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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cd006827-517e-4029-88df-b4e334a2f240	source15/231026/156024999_0.txt	행복도시, 탄소제로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999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복도시를 세계 제일적 녹색도시(그린시티 ‧ Green City)로 조성하기 위해'2014 행복도시 친환경 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탄소제로 특화도시 만들기'내용으로 진행됐다. □ 이날 공주대학교 <NAME> 교수는'친환경 물 활용방안에 대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SK도 <NAME> 상무는'연료전지의 기술개발 수준과 행복도시 적용방안'에 관해 강조했다. ㅇ 또한 LG경제연구원 <NAME> 연구원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위한 행복도시 적용방안'등에 관해 설명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소급적 친환경 에너지 도입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화된 체제로 패러다임 혁신을 이끈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탄소제로 특화도시로 거듭난다 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3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복도시를 세계 제일적 녹색도시(그린시티 ‧ Green City)로 조성하기 위해'2014 행복도시 친환경 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포럼은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탄소제로 특화도시 만들기'내용으로 진행됐다. □ 이날 공주대학교 <NAME> 교수는'친환경 물 활용방안에 대해 생태계 보전과 복원'을, SK도 <NAME> 상무는'연료전지의 기술개발 수준과 행복도시 적용방안'에 관해 강조했다. ㅇ 또한 LG경제연구원 <NAME> 연구원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위한 행복도시 적용방안'등에 관해 설명했다. □ <NAME>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의 소급적 친환경 에너지 도입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화된 체제로 패러다임 혁신을 이끈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d128ee86-2aa5-4bf6-a83c-041dd73a56b9	source15/231026/156075617_0.txt	올해 첫 단풍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절정은 평년과 비슷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17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올해 첫 단풍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절정은 예년과 비슷 - 9월 25일 설악산에서 처음 단풍 시작할 듯 - 단풍 피크를 설악산 10월 18일, 오대에 11월 6일 □ 기상청(청장 <NAME> )은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조금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첫 단풍:山 전체로 보아 정상에서부터 20%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 9월 25일 북한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14일 사이 △지리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서는 10월 7∼29일 무렵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9월 전반(1∼15일)까지의 일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후반(16∼30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첫 시작은 평년보다 1∼2일 빠를 전망으로 예상된다. 9월 전반(9.1∼15)평균기온은 20.9℃로 평년보다 1.0℃낮음 □ 단풍은 하루에 20∼25㎞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설악산과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9월 후반 기온은 전년과 비슷하고, 10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풍 피는 시기는 평년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산 전반으로 보아 약 8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 ○ 단풍 절정 시기는 처음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오대산과 지리산은 10월 17∼18일을 기점으로 △중부지방은 10월 28일 사이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0월 20일∼11월 11일 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첫 등산과 단풍 절정 관측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누리집 → 날씨 → 관측자료 → 계절관측자료 → 유명산 단풍현황 1.2015년 단풍 예상시기(첫 가을과 단풍 절정 시기) 2.1990년대 대비 지난 10년 유명산 단풍 시기 및 평균기온 변화 3. 최근 기후상 및 가을 발생 메커니즘 4.2015년 단풍 전망 인포그래픽 2015년 단풍 예상시기(첫 단풍, 가을철 절정 시기) [그림 1]첫 절정 예상분포도(월 일) [그림 2]가을 절정 시기 예상 분포도(월 월에 ※ 평년차, 작년차에서"-"는 빠름,"+"는 늦음을 나타냄 ※ 금강산은 단풍 관측자료가 없어 설악산보다 단풍예상시기를 2일 빠르게 파악 1990년대 대비 최근 10년 유명산 절정 시기 및 평균기온 변화 □ 유명산 가을 시기 변화 최근 기상조건 및 단풍 발생 메커니즘 ● 기상현황 및 전망 ○ 단풍 시즌 전망은 지난 8월의 기온과 9월의 관측된 기온(9.15 기준)및 9월 중순과 하순의 예상 날씨를 토대로 예측 - 올해 8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11.1로 평년(274.9mm)보다 적었고(평년대비 42%감소는 작년(369.0mm)보다도 적었음 - 9월 평균 기온(9.15 기준)은 전국 평균기온이 20.9℃로 평년(21.9℃)및 작년(21.9℃)에 1.0℃낮았음 ○ 기상전망(동네예보, 중기예보 및 1개월 예보 기준) -(9.18∼9.27)온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9.28∼10.04)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음 -(10.05∼10.11)기온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10.12∼10.18)온도도 평년보다 높겠음 -(10.19∼10.25)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단풍 발생 시기(출처:계절기상정보 매뉴얼) ○ 식물(낙엽수)은 하루 최저기온이 5℃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함 -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NAME>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짐 ※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 대신에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남 ※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식물 속 엽록소의 분해로 노란 색소인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색으로 드러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광합성 작용에서 잎 속의 당분으로부터 많은 효소 화학반응을 일으켜 안토시아닌(Anthocyanin)색소가 생성되면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며, 타닌(Tannin)성 물질이 산화 중합되어 축적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단풍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절정은 평년과 비슷_1 ### 내용: 올해 첫 단풍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절정은 예년과 비슷 - 9월 25일 설악산에서 처음 단풍 시작할 듯 - 단풍 피크를 설악산 10월 18일, 오대에 11월 6일 □ 기상청(청장 <NAME> )은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조금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첫 단풍:山 전체로 보아 정상에서부터 20%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 9월 25일 북한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14일 사이 △지리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서는 10월 7∼29일 무렵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 9월 전반(1∼15일)까지의 일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후반(16∼30일)부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첫 시작은 평년보다 1∼2일 빠를 전망으로 예상된다. 9월 전반(9.1∼15)평균기온은 20.9℃로 평년보다 1.0℃낮음 □ 단풍은 하루에 20∼25㎞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이동하여 설악산과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9월 후반 기온은 전년과 비슷하고, 10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단풍 피는 시기는 평년과 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풍 절정:산 전반으로 보아 약 8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 ○ 단풍 절정 시기는 처음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는데, △오대산과 지리산은 10월 17∼18일을 기점으로 △중부지방은 10월 28일 사이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0월 20일∼11월 11일 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첫 등산과 단풍 절정 관측현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누리집 → 날씨 → 관측자료 → 계절관측자료 → 유명산 단풍현황 1.2015년 단풍 예상시기(첫 가을과 단풍 절정 시기) 2.1990년대 대비 지난 10년 유명산 단풍 시기 및 평균기온 변화 3. 최근 기후상 및 가을 발생 메커니즘 4.2015년 단풍 전망 인포그래픽 2015년 단풍 예상시기(첫 단풍, 가을철 절정 시기) [그림 1]첫 절정 예상분포도(월 일) [그림 2]가을 절정 시기 예상 분포도(월 월에 ※ 평년차, 작년차에서"-"는 빠름,"+"는 늦음을 나타냄 ※ 금강산은 단풍 관측자료가 없어 설악산보다 단풍예상시기를 2일 빠르게 파악 1990년대 대비 최근 10년 유명산 절정 시기 및 평균기온 변화 □ 유명산 가을 시기 변화 최근 기상조건 및 단풍 발생 메커니즘 ● 기상현황 및 전망 ○ 단풍 시즌 전망은 지난 8월의 기온과 9월의 관측된 기온(9.15 기준)및 9월 중순과 하순의 예상 날씨를 토대로 예측 - 올해 8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111.1로 평년(274.9mm)보다 적었고(평년대비 42%감소는 작년(369.0mm)보다도 적었음 - 9월 평균 기온(9.15 기준)은 전국 평균기온이 20.9℃로 평년(21.9℃)및 작년(21.9℃)에 1.0℃낮았음 ○ 기상전망(동네예보, 중기예보 및 1개월 예보 기준) -(9.18∼9.27)온도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9.28∼10.04)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음 -(10.05∼10.11)기온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낮겠음 -(10.12∼10.18)온도도 평년보다 높겠음 -(10.19∼10.25)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음 □ 단풍 발생 시기(출처:계절기상정보 매뉴얼) ○ 식물(낙엽수)은 하루 최저기온이 5℃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단풍이 들기 시작함 -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NAME>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좌우되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짐 ※ 단풍은 평지보다는 산, 강수량이 많은 곳 대신에 적은 곳, 음지보다는 양지바른 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남 ※ 단풍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식물 속 엽록소의 분해로 노란 색소인 카로티노이드(Carotenoid)색으로 드러나게 되면 노란색으로, 광합성 작용에서 잎 속의 당분으로부터 많은 효소 화학반응을 일으켜 안토시아닌(Anthocyanin)색소가 생성되면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며, 타닌(Tannin)성 물질이 산화 중합되어 축적되면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됨
1fc64827-406c-47e5-9454-44d5c168527d	source15/231026/156066433_0.txt	고용정보원, 미래창조 경영대상 ‘노사협력’대상 수상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433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정보원, 미래창조 경영대상'노사협력'대상 영예 노사 공동 경영혁신TF팀 운영 등 기관 혁신 위해 노사 적극 협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2015 한국 미래창조 경영대상'에서 노사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 미래창조 경영대상은 자율과 창의 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관과 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특히 고용정보원과 고용정보원 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고용정보원 노사는 지난해 4월 11일,'노사 2개원'을 선언하면서"노사가 협력해'강한 한국고용정보원','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자"라고 다짐했다. ○ 특히 노사는 지난해 봄부터 경영효율화TF, 일가양득TF, 평가보상체계개선TF 등 기관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적극적월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 그 결과, 고용정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초, 기관 정체성에 맞는 대대적인 조직 및 사업 재편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큰 기틀을 마련했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NAME>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겼던 평가보상체계 개선안은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75.6%의 찬성으로 사실상 확정돼 올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 지난 가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 노사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 <NAME> 원장은"노와 사는 함께 몸이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노와 사와 따로 있을 수 없다"며"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혁신의 롤 케이스로 자리잡고, 일 잘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노조와 터놓고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지난해부터 우리 노사가 다져 온 상호 끈끈한 신뢰와 열린 소통을 계속 이어간다면 풀지 못한다는 것은 없다"며"고용정보원이 최고의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견제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정보원, 미래창조 경영대상 ‘노사협력’대상 수상 _1 ### 내용: 고용정보원, 미래창조 경영대상'노사협력'대상 영예 노사 공동 경영혁신TF팀 운영 등 기관 혁신 위해 노사 적극 협력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열린경영연구원이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2015 한국 미래창조 경영대상'에서 노사협력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 미래창조 경영대상은 자율과 창의 경영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국민들을 위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관과 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 특히 고용정보원과 고용정보원 노동조합(위원장 <NAME> )은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혁신을 선도하고,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고용정보원 노사는 지난해 4월 11일,'노사 2개원'을 선언하면서"노사가 협력해'강한 한국고용정보원','국민에게 사랑받는 최고의 공공기관'이 되자"라고 다짐했다. ○ 특히 노사는 지난해 봄부터 경영효율화TF, 일가양득TF, 평가보상체계개선TF 등 기관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각종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적극적월로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 그 결과, 고용정보원 노동조합은 지난해 초, 기관 정체성에 맞는 대대적인 조직 및 사업 재편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위한 큰 기틀을 마련했고,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NAME>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직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여겼던 평가보상체계 개선안은 지속적인 노사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노동조합 조합원 투표에서 75.6%의 찬성으로 사실상 확정돼 올 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 지난 가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는'재택근무제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도 노사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 <NAME> 원장은"노와 사는 함께 몸이다.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노와 사와 따로 있을 수 없다"며"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혁신의 롤 케이스로 자리잡고, 일 잘하는 고성과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노조와 터놓고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위원장은"지난해부터 우리 노사가 다져 온 상호 끈끈한 신뢰와 열린 소통을 계속 이어간다면 풀지 못한다는 것은 없다"며"고용정보원이 최고의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견제와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49d23a92-8a5b-4f19-a058-92681d2560e8	source15/231026/156426013_0.txt	중기부,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013&pageIndex=36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 착한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 ○ 착한임대인 상가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선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소상공인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없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연장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매출 30억 원 이상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원대상은'20년 1월 부터'21년 6월까지 기간 중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임으로 확인되면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계로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통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성실 임대인'으로 확인되면'20년 12월부터'21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방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월'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상승분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혜택을'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최저임금 인하 실적을'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할인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이런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협조를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해 확산을 줄이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중기부, 착한임대인에게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 지원 □ 착한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 ○ 착한임대인 상가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 실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하'선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와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2일 발표한'소상공인 주거비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추진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없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연장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매출 30억 원 이상에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원대상은'20년 1월 부터'21년 6월까지 기간 중 임차 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감면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임으로 확인되면 된다.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20년 12월 10일부터 21년 6월 말까지 가능하다. 또한 중기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연계로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5,000개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12월 10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을 통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성실 임대인'으로 확인되면'20년 12월부터'21년 12월까지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방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11월'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상승분 50%를 소득 ‧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혜택을'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대기업 최저임금 인하 실적을'동반성장지수'평가에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할인 지원 연장 등 방안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이런 가운데 임대료 부담완화에 협조를 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이다. 모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해 확산을 줄이는 것이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7a82b3a2-7210-48aa-a3c2-d90cfd868582	source15/231026/156065871_0.txt	산림청, 여름철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점검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871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청, 여름철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점검 - - 8.22까지, 산림헬기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여부 중점을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달 22일까지 현장 준비상태 등 안전여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로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중심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 현장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시의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유지로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 특히, 산림의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야간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지상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 또한, 폭염과 대기불안정으로 돌풍, 폭우 등 거친날씨(악천후)를 만났을 경우는 조종사의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유무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조종사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23일 전남 광양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방제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NAME> 청장은 산림헬기를 운항하는 승무원에게 무사고 안전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고치하도 함께해 사기를 돋아 주었으며, ○ 시·군 방제담당자에게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운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여름철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점검 강화_1 ### 내용: 산림청, 여름철 밤나무 항공방제 안전점검 - - 8.22까지, 산림헬기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여부 중점을 점검 -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달 22일까지 현장 준비상태 등 안전여부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밤나무 항공방제는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로 밤 종실해충(복숭아명나방)발생시기에 지상방제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26개 시·군을 중심으로 총 23,760ha에 걸쳐 실시한다. □ 현장 안전점검은 여름철 산림헬기 내부의 고온, 다습 시의 불리한 운항환경을 극복하고, 임무현장의 안전운항 환경을 유지로 임무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항공방제를 하기 위함이다. ○ 특히, 산림의 항공방제의 경우 저고도, 야간에서 급격한 기동비행을 해야 함에 따라 지상 비행임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발생 비율도 높고 조종사들의 업무집중도가 높이 요구된다. ○ 또한, 폭염과 대기불안정으로 돌풍, 폭우 등 거친날씨(악천후)를 만났을 경우는 조종사의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류장과 이·착륙장 비행위해물질 사전 제거▲방제구역 경계표시 유무 ▲고압송전선 위험구역 표시여부 등 조종사 안전과 직결되는 방제규정을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 23일 전남 광양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방제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했다. <NAME> 청장은 산림헬기를 운항하는 승무원에게 무사고 안전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고치하도 함께해 사기를 돋아 주었으며, ○ 시·군 방제담당자에게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운항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bf5a2397-c56f-4f5f-99ef-513713f4f153	source15/231026/155990650_0.txt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 꽃으로 피어나다 ‘최정화-총천연색’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650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이 꽃으로 피어나다' <NAME> - 총천연색'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린다전 시민들이 버리고 온 플라스틱 뚜껑, 노숙인들과 함께 버려진 소쿠리탑이 문화역서울 284에서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이 주관하는 예술로 서울 284의 기획전 3'최정화 - 총천연색'이 9월 3일(수)오전 5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다. <NAME> 씨는 미술,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가, 기획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탐색해온 평범한 것의 색다른 아름다움과 아시아적 근대성, 동양적 가치의 깊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또한 융 ‧ 복합 문화행사로 치러지는 행사는 만큼 전시 기간 중 공연, 강연, 예술가와의 소통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주제인'총천연색'은'는는 그대로의 색이라는 뜻으로,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인공물질문명의 화려함이 사실은 가장 평범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우리 시대 문화의 역설을, 작가 특유의 화려한 색과 다채로움과 즐거움으로 풀어내는 개념이다. 전시의 내용적 얼개는 작가 특유의'꽃'개념으로 풀어간다. 그는 대표적인 작품세계이기도 한'꽃'은 생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심미적인 삶을 공감케 하려는 작가 작업의 근간이며며 아울러 동양적인 가치와 생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담아낸다. 꽃의 향연, 생명과 여가, 꽃의 만다라, 꽃의 뼈, 꽃 숲, 꽃의 도시 등등 삼라만상 모두를 생명으로 피어난 꽃의 개념으로 풀어갈 본 전시에서는 그 동안 선보이지 못했던 작가의 신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불교의 잡화엄식(, 여러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함)처럼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형형색색 꽃 형상은 작품들로 화려하게 만개하게 될 것이다. 폐허에서 피어난 꽃들처럼 일상의 평범함과 비루함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숙인과 관람객들 참여로 피어나는 꽃 이번 전시에서는 노숙인, 시민들이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가와 서울역 노숙인들이 대규모 형형색색 플라스틱 소쿠리를 쌓아'꽃의 매일'조형물을 제작했으며, 이 작품은 8월 말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구 서울로 광장의 기존 가로등 8개가 높이 7m의 거대한 형형색색의 꽃 소쿠리 탑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을 수놓을'꽃의 만다라'작품은, 노숙인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평범한 플라스틱 뚜껑 30여만 개가 모여 이루어지는 거대한 작품으로서, 평범한 사물이 가지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대중과<NAME>려는 작가의 특별한 기획으로 창작되었다.(*이하 붙임자료 2 참여 방법 소개) 한국 미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교통의 중심지로 이번 전시는 베네치아 비엔날레(9.4.), 베니스 비엔날레(9.20.), 세마(SeMA)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9.2.)등, 세계적 국제 미술행사와 같은 시기에 교통의 요지인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됨으로써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국 미술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역서울 284는 근대성과 동시대성을 넘나드는 예술문화의 세계를 소개함으로써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인 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를 복원하여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NAME> 문화역서울 284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역동적이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근대와 생활문화의 생산거점이자 철로가 문화 연결망으로 연계되는 문화역이다.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공연, 세미나나 연구 등 폭넓은 문화행사가 연중 진행된다. 홈페이지:대표전화: <PHONE>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예 발전과 디자인 문화 발전을 목표로 2010년 4월 1일에 출범하였다. 우리 공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한 전시, 세미나,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역서울 284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PHONE>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NAME> ( <PHONE> )혹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문화역운영팀 전시감독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 꽃으로 피어나다 ‘최정화-총천연색’_1 ### 내용: 버려진 플라스틱 조각이 꽃으로 피어나다' <NAME> - 총천연색'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9월 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열린다전 시민들이 버리고 온 플라스틱 뚜껑, 노숙인들과 함께 버려진 소쿠리탑이 문화역서울 284에서 화려한 꽃으로 피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정철)이 주관하는 예술로 서울 284의 기획전 3'최정화 - 총천연색'이 9월 3일(수)오전 5시 오프닝을 시작으로 10월 19일(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된다. <NAME> 씨는 미술,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가, 기획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탐색해온 평범한 것의 색다른 아름다움과 아시아적 근대성, 동양적 가치의 깊은 울림을 관객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또한 융 ‧ 복합 문화행사로 치러지는 행사는 만큼 전시 기간 중 공연, 강연, 예술가와의 소통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주제인'총천연색'은'는는 그대로의 색이라는 뜻으로, 플라스틱으로 대변되는 인공물질문명의 화려함이 사실은 가장 평범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우리 시대 문화의 역설을, 작가 특유의 화려한 색과 다채로움과 즐거움으로 풀어내는 개념이다. 전시의 내용적 얼개는 작가 특유의'꽃'개념으로 풀어간다. 그는 대표적인 작품세계이기도 한'꽃'은 생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의 심미적인 삶을 공감케 하려는 작가 작업의 근간이며며 아울러 동양적인 가치와 생에 대한 깨달음도 동시에 담아낸다. 꽃의 향연, 생명과 여가, 꽃의 만다라, 꽃의 뼈, 꽃 숲, 꽃의 도시 등등 삼라만상 모두를 생명으로 피어난 꽃의 개념으로 풀어갈 본 전시에서는 그 동안 선보이지 못했던 작가의 신작들을 대거 선보인다. 불교의 잡화엄식(, 여러 꽃으로 장엄하게 장식함)처럼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형형색색 꽃 형상은 작품들로 화려하게 만개하게 될 것이다. 폐허에서 피어난 꽃들처럼 일상의 평범함과 비루함조차 아름다움으로 승화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숙인과 관람객들 참여로 피어나는 꽃 이번 전시에서는 노숙인, 시민들이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에 앞서 서울역 광장에서는 작가와 서울역 노숙인들이 대규모 형형색색 플라스틱 소쿠리를 쌓아'꽃의 매일'조형물을 제작했으며, 이 작품은 8월 말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구 서울로 광장의 기존 가로등 8개가 높이 7m의 거대한 형형색색의 꽃 소쿠리 탑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문화역서울 284 2층 그릴을 수놓을'꽃의 만다라'작품은, 노숙인은 관람객의 참여를 통한 평범한 플라스틱 뚜껑 30여만 개가 모여 이루어지는 거대한 작품으로서, 평범한 사물이 가지는 색다른 아름다움을 대중과<NAME>려는 작가의 특별한 기획으로 창작되었다.(*이하 붙임자료 2 참여 방법 소개) 한국 미술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교통의 중심지로 이번 전시는 베네치아 비엔날레(9.4.), 베니스 비엔날레(9.20.), 세마(SeMA)비엔날레'미디어시티서울'(9.2.)등, 세계적 국제 미술행사와 같은 시기에 교통의 요지인 문화역서울 284에서 개최됨으로써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한국 미술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화역서울 284는 근대성과 동시대성을 넘나드는 예술문화의 세계를 소개함으로써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인 문화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다. ■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를 복원하여 2011년 복합문화공간으로<NAME> 문화역서울 284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역동적이고 개방된 공간으로서, 근대와 생활문화의 생산거점이자 철로가 문화 연결망으로 연계되는 문화역이다.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전시, 공연, 세미나나 연구 등 폭넓은 문화행사가 연중 진행된다. 홈페이지:대표전화: <PHONE>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공예 발전과 디자인 문화 발전을 목표로 2010년 4월 1일에 출범하였다. 우리 공예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한 전시, 세미나,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역서울 284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와 대표전화: <PHONE>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사무관 <NAME> ( <PHONE> )혹은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문화역운영팀 전시감독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7ad55ca-3e06-4244-b179-33044607af87	source15/231026/156476787_0.txt	자치인재개발원, 13개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과 인재개발 전략 모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787&pageIndex=25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인재개발원, 13개국 해외 교육훈련기관장과 인재개발 전략 모색 - 10월 26일(화)비대면으로 공공인적 자원 개발과 국제적 협력 등 논의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0월 26일(화)「로고디(LOGODI)글로벌 워크숍 2021」을 비대면 형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6월, 처음 개최된'로고디 Global 포럼'은 여러 나라의 공무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 논의하고 행정성과 사례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대상으로 행정한류 성과를 소개하고 인적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 이번 회의는'뉴노멀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테마로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하고, 17개국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초청 13개국:베트남과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라오스와 캄보디아, 키르기즈, 탄자니아, 필리핀, 페루 ○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한 13개국 이외에도 중국와 체코, 태국 등에서 국제 교육과정 수료생이 참여하며, 국내 우수 공무원도 함께한다. □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작년에 이어 화상회의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공공 교육훈련과 글로벌 역량 강화, 회복성과 공무원훈련기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 먼저, <NAME>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공공 HRD 현황 분석과 미래전략 재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을 진행한다. ○ 이어, <NAME> 자치인재원 교수부장의'해외 공공분야 HRD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 오후에는 <NAME>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학장이 좌장을 맡아 디지털 플랫폼과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와 정부 회복성과 교육 훈련기관의 역할에 관한 발표로 8개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자치인재원은 2018 로고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국 간 공무원역량 개발 경험을<NAME>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인재형 분야 정책과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 시킬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새롭게 변화된 일상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논의하고 인재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 3회째 포럼에 참가 중인 싱가포르 지방정부아카데미의 <NAME> 원장은"팬더믹이 시작된 이후로 교육 운영은 기술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오늘 참석자들과 나누며'공무원역량강화'의 본분을 다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이번 포럼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교육훈련의 방향과 전략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자치인재원은 1965년 창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국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89개국, 197과정, 5633명 수료(21.10. 기준) 로고디 Global 포럼 2021 개요 □(일시/장소)'21.10.26.(화)10:00 ~ 18:00/국제회의실(3층)/화상 국외:13개국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및 관계자, 국제과정 수료생등 40여명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과 키르기즈, 탄자니아, 필리핀, 페루 *에티오피아, 체코, 태국 공무원 27명 - 참석자는 자치인재원장, 원내 간부, 교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등 40여명 ■(대주제)뉴노멀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전략 -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raining of the New Normal Era) (세션 1)디지털플랫폼 기반 교육훈련과 디지털 능력 강화 (Digital Training Platforms and Digital Competences in Local Government Officials) ‘어 2)정부 회복성과 공무원훈련기관의 역할 (Resilient Local Governments:Roles of Local Government Training Institutes) <로고디 Global 포럼 개요> ☞(목적)개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이 모여 국가 발전과 코로나 - 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 ━(대상)개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19년 12개국,'20년 10개국 이상명 등 ◇(효과)'공무원 인적자원 개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 정책 전파,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 로고디 글로벌 포럼 2021 상세일정 개회·참석자 소개 개회사: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원장 기조연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영상) 기조강연: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한국은 공공 HRD 현황 진단과 미래전략 재설계 방안 (A Summary Report on HRD Contase Analysis and Redesign Strategies for the Civil Service) 사례발표: <NAME>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 주제:대한민국 공공분야 HRD 성공 사례 (HRD Innovation Cases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d 세션1:디지털플랫폼 기반 교육훈련과 디지털 역량 강화도 - Dr. <NAME> (인도 행정공무원대학 학장) - Ms. <NAME> Urtecho(페루 국립행정학교 교장을 - Ms. <NAME> (필리핀 지방정부아카데미 교장을 - Dr. <NAME> (탄자니아 지방공무원연수원 원장) 세션도:정부 회복성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할 - Mr. <NAME> (캄보디아 국립지방행정학교 교장을 - Dr. <NAME> (키르기즈 행정아카데미 교장을 - Dr. <NAME> (미얀마 공무원교육원 원장) - Dr. <NAME> (한 개발행정연수원 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인재개발원, 13개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장과 인재개발 전략 모색_1 ### 내용: 자치인재개발원, 13개국 해외 교육훈련기관장과 인재개발 전략 모색 - 10월 26일(화)비대면으로 공공인적 자원 개발과 국제적 협력 등 논의 -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0월 26일(화)「로고디(LOGODI)글로벌 워크숍 2021」을 비대면 형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6월, 처음 개최된'로고디 Global 포럼'은 여러 나라의 공무원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해 논의하고 행정성과 사례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을 대상으로 행정한류 성과를 소개하고 인적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 이번 회의는'뉴노멀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전략'이라는 테마로 13개 개발도상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하고, 17개국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다.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초청 13개국:베트남과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우간다, 이집트, 라오스와 캄보디아, 키르기즈, 탄자니아, 필리핀, 페루 ○ 교육훈련기관장이 참석한 13개국 이외에도 중국와 체코, 태국 등에서 국제 교육과정 수료생이 참여하며, 국내 우수 공무원도 함께한다. □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작년에 이어 화상회의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공공 교육훈련과 글로벌 역량 강화, 회복성과 공무원훈련기관의 역할 등으로 구성된다. - 먼저, <NAME>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공공 HRD 현황 분석과 미래전략 재설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을 진행한다. ○ 이어, <NAME> 자치인재원 교수부장의'해외 공공분야 HRD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 오후에는 <NAME>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학장이 좌장을 맡아 디지털 플랫폼과 공무원 글로벌 역량 강화와 정부 회복성과 교육 훈련기관의 역할에 관한 발표로 8개국의 사례와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자치인재원은 2018 로고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국 간 공무원역량 개발 경험을<NAME>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인재형 분야 정책과 우수사례를 널리 확산 시킬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새롭게 변화된 일상에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적 역할을 논의하고 인재 개발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방침이다. □ 3회째 포럼에 참가 중인 싱가포르 지방정부아카데미의 <NAME> 원장은"팬더믹이 시작된 이후로 교육 운영은 기술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변화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오늘 참석자들과 나누며'공무원역량강화'의 본분을 다할 수도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이번 포럼을 맞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인 교육훈련의 방향과 전략이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 자치인재원은 1965년 창립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국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89개국, 197과정, 5633명 수료(21.10. 기준) 로고디 Global 포럼 2021 개요 □(일시/장소)'21.10.26.(화)10:00 ~ 18:00/국제회의실(3층)/화상 국외:13개국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 및 관계자, 국제과정 수료생등 40여명 - 라오스,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우간다,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과 키르기즈, 탄자니아, 필리핀, 페루 *에티오피아, 체코, 태국 공무원 27명 - 참석자는 자치인재원장, 원내 간부, 교수,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등 40여명 ■(대주제)뉴노멀 시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새로운 전략 -ew Strategies for Local Government Officials Training of the New Normal Era) (세션 1)디지털플랫폼 기반 교육훈련과 디지털 능력 강화 (Digital Training Platforms and Digital Competences in Local Government Officials) ‘어 2)정부 회복성과 공무원훈련기관의 역할 (Resilient Local Governments:Roles of Local Government Training Institutes) <로고디 Global 포럼 개요> ☞(목적)개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들이 모여 국가 발전과 코로나 - 19 위기 극복을 위해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우수 사례를 발표·공유 ━(대상)개도국 공무원교육훈련기관장('19년 12개국,'20년 10개국 이상명 등 ◇(효과)'공무원 인적자원 개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한국의 경험과 우수 정책 전파, 행정한류 확산에 기여 로고디 글로벌 포럼 2021 상세일정 개회·참석자 소개 개회사: <NAME>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부원장 기조연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영상) 기조강연: <NAME> 교수(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한국은 공공 HRD 현황 진단과 미래전략 재설계 방안 (A Summary Report on HRD Contase Analysis and Redesign Strategies for the Civil Service) 사례발표: <NAME>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 주제:대한민국 공공분야 HRD 성공 사례 (HRD Innovation Cases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d 세션1:디지털플랫폼 기반 교육훈련과 디지털 역량 강화도 - Dr. <NAME> (인도 행정공무원대학 학장) - Ms. <NAME> Urtecho(페루 국립행정학교 교장을 - Ms. <NAME> (필리핀 지방정부아카데미 교장을 - Dr. <NAME> (탄자니아 지방공무원연수원 원장) 세션도:정부 회복성과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할 - Mr. <NAME> (캄보디아 국립지방행정학교 교장을 - Dr. <NAME> (키르기즈 행정아카데미 교장을 - Dr. <NAME> (미얀마 공무원교육원 원장) - Dr. <NAME> (한 개발행정연수원 원장)
4061e9f0-4af5-4351-88d4-9d8809450aa7	source15/231026/156470919_0.txt	한-호주 외교장관 업무오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19&pageIndex=26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5차 한 - 호주 외교 ‧ 국방(2 + 2)각료와 공동성명 1.2021년 9월 13일 <NAME> 외교부장관 및 한국과 국방부장관은 <NAME> 호주 외교장관 및 <NAME> 호주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제5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며, 양국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과 보편적 인권 및 법치 등 공통의 가치 및 상호 존중, 양국이 긴밀한 인적 교류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기여에 기반을 둔 견고한 협력 관계를 광범위한 수준에서 발전시켜왔음을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6월 12일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 대통령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전망을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에 비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양국간 정례 협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양 장관들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소통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양측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COVAX AMC에 대한 호주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잠재적인 미래 팬데믹 및 위기 예방에 있어 WHO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적 수준에서 역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측은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하여 백신 접근 및 운송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긴밀한 관계가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강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동안에서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6.정 장관과 <NAME> 장관은 양국 공통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관계 발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팬데믹 대응,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미 건실한 교역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정 차관과 <NAME> 장관은 수소 및 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저배출 기술에 속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저배출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저배출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환영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및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8.정 장관과 <NAME> 장관은 기존의 사이버 정책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재의 협력을 격상시키면서 정례적인 양자간 사이버/핵심기술 정책 대화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이버 및 첨단적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NAME> 위원장과 <NAME>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양국간 고위급 제1차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9.우리 장관과 <NAME> 장관은 다자기구 내에서의 규범 준수 및 양자간 미래 우주 협력에 중점을 두는 양자간 우주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동 정책 대화를 통해 호주와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10.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도전과제라는 인식 하에, 정 장관과 <NAME> 차관은 각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NAME> 장관과 <NAME>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연성 있는 공급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 - 호주 핵심광물 실무그룹 설치 작업이 진행중임을 고려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2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에 있어 한 - 호주 FTA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부분으로서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키로 하였다. 13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역내 안보, 양자 및 지역 교역, 투자 동향에 관해 협력하고 개방적이고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하는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의 희망을 반영하여, 양국과 외교부 간)경제 공동위원회의 재활성화를 환영하였다. 국방 및 방산 협력 14.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들은 양국은 국방·안보 관심사에 주목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직면에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5 <NAME> 차관과 <NAME> 장관은 2011년 한 - 호주 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이래 양측이 국방협력이 증대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양국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16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한 - 호주 방산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 양국 방위산업 분야에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 - 호주 양국은 상호 국내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안보와 향후 안보 위기에정을 위한 회복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자주포 획득사업에 한국 육군이 단독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육군 간 방위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8 <NAME> 장관과 <NAME> 국장은 최근 한 - 호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서명으로 양국 군 군수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합동 교육 및 연습시 상호 군수지원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다. 19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또한, 합동 연습, 교육에 군함 및 군용기 기항을 확대하여 한국군과 호주군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견고한 군사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방은 2021년 탈리스만 세이버 연습에 한국이 최초로 참가한 것을 환영으로 이것이 장래 연습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20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2019년 한 - 호주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호주간 국방적분야 협력이 가능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서명된 한 - 미 - 호주 3자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등 여타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1 <NAME> 차관과 <NAME> 장관은 2019년 제4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계기에 서명한 한 - 호주 유해발굴협력 약정을 바탕으로 유전자(DNA)공유가 촉진되어 한국전 당시 호주군 실종자의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양국 공동의 목적에 기여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평화유지활동 차원에서 양자 국방협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제4차 아시아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점을 환영하였으며, 동 회의가 예정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2019년 제4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에서 평화유지, 인도적 활동과 재난 구호를 위한 군과 및 작전환경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인식하고, 여성·평화·안보 파트너십을 모든 협의체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3.국방부 장관과 <NAME>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 주요 다자안보회의 개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한 결과를 지속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의체가 미래의 비전통적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은 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폐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 역내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 - <NAME> 장관은 남북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 진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북한과 외교를 추진해나간다는 한국 - 미국의 약속을 환영하고 북한이 열려 있는 대화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18년 서울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이전 합의에 기초한 대화 및 외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기존 합의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안정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26.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관련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련 남북 포괄적 군사 합의 관리가 한반도의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였음에 주목하였다. 한국 외교·국방장관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호주의 핵심적인 기여를 환영하였다. 지역 및 글로벌 이슈 28. 성숙한 유사입장의 민주 국가로서 한국과 호주는 전략적 이익을<NAME>는 자연적 동반자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다양성 존중되고, 상품, 사람 및 생각의 흐름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29.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신으로 전략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연례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공동의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30.양측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 및 메와 지역에 대한 아세안 전망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2021년 2월 시작에서 제1차 한 - 호주 아세안 정책대화에 이어, 보건, 개발과 경제 회복, 해양 안보, 지역 연결성 및 메콩 물 공급 역량 강화 등에 대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이 한 - 호주 백신 포럼 개최를 통해 동남아 내에서의 양국간 역할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음을 인식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하여 동남아 국가 내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31.양측 장관들은 양국 각각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자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가 더욱 폭넓은 지역의 안정 및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 개발, 보건, 외교, 안보 및 안보 영역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심도 있는 장기적 공약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2. 호주 장관들은 아태 도서국들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과 회복력을 뒷받침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태평양 구조의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보건, 교육적 재난 대응 및 안보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준수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규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행동규칙이 법에 합치하고,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포용적인 지역 질서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34. 양국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 사회적 인권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외국인 및 비자 보유자를 포함하여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고, 특히 여성 및 소녀, 난민 및 인권 옹호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외국인 또는 그들의 지원 단체에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35. 양국 장관들은 미얀마 내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폭력의 완전한 중단 및 모든 당사자들의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언론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들의 석방을 지속 촉구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에 <NAME> 아는 외교부 제2장관이 미얀마에 대한 고위급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고, 지역의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하려는 아세안 주도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부가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신속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아세안과 의미있게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매우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하여, 미얀마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36. 두 장관들은,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열린 사회 성명에 대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환영하였으며, 이 성명은 열린 사회와 민주적 절차와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는 양국 공통의 협력을 재확인한다. 37. 양측 장관들은 보편적 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인도태평양에서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고, 예산 지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에서의 파트너십 및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 및 교훈을<NAME>기로 하였다. 38.양국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대응에 있어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팬데믹의 여파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의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 글로벌 경제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WTO, APEC, G20, OECD 등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20년 11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출범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다자협력을 증진하고 강력하고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지함에 있어, 다양성 있고 초지역적인 채널에서 MIKTA의 역할을 강조하고, 2021년 인도의 의장국 수임 하에 MIKTA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0.양국 장관들은 당면한 글로벌 및 지역내 도전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있어 선도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교역, 첨단 지능, 녹색 에너지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2023년 호주에서 차기 2 + 2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40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외교장관 업무오찬 결과_1 ### 내용: 제5차 한 - 호주 외교 ‧ 국방(2 + 2)각료와 공동성명 1.2021년 9월 13일 <NAME> 외교부장관 및 한국과 국방부장관은 <NAME> 호주 외교장관 및 <NAME> 호주 국방장관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제5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2. 양측은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며, 양국 장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 평등과 보편적 인권 및 법치 등 공통의 가치 및 상호 존중, 양국이 긴밀한 인적 교류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한 기여에 기반을 둔 견고한 협력 관계를 광범위한 수준에서 발전시켜왔음을 재확인하였다. 3. 양국 장관들은 6월 12일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 대통령이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전망을 논의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함에 비추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양국간 정례 협의의 가치를 인식하고, 양 장관들 간 상호 방문을 포함한 소통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 양측은 모든 국가들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COVAX AMC에 대한 호주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양국은 잠재적인 미래 팬데믹 및 위기 예방에 있어 WHO 등 다자 협력 체계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자 및 다자적 수준에서 역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측은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포함하여 백신 접근 및 운송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백신 기술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긴밀한 관계가 긴밀한 인적 교류를 통해 강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는 동안에서 재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하였다. 6.정 장관과 <NAME> 장관은 양국 공통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관계 발전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팬데믹 대응, 포스트 코로나19 경제회복, 기후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진전시키고 이미 건실한 교역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7.정 차관과 <NAME> 장관은 수소 및 청정 에너지를 포함한 저배출 기술에 속하는 모든 영역에 걸쳐 저배출기술 로드맵을 수립하여 저배출 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시키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를 환영하고,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및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8.정 장관과 <NAME> 장관은 기존의 사이버 정책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재의 협력을 격상시키면서 정례적인 양자간 사이버/핵심기술 정책 대화를 공식화하기 위해 사이버 및 첨단적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NAME> 위원장과 <NAME>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양국간 고위급 제1차 사이버 및 핵심기술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9.우리 장관과 <NAME> 장관은 다자기구 내에서의 규범 준수 및 양자간 미래 우주 협력에 중점을 두는 양자간 우주정책대화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동 정책 대화를 통해 호주와 한국은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10.기후변화가 국제사회의 주요한 도전과제라는 인식 하에, 정 장관과 <NAME> 차관은 각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글로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하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11 <NAME> 장관과 <NAME>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연성 있는 공급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 - 호주 핵심광물 실무그룹 설치 작업이 진행중임을 고려로 재생에너지 기술과 첨단 제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12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양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에 있어 한 - 호주 FTA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켜 나가기 위한 핵심부분으로서 양국 경제관계를 확대·다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키로 하였다. 13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역내 안보, 양자 및 지역 교역, 투자 동향에 관해 협력하고 개방적이고 규범에 근거한 다자무역체제를 증진하는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의 희망을 반영하여, 양국과 외교부 간)경제 공동위원회의 재활성화를 환영하였다. 국방 및 방산 협력 14.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 장관들은 양국은 국방·안보 관심사에 주목하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전략적 환경에서 직면에 진화하는 안보위협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5 <NAME> 차관과 <NAME> 장관은 2011년 한 - 호주 국방협력 양해각서 서명 이래 양측이 국방협력이 증대되어 왔음을 고려하여, 양국 국방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16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한 - 호주 방산협력공동위원회 개최 등 양국 방위산업 분야에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 - 호주 양국은 상호 국내 방위산업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양국의 안보와 향후 안보 위기에정을 위한 회복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국 외교·국방 장관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육군의 자주포 획득사업에 한국 육군이 단독협상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 육군 간 방위적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18 <NAME> 장관과 <NAME> 국장은 최근 한 - 호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서명으로 양국 군 군수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합동 교육 및 연습시 상호 군수지원을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였다. 19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또한, 합동 연습, 교육에 군함 및 군용기 기항을 확대하여 한국군과 호주군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는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견고한 군사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국방은 2021년 탈리스만 세이버 연습에 한국이 최초로 참가한 것을 환영으로 이것이 장래 연습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20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2019년 한 - 호주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호주간 국방적분야 협력이 가능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서명된 한 - 미 - 호주 3자간 국방과학기술협력 양해각서 등 여타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방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하였다. 21 <NAME> 차관과 <NAME> 장관은 2019년 제4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 계기에 서명한 한 - 호주 유해발굴협력 약정을 바탕으로 유전자(DNA)공유가 촉진되어 한국전 당시 호주군 실종자의 발견 및 신원확인을 위한 양국 공동의 목적에 기여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22. 양측은 평화유지활동 차원에서 양자 국방협력을 강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제4차 아시아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202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점을 환영하였으며, 동 회의가 예정에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는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2019년 제4차 한 - 호주 외교·국방(2 + 2)장관회의에서 평화유지, 인도적 활동과 재난 구호를 위한 군과 및 작전환경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을 인식하고, 여성·평화·안보 파트너십을 모든 협의체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3.국방부 장관과 <NAME> 장관은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 주요 다자안보회의 개최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한 결과를 지속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회의체가 미래의 비전통적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은 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24.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폐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이 역내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NAME> 장관 - <NAME> 장관은 남북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 진전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양국 장관들은 북한과 외교를 추진해나간다는 한국 - 미국의 약속을 환영하고 북한이 열려 있는 대화에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18년 서울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이전 합의에 기초한 대화 및 외교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러한 기존 합의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안정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26. 양측 장관들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관련 국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27. 양국 장관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관련 남북 포괄적 군사 합의 관리가 한반도의 안보적 안정에 기여하였음에 주목하였다. 한국 외교·국방장관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한 호주의 핵심적인 기여를 환영하였다. 지역 및 글로벌 이슈 28. 성숙한 유사입장의 민주 국가로서 한국과 호주는 전략적 이익을<NAME>는 자연적 동반자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역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다양성 존중되고, 상품, 사람 및 생각의 흐름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지역을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29. 양국 장관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호주의 신으로 전략간의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연례 고위급 대화 등을 통해 공동의 지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키로 하였다. 30.양측 장관들은 아세안 중심성,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 및 메와 지역에 대한 아세안 전망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2021년 2월 시작에서 제1차 한 - 호주 아세안 정책대화에 이어, 보건, 개발과 경제 회복, 해양 안보, 지역 연결성 및 메콩 물 공급 역량 강화 등에 대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이 한 - 호주 백신 포럼 개최를 통해 동남아 내에서의 양국간 역할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왔음을 인식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하여 동남아 국가 내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31.양측 장관들은 양국 각각의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자국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가 더욱 폭넓은 지역의 안정 및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경제, 개발, 보건, 외교, 안보 및 안보 영역에 걸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심도 있는 장기적 공약을 지지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2. 호주 장관들은 아태 도서국들과 파트너십을 심화하고 태평양 지역의 경제 회복과 회복력을 뒷받침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안정적이고 포용적인 태평양 구조의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보건, 교육적 재난 대응 및 안보 역량강화 등 분야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3.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준수에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규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남중국해 행동규칙이 법에 합치하고, 제3국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포용적인 지역 질서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34. 양국 장관들은 아프가니스탄 내 정치, 사회적 인권 및 사회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포용성과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외국인 및 비자 보유자를 포함하여 안전한 통행을 허용하고, 특히 여성 및 소녀, 난민 및 인권 옹호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외국인 또는 그들의 지원 단체에 피난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 35. 양국 장관들은 미얀마 내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폭력의 완전한 중단 및 모든 당사자들의 최대한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언론인을 포함하여 자의적으로 구금된 자들의 석방을 지속 촉구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에 <NAME> 아는 외교부 제2장관이 미얀마에 대한 고위급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하고, 지역의 민주주의, 평화 및 안정을 회복하려는 아세안 주도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군부가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의 신속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아세안과 의미있게 관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매우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하여, 미얀마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였다. 36. 두 장관들은,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열린 사회 성명에 대한 정상 차원의 지지를 환영하였으며, 이 성명은 열린 사회와 민주적 절차와 다자주의를 지지한다는 양국 공통의 협력을 재확인한다. 37. 양측 장관들은 보편적 인권 증진 및 보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인도태평양에서 인권을 증진·보호하기 위한 유엔과 여타 국제기구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 성평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확인하고, 예산 지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분야에서의 파트너십 및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다양한 접근법 및 교훈을<NAME>기로 하였다. 38.양국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대응에 있어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팬데믹의 여파와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조치들의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 글로벌 경제 회복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그러한 조치들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무역체제를 훼손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WTO, APEC, G20, OECD 등 다자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또한 2020년 11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의 출범을 환영하고, 동 협정의 이행을 위해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39. 양국 장관들은 다자협력을 증진하고 강력하고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지지함에 있어, 다양성 있고 초지역적인 채널에서 MIKTA의 역할을 강조하고, 2021년 인도의 의장국 수임 하에 MIKTA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0.양국 장관들은 당면한 글로벌 및 지역내 도전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있어 선도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디지털 교역, 첨단 지능, 녹색 에너지 등 폭넓은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2023년 호주에서 차기 2 + 2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40에서
5a949fa8-ec1e-449b-a5da-8b296279b869	source15/231026/156085323_0.txt	문화재 현장의 화재 위험, 첨단 기술로 사전 예방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323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문화재 현장의 화재 위험, 첨단 기술로 사전 예방한다! “ 문화재현장 기존 CCTV 영상화면에 화재 신호 표출기능 탑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현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와 화재감지기를 별도의 추가 장비 대신 연동시키는 기술을 도입 ‧ 보급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해서 즉각으로 상황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의 연기를 감지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도록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오고 있다. 또한, 현장마다 CCTV를 통해 영상으로도 점검할 수 있으나 영상화면에 소방 신호 표출기능이 없어 비상시에 재빠른 상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화재감지가 가능한 최신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데 설치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장비를 철거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도입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 ~ 9월 소방ㆍ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편성으로 기술적 검토와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설비를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의 추가 장비 도입 없이 소방 장비와 통신 장비의 연계를 통해 기존 영상에 감지설비를 연동시켜 영상화면에서 화재 신호를 띄우는 기술을 개발로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소방ㆍ통신 장비 연계가 완료되면 CCTV 영상을 점검하면서 화재 신호를 쉽에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장비 교체예산을 연간 7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검증을 통해 완성된 장비구축 계통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개선사업 계획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아직 사용기한이 남은 노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첨단기능은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술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해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현장의 화재 위험, 첨단 기술로 사전 예방한다!_1 ### 내용: 문화재 현장의 화재 위험, 첨단 기술로 사전 예방한다! “ 문화재현장 기존 CCTV 영상화면에 화재 신호 표출기능 탑재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현장에 설치된 CCTV(폐쇄회로 TV)와 화재감지기를 별도의 추가 장비 대신 연동시키는 기술을 도입 ‧ 보급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해서 즉각으로 상황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2008년부터 중요목조문화재의 연기를 감지하면 소방서로 바로 연락이 가도록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해오고 있다. 또한, 현장마다 CCTV를 통해 영상으로도 점검할 수 있으나 영상화면에 소방 신호 표출기능이 없어 비상시에 재빠른 상황파악이 어려운 상태였다. 화재감지가 가능한 최신기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데 설치 가능 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장비를 철거할 경우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도입이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7 ~ 9월 소방ㆍ통신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전담반을 편성으로 기술적 검토와 현지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설비를 전면 교체하거나 별도의 추가 장비 도입 없이 소방 장비와 통신 장비의 연계를 통해 기존 영상에 감지설비를 연동시켜 영상화면에서 화재 신호를 띄우는 기술을 개발로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소방ㆍ통신 장비 연계가 완료되면 CCTV 영상을 점검하면서 화재 신호를 쉽에 확인할 수 있어 실제 화재 시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기존장비 교체예산을 연간 70억 원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와 검증을 통해 완성된 장비구축 계통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하고 문화재 방재시스템 개선사업 계획 시에 반영하도록 하여 아직 사용기한이 남은 노후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첨단기능은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기술이 확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행해나갈 것이다.
