월 14일자로 수거권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 ․ 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화학제품과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 ○은 위해우려제품 15종: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살충제와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탈·염색제,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 환경부는 올해 1월 인체 흡입 위험이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했으며, 7에 나머지 제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했다. □ 이번 시험은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낮은 185종(흡입독성 138종, 경피독성 89종, 중복 42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화합물이 함유된 1만 789개 물질을 대상으로 했다. ○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샤움 탈취는 곰팡이제거제'와'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아우로 쉬멜(AURO Schimmel)악취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마운틴 스파'등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하여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제품 안전기준에는 없으나, 소비자들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는 행정적 조치(근거: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당해 수거한 후 디자인을 변경하여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이번 위해성 평가는 지난 1월 평가처럼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소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생활화학제품 안전성검증 위원회'(공동위원장:한국환경보건학회장,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의 심의 ․ 검토를 거쳐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 <NAME>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가운데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거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독성자료가 없는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이들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정부가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17.8.22. 관련고시 개정)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제품에 이미 사용되고 있으나 독성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정부가 추가 독성자료 생산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정부는 앞으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안'제정·시행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들의 위해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리콜 권고 처분이 내려진 제품들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 me. go. kr)에 제품 정보가 공개되며, 이들 제품을 사용 중이거나 우려가 있는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영수증 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
103871e6-0bb0-4d0f-960b-f4b5f6040b42	source15/231026/156195910_0.txt	경제분석 안내서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910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공정 경제 분야의 경제 분석 안내서 '경제 통계에 이해와 활용'마련·공개 - 시장 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분야의 경제 분석 이론 ․ 기법 ․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최초로 불공정 거래 분야의 경제 분석 안내서인'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을 제작하여 발간과 누리집에도 공개함. ○ 시장 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와 관련된 핵심 경제 분석 개념과 기법, 주요 법규 내용과 사례 등을 함께 설명함. ○ 이를 통해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심도있는 경제 분석을 통한 사건처리의 신뢰도 제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 및 승소율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 공정위 사건 분석에 투명성 ․ 효율성 제고, 기업의 경제 분석비용 절감, 왜곡된 경제 정보을 사전 방지 효과도 기대됨. □ 경제 분석 안내서(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와 연계에 경제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것임. '시장 결정과 관련 ㅇ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하 시지남용)등 주요 분야에서 사건 처리 시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과 관련된 핵심 이론과 분석기법들을 주요 법령적 사례와 연관지어 알기 쉽게 소개함. ㅇ 더불어 최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되는 양면 시장(Two - sided market), 부상품 시장(After market)등 특수한 시장에서의 시장 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함. '양면 시장':신용카드 시장, 인터넷 포털, 유료방송 홈쇼핑 시장 등과 같이 성격이 큰 두 부류의 소비자 그룹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 두 그룹 간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임. *'부상품 시장'은 휴대폰 수리 서비스, 프린트 카트리지, 면도날 제품과 같이 주상품과 함께 사용되며, 주상품 구매 이후 구매가 발생하는 속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임. '기업결합'의 경쟁 제약성이 판단 관련 ㅇ 기업결합(M & A)유형별(수평·수직·혼합 결합)로 경쟁 제한성 판단과 연관한 경제·는 분석 기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하여 쉽고 자세히 소개함. □ 특히,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단독가격 결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등 실제 분쟁 처리 과정에서 활용된 바 있는 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것에 vGUPPI(vertical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등 다른 유형의 경제 분석 기법들도 함께 소개함. □'UPP'란 수평 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 단독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하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으로'에스케이(SKT)- 씨제이(CJ)기업결합 사건(2016년)','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 - 대명광학)간 기업결합 사건(2014년)'에서도 적용됨. 'vGUPPI'란 수직 결합 회사가가 사업자에게 투입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투입물 가격 인상을 요구는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Moresi & Salop(2013년)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론임.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알려져 잇지 않음. '시지남용'시장 제한성 판단 관련 ㅇ 약탈 가격 책정 행위·끼워팔기·충성 할인·배타 조건부 거래 등 시지남용행위 관련에서 경쟁 제한성 판단 시 활용하였던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분석 기법들을 관련 법규와 같이 알기 쉽게 설명함. ㅇ 특히, 시지 남용과 관련된 국내 사건이 많지 않아 최근에 처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거래 사례를 소개함. □ 법원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법률 분석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ㅇ 통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용을 낮추고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증거 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위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 우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경제 활동 증거 제출 시 요구되는 설문 조사, 수집 자료, 분석 절차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왜곡된 자료 분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분석 안내서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 공개_1 ### 내용: 2공정 경제 분야의 경제 분석 안내서 '경제 통계에 이해와 활용'마련·공개 - 시장 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분야의 경제 분석 이론 ․ 기법 ․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최초로 불공정 거래 분야의 경제 분석 안내서인'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을 제작하여 발간과 누리집에도 공개함. ○ 시장 획정·기업결합·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분야와 관련된 핵심 경제 분석 개념과 기법, 주요 법규 내용과 사례 등을 함께 설명함. ○ 이를 통해 공정위 내부적으로는 심도있는 경제 분석을 통한 사건처리의 신뢰도 제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 및 승소율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 공정위 사건 분석에 투명성 ․ 효율성 제고, 기업의 경제 분석비용 절감, 왜곡된 경제 정보을 사전 방지 효과도 기대됨. □ 경제 분석 안내서(경제 분석의 이해와 활용)를 마련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사건 처리와 연계에 경제 분석의 질을 높이고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것임. '시장 결정과 관련 ㅇ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이하 시지남용)등 주요 분야에서 사건 처리 시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과 관련된 핵심 이론과 분석기법들을 주요 법령적 사례와 연관지어 알기 쉽게 소개함. ㅇ 더불어 최근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크게 이슈가 되고 되는 양면 시장(Two - sided market), 부상품 시장(After market)등 특수한 시장에서의 시장 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소개함. '양면 시장':신용카드 시장, 인터넷 포털, 유료방송 홈쇼핑 시장 등과 같이 성격이 큰 두 부류의 소비자 그룹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시켜 두 그룹 간 계약이 성사되도록 하는 시장임. *'부상품 시장'은 휴대폰 수리 서비스, 프린트 카트리지, 면도날 제품과 같이 주상품과 함께 사용되며, 주상품 구매 이후 구매가 발생하는 속성을 가지는 재화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임. '기업결합'의 경쟁 제약성이 판단 관련 ㅇ 기업결합(M & A)유형별(수평·수직·혼합 결합)로 경쟁 제한성 판단과 연관한 경제·는 분석 기법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하여 쉽고 자세히 소개함. □ 특히, 차별화된 시장에서의 단독가격 결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UPP(Upward Pricing Pressure)등 실제 분쟁 처리 과정에서 활용된 바 있는 분석 기법을 소개하는 것에 vGUPPI(vertical Gross Upward Pricing Pressure Index)등 다른 유형의 경제 분석 기법들도 함께 소개함. □'UPP'란 수평 결합 당사회사들이 기업결합 이후 단독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을 인하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으로'에스케이(SKT)- 씨제이(CJ)기업결합 사건(2016년)','안경렌즈 제조사(에실로 - 대명광학)간 기업결합 사건(2014년)'에서도 적용됨. 'vGUPPI'란 수직 결합 회사가가 사업자에게 투입물 공급을 중단하거나 투입물 가격 인상을 요구는 경쟁 사업자들을 배제할 유인이 있는지 여부를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Moresi & Salop(2013년)가 제안한 새로운 방법론임. 학술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알려져 잇지 않음. '시지남용'시장 제한성 판단 관련 ㅇ 약탈 가격 책정 행위·끼워팔기·충성 할인·배타 조건부 거래 등 시지남용행위 관련에서 경쟁 제한성 판단 시 활용하였던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분석 기법들을 관련 법규와 같이 알기 쉽게 설명함. ㅇ 특히, 시지 남용과 관련된 국내 사건이 많지 않아 최근에 처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끼워팔기와 배타적 계약 거래 사례를 소개함. □ 법원 내부적으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의 법률 분석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ㅇ 통해 사건 처리 전문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중장기적으로는 피심인의 소송 제기 비용을 낮추고 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증거 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위 업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순응 우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함. ㅇ 아울러 경제 활동 증거 제출 시 요구되는 설문 조사, 수집 자료, 분석 절차 등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여 기업들의 왜곡된 자료 분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함.
4042d1d4-0401-493a-8fbf-195f94741a48	source15/231026/156192812_0.txt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12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계획 □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는 3월 28일(화)부터'2017년 일반군무원 공채자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ㅇ 병무청은 육 ‧ 해 ‧ 공군 5급 이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 전체 계급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각 기관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 금년 전체 일반군무원 채용예정 인원은 총 849명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7급 ․ 9급 673명을 모집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3급에서 9급까지 176명을 모집한다. □ 국방부는 정부정책에 따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86명을「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여군이 근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오는 4월 17일(월)부터 시작되며,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국방부(), 육군(http://www.army.mil.kr/official),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airforce.mil.kr/REC)]를 거쳐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 인사기획관리과( <PHONE> , 51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필기시험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7월 1일(토)일제히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8월 4일(금)발표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9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1일(수)이후 임용된다. □ 더불어 금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ㅇ 올해에 군수직렬 필기시험 과목 중'품질관리론'은 전문성 평가에 유리한 직무 연관성이 높은'경영학'으로 변경된다. □ 또한,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산점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7.1.1. 시행)에 의해 금년부터 폐지된다. □ 이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국군 조직의 일익을 담당하게 할 유능한 군무원을 채용함으로써 국방업무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공고_1 ### 내용: 2017년도 일반군무원 채용 계획 □ 국방부와 육 ‧ 해 ‧ 공군본부는 3월 28일(화)부터'2017년 일반군무원 공채자 시행계획'을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ㅇ 병무청은 육 ‧ 해 ‧ 공군 5급 이하에서 국방부 직할부대 ․ 기관 전체 계급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하고, 각 기관은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을 주관한다. □ 금년 전체 일반군무원 채용예정 인원은 총 849명으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7급 ․ 9급 673명을 모집하며,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3급에서 9급까지 176명을 모집한다. □ 국방부는 정부정책에 따른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86명을「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직무분석을 통해 여군이 근무 가능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증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ㅇ 응시원서 접수는오는 4월 17일(월)부터 시작되며,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국방부(), 육군(http://www.army.mil.kr/official),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airforce.mil.kr/REC)]를 거쳐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육군 인사기획관리과( <PHONE> , 511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필기시험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7월 1일(토)일제히 실시되며,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는 8월 4일(금)발표된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9월말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고, 최종합격자는 오는 11월 1일(수)이후 임용된다. □ 더불어 금년도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에서 달라지는 사항도 있다. ㅇ 올해에 군수직렬 필기시험 과목 중'품질관리론'은 전문성 평가에 유리한 직무 연관성이 높은'경영학'으로 변경된다. □ 또한,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해오던 가산점은'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7.1.1. 시행)에 의해 금년부터 폐지된다. □ 이와 각 군은 공정하고 엄정한 시험관리를 통해 국군 조직의 일익을 담당하게 할 유능한 군무원을 채용함으로써 국방업무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b2e6e27d-35a5-4818-be67-fa703aebe73a	source15/231026/156193096_0.txt	크고 단단한 우리 딸기 새 품종 아리향으로 불러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096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크고 단단한 우리 딸 새 품종'아리향'으로 불러주세요" - 농촌진흥청, 대국민 공모로 진행된 딸기 이름 짓기 공모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롭게 개발한 딸기 품종 품종명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아리향'을 확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을 통해 진행했다. ○ 공모기간 내 총 2,200여건이 신청됐으며, 내 ‧ 외부 선호도 조사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 상위 2건은'아리향'(최우수상),'탐스베리'(우수상)로 선정했다. ○'아리향'은 사랑하는 님을 일컫는 옛말이자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의'아리'와 딸기 품종의 우수한 빛깔과 향을 의미하는'향'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탐스베리'는 탐스러운 딸기를 의미한다. ○ 새로운 품종'아리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국립종자원에 올해 말 내로 품종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만 권과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이 딸기 새 품종은 품질이 우수하고 과실이 굵고 단단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가능해 농가에서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 가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새 품종'아리향'을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재배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올해 이른 겨울부터 시중에서 새 품종을 구매를 수 있게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에게 새롭게 개발한 딸기 새 품종'아리향'을 적극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재배에 보급해 딸기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고 단단한 우리 딸기 새 품종 아리향으로 불러주세요_1 ### 내용: "크고 단단한 우리 딸 새 품종'아리향'으로 불러주세요" - 농촌진흥청, 대국민 공모로 진행된 딸기 이름 짓기 공모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새롭게 개발한 딸기 품종 품종명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아리향'을 확정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 공모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을 통해 진행했다. ○ 공모기간 내 총 2,200여건이 신청됐으며, 내 ‧ 외부 선호도 조사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 상위 2건은'아리향'(최우수상),'탐스베리'(우수상)로 선정했다. ○'아리향'은 사랑하는 님을 일컫는 옛말이자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아리랑의'아리'와 딸기 품종의 우수한 빛깔과 향을 의미하는'향'을 합쳐 만든 이름이다.'탐스베리'는 탐스러운 딸기를 의미한다. ○ 새로운 품종'아리향'은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를 거쳐 국립종자원에 올해 말 내로 품종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만 권과 2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전달한다. 이 딸기 새 품종은 품질이 우수하고 과실이 굵고 단단해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용으로도 가능해 농가에서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 가을부터 시범사업을 벌여 새 품종'아리향'을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재배가 확대되면 소비자들은 올해 이른 겨울부터 시중에서 새 품종을 구매를 수 있게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에게 새롭게 개발한 딸기 새 품종'아리향'을 적극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재배에 보급해 딸기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1a72efaf-d90f-4a06-a754-75d3c74e6ed5	source15/231026/156338541_0.txt	2019년 하반기 운영 실업자 훈련과정 약 4천 개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41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하반기 선정 실업자 훈련과정 약 4천 개 발표 -훈련 희망자는 고용센터 방문상담 후 지원 가능 - 취업률 70%이상, 고용유지율 70 ％ 이상인 성과 높은 과정 351개도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직업훈련 훈련과정 3,94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훈련과정은 직업훈련 심사<NAME>관인 한국기술대학교 소속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훈련과정의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교사와 기관별 역량, 시설수준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성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 취업률 70%초과에 고용유지율 70%미만으로 성과가 높은 과정이 351개 선정되었다. - 선정과 취업률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가 높은 과정 목록도 해당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취업률 좋은 훈련이 우선 검색되도록 개편할 예정 □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난 실업자 훈련과정의 취업률과 운영성과를 분석해보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국기훈련")의 취업률(64.8%)이 일반형 훈련(50.6%)보다 높았다. ㅇ<NAME>련 중에서는 기계(77.3%), 전기·전자(68.1 ％)분야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 국기 직업훈련 직종 122개 중에서 취업률 최상위 10개 직종(생산기계, 산업용로봇제어 등)의 취업률은 평균 취업률(64.8%%를 약 12%p 웃돌았다. - 수료훈련생수 100명 이상인 직종취업률 상위 10개 직종 - 해당 분야별 훈련과정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의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도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특히 우수한 대표 과정은 위와 같다. ㅇ ㄱ기관의"자동차차체정비과정"은 취업 87.5%, 고용유지율 85.0%로 우수하며 학생에 관한 관리 및 취업지원도 뛰어나다는 것이 평가 (취업자 수강평)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직업훈련에 힘입어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학생 한 사람 한 명 신경써주고 상담해 주신 덕분입니다. ㅇ ㄴ기관의"금형 부품설계·가공"은 취업률 100%, 고용유지율 88.2 ％ 로 우수하며 훈련생 실무역량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 (취업자 수강평)교육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한 3D 모델링 장비를 다뤄본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의 넘치는 수업진행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선입견이 없어졌습니다. <국기훈련 직종별 선호도 상위 10개> □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발굴을 위해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수요을 선호도 심사에 반영하였다. ① 스마트공장 관련 과정이 다수 선정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과정이 증가하였다.(작년 하반기 4개 → 올 하반기 28개) - 제조업 외에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등 신은 분야 훈련과정이 333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AI)활용 기계화 및 응용, 사물인터넷(IoT)센서응용 원격제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고급)등선정, 자세한 내용 및 훈련기관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 ②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 훈련과정을 크게 늘렸다. - 청년층의 훈련참여를 확대를 위해 선호직종인 문화예술경영, 판촉(마케팅)등의 훈련과정을 다수 선정했다. 판촉(마케팅), 문화예술경영, 공연예술 분야 149개 선정(작년과 비교할 때 27.4%증가) ③ 자영업자를 위해 특화과정을 신규 선정하였다. - 2019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훈련과정을 별도 선정하고 있다. □ 이번 심사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카케어전문시공사 교육과 인테리필름 기술화 과정 등을 선정했다. □ 정부지원 실업자훈련 수강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적성 등의 진단을 받고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 선택한 훈련과정의 수료와 취업률 및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의 20 ~ 100%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액지원: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ㅇ훈련과정별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내용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검색하고 조회를 수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구직자들에게 좋은 훈련과정을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아울러"보다 근본적으로 직업훈련이 산업·기업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도 있도록<NAME>련을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운영과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인터뷰에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과정 직종별 선정현황(과정수) - 총 과정수:3,949개(국가기간 ․ 전략직종훈련 714개, 내일배움카드 3,235개) ※ 주)위의 직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중분류 기준으로<NAME>련과 내일배움훈련 간의 세부 직종(소분류, 세분류)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국가기간 및 산업계 중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양성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 ㅇ고용센터의 상담결과 훈련 필요성 및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행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판단 적합훈련직종 및 계좌발급결정 단위기간(1월)별 수강생 등 신청 출석확인 후 수료가 등 지급 ㅇ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등 ㅇ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원하한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한 자는 훈련단위기간(1개월)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ㅇ훈련비: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참여기간(, 350시간 내외는 동안의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등화)전액 면제 ㅇ훈련장려금:훈련생에게 월 최대 116천 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6개월 간 참여수당 월 284천 원 지원) ㅇ청장년층 고용상여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 등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전직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ㅇ고용센터의 상담결과 훈련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도록 지원 훈련필요성, 시급성 여부 검토 적합훈련직종 및 계좌발급결정 훈련기관 등 선택 및 등록 단위기간(1월)별 직업훈련과 등 신청 출석확인 후 훈련비 등 지원 ㅇ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등 ㅇ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직종별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한 경우 훈련단위기간(1개월)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ㅇ훈련비:1인당 최대 200만 원가 범위 안에서 실제 훈련비의%이내(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다만,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을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훈련비의 30∼95 ％지원과Ⅰ유형(전액 또는 90%, 300만 원 한도) *전문대는 비진학예정인 고3 재학생 등은 자기 부담 면제 ㅇ훈련장려금:훈련생에게 월 최고 116천 원 지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6개월 간 참여수당 월 284천 원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하반기 운영 실업자 훈련과정 약 4천 개 발표_1 ### 내용: 2019년 하반기 선정 실업자 훈련과정 약 4천 개 발표 -훈련 희망자는 고용센터 방문상담 후 지원 가능 - 취업률 70%이상, 고용유지율 70 ％ 이상인 성과 높은 과정 351개도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에 운영하는 직업훈련 훈련과정 3,949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 훈련과정은 직업훈련 심사<NAME>관인 한국기술대학교 소속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NAME> )이 훈련과정의 성과(취업률, 고용유지율), 교사와 기관별 역량, 시설수준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성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 취업률 70%초과에 고용유지율 70%미만으로 성과가 높은 과정이 351개 선정되었다. - 선정과 취업률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과가 높은 과정 목록도 해당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 앞으로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취업률 좋은 훈련이 우선 검색되도록 개편할 예정 □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난 실업자 훈련과정의 취업률과 운영성과를 분석해보니,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국기훈련")의 취업률(64.8%)이 일반형 훈련(50.6%)보다 높았다. ㅇ<NAME>련 중에서는 기계(77.3%), 전기·전자(68.1 ％)분야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 국기 직업훈련 직종 122개 중에서 취업률 최상위 10개 직종(생산기계, 산업용로봇제어 등)의 취업률은 평균 취업률(64.8%%를 약 12%p 웃돌았다. - 수료훈련생수 100명 이상인 직종취업률 상위 10개 직종 - 해당 분야별 훈련과정들은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계와 전기·전자 분야의 하반기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도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 특히 우수한 대표 과정은 위와 같다. ㅇ ㄱ기관의"자동차차체정비과정"은 취업 87.5%, 고용유지율 85.0%로 우수하며 학생에 관한 관리 및 취업지원도 뛰어나다는 것이 평가 (취업자 수강평)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직업훈련에 힘입어 자격증도 따고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학생 한 사람 한 명 신경써주고 상담해 주신 덕분입니다. ㅇ ㄴ기관의"금형 부품설계·가공"은 취업률 100%, 고용유지율 88.2 ％ 로 우수하며 훈련생 실무역량 개선에 보탬이 된다는 의견 (취업자 수강평)교육의 내용이 좋았습니다. 평소 접해보지 못한 3D 모델링 장비를 다뤄본 덕분에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의 넘치는 수업진행으로 직업훈련에 대해 선입견이 없어졌습니다. <국기훈련 직종별 선호도 상위 10개> □ 취업이 유망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발굴을 위해 최근 노동시장의 변화와 수요을 선호도 심사에 반영하였다. ① 스마트공장 관련 과정이 다수 선정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라 직업훈련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공장 과정이 증가하였다.(작년 하반기 4개 → 올 하반기 28개) - 제조업 외에도,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등 신은 분야 훈련과정이 333개 선정되었다. 인공지능(AI)활용 기계화 및 응용, 사물인터넷(IoT)센서응용 원격제어 모니터링 프로그램 설계(고급)등선정, 자세한 내용 및 훈련기관은 직업훈련포털(www.hrd.go.kr)에서 검색 가능 ② 구직자가 선호하는 직종 훈련과정을 크게 늘렸다. - 청년층의 훈련참여를 확대를 위해 선호직종인 문화예술경영, 판촉(마케팅)등의 훈련과정을 다수 선정했다. 판촉(마케팅), 문화예술경영, 공연예술 분야 149개 선정(작년과 비교할 때 27.4%증가) ③ 자영업자를 위해 특화과정을 신규 선정하였다. - 2019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훈련과정을 별도 선정하고 있다. □ 이번 심사에서도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카케어전문시공사 교육과 인테리필름 기술화 과정 등을 선정했다. □ 정부지원 실업자훈련 수강희망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업적성 등의 진단을 받고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시 선택한 훈련과정의 수료와 취업률 및 소득수준에 따라 훈련비의 20 ~ 100%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액지원: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 ㅇ훈련과정별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내용은 직업훈련포털에서 검색하고 조회를 수 있다. □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구직자들에게 좋은 훈련과정을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으로 심사평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아울러"보다 근본적으로 직업훈련이 산업·기업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도 있도록<NAME>련을 기업수요 맞춤형으로 운영과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인터뷰에 보도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창기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직업훈련과정 직종별 선정현황(과정수) - 총 과정수:3,949개(국가기간 ․ 전략직종훈련 714개, 내일배움카드 3,235개) ※ 주)위의 직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중분류 기준으로<NAME>련과 내일배움훈련 간의 세부 직종(소분류, 세분류)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국가기간 및 산업계 중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른 인력양성 필요성이 있는 업종에 기술 ․ 기능 인력의 양성 ․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 ㅇ고용센터의 상담결과 훈련 필요성 및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행으로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판단 적합훈련직종 및 계좌발급결정 단위기간(1월)별 수강생 등 신청 출석확인 후 수료가 등 지급 ㅇ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하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대학졸업예정자 등 ㅇ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원하한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한 자는 훈련단위기간(1개월)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ㅇ훈련비: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참여기간(, 350시간 내외는 동안의 훈련비(직능수준별 차등화)전액 면제 ㅇ훈련장려금:훈련생에게 월 최대 116천 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6개월 간 참여수당 월 284천 원 지원) ㅇ청장년층 고용상여 미적용 신규실업자와 전직실업자 등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취업과 전직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 ㅇ고용센터의 상담결과 훈련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없도록 지원 훈련필요성, 시급성 여부 검토 적합훈련직종 및 계좌발급결정 훈련기관 등 선택 및 등록 단위기간(1월)별 직업훈련과 등 신청 출석확인 후 훈련비 등 지원 ㅇ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15세 이상 실업자, 대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예정)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등 ㅇ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직종별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한 경우 훈련단위기간(1개월)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수강 ㅇ훈련비:1인당 최대 200만 원가 범위 안에서 실제 훈련비의%이내(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른 차등 지원) - 다만, 훈련비는 제휴금융기관을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훈련비의 30∼95 ％지원과Ⅰ유형(전액 또는 90%, 300만 원 한도) *전문대는 비진학예정인 고3 재학생 등은 자기 부담 면제 ㅇ훈련장려금:훈련생에게 월 최고 116천 원 지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최대 6개월 간 참여수당 월 284천 원 지원)
