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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7a56ca-dabe-4576-82be-64ac64a25033	source15/231026/156307871_0.txt	지역별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871	CC BY	2,1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역별 가장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 -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12.10), 우수 지자체 115곳 선정 - ◇ 보건복지부,'18년 복지행정 우수 자치에 시상(12.10.)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청남도 서천군 등이 대상을 받는 등 8개 부문 115개 기관 수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과을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의료급여사업 등 5개 분야는 별도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10.(월)최근 1년간 지역복지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11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12.10.(월)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대연회장), 11:00 ~ 12:30 □ 지난 1년 동안('17.11. ∼'18.10.)수행해 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체계 구축,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추진성과가 탁월한 지자체 115곳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중복 수상을 포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86개(광역 5개, 기초 81개)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 중 3,479개(99.2%)에서 실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총 33억 원)을 지원·격려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부문에서는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남 서천군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 대구 남구는'구청장이 찾아갑니데이'와 특화된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전년대비 대상자 발굴 159%, 민관서비스 연계 370%및 공적급여 399%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사례1 붙임)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 좋은이웃들과 하는 민관복지서비스 협력 사업 확대 ○ 경기 수원시는'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복지상담','찾아가는 원스톱(일괄)이동 상담센터 운영'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각지대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2 붙임) 수원의 주거환경가구 1,989가구 상담실시하여 1,368가구 서비스 연계 ○ 충남 서천군은 복지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복지읍면장제'를 도입하였고, 관내 민간기관과 협업으로「Well Dying Well Living」사업을 통해 노인 고독 문제 등에 대응하였다. 읍면장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사업 수행(1,264건실시) *대한 노인회, 웰다잉 협회 등과 관내 노인 1,786명 찾아가는 교육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조성도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 서울 금천구, 대구 달성군, 경남 오산시가 촘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수는 선정되었다. ○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체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운영, 고독사 예방을 통한'1인 가족 1촌 맺기'등을 추진하였다.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적 활동가 등 4,345명 구축 서울 금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마을 이장와 마을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전문가 배치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3 붙임) 사회복지직 인력 95.1%증원, 민간경력자 49명 채용, 동별 방문간호사 2명 증원 ○ 대구 달성군은 동 추진단 구성·운영, 조직개편, 정원증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이 참여하는'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9개동 전체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 100%배치와 방문간호사 5명 추가 채용 ○ 경남 오산시는 전체 주민센터에 독립된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고, 연계화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인력배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파트너십(동반관계)워크숍(공동수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간호사 ․ 직업상담사 5개동 배치로 보건 - 복지 및 취업연계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문에서는 경북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9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경북 창녕군은 주민 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조성 ․ 확산을 위해 365 나눔창구'운영(3억 원 모금), 방문형 서비스 연계협력 실태 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호 어깨동무 사업, 군 내 복지리더 및 공무원 등 5개 분야 10명의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전파 및 노하우 전수 등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하였다.(사례4 붙임) 우체국 집배원, 대한미용사회, 전기검침원 등 214명으로 구성된 방문형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 양평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3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서대문구는 복지와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톡·콜·웹·맵·넷의 상시 발굴통로를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1통 1거점화(슈퍼,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등)하는'복지천리안'사업을 실시하여 이웃이 나을 돕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였다.(사례5 붙임) - 전북 익산시는 29개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등 233명의'좋은 집 공동 방문팀'을 구성하여 매월 회의(회의 257건)를 거쳐 연간 총521세대를 지원하고,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여 지역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잡 ․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나가고 있다.(사례6 붙임) □ 경기 양평군은 지역적·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라는 양평만의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6,897명 방문과 3,310건 발굴)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부문에서는 대전 대덕구가 우수로 선정되는 가운데 총 7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ㅇ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복지통장'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적정 수급자 사전 발견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다. 복지통장 역량강화교육(37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교육(644명)시 부정수급 방지도 실시(` 17. ` 18.10월, 12회) -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렴 동참의지를 제고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부문에서는 서울 도봉구·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전북 전주시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총 10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도봉구는 전략의제(교육, 돌봄)를 정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에 나서고 지역의'50 + 세대, 사회적경제 활동지원'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서울 은평구는'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로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마련에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경기 파주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계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헬스케어형(건강 관리)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전북 전주시는 탄탄한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을 구축(국·전담 행정조직)하고, 공유 서비스·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 우수사례의 지역 확산을 위하여 부문별 우수사례를 시군구, 읍면동에까지 공유 ․ 전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관계자는"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와 복지를 골고루 누리는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복지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표 1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 부문(대구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변화사례 - 1인 이상 청장년가구(C씨/54세/남), 기초생활수급자 - 결혼 8개월만에 사별에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은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과 왕래가 없음 -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6 ~ 7년전 다발성 척추 신경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가 된 상태로.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길이 없고 2층에 거주하고 있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음 ○ 주1회 밑반찬 제공, 청소지원 등 방문 미용봉사 -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대구의료원 연계하여 허리질환 치료 - 2000원 이동으로 사업 연계하여 구급차 이용료 지원 -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과 침구용품, 위생용품 지원 등 ○ 서비스지원에 따른 대상자 만족도 - 주거환경이 개선 및 질환이 호전되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족발 사줄테니 먹으러 오이소"라고 말 【 사례 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 부문(경기 수원시) 노숙생활을 하던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 ○ 사례 - 대상자는 1인 가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 - 다리 밑에서 텐트를 쳐 생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아내와 미취학 손녀를 돌보다 몇 달 전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요양병원 입원 후 남편과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음 - 거주환경이 아주 열악하며, 주변 하천에서 나물을 씻거나 음식을 끓여먹고 설거지를 하시는 등 겨울이 되면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어렵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 긴급지원 생계비, 주거비 제공으로 경제적 고통 경감 및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수당 신청으로 일상생활 유지 ○ 후원물품(이불), 반찬, 겨울의류(점퍼), 주·부식, 생활용품 등 지원 - 취약계층 의료지원 요청하여 정기 건강검진 받음 - 시설 연계를 통해 임시주거지(여관, 고시텔 등)마련 - LH주택공사에 찾아가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긴급지원 주거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및 중고가구 지원 - 정신과 병원 동행하여 진료 및 치료센터 지원 ○ 서비스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맞춤한 사례관리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생활 상식들을 스스로 배우고 공과금 납부와 관련은 일을 직접 해보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음 -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립화 【 사례 3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서울 금천구) 청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여 고독사 등에 대비한 사례 및 발굴 체계 마련 - 서울 금천구는 전국에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 쪽방,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산동, 독산1동에'이웃살피미'를 구성으로 운영 가산동 이웃살피미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집주인, 통장, 건물관리인 주민이 모여 매월 온통(온동네 통통희망나래단·통장)반상회 운영 - 2015년 5개통으로 시작, 2018년에는 10개통으로 확대되어 사각지대 예방 및 자원연계 활동 ● 온통반상회에 참여한 이웃살피미의 추천으로 발굴된 K씨(미혼, 청장년 1인가구) ○ 대응 및 대상자 변화 육성 - 독산1동 이웃살피미는 늦은 시간 홀몸어르신의 집을 방문하던 중 심각한 탈수·탈진 증상을 호소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목격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 ○ 늦은 시간까지 이웃살피미의 적극적인 안부확인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었음 - 심각한 건강악화로 고독사의 위기에 있었던 K씨는 집주인의 관심과 공적지원 덕분으로 청장년 1인가구의'고립'이'자립'으로 변화하는 기회가 됨 【 사례 - 4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경남 창녕군) ○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서 2018년 1월 3일 17:40분경 A씨(54세, 여성)가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신고로 발굴되었다. ○ A씨에게는 지적장애 2급 자녀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딸이 있었다. 2004년 가정불화로 이혼, 2011년 6월 ~ 2013년 8월까지 베트남에서 천연비누 제조업을 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 후 귀국, 월세방을 구해 생활터전을 마련으로 생활하던 중 겨울철 난방을 위해 아궁이 불을 지피다 화재로 집이 전소하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창녕에 희망복지지원단 희망기동대는 현장 출동하여 각종 생필품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생계·주거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공공과 민간자원을 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였다. ○ 마을 희망이장과 논의를 거쳐 마을회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하고 주거지 철거를 위해 포클레인, 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 행복드림후원회 월세보증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들(지적장애 2급)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차녀에게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A씨 가정의 물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각종 후원품 및 생필품 지원으로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차녀는 인근 꿈두드림센터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지를 가지고 방과 후 교사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우울했던 가정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사례 # 5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서울 서대문구)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사람 살리는 천사 천사톡, 희망 잃은 청춘에게 새 힘 북돋아 ○ 간호사 A씨는 화상 환자로 병원을 오가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 B씨를 발견하여‘복지사각지대 발굴'온라인 신고창구'인「천사톡」에 제보 * <천사톡 제보 내용> "젊은 화상환자인데 어찌된 일인이 기본적인 소독처치도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 오고갈 교통비조차 없다고 얘기하는데.." ○ 이를 받은「행복천사콜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청년 B씨가 기초생활보장 1인 단독세대로, 자활사업 참여 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반신에 3도 화상을 당하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즉시「서대문구 복주머니(맞춤복지검색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즉시 B씨의 상황을 동 주민센터에 알림 그는 전기·수도·도시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을 수개월간 연체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통고 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예정이었음 ○ B씨의 사례를 접수한 동 주민센터 맞춤과 복지전담팀은'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과금 체납비 지원, 자활과 이용 대상자 선정, 금융복지 상담서비스 연계, 나눔가게 후원물품 전달 등 B씨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으로「똑똑문안서비스」룰 신청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간호사 A씨가 보낸 한 통의 천사톡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대학생 B씨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줌 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흐름도 콜(행복천사콜센터)복지종합상담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복지사각지대 기타 복지수요자 복지욕구 파악 및 기초를 수집 방문 및 서비스 안내 복지형 방문형사업기관 등 복지수요자 및 기관 종사자 넷(똑똑문안서비스)1인가구 고독사 예방시스템 및 카카오톡(천사톡)신고화면 사례화 6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전북 익산시) ○ 전북 남원의 J씨(남, 55세)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단독가구로 무릎 ․ 허리 ․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은 물론 거동조차 힘들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가 10개월 간 체납되어 있고 의료비도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를 알게 된 익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즉시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제보하게 되면서 가려져 있던 J씨의 어려움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됨. ○ 찾아오는 복지전담팀은 즉시 J씨 가구를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 바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의 거르고 있었으며, 화재위험과 냉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거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음. ○ 이에 삼성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찾아가는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등으로 꾸려된'좋은 벗 공동 방문팀'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J씨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병원 치료를 통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가는 중에 있음. -(생계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구호비 신청 ․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 지원 -(주거지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 ․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입주 보증금 마련과 지자체 행정지원) 영구임대 가구 입주시 필요물품(생활용품, 옷장, 주방용품 등)은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자원(건설사 ․ 가구점 등)을 연계로 지원하였고, 삼성동 주민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통해 물품을 지원 -(의료지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 ․ 지원,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강보험료 연체금 지원 좋은 벗 공동방문팀 회의 개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현황 대상 14, 우수 29, 우수 71, 장려 1 대구 남구, 경기 군포시와 충남 서천군 대구 연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 전남<NAME>군, 경남 경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와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와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안산시, 경기 광명시, 경기 양평군, 충남 천안시와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경남 순천시, 경남 고성군, 제주 제주시 광주, 서울 금천구, 부산 달성군, 경기 오산시 전남, 서울 중랑구, 광주 남구, 경기 의왕시, 경북 홍성군, 경북 영천시 대구, 경기, 부산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부산 은평구, 인천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시흥시와 강원 동해시, 충북 진천군,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고흥군, 경북 칠곡군과 제주 서귀포시 부산 남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 중구와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와 경기 군포시 인천 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전북 익산시 광주 광산구,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인천 수영구,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창녕군 대전, 전남, 서울 중구, 전남<NAME>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구 서구, 전남 여수시, 전남 나주시, 전남 해남군 대구 동래구,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부산 광산구, 충북 옥천군, 충북 문경시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 서울 성동구, 인천 영등포구, 광주 북구, 경기 부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원시 서울 영등포구, 대구 달서구 부산 기장군과 경남 합천군 ○ 지역사회보장계획,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보육정책, 아동정책 각 5개 부문은 개별 포상 「2018년 복지행정상」행사 개요 ○ 행사명:2018 복지행정상 시상 ○ 일시/장소:'18.12.10.