c310a075-2372-4508-a87c-04b72dd7fea6	source15/231026/156218987_0.txt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987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방 중인 <NAME> 외교장관은 8.7(월)「 <NAME>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 ‧ 일 관계 및 북핵 ‧ 북한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강 장관은 회담 모두에 <NAME> 대신이 8.3 日 정부 내각개편에서 외무대신에 임명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한 ․ 일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잘 관리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외교장관, <NAME> 외무대신 취임 축하 메시지 발송(8.3) ㅇ <NAME> 대신은 양국 대통령이 오늘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 ․ 일 협력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2. <NAME> 외상이 셔틀외교 복원에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만큼 <NAME>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한 한데 대해, 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협의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금년도 한 ‧ 일 ‧ 중 정상회의가 성공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NAME> 대신이 강 장관의 방일을 초청한 바 대해,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문화 ‧ 인적 왕래 등 다방면에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계기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NAME> 장관이 2015년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하여 강 장관은 우리 사회 대다수가 동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장관 직속의「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킨 경위 및 의미를 설명하였다. 5. 두 장관은 한일 정상 통화(8.7)및 이번 아세안 3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및 3국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고, 8.5 신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잇도록 계속해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은 이번 ARF 등 지역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기조에 대해서 다수 회원국들의 명시적 지지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과 선순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 이번 회담은 <NAME> 정부 출범 후 가진 첫 번째 한 ‧ 일 외교장관회담으로, 양 장관은 진지하고 생산은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1.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방 중인 <NAME> 외교장관은 8.7(월)「 <NAME>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 ‧ 일 관계 및 북핵 ‧ 북한 상황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강 장관은 회담 모두에 <NAME> 대신이 8.3 日 정부 내각개편에서 외무대신에 임명은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하고, 한 ․ 일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함께 잘 관리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ㅇ <NAME> 외교장관, <NAME> 외무대신 취임 축하 메시지 발송(8.3) ㅇ <NAME> 대신은 양국 대통령이 오늘 통화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한 ․ 일 협력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2. <NAME> 외상이 셔틀외교 복원에 양국 대통령이 합의한 만큼 <NAME>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한 한데 대해, 강 장관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협의로 나가자고 하였다. ㅇ 양 장관은 금년도 한 ‧ 일 ‧ 중 정상회의가 성공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NAME> 대신이 강 장관의 방일을 초청한 바 대해, 양 장관은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실무 차원에서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문화 ‧ 인적 왕래 등 다방면에서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 도쿄 하계올림픽 계기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NAME> 장관이 2015년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언급한 데 대하여 강 장관은 우리 사회 대다수가 동 합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장관 직속의「한 ‧ 일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킨 경위 및 의미를 설명하였다. 5. 두 장관은 한일 정상 통화(8.7)및 이번 아세안 3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및 3국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재확인한 것을 평가하고, 8.5 신규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잇도록 계속해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강 장관은 이번 ARF 등 지역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기조에 대해서 다수 회원국들의 명시적 지지가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추진 노력과 선순환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6. 이번 회담은 <NAME> 정부 출범 후 가진 첫 번째 한 ‧ 일 외교장관회담으로, 양 장관은 진지하고 생산은 의견교환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73f65bbd-3119-4193-8b17-c5fb6d7566b2	source15/231026/156258181_0.txt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 손잡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181	CC BY	5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정부와 대형 보안업체 손잡는다 국토부 - 5개 주요 보안회사와 상호 협력 안전자산 연계 활용 위한 협약 체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대형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출동을 요청할 때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 ․ 119 등에 위치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자료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 보안회사의 연간 경보 요청 및 출동:2,300만 건, 587만 건('15년, 경찰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경비협회 ․ 민간 보안회사는 3월 14일(수)범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제공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스마트 시티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 - 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참여 민간 보안회사)한국경비협회, 에스원, ADT캡스, 케이티(KT), 엔에스오케이(NSOK) ㅇ 이번 행사는 보안 전문 글로벌 전시회인'세계보안엑스포(SECON)2018'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보안엑스포(Security World Conference)2018'행사 개요 (일정/장소)'18.3.14.(수)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참 석 자)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300여 명의 (주요행사)민간보안 - 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 보안 전시회(400여 회원 사)및 콘퍼런스 진행 ㅇ 국토부는 민간보안 - 공공안전 연계기술(R & D)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현장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홍보를 맡게 된다. □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으로 인해 보안회사의 보안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쇄회로 및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안전 시장은 매년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체감안전도 실태조사 결과 안전하다 16.5 vs, 안전하지 않다 48.8%(형사정책연구원) **보안 시장 규모(억 원)증가('15년)36,440 →('19년)42,365('16, 시큐리티월드)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보안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 경찰, 통신사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약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안전 및 도시 안전 연계 개요 】 ⊙ 납치 ․ 강도 ․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상황과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15.7. 국토부 - 경찰청 업무협약) ◈ 화재 ․ 구조 ․ 구급 긴급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위치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15.9, 국토부 - 안전처 업무협약) ☞ 아동 ․ 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발생에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도움 제공('16.7, 국토부 - 지자체 ․ 통신사 업무협약)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축 협력('17.11. 국토부 - 과기부 - 서울시 업무협약) □ 그 동안 시민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독립 운용되어 정보 공유나 장비를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존재는 왔다. (예시)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제한한 강도 사건 시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가 단독으로 용의자를 검거하기 곤란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국토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아울러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폭은 연계 ․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공부문 85만 대, 민간부문 200만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연계 관리 가능(약 20조 원 규모,'17.12. 기준)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보안 감지기와 장비로 범죄 ․ 화재 등에서 신속한 상황 인지가 뛰어난 민간 보안회사와 범인 검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안전 기관이 협력하게 될고 시너지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NAME> 국토도시실장은"이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유지 등 국민안전서비스가 한층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특히 개인 주택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정부와 민간 보안업체 손잡는다_1 ### 내용: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정부와 대형 보안업체 손잡는다 국토부 - 5개 주요 보안회사와 상호 협력 안전자산 연계 활용 위한 협약 체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으로 도시를 24시간 관제하는 지자체의 스마트시티센터와 대형 보안회사의 관제센터 간 상시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간 보안회사에서 출동을 요청할 때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112 ․ 119 등에 위치 정보, 실시간 현장 영상 자료을 제공하여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민간 보안회사의 연간 경보 요청 및 출동:2,300만 건, 587만 건('15년, 경찰청)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경비협회 ․ 민간 보안회사는 3월 14일(수)범죄,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과 안전자산 연계 제공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스마트 시티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간보안 - 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참여 민간 보안회사)한국경비협회, 에스원, ADT캡스, 케이티(KT), 엔에스오케이(NSOK) ㅇ 이번 행사는 보안 전문 글로벌 전시회인'세계보안엑스포(SECON)2018'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보안엑스포(Security World Conference)2018'행사 개요 (일정/장소)'18.3.14.(수)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 (참 석 자)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등 300여 명의 (주요행사)민간보안 - 공공안전 협력 업무협약, 보안 전시회(400여 회원 사)및 콘퍼런스 진행 ㅇ 국토부는 민간보안 - 공공안전 연계기술(R & D)개발과 전국 지자체 확산사업을 수행하고, 한국경비협회와 보안회사는 현장 상황 전달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1,700여 보안회사의 홍보를 맡게 된다. □ 우리 국민의 체감 안전도는 낮은 수준으로 인해 보안회사의 보안 서비스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폐쇄회로 및 영상감시, 무인전자경비 등 민간 안전 시장은 매년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6년 체감안전도 실태조사 결과 안전하다 16.5 vs, 안전하지 않다 48.8%(형사정책연구원) **보안 시장 규모(억 원)증가('15년)36,440 →('19년)42,365('16, 시큐리티월드) □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보안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자체, 경찰, 통신사 등 공공안전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2022년까지 약 80개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공공안전 및 도시 안전 연계 개요 】 ⊙ 납치 ․ 강도 ․ 폭행 등으로 인한 112 신고 및 경찰 출동 시 스마트시티센터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현장 상황과 범인 도주 경로 등을 제공('15.7. 국토부 - 경찰청 업무협약) ◈ 화재 ․ 구조 ․ 구급 긴급 상황 시, 소방관에게 실시간 화재현장 영상, 위치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골든타임 확보('15.9, 국토부 - 안전처 업무협약) ☞ 아동 ․ 치매환자 등이 위급상황 발생에서 통신사에서 사진, 위치정보 등을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현장 상황 파악 및 신속한 도움 제공('16.7, 국토부 - 지자체 ․ 통신사 업무협약) ◈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안전망 구축 협력('17.11. 국토부 - 과기부 - 서울시 업무협약) □ 그 동안 시민 안전에 핵심 역할을 하는 민간보안과 공공안전 분야는 협력체계 부재로 독립 운용되어 정보 공유나 장비를 공동 활용, 신속한 범인 검거 등에 한계가 존재는 왔다. (예시)경비업법에서 범인 검거 등을 위한 위력과시 및 물리력 행사를 제한한 강도 사건 시 현장에 출동한 보안회사가 단독으로 용의자를 검거하기 곤란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민간 보안회사와 국토도 기관의 상시적인 업무협력, 정보 공유와 아울러 분산된 민간과 공공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보안센서 등 안전자산의 폭 폭은 연계 ․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공공부문 85만 대, 민간부문 200만 대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연계 관리 가능(약 20조 원 규모,'17.12. 기준)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보안 감지기와 장비로 범죄 ․ 화재 등에서 신속한 상황 인지가 뛰어난 민간 보안회사와 범인 검거 등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공안전 기관이 협력하게 될고 시너지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NAME> 국토도시실장은"이 협약으로 민간과 공공 안전의 상시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 유지 등 국민안전서비스가 한층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특히 개인 주택 등 민간보안과 도로, 공원 등 공공안전의 관제 범위가 다른 만큼 양 기관이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해진 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7c4ae083-3ef1-4296-849e-1d2feb3b071f	source15/231026/156022098_0.txt	심혈관 질환 진단이 가능한 반창고 형태 소자 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2098	CC BY	1,14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심혈관 질환 진단이 간편한 반창고 형태 소자 개발 자연을 모방은 섬모구조형 웨어러블 소자 개발로 심장병 진단을 위한 미세맥파 센서 □ 국내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목이나 손목에 부착하여 미세한 심혈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반창고 형태의 소자를 개발하였다. o 이 소자는 곤충의 더듬이나 식물은 융털 같은 천연 섬모구조를 모사한 것으로 고성능 음파측정 장비로만 잡아낼 수 있었던 미세맥파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o 기존 고가의 삽입형 진단장비와 같이 손목이나 목 등에 반창고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줄이고 비용을 낮춰 향후 심혈관 질환자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하다 □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NAME> 교수와 미 스탠퍼드대학 <NAME> 교수가 주도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 연구)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 10월 30일자 오프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제목:Highly Skin - Conformal Microhairy Sensor for Pulse Signal Amplification 개발된 센서는 피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노동맥과 경정맥*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일반 혈압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미세한 혈관 부분의 경정맥파를 측정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동맥(RAP, Radial Acive Pulse):보통 손목으로 짚는 혈관으로 독특한 파형은 심혈관 환자에서 임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경정맥(JVP, Jugular Venous Pressure):뇌로부터 목 부위에 합류해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으로 내경정맥파는 우심방, 우심실, 판막에 대한 심혈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미세한 생체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미세한 힘을 감지하는 곤충의 더듬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융털에서 볼 수도 있는 미세 섬모구조를 센서용 소자에 도입한 것이다. o 이러한 미세 섬모구조는 복잡한 굴곡이 있는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 연구팀은 앞으로 맥박, 호흡 및 활동정보 등을 측정하여 병리학적 분석 및 생체신호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소자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AME> 교수는"기존 스마트 웨어러블 소자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고 간단한 형태로 제작하여 위급한 심혈관 질환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향후 맥파, 호흡 및 활동 등의 생체의 물리적인 신호를 이용하는 신개념 의료 기술, 감성 공학, 로봇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와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이력사항 연 구 결 ■ 개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주2란 단어 그대로'착용하는 전자기기'를 뜻한다. 옷이나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자 신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인 셈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점은 외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사용자와 신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경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며 스마트 속옷은 체온, 심장박동과 같은 생체신호를 꾸준히 수집할 수 있다. 최근 피부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체내 비삽입형(non - invasive)주3의 응급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의료기기의 개념을 제시하며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부부착소자와 인체의 피부와의 긴밀한 접촉이 큰 이슈로 대두가 왔다. 본 연구는 신체에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섬모 구조를 도입하여 인체의 피부와의 밀접한 접촉을<NAME>여 다양한 맥파들에 대한 생체신호 증폭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실은 반창고 같은 기판 위에 힘을 측정할 수 없는 커패시턴스(Capacitance)센서층을 금속(Au)이 증착된 박막의 두께 및 저가의 고분자 층들을 결합하여 구성한 후 센서층 위에 곤충의 더듬이 및 거미나 융털 같은 자연을 모사한 섬모 구조를 제작하였다.(그림 1) 또 피부를 모사한 섬모 형상은 부드러운 생체 친화적 재료(PDMS, Polydimethyl siloxane)로 제작되어 착용감을 높이고, 맥 신호를 증폭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최적의 미세 섬모의 구조·재료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반창고와 흡사한 섬모구조의 소자는 무선송수신기와 연결하여,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개인용 노트북 및 스마트 폰에 전송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러는 자연을 모사한 섬모구조를 소자와 피부 계면을 도입하여 사용자와 노동맥(RAP)주4를 측정하는데 있어 커패시턴스(Capacitance)신호의 S/N’(Signal to Ratio)주5을 최대 12배 증폭하였다.(그림 2) 나아가 자연을 모사한 섬모 기반형 소자는 복합한 굴곡을 지닌 피부표면에 접촉면적을 넓히고 인체의 생체신호를 증폭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동맥파(JVP)주6의 강도 및 독특한 파형을 최초로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트랜지스터 소자로 고감도의 센서를 제작할 필요 없이 미세한 구조의 커패시턴스 변화를 관찰하여 소자를 구현이 가능하고, 무선 장치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통합은 간단한 모바일 헬스와 시스템을 구현하여 착용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심혈관 건강 진단의 신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계면과 복잡한 굴곡을 갖는 인간 피부와의 접촉을 향상하고 생체 정보 검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연을 모사한 설계로부터 마이크로 센서는 기능과 인체 피부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극대화하고, 구조물을 이용한 피부 접촉성 스트레형 센서의 제조에 대한 이론 적 제조 공정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공학접 접근을 바탕으로 의학적 응용을 통한 심혈관 질환의 병리학적 모니터링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초감응/초저가 유연 소자의 개발로 산업의 제조 및 응용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공학 등 의료 진단 분야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의 발전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이번에 개발은 자연모사 기반의 미세 섬모구조를 반창고와 같이 간단한 모양으로 센서에 도입하여 피부의 생체 정보를 증폭하여 지금까지 웨어러블 센서가 측정하지 못한 목 부분의 경정맥파을 측정하여 다양한 관상과 질환의 임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디에 붙일 수 있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상한 질환 조기진단용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체의 물리적 상태(호흡, 맥박, 미세 근육 떨림)를 모니터링 해 군사 시스템 및 감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도 활용을 수 있을 것이다. 제조 공정 ○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과 토론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심혈관 질환자분들의 도움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감사하다. ○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실용화를 통해 심장과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용 어 설 표 1.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 ○ Wiley Online Library가 발행하는 재료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2. 피부 부착형 디바이스(Skin - wearable device) ○ 유연이 유연해 인체에 부착하여 생체 신호를 감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개념 장치 3 체내 비삽입형(non - invasive) ○ 병증 측정을 위해 의료기기를 체내에 삽입하지 않고, 인체 표면 및 빛 등을 이용한 광학적 방법으로 진단정보를 수집하는 비침습적 방법 4. 노동맥(RAP, Radial Artery Pulse) “ 위팔동맥이 팔꿈치를 지나 아래팔로 옮겨 오면서 갈라지는 혈관으로 보통 맥박을 짚을 경우 노동맥을 대상으로 한다 ○ 노동맥의 독특한 파형이 심혈관 질환의 임상정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S/N 비율(Signal to Ratio) ○ 신호(signal)와 잡음(noise)의 비율은 센서 소자 혹은, 진단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클수록 정확도가 좋다 6. 경정맥(JVP, Jugular Veinous Pulse) ○ 뇌의 우측 정맥으로부터 목 부위에서 합류하는 내경정맥은 혈관을 통해 우측 폐에 채워지는데 자리하고 있어 심혈관 또는 폐의 임상정보를 제공하며, 내경정맥은 외경정맥과 모두 완두 부위에서 아래쪽 목 부위에서 합류하여 상대정맥이 되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 내경정맥의 독특한 파형은 심혈관 환자에서 우심방, 우심실, 판막의 임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림 성 명 사진 1. 미세섬모를 이용한 피부부착형 소자의 개념 (a)동물을 모사한 미세 섬모가 있는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 모식도 (b)혈관힘 측정을 이용한 피부 접촉 계면의 모식도 퉈(C)자연을 모사한 다양한 섬모들의 전자현미경 측정도 그림 2. 손목에 삽입은 소자의 구동성 확인 자연을 모사한 미세 섬모가 포함은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를 이용한 노동맥파 측정(좌)및 측정 결과(우) 그림 3. 목에 삽입은 소자의 구동성 확인 자연을 모사한 초미세 섬모가 있는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를 이용한 경정맥파 측정 모식도(위)와 정상인 및 심장질환 환자의 계측 데이터(아래) <NAME> 교수[제1저자]이력사항 ○ 소 재: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7 ~ 2005:성균관대학교 박사(화학공학) ○ 2006 ~ 2008:성균관대학교 석사 석사나 공정) ○ 2009 ~ 2012:서울대학교 석사(나노공정) ○ 2005 ~ 2006:삼성전자 연구원 ● 2012 ~ 2013:서울대학교 정밀공동설계연구소 Postdoc Fellow - 2013 ~ 2014:Stanford 대학교 Postdoc Fellow ○ 2014 ~ 현재: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화학과 ○ 나노 공정/표면 공학 ○ 생체모사공학 및 융합 기술 ○ 바이오 및 웨어러블 소자 ○ 2014 ~ 2016: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혈관 질환 진단이 가능한 반창고 형태 소자 개발_1 ### 내용: 심혈관 질환 진단이 간편한 반창고 형태 소자 개발 자연을 모방은 섬모구조형 웨어러블 소자 개발로 심장병 진단을 위한 미세맥파 센서 □ 국내 연구진이 미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목이나 손목에 부착하여 미세한 심혈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반창고 형태의 소자를 개발하였다. o 이 소자는 곤충의 더듬이나 식물은 융털 같은 천연 섬모구조를 모사한 것으로 고성능 음파측정 장비로만 잡아낼 수 있었던 미세맥파를 측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o 기존 고가의 삽입형 진단장비와 같이 손목이나 목 등에 반창고처럼 붙이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줄이고 비용을 낮춰 향후 심혈관 질환자 모니터링에 활용이 가능하다 □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NAME> 교수와 미 스탠퍼드대학 <NAME> 교수가 주도한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구사업(신진 연구)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나노가 분야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d Materials)지 10월 30일자 오프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 논문제목:Highly Skin - Conformal Microhairy Sensor for Pulse Signal Amplification 개발된 센서는 피부에 부착된 상태에서 노동맥과 경정맥*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일반 혈압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미세한 혈관 부분의 경정맥파를 측정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노동맥(RAP, Radial Acive Pulse):보통 손목으로 짚는 혈관으로 독특한 파형은 심혈관 환자에서 임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 경정맥(JVP, Jugular Venous Pressure):뇌로부터 목 부위에 합류해 심장으로 향하는 혈관으로 내경정맥파는 우심방, 우심실, 판막에 대한 심혈을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미세한 생체신호를 증폭하기 위해 미세한 힘을 감지하는 곤충의 더듬이나 수분을 흡수하는 소장의 융털에서 볼 수도 있는 미세 섬모구조를 센서용 소자에 도입한 것이다. o 이러한 미세 섬모구조는 복잡한 굴곡이 있는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 연구팀은 앞으로 맥박, 호흡 및 활동정보 등을 측정하여 병리학적 분석 및 생체신호 기반으로 하는 웨어러블 소자 기술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AME> 교수는"기존 스마트 웨어러블 소자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고 간단한 형태로 제작하여 위급한 심혈관 질환에 대응할 수도 있으며, 향후 맥파, 호흡 및 활동 등의 생체의 물리적인 신호를 이용하는 신개념 의료 기술, 감성 공학, 로봇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 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와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자 이력사항 연 구 결 ■ 개 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주2란 단어 그대로'착용하는 전자기기'를 뜻한다. 옷이나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자 신체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전자기기인 셈이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장점은 외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사용자와 신체 변화를 실시간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안경의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의 모든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며 스마트 속옷은 체온, 심장박동과 같은 생체신호를 꾸준히 수집할 수 있다. 최근 피부에 착용 가능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체내 비삽입형(non - invasive)주3의 응급하고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하는 차세대 의료기기의 개념을 제시하며 주목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피부부착소자와 인체의 피부와의 긴밀한 접촉이 큰 이슈로 대두가 왔다. 본 연구는 신체에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념을 한 차원 발전시키기 위해 마이크로 섬모 구조를 도입하여 인체의 피부와의 밀접한 접촉을<NAME>여 다양한 맥파들에 대한 생체신호 증폭을 가능하게 하였다. 본 연구실은 반창고 같은 기판 위에 힘을 측정할 수 없는 커패시턴스(Capacitance)센서층을 금속(Au)이 증착된 박막의 두께 및 저가의 고분자 층들을 결합하여 구성한 후 센서층 위에 곤충의 더듬이 및 거미나 융털 같은 자연을 모사한 섬모 구조를 제작하였다.(그림 1) 또 피부를 모사한 섬모 형상은 부드러운 생체 친화적 재료(PDMS, Polydimethyl siloxane)로 제작되어 착용감을 높이고, 맥 신호를 증폭하는데 있어서의 효과적인 최적의 미세 섬모의 구조·재료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반창고와 흡사한 섬모구조의 소자는 무선송수신기와 연결하여, 생체정보를 무선으로 개인용 노트북 및 스마트 폰에 전송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이러는 자연을 모사한 섬모구조를 소자와 피부 계면을 도입하여 사용자와 노동맥(RAP)주4를 측정하는데 있어 커패시턴스(Capacitance)신호의 S/N’(Signal to Ratio)주5을 최대 12배 증폭하였다.(그림 2) 나아가 자연을 모사한 섬모 기반형 소자는 복합한 굴곡을 지닌 피부표면에 접촉면적을 넓히고 인체의 생체신호를 증폭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측정이 어려운 경동맥파(JVP)주6의 강도 및 독특한 파형을 최초로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그림 3)트랜지스터 소자로 고감도의 센서를 제작할 필요 없이 미세한 구조의 커패시턴스 변화를 관찰하여 소자를 구현이 가능하고, 무선 장치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와 통합은 간단한 모바일 헬스와 시스템을 구현하여 착용가능하고 이동 가능한 심혈관 건강 진단의 신개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계면과 복잡한 굴곡을 갖는 인간 피부와의 접촉을 향상하고 생체 정보 검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연을 모사한 설계로부터 마이크로 센서는 기능과 인체 피부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극대화하고, 구조물을 이용한 피부 접촉성 스트레형 센서의 제조에 대한 이론 적 제조 공정을 확립할 수 있다. 또한 공학접 접근을 바탕으로 의학적 응용을 통한 심혈관 질환의 병리학적 모니터링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는 초감응/초저가 유연 소자의 개발로 산업의 제조 및 응용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공학 등 의료 진단 분야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헬스 케어 시스템의 발전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 구 결 과 문 답 이번 성과 뭐가 다른가 이번에 개발은 자연모사 기반의 미세 섬모구조를 반창고와 같이 간단한 모양으로 센서에 도입하여 피부의 생체 정보를 증폭하여 지금까지 웨어러블 센서가 측정하지 못한 목 부분의 경정맥파을 측정하여 다양한 관상과 질환의 임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어디에 붙일 수 있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관상한 질환 조기진단용 모바일 헬스 케어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체의 물리적 상태(호흡, 맥박, 미세 근육 떨림)를 모니터링 해 군사 시스템 및 감성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도 활용을 수 있을 것이다. 제조 공정 ○ 의료 정보 데이터베이스화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원들과 토론과정에서 용기를 내어 시작하게 되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심혈관 질환자분들의 도움을 얻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만큼 더욱 감사하다. ○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실용화를 통해 심장과 질환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용 어 설 표 1.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지 ○ Wiley Online Library가 발행하는 재료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2. 피부 부착형 디바이스(Skin - wearable device) ○ 유연이 유연해 인체에 부착하여 생체 신호를 감지,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신개념 장치 3 체내 비삽입형(non - invasive) ○ 병증 측정을 위해 의료기기를 체내에 삽입하지 않고, 인체 표면 및 빛 등을 이용한 광학적 방법으로 진단정보를 수집하는 비침습적 방법 4. 노동맥(RAP, Radial Artery Pulse) “ 위팔동맥이 팔꿈치를 지나 아래팔로 옮겨 오면서 갈라지는 혈관으로 보통 맥박을 짚을 경우 노동맥을 대상으로 한다 ○ 노동맥의 독특한 파형이 심혈관 질환의 임상정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S/N 비율(Signal to Ratio) ○ 신호(signal)와 잡음(noise)의 비율은 센서 소자 혹은, 진단 시스템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서 클수록 정확도가 좋다 6. 경정맥(JVP, Jugular Veinous Pulse) ○ 뇌의 우측 정맥으로부터 목 부위에서 합류하는 내경정맥은 혈관을 통해 우측 폐에 채워지는데 자리하고 있어 심혈관 또는 폐의 임상정보를 제공하며, 내경정맥은 외경정맥과 모두 완두 부위에서 아래쪽 목 부위에서 합류하여 상대정맥이 되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 내경정맥의 독특한 파형은 심혈관 환자에서 우심방, 우심실, 판막의 임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림 성 명 사진 1. 미세섬모를 이용한 피부부착형 소자의 개념 (a)동물을 모사한 미세 섬모가 있는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 모식도 (b)혈관힘 측정을 이용한 피부 접촉 계면의 모식도 퉈(C)자연을 모사한 다양한 섬모들의 전자현미경 측정도 그림 2. 손목에 삽입은 소자의 구동성 확인 자연을 모사한 미세 섬모가 포함은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를 이용한 노동맥파 측정(좌)및 측정 결과(우) 그림 3. 목에 삽입은 소자의 구동성 확인 자연을 모사한 초미세 섬모가 있는 반창고 형태의 피부부착형 소자를 이용한 경정맥파 측정 모식도(위)와 정상인 및 심장질환 환자의 계측 데이터(아래) <NAME> 교수[제1저자]이력사항 ○ 소 재: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 전 화: <PHONE> ● 이메일: <EMAIL> ○ 1997 ~ 2005:성균관대학교 박사(화학공학) ○ 2006 ~ 2008:성균관대학교 석사 석사나 공정) ○ 2009 ~ 2012:서울대학교 석사(나노공정) ○ 2005 ~ 2006:삼성전자 연구원 ● 2012 ~ 2013:서울대학교 정밀공동설계연구소 Postdoc Fellow - 2013 ~ 2014:Stanford 대학교 Postdoc Fellow ○ 2014 ~ 현재: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화학과 ○ 나노 공정/표면 공학 ○ 생체모사공학 및 융합 기술 ○ 바이오 및 웨어러블 소자 ○ 2014 ~ 2016: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
42a88107-2e8d-4ff3-9932-7e28fcdf0c3b	source15/231026/156000741_0.txt	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41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를 실천한 4인을'의사상자'로 선정 - 보건복지부, 1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NAME> 등 3명을 의사자로, <NAME> 외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업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주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 53세, 간호조무사,)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NAME>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도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뒤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들고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 <NAME> , 55세, 의사,)2014년 8월 24일 인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저수지에서 물놀이 도중 다이빙을 하였으나 소용돌이에 휩쓸린 <NAME> (10세)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남편 <NAME> (40세)부부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에 뛰어 들어 <NAME> 양은 살렸으나 본인은 물살에 밀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 □( <NAME> , 23세, 무직,)1987년 5월 12일 인천 남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작업을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NAME> 본인이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 ○( <NAME> , 54세, 자영업, 지난 2014년 2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이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피해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덮인 눈을 치우던 중 철제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 및 입원 치료 □ 법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인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상이한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 구조자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에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義를 실천한 4인을 ‘의사상자’로 인정 _1 ### 내용: 숭고한 를 실천한 4인을'의사상자'로 선정 - 보건복지부, 17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NAME> 등 3명을 의사자로, <NAME> 외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업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주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본인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대표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 <NAME> , 53세, 간호조무사,)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NAME>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도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뒤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들고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 <NAME> , 55세, 의사,)2014년 8월 24일 인제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저수지에서 물놀이 도중 다이빙을 하였으나 소용돌이에 휩쓸린 <NAME> (10세)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남편 <NAME> (40세)부부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에 뛰어 들어 <NAME> 양은 살렸으나 본인은 물살에 밀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 □( <NAME> , 23세, 무직,)1987년 5월 12일 인천 남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작업을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NAME> 본인이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되어 사망 ○( <NAME> , 54세, 자영업, 지난 2014년 2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구정이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피해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덮인 눈을 치우던 중 철제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치료 및 입원 치료 □ 법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인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상이한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수색 작업 중 사망한 민간 구조자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최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소집에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22fc2989-b2f0-47a2-9380-2db26f0f969d	source15/231026/156083095_0.txt	아주대학교의료원, 중국 내 종합병원 운영 합의각서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09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국 강소성 소주시내 1천 병상 규모로 신설·운영 합의각서 교환 - □ 아주대학교의료원(원장 <NAME> )은 한·일·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11.1일 열린'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국 소주 고속철신도시관리위원회·중국 상하이 골든 킬인 인베스트(Golden Kylin Invest)유한공사와 더불어 중국 내 종합병원 신설·운영에 대한 합의각서(MOA ;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ㅇ 종합병원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상성구 철도 신도시 내 의료구역에 1천 병상 규모로 설립을 예정이며, 향후 3천 병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아주대학교의료원 수준으로 완성하는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전체 인력의 30%까지 한국에서 파견 계획 □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병원의 경영과 전문 인력양성·의료진 파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주 고속철신도시관리위원회는 토지와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및 인허가 발급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골든 키링 인베스트 유한공사는 자본과 건설을 담당하게 된다. □ 이러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강소성 진출은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중국시장에 대한 최근 한국 대형 종합병원 진출 사례와 흐름을 달리 한다. 중국은 2020년 보건의료 시장규모가 1조달러(약 1,200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전망, 경제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료특구 조성과 대에서 의료 인프라를 추진 ㅇ 서울대병원과 중국 호남성 악양시 간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운영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7월), 연세의료원과 중국 신화진 병원 간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에 1천 병상 수준으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합자 기본합의서 체결(7월)등 기존의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에서 대형화·전문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4년 기준 125개 의료기관 진출, 그 중 중국에 45개소 진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중동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쿠웨이트 왕립 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이 개원하였고(4월), 서울성모병원 종합 검진센터 개원(5월, UAE)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형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협력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머 대학은 248병상 규모, 191명 한국 의료진 현지 파견 ㅇ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의 효율적 병원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시작은 것으로, 한국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강점(Strength)과 기회요인이 되고 왔다고 밝혔다. ㅇ 대형병원 진출은 해외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주대학교의료원, 중국 내 종합병원 운영 합의각서 체결_1 ### 내용: - 중국 강소성 소주시내 1천 병상 규모로 신설·운영 합의각서 교환 - □ 아주대학교의료원(원장 <NAME> )은 한·일·중 정상회담과 더불어 11.1일 열린'제5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중국 소주 고속철신도시관리위원회·중국 상하이 골든 킬인 인베스트(Golden Kylin Invest)유한공사와 더불어 중국 내 종합병원 신설·운영에 대한 합의각서(MOA ; Memorandum of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ㅇ 종합병원은 중국 강소성 소주시 상성구 철도 신도시 내 의료구역에 1천 병상 규모로 설립을 예정이며, 향후 3천 병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중국 내 아주대학교의료원 수준으로 완성하는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점진적으로‘전체 인력의 30%까지 한국에서 파견 계획 □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병원의 경영과 전문 인력양성·의료진 파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소주 고속철신도시관리위원회는 토지와 기본 인프라스트럭처 제공 및 인허가 발급에 협조하기로 하였고, 골든 키링 인베스트 유한공사는 자본과 건설을 담당하게 된다. □ 이러한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강소성 진출은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잇는 중국시장에 대한 최근 한국 대형 종합병원 진출 사례와 흐름을 달리 한다. 중국은 2020년 보건의료 시장규모가 1조달러(약 1,200조원)에 이를 전망으로 전망, 경제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의료특구 조성과 대에서 의료 인프라를 추진 ㅇ 서울대병원과 중국 호남성 악양시 간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설립·운영을 위해 양해각서 체결(7월), 연세의료원과 중국 신화진 병원 간 산동성 청도시 노산구에 1천 병상 수준으로 종합병원 설립을 위한 합자 기본합의서 체결(7월)등 기존의 소규모 의료기관 위주에서 대형화·전문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4년 기준 125개 의료기관 진출, 그 중 중국에 45개소 진출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같은 중동지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쿠웨이트 왕립 병원(SKSH ; Sheikh Khalifa Specialty Hospital)이 개원하였고(4월), 서울성모병원 종합 검진센터 개원(5월, UAE)에 이어 중국에서도 대형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협력 성과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라스알카이머 대학은 248병상 규모, 191명 한국 의료진 현지 파견 ㅇ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반의 효율적 병원 운영에 대한 높은 평가에서 시작은 것으로, 한국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강점(Strength)과 기회요인이 되고 왔다고 밝혔다. ㅇ 대형병원 진출은 해외 의료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9163456-cb5e-4db1-ac2b-aea5181359b8	source15/231026/156102842_0.txt	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842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설악산 오색지역"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다 - 개발구역 선정으로 2017년까지 300억 투입 사업추진 - □ 강원도 속초에 오색지역에"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노후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거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76㎡)을 양양 설악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ㅇ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한"양양 설악산 자연·휴양체험지구"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육성 특별법'에 따라 2010년에"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결정 및 고시된 사업으로, ㅇ 강원도 양양군에서 사업성 및 개발계획(안)을 작성에 국토 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ㅇ 개발계획에는 양양 오색일대 설악산의 환경가치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공존이는 자연·휴양 체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모두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개발계획 세부내용(도입시설)으로는 오색지역 문화 홍보 및 공예방 운영을 위한 전시관, 초급 및 고급용 암벽 암벽장을 설치하여 향후 클라이밍대회 개최, 공연장 및 소공연 활용을 위한 야외 공연장 휴게광장, 오색 가로수길, 주차장 등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현상으로 국내외 관광 경쟁력이 약화된 오색지구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설악산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이 담긴 자연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오색지역을 환동해권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악산 오색지역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_1 ### 내용: 설악산 오색지역"자연과 어우러진 자연휴양체험지구"다 - 개발구역 선정으로 2017년까지 300억 투입 사업추진 - □ 강원도 속초에 오색지역에"자연과 어우러진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이 추진되어 노후된 오색집단시설지구를 정비함으로써 설악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여가공간을 제공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의거 12월 30일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 일원(73,676㎡)을 양양 설악 자연·휴양체험지구 개발구역으로 지정 승인했다. ㅇ 이번에 개발구역 지정 승인한"양양 설악산 자연·휴양체험지구"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육성 특별법'에 따라 2010년에"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결정 및 고시된 사업으로, ㅇ 강원도 양양군에서 사업성 및 개발계획(안)을 작성에 국토 교통부에 승인·신청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승인 ㅇ 개발계획에는 양양 오색일대 설악산의 환경가치와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자연과 공존이는 자연·휴양 체험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까지 국비 150억 원, 지방비 150억 원, 모두 3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개발계획 세부내용(도입시설)으로는 오색지역 문화 홍보 및 공예방 운영을 위한 전시관, 초급 및 고급용 암벽 암벽장을 설치하여 향후 클라이밍대회 개최, 공연장 및 소공연 활용을 위한 야외 공연장 휴게광장, 오색 가로수길, 주차장 등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조성된 지 40여년이 지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현상으로 국내외 관광 경쟁력이 약화된 오색지구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설악산의 청정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문화자원이 담긴 자연휴양체험지구를 조성함으로써 오색지역을 환동해권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e290d415-7639-41fc-988e-1151c186b89f	source15/231026/156242502_0.txt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502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전국 교육 나선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의료진 대상 지역 순회 교육('17.12.12 ~'18.1.18, 총 15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위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 전문가 교육은'17년 12월 2주부터'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미만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약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1차 과정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대구와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된다. □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18년 1월 18일 대구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진행 될 예정이다. □ 교육 과정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과정과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 자료인「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지는<NAME>장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애쓰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 계획 의료기관 종사자 위한 연명의료결정 절차 교육계획 ○'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목표로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및 업무수행 방법 교육 실시 ○(교육대상)대학과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교육기간)'17년 12월 2주 ∼'18년 1월 3주 중 총 15회 - 1차(상급종합, 병원과:'17년 12월 2주 ~'17년 12월 3주 총 5회 ○ 2차(병원, 요양병원):'17년 12월 4주 부터'18년 1월 3주 중 10회 ○( <NAME> )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NAME> (충남대학교의과대학 겸임이<NAME>(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 교육 구성 및 주요 내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와 방법 ∙ 임종과정 판단과 관리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기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의료진 교육 나선다_1 ### 내용: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 위해 전국 교육 나선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의료진 대상 지역 순회 교육('17.12.12 ~'18.1.18, 총 15회)-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사람에서 연명의료 결정에 위한 법률」(이하'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의료진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교육을 시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 전문가 교육은'17년 12월 2주부터'18년 1월 3주까지 전국적으로 총 15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병원급 미만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등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약사 등 의료진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1차 과정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실시되며,'17년 1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14일 대구와 18일 대전, 21일 안양, 22일 부산에서 모두 5회에 걸쳐 실시된다. □ 이어 2차 교육은 병원 및 요양병원의 의료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17년 12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18년 1월 18일 대구에 이르기까지 전국 10개 지역에서 순회 진행 될 예정이다. □ 교육 과정은 크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료진이 실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는 과정과 방법을 안내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교육 자료인「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의료기관용)」는 12월 15일 이후부터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NAME> 생명윤리정책과장은"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우리 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명의료결정의 이행이 이루어지는<NAME>장에서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환자 및 환자가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애쓰는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 현장의 의료진들이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의 실제 절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 제도 교육 계획 의료기관 종사자 위한 연명의료결정 절차 교육계획 ○'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목표로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연명의료결정법 및 업무수행 방법 교육 실시 ○(교육대상)대학과 이상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교육기간)'17년 12월 2주 ∼'18년 1월 3주 중 총 15회 - 1차(상급종합, 병원과:'17년 12월 2주 ~'17년 12월 3주 총 5회 ○ 2차(병원, 요양병원):'17년 12월 4주 부터'18년 1월 3주 중 10회 ○( <NAME> ) <NAME>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 <NAME> (충남대학교의과대학 겸임이<NAME>(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연구부장) ∙ 교육 구성 및 주요 내용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절차와 방법 ∙ 임종과정 판단과 관리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검토 등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과 기록
c9db6c7c-0610-45c7-b63a-2881b69f4adc	source15/231026/155984151_0.txt	문체부,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151	CC BY	90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체부,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사업 추진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NAME> , 이하 <NAME> )는 문화융성'기 주제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2014 지역 문화형 전시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에 의하면 전시공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214개 문예회관 가운데 179개소로 약 79%에 이르지만, 부족한 전시 콘텐츠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전시실의 평균 가동률은 34.2%로 불과하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회관 전시시설의 가동률을 개선과 시각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방화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 및 순수미술 일변도적 전시 분야를 지역동호회와 공예 ․ 디자인 등 시각적 분야까지 확장하고, 지역의 자체 전시기획 역량 향상과 지역 신진작가 발굴, 지역 동호회 활동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은'지역 기획전시 지원(전문 분야 이외에 주민 동아리 전시)사업'와'우수 전시 개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밖에'자체 기획전시 지원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시각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기획안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전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해, 7월 1일, 오산문화재단의'오산(5)사람들', 대구동구문화재단의'춤추는 스크린전'을은 전국 38개 문예회관의 45개 전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 전시프로그램들은 지역 문예회관의 일정에 따라 전시한 예정이다. '오산(5)사람들'은 오산, 천안과 양산, 익산, 예산의 문화재단이 자체로 기획한 전시프로그램으로서,'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본 시민들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사진전과 사진 교육을 진행한다. 대구시 동구문화재단의'춤추는 스크린전'은 대구의 미디어예술 신진작가와 경북대학교 디지털아트콘텐츠 연구소가 함께한 가운데'새로운 시대의 최후의 벽은 미디어가 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프로그램이다.'춤추는 스크린전'에서는 영상과 조명이 접목을 전시물, 전자 공예미술(텍스타일)디자인, 퍼포먼스 전시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복합매체 작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시기획인력이 없는 지역문예회관에는, 심의를 거쳐 선정한'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신청에 따라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모에 참여하는 문예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전시 일정은 각 문예회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각 문예회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지역 시각예술 분야에 대해 지속적 투자로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지역민의 시각예술활동 관심 고취 및지역 전시전문가 및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붙임:1.2014 지역문예회관 전시 지원성 사업계획 2.'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자체 기획전시 참여 기관 3. 아산, 양산, 오산, 전주에서 예산'오산(5)사람들'전 전시 개요 4. 대구 동구문화재단'춤추는 스크린전'개요 이 기획에획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NAME> ( <PHONE>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NAME> 최대원( <PHONE> )에게 2014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사업계획 ㅇ 대표적 지방 문화인프라인 문예회관은 공연과 영화상영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콘텐츠 부족으로 시각예술 전시시설 가동률이 낮은 상황 ㅇ 지역 전시분야는 지자체의 시각예술에 대해 지원, 인식 및 관심이 아주 저조하고, 지역 주민의 미술전시 관람률은 10.2%정도이며 지역별 격차도 심한 상황 ㅇ 우수한 전시회 콘텐츠 지원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에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ㅇ 자체 전시기획능력과 지역작가들의 활동기회를 제고하고, 각 분야별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전문가 위주의 시각예술 전시활동을 지역 동호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현대적 중심에서 공예 ․ 디자인 등 시각적 분야로 확대 ㅇ 사업기간:2014년 5월 ~ 12월(8개월) ㅇ 사업예산 - 1,500백만 원(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ㅇ 사업시행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 지원대상:각 문예회관 ㅇ 사업규모:70개 문예회관 ㅇ 사업내용 우수 전시프로그램 지원, 지역문예회관 자체 기획전 지원, 지역 시각예술 커뮤니티 활동 촉진 ㅇ 우수 전시 개최 지원 - 공모는 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선정, 지역 문예회관에서 전시토록 지원 (20개소, 각각 3천만 원내외/5 ~ 10개 작품내외,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전시공간 내 필요와 작품료, 장치장식비, 인쇄비용, 보험료 등 포함 ㅇ 자체 기획전시 확대 - 전문분야 전시지원:문예회관의 상주 전시인력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 및 지역기반 단체, 문예적 독립 큐레이터, 문예회관 간 공동기획 또는 타 미술관, 박물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문예회관이 기획, 운영하는 전문전시지원(30개소, 각 2천만 원내외/내용에 대해 차등지원) 필요시 큐레이터 등 매개인력 활용지원 포함 - 주민동아리 전시지원:문예회관이 선정으로 아마추어 전시 발표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무료로 지원(20개소, 각 1천만 원내외) □ 국민 예술행사 관람객도 변화추이(단위:%) □ 국민 문화별 관람횟수 변화추이(연평균 관람횟수)(단위:평균(회)) 는: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4 지역 문화예술에서 전시활성화」자체기획전시 선정기관 <NAME> 흐르는 그린웨이"14 아트가든" 14.10.24 ~ 11.19 미술관에 로그인(, in, in') 꿈꾸는 미술관(Do Dream Museum)- 새로움으로 가깝게 14.11.27 ~ 12.20 <복제품들:Nonfiction of Fiction(가제)> 광주의맥_백제 왕실 도자 이야기 경산 + 서산 + 양산 + 오산 + 익산, 5산사람들! (부제:전국노래자랑을통해보는대한민국민낯) 더 매뉴얼(The Manual) F에 In Heart in Hanam「얼굴」 14.10.10 ~'15.1.10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은 하나다 - 초록은 동색 <점. 선. 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및 중견작가 특별이 14.11.26 ~ 12.21 (부제 - 동네 곳곳에 숨쉬는, '가족의 낭만을 찾아서!) 예술작품으로 재생되는 공간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 리얼리즘 14.12.10 ~ 12.26 함양군:한옥문화의 역사를 담다 14.12.16 ~ 12.31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미술관등록 및 소장품전(가제) 14.11.18 ~ 12.21 일본군위안부피해 한국만화 기획전 -"지지않는 바람처럼 <NAME> 전북의 큰 바탕 지역 주민동아리(아마추어)전시지원 우리 동네 뽐내기 릴레이 - 축전 시민이 함께 만든 종이악기전시 14 전시 기획 공모사업 거제의 땀, 통영과들 주민 동아리(아마추어)전시 지역작가 및 동아리 작품전 아산, 양산, 오산시와 익산, 예산:'5 사람들'전시 의의 ㅇ 오산, 아산, 양산, 익산, 예산문화재단이 협업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 전시의 전문적 향상을 도모 ㅇ 전국노래자랑이라는 대중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흥미를 유도 ㅇ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진교육, 결과물 전시, 지역 축제 관람 등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 ※ 전시기간:2014.11.1.12.30. ㅇ 전시장소:아산문화재단, 양산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예산문예회관 전시실 ㅇ 관람객:사진작가 <NAME> 과 아산 ․ 양산 ․ 오산 ․ 익산 ․ 예산 주민 총 100여명 - 사회복지관 ․(주)지역발전소 협업으로 지역민 대상 사진 촬영 - 전문사진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촬영한'KBS전국노래자랑에 참여는 5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사진 전시 대구 동구문화재단'춤추는 스크린'개요 ㅇ 매체예술 전시를 넘어 미술, 무용, 음악, 텍스타일 디자인 등이 통합된 공감각적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예술 향유의 방식을 재정으로 ㅇ 독립 큐레이터와 아양아트센터의 공동기획을 기반으로, 미디어 예술 작가의 작품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 ㅇ 전시기간:2014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전시장소: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1로 공연장 ㅇ 참여작가 - 대구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4인, 경북대학교 디지털아트콘텐츠 연구소 ㅇ 전시내용:미디어 설치, 미디어 텍스타일 아트와 미디어 퍼포먼스 등 - 미디어 아트 강연 <스크린의 시대:다양한 미디어 아트의 현장> - <NAME> 퍼포먼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장을 -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한 가방 제작과 체험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체부,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_1 ### 내용: 문체부,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사업 추진 -"예술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기획전시,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회장 <NAME> , 이하 <NAME> )는 문화융성'기 주제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2014 지역 문화형 전시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2013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에 의하면 전시공간이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전체 214개 문예회관 가운데 179개소로 약 79%에 이르지만, 부족한 전시 콘텐츠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전시실의 평균 가동률은 34.2%로 불과하다. 따라서 문체부는 문예회관 전시시설의 가동률을 개선과 시각예술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국의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우수한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지방화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전문가 및 순수미술 일변도적 전시 분야를 지역동호회와 공예 ․ 디자인 등 시각적 분야까지 확장하고, 지역의 자체 전시기획 역량 향상과 지역 신진작가 발굴, 지역 동호회 활동성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 사업'은'지역 기획전시 지원(전문 분야 이외에 주민 동아리 전시)사업'와'우수 전시 개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밖에'자체 기획전시 지원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지역 시각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전시기획안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전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6월 공모를 진행해, 7월 1일, 오산문화재단의'오산(5)사람들', 대구동구문화재단의'춤추는 스크린전'을은 전국 38개 문예회관의 45개 전시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선정 전시프로그램들은 지역 문예회관의 일정에 따라 전시한 예정이다. '오산(5)사람들'은 오산, 천안과 양산, 익산, 예산의 문화재단이 자체로 기획한 전시프로그램으로서,'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본 시민들의 민낯'이라는 주제로 사진전과 사진 교육을 진행한다. 대구시 동구문화재단의'춤추는 스크린전'은 대구의 미디어예술 신진작가와 경북대학교 디지털아트콘텐츠 연구소가 함께한 가운데'새로운 시대의 최후의 벽은 미디어가 될 것'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프로그램이다.'춤추는 스크린전'에서는 영상과 조명이 접목을 전시물, 전자 공예미술(텍스타일)디자인, 퍼포먼스 전시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복합매체 작품을 제시할 계획이다. 우수한 전시기획인력이 없는 지역문예회관에는, 심의를 거쳐 선정한'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신청에 따라 직접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공모에 참여하는 문예회관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전시 일정은 각 문예회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각 문예회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는 지역 시각예술 분야에 대해 지속적 투자로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지역민의 시각예술활동 관심 고취 및지역 전시전문가 및 예술인 활동기회 확대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붙임:1.2014 지역문예회관 전시 지원성 사업계획 2.'2014 지역 문예회관 전시활성화'자체 기획전시 참여 기관 3. 아산, 양산, 오산, 전주에서 예산'오산(5)사람들'전 전시 개요 4. 대구 동구문화재단'춤추는 스크린전'개요 이 기획에획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서기관 <NAME> ( <PHONE>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NAME> 최대원( <PHONE> )에게 2014 지역문예회관 전시 활성화 사업계획 ㅇ 대표적 지방 문화인프라인 문예회관은 공연과 영화상영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시콘텐츠 부족으로 시각예술 전시시설 가동률이 낮은 상황 ㅇ 지역 전시분야는 지자체의 시각예술에 대해 지원, 인식 및 관심이 아주 저조하고, 지역 주민의 미술전시 관람률은 10.2%정도이며 지역별 격차도 심한 상황 ㅇ 우수한 전시회 콘텐츠 지원을 통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에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ㅇ 자체 전시기획능력과 지역작가들의 활동기회를 제고하고, 각 분야별 문화예술자원을 발굴 전문가 위주의 시각예술 전시활동을 지역 동호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현대적 중심에서 공예 ․ 디자인 등 시각적 분야로 확대 ㅇ 사업기간:2014년 5월 ~ 12월(8개월) ㅇ 사업예산 - 1,500백만 원(체육진흥투표권공익사업적립금) ㅇ 사업시행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 지원대상:각 문예회관 ㅇ 사업규모:70개 문예회관 ㅇ 사업내용 우수 전시프로그램 지원, 지역문예회관 자체 기획전 지원, 지역 시각예술 커뮤니티 활동 촉진 ㅇ 우수 전시 개최 지원 - 공모는 우수전시 프로그램을 전문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로 선정, 지역 문예회관에서 전시토록 지원 (20개소, 각각 3천만 원내외/5 ~ 10개 작품내외, 내용에 따라 차등지원) 전시공간 내 필요와 작품료, 장치장식비, 인쇄비용, 보험료 등 포함 ㅇ 자체 기획전시 확대 - 전문분야 전시지원:문예회관의 상주 전시인력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 및 지역기반 단체, 문예적 독립 큐레이터, 문예회관 간 공동기획 또는 타 미술관, 박물관과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문예회관이 기획, 운영하는 전문전시지원(30개소, 각 2천만 원내외/내용에 대해 차등지원) 필요시 큐레이터 등 매개인력 활용지원 포함 - 주민동아리 전시지원:문예회관이 선정으로 아마추어 전시 발표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활동과 가족단위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무료로 지원(20개소, 각 1천만 원내외) □ 국민 예술행사 관람객도 변화추이(단위:%) □ 국민 문화별 관람횟수 변화추이(연평균 관람횟수)(단위:평균(회)) 는: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향수 실태조사) 「2014 지역 문화예술에서 전시활성화」자체기획전시 선정기관 <NAME> 흐르는 그린웨이"14 아트가든" 14.10.24 ~ 11.19 미술관에 로그인(, in, in') 꿈꾸는 미술관(Do Dream Museum)- 새로움으로 가깝게 14.11.27 ~ 12.20 <복제품들:Nonfiction of Fiction(가제)> 광주의맥_백제 왕실 도자 이야기 경산 + 서산 + 양산 + 오산 + 익산, 5산사람들! (부제:전국노래자랑을통해보는대한민국민낯) 더 매뉴얼(The Manual) F에 In Heart in Hanam「얼굴」 14.10.10 ~'15.1.10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은 하나다 - 초록은 동색 <점. 선. 면> 대한민국 미술대전 우수상 및 중견작가 특별이 14.11.26 ~ 12.21 (부제 - 동네 곳곳에 숨쉬는, '가족의 낭만을 찾아서!) 예술작품으로 재생되는 공간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 리얼리즘 14.12.10 ~ 12.26 함양군:한옥문화의 역사를 담다 14.12.16 ~ 12.31 Hello! Contemporary Art - 실험정신1978로부터 경주예술의전당 미술관등록 및 소장품전(가제) 14.11.18 ~ 12.21 일본군위안부피해 한국만화 기획전 -"지지않는 바람처럼 <NAME> 전북의 큰 바탕 지역 주민동아리(아마추어)전시지원 우리 동네 뽐내기 릴레이 - 축전 시민이 함께 만든 종이악기전시 14 전시 기획 공모사업 거제의 땀, 통영과들 주민 동아리(아마추어)전시 지역작가 및 동아리 작품전 아산, 양산, 오산시와 익산, 예산:'5 사람들'전시 의의 ㅇ 오산, 아산, 양산, 익산, 예산문화재단이 협업으로 전시를 기획하여 지역 전시의 전문적 향상을 도모 ㅇ 전국노래자랑이라는 대중적인 행사를 통해 지역민들의 흥미를 유도 ㅇ 지역민을 대상으로 사진교육, 결과물 전시, 지역 축제 관람 등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 ※ 전시기간:2014.11.1.12.30. ㅇ 전시장소:아산문화재단, 양산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익산문화재단, 예산문예회관 전시실 ㅇ 관람객:사진작가 <NAME> 과 아산 ․ 양산 ․ 오산 ․ 익산 ․ 예산 주민 총 100여명 - 사회복지관 ․(주)지역발전소 협업으로 지역민 대상 사진 촬영 - 전문사진작가와 지역주민들이 촬영한'KBS전국노래자랑에 참여는 5 지역주민들의 모습'을 사진 전시 대구 동구문화재단'춤추는 스크린'개요 ㅇ 매체예술 전시를 넘어 미술, 무용, 음악, 텍스타일 디자인 등이 통합된 공감각적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으로 하여금 미디어 아트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예술 향유의 방식을 재정으로 ㅇ 독립 큐레이터와 아양아트센터의 공동기획을 기반으로, 미디어 예술 작가의 작품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대 ㅇ 전시기간:2014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전시장소:대구광역시 동구 아양아트센터 1로 공연장 ㅇ 참여작가 - 대구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4인, 경북대학교 디지털아트콘텐츠 연구소 ㅇ 전시내용:미디어 설치, 미디어 텍스타일 아트와 미디어 퍼포먼스 등 - 미디어 아트 강연 <스크린의 시대:다양한 미디어 아트의 현장> - <NAME> 퍼포먼스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장을 - 자신의 그림자를 이용한 가방 제작과 체험행사
899ffd14-da4d-42eb-a093-1c5564f76525	source15/231026/156157737_0.txt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37	CC BY	6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정부, 파주, 대전, 전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1만호 모집. 1차 ․ 2차 3천5백호에 이어 3차로 1천5백호 모집 - 의정부호원, 파주출판, 대전도안, 광주효천2 입주자모집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1호선·경전철)인근 의정부호원(166호) - 파주시 출판·신촌·문발 역세접 행복주택 파주출판(280호)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 건양대병원 인근 대전도안(182호) - 광주시는 효천2지구 광주대학교 연접 광주효천2(902호) 행복주택 접수시 청약통장 가입 기준 완화 부부 중 한명만 신청 - 12월에 5천여호 추가모집 계획 의정부호원, 파주출판 外 4곳 1천5백여호 9.30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에'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 중 총 3,539호(9곳)모집에 이어 3차로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4곳 1,530호에 대해 입주자를 9.30일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출퇴근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수준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접수는 온라인(LH홈페이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10.20(목)부터 10.24(월)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통보는 12.12(월)이며, 입주는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또는 주요도심지, 대학가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입주민은 주변시세보다%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ㅇ 이와 더불어,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 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9%)로 융자가 가능하여 임대료 비용이 더욱 낮아진다. 의정부호원(166호)은 회룡역(1호선 ․ 경전철, 300m), 범골역(경전철, 400m), 의정부역(1호선, 800m)등과 근접한 서울방향 접근성이 좋고, 의정부시청, 종합병원 등 주요시설을 오가기 편리하다. ㅇ 또한, 복합거뮤니티센터(스터디룸, 북카페 등)가 같이 지어져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백석천 산책로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ㅇ 임대료는 공급용 16㎡(계약면적 2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6만 원(보증금 2천2백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공급용 36㎡(계약면적 6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수도 월8만 원(보증금 6천8백만 원)부터 33만 원(보증금 8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계약을 수 있다. 파주출판(280호, 산업단지형)은 인근에 출판 ․ 신촌 ․ 문발산업단지 단지가 있어 산업단지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자유로(문발IC), 파주로를 통한 출퇴근이 용이하다. □ 지구 북측에는 서울 근교 관광지로 유명한'헤이리마을'이 있고, 대형아울렛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NAME>경이 우수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그룹운동실, 취미활동실 공간이 같이 들어선다. ㅇ 아울러, 9월에 개선된 입주기준에 따라 해당지구와 연접한 김포시(양촌 ․ 학운2산업단지 등), 양주시(검준 ․ 남면산업단지 등), 연천군(백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단지근로자 입주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연접지역의 산업단지근로자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 ㅇ 임대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1㎡)에 입주하는 산업단지근로자의‘월7만 원(보증금 3천5백만 원)부터 19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부담을 수 있다. 대전도안(182호)은 인근에 건양대학교병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있어 청년층의 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어린이놀이터, 무인택배함 시설이 설치된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4㎡)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월 6월만 원(보증금 3천만 원)부터 16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계약을 수 있다. 광주효천2(902호)는 광주순환도로(효덕IC), 지방도(817번)를 통한 접근성이 좋고, 광주대학교에 가까이 연접하여 있으며, 인근에 송원대학교, 풍암유통단지, 송암산업단지가 있어 대학생 ․ 사회초년생 청년층으로 수요가 충분하다. - 또한, 전용 36㎡(210호), 44㎡(60호)투룸형 타입을 신혼부부에게 제공을 예정이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16㎡(계약면적 3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7은 원(보증금 1천7백만 원)부터 11만 원(보증금 3백만 원), 전용한 44㎡(계약면적 9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6천8백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9백만 원을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각 10 세대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장애인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 남양주시, 파주시와 포천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와 세종시,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옥천군 금산군, 보은군 담양과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 이홈포털 및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행복에서 301곳에 14만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12월에 전국 10곳에서 5천여호에 대한 당첨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2만호 이상 입주자를 공급을 계획이다. 서울오류(890), 서울가양(30)인천서창2(680), 의정부민락2(812) 대구테크노(1,022), 목포용해(450)익산인화(612), 춘천거두2(480) ※ 입주모집계획은 사업추진, 지자체 협의과정 등에서 변동가능 □ 아울러,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 행복주택 입주 신청전에 의무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신청 전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입주자들의 초기 주거상향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은 필요하므로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며, 고령자의 주택도 장기간의 거주기간(20년)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_1 ### 내용: 의정부, 파주, 대전, 전주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금년 1만호 모집. 1차 ․ 2차 3천5백호에 이어 3차로 1천5백호 모집 - 의정부호원, 파주출판, 대전도안, 광주효천2 입주자모집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회룡역(1호선·경전철)인근 의정부호원(166호) - 파주시 출판·신촌·문발 역세접 행복주택 파주출판(280호) :대전광역시 도안신도시 건양대병원 인근 대전도안(182호) - 광주시는 효천2지구 광주대학교 연접 광주효천2(902호) 행복주택 접수시 청약통장 가입 기준 완화 부부 중 한명만 신청 - 12월에 5천여호 추가모집 계획 의정부호원, 파주출판 外 4곳 1천5백여호 9.30일 입주자 모집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에'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호 중 총 3,539호(9곳)모집에 이어 3차로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4곳 1,530호에 대해 입주자를 9.30일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출퇴근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 ∼ 40%수준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능 ㅇ 접수는 온라인(LH홈페이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10.20(목)부터 10.24(월)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통보는 12.12(월)이며, 입주는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 다음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또는 주요도심지, 대학가와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하여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한, 입주민은 주변시세보다%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하다. ㅇ 이와 더불어,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 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9%)로 융자가 가능하여 임대료 비용이 더욱 낮아진다. 의정부호원(166호)은 회룡역(1호선 ․ 경전철, 300m), 범골역(경전철, 400m), 의정부역(1호선, 800m)등과 근접한 서울방향 접근성이 좋고, 의정부시청, 종합병원 등 주요시설을 오가기 편리하다. ㅇ 또한, 복합거뮤니티센터(스터디룸, 북카페 등)가 같이 지어져 입주자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백석천 산책로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ㅇ 임대료는 공급용 16㎡(계약면적 2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6만 원(보증금 2천2백만 원)부터 13만 원(보증금 3백만 원)이며, 공급용 36㎡(계약면적 6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수도 월8만 원(보증금 6천8백만 원)부터 33만 원(보증금 8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계약을 수 있다. 파주출판(280호, 산업단지형)은 인근에 출판 ․ 신촌 ․ 문발산업단지 단지가 있어 산업단지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자유로(문발IC), 파주로를 통한 출퇴근이 용이하다. □ 지구 북측에는 서울 근교 관광지로 유명한'헤이리마을'이 있고, 대형아울렛 등 근린생활시설이 있어<NAME>경이 우수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작은도서관, 북카페, 그룹운동실, 취미활동실 공간이 같이 들어선다. ㅇ 아울러, 9월에 개선된 입주기준에 따라 해당지구와 연접한 김포시(양촌 ․ 학운2산업단지 등), 양주시(검준 ․ 남면산업단지 등), 연천군(백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단지근로자 입주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연접지역의 산업단지근로자까지 입주가 가능토록 개선 ㅇ 임대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1㎡)에 입주하는 산업단지근로자의‘월7만 원(보증금 3천5백만 원)부터 19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입주자가 부담을 수 있다. 대전도안(182호)은 인근에 건양대학교병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있어 청년층의 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어린이놀이터, 무인택배함 시설이 설치된다. - 임대료는 전용면적 26㎡(계약면적 54㎡)에 입주하는 사회초년생의 월 6월만 원(보증금 3천만 원)부터 16만 원(보증금 5백만 원)사이에서 계약을 수 있다. 광주효천2(902호)는 광주순환도로(효덕IC), 지방도(817번)를 통한 접근성이 좋고, 광주대학교에 가까이 연접하여 있으며, 인근에 송원대학교, 풍암유통단지, 송암산업단지가 있어 대학생 ․ 사회초년생 청년층으로 수요가 충분하다. - 또한, 전용 36㎡(210호), 44㎡(60호)투룸형 타입을 신혼부부에게 제공을 예정이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ㅇ 임대료는 전용면적 16㎡(계약면적 3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7은 원(보증금 1천7백만 원)부터 11만 원(보증금 3백만 원), 전용한 44㎡(계약면적 97㎡)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9만 원(보증금 6천8백만 원)부터 34만 원(보증금 9백만 원을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각 10 세대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장애인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 남양주시, 파주시와 포천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파주시와 세종시, 논산시, 공주시, 계룡시, 옥천군 금산군, 보은군 담양과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함평군 □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마 이홈포털 및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행복에서 301곳에 14만호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12월에 전국 10곳에서 5천여호에 대한 당첨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2만호 이상 입주자를 공급을 계획이다. 서울오류(890), 서울가양(30)인천서창2(680), 의정부민락2(812) 대구테크노(1,022), 목포용해(450)익산인화(612), 춘천거두2(480) ※ 입주모집계획은 사업추진, 지자체 협의과정 등에서 변동가능 □ 아울러, 올해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ㅇ - 행복주택 입주 신청전에 의무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신청 전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입주자들의 초기 주거상향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은 필요하므로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며, 고령자의 주택도 장기간의 거주기간(20년)을 고려하여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하였다.
048b0b41-64d2-40d0-b514-3f231be33e1c	source15/231026/156450864_0.txt	행안부, 지난 4년 동안 국민안전 강화하고 정부혁신 앞당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864&pageIndex=31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지난 4년 동안 국민안전 지키고 정부혁신 앞당겼다 - 국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개막도 - 행정안전부 4년 성과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ㄱ씨는 어린이집과 아이의 학교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은 4차선 도로가 있어 아이의 언제나 걱정이 됐다. 언제가부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무인교통단속장비(CCTV)등 많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었고 학교 담장을 따라 어린이 통학로도 조성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이 활성화되자 골목길에 불법주차 되었던 차량도 많이 사라져 안심이 됐다. 아이 셋을 키우는 ㄴ씨는 얼마 후 발표한 정부보조금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도'보조금24'로 내용을 확인했다. 작년까지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일일이 물어보고, 신청 절차를 찾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혜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몇 번에 가능해졌다. 조만간 각 지자체의 혜택까지 포함해 서비스해준다니, 편리한 정부서비스라는 말을 믿고 있다. 세종시에 사는 ㄷ씨는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빠졌다. 포인트처럼 충전해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도 있고, 사용할 때마다 10 ％ 씩 적립되니 돈을 버는 기분이다. 예전엔 다른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소비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지역 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니 내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것 같다. 얼마 전 찾은 동네 가게 사장님도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통합으로 출범(2017.7)한 후로 지난 4년 동안 국가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여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장 기반 행정으로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였으며, 실질적 자치·재정 분권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안전,·재정분권 등 각 분야별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먼저,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 ○ 작년 1월 대한민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부터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이 2차장으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하였다. ○ 이를 통해 해외 교민 국내이송 추진과 임시생활시설 운영 총괄,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 자가격리자 지원 등 미증유의 질병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개편으로 생활 속 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향후에 2022년까지 총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확충실적('17 ~'20년 누적)→('17)1,500명 →('18)5,100명/('19)9,639명 →('20)13,817명 소방공무원 확충으로 119 신고 후 소방차량이 7분 이내에 도착하는 확률이 61.1%에서 65.1%로 증가하였으며 소방관 1명으로 운영되었던'저 홀로 소방대'가 사라졌다. □ 신고 후 소방차량 7분(골든타임)이내 도착률:('16)61.1%-('20.6)65.1%소방관 1인 지역대('나홀로소방대')현황:('16)57개 →('17)20개 →('18 ~'20)0개 □ 행안부는 재난안전 예산을 지속 확대하였고, 폭염·한파·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재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17)14.3조원 →('18)15.2조원·('19)15.9조원 →('20)17.5조원 ○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인프라(CCTV, 신호등 등)확충과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 외에도「어린이안전법」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추진하 계획이다.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 정부혁신 추진> □ 두 번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 누적 회원 규모 1천6백 만 여명을 기록한'정부24'(2017.9개통)는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혁신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대국민 편의를 높였다. ○ 특히 지난 3월 개통한'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날씨 안내뿐 아니라 백신접종 사항까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와 토스 등 국민에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편의를 더욱 높였다. ※ 또한'보조금24'전국 동시 시행을 통해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곳에 확인·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연말까지 자치단체 서비스, 내년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로도 확대 예정이다. □ □ 함께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2020.6)를으로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했다. □(공공데이터 개방)('16)2.1만개(누적치)/('20)9.8만개 테이블(누적치)(공공데이터 활용)('16)188만건 →('20)2,084만건 <자치 ․ 재정 분권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개막> □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32년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고,「지방일괄이양법」시행을 통해 400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전면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 또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1단계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향후 2단계 재정 분권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1으로 지방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였다. ○ 특히, 일반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 국회 처리 직후 카드사 연계 등 민 - 관 협력을 통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4주 만에 2,132만 가구에게 지급을 마무리는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권 출범 등이 논의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는"그 해에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며,"특히 주민 여러분께서 그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책은 실제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난 4년 동안 국민안전 강화하고 정부혁신 앞당겼다_1 ### 내용: 행안부, 지난 4년 동안 국민안전 지키고 정부혁신 앞당겼다 - 국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 개막도 - 행정안전부 4년 성과 -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ㄱ씨는 어린이집과 아이의 학교 사이에 교통사고가 많은 4차선 도로가 있어 아이의 언제나 걱정이 됐다. 언제가부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속도제한 표지판, 과속방지턱, 무인교통단속장비(CCTV)등 많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었고 학교 담장을 따라 어린이 통학로도 조성되었다. 지난해 6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이 활성화되자 골목길에 불법주차 되었던 차량도 많이 사라져 안심이 됐다. 아이 셋을 키우는 ㄴ씨는 얼마 후 발표한 정부보조금 소식을 듣고, 자연스럽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도'보조금24'로 내용을 확인했다. 작년까지는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일일이 물어보고, 신청 절차를 찾아봐야 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수혜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부터 신청까지 몇 번에 가능해졌다. 조만간 각 지자체의 혜택까지 포함해 서비스해준다니, 편리한 정부서비스라는 말을 믿고 있다. 세종시에 사는 ㄷ씨는 요즘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는 재미에 빠졌다. 포인트처럼 충전해 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도 있고, 사용할 때마다 10 ％ 씩 적립되니 돈을 버는 기분이다. 예전엔 다른 지역까지 돌아다니며 소비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 덕분에 지역 내 필요한 곳을 찾아서 우리 동네를 구석구석 찾아다니니 내 지역에 대한 애착도 커지는 것 같다. 얼마 전 찾은 동네 가게 사장님도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통합으로 출범(2017.7)한 후로 지난 4년 동안 국가 재난대응력을 강화하여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장 기반 행정으로 정부혁신을 가속화하였으며, 실질적 자치·재정 분권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안전,·재정분권 등 각 분야별로 지난 4년 동안 추진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먼저, 비상시 신속하게 대처를 수 있도록 국가재난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왔다. ○ 작년 1월 대한민국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부터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재난이 2차장으로서 범정부 지원을 총괄하였다. ○ 이를 통해 해외 교민 국내이송 추진과 임시생활시설 운영 총괄, 생활치료센터 확보·운영, 자가격리자 지원 등 미증유의 질병에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 또한 소방공무원을 지속 확충하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개편으로 생활 속 안전 체감도를 높였다. 향후에 2022년까지 총 2만 명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확충실적('17 ~'20년 누적)→('17)1,500명 →('18)5,100명/('19)9,639명 →('20)13,817명 소방공무원 확충으로 119 신고 후 소방차량이 7분 이내에 도착하는 확률이 61.1%에서 65.1%로 증가하였으며 소방관 1명으로 운영되었던'저 홀로 소방대'가 사라졌다. □ 신고 후 소방차량 7분(골든타임)이내 도착률:('16)61.1%-('20.6)65.1%소방관 1인 지역대('나홀로소방대')현황:('16)57개 →('17)20개 →('18 ~'20)0개 □ 행안부는 재난안전 예산을 지속 확대하였고, 폭염·한파·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 재난에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17)14.3조원 →('18)15.2조원·('19)15.9조원 →('20)17.5조원 ○ 또한, 보행자 보호구역 안전인프라(CCTV, 신호등 등)확충과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등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 그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7년 35명에서 2019년 2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 외에도「어린이안전법」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등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였고,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추진하 계획이다. <데이터 중심 행정으로 정부혁신 추진> □ 두 번째,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정부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을 추진했다. □ 누적 회원 규모 1천6백 만 여명을 기록한'정부24'(2017.9개통)는 단순히 행정 서비스를 알려주는 것을 넘어, 국민 개인별 맞춤형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며 정부혁신의 주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 특히, 스마트폰 대중화에 발맞춰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여 대국민 편의를 높였다. ○ 특히 지난 3월 개통한'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기존 날씨 안내뿐 아니라 백신접종 사항까지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와 토스 등 국민에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편의를 더욱 높였다. ※ 또한'보조금24'전국 동시 시행을 통해 정부24 로그인 한 번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수혜 서비스를 한 곳에 확인·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연말까지 자치단체 서비스, 내년까지 공공기관 서비스로도 확대 예정이다. □ □ 함께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2020.6)를으로 데이터 경제·행정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을 추진하여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했다. □(공공데이터 개방)('16)2.1만개(누적치)/('20)9.8만개 테이블(누적치)(공공데이터 활용)('16)188만건 →('20)2,084만건 <자치 ․ 재정 분권으로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개막> □ 마지막으로 작년 12월, 32년만의「지방자치법」전부 개정을 통한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 추진 기틀을 마련하였고,「지방일괄이양법」시행을 통해 400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전면 이양하여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였다. ○ 또 지방소비세율 10%p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하는「1단계 지방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였다. 향후 2단계 재정 분권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1으로 지방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였다. ○ 특히, 일반 국민 대상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안 국회 처리 직후 카드사 연계 등 민 - 관 협력을 통한 신속하게 지급하여 4주 만에 2,132만 가구에게 지급을 마무리는 지역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였다. □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자치권 출범 등이 논의되는 만큼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분권이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행정안전부는"그 해에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점검하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행복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며,"특히 주민 여러분께서 그 효과를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정책은 실제 국민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38023f5-10c0-4828-8a37-0a9628471e41	source15/231026/156511183_0.txt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10일 17시 기준 상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183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면담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면담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 6.10(금)10:00,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화물연대 면담/11:00 화물별 면담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6.11(토)11:00,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별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ㅇ 금일 7,560여명이 수도권 14개 지역 160여 개소에서 집회중으로, 전체적 조합원(2.2만명)의 약 34%가 참여 □ 항만 및 주요 물류기지 동향 컨테이너 장치율(70.7%)은 평시(65.8%%수준이나,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지속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 - 긴급 상황은 경찰과 협조하여 반출 조치 예정 -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용차 등 대체수송수단 투입, 화물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예정 ㅇ 국토부 - 화물연대 면담 실시(10:00,11:00) ㅇ 국토부 제2차관 등 관계기관 점검 회의(17:00)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추가 투입 중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및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6.10 17시 기준) (단위:TEU,%% 평시('22.5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조치 ㅇ(면제기간)'22.6.7(화)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전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미만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또는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또는 사후 환불 (선불카드)는 충전,(후불카드)주행은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필요 있도록 전면 백미에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교부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톨에(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 18:00(주말 ․ 공휴일 휴장이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및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부착 이전 통행료는 환불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고지서 발송 시 별도 안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라 영업과 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후 현금 환불 □ 문의처:한국도로공사 고객과 <PHONE>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안내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화물연대 소속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이하"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감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지연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Ⅱ. 피해보상 절차 및 기준 ㅇ 화물연대의 전국적 ․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이유로 주 ․ 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구체적 피해발생 유형(예시)】 ㅇ 운행 및 주차중인 화물차에 돌맹이를 떨어뜨려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ㅇ 주차중인 화물차에 타이어 파손 ㅇ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절단 ㅇ 도로에 휘발유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ㅇ 주차중인 차의 앞 유리에 휘발유 분사 ㅇ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ㅇ 다른 화물연대의 불법 ․ 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 대상 피해 기간 ㅇ 집단운송거부 고요 상황 보상이 원칙 다만, 집단운송거부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보상 추진 ㅇ 시 ․ 군 ․ 구의"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지급 □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접수 ㅇ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구비에 접수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또는 증빙서류 □ 시 ․ 군 ․ 구별로「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공무원 ․ 손해사정인 ․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 ․ 군 ․ 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신청 ㅇ이 지침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처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ㅇ(대상)자가용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신청일과 별개로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연장 연장됨 허가기간:1차시기(6.13), 2차시기(6.20), 3차시기(6.27) ㅇ(허가신청 일시는'22.5.30.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ㅇ(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서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 ․ 군 ․ 구)에서 접수 ․ 처리 ☞ 주소지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을 접수 한 신청자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관할관청은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및 신청자에게 교부 ①(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②(접수 ․ 검토)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차량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정보를 확인 및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교부 ③(허가증 부착)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자동차 화물차 유상운송 신고 절차> <접수관청/관할관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6월 10일 17시 기준 상황_1 ### 내용: □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면담 ㅇ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면담등을 통해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 6.10(금)10:00,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화물연대 면담/11:00 화물별 면담 -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6.11(토)11:00,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별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ㅇ 금일 7,560여명이 수도권 14개 지역 160여 개소에서 집회중으로, 전체적 조합원(2.2만명)의 약 34%가 참여 □ 항만 및 주요 물류기지 동향 컨테이너 장치율(70.7%)은 평시(65.8%%수준이나, 부산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에서 국지적으로 운송방해행위가 지속한 평시보다 반출입량이 감소 - 긴급 상황은 경찰과 협조하여 반출 조치 예정 -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품목에서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의 차질이 나타나고 있으나, 관용차 등 대체수송수단 투입, 화물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물류피해 최소화 노력 예정 ㅇ 국토부 - 화물연대 면담 실시(10:00,11:00) ㅇ 국토부 제2차관 등 관계기관 점검 회의(17:00) ㅇ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행위·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행차량 보호조치 등을 하고 있으며 정부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운송수단 추가 투입 중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및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6.10 17시 기준) (단위:TEU,%% 평시('22.5월 동시간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환불 조치 ㅇ(면제기간)'22.6.7(화)00: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전 까지 ㅇ(면제구간)고속도로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ㅇ(대상차량)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톤 미만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으로 식별표지 또는 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 ㅇ(면제방법)하이패스는 정상 납부 또는 사후 환불 (선불카드)는 충전,(후불카드)주행은 미청구 일반차로는 즉시 면제(식별표지 부착, 면제확인증 제시) ※ 일반차로 이용차량은 외부에서 대체수송차량임을 식별할 필요 있도록 전면 백미에 좌측 하단에 식별표지를 부착하고,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요금소 직원에게 교부 □ 식별표지 및 면제 확인증 발급 -(발급장소)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 톨에(367개소) ㅇ(발급시간)09:00 ~ 18:00(주말 ․ 공휴일 휴장이 ㅇ(발급방법)자동차등록증 및 신분증 지참 영업소(사무실)→ 대상차량 확인 후 식별표지 교부(전산등록 ․ 출력) ㅇ(환불대상)식별표지 발급 차량 및 기간 내 정상납부 이용차량 식별표지 부착 이전 통행료는 환불 적용 ㅇ(환불시기)집단운송거부 종료 후 고지서 발송 시 별도 안내 대상선정 및 안내문 발송 ․(온 라 영업과 홈페이지, 앱 계좌입금 후 현금 환불 □ 문의처:한국도로공사 고객과 <PHONE>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피해차량 보상 안내 □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시 화물연대 소속 차량 및 운송복귀차량(이하"운행참여차량"이하 한다)에 대한 운송방해행위로 불안감을 느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여 화물수송 지연 초래 □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차량에 대해 통행료가 보상(자기차량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함으로써 운행참여차량의 운행을 독려하여 원활한 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련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호(재정지원) Ⅱ. 피해보상 절차 및 기준 ㅇ 화물연대의 전국적 ․ 국지적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운행참여차량으로서 화물을 운송중이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이유로 주 ․ 정차 중 피해를 당한 차량 -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은 제외 【 구체적 피해발생 유형(예시)】 ㅇ 운행 및 주차중인 화물차에 돌맹이를 떨어뜨려 앞유리, 후미 등을 파손 ㅇ 주차중인 화물차에 타이어 파손 ㅇ 피견인차량(트레일러)의 제동장치(공기호스 등)절단 ㅇ 도로에 휘발유 등을 뿌려 타이어 파손 ㅇ 주차중인 차의 앞 유리에 휘발유 분사 ㅇ 주차중인 차량을 쇠파이프 등으로 파손하거나 방화 주차중인 차량의 엔진오일 주입구에 설탕 주입 ㅇ 다른 화물연대의 불법 ․ 부당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 대상 피해 기간 ㅇ 집단운송거부 고요 상황 보상이 원칙 다만, 집단운송거부 발생 건이더라도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경찰 확인)에는 보상 추진 ㅇ 시 ․ 군 ․ 구의"운송방해피해보상심의위원회"(공무원, 손해사정인,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구성)에서 결정한 보상금액 지급 □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피해발생 내용과 증빙서를 첨부하여 접수 ㅇ 피해신고시 피해내역, 추정수리비용 등 증빙자료를 구비에 접수 □ 피해자가 경찰관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제출 ※ 제출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계약서(또는 화주확인서), 수리내역서, 사진 또는 증빙서류 □ 시 ․ 군 ․ 구별로「운송방해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 공무원 ․ 손해사정인 ․ 차량정비관계자 등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 □ 피해보상금은 시 ․ 군 ․ 구청에서 피해자 본인 또는 차량정비업체로 보상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임시 허가 신청 ㅇ이 지침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제5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호에 따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에 대처를 위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허가업무에 관한 처리기준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ㅇ(대상)자가용 화물자동차 - 최대 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ㅇ(허가기간)신청일과 별개로 7일('22.6.7∼6.13)간 임시허가를 부여하되, 집단운송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 매 7일마다 연장 연장됨 허가기간:1차시기(6.13), 2차시기(6.20), 3차시기(6.27) ㅇ(허가신청 일시는'22.5.30.09시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ㅇ(처리방법)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 서류는 관할에 관계없이 모든 관청(시 ․ 군 ․ 구)에서 접수 ․ 처리 ☞ 주소지가 접수관청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신청을 접수 한 신청자가 관할관청에 팩스로 신청서를 송부 관할관청은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증을 발급하여 접수관청으로 송부 접수관청은 팩스로 송부받은 유상운송허가증에 원본대조필 날인 및 신청자에게 교부 ①(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②(접수 ․ 검토)접수관청은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차량에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정보를 확인 및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즉시 교부 ③(허가증 부착)자가용 소유자는 유상운송 허가증을 관청으로부터 발급 받아 자동차 앞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 <자동차 화물차 유상운송 신고 절차> <접수관청/관할관청>
c1509482-9eaf-4cf3-b7d2-b74f64f5a848	source15/231026/156240343_0.txt	공공데이터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열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0343	CC BY	3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데이터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열렸다 □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투자 유치 행사 개최 - ◈ 내가 마시는 물의 세균 꼼짝마! 데이터로 실시간 수질 검출하기 '더 웨이브 톡'은 한국수자원 공사가 제공하는'수질정보'데이터와 실시간 박테리아 검출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을 활용해 가정에서 소비자가 수돗물을 마시기 직전 또는 공정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박테리아 및 이물질이 감지 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염여부를 알리고, 오염된 수돗물을 자동 배출하는 제품도 개발할 구상을 갖고 있다.'더 웨이브 톡'은 센서 시스템을 추가 개발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걸 위해 자사와 함께 협력할 파트너, 투자자를 찾길 기대고 있다. □ 위 사례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새싹기업(스타트업)들 가운데 좋은 기술력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만 자본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싹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네트워킹(관계)을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주)데모데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손잡고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유망한 공공데이터 스타트업을 데이터 강소기업으로 양성을 위해 기획은 것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대 중견기업, 벤처투자자 등)간 연결해 사업제휴 투자 기업합병인수(M & A)등 사업 확장의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 당일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됐고 1주일 간의 발표 코칭 및 멘토링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설명회 이후에도 세무, 회계 등 전문서비스 연계 제휴 투자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 식품영양정보, 사료배합정보 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올핀'은"대·중견기업과 투자자를 만날 수 없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 고맙고, 전문 컨설팅 등을 경험하는 소중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대·중견기업과의 제휴·투자를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 스타트업들이 창업과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나아가 이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데이터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투자유치 네트워킹 행사계획 ○ 투자자(대·중견기업, VC 등)와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제휴, 투자, M & A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 우수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한 신규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및 협력사례 발굴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가치 공유 확대 ○(행사명)D3, 데이터 & 인공지능 스타트업 네트워킹 - D3Deloitte Demo Day ○(일시/장소)'17.11.30(목)09:30∼11:30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IFC 8층 대회의실 ●(참석)'데이터 & 인공지능'5개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VC 등 관계자 초대 기반의 네트워크로 대·중견기업, VC, 은행, 연기금 등 투자자 중 관련 스타트업과 제휴 및 투자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 대상 ○(협력)㈜데모데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데다 - 참가 스타트업 발굴 및 관리, 행사 운영 *딜로이트 - 투자자 관리, 해외 진출 지원 등 후속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데이터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열렸다_1 ### 내용: 공공데이터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만남의 장 열렸다 □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투자 유치 행사 개최 - ◈ 내가 마시는 물의 세균 꼼짝마! 데이터로 실시간 수질 검출하기 '더 웨이브 톡'은 한국수자원 공사가 제공하는'수질정보'데이터와 실시간 박테리아 검출 사물인터넷(IoT)시스템을 활용해 가정에서 소비자가 수돗물을 마시기 직전 또는 공정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수질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약 박테리아 및 이물질이 감지 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염여부를 알리고, 오염된 수돗물을 자동 배출하는 제품도 개발할 구상을 갖고 있다.'더 웨이브 톡'은 센서 시스템을 추가 개발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걸 위해 자사와 함께 협력할 파트너, 투자자를 찾길 기대고 있다. □ 위 사례처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창업한 새싹기업(스타트업)들 가운데 좋은 기술력과 사업계획을 갖고 있지만 자본 등이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싹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네트워킹(관계)을 형성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에서'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주)데모데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손잡고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 이 행사는 유망한 공공데이터 스타트업을 데이터 강소기업으로 양성을 위해 기획은 것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대 중견기업, 벤처투자자 등)간 연결해 사업제휴 투자 기업합병인수(M & A)등 사업 확장의 발판을 제공하게 된다. □ 당일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서류·발표심사를 통해 선발됐고 1주일 간의 발표 코칭 및 멘토링을 받았다. 해당 기업들은 설명회 이후에도 세무, 회계 등 전문서비스 연계 제휴 투자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 식품영양정보, 사료배합정보 등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토털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올핀'은"대·중견기업과 투자자를 만날 수 없는 기회의 장을 열어줘 고맙고, 전문 컨설팅 등을 경험하는 소중은 기회였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대·중견기업과의 제휴·투자를 통해 많은 공공데이터 스타트업들이 창업과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중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며,"나아가 이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끌어가는 데이터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 투자유치 네트워킹 행사계획 ○ 투자자(대·중견기업, VC 등)와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제휴, 투자, M & A 및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데이터 강소기업 육성 ○ 우수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한 신규 공공데이터 스타트업 및 협력사례 발굴로 공공데이터 활용 및 가치 공유 확대 ○(행사명)D3, 데이터 & 인공지능 스타트업 네트워킹 - D3Deloitte Demo Day ○(일시/장소)'17.11.30(목)09:30∼11:30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IFC 8층 대회의실 ●(참석)'데이터 & 인공지능'5개 스타트업, 대·중견기업, VC 등 관계자 초대 기반의 네트워크로 대·중견기업, VC, 은행, 연기금 등 투자자 중 관련 스타트업과 제휴 및 투자에 관심도가 높은 사람 대상 ○(협력)㈜데모데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데다 - 참가 스타트업 발굴 및 관리, 행사 운영 *딜로이트 - 투자자 관리, 해외 진출 지원 등 후속지원