7975cd7b-1010-4911-8c5e-4bc92713088d	source15/231026/156387568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앞서 교통정책 선제적으로 변화” 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56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앞서 선제적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27일 교통연구원서'포스트 코로나, 미래 정책적 추진방향'심도있게 논의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월)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정책 여건 등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이러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K자 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 시기에서 교통, 물류, 항공, 인프라 등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로, 본 차관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교통 분야 연구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 손 차관은"포스트 노의 시대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며,"특히, 언택트(비대면), 개인화의 확대 등이 대세가 될고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비롯해, 사회 다방면에 걸쳐 이미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노동 집약적이고 열악한 교통물류 일자리, 취약한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 등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가면서, 이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변화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ㅇ 아울러"예측하기 힘든 미래 환경 변화 앞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NAME>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끌 주요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앞서 교통정책 선제적으로 변화” 해야_1 ### 내용: <NAME> 차관,"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앞서 선제적 선제적으로 변화"해야 27일 교통연구원서'포스트 코로나, 미래 정책적 추진방향'심도있게 논의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7일(월)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정책 여건 등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이러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할 교통 분야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K자 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현 시기에서 교통, 물류, 항공, 인프라 등 교통 분야에 미칠 미래 예측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 위해 마련한 첫 자리로, 본 차관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교통 분야 연구기관들과 정책간담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 손 차관은"포스트 노의 시대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며,"특히, 언택트(비대면), 개인화의 확대 등이 대세가 될고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는 세계 질서의 재편을 비롯해, 사회 다방면에 걸쳐 이미 많은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방식의 사고와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항공산업, 노동 집약적이고 열악한 교통물류 일자리, 취약한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 등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 나가면서, 이 위기를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기준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발굴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변화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미래 교통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ㅇ 아울러"예측하기 힘든 미래 환경 변화 앞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NAME>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새로운 성장을 이끌 주요 정책 프로젝트를 수립·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9081a8b-f0ae-412c-b1cb-8be0128e8f25	source15/231026/156449565_0.txt	[보도참고]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65&pageIndex=31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현황 발표 총 1,127곳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체 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도록 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건강진단 미실시(2곳)▲무신고 영업(1곳)등입니다. - 이들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식은 96건을 수거하여 분석은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식에서 관련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활용도 신고 위반업체 및 부적합 세부내역 - 지역별 가나다순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포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과 두여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과 학상1길 경상남도 김해시<NAME>읍 본산로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결과 발표_1 ### 내용: 식육포장처리업체 집중점검 현황 발표 총 1,127곳 점검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업체 9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식육을 절단 또는 분쇄하여 포장육을 제조·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1,127곳을 점검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어도록 9곳을 적발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가정 등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제품의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건강진단 미실시(2곳)▲무신고 영업(1곳)등입니다. - 이들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점검업체에서 생산한 육회용 또는 분쇄한 식은 96건을 수거하여 분석은 결과, 1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어 회수·폐기 조치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육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식에서 관련 위법 사례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또는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활용도 신고 위반업체 및 부적합 세부내역 - 지역별 가나다순 대구시는 달성군 화원읍 화원로3길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황포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과 두여길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과 학상1길 경상남도 김해시<NAME>읍 본산로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농업회사법인 한살림축산식품 유한회사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소수로
a23b95e1-dfaf-41d2-af70-c966ebd7f879	source15/231026/156465096_0.txt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96&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식으로도 받는다! - 2021년 8월부터 연금지급 등 사유림 매수 신규제도 시행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대전 ・ 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도 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국유로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매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특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 ・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높은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 ・ 생활숲으로 조성 예정은 곳도 주요 대상이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새로운 제도에 따라 산림청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매수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_1 ### 내용: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식으로도 받는다! - 2021년 8월부터 연금지급 등 사유림 매수 신규제도 시행 -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대전 ・ 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도 할 계획이다. □ 분할지급형 국유로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매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특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구역 ・ 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높은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 ・ 생활숲으로 조성 예정은 곳도 주요 대상이다. □ <NAME> 중부지방산림청장은"새로운 제도에 따라 산림청은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매수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71f39405-083b-4a40-8c22-71a543d3f8cd	source15/231026/156413863_0.txt	문화재청,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8개소 개방(10.6.~11.2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863&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궁능유적본부,'정비 중인 11개소 숲길 중 순차 공개 - -'숲길 내 일방통행'‧'이용객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등 안전수칙 철저 시행 -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NAME> 는 국민을 위해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리 능과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둘레길 8개소를 개방한다. 10월 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남양주 동구릉'휘릉 ~ 경릉 ~ 양묘장'숲길, ▲ 남양주 홍과'금천교 ~ 정자각'숲길, ▲ 남양주 사릉'홍살문 ~ 사무실 숲길', ‧ 서울 태릉과 강릉'태릉 ~ 강릉'숲길, ▲ 서울 의릉'천장산'길과 ▲ 파주 장릉'능침 둘레길', ▲ 남양주 삼릉'공릉 뒤편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융릉∼건릉'로 등 총 8개소다.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들 숲길 관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정에서 소나무 숲길 ‧ 남양주 홍릉과 유릉 둘레길 등 조선왕릉 내 11개소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 ‧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숲길 개방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된 숲길을 관람객에게 우선 개방할 것이다. 이 숲길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울창한 숲 경관을 즐길 순 있어 관람객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산책도 천연 향균제인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고 알록달록한 단풍의 경관도 누릴 수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30분간 약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 피로 같은 부정적 감정을 70%이상 감소시키며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높다는 조사 결과(국립산림과학원)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사회적 간격 두기'를 위해'방문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숲길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도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궁능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매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에 맞춰 10월 31일까지만 개방하던'조선왕릉 숲길'을 올해는 급증한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11월 29일까지 개방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개방시간은 조선왕릉 관람시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궁과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가을철 조선왕릉 숲길 8개소 개방(10.6.~11.29.)_1 ### 내용: - 궁능유적본부,'정비 중인 11개소 숲길 중 순차 공개 - -'숲길 내 일방통행'‧'이용객 최소 2m 이상 거리 두기'등 안전수칙 철저 시행 -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NAME> 는 국민을 위해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9일까지 구리 능과 숲길을 포함한 조선왕릉 둘레길 8개소를 개방한다. 10월 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남양주 동구릉'휘릉 ~ 경릉 ~ 양묘장'숲길, ▲ 남양주 홍과'금천교 ~ 정자각'숲길, ▲ 남양주 사릉'홍살문 ~ 사무실 숲길', ‧ 서울 태릉과 강릉'태릉 ~ 강릉'숲길, ▲ 서울 의릉'천장산'길과 ▲ 파주 장릉'능침 둘레길', ▲ 남양주 삼릉'공릉 뒤편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융릉∼건릉'로 등 총 8개소다. 궁능유적본부는 관람객들 숲길 관람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화성 융릉과 건릉 초장지길, 서울 정에서 소나무 숲길 ‧ 남양주 홍릉과 유릉 둘레길 등 조선왕릉 내 11개소 산책로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숲길의 고유 식생환경과 다양한 관람객 편의시설 ‧ 안전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번 숲길 개방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된 숲길을 관람객에게 우선 개방할 것이다. 이 숲길은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울창한 숲 경관을 즐길 순 있어 관람객들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산책도 천연 향균제인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의 면역력을 높이고 알록달록한 단풍의 경관도 누릴 수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30분간 약 2km를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 피로 같은 부정적 감정을 70%이상 감소시키며 면역력 증진에도 효과가 높다는 조사 결과(국립산림과학원)도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사회적 간격 두기'를 위해'방문객 간 2m 이상 거리 두기','숲길 내 일방통행하기'를 비롯해'화장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꼭 쓰기'등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관람객들에게 꾸준히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도 전 직원 마스크 착용과 출입구에 손세정제를 비치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궁능 관람시설을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매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1. ~ 12.15.)에 맞춰 10월 31일까지만 개방하던'조선왕릉 숲길'을 올해는 급증한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11월 29일까지 개방하기로 하여 그에 따른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개방시간은 조선왕릉 관람시간에 한하여 운영하며, 조선왕릉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누구나 쉽게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궁과 관리소에 문의하거나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6b9e1e20-8afe-46d7-abfc-155f114ccb3f	source15/231026/156192569_0.txt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전문직위 5배 늘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569	CC BY	5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전문직위 5배 늘었다 - 2013년 804개(본부기준 3.7%→ 올해 4,463개(18.7%)↑ 【 각 부처 전문직위 우수사례 】 ∙(기상청)잦은 순환보직 관행으로 재해예방·기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지진해일 ․ 화산감시 분석','해양위험 기상정보','관할 지역 동네 관측도 등 핵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기상예보 관련 역량 향상 중 ∙(금융위원회)증권투자 시장적 이해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관련지식 습득이 어려운'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등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인사교류로 조사관련 전문역량을 습득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을 획기적으로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최근 빈번해지고, 대규모화하고'개인정보보호'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문화정착을 위한 주민번호 안 개정과 인터넷사용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올림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공직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직 전문직위가 확대 지정 추진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국제전문직위 도입('94년)→ 전문직위 등급별 개편('01년)→ 신규로 확대 지정 추진('14.7월 ~) ○ 올해 1월 현재 정부 조직별 전문직위는 제도 시행 전(2013년)804개(3.7%에서 올해 4,463개(18.7%, 1월 현재)로 3,659개 증가했으며,* ○ 이중 국가 정책의 주요 직급인 4 ~ 5급 이상이 절반 이상(2,241개 50.2%)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 본부 기준(소속기관 등 제외) ○ 특히, 전문직위에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도입한 전문관에 선발된 인원은 3,479명(78%)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다. ※ 전문관: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경력 ․ 교육훈련 ․ 자격증 ․ 어학능력)등을 갖춘 인력 □ 정부 주요 부처에서 지정, 시행에 있는 주요 전문직위로는'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건축물 안전관리(국토교통부)','금융약관심사(공정거래위원회),'스마트팜맵(농축산식품부)','유해화학물질'(국민안전처)'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것으로, 공무원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고,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가능성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분야 등를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 세제(기획재정부), R & D, ICT(미래창조과학부), 해양안전관리(해양수산부), 지방제도, 정부혁신(행정자치부),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방재기상(기상청), 먹을거리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탈루조사(관세청)등 70개 직위 중 정부는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능력을 심층 ․ 확장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전문직위)내 유사직위 간 이동을 완화 하고, ○ 각 부처 운영실태 점검 ․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제도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등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일 직위군내 유사직위 간 이동(예시):'교육안전'분야에서 근무하는 A씨는'학교 안전 분야에서 전문관으로 1년 재직 후, 같은 분야의'학생 시설안전','학생 보건관리'등의 전문관으로 근무하며'교육안전'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음 □ <NAME> 인사혁신국장은"전문직위 제도가 공직사회 안착하여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 정부 역량 강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앞으로도 국민눈높이에 따른 공직사회 역량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처별 전문가별 운영사례(예시) 전자금융인증체계 및 금융보안, 외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위험평가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 및 관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또는 이익침해 관련 신고 및 시정조치, 시청자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 방송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인터넷상 침해 사고 대응, 방송광고 관련 중 ‧ 장기 전략을 수립 ․ 시행 등 뇌연구 분야 R & D 추진, 이동통신 요금정책, 전파정책 기획 및 운영과 클라우드 컴퓨팅 법령 및 산업 육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빅데이터 생태계 육성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기본법령 및 제도운용,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담당, 청소년보호법 관련 제도, 가족정책 수립 및 조정 ․ 협력관리 등 인사감사, 공무원과 재산등록, 취업심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시험 운영, 역량평가, 성과급여 관리 노인일자리, 치매관리사업, 배아 ․ 생식세포 관리 담당,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정보 R & D, 신의료기술 평가 및 의료시설장비, 의약품 관련 정책화 등 태풍분석예보관리, 지진화산감시분석, 해양위험기상분석, 레이더영상분석, 항공재난위기대응, 지상기상관측운영 담당 건축물 안전관리, 지하안전정책 수립·시행, 국가공간정보 계획 및과 방재계획 수립 및 가뭄/홍수대책 추진, 국가/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 사업관리 등 WTO/DDA 농업협상, 동물 및 축산물 검역제도 개발 및 검역통상 업무, 농촌관광자원개발, WTO/SPS(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협상 및 WTO/TBT(기술규제)위원회 협정 관련 업무 추진 국가안전관리계획, 민방위훈련,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과 자연재난 예·경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방제교육훈련, 유해화학물질,<NAME>구호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공무원 전문직위 5배 늘었다_1 ### 내용: 공무원 전문직위 5배 늘었다 - 2013년 804개(본부기준 3.7%→ 올해 4,463개(18.7%)↑ 【 각 부처 전문직위 우수사례 】 ∙(기상청)잦은 순환보직 관행으로 재해예방·기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난항을 겪어 왔으나,'지진해일 ․ 화산감시 분석','해양위험 기상정보','관할 지역 동네 관측도 등 핵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기상예보 관련 역량 향상 중 ∙(금융위원회)증권투자 시장적 이해가 필요하고, 단기간에 관련지식 습득이 어려운'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등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서울남부지검(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인사교류로 조사관련 전문역량을 습득하는 등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을 획기적으로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최근 빈번해지고, 대규모화하고'개인정보보호'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적합한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고 있다. 개인정보 최소수집 문화정착을 위한 주민번호 안 개정과 인터넷사용 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올림 □ 인사혁신처(처장 <NAME> )가 공직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공직 전문직위가 확대 지정 추진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한 인력을 발굴해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국제전문직위 도입('94년)→ 전문직위 등급별 개편('01년)→ 신규로 확대 지정 추진('14.7월 ~) ○ 올해 1월 현재 정부 조직별 전문직위는 제도 시행 전(2013년)804개(3.7%에서 올해 4,463개(18.7%, 1월 현재)로 3,659개 증가했으며,* ○ 이중 국가 정책의 주요 직급인 4 ~ 5급 이상이 절반 이상(2,241개 50.2%)으로 나타났다. ○ 각 부처 본부 기준(소속기관 등 제외) ○ 특히, 전문직위에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 도입한 전문관에 선발된 인원은 3,479명(78%)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상이다. ※ 전문관: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경력 ․ 교육훈련 ․ 자격증 ․ 어학능력)등을 갖춘 인력 □ 정부 주요 부처에서 지정, 시행에 있는 주요 전문직위로는'노인일자리'(보건복지부),'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건축물 안전관리(국토교통부)','금융약관심사(공정거래위원회),'스마트팜맵(농축산식품부)','유해화학물질'(국민안전처)'으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한 것으로, 공무원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고, 장기간 근무하며 전문성을 강화할 가능성 있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분야 등를 전문직위군으로 묶어 운영하고 있다. - 세제(기획재정부), R & D, ICT(미래창조과학부), 해양안전관리(해양수산부), 지방제도, 정부혁신(행정자치부),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 방재기상(기상청), 먹을거리안전(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탈루조사(관세청)등 70개 직위 중 정부는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능력을 심층 ․ 확장 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전문직위)내 유사직위 간 이동을 완화 하고, ○ 각 부처 운영실태 점검 ․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제도의 만족도를 높여나가는 등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일 직위군내 유사직위 간 이동(예시):'교육안전'분야에서 근무하는 A씨는'학교 안전 분야에서 전문관으로 1년 재직 후, 같은 분야의'학생 시설안전','학생 보건관리'등의 전문관으로 근무하며'교육안전'분야의 전문가로 양성될 수 있음 □ <NAME> 인사혁신국장은"전문직위 제도가 공직사회 안착하여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 정부 역량 강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공무원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앞으로도 국민눈높이에 따른 공직사회 역량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처별 전문가별 운영사례(예시) 전자금융인증체계 및 금융보안, 외국 금융당국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위험평가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 및 관리, 방송사업자의 불공정 계약 또는 이익침해 관련 신고 및 시정조치, 시청자미디어교육 및 권익증진, 방송통신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인터넷상 침해 사고 대응, 방송광고 관련 중 ‧ 장기 전략을 수립 ․ 시행 등 뇌연구 분야 R & D 추진, 이동통신 요금정책, 전파정책 기획 및 운영과 클라우드 컴퓨팅 법령 및 산업 육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기반 구축, 빅데이터 생태계 육성 등 성별영향분석 평가 운영, 양성평등기본법령 및 제도운용,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담당, 청소년보호법 관련 제도, 가족정책 수립 및 조정 ․ 협력관리 등 인사감사, 공무원과 재산등록, 취업심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시험 운영, 역량평가, 성과급여 관리 노인일자리, 치매관리사업, 배아 ․ 생식세포 관리 담당, 제약산업 연구개발 지원, 보건의료정보 R & D, 신의료기술 평가 및 의료시설장비, 의약품 관련 정책화 등 태풍분석예보관리, 지진화산감시분석, 해양위험기상분석, 레이더영상분석, 항공재난위기대응, 지상기상관측운영 담당 건축물 안전관리, 지하안전정책 수립·시행, 국가공간정보 계획 및과 방재계획 수립 및 가뭄/홍수대책 추진, 국가/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 사업관리 등 WTO/DDA 농업협상, 동물 및 축산물 검역제도 개발 및 검역통상 업무, 농촌관광자원개발, WTO/SPS(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협상 및 WTO/TBT(기술규제)위원회 협정 관련 업무 추진 국가안전관리계획, 민방위훈련, 기업재해경감활동 지원과 자연재난 예·경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방제교육훈련, 유해화학물질,<NAME>구호 등