(월)11:00 ~ 12:30(오찬 포함)-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250여명 ○ 포상규모:115개 중 54개 직접 포상(대상 14, 금상 29, 우수 11) ○ 부문별 대표 자치단체 1개 기관 시상하고 나머지 61개는 시도를 통해서 전달 ○ 참석자 입장, 리허설 ○ 개회 후 국민의례 ○ 시상도 입장, 영상물 상영 ○ 우수기관 포상(5회 54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별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_1 ### 내용: 지역별 가장 다채로운 보건복지서비스를 꽃 피우다! - 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12.10), 우수 지자체 115곳 선정 - ◇ 보건복지부,'18년 복지행정 우수 자치에 시상(12.10.)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청남도 서천군 등이 대상을 받는 등 8개 부문 115개 기관 수상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이 마련되고, 민관협력 및 사례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성과을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의료급여사업 등 5개 분야는 별도 시상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10.(월)최근 1년간 지역복지사업 추진성과가 우수한 115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2018년 복지행정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12.10.(월)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4층 대연회장), 11:00 ~ 12:30 □ 지난 1년 동안('17.11. ∼'18.10.)수행해 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및 체계 구축,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8개 부문에서 추진성과가 탁월한 지자체 115곳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 중복 수상을 포함하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는 86개(광역 5개, 기초 81개)이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전국 3,500여 개의 읍면동 중 3,479개(99.2%)에서 실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총 33억 원)을 지원·격려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자 부문에서는 대구 남구, 경기 수원시, 충남 서천군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실적이 우수하여 대상을 수상하였다. ○ 대구 남구는'구청장이 찾아갑니데이'와 특화된 여러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전년대비 대상자 발굴 159%, 민관서비스 연계 370%및 공적급여 399%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사례1 붙임) 남구 희망기동대 운영, 좋은이웃들과 하는 민관복지서비스 협력 사업 확대 ○ 경기 수원시는'우리동네 어르신 찾아가는 복지상담','찾아가는 원스톱(일괄)이동 상담센터 운영'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각지대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2 붙임) 수원의 주거환경가구 1,989가구 상담실시하여 1,368가구 서비스 연계 ○ 충남 서천군은 복지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복지읍면장제'를 도입하였고, 관내 민간기관과 협업으로「Well Dying Well Living」사업을 통해 노인 고독 문제 등에 대응하였다. 읍면장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 사업 수행(1,264건실시) *대한 노인회, 웰다잉 협회 등과 관내 노인 1,786명 찾아가는 교육 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조성도 부문에서는 광주광역시, 서울 금천구, 대구 달성군, 경남 오산시가 촘촘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최우수는 선정되었다. ○ 광주광역시는 광역단체 차원에서 체계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운영, 고독사 예방을 통한'1인 가족 1촌 맺기'등을 추진하였다.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자원적 활동가 등 4,345명 구축 서울 금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을 대폭 충원하고 마을 이장와 마을 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전문가 배치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사례3 붙임) 사회복지직 인력 95.1%증원, 민간경력자 49명 채용, 동별 방문간호사 2명 증원 ○ 대구 달성군은 동 추진단 구성·운영, 조직개편, 정원증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민간이 참여하는'이동종합복지서비스'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9개동 전체 기본형으로 맞춤형복지팀 100%배치와 방문간호사 5명 추가 채용 ○ 경남 오산시는 전체 주민센터에 독립된 찾아가는 복지팀을 설치하고, 연계화 강화를 위한 민간 전문인력배치, 전문가가 참여하는 파트너십(동반관계)워크숍(공동수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방문간호사 ․ 직업상담사 5개동 배치로 보건 - 복지 및 취업연계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문에서는 경북 창녕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9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경북 창녕군은 주민 모금을 통한 나눔 문화 조성 ․ 확산을 위해 365 나눔창구'운영(3억 원 모금), 방문형 서비스 연계협력 실태 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보호 어깨동무 사업, 군 내 복지리더 및 공무원 등 5개 분야 10명의 동동플러스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방문형 보건복지서비스 우수사례 전파 및 노하우 전수 등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하였다.(사례4 붙임) 우체국 집배원, 대한미용사회, 전기검침원 등 214명으로 구성된 방문형 서비스 연계 네트워크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부문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전라북도 익산시, 경기 양평군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총 13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서대문구는 복지와 정보기술(IT)을 융합한 톡·콜·웹·맵·넷의 상시 발굴통로를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1통 1거점화(슈퍼, 미용실, 부동산, 편의점 등)하는'복지천리안'사업을 실시하여 이웃이 나을 돕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구축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였다.(사례5 붙임) - 전북 익산시는 29개 읍면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방문형서비스 종사자, 경찰관 등 233명의'좋은 집 공동 방문팀'을 구성하여 매월 회의(회의 257건)를 거쳐 연간 총521세대를 지원하고,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여 지역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는 등 지역 내 복잡 ․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해나가고 있다.(사례6 붙임) □ 경기 양평군은 지역적·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기반의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라는 양평만의 민관협력 특화사업을 추진(6,897명 방문과 3,310건 발굴)하였다. □'사회보장급여 점검관리'부문에서는 대전 대덕구가 우수로 선정되는 가운데 총 7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ㅇ 대전 대덕구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복지통장'과'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부적정 수급자 사전 발견을 통해 부정수급 사전 예방에 기여하였다. 복지통장 역량강화교육(370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교육(644명)시 부정수급 방지도 실시(` 17. ` 18.10월, 12회) - 또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청렴 동참의지를 제고하였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부문에서는 서울 도봉구·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전북 전주시가 최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되는 등 총 10개소가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서울 도봉구는 전략의제(교육, 돌봄)를 정하고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에 나서고 지역의'50 + 세대, 사회적경제 활동지원'사업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 서울 은평구는'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공급 확대로 사회적경제 성장 기반마련에도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경기 파주시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계협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아가'헬스케어형(건강 관리)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 전북 전주시는 탄탄한 사회적경제 조직 기반을 구축(국·전담 행정조직)하고, 공유 서비스·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역복지 우수사례의 지역 확산을 위하여 부문별 우수사례를 시군구, 읍면동에까지 공유 ․ 전파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는 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관계자는"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성과와 복지를 골고루 누리는 사람중심의 포용국가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복지정책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역할을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표 1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 부문(대구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변화사례 - 1인 이상 청장년가구(C씨/54세/남), 기초생활수급자 - 결혼 8개월만에 사별에 자녀가 없으며, 부모님은 사망하였고, 다른 가족들과 왕래가 없음 - 대리운전을 하면서 생활해 오던 중 6 ~ 7년전 다발성 척추 신경증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완치가 된 상태로.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길이 없고 2층에 거주하고 있어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진료를 받고 있음 ○ 주1회 밑반찬 제공, 청소지원 등 방문 미용봉사 - 달구벌건강주치의 사업으로 대구의료원 연계하여 허리질환 치료 - 2000원 이동으로 사업 연계하여 구급차 이용료 지원 -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대상자로 등록과 침구용품, 위생용품 지원 등 ○ 서비스지원에 따른 대상자 만족도 - 주거환경이 개선 및 질환이 호전되고 정신적 안정감을 찾으면서 삶에 대한 의욕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얼마 전"족발 사줄테니 먹으러 오이소"라고 말 【 사례 2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 부문(경기 수원시) 노숙생활을 하던 여성 지적장애인 가구 ○ 사례 - 대상자는 1인 가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태 - 다리 밑에서 텐트를 쳐 생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아내와 미취학 손녀를 돌보다 몇 달 전 배우자의 건강악화로 요양병원 입원 후 남편과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음 - 거주환경이 아주 열악하며, 주변 하천에서 나물을 씻거나 음식을 끓여먹고 설거지를 하시는 등 겨울이 되면 일상생활이 유지되기 어렵고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 - 긴급지원 생계비, 주거비 제공으로 경제적 고통 경감 및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수당 신청으로 일상생활 유지 ○ 후원물품(이불), 반찬, 겨울의류(점퍼), 주·부식, 생활용품 등 지원 - 취약계층 의료지원 요청하여 정기 건강검진 받음 - 시설 연계를 통해 임시주거지(여관, 고시텔 등)마련 - LH주택공사에 찾아가는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긴급지원 주거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 및 중고가구 지원 - 정신과 병원 동행하여 진료 및 치료센터 지원 ○ 서비스지원에 따른 대상자 변화 - 맞춤한 사례관리를 받으며 일상생활에 관한 생활 상식들을 스스로 배우고 공과금 납부와 관련은 일을 직접 해보면서 자존감을 높이고 자립심을 기를 수 있었음 -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립화 【 사례 3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부문(서울 금천구) 청장년 1인 가구를 지원하여 고독사 등에 대비한 사례 및 발굴 체계 마련 - 서울 금천구는 전국에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 쪽방,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산동, 독산1동에'이웃살피미'를 구성으로 운영 가산동 이웃살피미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집주인, 통장, 건물관리인 주민이 모여 매월 온통(온동네 통통희망나래단·통장)반상회 운영 - 2015년 5개통으로 시작, 2018년에는 10개통으로 확대되어 사각지대 예방 및 자원연계 활동 ● 온통반상회에 참여한 이웃살피미의 추천으로 발굴된 K씨(미혼, 청장년 1인가구) ○ 대응 및 대상자 변화 육성 - 독산1동 이웃살피미는 늦은 시간 홀몸어르신의 집을 방문하던 중 심각한 탈수·탈진 증상을 호소는 거동불편 어르신을 목격과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음 ○ 늦은 시간까지 이웃살피미의 적극적인 안부확인과 신속한 대응으로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었음 - 심각한 건강악화로 고독사의 위기에 있었던 K씨는 집주인의 관심과 공적지원 덕분으로 청장년 1인가구의'고립'이'자립'으로 변화하는 기회가 됨 【 사례 - 4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부문(경남 창녕군) ○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서 2018년 1월 3일 17:40분경 A씨(54세, 여성)가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신고로 발굴되었다. ○ A씨에게는 지적장애 2급 자녀와 중학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딸이 있었다. 2004년 가정불화로 이혼, 2011년 6월 ~ 2013년 8월까지 베트남에서 천연비누 제조업을 하다 사업부진으로 폐업 후 귀국, 월세방을 구해 생활터전을 마련으로 생활하던 중 겨울철 난방을 위해 아궁이 불을 지피다 화재로 집이 전소하였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거주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 창녕에 희망복지지원단 희망기동대는 현장 출동하여 각종 생필품 및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통합사례관리대상으로 선정 후 생계·주거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공공과 민간자원을 서비스 연계 및 지원하였다. ○ 마을 희망이장과 논의를 거쳐 마을회관을 임시거처로 마련하고 주거지 철거를 위해 포클레인, 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 행복드림후원회 월세보증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였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보이는 아들(지적장애 2급)에게 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기회와 차녀에게 검정고시 학습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A씨 가정의 물적·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었다. ○ 지역 주민들의 도움과 각종 후원품 및 생필품 지원으로 일상생활이 안정되고 차녀는 인근 꿈두드림센터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통한 검정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A씨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의지를 가지고 방과 후 교사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우울했던 가정이 활력을 되찾아가고 있다. 【 사례 # 5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서울 서대문구)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사람 살리는 천사 천사톡, 희망 잃은 청춘에게 새 힘 북돋아 ○ 간호사 A씨는 화상 환자로 병원을 오가다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청년 B씨를 발견하여‘복지사각지대 발굴'온라인 신고창구'인「천사톡」에 제보 * <천사톡 제보 내용> "젊은 화상환자인데 어찌된 일인이 기본적인 소독처치도 못하고 있었어요. 병원 오고갈 교통비조차 없다고 얘기하는데.." ○ 이를 받은「행복천사콜센터」는 초기상담을 통해 청년 B씨가 기초생활보장 1인 단독세대로, 자활사업 참여 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반신에 3도 화상을 당하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즉시「서대문구 복주머니(맞춤복지검색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확인한 후, 즉시 B씨의 상황을 동 주민센터에 알림 그는 전기·수도·도시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을 수개월간 연체로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 해지통고 되어 강제로 거주지에서 나가게 될 예정이었음 ○ B씨의 사례를 접수한 동 주민센터 맞춤과 복지전담팀은'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과금 체납비 지원, 자활과 이용 대상자 선정, 금융복지 상담서비스 연계, 나눔가게 후원물품 전달 등 B씨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으로「똑똑문안서비스」룰 신청을 통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이렇게 간호사 A씨가 보낸 한 통의 천사톡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대학생 B씨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이웃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해 줌 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흐름도 콜(행복천사콜센터)복지종합상담 서비스 신청 및 관리 복지사각지대 기타 복지수요자 복지욕구 파악 및 기초를 수집 방문 및 서비스 안내 복지형 방문형사업기관 등 복지수요자 및 기관 종사자 넷(똑똑문안서비스)1인가구 고독사 예방시스템 및 카카오톡(천사톡)신고화면 사례화 6 】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부문(전북 익산시) ○ 전북 남원의 J씨(남, 55세)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 단독가구로 무릎 ․ 허리 ․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은 물론 거동조차 힘들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건강보험료가 10개월 간 체납되어 있고 의료비도 없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이를 알게 된 익산시 삼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 즉시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 제보하게 되면서 가려져 있던 J씨의 어려움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게 됨. ○ 찾아오는 복지전담팀은 즉시 J씨 가구를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실시한 바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거의 거르고 있었으며, 화재위험과 냉난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거여건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음. ○ 이에 삼성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 찾아가는 서비스종사자, 경찰관 등으로 꾸려된'좋은 벗 공동 방문팀'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J씨를 돕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으로 지원을 실시하여 현재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병원 치료를 통하고 서서히 건강을 회복해 가는 중에 있음. -(생계지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구호비 신청 ․ 지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 ․ 지원 -(주거지원)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신청 ․ 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입주 보증금 마련과 지자체 행정지원) 영구임대 가구 입주시 필요물품(생활용품, 옷장, 주방용품 등)은 있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자원(건설사 ․ 가구점 등)을 연계로 지원하였고, 삼성동 주민센터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통해 물품을 지원 -(의료지원)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신청 ․ 지원, 해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강보험료 연체금 지원 좋은 벗 공동방문팀 회의 개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 '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기관 현황 대상 14, 우수 29, 우수 71, 장려 1 대구 남구, 경기 군포시와 충남 서천군 대구 연제구, 광주 서구, 경기 시흥시, 전남<NAME>군, 경남 경산시 서울 노원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와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북구와 대전 서구, 울산 남구, 부산 안산시, 경기 광명시, 경기 양평군, 충남 천안시와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경남 순천시, 경남 고성군, 제주 제주시 광주, 서울 금천구, 부산 달성군, 경기 오산시 전남, 서울 중랑구, 광주 남구, 경기 의왕시, 경북 홍성군, 경북 영천시 대구, 경기, 부산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부산 은평구, 인천 마포구, 부산 해운대구, 대구 달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고양시, 경기 부천시, 경기 시흥시와 강원 동해시, 충북 진천군,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고흥군, 경북 칠곡군과 제주 서귀포시 부산 남구, 경기 남양주시 서울 중구와 대구 달성군,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와 경기 군포시 인천 서대문구, 경기 양평군, 전북 익산시 광주 광산구,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인천 수영구, 부산 서구, 울산 울주군, 충북 청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창녕군 대전, 전남, 서울 중구, 전남<NAME>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구 서구, 전남 여수시, 전남 나주시, 전남 해남군 대구 동래구, 충북 충주시, 충남 보령시 부산 광산구, 충북 옥천군, 충북 문경시 서울 도봉구, 서울 노원구와 경기 고양시, 전북 전주시 서울 성동구, 인천 영등포구, 광주 북구, 경기 부천시, 전북 완주군, 경남 창원시 서울 영등포구, 대구 달서구 부산 기장군과 경남 합천군 ○ 지역사회보장계획,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 보육정책, 아동정책 각 5개 부문은 개별 포상 「2018년 복지행정상」행사 개요 ○ 행사명:2018 복지행정상 시상 ○ 일시/장소:'18.12.10.(월)11:00 ~ 12:30(오찬 포함)-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참석:시군구청장 등 자치단체 관계자 250여명 ○ 포상규모:115개 중 54개 직접 포상(대상 14, 금상 29, 우수 11) ○ 부문별 대표 자치단체 1개 기관 시상하고 나머지 61개는 시도를 통해서 전달 ○ 참석자 입장, 리허설 ○ 개회 후 국민의례 ○ 시상도 입장, 영상물 상영 ○ 우수기관 포상(5회 54점)