75c20ea0-9de6-43db-b212-330bea3a80df	source15/231026/156303917_0.txt	2019년도 재난현장 R&D 분야에 1,032억원 투자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917	CC BY	7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도 재난현장 R & D 분야에 1,032억 을 투자한다. - 행안부 ․ 경찰청 ․ 소방청 ․ 해경청 공동으로 재난현장 R & D 설명회개최(11.15)-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현장에서 연구개발(R & D)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기관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현장대응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업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안전과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전문가가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한다. ○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032억 규모로 작년보다 23.8%(199억%로 증액되었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메가 가뭄(mega drought)대비 지능형 재난상황 인지 ․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5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뭄이 수 십 년 동안 지속되는 현상 또한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비롯한 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지원 등 7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청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장비와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사업 11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2)2019년 신규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사업개요 현황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년 국가별 R & D사업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행 사 명:「2019년 안전과 R & D사업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일시/장소 -'18.11.15.(목)13:30 ~ 17:00/KINTEX( <ADDRESS> ※ 제4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부대행사(컨퍼런스)로 추진 주 소: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주 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참 석 인원:약 250명 정도(재난안전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연구자 등) '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추진전략 및 신규사업 안내 - 행정안전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추진 사업 추진방향 ・ 목적, 신규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설명 <'19년 국가별 R & D 추진전략 및 사업설명> ①행정안전부 추진전략(10분) ②경찰청 추진전략·사업설명(10분) ③소방청 추진전략 및 사업설명(10분) ④해양경찰청 추진전략·사업설명(20분) <'19년 행정안전부 R & D 사업별 설명 -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40분) '19년 안전과 R & D 신규과제 현황 행정안전부 신규과제 현황 예산도:백만 원)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2개 과제) 지역기반 메가가뭄 모니터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기반기술 연구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9개 과제) 산업형 기술사업화 지원(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 5개 품목) 위성 무인기 등 재난형 영상정보를 융합한 연속적 재난상황 인지 및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실증화 2개 과제 자유공모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2개 과제) 스마트 기술을 접목으로 승강기 위험 상황 자동 예측판단 기법 연구개발 지능형 기술기반 급경사지 안전로 및 재난관리기술개발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사업(3개 과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한 지능형 플랫폼 기술개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용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현장 수요 맞춤형 재난형 연구개발사업(4개 과제)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신속과 경보 알림 시스템 폭발위험지역 근로자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제작 IoT기반 도심지 건설현장 상시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묻지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 복합 탐지기 기술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 사업(1개 사업도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추적용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활용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개발(1개 과제) LED 도로조명을 활용한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 기술개발(2개 과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액상화 위험지도 표준모델 기반 대응매뉴얼 개발 지진해일 피해산정을 위한 한반도 연안의 침수범람 예측용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경찰청 신규과제 현황:액:백만 원) 긴급구조용 재난형 정밀측위 기술개발(1개 과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신호운영체계 기반 교통 인프라 구축(3개 연구도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자율주행을 위한 IoT 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IoT기반 실시간 시설정보제공 및 운영관리 기술개발 소방청 신규과제 현황(단위 ： 백만 원) 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6개 사업화 시 ‧ 도간 광역지원출동을 위한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소방차량용 소방과 주수거리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 연구 화재유형별(특수시설, 전기 ‧ 수소차 포함한 화재진압기법 개선을 위한 표준작전 절차 수립 실증시스템 개발 소방현장지휘관 및 화재조사관 전용통신가능 호흡보호구개발 의료도 향상을 위한 AI연계 응급환자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핵심기술 및 시제품 제작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연구(1개 과제)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개발 연구 해양경찰청 신규과제 현황(단위 -만 원)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개발(3개과제) 전복선박 선체유지·강제복원 기술개발 해상교통정보 빅테이터 구축 및 안전예보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안고립자용 다기가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불법선박 대응을 위한 장비 선진화 기술개발(4개 과제) 해상 선박충돌 사고재현 및 과학적인 원인분석기술 개발 해양사건사고 시 디지털증거물 무결성·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항해장비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해양 환경에 노출된 수중증거물 분석을 위해 지문 및 DNA분석기술 개발 방제단계별 대응역량 향상을 개발(2개 과제)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개발 대규모 해안유입 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기술화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2개 기술도*해수부 - 해경청 간 협업사업 해양수산 특수임무형 무인항공기 공통기술개발(해경청 해수부) 무인항공기 활용 해양안전관리 기술 개발(해경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재난현장 R&D 분야에 1,032억원 투자한다._1 ### 내용: 2019년도 재난현장 R & D 분야에 1,032억 을 투자한다. - 행안부 ․ 경찰청 ․ 소방청 ․ 해경청 공동으로 재난현장 R & D 설명회개최(11.15)-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현장에서 연구개발(R & D)사업을 수행하는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15일,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 를 개최한다. -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기관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특히, 현장대응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청 ․ 소방청 ․ 해양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업과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된다. ○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안전과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의 전문가가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한다. ○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032억 규모로 작년보다 23.8%(199억%로 증액되었다. ○ 기관별로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메가 가뭄(mega drought)대비 지능형 재난상황 인지 ․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52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가뭄이 수 십 년 동안 지속되는 현상 또한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비롯한 1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지원 등 7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4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해양경찰청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장비와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사업 11개 신규과제를 포함하여 17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참고 2)2019년 신규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사업개요 현황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 협업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9년 국가별 R & D사업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행 사 명:「2019년 안전과 R & D사업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 일시/장소 -'18.11.15.(목)13:30 ~ 17:00/KINTEX( <ADDRESS> ※ 제4회 국제 안전산업박람회와 연계하여 부대행사(컨퍼런스)로 추진 주 소: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주 최:국립재난안전연구원 참 석 인원:약 250명 정도(재난안전 관련 산 ‧ 학 ‧ 연 전문가·연구자 등) '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 & D)추진전략 및 신규사업 안내 - 행정안전부, 경찰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추진 사업 추진방향 ・ 목적, 신규 연구과제 주요내용 및 설명 <'19년 국가별 R & D 추진전략 및 사업설명> ①행정안전부 추진전략(10분) ②경찰청 추진전략·사업설명(10분) ③소방청 추진전략 및 사업설명(10분) ④해양경찰청 추진전략·사업설명(20분) <'19년 행정안전부 R & D 사업별 설명 - 행정안전부 소관 연구개발사업(40분) '19년 안전과 R & D 신규과제 현황 행정안전부 신규과제 현황 예산도:백만 원) 극한재난대응기반기술개발(2개 과제) 지역기반 메가가뭄 모니터링 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기반기술 연구개발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사업(9개 과제) 산업형 기술사업화 지원(안전용 기기 및 장비제조 5개 품목) 위성 무인기 등 재난형 영상정보를 융합한 연속적 재난상황 인지 및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재난안전로봇 현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지원 기술개발 지역특화형 재난안전 실증화 2개 과제 자유공모 재난안전취약핵심역량도약기술개발(2개 과제) 스마트 기술을 접목으로 승강기 위험 상황 자동 예측판단 기법 연구개발 지능형 기술기반 급경사지 안전로 및 재난관리기술개발 생활안전예방서비스기술개발사업(3개 과제) 생활안전 예방서비스를 이용한 지능형 플랫폼 기술개발 생활안전 체험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용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표준 및 인증체계 개발 현장 수요 맞춤형 재난형 연구개발사업(4개 과제) 화재발생시 효과적인 신속과 경보 알림 시스템 폭발위험지역 근로자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제작 IoT기반 도심지 건설현장 상시안전 관리시스템 개발 묻지 범죄 방지를 위한 정밀 복합 탐지기 기술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R & D 사업(1개 사업도 ICT 기술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 추적용 개발 스마트 도로조명활용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개발(1개 과제) LED 도로조명을 활용한 도시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 기술개발(2개 과제) 지역특성을 반영한 액상화 위험지도 표준모델 기반 대응매뉴얼 개발 지진해일 피해산정을 위한 한반도 연안의 침수범람 예측용 시뮬레이션 기술개발 경찰청 신규과제 현황:액:백만 원) 긴급구조용 재난형 정밀측위 기술개발(1개 과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을 위한 신호운영체계 기반 교통 인프라 구축(3개 연구도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AI 운전능력 검증체계 개발 자율주행을 위한 IoT 기반 신호제어 시스템 개발 IoT기반 실시간 시설정보제공 및 운영관리 기술개발 소방청 신규과제 현황(단위 ： 백만 원) 재난현장 긴급대응기술개발사업(6개 사업화 시 ‧ 도간 광역지원출동을 위한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소방차량용 소방과 주수거리 향상을 위한 성능개선 연구 화재유형별(특수시설, 전기 ‧ 수소차 포함한 화재진압기법 개선을 위한 표준작전 절차 수립 실증시스템 개발 소방현장지휘관 및 화재조사관 전용통신가능 호흡보호구개발 의료도 향상을 위한 AI연계 응급환자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핵심기술 및 시제품 제작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연구(1개 과제)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개발 연구 해양경찰청 신규과제 현황(단위 -만 원)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개발(3개과제) 전복선박 선체유지·강제복원 기술개발 해상교통정보 빅테이터 구축 및 안전예보 모니터링 기술 개발 연안고립자용 다기가 전천후 구조보트 개발 불법선박 대응을 위한 장비 선진화 기술개발(4개 과제) 해상 선박충돌 사고재현 및 과학적인 원인분석기술 개발 해양사건사고 시 디지털증거물 무결성·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항해장비 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해양 환경에 노출된 수중증거물 분석을 위해 지문 및 DNA분석기술 개발 방제단계별 대응역량 향상을 개발(2개 과제)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의사결정지원 플랫폼 개발 대규모 해안유입 기름 수륙양용 회수기술 및 기술화 무인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및 수산생태계관리 기술개발(2개 기술도*해수부 - 해경청 간 협업사업 해양수산 특수임무형 무인항공기 공통기술개발(해경청 해수부) 무인항공기 활용 해양안전관리 기술 개발(해경청)
258f05e2-59fc-418a-8771-099dbdcdb0da	source15/231026/156135318_0.txt	제 4회 국방 무인ㆍ로봇기술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318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를 선도할 국방 무인 ‧ 로봇 -『제 4회 방산 무인 ‧ 로봇기술 심포지엄』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금)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무인 ․ 로봇관련 정부부처, 군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4회'국방 무인·로봇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6.9 ~ 10)특별세션으로 개최 이번 국방 무인 ․ 로봇 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확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민간 첨단 무인 ‧ 로봇 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심포 1부에서는 포항공대 <NAME> 교수, 건국대학교 <NAME> 교수, 한양대학교 <NAME> 교수가 최신 인공지능, 소형무인기, 사물인터넷 기술동향 및 군사적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무인적 개발 현황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 지상로봇 기술 실용화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에 참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 R & D 효율성 강화 및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민 ‧ 군 상호 우위기술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방위사업청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배분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방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인 ‧ 로봇 분야 민군협력을 적극 추진중이며, 오늘 발표 및 토의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국내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 무인 ․ 로봇 기술 심포지엄 개요 ○ 주최/주관/협찬: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 일시 -'16.6.10(금)12:50 ~ 17:00 ○ 위치: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 ○ 주제: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 ․ 인공지능 기술동향 과 군사적 활용 방안 ∙ 소형무인기 기술동향 및 국방적 활용 방안 ∙ 사물인터넷 기술동향 및 군사적 활용 방안 ∙ 군도 고중량물 파지를 위한 레이저 핸드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 ∙ 군사 로봇 기술의 개발 및 활용 현황 ∙ 국방 지상로봇 기술의 국방적 추진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 4회 국방 무인ㆍ로봇기술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창조경제를 선도할 국방 무인 ‧ 로봇 -『제 4회 방산 무인 ‧ 로봇기술 심포지엄』개최/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금)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무인 ․ 로봇관련 정부부처, 군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 가운데 제4회'국방 무인·로봇 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6.9 ~ 10)특별세션으로 개최 이번 국방 무인 ․ 로봇 심포지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무인·로봇 등을 활용한 신무기체계 투자확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민간 첨단 무인 ‧ 로봇 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심포 1부에서는 포항공대 <NAME> 교수, 건국대학교 <NAME> 교수, 한양대학교 <NAME> 교수가 최신 인공지능, 소형무인기, 사물인터넷 기술동향 및 군사적 활용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심포지엄 2부에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의 무인적 개발 현황 및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 지상로봇 기술 실용화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에 참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은 국가 R & D 효율성 강화 및 기술 확산을 위해서는 민 ‧ 군 상호 우위기술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방위사업청은 국가과학기술역량을 효과적으로 배분으로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국방로봇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인 ‧ 로봇 분야 민군협력을 적극 추진중이며, 오늘 발표 및 토의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과 정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국내 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끝> - 무인 ․ 로봇 기술 심포지엄 개요 ○ 주최/주관/협찬: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 일시 -'16.6.10(금)12:50 ~ 17:00 ○ 위치: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 특별세션으로 진행 ○ 주제:민간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방안 ․ 인공지능 기술동향 과 군사적 활용 방안 ∙ 소형무인기 기술동향 및 국방적 활용 방안 ∙ 사물인터넷 기술동향 및 군사적 활용 방안 ∙ 군도 고중량물 파지를 위한 레이저 핸드 기술 개발 및 활용 방안 ∙ 군사 로봇 기술의 개발 및 활용 현황 ∙ 국방 지상로봇 기술의 국방적 추진 현황
0fdfd21f-47f6-4130-b4bb-5a3acbad5da8	source15/231026/156462283_0.txt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참여 공모전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83&pageIndex=2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시민 참여 공모전 진행 - 해양쓰레기 재활용 작품 만들고! 업사이클링 상품 받아가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바다에 나가 해양쓰레기로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재활이 공모전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진과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작품의 사진을 찍어 지정된 양식에 제출하면 접수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참신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9월 최종 대상 1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만 원 이내에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과 같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도 줍고 작품을 만드는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참여 공모전 진행_1 ### 내용: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시민 참여 공모전 진행 - 해양쓰레기 재활용 작품 만들고! 업사이클링 상품 받아가고!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바다에 나가 해양쓰레기로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재활이 공모전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사진과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작품의 사진을 찍어 지정된 양식에 제출하면 접수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참신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9월 최종 대상 1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만 원 이내에서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과 같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도 줍고 작품을 만드는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앞으로도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3796534a-f649-49c9-8de4-65e3f05c8863	source15/231026/15645521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6.)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17&pageIndex=30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예방접종 현황(6월 6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6일 0시 기준으로 오늘 하루 141,000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1차 접종은 138,649명으로 총 7,595,07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예방은 2,351명으로 모두 2,279,59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자 중 예비명단을 통해 확인은 대상자는 26,517명, 민간SNS를 통해 당일접종한 인원은 1,035명이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만이나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보급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제외는 인원이며, 실제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6월 6일 0시 기준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표와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4.26. ~) 1)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희망자 등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A형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4)필수목적 출국자 등 5)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필수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중으로 75세이상 3,359,008명, 노인시설 183,477명 중 추가적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2.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한 확진자는 5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44,152명(해외유입 9,15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3,7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4,664건(확진자 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956건(확진자 7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42,36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6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34,262명(93.14%)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7,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3명(치명률 1.37%)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6.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4명(1명), 베트남 1명(1명), 이스라엘 1명(1명), 러시아 2명, 유럽:프랑스 1명, 크로아티아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5일 0시부터 6.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6월 6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6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1명이며(최근 1주간 일:589.4명), 수도권에서 356명(65.8 ％□ 비수도권에서는 185명(34.2%)이 발생하였다. (주간:5.31일 ~ 6.6일, 34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관련)5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로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교사 3명(지표포함), 보육이 5명, 가족 1명, 지인 1명 -(대전 서구 호프집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포함), 이용자 9명, 조사중 1명 -(대전 모 교회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교인 11명(지표표함), 조사자 4명 -(광주 광산구 동전노래연습장 관련자에 6월 2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방문객 5명 (강원 횡성군 골프장 관련)5월 3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최종 9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6.)_2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국내 발생 후 예방접종 현황(6월 6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6일 0시 기준으로 오늘 하루 141,000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날 1차 접종은 138,649명으로 총 7,595,07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예방은 2,351명으로 모두 2,279,59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접종자 중 예비명단을 통해 확인은 대상자는 26,517명, 민간SNS를 통해 당일접종한 인원은 1,035명이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백신별 접종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만이나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접종자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위탁의료기관 잔여백신 보급 현황(6.6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예비명단에는 우선접종대상자(60 ~ 74세 등)가 제외는 인원이며, 실제 잔여백신 접종 숫자로 볼 수 없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6월 6일 0시 기준 접종대상별 접종현황은 표와 같다. 장애인 돌봄 등1)(4.19. ∼)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4.26. ~) 1)장애인·노숙인, 노인 및 한센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등 2)예비명단, 접종센터대상자 중 AZ 접종 희망자 등 3)노인시설 이용·입소자 또는 종사자는 아니나 예방접종센터에서 필수목적 A형 등이 추가 접종된 건 수 4)필수목적 출국자 등 5)장애인·노인방문·보훈인력 돌봄종사자, 항공승무원 6)75세이상, 노인시설의 필수 접종대상자 중 접종동의여부 조사 중으로 75세이상 3,359,008명, 노인시설 183,477명 중 추가적 대상자 수 7)조사일 현재까지 완료자 수로 예약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예약 진행 2.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한 확진자는 54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144,152명(해외유입 9,15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3,7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결과는 24,664건(확진자 86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956건(확진자 7명)으로 총 검사 실적은 42,36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6명이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34,262명(93.14%)이 격리 해제되어, 나머지 7,91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0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3명(치명률 1.37%)이다. 「지 발생 확진자 현황(6.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6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1명,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4명(1명), 베트남 1명(1명), 이스라엘 1명(1명), 러시아 2명, 유럽:프랑스 1명, 크로아티아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환자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5일 0시부터 6.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집계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 6월 6일(0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다. ※ 3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순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른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6월 6일 0시 기준 전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541명이며(최근 1주간 일:589.4명), 수도권에서 356명(65.8 ％□ 비수도권에서는 185명(34.2%)이 발생하였다. (주간:5.31일 ~ 6.6일, 34여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 주요 집단발생 신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기 화성시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관련)5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로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교사 3명(지표포함), 보육이 5명, 가족 1명, 지인 1명 -(대전 서구 호프집 관련)6월 2일 첫 확진자 확인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종사자 3명(지표포함), 이용자 9명, 조사중 1명 -(대전 모 교회 관련)6월 3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교인 11명(지표표함), 조사자 4명 -(광주 광산구 동전노래연습장 관련자에 6월 2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가족 4명(지표포함), 방문객 5명 (강원 횡성군 골프장 관련)5월 3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확진자는 최종 9명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포함), 종사자 4명
73a686a1-992e-4178-8c9a-8782efcec2ae	source15/231026/156401350_0.txt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50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즉시 복직을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경기도 <NAME> 주무관, 재심 가결 - □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업무 후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NAME>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직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NAME>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NAME> 공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포획과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나 멧돼지에 감염 돼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낮음(ASF ; African Swine Fever)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 <NAME> 인사처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심사담당관)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_1 ### 내용: 즉시 복직을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열병 방역업무 중 과로로 숨진 공무원 순직 인정 - 경기도 <NAME> 주무관, 재심 가결 - □ 지난 3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업무 후 과로로 사망한 경기도 파주시 <NAME> 주무관(52세, 7급)의 순직이 인정됐다. ㅇ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5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직무와 사망사이 인과관계 여부, 현장조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NAME> 주무관의 순직이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NAME> 공무원은 지난해 9월부터 야생멧돼지 차단 포획과 매몰지 관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업무를 맡아 오다 지난 3월 20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후 10일 뒤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돼지나 멧돼지에 감염 돼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치사율이 낮음(ASF ; African Swine Fever) □ 순직은「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재해로 사망하거나 재직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 <NAME> 인사처장은"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방역 관련 업무에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61adfcc-777d-420c-88a5-7bec2b95e7d4	source15/231026/156564775_0.txt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4775&pageIndex=5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카카오 - 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완료 - 지난달 28일'주식 39.87 지분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 … 90일까지 연장 가능 “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하게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권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3월 28일, 39.87%취득(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지분을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 ․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 ․ 음반 제작, 음악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 ․ 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 영화)컨텐츠 제작업 등을 운영으로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 - 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 ․ 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NAME>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 - POP 콘텐츠 기업 사이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 수직 ․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본 건 기업결합이 향후 K - 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의한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시한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 접수_1 ### 내용: 공정위, 카카오 - 에스엠 기업결합 신고 완료 - 지난달 28일'주식 39.87 지분 취득', 기업결합 신고 접수 공정위 심사기간, 신고일로부터 30일 … 90일까지 연장 가능 “ 다양한 형태의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 면밀하게 심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공정위')는 2023년 4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권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 3월 28일, 39.87%취득(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지분을 카카오는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 ․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 ․ 음반 제작, 음악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 ․ 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 ․ 영화)컨텐츠 제작업 등을 운영으로 있다.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K - 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 ․ 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NAME>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 - POP 콘텐츠 기업 사이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 수직 ․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본 건 기업결합이 향후 K - 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의한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시한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이 가능하다.
ac6b9415-8dff-4fb0-9925-2ca6368a991b	source15/231026/156357955_0.txt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로 해외 시장 진출 돕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955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로 해외 동반 진출 돕는다 - 국표원, 29 ~ 30일 건설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5개국 50여명의 철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용 보강재 분야*국제표준화회의를 10월 29일(화)부터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 □ ISO TC17/SC16(콘크리트용 보강재)[관련 위원회 설명 붙임1 참조] ㅇ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강선(이하 PC강선)의 국제표준에 현대제철을 고려제강 기술이 개발한 2,160 및 2,360 MPa급 초고강도 PC강선을 추가하는 규격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콘크리트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 개요> 안건:포스코의 PC강선 등 주요 콘크리트용 보강재 국제표준 제정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철강협회 일시/장소:10.29(화)∼30(수)서울 웨스틴 조선(서울) 대상: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국 관련 전문가 50여명 □ PC강선은 교량과 같은 구조물 보강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재로 콘크리트를 가운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중심방향의 응력)을 주도록 설계할 수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ㅇ 일반적으로 2,000 M형 이상의 PC강선을 초고강도 등급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PC강선보다<NAME> 높아<NAME>교 등 초대형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포스코, 세아제강 등)와 일본(신일본제철, 신코와이어 등)이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PC강선 적용 현황> ㅇ PC강선 국제표준(ISO 6934 - 4)은 1991년 채택은 이래로 1,860 MPa 이하의 PC강선에 대한 표준이 우리나라(KS C 7002), 미국(ASTM A416), 일본(JIS G 3536)등 여러 국가에서에서 국가 표준에 반영하고 있지만, 2,0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PC강선은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PC강선 초고강도 국제표준을 개정해 우리가 개발한 2,160 - 2,360 MPa 초고강도 PC강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ㅇ 건축물의 강도와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산 PC 강재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초고강도 PC강선을 이용한 건축 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온 만큼,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우리 건설 기업에 해외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최근 토목 건축 분야에서 건설용 강재의 초고강도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ㅇ"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없도록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로 해외 시장 진출 돕는다_1 ### 내용: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국제표준화로 해외 동반 진출 돕는다 - 국표원, 29 ~ 30일 건설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 □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동반 진출을 돕기 위해서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5개국 50여명의 철강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멘트용 보강재 분야*국제표준화회의를 10월 29일(화)부터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다. □ ISO TC17/SC16(콘크리트용 보강재)[관련 위원회 설명 붙임1 참조] ㅇ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강선(이하 PC강선)의 국제표준에 현대제철을 고려제강 기술이 개발한 2,160 및 2,360 MPa급 초고강도 PC강선을 추가하는 규격 개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콘크리트용 보강재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 개요> 안건:포스코의 PC강선 등 주요 콘크리트용 보강재 국제표준 제정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철강협회 일시/장소:10.29(화)∼30(수)서울 웨스틴 조선(서울) 대상: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등 15개국 관련 전문가 50여명 □ PC강선은 교량과 같은 구조물 보강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강재로 콘크리트를 가운데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중심방향의 응력)을 주도록 설계할 수 있어 구조물의 안전성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ㅇ 일반적으로 2,000 M형 이상의 PC강선을 초고강도 등급으로 분류하며, 기존의 PC강선보다<NAME> 높아<NAME>교 등 초대형 구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포스코, 세아제강 등)와 일본(신일본제철, 신코와이어 등)이 시장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 <PC강선 적용 현황> ㅇ PC강선 국제표준(ISO 6934 - 4)은 1991년 채택은 이래로 1,860 MPa 이하의 PC강선에 대한 표준이 우리나라(KS C 7002), 미국(ASTM A416), 일본(JIS G 3536)등 여러 국가에서에서 국가 표준에 반영하고 있지만, 2,0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PC강선은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PC강선 초고강도 국제표준을 개정해 우리가 개발한 2,160 - 2,360 MPa 초고강도 PC강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ㅇ 건축물의 강도와 신뢰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국산 PC 강재의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ㅇ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서 초고강도 PC강선을 이용한 건축 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온 만큼, 국제표준에 반영되면 우리 건설 기업에 해외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 <NAME> 원장은"최근 토목 건축 분야에서 건설용 강재의 초고강도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ㅇ"우리나라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수 없도록 산업계의 국제표준화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초고강도 건설용 강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72c8e86c-c921-4e5d-bd6f-bfb62737f751	source15/231026/156067354_0.txt	정부·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대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354	CC BY	1,7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 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대응 ○ 국민안전처, 특교세 20억 지원 등 긴급대책회의 개최 -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오늘(8.3일)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발짝 앞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전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폭염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NAME>였다. ○ 이는 올해로으로 인한 온열질환자(171명)가 증가하고 인명피해(사망2명)까지 발생하는 등 무더위의 장기화로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4년간(2011 ~ 2014)폭염 온열질환자 3,183명, 사상자 35명 발생 ㅇ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 지도 ‧ 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보호대책 등 관계 중앙부처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 각 자치단체별 무더위쉼터운영 ‧ 관리 현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활동실태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다. 무더위 쉼터 현황:총 39,818개소(7.15 기준) 도우미는 전국 10만8천여명(이 ‧ 통장 43천명, 자율방재단 20천명, 어르신돌보미 11천명 참여에 □ <NAME> 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은평구 백합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 과 함께 8월 1 ~ 7일 기간중 전국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 냉방기 가동상태 등 예방 위주의 폭염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였으며, ○ 무더위쉼터 냉방비 예산이 없는 경우, 시 ‧ 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여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폭염피해 예방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점으로 국민들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방송(CBS)및 지역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전 시 ‧ 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교부한 폭염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폭염사망자는 고령자가 밭일을 하다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노인에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마을방송'과'읍면동 전광판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금년 2월부터 상황실에서 소방 ‧ 해경관서 및 지자체는 일부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재난상황 보고 ‧ 전파훈련'을'폭염 실제 상황관리'로 전환하였다. 이는, 최일선 공무원들에게 폭염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예방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폭염특보 발생 지역 중심으로 활동사항을 매일 파악하는 등 실제 상황관리 강화를 통한 조치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폭염특보 시에는 야외로 등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과 넓은 소매를 착용하거나, 부채 ‧ 양산 등을 사용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등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준수로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장 재난도우미 활동 중 65세인 이장 <NAME> 은 8년 전 귀농하여 벼농사와 고추를 재배하면서, 이장으로서 동네 일도 함께 보고 있다. 며칠 전 B군청 주관 작목반 영농교육을 받았는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소매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교육을 받았다. 마을로 돌아간 <NAME> 은 폭염대처 요령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농사일을 자제하도록 알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폭염경보가 내려진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9시경 마을앰프를 이용하여,"오늘은 우리마을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니 논밭에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집이나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경, 우물가 옆집의 75세 C어르신이 밭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밭일을 하도록 설득하고'무더위쉼터'로 안내했다. 그런데 C어르신이 갑자기 열이 나고고이가 아프다 하여, 신속히 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한 결과 낮 동안 햇볕을 쬐어 열사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연세가 고령이고 원래 건강이 매우 좋은 분이라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장을 맡고 나선 마을에 첫 폭염환자가 발생해 폭염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이장으로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늘 오후 또다시 낮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간다는 폭염특보 문자를 받고 마을회관에 달려가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주민이 밭에 가지 못하도록 마을방송을 하였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약자 어르신 댁을 일일이 방문하여'무더위쉼터'에서 이웃과 함께 쉬도록 권유한 뒤 냉방기(어어콘, 선풍기)를 최대한으로 가동시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이장은 어르신들이 적적할 것 같아'무더위쉼터'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면장을 찾아가 주1회 노래교실 운영을 요청, 내일부터 노래강사가 오기로 해 분위기 좋게 동네 어른들이 계시는'무더위쉼터'로 자리를 옮긴다. 2015년 중앙부처별 폭염피해 예방대책 중앙 ‧ 지자체 등 범정부 폭염대응 상황관리 강화 안전디딤돌'앱'을을 무더위쉼터 위치안내 시범운영(전국 39,818개소) 폭염환자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구급차 1,282대, 구조자 8,134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2,300명)을 통한 건강관리 교육 569,965건 진행 온열질환 감시체계 조기개시('14년 6.1일 -'15년 5.24일) 전국 경로당 64,716개소에 냉방비 월5만 2를 2개월간 지원 폭염취약 산업 현장 지도 ‧ 점검 실시(6 ~ 9월, 건설현장, 제철 ‧ 제강 등) 안전보건지킴이(220명)활용, 온열질환 예방3대 요령 집중홍보(6 ~ 8월)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폭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실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6.10 ~ 10.15) 가축 피해예방 현장기술지원단 운영(6월 중순 ~ 8월말) On/Off TV 등 캠페인을 통한 농업재해보험 가입확대 독려 폭염대책기간 조기시행(6월∼9월 → 5월∼9월)및 철저 대비 지시 KTX 레일온도 측정(경부고속선 18지점, 호남고속선 6지점, 전라권 16지점) 평일 12시, 14시, 16시 측정, 폭염특보시:11∼17시까지 매시간 실시 폭염특보 시 선로 이완작업금지 등 선로시설물 점검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7.2 ~ 8.28)중 대책본부 운영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수요감축유인제도및 공급자원 보강* 사전에 등록한 발전소 용량을 수급 여건상 초과 시 실시간 감축(245만㎾)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시운전 시 민간 자가용발전기 활용(77만㎾) 2015년 무더위쉼터 지정 관리 현황(7.15일기준) 더한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무더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선풍기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마시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5로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특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드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있는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여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통풍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찬바람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창문이 닫힌 방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데리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 ․ 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배는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전문가에 조언을 들으세요. - 구토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NAME>한 장소로 이동에서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NAME>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친목과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또는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정도의 휴식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초등 ․ 중 ․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등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포함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와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방역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분마다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이한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작업은 착용을 피하세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방지를 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하세요. - 정전대비 펌프 가동여부를 정기에 점검하세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축사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그리고 모기퇴치기구를 사용으로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및 병충해 밀도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를 실시하세요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 살수를 실시하세요. -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갔던거나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NAME>세요(선풍기를 장기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저녁에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넉넉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동반으로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말고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임산부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 이웃이 수시로 안부에 점검하세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노약자를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귀가를 조치하세요. 특히, 초등 ․ 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운동회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한 야간 근무 대체 방안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되도록 실 ․ 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의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주의로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주의 쓰세요. - 양식어류에 대해 잘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및 조치를 취하세요.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파악으로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족관에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쉬우니 각별히 신경 쓰세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사료와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음식물은 공급하지 마세요. - 물고기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작업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도로표면 변형 및 침수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 ․ 운행중지 및 통제를 실시하세요.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기와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 냉방온도는 5로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충분히 가지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시설과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방지하세요. - 작업중 매 간격으로 1컵 이상씩<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수는 금물)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에어서기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시설은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노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옷을 착용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 휴식을 취하세요. -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식물이나 광물질을 섞은 먹이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먹이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통보와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작업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한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대응_1 ### 내용: 정부 ‧ 자치단체, 폭염피해예방 총력대응 ○ 국민안전처, 특교세 20억 지원 등 긴급대책회의 개최 -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 오늘(8.3일)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발짝 앞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담당국장과 전 시 ․ 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긴급 폭염피해예방 긴급 대책회의를<NAME>였다. ○ 이는 올해로으로 인한 온열질환자(171명)가 증가하고 인명피해(사망2명)까지 발생하는 등 무더위의 장기화로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 최근 4년간(2011 ~ 2014)폭염 온열질환자 3,183명, 사상자 35명 발생 ㅇ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현장 등 실외사업장 지도 ‧ 점검 강화와 독거노인 보호대책 등 관계 중앙부처 예방대책 추진상황과 □ 각 자치단체별 무더위쉼터운영 ‧ 관리 현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활동실태 등에 관하여 점검하였다. 무더위 쉼터 현황:총 39,818개소(7.15 기준) 도우미는 전국 10만8천여명(이 ‧ 통장 43천명, 자율방재단 20천명, 어르신돌보미 11천명 참여에 □ <NAME> 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은평구 백합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를 점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 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 과 함께 8월 1 ~ 7일 기간중 전국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무더위쉼터를 직접 방문, 냉방기 가동상태 등 예방 위주의 폭염예방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하였으며, ○ 무더위쉼터 냉방비 예산이 없는 경우, 시 ‧ 도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하여 냉방기를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다. □ 정부는 폭염피해 예방은 국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중요한 점으로 국민들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긴급재난문자방송(CBS)및 지역 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고, □ 이를 위해, 전 시 ‧ 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긴급 교부한 폭염피해 예방 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특히 지난 7월 30일 폭염사망자는 고령자가 밭일을 하다 발생된 점을 감안하여 노인에 논밭일을 하지 않도록'마을방송'과'읍면동 전광판을 이용한 가두방송'을 집중 실시하도록 하였다. □ 국민안전처는 금년 2월부터 상황실에서 소방 ‧ 해경관서 및 지자체는 일부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재난상황 보고 ‧ 전파훈련'을'폭염 실제 상황관리'로 전환하였다. 이는, 최일선 공무원들에게 폭염의 심각성을 인식시켜 예방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써 폭염특보 발생 지역 중심으로 활동사항을 매일 파악하는 등 실제 상황관리 강화를 통한 조치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폭염특보 시에는 야외로 등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할 때 가벼운 옷차림과 넓은 소매를 착용하거나, 부채 ‧ 양산 등을 사용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등 폭염예방 행동요령을 준수로 건강관리에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이장 재난도우미 활동 중 65세인 이장 <NAME> 은 8년 전 귀농하여 벼농사와 고추를 재배하면서, 이장으로서 동네 일도 함께 보고 있다. 며칠 전 B군청 주관 작목반 영농교육을 받았는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소매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으로 직사광선을 피하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119에 신고하여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교육을 받았다. 마을로 돌아간 <NAME> 은 폭염대처 요령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낮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농사일을 자제하도록 알려주었다. 다음날 아침 폭염경보가 내려진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9시경 마을앰프를 이용하여,"오늘은 우리마을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니 논밭에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집이나 무더위쉼터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송을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경, 우물가 옆집의 75세 C어르신이 밭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밭일을 하도록 설득하고'무더위쉼터'로 안내했다. 그런데 C어르신이 갑자기 열이 나고고이가 아프다 하여, 신속히 119를 통해 병원에 이송한 결과 낮 동안 햇볕을 쬐어 열사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연세가 고령이고 원래 건강이 매우 좋은 분이라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장을 맡고 나선 마을에 첫 폭염환자가 발생해 폭염이 무섭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이장으로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오늘 오후 또다시 낮 온도가 36도까지 올라간다는 폭염특보 문자를 받고 마을회관에 달려가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주민이 밭에 가지 못하도록 마을방송을 하였다. 특히 연세가 많은 노약자 어르신 댁을 일일이 방문하여'무더위쉼터'에서 이웃과 함께 쉬도록 권유한 뒤 냉방기(어어콘, 선풍기)를 최대한으로 가동시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였다. 홍이장은 어르신들이 적적할 것 같아'무더위쉼터'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면장을 찾아가 주1회 노래교실 운영을 요청, 내일부터 노래강사가 오기로 해 분위기 좋게 동네 어른들이 계시는'무더위쉼터'로 자리를 옮긴다. 2015년 중앙부처별 폭염피해 예방대책 중앙 ‧ 지자체 등 범정부 폭염대응 상황관리 강화 안전디딤돌'앱'을을 무더위쉼터 위치안내 시범운영(전국 39,818개소) 폭염환자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구급차 1,282대, 구조자 8,134명)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2,300명)을 통한 건강관리 교육 569,965건 진행 온열질환 감시체계 조기개시('14년 6.1일 -'15년 5.24일) 전국 경로당 64,716개소에 냉방비 월5만 2를 2개월간 지원 폭염취약 산업 현장 지도 ‧ 점검 실시(6 ~ 9월, 건설현장, 제철 ‧ 제강 등) 안전보건지킴이(220명)활용, 온열질환 예방3대 요령 집중홍보(6 ~ 8월)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등을 통한 폭염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실시 농업재해대책상황실 설치 ‧ 운영(6.10 ~ 10.15) 가축 피해예방 현장기술지원단 운영(6월 중순 ~ 8월말) On/Off TV 등 캠페인을 통한 농업재해보험 가입확대 독려 폭염대책기간 조기시행(6월∼9월 → 5월∼9월)및 철저 대비 지시 KTX 레일온도 측정(경부고속선 18지점, 호남고속선 6지점, 전라권 16지점) 평일 12시, 14시, 16시 측정, 폭염특보시:11∼17시까지 매시간 실시 폭염특보 시 선로 이완작업금지 등 선로시설물 점검도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7.2 ~ 8.28)중 대책본부 운영 여름철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수요감축유인제도및 공급자원 보강* 사전에 등록한 발전소 용량을 수급 여건상 초과 시 실시간 감축(245만㎾) 하반기 준공예정 발전기 시운전 시 민간 자가용발전기 활용(77만㎾) 2015년 무더위쉼터 지정 관리 현황(7.15일기준) 더한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디오나 TV의 무더위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세요. - 무더위에 대비 손전등,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선풍기 등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과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를 마시고 생활용수는 욕조에 미리 받아 두세요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5로 - 변압기의 점검으로 과부하에 사전대비하세요.(특히, 오래된 공동주택은 특히 주의) -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드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하세요. - 차량의 장거리 운행계획이 있다면 도로의 변형 등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있는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여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주류 등은 마시지 마세요. - 통풍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찬바람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창문이 닫힌 방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기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데리고 장시간 외출시는 친인척 ․ 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하세요. - 배는 등의 이유로 소금 등을 섭취할 때에는 전문가에 조언을 들으세요. - 구토나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NAME>한 장소로 이동에서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NAME>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 친목과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또는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하세요. - 점심시간 등을 이용 정도의 휴식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하세요. 모든 직원들이 자유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세요 - 초등 ․ 중 ․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하세요.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등를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세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지세요.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시는 아이스팩이 포함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환기와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하세요.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세요. 식중독, 장티프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방역을 실시하세요. - 작업중 매 분마다 1컵 정도의 미지근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이한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하세요.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작업은 착용을 피하세요. - 육상양식시설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저층수와 상층수를 뒤섞으세요. :양식시설의 창문개폐로 통풍이 잘되게 하세요. :수온이 낮은 지하해수를 공급하세요. - 수온상승에 따른 산소결핍을 방지를 위하여 액화산소를 공급하세요. :어체의 생리적 약화에 의한 어병 확산을 방지하세요. - 정전대비 펌프 가동여부를 정기에 점검하세요.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선풍기나 팬 등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축사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계사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그리고 모기퇴치기구를 사용으로 축사에 소독을 실시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및 병충해 밀도 증가에 대비하여 방제를 강화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35℃이상 예보시 도로표면 변형방지를 위하여 도로상에 살수차를 이용해 살수를 실시하세요 철로 레일의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 살수를 실시하세요. -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준비없이 물에 들어 갔던거나 찬물로 사워를 하지 마세요(심장마비 위험) - 선풍기를 창문쪽으로 돌려 환기를<NAME>세요(선풍기를 장기간 연속 사용은 자제) - 늦은 저녁에 과다한 운동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드라마 시청, 컴퓨터 게임 등을 삼가세요. 넉넉하고 가벼운 옷차림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뿌려 피부를 보호하세요. - 어린아이를 동반으로 야외에 나갈 경우에는 두꺼운 담요나 옷으로 감싸지 말고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임산부 등은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족 및 친척 ․ 이웃이 수시로 안부에 점검하세요.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을 금지하세요. - 노약자를 대상으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검토하세요. - 기온이 떨어지는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근무제를 검토하세요. - 정상적인 몸상태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귀가를 조치하세요. 특히, 초등 ․ 중학교에서는 휴교조치를 검토하세요.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운동회 등 각종 야외활동을 금지하세요. - 학교 급식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점검하세요. 현장관리자의 책임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조정한 야간 근무 대체 방안을 마련하세요.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되도록 실 ․ 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수면부족으로 의한 피로축적으로 감전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취급을 삼가고 부득이 취급할 경우에는 주의로 하세요. - 특히, 야외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주의 쓰세요. - 양식어류에 대해 잘 관찰하고 질병발생 징후 발견시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질병발생유무 확인 및 치료 및 조치를 취하세요. - 사육어의 먹이섭취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잘 파악으로 이상어류는 즉시 제거하세요(질병 전염방지) - 환수량을 최대한 늘리고 수족관에 얼음을 넣어 수온 상승을 억제하세요. - 사육밀도를 최대한 낮추고 급이량을 줄이세요. 그리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의한 사료의 부패에 주의하고 생사료는 산화가 쉬우니 각별히 신경 쓰세요. -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사료와 광물질을 섞은 사료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음식물은 공급하지 마세요. - 물고기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전기누전과 합선, 과열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작업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도로표면 변형 및 침수 방지를 위하여 중차량 등 통행제한 및 단속을 실시하세요. - 레일온도 상승에 따른 단계별 서행운전 ․ 운행중지 및 통제를 실시하세요. 무더울 땐 이렇게 준비하세요! - 집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주기와 가족의 열사병 등 증상을 체크하세요.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 ․ 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세요.(건강 - 냉방온도는 5로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충분히 가지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세요. - 시설과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고장을 방지하세요. - 작업중 매 간격으로 1컵 이상씩<NAME>한 물(염분)을 섭취하세요(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수는 금물) - 축사 천장에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부착하세요. - 창문을 개방하고 에어서기 등을 이용 지속적인 환기를 실시하며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하세요. - 돈사, 시설은 천장에 물분무장치를 설치하여 복사열을 방지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해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설치하세요.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노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려주세요. ■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시에는 장시간 작업을 피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스팩이 부착된 옷을 착용하세요. - 온도가 최고에 달하는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 작업을 자제한 휴식을 취하세요. - 실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빠른 동작을 삼가세요. - 가축에게는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식물이나 광물질을 섞은 먹이를 먹이세요. - 곰팡이가 피거나 오래된 먹이는 공급하지 마세요. - 가축 폐사시는 신속하게 시군구 방역기관에 통보와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세요. - 축사 등의 분뇨제거와 건조상태를 유지하세요 - 전기누전과 합선,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우려되므로 작업과 환기시는 전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하우스내 피해예방을 위한 차광시설, 점적관수, 수막시설을 가동하세요. - 노지 재배채소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작업을 실시하세요.
e407ca18-1337-4f50-80b1-1c4479e77de6	source15/231026/156193969_0.txt	[동정자료]교육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96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다져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 아래'생보재단')는 4월 3일(월)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보재단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지원금)연간 약 10억 원,(지원기간)협약 후 3년간 교육부는 현재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 사업등을 통해 선정으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에 대한<NAME>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소장: <NAME>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중앙센터로 지정, 전국 7개 권역센터 구축ㆍ학교방문 방문도 및 학부모ㆍ교사 연계 코칭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NAME> 부총리는"우리 학생들을 행복에서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단 한 명의 자살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을 계기로 학교와 민간기관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 시 ○ 2017.4.3.(월), 11:00∼11:30 ㅇ 장 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525호) ○ 참석자:교육부 부총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 ㅇ 주요내용 - 자살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NAME>관 치료비 지원 등 업무협약 - MoU 주요내용(안)>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헌재단 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컨텐츠 보급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자살위험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전문적 치료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및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10('10) 기관장 오찬(Tea Time) 11::30('20) ㆍ개회사 및 기관 소개 (교육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ㆍ협약서 서명 및 교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교육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교육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간 업무협약 체결 -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 다져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NAME> , 아래'생보재단')는 4월 3일(월)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학생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생보재단은 초ㆍ중ㆍ고등학생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지원금)연간 약 10억 원,(지원기간)협약 후 3년간 교육부는 현재 학생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관리 사업등을 통해 선정으로 자살위험 등 정신건강 고위험 학생에 대한<NAME>관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자살과 학생정신건강 연구소(소장: <NAME>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중앙센터로 지정, 전국 7개 권역센터 구축ㆍ학교방문 방문도 및 학부모ㆍ교사 연계 코칭상담 및 교육 등 지원 □ <NAME> 부총리는"우리 학생들을 행복에서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에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단 한 명의 자살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번을 계기로 학교와 민간기관이 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일 시 ○ 2017.4.3.(월), 11:00∼11:30 ㅇ 장 소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525호) ○ 참석자:교육부 부총리,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등 ㅇ 주요내용 - 자살위험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NAME>관 치료비 지원 등 업무협약 - MoU 주요내용(안)> 전국의 초 ․ 중 ․ 고등학생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헌재단 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컨텐츠 보급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자살위험 또는 정신건강 고위험군 대상 전문적 치료지원을 위한 경비 지원 및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10('10) 기관장 오찬(Tea Time) 11::30('20) ㆍ개회사 및 기관 소개 (교육부→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ㆍ협약서 서명 및 교환
b55a4f0f-6773-42a3-b4d6-e43a81d70a35	source15/231026/156382480_0.txt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480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겨세요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제정 및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 수중레저활동의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중레저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수중레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제정과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국내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과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을 마련하였다. (증가추이)(2015년)76만 명(2016년)108만 명 →(2017년)115만 명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으로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을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는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참여에서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며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도 있도록 발광조끼 ‧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없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증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전문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 - 168호) 아울러,「수중레저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때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 ‧ 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품목을 넓혔다. 새롭게 제정된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은 3월 27일 고시 발령 및 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에 제정 ‧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목적)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고시발령/시행일)'20.3.27. 제정/4.26. 시행 11개 조문과 경과 규정에 대한 부칙으로 구성 (전문 참조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고시 □ 수중레저장비 및 안전관리(제2조, 제3조) ㅇ(장비점검)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성능 및 신뢰성 확보 ㅇ(장비대여)장비 대여 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작동상태 등을 상호 교차 확인하도록 하여 장비고장에 의한 사고발생율 저감 노력 □ 수중레저시설물 기준(제5조) ㅇ「수중레저법」에 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준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안전과 인명사고 예방 도모 - 자유적 수중레저활동과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탐조등, 구명설비, 경적 또는 구급약품 등의 안전 유지 □ 교육의무 인정방법(제8조) ㅇ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수중레저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수중레저 교육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성있고 목적에 적합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을 인정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의무 부담 경감 □ 야간 수중레저 요건(제10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제2호 안전관리요원의 최대 동행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세부적 기준 제시 - 선박충돌 예방과 비상 시 위치확인을 통한 신속한 구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발광장비 비치 위치 등 관련 세부사항 명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신·구 조문 총이 제9조(야간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야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기세요_1 ### 내용: 스킨스쿠버 더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겨세요 -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제정 및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보다 안전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을 제정하고, ｢ 수중레저활동의 육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수중레저법')시행규칙｣ 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수중레저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3.27. 제정과 4.26. 시행)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 개정(3.27. 공포·시행) 국내 수중레저인구가 증가하면서 안전성이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과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을 마련하였다. (증가추이)(2015년)76만 명(2016년)108만 명 →(2017년)115만 명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으로 수중레저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을 경우 즉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또한, 점검시에 작성한 안전점검 보고서는 작성한 후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가 수중레저활동을 할 때는 활동인원 5명당 1명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이 참여에서 비상시에 긴급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며 활동자는 야간에 수면 위에서 위치가 잘 파악될 수도 있도록 발광조끼 ‧ 띠를 착용하거나 발광장비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전문성 없는 민간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안전교육 인증 방법을 마련하였다. 수중레저사업 종사자는 반드시 수중레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기존에는‘수중레저 교육단체의 교육을 인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의 교육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 있는 전문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도 인정하여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 보다 수월하게 교육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지정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 - 168호) 아울러,「수중레저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는 야간 수중레저활동 때 착용해야하는 발광조끼 ‧ 띠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형 LED 라이트 등 발광장비까지 허용 품목을 넓혔다. 새롭게 제정된 ｢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 ｣ 은 3월 27일 고시 발령 및 4월 26일부터 시행되며, ｢ 수중레저법 시행규칙 ｣ 개정안은 3월 27일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NAME><NAME> 해양레저관광과장은"수중레저 관련 안전관리규정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중레저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이번에 제정 ‧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개정 주요내용 (목적)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 (고시발령/시행일)'20.3.27. 제정/4.26. 시행 11개 조문과 경과 규정에 대한 부칙으로 구성 (전문 참조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법령정보 - 고시 □ 수중레저장비 및 안전관리(제2조, 제3조) ㅇ(장비점검)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물을 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장비 성능 및 신뢰성 확보 ㅇ(장비대여)장비 대여 전 사업자 및 이용자가 작동상태 등을 상호 교차 확인하도록 하여 장비고장에 의한 사고발생율 저감 노력 □ 수중레저시설물 기준(제5조) ㅇ「수중레저법」에 제5조 시설물의 점검방법 준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선박안전과 인명사고 예방 도모 - 자유적 수중레저활동과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탐조등, 구명설비, 경적 또는 구급약품 등의 안전 유지 □ 교육의무 인정방법(제8조) ㅇ 수중레저사업 종사자가「수중레저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수중레저 교육단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전문성있고 목적에 적합한 수중레저 교육단체의 자체 교육을 인정하여 종사자의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교육의무 부담 경감 □ 야간 수중레저 요건(제10조)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제9조제2호 안전관리요원의 최대 동행가능 시간을 명시하는 등 세부적 기준 제시 - 선박충돌 예방과 비상 시 위치확인을 통한 신속한 구조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발광장비 비치 위치 등 관련 세부사항 명시 「수중레저법 시행규칙」신·구 조문 총이 제9조(야간 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야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73f06ed7-6c71-4d7c-a852-22f404b4defa	source15/231026/156123785_0.txt	(연금복지과) 공무상 질병 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785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공무상 질병 ․ 부상 처리, 전보가 빨라진다.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개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상 질병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당사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 같은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수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공상 보상금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 등 그간 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 ․ 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출을 것이다. □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되어 오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재해인정기준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 ․ 확대했다. ○ 기존에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공무와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질병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잇도록 구체화했다. ○ 또한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보상금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심의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구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공상여부 결정 ○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개정을 완료(2월)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이외에 치료재료 ․ 주사제 ․ 의지 지급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원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본인이 먼저 신청한 나중에 환급(평균 6개월 소요)을 받아 중증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시범실시 사례〉최근 주민이 뿌린 황산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찰관(서울 관악경찰서, 4.4)에 대해 교통사고 다음 날 현장조사, 7일만에 공상 승인 후 요양비 지원 ○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중인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미리 찾아가 공상 처리를 대행하거나 위로하는'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 이 함께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 ․ 신규공무원·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밖에도'공무상 사망'은'순직'으로,'순직'은'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6.1.27. 개정, 7.28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 ■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 노조 및 언론 등을 통해 공상 치료비 자부담 및 신청절차 등 문제 제기 ○ 관련 판례 및 의학기술 발전 등 급변과 업무환경 반영 재해 공무원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개선 ※ 실태조사('15.12월), 산재와 공무원 간담회('15.12월)결과 반영 법제적 변화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외국 사례 및 판례 검토, 자문회의 및 관련 T/F 결과 반영 재해인정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재해인정기준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 - 질병인정기준 보완 및 체계적 분류 암, 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 폐암과 자해행위 및 정신질병 재해 재해인정기준 신설 ※ 산재 및 판례 경향 등 반영 뇌혈관 ․ 심장질환(과로)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 미흡 다양한 평가요소 반영 인정기준 구체화 - 발병 단계별 심의기준 별도 설정 공상심의 전문조사 실시 특수질병 공상심의 전문조사 도입 - 심의 객관성 확보 및 청구인 입증책임 경감 공상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기 완료) - 화상치료비, 의지구입비 등 포함으로 공무상요양비 공상공무원 지급 환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공무상요양비 국가 지원 - 재해발생시 국가가 후 요양비 직접 지급 재해보상급여 청구에 입증서류 구비 곤란 재해보상급여 청구를 간소화 ※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공유, 입증서류 대체 등 고객만족 재해보상 서비스 강화 신속한 재해보상서비스 실시 - 긴급지원, 현장출동 및 위로방문서비스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낮은 관심 - 평소 무관심, 재해이후 관심 교육 ․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개인적 맞춤형 온 ․ 오프라인 교육 ․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금복지과) 공무상 질병 부상 처리, 쉽고 빨라진다._1 ### 내용: 공무상 질병 ․ 부상 처리, 전보가 빨라진다.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제도 개선「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 ○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무상 질병 발생시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적시에 지원하여 당사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위 같은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수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은 공상 보상금 자부담, 신청절차 복잡 등 그간 동안 재해보상제도와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소방 ․ 경찰 등 현장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도출을 것이다. □ 재해보상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되어 오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하면서, 재해인정기준을 현실에 가깝게 조정 ․ 확대했다. ○ 기존에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있으나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에는 없었던 공무와 정신질병, 자해행위에 대한 질병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기준도 업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잇도록 구체화했다. ○ 또한 백혈병 등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보상금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상심의 전문조사제를 도입한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자문 구한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공상여부 결정 ○ 위험(현장)직무 공무원의 치료비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은 이미 개정을 완료(2월)해 상급병실 입원기간 이외에 치료재료 ․ 주사제 ․ 의지 지급으로 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시행중에 있다. 부상을 입은 공무원이 재해보상제도를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공상 신청을 기피하지 않도록 공무원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 이전에는 공무상요양비를 본인이 먼저 신청한 나중에 환급(평균 6개월 소요)을 받아 중증부상의 경우 경제적인 손실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시범실시 사례〉최근 주민이 뿌린 황산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경찰관(서울 관악경찰서, 4.4)에 대해 교통사고 다음 날 현장조사, 7일만에 공상 승인 후 요양비 지원 ○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 ․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중인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미리 찾아가 공상 처리를 대행하거나 위로하는'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 이 함께 공상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해 특정직 ․ 신규공무원·기관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밖에도'공무상 사망'은'순직'으로,'순직'은'위험직무 순직'으로 용어를 변경은 공무원연금법이 개정('16.1.27. 개정, 7.28 시행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공상 관련 용어도 정비된다. □ <NAME> 인사관리국장은"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해 위험한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안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개선계획 ■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 노조 및 언론 등을 통해 공상 치료비 자부담 및 신청절차 등 문제 제기 ○ 관련 판례 및 의학기술 발전 등 급변과 업무환경 반영 재해 공무원이 가장 시급히 요구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개선 ※ 실태조사('15.12월), 산재와 공무원 간담회('15.12월)결과 반영 법제적 변화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 마련 ※ 외국 사례 및 판례 검토, 자문회의 및 관련 T/F 결과 반영 재해인정기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재해인정기준 시행령으로 통합 정비 - 질병인정기준 보완 및 체계적 분류 암, 자해행위·정신질병 관련 재해 폐암과 자해행위 및 정신질병 재해 재해인정기준 신설 ※ 산재 및 판례 경향 등 반영 뇌혈관 ․ 심장질환(과로)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 미흡 다양한 평가요소 반영 인정기준 구체화 - 발병 단계별 심의기준 별도 설정 공상심의 전문조사 실시 특수질병 공상심의 전문조사 도입 - 심의 객관성 확보 및 청구인 입증책임 경감 공상공무원 치료비 현실화 특수요양비 지급범위 확대(기 완료) - 화상치료비, 의지구입비 등 포함으로 공무상요양비 공상공무원 지급 환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공무상요양비 국가 지원 - 재해발생시 국가가 후 요양비 직접 지급 재해보상급여 청구에 입증서류 구비 곤란 재해보상급여 청구를 간소화 ※ 건보공단, 요양기관 정보공유, 입증서류 대체 등 고객만족 재해보상 서비스 강화 신속한 재해보상서비스 실시 - 긴급지원, 현장출동 및 위로방문서비스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낮은 관심 - 평소 무관심, 재해이후 관심 교육 ․ 홍보 강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 개인적 맞춤형 온 ․ 오프라인 교육 ․ 홍보
0800edf3-22b6-42a4-be8d-14cc8feec574	source15/231026/156043873_0.txt	2015년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873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방부는 2014년 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올해의 감사중점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한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4월 2일 저녁 3시, 화상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및 직할부대 등 28개 기관의 감찰실장 이하 감사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ㅇ 2014년도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렴활동 성과분석에 따른 기관별 표창 □ 2015년도 정부 및 국방부 감사운영 방향인 반부패 ․ 청렴추진정책, 공직기강 4대 중점 추진사항 등과 □ 2015년도부터 개정 또는 적용되는"군 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부정청탁 및 금품·는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국방 3.0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로 그간에 공직사회에 잔존해온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를 벗기 위한'공직기강 확립'및'반부패 청렴 활동 제고'에 감사역량을 결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ㅇ으로 회의에 이어 <NAME> 국방부장관은 전군 감사관계관에게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조직문화 확산, 청렴문화 확산 및 취약분야 법·제도·시스템 개선 관련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한'무관용의 원칙'적용을 강조하였다. ㅇ 회의에 앞서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등 2개 기관이 반부패 청렴활동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부대표창과 함께 200만 달러씩 포상금을 수여받았으며, 2014년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육군본부 육군중령 모선서 등 16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 개최_1 ### 내용: □ 국방부는 2014년 감사활동을 평가하고 올해의 감사중점 추진방향을 내용으로 한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를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주관으로 4월 2일 저녁 3시, 화상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 이번 행사는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 및 직할부대 등 28개 기관의 감찰실장 이하 감사관계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에 ㅇ 2014년도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렴활동 성과분석에 따른 기관별 표창 □ 2015년도 정부 및 국방부 감사운영 방향인 반부패 ․ 청렴추진정책, 공직기강 4대 중점 추진사항 등과 □ 2015년도부터 개정 또는 적용되는"군 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부정청탁 및 금품·는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등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국방 3.0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과제로 그간에 공직사회에 잔존해온 구조적인 부패의 고리를 벗기 위한'공직기강 확립'및'반부패 청렴 활동 제고'에 감사역량을 결집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ㅇ으로 회의에 이어 <NAME> 국방부장관은 전군 감사관계관에게 부패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조직문화 확산, 청렴문화 확산 및 취약분야 법·제도·시스템 개선 관련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으며, 부패행위자에 대한'무관용의 원칙'적용을 강조하였다. ㅇ 회의에 앞서 육군본부와 공군본부 등 2개 기관이 반부패 청렴활동 최우수기관과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국방부장관 부대표창과 함께 200만 달러씩 포상금을 수여받았으며, 2014년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로 선정된 육군본부 육군중령 모선서 등 16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끝.
cb26814e-ddce-44cf-9aab-54854448a1e6	source15/231026/156146300_0.txt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300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10일(수)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현장방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점검 및 간담회 가져 -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 지속 개발 및 인력양성 마중물 역할 수행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수),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소재)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유망산업 기술인력 훈련과관으로 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3개 훈련과정(데이터 융합SW과, 임베디드 시스템과, 생명의료시스템과)을 제공에 있다. ○ 특히, 4차 혁명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미래유망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폴리텍 바이오 융합기술교육원> • 설립목적: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IT와 BT, 응용SW 등 미래유망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배출 • 학과 개요(정원 학과별 30명) 유전자 분석, 의약품 개발 과정 기초(10주)→심화(16주) 기초(12주)→심화(12주) 기초(14주)→심화(10주) 서울의학연구소, 주()등 대기와과 콘텔라 등 ・ 수도권 강소기업 등과 사전 취업협약 등을 통한 기업 친화형 과정 개설 ・ 주당 40시간 내외의 교육훈련시간을 편성하여(10개월간 1,300시간)대학에서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교육훈련과정을 1년으로 단축, 맞춤형 인력양성 ・ 모듈별 교육을 통한 반복 ・ 점진적 과정운영 및 탈락과정 운영으로 훈련의 질 제고 및 몰입도 향상 □ 교육별 강점은 융합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압축적이고 난이도 높은 수업 진행 및 최신장비를 도입한 현장중심 실습이 꼽히며 현재 풍부한 경력을 지닌 훈련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09년 대학 졸업 후, 전공(수산생명공학)과 상관없는 IT회사에 3년간 근무했던 <NAME> 씨(33세, 생명의료시스템과)는"늦기 전에 전공을 바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하면서 -"처음에는 10개월 안에 체계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대학에서 했던 강의 위주의 수업과 달리 장비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생겼다"며 향후 바이오기업에 취업해 꿈을 펼쳐보고 같다는 의지를 전했다. ○ 4년간 다니던 삼성전자 협력업체(OA 유지보수 업무)를 그만두고 융합교육기술원에 지원한 <NAME> 씨(37세, 데이터융합SW과)는 -"내가 좋아하면서 평생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없는 일을 찾고 싶었다."면서,"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젊은 나이는 맞지만 이곳에서 고3 수험생의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금에 현장방문에서는 질량분석기를 통해 질병(치매·대장암)진단 분석(Fin - tech)시연 팩토리(Smart Factory)구동 등 첨단 의료 ・ 자동화장비를 통한 실습이 진행되어 미래유망산업 교육이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장방문에 이은「학생·기업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도래를 목전에 보고 있어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산업계 인력수요 전망(한국산업기술진흥원,'16.1월):21만명('20년까지) 현 초등학생 65%는 현존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16.1월 다보스 포럼) -"직업훈련은 직업적 개편과정에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미래유망 산업으로 연결하고 숙련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직업의 절반(50%정도가 로봇기술(robotics)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발전에 영향 받을 것으로 예측 ○ 한편,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기업현장의 경험과 최신 이론을 습득으로 교수님들에게 실험·실습을 꼼꼼하게 지도받을 수 있어서 실무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 융합기술교육원 협약기업인 하나은행의 <NAME> 기관영업본부장은"계열사인 KEB 아이엔에스에서 협약학과인 데이터융합 학과에서 학생 중 3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 융합기술교육원처럼"기업의 니즈(needs)를 잘 수용하여 실무중심 훈련을 수행을 수 있는 훈련기관이 꾸준히 확산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선도적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테스트 베드(Test - Bed)로 구축으로 정보보안, IoT 등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 민간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 시설투자 비용 등의 리스크로 투자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 프로그램 개발 및 첨단시설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 내년부터는 새로운 인력양성 과정이 민간기관에서도 개설 ․ 확산될 수 없도록 역할을 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국가적 기간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에 가다 □ <NAME> 고용노동부장관, 10일(수)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 현장방문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과정 점검 및 간담회 가져 -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 지속 개발 및 인력양성 마중물 역할 수행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수),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경기도 성남시 수정로 소재)을 방문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력양성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폴리텍 융합기술교육원은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유망산업 기술인력 훈련과관으로 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3개 훈련과정(데이터 융합SW과, 임베디드 시스템과, 생명의료시스템과)을 제공에 있다. ○ 특히, 4차 혁명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적이고 전문적인 미래유망 분야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폴리텍 바이오 융합기술교육원> • 설립목적:고학력 미취업자 대상 IT와 BT, 응용SW 등 미래유망 4차 산업혁명 분야 전문인력 배출 • 학과 개요(정원 학과별 30명) 유전자 분석, 의약품 개발 과정 기초(10주)→심화(16주) 기초(12주)→심화(12주) 기초(14주)→심화(10주) 서울의학연구소, 주()등 대기와과 콘텔라 등 ・ 수도권 강소기업 등과 사전 취업협약 등을 통한 기업 친화형 과정 개설 ・ 주당 40시간 내외의 교육훈련시간을 편성하여(10개월간 1,300시간)대학에서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교육훈련과정을 1년으로 단축, 맞춤형 인력양성 ・ 모듈별 교육을 통한 반복 ・ 점진적 과정운영 및 탈락과정 운영으로 훈련의 질 제고 및 몰입도 향상 □ 교육별 강점은 융합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한 압축적이고 난이도 높은 수업 진행 및 최신장비를 도입한 현장중심 실습이 꼽히며 현재 풍부한 경력을 지닌 훈련생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09년 대학 졸업 후, 전공(수산생명공학)과 상관없는 IT회사에 3년간 근무했던 <NAME> 씨(33세, 생명의료시스템과)는"늦기 전에 전공을 바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하면서 -"처음에는 10개월 안에 체계는 수업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는데 대학에서 했던 강의 위주의 수업과 달리 장비중심으로 실습교육이 이루어져서 자신이 생겼다"며 향후 바이오기업에 취업해 꿈을 펼쳐보고 같다는 의지를 전했다. ○ 4년간 다니던 삼성전자 협력업체(OA 유지보수 업무)를 그만두고 융합교육기술원에 지원한 <NAME> 씨(37세, 데이터융합SW과)는 -"내가 좋아하면서 평생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없는 일을 찾고 싶었다."면서,"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젊은 나이는 맞지만 이곳에서 고3 수험생의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 인력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 금에 현장방문에서는 질량분석기를 통해 질병(치매·대장암)진단 분석(Fin - tech)시연 팩토리(Smart Factory)구동 등 첨단 의료 ・ 자동화장비를 통한 실습이 진행되어 미래유망산업 교육이 진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장방문에 이은「학생·기업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NAME> 장관은"4차 산업혁명 도래를 목전에 보고 있어 일자리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산업계 인력수요 전망(한국산업기술진흥원,'16.1월):21만명('20년까지) 현 초등학생 65%는 현존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에 종사('16.1월 다보스 포럼) -"직업훈련은 직업적 개편과정에서 직업을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미래유망 산업으로 연결하고 숙련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2020년까지 거의 모든 직업의 절반(50%정도가 로봇기술(robotics)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발전에 영향 받을 것으로 예측 ○ 한편, 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은"기업현장의 경험과 최신 이론을 습득으로 교수님들에게 실험·실습을 꼼꼼하게 지도받을 수 있어서 실무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입을 모았다. ○ 융합기술교육원 협약기업인 하나은행의 <NAME> 기관영업본부장은"계열사인 KEB 아이엔에스에서 협약학과인 데이터융합 학과에서 학생 중 3명을 채용할 예정"이고 ○ 융합기술교육원처럼"기업의 니즈(needs)를 잘 수용하여 실무중심 훈련을 수행을 수 있는 훈련기관이 꾸준히 확산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선도적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테스트 베드(Test - Bed)로 구축으로 정보보안, IoT 등 미래유망산업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 민간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 시설투자 비용 등의 리스크로 투자를 기피하는 점을 감안, 프로그램 개발 및 첨단시설비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 내년부터는 새로운 인력양성 과정이 민간기관에서도 개설 ․ 확산될 수 없도록 역할을 할 계획이다. ○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공동으로 국가적 기간산업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07dbc27-abaa-4d4b-948a-23792b22c7d0	source15/231026/156127359_0.txt	3대(代)가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세대 공감 분위기 확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359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대가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인에 세대 공감 분위기 확산 가족 간 소통 공감을 위한<NAME>상, 사진 관련 각종 공모 및 효 실천 캠페인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효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세대 공감'운영 □ 교육청은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조부모 ‧ 부모세대와의 공감, 소통 기회를 마련으로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성덕목'효'를 실천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5개년 계획('16.1.9.)세부추진 방안 중'가정에서 효 분위기 확산'일환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 확산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효행<NAME>상(UCC)‧ 사진, 할아버지 ‧ 할머니 자서전 쓰기 등 각종 공모대회를 실시하고, 조부모 ‧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캘리그라피(멋글씨)작품으로 제작하여 보내주고,'매일매일 효 나눔 앱'을 활용한 1일 1효행 실천을 홍보 한다. 캘리그래피 신청 홈페이지 에서 '효도앱'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용 □는 문화융성위원회의'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학교와 학생 예술동아리 주도로 3대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문화 예술 공연 및 효행 활동을 추진 한다. 한편, 국토부 ‧ 기재부와 연계로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층세대 주거시설 건립 지원 및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 상속 시 증여세 공제율 상향 제도도 시행 예정에 있다. '16.1.1. 시행, 공제한도 5억 원까지 상속공제율을 40 →80%로 상향 시 ‧ 도교육청에서도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3대가 함께하는 작품 바자회, 중창대회, 영상편지쓰기, 체육대회, 효사랑 교육 봉사활동, 1교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경로당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는"서로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 - 부모 -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과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와 미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3대가 함께 활동 할 수도 있는 사회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체 사회공헌부서, 각종 체육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대(代)가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 세대 공감 분위기 확산 _1 ### 내용: 3대가 함께하는 5월 가정의 달인에 세대 공감 분위기 확산 가족 간 소통 공감을 위한<NAME>상, 사진 관련 각종 공모 및 효 실천 캠페인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효와 소통으로 하나 되는 세대 공감'운영 □ 교육청은 5월 가정의 달을 계기로 조부모 ‧ 부모세대와의 공감, 소통 기회를 마련으로 가족사랑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성덕목'효'를 실천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5개년 계획('16.1.9.)세부추진 방안 중'가정에서 효 분위기 확산'일환 □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세대 간 소통 확산을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효행<NAME>상(UCC)‧ 사진, 할아버지 ‧ 할머니 자서전 쓰기 등 각종 공모대회를 실시하고, 조부모 ‧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의 마음을 캘리그라피(멋글씨)작품으로 제작하여 보내주고,'매일매일 효 나눔 앱'을 활용한 1일 1효행 실천을 홍보 한다. 캘리그래피 신청 홈페이지 에서 '효도앱'으로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스마트폰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사용 □는 문화융성위원회의'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학교와 학생 예술동아리 주도로 3대가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문화 예술 공연 및 효행 활동을 추진 한다. 한편, 국토부 ‧ 기재부와 연계로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복층세대 주거시설 건립 지원 및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산 동거주택 상속 시 증여세 공제율 상향 제도도 시행 예정에 있다. '16.1.1. 시행, 공제한도 5억 원까지 상속공제율을 40 →80%로 상향 시 ‧ 도교육청에서도 5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3대가 함께하는 작품 바자회, 중창대회, 영상편지쓰기, 체육대회, 효사랑 교육 봉사활동, 1교 1경로당 자매결연 및 경로당 방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는"서로 사랑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조부모 - 부모 - 자녀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통과 효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와 미덕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3대가 함께 활동 할 수도 있는 사회 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업체 사회공헌부서, 각종 체육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0238948-a98c-4b50-aedf-0612866e7833	source15/231026/156486757_0.txt	문화재청, 2021년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57&pageIndex=22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오병권 지사권한대행)‧ 강원도( <NAME> 지사)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에서'2021년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그동안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을 통한 기본계획 구상'을 주제로, 문화유산·자연유산·정책제도 분야에서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제4차 정책포럼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구체적 교류협력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참고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2019년에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경기도 ‧ 강원도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출범 첫해에는'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지정 추진 전략', 2020년에는'북한의 문화 ‧ 자연유산의 보존체계와 현황'을 주제로 남북문화재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1년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토론회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도(오병권 지사권한대행)‧ 강원도( <NAME> 지사)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이비스 앰배서더 서울에서'2021년 제4차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그동안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남북문화재 교류협력을 통한 기본계획 구상'을 주제로, 문화유산·자연유산·정책제도 분야에서의 남북문화재 교류협력에 대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이번 제4차 정책포럼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정리하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와 함께 추진해야 할 구체적 교류협력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참고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은 2019년에 출범한 이후 최근 3년간 경기도 ‧ 강원도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출범 첫해에는'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세계유산 지정 추진 전략', 2020년에는'북한의 문화 ‧ 자연유산의 보존체계와 현황'을 주제로 남북문화재교류 기반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논의해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되는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방안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여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할 계획이다.