b2b3ad94-3288-4060-89d6-a9206b7a7f75	source15/231026/156053035_0.txt	“행복도시, 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035	CC BY	1,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국민행복과 나라도의 중심도시로" 행복청, 2015년 업무계획 발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이상(비전)을'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삼고'실천하기 위한'201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 행복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 6 - 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열린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ㅇ"행복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한 3대 추진방향으로 ①'도시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②'행정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및 질적 향상'그리고 ③'도시 고품격화'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 첫째로, 정부부처 이주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 ㅇ 이를 위해, 지역의 성장축을 1생활권(중앙행정)에서 2생활권(중심상업), 3생활권(도시행정), 4생활권(대학 ․ 연구)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5생활권(의료 ․ 복지), 6생활권(첨단산업)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 하는 등 생활권별로 특성있게 개발해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입주로 지금까지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1생활권은 올해 말 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성공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공무원과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청사 주변에 복합민원센터(6개소)를 착공하고, 민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 또한, 이주공무원 및 입주민들의 빠른 안착을 위해 청사 인근에 직장어린이집 등로 2개소를(500명)3월 개원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등 문화 ․ 복지시설도 입주시점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금년 준공 1개소(1 - 3), 공사 4개소(1 - 1A ․ B, 3 - 1 ․ 2), 설계 2개소(2 - 2,3 - 3) **1생활권(종합복지)하반기 개관/2생활권(가족복지)2월 착공 예정 □ 중심 상업 ․ 업무기능의 2생활권은 컨벤션센터, 호텔 ․ 백화점, 사무용 건물(오피스 빌딩)등을 집약하여 도시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백화점 부지 공급을 추진하고,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전망대 기능을 수행을 수 잇는 고층건물의 건립을 위해 투자자를 발굴하며 필요시에는 토지이용규제를 개선을 계획이다. - 아울러, 중심 상업 ․ 업무지구 및 첫마을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동서방향 1km 구간에 도시상징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남북방향으로 조성되는 어반아트리움(연도형 상가)과 십자형으로 배치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때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 도시행정기능의 3생활권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사 완공에 이어 세종시청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특화공간을 조성해 조기에 활성화될 것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경찰서 ․ 우체국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와 함께, 선관위 ․ 세무서 및 법원 ․ 검찰청 등의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추진한다. - 금강을 건너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전용교, 외곽순환도로의 가로수길(4.4km), 호수로 향하는 녹지축의 보행로 조성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다양한 특화공간도 마련한다. ㅇ 4생활권에는 기업 ․ 대학 ․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행복도시의 양대 성장축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첨단산업단지(76만m2)로 지정(국토부)해 세제지원(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을 제공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신생 벤처기업들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교육 ․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캠퍼스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별 캠퍼스에 입주가 가능한 대학들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한편 적극 지원해 나간다. -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무상임대, 연구개발(R & D)자금지원 및 혜택(인센티브)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산학연클러스터에 젊음을 불어넣을 수 없도록 카페 ․ 쇼핑거리, 예술 ․ 문화광장 등 젊음의 거리도<NAME>다. - 아울러,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병원,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핵심 앵커시설을 집중 유치해 나간다. - 우선, 기업 유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세종충남대병원('18년, 500병상)과는 내달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능 특화병원 및 중 ․ 소규모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한다. 중 ․ 소규모의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병원급 의료시설용지를 새롭게 반영한다. - 대학은 서울대 세종캠퍼스 설립을 지원하고(예타신청 완료, 미래부), 이전이 승인된 서울대 약대는 상반기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통해은에 있는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3개 국립대학의 입주를 위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추가 입주희망 대학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방안도 마련한다. - 기업은 랜드마크 역할이 있은 중견기업 ․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면서,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65개 업체 등 입주희망 기업체와 구체적인 입주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토지를 공급한다.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부처와 관련된 소속 ․ 교육기관의 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2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을 계획이다. 작년 입주의향을 보인 3개 공공기관과는 토지공급계약 협의를 추진한다. - 한편, 입주희망 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해외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경험이 풍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와의 공동화 등을 통해 해외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 둘째로, 시 개발범위가 확장되고 인구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 기반도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확보를 위해 약 1만 8000호의 주택을 분양(입주 1만 9000호)하는 등 지속한 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고, 층간소음, 결로, 소음이 최소화되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 를 위해, 설계 ․ 시공 ․ 준공 ․ 입주 등 주택건설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도시에 유치가 확정('14년)된 국가 연구개발(R & D)사업인 주택성능품질시설의 건립(하반기 착공)을 통해는 연구결과를 행복도시에 적용해 나갈 것이다. □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편익시설도 점진적 확충(상가수:'14년 90개→'15년 말 158개/점포수:'14년 2,448개→'15년 말 4,297개)될 예정이며,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의 농협마트), 영화관(CGV),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 4개소)등 그간 부족했던 시설들도 순차적으로 입점한다. ㅇ 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출 ․ 퇴근 5분 간격)․ 지선버스(10분 간격)의 배차시간 조정 및 공공자전거의 이용시간 확대 등 교통수단 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올레브(OLEV, 저속 전기 자동차)등 신교통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6월) - 자전거도로 확충(177→223km), 자전거도로와 인도 정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지침(가이드라인)과 자전거교육장 마련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 습관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ㅇ 올해 말에는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km)를 개통(12월)하여 오송 ~ 세종 ~ 대전 연계도로(45km)를 완성하고, 광역BRT 구축을 추진한다. 청주 연결도로(13km)도 조기에 개통('16.5→금년 말)하여 청주권과의 교통망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ㅇ 아울러,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 착공(1월), 오송 ~ 조치원, 부강역 연결도로 설계 완료 및 15개 광역도로도 차질없이 확충에 나간다. ㅇ 녹지공간과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 중앙공원에 대해 실시설계('15.'16.12)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중앙공원과 연계된 국립수목원의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부지성토(65만m2)를 완료한다. 또한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은 계절별 수종(수국공원, 장미터널 등)으로 특화시키며, 리틀야구장·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연계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 한편, 산악자전거 공원(원수산, 5.3km), 문화 ․ 생태체험학습장(1), 금강복합레포츠파크(S - 1)등 자연환경 친화적인 도시 여건을 조성으로 관광 ․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도시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행복도시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호수공원 인근의 문화시설을 연계한 '행복문화벨트'를 구축할 것이 -'행복문화벨트'는 세종호수공원 동쪽에 대통령기록관을 시작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아트센터, 도시홍보관 등을 통해 남쪽 박물관단지까지 연결되는 9개 문화시설이다. - 아울러, 문화 관련 교육 ․ 놀이 ․ 공연 ․ 숙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공간과, 세종과 유산을 활용한 7개 역사공원도 신규로 조성(2개 개장)한다. □ 마지막으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가치 및 품격을 제고하는 공간 고품격화를 추진한다. ㅇ 기존의 토지공급 ․ 설계 ․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 기능 향상 및 최첨단 시설을 집약하는 도시 특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공동주택은 2생활권 특화에 이어 4생활권 5개 필지에 대해 공모를 시행(7월)하여 주택 디자인 및 품질향상과 첨단적시의 친환경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들어 간다네 - 단독주택은 작년 2개 부지에 대한 공모에 이어, 금년에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년 2개 이상의 부지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여, 행복도시의 단독주택 단지들은 유럽형 ․ 한옥풍 ․ 친환경 등등 단지별로 특색을 가지도록 추진을 것이다. - 상업시설은 중심상업지구인 2 - 4생활권 2개 부지(어반아트리움, 복합상업시설)를 선정으로 사업제안공모를 시행하여,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 적정 낙찰가 유도, 브랜드 업종 유치 통해 사업자 ․ 분양자 ․ 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한다. 또한 우수건축물 인증제, 옥외광고물특화거리, 건축협정제도 등을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 ․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시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 공공건축물 및 교량에는 지속적으로 최신 공법 ․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생활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추가적인 특화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탄소 개발기법, 신재생에너지 등도 적극 도입한다. - 도시의 에너지 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열섬현상 완화와 침수방지 등이 가능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올해 약 3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현재 8MW 설치 완료)하고, 태양광용 단독주택단지(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산업부)에 참여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버스 ․ 전기이륜차 보급도 시범 적용한다. ㅇ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내실화하고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이 서로 협업 ․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우선,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안전점검시 지하차도 및 1 ․ 2종 시설물(7개)까지 입회범위를 확대하고 화재, 싱크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강화한다. -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공사장을 한 단위로 묶고 거점현장을 설정으로 안전 ․ 품질 관리 노하우를 상호<NAME>는 현장 멘토링 프로그램도 3월부터 운영한다. - 지하 ․ 지상시설물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등 재난대응, 지하굴착 공사시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조치할 수 있는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ㅇ BRT 우선신호체계 및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 정보서비스를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 ㅇ 끝으로,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포럼구성 및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주민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을 추진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 <NAME> 행복청장은"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건설 목표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건설해 나갈 것이다"이라면서"행복도시의 건설효과가 인근한 지역에 파급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_1 ### 내용: "행복도시, 국민행복과 나라도의 중심도시로" 행복청, 2015년 업무계획 발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올해 이상(비전)을'국민행복과 국가행정의 중심도시로 삼고'실천하기 위한'2015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 행복청은 27일 정부세종청사 6 - 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열린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ㅇ"행복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시행한 3대 추진방향으로 ①'도시 성장동력의 다변화'와 ②'행정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및 질적 향상'그리고 ③'도시 고품격화'를 설정하고 단계별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 첫째로, 정부부처 이주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시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 도시의 성장동력을 다변화한다. ㅇ 이를 위해, 지역의 성장축을 1생활권(중앙행정)에서 2생활권(중심상업), 3생활권(도시행정), 4생활권(대학 ․ 연구)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5생활권(의료 ․ 복지), 6생활권(첨단산업)에 대한 개발전략을 수립 하는 등 생활권별로 특성있게 개발해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입주로 지금까지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1생활권은 올해 말 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보다 성공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전공무원과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 청사 주변에 복합민원센터(6개소)를 착공하고, 민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센터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 또한, 이주공무원 및 입주민들의 빠른 안착을 위해 청사 인근에 직장어린이집 등로 2개소를(500명)3월 개원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센터등 문화 ․ 복지시설도 입주시점에 맞춰 개관할 예정이다. 금년 준공 1개소(1 - 3), 공사 4개소(1 - 1A ․ B, 3 - 1 ․ 2), 설계 2개소(2 - 2,3 - 3) **1생활권(종합복지)하반기 개관/2생활권(가족복지)2월 착공 예정 □ 중심 상업 ․ 업무기능의 2생활권은 컨벤션센터, 호텔 ․ 백화점, 사무용 건물(오피스 빌딩)등을 집약하여 도시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하반기에는 백화점 부지 공급을 추진하고, 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전망대 기능을 수행을 수 잇는 고층건물의 건립을 위해 투자자를 발굴하며 필요시에는 토지이용규제를 개선을 계획이다. - 아울러, 중심 상업 ․ 업무지구 및 첫마을에서 중앙공원을 잇는 동서방향 1km 구간에 도시상징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남북방향으로 조성되는 어반아트리움(연도형 상가)과 십자형으로 배치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때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 도시행정기능의 3생활권은 지난해 세종시교육청사 완공에 이어 세종시청사 및 지방행정기관의 청사를 차질없이 건립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특화공간을 조성해 조기에 활성화될 것 있도록 할 방침이다. ㅇ 경찰서 ․ 우체국 건립을 위한 설계 착수와 함께, 선관위 ․ 세무서 및 법원 ․ 검찰청 등의 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추진한다. - 금강을 건너 중앙녹지공간과 연결되는 보행전용교, 외곽순환도로의 가로수길(4.4km), 호수로 향하는 녹지축의 보행로 조성 등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다양한 특화공간도 마련한다. ㅇ 4생활권에는 기업 ․ 대학 ․ 연구기관을 집적화한 산학연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행복도시의 양대 성장축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 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 도시첨단산업단지(76만m2)로 지정(국토부)해 세제지원(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을 제공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신생 벤처기업들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 교육 ․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캠퍼스의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개별 캠퍼스에 입주가 가능한 대학들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한편 적극 지원해 나간다. -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무상임대, 연구개발(R & D)자금지원 및 혜택(인센티브)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산학연클러스터에 젊음을 불어넣을 수 없도록 카페 ․ 쇼핑거리, 예술 ․ 문화광장 등 젊음의 거리도<NAME>다. - 아울러, 인구 유입과 고용 창출 잠재력이 높은 병원,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핵심 앵커시설을 집중 유치해 나간다. - 우선, 기업 유치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세종충남대병원('18년, 500병상)과는 내달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능 특화병원 및 중 ․ 소규모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한다. 중 ․ 소규모의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병원급 의료시설용지를 새롭게 반영한다. - 대학은 서울대 세종캠퍼스 설립을 지원하고(예타신청 완료, 미래부), 이전이 승인된 서울대 약대는 상반기에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업무협약(MOU)을 통해은에 있는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 3개 국립대학의 입주를 위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추가 입주희망 대학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방안도 마련한다. - 기업은 랜드마크 역할이 있은 중견기업 ․ 대기업 유치에 주력하면서, 지난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65개 업체 등 입주희망 기업체와 구체적인 입주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 토지를 공급한다. -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부처와 관련된 소속 ․ 교육기관의 이전 수요를 발굴하고, 2차 집적화 단지를 구축을 계획이다. 작년 입주의향을 보인 3개 공공기관과는 토지공급계약 협의를 추진한다. - 한편, 입주희망 대학의 네트워크를 구축으로 해외대학 유치를 추진하고, 경험이 풍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와의 공동화 등을 통해 해외 유치활동을 강화한다. □ 둘째로, 시 개발범위가 확장되고 인구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도시 기반도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추진한다. □ 수준 높은 주거환경을 확보를 위해 약 1만 8000호의 주택을 분양(입주 1만 9000호)하는 등 지속한 주택 공급량을 유지하고, 층간소음, 결로, 소음이 최소화되는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방침이다. - 를 위해, 설계 ․ 시공 ․ 준공 ․ 입주 등 주택건설 전 단계에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복도시에 유치가 확정('14년)된 국가 연구개발(R & D)사업인 주택성능품질시설의 건립(하반기 착공)을 통해는 연구결과를 행복도시에 적용해 나갈 것이다. □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라 편익시설도 점진적 확충(상가수:'14년 90개→'15년 말 158개/점포수:'14년 2,448개→'15년 말 4,297개)될 예정이며,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의 농협마트), 영화관(CGV),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 4개소)등 그간 부족했던 시설들도 순차적으로 입점한다. ㅇ 교통 활성화를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출 ․ 퇴근 5분 간격)․ 지선버스(10분 간격)의 배차시간 조정 및 공공자전거의 이용시간 확대 등 교통수단 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고, 올레브(OLEV, 저속 전기 자동차)등 신교통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6월) - 자전거도로 확충(177→223km), 자전거도로와 인도 정비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지침(가이드라인)과 자전거교육장 마련 및 안전한 자전거 타기 습관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ㅇ 올해 말에는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14km)를 개통(12월)하여 오송 ~ 세종 ~ 대전 연계도로(45km)를 완성하고, 광역BRT 구축을 추진한다. 청주 연결도로(13km)도 조기에 개통('16.5→금년 말)하여 청주권과의 교통망을 크게 향상 시킬 것이다. ㅇ 아울러, 오송 ~ 청주공항 연결도로 착공(1월), 오송 ~ 조치원, 부강역 연결도로 설계 완료 및 15개 광역도로도 차질없이 확충에 나간다. ㅇ 녹지공간과 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중심부 중앙공원에 대해 실시설계('15.'16.12)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중앙공원과 연계된 국립수목원의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 부지성토(65만m2)를 완료한다. 또한 주거지 인근 근린공원은 계절별 수종(수국공원, 장미터널 등)으로 특화시키며, 리틀야구장·다목적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연계해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 한편, 산악자전거 공원(원수산, 5.3km), 문화 ․ 생태체험학습장(1), 금강복합레포츠파크(S - 1)등 자연환경 친화적인 도시 여건을 조성으로 관광 ․ 여가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 도시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문화 수요에 대응하고, 행복도시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호수공원 인근의 문화시설을 연계한 '행복문화벨트'를 구축할 것이 -'행복문화벨트'는 세종호수공원 동쪽에 대통령기록관을 시작으로 국립세종도서관, 아트센터, 도시홍보관 등을 통해 남쪽 박물관단지까지 연결되는 9개 문화시설이다. - 아울러, 문화 관련 교육 ․ 놀이 ․ 공연 ․ 숙식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을 수 있는 공간과, 세종과 유산을 활용한 7개 역사공원도 신규로 조성(2개 개장)한다. □ 마지막으로, 도시 위상에 걸맞은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가치 및 품격을 제고하는 공간 고품격화를 추진한다. ㅇ 기존의 토지공급 ․ 설계 ․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디자인 ․ 기능 향상 및 최첨단 시설을 집약하는 도시 특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공동주택은 2생활권 특화에 이어 4생활권 5개 필지에 대해 공모를 시행(7월)하여 주택 디자인 및 품질향상과 첨단적시의 친환경 최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들어 간다네 - 단독주택은 작년 2개 부지에 대한 공모에 이어, 금년에는 친환경에너지 절감 단지 등을 조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부지를 공모방식으로 선정을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년 2개 이상의 부지에 대한 공모를 시행하여, 행복도시의 단독주택 단지들은 유럽형 ․ 한옥풍 ․ 친환경 등등 단지별로 특색을 가지도록 추진을 것이다. - 상업시설은 중심상업지구인 2 - 4생활권 2개 부지(어반아트리움, 복합상업시설)를 선정으로 사업제안공모를 시행하여,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 적정 낙찰가 유도, 브랜드 업종 유치 통해 사업자 ․ 분양자 ․ 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한다. 또한 우수건축물 인증제, 옥외광고물특화거리, 건축협정제도 등을 통해 건축물의 디자인 ․ 도시 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시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향상시킨다. - 공공건축물 및 교량에는 지속적으로 최신 공법 ․ 디자인 기술을 적용해 나가고 생활권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추가적인 특화방안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ㅇ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녹색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저탄소 개발기법, 신재생에너지 등도 적극 도입한다. - 도시의 에너지 순환체계를 회복하고, 열섬현상 완화와 침수방지 등이 가능한 저영향개발기법(Low Impact Development)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올해 약 3MW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현재 8MW 설치 완료)하고, 태양광용 단독주택단지(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산업부)에 참여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설치하고, 친환경 전기버스 ․ 전기이륜차 보급도 시범 적용한다. ㅇ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에 대한 상시점검을 내실화하고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현장이 서로 협업 ․ 소통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우선,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정기 안전점검시 지하차도 및 1 ․ 2종 시설물(7개)까지 입회범위를 확대하고 화재, 싱크홀,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도 강화한다. - 아울러, 성격이 유사한 공사장을 한 단위로 묶고 거점현장을 설정으로 안전 ․ 품질 관리 노하우를 상호<NAME>는 현장 멘토링 프로그램도 3월부터 운영한다. - 지하 ․ 지상시설물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진 등 재난대응, 지하굴착 공사시 안전을 확보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조치할 수 있는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시스템도 구축한다. ㅇ BRT 우선신호체계 및 주차정보시스템 등 첨단 정보서비스를 지속으로 확대해 나가고, 현장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한다. ㅇ 끝으로, 건설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 포럼구성 및 해외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주민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나간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발전을 추진을 위한 협의체도 운영한다. □ <NAME> 행복청장은"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건설 목표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없이 건설해 나갈 것이다"이라면서"행복도시의 건설효과가 인근한 지역에 파급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과 거점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f76b42a-b78c-4579-8f4e-c5880abbfdf9	source15/231026/156260446_0.txt	<NAME> 장관,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부단체장 영상회의 주재 관련 보도자료(2.16, 배포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446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2017은 설날 2.16.(금)아침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비상체계 유지, 농가 신고 및 초동대응 철저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설 연휴인 2월 15일(목)과 2월 16일(금)연이어 <NAME> 장관 주재로 전국 부단체장이 참석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차관에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는 지자체 부단체장 참여 회의로 고병원성 AI가 처음 신고된 이후 11.19. 부터 매월 개최됨 <NAME> 장관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설연휴 기간이 AI 발생 위험이 높고 올림픽이 준비 중인 점을 감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AI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243개 시 ・ 군 ・ 구 직원 2,033명이 비상근무를 유지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는'17.11.17일 이후 총 18건의 AI 발생은 과거('16.11 ~'17.2.342건)에 비해서 5%수준이고 현재 역학조사결과 수평전파도 확인은 것은 AI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것임 이는「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추진은 결과이며 이에 따른 관련 방역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어 설 연휴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 지자체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농가에 빠른 신고 유도와 철새도래지 소독 철저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기간인 3월과 철새가 북상하는 기간부터 4월 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부단체장 영상회의 주재 관련 보도자료(2.16, 배포시)_1 ### 내용: <NAME> 2017은 설날 2.16.(금)아침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 비상체계 유지, 농가 신고 및 초동대응 철저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설 연휴인 2월 15일(목)과 2월 16일(금)연이어 <NAME> 장관 주재로 전국 부단체장이 참석하는‘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차관에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AI중앙사고수습본부 영상회의는 지자체 부단체장 참여 회의로 고병원성 AI가 처음 신고된 이후 11.19. 부터 매월 개최됨 <NAME> 장관은 사람과 차량의 왕래가 많은 설연휴 기간이 AI 발생 위험이 높고 올림픽이 준비 중인 점을 감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AI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243개 시 ・ 군 ・ 구 직원 2,033명이 비상근무를 유지에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는'17.11.17일 이후 총 18건의 AI 발생은 과거('16.11 ~'17.2.342건)에 비해서 5%수준이고 현재 역학조사결과 수평전파도 확인은 것은 AI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한 것임 이는「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추진은 결과이며 이에 따른 관련 방역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있어 설 연휴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전 지자체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농가에 빠른 신고 유도와 철새도래지 소독 철저를 당부하였다. 앞으로도 올림픽 패럴림픽 개최기간인 3월과 철새가 북상하는 기간부터 4월 까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조치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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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종식과 함께'새로운 봄을 맞이 하자'는 기원을 담아 덕수궁 건춘문을 조명으로 장식하는 한편 삼청로가'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타 거리'로 재탄생한다.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1)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졌던'의료진'들에게도 성탄절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중기부 노동조합(위원장 <NAME> )이 마련은 것으로 노조는 지난 1년간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은"노사문화 우수 유공 포상금"을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검사 건수가 많은 방문 진료소 66곳에 약 50개의'산타마스크'를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더 많은 검진 건수로 고생한 4곳의 거점 진료소에는 수제약과 등 국민이 선정한 착한 선물 100선 제품도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2)중기부는 또'산타 사랑 챌린지'대국민 확산을 통해'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와 협력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생활 속 산타'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선물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이다. 참여 인구가 많은 자선냄비 모금 거점 6곳에 총 4,000개 산타 마스크를 비치하고 앞에 자선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산타 마스크'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세군 모금 기부자에게 산타마스크 1인 1매 제공 (3)과 함께 <NAME> 임직원 등이 직접 <NAME> 변신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위안을 전하는'몰래산타'캠페인도 이어간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배달로봇'딜리'와 함께 어려움을 격는 있는 카페, 음식점, 공예품점 등을 깜짝 방문해 위로를 전달한 용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이후'국민투표 100선'상품으로 마련은 따뜻한 선물꾸러미(산타마스크, 간식류, 생활용품 등)를 선물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면서,'착한소비'운동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삼청로'재탄생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치유와 위로를 드리기 위해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경복궁 등 삼청로 거리에"세상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크리스마스 조명 경관도 함께 꾸밀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만나는 봄을 기다리는 문"을 테마로 경복궁 건춘문, 삼청동 거리, 가로등에 따뜻한 불빛을 밝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온라인 판매한다. 먼저 경복궁 건춘문을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빛의 아치문 모양으로 장식하여 코로나19 종식과 함께"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는 기원의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조명 시안 중 또한 삼청동 도로와 가로등에도 눈꽃 결정체, 샹들리에 형상의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동·서양이 공존하는 전 세계가 주목할만한 매우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단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곳의 출입인원은 방역 지침에 맞춰 제한하고, 티브이(TV)등 언론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경복궁 건춘문 등 삼청로 야경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여 방문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삼청동에 외에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했던 신촌 연세로, 역삼 팁스타운 일원에서도'빛의 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신촌 연세로에는 지난해 운영한 크리스마스 거리 조명을 재활용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출하고, 특히, 역삼로 팁스타운 도로에는 팁스 프로그램 협력기업인 포스코의 제안으로 강남역 젊은이들의 거리인'나비 거리'를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지난'대한민국 그랜드 세일(6월)'의 나비 배너 조명을 재활용해 창업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Merry K - MAS! 온라인 국민참여 열기 고조 중기부는 Merry K - MAS!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방탄소년단의'징글벨'을 개사한'주문벨'노래에 맞춰, 산타마스크 댄스를 따라하는 틱톡 산타마스크 캠페인를 시작한 바 있다. 시작 하루 후에 챌린지 조회수가 100만건을 기록하는 등 ｢ 2020 성탄절 마켓 ｣ 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NAME>이 고조되고 있다. 경품:아이패드, 에어팟프로, BHC 샐러드와 커피쿠폰 등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의 온라인 참여와 할인 정보 등 종합적인 내를 위한 공식 누리집(개설 이틀 만에 접속자수가 4만 1,000명을 돌파했으며 산타마스크 이벤트의 신청자 역시 1만8,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과 비대면 ․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해 공개(14일)한 바이럴('주문벨')과 티브이(TV)용 캠페인 영상('착한소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건에 근접하는 등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에 대한 참여 열기가 고조가고 있다. 중기부 <NAME> 장관은"Merry K - MAS! 산타마스크가 드리는 따뜻한 선물!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이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 온라인 소비촉진을 위한 운동으로 연말 연시 가정이나 연인, 친구 등과 함께하는 즐겁고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NAME>’의 첫 선물은?_1 ### 내용: - 코로나 의사에 초콜릿 등 특별한 선물 증정 -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사랑한 선물' (1)방역에서 헌신하고 용기준'코로나 의료진'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초콜릿 <NAME> 의 감사선물 전달 (2)"나도 힘들지만.."일상 속 기부 나선'생활속 산타'들에게 구세군과 손잡고 산타마스크 전달 (3)배달로봇'딜리'와 함께'몰래산타'가 처음 찾은 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겨울 거리'삼청로'재탄생 경복궁 건춘문에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새봄 맞이'조명 연출 현장 방문없이 티브이(TV)와 유튜브 통한 비대면 ․ 온라인으로 만날게 있어 메리 K - 마스! 온라인 국민참여 분위기 고조 틱톡'산타마스크 공모전'시작 하루만에 100만건 접수와 캠페인 영상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0만건 돌파 캠페인 누리집 개설 닷새 안에 접속자수 4.1만명 기록, 산타 마스크 행사 신청자수 1.8만명에 달해 중소벤처기업부는(장관 <NAME> , 줄여서 중기부)는 12월17일(목)Merry K - MAS!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의와 행사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제품의 비대면 ․ 온라인 소비 촉진 행사인 Merry K - MAS! ｢ 2020 산타 마켓 ｣ 기간(12.19 ~ 27일)동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헌신한 의료진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는 아주 특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코로나19'종식과 함께'새로운 봄을 맞이 하자'는 기원을 담아 덕수궁 건춘문을 조명으로 장식하는 한편 삼청로가'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타 거리'로 재탄생한다. '산타마스크가 전하는 따뜻한 선물' (1)코로나19로 어려운 시절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졌던'의료진'들에게도 성탄절 마스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중기부 노동조합(위원장 <NAME> )이 마련은 것으로 노조는 지난 1년간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마련은"노사문화 우수 유공 포상금"을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 검사 건수가 많은 방문 진료소 66곳에 약 50개의'산타마스크'를 전달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특히, 더 많은 검진 건수로 고생한 4곳의 거점 진료소에는 수제약과 등 국민이 선정한 착한 선물 100선 제품도 함께 증정할 예정이다. (2)중기부는 또'산타 사랑 챌린지'대국민 확산을 통해'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와 협력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생활 속 산타'들에게 직접 마스크를 선물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취지이다. 