ed237bd8-4ce8-4023-8355-3b898d78fd5c	source15/231026/156355190_0.txt	<NAME> 장관, 반도체 소재·부품 중소기업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190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반도체 소재 ․ 부품 중소기업 연구소 방문 -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생산 기업, ㈜메카로 찾아 연구소 등 격려 ◇ 중소기업인들과 반도체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등 간담회 ◇"테스트베드가 대 ․ 중소기업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10월 11일(금)첨단 소재·부품 기술개발 현장인 ㈜메카로(대표이사 <NAME> )연구소를 찾아가 연구진을 격려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산 소재·부품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메카로 반도체는 장비용 부품 및 공정재료 생산 중소기업 ㅇ(설립/직원수/매출액)'00.11.('17.12. 코스닥 상장)/238명/1,005억 원('18년 기준) □ 이번 반도체 소재 기업 현장 점검은 9월 20일 화학연구원 방문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현장 방문으로, ㅇ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NAME> 장관의 뜻를에된 것이다. □ <NAME>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먼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메카로 본사와 청정시설 등을 찾아 소재·부품 기술자립화를 실현한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ㅇ 과기정통부도"산학연 협업을 통한 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로 방문에 이어 현장 간담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국산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고>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ㅇ(사업목적)실장 환경(12인치 공정)과 유사한 반도체 소재·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ㅇ(예산/사업기간)총 450억 원('19년 115억 예산부터/'19 ~'22년(4년) ㅇ(사업수행)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ㅇ 업계 관계자들은 그 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첨단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환영한다면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이 생산은 양질의 소재 ․ 부품을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ㅇ <NAME> 장관은"테스트베드는 소재 ․ 부품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ㅇ"중소기업들에게 꼭 맞는 시설 ․ 장비가 갖추어지고, 테스트베드를 거친 중소기업의 소재 ․ 부품들이 대기업의 구매로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기업과의 협력 채널을 갖추는 데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는 과정에 품질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추경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이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구매 절차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으로'21년 말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베드 서비스를 시작을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별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계획 ㅇ(일시/장소)2019.10.11(금)15시/(주)메카로 연구소(충북 음성) ㅇ ㈜메카로:전구체 및 히트 블럭 제조업체(본사:경기도 평택, 연구소:충북 증에 ㅇ(참석)장관, 반도체 소재 ․ 부품 중소기업 관계자 약 10여명 ㅇ(내용)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 *현장수요 확인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으로 반도체 테스트베드 현장 수요 및 구축 현황을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관련조사 수행)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기본방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반도체 소재·부품 중소기업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장관, 반도체 소재 ․ 부품 중소기업 연구소 방문 - 반도체 공정용 소재·부품 생산 기업, ㈜메카로 찾아 연구소 등 격려 ◇ 중소기업인들과 반도체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등 간담회 ◇"테스트베드가 대 ․ 중소기업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최기영 장관은 10월 11일(금)첨단 소재·부품 기술개발 현장인 ㈜메카로(대표이사 <NAME> )연구소를 찾아가 연구진을 격려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산 소재·부품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ㅇ ㈜메카로 반도체는 장비용 부품 및 공정재료 생산 중소기업 ㅇ(설립/직원수/매출액)'00.11.('17.12. 코스닥 상장)/238명/1,005억 원('18년 기준) □ 이번 반도체 소재 기업 현장 점검은 9월 20일 화학연구원 방문에 이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현장 방문으로, ㅇ 현장과의 대화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NAME> 장관의 뜻를에된 것이다. □ <NAME>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 앞서, 먼저 충북 음성에 위치한 ㈜메카로 본사와 청정시설 등을 찾아 소재·부품 기술자립화를 실현한 현장 연구자들을 격려하고, ㅇ 과기정통부도"산학연 협업을 통한 반도체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연구개발로 방문에 이어 현장 간담회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대표를 비롯, 산학연 전문가 15명이 참석하여, ㅇ 과기정통부가 작년부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국산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참고>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ㅇ(사업목적)실장 환경(12인치 공정)과 유사한 반도체 소재·부품 성능평가 시스템 ㅇ(예산/사업기간)총 450억 원('19년 115억 예산부터/'19 ~'22년(4년) ㅇ(사업수행)한국과학기술원 부설 나노종합기술원 ㅇ 업계 관계자들은 그 동안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첨단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환영한다면서,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면 중소기업이 생산은 양질의 소재 ․ 부품을 대기업 등에 공급하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며 관심을 나타냈다. ㅇ <NAME> 장관은"테스트베드는 소재 ․ 부품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ㅇ"중소기업들에게 꼭 맞는 시설 ․ 장비가 갖추어지고, 테스트베드를 거친 중소기업의 소재 ․ 부품들이 대기업의 구매로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대기업과의 협력 채널을 갖추는 데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테스트베드가 구축되는 과정에 품질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소재 ․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해 내년도 추경을 통해 국비를 확보한 이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장비구매 절차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으로'21년 말부터 본격적인 테스트베드 서비스를 시작을 계획이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별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계획 ㅇ(일시/장소)2019.10.11(금)15시/(주)메카로 연구소(충북 음성) ㅇ ㈜메카로:전구체 및 히트 블럭 제조업체(본사:경기도 평택, 연구소:충북 증에 ㅇ(참석)장관, 반도체 소재 ․ 부품 중소기업 관계자 약 10여명 ㅇ(내용)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 *현장수요 확인 및 대기업 연계를 통해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으로 반도체 테스트베드 현장 수요 및 구축 현황을 반도체디스플레이학회(관련조사 수행) 반도체 소재부품 테스트베드 구축 기본방향
d567f372-c1c7-412a-937a-d86570aafac7	source15/231026/156438736_0.txt	<NAME> 독립운동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36&pageIndex=3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애국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보훈처, 후손 찾기를 통해 3일(수)대전현충원으로 이장 결정 1914년부터 미주지역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조국독립에 기여는 <NAME> 독립운동가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 유족의 미확인으로 그 동안 표창도 및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웠으나, 최근 후손과의 연계로 공원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힘쓴 <NAME> 독립운동가 유해가 안장을 통해 오는 3일(수)오후에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제5묘역)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ㅇ <NAME> 독립운동가는 그 동안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전수자 및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웠으나, 최근 국회도 및 보훈처의 후손 찾기 등으로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되었다. ㅇ 고인은 1890년 평남도 용강 출생으로,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아크론, 시카고로 시카고 지방회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적 등으로, 지난 2015년에 대통령 표창을 전수로 받았다. □ 2015년 대통령 표창 수는 당시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전수 및 후손에 묘소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1978년 용인 공원묘지에 <NAME> 지사가 안장되었다는 내용이 파악되었고, 이에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NAME> 의원(인천 계양구갑)과 손잡고 선생의 후손을 찾는 일을 본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ㅇ 이에 김 선생의 공적과 관련된 흥사단, 시카고 한인회 등을 통해 자료 및 증언을 확보하고, 유족 제적등본 조회 등을 거쳐 유족에 후손 확인을 완료했다. - 이후, 국내에 <NAME> 는 유족대표(김하주, 외손녀)의 요청으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보관 중이던 선생의 대통령 표창도 지난 2월 23일(화)에 후손 중 제일 연장자인 <NAME> (외손녀, LA 거주)에게 LA총영사관을 통해 전수되었다. □ <NAME> 님은 유해는 오는 3일(수)오전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에서 화장 절차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제5묘역)으로 봉송하며, 오후 3시 30분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장 주최로 안장식을 진행한다. ㅇ 보훈처는 국가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생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이장 및 안장식 준비에력을 다할 예정이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후손 발굴제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NAME> 씨 주요공적 ㅇ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한인국민회 아크론지방회, 뉴욕지방회, 시카고지방회 임원으로 활동 - 1914년 8월 샌프란시스코지방회 회원, *1917년 9월 대한인국민회 은행채 보상 발기자로 활동하고, - 1918년 10월 독립적간지『신한민보』에서 활동 - 1919년 1월 15일 오하이오주 아크론 지방회 설립 및 활동 ㅇ 1921년 뉴욕지방회 서기로 활약 - 1924년 12월 복설된 시카고지방회의 재무ㆍ부회장 등으로 1945년까지 활동하며 수십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독립운동가, 국립묘지에 안장된다._1 ### 내용: <NAME> 애국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 보훈처, 후손 찾기를 통해 3일(수)대전현충원으로 이장 결정 1914년부터 미주지역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 조국독립에 기여는 <NAME> 독립운동가를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셨 유족의 미확인으로 그 동안 표창도 및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웠으나, 최근 후손과의 연계로 공원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돼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힘쓴 <NAME> 독립운동가 유해가 안장을 통해 오는 3일(수)오후에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제5묘역)에 안장된다고 밝혔다. ㅇ <NAME> 독립운동가는 그 동안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전수자 및 국립묘지 안장이 어려웠으나, 최근 국회도 및 보훈처의 후손 찾기 등으로 국립묘지로 이장하게 되었다. ㅇ 고인은 1890년 평남도 용강 출생으로,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한인국민회 샌프란시스코, 아크론, 시카고로 시카고 지방회에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공적 등으로, 지난 2015년에 대통령 표창을 전수로 받았다. □ 2015년 대통령 표창 수는 당시 유족이 확인되지 않아 표창 전수 및 후손에 묘소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1978년 용인 공원묘지에 <NAME> 지사가 안장되었다는 내용이 파악되었고, 이에 보훈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NAME> 의원(인천 계양구갑)과 손잡고 선생의 후손을 찾는 일을 본격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ㅇ 이에 김 선생의 공적과 관련된 흥사단, 시카고 한인회 등을 통해 자료 및 증언을 확보하고, 유족 제적등본 조회 등을 거쳐 유족에 후손 확인을 완료했다. - 이후, 국내에 <NAME> 는 유족대표(김하주, 외손녀)의 요청으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보관 중이던 선생의 대통령 표창도 지난 2월 23일(화)에 후손 중 제일 연장자인 <NAME> (외손녀, LA 거주)에게 LA총영사관을 통해 전수되었다. □ <NAME> 님은 유해는 오는 3일(수)오전 경기도 용인 공원묘지에서 화장 절차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 제5묘역)으로 봉송하며, 오후 3시 30분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현충원장 주최로 안장식을 진행한다. ㅇ 보훈처는 국가와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생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이장 및 안장식 준비에력을 다할 예정이다. □ 보훈처는"앞으로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후손 발굴제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독립유공자 <NAME> 씨 주요공적 ㅇ 1914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대한인국민회 아크론지방회, 뉴욕지방회, 시카고지방회 임원으로 활동 - 1914년 8월 샌프란시스코지방회 회원, *1917년 9월 대한인국민회 은행채 보상 발기자로 활동하고, - 1918년 10월 독립적간지『신한민보』에서 활동 - 1919년 1월 15일 오하이오주 아크론 지방회 설립 및 활동 ㅇ 1921년 뉴욕지방회 서기로 활약 - 1924년 12월 복설된 시카고지방회의 재무ㆍ부회장 등으로 1945년까지 활동하며 수십 차례 독립운동자금을 지원
0e58ffa4-8807-4f3d-987a-b442c07a04ba	source15/231026/156124613_0.txt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칸국제영화제> 진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613	CC BY	6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 수상작, <칸국제영화제> 진출 영화「히치하이커(Hitchhiker)」( <NAME> 감독),'칸국제영화제'에 감독주간(Directors'Fortnight)단편 부문 초청 - 통일부가'통일영화 시나리오에 공모전'을 통해 제작을 지원한 작품인 <NAME> 감독의「히치하이커(Hitchhiker)」가 <제69회 국제영화제(Cannes C는 Festival 2016)- 5.11.(수)~ 5.22.(일)> 의 감독주간 단편 부분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을 지원하고자「평화와 북한의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추진하여('15년도 사업위탁:(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수상작에 대해 제작비 등을 후원을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수상한 작품인 <NAME> 감독의「샬레(Chalet,'15년 중편 금상)」가 <제25회 애리조나국제영화제(4.14. ~ 5.1.)> 에 북한 영화로는 유일하게 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16.04.06. 보도자료) 이번 칸은 국제영화제> 에 초청된「히치하이커(Hitchhiker)」는 작년에 단편 부문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탈북자를 보는 시선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남북 주민 사이 화해의 희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서 제작지원을 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난 영화제에 초청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는 5월부터'2016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영화예술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치하이커(Hitchhiker)'의 개요 】 O 감 독: <NAME> 2013「돼지」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동시 초청/2012「무하메드 나에게 말해줘」카사블랑카영화제 공식화 등 o 주연배우: <NAME> ( <솔약국집아들들> 등), <NAME> ( <로맨틱헤븐> 등) o 영화가 및 분류:20분, 극영화 줄 거 럼:늦은 밤 인근이 드문 도로변에서 정체불명의 한 중년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 택시도 그를 태워주지 못하자 그는 다짜고짜 트럭 앞에 멈춰 선다. 중년 남자는 차량에 무작정 올라타서는 운전수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다. 어이없어 웃던 운전수는 그의 북한 말투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는 그를 간첩으로 여겨 근처 파출소로 데려간다.. 『제69회 칸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16)】 o 일정 및 장소 -'16.5.11. ~ 5.22.,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Cannes O 시상부문 - 경쟁 부문(황금종려상·심사위원대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감독상·감독상·심사위원상), 비경쟁부문, 주목할 만한 시선, 황금카메라상,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 단편부문 심사위원상, 시네파운데이션 특별상 o 금년도 우리영화 상영에:「히치하이커」·「마담B」( <NAME> 감독),「아가씨」( <NAME> 감독),「곡성」( <NAME> 감독),「부산행」(연상호 감독),「1킬로그램」( <NAME> 연출상 * <NAME> 감독의「마담B」는 ACID(프랑스독립영화배급협회)다큐 부문 초청 o 우리영화 역대 진출 - 2000「」( <NAME> 감독), 2004「올드보이」( <NAME> 감독), 2007「밀양」( <NAME> 감독)등 공모 기 간:'15.5월 ~ 11월 응모 및 접수(5.22 - 6.30), 예심 발표(7.10), 본선 피칭(7.17), 제작지원작 발표(7.24), 영화제작(8 - 11월), 상영행사(11.25) - 공모주제:△분단과 이별, △남과 북,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민족의 평화, 공존, 통합 등 - 지원내역:중편(2편)- 대상(20백만 원), 금상(17백만 원부에 단편(4편)- 대상(10백만 원), 금상(7백만 원), 은상(2편, 각4백만 원) -고 외 촬영장비 지원, 극장상영 지원 등 o 주최·주관:통일부·(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o 협찬: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CJ CGV 2. 응모·심사 및 선정결과 o 응모 일정:'15.5.22 ~ 6.30 o 응모 작품:모두 177편 - △중·단편 - 중편(54), 단편(123) - △장르별 구분 드라마(111), 멜로(22), 코미디(23), 액션(15), 기타(6) - 1차 심사(서류심사, 7.1 ~ 7.9):작품성(40%’와 주제 적합성(30%), 제작가능성(30%) 2차 심사(프로젝트 피칭, 7.17):서류심사 결과(40 50), 전문가 평가(30%), 포트폴리오(10%) 현장 영화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및 프로듀서, 통일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o 선정결과작품 세부정보는 다음장 참조 :[대상]'소년 꽃을 만나다'( <NAME> ),[금상]'샬레'( <NAME> ) [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지금 만날게 갑니다'( <NAME> ) o 지원 대상자와 영화제작 지원 약정 체결 - 영화제작 계약서 원본 제출, 지원금 이행보증 각서와 저작권 등 o 당선작 제작에 지원(8 ~ 11월) - 총괄 프로듀싱 지원, 제작비 및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지원 - 제작비 지원중편(대상 20백만 원, 금상 17백만 원), 단편(대상 10백만 원부에 금상 7백만 원, 은상(2편)각 4백만 원) 카메라·조명·녹음 기자재 지원 4. 제작지원작 상영행사 -'2015 평화와 통일 드라마 상영전' o 일시:11.25(수)~ 11.26(목) - 장소:CGV 영등포 상영관 사전행사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날게 갑니다> , <히치하이커, <샬레> Section 1. 만남, 그리고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본에 - 대상작 발표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어머니를 만나다> ) Section 2. 