06887bd9-43a7-49ee-810b-57764de2d787	source15/231026/156429699_0.txt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찰청-대한약사회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99&pageIndex=36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찰청 - 대한약사회 업무협약’ - 아 동안전 가정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연계사업 전개 - □ 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약사회(회장 <NAME> )는 12월 29일(목)제 3시 경찰청사에서"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체계 확대를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개요> (연혁)1928년 2월 창립('53년 ｢ 약사법 ｣ 시행과 및 1955년 1월 법인설립인가(보건복지부) (현황)본부/지부(16개)분회(222개)해외특별지부(5개)/회원 수 3만 명, 전국 약국 약 2.3만개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적 강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 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근절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전국의 약국(2만3천여 개)을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대한다. □ 약국은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어느 직군보다 아동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위험 징후는 물론 약물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약사에 특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징후 발견 시 경찰에게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발견을 자살예방센터 및 전문 보호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에 처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확대하여 지역사회 아 동안전 보호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황)'20.11월 현재 아 동안전지킴이집 전국 12,312개소 활동 중 -(역할)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와 주변 약국 편의점 등을 아 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임시보호 및 아동 인계 - 현재도 지역별로 어 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약국들이 있는데(1,134개), 양 기관은 전국적으로 개별 약국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아 동안전지킴이집 위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양 단체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전국적으로 탄탄한 조직체계를 갖춘 약국이 지역사회의 안전 거점으로 활용된다면, 등에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도 보다 용이해 질 거라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약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여약사 약국이나 1인 약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철 <NAME> 경찰청장은"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치료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보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 <NAME> 대한약사회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지역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찰청과 상호협력하여 CCTV가 사회적 순기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찰청-대한약사회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경찰청 - 대한약사회 업무협약’ - 아 동안전 가정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연계사업 전개 - □ 경찰청(청장 <NAME> )과 대한약사회(회장 <NAME> )는 12월 29일(목)제 3시 경찰청사에서"아동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체계 확대를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약사회'개요> (연혁)1928년 2월 창립('53년 ｢ 약사법 ｣ 시행과 및 1955년 1월 법인설립인가(보건복지부) (현황)본부/지부(16개)분회(222개)해외특별지부(5개)/회원 수 3만 명, 전국 약국 약 2.3만개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적 강자 보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 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근절과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추진하 나갈 예정이다. , 전국의 약국(2만3천여 개)을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대한다. □ 약국은 주민들을 가까이에서 접촉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그 어느 직군보다 아동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 위험 징후는 물론 약물을 통한 자살 고위험군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약사에 특성을 살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징후 발견 시 경찰에게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의 발견을 자살예방센터 및 전문 보호기관에 적극 연계하는 등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위험에 처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약국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확대하여 지역사회 아 동안전 보호망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현황)'20.11월 현재 아 동안전지킴이집 전국 12,312개소 활동 중 -(역할)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와 주변 약국 편의점 등을 아 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 임시보호 및 아동 인계 - 현재도 지역별로 어 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된 약국들이 있는데(1,134개), 양 기관은 전국적으로 개별 약국의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아 동안전지킴이집 위촉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양 단체는 오늘 협약을 계기로 협력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 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동네 곳곳에 위치한 전국적으로 탄탄한 조직체계를 갖춘 약국이 지역사회의 안전 거점으로 활용된다면, 등에적 약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원도 보다 용이해 질 거라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약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안전망 역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취약시간대 여약사 약국이나 1인 약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철 <NAME> 경찰청장은"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치료와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어느 한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한약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보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한 <NAME> 대한약사회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하여 전 국민이 힘든 상황에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거점인 약국이 아동학대 방지와 자살예방 등 지역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경찰청과 상호협력하여 CCTV가 사회적 순기능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ed24213-c6a7-4c9e-85c4-264c401091e4	source15/231026/156398392_0.txt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392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담배는 판촉행위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담배, 흡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담배부담금에 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 담배 유사 상품과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다 이 두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다시 추진 ○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장치 할인권 지급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법령 정비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같이 담배소비를<NAME>는 판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한다. □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등"(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②니코틴을 포함하거나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담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은 다음의 판촉행위를 금지(안 제9조의6 제1항) - △소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소비자에게 광고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흡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나타내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가능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해당 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수입이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기 위한 목적 ○ 흡연자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적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 기한 중 정해진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중 가산금 등을 충당(안 제23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영양조사"를"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실질에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_1 ### 내용: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담배는 판촉행위 금지된다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6.30)□ - △담배, 흡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담배부담금에 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신설 등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담배, 담배 유사 상품과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30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다 이 두 법률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다시 추진 ○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장치 할인권 지급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번 법령 정비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같이 담배소비를<NAME>는 판촉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한다. □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등"(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②니코틴을 포함하거나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담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은 다음의 판촉행위를 금지(안 제9조의6 제1항) - △소비자에게 담배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소비자에게 광고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적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흡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나타내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가능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타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해당 시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수입이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기 위한 목적 ○ 흡연자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적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거절을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 기한 중 정해진 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중 가산금 등을 충당(안 제23조의2 제2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근거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국민영양조사"를"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본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하여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실질에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75206d7f-95cd-49c1-9a86-97863a33e0a4	source15/231026/156515240_0.txt	국방부,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240&pageIndex=16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대통령 초청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개최 -"튼튼한 국방, 첨단적 강군"이라는 국방운영목표와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하고, 핵심현안 추진 방안을 점검 - • 국방부는 7월 6일(수)계룡대에서, <NAME> 대통령 주관으로 전반기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에는 <NAME> 국방부장관,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합참은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방위에장 방사청장, <NAME> 병무청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 ‧ 합참 ‧ 각 군 및 기관의 중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장, 정책과 1 ‧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안보 관련 핵심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과학기술 신기지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설의 산실로 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로, •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인공지능(AI)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구현을 위한 국민적 의지와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자리였습니다. • 또한, 북 핵 ‧ 미사일 위협 시 억제 및 대응능력을 비롯한 각 군의 방위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증진하기 위한 병영환경 및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정부의 방위적 방향'보고를 통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방운영목표와, 그들하기 위한 6대 국방운영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첨단적 확충 ② 국방혁신 4.0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발전, 국방협력 심화 ‧ 확대 ④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구현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 • 우선,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을 위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 ‧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전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국방적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감안하여 4차 혁명과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인 ｢ 국방혁신 4.0 ｣ 을 통해,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 국익 증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새로운 차원 높게 강화에 발전시키고, 우방국과의 호혜적인 국방교류협력도 심화 ‧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시대에 걸맞은 장병 의 ‧ 식 ‧ 주 보장과 책임있는 의료체계 구축, 규제완화 ‧ 군 공항 이전 추진 등'안전 ‧ 투명 ‧ 민군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방운영을 구현할 것입니다.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엠지(MZ)세대의 특성에 맞게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가를 위한 노력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등성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 나갈 것입니다. □ 다음은 4가지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며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 우리 군의 감시정찰(ISR)능력을 확충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확한 영상 ‧<NAME>보 획득과 정보융합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상징되는 우리의 3축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 군의 자체적인 방어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여, 한국형 3축체계에 따른하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및 유 ‧ 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해, •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계는 부대인'아미 타이거(Army TIGER)여단전투단'과 관련은 군별 시범부대 운용을 통해 전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 전력 획득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질의 빅데이터 수집과 컴퓨팅·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 국방 인공지능(AI)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인공지능(AI)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간부 근무여건 개선 및 야전 지휘관 자율권 보장과 관련하여, • 소대장 지휘활동비를'23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창끝부대 리더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수당 인상, 24시간 상시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간 ‧ 휴일근무수당 인상 등을 통해 장병 처우를 획기적으로 강화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일류 보훈 구현을 위해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극적 보상 차원에서 봉급(월 150만 원)과 자산형성프로그램(월 55만 원)을 통합하여'25년까지 병사 봉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병역이행 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단기복무 간부에 대해 장려금 인상,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등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사 ‧ 순직군인의 유족에게 추서된 훈장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 각급부대 지휘부를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고,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군 각급 지휘관들은 <NAME> 국방부장관이 발표는 국방운영목표와 6대 중점,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으며,"튼튼한 안보적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들께는 믿음을 받는 군으로 도약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습니다. □는 후 <NAME> 대통령은 전군의 4성장군 7명에게 신뢰와 감사의 의미를 지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하고, 이어서 격려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대통령 주재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대통령 초청 ｢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 개최 -"튼튼한 국방, 첨단적 강군"이라는 국방운영목표와 6대 국방운영중점을 제시하고, 핵심현안 추진 방안을 점검 - • 국방부는 7월 6일(수)계룡대에서, <NAME> 대통령 주관으로 전반기 ｢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회의에는 <NAME> 국방부장관, <NAME> 합동참모의장, <NAME> 육군참모총장, 합참은 해군참모총장, <NAME> 공군참모총장, <NAME> 해병대사령관, 방위에장 방사청장, <NAME> 병무청장, <NAME>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 ‧ 합참 ‧ 각 군 및 기관의 중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또한,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장, 정책과 1 ‧ 2차장, 국방비서관 등 안보 관련 핵심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는'과학기술 신기지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는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건설의 산실로 계룡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로, • 엄중한 안보상황 극복과 인공지능(AI)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구현을 위한 국민적 의지와 정부의 노력을 하나로 결집하는 자리였습니다. • 또한, 북 핵 ‧ 미사일 위협 시 억제 및 대응능력을 비롯한 각 군의 방위역량을 증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을 증진하기 위한 병영환경 및 복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정부의 방위적 방향'보고를 통해,"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국방운영목표와, 그들하기 위한 6대 국방운영중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첨단적 확충 ② 국방혁신 4.0을 위한 첨단과학기술군 육성 ③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한 발전, 국방협력 심화 ‧ 확대 ④ 안전·투명·민군상생의 국방운영 ⑤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구현 ⑥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 • 우선, 전방위 국방태세 구축을 위해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 ‧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전력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 국방적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환경을 감안하여 4차 혁명과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인 ｢ 국방혁신 4.0 ｣ 을 통해, 인공지능(AI)·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 국익 증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해 우리 안보의 핵심축인 한미 군사동맹을 새로운 차원 높게 강화에 발전시키고, 우방국과의 호혜적인 국방교류협력도 심화 ‧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 시대에 걸맞은 장병 의 ‧ 식 ‧ 주 보장과 책임있는 의료체계 구축, 규제완화 ‧ 군 공항 이전 추진 등'안전 ‧ 투명 ‧ 민군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국방운영을 구현할 것입니다. • 디지털 기술에 익숙한 엠지(MZ)세대의 특성에 맞게 군 복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면서, 국가를 위한 노력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등성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방산수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 나갈 것입니다. □ 다음은 4가지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에 대해 주요지휘관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며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북한 핵 ‧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을 위해 • 우리 군의 감시정찰(ISR)능력을 확충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확한 영상 ‧<NAME>보 획득과 정보융합을 위한 능력을 구비하고, •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상징되는 우리의 3축체계 능력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한민국 군의 자체적인 방어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하여, 한국형 3축체계에 따른하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습니다. 인공지능(AI)및 유 ‧ 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를 위해, • 첨단 개인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계는 부대인'아미 타이거(Army TIGER)여단전투단'과 관련은 군별 시범부대 운용을 통해 전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추진방안이 제시되었으며, •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발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 전력 획득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양질의 빅데이터 수집과 컴퓨팅·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등 국방 인공지능(AI)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인공지능(AI)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간부 근무여건 개선 및 야전 지휘관 자율권 보장과 관련하여, • 소대장 지휘활동비를'23년까지 2배로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등 창끝부대 리더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 열악하고 특수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의 수당 인상, 24시간 상시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야간 ‧ 휴일근무수당 인상 등을 통해 장병 처우를 획기적으로 강화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일류 보훈 구현을 위해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적극적 보상 차원에서 봉급(월 150만 원)과 자산형성프로그램(월 55만 원)을 통합하여'25년까지 병사 봉급을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병들의 병역이행 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단기복무 간부에 대해 장려금 인상, 장기복무 선발률 확대 등을 통한 직업 안정성 보장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전사 ‧ 순직군인의 유족에게 추서된 훈장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강구에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대통령은 각급부대 지휘부를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고마움을 전하고, 안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우리 군이 국방혁신 4.0을 통해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회의에 참석한 군 각급 지휘관들은 <NAME> 국방부장관이 발표는 국방운영목표와 6대 중점, 핵심 국방현안 추진방안 등에 대해 깊이 공감하였으며,"튼튼한 안보적 과학기술 강군"건설을 통해 적에게는 공포를 주고, 국민들께는 믿음을 받는 군으로 도약할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습니다. □는 후 <NAME> 대통령은 전군의 4성장군 7명에게 신뢰와 감사의 의미를 지닌 특별히 제작된 지휘봉을 수여하고, 이어서 격려오찬을 통해 국방태세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요 지휘관들과 국방 관계관들을 격려했습니다.
450a8851-5b1a-4be7-b3b0-828c716189c9	source15/231026/156484936_0.txt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36&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제7기'남녀평등교육심의회'구성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결과 공유 ‧ 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심의회')를 신설로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회의를 개최한다. ㅇ 심의회는 ①양성평등 정책화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인사 15인을 위촉하였다. ㅇ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교육부에서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하였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조직> (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위원)당연성 5명, 위촉이 15명으로 구성(총 20명)(임기)2년 (기능)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관련 사항을 자문 □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교육기본법」개정('21.9.24)을 통한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22 ~). (대학 양성평등 및 학사적 개선)'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ㅇ(초 ‧ 중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시도교육청 성희롱 ‧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불법촬영의 불시점검을 강화하였다. 설치 교육청(수)는('19년)5개/('20년)10개 →('21년)15개 →('22년 3에 17개 ㅇ(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시행으로'21.3)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정책 확산] □ 교육부는 국립대는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을 위해 12월 1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성과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양성평등한 대학 조성을 제고를 위해'양성평등 추진실적'평가 및 정보 제공 등('03 ~) ㅇ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 우수사례(충남대 ‧ 순천대)를<NAME>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가질 예정이다. ㅇ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38개교)의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적평가 자료를 공표한다. 국립대의 여성교원 임용 증가 및 학내 의사결정 다양성 제고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 ※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중('20)18.1%→('21.)18.4%/주요 위원회 위원 참여율:('19)18.0 ％ →('20)19.0%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 ‧ 성폭력을 방지로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을 할 과제가 많다."라며, 나아가"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ㅇ"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 붙임 】 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 위원 명단 2.2021년 교육부는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 결과 3.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운영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주요기능)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안을 심의 -(위원)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총 20명) ※ 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 호선 -(민간위원)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경력 2년의 분야별(교육기관 ‧ 연구기관 ‧ 학계 ‧ 시민단체)전문가 ※ 7기 민간위원 기간:'21.12.8. ∼'23.12.7.(2년)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간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성)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전체위원회)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학생 양성평등교육 증진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등 보고·의결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매월 개최 -(분과위원회)①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 ② 교육계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 운영으로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조정 담당 - 정부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겸임 □ 위원 명단 초안은 20명)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경희대와 문화인류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조교 충남대학교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이위원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2021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 계획 ○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소개 ㅇ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 및 교육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ㅇ 날짜/장소:2021.12.10(금). 10::00/프레스센터(서울) ㅇ 대상: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 관계자 및 대학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40여명) 사 회 좌장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NAME> 정책기획관(교육부) 환영사 = <NAME> 교수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정책 및 사업 결과 설명 「2021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 인: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평등조치계획 2020년 우수대학 발표도 대 표: <NAME> 충남대 교무부처장, <NAME> 순천대 교무처장 사 회 연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총장과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발 표 ： 임후남(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결 론: <NAME> 강원대 교무부처장, <NAME> 경인교대 부총장 ※ 질의응답(11:50 ~ 12:00) 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38개 대학별 평가 결과(2020.1.1. ~ 12.31. 추진실적 분석용 강릉원주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도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한국서대 경남과기대,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한국해양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한국교원대 주1)종합대로학 I(전임교원 500인 이상), 일반대학 II(전임교원 500인 이하부터과 교육대학군(교원대 포함)‧ 방송대로 평가그룹을 구분함. 주2)평가 대학별 배분 비율은 각각 하위 25%, 중위 50’, 하위 25%이며, 1위 대학 제외 각 등급별 대학은 가나다 함 주3)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후 대학의 확인·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결과 공표 □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평 가 지 지표 1.1 전체 여성교수 채용의 적절성 1.2. 전체 여성교수의 적절성 1.3 대학 특성을 고려한 여성교수의 적절성 1.4. 정원 대비 여성교수의 적절성 2.1 주요 보직 여성교수의 적절성 2.2 각 위원회 여성교수의 적절성 3.1 학과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3.2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4.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 4.1 대학 부설 성평등 관련 상담센터 운영 4.2 양성평등 추진기구 활동실적 4.3 여성교원 확보 및 개발 4.4 학문후속세대 여성인재 육성·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_1 ### 내용: 모든아이는우리모두의아이입니다. 양성평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제7기'남녀평등교육심의회'구성으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결과 공유 ‧ 확산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을 위해 제7기'남녀평등교육심의회'(이하'심의회')를 신설로 12월 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회의를 개최한다. ㅇ 심의회는 ①양성평등 정책화 분과위원회와 ②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 예방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양성평등·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인사 15인을 위촉하였다. ㅇ 교원정책, 진로교육 등 교육부에서 관련부서,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정을 통해 적임자를 선정·위촉하고, 연령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배치하였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조직> (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위원)당연성 5명, 위촉이 15명으로 구성(총 20명)(임기)2년 (기능)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관련 사항을 자문 □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 및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학교 양성평등 활성화 정책·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현황·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교육기본법」개정('21.9.24)을 통한 학교교육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고,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한다('22 ~). (대학 양성평등 및 학사적 개선)'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였다. ㅇ(초 ‧ 중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시도교육청 성희롱 ‧ 성폭력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고, 사안처리의 역량을 제고하며 불법촬영의 불시점검을 강화하였다. 설치 교육청(수)는('19년)5개/('20년)10개 →('21년)15개 →('22년 3에 17개 ㅇ(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을 담당하는 인권센터의 설치 의무화(「고등교육법」시행으로'21.3)에 따라 전담기구의 운영체계를 안정화하고 책무성 강화를 지원한다. [국립대학 양성평등 정책 확산] □ 교육부는 국립대는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양성평등 정책의 개선 방향을 모색을 위해 12월 1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성과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 - 양성평등한 대학 조성을 제고를 위해'양성평등 추진실적'평가 및 정보 제공 등('03 ~) ㅇ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 관계자, 연구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 우수사례(충남대 ‧ 순천대)를<NAME>고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교육에 주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 및 종합토론 등을 가질 예정이다. ㅇ 또한, 대학의 양성평등 추진 책무성을 제고를 위해, 국립대학(38개교)의 2021년 양성평등 추진실적평가 자료를 공표한다. 국립대의 여성교원 임용 증가 및 학내 의사결정 다양성 제고 등 양성평등 실현 성과 ※ 국립대 여성 전임교원 비중('20)18.1%→('21.)18.4%/주요 위원회 위원 참여율:('19)18.0 ％ →('20)19.0%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분야에서 성희롱 ‧ 성폭력을 방지로 양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개선을 할 과제가 많다."라며, 나아가"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ㅇ"아울러, 교육부는 대학과 임용에 있어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한 대학 문화가 정착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 붙임 】 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 위원 명단 2.2021년 교육부는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 결과 3.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회 명단 □(운영근거)「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주요기능)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의하여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안을 심의 -(위원)민간위원 15명,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총 20명) ※ 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 호선 -(민간위원)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경력 2년의 분야별(교육기관 ‧ 연구기관 ‧ 학계 ‧ 시민단체)전문가 ※ 7기 민간위원 기간:'21.12.8. ∼'23.12.7.(2년)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간사)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구성)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업무별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전체위원회)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및 학생 양성평등교육 증진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등 보고·의결 ※ 정기회 연 1회, 임시회 매월 개최 -(분과위원회)①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 ② 교육계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분과 운영으로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조정 담당 - 정부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겸임 □ 위원 명단 초안은 20명)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교수 경희대와 문화인류학과 교수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조교 충남대학교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교육연구실장 학교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위원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이위원 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2021년 국공립과 양성평등 지원사업 성과 토론회 계획 ○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추진을 견인하기 위해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 소개 ㅇ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 및 교육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ㅇ 날짜/장소:2021.12.10(금). 10::00/프레스센터(서울) ㅇ 대상: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 관계자 및 대학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 등(40여명) 사 회 좌장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NAME> 정책기획관(교육부) 환영사 = <NAME> 교수도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정책 및 사업 결과 설명 「2021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 인: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평등조치계획 2020년 우수대학 발표도 대 표: <NAME> 충남대 교무부처장, <NAME> 순천대 교무처장 사 회 연 <NAME>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총장과 「대학교원의 성별 다양성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 발 표 ： 임후남(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결 론: <NAME> 강원대 교무부처장, <NAME> 경인교대 부총장 ※ 질의응답(11:50 ~ 12:00) 2021년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38개 대학별 평가 결과(2020.1.1. ~ 12.31. 추진실적 분석용 강릉원주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도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한국서대 경남과기대, 목포해양대, 서울과기대, 한국해양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한국교원대 주1)종합대로학 I(전임교원 500인 이상), 일반대학 II(전임교원 500인 이하부터과 교육대학군(교원대 포함)‧ 방송대로 평가그룹을 구분함. 주2)평가 대학별 배분 비율은 각각 하위 25%, 중위 50’, 하위 25%이며, 1위 대학 제외 각 등급별 대학은 가나다 함 주3)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주관으로 평가 실시 후 대학의 확인·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결과 공표 □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평가지표 평 가 지 지표 1.1 전체 여성교수 채용의 적절성 1.2. 전체 여성교수의 적절성 1.3 대학 특성을 고려한 여성교수의 적절성 1.4. 정원 대비 여성교수의 적절성 2.1 주요 보직 여성교수의 적절성 2.2 각 위원회 여성교수의 적절성 3.1 학과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3.2 계열별 여성교수 임용목표비율의 적정성 4. 대학의 양성평등 구현 노력 4.1 대학 부설 성평등 관련 상담센터 운영 4.2 양성평등 추진기구 활동실적 4.3 여성교원 확보 및 개발 4.4 학문후속세대 여성인재 육성·개발
be42e7e6-60fb-4a21-89c2-f622acabe465	source15/231026/156248487_0.txt	제2차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87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2018.1.17.(수),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고위급 한 미 외교 국방(2 + 2)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개최될 예정이다.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수석대표: <NAME> 외교부 1차관, <NAME> 외교부 차관 <NAME> 국무부 정무차관, <NAME> 국방부 정책부차관 ※ 동 회의는 2017년 6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창설에 합의하고, 2017.10.28.제49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차기 회의를 조기에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포괄한 대북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고위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개최_1 ### 내용: □ 2018.1.17.(수), 미국 워싱턴에서 제2차 고위급 한 미 외교 국방(2 + 2)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개최될 예정이다.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 수석대표: <NAME> 외교부 1차관, <NAME> 외교부 차관 <NAME> 국무부 정무차관, <NAME> 국방부 정책부차관 ※ 동 회의는 2017년 6월 한 미 정상회담에서 EDSCG 창설에 합의하고, 2017.10.28.제49차한 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차기 회의를 조기에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확장억제를 포함한 포괄한 대북억제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13866b5-4a35-41fc-8ca3-bf278ccafd7f	source15/231026/156502795_0.txt	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조난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795&pageIndex=19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여객선 조난사고 대응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외교부 제2차관 주재 1차 대책회의 개최 - □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여객선 조난사고 관련, 우리 정부는 4.8.(금)16:15 현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체제로 전환 하였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따른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지위를 행사한다고 규정(동법 제14조 제3항) □ 이에 이경에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4.8.(금)오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대책회의를<NAME>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해역 수색·구조 진행상황, 필요한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협조가 시급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만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실종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대만 해양수색 당국(해순서)은 긴급수색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해역에 경비함과 헬기를 파견으로 24시간 현장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4.9.(토)~ 4.11.(월)도착 예정인 우리 해경 함정과 대만 당국과의 합동 수색을 통해 탑승과 우리 선원의 소재 및 안전이 조속히 확인될 순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노력한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 해역으로 이동중인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4.9.(토)11시경(KST), 잠수지원함(잠수요원 승선)은 4.11.(월)21시경(KST)각각 현지에 도착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선박 조난사고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대만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여객선 조난사고 대응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외교부 제2차관 주재 1차 대책회의 개최 - □ 해역 우리 선원 탑승 여객선 조난사고 관련, 우리 정부는 4.8.(금)16:15 현재 외교부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체제로 전환 하였습니다. 법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 등에 따른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4조 제1항),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의 지위를 행사한다고 규정(동법 제14조 제3항) □ 이에 이경에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4.8.(금)오후 관계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1차 대책회의를<NAME>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경찰청, 부산시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는, 해역 수색·구조 진행상황, 필요한 조치 및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협조가 시급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만 사고 해역 수색·구조부터 실종자 가족 지원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제반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대만 해양수색 당국(해순서)은 긴급수색구조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해역에 경비함과 헬기를 파견으로 24시간 현장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 정부는 4.9.(토)~ 4.11.(월)도착 예정인 우리 해경 함정과 대만 당국과의 합동 수색을 통해 탑승과 우리 선원의 소재 및 안전이 조속히 확인될 순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노력한 나갈 계획입니다. *사고 해역으로 이동중인 해양경찰 경비함정은 4.9.(토)11시경(KST), 잠수지원함(잠수요원 승선)은 4.11.(월)21시경(KST)각각 현지에 도착할 예정
0e9496df-bb7d-42a7-9b57-9c0e726cd3f5	source15/231026/156237228_0.txt	방통위, 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228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 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5일(수)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교추위', 기한 2년('17.11.1. ~'19.10.30.))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방송통신 ․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민간인 부문과 정부 관계자 등 총 20명이며, 민간 부문 위원들은 언론과 통신, 북한, 법률 부문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서 그 중 여성 전문가 6명이 포함되었다. 위촉식에서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한 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5기 교추위원회에서는 남북한의 방송통신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의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교추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간 방송통신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5일(수)제5기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이하'교추위', 기한 2년('17.11.1. ~'19.10.30.))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방송통신 ․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민간인 부문과 정부 관계자 등 총 20명이며, 민간 부문 위원들은 언론과 통신, 북한, 법률 부문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로서 그 중 여성 전문가 6명이 포함되었다. 위촉식에서 <NAME>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한 동안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협력에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5기 교추위원회에서는 남북한의 방송통신분야에서 많은 교류협력의 결실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위촉된 교추위원들은 2년의 임기 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간 방송통신 교류 ․ 협력에 관한 사항 전반을 심의하게 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제10조(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e84bae9-47ca-4051-bf91-dee1856c589b	source15/231026/156228171_0.txt	전통문화와 전통조경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171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문화와 전통조경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만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류협약 협약/9.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NAME> )는 조경 인력 양성과 전통조경 분야<NAME>구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MOU)을 26일 저녁 1시 50분 한국도로공사수목원(전북 전주시)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유일의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목원(한국도로공사수목원)을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만남을 통해 국내 전통조경분야의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 전통 경관 발전을 위한<NAME>구와 교육과정 개발, ▲ 학생 ‧ 전문가 인적교류, ▲ 조경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과 연수 지원, ▲ 상호 특강 개최와 자문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통문화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200과 3,576종의 식물을 보유한 세계적 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협력은 생활문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전통조경 분야 전문가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경분야 ‧ 수목원 운영과 관리 분야의 진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 일정은 9.26.(화)오후 3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문화와 전통조경 발전을 위한 두 기관의 만남_1 ### 내용: 전통문화와 전통조경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만남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교류협약 협약/9.26.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본부장 <NAME> )는 조경 인력 양성과 전통조경 분야<NAME>구를 위한 학술교류 협약(MOU)을 26일 저녁 1시 50분 한국도로공사수목원(전북 전주시)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전국 유일의 전통문화 ‧ 문화재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공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수목원(한국도로공사수목원)을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만남을 통해 국내 전통조경분야의 연구 ‧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른 ▲ 전통 경관 발전을 위한<NAME>구와 교육과정 개발, ▲ 학생 ‧ 전문가 인적교류, ▲ 조경 인력 양성을 위한 현장실습과 연수 지원, ▲ 상호 특강 개최와 자문교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통문화 현장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200과 3,576종의 식물을 보유한 세계적 수목원을 운영하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협력은 생활문화시대를 이끌어가는 전통조경 분야 전문가 양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경분야 ‧ 수목원 운영과 관리 분야의 진흥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 일정은 9.26.(화)오후 3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e0605858-065e-49e2-b45c-bab4f639235b	source15/231026/156346618_0.txt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618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필식 공법 기반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 전국 두 번째로 천안 - 두정 공동에 준공 … 사회초년생 ․ 고령자 등 40세대 10월 완공 예정 - 6층 이하 저층은 기술개발 및 실증 완료 ‧ … 13층 이상 중 ․ 고층 실증 시작, 22일까지 입주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참여형 조립식(모듈러)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충청남도 두정동 인근에서 8월 22일(목)개최하였다. □ 조립형 주택은<NAME>,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결합은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ㅇ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조립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부족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폐기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천안 가양동에 2017년 12월에 건축한 전국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2 번째 실증으로 올해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가 입주하게 돼면서 주거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 2년에 최대 6년(청년 및 대학생)(고령자)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으로, 월평균 62,760원의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조건별로 상이)로 거주 가능 - 2017년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 5층 이하 모듈러 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기술과 기밀성능, 내화기술을 확보하였으며, ㅇ 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개발된 다양과 기술의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에서 건설방식별(적층식, Infill식)로 실증하는 한편, 특히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처음으로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되었다. ㅇ인필공법은 뼈대가 되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으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구조체에 블록 삽입 가능 □ 한편,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기존 중고층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적층식의 경우 공장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두정)로 낮추는 등, 현장 시공부분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에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때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계획의 하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물색 중(6.24 - 8.22)이며, 중고층화를 통해 모듈러 건설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하고, 모듈러 시공현장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개발도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정책관은"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겪는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감소와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바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고층화 아파트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한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주택기획처 이주연 차장( <PHONE>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전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 현황 40세대(16㎡ 24호, 16호) 철근콘크리트(코어), 모듈러시스템(세대) ㅇ'16.02 지역개발 및 행복주택 건설사에 업무협약 체결(천안시 - LH) □'16.11 LH 모듈러주택 R & D사업 참여 ㅇ'17.08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신청 ㅇ'19.03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9.06 건설공사 착수 ㅇ'19.09 사용검사(예정) ㅇ'19.10 입주(예정) 천안두정 실증단지 적용 기술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건설사도 및 실증단지 구축 기술 개요 □ 조립식(모듈러)주택 개요 ㅇ모듈러 주택이란 지붕과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 ㅇ 모듈러 공법 사례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가양동 - 포스코A & C, 두정동 - 금강공업) 벽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구조체에 모듈 삽입 공법 ㅇ(연구목적)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 등을 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저층 공동주택 실증단지(가양, 천안)구축 ㅇ(연구기간/연구기관)'13.12.21'19.04.20/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총연구비)141억 원(정부출연금 99억 원인과 민간부담 42억 원)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한 국내최초 조립식주택 실증단지 70세대 구축(70세대 준공) 조립식 주택 5층 이상 구조안전성 향상 조립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외피 개발 조립식 주택 2시간 내화구조 개발 모듈형 주택 모듈러 조립/운반공구 개발 조립식 주택 공공부문 사업화 플랫폼 개발 조립식 주택 표준설계도서 마련 조립식 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모듈형 주택 공사원가 조사 및 원가절감 방안 수립 조립식 주택 실증단지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가양 실증단지(라멘식, 벽식) 천안 가면 실증단지(라멘식, 인필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_1 ### 내용: 인필식 공법 기반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 전국 두 번째로 천안 - 두정 공동에 준공 … 사회초년생 ․ 고령자 등 40세대 10월 완공 예정 - 6층 이하 저층은 기술개발 및 실증 완료 ‧ … 13층 이상 중 ․ 고층 실증 시작, 22일까지 입주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NAME>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NAME> )과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 & D)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참여형 조립식(모듈러)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충청남도 두정동 인근에서 8월 22일(목)개최하였다. □ 조립형 주택은<NAME>,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결합은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ㅇ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조립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부족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폐기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천안 가양동에 2017년 12월에 건축한 전국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2 번째 실증으로 올해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가 입주하게 돼면서 주거복지 향상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기간 2년에 최대 6년(청년 및 대학생)(고령자)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으로, 월평균 62,760원의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조건별로 상이)로 거주 가능 - 2017년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 5층 이하 모듈러 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기술과 기밀성능, 내화기술을 확보하였으며, ㅇ 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개발된 다양과 기술의 경제성, 시공성을 고려에서 건설방식별(적층식, Infill식)로 실증하는 한편, 특히 중에서 공동주택에는 처음으로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되었다. ㅇ인필공법은 뼈대가 되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으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구조체에 블록 삽입 가능 □ 한편,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기존 중고층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적층식의 경우 공장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두정)로 낮추는 등, 현장 시공부분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등에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때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계획의 하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물색 중(6.24 - 8.22)이며, 중고층화를 통해 모듈러 건설산업이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ㅇ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하고, 모듈러 시공현장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개발도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주택정책관은"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겪는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감소와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바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 고층화 아파트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한는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사무관( <PHONE>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주택기획처 이주연 차장( <PHONE> )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전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두정 모듈러 주택 현황 40세대(16㎡ 24호, 16호) 철근콘크리트(코어), 모듈러시스템(세대) ㅇ'16.02 지역개발 및 행복주택 건설사에 업무협약 체결(천안시 - LH) □'16.11 LH 모듈러주택 R & D사업 참여 ㅇ'17.08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초 승인 신청 ㅇ'19.03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9.06 건설공사 착수 ㅇ'19.09 사용검사(예정) ㅇ'19.10 입주(예정) 천안두정 실증단지 적용 기술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 주택 건설사도 및 실증단지 구축 기술 개요 □ 조립식(모듈러)주택 개요 ㅇ모듈러 주택이란 지붕과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 ㅇ 모듈러 공법 사례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가양동 - 포스코A & C, 두정동 - 금강공업) 벽체가 하중을 받는 공법 구조체에 모듈 삽입 공법 ㅇ(연구목적)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 등을 위하여 경제성이 우수한 조립식 주택 기술개발 및 저층 공동주택 실증단지(가양, 천안)구축 ㅇ(연구기간/연구기관)'13.12.21'19.04.20/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총연구비)141억 원(정부출연금 99억 원인과 민간부담 42억 원) 주택건설기준에 적합한 국내최초 조립식주택 실증단지 70세대 구축(70세대 준공) 조립식 주택 5층 이상 구조안전성 향상 조립식 건축물 에너지 절약형 외피 개발 조립식 주택 2시간 내화구조 개발 모듈형 주택 모듈러 조립/운반공구 개발 조립식 주택 공공부문 사업화 플랫폼 개발 조립식 주택 표준설계도서 마련 조립식 시장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모듈형 주택 공사원가 조사 및 원가절감 방안 수립 조립식 주택 실증단지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획득 가양 실증단지(라멘식, 벽식) 천안 가면 실증단지(라멘식, 인필식)
8c491933-a369-4687-be65-aff2195ccea1	source15/231026/156100598_0.txt	［해명자료］12.17일(목) 매일경제(가판), “단통법 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598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 <PHONE> ), <NAME> 사무관(1933) 방통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NAME> 담당관( <PHONE> ), <NAME> 사무관(1551) 12.17일(목)"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보도 관련 □ 매일경제는 12.17(목)기사에서, 최근'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가 밝힌 단통법 제도개선방안 마련은 단통법 완화로 해석을 여지가 크며, ·미래부 ‧ 방통위는,"단통법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간 지적된 단통법의 세부적 규제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보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 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 ‧ 미래부 ‧ 방통위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간 차이는 없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14.10월)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제도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자율적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12.17일(목) 매일경제(가판), “단통법 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 보도 관련_1 ### 내용: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류제명 과장( <PHONE> ), <NAME> 사무관(1933) 방통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NAME> 담당관( <PHONE> ), <NAME> 사무관(1551) 12.17일(목)"개정 움직임, 손사래치는 방통위"보도 관련 □ 매일경제는 12.17(목)기사에서, 최근'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가 밝힌 단통법 제도개선방안 마련은 단통법 완화로 해석을 여지가 크며, ·미래부 ‧ 방통위는,"단통법을 완화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그 간 지적된 단통법의 세부적 규제안을 강화하겠다"라고 보도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단말 유통법 관련 내용은 기재부 ‧ 미래부 ‧ 방통위 3개 부처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이며, 부처간 차이는 없습니다. □ 단말기 유통법 제도개선방안은 제도 시행('14.10월)이후 현재까지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마련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구체적 방향 등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 □ 이통사 현상경품 지급 허용, 카드사 연계 단말기 할인 제도화 등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이통사 자율적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1b38de3b-d73e-4dd2-bda8-59bcfd7eb13b	source15/231026/156352471_0.txt	9월 26일 의심축 신고 돼지농장 3개소 정밀검사 결과, 2개소는 음성 판정, 1개소 ASF 확진,보도자료(9.26,배포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471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9월 26일 의심축 신고 돼지농장 3개소 정밀검사 실시로 2개소는 양성 판정,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긴급한 결과, ○ 경기 양주시 ①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와 ○ 연천군 ②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는 음성으로 판정 되었으며, ․ 인천 강화군 ③강화읍 내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23:00경)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장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 <PHONE> /4060)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26일 의심축 신고 돼지농장 3개소 정밀검사 결과, 2개소는 음성 판정, 1개소 ASF 확진,보도자료(9.26,배포시)_1 ### 내용: 9월 26일 의심축 신고 돼지농장 3개소 정밀검사 실시로 2개소는 양성 판정, 1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6일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긴급한 결과, ○ 경기 양주시 ①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와 ○ 연천군 ②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는 음성으로 판정 되었으며, ․ 인천 강화군 ③강화읍 내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23:00경)되었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 농장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 <PHONE> /4060)를 당부하였다.
eb39ca69-b4b5-489e-bab9-95dd17c12cee	source15/231026/156362023_0.txt	[보도자료]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23	CC BY	9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점진적 감축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체육분야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대심도 지하 교통망 개선방향>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및「대심도 지하 주차장 개선방향」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차관과 국조실장, 기재부 2·문체부 1·국방부·산업부·복지부 차관, 법제처 처장, 병무청·통계청 청장 등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관계부처 공동화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TF를 통해 확정에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 방안은'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ㅇ 대체복무 제도에서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NAME> 상비병력 50만 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확립에 나가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확대 병역자원 확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ㅇ'22년 이후 병역자원 수요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 수준(산업지원분야 인력의 약 17%인 1,300명)을'22년부터'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석은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판단하에 현행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복무기간 3년 중 1년은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토록 했습니다.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강화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전체<NAME>원(1,500명 → 1,200명, △300명)이 줄어들지만, 전문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NAME>원:1,062명('19년)1,200명('20년) 정부출연연, 대학연구소 연구소에서 대체복무 대신 일반채용을 통해 연구역량 유지 ㅇ 또한, 그동안 중소 ‧ 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 ‧ 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행 18개월 이상 중소 ‧ 중견기업에서 재직을만 대기업 전직 가능 ㅇ 산업기능요원은 전체<NAME>원(4,000명 → 3,200명, △800명)이 축소되지만,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여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병역이 취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역대상자 외에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 명 감축되지만, 보충역 인원 중 배정하고 있던 산업기능요원(연간 7천 명)은 계속 배정할 계획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며, 밀폐한 공간에서의 장기간 근무 등 인권 침해 가능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 존치 필요성 검토 □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를 수 있으며 ㅇ 의견수렴 결과 제도를 존치로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제도 유지 찬성의견 46.7 ~ 66.1 ％('19.7,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결과) ㅇ 걸의 <NAME>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부문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편입기준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편입자건 강화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종목을 폐지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며 2개 대회는 현행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미달, 운영미흡 등 폐지(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2개 부문 기준 미달로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연극, 미술대회 폐지(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1개) (1개:부문 축소)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73년 이전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폐지된 편입 대회를 제외로 현재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 가능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별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 명시·공개 등 ㅇ 예술·체육요원이 임의로 섭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관행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예술단체, 유소년체육팀,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ㅇ 사후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익복무 이행실적 미달 시 경고·미이행 공익 복무기간 2배 연장, 위반 4회 이상 또는 허위실적 제출 시 고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 또는 재편입 영구 금지 3. 공공분야 대체복무 축소 자연감소 예상 인원 감축 등 ㅇ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은 복무 및 복무를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감소 예상 인원을 감축하되,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 현<NAME>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무의 형평성 제고 ㅇ 병역법 상 의사, 한의사와 수의사 외 전문 직종은'특수 사관후보생'으로 별도 병적관리하고 의무 병역자원의 일원화된 병적관리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못하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모든 대체복무에 있여 부실복무 및<NAME> 불공정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에 부실복무 대체요원 포함,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의무병역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심도 공간 활용 개선방향(국토교통부) □ 당정에 대심도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도 공간 활용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건물지하층, 기초설치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이하의 공간 □ 대심도 지하 이용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환경 규제 강화 ㅇ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한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주거지도 수준으로 강화 - 사업자가 입찰 이전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공사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상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교통이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손해배상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 중 모니터링 실시 소유권 보호 강화 ㅇ 대심도 토지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공시지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토지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ㅇ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시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장 강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부처 협의, 입찰기준 마련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칭)대심도 철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 주요 사항>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으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수준과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소유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편을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 - 50만 명 유지하며 대체복무 인원 점진적 감축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 집중배치 ·체육분야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대심도 지하 교통망 개선방향>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및 대폭 강화, 구분지상권 미설정 등 골자로 특별법 제정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1일(목)세종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총리는「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및「대심도 지하 주차장 개선방향」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과기정통부·교육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해수부 차관과 국조실장, 기재부 2·문체부 1·국방부·산업부·복지부 차관, 법제처 처장, 병무청·통계청 청장 등 □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관계부처 공동화 □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 TF를 통해 확정에 병역 대체복무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 방안은'02년부터 수차례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대체복무 인원 감축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마련했으며, ㅇ 대체복무 제도에서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형평성 논란과 병역이행자로서 권익과 인권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습니다. 또한 병역 대체복무 개편에도 불구하고<NAME> 상비병력 50만 명을 통해 굳건한 안보태세도 확립에 나가겠습니다. □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확대 병역자원 확보 및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ㅇ'22년 이후 병역자원 수요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 수준(산업지원분야 인력의 약 17%인 1,300명)을'22년부터'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다만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석은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판단하에 현행 지원규모를 유지하고, 복무기간 3년 중 1년은 연구현장에서 의무 복무토록 했습니다.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대체복무요원 권익·인권 강화 ㅇ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전체<NAME>원(1,500명 → 1,200명, △300명)이 줄어들지만, 전문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 ‧ 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NAME>원:1,062명('19년)1,200명('20년) 정부출연연, 대학연구소 연구소에서 대체복무 대신 일반채용을 통해 연구역량 유지 ㅇ 또한, 그동안 중소 ‧ 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 ‧ 중견기업에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현행 18개월 이상 중소 ‧ 중견기업에서 재직을만 대기업 전직 가능 ㅇ 산업기능요원은 전체<NAME>원(4,000명 → 3,200명, △800명)이 축소되지만, 일반계 고교 졸업생과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여 특성화고 등 실업계 고등학생의 병역이 취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역대상자 외에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백 명 감축되지만, 보충역 인원 중 배정하고 있던 산업기능요원(연간 7천 명)은 계속 배정할 계획 ㅇ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하며, 밀폐한 공간에서의 장기간 근무 등 인권 침해 가능이 높은 특성을 반영한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예술·체육분야 대체복무 개선 존치 필요성 검토 □ 예술·체육요원은 국위를 선양한 최상위 수준의 인재로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폐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예술·체육요원만 폐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를 수 있으며 ㅇ 의견수렴 결과 제도를 존치로 한다는 여론이 다소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동 제도를 유지하되 편입기준을 개선하여 공정성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제도 유지 찬성의견 46.7 ~ 66.1 ％('19.7, 일반국민·현역장병 조사결과) ㅇ 걸의 <NAME>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부문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 국방부에서 대체복무 감축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정책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편입기준 개선을 통한 형평성 제고 편입자건 강화 ㅇ 예술요원 편입인정대회는 기존 48개 대회 중 7개 종목을 폐지하고,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며 2개 대회는 현행 편입자격요건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준미달, 운영미흡 등 폐지(4개) 18세 미만 발레 대회 수상자 제외(2개) (2개 부문 기준 미달로 편입인원이 과도한 현대무용 2개 대회 중 1개 대회 제외 연극, 미술대회 폐지(2개) 국악대회 수상부문통합(1개) (1개:부문 축소)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73년 이전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폐지된 편입 대회를 제외로 현재 최소한 수준으로 운영 가능으로 올림픽, 아시안게임은 유지하되, 단체종목 선수 선발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기별 선발의 구체적 기준 등 명시·공개 등 ㅇ 예술·체육요원이 임의로 섭외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던 관행을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도록 변경하여 사회적 기여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예술단체, 유소년체육팀, 도서벽지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ㅇ 사후 복무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공익복무 이행실적 미달 시 경고·미이행 공익 복무기간 2배 연장, 위반 4회 이상 또는 허위실적 제출 시 고발, 형을 선고받는 경우 편입취소 또는 재편입 영구 금지 3. 공공분야 대체복무 축소 자연감소 예상 인원 감축 등 ㅇ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은 복무 및 복무를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자연감소 예상 인원을 감축하되,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 현<NAME>원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무의 형평성 제고 ㅇ 병역법 상 의사, 한의사와 수의사 외 전문 직종은'특수 사관후보생'으로 별도 병적관리하고 의무 병역자원의 일원화된 병적관리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못하은 인원은 공중보건의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모든 대체복무에 있여 부실복무 및<NAME> 불공정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 병역부조리센터 신고대상에 부실복무 대체요원 포함,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의무병역제도가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를 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심도 공간 활용 개선방향(국토교통부) □ 당정에 대심도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안전·환경 규정을 적용하고, 토지주 등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심도 공간 활용 개선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건물지하층, 기초설치 지반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계심도(약 40m)이하의 공간 □ 대심도 지하 이용 개선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환경 규제 강화 ㅇ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기준한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예)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소음·진동기준을 주거지도 수준으로 강화 - 사업자가 입찰 이전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공사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매달), 정기·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상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 교통이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손해배상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대심도 터널상부 건물에 계측기 등을 부착하여 운영 중 모니터링 실시 소유권 보호 강화 ㅇ 대심도 토지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공시지가에 기재됨으로써 주민들에게 토지 가격하락 등 재산권 행사의 큰 제약사항으로 인식됨 ㅇ 또한, 대심도 교통시설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시 장래 토지이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와 같은 안전·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장 강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중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부처 협의, 입찰기준 마련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가칭)대심도 철도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 주요 사항> ① 대심도에 대한 기준(한계심도)을 법으로 규정 ②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폭 강화된 수준과 소음·진동 등 기준 적용 ③ 주민의 소유권 행사 제약 가능성 차단 구분지상권 미설정, 장래 토지이용상 불편을 배제, 인센티브 부여 등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도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e75f3516-61e0-4f48-b7eb-8bb1155e7cd8	source15/231026/156045125_0.txt	㈜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12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 속도 개선 기대 ◇"(주)이크레더블"은'15.4.8.(수)기술신용정보 생성 제공에 대한 겸업 등록을 완료하여 TCB 서비스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 속도 향상 기대 □"㈜이크레더블"은'15.4.8.(수)기술신용정보 생성 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마치고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재개 TCB(업무 개시일):기술신용보증기금('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14.6.25.), 나이스평가정보('14.7.15.), 이크레더블('15.4.8.) □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을 마치고 총 75명(기술평가 전문인력20명 포함)을 확보하여 별도에 사업본부를 설치 ①(자격증)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자격 보유자②(3년 이상 경력)연구소(국공립 정부출연 대학부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기업부설 연구소)근무 또는 관련한 업무 경력자 □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으로'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민간 TCB의 전담인원:('14.7월)57명 →('15.4월)372명[+ 315](공공 TCB(기보)의 신용과 전문인원:('14.6월)560명 →('15.4월)582명[+ 22]) ㅇ 신용으로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 □향후 TCB간 평가품질 속도 및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지속 확대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강화할 것 ①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TCB별 평가역량 및 운영 프로세스, TCB간 평가체계의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고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15.) ② TCB 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현황/부실율 등 신용정보를 기술정보DB(TDB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여기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은행 등에 제공('15.9월)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 입법예고('15.4.1.) ③ 신용조회회사가 TCB 업무 신청시 평가모형, 전문인력 확보 여부 여부도 심사하여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하고, - 특허 회계법인 및 기술평가기관도 자격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TCB 시장에 진출할 수 잇도록 ｢ 신용정보법 ｣ 개정도 추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6월, <NAME> 의원)발의 계류 중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_1 ### 내용: 제목:"㈜이크레더블",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개시 ◆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 속도 개선 기대 ◇"(주)이크레더블"은'15.4.8.(수)기술신용정보 생성 제공에 대한 겸업 등록을 완료하여 TCB 서비스를 개시 ◆ TCB가 총 4개(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로 확대됨에 따라서 TCB간 서비스 경쟁에 따른 평가품질 속도 향상 기대 □"㈜이크레더블"은'15.4.8.(수)기술신용정보 생성 제공에 대한 겸업 신고를 마치고 4번째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업무 재개 TCB(업무 개시일):기술신용보증기금('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14.6.25.), 나이스평가정보('14.7.15.), 이크레더블('15.4.8.) □ 기술신용평가모형 개발('15., 한국산업경제연구소)을 마치고 총 75명(기술평가 전문인력20명 포함)을 확보하여 별도에 사업본부를 설치 ①(자격증)기술사, 기술거래사, 변리사 등 자격 보유자②(3년 이상 경력)연구소(국공립 정부출연 대학부설「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의 기업부설 연구소)근무 또는 관련한 업무 경력자 □ 이크레더블의 TCB 업무 개시와 함께 기존 민간 TCB(2개사)도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으로'14.7월 출범시보다 평가 전담인력이 315명 증가됨 민간 TCB의 전담인원:('14.7월)57명 →('15.4월)372명[+ 315](공공 TCB(기보)의 신용과 전문인원:('14.6월)560명 →('15.4월)582명[+ 22]) ㅇ 신용으로 업무 전담인력이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평가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기대 □향후 TCB간 평가품질 속도 및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지속 확대되기 위한 인프라 기능을 강화할 것 ① 기술금융 실태조사를 통해 TCB별 평가역량 및 운영 프로세스, TCB간 평가체계의 일관성 여부를 살펴보고 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평가 실시('15.) ② TCB 평가서와 이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현황/부실율 등 신용정보를 기술정보DB(TDB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집중하고 여기에 대한 빅테이터 분석 결과를 은행 등에 제공('15.9월) ｢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 입법예고('15.4.1.) ③ 신용조회회사가 TCB 업무 신청시 평가모형, 전문인력 확보 여부 여부도 심사하여 추가적으로 TCB로 지정하고, - 특허 회계법인 및 기술평가기관도 자격 및 인력 등 요건을 갖출 경우 TCB 시장에 진출할 수 잇도록 ｢ 신용정보법 ｣ 개정도 추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6월, <NAME> 의원)발의 계류 중 ☞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b396c2d-6a0a-49f7-ac95-b33405a60532	source15/231026/156278088_0.txt	지역통계의 허브‘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개소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088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통계의 허브'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개소 - 통계청ㆍ과기정통부ㆍ부산시 등 협력 - - 통계청(청장 <NAME> )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시장당선인 <NAME> )와 협력하여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 에'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이하'부산센터')'를 구축 ․ 개소한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민간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ㆍ활용할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엄격한 보안체계가 구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분석할 수만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센터에서는 국내 통계데이터 외에 과기정통부에서 제공하는 민간데이터셋,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행정데이터를 함께 이용할 바 있을 것이다. 기업등록부DB, 등록센서스DB, 농업DB 데이터 9종 지역별/거점별 유동인구 데이터, 종별/지역별 매출 데이터, 도시의 환경오염 데이터 등 20종 부산도 공공행정, 국토관리 등 11종 □ 부산센터<NAME>상은 기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 MOU 기관외에 한국데이터진흥원 신청 기관, 부산시 신청기관까지 확대된다. □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통계데이터 및 이종데이터간 연계 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9년에 시범운영 중인 대전 및 서울센터를(11월)추가 개소 □<NAME> <NAME>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통계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간 연계ㆍ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생산의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허브로서의 통계청 역할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통계의 허브‘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개소_1 ### 내용: 지역통계의 허브'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개소 - 통계청ㆍ과기정통부ㆍ부산시 등 협력 - - 통계청(청장 <NAME> )은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 부산광역시(시장당선인 <NAME> )와 협력하여 부산 센텀기술창업타운 에'통계빅데이터부산센터(이하'부산센터')'를 구축 ․ 개소한다. 통계빅데이터센터는 개인정보 침해 없이 민간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등 공공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계ㆍ활용할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엄격한 보안체계가 구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분석할 수만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이번에 개소하는 부산센터에서는 국내 통계데이터 외에 과기정통부에서 제공하는 민간데이터셋,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행정데이터를 함께 이용할 바 있을 것이다. 기업등록부DB, 등록센서스DB, 농업DB 데이터 9종 지역별/거점별 유동인구 데이터, 종별/지역별 매출 데이터, 도시의 환경오염 데이터 등 20종 부산도 공공행정, 국토관리 등 11종 □ 부산센터<NAME>상은 기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청 MOU 기관외에 한국데이터진흥원 신청 기관, 부산시 신청기관까지 확대된다. □ 앞으로 통계청에서는 통계빅데이터센터를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통계데이터 및 이종데이터간 연계 수요에 대응하고 효과적 데이터 활용을 위해 다양한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9년에 시범운영 중인 대전 및 서울센터를(11월)추가 개소 □<NAME> <NAME> 통계데이터허브국장은"통계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간 연계ㆍ분석을 위한 다양한 통계생산의 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향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데이터 허브로서의 통계청 역할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fdcbd9-f51c-4b3c-9cdf-c78661d86c67	source15/231026/156111537_0.txt	행복도시 현장점검 내실화…주민 불편사항 신속해결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537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현장점검 내실화 … 주민 애로에 신속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정부형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국별 현장점검제도'를 개선·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ㅇ 새롭게 개선한 국별 현장점검은 행복청 직원이'일일점검 및 주말점검'에 참가로 행복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목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보행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건설현장 주변 안전 ․ 환경관리 실태(자재정리, 비산먼지 등)▲시민 민원 및 애로사항 발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도에 따라 기존 행복도시의 생활권을 월별로 순환 점검하던 업무을 행복청 4개국(기획조정관실, 도시계획국, 기반시설국, 공공건축추진단)이 생활권별로 분담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를 가능케 만들 전망이다. ㅇ 앞으로'국별 현장점검제도'를 통해 발굴된 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행관리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발굴은 사항의 조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2016년부터 도시성장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행복도시를 최고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현장점검 내실화…주민 불편사항 신속해결 _1 ### 내용: 행복도시 현장점검 내실화 … 주민 애로에 신속해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정부형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현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국별 현장점검제도'를 개선·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ㅇ 새롭게 개선한 국별 현장점검은 행복청 직원이'일일점검 및 주말점검'에 참가로 행복도시에서 발생하는 ▲수목관리 및 주민편의시설 관리실태(보행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건설현장 주변 안전 ․ 환경관리 실태(자재정리, 비산먼지 등)▲시민 민원 및 애로사항 발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도에 따라 기존 행복도시의 생활권을 월별로 순환 점검하던 업무을 행복청 4개국(기획조정관실, 도시계획국, 기반시설국, 공공건축추진단)이 생활권별로 분담함으로써 책임 있는 관리를 가능케 만들 전망이다. ㅇ 앞으로'국별 현장점검제도'를 통해 발굴된 사항은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이행관리 카드를 작성함으로써 발굴은 사항의 조치 등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된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행복도시 건설 2단계가 시작되는 2016년부터 도시성장과 함께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려 행복도시를 최고는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주인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987c00d-628d-4575-a4ab-5c9fac909f1b	source15/231026/156243776_0.txt	한-중 5G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776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중 5G 표준화 협력 MOU 체결 - 5G 국제표준 선도 - 융합 활성화를 위해 양국 협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12월 15일(금)중국 북경에서'한 - 중 5G 융합분야(커넥티드카 등)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에서세대세대 이동통신(이하'5G')융합기술 협력을 위한 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MOU)를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와 중국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NAME> , 이하'CCSA')는 상호 공통 관심 분야(5G 상용화 및 자율주행차 통신 등)를 확인하고 양국 간 회의 참여 및 국제표준화 단체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TTA와 CCSA는 이미 2002년부터 ICT 분야 정보교류 등 표준화 협력 추진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국제기구:ITU, APT, 3GPP, oneM2M 등 □ 5G 국제표준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주요 표준화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 이어 개최된'5G 융합기술 전문가 교류회'는 5G 기반으로 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의 포럼(한국 5G포럼 - 중국 IMT2020PG)은 대표적 협력 분야인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V2X 통신기술 현황을 발표로 열띤 토론과 발표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ㅇ 향후 양국 기술간 공조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NAME>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반기별로 정기 교류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현지에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개별 국가로는 5G 접속기술과 5G 관련 융합분야 국제 표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5G 선도국 간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협정 체결은 5G 기술 표준화를<NAME>는 양국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체에 상호이익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붙임:한 - 중 5G 네트워크나 개최계획(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중 5G 교류회 개최계획(안) o 급변하는 미래 ICT,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한·중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방안 마련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한 중국의 IMT - 2020 프로모션 포럼과 한국의 5G 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방안 모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5G 표준화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한 - 중 5G 표준화 협력 MOU 체결 - 5G 국제표준 선도 - 융합 활성화를 위해 양국 협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한 - 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12월 15일(금)중국 북경에서'한 - 중 5G 융합분야(커넥티드카 등)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5에서세대세대 이동통신(이하'5G')융합기술 협력을 위한 전문가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양해각서(MOU)를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NAME> , 이하'TTA')와 중국통신표준협회(사무총장 <NAME> , 이하'CCSA')는 상호 공통 관심 분야(5G 상용화 및 자율주행차 통신 등)를 확인하고 양국 간 회의 참여 및 국제표준화 단체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TTA와 CCSA는 이미 2002년부터 ICT 분야 정보교류 등 표준화 협력 추진 **정보통신분야 국제표준화 국제기구:ITU, APT, 3GPP, oneM2M 등 □ 5G 국제표준화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주요 표준화 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 이어 개최된'5G 융합기술 전문가 교류회'는 5G 기반으로 타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양국의 포럼(한국 5G포럼 - 중국 IMT2020PG)은 대표적 협력 분야인 자율주행차를 지원하는 V2X 통신기술 현황을 발표로 열띤 토론과 발표로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ㅇ 향후 양국 기술간 공조를 위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NAME>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반기별로 정기 교류회를 지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 현지에서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개별 국가로는 5G 접속기술과 5G 관련 융합분야 국제 표준화에 선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5G 선도국 간 국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협정 체결은 5G 기술 표준화를<NAME>는 양국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정보통신기술(ICT)산업체에 상호이익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붙임:한 - 중 5G 네트워크나 개최계획(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한 - 중 5G 교류회 개최계획(안) o 급변하는 미래 ICT,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 5G 서비스에 대한 한·중간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방안 마련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한 중국의 IMT - 2020 프로모션 포럼과 한국의 5G 포럼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방안 모색