참여 인구가 많은 자선냄비 모금 거점 6곳에 총 4,000개 산타 마스크를 비치하고 앞에 자선 냄비에 성금을 기부하는 국민들에게'산타 마스크'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세군 모금 기부자에게 산타마스크 1인 1매 제공 (3)과 함께 <NAME> 임직원 등이 직접 <NAME> 변신해 코로나19'로 시름하는 소상공인에게 위안을 전하는'몰래산타'캠페인도 이어간다. 크리스마스 당일에 배달로봇'딜리'와 함께 어려움을 격는 있는 카페, 음식점, 공예품점 등을 깜짝 방문해 위로를 전달한 용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이후'국민투표 100선'상품으로 마련은 따뜻한 선물꾸러미(산타마스크, 간식류, 생활용품 등)를 선물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면서,'착한소비'운동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거리'삼청로'재탄생 코로나19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치유와 위로를 드리기 위해 우리나라을 대표하는 경복궁 등 삼청로 거리에"세상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크리스마스 조명 경관도 함께 꾸밀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만나는 봄을 기다리는 문"을 테마로 경복궁 건춘문, 삼청동 거리, 가로등에 따뜻한 불빛을 밝혀 그곳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을 온라인 판매한다. 먼저 경복궁 건춘문을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빛의 아치문 모양으로 장식하여 코로나19 종식과 함께"새로운 봄날을 맞이하자"는 기원의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했다. <조명 시안 중 또한 삼청동 도로와 가로등에도 눈꽃 결정체, 샹들리에 형상의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여 동·서양이 공존하는 전 세계가 주목할만한 매우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거리로 재탄생 시킬 계획이다. 단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곳의 출입인원은 방역 지침에 맞춰 제한하고, 티브이(TV)등 언론매체와 유튜브를 통해 경복궁 건춘문 등 삼청로 야경을 담은 영상을 송출하여 방문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삼청동에 외에도 지난해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했던 신촌 연세로, 역삼 팁스타운 일원에서도'빛의 거리'를 이어가고 있다. 신촌 연세로에는 지난해 운영한 크리스마스 거리 조명을 재활용해 화이트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출하고, 특히, 역삼로 팁스타운 도로에는 팁스 프로그램 협력기업인 포스코의 제안으로 강남역 젊은이들의 거리인'나비 거리'를 환하게 밝힐 계획이다. 지난'대한민국 그랜드 세일(6월)'의 나비 배너 조명을 재활용해 창업기업들의 혁신 노력이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 빠른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Merry K - MAS! 온라인 국민참여 열기 고조 중기부는 Merry K - MAS!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의 국민 참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방탄소년단의'징글벨'을 개사한'주문벨'노래에 맞춰, 산타마스크 댄스를 따라하는 틱톡 산타마스크 캠페인를 시작한 바 있다. 시작 하루 후에 챌린지 조회수가 100만건을 기록하는 등 ｢ 2020 성탄절 마켓 ｣ 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NAME>이 고조되고 있다. 경품:아이패드, 에어팟프로, BHC 샐러드와 커피쿠폰 등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의 온라인 참여와 할인 정보 등 종합적인 내를 위한 공식 누리집(개설 이틀 만에 접속자수가 4만 1,000명을 돌파했으며 산타마스크 이벤트의 신청자 역시 1만8,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소상공인 대상과 비대면 ․ 온라인 소비 촉진을 위해 공개(14일)한 바이럴('주문벨')과 티브이(TV)용 캠페인 영상('착한소비')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10만건에 근접하는 등 ｢ 2020 크리스마스 마켓 ｣ 에 대한 참여 열기가 고조가고 있다. 중기부 <NAME> 장관은"Merry K - MAS! 산타마스크가 드리는 따뜻한 선물! 2020 크리스마스 마켓이 소상공인을 위한 비대면 ․ 온라인 소비촉진을 위한 운동으로 연말 연시 가정이나 연인, 친구 등과 함께하는 즐겁고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ac6cac67-99cf-442b-9743-da0c3d551540	source15/231026/156217733_0.txt	'17년 6월 항공여객 2% 증가, 상반기 6.6%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733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년 6월 항공여객 2%증가, 여객 6.6%증가 - 상반기 항공여객 5,308만 명 역대 최고치 기록 - □ 2017년 6월 및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지난해에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6.6 ％ 증가한 5,30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6월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 2 ％(국제 0.2%, 국내 5.9%), 2.9%증가하였고, ㅇ 기준 여객도 전년 동기 평균 6.6%(국제 6.4%, 국내 7.1%증가로 화물은 7.9%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명):3,509('13. 상.)→ 3,838('14. 상.)/4,350('15. 상.)→ 4,980('16. 상.)→ 5,308('17. 상.) - 항공화물(만 톤):170('13. 상.):179('14. 상.)→ 188('15. 상.)→ 194('16. 상.)→ 210('17. 상.) □ 6월 국제선 승객은 중국 노선의 4개월 연속 역성장(- 44.9%)에도 불구하고, 일본(+ 35.6 ％)·동남아(+ 16.8%)·유럽(+ 14%> 지역 노선의 호조로 감소세를 상쇄하여 전년 동월 0.2%성장한 598만 명으로 역대 6월 중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국제여객(만 명):414('13.6.):459('14.6.)→ 404('15.6.)→ 597('16.6.)→ 598('17.6.) ㅇ지역별로는 중국(- 44.9 ％)과 중동 ․ 아프리카 등 기타(- 6.8%)노선을 제외한 일본(35.6 ％), 동남아(16.8%)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이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 대구(105.4%)·김해(8.2 증가)·인천(4.2%)공항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 이용객 감소로 제주(- 72.8%)·청주(- 83.7%)·무안(- 62.8 ％)·양양(- 77.6%)공항 등은 작년 동월 대비 여객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보다 5.9%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4.9%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8.8 ％를 기록했다.(대형 42.8%, 저비용 26.0%) ㅇ 유럽(7.3%), 미주(2.2%)의 증편에도 불구, 중국노선 감편(- 11.9%)으로 국적항공사 분담률:65.2('13.6.):62.2('14.6.)→ 65.2('15.6.):63.6('16.6.)→ 68.8('17.6.)저비용항공사 분담률:9.4('13.6.)/11.1('14.6.)→ 13.5('15.6.)+ 18('16.6.)→ 26('17.6.) □ 6월 국내 여객은 운항 확대(4.6%)와 내국인 제주여행 수요 상승 등으로 전년 평균 대비 5.9%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90('13.6.)→ 207('14.6.)/196('15.6.)→ 269('16.6.)→ 285('17.6.) □ 공항별로는 여수(26.9%)․ 청주(19.1%)․ 광주(18.9%)․ 대구(14.8%)국제공항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한 울산(- 4.8%)·인천(- 1.6%)공항은 오히려 실적 감소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외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8%, 6 ％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5.5 ％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50.2('13.6.)→ 50('14.6.):57('15.6.)→ 55.4('16.6.):55.5('17.6.) □ 6월 항공화물은 IT 기기 및 해외직구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9%증가했다. - 항공화물(만 톤):29('13.6.)/30('14.6.)→ 29('15.6.)→ 34('16.6.)/35('17.6.)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2('13.6.)→ 22('14.6.)/22('15.6.)→ 24('16.6.)/25('17.6.) ㅇ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 15.3 ％)과 중동 ․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8.9%)을 포함한 동남아(11.7%)‧ 일본(7.9%)‧ 유럽(7.8)등 전 지역의 항공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2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27('13.6.)/28('14.6.)→ 27('15.6.)/31('16.6.)→ 32('17.6.) 제주로 제외 국제화물(만 톤):21('13.6.)→ 21('14.6.)·21('15.6.)→ 24('16.6.):24('17.6.) ㅇ 국내화물의 경우 내륙(- 0.8%%및 제주노선(- 0.03%)이 약보합세를 보여 전년 동월 기준 0.1%감소한 2.3만 t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 톤):1.8('13.6.)→ 2.1('14.6.)/1.9('15.6.)→ 2.3('16.6.)→ 2.3('17.6.) 인천을외 국내화물(만 톤):0.86('13.6.)→ 0.96('14.6.)→ 0.91('15.6.)→ 0.95('16.6.):0.92('17.6.) □ 또한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의 부진(- 27.5)에도 일본(+ 28%)·동남아(+ 18.6%)노선의 호조와 내국인 여행 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감소는 3,717만 명을 기록했다. ㅇ 국제여객(만 명):2,440('13. 상.)→ 2,673('14. 상.)/3,030('15. 상.)→ 3,494('16. 상.)→ 3,717('17. 상.) ㅇ 지역별로는 중국노선(- 27.5%)을 비롯한 일본(28%), 동남아(18.6%)등 단거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제주(- 51.2%)·청주(- 62)·무안(- 16.2%)·양양(- 66.5%)공항의 국제 실적은 감소한 반면, 인천(8.7%)·김해(14 -)·대구(147.8%)등 노선 다변화가 된 공항의 국제 여객실적은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기 보다 3.2%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9.1%증가하여 국제선은 분담률은 67.4%를 기록했다.(비용 42.3%, 저비용 25.1%순 유럽(15.5%), 동남아(3.2%등에서 여객 증가에도 불구, 중국노선 여객 감소(- 22.8%에 영향 *국적항공사 분담률:65.7('13. 상.):63.9('14. 상.)→ 62.8('15. 상.)→ 64.4('16. 상.)67.4('17. 상.)저비용항공사 분담률:9.3('13. 상.)→ 11.6('14. 상.)·13.2('15. 상.)→ 17.9('16. 상.)25.1('17. 상.) □ 상반기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확대와 항공사의 노선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069('13. 상.)→ 1,165('14. 상.)→ 1,320('15. 상.):1,486('16. 상.)→ 1,591('17. 상.) □ 공항별로는 여수(26.6%)․ 청주(18.3%)․ 대구(18%)․ 광주(15 ％)공항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냈다.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9%, 8%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6.8%를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7.8('13. 상.)/49('14. 상.)→ 53.6('15. 상.)→ 56.3('16. 상.):56.8('17. 상.) □ 상반기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 호조와 IT 제품 및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등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9 퍼센트 성장했다. 항공화물(만 톤):170('13. 상.)/179('14. 상.)→ 188('15. 상.):194('16. 상.)→ 210('17. 상.) 수하물 포함 항공화물(만 톤):129('13. 상.)→ 134('14. 상.)→ 138('15. 상.)/139('16. 상.)/151('17. 상.) ㅇ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 7.1%)을 제외한 동남아(16.2%%를 일본(14.6%), 유럽(11.4%)을 포함한 전 지역이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158('13. 상.)→ 166('14. 상.)→ 174('15. 상.)→ 180('16. 상.)/196('17. 상.) 수하물 외 국제화물(만 톤):122('13. 상.)→ 127('14. 상.)→ 130('15. 상.)/132('16. 상.):145('17. 상.) ㅇ 국내화물의 경우 수하물은 증가하였으나, 항공화물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보다 0.3%증가의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 톤):12.3('13. 상.)→ 13.2('14. 상.):14.2('15. 상.)/14.3('16. 상.)→ 14.3('17. 상.) -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6.9('13. 상.)→ 7.0('14. 상.)/7.3('15. 상.)→ 6.9('16. 상.)→ 6.8('17. 상.) ㅇ 국토교통부는 중국노선의 수요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7 ~ 8월 여름휴가 및 10월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항공노선 다변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항공여객 성장세가 유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다만 중국노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잇는 만큼 4월부터 시행중인 항공노선 다변화 등 기존 대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항공시장 변화 동향 등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6월 항공여객 2% 증가, 상반기 6.6% 증가_1 ### 내용: '17년 6월 항공여객 2%증가, 여객 6.6%증가 - 상반기 항공여객 5,308만 명 역대 최고치 기록 - □ 2017년 6월 및 상반기 항공운송시장은 항공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지난해에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항공여객은 전년 동기 대비 6.6 ％ 증가한 5,308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년 6월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각 2 ％(국제 0.2%, 국내 5.9%), 2.9%증가하였고, ㅇ 기준 여객도 전년 동기 평균 6.6%(국제 6.4%, 국내 7.1%증가로 화물은 7.9%증가했다고 밝혔다. 항공여객(만 명):3,509('13. 상.)→ 3,838('14. 상.)/4,350('15. 상.)→ 4,980('16. 상.)→ 5,308('17. 상.) - 항공화물(만 톤):170('13. 상.):179('14. 상.)→ 188('15. 상.)→ 194('16. 상.)→ 210('17. 상.) □ 6월 국제선 승객은 중국 노선의 4개월 연속 역성장(- 44.9%)에도 불구하고, 일본(+ 35.6 ％)·동남아(+ 16.8%)·유럽(+ 14%> 지역 노선의 호조로 감소세를 상쇄하여 전년 동월 0.2%성장한 598만 명으로 역대 6월 중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국제여객(만 명):414('13.6.):459('14.6.)→ 404('15.6.)→ 597('16.6.)→ 598('17.6.) ㅇ지역별로는 중국(- 44.9 ％)과 중동 ․ 아프리카 등 기타(- 6.8%)노선을 제외한 일본(35.6 ％), 동남아(16.8%)중심으로 단거리 노선이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ㅇ 공항별로는 대구(105.4%)·김해(8.2 증가)·인천(4.2%)공항은 증가한 반면 중국노선 이용객 감소로 제주(- 72.8%)·청주(- 83.7%)·무안(- 62.8 ％)·양양(- 77.6%)공항 등은 작년 동월 대비 여객 실적이 감소세를 나타냈다.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보다 5.9%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4.9%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8.8 ％를 기록했다.(대형 42.8%, 저비용 26.0%) ㅇ 유럽(7.3%), 미주(2.2%)의 증편에도 불구, 중국노선 감편(- 11.9%)으로 국적항공사 분담률:65.2('13.6.):62.2('14.6.)→ 65.2('15.6.):63.6('16.6.)→ 68.8('17.6.)저비용항공사 분담률:9.4('13.6.)/11.1('14.6.)→ 13.5('15.6.)+ 18('16.6.)→ 26('17.6.) □ 6월 국내 여객은 운항 확대(4.6%)와 내국인 제주여행 수요 상승 등으로 전년 평균 대비 5.9%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90('13.6.)→ 207('14.6.)/196('15.6.)→ 269('16.6.)→ 285('17.6.) □ 공항별로는 여수(26.9%)․ 청주(19.1%)․ 광주(18.9%)․ 대구(14.8%)국제공항이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한 울산(- 4.8%)·인천(- 1.6%)공항은 오히려 실적 감소를 보였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외 대형항공사 및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8%, 6 ％ 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5.5 ％를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50.2('13.6.)→ 50('14.6.):57('15.6.)→ 55.4('16.6.):55.5('17.6.) □ 6월 항공화물은 IT 기기 및 해외직구 수요 증가 등에 따른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2.9%증가했다. - 항공화물(만 톤):29('13.6.)/30('14.6.)→ 29('15.6.)→ 34('16.6.)/35('17.6.)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2('13.6.)→ 22('14.6.)/22('15.6.)→ 24('16.6.)/25('17.6.) ㅇ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 15.3 ％)과 중동 ․ 아프리카 등 기타지역(- 8.9%)을 포함한 동남아(11.7%)‧ 일본(7.9%)‧ 유럽(7.8)등 전 지역의 항공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3.2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27('13.6.)/28('14.6.)→ 27('15.6.)/31('16.6.)→ 32('17.6.) 제주로 제외 국제화물(만 톤):21('13.6.)→ 21('14.6.)·21('15.6.)→ 24('16.6.):24('17.6.) ㅇ 국내화물의 경우 내륙(- 0.8%%및 제주노선(- 0.03%)이 약보합세를 보여 전년 동월 기준 0.1%감소한 2.3만 t을 기록했다. 국내화물(만 톤):1.8('13.6.)→ 2.1('14.6.)/1.9('15.6.)→ 2.3('16.6.)→ 2.3('17.6.) 인천을외 국내화물(만 톤):0.86('13.6.)→ 0.96('14.6.)→ 0.91('15.6.)→ 0.95('16.6.):0.92('17.6.) □ 또한 국제선 여객은 중국노선의 부진(- 27.5)에도 일본(+ 28%)·동남아(+ 18.6%)노선의 호조와 내국인 여행 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감소는 3,717만 명을 기록했다. ㅇ 국제여객(만 명):2,440('13. 상.)→ 2,673('14. 상.)/3,030('15. 상.)→ 3,494('16. 상.)→ 3,717('17. 상.) ㅇ 지역별로는 중국노선(- 27.5%)을 비롯한 일본(28%), 동남아(18.6%)등 단거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국제선 여객성장을 견인했다. □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비중이 높은 제주(- 51.2%)·청주(- 62)·무안(- 16.2%)·양양(- 66.5%)공항의 국제 실적은 감소한 반면, 인천(8.7%)·김해(14 -)·대구(147.8%)등 노선 다변화가 된 공항의 국제 여객실적은 증가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가 전년 동기 보다 3.2%감소한 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 대비 49.1%증가하여 국제선은 분담률은 67.4%를 기록했다.(비용 42.3%, 저비용 25.1%순 유럽(15.5%), 동남아(3.2%등에서 여객 증가에도 불구, 중국노선 여객 감소(- 22.8%에 영향 *국적항공사 분담률:65.7('13. 상.):63.9('14. 상.)→ 62.8('15. 상.)→ 64.4('16. 상.)67.4('17. 상.)저비용항공사 분담률:9.3('13. 상.)→ 11.6('14. 상.)·13.2('15. 상.)→ 17.9('16. 상.)25.1('17. 상.) □ 상반기 국내선 여객은 제주 및 내륙노선의 항공여행 수요 확대와 항공사의 노선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증가를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069('13. 상.)→ 1,165('14. 상.)→ 1,320('15. 상.):1,486('16. 상.)→ 1,591('17. 상.) □ 공항별로는 여수(26.6%)․ 청주(18.3%)․ 대구(18%)․ 광주(15 ％)공항은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냈다. □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 ․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9%, 8%증가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분담률은 56.8%를 기록했다. □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7.8('13. 상.)/49('14. 상.)→ 53.6('15. 상.)→ 56.3('16. 상.):56.8('17. 상.) □ 상반기 항공화물은 글로벌 경기 호조와 IT 제품 및 전자상거래 물동량 증가 등 국제화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7.9 퍼센트 성장했다. 항공화물(만 톤):170('13. 상.)/179('14. 상.)→ 188('15. 상.):194('16. 상.)→ 210('17. 상.) 수하물 포함 항공화물(만 톤):129('13. 상.)→ 134('14. 상.)→ 138('15. 상.)/139('16. 상.)/151('17. 상.) ㅇ 국제화물의 경우 중국(- 7.1%)을 제외한 동남아(16.2%%를 일본(14.6%), 유럽(11.4%)을 포함한 전 지역이 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8.5 퍼센트 증가했다. 국제화물(만 톤):158('13. 상.)→ 166('14. 상.)→ 174('15. 상.)→ 180('16. 상.)/196('17. 상.) 수하물 외 국제화물(만 톤):122('13. 상.)→ 127('14. 상.)→ 130('15. 상.)/132('16. 상.):145('17. 상.) ㅇ 국내화물의 경우 수하물은 증가하였으나, 항공화물이 감소하여 전년 동기 보다 0.3%증가의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 톤):12.3('13. 상.)→ 13.2('14. 상.):14.2('15. 상.)/14.3('16. 상.)→ 14.3('17. 상.) -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6.9('13. 상.)→ 7.0('14. 상.)/7.3('15. 상.)→ 6.9('16. 상.)→ 6.8('17. 상.) ㅇ 국토교통부는 중국노선의 수요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7 ~ 8월 여름휴가 및 10월 추석연휴 이후 본격적인 성수기 진입,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항공노선 다변화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항공여객 성장세가 유지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다만 중국노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잇는 만큼 4월부터 시행중인 항공노선 다변화 등 기존 대책을 지속 시행하면서 항공시장 변화 동향 등에 따른 추가 지원대책도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50d21fe6-b495-461f-870b-c886d215ccb7	source15/231026/156349026_0.txt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26	CC BY	1,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 ｢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 발표(9.5)전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 사각지대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는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한「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9월 5일(목)발표하였다. □ 지난 2014년 송파 다섯 모녀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 ‧ 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방문이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월 개정), 긴급복지지원법('15.7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15.7월 개정을 ○ 특히 지난 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이다.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18.7.23. 발표용 배포)' □ 그러나 지난 7월 26은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사회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관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원인 진단 결과 ① 아파트 임차료 연체(16개월)에도 불구,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지 못한음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서울시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입수 중이나, 사건이 일어났던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는 동 공사에서 전송 누락 ②'18.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관악구)에서 긴급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안내 및 적극 대처 미흡 아동수당 신청, 계좌변경 등을 위한 빈번한 동 복지를 방문('18.10 ~ 12월) ③ 하나센터(탈북민 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지자체)의 정보연계 미흡 ☞ 이번 사건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미비와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미흡 등이 동시에 작용 탈북민 뿐 만여라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의 전반적 점검 ‧ 개선 필요 □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수립은'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전면 보완하였다. 지자체 공무원·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19.8.16. 관계 국장회의, 8.20. 읍면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 ○ 특히, 복지 위기가구 관리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확인 및 신청 ‧ 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사회보장급여지급 절차현황>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급여법」제2조) □ 이번 방안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정책과제> 원스톱 상담창구 구축으로 상담 ․ 신청 기능 강화 바우처 도입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지자체 책임성 강화·민관협력 확대 위기가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전수를 내실화 활성화로 기초수급 대상자 탄력적 적용 함께하는 위기가구 관리 노력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발굴시스템 투명성 확대 급여 신청의 벽 완화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원스톱 상담창구'설치로 보건 ‧ 복지 ‧ 돌봄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내 ‧ 상담 ‧ 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 ‧ 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22년 -'21년)하고, 사회복지 ‧ 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조기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19.6월 현재 2,667개 읍면동(76.2%)에 방문형 보건 ‧ 복지팀 설치 완료는'22년 1만 5,500명 확충완료 목표로'19년 하반기까지 7,902명(51)선발 ‧ 배치 예정 ②'복지멤버십'조기 도입(당초'22.4월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특히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대상 신청 시와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맞춤형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 ‧ 주거급여 수급자,(2단계)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포괄적 신청 적용 - 국민 모두에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맞춤한 모의조사 ‧ 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포괄적 안내할 계획이다. ③「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년)」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국민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민관협력 확대 저소득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사각지대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 정례화 하도록 추진되 -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수집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 가구 +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2019년 하반기 기획조사 계획(9 ~ 10월)참고 발굴 긴급 실태조사: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및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 ②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하 체납자 대상 위기가구 예측규모 확대:격월 회차별 5 ~ 7만 ~ 18만 건 지자체 통보 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외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을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 928명 배치 →'20년 100명 추가 배치 계획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배치 추진 계획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 심의 활성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내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과정에서 지자체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가 나간다. 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취약자무원을 확대한다.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한 지속적 안부 연락 실시를 확대는 계획이다.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참여와 공동체(주민망)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 해결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주민생활현장의 지역과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행안부,'19년 총 23.5억 지원이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임대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중 *사회복지시설, 연금공단, 건보공단, 세무서와 경찰서 등 확대(확대 후)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등 보유기관(「사회보장급여법」제11조 개정 추진) 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재산세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민원을 처리)개정 추진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간 단축 시 약 30만 건 정보 추가입수 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등에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정부는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절실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바퀴 살펴봐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점을 함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3 1. 질의응답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 현황 <별첨>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추진도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 급증에 따라 지자체 업무 과중은 과중한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현황:붙임 2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감 완화를 위해'22년까지 사회복지 ‧ 간호직 공무원 15.5천명의 차질 없는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 2는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추가 전환 배치를 검토할 계획 ○ 맞춤으로 복지급여의 소득 ‧ 재산 확인을 위한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상자는 개별조사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반자동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시 병행 ○ 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복지부'복지행정시상식'의 포상규모 확대 등 노력을 지속을 계획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기개통이 가능한지? ○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359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6,800여 건의 지자체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대규모 공동작업 필요 139개 부처 법률 개정여부 검토, 2,900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 정보 이관, 개별 부처·사업별 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등 관련 작업 필요 ○ 시스템 개통시점이 기존'22년 1월에서'21년 9월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지속 추진해 갈 계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현황 □ 복지공무원 현황('18년):39.2천명* 시 ‧ 도 2천 1백 명, 시군구 1만 6천명, 읍면동 2만 9백 여명 (단위:천 명, 정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업무량('18년 말 기준) ○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도 계속적 복지대상자 수 확대로 인해 관련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은 여전히 과중 복지대상자 수:('10)8,537천 여명 →('13)11,257천 명:('15)11,388천 명 →('18)11,514천 명의 기초수급자 수:('10)1,458천 명 →('13)1,344천 건 →('15)1,646천 명 →('18)1,653천 명 '18년 기준 읍면동 전체 복지담당공무원(복지직 ‧ 행정직 등)은 21천명으로,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551명, 기초수급자 79명 담당 ○ 읍면동 복지직 직원 기준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797명, 기초수급자 114명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와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_1 ### 내용: 복지 위기가구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체계 강화한다! - ｢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 ｣ 발표(9.5)전문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사회 사각지대 밖에서 복지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는 안전망과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한「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보완조치」를 9월 5일(목)발표하였다. □ 지난 2014년 송파 다섯 모녀의 안타까운 희생 이후 정부는 복지 3법 제 ‧ 개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읍면동 찾아가는 방문이 도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7월 개정), 긴급복지지원법('15.7월 개정), 사회보장급여법('15.7월 개정을 ○ 특히 지난 해 증평모녀 사망사건('18.4월)을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을 마련('18.7월 발표)해 추진 중이다. □'복지 위기가구, 주민과 같이 찾고 함께 돕는다!('18.7.23. 발표용 배포)' □ 그러나 지난 7월 26은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은 사회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우리 사회의 더 깊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사망 관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원인 진단 결과 ① 아파트 임차료 연체(16개월)에도 불구, 체납정보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입수되지 못한음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정보를 서울시 및 전국 지방공사로부터 입수 중이나, 사건이 일어났던 재개발임대아파트의 임차료 체납정보는 동 공사에서 전송 누락 ②'18.10월 아동수당 신청 당시 소득인정액이 0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관악구)에서 긴급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 안내 및 적극 대처 미흡 아동수당 신청, 계좌변경 등을 위한 빈번한 동 복지를 방문('18.10 ~ 12월) ③ 하나센터(탈북민 지원), 사회복지관 등 민간과 공공(지자체)의 정보연계 미흡 ☞ 이번 사건은 위기가구 발굴체계 미비와 복지급여 신청주의 한계, 동 주민센터의 위기가구 지원 의무 소홀, 공공·민간의 정보연계 미흡 등이 동시에 작용 탈북민 뿐 만여라 위기가구 대상 사회보장급여 지급 업무의 전반적 점검 ‧ 개선 필요 □ 이에 정부는 2018년 7월 수립은'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전면 보완하였다. 지자체 공무원·현장 전문가 등 의견 수렴('19.8.16. 관계 국장회의, 8.20. 