그리움, 그리고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남북청소년 홈스테이'행사에 참가한 남한 여중생과 그 집에 사는 남학생 사이의 첫사랑의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 여중생과 탈북한 아버지의 만남과 작별을 통해 통일을 설렘과 그리움, 희망으로 묘사한 드라마 대림동 벌집촌에서 낮밤을 함께는 쓰는 남한 여성과 북한인 남성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남북 주민간 이해와 소통을 담아낸 드라마 '샬레':스위스의 목동들이 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중간에 쉬어가는 오두막 뒤늦게 글을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때 군에 입대하며 떠난 남편에게 부치는'러브레따'를 통해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을 그린 판타지 드라마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할머니가 보낸 맞춤법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실향민과 고향을 그리워하는'평양냉면'을 통해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묘사한 드라마 우리사회의 탈북자를 대하는 시선과 교감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남북 주민간 화해의 희망을 담은 드라마 우리의'아버지'와 북한의'친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가족의 의미를 제시한 드라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 <칸국제영화제> 진출_1 ### 내용: 통일 영화 제작지원 공모 수상작, <칸국제영화제> 진출 영화「히치하이커(Hitchhiker)」( <NAME> 감독),'칸국제영화제'에 감독주간(Directors'Fortnight)단편 부문 초청 - 통일부가'통일영화 시나리오에 공모전'을 통해 제작을 지원한 작품인 <NAME> 감독의「히치하이커(Hitchhiker)」가 <제69회 국제영화제(Cannes C는 Festival 2016)- 5.11.(수)~ 5.22.(일)> 의 감독주간 단편 부분에 공식 초청되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영화제작을 지원하고자「평화와 북한의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전」을 추진하여('15년도 사업위탁:(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수상작에 대해 제작비 등을 후원을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또 다른 수상한 작품인 <NAME> 감독의「샬레(Chalet,'15년 중편 금상)」가 <제25회 애리조나국제영화제(4.14. ~ 5.1.)> 에 북한 영화로는 유일하게 경쟁부문에 초청되기도 하였습니다.(16.04.06. 보도자료) 이번 칸은 국제영화제> 에 초청된「히치하이커(Hitchhiker)」는 작년에 단편 부문 은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탈북자를 보는 시선과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남북 주민 사이 화해의 희망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인식 확산을 위해서 제작지원을 한 작품이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난 영화제에 초청됨으로써 국제적으로 통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는"는 5월부터'2016 통일 영화 제작지원 시나리오 공모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에게 익숙한 영화예술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키워나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히치하이커(Hitchhiker)'의 개요 】 O 감 독: <NAME> 2013「돼지」칸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동시 초청/2012「무하메드 나에게 말해줘」카사블랑카영화제 공식화 등 o 주연배우: <NAME> ( <솔약국집아들들> 등), <NAME> ( <로맨틱헤븐> 등) o 영화가 및 분류:20분, 극영화 줄 거 럼:늦은 밤 인근이 드문 도로변에서 정체불명의 한 중년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 택시도 그를 태워주지 못하자 그는 다짜고짜 트럭 앞에 멈춰 선다. 중년 남자는 차량에 무작정 올라타서는 운전수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다. 어이없어 웃던 운전수는 그의 북한 말투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보는 그를 간첩으로 여겨 근처 파출소로 데려간다.. 『제69회 칸영화제(Cannes Film Festival 2016)】 o 일정 및 장소 -'16.5.11. ~ 5.22.,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Cannes O 시상부문 - 경쟁 부문(황금종려상·심사위원대상·남우주연상·여우주연상·감독상·감독상·심사위원상), 비경쟁부문, 주목할 만한 시선, 황금카메라상, 단편 부문 황금종려상, 단편부문 심사위원상, 시네파운데이션 특별상 o 금년도 우리영화 상영에:「히치하이커」·「마담B」( <NAME> 감독),「아가씨」( <NAME> 감독),「곡성」( <NAME> 감독),「부산행」(연상호 감독),「1킬로그램」( <NAME> 연출상 * <NAME> 감독의「마담B」는 ACID(프랑스독립영화배급협회)다큐 부문 초청 o 우리영화 역대 진출 - 2000「」( <NAME> 감독), 2004「올드보이」( <NAME> 감독), 2007「밀양」( <NAME> 감독)등 공모 기 간:'15.5월 ~ 11월 응모 및 접수(5.22 - 6.30), 예심 발표(7.10), 본선 피칭(7.17), 제작지원작 발표(7.24), 영화제작(8 - 11월), 상영행사(11.25) - 공모주제:△분단과 이별, △남과 북, 사람과 사람의 소통과 △민족의 평화, 공존, 통합 등 - 지원내역:중편(2편)- 대상(20백만 원), 금상(17백만 원부에 단편(4편)- 대상(10백만 원), 금상(7백만 원), 은상(2편, 각4백만 원) -고 외 촬영장비 지원, 극장상영 지원 등 o 주최·주관:통일부·(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 o 협찬: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CJ CGV 2. 응모·심사 및 선정결과 o 응모 일정:'15.5.22 ~ 6.30 o 응모 작품:모두 177편 - △중·단편 - 중편(54), 단편(123) - △장르별 구분 드라마(111), 멜로(22), 코미디(23), 액션(15), 기타(6) - 1차 심사(서류심사, 7.1 ~ 7.9):작품성(40%’와 주제 적합성(30%), 제작가능성(30%) 2차 심사(프로젝트 피칭, 7.17):서류심사 결과(40 50), 전문가 평가(30%), 포트폴리오(10%) 현장 영화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및 프로듀서, 통일문화예술 전문가 참여 o 선정결과작품 세부정보는 다음장 참조 :[대상]'소년 꽃을 만나다'( <NAME> ),[금상]'샬레'( <NAME> ) [대상]'러브레따'( <NAME> ),[금상]'평양냉면'( <NAME> ) [은상]'히치하이커'( <NAME> )·'지금 만날게 갑니다'( <NAME> ) o 지원 대상자와 영화제작 지원 약정 체결 - 영화제작 계약서 원본 제출, 지원금 이행보증 각서와 저작권 등 o 당선작 제작에 지원(8 ~ 11월) - 총괄 프로듀싱 지원, 제작비 및 카메라·조명·녹음 장비 지원 - 제작비 지원중편(대상 20백만 원, 금상 17백만 원), 단편(대상 10백만 원부에 금상 7백만 원, 은상(2편)각 4백만 원) 카메라·조명·녹음 기자재 지원 4. 제작지원작 상영행사 -'2015 평화와 통일 드라마 상영전' o 일시:11.25(수)~ 11.26(목) - 장소:CGV 영등포 상영관 사전행사 - 금상·은상작 상영 <평양냉면> , <지금, 만날게 갑니다> , <히치하이커, <샬레> Section 1. 만남, 그리고 판타스틱한 … <히치하이커> , <지금 만나러 갑니다> , <샬레> 본에 - 대상작 발표 제작지원사업 및 상영작품 소개, 축사, ( <러브레따> , <소년, 어머니를 만나다> ) Section 2. 그리움, 그리고 아련한 … <러브레따> , <평양냉면> , '남북청소년 홈스테이'행사에 참가한 남한 여중생과 그 집에 사는 남학생 사이의 첫사랑의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 여중생과 탈북한 아버지의 만남과 작별을 통해 통일을 설렘과 그리움, 희망으로 묘사한 드라마 대림동 벌집촌에서 낮밤을 함께는 쓰는 남한 여성과 북한인 남성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남북 주민간 이해와 소통을 담아낸 드라마 '샬레':스위스의 목동들이 산에서 양떼를 돌보는 중간에 쉬어가는 오두막 뒤늦게 글을 배운 할머니가 6.25전쟁때 군에 입대하며 떠난 남편에게 부치는'러브레따'를 통해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희망을 그린 판타지 드라마 '러브레따'라는 제목은 할머니가 보낸 맞춤법이 잘 맞지 않는 편지를 암시 실향민과 고향을 그리워하는'평양냉면'을 통해 분단과 통일의 의미를 묘사한 드라마 우리사회의 탈북자를 대하는 시선과 교감에 대한 고민을 통해 남북 주민간 화해의 희망을 담은 드라마 우리의'아버지'와 북한의'친아버지'의 존재를 통해 분단의 아픔과 가족의 의미를 제시한 드라마
cc46f28d-7814-4e10-8a1b-9f1389a19823	source15/231026/156465984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2.,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84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175,763명, 접종완료 162,616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947명, 해외유입 40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75,763명으로 모두 21,813,171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62,616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8,226,41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2.0시 기준, 단위:명,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12.0시 기준, 단위:천명한%)】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47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18,192명(해외유입 12,59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0,8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4,291건(확진자 4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55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5,789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8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29명으로 총 190,535명(87.32%)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25,5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2명,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38명(치명률 0.9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1.0시 기준,1)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12.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1명(1명), 필리핀 2명(1명), 태국 4명(3명), 우즈베키스탄 8명(4명), 베트남 3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카자흐스탄 2명(1명), 일본 1명(1명), 태국 2명, 유럽:이탈리아 1명(1명), 터키 3명, 스페인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아프리카:가나 1명(1명), 기니비사우 1명, 모로코 3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8.11.0시부터 8.12.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11.0시 현재로 서울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에서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국내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 218,19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8.11.0시부터 8.12.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총도 정정(8.11.0시 기준, 서울 1) 지역별 확진자 현황(8.12.0시 기점으로 218,19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8.11.0시 현재로 서울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부터 누계)> ※ 8.11.0시부터 8.1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6. ~ 8.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대상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포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보고된 것만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중 실적 제출에 불응을 지역의 집계 반영 5)오신고로 인한 검사자 수 정정(8.11.0시 기준, 서울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상황(0시 기준) ◈ 백신 보유는 1차 175,763명, 접종완료 162,616명 ◈ 신규 확진자 발생 1,947명, 해외유입 40명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175,763명으로 모두 21,813,171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62,616명이 접종을 마치어 총 8,226,416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12.0시 기준, 단위:명,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2)얀센 백신의 약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포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12.0시 기준, 단위:천명한%)】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종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1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47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18,192명(해외유입 12,59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0,84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4,291건(확진자 4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20,655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45,789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987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029명으로 총 190,535명(87.32%)이 자가 해제되어, 현재 25,519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72명, 사망은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38명(치명률 0.98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11.0시 기준,1) 【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8.12.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1명(1명), 필리핀 2명(1명), 태국 4명(3명), 우즈베키스탄 8명(4명), 베트남 3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1명(1명), 카자흐스탄 2명(1명), 일본 1명(1명), 태국 2명, 유럽:이탈리아 1명(1명), 터키 3명, 스페인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아프리카:가나 1명(1명), 기니비사우 1명, 모로코 3명(1명) ※ 괄호 속은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8.11.0시부터 8.12.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또는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11.0시 현재로 서울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통계는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에서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현황>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국내 확진자 현황(8.12.0시 기준, 218,19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 8.11.0시부터 8.12.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예정이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처리는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총도 정정(8.11.0시 기준, 서울 1) 지역별 확진자 현황(8.12.0시 기점으로 218,19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 부터 누계)> 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오신고로 인한 확진자 정정(8.11.0시 현재로 서울 1)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부터 누계)> ※ 8.11.0시부터 8.12.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8.6. ~ 8.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현황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대상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포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아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기준 전일 보고된 것만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중 실적 제출에 불응을 지역의 집계 반영 5)오신고로 인한 검사자 수 정정(8.11.0시 기준, 서울 1)
fa9acdfe-4f5a-4d67-b926-13a0209e1b01	source15/231026/156037665_0.txt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665	CC BY	1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포럼을 개최 o 통일부는 ｢ 국민공감 심포지엄, 생명과 화합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을 2.24(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예술인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 생명과 평화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을 주제로 논의는 것임. ○ 개회식에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민주평통수석부의장, <NAME> 민화협의장, <NAME> 통일연구원장 내외가 참여하며, - 제1세션은 <NAME> (문인), <NAME> (역사학자), 박정자(연극인), <NAME> (체육인)등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시각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 제2세션은 국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화적 기본구상과 배후지역 연계 발전 방안, 한반도 생태 및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예정임. o 이번 심포지엄은 <NAME> 대통령께서 제안을 오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새로운 생태ㆍ평화 협력의 비전을 형성하고,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국민공감 포럼을 개최 o 통일부는 ｢ 국민공감 심포지엄, 생명과 화합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을 2.24(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함. - 이번 심포지엄은 문화예술인들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 생명과 평화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 을 주제로 논의는 것임. ○ 개회식에는 <NAME> 통일부장관, <NAME> 민주평통수석부의장, <NAME> 민화협의장, <NAME> 통일연구원장 내외가 참여하며, - 제1세션은 <NAME> (문인), <NAME> (역사학자), 박정자(연극인), <NAME> (체육인)등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시각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고, - 제2세션은 국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화적 기본구상과 배후지역 연계 발전 방안, 한반도 생태 및의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예정임. o 이번 심포지엄은 <NAME> 대통령께서 제안을 오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새로운 생태ㆍ평화 협력의 비전을 형성하고, 가능성을 논의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함.
f410518c-8d8f-4485-b296-02a73db5d2b7	source15/231026/156404835_1.txt	「장흥 천관산」명승 지정예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835&pageIndex=41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남 장흥군에 있는「장흥 천관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장흥 관산읍과 용산을 사이에 위치한''천관산'은 예로부터 호남 5대 명산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기 위해 찾던 경승지다. 구룡봉, 구정봉 등의 산봉우리는 돌탑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솟은 기암괴석들로 독특한 경관을 이루며, 정상 능선부의 억새군락지와 조화되어 절경을 보여준다라고 또한 연대봉, 환희대 등 몇몇 산봉우리와 능선에서는 다도해 경관이 펼쳐지며, 맑은 날은 바다 멀리 제주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천관산은 백제·고려와 조선왕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호남 일대의 중심 산으로서 봉수를 설치하거나, 나라에서 치제를 지내는 영험한 산으로 활용되어 왔다.『신증동국여지승람』,『연려실기술』,『동문선』에 수록된「천관산기」등 천관산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수 이어져 내려올 뿐 아니라, 인근에 천관사, 탑산사 등 고찰과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면에서도 가치가 있게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장흥 천관산」에 대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ㅇ 산등성과 능선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경관, 억새군락 같은 식생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및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장흥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쌓는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및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한옥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흥 천관산」명승 지정예고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전남 장흥군에 있는「장흥 천관산」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장흥 관산읍과 용산을 사이에 위치한''천관산'은 예로부터 호남 5대 명산으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경치를 즐기기 위해 찾던 경승지다. 구룡봉, 구정봉 등의 산봉우리는 돌탑을 올려놓은 것과 같이 솟은 기암괴석들로 독특한 경관을 이루며, 정상 능선부의 억새군락지와 조화되어 절경을 보여준다라고 또한 연대봉, 환희대 등 몇몇 산봉우리와 능선에서는 다도해 경관이 펼쳐지며, 맑은 날은 바다 멀리 제주도까지 조망할 수 있다. 천관산은 백제·고려와 조선왕조 초기에 이르기까지 호남 일대의 중심 산으로서 봉수를 설치하거나, 나라에서 치제를 지내는 영험한 산으로 활용되어 왔다.『신증동국여지승람』,『연려실기술』,『동문선』에 수록된「천관산기」등 천관산에 대한 기록들이 상당수 이어져 내려올 뿐 아니라, 인근에 천관사, 탑산사 등 고찰과 방촌마을 고택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면에서도 가치가 있게 평가되었다. 문화재청은「장흥 천관산」에 대한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ㅇ 산등성과 능선 부근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기암괴석 등의 화강암 지형경관, 억새군락 같은 식생경관, 정상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다도해 경관 및 다양한 경관이 탁월하게 연출되어 학술적 가치가 뛰어남. ㅇ 백제·고려와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장흥 행정구역의 중심이 되는 산으로서 국가 치제를 지내거나 봉수를 쌓는 국방의 요충지로 활용된 역사성을 가지며, 일대에 천관사, 탑산사 및 사찰·암자와 방촌마을 한옥 등 문화관광자원이 다수 분포하여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남.