bca0a983-3d9d-4197-877a-5d2156ac1181	source15/231026/156495611_0.txt	중동·아프리카 신산업 협력 확산 지원 본격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611&pageIndex=20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에너지화 등 ｢ 중동 3개국 순방 성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가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5(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중동 3개국 진출 성과확산을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22.1월 <NAME>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3개국(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레인의 순방 성과를<NAME>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되 <「중동 순방 성과확산 간담회」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2.2.15(화), 15:00 ~ 16:30/대한상의 1층 EC룸 ◇ 주최:(정부)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공공기관ㆍ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학계(업계)H2Korea, GS에너지, 바이오니아, 두산중공업 ◇ 의제:중동 3개국<NAME>방 성과 공유·진출확대 지원 방안 □ 산업부는 이번이 중동 3개국 순방을 통해"수소경제 및 미래·친환경 에너지 협력 관련 20여 건의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고,'한 - GCC 투자 협상 재개'및'한 - 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NAME>구 개시'을 통해 한 - 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기반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함 □ 한편,(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등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에 정상 순방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협력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협력 기회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함 ㅇ 특히, 향후 새로운 팬데믹 위기 대비 및 공중보건 시장 등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며 구체적으로'ICT 융합 의료기기'를 중동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 KOTRA( <NAME> 경제협력실장)는"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등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바이오,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지 무역관을 통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하였고, ㅇ 해외 전문가들도 최근 중동지역은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탈피를 위해 제조업, 바이오, IT 산업 등으로 다각화 노력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중동지역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중동 국가들과 전통적인 제조업 및 플랜트 협력을 벗어나 수소 및 바이오, IT 등 미래 친환경 산업 분야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ㅇ"금번 순방을 계기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후속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자 및 다자 경협채널 및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첨부 대통령 중동 3순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동·아프리카 신산업 협력 확산 지원 본격화_1 ### 내용: - 에너지화 등 ｢ 중동 3개국 순방 성과 확산을 위한 간담회 ｣ 가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2.15(화)대한상공회의소에서 <NAME>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중동 3개국 진출 성과확산을 위한 간담회 ｣ 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22.1월 <NAME>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3개국(아랍에미리트, 이집트와레인의 순방 성과를<NAME>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되 <「중동 순방 성과확산 간담회」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2.2.15(화), 15:00 ~ 16:30/대한상의 1층 EC룸 ◇ 주최:(정부)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주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공공기관ㆍ전문가)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학계(업계)H2Korea, GS에너지, 바이오니아, 두산중공업 ◇ 의제:중동 3개국<NAME>방 성과 공유·진출확대 지원 방안 □ 산업부는 이번이 중동 3개국 순방을 통해"수소경제 및 미래·친환경 에너지 협력 관련 20여 건의 양해각서(MOU)등을 체결하고,'한 - GCC 투자 협상 재개'및'한 - 이집트 무역경제 파트너십<NAME>구 개시'을 통해 한 - 중동 경제협력 확대를 기반을 구축하였다"라고 설명함 □ 한편,(사)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등 우리 기업들은 대통령에 정상 순방을 계기로 구축된 경제협력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협력 기회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함 ㅇ 특히, 향후 새로운 팬데믹 위기 대비 및 공중보건 시장 등이 매우 유망한 사업 분야이며 구체적으로'ICT 융합 의료기기'를 중동 지역에 보급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음 □ KOTRA( <NAME> 경제협력실장)는"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최근 넥슨, 엔씨소프트 등 온라인 게임 및 디지털 등 한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바이오, IC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현지 무역관을 통한 기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언급하였고, ㅇ 해외 전문가들도 최근 중동지역은 자국 경제의 석유의존도를 탈피를 위해 제조업, 바이오, IT 산업 등으로 다각화 노력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포스트 오일 시대 중동지역과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중동 국가들과 전통적인 제조업 및 플랜트 협력을 벗어나 수소 및 바이오, IT 등 미래 친환경 산업 분야로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ㅇ"금번 순방을 계기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후속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다자 및 다자 경협채널 및 기업간 협력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 첨부 대통령 중동 3순방 성과 확산 간담회 개요
d77d55fe-e8b9-46bd-92ee-43af4f3c3d70	source15/231026/156206845_0.txt	한-캐나다 외교차관 면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84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 및 대북 대응에안 논의 - 1. <NAME> 1차관은 5.30(화)오전「 <NAME> 」캐나다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한 - 캐나다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2.양 기관은 한·캐나다 간이 2014년'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래 한 - 캐나다 FTA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차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통 스포츠 강국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이번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아태지역의 대표 중견국으로서 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이해를<NAME>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 하였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 특히, 임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 캐나다측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캐나다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 캐간 굳건한 파트너십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 아울러, 임 차장과 <NAME> 차관은 최근 NATO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결과 평가를 포함한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5.캐나다 외교차관으로서는 7년만에 성사는 <NAME> 차관과 김 차관의 면담은 지난 5.16 양국 정상간 당선 축하 통화 이후 최초에 이루어진 고위급 만남으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신뢰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캐나다 외교차관 면담_1 ### 내용: 전통적 우호국인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 및 대북 대응에안 논의 - 1. <NAME> 1차관은 5.30(화)오전「 <NAME> 」캐나다 외교차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 △한 - 캐나다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2.양 기관은 한·캐나다 간이 2014년'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이래 한 - 캐나다 FTA 등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협력 기반이 더욱 확대·심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이에 <NAME> 차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통 스포츠 강국인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이번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는 아태지역의 대표 중견국으로서 역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이해를<NAME>고 있다는데 의견을 일치 하였으며, 상호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 특히, 임 차관은 우리 정부가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갈 것이라고 하면서, 캐나다측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으며, 캐나다는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 - 캐간 굳건한 파트너십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4. 아울러, 임 차장과 <NAME> 차관은 최근 NATO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결과 평가를 포함한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향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5.캐나다 외교차관으로서는 7년만에 성사는 <NAME> 차관과 김 차관의 면담은 지난 5.16 양국 정상간 당선 축하 통화 이후 최초에 이루어진 고위급 만남으로,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간 신뢰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3aa2cc10-a73b-4bcb-a3c9-2be45c193478	source15/231026/156074488_0.txt	해외 우수 일자리 정보로 세계로 Move !!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488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평가·활용 서비스 중심기관 해외 우수 기업 정보로 세계로 Move!! - 9월 2주차『해외 우수 취업 베스트 20』- - 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 국가 16개 업체 선정 최근 일본 고용 시장 활기, 일본기업 일자리 등 다수 포함 ◇ 러시아'E 컨설팅 업체'는 3 ~ 5년에 경력이 풍부한 영어가 가능한 전문서비스 관리자를 구하고 있으며, 연봉은 7,000만 원이다. ◇ 일본'주식회사 토마토'에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업하면 상여금, 교통비, 잔업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안정한 생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매너, 직무 등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클럽 및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다. ◇ 일본'스탠다드 인더스트리'의 무역 사무원은 왕복 항공료, 숙소 지원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며, 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양질의 우수 일자리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9월 2주차「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을 발표했다. ○ 이번「해외 우수 취업 베스트 20」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에서 16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직종은 응용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엑A 및 웹프로그래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이공계 IT 직종 및 전문서비스 관리자, 경영 지원 담당자와 총무 및 인사 관리자 등 관리직으로 주로 구성됐다. - 특히, 이번 발표된 일자리들 중에는 일본의 경기회복세로 따른 고용증가로 일본 업체가 절반 넘게 포함되었다. 일 본:글로컬 주식회사, CRC SYSTEM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마토, ㈜인컴, 주식회사<NAME>정보시스템, White Bls Co. LTD, 밸런스인더스트리 베트남 - 일본계제조기업 베트남지사, AUNTEX, RVietnam 인도네시아:대업인도, GBIOTECH 중 심:심양금지성광고디자인유한공사 러시아:E컨설팅업체 미 도:국내계열사 무역회사 체 신:Hotel EMPIRE ○ 9월 2주차「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의 지원요건 및 기타 근무조건 등 보다 더 구체는 정보는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원하는 구인기업에 대한 구직신청도 가능하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취업은 국내 채용에 비해 자세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 일자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지원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은 공단 해외통합정보망인'월드잡플러스'의 모집공고 중 다양한 기준(단순노무직 배제, 평균연봉 2,400만 원 이하에 정규직 채용 등)을 통과한 기업 중 20개를 엄선한 것으로, 7월 2주차부터 격주 단위로 선정 ‧ 발표하고 있다. □ 첨 부:해외 청년 일자리 베스트20 현황(9월 2주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우수 일자리 정보로 세계로 Move !! _1 ### 내용: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적자원개발·평가·활용 서비스 중심기관 해외 우수 기업 정보로 세계로 Move!! - 9월 2주차『해외 우수 취업 베스트 20』- - 日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 국가 16개 업체 선정 최근 일본 고용 시장 활기, 일본기업 일자리 등 다수 포함 ◇ 러시아'E 컨설팅 업체'는 3 ~ 5년에 경력이 풍부한 영어가 가능한 전문서비스 관리자를 구하고 있으며, 연봉은 7,000만 원이다. ◇ 일본'주식회사 토마토'에 응용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업하면 상여금, 교통비, 잔업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고 안정한 생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매너, 직무 등 다양한 교육 기회가 주어지며, 클럽 및 취미 활동도 즐길 수 있다. ◇ 일본'스탠다드 인더스트리'의 무역 사무원은 왕복 항공료, 숙소 지원비 및 교통비가 지급되며, 실적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된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양질의 우수 일자리 정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9월 2주차「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을 발표했다. ○ 이번「해외 우수 취업 베스트 20」에는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에서 16개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직종은 응용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엑A 및 웹프로그래머, 응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등 이공계 IT 직종 및 전문서비스 관리자, 경영 지원 담당자와 총무 및 인사 관리자 등 관리직으로 주로 구성됐다. - 특히, 이번 발표된 일자리들 중에는 일본의 경기회복세로 따른 고용증가로 일본 업체가 절반 넘게 포함되었다. 일 본:글로컬 주식회사, CRC SYSTEM 주식회사, 주식회사 토마토, ㈜인컴, 주식회사<NAME>정보시스템, White Bls Co. LTD, 밸런스인더스트리 베트남 - 일본계제조기업 베트남지사, AUNTEX, RVietnam 인도네시아:대업인도, GBIOTECH 중 심:심양금지성광고디자인유한공사 러시아:E컨설팅업체 미 도:국내계열사 무역회사 체 신:Hotel EMPIRE ○ 9월 2주차「해외 우수일자리 베스트 20」의 지원요건 및 기타 근무조건 등 보다 더 구체는 정보는 해외통합정보망인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원하는 구인기업에 대한 구직신청도 가능하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해외 취업은 국내 채용에 비해 자세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외 일자리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지원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해외 최우수 일자리 베스트 20」은 공단 해외통합정보망인'월드잡플러스'의 모집공고 중 다양한 기준(단순노무직 배제, 평균연봉 2,400만 원 이하에 정규직 채용 등)을 통과한 기업 중 20개를 엄선한 것으로, 7월 2주차부터 격주 단위로 선정 ‧ 발표하고 있다. □ 첨 부:해외 청년 일자리 베스트20 현황(9월 2주차)
2548af80-c64c-428b-a347-740371091db0	source15/231026/156156715_0.txt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방산업체에 제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715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 자료는 바로 보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방산업체에 제공 - 사전 모의심사를 통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도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를 수 잇는『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를 9월 26일(월)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한다.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경쟁계약 입찰에 참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제도이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입찰참여업체의 납품 의지와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가 지금까지는'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제도'의 절차, 기준 또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드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른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 계약행정 소요기간의 증가로 인해 조달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반면 신규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군납분야 진입의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 방사청은 이렇게 개선하고자'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중"방위사업청 적격심사(제조)"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사전에 평가해 볼 수 있는『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9월 26일(월)부터 제공한다. "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는 계약관이 실제 심사 때 사용하는 내용'절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그리고 입찰참여 기업 스스로가 적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모의심사 매뉴얼'도 같이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제도'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방사청은"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의 방산비리 근절 및 국방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도입을 통해 방위사업 계약분야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정부3.0 구현'과 우수한 신규업체의 군납 진입 유도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방산업체에 제공_1 ### 내용: 이 자료는 바로 보를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계약이행능력 모의심사 서비스 방산업체에 제공 - 사전 모의심사를 통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도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를 사전에 스스로 검토를 수 잇는『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를 9월 26일(월)부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한다.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한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방위사업청 예규」에 따라 경쟁계약 입찰에 참가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사제도이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입찰참여업체의 납품 의지와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1차적으로 심사하게 된다가 지금까지는'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제도'의 절차, 기준 또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드물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에 따른 심사기간의 장기화 등 계약행정 소요기간의 증가로 인해 조달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반면 신규업체의 경우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군납분야 진입의 장벽이 되기도 하였다. 방사청은 이렇게 개선하고자'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중"방위사업청 적격심사(제조)"에 대하여 입찰참여업체가 직접 사전에 평가해 볼 수 있는『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9월 26일(월)부터 제공한다. "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는 계약관이 실제 심사 때 사용하는 내용'절차와 최대한 유사하게 구현하였다. 그리고 입찰참여 기업 스스로가 적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모의심사 매뉴얼'도 같이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제도'를 이해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방사청은"정상화 100대 정부핵심과제의 방산비리 근절 및 국방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계약이행능력(적격)모의심사 서비스"도입을 통해 방위사업 계약분야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정부3.0 구현'과 우수한 신규업체의 군납 진입 유도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adb2c263-15bc-49a3-a4a6-17facbde96d4	source15/231026/156060111_0.txt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111	CC BY	1,7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칸막이 규제, 중복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소비자)은행 -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위해 은행창구에서 One - 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은행 이용시 입금 ・ 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지 주)간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해외시장 공략과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개선 □ 금융지주제도는'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상당은 기여를 하였으나, 이후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제고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ㅇ 현재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 신사업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잇어 4대 지주 이자수익 비중 85.5%, 금융지주 합산 ROE('11)10.7 ％ →('14)6.4%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융지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동 개선방안은 금융개혁 자문단 심의(6.10)와 금융개혁회의 보고(6.18)를 거쳐 확정 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방향 ◈ 금융지주가 ① 그룹 전략 실행과 ②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③ 통합 리스크 대응 등 제 역할을 다할 때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수준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정 제거→고객에게"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제공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계열사와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된 뒤 합리적 대안 검토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제를 합리화 ※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 검토 업무위탁과 겸직 등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하여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확대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인력활용 유도 미등기 임원도 자회사 임원 수준으로 겸직범위를 축소 위탁 및 겸직 절차를 승인(최대 30일)에서 보고(7일전)로 간편화 (1)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현장의 애로사항> # 1 A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자회사와 A저축은행,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본점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행 규정 상 은행이 계열사에서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대출상품의 안내에 그치는 실정 # 2 지주회사 산하 Two Bank인 B은행과 C은행은 고객이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듯이 입금 ・ 지급, 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상 이러한 단순 업무도 대행이 불가능 □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현행)지주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서류접수, 입금 ․ 지급 등의 일부는 위탁 금지 → 금융지주사 역차별로 작용 ① 은행과 카드, 할부 ․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단, 심사 ・ 승인은 위탁 제외) 증권과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같이 본질적 금융업이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 ․ 평가 서비스는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 그룹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그룹별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 권영진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시너지를 기대 금융지주그룹 내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은행대출이 힘든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이용 가능 - 고객은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확률 경감 <은행 지점에서 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절차> - 대출 상품, 카드, 할부, 리스상품 신청서, 신청서 등 서류접수 해당 계열사가 계약 승인여부 통보(고객 확인용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 리스 계약은 은행지점에서, 증권은 은행 ․ 증권 복합점포에서 One - stop 서비스 그룹내 3한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교차서비스 가능 (예)부산 ․ 경남은행/광주 ․ 전북은행:입금 ․ 지급, 통장재발행, 은행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 카드 ․ 할부 ․ 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등 (2)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완화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 # 1 D지주는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업무을 캐피탈사에 겸직시켜 캐피탈사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건당 최대 30만 원)도 절약하려 하지만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 □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직원겸직 규제를 합리화하여 그룹내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 -(현행)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으로 겸직불가 ① 핵심업무(28개, 표는 20p참조)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 허용 □ 심사 ・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대출, 금융권 할부·리스 등)판매업무의 겸직 허용 은행 창구직원이 겸직(또는 업무위탁)을 통해 원스톱 처리 용이 ② 신용위험 분석 ‧ 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을 전면 자회사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등간 겸임을 허용하되, 이해상충 우려를 감안하여 자회사 상호간 거래를 제한 그룹 전체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고 통합 관리를 강화 (3)비는 임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 자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직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괄 허용 '은행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간 겸직,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 등 겸영·부수업무 겸직 가능 <겸직규제 개선의 효과> 59개 중 51개 업종만 겸직금지 (4)업무위탁 등 겸직 절차 간소화 □ 신용과 관련 업무위탁및 지주 - 자회사등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최대 30일 소요)에서 사전보고(7일 전)로 단축 '대출, 금융권 할부 ․ 리스 등'각종 계약체결 신청서류 접수, 채권추심, 신용위험 분석 ․ 평가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해 매년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해소 계열사에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객정보 공유절차를 합리화하여 정보유통을 지원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하여 통지부담 경감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한 시너지 창출을 지원 (5)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 <현장의 애로사항> # 1 E지주의 고객우대서비스 담당자는 은행 ・ 증권 ・ 보험 ・ 카드 각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모든 고객에게 우대서비스(금리 ․ 수수료 할인 등)를 제공하여야 하나, 등 계열사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실적 집계가 지연되고 우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우려 # 2 F카드사 직원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요청을 받는 즉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 제공정보 관리 및 점검 등의 실무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여 그룹내 정보공유가 전반으로 위축('13년 34억건→'14년 12억건, 63 ％ 감소) <고객정보 공유시 주요절차('14.11.29 시행)> 고객별 이용기간 1개월 □ 엄격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 □ 고객정보 암호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공유, 일정 범위내 활용, 이용 후 즉시폐기 등 ① 1개월 이내 정보공유는'법규 ․ 국제기준 부합한 위험관리'*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 신용평가를 통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정보공유 건의 약 1/4에 해당 BIS 지표 산출 ・ 보고, 대주주와 경영진 보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실태 조사 ・ 보고, 리스크 집중위험 평가 등 ②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보고서에 통합 (6)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합리화 <현장의 애로사항> # 1(모든 계열사 공통)계열사간 정보제공 결과는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 보유고객은 20 ~ 25 에 불과하고 문서통지시 오발송에 의한 또다른 피해 발생, 막대한 비용(4대지주 추산 460억 원)등을 우려 □ 통지방법에 문서 ・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정확성 ․ 최신성"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거래 ․ 연체 현황,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 등의 조회도 (7)빅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촉진 □ 지주사가 그룹내 각종 데이터를 집중 ・ 분석하여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룹과 업무범위를 확대 ①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외에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활용 업무 ②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 ․ 서비스 개발 업무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해외법인에 신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부담 면제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시행으로 그룹 인력지원 촉진 (8)자회사등간 합작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현장의 불편은> # 1 G지주의 자회사인 G은행은 베트남 법인을 추진 중이나, 신설 현지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출해 주려해도 설립은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경우 ① 80%이상의 지분 확보시 대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국내 G은행이 30%이상 투자 확보 곤란 *지분제한:베트남 30%, 인니 40%/필리핀 40 ~, 말련 30% ②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확보를 허용에 있으나, 2년만에 영업기반을 갖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 지분을 확보(대출금액의 100%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지원 곤란 ① 신용을 대여하는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80%이상 소유만 담보 면제 ② 해외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의 경우 2년간 유예 □ 해외법인에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 면제 ㅇ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 개별한도: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20%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회사에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별(중화권, 동남아권)로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 (9)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신용이여 수단 다양화 □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아니하아 외화채권 발행, 외화자금 운용 등 리스크 증가 □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대출)뿐만 않고'보증'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할 수도 있도록 허용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 ․ 간접적 거래 ㅇ 해외는 보증의 경우, 남발 부실전이 우려가 없어 한도를 설정 개별한도: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합산한도:20 지주 보증을 받아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조달 가능 (10)해외법인에 의한 겸직승인제 폐지 □ 국내 ․ 외 계열사 임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최대 30일)받아야하는 규정를 폐지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중심사 부담을 제거 -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등 신사업 추진 및 투자 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11)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촉진 □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 ․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 (현행)금융지주는 자회사 또는'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없어 금융 ․ 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 ㅇ(핀테크 투자는<NAME>해석('15.5.6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시화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회사, 자료처리 ․ 중계 ․ 전송 전문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 Big Data ․ 금융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ㅇ(실물투자회사)펀드는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명시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엔지니어링집합투자회사, 로봇투자회사, 공간정보집합투자회사(위치정보 생산 ․ 관리 등에 대해 적용성 (12)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출자도 규제 폐지 ㅇ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보유 규제를 면제 ㅇ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발행으로 모집한 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NAME>적 주식회사형 펀드 → 청약 ・ 환매가 자유로 지분율 규제 준수 어려움 (13)손자회사의 PEF 출자 허용 □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하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나(☞무분별한 수직적 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 국내 PEF는 그 같은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지주 - 증권사 - 자산운용사"의 조합 자산운용사(GP)는 일반투자자(LP)의 지분을 보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PEF를 설립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감독규정 개정추진:7월 ~ 9월 →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 시행:10월 중 > 과제별 주요한 사항 및 추진일정>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축소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미등기 임원 파견 허용범위 확대 2. 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개인에 제공내역 통지방법 명확화 빅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 3. 해외시장 지원 확대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4. 신사업 진출확대 피렌 투자 다양화 바이오 등 신사업 진출 지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 손자회사의 PEF 지배 완화 법률 개정은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일괄 입법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_1 ### 내용: "칸막이 규제, 중복 규제 제거하여 경쟁력 높인다."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소비자)은행 -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위해 은행창구에서 One - Stop 서비스 제공지주내 Two 은행 이용시 입금 ・ 지급, 증명서 발급이 한 은행처럼 가능 (지 주)간 겸직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그룹 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해외시장 공략과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 관련 걸림돌 규제 개선 □ 금융지주제도는'00년 금융지주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국내 금융회사의 대형화, 겸업화에 상당은 기여를 하였으나, 이후 국내 금융지주의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그룹 시너지 제고 등 질적 성숙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음 ㅇ 현재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 신사업 및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은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잇어 4대 지주 이자수익 비중 85.5%, 금융지주 합산 ROE('11)10.7 ％ →('14)6.4%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금융지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6.2일)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 ㅇ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금융지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동 개선방안은 금융개혁 자문단 심의(6.10)와 금융개혁회의 보고(6.18)를 거쳐 확정 Ⅱ.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방향 ◈ 금융지주가 ① 그룹 전략 실행과 ② 자회사간 시너지 창출, ③ 통합 리스크 대응 등 제 역할을 다할 때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없는 수준 내에서 업무위탁과 겸직 관련 칸막이 규정 제거→고객에게"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제공 지나치게 까다로운 정보공유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룹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마련 ※ 계열사와 영업목적 고객정보 공유 허용 문제는 고객정보 보호에 대한 대국민 신뢰구축이 선행된 뒤 합리적 대안 검토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임직원 겸직 등을 용이하게 하여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 중소기업이 대체투자 등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제를 합리화 ※ 즉시 추진 가능한 시급한 사안은 신속하게 개선하되, 법률 개정 등 중장기 과제는 금융개혁 자문단, 업계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후 검토 업무위탁과 겸직 등 과도한 칸막이 규제를 풀겠습니다. 업무위탁 금지규제를 완화하여 계열사간 연계영업을 확대 직원겸직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 인력활용 유도 미등기 임원도 자회사 임원 수준으로 겸직범위를 축소 위탁 및 겸직 절차를 승인(최대 30일)에서 보고(7일전)로 간편화 (1)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완화 현장의 애로사항> # 1 A은행은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자회사와 A저축은행, A캐피탈사의 대출상품을 본점 창구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행 규정 상 은행이 계열사에서 서류접수 등을 위탁받을 수 없어 계열사 대출상품의 안내에 그치는 실정 # 2 지주회사 산하 Two Bank인 B은행과 C은행은 고객이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듯이 입금 ・ 지급, 통장 재발행, 잔액증명서 발급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나, 현행 규정상 이러한 단순 업무도 대행이 불가능 □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연계영업 활성화 (현행)지주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서류접수, 입금 ․ 지급 등의 일부는 위탁 금지 → 금융지주사 역차별로 작용 ① 은행과 카드, 할부 ․ 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통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을 허용(단, 심사 ・ 승인은 위탁 제외) 증권과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45)에 따른 위탁규제를 준용 ② 입금 및 지급서비스, 예금 ․ 채무잔액증명서 발급, 환전 같이 본질적 금융업이 아닌 부가적 금융서비스의 위탁 허용 ③ 고도의 전문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한 신용위험 분석 ․ 평가 서비스는 위탁을 허용하여 그룹내 효율성 제고 그룹 소속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이 기업대출시 업무위탁을 통해 그룹별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 활용 권영진 은행의 지점망과 인력을 활용한 계열사간 연계영업 시너지를 기대 금융지주그룹 내 은행의 전국 지점망 약 4천개 은행대출이 힘든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대출서비스 이용 가능 - 고객은 대출상품 탐색비용과 대출사기에 노출될 확률 경감 <은행 지점에서 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 제공 절차> - 대출 상품, 카드, 할부, 리스상품 신청서, 신청서 등 서류접수 해당 계열사가 계약 승인여부 통보(고객 확인용 은행창구를 통해 고객에게 One - Stop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대출, 카드, 보험(방카), 할부 ․ 리스 계약은 은행지점에서, 증권은 은행 ․ 증권 복합점포에서 One - stop 서비스 그룹내 3한 Bank의 지점망을 공동활용하여 교차서비스 가능 (예)부산 ․ 경남은행/광주 ․ 전북은행:입금 ․ 지급, 통장재발행, 은행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대출계약 ․ 카드 ․ 할부 ․ 리스 계약 체결(심사승인 제외)등 (2)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완화 금융 현장의 애로사항> # 1 D지주는 은행의 기업신용분석 업무을 캐피탈사에 겸직시켜 캐피탈사 기업여신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에 지급하는 평가 수수료(건당 최대 30만 원)도 절약하려 하지만 엄격한 직원겸직 제한 규정 때문에 포기 □ 이해상충 방지에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직원겸직 규제를 합리화하여 그룹내 인력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 -(현행)59개 금융업무 중 51개 업무담당 직원은 다른 자회사등으로 겸직불가 ① 핵심업무(28개, 표는 20p참조)를 제외한 모든 업무 겸직 허용 □ 심사 ・ 승인 등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대출, 금융권 할부·리스 등)판매업무의 겸직 허용 은행 창구직원이 겸직(또는 업무위탁)을 통해 원스톱 처리 용이 ② 신용위험 분석 ‧ 평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의 겸직을 전면 자회사와 위험관리, 내부통제업무는 그룹의 통합관리를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등간 겸임을 허용하되, 이해상충 우려를 감안하여 자회사 상호간 거래를 제한 그룹 전체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고 통합 관리를 강화 (3)비는 임원 겸직허용 범위 확대 □ 자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겸직규제를 적용받는 미등기 임직원(전체 임원의 71%)에 대해 등기임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포괄 허용 '은행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간 겸직, 자산운용 및 금융투자 등 겸영·부수업무 겸직 가능 <겸직규제 개선의 효과> 59개 중 51개 업종만 겸직금지 (4)업무위탁 등 겸직 절차 간소화 □ 신용과 관련 업무위탁및 지주 - 자회사등간 모든 겸직을 사전승인(최대 30일 소요)에서 사전보고(7일 전)로 단축 '대출, 금융권 할부 ․ 리스 등'각종 계약체결 신청서류 접수, 채권추심, 신용위험 분석 ․ 평가 금융지주사 인력의 35%를 차지하는 계열사 파견직원에 대해 매년 사전에 겸직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담 해소 계열사에 정보공유와 빅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객정보 공유절차를 합리화하여 정보유통을 지원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을 다양화하여 통지부담 경감 빅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을 지원한 시너지 창출을 지원 (5)고객정보 공유절차의 합리화 <현장의 애로사항> # 1 E지주의 고객우대서비스 담당자는 은행 ・ 증권 ・ 보험 ・ 카드 각 계열사 거래실적을 합산해 모든 고객에게 우대서비스(금리 ․ 수수료 할인 등)를 제공하여야 하나, 등 계열사간 정보 공유시 건별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거래실적 집계가 지연되고 우대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우려 # 2 F카드사 직원은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요청을 받는 즉시 고객정보관리인 승인, 제공정보 관리 및 점검 등의 실무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무조건 정보제공을 기피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시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여 그룹내 정보공유가 전반으로 위축('13년 34억건→'14년 12억건, 63 ％ 감소) <고객정보 공유시 주요절차('14.11.29 시행)> 고객별 이용기간 1개월 □ 엄격한 규제는 유지하되, 과도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 □ 고객정보 암호화, 필요 최소한 범위 내 공유, 일정 범위내 활용, 이용 후 즉시폐기 등 ① 1개월 이내 정보공유는'법규 ․ 국제기준 부합한 위험관리'*목적의 정보공유는 고객정보관리인 사전승인 의무 면제 신용평가를 통한 정기적 고객정보 최신화 작업정보공유 건의 약 1/4에 해당 BIS 지표 산출 ・ 보고, 대주주와 경영진 보고,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실태 조사 ・ 보고, 리스크 집중위험 평가 등 ② 이용기간 적정성의 매월 점검의무는 매분기 정보관리 보고서에 통합 (6)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 합리화 <현장의 애로사항> # 1(모든 계열사 공통)계열사간 정보제공 결과는 1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이메일 주소 보유고객은 20 ~ 25 에 불과하고 문서통지시 오발송에 의한 또다른 피해 발생, 막대한 비용(4대지주 추산 460억 원)등을 우려 □ 통지방법에 문서 ・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을 추가하고, 정보제공 내역의"정확성 ․ 최신성"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서면 통보 후에는 통지의무 면제 신용평가를 위해 금융거래 ․ 연체 현황, 고객우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래실적 등의 조회도 (7)빅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촉진 □ 지주사가 그룹내 각종 데이터를 집중 ・ 분석하여 위험관리, 상품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룹과 업무범위를 확대 ① 자회사등에 대한 위험관리, 영업지원 외에 그룹 신용정보 집중관리, 활용, 활용 업무 ② 금융지주 주도의 금융상품 ․ 서비스 개발 업무 해외시장 개척에 걸림돌 규제를 제거하겠습니다. 해외법인에 신규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부담 면제 금융지주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대출)뿐 아니라 보증도 허용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시행으로 그룹 인력지원 촉진 (8)자회사등간 합작에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면제 <현장의 불편은> # 1 G지주의 자회사인 G은행은 베트남 법인을 추진 중이나, 신설 현지법인에 영업자금을 대출해 주려해도 설립은 현지법인이 담보력이 없어 자금지원이 어려운 경우 ① 80%이상의 지분 확보시 대출을 면제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국내 G은행이 30%이상 투자 확보 곤란 *지분제한:베트남 30%, 인니 40%/필리핀 40 ~, 말련 30% ② 해외법인 설립초기 2년간은 담보확보를 허용에 있으나, 2년만에 영업기반을 갖춰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대출할 때 지분을 확보(대출금액의 100%이상)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해외 신설법인에 자금지원 곤란 ① 신용을 대여하는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80%이상 소유만 담보 면제 ② 해외진출 2년 미만의 신설법인의 경우 2년간 유예 □ 해외법인에 보다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자회사등이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보를 확보해야 되는 의무 면제 ㅇ 다만, 위험관리를 위해서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현행 유지 - 개별한도:신용공여하는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10%, 합산한도:20%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회사에 자금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역별(중화권, 동남아권)로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활성화 (9)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신용이여 수단 다양화 □ 지주사가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만 가능하고 보증은 허용되지 아니하아 외화채권 발행, 외화자금 운용 등 리스크 증가 □ 금융지주사가 해외법인에 대해 자금지원(대출)뿐만 않고'보증'등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할 수도 있도록 허용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매입,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 ․ 간접적 거래 ㅇ 해외는 보증의 경우, 남발 부실전이 우려가 없어 한도를 설정 개별한도:금융지주사 자기자본의 10%/합산한도:20 지주 보증을 받아 해외법인이 현지통화로 자금조달 가능 (10)해외법인에 의한 겸직승인제 폐지 □ 국내 ․ 외 계열사 임직원이 다른 해외법인의 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전에 승인(최대 30일)받아야하는 규정를 폐지 ㅇ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원(업무집행책임자 포함)적격성 심사(Fit & proper test)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2중심사 부담을 제거 - 영국, 미국, 호주, 싱가폴, 홍콩, 인도네시아, 중국 등 신사업 추진 및 투자 확대의 장애물을 걷어내겠습니다. (11)핀테크 등 신사업 진출 촉진 □ 금융지주가 핀테크, 리츠 등 금융 ․ 실물 융합업종의 회사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수 있도록 투자 대상을 명확히 규정 (현행)금융지주는 자회사 또는'금융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업종'에만 출자할 수 없어 금융 ․ 실물 융합업종은 투자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 ㅇ(핀테크 투자는<NAME>해석('15.5.6 발표)에 그치지 않고 투자가능한 핀테크 회사를 법령에 명시화하여 투자 활성화 유도 PG, VAN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회사, 자료처리 ․ 중계 ․ 전송 전문 금융전산회사, 신용정보 ․ Big Data ․ 금융모바일앱 ․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 ㅇ(실물투자회사)펀드는 선박투자회사 등 부처별 소관 법률에 근거한 특수목적 투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음을 명시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선박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엔지니어링집합투자회사, 로봇투자회사, 공간정보집합투자회사(위치정보 생산 ․ 관리 등에 대해 적용성 (12)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출자도 규제 폐지 ㅇ 회사형 공모펀드는 실질이 신탁형 펀드와 동일한 투자기구에 불과하므로 최소 지분율(상장사 30, 비상장사 50%)보유 규제를 면제 ㅇ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발행으로 모집한 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NAME>적 주식회사형 펀드 → 청약 ・ 환매가 자유로 지분율 규제 준수 어려움 (13)손자회사의 PEF 출자 허용 □ 손자회사가 국내 증손회사를 지배하기 위하는 발행주식의 100%를 취득하여야 하나(☞무분별한 수직적 지배 방지를 위한 장치) 국내 PEF는 그 같은 규제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손자회사가 PEF를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 "지주 - 증권사 - 자산운용사"의 조합 자산운용사(GP)는 일반투자자(LP)의 지분을 보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PEF를 설립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등 감독규정 개정추진:7월 ~ 9월 → 입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 등 □ 시행:10월 중 > 과제별 주요한 사항 및 추진일정> 업무위탁 금지규제 대폭 축소 자회사등간 직원겸직 허용범위 확대 미등기 임원 파견 허용범위 확대 2. 정보 공유 및 활용 확대 고객정보 공유절차 합리화 개인에 제공내역 통지방법 명확화 빅데이터 전략적 활용 촉진 3. 해외시장 지원 확대 자회사등간 해외법인 신용공여시 담보확보 의무 완화 금융지주의 해외법인에 관한 자금지원 수단 다양화 해외법인에 대한 겸직승인제 폐지 4. 신사업 진출확대 피렌 투자 다양화 바이오 등 신사업 진출 지원 회사형 공모펀드에 대한 지분율 규제 완화 손자회사의 PEF 지배 완화 법률 개정은 추가 개정소요를 반영하여 일괄 입법추진
17563bec-12f8-4a32-b253-133dda493c48	source15/231026/156193768_0.txt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768	CC BY	3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인사발령(2017.3.31.자) - 서기관:전보 - 차관실:서기관 <NAME> - <NAME> 과:서기관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서기관 <NAME> ○ 기술서기관:승진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 기술서기관 <NAME> 재난관리실 지진방재대책과:기술서기관 <NAME> ○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기술서기관 서 정 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인사발령사항_1 ### 내용: □ 인사발령(2017.3.31.자) - 서기관:전보 - 차관실:서기관 <NAME> - <NAME> 과:서기관 <NAME> ○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서기관 <NAME> ○ 기술서기관:승진 -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 기술서기관 <NAME> 재난관리실 지진방재대책과:기술서기관 <NAME> ○ 재난관리실 재난구호과:기술서기관 서 정 표
c0597ddc-6537-4613-9104-d9bde5752a81	source15/231026/15643380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01&pageIndex=3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시도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대책 중점 논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27일 14시 30분부터 시·도 소방본부장과 본청 부서장 총 50여 명이 참석하는 시도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우수 시책 사례를 발표한다. ○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관련으로 ① 다세대 건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② 건물구조 ‧ 피난특성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 ③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100 보급 및 주택안전강화 2580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25년까지 80 이상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20년 방화로 인한 사망자 36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201명(55%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울러 코로나19 지원과 대응 등를 위한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춘 접종지원 방안 ② 소방공무원 감염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등을 논의한다. □ 이어서 인천소방본부의 심신 휴 센터 설치와 충남소방본부의 4만5,000원의 안심 - 화목보일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경남소방본부의 복권기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용 추진 등 각 시·도 소방본부의 우수 시책 발표와 건의사항에 관한 토론도 이어질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에 힘써줄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장기간 고생하는 화재 현장의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한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11.20.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2020.11.20.대한민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_1 ### 내용: 소방청, 시도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대책 중점 논의 - ○ 소방청(청장 <NAME> )은 오는 27일 14시 30분부터 시·도 소방본부장과 본청 부서장 총 50여 명이 참석하는 시도 소방지휘관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응 강화와 주택화재 사망자 감소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우수 시책 사례를 발표한다. ○ 주택화재 사망자 저감 관련으로 ① 다세대 건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 ② 건물구조 ‧ 피난특성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화재 안전기준을 마련 ③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100 보급 및 주택안전강화 2580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초고령사회로 들어가는'25년까지 80 이상 달성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20년 방화로 인한 사망자 364명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201명(55%이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년 2월 부터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아울러 코로나19 지원과 대응 등를 위한 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맞춘 접종지원 방안 ② 소방공무원 감염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지침 등을 논의한다. □ 이어서 인천소방본부의 심신 휴 센터 설치와 충남소방본부의 4만5,000원의 안심 - 화목보일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경남소방본부의 복권기금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용 추진 등 각 시·도 소방본부의 우수 시책 발표와 건의사항에 관한 토론도 이어질 계획이다. □ <NAME> 소방청장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기초소방시설 보급에 힘써줄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대응으로 장기간 고생하는 화재 현장의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복무지침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도 주문한 계획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0.11.20.전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2020.11.20.대한민국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602af8af-a8ed-4811-9452-6a25fb170dec	source15/231026/156333858_0.txt	[보도참고자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858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강화에 개최 의약품 품목 허가·개발 전략, 특허심판 사례 등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초청으로'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신약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제품 개발 전략 ▲허가 - 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대응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허가 - 특허 연계제도:한미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 식약처는 동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측은 6월 3일(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 or. kr)를 통해 접수한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요 ㅇ 일시/장소:'19.6.11(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4층) ㅇ 교육대상:제약기업 담당자, 의약품 개발업무 인허가 준비자 등 ㅇ 교육내용:▲'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은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 - 특허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연계는 의약품 개발 전문가 특허법인 필앤온지 <NAME> 변리사 일정은 현장사정 등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_1 ###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강화에 개최 의약품 품목 허가·개발 전략, 특허심판 사례 등 교육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6월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초청으로'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에서 신약을 개발·출시할 때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활용한 제품 개발 전략 ▲허가 - 특허 연계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대응 시 고려사항 등입니다. ※허가 - 특허 연계제도:한미FTA 발효에 따라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 ※ 식약처는 동 교육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과정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서비스 제공 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측은 6월 3일(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 or. kr)를 통해 접수한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 - 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요 ㅇ 일시/장소:'19.6.11(화):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4층) ㅇ 교육대상:제약기업 담당자, 의약품 개발업무 인허가 준비자 등 ㅇ 교육내용:▲'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적용은 의약품 개발 전략 ▲허가 - 특허 관련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연계는 의약품 개발 전문가 특허법인 필앤온지 <NAME> 변리사 일정은 현장사정 등에 따라 조정을 수 있음
145604fe-bf12-491d-b9b7-486b850e44a1	source15/231026/156414385_0.txt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385&pageIndex=394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0.7일(수)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 안정적)으로<NAME>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결과는'20.9월 컨퍼런스콜 발표 내용을 반영 (원문링크)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 - affirms - korea - at - aa - outlook - stable - 06 - 10 - 2020 ※ 독자 편의를 위해서 Fitch 보도자료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 ․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ㅇ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ㅇ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은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국가 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기준'20년 성장률(Fitch 전망):(한국)△1.1%,(AA등급 중간값)△7.1%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무성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의회가 재정준칙(안)을 마련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증대와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무역성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 □ Fitch는 대북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성과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지적 2. 배경 및 향후 대응 □ Fitch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권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데 의의 ㅇ 금년 중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규모는 107개국, 총 211건('20.10.6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신평3, 건):('20.1월 ~ 10.6일)211> ('16)172> ('11)166> ('08)144(참고3:주요한평별 국가신용등급 동향) ㅇ 특히, Fitch는 금년 상반기 영국(AA→AA -(부정적), 3.27일), 캐나다(AAA→AA +(안정적), 6.24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들어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28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한 적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 <ADDRESS> <EMAIL> 주요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추이('20.10.6일 기준)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 유지 ㅇ Moody's, S & P는 영국ㆍ프랑스와 같은 AA 등급(상위 3번째)이며, Fitch는 한 단계 낮은 A를 유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폴, 미국, 캐나다, 핀란드와 뉴질랜드(12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리히텐슈타인, 싱가폴, 노르웨이와 호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폴, 미국, 캐나다(10개국) 핀란드, 호주(2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홍콩(4개국) 한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아부다비, 쿠웨이트, 바와 일본, 칠레, 사우디 태국,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와 러시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콜롬비아와 인도 이집트, 캄보디아, 터키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지역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등급 3 ｣ 국가 뒤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금년중 국가별 국가신용등급 동향('20.10.6일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 재정건전성 악화, 신흥국 부채 리스크 부각 등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확산 금년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국가는 총 107개국, 211건('20.10.6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금년중 신평사별 국가신용등급/전망 조정 건수(Moody's)57건/(S & P)73건 +(Fitch)81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107개국 명단> 전망(5):프랑스, 벨기에 … 전망(6):일본, 터키 등 등급(2):보츠나와, 샤르자 전망(5):말련, 칠레, 사우디 등지 등급 4, 전망 13 등급 3, 등급 5 등급(2):아르헨티나와 산마리노 전망(2):키프로스, 포르투갈 등급(7):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등 전망(11):태국, 인도네시아와 헝가리 등 등급(6):남아공, 터키, 볼리비아 등 전망(13):브라질, 러시아와 우즈벡 등 등급(20):러시아와 에콰도르 등 전망(15):이라크, 파키스탄 등 등급(4):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등급 2, 전망 3 + 37, 전망 40 전망 6, 전망 16 전망 40, 전망 45 ※ 선진국/신흥국 구분은 IMF 세계경제전망(WEO)기준상 분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_1 ### 내용: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로 유지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10.7일(수)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 -, 안정적)으로<NAME>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 결과는'20.9월 컨퍼런스콜 발표 내용을 반영 (원문링크)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 - affirms - korea - at - aa - outlook - stable - 06 - 10 - 2020 ※ 독자 편의를 위해서 Fitch 보도자료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 ․ 정리한 것으로, 세부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ㅇ Fitch는 한국 신용등급(AA -)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경제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ㅇ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나, 한국은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및 유사 등급(AA)국가 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기준'20년 성장률(Fitch 전망):(한국)△1.1%,(AA등급 중간값)△7.1%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무성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의회가 재정준칙(안)을 마련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증대와 높은 부채수준은 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매우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무역성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 □ Fitch는 대북 관련 지정학적 위험이 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성과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이 악화되었다고 지적 2. 배경 및 향후 대응 □ Fitch의 금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권고는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사상 최다 수준의 국가 신용등급 ․ 전망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재확인한데 의의 ㅇ 금년 중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규모는 107개국, 총 211건('20.10.6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신용등급 하향조정(신평3, 건):('20.1월 ~ 10.6일)211> ('16)172> ('11)166> ('08)144(참고3:주요한평별 국가신용등급 동향) ㅇ 특히, Fitch는 금년 상반기 영국(AA→AA -(부정적), 3.27일), 캐나다(AAA→AA +(안정적), 6.24일)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들어 미국(AAA, 안정적→부정적, 7.31일), 일본(A, 안정적→부정적, 7.28일)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한 적 있음 □ 정부는 앞으로도 컨퍼런스콜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하여 신평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가신용등급을 면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 <ADDRESS> <EMAIL> 주요 국가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추이('20.10.6일 기준)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역대 최고수준 유지 ㅇ Moody's, S & P는 영국ㆍ프랑스와 같은 AA 등급(상위 3번째)이며, Fitch는 한 단계 낮은 A를 유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는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폴, 미국, 캐나다, 핀란드와 뉴질랜드(12개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가 리히텐슈타인, 싱가폴, 노르웨이와 호주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스위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싱가폴, 미국, 캐나다(10개국) 핀란드, 호주(2개국) 핀란드, 오스트리아 미국, 홍콩(4개국) 한국, 영국, 뉴질랜드, 호주의 아부다비, 쿠웨이트, 바와 일본, 칠레, 사우디 태국, 스페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와 러시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콜롬비아와 인도 이집트, 캄보디아, 터키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지역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무디스 등급 3 ｣ 국가 뒤 부정적 등급전망, 는 긍정적 등급전망 금년중 국가별 국가신용등급 동향('20.10.6일 기준) □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 재정건전성 악화, 신흥국 부채 리스크 부각 등으로 세계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확산 금년 들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국가는 총 107개국, 211건('20.10.6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금년중 신평사별 국가신용등급/전망 조정 건수(Moody's)57건/(S & P)73건 +(Fitch)81건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하향조정 107개국 명단> 전망(5):프랑스, 벨기에 … 전망(6):일본, 터키 등 등급(2):보츠나와, 샤르자 전망(5):말련, 칠레, 사우디 등지 등급 4, 전망 13 등급 3, 등급 5 등급(2):아르헨티나와 산마리노 전망(2):키프로스, 포르투갈 등급(7):인도, 멕시코, 콜롬비아 등 전망(11):태국, 인도네시아와 헝가리 등 등급(6):남아공, 터키, 볼리비아 등 전망(13):브라질, 러시아와 우즈벡 등 등급(20):러시아와 에콰도르 등 전망(15):이라크, 파키스탄 등 등급(4):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등급 2, 전망 3 + 37, 전망 40 전망 6, 전망 16 전망 40, 전망 45 ※ 선진국/신흥국 구분은 IMF 세계경제전망(WEO)기준상 분류
ebea4983-81f7-4008-a6f7-8c86a5bf6770	source15/231026/156392790_0.txt	전파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790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 - 과기정통부,‘기 플레이그라운드 ｣ 5월 29일 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연구자가 차폐된 공간에서 드론·자율차 등 다양한 무선 실험을 할 수도 있는'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하고 5월 29일(금)오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홈·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 등 전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넓은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전파 활용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의 무선 실험을 위해'19년부터'전파 플레이그라운드'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넓이 450㎡, 높이 10m의 전자파 차폐 공간으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하였으며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실험·측정을 수행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으로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자파 플레이그라운드'｣ 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전파엔지니어링랩'홈페이지(www.rflab.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전파는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기술로 자유로운 전파실험 공간인 전자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통해 전파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개최 계획(안) ㅇ(일시)'20.5.29(금), 10:00 ~ 10:30 □(장소)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및 전자파기술원(서울 용산구)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각 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 □(개소식 및 현장 시연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현판식 및 드론 제어 전파 측정 시연, 전자파기술원 현장 방문 ㅇ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현판식 현장 시연 드론 제어 전파 측정 시연 ㅇ RAPA 전자파기술원 시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파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_1 ### 내용: 전파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전파 실험공간 마련 - 과기정통부,‘기 플레이그라운드 ｣ 5월 29일 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의 중소기업, 연구기관 연구자가 차폐된 공간에서 드론·자율차 등 다양한 무선 실험을 할 수도 있는'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서울 서초구에 마련하고 5월 29일(금)오전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ㅇ 과거 방송·통신 위주로 사용되던 전파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스마트홈·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드론 등 전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넓은 주파수 대역과 출력의 전파 활용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외부의 전파 간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의 무선 실험을 위해'19년부터'전파 플레이그라운드'구축을 추진하여 왔다.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는 넓이 450㎡, 높이 10m의 전자파 차폐 공간으로 전자파 측정 장비를 보유하였으며 풍부한 연구·개발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상주하여 실험·측정을 수행을 예정이다. 아울러 전파 분야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으로 기술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자파 플레이그라운드'｣ 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은 한국전파진흥협회의'전파엔지니어링랩'홈페이지(www.rflab.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전파는 전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기반기술로 자유로운 전파실험 공간인 전자파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을 통해 전파 산업이 보다 성장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앞으로도 전파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그라운드 행사 개최 계획(안) ㅇ(일시)'20.5.29(금), 10:00 ~ 10:30 □(장소)한국전파진흥협회 전파플레이그라운드 및 전자파기술원(서울 용산구) ㅇ(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각 협회 및 기업 관계자 등 □(개소식 및 현장 시연으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현판식 및 드론 제어 전파 측정 시연, 전자파기술원 현장 방문 ㅇ 전파플레이그라운드 현판식 현장 시연 드론 제어 전파 측정 시연 ㅇ RAPA 전자파기술원 시찰
d0133306-11f1-483e-8c72-14de435279a0	source15/231026/156363786_0.txt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 CJ대한통운(일반),용마로지스 성화기업(기업)” 최우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786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택배서비스 만족도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개선을<NAME>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경쟁력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시행에 있다. ㅇ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 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물류의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평가를품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그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우체국택배'가 A + 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부문에서'용마로지스'와'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품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지난해에 이어 A + 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 + + 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ㅇ항목별로는 집화·배송의 신속성(96.3점)및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98.4점)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에 피해처리 기간, 상담원은 고객의 소리(VOC)응대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75.0점)부문에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분석되었다. ㅇ일반택배에서 택배기사 처우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콜센터 이용 대기시간의 단축 및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관한 조사결과, 물품수령 시의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 난배송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택배사별 평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는와 소비자 권리보호, 택배기사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택배서비스 평가 결과 “우체국 CJ대한통운(일반),용마로지스 성화기업(기업)” 최우수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실시한「2019년도 택배서비스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 택배서비스 만족도는 택배업체 간 서비스 개선을<NAME>여 국민들이 이용하는 생활밀착산업인 택배산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업체별 경쟁력 수준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14년부터 매년 시행에 있다. ㅇ 평가 대상은 일반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일반택배군(개인→개인, 홈 온라인쇼핑→개인)과 기업 간 물류의 이동에 주로 이용하는 기업택배군(기업→기업)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 일반택배는 전문평가단(300명)을 구성하여 모든 평가를품를 직접 체험한 후 비교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그 결과, 일반택배 분야에서는'우체국택배'가 A + 등급, CJ대한통운'이 A등급, 기업택배 부문에서'용마로지스'와'성화기업택배'가 A등급을 받아 품질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반택배 분야의 우체국은 지난해에 이어 A + 등급을 받아 최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나타났으며, CJ대한통운은 전년도 B + + 등급에서 A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ㅇ항목별로는 집화·배송의 신속성(96.3점)및 화물사고율이 낮아 사고율(98.4점)부문에서 만족도가 높은 편에 피해처리 기간, 상담원은 고객의 소리(VOC)응대수준 등의 항목이 포함된 고객 대응성(75.0점)부문에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전반적으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영역도 분석되었다. ㅇ일반택배에서 택배기사 처우 수준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은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콜센터 이용 대기시간의 단축 및 배송할 때 고객부재시 물품보관 장소에 대한 안내 등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영역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올해 처음 실시한 도심지·난배송지역의 서비스 불만사항에 관한 조사결과, 물품수령 시의 불만사항으로 도심지는 택배기사 불친절, 난배송지는 이용자가 원하는 수령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배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국토교통부는 택배업체의 택배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택배사별 평가 내용에 대한 피드백 리포트 제공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는와 소비자 권리보호, 택배기사 처우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d20b994-1bea-4776-a8cf-1decb977a982	source15/231026/156456945_0.txt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945&pageIndex=29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제대로 방제하세요 농촌진흥청, 시들음병, 돌림병, 잎마름병 병징 및 방제 방법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참깨 수확 중에 흔히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지난해 참깨 재배기에 유독 잦은 이유로 역병과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참깨 출하량이 전년보다 52%하락한 약 6800 톤으로 급감했다. ○ 이러한 열악한 기상조건에서는 밭의 생육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병을 제때 치료만 안정적으로 참깨를 생산할 수도 있다. □ 참깨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는 토양을 따라 전염되는 시들음병과 돌림병,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잎마름병이 있다. - 6월 하순부터 많이 나타나는 시들음병은 모래땅에서 잘 발생한다. 줄기에 잎 끝부터 시들어 포기 부분으로 시드는 증상이 반복된다.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대부분 적갈색으로 변색돼 있으며 7월 하순 이후에는 줄기 부분 썩음 증상이 나타난다. -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해야 한다 옥신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생육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처리한다. 병이 발생하기 직전 미리 반복적인 방제를 시행해야 병 발생을 낮출 수 있다. ○ 돌림병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물빠짐이 나쁜 진흙땅에서 많이 발생한다. 땅 가까이에 자라는 줄기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다가 식물체 대부분이 시들어 죽는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을 따라 급속히 전염된다. ○ 돌림병 방제를 위하는 돌려짓기를 하고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장마 기간 전후로 메타락실(엠)수화제 1000배액 등 등록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처리하고 물길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잎마름병은 8월<NAME> 이후 잎에 발생이 심하며 잎사귀나 줄기,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모든 잎이 마르고 수량이 떨어진다. □ 잎마름병 방제는 클로로탈로닐 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발생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뿌린다. □ 밭에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을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농약은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급된 참깨는 생산성이 우수한 병에 강한'건백','강안','금옥'등이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좋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충남 청양에서 참깨 농가를 짓고 있는 농업인 <NAME> 씨는"'건백'과 같은 좋은 참깨 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해 품질 좋은 참깨를 생산하고,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밭의 주요 병 사진, 참깨 생산량 통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업과청 밭작물개발과 <NAME> <PHONE> )에게 [참고자료]참깨 주요 병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이렇게 방제하세요_1 ### 내용: 참깨에 잘 발생하는 주요 병, 제대로 방제하세요 농촌진흥청, 시들음병, 돌림병, 잎마름병 병징 및 방제 방법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참깨 수확 중에 흔히 발생하는 주요 병에 대해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지난해 참깨 재배기에 유독 잦은 이유로 역병과 잎마름병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참깨 출하량이 전년보다 52%하락한 약 6800 톤으로 급감했다. ○ 이러한 열악한 기상조건에서는 밭의 생육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주요 병을 제때 치료만 안정적으로 참깨를 생산할 수도 있다. □ 참깨에 잘 발생하는 병으로는 토양을 따라 전염되는 시들음병과 돌림병,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잎마름병이 있다. - 6월 하순부터 많이 나타나는 시들음병은 모래땅에서 잘 발생한다. 줄기에 잎 끝부터 시들어 포기 부분으로 시드는 증상이 반복된다. 줄기나 뿌리를 잘라보면 대부분 적갈색으로 변색돼 있으며 7월 하순 이후에는 줄기 부분 썩음 증상이 나타난다. - 시들음병 방제를 위해서는 돌려짓기를 해야 한다 옥신쿠퍼 수화제 500배액을 생육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수확 30일 전까지 3회 이내 처리한다. 병이 발생하기 직전 미리 반복적인 방제를 시행해야 병 발생을 낮출 수 있다. ○ 돌림병은 고온다습한 날씨와 물빠짐이 나쁜 진흙땅에서 많이 발생한다. 땅 가까이에 자라는 줄기가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시들다가 식물체 대부분이 시들어 죽는다. 특히 비가 오면 물을 따라 급속히 전염된다. ○ 돌림병 방제를 위하는 돌려짓기를 하고 물빠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장마 기간 전후로 메타락실(엠)수화제 1000배액 등 등록 약제를 1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처리하고 물길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잎마름병은 8월<NAME> 이후 잎에 발생이 심하며 잎사귀나 줄기, 꼬투리에 불규칙한 갈색 무늬가 생긴다. 증상이 심해지면 모든 잎이 마르고 수량이 떨어진다. □ 잎마름병 방제는 클로로탈로닐 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발생 초기부터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뿌린다. □ 밭에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참깨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을 한다. 작물별로 등록된 제초제와 살균제, 살충제를 비롯해 잠정등록 작물보호제와 농약은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보급된 참깨는 생산성이 우수한 병에 강한'건백','강안','금옥'등이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과장은"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 좋은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충남 청양에서 참깨 농가를 짓고 있는 농업인 <NAME> 씨는"'건백'과 같은 좋은 참깨 품종을 안정적으로 재배해 품질 좋은 참깨를 생산하고, 농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밭의 주요 병 사진, 참깨 생산량 통계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업과청 밭작물개발과 <NAME> <PHONE> )에게 [참고자료]참깨 주요 병 사진
7f80addc-fedc-4110-8980-88b5667b95d3	source15/231026/156441319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319&pageIndex=33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91.5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4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03명,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8명(치명률 1.74%)이다. 아시아(중국 외)는 필리핀 1명(1명), 인도 2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베트남 1명, 요르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스리랑카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유럽:스페인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멕시코 2명, 캐나다 1명(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5일 0시부터 3.1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1,922명이 백신 접종받아 602,150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5,289명, 화이자 백신 26,861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6일 0시 시점으로'21.2.26일 이후 누계)】 ※ 2월 26일∼27일, 3월 2일∼6일, 3월 8일∼3월 14일 등록자 1,270명이 3월 1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현황은 당일접종(3.15)을 의미함) 여기는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 2개 유형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발열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계속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6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씩 】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5건)-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1건), 병원 입원(7건)포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분석을 통해 업데이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91.57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4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사망자는 103명, 중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78명(치명률 1.74%)이다. 아시아(중국 외)는 필리핀 1명(1명), 인도 2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아랍에미리트 1명(1명), 베트남 1명, 요르단 1명, 파키스탄 1명(1명), 스리랑카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유럽:스페인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멕시코 2명, 캐나다 1명(1명), 아프리카:이집트 1명 ※ 괄호 안은 사망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3.15일 0시부터 3.1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은 3월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1,922명이 백신 접종받아 602,150명에 대한 코로나19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75,289명, 화이자 백신 26,861명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현황(3.16일 0시 시점으로'21.2.26일 이후 누계)】 ※ 2월 26일∼27일, 3월 2일∼6일, 3월 8일∼3월 14일 등록자 1,270명이 3월 15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현황은 당일접종(3.15)을 의미함) 여기는 정신의료기관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정신 의료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환자를 말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른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3.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 2개 유형에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명으로 분류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중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발열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되어 조사가 계속 중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은 아나필락시스양, 아나필락시스 반응으로 분류 【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현황(3.16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단위:명씩 】 1)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사례 2)아나필락시스양 반응(75건)- 아나필락시스 쇼크(2건)의심사례로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예방접종 이후 2시간 이내 호흡곤란,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난 사례로 아나필락시스와는 다름 3)경련(1건), 병원 입원(7건)포함 ※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이며,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등의 중증사례에 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인과성을 평가하고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분석을 통해 업데이트함
caf1dea2-921e-4b34-88ce-563140a1da00	source15/231026/156273045_0.txt	국민을 위한 지방공기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45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을 위한 지방공기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체감형 행정서비스 발굴 기대, 오늘 19일까지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부터 19일까지'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대국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방공기업을 육성을 위한 이번 공모전이 열린다. ○ 지난해에 이어 열린 본 공모전을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방적 공헌 등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공모과제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거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정책·경영 관련 5개 분야이다. ○ 새로운 지방공기업 정책·서비스 제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적 약자 배려 및 복지 연계사업 등의 지역사회 공헌 ○ 내부 조직문화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채용 문화 등의 성과 창출 ○ 지방공기업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공정거래 분야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해 접수가 된다. ○ 응모된 제안은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작을 선정한 뒤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총 8건을 최종 시상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우수상 + 시상금 70만 원 행정안전부 차관을 + 시상금 50만 원 ○ 특히, 최우수 수상제안은 오는 7월 10일 개최 되는'2018년도 지방공기업 CEO 정책포럼'에서 제안자가 그간 구상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정안전부 차관과 및 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혁신이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국민들이 주신 생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 행정서비스,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아이디어 정책공모 ｣ 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공모기간 ;'18.6.5.(화)~ 6.19.(화), 15일간 2. 공모분야 - ① 지역경제 활성화(신규사업 ‧ 서비스 개발), ② 사회적 공헌(약자배려 ‧ 지역연계사업), ③ 경영합리화(내부조직문화 개선 ․ 운영효율화), ④ 고용 창출(청년일자리 확충 ․ 공정채용문화), ⑤ 공정거래(불공정계약관행 ․ 부당특약 철폐) ※ 복수과제 공모 시로 응모제안의 분야 재분류 필요시 심사단계에[서 선택 가능 3. 공모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 www.cleaneye.co.kr)사이트를 통해 제출 4. 제출방법:첨부된 제출양식을 참고로 작성 후 접수 5. 시상내역:총 8건 시상(장관상 3점, 수상은 27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시상금 7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 원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서 변경 가능 6.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 ‧ 확산성 등 3개 항목 - 1차 온라인 심사 및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최우수 수상제안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CEO 정책포럼(7.10., 장소 추후공지)시, 제안 발표 및 토론을 친수 예정 9. 참고 표:2018.7.10.이후 개별 통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을 위한 지방공기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_1 ### 내용: 국민을 위한 지방공기업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 체감형 행정서비스 발굴 기대, 오늘 19일까지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일부터 19일까지'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대국민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방공기업을 육성을 위한 이번 공모전이 열린다. ○ 지난해에 이어 열린 본 공모전을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 지방적 공헌 등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이 국민의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공모과제는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거나,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정책·경영 관련 5개 분야이다. ○ 새로운 지방공기업 정책·서비스 제안의 지역경제 활성화 ○ 경제적 약자 배려 및 복지 연계사업 등의 지역사회 공헌 ○ 내부 조직문화 개선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합리화 □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채용 문화 등의 성과 창출 ○ 지방공기업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공정거래 분야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컴퓨터(PC)나 스마트폰으로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지방공기업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www.cleaneye.go.kr)를 통해 접수가 된다. ○ 응모된 제안은 1차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작을 선정한 뒤 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 총 8건을 최종 시상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우수상 + 시상금 70만 원 행정안전부 차관을 + 시상금 50만 원 ○ 특히, 최우수 수상제안은 오는 7월 10일 개최 되는'2018년도 지방공기업 CEO 정책포럼'에서 제안자가 그간 구상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행정안전부 차관과 및 부상이 수여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사회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혁신이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국민들이 주신 생생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지방공기업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없는 지방공기업 행정서비스, 경영혁신을 추진하고자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아이디어 정책공모 ｣ 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공모기간 ;'18.6.5.(화)~ 6.19.(화), 15일간 2. 공모분야 - ① 지역경제 활성화(신규사업 ‧ 서비스 개발), ② 사회적 공헌(약자배려 ‧ 지역연계사업), ③ 경영합리화(내부조직문화 개선 ․ 운영효율화), ④ 고용 창출(청년일자리 확충 ․ 공정채용문화), ⑤ 공정거래(불공정계약관행 ․ 부당특약 철폐) ※ 복수과제 공모 시로 응모제안의 분야 재분류 필요시 심사단계에[서 선택 가능 3. 공모방법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지방공기업 경영정보포털사이트(클린아이, www.cleaneye.co.kr)사이트를 통해 제출 4. 제출방법:첨부된 제출양식을 참고로 작성 후 접수 5. 시상내역:총 8건 시상(장관상 3점, 수상은 27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시상금 7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 원 *심사일정 및 시상규모는 주최 측 사정과 응모작 수준에 따라서 변경 가능 6. 심사기준 =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과 ‧ 확산성 등 3개 항목 - 1차 온라인 심사 및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 최우수 수상제안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CEO 정책포럼(7.10., 장소 추후공지)시, 제안 발표 및 토론을 친수 예정 9. 참고 표:2018.7.10.이후 개별 통보
ecd19e7e-309e-4844-9f97-b045bae380d0	source15/231026/156497508_0.txt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508&pageIndex=20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 부패방지 - 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보호 효과 상승" - 학계·법조계 등 각계 참여들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열띤 논의 벌여 - □ 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고충민원'으로 전환을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피해을'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결에 상승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 사회는 <NAME>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NAME> 교수(강원대 법전원), <NAME> 교수(경북대 법전원), <NAME> 교수가대 율정)가 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NAME> 교수(경희대 와 <NAME>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NAME> 과장(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 <NAME>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에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제1주제인'행정심판의 정당성 판단 확대'와 관련해 <NAME> 교수는 부당행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이상 심판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도 심판을 통해 부당행정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NAME> 교수는 행정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를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성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NAME> 교수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과 연관한 <NAME> 교수는 시·도행정심판위의 기각 재결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 간 높의 인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구제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 행정심판제도는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포함되면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간접강제제도, 2018년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로 처분의'위법성'에 대한'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면서 지난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약 20/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행정심판은 고충처리 기능의 갈등 해결 역량을 흡수해 권익구제 측면으로 제도가 비약이 발전했으며, 부패방지 업무의 증거조사 역량 등을 흡수해 객관적 실체규명 역량이 발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해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부패방지-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구제 효과 상승”_1 ### 내용: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 부패방지 - 고충민원 연계해 국민권익 보호 효과 상승" - 학계·법조계 등 각계 참여들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열띤 논의 벌여 - □ 법한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고충민원'으로 전환을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피해을'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연결에 상승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적 권익구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한 층 더욱 강화하기 위한 행정심판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 사회는 <NAME> 교수(부산대 법전원)가 맡았고 <NAME> 교수(강원대 법전원), <NAME> 교수(경북대 법전원), <NAME> 교수가대 율정)가 각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어 <NAME> 교수(경희대 와 <NAME> 교수(경북대 행정학부), <NAME> 과장(경기도행정심판담당관), <NAME> 국민권익위 상임위원이 각각 토론자로 참석에 열띤 논의를 벌였다. 먼저 제1주제인'행정심판의 정당성 판단 확대'와 관련해 <NAME> 교수는 부당행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 이상 심판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청구라도 심판을 통해 부당행정의 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NAME> 교수는 행정적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권리구제 여지가 있다면 고충민원으로 접수를 처리하고, 불공정·불투명 행정으로 인한 처분을 행정심판으로 구제하는 등 적극적인 부당성 판단으로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주제인'행정심판 심리·재결의 신속·공정성 제고'와 관련해 <NAME> 교수는 허위서류 제출이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불응 및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문제점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제3주제인'행정심판 재결의 불복'과 연관한 <NAME> 교수는 시·도행정심판위의 기각 재결에 대해 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시·도 간 높의 인용률 편차를 개선하고 국민권익 구제의 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을 발표했다. □ 행정심판제도는 부패방지, 고충민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국민권익위의 기능에 포함되면서 권익구제 기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간접강제제도, 2018년 조정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로 처분의'위법성'에 대한'부당성'까지 적극 판단하면서 지난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은 약 20/로 최근 2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행정심판은 고충처리 기능의 갈등 해결 역량을 흡수해 권익구제 측면으로 제도가 비약이 발전했으며, 부패방지 업무의 증거조사 역량 등을 흡수해 객관적 실체규명 역량이 발전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수렴한 전문가들의 제안을 행정심판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하고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발전방안에도 참고해 행정심판의 권익구제 기능을 더욱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b9c9f5c2-c133-4484-a95a-cffad31ee146	source15/231026/156572524_0.txt	2011 경제총조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_1	텍스트	201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524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통계청, 경제총조사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 전국 학생 50명, 6월 24일까지 2011경제총조사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 - UCC제작,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진행 예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1 경제총조사를 위해'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오는 3일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4월'2011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전국 대학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총 50명을 최종 서포터즈로 선발했다.(수도권 30명, 지방 20명) □ 서포터즈는 출범식 이후로 6월 24일까지 총 53일간 대학생 기자단 운영, UCC제작, 가두캠페인 지원 등 경제총조사의 온 ․ 오프라인 홍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제총조사는 경제계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최초의 총조사이다.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 외국기관을 제외한 약 330만 개의 전체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며 조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기사와 사진은 13:00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1 경제총조사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_1 ### 내용: 통계청, 경제총조사 위한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 전국 학생 50명, 6월 24일까지 2011경제총조사 대학생 서포터즈로 활동 - UCC제작, 길거리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 진행 예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통계센터 국제회의실에서 2011 경제총조사를 위해'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오는 3일 개최한다. □ 정부는 지난 4월'2011 경제총조사'의 성공적인 활동을 위해 전국 대학에서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 총 50명을 최종 서포터즈로 선발했다.(수도권 30명, 지방 20명) □ 서포터즈는 출범식 이후로 6월 24일까지 총 53일간 대학생 기자단 운영, UCC제작, 가두캠페인 지원 등 경제총조사의 온 ․ 오프라인 홍보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경제총조사는 경제계 전반에 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최초의 총조사이다. 자가소비 생산활동과 국제 ․ 외국기관을 제외한 약 330만 개의 전체 사업체가 조사대상이며 조사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이다. 기사와 사진은 13:00 이후에 보내드립니다.