읍면동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 ○ 특히, 복지 위기가구 관리에 이번과 같은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위기가구 확인 및 신청 ‧ 접수, 서비스 지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전반적 지급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의 사회보장급여지급 절차현황> 사회보장급여: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급여법」제2조) □ 이번 방안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 정책과제> 원스톱 상담창구 구축으로 상담 ․ 신청 기능 강화 바우처 도입으로 포괄적 신청주의 구현 지자체 책임성 강화·민관협력 확대 위기가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전수를 내실화 활성화로 기초수급 대상자 탄력적 적용 함께하는 위기가구 관리 노력 강화(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 발굴시스템 투명성 확대 급여 신청의 벽 완화 □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국민이 신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법률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급여 신청의 장벽을 완화해 나간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원스톱 상담창구'설치로 보건 ‧ 복지 ‧ 돌봄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내 ‧ 상담 ‧ 신청 기능을 강화한다. - 상담창구 운영을 위해, 전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 ‧ 복지팀 설치를 조기에 완료(당초'22년 -'21년)하고, 사회복지 ‧ 간호직 공무원 1만 5,500명을 조기 확충하여 읍면동에 집중 배치한다. '19.6월 현재 2,667개 읍면동(76.2%)에 방문형 보건 ‧ 복지팀 설치 완료는'22년 1만 5,500명 확충완료 목표로'19년 하반기까지 7,902명(51)선발 ‧ 배치 예정 ②'복지멤버십'조기 도입(당초'22.4월 ~'21.9월)으로 포괄적 신청주의를 구현해 나간다. 특히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대상 신청 시와 사업을 먼저 제시하고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등 맞춤형 조사 대상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교육 ‧ 주거급여 수급자,(2단계)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포괄적 신청 적용 - 국민 모두에 한 번 멤버십 가입 시 개인 상황에 대한 맞춤한 모의조사 ‧ 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포괄적 안내할 계획이다. ③「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 ~'23년)」수립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을 단계적 폐지 검토를 통해 국민이 가난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 과정에서 좌절하는 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민관협력 확대 저소득 고위험 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없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① 사각지대 내 위기가구 실태 확인을 위해 지자체 별 위기가구 기획조사를 의무화 ‧ 정례화 하도록 추진되 - 고위험 위기가구 선별을 위하여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격월로 수집 중인 약 450만 건(회차별)의 위기정보 데이터를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로 예측된 5∼7만 가구 + 입수된 위기정보(약 450만 명) 2019년 하반기 기획조사 계획(9 ~ 10월)참고 발굴 긴급 실태조사: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및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 0인 가구, ②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하 체납자 대상 위기가구 예측규모 확대:격월 회차별 5 ~ 7만 ~ 18만 건 지자체 통보 ② 고위험 위기가구 대상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발굴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및 통합사례관리사 확대외에, 지역 내 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을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 928명 배치 →'20년 100명 추가 배치 계획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 통합사례관리사 각 3인 추가배치 추진 계획 ③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의무 상정 ‧ 심의 활성화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보호하도록 한다. 수급권자의 부양비 제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내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22년)으로 위기가구 발견, 민간자원 연계, 사후관리 과정에서 지자체 -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강화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 □ 가구의 위기상황을 알지 못해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 되는 일이 없도록,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가 나간다. ① 이웃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관리를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 공동주택관리자, 검침원, 택배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생활업종 취약자무원을 확대한다. -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고위험 위기가구 간 일촌맺기(1:1 혹은 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한 지속적 안부 연락 실시를 확대는 계획이다. ②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적 참여와 공동체(주민망)형성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 해결할 수 잇도록 지원한다. 주민생활현장의 지역과 연계 강화 공모사업 진행 중(행안부,'19년 총 23.5억 지원이 ③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신고의무자에 임대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를 포함하고, 지자체의 위기가구 발굴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의무협조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사 중 *사회복지시설, 연금공단, 건보공단, 세무서와 경찰서 등 확대(확대 후)주민등록전산정보·지방세 체납정보(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등 보유기관(「사회보장급여법」제11조 개정 추진) ④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재산세 체납정보,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를 추가 입수하고,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기준 단축*으로 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민원을 처리)개정 추진 *건보료 체납정보 입수 기간 단축 시 약 30만 건 정보 추가입수 가능(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등에 □ 보건복지부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은"정부는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보완조치를 통해 지원이 꼭 절실한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편리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주변에 힘들어 하는 이웃들이 없는지 다시 한 바퀴 살펴봐주시고,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실 점을 함께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붙임 3 1. 질의응답 2.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근무 현황 <별첨>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책 추진도 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업무 급증에 따라 지자체 업무 과중은 과중한 것이 아닌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 현황:붙임 2 ○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감 완화를 위해'22년까지 사회복지 ‧ 간호직 공무원 15.5천명의 차질 없는 충원을 위해 노력하고, - 2는 행정직 공무원의 복지업무 추가 전환 배치를 검토할 계획 ○ 맞춤으로 복지급여의 소득 ‧ 재산 확인을 위한 지자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일정기준 이하 대상자는 개별조사 시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반자동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시 병행 ○ 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복지부'복지행정시상식'의 포상규모 확대 등 노력을 지속을 계획 2.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기개통이 가능한지? ○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359개 중앙부처 복지사업, 6,800여 건의 지자체 사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해 범부처 단위의 대규모 공동작업 필요 139개 부처 법률 개정여부 검토, 2,900만 명에 달하는 수급자 정보 이관, 개별 부처·사업별 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 등 관련 작업 필요 ○ 시스템 개통시점이 기존'22년 1월에서'21년 9월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보완을 위해 관계부처 논의를 지속 추진해 갈 계획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 현황 □ 복지공무원 현황('18년):39.2천명* 시 ‧ 도 2천 1백 명, 시군구 1만 6천명, 읍면동 2만 9백 여명 (단위:천 명, 정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업무량('18년 말 기준) ○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도 계속적 복지대상자 수 확대로 인해 관련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은 여전히 과중 복지대상자 수:('10)8,537천 여명 →('13)11,257천 명:('15)11,388천 명 →('18)11,514천 명의 기초수급자 수:('10)1,458천 명 →('13)1,344천 건 →('15)1,646천 명 →('18)1,653천 명 '18년 기준 읍면동 전체 복지담당공무원(복지직 ‧ 행정직 등)은 21천명으로,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551명, 기초수급자 79명 담당 ○ 읍면동 복지직 직원 기준 1인당 평균 복지대상자 797명, 기초수급자 114명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와 현황>
4920db8d-2bf1-481f-a633-b2f54f532673	source15/231026/156444784_0.txt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84&pageIndex=32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 의 개편 - 비수도권 ‧ 일부 이전 ‧ 임대 이전 ‧ 신설 이전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부동산 투기근절 ․ 재발방지대책(` 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등에 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및 ｢ 행복도시 공동형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행복청 고시)은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은 ` 11.4.1. 부터 10년간 추진되 이전기관 특별공급 규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최근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달라진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소재지 한정(비수도권 제외) 이전으로 한정(신규 이전 제외)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취득ㆍ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투자한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기업)일반기업: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일반형:토지매입비 제외 중견이:투자금 100억 벤처기업:투자금 30억 투자금: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병원)30병상 이상의 치과 ‧ 한방 ‧ 요양병원 (연구기관)연구원 30명 이상 (국제기구)정부간 기구 및 산하기구 + 지역사무소 ` 21년 40%→ ` 22년 30%` 23년 이후 20% 행복도시 ‧ 혁신도시 ‧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금지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최소화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7조 개정) -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 ‧ 지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 ‧ 일부 전환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히 임대 이전 등 편법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및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ㅇ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 매입으로 ③본사 ‧ 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ㅇ 다만, 법령개정 ‧ 국무회의 의결 의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잇도록 하였다.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이전은 특공금지) ② 자족기능 강화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개정) 이전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 중소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ㅇ 일반기업:출자가 30억 → 100억/벤처기업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투자금 산정시: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임대료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이전이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특별공급 비율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에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 개정) ㅇ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30/, ` 22년 30%‧ ` 23년 이후 20 ％ → ` 22년 ~ 20% ④ 중복 특별공급 방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제각각 공급될 수 있었다. - 또한, 다자녀 ‧ 신혼부부 ‧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중복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ㅇ -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 ‧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그동안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따른 실거주 의무 부과(` 21.7.6. 시행)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추진을 수 있도록 조만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안을 4월 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함께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보완을 계획이다. 특별공급 주택 공급 이후 전출 ‧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건설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필요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는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_1 ### 내용: ｢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 의 개편 - 비수도권 ‧ 일부 이전 ‧ 임대 이전 ‧ 신설 이전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부동산 투기근절 ․ 재발방지대책(` 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등에 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및 ｢ 행복도시 공동형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행복청 고시)은 4.5. 행정예고 ※ 상위규정인 ｢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은 4월 중 입법예고 예정 ㅇ 이번 개정은 ` 11.4.1. 부터 10년간 추진되 이전기관 특별공급 규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으며, 최근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달라진된 여건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소재지 한정(비수도권 제외) 이전으로 한정(신규 이전 제외) 본사이전으로 한정(일부이전 제외) 취득ㆍ건설이전 한정(임대 제외) 투자한 유치와 특공혜택간 이익형량 (기업)일반기업:투자금 30억 벤처기업 - 투자요건 없음 ※ 일반형:토지매입비 제외 중견이:투자금 100억 벤처기업:투자금 30억 투자금: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병원)30병상 이상의 치과 ‧ 한방 ‧ 요양병원 (연구기관)연구원 30명 이상 (국제기구)정부간 기구 및 산하기구 + 지역사무소 ` 21년 40%→ ` 22년 30%` 23년 이후 20% 행복도시 ‧ 혁신도시 ‧ 이전기관 특공 간 중복공급 금지 1인 1차례로 한정(중복공급 최소화 ① 이전기관 특별공급의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47조 개정) -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 또한, 행복도시에 본사 ‧ 지사를 신설하거나 다른 지역 지사를 이전하여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 ‧ 일부 전환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히 임대 이전 등 편법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및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하였다. ㅇ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①수도권에서 ②건축물 건설 ‧ 매입으로 ③본사 ‧ 본청을 ④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ㅇ 다만, 법령개정 ‧ 국무회의 의결 의결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잇도록 하였다.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음(비수도권 이전은 특공금지) ② 자족기능 강화와 특별공급의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 개정) 이전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 중소기업은 투자금 요건이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ㅇ 일반기업:출자가 30억 → 100억/벤처기업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투자금 산정시: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임대료 제외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이전이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③ 특별공급 비율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행복에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 개정) ㅇ 특별공급 비율 조정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 21년 40%→ 30/, ` 22년 30%‧ ` 23년 이후 20 ％ → ` 22년 ~ 20% ④ 중복 특별공급 방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55조 개정)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제각각 공급될 수 있었다. - 또한, 다자녀 ‧ 신혼부부 ‧ 기관추천 주택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변경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중복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ㅇ - 개정안에서는 특별공급을 대상 ‧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특공을 제외한 다른 모든 특별공급간의 중복공급을 금지 ㅇ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기관 특별공급이 그동안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행복도시 건설취지에 맞도록 거듭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에 따른 실거주 의무 부과(` 21.7.6. 시행)등 관련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며, -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추진을 수 있도록 조만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안을 4월 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함께 개정하여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보완을 계획이다. 특별공급 주택 공급 이후 전출 ‧ 퇴사 등으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급계약 취소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건설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ㅇ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필요는 경우 2021년 4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시는 수 있다.
1587926d-dfaa-4353-82dd-1d6e2a3a472a	source15/231026/156287720_0.txt	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에 거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720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에 거래 여름철 더위에 강하고 꽃대 적어 인기 높아 - □ 국산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가도 화훼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안정적으로 시장 주도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글라디올러스는 서양적 여름 꽃으로, 국내에서는 절화(꺾은 꽃)형태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장례식장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aT 화훼공판장에서 7월까지 거래된 글라디올러스 품종'화이트앤쿨'품종이 현재까지 최고가 1만 원/속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해외 최고가 품종:'화이트에센셜'8,200원/속 -고 1속:꽃줄기 10대 ○ 2002년 출원은'화이트앤쿨'은 하얀색의 연보랏빛을 띠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더위에 강한 품종이다. 무엇보다 병이 현상이 없어 농가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화이트앤쿨'은 국내 꺾은 화훼 시장의 백색 품종 중 44.5 ％를<NAME>다. ○ 지난해 거래량은 1만 6,229속으로 aT 화훼공판장 연간 글라디올러스 판매량의 22 ％ 이며, 최고가 1만 4,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 또한,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플로리스트,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글라디올러스 신지도 평가에서는'화이트앤쿨'이 4.8점(5점 만점)으로 인기가 가장 높았다. ○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 에서 2017년 29%까지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부터 현재까지 54품종을 개발했다. ○ 2006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영농조합에 국산 품종을 통상실시해 알뿌리(구근)재배와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힘쓰고 있다. ○ 또한,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 품종 시범 보급과 수출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농가에서 국산 품종 재배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ME> 농업연구사는"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글라디올러스 국산 품종의 농가 실증 재배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보급을 확대해 외국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 수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에 거래_1 ### 내용: 국산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에 거래 여름철 더위에 강하고 꽃대 적어 인기 높아 - □ 국산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가도 화훼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거래가 안정적으로 시장 주도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글라디올러스는 서양적 여름 꽃으로, 국내에서는 절화(꺾은 꽃)형태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장례식장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aT 화훼공판장에서 7월까지 거래된 글라디올러스 품종'화이트앤쿨'품종이 현재까지 최고가 1만 원/속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해외 최고가 품종:'화이트에센셜'8,200원/속 -고 1속:꽃줄기 10대 ○ 2002년 출원은'화이트앤쿨'은 하얀색의 연보랏빛을 띠며, 우리나라의 여름철 더위에 강한 품종이다. 무엇보다 병이 현상이 없어 농가와 소비자에게 인기가 많다. ○'화이트앤쿨'은 국내 꺾은 화훼 시장의 백색 품종 중 44.5 ％를<NAME>다. ○ 지난해 거래량은 1만 6,229속으로 aT 화훼공판장 연간 글라디올러스 판매량의 22 ％ 이며, 최고가 1만 4,0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 또한,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서 플로리스트, 경매사,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aT 화훼공판장에서 열린 글라디올러스 신지도 평가에서는'화이트앤쿨'이 4.8점(5점 만점)으로 인기가 가장 높았다. ○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 에서 2017년 29%까지 늘었다. - 농촌진흥청은 수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부터 현재까지 54품종을 개발했다. ○ 2006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영농조합에 국산 품종을 통상실시해 알뿌리(구근)재배와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힘쓰고 있다. ○ 또한,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 품종 시범 보급과 수출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농가에서 국산 품종 재배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NAME> 농업연구사는"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글라디올러스 국산 품종의 농가 실증 재배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보급을 확대해 외국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 수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ac7f44d3-ad55-48f4-bb41-11a81c25d96b	source15/231026/156017524_0.txt	학생들,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해 주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524	CC BY	5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생들,"11월 11일 11시 부산을 위해 1분간 묵념해 주세요" ◇「TURN TOWARD BUSAN, 턴투워드부산」"추모동참 릴레이 행사를 열다 ◆ ㅇ 오는 11월 11일(화)11시 6 ․ 25전쟁 21개 참전국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한국 시각에 맞춰 동시에 부산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글로벌 릴레이 행사가 진행된다. ㅇ「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바친 6.25전쟁 참전유엔군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UN묘지, 부산UN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밤 11시(한국시간)에 1분간 묵념과 추모하는 행사이다. ㅇ 이번은 21개 UN참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첫 행사로 국가보훈처는 같은 날 개관하는"부산UN평화기념관"개관을 계기로「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을 한국을 대표하는"보훈외교"의 대표브랜드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6.25전쟁 21개 참전국, 참전협회, 참전용사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ㅇ 국내 초중고 학생들도 이번 행사에 직접 동참하여 5일(수)오전 전국 광역시 단위 초중고 학교에서 뜻깊은 이번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바라는「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추모동참 릴레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학생들은"11월, 11일, 11시, 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해여게 1분간, 묵념해, 주세요"11개의 피켓을 들고 추모행사의 의미를 외친다. 『Turn Toward Busan』추모행사 소개 60여 년 후 6 ․ 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군과 UN참전용사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 유엔군 가입 21개국에서 196만 명의 참전용사가 참전하여 3만8천명이 희생한 현재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부산UN기념공원(UN묘지)에는 11개국 2,300명의 참전용사가 안장되어 있으며, 이들 중 90%가 넘는 한국은 희생자를 낸 미국은 1950년대 말 미국으로 유해를 이송 부산 UN기념공원(UN묘지)에 안치권 있는 전몰장병들을 추모하자고 2007년 뉴질랜드의 <NAME> 씨(한국전쟁 참전용사)가『Turn Toward Busan』행사를 처음으로 제안 - 11월 11일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영연방 4개국이 매년 부산 현지 시간에 맞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안장되어 있는 부산UN기념공원(UN묘지)을 향해 동시묵념과 추모행사 개최 - 2008년 제2회 추모행사부터는 정부가 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 격상 매년 11월 11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를 전달한 추모메시지는 21개 UN참전국에 전달, 동시 낭독 11월 11일은 UN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일이며, 영연방 국가 현충일(Remembrance Day)이며, UN은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 ・ 감사하는 날 캐나다에서는 수도 오타와에서 캐나다 참전협회 ․ 보훈부 ․ 국방부, 캐나다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전국 규모의 기념식 개최 오타와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실시하는 기념식과 같은 시간대에 기념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기준 시간인 11월 11일 오전 11시보다 14시간 늦은 11월 10일 오후 9시에 기념식 진행. 워싱턴의 알링톤 국립묘지에서 매년 제대군인의 날 기념식 행사 후에 한국전 참전협회 관계자가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앞에 모여 참배와 헌화 - 올해는 전국 각 지부에서『Turn Toward Busan』묵념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세계인이 이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하도록 격려를 위하여 2014년 11월 11일 11시에 6 ․ 25전쟁에 참여는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동시에 세계유일의 UN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하여 묵념하는 기념식을 추진 올해『Turn Toward Busan』은 전쟁과 관련된 세계 최초 기념관으로, UN평화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이 분들의 희생정신을 전 세계가 기억을 위해 UN21개국이 모두 행사에 참여하는'전 세계인 추모묵념 동참'행사로를 추진 (Turn Toward Busan)행사 경과 ○ 2007년 10에서 <NAME> 씨(6.25전쟁 참전용사)가 개인 발의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잇는 부산UN묘지를 향해 부산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묵념 및 추모행사 개최 ○ 2013년 행사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외 7개국이 동참의사 표현 ○ 제1회 추모행사(2007.11.11) - 대한민국:UN묘지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 낭독 - 해외:국가보훈처장 추모사가 해외 참전국 참전협회 등에 전파, 낭독 ○ 제2회 추모행사(2008.11.11.) - 정부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를 격상하여 전국적 행사로 거행, 국내 주요 TV 방송 및 일간지에 대대적 보도 ○ 제3 ~ 7회 추모행사(2009.11.11 - 2013.11.11) - UN참전용사 재방한 계기에 정부주관 행사로 개최 *2013.7.22 교황 참석, UN묘지 전사자 추모 행사 개최 ○ 2014년 21개 참전국 현지에서 재외공관 주최,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개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생들, “11월 11일 11시 부산을 향해 1분간 묵념해 주세요”_1 ### 내용: 학생들,"11월 11일 11시 부산을 위해 1분간 묵념해 주세요" ◇「TURN TOWARD BUSAN, 턴투워드부산」"추모동참 릴레이 행사를 열다 ◆ ㅇ 오는 11월 11일(화)11시 6 ․ 25전쟁 21개 참전국을 비롯한 전 국민이 한국 시각에 맞춰 동시에 부산 UN기념공원을 향해 묵념하는「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글로벌 릴레이 행사가 진행된다. ㅇ「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하고자 목숨을 바친 6.25전쟁 참전유엔군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세계 유일의 UN묘지, 부산UN기념공원을 향해 매년 11월 11일 밤 11시(한국시간)에 1분간 묵념과 추모하는 행사이다. ㅇ 이번은 21개 UN참전국 모두가 참여하는 첫 행사로 국가보훈처는 같은 날 개관하는"부산UN평화기념관"개관을 계기로「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을 한국을 대표하는"보훈외교"의 대표브랜드로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6.25전쟁 21개 참전국, 참전협회, 참전용사를 함께 참여하도록 하였다. ㅇ 국내 초중고 학생들도 이번 행사에 직접 동참하여 5일(수)오전 전국 광역시 단위 초중고 학교에서 뜻깊은 이번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바라는「TURN TOWARD BUSAN(턴투워드부산)」"추모동참 릴레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학생들은"11월, 11일, 11시, TURN, TOWARD, BUSAN, 부산을, 향해여게 1분간, 묵념해, 주세요"11개의 피켓을 들고 추모행사의 의미를 외친다. 『Turn Toward Busan』추모행사 소개 60여 년 후 6 ․ 25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군과 UN참전용사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안전과 평화를 수호 유엔군 가입 21개국에서 196만 명의 참전용사가 참전하여 3만8천명이 희생한 현재 세계 유일의 UN묘지인, 부산UN기념공원(UN묘지)에는 11개국 2,300명의 참전용사가 안장되어 있으며, 이들 중 90%가 넘는 한국은 희생자를 낸 미국은 1950년대 말 미국으로 유해를 이송 부산 UN기념공원(UN묘지)에 안치권 있는 전몰장병들을 추모하자고 2007년 뉴질랜드의 <NAME> 씨(한국전쟁 참전용사)가『Turn Toward Busan』행사를 처음으로 제안 - 11월 11일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영연방 4개국이 매년 부산 현지 시간에 맞춰 한국전 참전 용사가 안장되어 있는 부산UN기념공원(UN묘지)을 향해 동시묵념과 추모행사 개최 - 2008년 제2회 추모행사부터는 정부가 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 격상 매년 11월 11일 부산UN기념공원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를 전달한 추모메시지는 21개 UN참전국에 전달, 동시 낭독 11월 11일은 UN 제1차 세계대전 종료일이며, 영연방 국가 현충일(Remembrance Day)이며, UN은 제대군인의 날(Veterans Day)로 제대군인의 희생과 헌신에 추모 ・ 감사하는 날 캐나다에서는 수도 오타와에서 캐나다 참전협회 ․ 보훈부 ․ 국방부, 캐나다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전국 규모의 기념식 개최 오타와에서는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실시하는 기념식과 같은 시간대에 기념식을 진행하기 위하여 한국 기준 시간인 11월 11일 오전 11시보다 14시간 늦은 11월 10일 오후 9시에 기념식 진행. 워싱턴의 알링톤 국립묘지에서 매년 제대군인의 날 기념식 행사 후에 한국전 참전협회 관계자가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앞에 모여 참배와 헌화 - 올해는 전국 각 지부에서『Turn Toward Busan』묵념에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세계인이 이 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하도록 격려를 위하여 2014년 11월 11일 11시에 6 ․ 25전쟁에 참여는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동시에 세계유일의 UN묘지가 있는 부산을 향하여 묵념하는 기념식을 추진 올해『Turn Toward Busan』은 전쟁과 관련된 세계 최초 기념관으로, UN평화기념관 개관을 계기로 이 분들의 희생정신을 전 세계가 기억을 위해 UN21개국이 모두 행사에 참여하는'전 세계인 추모묵념 동참'행사로를 추진 (Turn Toward Busan)행사 경과 ○ 2007년 10에서 <NAME> 씨(6.25전쟁 참전용사)가 개인 발의로 한국전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잇는 부산UN묘지를 향해 부산현지 시간에 맞춰 동시묵념 및 추모행사 개최 ○ 2013년 행사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외 7개국이 동참의사 표현 ○ 제1회 추모행사(2007.11.11) - 대한민국:UN묘지에서 정부대표로 국가보훈처장이 추모메시지 낭독 - 해외:국가보훈처장 추모사가 해외 참전국 참전협회 등에 전파, 낭독 ○ 제2회 추모행사(2008.11.11.) - 정부주관(국가보훈처)으로 행사를 격상하여 전국적 행사로 거행, 국내 주요 TV 방송 및 일간지에 대대적 보도 ○ 제3 ~ 7회 추모행사(2009.11.11 - 2013.11.11) - UN참전용사 재방한 계기에 정부주관 행사로 개최 *2013.7.22 교황 참석, UN묘지 전사자 추모 행사 개최 ○ 2014년 21개 참전국 현지에서 재외공관 주최, 참전협회와 연계하여 추모행사 개최 예정.