ff9ce63a-d180-4347-b45d-86c37df2aff8	source15/231026/156111873_0.txt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873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동참 해요" -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 공기저항저감장치 설치 등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총 14억 5천만 원 지원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녹색물류전환사업(14.5억 원)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감축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지원규모는 14억 5천만 원대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내에서 최대 1.5억 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사업비의 30%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차등한다. ① 지정사업(6.4억 원)은 국토부가 선정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 ․ 냉장장치 장착, 차량용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4개를 지원하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이내, 기업당 5천만 원대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 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 ․ 냉동장치(사업비의 일부로로 대당 10백만 원 이내), 공기저항저감장치(사업비의%범위로 대당 15만 원 이내) ㅇ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약정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노력이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② 민간제안사업(7.2억 원)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제고를 위한 장비, 차량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가운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의 배 이내, 건당 최고. 5억 원 이내 ㅇ 특히, 시동 전 소량의 유류를 공급으로 화물차를 난방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나 줄일 수 있는 무시동히터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 선정을 수 있다. ③ 효과검증사업(90백만 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에너지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 ․ 지원하는 것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 ․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ㅇ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사 등을 통해 4월 22일(금)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ㅇ"파리협정 체결('15.12)이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함께 해요_1 ### 내용: "온실가스 감축, 물류기업도 동참 해요" - 국토부, 화물차 무시동히터, 공기저항저감장치 설치 등 물류분야 에너지 절감사업에 총 14억 5천만 원 지원 계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녹색물류전환사업(14.5억 원)을 2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감축 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지원규모는 14억 5천만 원대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사업비의 50%내에서 최대 1.5억 원)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사업비의 30%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차등한다. ① 지정사업(6.4억 원)은 국토부가 선정으로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전기축열식 냉동 ․ 냉장장치 장착, 차량용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4개를 지원하며,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사업비의%이내, 기업당 5천만 원대 이내), 통합단말기(사업비의 50%이내, 개당 10만 원 이내), 전기축열식 냉장 ․ 냉동장치(사업비의 일부로로 대당 10백만 원 이내), 공기저항저감장치(사업비의%범위로 대당 15만 원 이내) ㅇ 신청자격은 국토교통부와 자발적인 약정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노력이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② 민간제안사업(7.2억 원)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 효율성 등을 제고를 위한 장비, 차량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가운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사업비의 배 이내, 건당 최고. 5억 원 이내 ㅇ 특히, 시동 전 소량의 유류를 공급으로 화물차를 난방함으로써 공회전을 방지하고 난방연료를 최대 85%나 줄일 수 있는 무시동히터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지원 선정을 수 있다. ③ 효과검증사업(90백만 원)은 물류관련 기술, 장비에 대하여 에너지 감축 효과유무를 검증 ․ 지원하는 것으로 녹색물류기술이나 장비를 개발 ․ 보유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물류기업 ․ 화주기업이 신청가능하다. 해당사업비 전액, 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ㅇ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서류심사, 성능기준 적합성 심사*,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심사 등을 통해 4월 22일(금)이후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단말기 등 성능기준 충족여부 □ 국토교통부 장관은"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ㅇ"파리협정 체결('15.12)이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증대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f8a35eeb-297a-44ba-aeac-5f8d387cf346	source15/231026/156078201_0.txt	국방원가 데이터 베이스(DB) 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201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원가 데이 베이스(DB)활용 활성화<NAME>대회 개최 -<NAME>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국방통합원가 데이터 베이스 활용 활성화 기회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5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원가회계검증단 전 직원이 참여는 가운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성능개선을 통해 확보는 국방통합원가 데이터 베이스(DB)역량을 높이기 위한<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본<NAME>대회는 원가담당자들에게 원가자료 데이터 베이스(DB)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활용방법, 원가산정 적용사례, 발전방안 정보을<NAME>고 활용에"붐"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으며,"함정사업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등 9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었다. 방산이의 원가산정은 법체계, 계약방법, 원가산정방식 등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활용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원가담당자 교육,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개선, 활용프로세스 개선 등 3개 분야를 실효가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성능 향상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개통으로 자동 원가산정, 원가검증·분석, 국세청 신고서 및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업체 회계별 모니터링 등 원가검증 기능을 강화하였고, 7월에는 원가회계검증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DB 활용교육을 통한 운용능력을 향상시켰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NAME>대회 개최를 직접 주관하면서 이번 행사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효율적인 국방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RP 자료를 이용으로 방위산업체의 운영효율성 분석 (DEA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항공분야 ERP자료 활용·개선방안 신규 수리부속 원가산정 방안 원가자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교검색기능 개발 구축 및 개선 방안 방산제비율의 ERP 자료 활용 및 개선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원가 데이터 베이스(DB) 활용 활성화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국방원가 데이 베이스(DB)활용 활성화<NAME>대회 개최 -<NAME>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의 국방통합원가 데이터 베이스 활용 활성화 기회 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5일 청내 대회의실에서 원가회계검증단 전 직원이 참여는 가운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2차 성능개선을 통해 확보는 국방통합원가 데이터 베이스(DB)역량을 높이기 위한<NAME>대회를 개최하였다. 본<NAME>대회는 원가담당자들에게 원가자료 데이터 베이스(DB)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다양한 활용방법, 원가산정 적용사례, 발전방안 정보을<NAME>고 활용에"붐"을 조성하고자 계획되었으며,"함정사업 통합원가관리시스템 구축 성과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등 9개 주제에 대해 발표가 진행되었다. 방산이의 원가산정은 법체계, 계약방법, 원가산정방식 등이 다양하고 까다로워 활용이 많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원가담당자 교육,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개선, 활용프로세스 개선 등 3개 분야를 실효가 있게 발전시키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에 성능 향상과 국방통합원가시스템 개통으로 자동 원가산정, 원가검증·분석, 국세청 신고서 및 관세청 수입신고필증 진위여부 확인, 업체 회계별 모니터링 등 원가검증 기능을 강화하였고, 7월에는 원가회계검증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DB 활용교육을 통한 운용능력을 향상시켰다.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NAME> )은<NAME>대회 개최를 직접 주관하면서 이번 행사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통해 구축되는 빅데이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효율적인 국방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ERP 자료를 이용으로 방위산업체의 운영효율성 분석 (DEA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항공분야 ERP자료 활용·개선방안 신규 수리부속 원가산정 방안 원가자료 투명성 확보를 위한 비교검색기능 개발 구축 및 개선 방안 방산제비율의 ERP 자료 활용 및 개선방안
b4c73bcf-a003-41a8-a026-89525ad2db34	source15/231026/155981432_1.txt	다자외교조정관-독일 외교부 유엔담당 총국장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 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432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 목:다자외교조정관 - 독일 - 유엔담당 총국장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 1.7.23(수)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NAME> '독일 외교부의'유엔 및 국제 이슈 담당'총국장(차관보)과 안보리 개혁, 이 - 팔 사태,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 등 최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유엔 회원국에서 인권 및 개발협력 등에 대한 외교정책과 북한 비핵화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여 설명함. 2.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독일 총국장은 양국이 민주주의, 세계성 및 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NAME>는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총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같은 주요국가(major countries)와의 협력 강화가 독일 외교정책의 중요 부분이라고 강조함. 3.금번 회의는 지난 3.26 서울 개최 한 - 독 정상회담에서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다양한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공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한 - 독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 위해 차기 협의회는 독일 또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자외교조정관-독일 외교부 유엔담당 총국장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 개최_2 ### 내용: 제 목:다자외교조정관 - 독일 - 유엔담당 총국장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 1.7.23(수)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NAME> '독일 외교부의'유엔 및 국제 이슈 담당'총국장(차관보)과 안보리 개혁, 이 - 팔 사태,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사건 등 최근 국제사회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ㅇ 우리측은 유엔 회원국에서 인권 및 개발협력 등에 대한 외교정책과 북한 비핵화 및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여 설명함. 2.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독일 총국장은 양국이 민주주의, 세계성 및 인권 등 보편적 이념을<NAME>는 우방국으로서 국제사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상호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더욱 적극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총국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와 같은 주요국가(major countries)와의 협력 강화가 독일 외교정책의 중요 부분이라고 강조함. 3.금번 회의는 지난 3.26 서울 개최 한 - 독 정상회담에서 다자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에 양국 외교부 차원에서 다양한 다자외교 분야에서의 상호협력과 공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한 - 독간 다자외교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 위해 차기 협의회는 독일 또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
9d39f73b-3bed-4ce6-b419-86fff24ed36a	source15/231026/156088226_0.txt	흩어진 GPS데이터 한 곳에 모아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예산은 절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26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흩어진 GPS데이터 한 곳에 모아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예산은 절감! □ 앞으로 전국에 모든 GPS데이터가 한 곳으로 통합되고 서비스됨으로써 양질적 위치정보 서비스의 제공·국가예산의 절감 등이 가능해진다. ㅇ 국토부 ․ 미래부 ․ 해수부 등 GPS데이터를 다루는 8개 기관은 그간 별도로 구축 ․ 사용하던 GPS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이를 원천데이터<NAME>으로 민간분야에 개방·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GPS 운영기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해양수산부(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청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LX국토정보공사 등 □ GPS데이터는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예산한계 등으로 전국에 필요한 수량의 GPS관측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일부 설치하여 업무에 이용 중에 있으며, ㅇ 추가설치 시에도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원활 않아 관측소 중복설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우주상공의 GPS위성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지상의 GPS관측소를 거쳐 수신한 데이터로, 정밀측량, 지각변동 및 지진 예측, 재난도 등이 필요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 중 ○ 이를 해소하고 GPS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8개 기관은 GPS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14.5)하였으며, 간 데이터 표준 마련과 기관별 데이터 통합 및 허브센터 구축 등 통합·공동 사용에 필요한 기반체계를 마련('14 ~'15)하였다. □ 이번 GPS데이터 통합으로 언제 어디서든 20km간격의 110여 개 관측소에서 수신하는 실시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ㅇ 8개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소 ․ 대학교 등지도 관측소의 추가설치 없이 고정밀 위치결정 ․ 안전항행 ․ 지질연구 ․ 지구환경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활용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국민에부 재난안전본부는 GPS원천데이터를 재 가공하여 이를 건축물 안전관리에 이용을 계획으로, 앞으로 GPS원천데이터의 응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은(원장: <NAME> )이번은 GPS데이터 통합 업무를 통해 책임운영기관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정부3.0"에 맞춰 기관별 협력 및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ㅇ GPS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시범운영 및 이용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16년도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흩어진 GPS데이터 한 곳에 모아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예산은 절감_1 ### 내용: 흩어진 GPS데이터 한 곳에 모아 서비스는 업그레이드! 예산은 절감! □ 앞으로 전국에 모든 GPS데이터가 한 곳으로 통합되고 서비스됨으로써 양질적 위치정보 서비스의 제공·국가예산의 절감 등이 가능해진다. ㅇ 국토부 ․ 미래부 ․ 해수부 등 GPS데이터를 다루는 8개 기관은 그간 별도로 구축 ․ 사용하던 GPS데이터를 한곳으로 통합하고, 이를 원천데이터<NAME>으로 민간분야에 개방·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GPS 운영기관: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 해양수산부(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청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LX국토정보공사 등 □ GPS데이터는 높은 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은 예산한계 등으로 전국에 필요한 수량의 GPS관측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특정 지역에만 일부 설치하여 업무에 이용 중에 있으며, ㅇ 추가설치 시에도 타 기관과의 정보공유가 원활 않아 관측소 중복설치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 우주상공의 GPS위성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지상의 GPS관측소를 거쳐 수신한 데이터로, 정밀측량, 지각변동 및 지진 예측, 재난도 등이 필요한 고정밀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 중 ○ 이를 해소하고 GPS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8개 기관은 GPS데이터 공동활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14.5)하였으며, 간 데이터 표준 마련과 기관별 데이터 통합 및 허브센터 구축 등 통합·공동 사용에 필요한 기반체계를 마련('14 ~'15)하였다. □ 이번 GPS데이터 통합으로 언제 어디서든 20km간격의 110여 개 관측소에서 수신하는 실시간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ㅇ 8개 기관뿐만 아니라 연구소 ․ 대학교 등지도 관측소의 추가설치 없이 고정밀 위치결정 ․ 안전항행 ․ 지질연구 ․ 지구환경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활용 등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국민에부 재난안전본부는 GPS원천데이터를 재 가공하여 이를 건축물 안전관리에 이용을 계획으로, 앞으로 GPS원천데이터의 응용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지리정보원은(원장: <NAME> )이번은 GPS데이터 통합 업무를 통해 책임운영기관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었고, 이를 계기로"정부3.0"에 맞춰 기관별 협력 및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 데이터의 과감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늘려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ㅇ GPS데이터 공유 서비스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시범운영 및 이용자 의견 반영 등을 통해'16년도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 할 예정이다.
03709337-058a-4583-8d1e-b7198f59f419	source15/231026/156470374_0.txt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374&pageIndex=26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팀코리아'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수주 합의 - 한 - 파라과이 기반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고, 아순시온 경전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9일 싱가포르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파라과이 기반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인프라 기반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철도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ㅇ 한국해외기반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고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ㅇ 한국 - 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KIND 이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파라과이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건설사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 아순시온 철도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도시의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 -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추진하며 ㅇ 파고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예정에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향후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0년 8월 대한민국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사전검토 업무에 KIND FEPASA간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국가철공단 및 국내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 ㅇ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고속철도는 타당성조사용역('20.11 ~'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노선 43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NAME>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 이번 인프라 기반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해외건설정책과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 - 파라과이 기반 교역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기반 사업에 참가를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팀코리아 ‘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 참여 합의_1 ### 내용: 팀코리아'5억불 아순시온 철도사업'수주 합의 - 한 - 파라과이 기반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고, 아순시온 경전철을 선도사업으로 선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9월 9일 싱가포르 콘래드 호텔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파라과이 공공사업통신부장관이"파라과이 기반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 양국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철도 인프라 기반 건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사업(Paraguay Light Rail Transit Project, 이하 아순시온 철도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ㅇ 한국해외기반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와 파고 철도공사(FEPASA)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 하였다. ㅇ 한국 - 파라과이 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KIND 이사장 과 FEPASA 사장은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세부절차 및 기관별 역할을 규정하는'파라과이 아순시온 - 으빠까라이 경전철 건설사에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한 동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제반조건을 구축하였다. □ 아순시온 철도 사업은 파라과이 수도인 아순시온과 도시의 으빠까라이를 잇는 도시철도를 투자개발형(Public - Private Partnership)방식으로 추진하며 ㅇ 파고 정부는 현재 시설이 낙후되어 운영 중지 예정에 아순시온 철도(1861년 건설)의 시설부지에 현대적인 경전철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여 향후 아순시온 일대의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는 및 고용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도시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지난 20년 8월 대한민국 민관합동대표단(수주지원단)은 파라과이를 방문하여 아순시온 철도사업 개발구상·사전검토 업무에 KIND FEPASA간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KIND, 국가철공단 및 국내 건설기업 등으로 구성 ㅇ 파라과이의 요청에 따라 KIND는 아순시온 고속철도는 타당성조사용역('20.11 ~'21.06)을 수행하여 총사업비 약 5억불, 노선 43km, 정거장 7개, 차량기지 1개를 건설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ㅇ KIND는 현지 보고회(21년 5월)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상호<NAME>고, 아순시온 철도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진행을 위해 이번 인프라 기반 분야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해외건설정책과장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 - 파라과이 기반 교역이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우리기업이 해외기반 사업에 참가를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71e7e86-125d-47b8-ac26-f4b06a87b675	source15/231026/156090172_0.txt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 및 유공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172	CC BY	3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 - 유공자 선정 ▶27개 민간 공동주택 대상 … 범지기마을 3단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는 민간 공동주택현장 27곳을 대상으로 우수현장과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우수현장 및 유공 선정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민관합동점검 및 각종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 곳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발전에 공헌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27개 구역(블록)에 대해 품질관리와 현장관리, 특화부분 등 2여 항목으로 계량 평가한 결과 전국 1위 공동주택단지 현장은 종합점수 95점을 받은 세종시 고운은 범지기마을 3단지(1 - 2생활권, M1구역(블록)), <NAME> 소장(중흥건설)이 선정됐다. □ 또한 최우수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별 심사를 시행해 ▲품질부분에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1 - 1생활권 M2구역(블록))· <NAME> 소장(모아종합건설)▲현장관리에 행복은 고운동 가락마을 9단지(1 - 1생활권, L6구역(블록))· <NAME> 소장(신동아건설)▲특화분야에 연기한 고운동 가락마을 5단지(1 - 1생활권, M9구역(블록))· <NAME> 소장(유승건설)을 각각 분야별 우수현장으로 정했다. ㅇ 이 중 품질부분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행복은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는 입주자 사전점검 때 세대별 지적건수가 6건 이하로 예비 입주민들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 모아종합건설은 지난해 철근부실의 오명을 씻고 품질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우수현장으로 선정됐다. - 현장관리 우수현장인 신도도 9단지는 공사과정 중 부실이나 