dcc3f712-3f40-4410-bea5-5acf629dc9d4	source15/231026/156458927_0.txt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27&pageIndex=2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23 제2차 한국계 탄소중립 협의회’ - 2050 탄소중립을 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 동력으로 - □ 기계업계는 6월 29일(화)대전 기계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제2차 ｢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를 열어 ㅇ업계는 지난 4월 2일, ` 기계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식 ` 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의지를 공식 천명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잇다 ㅇ이번 2차 회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계업계가 중점 추진할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 기계산업 탄소중립협의회 제2차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1.6.29(화)14:00∼15:00/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상: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기계산업진흥회 <NAME> 부회장,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신성이앤지 등 기업체<NAME> 관련 협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10명 내외 참석자:산업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계산업 탄소중립 R & D 추진 방향 관련 토론 및 정책 건의 및 제안 □ `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의장에서 기계산업진흥회 <NAME>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계산업이 경제적 어머니(Mother Industry)로서 전 ‧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것에 ㅇ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산업이 다른 주력산업과 연계화 분야,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석자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즈음이 ` 기계산업 탄소중립 시나리오 ` 를, ` 기계산업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 ` 을 발표함 <NAME> 연구위원은 우리 기계산업이 생산용 중심의 산업특성상 원자재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이 90%이상으로, 자체적 탄소배출 감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기계산업의 국내 총 배출량은 16.9백만톤(CO2e, ` 17년)으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배출량은 총 배출량 대비 9.5 ％인인 1.61백만톤 ㅇ기계산업의 탄소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가열·열처리 연소효율 개선, 설비 에너지원 전환, 폐열원 활용 방안 등이 제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함 <NAME> 센터장은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기계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에 이바지를 수 잇도록 강조하고, 3대 분야의 유망 기술들을 제안함 ㅇ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에서는 폐열 회수용 터빈,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압축기·펌프 등 부품의 고효율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업 폐열을 활용하는 도시형 스마트팜 연구사례를 소개함 ㅇ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액체공기저장시스템(LAES, Liquid Air Energy Storage), 탄소중립연료(e - fuel)생산 시스템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함 ㅇ청정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소경제의 성장기에 고밀도·극저온 액체수소의 공급과 이송을 위한 수처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함 □참석자들은 탄소감축 수단과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 2050 탄소중립 ` 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우리 기계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순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기계연구원이 기계산업의 정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발족한 ` 기계정책연구회 ` 와 더불어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함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산업, 수송, 에너지전환 등 3한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 추진에서 기계업계의 신뢰성 높은 설비 구축 역량과 핵심 기계부품·장비 기술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의 선제적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계업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붙 임 】 1.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 개요 2. 탄소중립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경과 및 향후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_1 ### 내용: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23 제2차 한국계 탄소중립 협의회’ - 2050 탄소중립을 기계산업의 새로운 도약 동력으로 - □ 기계업계는 6월 29일(화)대전 기계연구원에서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제2차 ｢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를 열어 ㅇ업계는 지난 4월 2일, ` 기계산업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식 ` 을 통해 탄소중립에 동참의지를 공식 천명한 공동의 과제를 논의한 바 잇다 ㅇ이번 2차 회의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계업계가 중점 추진할 연구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함 【 기계산업 탄소중립협의회 제2차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1.6.29(화)14:00∼15:00/대전 한국기계연구원 대상: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 기계산업진흥회 <NAME> 부회장, 현대중공업·두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신성이앤지 등 기업체<NAME> 관련 협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 10명 내외 참석자:산업계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계산업 탄소중립 R & D 추진 방향 관련 토론 및 정책 건의 및 제안 □ `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 의장에서 기계산업진흥회 <NAME> 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계산업이 경제적 어머니(Mother Industry)로서 전 ‧ 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것에 ㅇ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산업이 다른 주력산업과 연계화 분야, 에너지 전환 분야 등에서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함 □참석자들의 본격적인 논의에 즈음이 ` 기계산업 탄소중립 시나리오 ` 를, ` 기계산업 탄소중립 정책 추진방향 ` 을 발표함 <NAME> 연구위원은 우리 기계산업이 생산용 중심의 산업특성상 원자재 사용에 의한 간접배출이 90%이상으로, 자체적 탄소배출 감축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진단하면서도, *기계산업의 국내 총 배출량은 16.9백만톤(CO2e, ` 17년)으로,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배출량은 총 배출량 대비 9.5 ％인인 1.61백만톤 ㅇ기계산업의 탄소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가열·열처리 연소효율 개선, 설비 에너지원 전환, 폐열원 활용 방안 등이 제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의 연구개발이 시급하다고 분석함 <NAME> 센터장은 제품을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기계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의 탄소중립에 이바지를 수 잇도록 강조하고, 3대 분야의 유망 기술들을 제안함 ㅇ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에서는 폐열 회수용 터빈, 에너지를 다량 소비하는 압축기·펌프 등 부품의 고효율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농업 폐열을 활용하는 도시형 스마트팜 연구사례를 소개함 ㅇ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액체공기저장시스템(LAES, Liquid Air Energy Storage), 탄소중립연료(e - fuel)생산 시스템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함 ㅇ청정 에너지 공급 분야에서는 수소경제의 성장기에 고밀도·극저온 액체수소의 공급과 이송을 위한 수처화 기술이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함 □참석자들은 탄소감축 수단과 연구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의를 통해, ` 2050 탄소중립 ` 이 시대적 과제이지만 우리 기계업계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순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ㅇ기계연구원이 기계산업의 정책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 및 경제·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로 구성·발족한 ` 기계정책연구회 ` 와 더불어 탄소중립의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함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산업, 수송, 에너지전환 등 3한 분야의 탄소중립 이행 추진에서 기계업계의 신뢰성 높은 설비 구축 역량과 핵심 기계부품·장비 기술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ㅇ"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의 선제적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기계업계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붙 임 】 1.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 개요 2. 탄소중립 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경과 및 향후 계획
ff84d85d-1394-44e5-952f-7c07793bfb30	source15/231026/156358166_0.txt	갑자기 찾아온 추위, 축사 환기할 때 가축 배려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166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갑자기 찾아온 혹한에 축사 환기할 때 가축 배려해요. - 외부 공기 가축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틈새바람 꼼꼼하게 막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의 면역력 저하와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환절기, 겨울에 꼼꼼한 축사관리를 당부했다.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가을철, 겨울철 평균기온은 각각 14.1,0.6℃이고, 평균일교차는 10.9,10.2℃정도이며, 통계청은 올 겨울철 기온을 평년 수준(0.1∼1.1℃)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부산간, 산간 지역의 경우 영하 10℃이하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 축사 시설 관리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돈사 ‧ 계사의 환기량을 줄인다. 이 경우 환기할 때 차갑고 건조한 외부 환경에 가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플 각도(좌) 배플 각도(2) <저온기 입기 배플 설치 각도 기준> ○ 입기 배플이 있는 무창형 돈사 ‧ 계사는 입기 폭을 작게 하여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이고 배플의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지붕 경사를 통해 시설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층과 충분히 섞일 수 없도록 한다. ○ 환기용 돈사, 계사는 윈치커튼을 밀봉하고 파이프 입기구나 이중 윈치커튼과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가축에 차가운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환기 시킨다. □ 음압식 환기를 실시할 때는 틈새바람으로 열환경이 불균일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기구나 천정, 벽면의 이음새, 출입문 등을 밀봉해 기밀성을 높여준다. ※ 환기는 축종별 겨울철 권장 최소환기량을 참고해 실시한다. □ 어린 닭을 들일 때에는 입식 24시간 전, 난방시설을 가동해 입식 전에 충분히 적정 체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적온의 판정은 온도 센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축의 분포 상태, 생육과태을 세심하게 살핀다. ○ 가금류는 전체적인 분포를 통해 생육환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정지역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면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지, 난방기 이상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축종과 축사형태에 맞춰 적정한화과 보온 관리를 통해 저온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갑자기 찾아온 추위, 축사 환기할 때 가축 배려해요_1 ### 내용: 갑자기 찾아온 혹한에 축사 환기할 때 가축 배려해요. - 외부 공기 가축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틈새바람 꼼꼼하게 막아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가축의 면역력 저하와 호흡기 감염 예방을 위해 환절기, 겨울에 꼼꼼한 축사관리를 당부했다. ○ 우리나라의 지난 30년 가을철, 겨울철 평균기온은 각각 14.1,0.6℃이고, 평균일교차는 10.9,10.2℃정도이며, 통계청은 올 겨울철 기온을 평년 수준(0.1∼1.1℃)으로 전망하고 있다. ○ 중부산간, 산간 지역의 경우 영하 10℃이하의 기온을 기록한 날이 많아, 축사 시설 관리가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겨울철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돈사 ‧ 계사의 환기량을 줄인다. 이 경우 환기할 때 차갑고 건조한 외부 환경에 가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각종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배플 각도(좌) 배플 각도(2) <저온기 입기 배플 설치 각도 기준> ○ 입기 배플이 있는 무창형 돈사 ‧ 계사는 입기 폭을 작게 하여 들어오는 공기 속도를 높이고 배플의 각도를 조절해 차가운 공기가 지붕 경사를 통해 시설 상층부의 따뜻한 공기층과 충분히 섞일 수 없도록 한다. ○ 환기용 돈사, 계사는 윈치커튼을 밀봉하고 파이프 입기구나 이중 윈치커튼과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가축에 차가운 공기가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환기 시킨다. □ 음압식 환기를 실시할 때는 틈새바람으로 열환경이 불균일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기구나 천정, 벽면의 이음새, 출입문 등을 밀봉해 기밀성을 높여준다. ※ 환기는 축종별 겨울철 권장 최소환기량을 참고해 실시한다. □ 어린 닭을 들일 때에는 입식 24시간 전, 난방시설을 가동해 입식 전에 충분히 적정 체온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적온의 판정은 온도 센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축의 분포 상태, 생육과태을 세심하게 살핀다. ○ 가금류는 전체적인 분포를 통해 생육환경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특정지역을 회피하는 모습이 보이면 찬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는지, 난방기 이상은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축산환경과장은"축종과 축사형태에 맞춰 적정한화과 보온 관리를 통해 저온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a3cce483-5ab7-49d7-b4da-5f7e25087bfe	source15/231026/156158894_0.txt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에서 4번째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89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세종청사에 국내에서 4번째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 - 산업부 - 행복청, 세종청사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MOU을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 세종')를 그린 에너지 특화도시로 구현함과 동시에, 태양광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10.5(수)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은 세계 유일로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이어 세종호수공원 주차장, 방음터널 주변에 약 2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들에게 편익을 부여에 있다 약 7,000여 가정이 사용이 가능한 전력, 온실가스(CO2)12,000톤 감축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이와 연계, 국내 최신 발전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청사 공공용지(약 14,000㎡)를 활용해 1.5M급 대규모 실증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 & D)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를 상용화 하기전에 일정기간 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제품판매에 유리 □ 태양광 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외 태양광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ㅇ 국내 태양광 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에 끊임없이 최신 태양광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 업계는 그간 최신 친환경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시험할 메가와트(MW)급 대규모 국가실증단지의 조성을 건의해 왔으며, ㅇ 산업부는'14년부터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세종청사에 구축되는 태양광 실증단지는 메가와트(MW)급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는 4번째로, ㅇ 그간 국내기업들은 국내 대규모 실증단지가 부재는 탓에 대용량 모듈 실증연구를 위해 해외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증하였으나, ㅇ 세종으로 국가실증단지에서 신뢰성 검증 및 인증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 기업은 확보한 장기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이번에 행복도시 세종(충청)을 포함해 경산(영남), 광주(호남)지역에MW급 실증단지 3곳을 동시에 구축하고, 3으로 단지별 실증 방식과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3개 단지별 운영방향> 장기 태양광시스템 설계 및 신제품 실증 다양한 태양광 모듈 및 웨이전지 실증 시스템 핵심 부품(인버터, 계통연계)실증 ㅇ 산업부는 태양광 실증단지를 연내 착공하여,'17년 1분기 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협약식에서,"이번 실증단지 조성으로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ㅇ"또한, 실증단지에서 확보는 전력의 일부를 인근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동 ․ 하절기 전기요금 감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상만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친환경 실증단지 구축으로 행복도시 세종은 명실상부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할 것이며, ㅇ"에너지 자족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오늘 협약식에서는 이와 함께 행복도시 세종이 국가발전 및 국익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 ․ 발전할 수 잇도록 산업부와 행복청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에 세계에서 4번째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_1 ### 내용: 정부세종청사에 국내에서 4번째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 구축! - 산업부 - 행복청, 세종청사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MOU을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행복도시 세종')를 그린 에너지 특화도시로 구현함과 동시에, 태양광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10.5(수)정부세종청사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은 세계 유일로 자전거도로 태양광발전시설에 이어 세종호수공원 주차장, 방음터널 주변에 약 2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친환경 전력에너지 생산과 함께 시민들에게 편익을 부여에 있다 약 7,000여 가정이 사용이 가능한 전력, 온실가스(CO2)12,000톤 감축 효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이와 연계, 국내 최신 발전 제품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청사 공공용지(약 14,000㎡)를 활용해 1.5M급 대규모 실증 실증단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 & D)을 통해서 개발된 제품를 상용화 하기전에 일정기간 간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하여 기술적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함으로써 제품판매에 유리 □ 태양광 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국내외 태양광 기술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ㅇ 국내 태양광 업계가 세계시장에서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에 끊임없이 최신 태양광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 업계는 그간 최신 친환경 제품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시험할 메가와트(MW)급 대규모 국가실증단지의 조성을 건의해 왔으며, ㅇ 산업부는'14년부터 국가실증단지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행복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세종청사에 구축되는 태양광 실증단지는 메가와트(MW)급으로는 국내 최초이며, 미국, 독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는 4번째로, ㅇ 그간 국내기업들은 국내 대규모 실증단지가 부재는 탓에 대용량 모듈 실증연구를 위해 해외에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증하였으나, ㅇ 세종으로 국가실증단지에서 신뢰성 검증 및 인증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 기업은 확보한 장기 테스트 결과를 활용하여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부는 이번에 행복도시 세종(충청)을 포함해 경산(영남), 광주(호남)지역에MW급 실증단지 3곳을 동시에 구축하고, 3으로 단지별 실증 방식과 내용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3개 단지별 운영방향> 장기 태양광시스템 설계 및 신제품 실증 다양한 태양광 모듈 및 웨이전지 실증 시스템 핵심 부품(인버터, 계통연계)실증 ㅇ 산업부는 태양광 실증단지를 연내 착공하여,'17년 1분기 내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 <NAME>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협약식에서,"이번 실증단지 조성으로 우리 중소 ․ 중견기업들이 이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에서 실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ㅇ"또한, 실증단지에서 확보는 전력의 일부를 인근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동 ․ 하절기 전기요금 감면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이상만 <NAME> 행복청 차장은"이번 친환경 실증단지 구축으로 행복도시 세종은 명실상부 친환경 에너지 특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할 것이며, ㅇ"에너지 자족도시로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적극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오늘 협약식에서는 이와 함께 행복도시 세종이 국가발전 및 국익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 ․ 발전할 수 잇도록 산업부와 행복청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a207fc9f-64b6-48b7-9ca0-c8b259770a39	source15/231026/156293714_0.txt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714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폭력 사건별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자에 참여 보장 학교 - 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이내 신속히 공유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 학교폭력 사례화 가이드북 ｣ 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월 10일 전국의 모든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CD로 제작하여 보급 학은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고시 및<NAME>해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법이 및 동법 시행령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 지난 가이드북 발간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시행령 내용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 ○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에 맞춰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을 준비함 가이드북의 핵심 개정 내용으로는, ○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가를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와 내용을 가이드북에 명시함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와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참여하지 못함 ※ 가해학생: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피해학생: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 ○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위치는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 아울러, ｢ 학교 안팎 청소년 피해 예방 보완 대책('18.8.31)｣ 에 포함된 학교 - 경찰 - 가해자 정보 빠른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아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함 ※ 14일 이내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 【 학교 - 경찰간 가해자 자료 신속공유 체계도 】 용어설명:SPO:S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SP와:학교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 ○ 이밖에도, 일선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요령과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AME>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구성원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혁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사항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 ‧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율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판”배포_1 ### 내용: "학교폭력 사건별 가이드북 개정판"배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시, 피해자에 참여 보장 학교 - 경찰간 학교폭력 가해자정보를 14일이내 신속히 공유 □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에 보급한 ｢ 학교폭력 사례화 가이드북 ｣ 의 개정판을 제작하여 9월 10일 전국의 모든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배포하였다. ※ 파일형태의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보내고, 교육청별 예산을 활용해 CD로 제작하여 보급 학은 사안처리 가이드북이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고시 및<NAME>해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법이 및 동법 시행령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등이 관련 법령 등을 쉽게 이해하고, 구체적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 지난 가이드북 발간 이후에 변경된 법령 및 시행령 내용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활용도를 높임 ○ 학교폭력예방연구소를 중심으로, 현장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변호사 등을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2학기가 시작되는 신학기에 맞춰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제작을 준비함 가이드북의 핵심 개정 내용으로는, ○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가를 수 있도록 조치 하였다. ※ 기존에는 피해학생측에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와 내용을 가이드북에 명시함 재심을 청구한 당사자와 재심기관이 달라 피해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참여하지 못함 ※ 가해학생: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피해학생:시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재심청구에 피해학생의 권리를 보장 ○ 피해학생에게 가해측의 재심청구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에 대한 안내를 실시함 ○ 더불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위치는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수록하였다. ○ 아울러, ｢ 학교 안팎 청소년 피해 예방 보완 대책('18.8.31)｣ 에 포함된 학교 - 경찰 - 가해자 정보 빠른 공유 체계도 및 관련 내용 등도 반영하였다. ※ 기존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에 관한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아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에 어려움을 호소함 ※ 14일 이내 경찰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및 사건개요를 학교측에 제공 【 학교 - 경찰간 가해자 자료 신속공유 체계도 】 용어설명:SPO:S Police Officer, 학교전담경찰관)/SP와:학교내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기구(부서) ○ 이밖에도, 일선에서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양식들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하여 학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요령과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를 부록에 수록하여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AME>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구성원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31일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는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혁 과제*들은 앞으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사항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공동개최, 재심기관 일원화, 단순 ‧ 경미한 학교 폭력 사건은 학교에서 자율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 등
b583e227-a6c8-4ed1-8452-8a64bddc8979	source15/231026/156392941_0.txt	포스트코로나 對 중미 외교 강화 방안 협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941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포스트코로나 중미 외교 강화 방안 논의 <NAME> 2차관, 중미 7개국 대사관과 화상회의 주재 - ㅇ 외교부는 5월 29일 <NAME> 2차관 주재로 중미지역 7개국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공관의 대응과 협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미국가들과 양자외교, 그리고 7은 국가들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지역 외교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ㅇ 오늘 화상회의에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의 7개국 주재 우리 공관장들이 참석하였다. ㅇ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Centroamericana)는 중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된 지역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옵서버로 활동하면서 한 - SICA 대화협의체 등의 협력채널을 활용에 있다. ㅇ 중미 7개국은 역사·문화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연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2018.2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2019.12월), 대에서지역 인프라 수주 및 개발협력 등을 통해 중미로의 진출과 함께 협력을 넓혀 왔다. ㅇ <NAME> 에서는 중미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경 폐쇄, 항공편 중단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관들이 재외국민과 현지 기업 보호를 위해 힘써 온 점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과 보건방역 경험 공유, 봉제·의류업을 포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한인사회의 의료용품 기증 활동으로 다져진 중미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우리 공관장들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가 나가면서 전자정부 등 ICT 협력, 비대면사업, 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데 의견을 모았다. ㅇ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중미국가들과의 양자외교를 비롯한 내년 중미 지역국가들의 독립 200주년 계기 역내통합기구인 중미통합체제(SICA)와 연계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중미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외교 환경 속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코로나 對 중미 외교 강화 방안 협의_1 ### 내용: 포스트코로나 중미 외교 강화 방안 논의 <NAME> 2차관, 중미 7개국 대사관과 화상회의 주재 - ㅇ 외교부는 5월 29일 <NAME> 2차관 주재로 중미지역 7개국 우리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현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우리 공관의 대응과 협력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미국가들과 양자외교, 그리고 7은 국가들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와의 지역 외교 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ㅇ 오늘 화상회의에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의 7개국 주재 우리 공관장들이 참석하였다. ㅇ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Centroamericana)는 중미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통합 추진을 목적으로 1993년에 설립된 지역기구로서,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옵서버로 활동하면서 한 - SICA 대화협의체 등의 협력채널을 활용에 있다. ㅇ 중미 7개국은 역사·문화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연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는 중미 5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과 자유무역협정(FTA)체결(2018.2월),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가입(2019.12월), 대에서지역 인프라 수주 및 개발협력 등을 통해 중미로의 진출과 함께 협력을 넓혀 왔다. ㅇ <NAME> 에서는 중미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경 폐쇄, 항공편 중단 등 고강도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공관들이 재외국민과 현지 기업 보호를 위해 힘써 온 점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과 보건방역 경험 공유, 봉제·의류업을 포함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과 한인사회의 의료용품 기증 활동으로 다져진 중미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이어나가자고 하였다. ㅇ 회의에 참석한 우리 공관장들은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가 나가면서 전자정부 등 ICT 협력, 비대면사업, 에너지·교통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협력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데 의견을 모았다. ㅇ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중미국가들과의 양자외교를 비롯한 내년 중미 지역국가들의 독립 200주년 계기 역내통합기구인 중미통합체제(SICA)와 연계적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중미 지역 내 우리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보호 방안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외교 환경 속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c3cf5ecc-5d31-469a-9095-d9fa1fb1dec2	source15/231026/156079466_0.txt	산업부와 해수부,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66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와 해수부,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배출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 - -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 어선·여객선 현대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식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13일(화),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등에 대한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력적 개요> ㅇ 일시 및 참석자:2015.10.13(화), 14::30, ㅇ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 참여기관: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중소조선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ㅇ 친환경 신산업인 온배수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고사위기에 있는 중소조선소를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ㅇ 양 부처는 에너지 신산업(온배수열)과 수산 미래산업(첨단양식)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양식업에 있어서 온배수 활용 증대는 물론 미래에 떠오르는 양식산업 분야(바이오 플락, 미세조류 배양 등)에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고, ㅇ 어선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서 표준 선형 설계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사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다. □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별 내용 및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온배수열 양식용> ㅇ 온배수열의 양식장과 활용은 미활용 에너지 사용을 통한 발전 효율 향상과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1차 에너지사용 등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며, 2015는 배출량(유수식 양식 기준):보일러 10,253tCO2, 온배수열 2,637tCO2 - 양식어류의 성장속도 촉진(20%향상), 출하시기 증가(연 1회→2회)및 가온비용 절감(30)을 통해 양식어가의 수익 향상에 기여한다. ㅇ 지금까지는 양식분야에서 온배수활용이 소규모로 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온배수 사용 현황)'14년말 0.85억톤 - 지역별 온배수 현황(배출량/활용량, 단위:억톤):삼천포화력(29.47/0.05), 영흥화력(42.59/0.0174), 영동화력(2.59/0.78), 하동화력(35.36/0.17) 연내 온배수열을 활용한 빌딩양식사업(부산천연가스발전소)을 추진하고, 유수식 양식장(남제주)및 어류 치어양식장(보령)을 개소할 계획이며, 위해 해수부는 이번 협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16년도 신규 예산으로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양식장 조성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 온배수열 활용 조성비 100억(국비 30),('16)5억 →('17)25억 반영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 계획 ㅇ 노후화된 어업이나 여객선의 현대화를 통해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어선원들의 복지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선은 여객 ․ 화물 겸용선에 대한 선령 규제를 강화(30년→25년)하여 신규 물량 확보를 찾아보고, 경우 기존 어선단의 척수는 축소(5척→4척)하되 본선을 증톤(25→35톤)하여 에너지 사용 등의 비용은 절감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 공간을 확보는 것이다. 어탐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어업별 어업경비 연간 약 3.7억 원 절감 예상('15, KMI) ㅇ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번 협력 결과를 토대로 표준선형 개발 및 시제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과 시제선 처리 ․ 시험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와 해수부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선의 사업에 지난 6월 연구개발(R & D)협약 체결을 통해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형개발('15년 1.2억 지원)및 시제선 제작('15 ~ 16년 각 12억 원 지원)을 지원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시제선 제작 및 시험조업 예정이다. □ 여객선의 경우에는 건조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확대및 연안여객선 신조가 펀드를 도입*하고, 수요자(선사 - 조선소)연계형 투자사업 확대로 실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대출상환기간(5년거치 5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어개발 펀드'16년도 정부 예산안 100억 원 신규 편성 □ 산업부 <NAME> 장관은"온배수의 양식장 방류와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에 양식어업인과 어선원, 중소조선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임"을 강조하고, ㅇ"앞으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해수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NAME> 장관은"두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양식업의 비용구조 개선과 어선 ․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바다를 매개로 한 4와 산업간 융합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와 해수부,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_1 ### 내용: 산업부와 해수부,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배출 감축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해법 모색 - -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 어선·여객선 현대화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식 체결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0.13일(화), 발전소 온배수열의 양식장 활용과 어선·여객선 현대화 등에 대한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협력적 개요> ㅇ 일시 및 참석자:2015.10.13(화), 14::30, ㅇ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 참여기관:한국남부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중소조선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기선권현망수산업협동조합, 한국해운조합 ㅇ 친환경 신산업인 온배수열 활용으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우리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와 고사위기에 있는 중소조선소를 지원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 협력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ㅇ 양 부처는 에너지 신산업(온배수열)과 수산 미래산업(첨단양식)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양식업에 있어서 온배수 활용 증대는 물론 미래에 떠오르는 양식산업 분야(바이오 플락, 미세조류 배양 등)에 온배수 활용을 촉진하고, ㅇ 어선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서 표준 선형 설계 및 보급,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협력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홍보활동, 사업 연계,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기로 합의 하였다. □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사업별 내용 및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발전소 온배수열 양식용> ㅇ 온배수열의 양식장과 활용은 미활용 에너지 사용을 통한 발전 효율 향상과 화석연료 대체에 따른 1차 에너지사용 등 온실가스 발생을 저감하며, 2015는 배출량(유수식 양식 기준):보일러 10,253tCO2, 온배수열 2,637tCO2 - 양식어류의 성장속도 촉진(20%향상), 출하시기 증가(연 1회→2회)및 가온비용 절감(30)을 통해 양식어가의 수익 향상에 기여한다. ㅇ 지금까지는 양식분야에서 온배수활용이 소규모로 행해 왔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ㅇ(온배수 사용 현황)'14년말 0.85억톤 - 지역별 온배수 현황(배출량/활용량, 단위:억톤):삼천포화력(29.47/0.05), 영흥화력(42.59/0.0174), 영동화력(2.59/0.78), 하동화력(35.36/0.17) 연내 온배수열을 활용한 빌딩양식사업(부산천연가스발전소)을 추진하고, 유수식 양식장(남제주)및 어류 치어양식장(보령)을 개소할 계획이며, 위해 해수부는 이번 협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16년도 신규 예산으로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양식장 조성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 온배수열 활용 조성비 100억(국비 30),('16)5억 →('17)25억 반영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 계획 ㅇ 노후화된 어업이나 여객선의 현대화를 통해 중소조선소 및 해운사업에 일감을 제공하고, 어선원들의 복지와 해상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객선은 여객 ․ 화물 겸용선에 대한 선령 규제를 강화(30년→25년)하여 신규 물량 확보를 찾아보고, 경우 기존 어선단의 척수는 축소(5척→4척)하되 본선을 증톤(25→35톤)하여 에너지 사용 등의 비용은 절감하고, 어선원들에 대한 복지 공간을 확보는 것이다. 어탐선 운영비 절감 등으로 어업별 어업경비 연간 약 3.7억 원 절감 예상('15, KMI) ㅇ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번 협력 결과를 토대로 표준선형 개발 및 시제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과 시제선 처리 ․ 시험 방안 등에 대해 산업부와 해수부간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어선의 사업에 지난 6월 연구개발(R & D)협약 체결을 통해 기선권현망 어선의 선형개발('15년 1.2억 지원)및 시제선 제작('15 ~ 16년 각 12억 원 지원)을 지원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시제선 제작 및 시험조업 예정이다. □ 여객선의 경우에는 건조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사업 확대및 연안여객선 신조가 펀드를 도입*하고, 수요자(선사 - 조선소)연계형 투자사업 확대로 실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대출상환기간(5년거치 5년상환→5년거치 10년상환) **-어개발 펀드'16년도 정부 예산안 100억 원 신규 편성 □ 산업부 <NAME> 장관은"온배수의 양식장 방류와 어선·여객선 현대화 사업으로 에너지 절감을 통한 수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것에 양식어업인과 어선원, 중소조선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임"을 강조하고, ㅇ"앞으로,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해수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해수부 <NAME> 장관은"두 부처간 협력을 통해서 양식업의 비용구조 개선과 어선 ․ 여객선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과 조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바다를 매개로 한 4와 산업간 융합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할 것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8da08d8-2f65-45d6-beb3-a88863f58269	source15/231026/156038311_0.txt	한-OECD 유아교육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31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경험에서 배운다 - 한 -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 교육부는 2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한 -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KOREA - OECD E형 Seminar 2015)'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며, ○ OECD 회원국과 OECD 회원국 중 3개국의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 및 국내 부처 유관과관련 연구기관, 유관단체, 현장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으로 나누어 양일간 운영된다. 먼저 2월 25일(수)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우리나라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과 국제기구 사무국에서'유아교육 ‧ 보육의 국제적 추세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 OECD 주요 선진국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영상)의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들이 각국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과 정책 사례를 위와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정책 발표와 내용> 핀란드:유아교육 ‧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2013년)과정의 의미와 현황 공유 뉴질랜드 - 1986년 이래, 30년이 넘는 유보통합의 역사와 행정 ‧ 인력 ‧ 교육과정 등의 통합에서 공평성과 질(equity and quality)을 주제로 논의 노르웨이:1975년 유치원법 개정 이래 유보가 통합된 체제 속에서 유아와 교육과정 등의 발전 성과 및 질 중심은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논의 소개 영국:유아교육 ‧ 보육의 완전 통합(fully integration of ECEC)의 목표와 추진전략 및 영국의 현황 발표 - 2월 26일(목)에는 국 ‧ 내외 유아교육 ‧ 보육 관계자가 참여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진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에서"이번 국제세미나가 OECD 유아교육 ‧ 보육의 국제적 추세 파악과 OECD 핵심 회원국들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정책사례 공유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OECD 유아교육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개최_1 ### 내용: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경험에서 배운다 - 한 -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 개최 - - 교육부는 2월 25일(수)부터 26일(목)까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한 - OECD 유아교육 ․ 보육 정책 국제세미나(KOREA - OECD E형 Seminar 2015)'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세미나는 교육부에서 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며, ○ OECD 회원국과 OECD 회원국 중 3개국의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 및 국내 부처 유관과관련 연구기관, 유관단체, 현장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발표와 심층토론으로 나누어 양일간 운영된다. 먼저 2월 25일(수)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우리나라의 유아교육 ‧ 보육 정책'과 국제기구 사무국에서'유아교육 ‧ 보육의 국제적 추세와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 OECD 주요 선진국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영국(영상)의 유아교육 ‧ 보육 전문가들이 각국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과 정책 사례를 위와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정책 발표와 내용> 핀란드:유아교육 ‧ 보육 업무의 교육부 이관(2013년)과정의 의미와 현황 공유 뉴질랜드 - 1986년 이래, 30년이 넘는 유보통합의 역사와 행정 ‧ 인력 ‧ 교육과정 등의 통합에서 공평성과 질(equity and quality)을 주제로 논의 노르웨이:1975년 유치원법 개정 이래 유보가 통합된 체제 속에서 유아와 교육과정 등의 발전 성과 및 질 중심은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적 논의 소개 영국:유아교육 ‧ 보육의 완전 통합(fully integration of ECEC)의 목표와 추진전략 및 영국의 현황 발표 - 2월 26일(목)에는 국 ‧ 내외 유아교육 ‧ 보육 관계자가 참여하여 유보통합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진다. 황우여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환영사에서"이번 국제세미나가 OECD 유아교육 ‧ 보육의 국제적 추세 파악과 OECD 핵심 회원국들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정책사례 공유를 통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시사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959639b2-cfb3-43e5-9697-6694d7842a19	source15/231026/156444723_0.txt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723&pageIndex=32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허위거래 아닌 정상을 확인하고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업만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8일,"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조치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의류를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동일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ㄱ 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회사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사실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추징과한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당사자가 정상거래를 행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이"상대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_1 ### 내용: 국민권익위,"허위거래 아닌 정상을 확인하고도 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정상거래 당사자 중 한쪽 기업만 세금 취소했다면 상대 업체도 취소해야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달 8일,"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받고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조치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하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사실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의류를 도소매하는 ㄱ업체는 거래처인 ㄴ, ㄷ업체와 동일한 창고를 사용하고 있었다. ㄱ 업체 관할세무서는 세 회사가 실제 매매거래 없이 서류상으로만 상품을 사고 판 사실처럼 속여 세금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ㄴ업체 관할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고, ㄷ업체는 부가가치세를 추징과한 후 조세심판을 청구해 ㄱ, ㄴ업체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다. ㄱ업체는 관할세무서장에게"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거래 당사자가 정상거래를 행한 것이 확인됐다면 우리도 정상거래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장이"상대 업체가 정상거래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ㄱ기업의 세금이 취소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거부하자, ㄱ기업은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을 갖추지 못하는 납세자의 고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9833fbe-c2a4-449f-873d-c496a5adfd86	source15/231026/156075226_0.txt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226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톡톡튀는 상상력으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세요!" - 나만의 맞춤지도<NAME>대회 및 지도활용교육 진행 - □ 일반인을 중심으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NAME>대회와 지도 활용능력을 기르는 지도 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지도에 관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0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맵을 이용한「나만의 맞춘지도 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누구나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도활용교육」을 9월 22일과 11월 18일에 2회 운영을 계획이다. □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한「나만의 맞춤지도 디자인<NAME>대회」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이다. ㅇ 특히, 올해<NAME>대회는'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온맵 활용사례 공모뿐만 아니라 실제 지도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 작년에 농어촌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에서 노선도를 표시한'농어촌 통학버스 노선도 온맵으로 척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이번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작품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실시되는 지도활용 교육은 지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ㅇ 이번 지도활용교육은 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지도도 활용법, 수치지도 편집 및 좌표변환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맵<NAME>대회와 지도활용교육은 국민 여러분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참고하여 작품제출과 참가신청을 접수도 된다. ㅇ<NAME>대회에 제출된 결과물 중 1차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원장상, 각 30만 원), 장려상 4명(원장상, 상품권 10만 원)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개원 41주년 행사 때 열릴 예정이다. *당선작은 누리집에 게시하여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오지도 전용 활용S/W 개발, 온맵 경량화 등 온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톡톡튀는 아이디어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세요!_1 ### 내용: "톡톡튀는 상상력으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보세요!" - 나만의 맞춤지도<NAME>대회 및 지도활용교육 진행 - □ 일반인을 중심으로 나만의 맞춤지도 아이디어<NAME>대회와 지도 활용능력을 기르는 지도 활용 교육이 진행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지도에 관한 다양한 활용사례와 활용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0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온맵을 이용한「나만의 맞춘지도 아이디어<NAME>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또한, 누구나 지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지도활용교육」을 9월 22일과 11월 18일에 2회 운영을 계획이다. □ 올해로 제3회째를 맞이한「나만의 맞춤지도 디자인<NAME>대회」는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 활용사례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최하는 행사이다. ㅇ 특히, 올해<NAME>대회는'13년부터 매년 실시해온 온맵 활용사례 공모뿐만 아니라 실제 지도 작품을 제출하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한 아이디어 공모도 함께 진행한다. □ 작년에 농어촌학교에서 운영하는 스쿨에서 노선도를 표시한'농어촌 통학버스 노선도 온맵으로 척척'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처럼 이번으로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작품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작년에 이은 두 번째로 실시되는 지도활용 교육은 지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다. ㅇ 이번 지도활용교육은 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지도도 활용법, 수치지도 편집 및 좌표변환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온맵<NAME>대회와 지도활용교육은 국민 여러분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참고하여 작품제출과 참가신청을 접수도 된다. ㅇ<NAME>대회에 제출된 결과물 중 1차 서류심사와 심사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우수상 1명(장관상, 상금 50만 원), 우수상 2명(원장상, 각 30만 원), 장려상 4명(원장상, 상품권 10만 원)을 선정하며, 시상식은 10월 30일 국토지리정보원 개원 41주년 행사 때 열릴 예정이다. *당선작은 누리집에 게시하여 다양한 사람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임 ㅇ 앞으로도, 국토지리정보원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오지도 전용 활용S/W 개발, 온맵 경량화 등 온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aa756033-d415-490d-9336-5d6aa6e9f45f	source15/231026/156388465_0.txt	바다날씨, 이제 한 번에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65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날씨, 이제 한 곳에 확인하세요! - 해양예보방송'On바다'봄맞이 통합 방송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5월 4일(월)부터 해양예보 인터넷 방송'On바다*'를 확대 개편하여 방송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 정보 방송(www.khoa.go.kr/Onbada) 기존'On바다'에서는'씨씨티비(See Sea TV)','내일의 바다정보','주간항행정보'등 각종 해양예보를 분리로 방송하였으나, 앞으로는'씨씨티비(See C에 TV)'방송에'내일의 바다정보'와'주간항행정보'두는 방송을 통합하여 한 번에 방영한다. 또한, 주 3회 방송을 총 5회(평일)로 확대 편성한다. 새롭게 개편된'씨씨티비(See Sea TV)'는 각 지방 바닷가에 설치된 위성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해무, 파랑 등 바다 날씨상황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물때와 조류 같은 정보도 새롭게 소개하는 등 더욱 알차고 유익한 대국민 해양예보 방송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5월 중순경'On바다'시청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방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 참여자에게는 매월 문화상품권도 제공을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이번'On바다'통합 개편을 통해 각종 해양예보 방송을 각각 챙겨봐야 했던 시청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On바다'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해양전문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씨씨티비(See C에 TV)'는'On바다(유튜브'On바다해양방송'채널에서 매주 월 ~ 금요일 아침 8시에 방영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날씨, 이제 한 번에 확인하세요!_1 ### 내용: 바다날씨, 이제 한 곳에 확인하세요! - 해양예보방송'On바다'봄맞이 통합 방송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5월 4일(월)부터 해양예보 인터넷 방송'On바다*'를 확대 개편하여 방송한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해양 정보 방송(www.khoa.go.kr/Onbada) 기존'On바다'에서는'씨씨티비(See Sea TV)','내일의 바다정보','주간항행정보'등 각종 해양예보를 분리로 방송하였으나, 앞으로는'씨씨티비(See C에 TV)'방송에'내일의 바다정보'와'주간항행정보'두는 방송을 통합하여 한 번에 방영한다. 또한, 주 3회 방송을 총 5회(평일)로 확대 편성한다. 새롭게 개편된'씨씨티비(See Sea TV)'는 각 지방 바닷가에 설치된 위성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해무, 파랑 등 바다 날씨상황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물때와 조류 같은 정보도 새롭게 소개하는 등 더욱 알차고 유익한 대국민 해양예보 방송으로 찾아갈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은 5월 중순경'On바다'시청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방송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조사 참여자에게는 매월 문화상품권도 제공을 예정이다. <NAME>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예보과장은"이번'On바다'통합 개편을 통해 각종 해양예보 방송을 각각 챙겨봐야 했던 시청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On바다'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해양전문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씨씨티비(See C에 TV)'는'On바다(유튜브'On바다해양방송'채널에서 매주 월 ~ 금요일 아침 8시에 방영을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기준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5d82731-f384-4af4-9f09-4c4a3d2a5cea	source15/231026/156433972_0.txt	법제처,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72&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 관계자 간담회 - □ 법제처(처장 <NAME> )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7일(수)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대전자모원'에 방문과 신생아가 사용할 물품 등을 전달했다. □ 법제처는 작년에 대전자모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생아를 양육하면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를 격려하고 생활관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ㅇ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위문 행사를 선택했다. □ <NAME> 차장은 대전자모원 원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고충을 경청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ㅇ 법제에 <NAME> 처장은"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_1 ### 내용: -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 관계자 간담회 - □ 법제처(처장 <NAME> )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7일(수)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대전자모원'에 방문과 신생아가 사용할 물품 등을 전달했다. □ 법제처는 작년에 대전자모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생아를 양육하면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를 격려하고 생활관 보수 등의 봉사활동을 한 적도 있으며, ㅇ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위문 행사를 선택했다. □ <NAME> 차장은 대전자모원 원장과 전화통화를 하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현장과 고충을 경청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다. ㅇ 법제에 <NAME> 처장은"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16bd4d0-8f86-4386-a809-0fd9d45e5934	source15/231026/156486195_0.txt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95&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단말기유통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한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잇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한도도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위원회는"통신사가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도나가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로: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법률안 대비표.끝.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공시)① ∼ ④(생 활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금지제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을 수 있다. 제15조(과징금)① ∼ ④ 이하략 략) 제15조(과징금)① ② ④(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될 자가 납부기한까지 주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로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기타에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서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는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후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과태료)①ㆍ②(생 각고 제22조(과태료)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 사외이사, 이사는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보조금에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은 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단말기유통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 국민의 단말기 구매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21년 12월 14일 오전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이하'단말기유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한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잇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한도도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 위한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과도한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어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위원회는"통신사가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도나가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는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첨부로: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 법률안 대비표.끝.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공시)① ∼ ④(생 활한 제4조(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금지제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급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을 수 있다. 제15조(과징금)① ∼ ④ 이하략 략) 제15조(과징금)① ② ④(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될 자가 납부기한까지 주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로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법원 판결 기타에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가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기존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서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부과는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후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2조(과태료)①ㆍ②(생 각고 제22조(과태료)①ㆍ②(현행과 같음) ③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사업자의 임원(이사ㆍ대표이사 또는 등기이사, 사외이사, 이사는 집행임원을 말한다)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3.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시된 보조금에 100분의 15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은 자
2c0fc720-425a-43dd-b1e2-525858e7dc72	source15/231026/156576152_0.txt	2023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2일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152&pageIndex=3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3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2일 열린다 - 국가보훈부, 22일(목)오전 11시 앰배서더 수원 풀만 호텔에서 포상식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1일"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발전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을 오는 22일(목)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 <NAME> 국무총리와<NAME> 국가보훈부 차관과 수상자와 동반 가족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이날 포상식에는 우수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 대외 유공인사 4명총 2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NAME>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10명, 국무총리표창 11명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NAME>장 동백장을 받는 <NAME> 님(73세)은 공상군경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회원간 단합과 지역 주민을 향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하수 개발과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고 재난 피해 지역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 소외 계층에게 꾸준히 후원과 기부 활동으로 나눔을 베풀고 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NAME> 님(73세)은 환경정화 봉사와 환경운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340회 이상의 헌혈 그리고 2004년부터 5천 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또한,"농협중앙회 회장 <NAME> (73세)님은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으로<NAME>장 모란장을 수여받는다. <NAME> 회장은 1995년부터 농협 임직원 봉사단을 꾸려 보훈가족 농가 일손돕기, 국립묘지 환경정비 봉사 및 범농협 임직원 동참의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훈가족을 우대하고, 미래세대에게 6·25의 역사를 전하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197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해 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 유공인사에게도 2017년부터 정부포상을 시행에 있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며"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피땀 흘리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영웅을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호국보훈의 날 정부포상식 개요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일정 ㅇ 일 시:2023.6.22.(목), 11:00 ~ 13:00(120분) ㅇ 장 소 ;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 <ADDRESS> ) ㅇ 주 석:국무총리, 국가보훈부장관, 수상자, 보훈단체장 등 약 80명 □ 수여인원:27명(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2일 개최_1 ### 내용: 2023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22일 열린다 - 국가보훈부, 22일(목)오전 11시 앰배서더 수원 풀만 호텔에서 포상식 개최 국가보훈부(장관 <NAME> )는 21일"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발전을 위해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을 오는 22일(목)오전 11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NAME> 에는 <NAME> 국무총리와<NAME> 국가보훈부 차관과 수상자와 동반 가족을 비롯한 보훈단체장 등 8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이날 포상식에는 우수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선 대외 유공인사 4명총 27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NAME>장 3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표창 10명, 국무총리표창 11명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NAME>장 동백장을 받는 <NAME> 님(73세)은 공상군경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서 회원간 단합과 지역 주민을 향한 봉사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불우한 이웃들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하수 개발과 수도시설을 설치해주고 재난 피해 지역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 등 소외 계층에게 꾸준히 후원과 기부 활동으로 나눔을 베풀고 있다. 월남전 참전유공자인 <NAME> 님(73세)은 환경정화 봉사와 환경운동(캠페인)을 전개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 340회 이상의 헌혈 그리고 2004년부터 5천 회가 넘는 봉사활동을 몸소 실천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상한다. 또한,"농협중앙회 회장 <NAME> (73세)님은 국가유공자 예우증진 유공으로<NAME>장 모란장을 수여받는다. <NAME> 회장은 1995년부터 농협 임직원 봉사단을 꾸려 보훈가족 농가 일손돕기, 국립묘지 환경정비 봉사 및 범농협 임직원 동참의 운동(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보훈가족을 우대하고, 미래세대에게 6·25의 역사를 전하와 국가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등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197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포상을 실시해 왔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민간 유공인사에게도 2017년부터 정부포상을 시행에 있다. <NAME> 국가보훈부 장관은"대한민국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현재까지도 국가와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드린다"며"정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피땀 흘리신 영웅들을 최고로 예우하고, 영웅을 존경하는 보훈문화가 국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호국보훈의 날 정부포상식 개요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 일정 ㅇ 일 시:2023.6.22.(목), 11:00 ~ 13:00(120분) ㅇ 장 소 ;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2층 그랜드볼룸( <ADDRESS> ) ㅇ 주 석:국무총리, 국가보훈부장관, 수상자, 보훈단체장 등 약 80명 □ 수여인원:27명(훈장 3, 포장 3, 대통령표창 10, 국무총리표창 11)
0909e9a9-e10b-4304-864e-bbfdbd82ad2d	source15/231026/156438463_0.txt	독도 연안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종 발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463&pageIndex=3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독도 연안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종 발견 세계에서게 발견된 선형동물, 독도 연안 생태계의 먹이순환에 중요한 생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한'울릉도 주변해역 미발굴 해양생물 확보 및 분류연구'를 통해 해양생명자원 10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해류의 주요 이동경로에 있어 계절별로 한류와 난류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받아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세계적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 해양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을 활용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바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6년 독도 시범조사를 기점으로 해마다 독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행한 조사를 통해 선형동물신종후보 1류과 미기록종*1종(Paracanthonchus perspicuus, Kito, 1981), 미삭동물(Urochordata)미기록종 1종(Salpa maxima, 1775 큰살파)으로 총 10종의 신규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하였다. 선형동물:선충류로 실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동물/미삭동물:바다의 깊고 깊은 곳에서 살며, 부유 또는 고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로 멍게류, 살파류가 있음 신종은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미기록종은 해외에는 서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종 이 중 9종은 약 1cm 이하 규모는 선충류로, 해저와 바닥 퇴적물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NAME>와 개체수에서 가장 많은 약 80 ~ 90%이상을 점유에 있으며,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섭취하여 바다의 바닥인 저서생태계의 먹이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다.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현미경적 형태에서 원시생물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독도연안에 서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 어류, 해조류, 미생물 등 총 1,103종의'울릉도 자생해양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이용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해양생명자원 10종은 국제적으로 신종·미기록종으로 인정받을 수 잇도록I에 투고할 계획이다.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활용, 자원의 보존관리,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의 표본과 소재자원 정보제공 ․ 분양 등을 수행(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독도해역의 해양생물 주권이 강화될 수 잇도록 독도를 비롯한 외곽해역 도서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확보 자원목록(신종후보 8종/미기록종 2종) Anticoma new species 분포 및 생태적 특징: 조하대 저질 틈에서 채집하였음. 몸은 가늘고, 길이는 대략 2.3 mm이며, 양쪽 옆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를 가짐. 학술적, 생물학적 의의(공통) 해양선형동물은 바다의 바닥 퇴적물 속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가운데서<NAME>와 개체수에서 가장 우점하여 저서생태계의 거의 80 - 90%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섭식하는 저차소비자로서 저서생태계의 먹이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동물군 임 Graphonema new species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 길이는 4.3 cm에 상대적으로 길며, 머리 끝이 배쪽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음. 각피층은 매우 각진 점들이 가로로 줄지어져 줄무늬 형태를 나타냄. Rhips new species 모양 및 생태적 특징 ;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길이는 대략 1.2 mm로 가늘고 원통형임. 각피층은 고리모양으로 두부캡슐과 머리 말단 부위를 제외한 온몸에 가로줄무늬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 세로 방향으로 큰 고리모양의 분화가 형성되어 있음. Southerniella New species 형태 & 생태적 특징: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통은 원통형이며, 길이는 약 0.9 mm임. 각피는 아주 희미하지만 줄무늬를 나타냄. Desmoscolex new species 1 형태·생태적 특징: 독도 산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지점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75 크기임. 몸체는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잘 발달된 환모양의 b와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esmoscolex new species 2 형태 & 생태적 특징: 독도 연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바닥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높이는 348 크기임. 몸은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잘 발달된 환모양의 굳은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esmoscolex new species 3 모양 및 생태적 특징: 울릉도 연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바닥 진흙은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29 크기임. 몸통은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많이 발달된 환모양의 단단한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Desmolorenzenia)New species 형태 및 생태적 특징: 독도 해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밑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97 크기임. 몸은 머리부분과 약 17개의 매우 잘 성숙을 환모양의 단단한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음 Paracanthonchus perspicuus Kito, 1981 형태 및 생태적 특징 ; 몸길이는 약 1.3 mm, 원통형이며, 아래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짐. 각피는 반점들이 횡으로 배열은 형태로 각피공이 분포되어 있음. Salpa maxima, 1775 큰살파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독도 연안 조하대의 수층에서 회유하는 개체군을 관찰을 수 있음. 때로는 조하대 수증의 가장자리 부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말쥐치나 돌돔 등의 어류에 의해 포식을 당하는 것을 관찰을 수 도 있었음. - 선형동물:선충류로 실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동물/미삭동물:바다의 저층 내지 깊은 곳에서 살며, 부유 및 고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로 멍게류, 살파류가 속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 연안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종 발견_1 ### 내용: 독도 연안에서 새로운 해양생명자원 10종 발견 세계에서게 발견된 선형동물, 독도 연안 생태계의 먹이순환에 중요한 생물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수행한'울릉도 주변해역 미발굴 해양생물 확보 및 분류연구'를 통해 해양생명자원 10종을 새롭게 발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고 밝혔다.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해류의 주요 이동경로에 있어 계절별로 한류와 난류의 복합적인 영향력을 받아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세계적으로 해양생물 다양성이 매우 우수한 해역으로 알려져 있어, 국가 해양생물자원 주권을 강화하고 유용한 해양생명자원을 활용을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바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2016년 독도 시범조사를 기점으로 해마다 독도 해역에 서식하는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수행한 조사를 통해 선형동물신종후보 1류과 미기록종*1종(Paracanthonchus perspicuus, Kito, 1981), 미삭동물(Urochordata)미기록종 1종(Salpa maxima, 1775 큰살파)으로 총 10종의 신규 해양생명자원을 발굴하였다. 선형동물:선충류로 실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동물/미삭동물:바다의 깊고 깊은 곳에서 살며, 부유 또는 고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로 멍게류, 살파류가 있음 신종은 전 세계에서 처음 발견된 신종 미기록종은 해외에는 서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종 이 중 9종은 약 1cm 이하 규모는 선충류로, 해저와 바닥 퇴적물에서 서식하는 동물 중<NAME>와 개체수에서 가장 많은 약 80 ~ 90%이상을 점유에 있으며,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섭취하여 바다의 바닥인 저서생태계의 먹이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보고 있다. 하나의 세포로 구성된 현미경적 형태에서 원시생물 한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그간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독도연안에 서식하는 해양무척추동물, 어류, 해조류, 미생물 등 총 1,103종의'울릉도 자생해양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하였고,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 www.mbris.kr)을 이용해 공개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해양생명자원 10종은 국제적으로 신종·미기록종으로 인정받을 수 잇도록I에 투고할 계획이다.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활용, 자원의 보존관리, 연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해양생명자원의 표본과 소재자원 정보제공 ․ 분양 등을 수행(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독도해역의 해양생물 주권이 강화될 수 잇도록 독도를 비롯한 외곽해역 도서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국가차원의 종합정보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규확보 자원목록(신종후보 8종/미기록종 2종) Anticoma new species 분포 및 생태적 특징: 조하대 저질 틈에서 채집하였음. 몸은 가늘고, 길이는 대략 2.3 mm이며, 양쪽 옆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를 가짐. 학술적, 생물학적 의의(공통) 해양선형동물은 바다의 바닥 퇴적물 속에 서식하는 중형저서동물 가운데서<NAME>와 개체수에서 가장 우점하여 저서생태계의 거의 80 - 90%이상을 차지하고 대부분은 원생동물이나 박테리아를 섭식하는 저차소비자로서 저서생태계의 먹이순환에서 아주 중요한 동물군 임 Graphonema new species 형태 및 생태적 특징: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 길이는 4.3 cm에 상대적으로 길며, 머리 끝이 배쪽 방향으로 구부러져 있음. 각피층은 매우 각진 점들이 가로로 줄지어져 줄무늬 형태를 나타냄. Rhips new species 모양 및 생태적 특징 ;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길이는 대략 1.2 mm로 가늘고 원통형임. 각피층은 고리모양으로 두부캡슐과 머리 말단 부위를 제외한 온몸에 가로줄무늬 형태로 배열되어 있으며, 양 측면에 세로 방향으로 큰 고리모양의 분화가 형성되어 있음. Southerniella New species 형태 & 생태적 특징: 조하대 퇴적물에서 채집하였음. 몸통은 원통형이며, 길이는 약 0.9 mm임. 각피는 아주 희미하지만 줄무늬를 나타냄. Desmoscolex new species 1 형태·생태적 특징: 독도 산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지점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75 크기임. 몸체는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잘 발달된 환모양의 b와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esmoscolex new species 2 형태 & 생태적 특징: 독도 연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바닥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높이는 348 크기임. 몸은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잘 발달된 환모양의 굳은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esmoscolex new species 3 모양 및 생태적 특징: 울릉도 연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바닥 진흙은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29 크기임. 몸통은 머리부분과 총 17개의 매우 많이 발달된 환모양의 단단한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 D.(Desmolorenzenia)New species 형태 및 생태적 특징: 독도 해안 정상부 조하대의 수심 76 m 밑 퇴적물 틈에서 발굴하였음. 몸의 전체 길이는 397 크기임. 몸은 머리부분과 약 17개의 매우 잘 성숙을 환모양의 단단한 desmen으로 이루어져 있음음 Paracanthonchus perspicuus Kito, 1981 형태 및 생태적 특징 ; 몸길이는 약 1.3 mm, 원통형이며, 아래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짐. 각피는 반점들이 횡으로 배열은 형태로 각피공이 분포되어 있음. Salpa maxima, 1775 큰살파 분포 및 생태적 특성: 독도 연안 조하대의 수층에서 회유하는 개체군을 관찰을 수 있음. 때로는 조하대 수증의 가장자리 부근에서도 발견할 수 있음. 말쥐치나 돌돔 등의 어류에 의해 포식을 당하는 것을 관찰을 수 도 있었음. - 선형동물:선충류로 실모양 또는 원통모양의 동물/미삭동물:바다의 저층 내지 깊은 곳에서 살며, 부유 및 고착생활을 하는 해양생물로 멍게류, 살파류가 속함