ae783661-67d2-4b9b-8b1e-465efc31185d	source15/231026/156061399_0.txt	『2015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캠프』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399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3박4일)동안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서『2015 대학 농촌재능나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캠프는 2015년'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참여한 35개 대학교와 다솜둥지복지재단, 농촌재능나눔 연예인봉사단(이하"연예인봉사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 행사는 종전 농촌봉사활동("농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학생들이 농어촌에 필요한 지식·경험·기술을 더 보태는"농촌재능나눔"을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대학생들은 행사 참가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농촌재능나눔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캠프기간 동안,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더불어,'농촌 재능나눔 발대식','유쾌한 농촌 토크쇼'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안군 백운면 곳곳에서 펼쳐진다. (i)"농촌재능나눔"은 한방(원광대, 전북과학대), 치과·뷰티(원광대), 안전교육·치매검사(경운대), 물리치료(여주대), 어린이 시력검사·안경(전북과학대), 영상·사진(공주영상대, 대전보건대)분야 등이 진행된다. (ii)"집고쳐주기"에는는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원광대학교 교수 및 학생(40명), 연예인봉사단(15명)이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 (iii)마을에서 추진중인"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게 됨으로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외벽꾸미기, 백운초등학교 담장 벽화, 두원마을 마을 상징물 등 대학생의 불꽃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아름다운 벽화와 꽃길을 조성할 것이다. (iv)마지막, 농식품부장관과 함께하는"유쾌한 농촌 토크쇼"에서는 패널(5명)과 함께한 6차산업,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재능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서"농촌 재능나눔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대학생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v)또한도 캠프에는"농촌재능나눔 연예인봉사단(단장 <NAME> )"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를 봉사단원들은'집고쳐주기'참여뿐만 아니라, 7월2일 백운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을 위한"재능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국 농촌재능나눔 참여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본 캠프에는 재능나눔을 통해 사제간 정을 쌓는 교수와 제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 등 전국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한다. 9년째 집고쳐주기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원광대학교 <NAME> 교수(63세)는 올해도 40여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캠프에 참가했다."집을 고쳐 화목해지는 가정이나, 졸업 후에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는 제자들을 보면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는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23세)양은 발대식에서 대표선서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수년 동안 도시에서 교육봉사, 아동돌봄 등 경험은 있지만, 농촌지역 활동은 처음이다. 캠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역의 재능나눔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NAME> 과장은"대학생 농촌재능나눔 캠프가 많은 농민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은 대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참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는 농식품부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9월말까지'홍보공모전'(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co, kr)참조)을 개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총 15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대학생 농촌재능나눔 캠프』개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3박4일)동안 진안군 백운면 일대에서『2015 대학 농촌재능나눔 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캠프는 2015년'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에 참여한 35개 대학교와 다솜둥지복지재단, 농촌재능나눔 연예인봉사단(이하"연예인봉사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 행사는 종전 농촌봉사활동("농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대학생들이 농어촌에 필요한 지식·경험·기술을 더 보태는"농촌재능나눔"을 확산하는데 의미가 있다. 대학생들은 행사 참가를 통해 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농촌재능나눔의 취지와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캠프기간 동안, 농촌재능나눔 활동과 더불어,'농촌 재능나눔 발대식','유쾌한 농촌 토크쇼'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안군 백운면 곳곳에서 펼쳐진다. (i)"농촌재능나눔"은 한방(원광대, 전북과학대), 치과·뷰티(원광대), 안전교육·치매검사(경운대), 물리치료(여주대), 어린이 시력검사·안경(전북과학대), 영상·사진(공주영상대, 대전보건대)분야 등이 진행된다. (ii)"집고쳐주기"에는는 농식품부장관을 비롯하여, 원광대학교 교수 및 학생(40명), 연예인봉사단(15명)이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 작업에 나선다. (iii)마을에서 추진중인"주민주도 마을만들기"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게 됨으로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외벽꾸미기, 백운초등학교 담장 벽화, 두원마을 마을 상징물 등 대학생의 불꽃 튀는 아이디어를 모아 아름다운 벽화와 꽃길을 조성할 것이다. (iv)마지막, 농식품부장관과 함께하는"유쾌한 농촌 토크쇼"에서는 패널(5명)과 함께한 6차산업, 귀농귀촌, 청년 일자리, 재능나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어서"농촌 재능나눔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대학생대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v)또한도 캠프에는"농촌재능나눔 연예인봉사단(단장 <NAME> )"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봉사활동을 한다를 봉사단원들은'집고쳐주기'참여뿐만 아니라, 7월2일 백운초등학교에서 지역주민들과 대학생들을 위한"재능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전국 농촌재능나눔 참여 대학교에서 참가하는 본 캠프에는 재능나눔을 통해 사제간 정을 쌓는 교수와 제자,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대학생 등 전국은 대학생들이 참가를 한다. 9년째 집고쳐주기 봉사를 이어가고 있는 원광대학교 <NAME> 교수(63세)는 올해도 40여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캠프에 참가했다."집을 고쳐 화목해지는 가정이나, 졸업 후에도 함께 하기 위해 찾아오는 제자들을 보면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한다. 사회복지사가 꿈이라는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NAME> (23세)양은 발대식에서 대표선서를 하게 되었다. 그녀는"수년 동안 도시에서 교육봉사, 아동돌봄 등 경험은 있지만, 농촌지역 활동은 처음이다. 캠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해 지역의 재능나눔 활동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NAME> 과장은"대학생 농촌재능나눔 캠프가 많은 농민에게 삶의 활력을 제공은 대학생들이 농촌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참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는 농식품부는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9월말까지'홍보공모전'(스마일재능뱅크(www.smilebank.co, kr)참조)을 개최한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총 15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cb4fd880-1282-4f13-b177-5eb286dfa0c0	source15/231026/156257458_2.txt	<NAME> 외교부 장관, 싱가포르 공식 방문 결과_4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458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싱가포르 외교장관 인적사항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Dr. Vivian BALAKRISHNAN) O 1961.1.25.(만58세) o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대통령 주치의로 o 에딘버러 왕립외과대학의 석학(Fellow)출신 o 부인과 자녀(3남 1녀) - 1993 - 1995 영국 무어필드안과 선임 전문의 수련의 o 1997 - 1999 싱가포르 국립대교 의과대학 조교수, 미국 국립안센터 부원장 o 1999 싱가포르 국립안센터 센터의 O 1999 - 2002 싱가포르 국군 전투지원병원 부대장 o 2000 - 2001 싱가포르 종합병원 CEO O 2002 국가개발부 국무장관 o 2003 무역산업부 국무장관 O 2004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장관대리 - 통상산업부 선임국무장관 o 2005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차관 o 2005 - 2008 무역산업부 제2장관 o 2007 ~ 2008 정보통신부 제2장관 - 2008 - 2011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장관 - 2011 - 2015 환경수자원부 장관 o 2015 - 현재 외교부 차관 o 스마트네이션 담당 장관(Minister - in - charge - of the - Nation Initiative)겸직중 o 12.5월 환경수자원부 장관 자격으로 방한(여수엑스포 참석) - 사이클링, 조깅, 독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장관, 싱가포르 공식 방문 결과_4 ### 내용: <NAME> 싱가포르 외교장관 인적사항 - 비비안 발라크리쉬난(Dr. Vivian BALAKRISHNAN) O 1961.1.25.(만58세) o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의과대학(대통령 주치의로 o 에딘버러 왕립외과대학의 석학(Fellow)출신 o 부인과 자녀(3남 1녀) - 1993 - 1995 영국 무어필드안과 선임 전문의 수련의 o 1997 - 1999 싱가포르 국립대교 의과대학 조교수, 미국 국립안센터 부원장 o 1999 싱가포르 국립안센터 센터의 O 1999 - 2002 싱가포르 국군 전투지원병원 부대장 o 2000 - 2001 싱가포르 종합병원 CEO O 2002 국가개발부 국무장관 o 2003 무역산업부 국무장관 O 2004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장관대리 - 통상산업부 선임국무장관 o 2005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차관 o 2005 - 2008 무역산업부 제2장관 o 2007 ~ 2008 정보통신부 제2장관 - 2008 - 2011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 장관 - 2011 - 2015 환경수자원부 장관 o 2015 - 현재 외교부 차관 o 스마트네이션 담당 장관(Minister - in - charge - of the - Nation Initiative)겸직중 o 12.5월 환경수자원부 장관 자격으로 방한(여수엑스포 참석) - 사이클링, 조깅, 독서
a4132b4a-d771-4233-b88b-4c4b923923e6	source15/231026/156324120_0.txt	봄의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 ‘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20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의 마지막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 - 해수부, 4월 이달의 등대로''방두포등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도 서귀포시 섭지코지에 위치한'방두포등대'를 선정하였다. 높이 7m의 방두포등대는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바람의 언덕 위에서 4초에 한 번씩 불빛을 깜빡이며 제주 동쪽바다의 모습을 비춰준다. 방두포등대는 붉은 화산송이로 덮여'붉은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화산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인다. 등대로 난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유채꽃이 만발한 드넓은 초원지대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화산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굳어져 굵은 돌로 바스러진 것 이 지역 사람들은 방두포등대를'소원등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어할 때 등대를 보며 풍어를 기원하고, 귀항할 때는 가정의 평안을 빈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두포등대에서 남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적의 침입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던 해안가 봉수대'협자연대'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흔적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릴 수 있게 쌓아 놓은 곳 아울러, 방두포등대 인근에는 유명한 관광명소들이 자리에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돌출된 땅이라는'섭지코지'에 가면 상쾌한 바람과 함께 해안절벽 산책길을 걸으며, 자유롭게 노니는 조랑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 <NAME> '의 작품인<NAME>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도 인근에 있으며,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인'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는 다양한 바닷속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홍보에 있다. 올해'이달의 등대, 사진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선착순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이달의 등대'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이달의 명소를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소감을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참여하기'에 남기면, 심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방문을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제주도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추첨 증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의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 ‘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_1 ### 내용: 봄의 마지막 전령 유채꽃이 활짝 핀 제주'방두포등대'로 놀러오세요 - 해수부, 4월 이달의 등대로''방두포등대'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이달의 등대로 제주도 서귀포시 섭지코지에 위치한'방두포등대'를 선정하였다. 높이 7m의 방두포등대는 제주도 동쪽 끝에 있는 바람의 언덕 위에서 4초에 한 번씩 불빛을 깜빡이며 제주 동쪽바다의 모습을 비춰준다. 방두포등대는 붉은 화산송이로 덮여'붉은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화산의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어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인다. 등대로 난 계단을 따라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유채꽃이 만발한 드넓은 초원지대 풍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화산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굳어져 굵은 돌로 바스러진 것 이 지역 사람들은 방두포등대를'소원등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출어할 때 등대를 보며 풍어를 기원하고, 귀항할 때는 가정의 평안을 빈을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방두포등대에서 남서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는 적의 침입이나 위급한 상황을 알리던 해안가 봉수대'협자연대'가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흔적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높은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릴 수 있게 쌓아 놓은 곳 아울러, 방두포등대 인근에는 유명한 관광명소들이 자리에 있다. 재주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돌출된 땅이라는'섭지코지'에 가면 상쾌한 바람과 함께 해안절벽 산책길을 걸으며, 자유롭게 노니는 조랑말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작가' <NAME> '의 작품인<NAME>미술관과 글라스하우스도 인근에 있으며,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인'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는 다양한 바닷속 생물들을 만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홍보에 있다. 올해'이달의 등대, 사진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통해'이달의 등대'를 방문하는 선착순 매 100번째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이달의 등대'12곳을 모두 완주한 사람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주어진다. 또한'이달의 명소를 방문 후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소감을 작성하고 이를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의'참여하기'에 남기면, 심사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스페인의 라코루냐등대(헤라클레스의 탑)를 방문을 수 있는 스페인 왕복 항공권(1명, 2매)과 국내 최남단 마라도등대 탐방을 위한 제주도 항공권 및 승선권(1명, 2매), 최동단 독도등대 탐방을 위한 승선권(1명, 2매)을 추첨 증정할 예정이다.
00628462-44e7-48df-8baa-305dca692cfa	source15/231026/156339017_0.txt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017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기설비 성능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국토부 - 환경부 맞손,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추진 - ◈ 30세대 이하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공기여과기(필터)성능 현행 수준 대비 1.5배 강화 ◈ 52개 지하 ․ 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 투입(2019) □ 앞으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는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의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ㅇ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억제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따른 규칙 ｣ 개정안을 입법예고(7.12)중에 있다. □ 건축물의 공기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적용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에 따른'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환기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유아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PM10/㎥, PM2.5/㎥(신설) (어린이집 외 민감계층이용시설)PM10/㎥, PM2.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개선 ㅇ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재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 ％ 로 강화)하고, 등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 이하인 먼지 포집률을 60%~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억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ㅇ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공항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관하여는용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③ 환기설비 설치시의 실효성 제고 그간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시민에서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ㅇ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ㅇ 환기설비 기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우선으로 적용할 수 없는 미세먼지(PM2.5, PM1.0)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19.'21) 실내용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공기와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핵심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19.'20) 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투자 확대 ㅇ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 제3차 지하역사 환기도 개선대책 ｣(2018 ~ 2022)에 따라 시설 용량이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신규 설치 또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총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인과 정부 지원은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NAME> 환경보건정책관은"새로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관련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_1 ### 내용: 환기설비 성능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국토부 - 환경부 맞손,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추진 - ◈ 30세대 이하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 공기여과기(필터)성능 현행 수준 대비 1.5배 강화 ◈ 52개 지하 ․ 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 투입(2019) □ 앞으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는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의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ㅇ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억제를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반영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따른 규칙 ｣ 개정안을 입법예고(7.12)중에 있다. □ 건축물의 공기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ㅇ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적용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3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 ․ 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ㅇ 또한,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에 따른'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환기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유아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PM10/㎥, PM2.5/㎥(신설) (어린이집 외 민감계층이용시설)PM10/㎥, PM2.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개선 ㅇ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재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 ％ 로 강화)하고, 등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 이하인 먼지 포집률을 60%~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억제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ㅇ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공항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관하여는용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③ 환기설비 설치시의 실효성 제고 그간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시민에서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ㅇ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라 가격인하 효과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ㅇ 환기설비 기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거용 건축물에 우선으로 적용할 수 없는 미세먼지(PM2.5, PM1.0)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19.'21) 실내용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공기와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핵심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19.'20) 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투자 확대 ㅇ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 제3차 지하역사 환기도 개선대책 ｣(2018 ~ 2022)에 따라 시설 용량이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신규 설치 또는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총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인과 정부 지원은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본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NAME> 환경보건정책관은"새로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관련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f310d61-8e19-480c-ac20-32fd5513aee9	source15/231026/156257947_0.txt	생활물류 새싹기업,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 일자리’ 로 키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947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신기술을 접목하여 1가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ㅇ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등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거의 3배 성장하였고, - 지난 상반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우선 3월부터 창업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 ․ 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IR을 개최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협의회를 통해서 사업홍보(IR)와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생활물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가능성 등을 평가를 위해 국토부, 벤처캐피탈, 창업지원기관 등으로 10개 기관으로 운영을다체 ㅇ 또한,'국제물류산업전'과'물류산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구직자와의 일자리 매칭 지원 등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소재 창업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선도 사례를<NAME>고, 새로운 창업기업도 발굴하는 등 물류혁신 창업활동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물류 새싹기업, 신기술 접목한 ‘스마트 일자리’ 로 키운다_1 ### 내용: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생활물류 새싹기업(스타트업, Startup)을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초기에는 주문음식 배달대행으로 시작하여 세탁물, 원룸이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및 신기술을 접목하여 1가 창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ㅇ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등에 따르면, 2015년 40개사에 불과하던 생활물류 스타트업은 2017년 118개사에 달하며 거의 3배 성장하였고, - 지난 상반기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건수는 13건, 투자금액은 639억 원(금액공개 8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올해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여건에 따라 맞춤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우수 창업자에게는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유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점을 둘 계획이다. ㅇ 우선 3월부터 창업 단계별로 예비창업자에게는 아이디어 발굴, 상담 ․ 육성 등을 지원하고, 창업자에게는 시연회 IR을 개최하여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사업성이 우수한 스타트업에게는 투자협의회를 통해서 사업홍보(IR)와 투자유치 기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생활물류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가능성 등을 평가를 위해 국토부, 벤처캐피탈, 창업지원기관 등으로 10개 기관으로 운영을다체 ㅇ 또한,'국제물류산업전'과'물류산업 취업박람회'를 통해 유망한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구직자와의 일자리 매칭 지원 등 청년의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방소재 창업지원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다양한 선도 사례를<NAME>고, 새로운 창업기업도 발굴하는 등 물류혁신 창업활동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4098ceb-fa47-4a1d-aceb-ee541f8147e0	source15/231026/156279664_0.txt	한-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664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개최 □ <NAME> 외교장관은 7.6(금)에 <NAME>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금년도 한 - 캐 외교장관 회담:△밴쿠버회의 계기(1.16), △UN 인권이사회 계기(2.27), △ <NAME> 장관 방한 계기(3.29)외교장관회담 등 □ 강 장관은 그간 남북의 긴밀한 공조 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에는 △군사, △체육, △인도주의 등 3한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기개최 및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동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캐나다는 2018에 G7 의장국으로 한반도 관련 외교적 논의를<NAME>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ㅇ <NAME>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 진전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캐나다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NAME>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을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결과_1 ### 내용: 한 - 캐나다 외교장관 전화통화 개최 □ <NAME> 외교장관은 7.6(금)에 <NAME> 캐나다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금년도 한 - 캐 외교장관 회담:△밴쿠버회의 계기(1.16), △UN 인권이사회 계기(2.27), △ <NAME> 장관 방한 계기(3.29)외교장관회담 등 □ 강 장관은 그간 남북의 긴밀한 공조 하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에는 △군사, △체육, △인도주의 등 3한 분야에서 남북회담이 기개최 및 진행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동 과정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캐나다는 2018에 G7 의장국으로 한반도 관련 외교적 논의를<NAME>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 ㅇ <NAME> 장관은 현재 한반도 정세 진전과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캐나다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 지원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NAME>는 유사 입장국으로서,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더욱 증진을 나가기로 하였다. 끝.
6da1f611-31a0-4e29-99d1-00589f6b97aa	source15/231026/156576446_0.txt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446&pageIndex=3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안전사고 집중 단속 -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강력 단속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서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숲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기구 등)조성·설치, ▲계곡 무단 출입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산림 주변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준수를 것"을 당부하였으며,"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_1 ### 내용: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산림 내 안전사고 집중 단속 -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취사 행위 등 강력 단속 산림청(청장 <NAME> )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서 전국 산간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숲과 하천 등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물놀이 기구 등)조성·설치, ▲계곡 무단 출입 및 불법 상행위, ▲허가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특별 단속한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공무원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계곡 주변 산림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즉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산림 주변 취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으로 대처한다고 밝혔다. 산림환경보호과장은"국민 모두가 쾌적한 공간에서 산림휴양을 할 수 있도록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기본적인 산림 이용수칙을 준수를 것"을 당부하였으며,"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d4a25a1-5caa-4626-b30d-8bf39fae2c28	source15/231026/156312857_0.txt	[말씀참고자료] 민족대표 33인 <NAME>선생 묘소 참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57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늘 저는 <NAME> 선생 묘역을 참배하며, 100년 전 3.1독립운동을<NAME>셨던 <NAME> 선생의 생애에 걸친 우국애민의 충정과 실천을 기립니다. 우리는'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의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NAME> 선생을 포함한 선열들의 헌신으로 조국은 1945년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35년여 피지배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민족과 분단은 극복돼야 하고, 분단과 상처는 치유돼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며 아시아 지도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상처가 적어도 피해 국가들 마음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앞에 일본은 겸손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맞은 사랑한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고 평가하며 반성하되,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합니다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과거 못지않은 도전과 시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전과 시련을 딛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앞에 겸허하고, 한국은 미래 앞에 겸손한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말씀참고자료] 민족대표 33인 <NAME>선생 묘소 참배_1 ### 내용: 오늘 저는 <NAME> 선생 묘역을 참배하며, 100년 전 3.1독립운동을<NAME>셨던 <NAME> 선생의 생애에 걸친 우국애민의 충정과 실천을 기립니다. 우리는'3.1독립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관이 함께 대한민국의 지나온 100년을 돌아보며, 미래 100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NAME> 선생을 포함한 선열들의 헌신으로 조국은 1945년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됐고, 35년여 피지배의 상처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민족과 분단은 극복돼야 하고, 분단과 상처는 치유돼야 합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루며 아시아 지도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웃나라들을 침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 상처가 적어도 피해 국가들 마음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실 앞에 일본은 겸손을 합니다. 저는 일본이 지도국가에 걸맞은 사랑한 신뢰를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받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과거를 기억하고 평가하며 반성하되,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합니다고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과거 못지않은 도전과 시련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도전과 시련을 딛고 위대한 국가를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일본은 과거 앞에 겸허하고, 한국은 미래 앞에 겸손한 합니다.