안전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근 축사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입주자들과 지속에 협의해 행복청에 제출은 신문고민원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입주자들과 상생ㆍ소통하는 최적의 현장관리를 시행했다 ㅇ 특화부분 우수현장인 가락마을 5단지는 행복도시에 최초 도입한 태양광 공기주입구와 워터파크형 조경도 등 수범 사례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외부경계부에 지형차를 이용한 폭포수를 조성하는 등 특색 높은 현장으로 평가받았다. ㅇ 올해 현장표창에 포함한 최우수현장과 개별 우수현장들은 자체적으로 특화나 현장관리의 여러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 이 밖에도 행복청 품질점검단 내 주택건설 업무지원 및 민관합동 품질점검 등에 주도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NAME> )와 현장관계자(한양 <NAME> , 제일건설<NAME>, 한국환경종합 차한식)도 유공에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현장 및 유공자에게는 올해 말 행복청 종무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복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한양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공동주택 현장평가를 순위가 아닌 분야별로 평가하면서 분야별 우수 사례가 전국 공동주택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다"면서"행복도시의 전체 공동주택이 고품질로 견실하게 건설될 수 잇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우수현장 및 유공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건축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우수현장 및 공사 현황 최우수 현장 감리업무 수행 품질점검단 건축부문 최우수는여 품질점검단 토목/조경부문 최다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 및 유공자 선정_1 ### 내용: 행복도시 공동주택 우수현장 - 유공자 선정 ▶27개 민간 공동주택 대상 … 범지기마을 3단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입주는 민간 공동주택현장 27곳을 대상으로 우수현장과 유공자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 이번 우수현장 및 유공 선정은 공동주택 현장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 고품질의 공동주택을 시공하고 민관합동점검 및 각종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한 곳을 대상으로 행복도시 발전에 공헌은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개방과 협력으로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ㅇ 이에 따라 공동주택 27개 구역(블록)에 대해 품질관리와 현장관리, 특화부분 등 2여 항목으로 계량 평가한 결과 전국 1위 공동주택단지 현장은 종합점수 95점을 받은 세종시 고운은 범지기마을 3단지(1 - 2생활권, M1구역(블록)), <NAME> 소장(중흥건설)이 선정됐다. □ 또한 최우수현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별 심사를 시행해 ▲품질부분에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1 - 1생활권 M2구역(블록))· <NAME> 소장(모아종합건설)▲현장관리에 행복은 고운동 가락마을 9단지(1 - 1생활권, L6구역(블록))· <NAME> 소장(신동아건설)▲특화분야에 연기한 고운동 가락마을 5단지(1 - 1생활권, M9구역(블록))· <NAME> 소장(유승건설)을 각각 분야별 우수현장으로 정했다. ㅇ 이 중 품질부분 우수현장으로 선정된 행복은 고운동 가락마을 21단지는 입주자 사전점검 때 세대별 지적건수가 6건 이하로 예비 입주민들로부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았다. - 모아종합건설은 지난해 철근부실의 오명을 씻고 품질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우수현장으로 선정됐다. - 현장관리 우수현장인 신도도 9단지는 공사과정 중 부실이나 안전사고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근 축사로 인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입주자들과 지속에 협의해 행복청에 제출은 신문고민원이 단 1건에 그치는 등 입주자들과 상생ㆍ소통하는 최적의 현장관리를 시행했다 ㅇ 특화부분 우수현장인 가락마을 5단지는 행복도시에 최초 도입한 태양광 공기주입구와 워터파크형 조경도 등 수범 사례들을 다수 배출했으며, 외부경계부에 지형차를 이용한 폭포수를 조성하는 등 특색 높은 현장으로 평가받았다. ㅇ 올해 현장표창에 포함한 최우수현장과 개별 우수현장들은 자체적으로 특화나 현장관리의 여러 소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 이 밖에도 행복청 품질점검단 내 주택건설 업무지원 및 민관합동 품질점검 등에 주도로 참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NAME> )와 현장관계자(한양 <NAME> , 제일건설<NAME>, 한국환경종합 차한식)도 유공에 선정됐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현장 및 유공자에게는 올해 말 행복청 종무식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복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한양 <NAME> 행복청 주택과장은"공동주택 현장평가를 순위가 아닌 분야별로 평가하면서 분야별 우수 사례가 전국 공동주택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있다"면서"행복도시의 전체 공동주택이 고품질로 견실하게 건설될 수 잇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우수현장 및 유공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행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건축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우수현장 및 공사 현황 최우수 현장 감리업무 수행 품질점검단 건축부문 최우수는여 품질점검단 토목/조경부문 최다참여
86cf4614-0b72-43c2-9285-b70037bae7de	source15/231026/156125317_0.txt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에 포석을 놓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317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에 포석을 놓다 - 해수부, 27일'해양플랜트 서비스업과 발전전략 세미나'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27일(수)오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6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세미나(해양수산부 개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생산 이후 단계인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분야에 관련된 산업으로 해양플랜트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50%이상을 창출한다. 우리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의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는 이번 세미나는 2016는 5월 <NAME>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앞두고 한 ․ 이란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여'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란은 원유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부국으로 올해 1월 경제제재 완화 이후 자국의 원유 및 가스 증산 추진 및 원유시설 교체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발표하는 등 해양플랜트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유망시장이다. 그 동안 해수부는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와 진출을 촉진을 위하여 민관합동 협의회 개최,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 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축적된 관련 정보를<NAME>고 각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내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서 이란의 사회경제 현황 및 시장동향, 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산 ․ 학 ․ 연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효과적 이란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해수부는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전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란 시장동향 조사 및 법령 ․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NAME>여 국내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을 촉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이번 세미나가 국내 업체가 이란시장 진출에 대한은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에 포석을 놓다_1 ### 내용: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에 포석을 놓다 - 해수부, 27일'해양플랜트 서비스업과 발전전략 세미나'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27일(수)오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6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 세미나(해양수산부 개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은 해양플랜트 생산 이후 단계인 운송 ․ 설치 ․ 운영 ․ 유지관리 ․ 해체 분야에 관련된 산업으로 해양플랜트 전체 산업 부가가치의 50%이상을 창출한다. 우리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의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개최는 이번 세미나는 2016는 5월 <NAME>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앞두고 한 ․ 이란 간 경제협력 확대에 대비하여'해외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테마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란은 원유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의 자원부국으로 올해 1월 경제제재 완화 이후 자국의 원유 및 가스 증산 추진 및 원유시설 교체 등에 대한 투자수요를 발표하는 등 해양플랜트 관련 인프라 개선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유망시장이다. 그 동안 해수부는 이란 해양플랜트 서비스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와 진출을 촉진을 위하여 민관합동 협의회 개최,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한 왔다. 이번 세미나는 지금까지 축적된 관련 정보를<NAME>고 각 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내기업 및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서 이란의 사회경제 현황 및 시장동향, 규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산 ․ 학 ․ 연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효과적 이란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진다. 해수부는 이번 세미나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전반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란 시장동향 조사 및 법령 ․ 제도 분석 등을 통해 현장정보를 지속적으로<NAME>여 국내기업의 이란시장 진출을 촉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이번 세미나가 국내 업체가 이란시장 진출에 대한은 정보를 얻고 효과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내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분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00d62602-4ec9-4a30-8c43-364b1a58bb06	source15/231026/156423918_0.txt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918&pageIndex=37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책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정부는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기가스를 집중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 점검 의무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차량 연료의 가짜 석유 경유 여부 점검도 병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 이날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시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실시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설치고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서비스에 나선다. 원격측정기:차량이 측정지점을 지나는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측정으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연구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계획 ○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운영으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을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대상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협조를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정비 ‧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 차량 정비 ‧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조치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에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차량에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휘발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매연이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주기에 정비·점검을 받도록<NAME>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여 배기가스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_1 ### 내용: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책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정부는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기가스를 집중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 점검 의무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 차량 연료의 가짜 석유 경유 여부 점검도 병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내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을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24일까지 약 56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 이날 단속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단속 담당자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를 진행한다. □ 각 시도는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한 예정이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①차량 정차 시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실시 ②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경기도 총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설치고 주행 중인 차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서비스에 나선다. 원격측정기:차량이 측정지점을 지나는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측정으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경유차(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RSD)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연구 중(2021년 완료 예정)이며, 향후 시험(테스트)을 거쳐 활용될 계획 ○ 이중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운영으로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을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대상 □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협조를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명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정비 ‧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 차량 정비 ‧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조치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에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에 사용되는 석유의 품질검사도 실시한다. □ 한국석유관리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시 해당 차량에 가짜 석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가짜 휘발유로 판명될 경우 그 공급업자도 역추적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점검은 겨울철을 앞두고 자동차에서 매연이 과다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차량 소유자로 하여금 주기에 정비·점검을 받도록<NAME>는 측면이 있다"라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조치 사업 등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여 배기가스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a0622bf-6cf0-4444-ab06-b2322657b23b	source15/231026/156539037_0.txt	[11.28.(월) 브리핑 시작(11시) 이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037&pageIndex=1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경제 지표 구축 ‧ 활용방안 마련 -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 결과 공개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는 전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통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삶의 질을 낮추고,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 위협을 넘어'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 그 동안 질병 유행 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병상 수 같이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왔으나, - 감염 위기 자체와 관련한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본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깊이 있게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잇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위해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NAM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하여, 사회경제 지표 생성화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하였다. □ 이 예비 조사 결과는'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시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 ①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사례, 둘째가 민감도가 높으며, ③측정주기가 짧고, ④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부문 10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세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 사회경제 지표 작업반에서 진행된 예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 ○(연구개요)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량으로 측정 가능한'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을 발굴로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분석 - 3개 영역·10개 지표 발굴·분석:(경제)소비지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회)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수용성·위기인식)인구이동, 위험인식 -(연구결과)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변화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되며, -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활용으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및 방역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 -(제한점·향후연구)각 지표의 변화는 감염병 유행 시기와 방역정책, 지원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는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인과성과 기여도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자문위원회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기존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거시적 위기<NAME>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 둘째, 전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지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 구분 ※ 美 NIH의 경우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동시에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Covid - 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운영 ○ 셋째,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중장기 영향과 영향에 대한 평가/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문제적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간 경제적 차이에 따른 학력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 ○ 넷째,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보건계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으로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적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 □ 예비 연구를 총괄한 <NAME> 위원은"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확산이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이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28.(월) 브리핑 시작(11시) 이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지표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_1 ### 내용: 사회경제 지표 구축 ‧ 활용방안 마련 -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 연구 결과 공개 -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는 전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 통계 구축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의 감염병 위기는 삶의 질을 낮추고,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키며,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는 등 건강 위협을 넘어'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 그 동안 질병 유행 시 확진자 수, 위중증 환자, 사망자, 가용 병상 수 같이 방역·의료 지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응해왔으나, - 감염 위기 자체와 관련한 방역정책은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동반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관리지표와 평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본 자문위원회는 감염병과 방역정책이 가지는 사회·경제적 영향까지 깊이 있게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수립의 근거에 활용할 수 잇는 지표 생성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위해 사회경제분과 내 별도의 작업반(반장 <NAM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하여, 사회경제 지표 생성화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 연구를 추진하였다. □ 이 예비 조사 결과는'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의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시민 삶의 변화를 분석하고, 사회·경제 지표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 ①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사례, 둘째가 민감도가 높으며, ③측정주기가 짧고, ④자료 접근성이 높은 3개 부문 10개 지표를 선정하였고, - 주별 또는 월별 사회경제적 지표 변동 추세를 제시하고, 감염병 위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정책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 사회경제 지표 작업반에서 진행된 예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단기 모니터링 사회경제지표 예비연구 결과> ○(연구개요)감염병 위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량으로 측정 가능한'단기 핵심 사회경제지표(안)'을 발굴로 후향적 분석을 통해 감염병 위기 및 방역정책에 따른 우리 삶의 변화를 분석 - 3개 영역·10개 지표 발굴·분석:(경제)소비지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사회)위기가구, 사회고립, 의료접근성, 교육환경, 인구동향,(수용성·위기인식)인구이동, 위험인식 -(연구결과)감염병 위기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의 변화는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분석되며, - 계층별·지역별 세분화된 사회·경제지표 체계를 활용으로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 및 방역 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 -(제한점·향후연구)각 지표의 변화는 감염병 유행 시기와 방역정책, 지원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고려는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며, 인과성과 기여도를 엄밀하게 따지는 것은 향후 심도 있는 연구 필요 - 자문위원회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첫째,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사회경제지표 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변화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 있는 혁신적인 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 미시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기존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따른 거시적 위기<NAME>를 개발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 둘째, 전염병 위기 취약계층 관련 지표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지표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지표 영향력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등 구분 ※ 美 NIH의 경우 감염병 위기 취약성을 평가하는 지표 개발과 동시에 지역별 취약지표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Covid - 19 Pandemic Vulnerability Index)운영 ○ 셋째, 감염병 위기에 따른 다양한 영역별중장기 영향과 영향에 대한 평가/모니터링과 관련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아동 발달과 정서적 영향, 돌봄 문제적 거리두기 이후 노인 삶의 질 악화, 계층간 경제적 차이에 따른 학력 성취 격차와 사회 이동성의 장기적 저하 등 ○ 넷째, 방역정책의 사회경제적 효과 예측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균형있고 효율적인 보건계 수립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정보를 통합으로 감염병 위기의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 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적 차원의 관심과 연구지원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 □ 예비 연구를 총괄한 <NAME> 위원은"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경제 지표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감염병 확산이 다각도로 국민 삶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이 활발히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4f66ea92-0e57-48d3-ac76-82292749b85e	source15/231026/156489304_0.txt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304	CC BY	1,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공개 ◈ 일반대학 153개교, 일반은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 ◈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지방대는 7개교)추가 선정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안 발표 -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는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등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발표했다. -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합의는"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 ~ 2021년 계획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축과 산업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 ~ 2021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 분석 (내용)기존 6은 사업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의'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추진 기존 ACE +(자율역량강화), CK S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 - UP(여성공학) (2021년 지원규모)(일반대)143개교, 총 6,951억 원과(전문대)97개교, 총 3,655억 원 ㅇ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및 교원양성기관 11교,'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등 총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고등교육의 104교)이며, 중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 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 원가가 지원된다.