f35b9843-a3cd-4599-99cc-68b15df2b0ca	source15/231026/156307934_0.txt	[이민통합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934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시민권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우리 정부에서 무료로 핸드폰을 준다는 해서." 올 2월,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부산 소재 대리점을 방문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A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는 대리점 측 말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음에도 달리 구제방법을 몰라 울먹이던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이 나서면서 다행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다른 대리점의 비슷한 사례 35건의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외국인들은 국내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분쟁을 당하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18.12.10.(월)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정부는 기존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대학생들 중에서 매년 4 ~ 50여명을 선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을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년간 외국인들과 지내면서 이들의 사정을 잘 파악은 강사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권리 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그 동안 한국인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며 2019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안내를 예정입니다. 법무부 <NAME> 차관보와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은"외국인들이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을 하였으며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동안 소비자보호의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의 주권을 찾아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 했습니다.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한국사에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인정과 귀화시험 면제 등 혜택 부여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당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을 수 있다.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대상)대한민국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모든 합법체류 국민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은 귀화자 (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309개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 한국사회 이해(사회, 정치, 경제, 역사로 총 70시간) 참여자 현황(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운영권 <NAME>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한국소비자원 - 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충북 청주시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진"한국소비자원 - 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통합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_1 ###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소비자 교육 본격 실시 -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시민권 확대 업무협약 체결 - "우리 정부에서 무료로 핸드폰을 준다는 해서." 올 2월, 스마트폰 구입을 위해 부산 소재 대리점을 방문은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 A씨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스마트폰을 준다는 대리점 측 말만 듣고 덜컥 계약서를 썼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 계약체결 과정에 하자가 있음에도 달리 구제방법을 몰라 울먹이던 A씨에게 한국소비자원이 나서면서 다행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고, 다른 대리점의 비슷한 사례 35건의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그간 국내 외국인들은 국내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보호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분쟁을 당하고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의 경우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등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하나 이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한국소비자원은'18.12.10.(월)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 정부는 기존 외국인들에게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대학생들 중에서 매년 4 ~ 50여명을 선발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강사양성을 위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다년간 외국인들과 지내면서 이들의 사정을 잘 파악은 강사들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양성과정을 이수 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비자 권리 교육에 나서게 됩니다. -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그 동안 한국인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실력에 맞추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도 있으며 2019년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안내를 예정입니다. 법무부 <NAME> 차관보와 한국소비자원 <NAME> 원장은"외국인들이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을 하였으며 국적취득 등에도 도움이 된 것"이라고 밝혔고, "그 동안 소비자보호의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의 주권을 찾아주는 것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 했습니다. 법무부'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한국사에 구성원으로 적응 ․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과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 이수자에게 체류허가 가점 인정과 귀화시험 면제 등 혜택 부여 법무부장관은 우리나라 국적,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사람에 사회적응을 지원하기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당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을 수 있다. 참여대상 및 운영기관 (대상)대한민국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모든 합법체류 국민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은 귀화자 (기관)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총 309개 한국어와 한국문화(415시간), 한국사회 이해(사회, 정치, 경제, 역사로 총 70시간) 참여자 현황(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운영권 <NAME>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한국소비자원 - 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왼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 차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0일 충북 청주시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진"한국소비자원 - 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b68ee79f-6008-4724-8073-1a4d5f7ba235	source15/231026/156054328_0.txt	<NAME> 부총리,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28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총리, 5.31 개혁과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5월 29일(금)오전 10시 이화여대 예인홀에서 개최된「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행사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최/주관:전 5.31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전문위원/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 부총리는 축사에서,'오늘의 세미나는 5.31 개혁과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의의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의 우리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적성과 재능을 찾아 이끌어내는 길로 나아가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5.31 개혁과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참석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부총리)은 5월 29일(금)오전 10시 이화여대 예인홀에서 개최된「5.31 교육개혁 20주년 기념행사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였다. 주최/주관:전 5.31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전문위원/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 부총리는 축사에서,'오늘의 세미나는 5.31 개혁과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교육개혁을 논의하는 의의 있는 시간'이라며, 앞으로의 우리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 적성과 재능을 찾아 이끌어내는 길로 나아가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기획담당관실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419a103-33c0-4004-a8b2-3eb6d3f0cf52	source15/231026/156123663_0.txt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장애인고용 촉진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663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회사형 표준 표준사업장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장애인고용 촉진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방안」발표 □ 고용노동부는 4.19(화)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장충과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방안을 담은「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전반적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 ％ 에 불과 수도권 지역은 기업체 수요 2.0%·장애인 훈련수요의 4.9 ％ 수준 □ <NAME> 정부는「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7)」과「장애인고용 종합대책('15.1월)」을 통해'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 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행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장애인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국회제출,'16.1월)한 바 있다. □ 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확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고용이 많은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대표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설립을 확대하면서, 지역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 ․ 확산할 예정이다. 근로자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포함 - 또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한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공표, 대기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소속근로자 모회사 산입방법 개선(경증남성 기존 0.5명 - 1명) -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직업훈련 필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방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17년부터 IT와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잇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 ․ 복지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 - 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16년 서울(상반기), 인천(9월)을 시작으로 향후 16개 시 ․ 도 단위로 확산 - 장애인 전문 훈련시설 외에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훈련 위탁훈련비 단가(고용부 직영 6,395원, 장애인공단 위탁 2,586원), 훈련수당(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월평균 31.6만 원, 장애인공단 훈련 월 16만 원) □ 셋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으로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말여 간 최저임금 지급 ․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인식개선교육 관리체계(이행보고)및 제재 규정 법제화 추진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에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장애인이장과 <NAME>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 ․ 사 대표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장애인이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장애인고용 촉진 _1 ### 내용: 자회사형 표준 표준사업장과 직업능력개발 활성화로 장애인고용 촉진 -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 방안」발표 □ 고용노동부는 4.19(화)서울맞춤훈련센터(중구 장충과 남산스퀘어 11층)에서 개최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식 행사에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방안을 담은「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전반적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2.7%)에 미달(30대 기업 1.9%)하는 등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 또한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 ％ 에 불과 수도권 지역은 기업체 수요 2.0%·장애인 훈련수요의 4.9 ％ 수준 □ <NAME> 정부는「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17)」과「장애인고용 종합대책('15.1월)」을 통해'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 19년까지 공공부문은 현재 3.0%에서 3.4%, 민간부문은 현행 2.7%에서 3.1%로 상향하고(국회 상임위 계류 중) ○ 장애인이 원하는 일자리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문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국회제출,'16.1월)한 바 있다. □ 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고용을 확대를 위해「장애인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첫째,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도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고용이 많은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확대(44개→76개)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대표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확대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하고,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설립을 확대하면서, 지역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 ․ 확산할 예정이다. 근로자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는 경우, 소유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근로자수에 포함 - 또한,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많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기관표창, 우수기관 홍보 등)하는 한편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보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실적 공표, 대기에 장애인표준사업장 소속근로자 모회사 산입방법 개선(경증남성 기존 0.5명 - 1명) - 둘째, 부족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인프라를 확대한다. - 직업훈련 필요에 비해 공급이 특히 부족한 수도권 남부 지방에 연간 300명 훈련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설을 추진하고, 기업의 채용직무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맞춤훈련센터를 확대한다. '17년부터 IT와 반도체 등 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잇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를 확대하여 진로지도를 강화하면서, 생활 ․ 복지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 - 복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16년 서울(상반기), 인천(9월)을 시작으로 향후 16개 시 ․ 도 단위로 확산 - 장애인 전문 훈련시설 외에 시장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간훈련기관을 활용한 위탁훈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훈련 위탁훈련비 단가(고용부 직영 6,395원, 장애인공단 위탁 2,586원), 훈련수당(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 훈련 월평균 31.6만 원, 장애인공단 훈련 월 16만 원) □ 셋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으로 장애인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한다. -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말여 간 최저임금 지급 ․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인식개선교육 관리체계(이행보고)및 제재 규정 법제화 추진 □ <NAME> 고용노동부장관은"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에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행사에는 <NAME> 장애인이장과 <NAME>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노 ․ 사 대표 관계자도 참석하였으며 ○ 한국타이어와 LG생활건강이 장애인이 표준사업장 신규 인증을 받고, 우수기업(에스원CRM, 행복두드리미)의 사례 발표 등이 있었으며 ○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8718b19e-3de6-47b8-9e4a-ead52b0aece5	source15/231026/156032993_1.txt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993	CC BY	2,8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5년 <NAME> 업무보고 - ('14년 성과 ․ 반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13차례 대책을 통해,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 벤처 ․ 창업 열기 확산으로 중소 ․ 중견기업도 성장세를<NAME>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생존체력 및 핵심 핵심역량은 미흡 □(주요 정책과제)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NAME>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져 나가도록, 빈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선순환 벤처 ․ 창업 생태계 정착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 •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창업환경순위 글로벌 톱 10) • Start - up Valley 조성(서울 역삼동) -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 • 창업도약기 종합지원(죽음의 계곡 극복)으로 생존율 제고 • 맞춤형 벤처펀드 확대 및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창조제품 시장진입 확대 및 공공구매 참여율 제고 • 우수 인력 공급 및 장기재직 기회 확대 • 중소기업 R & D투자 효율성 제고 •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 육성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NAME>업화 추진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등 정책효율화 •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특성화 중소기업과 효율성 및 고객 접근성 제고(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Ⅰ. 2014년도 중점 정책과 과제 1.2014년도 주요 정책 1 2. 주요 실적과 반성 2 3은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4 과제1. 선순환 벤처 ․ 창업 체계 정착 5 과제2.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0 과제3.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전파 및 정책 효율화 17 Ⅲ. 주요한 및 향후계획 20 Ⅰ. 2014년도 중점 정책과 평가 □ 활발한 벤처 ․ 창업과 함께 기업 규모별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활력 넘치는"역동적 기업생태계"를 조성 범정부차원의'국정과제'와'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토대로, 기업 육성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18.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3. 창업 ․ 재도전 문화 확산 19.'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확충 20.'중소→중견기업'경영애로 해결 5.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35. 소상공인 및 지역자 활력 회복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34. 한국형'히든챔피언 육성 (대통령님 정부는 벤처 ․ 창업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NAME>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14.2.25) □ 최근 1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3차례의 대책을 수립 ․ 추진하여, 도전적 창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틀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14.3) ∙중소기업 동남아 수출 확대방안('14.3) ∙KOSBIR제도 활용성 제고방안('14.7)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14.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14.8) ∙M & A 효율화 방안('14.3) ∙명문 중견과 육성방안('14.9)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대책('14.9)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대책('14.10)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14.10) ∙중소기업 수출형 종합대책('14.11) ∙정책정보 전달 체계 개선방안('14.5) ∙R & D 인력수급 격차 완화대책('14.12) (성과)벤처 ․ 창업 열기 속에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세<NAME> 벤처 ․ 창업: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규자 8만개, 벤처기업 3만개 돌파('15.1), 벤처투자 실적도'01년 이래 최대치 기록 신설법인 ․ 벤처기업 수(만개) - OECD는 세계은행이 발표('14.10)한 기업 환경평가에서 창업부문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전체 189개국 중 17위(World Grex ∙"융성하는 한국의 창업 물결에 과감한 지원이 한 몫"- 월스트리트저널('14.10)-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나 창업가들, 창조경제 격찬"- 파이낸셜타임즈('14.10)- 성장사다리: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는 가운데 성장 기반이 확충되었고, 벤처천억클럽 등 중견기업도 확대 추세 □(반성)중소기업별 생존체력 및 중소 ․ 중견기업 성장 핵심역량 미흡 벤처 ․ 창업:고조된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기회형(Opportunity)창업자 비중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저조 유형별 창업 순위('14, OECD) 성장사다리 ; 중소기업 현장과 인력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R & D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도 절반 미만 R & D 성공률 대비 사업화율 - 중견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히든챔피언 기업과 비교한 글로벌 핵심역량은 취약 히든챔피언 기업:1,307개≫63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과 서류도 복잡하다"- 국가기술자문회의('14.10)- ∙"석 ․ 박사 인력이 안와서 고졸이나 전문대를 채용해서 길렀더니 쓸만하면 가버린다."- 중소기업 간담회('14.10)* ∙"막상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혁신할 여력이 부족하다"- 히든챔피언 간담회('14.9)- Ⅱ. 2015년도 정책 추진과제 - 그간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결성을 제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5), 혁신형 성장사다리 구축방안('13.9),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방안('14.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14.10)추진 역동적 기업생태계 정착을 목표로 창업대박 ․ 글로벌 성공신화 창출 ◇ 파급력 있는 정책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형 제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 건강한 벤처 ․ 창업 생태계 정착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 혁신 고급 기술인력을 창업으로<NAME>고 창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창업자 특성별 다양한 기술창업 플랫폼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 청년 ․ 대학생, 교수 ․ 연구원, 기술퇴직자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확충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등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 등 사업화 과정 및 회사설립 절차를 밀착 지원(창업자당 최대 1억 원 지원제 대학 청년창업 희망자 증가에 대응하여, 창업선도대학(21→28개)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연계한'창업인턴제*'를 운영('15.50억 원) 대학 창업동아리 수('13)1,833 →('14)2,949개(60.9%↑) 창업과 벤처기업 매칭 → 벤처근무(기본 1년 + 1년 연장)→ 창업(최대 1억 까지 지원) '15년 기술창업자 발굴 ․ 양성 계획 Start - up Valley 조성 벤처 ․ 창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강남(역삼동)일대를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가 결합된 클러스터로 조성 서울 강남일대에 ｢(가칭)하이테크 벤처 캠퍼스 ｣ 신규 설치('15.6) - 대규모 창업보육 공간(약 10,000m2)에 벤처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여, 창업자 - 투자자간 화학적 결합 유도 '17년까지 160개팀 입주 예정 → R & D ․ 민간투자 등 최대 3년간 10억 원 이상 민간 주도 민간 액셀러레이터및 벤처 ․ 창업 지원기관과 국내 ․ 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실리콘밸리 성공을 창출) 마루180(아산나눔재단),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구글 캠퍼스(예정)등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벤처가 순위 글로벌 TOP10 달성(~'17) (절차 간소화)-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넷(startup. go. kr)을"창업지원 One - Gate"로 고도화('15.6) 13개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통합 신청 ․ 정산 - 재택창업 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합명 ․ 합자 ․ 유한회사까지 포함하고, 창업절차(3→2단계)․ 기간(4→3.5일)도 단축 - 창업기업 일반현황(기업 수, 매출액 등), 생존율, 지원기업 이력현황 및 창업지원사업, 국내 ‧ 외 창업정책 정보등을 종합 분석 (현행)민간, 지자체 등 기존 39개 기관(확대)미래부 외 50개 기관 - 사업별로 상이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표준화하고, 유사한 사업의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감축(평균 8→5종) (교수 ․ 연구원 창업)휴 ․ 겸직 창업특례대상과 정부출연 ․ 재투자 기관 등으로 최초 휴직기간(3 + 3→5 + 1년)도 확대('15.4, 벤처기업법 개정) (현행)국 공립 대학 교원 ․ 정부출연 연구소 등으로 한정 창업기업이'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하는 과정(창업)에서 자금조달 실패로 어려움에 직면(→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창업 초기 사업화 ․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현상 ◇ 정부 지원도 업력 3년 이상 기업에 편중되어, 업력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기청 창업지원사업(''12)분석* ①(R & D)초기 준비단계에서 구현한 초기제품을 시장수요에 맞게 고도화하도록, 맞춤형 R & D투자 확대('14.1,400 →'15.1,600억 원) 창업 7년 이내 기업대상으로, 최대 1년 2억 원까지 지원(약 1,000개 과제화 ②(사업화)｢ 디자인 ․ 금형 개선→해외현지화 R & D→양산자금 ｣ 을 일괄 지원하는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신설('15.1,100억 원) ｢ 창업지원기업 성과 ․ 이력관리시스템 ｣ 구축('15.6)→ 창업기업을 성장단계 별로 D/B화하고, 창업성과 및 기업적 생존 여부 등 체계적 관리 ③(융 융자는 총 1.4조원의 정책자금을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해 저리에 시설 ․ 운전자금 등을 저리(3%내외)로 공급 ※ 창업기업지원자금 1.3조원 + 투 ․ 융자 지원형 0.1조원 ④(인프라)전국 대학 ․ 연구기관 부설에 위치한 282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안정적 사업공간 제공 및 시험 ․ 연구장비 등 적극 활용 맞춤형 벤처투자 펀드 조성 정책목적 펀드를 성장단계별로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선도하겠습니다. 2조원 내외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신속한 투자 유도 벤처펀드 2조원신설 및 1.7조원 투자(전년대비 - 10%증가) 모태펀드 주도 1.7조원순수 민간 0.3조원 벤처펀드의 신속과 신속한 투자를 위해, 운용사의 성과 ․ 관리 보수 인센티브를 투자 성과율 및 속도와 연계* 성과보수는 수익률 구간별로, 관리보수는 성과 속도별로 지급기준 상향조정 단계별(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정책목적펀드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목적펀드를 확대로 투자재원을 다양화 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 회수 환경을 구축 ①(창 작형 마이크로 VC제도도입 및 전용 벤처펀드(600억 원)를 조성하고,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추가 조성('14.1,720 →'15.2,220억 원대에 -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1,500만 원까지 100%)를 통해, 초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 ②(성 출성이 미국 ․ 중국 ․ 싱가폴 등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한'외국자본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14.5,000 →'15.6,000억 원) 및 세계적인 VC가 직접 운용하는'한국형 요즈마 펀드'(2,000억 원)와 한 ․ 중 FTA에 기반한 중국진출 펀드(5,000억 원)를 조성 - 한국벤처투자(주)내에 글로벌본부를 신설하고, 글로벌 벤처투자 센터를 확대 설치('14.2 →'15.3개, 싱가폴 2에 ③(회 수)세컨더리 펀드 추가 결성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다변적 - 창업가 및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 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14.6,700 -'15.1조원) 소규모 ․ 간이합병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법무부 협업) 소규모 ․ 간이합병은 주총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대체하는 제도로 ④(재투자)1세대 선배벤처 및 대기업이 유망한 청년창업자에 투자 하도는'청년창업펀드'조성 확대('14.3,000억 원 →'15.4,000억 원) - 엔젤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확대(개인투자자 → 법인형 펀드 포함)하고, 모태펀드 매칭투자를 허용 재도전 지원 인프라 확충 실패기업인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 성실실패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재구의 최소기준으로 활용('15.6) '재도전 지원센터'를 재편('15.5)하여, 상담기능 이외에 재기기업인에 관한 창업보육, 사업화 등 종합적 재기지원서비스 제공 재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창조제품 시장진입 지원 및 판로 확대 창의성 있는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널리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제품 종합 유통플랫폼 ｣ 시장진입 마중물 역할 (통합 홈으로 방송 ․ 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통합 유통플랫폼"개통('15.6)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출된 혁신제품을 우선 연계 (방 문으로 벤처 ․ 창업, 중소기업의 창조혁신제품을 주로 취급하는"공영 TV홈쇼핑"을 신규 설립('15.6, 미래부 협업) ※ ｢ 홈쇼핑<NAME> T/F ｣('15.1)→'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대책'마련('15.6) 대기가의 국내 ․ 외 유통채널들이 창조혁신제품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는 ｢ 창조혁신제품 발굴 ․ 연계시스템 ｣ 구축('15.9) 실시간 등록(B2C 시장 위주) 검증 후 D/B 구축 ․ 서비스 D/B 실시간 검색(대규모 유통채널) (오프라인)행복한백화점(서울 동대문권 등 14개 정책매장을 활용하여"한국판 도큐핸즈"개설 ․ 운영('15.9), 우수형 1만개 발굴 ․ 입점 ∙일본 도큐핸즈('76.8 설립):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소매점으로, 생활제안형 혁신 아이템 15만개 취급('14년 842억엔 규모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조달청 위탁으로 -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출혈경쟁 완화를 위해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설정('15.1) Multiple Assade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상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 심사 없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강화를 위해, GS인증 ․ CC인증제품 등 상용 제품에 나라장터 등록 확대('14.240 →'15.300개) - 2.1억 달러 미만 물품(중소기업 우선구매)입찰방식을 최고가에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15.6, 국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물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한해 저가 낙찰제 적용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부적격 업체 퇴출 -(이행력 강화나 거짓보고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 공공기관장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과태료부과기준'마련('15.6, 판로법시행령 제정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중소기업 감사청구 제도'신설('15.9, 판로지원법 개정) -(조사 및 퇴출)공공조달시장에 참여중인 기업(30,92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15.)하여 부적합 중소기업 퇴출 조치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 범위 개편및 위장여성기업 제재근거 마련('15.6, 여성기업법 시행령에 (현행)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법인 →(개선)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중소기업과 혁신역량 강화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공급 확대 및 장기재직 유도 (인력양성)'일 ․ 학습 병행제'확산('14.1,300 →'15.3,000개, 교육부에 및 스위스 ｢ 한국형 직업학교 ｣ 신설 ․ 운영('15.9개교, 교육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 공급을 위한 취업맞춤반(특성화고)운영 강화 계약학과:('14)1,480→('15)1,800명/취업맞춤반 =('14)547→('15)580개반 (장기재직)근로자에 장기재직토록<NAME>기 위한 기반 확충 - 홍보 강화, 연계사업추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가입 확대('14.2,255명 →'15.1만명 목표) -(예시)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수혜자 가입 시 재직장려금 추가 지급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 근속장려금 제도｣ 신설(고용부) 신성장동력 ․ 뿌리업종, 근속 1년마다 100만 원가도 지급(최대 3년) -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한이 옵션 부여시 최저 행사가격 제한 완화, 기업성 공시 완화 등 규제 개선(법무부 ․ 금융위 협업) 중소 산업단지의 주거 ․ 안전 ․ 복지 ․ 보육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3개 부처 10개 사업 패키지 지원(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 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통근버스, 건강센터,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현장인력)외국인 근로자 지원적 확대('14.5.3 →'15.5.5만명, 고용부 협업)및 산업기능요원('15.8,500명)제도 존치 추진(병무청 등으로 중소기업 R & D투자 효율성 확보 및 기술혁신역량 향상 (R & D투자)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10부터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연계된 선도형 R & D 지원('15.2,620억 원)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미래부), 387개 핵심기술테마(산업부)선정 - 전체 R & D지원 예산 중, 중소 ․ 중견 기업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 하도록 노력('13.16.9 →'15.17.9%) (사업화 촉진)사업화 성공률을('13)47.9%('17)60%까지 향상 - 기술개발에 투자한 제품생산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및'민관공동 협력 R & D'확충 ('14)100:('15)110개 ('14)53/('15)60개 ('14)815 →('15)915억 원 ('14)6,300→('15)7,000억 원 ∙(주)효성전기(모터개발기업):'09년 부터 수요처연계형 R & D를 통해'Global Blower Motor'개발 → 400억 원대 매출(''13년 누계, 지원금 대비 148배) 구매조건부 R & D프로그램을 B2B 기업 ․ 공공기관 → B2C분야로 확대(홈쇼핑 등 유통분야 수요처도 구매기관으로 포함하 - 중소 ․ 중견기업 R & D과정에서 IP과<NAME>관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IP - R & D)수립 ․ 제공('15.400개사, 특허청 등에 (지방 중소기업)수도권에'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 & D센터'를 신설('15.6,2개소)하고, 입주기업과 대학 ․ 연구기관간 연계 유도 - 대학의 우수한 교수,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R & D 과제 참여 및 기술애로 해결('15.35억 원, 270개 기업화 정책금융(100조원)공급체계 개선 및 신청절차 개선용 '1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 -하 자)시설자금 및<NAME>출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운용('14.3.82 →'15.4.53조원) 시설자금 비율:('14)44.1 →('15)60/신용대출 비중:('14)78.6→('15)80 - 고성장기업 및 첨단 제조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재도약자금을 확대는 생애주기별(Life - Cycle)지원체계구축 (창업기)1.4 ~(성장기)1.32 →(재도약기)0.2조원 (보 증)유망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14.76.0/'15.78.4조원) - 신 ․ 기보 보증을 수출 ․ 고용창출기업(신보:'14.39.5 →'15.40.0조원)및 유망 창업기업 등에 중점 공급(기보:'14.18.7/'15.19.5조원) - 경기회복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에 보증공급 확대(지역신보:'14.17.8 ~'15.18.9조원) (매출채권보험)내수회복 둔화 등으로 인한 거래기업 부도 등에 대응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14.14.0 →'15.15.5) ∙(주)하이엔테크(전자부품용 필름제조):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공급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에 인수한 이후,'14년 1월 휴대폰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납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직면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 보험금 15억 원을 지급받아 위기를 극복 (절차 ․ 서류 간소화)행정정보망과의 연계 확대('15.1), 세무증명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15.3)등을 통하여 서류제출 부담 완화(9→2종) 성장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화 촉진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고 글로벌<NAME>업화 하겠습니다. 강소형 후보기업선별 및 육성 ․ 지원체계 마련 개념 및 기준:①유예기간에 있는 중기 또는 ②성장성 또는 혁신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 ․ 정책자금 ․ R & D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공급 기준:3년 이내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 20%이상 기업 -''17년까지 3년간 최대 1.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1,500개 안팎을 고성장 중소기업 발굴 ․ 육성('15.3,250억 원, 500개 업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적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군을 발굴 ․ 지원하는 ｢ 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 시범화 ('14)18억 원, 4개 지자체 시범운영 →('15)100억 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100년 장수기업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유지를 위하여 ｢ 명문 중견과 확인제도 ｣ 도입 ․ 시행('15.6) 중소 → 대자 성장걸림돌 제거 및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마다 급격한 지원 축소 및 규제 강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13.1)83개(배제63, 규제20)→('15.1)74개(배제58, 규제16) 또한 중견→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성장 시에도,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을 통한 35개 신규 과제 발생(대기업 성장 기피) 최근 5년간(''13)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성장사례는 3개 기업에 불과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업과 성장 비전에 근거한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 ｣ 수립('15.2)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성장단계별, 정책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 연차별로 추진 ｢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 ｣ 을 마련('15.3)하여, 이분법적 지원제 34개(중기청 7, 관계부처 27)에 대한 개선안 도출·개정추진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인정 중견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NAME>업화 추진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한 후보기업('17.1,150개)을 발굴,'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적극 육성('14.63 →'17.100개, 산업부 협업) - 2단계 통합지원프로그램(글로벌 도약 → 본격 성장 단계)을 통해,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 기존 4개 사업(지역형 창업형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전문)일원화 민관합동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15.3)을 통해,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 연계 및 통합 지원 히든챔피언 육성,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K형 Champs club(무보)연계 기존 ｢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14년간 156개 업체)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도화('15.3) (예시)신청자격에 수출역량 추가, 미래성장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평가, R & D 수행시'무빙타겟제'도입 추진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및 정책 효율화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경쟁력을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소상을 집적화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충 소상한 창조ㆍ혁신 지원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설치계획:('14)8 →('15)25개 ∙문래동 철공소 육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개소('14.11)하여 문화예술 접목, 대기업 협업을 통한'문래동식 동반성장이 모델'제시 - 앱(App)기반 ｢형 소공인 제품 수 ․ 발주 시스템 ｣ 개발('15.12)및 집적지 내에 공동판매장 등이 포함한 복합시설 구축('15.5개소) '준비된 창업→안정적 성장→원활한 재기'로 이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추진 ∙상권정보시스템:창업과밀지수·과잉경고등 표시 ∙소수정예의'소상공인 사관학교'운영('15.5개, 300명) ∙ ｢ 자율상권구역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15.12) ∙청년상인 점포 설립 촉진('14.54 →'15.80개) ∙'희망리턴 패키지'도입('15.1만명, 지자체 협업) •(폐업)사업정리 컨설팅 →(취업)직업훈련, 취업장려금 →(정착)전환대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시장 개발 및 문화 확산 전통시장을 3대 유형(①골목, ②문화관광, ③글로벌 명품)으로 차별화 하여, 개성 있는 특성화 점포로 육성('17.375개) 전통시장 고유적 특성화 지원계획 • 마케팅 ․ 상품진열 ․ 요리 전문가를 투입하여"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개발 • 예술공방ㆍ도서관 등 시장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ㆍ주변 관광지 등 연계 • 외국사례 및 창업자 대상 추적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류와 연계한 글로벌 강소형 육성 전통시장 빈 점포를 개조로"청년상인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 영업공간 등 지원('15.51억 원, 100명) - 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반영한 경영혁신 촉진('15.20개 시장 - 대학)및 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15.100개 대학)등을 ∙전주 남부시장'청년몰':청년창업과 문화 마케팅을 접목으로 복합문화 쇼핑몰(청년점포 24개 입점)→ 입소문과 청년층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활기 회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 시장상품 검색 → 주문 → 포장 → 카드 결제 ｣ 가 가능한 온라인 장보기 및 예약 서비스 개시('15.3) - 상품 ․ 고객관리에 모바일 PC 활용, Wi - Fi 구역 설치, ICT카페 및 전통시장에 ICT 접목을 강화('15.130개 시장) ∙안동 중앙로:안동찜닭을 모바일로 예약(시간, 순서, 포장)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호출하는 시스템 도입, 주말 2만여명 이상 방문 정책 정보화와 고객 접근성 제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객이 손쉽게 알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매트릭스 분석 등으로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에 관계 부처D/B*를 보완하고, 115만개 기업정보 + 557개 정책정보 통합으로 국세청(기업 매출), 고용부(종업원수), 관세청(수출), 특허청(지식재산권)*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유사 ․ 중복 사업 검증 등 차원높은 정보 도출 중소 ․ 중견기업 정책효율화 및 고객 접근성 강화 정책별 효율화)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의 연차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차년도 정책에 반영(기재부 협업) →('15)금융 ․ 인력 →('16)기술 ․ 소상공 ․ 판로 →('17)창업 ․ 수출 ․ 경영 - 일정금액 이상 예산 지원기관('14.63개)의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기재부 협업) 각 지원기관별 수혜기업의 경영개선율(매출액, 생산과 수출 증가율 등)평가 ○과 접근성)수요자가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정책 등록번호'를 도입하고,'정책 차림표(디렉토리)'구축 ․ 제공('15.3)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을 지원목적, 대상, 집행기관별로 분류 ․ 제공 - 사업 공고를 월단위로 요약 안내하는'정책캘린더'를 운용('15.3)하고,「한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포켓북)｣ 제작 ․ 배포('15.15만부) Ⅲ. 기대효과/향후계획 ◇ 혁신적 창업과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활발한"역동적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여, 창업대박 및 글로벌 성공신화를 조기 실현 □(벤처 ․ 창업)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수준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17년까지 창업 5년차 생존율을 10 ％ p 제고(30 → 40%)하고, 창업환경 순위(세계은행)도 글로벌 TOP 10에 진입 세계화 순위(World 10으로 □(성장사다리)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과 유사한 중소 ․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17년까지 중소 ․ 중견기업 수출비중을 37%로 끌어 올리고, 중견기업도 3,500개 수준으로 육성 □ <도 정비)기술창업 지원과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 벤처기업법 ｣, ｢ 여성기업법 ｣ 등 8개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 □(협업체계 및 이행방안)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타부처 및 민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마련 ｢ 홈쇼핑 동반성장이 T/F ｣, ｢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협의체 ｣ 등 ***초기 창업기업 신청서류 감축방안('15.3),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15.3), 중소→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15.3)발표 □(정책 모니터링)정책성과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에서의 작동 여부와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에 환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10년 이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 포켓북(15만부), 통합콜센터, 온라인 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에게 적극화 ｢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 업무보고 담당자 및 연락처 <PHONE> /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역동적 혁신경제로 경제 대도약 반드시 이루겠습니다._1 ### 내용: - 2015년 <NAME> 업무보고 - ('14년 성과 ․ 반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13차례 대책을 통해,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토대를 구축 벤처 ․ 창업 열기 확산으로 중소 ․ 중견기업도 성장세를<NAME>하고 있으나, 창업기업의 생존체력 및 핵심 핵심역량은 미흡 □(주요 정책과제)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NAME>업으로 원활하게 이어져 나가도록, 빈틈없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선순환 벤처 ․ 창업 생태계 정착 튼튼한 기업 성장사다리 확립 •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창업환경순위 글로벌 톱 10) • Start - up Valley 조성(서울 역삼동) - 하이테크 창업캠퍼스 구축 • 창업도약기 종합지원(죽음의 계곡 극복)으로 생존율 제고 • 맞춤형 벤처펀드 확대 및 재도전 인프라 확충 • 창조제품 시장진입 확대 및 공공구매 참여율 제고 • 우수 인력 공급 및 장기재직 기회 확대 • 중소기업 R & D투자 효율성 제고 • 중견기업 후보기업 발굴 ․ 육성 • 중견기업 성장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NAME>업화 추진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등 정책효율화 •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특성화 중소기업과 효율성 및 고객 접근성 제고(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Ⅰ. 2014년도 중점 정책과 과제 1.2014년도 주요 정책 1 2. 주요 실적과 반성 2 3은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 4 과제1. 선순환 벤처 ․ 창업 체계 정착 5 과제2.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10 과제3.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전파 및 정책 효율화 17 Ⅲ. 주요한 및 향후계획 20 Ⅰ. 2014년도 중점 정책과 평가 □ 활발한 벤처 ․ 창업과 함께 기업 규모별 성장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활력 넘치는"역동적 기업생태계"를 조성 범정부차원의'국정과제'와'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토대로, 기업 육성 관련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이행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18.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3. 창업 ․ 재도전 문화 확산 19.'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4.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확충 20.'중소→중견기업'경영애로 해결 5.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35. 소상공인 및 지역자 활력 회복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34. 한국형'히든챔피언 육성 (대통령님 정부는 벤처 ․ 창업기업이 중소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NAME>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14.2.25) □ 최근 1년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13차례의 대책을 수립 ․ 추진하여, 도전적 창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기틀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14.3) ∙중소기업 동남아 수출 확대방안('14.3) ∙KOSBIR제도 활용성 제고방안('14.7) ∙벤처창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14.3)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14.8) ∙M & A 효율화 방안('14.3) ∙명문 중견과 육성방안('14.9)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지원대책('14.9)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대책('14.10)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14.10) ∙중소기업 수출형 종합대책('14.11) ∙정책정보 전달 체계 개선방안('14.5) ∙R & D 인력수급 격차 완화대책('14.12) (성과)벤처 ․ 창업 열기 속에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세<NAME> 벤처 ․ 창업: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신규자 8만개, 벤처기업 3만개 돌파('15.1), 벤처투자 실적도'01년 이래 최대치 기록 신설법인 ․ 벤처기업 수(만개) - OECD는 세계은행이 발표('14.10)한 기업 환경평가에서 창업부문 순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 전체 189개국 중 17위(World Grex ∙"융성하는 한국의 창업 물결에 과감한 지원이 한 몫"- 월스트리트저널('14.10)- ∙"창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나 창업가들, 창조경제 격찬"- 파이낸셜타임즈('14.10)- 성장사다리:기업부설연구소가 3만개를 돌파하는 가운데 성장 기반이 확충되었고, 벤처천억클럽 등 중견기업도 확대 추세 □(반성)중소기업별 생존체력 및 중소 ․ 중견기업 성장 핵심역량 미흡 벤처 ․ 창업:고조된 벤처 붐에도 불구하고, 기회형(Opportunity)창업자 비중 및 창업기업의 생존율은 저조 유형별 창업 순위('14, OECD) 성장사다리 ; 중소기업 현장과 인력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R & D 성공률 대비 사업화 성공률도 절반 미만 R & D 성공률 대비 사업화율 - 중견기업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히든챔피언 기업과 비교한 글로벌 핵심역량은 취약 히든챔피언 기업:1,307개≫63개 ∙"정부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과 서류도 복잡하다"- 국가기술자문회의('14.10)- ∙"석 ․ 박사 인력이 안와서 고졸이나 전문대를 채용해서 길렀더니 쓸만하면 가버린다."- 중소기업 간담회('14.10)* ∙"막상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이 줄어들어, 혁신할 여력이 부족하다"- 히든챔피언 간담회('14.9)- Ⅱ. 2015년도 정책 추진과제 - 그간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마련한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완결성을 제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13.5), 혁신형 성장사다리 구축방안('13.9), 기술창업 활성화 추진방안('14.3),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대책('14.10)추진 역동적 기업생태계 정착을 목표로 창업대박 ․ 글로벌 성공신화 창출 ◇ 파급력 있는 정책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형 제공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 건강한 벤처 ․ 창업 생태계 정착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환경 혁신 고급 기술인력을 창업으로<NAME>고 창업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창업자 특성별 다양한 기술창업 플랫폼 기술창업자 5천명 양성 청년 ․ 대학생, 교수 ․ 연구원, 기술퇴직자 등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맞춤형 기술창업 플랫폼'확충 - 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 창업학교 등 -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 등 사업화 과정 및 회사설립 절차를 밀착 지원(창업자당 최대 1억 원 지원제 대학 청년창업 희망자 증가에 대응하여, 창업선도대학(21→28개)을 확대하고, 벤처기업과 연계한'창업인턴제*'를 운영('15.50억 원) 대학 창업동아리 수('13)1,833 →('14)2,949개(60.9%↑) 창업과 벤처기업 매칭 → 벤처근무(기본 1년 + 1년 연장)→ 창업(최대 1억 까지 지원) '15년 기술창업자 발굴 ․ 양성 계획 Start - up Valley 조성 벤처 ․ 창업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강남(역삼동)일대를 기술창업과 벤처투자가 결합된 클러스터로 조성 서울 강남일대에 ｢(가칭)하이테크 벤처 캠퍼스 ｣ 신규 설치('15.6) - 대규모 창업보육 공간(약 10,000m2)에 벤처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여, 창업자 - 투자자간 화학적 결합 유도 '17년까지 160개팀 입주 예정 → R & D ․ 민간투자 등 최대 3년간 10억 원 이상 민간 주도 민간 액셀러레이터및 벤처 ․ 창업 지원기관과 국내 ․ 외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실리콘밸리 성공을 창출) 마루180(아산나눔재단),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구글 캠퍼스(예정)등 손쉬운 창업환경 조성 벤처가 순위 글로벌 TOP10 달성(~'17) (절차 간소화)- 재택창업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넷(startup. go. kr)을"창업지원 One - Gate"로 고도화('15.6) 13개 창업지원사업 온라인 통합 신청 ․ 정산 - 재택창업 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합명 ․ 합자 ․ 유한회사까지 포함하고, 창업절차(3→2단계)․ 기간(4→3.5일)도 단축 - 창업기업 일반현황(기업 수, 매출액 등), 생존율, 지원기업 이력현황 및 창업지원사업, 국내 ‧ 외 창업정책 정보등을 종합 분석 (현행)민간, 지자체 등 기존 39개 기관(확대)미래부 외 50개 기관 - 사업별로 상이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표준화하고, 유사한 사업의 불필요한 신청서류를 감축(평균 8→5종) (교수 ․ 연구원 창업)휴 ․ 겸직 창업특례대상과 정부출연 ․ 재투자 기관 등으로 최초 휴직기간(3 + 3→5 + 1년)도 확대('15.4, 벤처기업법 개정) (현행)국 공립 대학 교원 ․ 정부출연 연구소 등으로 한정 창업기업이'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돕겠습니다. ◇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하는 과정(창업)에서 자금조달 실패로 어려움에 직면(→죽음의 계곡) Death Valley:창업 초기 사업화 ․ 시장 진입에 실패하는 현상 ◇ 정부 지원도 업력 3년 이상 기업에 편중되어, 업력 기업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중기청 창업지원사업(''12)분석* ①(R & D)초기 준비단계에서 구현한 초기제품을 시장수요에 맞게 고도화하도록, 맞춤형 R & D투자 확대('14.1,400 →'15.1,600억 원) 창업 7년 이내 기업대상으로, 최대 1년 2억 원까지 지원(약 1,000개 과제화 ②(사업화)｢ 디자인 ․ 금형 개선→해외현지화 R & D→양산자금 ｣ 을 일괄 지원하는 ｢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을 신설('15.1,100억 원) ｢ 창업지원기업 성과 ․ 이력관리시스템 ｣ 구축('15.6)→ 창업기업을 성장단계 별로 D/B화하고, 창업성과 및 기업적 생존 여부 등 체계적 관리 ③(융 융자는 총 1.4조원의 정책자금을 창업기업의 도약을 위해 저리에 시설 ․ 운전자금 등을 저리(3%내외)로 공급 ※ 창업기업지원자금 1.3조원 + 투 ․ 융자 지원형 0.1조원 ④(인프라)전국 대학 ․ 연구기관 부설에 위치한 282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안정적 사업공간 제공 및 시험 ․ 연구장비 등 적극 활용 맞춤형 벤처투자 펀드 조성 정책목적 펀드를 성장단계별로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선도하겠습니다. 2조원 내외로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신속한 투자 유도 벤처펀드 2조원신설 및 1.7조원 투자(전년대비 - 10%증가) 모태펀드 주도 1.7조원순수 민간 0.3조원 벤처펀드의 신속과 신속한 투자를 위해, 운용사의 성과 ․ 관리 보수 인센티브를 투자 성과율 및 속도와 연계* 성과보수는 수익률 구간별로, 관리보수는 성과 속도별로 지급기준 상향조정 단계별(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정책목적펀드 확충 및 제도 개선 정책목적펀드를 확대로 투자재원을 다양화 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 회수 환경을 구축 ①(창 작형 마이크로 VC제도도입 및 전용 벤처펀드(600억 원)를 조성하고, 엔젤투자 매칭펀드도 추가 조성('14.1,720 →'15.2,220억 원대에 - 엔젤투자 소득공제 한도 확대(1,500만 원까지 100%)를 통해, 초기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여건을 개선 ②(성 출성이 미국 ․ 중국 ․ 싱가폴 등 외국 투자자금을 유치한'외국자본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14.5,000 →'15.6,000억 원) 및 세계적인 VC가 직접 운용하는'한국형 요즈마 펀드'(2,000억 원)와 한 ․ 중 FTA에 기반한 중국진출 펀드(5,000억 원)를 조성 - 한국벤처투자(주)내에 글로벌본부를 신설하고, 글로벌 벤처투자 센터를 확대 설치('14.2 →'15.3개, 싱가폴 2에 ③(회 수)세컨더리 펀드 추가 결성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금 회수시장을 다변적 - 창업가 및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지분을 전문적으로 인수 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확대('14.6,700 -'15.1조원) 소규모 ․ 간이합병특례 대상을 현행 벤처기업에서 창업 7년 이하 기업으로 확대(법무부 협업) 소규모 ․ 간이합병은 주총의결 사항을 이사회 의결로 대체하는 제도로 ④(재투자)1세대 선배벤처 및 대기업이 유망한 청년창업자에 투자 하도는'청년창업펀드'조성 확대('14.3,000억 원 →'15.4,000억 원) - 엔젤투자조합 결성 주체를 확대(개인투자자 → 법인형 펀드 포함)하고, 모태펀드 매칭투자를 허용 재도전 지원 인프라 확충 실패기업인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 성실실패 가이드라인 ｣ 을 마련하여, 재구의 최소기준으로 활용('15.6) '재도전 지원센터'를 재편('15.5)하여, 상담기능 이외에 재기기업인에 관한 창업보육, 사업화 등 종합적 재기지원서비스 제공 재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창조제품 시장진입 지원 및 판로 확대 창의성 있는 혁신제품이 시장에서 널리 팔리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제품 종합 유통플랫폼 ｣ 시장진입 마중물 역할 (통합 홈으로 방송 ․ 인터넷ㆍ모바일ㆍ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된"통합 유통플랫폼"개통('15.6)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출된 혁신제품을 우선 연계 (방 문으로 벤처 ․ 창업, 중소기업의 창조혁신제품을 주로 취급하는"공영 TV홈쇼핑"을 신규 설립('15.6, 미래부 협업) ※ ｢ 홈쇼핑<NAME> T/F ｣('15.1)→'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대책'마련('15.6) 대기가의 국내 ․ 외 유통채널들이 창조혁신제품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는 ｢ 창조혁신제품 발굴 ․ 연계시스템 ｣ 구축('15.9) 실시간 등록(B2C 시장 위주) 검증 후 D/B 구축 ․ 서비스 D/B 실시간 검색(대규모 유통채널) (오프라인)행복한백화점(서울 동대문권 등 14개 정책매장을 활용하여"한국판 도큐핸즈"개설 ․ 운영('15.9), 우수형 1만개 발굴 ․ 입점 ∙일본 도큐핸즈('76.8 설립):창의적인 아이디어 생활용품 소매점으로, 생활제안형 혁신 아이템 15만개 취급('14년 842억엔 규모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실효성 제고 중소기업제품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조달청 위탁으로 - 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에서, 중소기업자간 출혈경쟁 완화를 위해 다량납품할인율 상한선(10%)설정('15.1) Multiple Assade Schedule:조달청이 3개 이상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 심사 없이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제도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강화를 위해, GS인증 ․ CC인증제품 등 상용 제품에 나라장터 등록 확대('14.240 →'15.300개) - 2.1억 달러 미만 물품(중소기업 우선구매)입찰방식을 최고가에 낙찰제에서 적격심사 방식으로 개선('15.6, 국가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물품을 제조하지 못하고 납품하는 경우에 한해 저가 낙찰제 적용 중소기업 공공구매 이행력 제고 및 부적격 업체 퇴출 -(이행력 강화나 거짓보고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 공공기관장 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과태료부과기준'마련('15.6, 판로법시행령 제정과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미이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중소기업 감사청구 제도'신설('15.9, 판로지원법 개정) -(조사 및 퇴출)공공조달시장에 참여중인 기업(30,924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15.)하여 부적합 중소기업 퇴출 조치 여성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방지를 위해, 여성기업 범위 개편및 위장여성기업 제재근거 마련('15.6, 여성기업법 시행령에 (현행)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법인 →(개선)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 중소기업과 혁신역량 강화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 공급 확대 및 장기재직 유도 (인력양성)'일 ․ 학습 병행제'확산('14.1,300 →'15.3,000개, 교육부에 및 스위스 ｢ 한국형 직업학교 ｣ 신설 ․ 운영('15.9개교, 교육부)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및 기업 수요에 기반한 인력 양성 ․ 공급을 위한 취업맞춤반(특성화고)운영 강화 계약학과:('14)1,480→('15)1,800명/취업맞춤반 =('14)547→('15)580개반 (장기재직)근로자에 장기재직토록<NAME>기 위한 기반 확충 - 홍보 강화, 연계사업추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내일채움공제)가입 확대('14.2,255명 →'15.1만명 목표) -(예시)희망사다리장학금(교육부)수혜자 가입 시 재직장려금 추가 지급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대한 ｢ 근속장려금 제도｣ 신설(고용부) 신성장동력 ․ 뿌리업종, 근속 1년마다 100만 원가도 지급(최대 3년) - 스톡옵션제도 활성화를 위한이 옵션 부여시 최저 행사가격 제한 완화, 기업성 공시 완화 등 규제 개선(법무부 ․ 금융위 협업) 중소 산업단지의 주거 ․ 안전 ․ 복지 ․ 보육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3개 부처 10개 사업 패키지 지원(고용부, 산업부, 국토부) - 어린이집, 체력단련시설, 통근버스, 건강센터,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등 (현장인력)외국인 근로자 지원적 확대('14.5.3 →'15.5.5만명, 고용부 협업)및 산업기능요원('15.8,500명)제도 존치 추진(병무청 등으로 중소기업 R & D투자 효율성 확보 및 기술혁신역량 향상 (R & D투자)중소기업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10부터 미래 성장동력 분야와 연계된 선도형 R & D 지원('15.2,620억 원)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미래부), 387개 핵심기술테마(산업부)선정 - 전체 R & D지원 예산 중, 중소 ․ 중견 기업 지원 비중을 크게 확대 하도록 노력('13.16.9 →'15.17.9%) (사업화 촉진)사업화 성공률을('13)47.9%('17)60%까지 향상 - 기술개발에 투자한 제품생산과 함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및'민관공동 협력 R & D'확충 ('14)100:('15)110개 ('14)53/('15)60개 ('14)815 →('15)915억 원 ('14)6,300→('15)7,000억 원 ∙(주)효성전기(모터개발기업):'09년 부터 수요처연계형 R & D를 통해'Global Blower Motor'개발 → 400억 원대 매출(''13년 누계, 지원금 대비 148배) 구매조건부 R & D프로그램을 B2B 기업 ․ 공공기관 → B2C분야로 확대(홈쇼핑 등 유통분야 수요처도 구매기관으로 포함하 - 중소 ․ 중견기업 R & D과정에서 IP과<NAME>관 등이 참여하여, 맞춤형 지식재산 전략(IP - R & D)수립 ․ 제공('15.400개사, 특허청 등에 (지방 중소기업)수도권에'수도권 중소기업 전용 R & D센터'를 신설('15.6,2개소)하고, 입주기업과 대학 ․ 연구기관간 연계 유도 - 대학의 우수한 교수, 퇴직기술자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R & D 과제 참여 및 기술애로 해결('15.35억 원, 270개 기업화 정책금융(100조원)공급체계 개선 및 신청절차 개선용 '15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계획 -하 자)시설자금 및<NAME>출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 맞춰 맞춤형으로 운용('14.3.82 →'15.4.53조원) 시설자금 비율:('14)44.1 →('15)60/신용대출 비중:('14)78.6→('15)80 - 고성장기업 및 첨단 제조기업 지원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재도약자금을 확대는 생애주기별(Life - Cycle)지원체계구축 (창업기)1.4 ~(성장기)1.32 →(재도약기)0.2조원 (보 증)유망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14.76.0/'15.78.4조원) - 신 ․ 기보 보증을 수출 ․ 고용창출기업(신보:'14.39.5 →'15.40.0조원)및 유망 창업기업 등에 중점 공급(기보:'14.18.7/'15.19.5조원) - 경기회복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 계층에 보증공급 확대(지역신보:'14.17.8 ~'15.18.9조원) (매출채권보험)내수회복 둔화 등으로 인한 거래기업 부도 등에 대응한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 확대('14.14.0 →'15.15.5) ∙(주)하이엔테크(전자부품용 필름제조):삼성전자 휴대폰 부품 공급업체인 ㈜디지텍시스템스에 인수한 이후,'14년 1월 휴대폰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으로 납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영위기에 직면 → 매출채권보험에 가입, 보험금 15억 원을 지급받아 위기를 극복 (절차 ․ 서류 간소화)행정정보망과의 연계 확대('15.1), 세무증명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15.3)등을 통하여 서류제출 부담 완화(9→2종) 성장걸림돌 제거 및 글로벌화 촉진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고 글로벌<NAME>업화 하겠습니다. 강소형 후보기업선별 및 육성 ․ 지원체계 마련 개념 및 기준:①유예기간에 있는 중기 또는 ②성장성 또는 혁신 역량을 지닌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2조) 고용창출 능력이 뛰어난 고성장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마케팅 ․ 정책자금 ․ R & D 등을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공급 기준:3년 이내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 20%이상 기업 -''17년까지 3년간 최대 1.2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여, 1,500개 안팎을 고성장 중소기업 발굴 ․ 육성('15.3,250억 원, 500개 업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방적 히든챔피언 후보기업군을 발굴 ․ 지원하는 ｢ 지역형 강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 시범화 ('14)18억 원, 4개 지자체 시범운영 →('15)100억 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100년 장수기업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유지를 위하여 ｢ 명문 중견과 확인제도 ｣ 도입 ․ 시행('15.6) 중소 → 대자 성장걸림돌 제거 및 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마다 급격한 지원 축소 및 규제 강화가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 ('13.1)83개(배제63, 규제20)→('15.1)74개(배제58, 규제16) 또한 중견→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성장 시에도, 공정거래법 등 20개 법률을 통한 35개 신규 과제 발생(대기업 성장 기피) 최근 5년간(''13)중견기업에서 대기업 성장사례는 3개 기업에 불과 중견기업법 시행('14.7)에 따라 중장기적인 기업과 성장 비전에 근거한 ｢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 ｣ 수립('15.2) -'중소→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는 데 있어 성장단계별, 정책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 연차별로 추진 ｢ 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 ｣ 을 마련('15.3)하여, 이분법적 지원제 34개(중기청 7, 관계부처 27)에 대한 개선안 도출·개정추진 중소기업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거나,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인정 중견기업→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NAME>업화 추진 글로벌 핵심역량을 갖춘한 후보기업('17.1,150개)을 발굴,'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적극 육성('14.63 →'17.100개, 산업부 협업) - 2단계 통합지원프로그램(글로벌 도약 → 본격 성장 단계)을 통해, 성장단계별 단계형 지원 기존 4개 사업(지역형 창업형 글로벌 강소, 월드클래스300, 글로벌 전문)일원화 민관합동 ｢(가칭)히든챔피언 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15.3)을 통해, 기관 단위로 운영되는 지원시책 연계 및 통합 지원 히든챔피언 육성, 코스닥 히든챔피언(거래소), K형 Champs club(무보)연계 기존 ｢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14년간 156개 업체)를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도화('15.3) (예시)신청자격에 수출역량 추가, 미래성장성에 중점을 두어 선정평가, R & D 수행시'무빙타겟제'도입 추진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및 정책 효율화 창조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경쟁력을 소상공인 ․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숙련 소상을 집적화 및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확충 소상한 창조ㆍ혁신 지원의 거점이 되는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확대 설치ㆍ운영 설치계획:('14)8 →('15)25개 ∙문래동 철공소 육성: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확대 개소('14.11)하여 문화예술 접목, 대기업 협업을 통한'문래동식 동반성장이 모델'제시 - 앱(App)기반 ｢형 소공인 제품 수 ․ 발주 시스템 ｣ 개발('15.12)및 집적지 내에 공동판매장 등이 포함한 복합시설 구축('15.5개소) '준비된 창업→안정적 성장→원활한 재기'로 이르는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추진 ∙상권정보시스템:창업과밀지수·과잉경고등 표시 ∙소수정예의'소상공인 사관학교'운영('15.5개, 300명) ∙ ｢ 자율상권구역 지정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15.12) ∙청년상인 점포 설립 촉진('14.54 →'15.80개) ∙'희망리턴 패키지'도입('15.1만명, 지자체 협업) •(폐업)사업정리 컨설팅 →(취업)직업훈련, 취업장려금 →(정착)전환대출 개성과 특색을 살린 시장 개발 및 문화 확산 전통시장을 3대 유형(①골목, ②문화관광, ③글로벌 명품)으로 차별화 하여, 개성 있는 특성화 점포로 육성('17.375개) 전통시장 고유적 특성화 지원계획 • 마케팅 ․ 상품진열 ․ 요리 전문가를 투입하여"1시장 1특색"을 개발하고 대표 브랜드로 개발 • 예술공방ㆍ도서관 등 시장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설치하고, 지역 예술인ㆍ주변 관광지 등 연계 • 외국사례 및 창업자 대상 추적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한류와 연계한 글로벌 강소형 육성 전통시장 빈 점포를 개조로"청년상인 인큐베이터"를 설치하고, 창업교육, 경영컨설팅 ․ 영업공간 등 지원('15.51억 원, 100명) - 대학생들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반영한 경영혁신 촉진('15.20개 시장 - 대학)및 예능계 학생의 재능기부('15.100개 대학)등을 ∙전주 남부시장'청년몰':청년창업과 문화 마케팅을 접목으로 복합문화 쇼핑몰(청년점포 24개 입점)→ 입소문과 청년층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활기 회복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 시장상품 검색 → 주문 → 포장 → 카드 결제 ｣ 가 가능한 온라인 장보기 및 예약 서비스 개시('15.3) - 상품 ․ 고객관리에 모바일 PC 활용, Wi - Fi 구역 설치, ICT카페 및 전통시장에 ICT 접목을 강화('15.130개 시장) ∙안동 중앙로:안동찜닭을 모바일로 예약(시간, 순서, 포장)후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호출하는 시스템 도입, 주말 2만여명 이상 방문 정책 정보화와 고객 접근성 제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고객이 손쉽게 알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매트릭스 분석 등으로 "중소기업통합관리 시스템"에 관계 부처D/B*를 보완하고, 115만개 기업정보 + 557개 정책정보 통합으로 국세청(기업 매출), 고용부(종업원수), 관세청(수출), 특허청(지식재산권)* -"매트릭스 분석"을 통하여 유사 ․ 중복 사업 검증 등 차원높은 정보 도출 중소 ․ 중견기업 정책효율화 및 고객 접근성 강화 정책별 효율화)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의 연차별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차년도 정책에 반영(기재부 협업) →('15)금융 ․ 인력 →('16)기술 ․ 소상공 ․ 판로 →('17)창업 ․ 수출 ․ 경영 - 일정금액 이상 예산 지원기관('14.63개)의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추진(기재부 협업) 각 지원기관별 수혜기업의 경영개선율(매출액, 생산과 수출 증가율 등)평가 ○과 접근성)수요자가 정책을 보다 쉽게 확인을 수 있도록'정책 등록번호'를 도입하고,'정책 차림표(디렉토리)'구축 ․ 제공('15.3) 중소기업 지원사업 내용을 지원목적, 대상, 집행기관별로 분류 ․ 제공 - 사업 공고를 월단위로 요약 안내하는'정책캘린더'를 운용('15.3)하고,「한 손안의 정책 가이드북(포켓북)｣ 제작 ․ 배포('15.15만부) Ⅲ. 기대효과/향후계획 ◇ 혁신적 창업과 중소 ․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이 활발한"역동적 기업 생태계"를 구현하여, 창업대박 및 글로벌 성공신화를 조기 실현 □(벤처 ․ 창업)미국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수준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 '17년까지 창업 5년차 생존율을 10 ％ p 제고(30 → 40%)하고, 창업환경 순위(세계은행)도 글로벌 TOP 10에 진입 세계화 순위(World 10으로 □(성장사다리)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과 유사한 중소 ․ 중견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 '17년까지 중소 ․ 중견기업 수출비중을 37%로 끌어 올리고, 중견기업도 3,500개 수준으로 육성 □ <도 정비)기술창업 지원과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등을 위해, ｢ 벤처기업법 ｣, ｢ 여성기업법 ｣ 등 8개 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 □(협업체계 및 이행방안)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타부처 및 민간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세부 이행방안마련 ｢ 홈쇼핑 동반성장이 T/F ｣, ｢ 한국형 히든챔피언 지원 협의체 ｣ 등 ***초기 창업기업 신청서류 감축방안('15.3), 중견기업 성장촉진 5개년계획('15.3), 중소→중견기업 성장친화형 법령 정비방안('15.3)발표 □(정책 모니터링)정책성과 분석,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에서의 작동 여부와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에 환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10년 이후부터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지원기관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 도출 포켓북(15만부), 통합콜센터, 온라인 정책정보전달시스템(기업마당)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요자에게 적극화 ｢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 ｣ 업무보고 담당자 및 연락처 <PHONE> / <PHONE> / <PHONE>
4e96c2a4-0515-4df0-97ac-a6ad691fdb9e	source15/231026/156055968_1.txt	고려 정궁(正宮) 개성 만월대, 6개월간의 남북 공동발굴 첫삽을 뜨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968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고려 궁과 개성 만월대, 6개월간의 남북 공동발굴 첫삽을 뜨다 - 조사기간 6.1. ~ 11.30./6.3. 착수식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 등)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 등)관계자가 참석한 채 2015년 개성 만월대’공동발굴조사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은 남북 간 문화교류 강화란 국정과제에 기반하여, 민족 화합을 다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 간 소통·협력 강화에 적극으로 힘쓰고 있다. 2007년부터 남북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고려 만월대 발굴조사는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순수 교류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남북 공동 사회로 개최는 이날 착수식에서는 남측의 <NAME>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의장과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주광일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다 함께 첫삽을 뜨면서 그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고려의 정궁이자 UN 세계문화유산'개성역사유적지구'에 위치는 개성 만월대는,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에 걸쳐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은 매회 2개월 이하의 제한된 조사기간과 공사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발굴 성공을 계기로 올해는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6개월간(6.1. ~ 11.30.)의 조사에 합의하였다. 이번 남북 공동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평양 궁성의 서부건축군 구역(약 33,000㎡)중 왕실의 침전인'만령전'추정지로, 약 4,000 ~ 7,000㎡ 상당의 구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으로 남북 양측은 두 차례의 합동 발굴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발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와 특별한 개최를 위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번 남북 고려궁성 공동발굴은 조사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고려 궁궐에 대한 풍부한 학술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세계문화유산'개성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 정궁(正宮) 개성 만월대, 6개월간의 남북 공동발굴 첫삽을 뜨다_1 ### 내용: 고려 궁과 개성 만월대, 6개월간의 남북 공동발굴 첫삽을 뜨다 - 조사기간 6.1. ~ 11.30./6.3. 착수식 개최 - 문화재청(청장 <NAME> )과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NAME> )는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단 등)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 등)관계자가 참석한 채 2015년 개성 만월대’공동발굴조사 착수식을 개최하였다. 문화재청은 남북 간 문화교류 강화란 국정과제에 기반하여, 민족 화합을 다지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남북 간 소통·협력 강화에 적극으로 힘쓰고 있다. 2007년부터 남북 공동으로 추진 중인 고려 만월대 발굴조사는 비정치 분야의 남북 민간 순수 교류의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남북 공동 사회로 개최는 이날 착수식에서는 남측의 <NAME>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의장과 <NAME> 국립문화재연구소장,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 주광일 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다 함께 첫삽을 뜨면서 그 뜻깊은 시작을 알렸다. 고려의 정궁이자 UN 세계문화유산'개성역사유적지구'에 위치는 개성 만월대는, 2007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차에 걸쳐 북한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동안은 매회 2개월 이하의 제한된 조사기간과 공사 중단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공동발굴 성공을 계기로 올해는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6개월간(6.1. ~ 11.30.)의 조사에 합의하였다. 이번 남북 공동발굴조사는 남측의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북측의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발굴단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조사대상은 평양 궁성의 서부건축군 구역(약 33,000㎡)중 왕실의 침전인'만령전'추정지로, 약 4,000 ~ 7,000㎡ 상당의 구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으로 남북 양측은 두 차례의 합동 발굴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발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전시회와 특별한 개최를 위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협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번 남북 고려궁성 공동발굴은 조사기간의 대폭 단축으로 고려 궁궐에 대한 풍부한 학술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세계문화유산'개성역사유적지구'의 체계적 보존·관리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7b555c75-5196-4262-a859-5ae067ee1228	source15/231026/156517301_0.txt	방기선 제1차관,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7301&pageIndex=15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19일(화)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축 실적의 일부를 참여국 부담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1.10)과 파리협정의 국제감축 세부이행규칙 합의(` 21.11)에 발맞춰 국제감축의 전략적 활용 방향과 관련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마련되었다. *` 18년 대비 ` 30년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6.3%→△40 ％ 로 상향하고,'30년 감축목표 2.91억톤 중 3,350만톤을 국제감축을 통해서도 감축키로 발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일시·장소)7.19(화)14:00, 정부서울청사 기획형부(기재부)제1차관, 장기전략국장, 탄소중립전략팀장 참석 (전문가) <NAME> 고려대 교수, <NAME> 에코시안 이사와(업계) <NAME> 에코아이 본부장, <NAM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NAME> LX인터내셔널 팀장 □ <NAME> 차관은 기술발전, 감축설비 확충에 한계 등으로 단기간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국제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 중 일부가 될 순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정책의 목표와 원칙,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소요재원과 조달 방식과 사업모델과 설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ㅇ 국제감축을 국내 기업·기술의 글로벌 친환경시장 진입 및 양자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금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 및 우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국제감축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일환을화의 감축사업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대상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편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국제감축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기선 제1차관, 온실가스 국제감축 전문가 간담회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19일(화)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온실가스 국제감축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감축 실적의 일부를 참여국 부담금으로 인정하는 제도 ㅇ 이번 간담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1.10)과 파리협정의 국제감축 세부이행규칙 합의(` 21.11)에 발맞춰 국제감축의 전략적 활용 방향과 관련한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마련되었다. *` 18년 대비 ` 30년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26.3%→△40 ％ 로 상향하고,'30년 감축목표 2.91억톤 중 3,350만톤을 국제감축을 통해서도 감축키로 발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일시·장소)7.19(화)14:00, 정부서울청사 기획형부(기재부)제1차관, 장기전략국장, 탄소중립전략팀장 참석 (전문가) <NAME> 고려대 교수, <NAME> 에코시안 이사와(업계) <NAME> 에코아이 본부장, <NAME>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NAME> LX인터내셔널 팀장 □ <NAME> 차관은 기술발전, 감축설비 확충에 한계 등으로 단기간에 국내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국제감축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비용효과적인 수단 중 일부가 될 순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정책의 목표와 원칙,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소요재원과 조달 방식과 사업모델과 설계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ㅇ 국제감축을 국내 기업·기술의 글로벌 친환경시장 진입 및 양자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금에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 및 우수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국제감축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ㅇ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정책의 일환을화의 감축사업 관련 인프라 조성 및 역량강화 지원, 대상국과의 양자협력 강화, 감축실적의 국내 배출권거래제 편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NAME>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국제감축 정책 수립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fc9fb23d-21ad-4b53-b951-e52f73bb8c92	source15/231026/156299023_0.txt	국가보훈처,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태국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위로연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023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한 - 태 수교 60주년을 맞이 태국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대규모 위문을 개최 <NAME> 국가보훈처 처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태국군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방한 「참전용사 위로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총 500여 명이 참석하며, 평화의 사도 위촉 및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도 직접 수여 예정 태국군 참전과 출정 기념행사 참석 및 한국전 전사자 묘소 참배 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25전쟁에 참여하 태국군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4박 6일 기간으로 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방문은 올해'한 - 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국이 그간 지켜온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태국 참전용사와 유족을 직접 만나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달을 위한 목적이다. ○ 한 - 태 양 국은 6·25전쟁 참전을 인연으로 우호관계를 시작한 이후 1958년 10월 공식수교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왔으며, 2012년 11월 정상회담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은 전통적 우방국이다. □ 태국에서의 첫 일정은 10월 19일(금)태국 참전은전협회 방문이다. ○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은 참전협회를 방문해 <NAME> ( <NAME> , 만60세)참전협회 부회장과 회원들을 찾아 6·25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특히, 참전협회는 태국 현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태국한국대사관 및 한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양 국 간을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격려와 감사 또한 전한다. ○ 한국전 참전협회는 1952년 3월 한국 왕실의 후원과 정부 승인 하에 설립되었으며, 방콕 시내 왕궁부근에 본부를 두고 24개 지회를 운영 중이다. 구성원은 참전용사 1,000여 여명을 포함해 약 3,900여 명이다. □ 참전협회 방문 후에는 태국 보훈처를 방문해 지난 달 새로 부임한 태국 보훈처장을 만나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사업 지원성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 <NAME> , 만57세)신임 태국 보훈처장은 국방대학교와 육군지휘참모대학을 역임은 현역 육군 대장이다. ○ 방콕 보훈처는 국왕 부속기구로 처장은 국방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전국에 23개 지방사무소를 설치고 250만 제대군인과 가족 등에게 취업,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보훈처장 접견 후에는 태국 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원시설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 방콕 보훈병원은 참전용사를 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원활히 사회로 적응을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와 의족·의수 제작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 그리고 19일(금)오후에는 다리가 불편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집을 직접 방문해 평화의 사도 동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올해 91세인 <NAME> 님은 1954년 21연대 소속(당시 계급:상사)으로 참전하였다. □ 당초 그는 20일(토)참전용사 위로행사에서 평화의 사자 메달을 수여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면서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 평화의 사도 메달은 6·25전쟁에 대한 감사를 표시는 참전으로 맺어진 평화에 대한 징표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해오고 있다. □ 20일(토)에는'참전용사 추모 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참전용사 후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날 행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게 될고 참전용사 <NAME> ( <NAME> , 97세)님은 1952년부터 이듬해까지 21연대 1보병대대 소속(당시 계급:대위)으로 참전했다. ○ 당시 그가 참여한'폭찹힐 전투'는 6·25전쟁 중 주요 고지전 의 하나로, 폭찹힐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는 천덕산 중턱의 300m 고지를 가리킨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미국식 돼지고기 요리인(pork chop)을 닮아 생긴 별칭이다. - 1953년 벌어진 이 전쟁에서 태국군 1개 대대가 1은 연대 규모를 격퇴함으로써 21연대 1보병대대는'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었다. - 평화의 사도 금메달 수여 후에는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 봉급우수리를 모아 참전용사 출신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월 3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국가보훈처 및 태국과 한국전참전협회 등에서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는 참전용사 후손은 약 300여 명이며, 이날 행사에서 직접 전달을 받는 인원은 200여 명이다. ○ 장학금 수여는 국가보훈처 차장, 주태국한국대사관 무관과 참전협회장 등이 공동으로 한다. ○ 이 외에 그간 참전협회장으로써 참전용사 예우와 한 - 태 양 국 민간계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국가보훈처 장관이 참전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품앗이 운동본부'소속 학생들이'감사 메시지 낭독', 세족식 등 공연을 마련한다. -'품앗이 운동본부'는 1998년 결성은 봉사단체로, 특히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를 위래'Thank you from Korea'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22일(월)에는 21연대에서 주관하는'제68주년 태국군 참전과 출정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정부 대리인과 태국 측 군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이 태국과 참전비에서 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1연대는 1950년 6·25전쟁 전투단으로 편성은 부대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약 3년여 간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매년 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출정식이 마친 후에는 21연대 내 한국전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기념관을 둘러보고,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국가보훈처 차장이 21연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용사 및 태국과 참전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과 함께 오찬을 하는 자리도 갖는다. □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하룬 모스크(Haroon Mosque)의 한국전 전사자 묘지에서 헌화·참배한다. - 하룬 모스크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태국 이슬람 사원 중 매우 오래된 사원으로, 한국전 희생자 3명이 안장되어 있다. □ 태국은 6·25전쟁 파병 당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파병의사를 표명한 국가로, 1950년 11월 7일 한국에 1개 대대병력과 적십자의무대를 태운 태국 공군이 부산에 도착했다. ○ 태국군은 용맹한 전투로'냉정한 전사'(Scrap Cold),'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었으나, 총 6,326명이 참전하여 사망 129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이라는 큰 희생을 겪었다. □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재방한 초청사업과 함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한국방문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참전으로 맺은 우의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보훈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 한-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태국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위로연 개최_1 ### 내용: 국가보훈처, 한 - 태 수교 60주년을 맞이 태국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대규모 위문을 개최 <NAME> 국가보훈처 처장이 6·25전쟁에 참전한 태국군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태국 방한 「참전용사 위로 행사」에는 참전용사와 가족 총 500여 명이 참석하며, 평화의 사도 위촉 및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도 직접 수여 예정 태국군 참전과 출정 기념행사 참석 및 한국전 전사자 묘소 참배 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25전쟁에 참여하 태국군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기 위해 10월 18일(목)부터 23일(화)까지 4박 6일 기간으로 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 방문은 올해'한 - 태 수교 60주년'을 맞아, 두 국이 그간 지켜온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태국 참전용사와 유족을 직접 만나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감사를 전달을 위한 목적이다. ○ 한 - 태 양 국은 6·25전쟁 참전을 인연으로 우호관계를 시작한 이후 1958년 10월 공식수교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왔으며, 2012년 11월 정상회담에서'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은 전통적 우방국이다. □ 태국에서의 첫 일정은 10월 19일(금)태국 참전은전협회 방문이다. ○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은 참전협회를 방문해 <NAME> ( <NAME> , 만60세)참전협회 부회장과 회원들을 찾아 6·25전쟁 참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특히, 참전협회는 태국 현지에서 6·25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주태국한국대사관 및 한인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는 등 양 국 간을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격려와 감사 또한 전한다. ○ 한국전 참전협회는 1952년 3월 한국 왕실의 후원과 정부 승인 하에 설립되었으며, 방콕 시내 왕궁부근에 본부를 두고 24개 지회를 운영 중이다. 구성원은 참전용사 1,000여 여명을 포함해 약 3,900여 명이다. □ 참전협회 방문 후에는 태국 보훈처를 방문해 지난 달 새로 부임한 태국 보훈처장을 만나 참전용사를 위한 보훈사업 지원성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 <NAME> , 만57세)신임 태국 보훈처장은 국방대학교와 육군지휘참모대학을 역임은 현역 육군 대장이다. ○ 방콕 보훈처는 국왕 부속기구로 처장은 국방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전국에 23개 지방사무소를 설치고 250만 제대군인과 가족 등에게 취업,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 보훈처장 접견 후에는 태국 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원시설과 생산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는다. ○ 방콕 보훈병원은 참전용사를 위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원활히 사회로 적응을 수 있도록 정신적 치료와 의족·의수 제작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 그리고 19일(금)오후에는 다리가 불편한 6·25전쟁 참전용사의 집을 직접 방문해 평화의 사도 동메달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올해 91세인 <NAME> 님은 1954년 21연대 소속(당시 계급:상사)으로 참전하였다. □ 당초 그는 20일(토)참전용사 위로행사에서 평화의 사자 메달을 수여받기를 희망하였으나,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면서 <NAME> 국가보훈처 차장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 평화의 사도 메달은 6·25전쟁에 대한 감사를 표시는 참전으로 맺어진 평화에 대한 징표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해오고 있다. □ 20일(토)에는'참전용사 추모 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하고, 참전용사 후손에게 기부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날 행사에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게 될고 참전용사 <NAME> ( <NAME> , 97세)님은 1952년부터 이듬해까지 21연대 1보병대대 소속(당시 계급:대위)으로 참전했다. ○ 당시 그가 참여한'폭찹힐 전투'는 6·25전쟁 중 주요 고지전 의 하나로, 폭찹힐은 경기도 연천 비무장지대에 있는 천덕산 중턱의 300m 고지를 가리킨다.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양이 미국식 돼지고기 요리인(pork chop)을 닮아 생긴 별칭이다. - 1953년 벌어진 이 전쟁에서 태국군 1개 대대가 1은 연대 규모를 격퇴함으로써 21연대 1보병대대는'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었다. - 평화의 사도 금메달 수여 후에는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공무원 봉급우수리를 모아 참전용사 출신 중·고등학생 100명에게 월 3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국가보훈처 및 태국과 한국전참전협회 등에서 장학금을 수여받게 되는 참전용사 후손은 약 300여 명이며, 이날 행사에서 직접 전달을 받는 인원은 200여 명이다. ○ 장학금 수여는 국가보훈처 차장, 주태국한국대사관 무관과 참전협회장 등이 공동으로 한다. ○ 이 외에 그간 참전협회장으로써 참전용사 예우와 한 - 태 양 국 민간계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국가보훈처 장관이 참전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품앗이 운동본부'소속 학생들이'감사 메시지 낭독', 세족식 등 공연을 마련한다. -'품앗이 운동본부'는 1998년 결성은 봉사단체로, 특히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를 위래'Thank you from Korea'행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22일(월)에는 21연대에서 주관하는'제68주년 태국군 참전과 출정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공군회관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는 정부 대리인과 태국 측 군 및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이 태국과 참전비에서 헌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21연대는 1950년 6·25전쟁 전투단으로 편성은 부대로, 1950년 10월부터 1953년 11월까지 약 3년여 간 6·25전쟁에 참전했으며, 매년 출정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 출정식이 마친 후에는 21연대 내 한국전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기념관을 둘러보고,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국가보훈처 차장이 21연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한 참전용사 및 태국과 참전협회 관계자 등 70여 명과 함께 오찬을 하는 자리도 갖는다. □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하룬 모스크(Haroon Mosque)의 한국전 전사자 묘지에서 헌화·참배한다. - 하룬 모스크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태국 이슬람 사원 중 매우 오래된 사원으로, 한국전 희생자 3명이 안장되어 있다. □ 태국은 6·25전쟁 파병 당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파병의사를 표명한 국가로, 1950년 11월 7일 한국에 1개 대대병력과 적십자의무대를 태운 태국 공군이 부산에 도착했다. ○ 태국군은 용맹한 전투로'냉정한 전사'(Scrap Cold),'작은 호랑이(the Little Tiger)라는 별칭을 얻었으나, 총 6,326명이 참전하여 사망 129명, 부상 1,139명, 실종 5명이라는 큰 희생을 겪었다. □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와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는 재방한 초청사업과 함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한국방문이 어려운 참전용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참전국 현지 위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참전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않고, 참전으로 맺은 우의를 미래세대에까지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국제보훈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05f55de7-9a74-4077-bee8-70a842fdab0e	source15/231026/156224409_0.txt	[브리핑 자료] 사드 추가배치 관련 발표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4409	CC BY	3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는 오늘<NAME>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잇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하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 ‧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에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한미된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없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도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대표께 행정안전부장관 <NAME> 입니다. 오늘 성주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사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가배치는 이번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NAME>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국민여러분과 경찰관들의 이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주, 김천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성주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를 향한 그 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안정을 회복하여 새롭게 발전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만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믿어주시고,<NAME>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 공사 현장과 자재가 성주군 초전면 미군 공여기지에 반입된 사실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배치에서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보다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1/2,500 수준에 불과한 것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분석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지역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 점의 의혹도 없이는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가능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주민 피해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리핑 자료] 사드 추가배치 관련 발표문_1 ### 내용: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는 오늘<NAME>미군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와 관련 시설을 성주기지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고도화되고 잇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민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조치의 하나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하여 추진한 것입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다량의 중 ‧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 9월 3일에는 고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주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에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한미된 한미 연합 미사일 방어능력을 보완할 수 없는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여 사드체계의 잔여발사대를 임시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앞으로 지속한 국방개혁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도전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들의 안위를 지킬 수 없는 강력한 독자적 방위력을 구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대표께 행정안전부장관 <NAME> 입니다. 오늘 성주 사드 장비 반입 과정에서 주민, 경찰 등 사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번 추가배치는 이번 북한 핵실험 등에 따른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 성주군민, 김천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NAME>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사전에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입으신 국민여러분과 경찰관들의 이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성주, 김천시 지역주민들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면서 성주 배치로 인한 지역의 상처를 보듬고, 지역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드 배치를 향한 그 동안의 우려와 갈등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지역안정을 회복하여 새롭게 발전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만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가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믿어주시고,<NAME>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주실 점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 사드 발사대 4기, 공사 현장과 자재가 성주군 초전면 미군 공여기지에 반입된 사실과 관련하여 주민건강 영향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9월 4일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의견을 국방부에 통보하면서 사드 배치에서 전자파 발생에 따른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우려할만한 수준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전자파 실측결과 인체보호기준(10W/㎡)보다 기지 내부 및 기지 외부 김천지역의 최고값이 각각 1/200,1/2,500 수준에 불과한 것과 괌과 일본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 분석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지역과 지역주민의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경부는 국방부와 협의하여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여 전자파 건강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 점의 의혹도 없이는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진행 가능한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여 지역주민 피해와 사회적 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040087-edda-4f67-b7ad-73eb33c15581	source15/231026/156462821_0.txt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21&pageIndex=28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민권익위,"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강화는 제도개선 권고 - 예산중복지원 차단, 심의적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공개 등 - □ 앞으로 오페라와 무용 및 공연예술분야 공모 ․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정 논란 대한 중복 지원 및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을 위해'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 먼저 지자체는 가변적인 심사위원 선정기준으로 비적격자가 포함되거나 당초 계획 ․ 공고보다 다수한 위원이 심사에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사위원 후보군(Pool)관리도 부실해 추천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친로의의 추천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사업의 심의 평가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중인 후보군 시스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해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심사위원이 다른사업에 지원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등 이해충돌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일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위반 때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근이 금지는 장소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이 중요함에도,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원격에서 심의하는 비상식적 관행도 있어 공정성 시비나 심사가 유출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는 집합ㆍ대면 심의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원격심의는 사전에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 지원자에 단체명과 대표자를 바꿔 지원하면 사실상 동일단체임에도 다른 단체로 오인이 계속 선정되는 등 예산중복지원 사례도 빈발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족한 실시간 검증도 없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심사위원 및 사업 선정으로 지방예술발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상호 연계와 선정이력·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무 제출하는 사전검증 강화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지역별 사업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빠른 시일 동안 코로나19가 극복돼 공연예술계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모습을 선보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2017.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 퍼센트에 이른다. ※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황 및 개선방안 ○ 공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밀실과 만연 - 심사위원 선정기준 미비 또는 가변적 운영으로 불공정 사례 지속 비적격자ㆍ비전문가 포함, 심의단계별 위원 수 임의변경 가능 - 심사위원 후보군(Pool)등에서 자의적 관리 및 자격 검증 소홀 추천경위 불분명, 내부 임직원 자의적 추천, 심의이력 없이 명부상으로만 관리 심의 평가기구 공정성 확보를 강구 선정기준 개선ㆍ공개 및 문예위로 후보군 관리 단일화 검증기준 마련 및 정기적 후보군 현행화 등 검증 강화 ○ 심사위원의 동일 민간단체 신청ㆍ지원 등 이해충돌상황 발생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방안 동일사업 참여적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 비정상적 사업자 선정방식 운영 - 자택심사 의무화 및 보안장치 미비로 불공정ㆍ개인정보 노출 위험 - 전국 공통시행사업의 지역별 운영방식 차이로 인한 불공정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비상주단체 참여를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 공연장 측의 부여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부적정 심의기준 적용 등 객관적 제고를 위한 심의방식 개선 심의 강화 및 원격심의 및 보안구축 시스템 의무 사용 공통사업에 한한 통일된 기준 적용 ○ 문화예술지원사업 유사한 중복지원 등 - 단체명ㆍ대표자를 바꾼 사실상 동일단체ㆍ동일사업 중복지원 빈발 보조금 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및 사전 검증시스템 부재 *사용 측면의 불편과 갈등 야기 및 관리 측면의 예산낭비와 비효율 초래 - 서울편중 단체ㆍ심사위원 선정으로 지방예술발전 소홀 비판 유사한 중복지원 제한방안 등 간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제한 - 심사평가체계 개편 단체 법인등기부 등본 의무 제출 등 사전 검증 강화 사업 시행 시, 지자체 안배장치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_1 ### 내용: 국민권익위,"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강화는 제도개선 권고 - 예산중복지원 차단, 심의적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심사위원 선정기준 공개 등 - □ 앞으로 오페라와 무용 및 공연예술분야 공모 ․ 지원사업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정 논란 대한 중복 지원 및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화예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개선을 위해'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 공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지자체에 권고했다. ○ 먼저 지자체는 가변적인 심사위원 선정기준으로 비적격자가 포함되거나 당초 계획 ․ 공고보다 다수한 위원이 심사에 갑자기 추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심사위원 후보군(Pool)관리도 부실해 추천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내부 친로의의 추천도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원사업의 심의 평가 시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각각 운영 중인 후보군 시스템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일원화해 후보군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 다음으로 심사위원이 다른사업에 지원자로 신청해 선정되는 등 이해충돌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의 동일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위반 때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는 외부인 접근이 금지는 장소 확보와 보안 유지 등이 중요함에도, 심사위원이 개인별로 원격에서 심의하는 비상식적 관행도 있어 공정성 시비나 심사가 유출 우려도 있었다. 앞으로는 집합ㆍ대면 심의를 강화하고 불가피한 원격심의는 사전에 구축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될 예정이다. □ 지원자에 단체명과 대표자를 바꿔 지원하면 사실상 동일단체임에도 다른 단체로 오인이 계속 선정되는 등 예산중복지원 사례도 빈발했다. 또 보조금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가 부족한 실시간 검증도 없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심사위원 및 사업 선정으로 지방예술발전에 소홀하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스템 상호 연계와 선정이력·법인등기부 등본을 의무 제출하는 사전검증 강화로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지역별 사업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빠른 시일 동안 코로나19가 극복돼 공연예술계가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모습을 선보일 수 있길 바란다."라며"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1,500여 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따른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2017.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 퍼센트에 이른다. ※ 공연예술분야 공모ㆍ지원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현황 및 개선방안 ○ 공모 지원사업 심의과정의 밀실과 만연 - 심사위원 선정기준 미비 또는 가변적 운영으로 불공정 사례 지속 비적격자ㆍ비전문가 포함, 심의단계별 위원 수 임의변경 가능 - 심사위원 후보군(Pool)등에서 자의적 관리 및 자격 검증 소홀 추천경위 불분명, 내부 임직원 자의적 추천, 심의이력 없이 명부상으로만 관리 심의 평가기구 공정성 확보를 강구 선정기준 개선ㆍ공개 및 문예위로 후보군 관리 단일화 검증기준 마련 및 정기적 후보군 현행화 등 검증 강화 ○ 심사위원의 동일 민간단체 신청ㆍ지원 등 이해충돌상황 발생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방안 동일사업 참여적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근거 마련 ○ 비정상적 사업자 선정방식 운영 - 자택심사 의무화 및 보안장치 미비로 불공정ㆍ개인정보 노출 위험 - 전국 공통시행사업의 지역별 운영방식 차이로 인한 불공정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비상주단체 참여를 사업목적과 다르게 운영, 공연장 측의 부여 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부적정 심의기준 적용 등 객관적 제고를 위한 심의방식 개선 심의 강화 및 원격심의 및 보안구축 시스템 의무 사용 공통사업에 한한 통일된 기준 적용 ○ 문화예술지원사업 유사한 중복지원 등 - 단체명ㆍ대표자를 바꾼 사실상 동일단체ㆍ동일사업 중복지원 빈발 보조금 지원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및 사전 검증시스템 부재 *사용 측면의 불편과 갈등 야기 및 관리 측면의 예산낭비와 비효율 초래 - 서울편중 단체ㆍ심사위원 선정으로 지방예술발전 소홀 비판 유사한 중복지원 제한방안 등 간 연계를 통한 중복지원 제한 - 심사평가체계 개편 단체 법인등기부 등본 의무 제출 등 사전 검증 강화 사업 시행 시, 지자체 안배장치 마련