9d013336-fdc9-4916-82b6-3dfb24448aba	source15/231026/156365737_0.txt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737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미 양측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합동위원회(우리측 의장: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제이릭 윌즈바크<NAME>미군 부사령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 ‧ 미간 협력이 호적으로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장병들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SOFA 합동위원회는 그동안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 부평 ‧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양측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음을 평가하고, 정화 절차와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관련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히 4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 ‧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가 효율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제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주요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새로운 합동위원회를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정 200,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다_1 ### 내용: □ 한 ․ 미 양측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제200차 소파(SOFA)합동위원회(우리측 의장: <NAME> 외교부 북미국장, 미측 위원장:제이릭 윌즈바크<NAME>미군 부사령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지난 53년간 소파 체제 하에서 한 ‧ 미간 협력이 호적으로고 동등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왔음을 평가하고,<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유지 및 우리 장병들 안전과 복지 증진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SOFA 합동위원회는 그동안 반환이 지연되어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원주 ‧ 부평 ‧ 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양측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음을 평가하고, 정화 절차와 기지의 환경 관리 강화 방안, 관련 협정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조속히 4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합동위원회는 용산기지의 조속한 반환 ‧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 개시에 합의하였으며, 향후 용산기지 반환을 위한 소파 절차가 효율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였다. □ 합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체제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및 성실한 협력 정신에 기반하여 주요 소파 현안들을 관리, 해결해나감으로써 한미동맹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새로운 합동위원회를 내년 중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01ffc4d6-d5d9-4a09-947f-1a41ed28ac85	source15/231026/156175377_0.txt	거제시 우회도로 및 고령~성주 국도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377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거제시 우회도로·고령 ~ 성주 국도 개통 - 12.28(수)거제시 우회도로 15.1km, 12.29(목)고령 - 성주 31.6km 도로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남 거제시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14호선 3.8km와 경상북도 고령군 ~ 성주군을 잇는 국도33호선 21.0km를 확장 또는 포장한 오는 12.28(수)과 12.29(목)에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통되는 도로의 총 사업비는 6,229억 원이 투입됐으며 2개소 구간 운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된다. <거제시 우회도로 및 고령 - 성주 개통계획 현황 □ 국도14호선 거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난 2002년에 15.1km를 3개 구간으로 개통으로 2013년에 아주 - 상동, 2015년에 상동 - 신형동 11.3km 개통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운동 - 아주동 3.8km 노선을지 개통한다. ㅇ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조선 및 중공업지대로써 경제발전에 비해 도로 시설이 부족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어 왔으나 이번 도로 건설로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도33호선 중 고령 - 성주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변 고속도로(88, 중부내륙)에 접근성 불편을 겪어왔다. □ 지난해 고령 - 성주1 10.6km 구간 개통에 이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간선도로망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고령 대가야 문화와 연계된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가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은 선형 개선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 친화형 도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제시 우회도로 및 고령~성주 국도 개통_1 ### 내용: 거제시 우회도로·고령 ~ 성주 국도 개통 - 12.28(수)거제시 우회도로 15.1km, 12.29(목)고령 - 성주 31.6km 도로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경남 거제시 시가지를 우회하는 국도14호선 3.8km와 경상북도 고령군 ~ 성주군을 잇는 국도33호선 21.0km를 확장 또는 포장한 오는 12.28(수)과 12.29(목)에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통되는 도로의 총 사업비는 6,229억 원이 투입됐으며 2개소 구간 운행시간이 10분 이상 단축된다. <거제시 우회도로 및 고령 - 성주 개통계획 현황 □ 국도14호선 거제시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지난 2002년에 15.1km를 3개 구간으로 개통으로 2013년에 아주 - 상동, 2015년에 상동 - 신형동 11.3km 개통에 이어 이번에 마지막으로 일운동 - 아주동 3.8km 노선을지 개통한다. ㅇ 이 지역은 국내 최대 조선 및 중공업지대로써 경제발전에 비해 도로 시설이 부족해 만성적인 교통난을 겪어 왔으나 이번 도로 건설로 교통체계가 개선되어 거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도33호선 중 고령 - 성주 구간은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짧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주변 고속도로(88, 중부내륙)에 접근성 불편을 겪어왔다. □ 지난해 고령 - 성주1 10.6km 구간 개통에 이은 이번 도로 개통으로 간선도로망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되고 고령 대가야 문화와 연계된 접근성 향상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가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에 맞은 선형 개선과 간선도로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이용자 친화형 도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6616a473-d41f-4e20-8d03-b1b9a4cd8d05	source15/231026/156493018_0.txt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18&pageIndex=2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 25일「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공포를 통과 - □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 ％ 까지 완화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코로나 - 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음압병실 개념)병원체가 병실 내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필요 없게 만든 격리병실 □ 이번 개정은 작년말 코로나 - 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국가적 차원의 TF(팀장: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실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겪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 따라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제공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서울 대형 병원:허용 건축은 200%(2종일반주거), 사용 용적률 199%증축불가 *대학병원과 일부 대학교(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음압병상 설치 불가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기준으로 120 ％ 까지 완화 □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법정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250%, 서울시 조례 200% □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병원에 용적률을 조례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 A 병원(2종일반주거지역)-(현행)200%(조례)×(개선)250%(시행령)× 1.2%300% ㅇ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닌게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감염병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확대 □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예외를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ㅇ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기존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신축이나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쉽게 되었다. □ 이번 ｢ 국토계획법 시행령 ｣ 개정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 - 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_1 ### 내용: 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 25일「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 공포를 통과 - □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 ％ 까지 완화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코로나 - 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설치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음압병실 개념)병원체가 병실 내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필요 없게 만든 격리병실 □ 이번 개정은 작년말 코로나 - 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국가적 차원의 TF(팀장: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실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그간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겪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 따라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제공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서울 대형 병원:허용 건축은 200%(2종일반주거), 사용 용적률 199%증축불가 *대학병원과 일부 대학교(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여유공간에 대해서는 음압병상 설치 불가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기준으로 120 ％ 까지 완화 □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법정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250%, 서울시 조례 200% □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병원에 용적률을 조례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서울 A 병원(2종일반주거지역)-(현행)200%(조례)×(개선)250%(시행령)× 1.2%300% ㅇ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닌게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감염병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특례를 부여한다.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확대 □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예외를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등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ㅇ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기존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신축이나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쉽게 되었다. □ 이번 ｢ 국토계획법 시행령 ｣ 개정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수렴으로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것"이라면서,"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 - 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c1f416e-3202-472e-9ab3-cf653f0ec84c	source15/231026/156136948_0.txt	판교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센터 개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948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판교에서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만나세요" 「판교창조경제밸리 해외 비즈니스 지원센터」개소 □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유치에 관심있는 창업과 강소기업은 판교에 새롭게 문을 여는'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방문도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해외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오늘(6.15일)준공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첨단 ICT 벤처 성공기업들이 밀집한 판교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형 혁신허브(판교 창조경제밸리)로 발전시키려는 계획 아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고 한국을 찾는 해외투자자를 쉽게 만날수 없는 접점(Gateway)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센터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사)웰니스IT협회'와 경기도권 지원기관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컨소시엄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크게 3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우선,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소재한 국내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와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 DB를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해외 투자자와 관심기업들에게 홍보한다. - 둘째, 중국(국가신구, 특구사업 참여), 미국(조달협력기업 지정으로 등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를 위해 중국 ISPC(중국상해국영투자기관), 미국 FCEDA(페어팩스카운티경제개발청)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The Strong Ventures(미국), SO. Ventures(동남아)와 같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도 협력한다. - 셋째,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특화한 역량 교육 ․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술컨설팅(KT/Microsoft), IR ․ 회계(삼정KPMG), 언어 ․ 문화(파고다교육그룹)등 분야별 민간<NAME>관을 적극으로 활용한다. □ 진흥도 관계자는"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더 많게 한국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고 비즈니스적 교류와 성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판교가 머지않아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TechCity)와 같은 아시아 기술혁신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미래부, 중국 FCEDA, GMU(George Mason University), 중국 강소성 한국사무소, KT, Microsoft Korea, 삼정회계법인 담당자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화의 개요 ㅇ 일시/장소:'16.6.15(수), 15:30 18:00/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동 1층 □ 참석자:미래부 창조융합기획과장, 미국 GMU(George Mason University), FCEDC, kt와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50여명 ㅇ 주요 내용 - 센터 소개 및 사업내용 발표, 참석자 네트워킹 등 ■ 글로벌 비즈 지원센터 개요 ㅇ 목적: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중소 ․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을 통해 창업과 성과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연계 ㅇ 운영기관 -(주관)(사)웰니스IT협회,(참여)(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ㅇ 주요기능:한국 기업에 관심 있는 외국 투자자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매칭 지원 ①(DB구축)판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100개 기업에 대한 시각화 DB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 ㅇ'Power BI/Map'툴을 사용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미디어 형태로 제공 ②(글로벌 수요처 ․ 투자연계)국가기관협력을 통한 수요처 발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IR컨설팅/해외 데모데이 참가 지원 등 중국 ISPC(국영기관), 미국 FCEDA(페어팩스카운티경제개발국)와 *미국 Strong Ventures, 동남아 SO. Ventures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 ③(글로벌 역량강화)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KT/MS), IR ․ 회계교육(삼정KPMG)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제고 ㅇ 기대효과:해외 투자자에 대한 우리 기업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교 글로벌비즈니스 지원센터 개소_1 ### 내용: "판교에서 새로운 해외 비즈니스 기회를 만나세요" 「판교창조경제밸리 해외 비즈니스 지원센터」개소 □ 글로벌 비즈니스와 투자유치에 관심있는 창업과 강소기업은 판교에 새롭게 문을 여는'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방문도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장관 <NAME> )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내 해외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오늘(6.15일)준공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미래부는 첨단 ICT 벤처 성공기업들이 밀집한 판교를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형 혁신허브(판교 창조경제밸리)로 발전시키려는 계획 아래, 스타트업과 강소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고 한국을 찾는 해외투자자를 쉽게 만날수 없는 접점(Gateway)을 만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 동 센터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사)웰니스IT협회'와 경기도권 지원기관인'경기과학기술진흥원'컨소시엄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크게 3가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우선, 판교창조경제밸리에 소재한 국내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와 시장 정보를 조사하여,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 DB를 데이터 시각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국내외 해외 투자자와 관심기업들에게 홍보한다. - 둘째, 중국(국가신구, 특구사업 참여), 미국(조달협력기업 지정으로 등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를 위해 중국 ISPC(중국상해국영투자기관), 미국 FCEDA(페어팩스카운티경제개발청)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The Strong Ventures(미국), SO. Ventures(동남아)와 같은 현지 액셀러레이터와도 협력한다. - 셋째, 스타트업이나 강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특화한 역량 교육 ․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기술컨설팅(KT/Microsoft), IR ․ 회계(삼정KPMG), 언어 ․ 문화(파고다교육그룹)등 분야별 민간<NAME>관을 적극으로 활용한다. □ 진흥도 관계자는"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외국의 투자자들이 더 많게 한국의 경쟁력 있는 파트너 기업을 발굴하고 비즈니스적 교류와 성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판교가 머지않아 영국 런던의 테크시티(TechCity)와 같은 아시아 기술혁신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미래부, 중국 FCEDA, GMU(George Mason University), 중국 강소성 한국사무소, KT, Microsoft Korea, 삼정회계법인 담당자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축하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은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창조경제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화의 개요 ㅇ 일시/장소:'16.6.15(수), 15:30 18:00/판교 스타트업캠퍼스 3동 1층 □ 참석자:미래부 창조융합기획과장, 미국 GMU(George Mason University), FCEDC, kt와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삼정회계법인 관계자 등 50여명 ㅇ 주요 내용 - 센터 소개 및 사업내용 발표, 참석자 네트워킹 등 ■ 글로벌 비즈 지원센터 개요 ㅇ 목적: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중소 ․ 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을 통해 창업과 성과를 글로벌 비즈니스로 연계 ㅇ 운영기관 -(주관)(사)웰니스IT협회,(참여)(재)경기과학기술진흥원 ㅇ 주요기능:한국 기업에 관심 있는 외국 투자자와 글로벌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매칭 지원 ①(DB구축)판교를 중심으로 국내외 비즈니스 수요가 있는 100개 기업에 대한 시각화 DB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 ㅇ'Power BI/Map'툴을 사용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정보를 미디어 형태로 제공 ②(글로벌 수요처 ․ 투자연계)국가기관협력을 통한 수요처 발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IR컨설팅/해외 데모데이 참가 지원 등 중국 ISPC(국영기관), 미국 FCEDA(페어팩스카운티경제개발국)와 *미국 Strong Ventures, 동남아 SO. Ventures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연계* ③(글로벌 역량강화)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컨설팅(KT/MS), IR ․ 회계교육(삼정KPMG)등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제고 ㅇ 기대효과:해외 투자자에 대한 우리 기업 정보 제공 및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프라 구축
2b8b2585-7dfe-40f2-8446-9291a948c0be	source15/231026/156072002_0.txt	육.해.공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002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 ‧ 해 ‧ 공 ｢ 물류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 개최 - 채용상담 첨단물류 전시 시이오(CEO)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가 한자리에! - □물류산업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7은 9월 14일(월)서울 삼성동 킨텍스에서 ｢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ㅇ이는 최근 정부 최우선 과제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채용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육상 ‧ 해상 ‧ 항공을 아우르는 주요한 뿐만 아니라, 물류와 융 ‧ 복합하여 발전하는 정보기술(IT)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배달 서비스 및 생활물류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등 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다. ㅇ 또한, 국토부 및 정부 산하의 물류 유관 공사와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항공 ‧ 항만 ‧ 철도 등 물류산업 발전상 공유와 채용정보 교류 등이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 유관 공사:한국철도공사, 4개 물류에서(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관련 협회:대한상공회의소, 통합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조합, 물류산업진흥재단 □ 이번 채용박람회는 아래와 3가지 주제로, 기업 채용관, 첨단물류 전시관, 구직자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된다. <1관:기업별 채용관> ㅇ물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기업 및 물류 유관 대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일정, 우대 조건 등 구체적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 및 채용이 시행 될 계획이다. ㅇ당장 채용이 이루어진 기업도 채용관에 인사 담당자를 배치하여, 기업 소개, 채용계획 안내,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비 구직자 또한 사전정보 습득과 실제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순 있다. <2관:첨단 물류산업 전시관> ㅇ첨단 물류산업 전시관에는 구직자가 첨단 물류기술을 체험하고 물류산업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력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 첨단 ‧ 융복합 ‧ 친환경 ‧ 미래 물류산업 경향을 제시는 계획이다. ㅇ 최근 첨단 수송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무인배송), 친환경 물류 운송수단인 전동차 및 전동 자전거, 정보 기술(IT)융합 솔루션, 물류 새싹기업의 사업 모델 소개 및 서비스 시연을 청년들이 직접 시연으로 볼 수 있다. <3관:부대행사관> □청년 구직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물류 새싹기업 시이오(CEO)등의 릴레이 특강과 청년 물류 세미나(청년물류포럼)를 개최한다. ㅇ또한, 고용노동부(서울강남고용지청)협조 속에 청년 구직자의 취업 부담 완화와 면접 비결 지원 등을 위해서 직업 심리검사, 개인 밀착형 채용도움서비스(멘토링·모의 면접·이미지 메이킹)도 진행된다. ㅇ 특히, 행사당일 방문한 청년중 순위 1등부터 150등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등 상품을 증정하는'얼리버드(early - bird)행사'도 진행된다. □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 구직자는 물류기업 합동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www.logisticsjob.co.kr)을 통해 참가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ㅇ 참여 기업 명단/채용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초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물류기업 청년채용박람회 운영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이번 채용박람회는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채용에 필요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명사 특강, 물류 전시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잇는 기회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해.공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_1 ### 내용: 육 ‧ 해 ‧ 공 ｢ 물류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 개최 - 채용상담 첨단물류 전시 시이오(CEO)특강 등 다채로운 부대가 한자리에! - □물류산업의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고용노동부(장관 <NAME> )3개 부처가 공동으로 2017은 9월 14일(월)서울 삼성동 킨텍스에서 ｢ 물류기업 청년 채용박람회 ｣ 를 개최한다. ㅇ이는 최근 정부 최우선 과제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의 일환으로, 물류분야의 청년 일자리 채용을 활성화하고 청년들과 첨단 물류산업의 비전을<NAME>기 위한 마련되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육상 ‧ 해상 ‧ 항공을 아우르는 주요한 뿐만 아니라, 물류와 융 ‧ 복합하여 발전하는 정보기술(IT)및 전자상거래 기업과 배달 서비스 및 생활물류 분야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등 50여 개의 업체가 참가한다. ㅇ 또한, 국토부 및 정부 산하의 물류 유관 공사와 민간 협회도 후원기관으로 대거 참여하여 항공 ‧ 항만 ‧ 철도 등 물류산업 발전상 공유와 채용정보 교류 등이 보다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국통합물류협회,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사업단,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 유관 공사:한국철도공사, 4개 물류에서(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 관련 협회:대한상공회의소, 통합물류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해운조합, 물류산업진흥재단 □ 이번 채용박람회는 아래와 3가지 주제로, 기업 채용관, 첨단물류 전시관, 구직자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관으로 구성된다. <1관:기업별 채용관> ㅇ물류,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기업 및 물류 유관 대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일정, 우대 조건 등 구체적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현장 면접 및 채용이 시행 될 계획이다. ㅇ당장 채용이 이루어진 기업도 채용관에 인사 담당자를 배치하여, 기업 소개, 채용계획 안내,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비 구직자 또한 사전정보 습득과 실제 취업 현장을 체험할 순 있다. <2관:첨단 물류산업 전시관> ㅇ첨단 물류산업 전시관에는 구직자가 첨단 물류기술을 체험하고 물류산업에 대해 직업으로서의 매력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 첨단 ‧ 융복합 ‧ 친환경 ‧ 미래 물류산업 경향을 제시는 계획이다. ㅇ 최근 첨단 수송수단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드론(무인배송), 친환경 물류 운송수단인 전동차 및 전동 자전거, 정보 기술(IT)융합 솔루션, 물류 새싹기업의 사업 모델 소개 및 서비스 시연을 청년들이 직접 시연으로 볼 수 있다. <3관:부대행사관> □청년 구직자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운영된다.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물류 새싹기업 시이오(CEO)등의 릴레이 특강과 청년 물류 세미나(청년물류포럼)를 개최한다. ㅇ또한, 고용노동부(서울강남고용지청)협조 속에 청년 구직자의 취업 부담 완화와 면접 비결 지원 등을 위해서 직업 심리검사, 개인 밀착형 채용도움서비스(멘토링·모의 면접·이미지 메이킹)도 진행된다. ㅇ 특히, 행사당일 방문한 청년중 순위 1등부터 150등까지는 추첨을 통해서 아이패드 등 상품을 증정하는'얼리버드(early - bird)행사'도 진행된다. □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 또는 청년 구직자는 물류기업 합동 채용박람회 누리집(http://www.logisticsjob.co.kr)을 통해 참가기준과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참가신청 및 사전등록도 해당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ㅇ 참여 기업 명단/채용 규모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9월초 채용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를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물류기업 청년채용박람회 운영 사무국(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이번 채용박람회는 물류기업과 공공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채용에 필요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명사 특강, 물류 전시 등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잇는 기회로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a820bed1-d107-4d65-a0aa-8f42c620ac57	source15/231026/156482958_0.txt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958&pageIndex=23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 강릉에 들어선다. - 해수부와 강원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 협약 발표 - 해양수산부 <NAME> 장관과 최문순 <NAME> 도지사는 강원도에 건립할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11월 26일(금)12시 30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발생은 연안침식의 상세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대비한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을 위해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 세계박람회장 부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부지 등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토지 구입비, 해양침식 현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을 강원도 강릉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부지, 66,958㎡)를 건립부지로 확정하였다. 그 후 대상부지에 건립될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8월 완료한 후,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및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되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를 선정된 부지 안에 건립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을 조사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강원도는 방재연구센터 건립대상 부지를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필요한 행정 업무 등에 관한 행정 및 경비 등을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설계 과정에서, 연안침식 현상 규명을 위해서는 3차원 수조 실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적극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성 재조사가 완료된 2023년부터 연구적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연안침식과 항만방재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잇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라며,"강원지역 주민들의 높은 열망과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가 강릉에 건립되게 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은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일시/장소)'21.11.26.(금)12:00 롯데호텔 서울(36층 연회장) ㅇ(주요내용)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의 대상부지 등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부, 강원도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 소 재 지: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 ◈ 제공방법:무상임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 부지면적:66,958㎡ ◈ 임대기간:연구센터 준공을 시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용수료 및 하수처리 비용 등 관련 법령 사용료 감면 지원 연구센터(연구시설)사용 전기료 감면 방안 지속 검토 건립계획(시설, 장비 등)및 유치 확정시 행·재정적 적극 지원 ㅇ(협약 기관)강원도와관 (참석자)장관님, 항만국장, 항만기술안전과장, 강원도지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 사 내 용 호텔 서울(36층 연회장) ․ 개회, 참석자 소개 및 협약내용 보고 ․ 협약서 서명 및 체결 롯데호텔 서울(36층 연회장)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 항 무 협 약 서(안)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해양재해를 효과에 예방하기 위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수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부지의 무상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협약사항을 담고 있다. 제2조(협력내용)협약기관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상호 이행한다. 1.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산업단지 내에 구축·운영 ② 동해안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마련하는 연구를 공동 수행 ③ 사업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노력 2. 강원도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제공 ② 구축에 소요한 건축 인·허가 등 따른 행정적 업무 지원 ③ 그 밖에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관련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 소재지:강원도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 제3조(협약의 효력, 변경 해지가지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자율로 결정한다. 제4조(보안유지)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사항)상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을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협약의 준수)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그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도 강릉에 들어선다._1 ### 내용: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2026년 강원 강릉에 들어선다. - 해수부와 강원도,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 협약 발표 - 해양수산부 <NAME> 장관과 최문순 <NAME> 도지사는 강원도에 건립할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부지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을 11월 26일(금)12시 30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동해안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발생은 연안침식의 상세원인을 규명하고, 연안재해에 대비한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촉진을 위해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2020년 6월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 영종도,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 세계박람회장 부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부지 등 3개소의 후보지를 선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였고, 토지 구입비, 해양침식 현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을 강원도 강릉시(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부지, 66,958㎡)를 건립부지로 확정하였다. 그 후 대상부지에 건립될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2021년 8월 완료한 후, 이번에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및 부지 무상사용 협약을 체결하게 되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는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를 선정된 부지 안에 건립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동해안 연안침식 원인을 조사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고, 강원도는 방재연구센터 건립대상 부지를 무료로 제공함과 동시에 각종 필요한 행정 업무 등에 관한 행정 및 경비 등을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한편,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설계 과정에서, 연안침식 현상 규명을 위해서는 3차원 수조 실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고, 적극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업성 재조사가 완료된 2023년부터 연구적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연안침식과 항만방재는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잇는 지금, 우리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다."라며,"강원지역 주민들의 높은 열망과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가 강릉에 건립되게 된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은 연안 ‧ 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텍스트와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일시/장소)'21.11.26.(금)12:00 롯데호텔 서울(36층 연회장) ㅇ(주요내용)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의 대상부지 등 사용과 관련하여 우리부, 강원도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 ◈ 소 재 지: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 ◈ 제공방법:무상임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 부지면적:66,958㎡ ◈ 임대기간:연구센터 준공을 시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 건립예정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 처리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에 용수료 및 하수처리 비용 등 관련 법령 사용료 감면 지원 연구센터(연구시설)사용 전기료 감면 방안 지속 검토 건립계획(시설, 장비 등)및 유치 확정시 행·재정적 적극 지원 ㅇ(협약 기관)강원도와관 (참석자)장관님, 항만국장, 항만기술안전과장, 강원도지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등 ⊙ 사 내 용 호텔 서울(36층 연회장) ․ 개회, 참석자 소개 및 협약내용 보고 ․ 협약서 서명 및 체결 롯데호텔 서울(36층 연회장)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설립에 관한 - 항 무 협 약 서(안) 해양수산부와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해양재해를 효과에 예방하기 위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 사업 수행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 대상부지의 무상 공급 및 사용과 관련된 협약사항을 담고 있다. 제2조(협력내용)협약기관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 호의 협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상호 이행한다. 1.해양수산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산업단지 내에 구축·운영 ② 동해안의 연안침식 문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을 마련하는 연구를 공동 수행 ③ 사업기간 동안 환경오염 예방, 지역주민들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도 노력 2. 강원도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우선 제공 ② 구축에 소요한 건축 인·허가 등 따른 행정적 업무 지원 ③ 그 밖에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관련 경비 감면 등 적극 협력 소재지:강원도 옥계면 현내리 일원(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 제3조(협약의 효력, 변경 해지가지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협약의 변경 및 해지는 협약 당사자가 자율로 결정한다. 제4조(보안유지)협약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주요 내용에 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기관의 동의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타사항)상기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협약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을 경우에는 협약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우호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협약의 준수)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그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 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0e34d438-4a44-4c82-b4a4-28110f61bde6	source15/231026/156329903_0.txt	국민연금, 대체투자 개선 통해 수익률 높이는데 집중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903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연금, 대체투자 개선 통해 수익률 개선에 집중한다! ■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3일(금)2019년도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등을 의결하고,「2020 ~ 2024년 중기자산배분(안)수립 추진현황(안건 비공개)」과「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재검토 검토」등을 보고받았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올 하반기도 국민연금을 둘러 싼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못하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노력한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발표 □ 이러한 수익률 제고 대책 중 하나로, 기금위는「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대체투자:주식 ‧ 채권 및 전통 투자자산이 아닌 투자를 총칭(사모 ‧ 부동산 ‧ 인프라 등) ○ 그간 대체투자는 일반 자산(주식 ‧ 채권)보다 수익 ‧ 위험 특성이 우수하여 수익률 제고에 크게 공헌을 온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투자 집행이 투자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위는 ①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결정과정 간소화, ② 헤지펀드투자 시 싱글펀드*방식 활용과 ③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헤지펀드:시장상황 변동의 충격을 회피(Hedge)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 싱글펀드 방식:기금운용본부가 위탁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투자과정을 여러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16년 최초 투자 시 투자역량 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방식으로만 운용)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결정 소요시간 단축(최대 8주 → 4주), 투자 운용 위탁 수수료 절감,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기금위는 지난 3차 위원회 당시 일부 위원이 발의는「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논의하였으며, 위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3조(구성)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규정 동의, 이행을 확약한 자를 전문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내용 □ 또한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2020년 ~ 2024년)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차기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끝으로 지난 2차 위원회('19.2.1)에서 결정된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담은「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내용을 보고받았다. ○ 기금위는 우선'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붙임> 2019년도 제4차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1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일시:5월 3일(금), 8시 □ 장소: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4층) ○ 참석자: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외 위원 19인 □ 안건:총 6건(의결2, 보고4) 국민연금 대체투자 운용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0 ~'24년 중기자산배분(안)의 추진현황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보유목적 전환 검토 2019년도 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연금, 대체투자 개선 통해 수익률 높이는데 집중한다!_1 ### 내용: 국민연금, 대체투자 개선 통해 수익률 개선에 집중한다! ■ 2019년도 제4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3)-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NAME>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5월 3일(금)2019년도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등을 의결하고,「2020 ~ 2024년 중기자산배분(안)수립 추진현황(안건 비공개)」과「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재검토 검토」등을 보고받았다. □ <NAME> 장관은 모두발언에서"올 하반기도 국민연금을 둘러 싼 경제 ‧ 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못하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이러한 여건 속에서 국민연금은 기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률 제고에 더욱 노력한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출산율 저하를 반영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 발표 □ 이러한 수익률 제고 대책 중 하나로, 기금위는「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개선 방안」을 심의 ‧ 의결하였다. 대체투자:주식 ‧ 채권 및 전통 투자자산이 아닌 투자를 총칭(사모 ‧ 부동산 ‧ 인프라 등) ○ 그간 대체투자는 일반 자산(주식 ‧ 채권)보다 수익 ‧ 위험 특성이 우수하여 수익률 제고에 크게 공헌을 온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 등으로 인해 투자 집행이 투자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위는 ①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결정과정 간소화, ② 헤지펀드투자 시 싱글펀드*방식 활용과 ③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헤지펀드:시장상황 변동의 충격을 회피(Hedge)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여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 싱글펀드 방식:기금운용본부가 위탁사 선정,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 관리 등 주요 투자과정을 여러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16년 최초 투자 시 투자역량 등을 감안해 재간접펀드 방식으로만 운용) ○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결정 소요시간 단축(최대 8주 → 4주), 투자 운용 위탁 수수료 절감,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그리고 기금위는 지난 3차 위원회 당시 일부 위원이 발의는「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논의하였으며, 위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여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제3조(구성)는 수탁자책임에 관한 협약 등 관련 규정 동의, 이행을 확약한 자를 전문위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내용 □ 또한 기금위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을 결정하는 중기자산배분안(2020년 ~ 2024년)에 대한 중간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최종 자산배분안은 차기 기금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끝으로 지난 2차 위원회('19.2.1)에서 결정된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 등을 담은「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검토」내용을 보고받았다. ○ 기금위는 우선'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한진칼 주식 보유목적 변경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붙임> 2019년도 제4차 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2019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 ○ 일시:5월 3일(금), 8시 □ 장소:더 플라자 호텔 오키드홀(4층) ○ 참석자: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외 위원 19인 □ 안건:총 6건(의결2, 보고4) 국민연금 대체투자 운용 개선방안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20 ~'24년 중기자산배분(안)의 추진현황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식보유목적 전환 검토 2019년도 2월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현황(잠정)
796b364f-ce9f-4948-be4a-1fbb60902d57	source15/231026/156106891_0.txt	경기도시공사 수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총 19건, 1,20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891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경기도시공사‘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총 19건, 1,207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2.1.'16.2.5.)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2.1.'16.2.5.)에 경기도시공사 수요'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약 19건, 1,207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수요'포항중앙 행정과 신설대체 이전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95%(18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1%가 611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4건, 16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919억 원(이 가운데 44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충청남도 468억 원, 충청북도 297억 원, 전라남도 228억 원, 경상북도 107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107억 원이다. □ 업체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조달청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9%(468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68억 원 상당의 경기도시공사 수요'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도시의 도로(광역B4)공사'는 최저가 낙찰을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739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시공사 수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총 19건, 1,20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경기도시공사‘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총 19건, 1,207억 상당 상당을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6.2.1.'16.2.5.)참조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6.2.1.'16.2.5.)에 경기도시공사 수요'고덕국제화계획지구 지구외도로(광역B4)공사'등 약 19건, 1,207억 원 가량을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 수요'포항중앙 행정과 신설대체 이전공사'등 집행건수의 총 95%(18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1%가 611억 원 정도를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4건, 162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수행을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 919억 원(이 가운데 44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가능이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충청남도 468억 원, 충청북도 297억 원, 전라남도 228억 원, 경상북도 107억 원인과 그 밖의 지역이 107억 원이다. □ 업체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조달청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9%(468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68억 원 상당의 경기도시공사 수요'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도시의 도로(광역B4)공사'는 최저가 낙찰을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739억 원)로 집행될 예정이다.