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 학령인구 급감과 기술한 산업 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고등교육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양성의 질적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ㅇ 지난해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교육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을 때 개별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 산업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미충원 현황: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 전문대 24,190명(59.6%)) 한국으로 2017년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 10,633,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0.6%로, OECD 평균($ 16,327,1.0 ％)의 각 60 ％ 수준에 불과 ㅇ 이에 교육부는 기 발표한'대학의 체계적 발전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및'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을 토대로, 학교별 자율 혁신 활동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개편 (일반재정지원대학(153개교)) 역량강화대학 일부(12개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신설> (일반재정지원대학 신규 선정) (일반재정지원대학(104교)) 역량강화대학 일부(10개교) ※ 추가선정대학 지원 규모 포함(일반대학 6교 180억 원인과 전문대학 7교 140억 원) □ 우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을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안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국가가 역량을 집중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대학이 교육과정 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수 없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19 ~ 2021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2 ~ 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보장으로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또한 사업 2 3차년도에는 사업별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축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ㅇ 적정규모화에 의한 학사개편 등 학사운영 및 학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 적정규모화 계획(2023 ~ 2025년)내 신입한 감축(2022년도 포함), 학부 -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조정 유보 실적을 포함 ※ 적정규모화 지원금:(일반대학)1,000억 원,(전문대학)400억 원 ㅇ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사업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 이 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이행을 권고한다. ㅇ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 ․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각 대학은 총장 산하의(전문)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에서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인적 물적 기반(인프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 교육부, 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 체계 및 성과를 통합으로 관리하여 사업 운영 조직 간 칸막이 해소 및 연계 방안 모색 ㅇ 정부 각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각 부처가 자체에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내'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신설(7개 기관 14개 세부사업 참여)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 ․ 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ㅇ 각 참여 대학은 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대학 간 공유 협력·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ㅇ 교육부는 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로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 일정 별도 안내 ㅇ 학교는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ㅇ 교육부는 제출은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신입한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추진 계획 ○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ㅇ 신규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 확보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및 대학 혁신 전략을 심사하여 추가 지원대학을 확정을 예정이다.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추가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대학원과 7개교(총 140억 원)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비교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이중 약 10%는 전국 수준에서 선정한다. ㅇ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학교별 소재지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규모(안)> - 단, 권역 단위 선정시 비수도권의 경우 2021년 평가 세부권역을 기준으로 1개 세부권역의 선정대학 수는 비수도권 총 선정규모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최종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이에 따라, 자율혁신계획 등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신입한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 기 선정대학에 대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 신규 선정은 2022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서 2022년 5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 아울러, 교과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내년 실시하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방안」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이미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은 바 있다. ㅇ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제한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ㅇ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결과와 동일하게「고등교육법」제2조 제 1,2,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및 주요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항목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 1)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계획 미이행 등 페널티 ※ 종교 예체능계 대학은(전문)대학 최소기준의 90 이상 적용(2024학년도 100%적용)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생 ‧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분야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 ‧ 비수도권)상위 20%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시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미만을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대학 재정지원 제한 조치> (신규)선정 및 지원 제외 (신규)신청 및 지원 제한 □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교육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2024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발표_1 ### 내용: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및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공개 ◈ 일반대학 153개교, 일반은 104교의 자율혁신, 교육의 질 제고 및 적정규모화에 2022년 총 1조 1,970억 원 지원 ◈ 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중 일부(일반대학 6개교, 지방대는 7개교)추가 선정 예정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방안 발표 -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기준을 일부 조정 □ 교육부(부총리 전 교육부장관 <NAME> )는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계획(안)등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을 12월 29일(수)발표했다. - 동 사안은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2021.12.22.)에서 합의는"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019 ~ 2021년 계획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축과 산업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 혁신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 ~ 2021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추진 경과 분석 (내용)기존 6은 사업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의'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추진 기존 ACE +(자율역량강화), CK SCK(특성화), PRIME(산업연계), CORE(인문역량), WE - UP(여성공학) (2021년 지원규모)(일반대)143개교, 총 6,951억 원과(전문대)97개교, 총 3,655억 원 ㅇ 지원 대상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일반재정지원 사업으로정된 233교(일반대학 136교, 전문대학 97교)및 교원양성기관 11교,'22년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계획으로 13교(일반대학 6교, 전문대학 7교)등 총 257교(일반대학 153교(교원양성기관 포함), 고등교육의 104교)이며, 중 일반대학 153교에 7,950억 원, 전문대학 104교에 4,020억 원가가 지원된다.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 □ 학령인구 급감과 기술한 산업 사회 변화로 고등교육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대학과 정부가 함께 고등교육 경쟁력의 기반인 인재양성의 질적 혁신에 매진해야 할 시점이다. ㅇ 지난해 현실화된 대규모 미충원은 2024년까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등교육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을 때 개별 대학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기술 산업 변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1년 미충원 현황: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 전문대 24,190명(59.6%)) 한국으로 2017년 고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 10,633, GDP 대비 정부의 교육비 지원은 0.6%로, OECD 평균($ 16,327,1.0 ％)의 각 60 ％ 수준에 불과 ㅇ 이에 교육부는 기 발표한'대학의 체계적 발전 및 혁신 지원 전략(2021.5.)'및'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2021.11.)'을 토대로, 학교별 자율 혁신 활동을 대학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통해 뒷받침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위기를 함께 타개해 나갈 계획이다. 2022 ~ 2024년 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구조 개편 (일반재정지원대학(153개교)) 역량강화대학 일부(12개교)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신설> (일반재정지원대학 신규 선정) (일반재정지원대학(104교)) 역량강화대학 일부(10개교) ※ 추가선정대학 지원 규모 포함(일반대학 6교 180억 원인과 전문대학 7교 140억 원) □ 우선, 학생이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을 수 있도록 교육 연구, 산학협력 및 평생교육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안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대학과 국가가 역량을 집중한다. ○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 대학이 교육과정 환경 개선에 자체 보유 자원과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수 없도록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2019 ~ 2021년 사업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을 평가 방식으로 전환한 데 이어, 2022 ~ 2024년 사업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보장으로 사업비 운용 계획 및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2차년도 이후 사업비 집행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또한 사업 2 3차년도에는 사업별 자율혁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축에 따라 각 대학이 자체 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ㅇ 적정규모화에 의한 학사개편 등 학사운영 및 학생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지원한다. ※ 적정규모화 계획(2023 ~ 2025년)내 신입한 감축(2022년도 포함), 학부 - 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조정 유보 실적을 포함 ※ 적정규모화 지원금:(일반대학)1,000억 원,(전문대학)400억 원 ㅇ 각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2022년도 사업별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권역별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 이 때 대학 교육의 질, 대학 운영상 본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지역 내 대학이 선제적으로 수립한 적정규모화 계획을 적극 반영하여 적정규모화 이행을 권고한다. ㅇ 2년차에 유지충원율 점검에 따라 적정규모화 요구를 받은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차년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 참여 대학은 대학 보유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 ․ 활용하여 고등교육의 질 제고에 재정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총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각 대학은 총장 산하의(전문)대학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체에서 수행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과 인적 물적 기반(인프라)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 ※ 교육부, 타부처 및 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 체계 및 성과를 통합으로 관리하여 사업 운영 조직 간 칸막이 해소 및 연계 방안 모색 ㅇ 정부 각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 사업을 신설하여, 각 부처가 자체에 지원하는 인재양성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한다. ※ 대학혁신지원사업 내'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신설(7개 기관 14개 세부사업 참여) 마지막으로 대학의 공공성 ․ 투명성 확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공적 역할의 확대와 공유 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촉진한다. ㅇ 각 참여 대학은 RIS,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 촉발된 대학 간 공유 협력·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ㅇ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 전반의 공공성, 투명성 제고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체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ㅇ 교육부는 대학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완료로 2022년 1월 말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의견수렴을 위해 권역별 공청회 일정 별도 안내 ㅇ 학교는 교육부와 3월중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적정규모화 방안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까지 제출하며, ㅇ 교육부는 제출은 자율혁신계획에 포함된 적정규모화 계획을 토대로 적정규모화 지원금을 배분하고, 신입한 유지충원율 점검 기준을 상반기 중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추진 계획 ○ 교육부는 국회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대학 중 일부 대학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ㅇ 신규 선정에 대한 대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혁신 역량 확보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여건 핵심지표및 대학 혁신 전략을 심사하여 추가 지원대학을 확정을 예정이다.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졸업생취업률 추가 지원규모는 일반대학 6개교(총 180억 원), 대학원과 7개교(총 140억 원)등 총 13개교로, 2021년 진단과 비교로 선정규모의 약 90%는 권역 단위로, 이중 약 10%는 전국 수준에서 선정한다. ㅇ 권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개 지역으로 구분하며, 각 권역별 선정규모는 지원 신청대상이 되는 미선정 학교별 소재지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규모(안)> - 단, 권역 단위 선정시 비수도권의 경우 2021년 평가 세부권역을 기준으로 1개 세부권역의 선정대학 수는 비수도권 총 선정규모의 50 ％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대학은 2021년 진단을 통해 최종 선정된 대학과 동일하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대학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되며, ㅇ 이에 따라, 자율혁신계획 등 적정 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신입한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기 선정된 대학과 같다. ※ 기 선정대학에 대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은 개별 안내 예정 □ 신규 선정은 2022년 1월 세부 편람 안내 후, 서면 및 대면심사를 거쳐서 2022년 5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 □ 아울러, 교과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NAME> )는 내년 실시하는 ｢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방안」을 확정 ‧ 발표하였다. ㅇ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부터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에 따라, 이미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은 바 있다. ㅇ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사업 제한 및 국가장학금 등 정부 재정지원에 제한을 받는다. ㅇ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2022학년도 결과와 동일하게「고등교육법」제2조 제 1,2,4호(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교육여건과 성과 및 주요 정량 지표를 바탕으로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ㅇ 2019년 대학별 지표값 분포의 하위 10%수준(교육성과 지표는 하위 7 수준) <평가지표 및 최소 기준 항목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 1) 부정비리 사안, 정원감축 계획 미이행 등 페널티 ※ 종교 예체능계 대학은(전문)대학 최소기준의 90 이상 적용(2024학년도 100%적용) ㅇ 다만, 학령인구 급감 및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신입생 ‧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3개 분야는 한시적으로 최소기준을 조정하여 권역별(수도권 ‧ 비수도권)상위 20%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시 미충족 지표 수가 3개인 경우 제한대학Ⅰ유형으로, 4개 미만을 경우는 제한대학 Ⅱ유형으로 지정된다. <대학 재정지원 제한 조치> (신규)선정 및 지원 제외 (신규)신청 및 지원 제한 □ 교육부는 2022년 5월 중 2023학년도 교육부 재정지원가능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2023학년도 1년간 적용된다.
4817f770-c462-4f5c-9a47-c5f04cd3c49d	source15/231026/156204281_0.txt	국산 생과실, 철저한 준비로 수출 길 탄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281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산 생과실, 철저한 관리로 수출 길 탄탄!! 수출국 맞춤형 검역요건 교육 강화 및 예찰 활동 시작 - 《개 요 내 용》 - 국산 생과실의 수출 증대와 생산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국별 검역요건 교육(Focus - In)을 강화하고, 상대국 우려 병해충의 철저한 예찰 활동을 실시는 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상대국 수출요건 및 선과요령 등 수출농가 교육(31회 1,737명)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 병해충 예찰 조사 강화 ◈ ´16년 하반기 지역본부 일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음에도 민 ․ 관이 혼연일체가 된어 방제 활동을 한 결과 국산 생과실 수출 확대 수출단지 ․ 선과장 승인, 재배지검역 ․ 선과검역 등 관리 ※'16년 수출단지(선과장)운영:3품목(사과 ․ 배 ․ 포도)6개국 20개시·군 58개소 수출실적:('15.)9,700톤 -('16.)9,995톤(3 ％ 증) 배·사과 등 주력 품목은 생산단계 검역관리 강화 수출 지속기반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국산 생과실의 수입 증대와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 교육(Focus - In)을 강화하고, 현지 우려병해충 예찰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부지역본부 관할지역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교육은 매년 두 번(1차 품목별 집합교육, 2차 농가별 개별교육)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까지 화성, 천안, 안성 외 14개 시 ․ 군의 신선 과실류 수출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1차 교육(31회 1,737명)을 마쳤다. 수출과 시 준수사항 등 2차 교육은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수출 검역요건 준수와 △과수화상병 예방기술, △해외 농산물 수출시장 동향, △농약안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ONE - STOP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산 과실류 수출을 위해 과수화상병의 무발생입증 및 교역 상대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의한 발생 모니터링 예찰조사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예찰조사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을 선정으로 2회 ~ 4회까지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을 통해 수출상대국 우려병해충을 조기에 식별과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수원 현지 조사 시 병징이 의심한 시료(경엽, 가지 등)을 발견할 경우 채취일자, 지역, 농가명을 기재하여 아이스박스에 포장한 채취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국립농업과학원(작물보호과)로 송부하여 정밀검사실시 -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한 국산 배 물량의 55%가 대전과 천안 지역 관할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중부지역본부의 수출검역지원 역할이 크다. - 일부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제 노력을 한 결과 생과실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약 300톤이 증가하였다.[9,700톤('15)→9,995톤('16)] - 정부는 사전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상대국 수출요건 및 선과 요령 등의 교육(75회 2,343명)을 실시하고, 호주, 베트남 등 6개국에 수출되는 생과실(사과, 배, 포도)에 대해 지속한 재배지 예찰 및 능동적인 검역지원을 실시한 성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검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재배농장에서부터 생산단계별 체계적인 집중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생과실 재배용 재배농가에게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 병해충 예찰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1. 농가 교육 장면 2.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병해충 예찰 장면 2017년 수출국도 및 수출계획 현황 한국산 생과실 수출단지 현황 및 검역현황 *기타 선과장:호주 포도(평택, 천안), 베트남 포도(청주), 멕시코 배(천안), 페루 배(천안) 2016년 품목별, 연도별 수출검역실적(건/톤) 2016년 생과실 수출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산 생과실, 철저한 준비로 수출 길 탄탄!!_1 ### 내용: 국산 생과실, 철저한 관리로 수출 길 탄탄!! 수출국 맞춤형 검역요건 교육 강화 및 예찰 활동 시작 - 《개 요 내 용》 - 국산 생과실의 수출 증대와 생산농가의 고소득 향상을 위해 수출국별 검역요건 교육(Focus - In)을 강화하고, 상대국 우려 병해충의 철저한 예찰 활동을 실시는 검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생산농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 상대국 수출요건 및 선과요령 등 수출농가 교육(31회 1,737명)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 병해충 예찰 조사 강화 ◈ ´16년 하반기 지역본부 일부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했음에도 민 ․ 관이 혼연일체가 된어 방제 활동을 한 결과 국산 생과실 수출 확대 수출단지 ․ 선과장 승인, 재배지검역 ․ 선과검역 등 관리 ※'16년 수출단지(선과장)운영:3품목(사과 ․ 배 ․ 포도)6개국 20개시·군 58개소 수출실적:('15.)9,700톤 -('16.)9,995톤(3 ％ 증) 배·사과 등 주력 품목은 생산단계 검역관리 강화 수출 지속기반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NAME> )는 국산 생과실의 수입 증대와 재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수출 상대국 검역요건 교육(Focus - In)을 강화하고, 현지 우려병해충 예찰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부지역본부 관할지역의 재배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한 교육은 매년 두 번(1차 품목별 집합교육, 2차 농가별 개별교육)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까지 화성, 천안, 안성 외 14개 시 ․ 군의 신선 과실류 수출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1차 교육(31회 1,737명)을 마쳤다. 수출과 시 준수사항 등 2차 교육은 8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수출 검역요건 준수와 △과수화상병 예방기술, △해외 농산물 수출시장 동향, △농약안전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ONE - STOP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국산 과실류 수출을 위해 과수화상병의 무발생입증 및 교역 상대국에서 우려하는 병해충에 의한 발생 모니터링 예찰조사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예찰조사는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을 선정으로 2회 ~ 4회까지 실시하고, 병해충 예찰을 통해 수출상대국 우려병해충을 조기에 식별과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수원 현지 조사 시 병징이 의심한 시료(경엽, 가지 등)을 발견할 경우 채취일자, 지역, 농가명을 기재하여 아이스박스에 포장한 채취 당일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와 국립농업과학원(작물보호과)로 송부하여 정밀검사실시 - 미국과 대만으로 수출한 국산 배 물량의 55%가 대전과 천안 지역 관할지역에서 재배된 것으로, 중부지역본부의 수출검역지원 역할이 크다. - 일부지역의 과수화상병 발생으로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위기상황에서도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방제 노력을 한 결과 생과실의 수출이 전년에 비해서 오히려 약 300톤이 증가하였다.[9,700톤('15)→9,995톤('16)] - 정부는 사전에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상대국 수출요건 및 선과 요령 등의 교육(75회 2,343명)을 실시하고, 호주, 베트남 등 6개국에 수출되는 생과실(사과, 배, 포도)에 대해 지속한 재배지 예찰 및 능동적인 검역지원을 실시한 성과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출검역의 품질과 안전성을 위해 재배농장에서부터 생산단계별 체계적인 집중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우리 농산물의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생과실 재배용 재배농가에게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 병해충 예찰 조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1. 농가 교육 장면 2. 과수화상병 외 상대국 우려병해충 예찰 장면 2017년 수출국도 및 수출계획 현황 한국산 생과실 수출단지 현황 및 검역현황 *기타 선과장:호주 포도(평택, 천안), 베트남 포도(청주), 멕시코 배(천안), 페루 배(천안) 2016년 품목별, 연도별 수출검역실적(건/톤) 2016년 생과실 수출 현황