bcb0bb2c-b511-452e-ac0f-55e54fdf4bf9	source15/231026/156112756_1.txt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756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이란 기업인 포럼 개최(2.29) -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이번 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기업들은 민간 중심에서 한 - 비즈니스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주최 무역협회와 KOTRA)하여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화 발굴 문제을 논의함 ㅇ'16.2.29(월)테헤란 소재 아자디 호텔에서 진행되 포럼에는 한국은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대기업 39개사, 중소기업 27개사, 업종단체 등 모두 95개사 300여명과 테헤란은 이란투자청(OIETAI), NIOC(이란석유공사)등 총 500여명이 참석함 □ 이번 포럼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양국 경제인간 교류, 협력 활성화로 양국 비즈니스 관계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포럼 개막식에서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이란 산업구조 고도화의 동반자','보건의료, 교육 등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등 3대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통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ㅇ 포럼 개막식에 이어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NAME> 무역진흥청장의 임석하에 한전, GS와등 우리측 3개 기업과 이란 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을 통한 MOU/MOA 체결함 ㅇ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FINEX - CEM 기술을 적용한 연산 160만톤 규모(사업비 16억불)의 차바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란 PKP와 MOA를 교환한 ㅇ 한국전력, 포스코에너지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차바하 일관제철소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500MW 화력발전소 및과 담수 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두산중공업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 내 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과 열병합발전소(280MW)및 담수화설비(일 4.1만톤 물생산)프로젝트 수주를 위한이 모크란(Mokran)와 MOA를 체결함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 한류 문화(컨텐츠진흥원), 금융지원방안(수은, 무보), 이란 에너지협력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란은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투자긴흥청), 이란의 발전 인프라 계획(이란석유공사)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호 관련기관간의 협력 사업을 모색을 기회를 제공함 ㅇ 이란의 기계 ․ 장비, 건설, 화학 분야 등 중소기업 27개사가 참가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국내 철강, 조선 분야 중견과 16개사가 참가하는 네트워킹 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276건의 상담을 주선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 개최(2.29)_1 ### 내용: 한 - 이란 기업인 포럼 개최(2.29) -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협력 기반 구축 - 이번 제11차 한 - 이란 경제공동위를 계기로, 양국 기업들은 민간 중심에서 한 - 비즈니스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주최 무역협회와 KOTRA)하여 양국간 교역 및 투자확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화 발굴 문제을 논의함 ㅇ'16.2.29(월)테헤란 소재 아자디 호텔에서 진행되 포럼에는 한국은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GS건설 등 대기업 39개사, 중소기업 27개사, 업종단체 등 모두 95개사 300여명과 테헤란은 이란투자청(OIETAI), NIOC(이란석유공사)등 총 500여명이 참석함 □ 이번 포럼은 우리 민간 차원에서 10년 만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양국 경제인간 교류, 협력 활성화로 양국 비즈니스 관계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포럼 개막식에서 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 시각에서 양국과의 동반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이란 산업구조 고도화의 동반자','보건의료, 교육 등 양국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등 3대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통해 양국의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ㅇ 포럼 개막식에 이어 <NAME>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란 <NAME> 무역진흥청장의 임석하에 한전, GS와등 우리측 3개 기업과 이란 기업간 프로젝트 협력을 통한 MOU/MOA 체결함 ㅇ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은 FINEX - CEM 기술을 적용한 연산 160만톤 규모(사업비 16억불)의 차바하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해 이란 PKP와 MOA를 교환한 ㅇ 한국전력, 포스코에너지 그리고 포스코건설은 차바하 일관제철소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할 500MW 화력발전소 및과 담수 플랜트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함 ㅇ 두산중공업은 차바하 경제자유구역 내 화공단지용(Petrochemical Complex)과 열병합발전소(280MW)및 담수화설비(일 4.1만톤 물생산)프로젝트 수주를 위한이 모크란(Mokran)와 MOA를 체결함 □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은 한류 문화(컨텐츠진흥원), 금융지원방안(수은, 무보), 이란 에너지협력 방향(에너지경제연구원)을, 이란은 이란의 투자환경 및 합작투자(투자긴흥청), 이란의 발전 인프라 계획(이란석유공사)을 발표하고, 앞으로 상호 관련기관간의 협력 사업을 모색을 기회를 제공함 ㅇ 이란의 기계 ․ 장비, 건설, 화학 분야 등 중소기업 27개사가 참가하는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국내 철강, 조선 분야 중견과 16개사가 참가하는 네트워킹 상담회를 개최하여 총 276건의 상담을 주선하였음
df496900-9d9c-4cf2-baec-e378a7c266c7	source15/231026/156176934_0.txt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934	CC BY	1,3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재난현장 긴급통신 대응에 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 - 국민안전처,「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휘통신 두절에 대비하여「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통신체계는 재난으로 인한 지휘통신 두절 대비 재난관련 기관들이 확보에 긴급통신수단(설비자원, 인력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법제도적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 지원 체계를 말한다. □ 올해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통화폭주 ․ 접속장애 등 통신두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을 통합관리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 및 17개 시 ․ 도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수립 □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중앙 및 시 ․ 도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지원성 강화를 위한 훈련시나리오 마련 ▲다양한 긴급통신수단 확보 ▲전문교육 확대 및 현장훈련 강화 등이며, 2016년과 바뀐 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 ․ 시·도별'긴급통신지원단'구성으로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체계적인 통합화 및 위성전화기를 이용한 지휘통신망 운영 '긴급통신지원과정'전문교육과정 연1회 실시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실전대비 훈련 매뉴얼 개발(정책연구용역 추진) 시스템 중심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통합관리 및 PS - LTE 등 자원 확보 다양한 통신자원 활용으로 현장 신속과 대응 능력 강화 전문교육 연2회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 가능 수량 총 13,046점(TRS, 업무용무전기, 위성전화기, 비상발전기 등) □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월 전북 김제시,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현장에 통신두절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국민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을 이용하여 중앙, 시 ․ 군과 소독현장 총 3개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24시간 내 실제 구축하였으며,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통신두절 시 긴급통신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통한 긴급통신수단 지원 훈련을 강화하고, 전 재난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난정보통신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으로 인한 지휘통신 장애에 대비 재난관련기관들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설비자원, 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법제도적범정부 재난관리 통신망 지원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제34조의2 및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긴급통신수단 적극 활용 재난 대응 ‧ 복구 지원 요청 국 민 공 전 처 (소방장비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경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통신과 수습·복구 등「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통신재난 임무 수행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대응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활용 ‧ 도별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 운영 유관기관과의 통신소통을 위한 HAM 설비 및 전문 인력 지원 (KT, SKT, LGU +) 보유 통신설비 및 전문 인력 활용 등에 가족안부 확인 등을 위한 유선 통신망 지원 비상전원시설 제공 및 피해 통신설비의 상용전원 응급복구 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세부 내용 대형재난 발발 시 통화폭주·접속장애 등 대비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기관 내 상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자원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 ○(협업체계 강화)시·도 긴급통신지원단에서 초동 대응·긴급통신수단 지원 및 상황 전파를 국민안전처·중앙부처에서 지휘를 총괄 조정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공동 사용 촉진)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중심의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확보 ․ 통합 관리, 기관 간 협업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촉진 -'16.12월 현재 총 21개 기관(소방, 군과 해경, 지자체 등)에서 약 19만여 점의 긴급통신수단을 보유 ○(자원 추가 확보)재난관련기관 간 업무용 무전기, PS - LTE 자원 및 아마추어무선햄 외 다양한 자원 추가 확보로 현장 지원을 강화 ○(훈련시나리오 개발)평시에도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한 재난의 규모 ․ 형태별 표준 훈련시나리오 개발 ○(교육·훈련 강화성 긴급통신 전문교육 보강(연1회→연2회)및 긴급통신수단 활용 현장훈련 실시 ○(재난현장 지원)재난현장 및 각종 중요행사에 긴급통신수단 적극 지원 - 국민안전처 보유 긴급통신수단(TRS 단말기, 이동기지국 장비를 구축 ‧ 운영 □'16년도와 달라진 점 중앙·시·도별'긴급통신지원단'구성으로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체계적인 무와 및 위성전화기를 이용한 지휘통신망 구성 '긴급통신지원과정'전문교육과정 연1회 운영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대비 훈련 프로그램 개발(정책연구용역 추진) 현장 중심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통합관리 및 PS - LTE 등 자원 확대 효율적 통신자원 활용으로 현장 지휘통신 지원 능력 강화 전문교육 연2회로 확대 및 현장훈련 실시 ○모든 재난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관리체계로 육성 기관별 긴급통신수단 보유 현황('16.12월 31에 소방(중앙 및 시 ‧ 도 포함) 군 작전에 따른 자료로 비공개 ※ 기관 간 공동 활용 가능수량:13,046점(경찰·소방 등 정부산하기관 제외) TRS단말기(휴대형)4,226, 업무용무전기 4,731, 위성전화기(휴대형)982, TRS주중계기(차량·운반형)81, 기지국 3,026 긴급통신수단 주요 자원 설명 자료 긴급과장 통화 ‧ TRS 고정기지국 장애에 대비한 예비통신수단 활용 ‧ 재난현장에 TRS 통신망을 활용한 현장지휘통신 ‧ 기존 유선전화 및 TRS 통신 장애 대비 재난과 고립지역의 예비통신수단 제공 ‧ 위성을 이용한 비상통신회선 구축 ‧ 주요 설비 정전 시 비상전원수단 제공 ‧ 기술방식이 서로 다를 통신망간 상호연결 제공 ‧ 재난현장 주변 대기도 측정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전문 제1조(목적)이 훈령은 재난이 및 안전관리 관련이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 운영에 관련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현장의 통신이 단절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선 ․ 무선 또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을 위하여 마련한 정보통신설비와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전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위 훈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의 작성과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통신수단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시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따른 사항 2.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사항 3.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의 절차 및 훈련에 관한 내용 4. 제7조에 따른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항 5. 이 밖에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은 때에는 이를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용에련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에 따른 사항 2. 긴급통신수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에 관한 것 3.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공무원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별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시 ․ 도"라 한다)소속 과장급 직원으로에서 해당 시 ․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임원급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재난 또는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구체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이 한다를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며 제6조(긴급통신수단의 운용)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현장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필요할 경우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재난관련기관이 구축은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사용은 긴급통신수단에 딸린 개개의 자원(이하"긴급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고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유 및 복구가능시간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변경 등)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지정을 수 있다. 1. 총괄관리자:관리시스템의 총 관리자 2. 기관관리자:재난관련기관의 관리자 3. 자원운영자:재난관련기관 중 긴급통신수단 자원의 관리 ․ 운영자 4. 일반사용자:관리시스템의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자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관리시스템 이용자에 등록 ․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등록 ․ 변경 여부를 당해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은 ③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9조(긴급통신수단의 등록·변경)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자원 관련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긴급통신자원의 변경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때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을 현행화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통신자원의 현황 점검 및 확인)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관리하는 긴급통신자원의 실태를 매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하고는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의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통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통신 합동훈련을 시행을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련기관의 관리지침)재난관련기관의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활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문제점과 현실여건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난현장 긴급통신 지원, 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_1 ### 내용: 재난현장 긴급통신 대응에 범정부적 협업체계 강화 - 국민안전처,「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시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 발생으로 인해 지휘통신 두절에 대비하여「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긴급통신체계는 재난으로 인한 지휘통신 두절 대비 재난관련 기관들이 확보에 긴급통신수단(설비자원, 인력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법제도적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 지원 체계를 말한다. □ 올해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으로 통화폭주 ․ 접속장애 등 통신두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을 통합관리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 및 17개 시 ․ 도 등 관계기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통해 확정하였다. ※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 의거 매년 수립 □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중앙 및 시 ․ 도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지원성 강화를 위한 훈련시나리오 마련 ▲다양한 긴급통신수단 확보 ▲전문교육 확대 및 현장훈련 강화 등이며, 2016년과 바뀐 점은 다음과 같다. 중앙 ․ 시·도별'긴급통신지원단'구성으로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체계적인 통합화 및 위성전화기를 이용한 지휘통신망 운영 '긴급통신지원과정'전문교육과정 연1회 실시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실전대비 훈련 매뉴얼 개발(정책연구용역 추진) 시스템 중심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통합관리 및 PS - LTE 등 자원 확보 다양한 통신자원 활용으로 현장 신속과 대응 능력 강화 전문교육 연2회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 가능 수량 총 13,046점(TRS, 업무용무전기, 위성전화기, 비상발전기 등) □ 이에 앞서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월 전북 김제시, 부안군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현장에 통신두절 상황을 가정하여 지휘통신망을 구축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국민안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TRS)을 이용하여 중앙, 시 ․ 군과 소독현장 총 3개소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24시간 내 실제 구축하였으며,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발생에 따른 통신두절 시 긴급통신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NAME> 재난관리실장은"「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통한 긴급통신수단 지원 훈련을 강화하고, 전 재난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재난정보통신과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으로 인한 지휘통신 장애에 대비 재난관련기관들이 보유한 긴급통신수단(설비자원, 인력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법제도적범정부 재난관리 통신망 지원 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제34조의2 및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긴급통신수단 적극 활용 재난 대응 ‧ 복구 지원 요청 국 민 공 전 처 (소방장비항공과, 해양정보통신과) ·해경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통신과 수습·복구 등「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통신재난 임무 수행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대응 보유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활용 ‧ 도별 긴급통신지원단 구성 ‧ 운영 유관기관과의 통신소통을 위한 HAM 설비 및 전문 인력 지원 (KT, SKT, LGU +) 보유 통신설비 및 전문 인력 활용 등에 가족안부 확인 등을 위한 유선 통신망 지원 비상전원시설 제공 및 피해 통신설비의 상용전원 응급복구 2017년도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세부 내용 대형재난 발발 시 통화폭주·접속장애 등 대비한 재난현장에서의 신속한 기관 내 상시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자원의 확충을 통해 체계적 ○(협업체계 강화)시·도 긴급통신지원단에서 초동 대응·긴급통신수단 지원 및 상황 전파를 국민안전처·중앙부처에서 지휘를 총괄 조정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 ○(공동 사용 촉진)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중심의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확보 ․ 통합 관리, 기관 간 협업역량 제고를 위한 공동 활용 촉진 -'16.12월 현재 총 21개 기관(소방, 군과 해경, 지자체 등)에서 약 19만여 점의 긴급통신수단을 보유 ○(자원 추가 확보)재난관련기관 간 업무용 무전기, PS - LTE 자원 및 아마추어무선햄 외 다양한 자원 추가 확보로 현장 지원을 강화 ○(훈련시나리오 개발)평시에도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하기 위한 재난의 규모 ․ 형태별 표준 훈련시나리오 개발 ○(교육·훈련 강화성 긴급통신 전문교육 보강(연1회→연2회)및 긴급통신수단 활용 현장훈련 실시 ○(재난현장 지원)재난현장 및 각종 중요행사에 긴급통신수단 적극 지원 - 국민안전처 보유 긴급통신수단(TRS 단말기, 이동기지국 장비를 구축 ‧ 운영 □'16년도와 달라진 점 중앙·시·도별'긴급통신지원단'구성으로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체계적인 무와 및 위성전화기를 이용한 지휘통신망 구성 '긴급통신지원과정'전문교육과정 연1회 운영 '긴급통신지원단'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전대비 훈련 프로그램 개발(정책연구용역 추진) 현장 중심 재난관련기관 보유 긴급통신수단 통합관리 및 PS - LTE 등 자원 확대 효율적 통신자원 활용으로 현장 지휘통신 지원 능력 강화 전문교육 연2회로 확대 및 현장훈련 실시 ○모든 재난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관리체계로 육성 기관별 긴급통신수단 보유 현황('16.12월 31에 소방(중앙 및 시 ‧ 도 포함) 군 작전에 따른 자료로 비공개 ※ 기관 간 공동 활용 가능수량:13,046점(경찰·소방 등 정부산하기관 제외) TRS단말기(휴대형)4,226, 업무용무전기 4,731, 위성전화기(휴대형)982, TRS주중계기(차량·운반형)81, 기지국 3,026 긴급통신수단 주요 자원 설명 자료 긴급과장 통화 ‧ TRS 고정기지국 장애에 대비한 예비통신수단 활용 ‧ 재난현장에 TRS 통신망을 활용한 현장지휘통신 ‧ 기존 유선전화 및 TRS 통신 장애 대비 재난과 고립지역의 예비통신수단 제공 ‧ 위성을 이용한 비상통신회선 구축 ‧ 주요 설비 정전 시 비상전원수단 제공 ‧ 기술방식이 서로 다를 통신망간 상호연결 제공 ‧ 재난현장 주변 대기도 측정 국무총리훈령 제652호「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전문 제1조(목적)이 훈령은 재난이 및 안전관리 관련이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 운영에 관련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정의)이 훈령에서"긴급통신수단"이란 재난의 발생으로 재난현장의 통신이 단절한 상황에 대비하여 유선 ․ 무선 또는 위성 통신망을 이용을 위하여 마련한 정보통신설비와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전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위 훈령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의 작성과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체계적인 관리 ․ 운영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통신수단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시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따른 사항 2. 긴급통신수단의 확보 및 활용 계획에 따른 사항 3. 긴급통신수단 공동 활용의 절차 및 훈련에 관한 내용 4. 제7조에 따른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사항 5. 이 밖에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계획을 변경은 때에는 이를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용에련 사항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통신수단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조정한다. 1.관리계획의 수립 ․ 시행에 따른 사항 2. 긴급통신수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에 관한 것 3. 그 밖에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제외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국민안전처 재난대응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공무원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서별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시 ․ 도"라 한다)소속 과장급 직원으로에서 해당 시 ․ 도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3. 공공기관의 임원급 임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재난 또는 통신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구체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재난정보통신과장이 한다를 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 단체의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며 제6조(긴급통신수단의 운용)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현장에서 통신이 끊기거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재난현장에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할 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체계를 운영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필요할 경우 재난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재난관련기관이 구축은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사용은 긴급통신수단에 딸린 개개의 자원(이하"긴급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긴급통신자원관리시스템(이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합니다고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시스템의 총괄관리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장애가 있을 때에는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유 및 복구가능시간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8조(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변경 등)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관리시스템의 사용자를 구분하여 지정을 수 있다. 1. 총괄관리자:관리시스템의 총 관리자 2. 기관관리자:재난관련기관의 관리자 3. 자원운영자:재난관련기관 중 긴급통신수단 자원의 관리 ․ 운영자 4. 일반사용자:관리시스템의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자 ② 재난관련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관리시스템 이용자에 등록 ․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등록 ․ 변경 여부를 당해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은 ③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사용자별 권한 및 의무는 별표와 같다. 제9조(긴급통신수단의 등록·변경)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는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긴급통신자원 관련 정보를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시스템에 입력은 긴급통신자원의 변경사항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때 해당 재난관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을 현행화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통신자원의 현황 점검 및 확인)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관련기관이 관리하는 긴급통신자원의 실태를 매년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하고는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의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긴급통신수단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재난관련기관들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통신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통신 합동훈련을 시행을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련기관의 관리지침)재난관련기관의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의 관리 및 활용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문제점과 현실여건의 변화 여부를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며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98dd7779-34a3-4d6f-b1a9-fed0a280e430	source15/231026/156463986_0.txt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86&pageIndex=28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도 종합계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로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제재를 활용 -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1년도 시공능력평가 실적에서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전년도에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지난해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ㅇ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4위∼8위 업체들의 등급도 1단계씩 상승하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1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상을 <업종별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 □ 종합건설업의 분야별 공사실적('20년)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7조 3,209억 원, 현대건설은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 원인과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ㅇ 건축 부문은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대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ㅇ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대우건설은 2조 1,405억 원은을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ㅇ 조경 부문은 대우건설이 1,495억 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 □ □ 공종별 공사실적('20년)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 토목업종 부문에서'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인을고'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ㅇ'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순이다. □ 건축업종 순위에서'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 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 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대한 순이고,'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 삼성물산(7,133억 원)․ 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 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억의 순이다. ㅇ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억이고'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대한 순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별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 경영상태 ․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조사로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ㅇ 시공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이는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적용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또는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각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업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공시_1 ### 내용: '21년도 종합계 시공능력평가 공시 - 총 70,347개사 대상 평가로 삼성물산·현대건설에 이어 지에스건설 3위 - 8월 1일부터 평가액 기준으로 입찰제한, 수주제한 등의 제재를 활용 -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1년도 시공능력평가 실적에서 삼성물산㈜이 22조 5,640억 원으로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ㅇ 2위는 전년도에 동일하게 현대건설㈜(11.4조원)이 차지했고, 3위는 지난해 4위를 기록한 지에스건설㈜(9.9조원)이 차지했다. ㅇ 지난해 3위를 차지했던 대림산업㈜은 건설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디엘이앤씨㈜를 신설함에 따라, 8위를 기록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 4위∼8위 업체들의 등급도 1단계씩 상승하였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토목건축공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21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7.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ㅇ □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0,347개사로 전체 건설업체 77,822개 사의 90%이상을 <업종별 등록현황 및 시공능력평가 업체 수('21.7.23 현재)> □ 종합건설업의 분야별 공사실적('20년)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ㅇ 토목건축 분야는 삼성물산이 7조 3,209억 원, 현대건설은 6조 6,924억 원, 대우건설이 6조 3,016억 원을, - 토목 분야는 현대건설이 2조 600억 원인과 삼성물산이 1조 3,107억 원, 대우건설이 1조 2,468억 원을, ㅇ 건축 부문은 삼성물산이 5조 3,817억 원대에 현대건설이 5조 2,608억 원, 포스코건설이 5조 896억 원을, ㅇ 산업ㆍ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4조 2,497억 원, 대우건설은 2조 1,405억 원은을 지에스건설이 2조 1,159억 원을, ㅇ 조경 부문은 대우건설이 1,495억 원, 대방건설이 590억 원, 한화건설이 481억 원을 기록하였다. □ □ 공종별 공사실적('20년)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 토목업종 부문에서'도로'는 현대건설(7,408억 원)ㆍ디엘이앤씨(6,235억 원)ㆍ대우건설(5,611억 원),'댐'은 삼성물산(1,934억 원)ㆍ디엘이앤씨(428억 원)ㆍ현대건설(324억 원인을고'지하철'은 삼성물산(3,456억 원)ㆍ지에스건설(2,403억 원)ㆍ두산건설(1,280억 원)순이며, ㅇ'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623억 원)ㆍ포스코건설(323억 원)ㆍ태영건설(322억 원),'택지용지조성'은 SK에코플랜트(2,38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785억 원)ㆍ대광건영(1,423억 원)순이다. □ 건축업종 순위에서'아파트'는 대우건설(4조 1,972억 원)․ 지에스건설(4조 1,581억 원)․ 포스코건설(3조 8,045억 원대한 순이고,'업무시설'은 현대건설(9,649억 원)․ 삼성물산(7,133억 원)․ 현대엔지니어링(5,368억 원),'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5,044억 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1조 1,434억 원)․ SK에코플랜트(1조 424억 억의 순이다. ㅇ 산업ㆍ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산업생산시설'은 지에스건설(1조 6,412억 원)ㆍ현대엔지니어링(1조 1,717억 원)ㆍSK에코플랜트(9,898억 억이고'화력발전소'는 삼성물산(2조 44억 원)ㆍ두산중공업(1조 111억 원)ㆍ현대건설(4,240억 원),'에너지저장ㆍ공급시설'은 현대엔지니어링(4,237억 원)ㆍ대우건설(3,198억 원)ㆍ포스코건설(2,262억 원대한 순이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별을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 ․ 경영상태 ․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조사로 매년 공시(7월 말)하고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ㅇ 시공은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이는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적용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유자격자명부제:시공능력에 따라 공사별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78억 원)],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하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도급하한제:영세 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이내, 또는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각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업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6d63aa4e-14cb-4974-9a44-0ce49e633389	source15/231026/156193119_0.txt	4차 산업혁명, 무인기 등 집중투자로 항공선진국 도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119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무인기 등 집중투자로 항공선진국 대비 - 항공제품 국산화로 1,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 동력 기대 - □ 항공 관련 연구개발 결과를<NAME>고 향후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 학 연 전문가들이 한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일(금)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항공기술 연구개발(R & D)성과 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ㅇ 국토교통부는 고부가가치 항공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항공 R & 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4차 혁명화 시대를 맞아 기술변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드론 등 신산업분야 육성과 함께 미래 핵심 항공기술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 그간의 주요 성과로 세계 8번째 항공기 제작국 달성과 함께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부품 급→소형기 급)을 통해 국내 항공제품의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출입국심사 자동화장비, 비행기 제동장치 정밀시험장비, 엔진부품 수리기술 등의 국산화를 이뤄 1,600여 개 일자리와 500억여 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창출했다. □ 그동안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외 항공선진국의 60 ~ 70%수준으로 약 7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한 R & D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10년간 집중투자분야 발굴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항공 R & D 로드맵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통합항법전자시스템 및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2인승 경량항공기,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관련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도 행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전시 ․<NAME>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과 결과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항공 산업현장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도 있도록 실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무인기 등 집중투자로 항공선진국 도약_1 ### 내용: 4차 산업혁명, 무인기 등 집중투자로 항공선진국 대비 - 항공제품 국산화로 1,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 미래 성장 동력 기대 - □ 항공 관련 연구개발 결과를<NAME>고 향후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산 학 연 전문가들이 한에 모인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31일(금)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항공기술 연구개발(R & D)성과 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단 ㅇ 국토교통부는 고부가가치 항공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항공 R & D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4차 혁명화 시대를 맞아 기술변화 트렌드에 대응하고 드론 등 신산업분야 육성과 함께 미래 핵심 항공기술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마련했다. □ 그간의 주요 성과로 세계 8번째 항공기 제작국 달성과 함께 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확대체결(부품 급→소형기 급)을 통해 국내 항공제품의 해외 수출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출입국심사 자동화장비, 비행기 제동장치 정밀시험장비, 엔진부품 수리기술 등의 국산화를 이뤄 1,600여 개 일자리와 500억여 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창출했다. □ 그동안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공기술수준은 미국, 유럽 외 항공선진국의 60 ~ 70%수준으로 약 7년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이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한 R & D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10년간 집중투자분야 발굴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항공 R & D 로드맵 수립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연구개발을 통해서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 비행절차 설계 프로그램, 통합항법전자시스템 및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인 2인승 경량항공기, 차세대 위성항행시스템 관련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도 행사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전시 ․<NAME>한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출과 결과를 연구개발에 적극 반영하고, 그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항공 산업현장에서 보다 널리 활용될 수도 있도록 실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49f90eb3-7f3c-48cf-8ef7-6524166ecc1e	source15/231026/156300882_0.txt	전국 각지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축제 열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882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전국 각지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행사 열려 2018은 10월 29일(월)~ 11월 4일(일)제13회 인문주간 선포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등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10월 29일(월)부터 11월 4일(일)까지 7일 일정을 ｢ 제13회 인문주간 ｣ 으로 선포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일주일 동안"화해와 상생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로 전국 38개 도시에서 강연 ‧ 공연 ‧ 체험 ‧ 전시 등 다양한 인문학 행사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인문주간 기간 중 10월 31일(수)부터 11월 2일(금)까지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석학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세계적 인문학 연구 성과를 나눈다. □ 인문주간은 인문학을 접할 기회 있는 다양한 계기를 제공하여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그 결과 참여기관 및 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외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역사회 및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 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다. ('06)참여기관 7개, 참여자 30,000명/('17)참여기관 27개, 참여자 59,230명 □ 올해 인문주간은"화해와 화해적 인문학"을 주제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연대의 복원을 모색한다.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들이 마련은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화해와 상생이 가지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용산(숙명여대)에서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 중에 생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인문학적으로 극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전주(전주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경계를 세계로 확장해본다. - 산청(인제대)에서는 한센인,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놀이 축제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현황과 삶에 인문학이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10월 31일(수)부터 11월 2일(금)까지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The 6은 World Humanities Forum)이 개최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는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인문학 담론을 한데 모으고, 인문학 연구 열기를 확산하는 등 기여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41개국 94명의 외국인 학자와 한국 학자 33명 등 모두 127명이 참석하여, - 기조 연설과 전체 ‧ 분과회의에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거대한 사회 흐름 속에서 인간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로 모색한다. 지구촌 시대의 인간상:열린 인간 － <NAME> -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자유와 인종과 자유의 관점에서 - <NAME> 미국 역사학회 회장 현대사회에 대한 인문학의 과제와 도전:인문학적 관점에서 - <NAME> :칭화대 인문학부 학장 포스트휴먼의 도래와 비판적 포스트인문학 - <NAME> :위트레흐트대 여성학과 교수 타자, 우리, 새로운 인간 2018년도 인문주간과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인문공감 누리집(http://blog.naver.com/inmun_love)및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누리집(http://worldhumanitiesforum. com)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018에 세계인문학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를 수 있으며, 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도 가능하다. □ <NAME> 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은"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는 앞으로 인문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8년 인문주간을 맞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삶의 가치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각지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축제 열려_1 ### 내용: 전국 각지 화해와 상생의 인문학 행사 열려 2018은 10월 29일(월)~ 11월 4일(일)제13회 인문주간 선포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등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프로그램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10월 29일(월)부터 11월 4일(일)까지 7일 일정을 ｢ 제13회 인문주간 ｣ 으로 선포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를 개최한다. 일주일 동안"화해와 상생의 인문학"이라는 주제 로 전국 38개 도시에서 강연 ‧ 공연 ‧ 체험 ‧ 전시 등 다양한 인문학 행사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인문주간 기간 중 10월 31일(수)부터 11월 2일(금)까지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을 개최하여, 해외 석학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세계적 인문학 연구 성과를 나눈다. □ 인문주간은 인문학을 접할 기회 있는 다양한 계기를 제공하여 인문학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그 결과 참여기관 및 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외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지역사회 및 시민이 활발하게 참여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 할 수 잇도록 지원하였다. ('06)참여기관 7개, 참여자 30,000명/('17)참여기관 27개, 참여자 59,230명 □ 올해 인문주간은"화해와 화해적 인문학"을 주제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연대의 복원을 모색한다. 다채로운 인문학 행사들이 마련은 가운데, 현대 사회에서 화해와 상생이 가지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많은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다. *용산(숙명여대)에서는 도시 재생사업 추진 중에 생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인문학적으로 극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전주(전주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공동체의 경계를 세계로 확장해본다. - 산청(인제대)에서는 한센인, 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민속놀이 축제를 통해 지역 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장을 마련한다. 그 외에도 우리 지역의 현황과 삶에 인문학이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나를 둘러싼 세계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된다. - 특히, 부산광역시에서는 10월 31일(수)부터 11월 2일(금)까지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The 6은 World Humanities Forum)이 개최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는 세계인문학포럼은 세계 석학들의 인문학 담론을 한데 모으고, 인문학 연구 열기를 확산하는 등 기여해왔다. 이번 포럼에는 세계 41개국 94명의 외국인 학자와 한국 학자 33명 등 모두 127명이 참석하여, - 기조 연설과 전체 ‧ 분과회의에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거대한 사회 흐름 속에서 인간이 새롭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서로 모색한다. 지구촌 시대의 인간상:열린 인간 － <NAME> - 성균관대 철학과 교수 자유와 인종과 자유의 관점에서 - <NAME> 미국 역사학회 회장 현대사회에 대한 인문학의 과제와 도전:인문학적 관점에서 - <NAME> :칭화대 인문학부 학장 포스트휴먼의 도래와 비판적 포스트인문학 - <NAME> :위트레흐트대 여성학과 교수 타자, 우리, 새로운 인간 2018년도 인문주간과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에 대한 보다 구체적 내용은 인문공감 누리집(http://blog.naver.com/inmun_love)및 제5회 세계인문학포럼 누리집(http://worldhumanitiesforum. com)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018에 세계인문학포럼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를 수 있으며, 포럼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현장에서 등록도 가능하다. □ <NAME> 부총리 겸 행정자치부 장관은"대한민국이 국민 한 사람 모든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배려하는'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하는 앞으로 인문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2018년 인문주간을 맞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삶의 가치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af0b2dd-50d7-487e-86c4-26ceef05db68	source15/231026/156331852_0.txt	[부처합동]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852	CC BY	9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경찰청 합동, 불법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 판매광고 게시글 198,379건, 트위터 계정 755개 삭제·차단 온라인 필로가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공동으로「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통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 ~ 5.13.)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 제62조제1항제3호(제3조제12호)… ․ 3천만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누설을 자(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 그 일환으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중 2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 단속 결과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단속은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범죄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등입니다. 적발은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93명 검거 중 24명이 가짜 마약류 매매 사범 -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다수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꾸려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보유는 자도 ｢ 마약거래방지법｣ 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2항 본문·5백만 마약류범죄를 제조를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58조(마약, 마약류 가목), 제60조(향정 나ㆍ다목), 제61조(향정 라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인터넷상 마약류판매광고 행위는 ④항에 의거 처벌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 식약처는 SNS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은 결과, 지난 2개월간 국내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755개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수십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만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종전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모든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사례 중'물뽕(GHB)','','필로폰','대마'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 ％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하여'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친구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모바일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협조를 통해 삭제 ‧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 오프라인에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NAME>으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상 필로가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경우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관련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1. 온라인 상 대마로 판매광고 등 단속현황 및 중점 검거사례 붙임 2.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현황 및 압수물 목록 붙임 3.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붙임 4. 온라인 내 불법 필로가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붙임 5. 온라인 상 대마로 판매광고 게시글 차단전후 비교(식약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단속현황·주요 검거사례 ('19.3.11.13.) ※ 모두 93명 검거(향정 84명, 대마 9명) <인터넷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주요검거 동향> <유명방송인 검거> '19.3.18. 인터넷 웹사이트 상 향과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1g을 70만 원에 구매해 외국인 친구와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 ○○○○○(60세)외 2명 검거 【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 ▲고 마약판매단 검거> '19.4.8.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톡'에 불법한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나머지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 체포 【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유포자 검거> '19.3. 경부터 4.3. 까지'○○사이트'를 개설해 마약류('작대기 - 아이스'판매광고)관련 SNS 아이디 및 홍보글 등을 게시한 피의자 1명 적발 【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및 투약으로 판매자 검거> '19.3.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고, GHB 등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2명 및 투약도자 1명 검거 【 광주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유통 ‧ 판매광고 ‧ 투약 사범 검거> '19.3.14. 인터넷 SNS 상'아이스 구매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등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히로폰 7.6g을 소지하며 판매하고 투약한 피고인 1명 검거 【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체포로'19.3.27. 온라인 SNS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3.4g을 소지·투약한 피의자 1명 체포 【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 개설 및 판매한 사범 검거> 인터넷 불법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후,'18.7. 중순경 구매자에게 가짜 GHB 등 가짜 마약류 및 불법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 검거 【 충북청 사이버수사대 】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검거는 사진 〈고 1> '필로폰'대신'명반','물뽕(GHB)'대신'정수기물','대마초'대신'파슬리'를 보낸 사례 인터넷 SNS 채팅 사이트 등 14곳에 필로폰 등 판매 광고 글과 마약류 사진을 게시해 이를 보고 가입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가짜 필로폰(명반)과'GHB'(정수기물)등을 배송한 피의자 2명 구속 【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 황산칼륨알루미늄 결정체로 페인트·성냥·탈취제 및 소화기 원료에 사용 피의자 작성 마약류 광고 게시물 <압수물>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사례 2>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도 주지 않는 사례(일명'먹튀) 채팅어플에 필로폰 판매광고 등을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지 못하은 피의자 검거 【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해외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을 통한 범행> ① 해외근거지(마약류 판매광고 글 게시, 거래흥정):② 구매자(SNS 채팅 등에서 거래흥정)→ ③ 해외근거지(배송지시)→ ④ 물건배송책(가짜 마약류 송장번호 발송 후 물건 수령을 → ⑤ 구매자(송장번호 확인 뒤 입금)→ ⑥ 해외근거지(인출지시)→ ⑦ 현금인출책(인출후 송금) ※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류를 배송하는 이유(검거 조사결과) ① 판매자가 문자 등을 통해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해야 택배 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가짜 마약류를 발송 ② 가짜라도 물건을 배송해 주면 물품을 수령한 자가 처벌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인터넷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로 차단전후 비교(식약처) <대마초 판매 은어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필로폰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마약류 불법 광고에 사용되는 SNS 아이디 삭제 전(좌), 후(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식약처.경찰청 합동, 온라인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_1 ### 내용: 식약처·경찰청 합동, 불법 마약류 단속 중간결과 발표 판매광고 게시글 198,379건, 트위터 계정 755개 삭제·차단 온라인 필로가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NAME> )은 공동으로「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통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3.11. ~ 5.13.)집중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 ｣ 제62조제1항제3호(제3조제12호)… ․ 3천만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누설을 자(예고임시마약류는 제외) ○ 그 일환으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물을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755개를 차단 조치하였으며,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인터넷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중 23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 단속 결과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단속은 93명(구속 2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판매광고 범죄 18명(구속 8명), ②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③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등입니다. 적발은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되었습니다. 93명 검거 중 24명이 가짜 마약류 매매 사범 -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다수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꾸려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한편,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보유는 자도 ｢ 마약거래방지법｣ 에 의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제9조 제2항 본문·5백만 마약류범죄를 제조를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58조(마약, 마약류 가목), 제60조(향정 나ㆍ다목), 제61조(향정 라목)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인터넷상 마약류판매광고 행위는 ④항에 의거 처벌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3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 식약처는 SNS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은 결과, 지난 2개월간 국내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755개를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수십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만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종전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모든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 단속에 적발된 사례 중'물뽕(GHB)','','필로폰','대마'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 ％를 차지하였고,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하여'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친구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모바일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 상의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협조를 통해 삭제 ‧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며, - 오프라인에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NAME>으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입니다. ○ 온라인 상 필로가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경우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관련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불법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붙임 1. 온라인 상 대마로 판매광고 등 단속현황 및 중점 검거사례 붙임 2.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현황 및 압수물 목록 붙임 3.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붙임 4. 온라인 내 불법 필로가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붙임 5. 온라인 상 대마로 판매광고 게시글 차단전후 비교(식약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단속현황·주요 검거사례 ('19.3.11.13.) ※ 모두 93명 검거(향정 84명, 대마 9명) <인터넷상 마약류 판매광고 등 주요검거 동향> <유명방송인 검거> '19.3.18. 인터넷 웹사이트 상 향과 판매광고를 보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1g을 70만 원에 구매해 외국인 친구와 함께 투약한 유명방송인 ○○○○○(60세)외 2명 검거 【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 】 ▲고 마약판매단 검거> '19.4.8. 부부가 공모하여 랜덤채팅앱'○톡'에 불법한 판매광고를 게시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나머지 공범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피의자 총 4명 체포 【 대구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유포자 검거> '19.3. 경부터 4.3. 까지'○○사이트'를 개설해 마약류('작대기 - 아이스'판매광고)관련 SNS 아이디 및 홍보글 등을 게시한 피의자 1명 적발 【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및 투약으로 판매자 검거> '19.3. 인터넷 웹사이트 상 마약류 판매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고, GHB 등 마약류를 판매한 피의자 2명 및 투약도자 1명 검거 【 광주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유통 ‧ 판매광고 ‧ 투약 사범 검거> '19.3.14. 인터넷 SNS 상'아이스 구매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등의 마약류 판매광고 글을 게시하고, 히로폰 7.6g을 소지하며 판매하고 투약한 피고인 1명 검거 【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체포로'19.3.27. 온라인 SNS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게시하고, 필로폰 3.4g을 소지·투약한 피의자 1명 체포 【 충남청 사이버수사대 】 <마약류 판매광고사이트 개설 및 판매한 사범 검거> 인터넷 불법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한 후,'18.7. 중순경 구매자에게 가짜 GHB 등 가짜 마약류 및 불법 마약을 판매한 범죄자 검거 【 충북청 사이버수사대 】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검거는 사진 〈고 1> '필로폰'대신'명반','물뽕(GHB)'대신'정수기물','대마초'대신'파슬리'를 보낸 사례 인터넷 SNS 채팅 사이트 등 14곳에 필로폰 등 판매 광고 글과 마약류 사진을 게시해 이를 보고 가입은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고 가짜 필로폰(명반)과'GHB'(정수기물)등을 배송한 피의자 2명 구속 【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 황산칼륨알루미늄 결정체로 페인트·성냥·탈취제 및 소화기 원료에 사용 피의자 작성 마약류 광고 게시물 <압수물>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 <사례 2>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도 주지 않는 사례(일명'먹튀) 채팅어플에 필로폰 판매광고 등을 게시하고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지 못하은 피의자 검거 【 경북청 사이버수사대 】 온라인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범죄개요도 <해외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을 통한 범행> ① 해외근거지(마약류 판매광고 글 게시, 거래흥정):② 구매자(SNS 채팅 등에서 거래흥정)→ ③ 해외근거지(배송지시)→ ④ 물건배송책(가짜 마약류 송장번호 발송 후 물건 수령을 → ⑤ 구매자(송장번호 확인 뒤 입금)→ ⑥ 해외근거지(인출지시)→ ⑦ 현금인출책(인출후 송금) ※ 구매자에게 가짜 마약류를 배송하는 이유(검거 조사결과) ① 판매자가 문자 등을 통해 물건이 배송되었다는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해야 택배 대금을 입금해 주기 때문에 가짜 마약류를 발송 ② 가짜라도 물건을 배송해 주면 물품을 수령한 자가 처벌이 무서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 인터넷 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적발 현황(식약처)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로 차단전후 비교(식약처) <대마초 판매 은어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필로폰 관련 키워드 검색 시 보여지는 계정 차단 전(좌), 후(우)> <마약류 불법 광고에 사용되는 SNS 아이디 삭제 전(좌), 후(우)>
9db74ca2-7339-40df-af25-7fa0b8ea19a8	source15/231026/156357830_0.txt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30	CC BY	1,0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 등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하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압박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혜택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 ‧ 횟수가 늘어난 결과도 나타났다. ㅇ 이것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10.24 국회에 제출했다. ㅇ 이 분석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19.3 ~ 12월)｣ 중'참여자 사전 - 사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붙임:조사 개요) <1. 구직활동 집중도 제고 관련 분석 □ 우선,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한 조사 분석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집중을 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아르바이트 비율)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비율은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와 6.3%줄었다. ㅇ(지원금 효과 여부)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달성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운데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이 1위로'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실제로 도움이 된 부분> (단위 ： 건,%)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필요 있었음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할 수 있었음 포기했거나 용기를 내지 못한 취 ‧ 창업 준비를 시도하였음 나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음 자신감, 적극성, 성취감이 높아졌음 진로 ‧ 취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준비를 수 있었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활용을 수 있었음 □ 이상의 내용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준비하는 시험 때문에 일을 병행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이후 일하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게 되어서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경남, 중 ‧ 고등학교 교사 준비생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인데, 그 동안 주말에 일을 하느라 공부하는 것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식비나 교통비 등 지원금을 받을 게 있으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남, 소방관 희망) 취업준비 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취업준비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생활비가 빠듯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원금을 받게 됐고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충청, 병원 코디네이터 취학생 <2. 구직활동 증가 관련> 참여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 ‧ 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활발히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구직활동 비율)과거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구직활동, 취업준비'등 채용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포인트 증가(89.2→97.5%)했다. 최근 3개월 간 활동 내용 구직 관련 활동 비율 구직 관련 활동 비율 ㅇ 1에 평균 구직활동 시간)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신청 후 7.42시간으로 17.2%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ㅇ 참여적 3개월 간 구직활동 참여에서 최근 3개월 간 직 ‧ 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 비율이 증가했으며,'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월평균 직 ‧ 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다. 구직활동자들의 평균 구직활동 횟수를 통해 도출(예:총 참여자 3만명, 전체 직접 구직활동자 6천명, 이들의 평균 직접 구직활동 수는 5회일 경우 → 전체 참여자 3만명의 평균 직접구직활동 횟수는 1회:6천명×5회/3만명) 입사 지원(서류 제출 등) - 채용을 통한 면접 응시 - 토익 ‧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준비 - 자기소개서 ‧ 이력서 ‧ 면접 등 상담 ‧ 컨설팅 참여 - IT ‧ 컴퓨터 활용 교육 -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 직접 구직활동:최근 3개월 간 직접 구직활동자는 44.9%로써 사전조사(38.5%%대비 6.4%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3.44회로서 사전조사(3.13회)에서 9.7%(0.31회)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 간 활동 경험이 있는 참가자와 비율 전체 참여자 평균 참여 횟수 - 간접 구직활동:최근 3개월 간 간접 구직활동자는 79.8 ％ 로서 사전조사(57.0%)대비 22.8 ％ 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5.08회로서 사전조사(3.76회)보다 35.2%(1.32회)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 내 활동 경력이있는 참여자 비율 전체 참여자 평균 활동 횟수 □ 중요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을 신청은 후로는 그 동안 못 봤던 책도 많이 볼 순 있게 되었고, 수강료가 비싼 학원도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기, 배우 ‧ 모델 지망함 그 동안 최저임금도 받아서 구직활동 하면서 부모님께 손 벌릴 때마다 부담이 좀 되었고, 책 한 한을 살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마음 책 한 권 정도는 더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충청, 공공행정 사무원 희망) 집을 좀 쉬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보다 삶의 활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좀 소극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뒤로는 세상을 대하는 시선도 좀 달라졌습니다.(경기, 출판 ‧ 편집·는 희망) <3. 지원금 활용 관련> □ 1 ~ 3기 참여자(약 32천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청년들은 동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항목별 이용 횟수)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582,983회, 33.3%%에 소매유통(479,878회, 27.4 퍼센트), 인터넷 구매(230,672회, 13.3%)순이었다. ㅇ(항목별 이용 금액)1회 평균 사용금액은 16천 원대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 1회 중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2,671원), 공간대여(104,845원), 통신비(76,916원)순이어서, 그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결과는 지원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소수의 청년은 사용내역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교통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우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금 업종별 평균 사용 건수 및 금액> 평균 결제 횟수(비율%) 1,752,163(100.0) □ 그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원비, 교재용 교재 등을 결제하고 나면 한 달 지원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싼 독서실 이용료가 성인 기준 18만 원이어서, 독서실 비용으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경기, 국가 ‧ 지방행정 사무원 신청한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으로 절반 이상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고 책도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자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았습니다.(경북, 심리상담 전문가 희망) 매달 1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학원 등록이나 자격증 접수, 교재 구입 등 필요한 구직활동 관련 경비를을 결제합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생활비로 활용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이전에 일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인천, 금융 ‧ 보험 관리자 희망) □ 이번 분석은 청년이 지급 후('19.5월)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시간상 한계로 인해 효과 분석까지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ㅇ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① 취업 후 임금 상승(생계 부담에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감소), ② 일자리 만족도 상승(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과 적성 ‧ 전공을 고려한 구직활동 가능)등의 효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들의 취업용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사용내역 보다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에 집중했으며, 이번 결과를 통해 의도한 효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 본 심층인터뷰 결과로 확인한 청년들의 의견이나 개선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든든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졸업 이후 2년 이내로 신청 자격을 완화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는 제한을 다소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북, 경찰관 희망)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월세까지 내야 하는데, 주 20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주거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충청, 공공행정 사무원 지원한 포인트로는 월세나 관리비 같은 지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경북, 시각 디자이너 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요!_1 ### 내용: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을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 효과 분석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부담 등에 원하던 구직활동을 못하거나 일·학습을 병행해야 하던 청년, 부모님 지원을 죄송하게 생각했던 청년이 경제적·심리적 압박에서 다소라도 벗어나 구직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실제 혜택을 받은 후 구직활동 시간 ‧ 횟수가 늘어난 결과도 나타났다. ㅇ 이것는 자기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비용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취업준비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10.24 국회에 제출했다. ㅇ 이 분석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한국고용정보원,'19.3 ~ 12월)｣ 중'참여자 사전 - 사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붙임:조사 개요) <1. 구직활동 집중도 제고 관련 분석 □ 우선, 구직활동 집중도에 대한 조사 분석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집중을 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아르바이트 비율)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청년의 비율이 8.4%p 줄었으며(25.3→16.9%),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비율은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와 6.3%줄었다. ㅇ(지원금 효과 여부)설문 참여자의 99.7%가 본인의 진로 및 취업 목표 달성에 지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가운데 특히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이 1위로'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음(81.7%)'을 꼽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실제로 도움이 된 부분> (단위 ： 건,%)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필요 있었음 구직 관련 스펙을 보완할 수 있었음 포기했거나 용기를 내지 못한 취 ‧ 창업 준비를 시도하였음 나의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었음 자신감, 적극성, 성취감이 높아졌음 진로 ‧ 취업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여 준비를 수 있었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에 활용을 수 있었음 □ 이상의 내용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 인터뷰(FGI)를 통해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준비하는 시험 때문에 일을 병행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이후 일하던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하게 되어서 부담을 좀 덜었습니다.(경남, 중 ‧ 고등학교 교사 준비생 공부하는 사람은 시간이 금인데, 그 동안 주말에 일을 하느라 공부하는 것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지금은 식비나 교통비 등 지원금을 받을 게 있으니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남, 소방관 희망) 취업준비 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취업준비비용을 마련하기에는 생활비가 빠듯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지원금을 받게 됐고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충청, 병원 코디네이터 취학생 <2. 구직활동 증가 관련> 참여 청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하여 직 ‧ 간접 구직활동을 모두 더 활발히 했고, 구직활동 시간과 횟수도 늘어났다. (구직활동 비율)과거 3개월 간 주로 한 활동 중'구직활동, 취업준비'등 채용 관련 활동의 비율이 8.3%포인트 증가(89.2→97.5%)했다. 최근 3개월 간 활동 내용 구직 관련 활동 비율 구직 관련 활동 비율 ㅇ 1에 평균 구직활동 시간)지원금 참여 전 6.33시간에서 신청 후 7.42시간으로 17.2%증가하였다. 하루 평균 구직활동 시간 ㅇ 참여적 3개월 간 구직활동 참여에서 최근 3개월 간 직 ‧ 간접 구직활동 경험이 있는 참가자들 비율이 증가했으며,'전체 참여자의 3개월 간 월평균 직 ‧ 간접 구직활동 횟수'도 증가하였다. 구직활동자들의 평균 구직활동 횟수를 통해 도출(예:총 참여자 3만명, 전체 직접 구직활동자 6천명, 이들의 평균 직접 구직활동 수는 5회일 경우 → 전체 참여자 3만명의 평균 직접구직활동 횟수는 1회:6천명×5회/3만명) 입사 지원(서류 제출 등) - 채용을 통한 면접 응시 - 토익 ‧ 토플 등 외국어 시험 준비 - 자기소개서 ‧ 이력서 ‧ 면접 등 상담 ‧ 컨설팅 참여 - IT ‧ 컴퓨터 활용 교육 - 공무원 시험 등 기타 시험 준비* - 직접 구직활동:최근 3개월 간 직접 구직활동자는 44.9%로써 사전조사(38.5%%대비 6.4%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3.44회로서 사전조사(3.13회)에서 9.7%(0.31회)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 간 활동 경험이 있는 참가자와 비율 전체 참여자 평균 참여 횟수 - 간접 구직활동:최근 3개월 간 간접 구직활동자는 79.8 ％ 로서 사전조사(57.0%)대비 22.8 ％ p 증가, 전체 참여자의 평균 활동 횟수는 5.08회로서 사전조사(3.76회)보다 35.2%(1.32회)증가하였다. 최근 3개월 내 활동 경력이있는 참여자 비율 전체 참여자 평균 활동 횟수 □ 중요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원금을 신청은 후로는 그 동안 못 봤던 책도 많이 볼 순 있게 되었고, 수강료가 비싼 학원도 등록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경기, 배우 ‧ 모델 지망함 그 동안 최저임금도 받아서 구직활동 하면서 부모님께 손 벌릴 때마다 부담이 좀 되었고, 책 한 한을 살 때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않고 마음 책 한 권 정도는 더 살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충청, 공공행정 사무원 희망) 집을 좀 쉬면서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전보다 삶의 활력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은 좀 소극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원금을 받은 뒤로는 세상을 대하는 시선도 좀 달라졌습니다.(경기, 출판 ‧ 편집·는 희망) <3. 지원금 활용 관련> □ 1 ~ 3기 참여자(약 32천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청년들은 동 지원금을 대부분 구직활동 같은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항목별 이용 횟수)많이 활용한 항목은 식비(582,983회, 33.3%%에 소매유통(479,878회, 27.4 퍼센트), 인터넷 구매(230,672회, 13.3%)순이었다. ㅇ(항목별 이용 금액)1회 평균 사용금액은 16천 원대로 일반적인 소비액수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 1회 중 사용액이 큰 것은 학원비(202,671원), 공간대여(104,845원), 통신비(76,916원)순이어서, 그 외에는 대부분 구직활동 관련 항목들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ㅇ 이러한 결과는 지원이 청년들의 생계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고, 소수의 청년은 사용내역으로 확인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원금을 교통비와 구직활동 비용 등 구직활동과정에서 필요한 경비에 우선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원금 업종별 평균 사용 건수 및 금액> 평균 결제 횟수(비율%) 1,752,163(100.0) □ 그러한 부분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원비, 교재용 교재 등을 결제하고 나면 한 달 지원금이 거의 소진되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싼 독서실 이용료가 성인 기준 18만 원이어서, 독서실 비용으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경기, 국가 ‧ 지방행정 사무원 신청한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으로 절반 이상씩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듣고 있고 책도 계속 구매하고 있지만, 현재 자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많았습니다.(경북, 심리상담 전문가 희망) 매달 1일에 지원금이 들어오면 학원 등록이나 자격증 접수, 교재 구입 등 필요한 구직활동 관련 경비를을 결제합니다. 남은 돈이 있으면 생활비로 활용하고, 생활비가 모자라면 이전에 일해서 모아뒀던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인천, 금융 ‧ 보험 관리자 희망) □ 이번 분석은 청년이 지급 후('19.5월)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해야 하는 시간상 한계로 인해 효과 분석까지 진행할 수는 없었으나, ㅇ 향후 추가 조사를 거쳐 ① 취업 후 임금 상승(생계 부담에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감소), ② 일자리 만족도 상승(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과 적성 ‧ 전공을 고려한 구직활동 가능)등의 효과도 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청년고용정책관은"청년들의 취업용 부담 완화와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는 정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사용내역 보다는 구직활동 모니터링에 집중했으며, 이번 결과를 통해 의도한 효과가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ㅇ"앞으로 본 심층인터뷰 결과로 확인한 청년들의 의견이나 개선 지적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지원금을 통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학교에서 사회로 나가는 데 든든한 첫 걸음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졸업 이후 2년 이내로 신청 자격을 완화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저는 제한을 다소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전북, 경찰관 희망)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는 월세까지 내야 하는데, 주 20시간밖에 근무를 하지 못한다면 주거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충청, 공공행정 사무원 지원한 포인트로는 월세나 관리비 같은 지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자취하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경북, 시각 디자이너 희망)
67110423-bc55-4cd5-ba4e-2862c7407228	source15/231026/156121056_0.txt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56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샅샅이 측량한다! -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무인기 활용 실험사업'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이달부터 첨단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100년 전 낙후된 방식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초래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ㅇ 이를 위해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지역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실험사업 대상지 현황》 ① 주거 + 농경지 + 임야 혼합형:횡성군 우용지구, 아산시 대음지구, 서산은 월야지구 ② 주거 + 농경지 혼합형:청주시 청원은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③ 주거지형 충북은 상당구 영운지구 ④ 도서지형:여수시 개도지구 □ 이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ㅇ(사업지구 지정)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 ․ 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ㅇ(사업설명)최신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ㅇ(현지조사)필지별 토지이용·건축물 현황조사 ㅇ(측량성과 검사)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 추진 □ 본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영상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ㅇ"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후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다시 측량한다_1 ### 내용: 무인기(드론)로 대한민국을 샅샅이 측량한다! -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무인기 활용 실험사업'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이달부터 첨단 측량기술인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지적재조사의 효율화를 위한 실험사업을 실시한다. 100년 전 낙후된 방식으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초래는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 ㅇ 이를 위해서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확보 예정인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4개 지역 8개 지구를 실험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하였다. 《실험사업 대상지 현황》 ① 주거 + 농경지 + 임야 혼합형:횡성군 우용지구, 아산시 대음지구, 서산은 월야지구 ② 주거 + 농경지 혼합형:청주시 청원은 덕촌지구, 진천군 태락1지구, 서천군 랑평지구 ③ 주거지형 충북은 상당구 영운지구 ④ 도서지형:여수시 개도지구 □ 이 실험사업은 지적재조사 측량, 측량성과검사, 경계협의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무인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의 업무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무인기의 적용 가능성을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ㅇ(사업지구 지정)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파악 ․ 검증 등 사업지구 지정 ㅇ(사업설명)최신 영상자료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와 경계결정 협의에 활용 ㅇ(현지조사)필지별 토지이용·건축물 현황조사 ㅇ(측량성과 검사)무인기로 촬영한 사진을 활용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정확성 확인 추진 □ 본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무인기 영상을 활용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일부 지자체에서 무인기 고해상도 영상을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영상에 활용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면서, ㅇ"이번 실험사업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시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인력의 단축, 사업지구 지정 후 주민간 경계협의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등 지적재조사 업무의 효율화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687912e-9064-4e70-acbd-fce328e42909	source15/231026/156451354_0.txt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54&pageIndex=3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3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2021 상반기 글로벌한 화상면접 주간」행사 및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2020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일본에 합격한 <NAME> 씨 인터뷰 < Q. 화상면접 주간 행사가 해외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A. 1:1 면접 지도를 해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거나 제 면접 유형과 답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면접에 좋은 표정까지 찾아주시는 등 사소한 것까지 지도해주신 덕분에 제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꼼꼼히 자기 분석,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 꼭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21년「화상면접 주간」에 참여하는 독일법인 오스템 인터뷰> 회사가 지속적으로 화상면접 주간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에서 직무 전반에서 유능한 글로벌 역량인재를 채용하는 경험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국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채용인력에 관한 관리가 만족스럽습니다. Q. 추후 채용시 오스템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해외는 관련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 등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능력과 성실하면서 열정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전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 올해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캐나다 9개사, 미국 9개사, 캐나다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계 85명, 정보기술(IT)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타류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형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NAME>다. □ 우리나라에는'치과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바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에 있다. ㅇ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에서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ㅇ 해외구인인원(명):('19년)14,858 →('20년)15,017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해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ㅇ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찾을 수 없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등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공지능(AI)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인공지능(AI)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ㅇ 화상면접 기간으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전문가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수)10:30, 화상면접 박람회가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보탬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ㅇ 다만,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충과 균형 잡힌 온 ‧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예산도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청년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ㅇ"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것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_1 ### 내용: "해외에서 펼치는 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2021 상반기 글로벌한 화상면접 주간」행사 및 해외취업 청년간담회 실시 <「2020 화상면접 주간」을 통해 일본에 합격한 <NAME> 씨 인터뷰 < Q. 화상면접 주간 행사가 해외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A. 1:1 면접 지도를 해주신 것이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사전에서 찾을 수 없었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주시거나 제 면접 유형과 답변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면접에 좋은 표정까지 찾아주시는 등 사소한 것까지 지도해주신 덕분에 제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Q. 후배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A.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꼼꼼히 자기 분석,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 꼭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21년「화상면접 주간」에 참여하는 독일법인 오스템 인터뷰> 회사가 지속적으로 화상면접 주간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에서 직무 전반에서 유능한 글로벌 역량인재를 채용하는 경험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국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채용인력에 관한 관리가 만족스럽습니다. Q. 추후 채용시 오스템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시나요? 해외는 관련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어 등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능력과 성실하면서 열정과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NAME>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2021 전반기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개최한다. □ 올해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에는 9개국 75개사가 참여하여, 200명의 한국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640건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구인기업을 보면 일본 50개사, 캐나다 9개사, 미국 9개사, 캐나다 2개사가 참여하며, 그 외 독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에서 각 1개사가 참여한다. 구인직종은 사무계 85명, 정보기술(IT)50명, 연구 22명, 영업 17명, 기타서비스 16명, 요식서비스 6명, 기타류 4명 순으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형 및 정보기술(IT), 연구직 등이 78.5%를<NAME>다. □ 우리나라에는'치과 임플란트'로 유명한 독일법인 오스템(Osstem GmbH)의 인터뷰에서도 볼 바 있듯이, 직무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우리나라 청년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계속 증가에 있다. ㅇ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에서 월드잡플러스에 등록된 해외 구인인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이런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ㅇ 해외구인인원(명):('19년)14,858 →('20년)15,017 정부는 그간「글로벌 일자리대전」에 해외 구인기업들을 한국으로 초대하여 해외취업을 위해 대규모 채용행사를 진행해왔으나, ㅇ 2020년부터는 해외 기업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대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국내 청년들이 화상면접을 통해 해외취업 기회를 찾을 수 없도록「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화상면접 주간에는 사전행사 등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사전행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인공지능(AI)역량검사가 도입된 것이다.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인공지능(AI)역량검사를 바탕으로 청년들은 맞춤형 해외취업 전문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ㅇ 화상면접 기간으로 5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월드잡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월드뱅크,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제기구 전문가 및 현지 해외취업 전문가 등을 화상으로 연결해 해외취업정보, 해외취업환경 및 전략 등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 12일(수)10:30, 화상면접 박람회가 개최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방문하여, *화상면접이 진행되는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은"코로나19 상황에서도「화상면접 주간」등 다양한 지원이 해외취업에 보탬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ㅇ 다만, 청년 해외취업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 확충과 균형 잡힌 온 ‧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 강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외 적응지원을 위한 예산도 등의 보완책을 건의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코로나19로 청년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에게 더 큰 피해로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화상면접 주간」등을 통해 양질의 해외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으며 ㅇ"또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면서, 청년 해외취업이 확대될 것 있도록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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