eabcd6c0-170f-4e17-9c94-a3f789271e64	source15/231026/156475636_0.txt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636&pageIndex=2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 차량, 항공·위성 등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오염분포를 미국항공우주국 및 25개 연구진과 입체적으로 관측 ◇ 정지궤도 환경위성 성능 검증으로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 및 활용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및 국내외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도권 초미세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에 나선다. ○ 미국 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및 브레멘대학교, 스웨덴 왕립기상연구원 등 GMAP2021:GEMS Map on Air Pollution 2021 □ 이번 조사는 2022 ~ 2024년에 진행을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농도 및 원인물질을 측정 ‧ 분석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확산 기작을 규명한다. ○ 또한, 지상(차량), 항공 및 존데(Sonde)등을 이용하여 관측은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등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한다. *기상관측 장비 중 일종으로 독일어에서 유래했으며, 풍선 등에 센서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확산을 측정하는 장비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KORUS - AQ)는 지난 2016년 5 ~ 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수행했고,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 분석을 통해 이차 발생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정보가 도출됐다. ○ 제2차 미세먼지도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계획 중인 미국·유럽 및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협력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 대상지역도 북미에서 아시아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연구와 더불어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미세먼지의 국제공동사전조사로 수도권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여 대기질 관리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_1 ### 내용: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 차량, 항공·위성 등으로 수도권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오염분포를 미국항공우주국 및 25개 연구진과 입체적으로 관측 ◇ 정지궤도 환경위성 성능 검증으로 국제적인 신뢰도 확보 및 활용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및 국내외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도권 초미세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에 나선다. ○ 미국 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및 브레멘대학교, 스웨덴 왕립기상연구원 등 GMAP2021:GEMS Map on Air Pollution 2021 □ 이번 조사는 2022 ~ 2024년에 진행을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국내외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 이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농도 및 원인물질을 측정 ‧ 분석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확산 기작을 규명한다. ○ 또한, 지상(차량), 항공 및 존데(Sonde)등을 이용하여 관측은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등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한다. *기상관측 장비 중 일종으로 독일어에서 유래했으며, 풍선 등에 센서 장치를 부착하여 대상 대기오염물질의 수직 확산을 측정하는 장비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 제1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KORUS - AQ)는 지난 2016년 5 ~ 6월 미국항공우주국과 수행했고,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측정 ‧ 분석을 통해 이차 발생 초미세먼지의 양, 오존 발생 주요 인자 등의 정보가 도출됐다. ○ 제2차 미세먼지도 국제공동조사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발사를 계획 중인 미국·유럽 및 환경위성 관측영역인 아시아 국가와 협력 추진할 예정이며, 연구 대상지역도 북미에서 아시아로 확대하여 대기오염 연구와 더불어 환경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이번 미세먼지의 국제공동사전조사로 수도권 미세먼지 생성과정을 규명하여 대기질 관리정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경위성 자료의 신뢰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0548ab4-93e4-4a48-82e9-35beb4ac12ae	source15/231026/156457329_0.txt	(참고자료)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29&pageIndex=29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20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 철강, 굴뚝산업에서 수소 ‧ 친환경 산업으로의 탈바꿈 본격 추진 - ㅇ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8일(금)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과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제2차「그린철강위원회」를 개최함 ㅇ"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산업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 ‧ 학 ‧ 연 ‧ 관 거버넌스로, 올 2월 2일 철강업계의 산업계 최초"2050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 출범 ㅇ 이 차 회의는 지난 1차회의 이래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수립해 온"철강 탄소중립을 통한 R & D 로드맵"을 점검하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립현황을<NAME>며, 이를 밖에 산업 친환경화를 위한 업계 ‧ 전문가 건의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 「그린철강위원회 제2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_'21.6.18(금)16:00∼18:00/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 참석자는 <NAME> 연세대 부총장(공동위원장), 산업부 <NAME> 소재융합산업정책관, 포스코 ‧ 현대제철 ‧<NAME>제강 ‧ 세아베스틸 ‧ 심팩 소속 철강기업<NAME>, 학계 ‧ 연구계 전문가 등 15명 내외 주요내용: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현황(산업연구원)철강업종 탄소중립 R & D 추진전략(인하대학교 <NAME> 부총장과 순환자원으로서의 철스크랩(현대제철) 회의 주요 내용 】 □(모두발언)그린철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NAME> 총장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굴뚝산업이었던 철강은 이제 우리 곁에 닥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적응하여 수소 ‧고"철기시대"를 여는 혁신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하는 초장기적 시야의"그린철강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 전체, 연관산업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 □()산업연구원 <NAME> 본부장은"철강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현황"을 발표함 ㅇ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에 기초한 전기로제강 확산을 통해 2050년까지 90%이상 감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위해서는 기존 고로 ‧ 전로를 수소환원유동로와 고로에서 대체하는 설비교체와 수소기반 혁신제철기술 R & D가 필요 □ 앞으로 최근 발족한「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경쟁력 측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 □()인하대학교 융합혁신기술원 <NAME> 교수는"철강업종 R & D 추진전략"을 발표함 ㅇ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 단기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 설비개선, 폐열 ‧ 부산물 회수 확대 등 제철소 효율개선이 필요하며, 수소환원제철에 기반한 전기로제강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현재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과 R & D사업인"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세부기획을 완료, 2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관련 산 ‧ 관 ‧ 학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한국가스공사 <NAME> 커뮤니케이션실장은"순환자원으로서의 철스크랩의 중요성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는 ㅇ 철스크랩(고철)은 전기로에 사용되는 제철 원료로서, 전기로는 석탄과 유연탄을 이용하는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이 약 1/4 수준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제철방식이나 원료 수급에 제한이 있는 특성 ㅇ 철스크랩은 산업 폐기물과 재생(순환)자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른 앞으로 철스크랩의 순환자원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고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철강업계에서는 철스크랩의 저탄소 친환경 전략자원으로서의 관리 필요성과 철스크랩, 전기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에 적극적 관심을 요청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철강산업은 산업부문 1위 다배출 업종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도 탄소중립 도전이 어렵게 될 것이지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인 만큼 위기를 계기로 바꾸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계기로 삼을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 하에 철강산업의 수소 ‧ 친환경 산업 발전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 □ 향후 산업부는「그린철강위원회」와 그 하위분과인 정책위원회, R & D작업반을 통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ㅇ"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업계에서 필요로 했는 에너지효율개선, CCU 등의 관련 R & D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개최_1 ### 내용: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20 제2차 그린철강위원회(6.18)- “ 철강, 굴뚝산업에서 수소 ‧ 친환경 산업으로의 탈바꿈 본격 추진 - ㅇ 한국철강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월 18일(금)서울 철강협회에서 철강과 및 각계 전문가와 함께 제2차「그린철강위원회」를 개최함 ㅇ"그린철강위원회"는 철강산업의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위해 꾸려진 산 ‧ 학 ‧ 연 ‧ 관 거버넌스로, 올 2월 2일 철강업계의 산업계 최초"2050 탄소중립 선언"과 동시 출범 ㅇ 이 차 회의는 지난 1차회의 이래 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수립해 온"철강 탄소중립을 통한 R & D 로드맵"을 점검하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수립현황을<NAME>며, 이를 밖에 산업 친환경화를 위한 업계 ‧ 전문가 건의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 「그린철강위원회 제2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_'21.6.18(금)16:00∼18:00/서울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 참석자는 <NAME> 연세대 부총장(공동위원장), 산업부 <NAME> 소재융합산업정책관, 포스코 ‧ 현대제철 ‧<NAME>제강 ‧ 세아베스틸 ‧ 심팩 소속 철강기업<NAME>, 학계 ‧ 연구계 전문가 등 15명 내외 주요내용: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현황(산업연구원)철강업종 탄소중립 R & D 추진전략(인하대학교 <NAME> 부총장과 순환자원으로서의 철스크랩(현대제철) 회의 주요 내용 】 □(모두발언)그린철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NAME> 총장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굴뚝산업이었던 철강은 이제 우리 곁에 닥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적응하여 수소 ‧고"철기시대"를 여는 혁신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를 위하는 초장기적 시야의"그린철강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정부와 산업 전체, 연관산업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며 산업 생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 □()산업연구원 <NAME> 본부장은"철강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현황"을 발표함 ㅇ 철강은 수소환원제철에 기초한 전기로제강 확산을 통해 2050년까지 90%이상 감축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위해서는 기존 고로 ‧ 전로를 수소환원유동로와 고로에서 대체하는 설비교체와 수소기반 혁신제철기술 R & D가 필요 □ 앞으로 최근 발족한「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경쟁력 측면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 적극적 소통이 필요함을 지적 □()인하대학교 융합혁신기술원 <NAME> 교수는"철강업종 R & D 추진전략"을 발표함 ㅇ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감축수단으로 ‧ 단기에는 철스크랩 사용 확대, 설비개선, 폐열 ‧ 부산물 회수 확대 등 제철소 효율개선이 필요하며, 수소환원제철에 기반한 전기로제강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ㅇ 현재 수소환원제철, 전기로 고도화 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과 R & D사업인"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세부기획을 완료, 2분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였으며 관련 산 ‧ 관 ‧ 학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한국가스공사 <NAME> 커뮤니케이션실장은"순환자원으로서의 철스크랩의 중요성과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는 ㅇ 철스크랩(고철)은 전기로에 사용되는 제철 원료로서, 전기로는 석탄과 유연탄을 이용하는 고로에 비해 탄소 배출이 약 1/4 수준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제철방식이나 원료 수급에 제한이 있는 특성 ㅇ 철스크랩은 산업 폐기물과 재생(순환)자원으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탄소중립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른 앞으로 철스크랩의 순환자원으로서의 성격이 더 부각되고 수요도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철강업계에서는 철스크랩의 저탄소 친환경 전략자원으로서의 관리 필요성과 철스크랩, 전기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에 적극적 관심을 요청 ｢ 향후 계획 】 □ 산업부는 철강산업은 산업부문 1위 다배출 업종으로 그 어떤 산업보다도 탄소중립 도전이 어렵게 될 것이지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우리가 꼭 가야 할 길인 만큼 위기를 계기로 바꾸어 새로운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계기로 삼을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 하에 철강산업의 수소 ‧ 친환경 산업 발전을 전폭 지원할 예정임 □ 향후 산업부는「그린철강위원회」와 그 하위분과인 정책위원회, R & D작업반을 통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ㅇ"철강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기술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업계에서 필요로 했는 에너지효율개선, CCU 등의 관련 R & D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
df02cff3-68a5-4f15-b856-c78a49579980	source15/231026/156301859_0.txt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 모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859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 채용 -'18.11.1(목)부터 11.16(금)까지 인터넷 접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관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지방에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보건복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PHONE> , 8360, e - mail: <EMAIL> )로 전화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지원도 가능하다. ○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조회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 모집_1 ### 내용: 보건복지부, 감사관 공개 채용 -'18.11.1(목)부터 11.16(금)까지 인터넷 접수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관을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지방에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보건복지부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 <PHONE> , 8360, e - mail: <EMAIL> )로 전화나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지원도 가능하다. ○ 응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공지사항)에서 조회한 수 있다.
a817368d-0609-4a09-885c-2bc8b5bd2bf5	source15/231026/156212209_0.txt	부패·공익신고자 60명, 보상금 12억여원 받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209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 ․ 공익신고자 60명, 보상금 12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신고 결과 국고 198억여 원 회복돼" □ 부패 ․ 공익신고자 60명에게 총 12억여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 4,224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 7,765만 원만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제보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국고 등은 198억 3,6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신고 보상금 188억 7,609만 원, 공익신고 포상금 9억 6,038만 원 □ 부패신고 포상금을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임의로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1천 8백만 원만이 지급됐다. 터널 내 지반에 정착해 구조물과 변형에 저항하고 이완을 억제시키는 안전자재 국책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사람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천 3백만 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제보는 C씨에게 2천 8백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조류로르균 등에 오염되어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제보는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하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 원,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 회사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들의 부패 ․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상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공익신고자 60명, 보상금 12억여원 받아_1 ### 내용: 부패 ․ 공익신고자 60명, 보상금 12억여원 지급 국민권익위,"신고 결과 국고 198억여 원 회복돼" □ 부패 ․ 공익신고자 60명에게 총 12억여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 4,224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 7,765만 원만을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제보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국고 등은 198억 3,6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신고 보상금 188억 7,609만 원, 공익신고 포상금 9억 6,038만 원 □ 부패신고 포상금을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임의로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A씨에게 2억 1천 8백만 원만이 지급됐다. 터널 내 지반에 정착해 구조물과 변형에 저항하고 이완을 억제시키는 안전자재 국책에서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사람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천 3백만 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제보는 C씨에게 2천 8백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사례로는 허가도 받지 않은 계란 가공업체가 조류로르균 등에 오염되어 폐기해야 할 계란을 액상으로 가공하여 제빵업체와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해온 불법행위를 제보는 D씨에게 3,76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하여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E씨에게 2,255만 원,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회사의 영업비밀을 타 회사에 유출한 행위를 신고한 F씨에게 38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들의 부패 ․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포상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제보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08bf110-e574-4e98-b3a5-903b271dc2d5	source15/231026/156111041_0.txt	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041	CC BY	3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 “ 대중교통과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통체계 모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중교통포럼(회장 <NAME> 교수)은"대중교통 이용자와 교통기본 권리 및 복지"이라는 주제로『제6차 교통 국제정책포럼』을 2월 23일 The - K 컨벤션을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회와 대중교통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개회식(plenary session)및 3개 분과(working group session), 그리고 1개 세부 분과(special session)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Avishai Ceder 오클랜드대학 부총장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교통 석학 및 교통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기조연설 주제 =『Transit Connectivity and Real - Time Control』 ㅇ 3개 분과는 ① 기술 기반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IT based Moand Responsed Public Transit Service), ② 대중교통(철도 ‧ 버스)요금 환급 방안(Fare Reimbursement in Public Transit), ③ 스마트폰용 및 프리미엄 버스를 통한 버스서비스 혁신 방안(Service Renovation by Smart Cards And Premium Bus)에 대해 발표와 전문가 토론회가 실시된다. ㅇ『IT 기반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한국 ‧ 일본 ‧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에 관한 사례발표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대중교통과 간 조화와 상생에 대해서 발표을 예정이다. ㅇ『대중교통(철도 ‧ 버스)요금 환급방안』은 이용객의 대중교통 요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각국의 교통성 및 환급정책에 대해, 마지막으로『스마트카드 및 프리미엄 버스를 통한 시내버스도 혁신 방안』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그간 진행되어온 서비스 혁신 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 한편, 특별 분과에서는『APEC 대중교통으로 실현』을 위한 제1차 APEC 교통카드 실무자 T/F 회의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전국호환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참여 촉진을 위해 ` 15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간에도 두 장의 카드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가자고 회원국들에게 제안한 적 있다. ㅇ 이번 제1차 APEC 교통카드 실무 T/F 회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관계자가 참석하여『APEC 대중교통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 기술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한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의 키워드는 이용객"이라면서,"기존 운송사업과 IT기술이 결합한 신유형 사업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없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 “ 대중교통과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교통체계 모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대중교통포럼(회장 <NAME> 교수)은"대중교통 이용자와 교통기본 권리 및 복지"이라는 주제로『제6차 교통 국제정책포럼』을 2월 23일 The - K 컨벤션을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회와 대중교통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개회식(plenary session)및 3개 분과(working group session), 그리고 1개 세부 분과(special session)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Avishai Ceder 오클랜드대학 부총장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교통 석학 및 교통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기조연설 주제 =『Transit Connectivity and Real - Time Control』 ㅇ 3개 분과는 ① 기술 기반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IT based Moand Responsed Public Transit Service), ② 대중교통(철도 ‧ 버스)요금 환급 방안(Fare Reimbursement in Public Transit), ③ 스마트폰용 및 프리미엄 버스를 통한 버스서비스 혁신 방안(Service Renovation by Smart Cards And Premium Bus)에 대해 발표와 전문가 토론회가 실시된다. ㅇ『IT 기반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서비스』는 한국 ‧ 일본 ‧ 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수요대응형 버스 서비스에 관한 사례발표와 더불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 대중교통과 간 조화와 상생에 대해서 발표을 예정이다. ㅇ『대중교통(철도 ‧ 버스)요금 환급방안』은 이용객의 대중교통 요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각국의 교통성 및 환급정책에 대해, 마지막으로『스마트카드 및 프리미엄 버스를 통한 시내버스도 혁신 방안』은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그간 진행되어온 서비스 혁신 사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된다. □ 한편, 특별 분과에서는『APEC 대중교통으로 실현』을 위한 제1차 APEC 교통카드 실무자 T/F 회의가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전국호환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참여 촉진을 위해 ` 15년 5월 제주에서 개최된 제41차 APEC 교통실무그룹회의에서 아시아 국가 간에도 두 장의 카드로 교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는 환경을 구현해 나가자고 회원국들에게 제안한 적 있다. ㅇ 이번 제1차 APEC 교통카드 실무 T/F 회의는 이를 실천하기 위한 큰 걸음으로서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관계자가 참석하여『APEC 대중교통에서 정의 및 적용범위, 기술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한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포럼의 키워드는 이용객"이라면서,"기존 운송사업과 IT기술이 결합한 신유형 사업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없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며,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가깝고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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