a06231d0-5f37-427e-8f4b-bb89c5791a4c	source15/231026/156467336_0.txt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336&pageIndex=27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해양오염예방과장/ <NAME>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2개월간 해양시설을 상대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300kl 미만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240개소와 육상용 석탄 ‧ 시멘트 하역시설 32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4,227건의 안전문제를 발굴에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해양시설 오염사고 감소'15년12건→'16년12건→'17년8건→'18년8건→'19년6건→'20년5건 특히, 상반기 예정이었던 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그 동안 시설 자체적으로 실시는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가을철 집중호우 등 사고예방 대비 ‧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대규모 해양시설 오염물질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해양오염예방과장/ <NAME> 해양경찰청, 대규모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9월6일부터 10월29일까지 2개월간 해양시설을 상대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전국 해안에 위치한 300kl 미만 기름 ‧ 유해물질 저장시설 240개소와 육상용 석탄 ‧ 시멘트 하역시설 32개소가 대상이며 유관기관 ‧ 전문가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해양시설 안전대진단을 통해 4,227건의 안전문제를 발굴에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가 대폭 줄어드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해양시설 오염사고 감소'15년12건→'16년12건→'17년8건→'18년8건→'19년6건→'20년5건 특히, 상반기 예정이었던 안전대진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면서 그 동안 시설 자체적으로 실시는 안전관리 이행실태 및 가을철 집중호우 등 사고예방 대비 ‧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대규모 해양시설 오염물질유출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장 스스로 강도 높은 안전관리와 대응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a501cde1-400d-4190-b250-01375b2cd25d	source15/231026/156420788_0.txt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가을 밤하늘을 수놓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788&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도심 밤하늘을 수놓다. - 13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315대 국내기술 드론쇼 선보여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을 위로, 세계선도국가 향한 도약을 형상화 □ 코로나 - 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희망찬 미래를 형상화한 드론쇼가 서울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펼쳐진다. -'20.11.13(금)18:30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송파구 올림픽에 소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여름밤을 수놓았던 잠실 한강공원의"덕분에 챌린지"드론쇼에 이어서는"승리의 기억과 감동"그리고"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제 2차 드론쇼를 개최하여 가을 밤을 빛낼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드론쇼는 안전을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 없이 깜짝 등장했었던 랜을 형태의 1차 때와는 달리, 개최일정을 미리 알려드려 국민들께서 미리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행사를 올림픽공원에서 추진한 것은 국가발전과 도약은 역사인 1988년 올림픽, 2002년<NAME>승을 기억을 되새기고, 코로나 이후 도래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한국판뉴딜'로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자는 희망 메시지로 구성되었다. ㅇ 특히, 순수 국내기술의 무인기 315대는 지난 1차 드론쇼(300대)보다 많은 규모로, 드론 정밀비행이 도심 밤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국내 군집 드론 기술의 발전을 눈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 드론 산업은 항공·ICT·SW·센서 등 미래 신기술 기반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기대되는 융합산업으로서, 국토부는 지난'18년부터"드론 규제샌드박스"사업을 통해서 우리 드론기업들의 기술실증을 지원해왔다. ㅇ □ 드론쇼도 이러한 기술육성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서, 드론쇼를 시행하는 업체도'19년 군집드론 개발 실증지원을 통해 성장한 국내의 스타트업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여기에 소개는 자동비행과 군집드론 기술은 드론을 활용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집중 지원을 필요가 있다"면서, ㅇ"이번 드론쇼가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드신 국민들께 잠시나마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드론쇼 생중계는 국토교통부·K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가을 밤하늘을 수놓다._1 ### 내용: '위로와 희망'의 드론쇼, 도심 밤하늘을 수놓다. - 13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315대 국내기술 드론쇼 선보여 코로나를 극복한 국민을 위로, 세계선도국가 향한 도약을 형상화 □ 코로나 - 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희망찬 미래를 형상화한 드론쇼가 서울 올림픽공원 상공에서 펼쳐진다. -'20.11.13(금)18:30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일대(송파구 올림픽에 소재)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여름밤을 수놓았던 잠실 한강공원의"덕분에 챌린지"드론쇼에 이어서는"승리의 기억과 감동"그리고"한국판 뉴딜"을 주제로 제 2차 드론쇼를 개최하여 가을 밤을 빛낼 것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드론쇼는 안전을 예방을 위해 사전홍보 없이 깜짝 등장했었던 랜을 형태의 1차 때와는 달리, 개최일정을 미리 알려드려 국민들께서 미리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행사를 올림픽공원에서 추진한 것은 국가발전과 도약은 역사인 1988년 올림픽, 2002년<NAME>승을 기억을 되새기고, 코로나 이후 도래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한국판뉴딜'로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자는 희망 메시지로 구성되었다. ㅇ 특히, 순수 국내기술의 무인기 315대는 지난 1차 드론쇼(300대)보다 많은 규모로, 드론 정밀비행이 도심 밤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면서, 국내 군집 드론 기술의 발전을 눈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 드론 산업은 항공·ICT·SW·센서 등 미래 신기술 기반의 미래 발전 잠재력이 기대되는 융합산업으로서, 국토부는 지난'18년부터"드론 규제샌드박스"사업을 통해서 우리 드론기업들의 기술실증을 지원해왔다. ㅇ □ 드론쇼도 이러한 기술육성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서, 드론쇼를 시행하는 업체도'19년 군집드론 개발 실증지원을 통해 성장한 국내의 스타트업이다. □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드론쇼는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라, 여기에 소개는 자동비행과 군집드론 기술은 드론을 활용하는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핵심기술로서 집중 지원을 필요가 있다"면서, ㅇ"이번 드론쇼가 코로나로 지금 많이 힘드신 국민들께 잠시나마 용기와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드론쇼 생중계는 국토교통부·KTV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
668b2631-3326-4176-9ffe-65e14f9ffe40	source15/231026/156238104_0.txt	인공지능으로 청년구직자와 강소·중견기업을 연결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104	CC BY	4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으로 청년구직자와 강소·중견기업을 연결하다 - 인공지능(AI)기반의 잡매칭 서비스가 적용된 범부처 채용박람회,「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개최 - 1은 사례)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000 학생은 내년 졸업을 대비로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 취업상담, 기업별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경로로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직접 채용 절차를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지원서 접수 후 통합역량검사 및 인공지능 매칭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유망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서가 전달되었고, 기업 중 한 회사는 박람회 당일 실제 면접까지 진행하여 구직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 M사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설정된 직무별 인재상, 회사 정보, 채용 정보, 지원자 등성이 다양하게 고려된 인공지능 잡매칭을 통해 총 326명의 지원자가 사전 매칭되었다. 그중 총 20%가 잠재적 상위 지원자로 분류되어 1차로 157명을 선별할 수 있었고 32명이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으로 채용이 자동 예약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으로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범정부 채용박람회인「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이 11월 20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일시 ․ 장소:'17.11.20(월)10:30∼17:00, 삼성동 전시장 B홀(1층)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월드클래스300협회 ㅇ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106개사와 대학생, 고교생 총 5천명이 달하는 구직자가 참가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6개 기업의 총 채용규모는 1,351명이며, - 마이다스아이티, 바텍네트웍스, 대웅제약 등은 22개 직무분야의 75명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여 학력과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 탈피 기업에 가장 필요한 최적의 인재를 채용을 계획이고, - Z로 채용을 도입한 더존비즈온 등 7개 기업은 최대 72명의 고교생을 선발을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인공지능(AI)에 기반한 역량검사와 잡매칭시스템"이 적용되어 역량검사를 거쳐 사전에 미리 매칭된 회사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심층면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11월 3일부터 2주간 총 3,364명의 지원자가 사전에'온라인 통합역량검사(받고 1인당 최대 6.5개 기업, 총 2만 2천건을 매칭하였으며, 이중 현장에서 1,800여건의 면접이 진행되었다. - 또한, AI에 매칭되지는 않았으나 당일 구직자의 희망에 따른 즉석 현장면접이 약 2,000여건 추가로 진행되었다. ㅇ 이날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NAME> 학생은"행사 전에 수행한 통합역량검사와 AI 잡매칭에서 제가 가장 가고 있은 회사가 적합기업으로 추천되어 오늘 면접까지 하게 되었다."며, 후"성실하게 채용에 임하여 최종합격하여 저와 같은 특성화고 졸업자도 히든챔피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ㅇ 또한, 이번 행사에선 진로적성검사관, 이미지메이킹관 등 특별관 구성과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관련 특강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7개)이 직접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하여, 참가 대학생들은 공모전 행사 동안 강소·중견기업의 우수한 근무환경과 채용문화를 접하는 한편 기업과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이날 개막식에선'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및'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에서 우수한 결과를 창출한 기업과 지원기관 유공자에 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 우주일렉트로닉스, 티에이치엔 등 월드클래스 300 기업과 산업은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원기관 담당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포함해 26명의 기업인과 지원기관 담당자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김경수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이번 채용박람회는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졌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강소·중견기업을 뛰어난 열정을 지닌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ㅇ"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양질적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강소·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제도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으로 청년구직자와 강소·중견기업을 연결하다_1 ### 내용: 인공지능으로 청년구직자와 강소·중견기업을 연결하다 - 인공지능(AI)기반의 잡매칭 서비스가 적용된 범부처 채용박람회,「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개최 - 1은 사례)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000 학생은 내년 졸업을 대비로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교 취업상담, 기업별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경로로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에서 직접 채용 절차를 준비할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박람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지원서 접수 후 통합역량검사 및 인공지능 매칭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적성을 고려한 유망 중소기업에 입사지원서가 전달되었고, 기업 중 한 회사는 박람회 당일 실제 면접까지 진행하여 구직자가 준비된 상태에서 면접을 치를 수 있었다. 월드클래스 300 기업 M사는 인적성 검사를 통해 설정된 직무별 인재상, 회사 정보, 채용 정보, 지원자 등성이 다양하게 고려된 인공지능 잡매칭을 통해 총 326명의 지원자가 사전 매칭되었다. 그중 총 20%가 잠재적 상위 지원자로 분류되어 1차로 157명을 선별할 수 있었고 32명이 인공지능 잡매칭 시스템으로 채용이 자동 예약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으로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범정부 채용박람회인「2017 leading Korea, Job Festival」이 11월 20일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일시 ․ 장소:'17.11.20(월)10:30∼17:00, 삼성동 전시장 B홀(1층) *주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월드클래스300협회 ㅇ 이날 행사에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중소·중견기업 106개사와 대학생, 고교생 총 5천명이 달하는 구직자가 참가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 참여한 106개 기업의 총 채용규모는 1,351명이며, - 마이다스아이티, 바텍네트웍스, 대웅제약 등은 22개 직무분야의 75명을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여 학력과 스펙 위주의 채용에서 탈피 기업에 가장 필요한 최적의 인재를 채용을 계획이고, - Z로 채용을 도입한 더존비즈온 등 7개 기업은 최대 72명의 고교생을 선발을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국내 최초로"인공지능(AI)에 기반한 역량검사와 잡매칭시스템"이 적용되어 역량검사를 거쳐 사전에 미리 매칭된 회사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심층면접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ㅇ 11월 3일부터 2주간 총 3,364명의 지원자가 사전에'온라인 통합역량검사(받고 1인당 최대 6.5개 기업, 총 2만 2천건을 매칭하였으며, 이중 현장에서 1,800여건의 면접이 진행되었다. - 또한, AI에 매칭되지는 않았으나 당일 구직자의 희망에 따른 즉석 현장면접이 약 2,000여건 추가로 진행되었다. ㅇ 이날 채용박람회에 참여한 <NAME> 학생은"행사 전에 수행한 통합역량검사와 AI 잡매칭에서 제가 가장 가고 있은 회사가 적합기업으로 추천되어 오늘 면접까지 하게 되었다."며, 후"성실하게 채용에 임하여 최종합격하여 저와 같은 특성화고 졸업자도 히든챔피언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ㅇ 또한, 이번 행사에선 진로적성검사관, 이미지메이킹관 등 특별관 구성과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일자리 관련 특강 등 풍성한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다. 대학생 아이디어<NAME>대회는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7개)이 직접 제안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 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진행하여, 참가 대학생들은 공모전 행사 동안 강소·중견기업의 우수한 근무환경과 채용문화를 접하는 한편 기업과의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이날 개막식에선'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및'글로벌전문기업 육성사업'에서 우수한 결과를 창출한 기업과 지원기관 유공자에 관한 포상도 진행되었다. 우주일렉트로닉스, 티에이치엔 등 월드클래스 300 기업과 산업은행,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원기관 담당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포함해 26명의 기업인과 지원기관 담당자가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김경수 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은"이번 채용박람회는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졌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강소·중견기업을 뛰어난 열정을 지닌 청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라고 평가하며, ㅇ"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양질적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강소·중견기업들이 보다 많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제도 완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ce205502-83e4-489f-80c0-ffdef172f903	source15/231026/156318751_0.txt	<NAME> 새만금개발청장,“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으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751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새만금개발청장,"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으로" - 미 블랙앤비치 글로벌 ID로 대표 만나 투자 요청 -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은 2월 22일 미국 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업체 블랙앤비치(Black And Veatch)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표인 <NAME> 와 관계자들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블랙앤비치)1915년 창립으로 해외지사 110여 개, 직원 12,000여 명을 둔 세계적 글로벌 엔지니어링 ․ 조달 ․ 건설(EPC)및 컨설팅 기업으로,'18년 미국 태양광 및 통신 인프라 분야 1위 외에, 전력 ․ 석유/가스 ․ 물 ․ 데이터센터 ․ 스마트도시 관련 폭넓은 사업을 진행 중 *블랙앤비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새만금에 글로벌 IT(정보통신)기업의 클라우드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결정에 앞서 투자 현장을 확인하고,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블랙앤비치는 최근 IT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급속히 확장하고 있고,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성 등이 유리하여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만금개발청은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입주할 경우, IT 글로벌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투자를 예상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넓은 부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규모 산학과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기에 최적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최근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입지 여건이 날로 좋아지는 만큼 새만금에 많을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새만금개발청장,“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으로”_1 ### 내용: <NAME> 새만금개발청장,"글로벌 데이터센터는 새만금으로" - 미 블랙앤비치 글로벌 ID로 대표 만나 투자 요청 - ㅇ 새만금개발청( <NAME> )은 2월 22일 미국 데이터센터 설립 전문업체 블랙앤비치(Black And Veatch)의 글로벌 데이터센터 대표인 <NAME> 와 관계자들이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블랙앤비치)1915년 창립으로 해외지사 110여 개, 직원 12,000여 명을 둔 세계적 글로벌 엔지니어링 ․ 조달 ․ 건설(EPC)및 컨설팅 기업으로,'18년 미국 태양광 및 통신 인프라 분야 1위 외에, 전력 ․ 석유/가스 ․ 물 ․ 데이터센터 ․ 스마트도시 관련 폭넓은 사업을 진행 중 *블랙앤비치는 작년 하반기부터 새만금에 글로벌 IT(정보통신)기업의 클라우드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결정에 앞서 투자 현장을 확인하고,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블랙앤비치는 최근 IT기업의 데이터센터가 급속히 확장하고 있고, 새만금은 재생에너지 등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성 등이 유리하여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새만금개발청은 신성장 동력 산업기술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센터가 새만금에 입주할 경우, IT 글로벌 기업의 후속 투자유치, 데이터센터의 지속적인 투자를 예상이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넓은 부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대규모 산학과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 등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기에 최적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최근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입지 여건이 날로 좋아지는 만큼 새만금에 많을 투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5a0f32ee-004a-430c-bde4-9e34c82fb455	source15/231026/156194483_0.txt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483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 공모전은 저출산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 아울러 노인돌봄,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장애인 부모상담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 제공하면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공모전은 신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와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 기획의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며, ○ 각각의 분야에서 최신 사회 트렌드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템과 사회서비스의 발전 ‧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한다. ○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하에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함께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를 제출하면 된다. ○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복지는 이용자 ‧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서비스 이용 ‧ 제공경험을 담은 3분 내외로 UCC를 제출하면 된다. □ 아이디어 분야와 우수사례 부문 각각 금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팀씩을 선발하며, ○ 수상자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아이디어 부문 대상 300만 원, 우수사례 분야 대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 선발된 아이디어 ‧ 우수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_1 ### 내용: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기다립니다! -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 공모전은 저출산 ‧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및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 아울러 노인돌봄, 아동 ‧ 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장애인 부모상담 및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 제공하면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공모전은 신규 사회서비스 아이디어와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 & D)과제 발굴 ‧ 기획의 두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며, ○ 각각의 분야에서 최신 사회 트렌드에 발맞추어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템과 사회서비스의 발전 ‧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한다. ○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하에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함께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를 제출하면 된다. ○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복지는 이용자 ‧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서비스 이용 ‧ 제공경험을 담은 3분 내외로 UCC를 제출하면 된다. □ 아이디어 분야와 우수사례 부문 각각 금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팀씩을 선발하며, ○ 수상자에게는 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아이디어 부문 대상 300만 원, 우수사례 분야 대상 100만 원)이 수여된다. ○ 선발된 아이디어 ‧ 우수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73b1215c-7b9e-4f93-8799-950146140fa9	source15/231026/156076433_0.txt	이태리 등 유럽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433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태리 등 선진적 인수합병(M & A)을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 - 산업부, ｢ 한국 - 이태리 M & A 딜러로 플라자 ｣ 개최(9.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 서울에서 유럽 등 유럽의 글로벌 인수합병(이하 M & A)기관들과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많은 우리나라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 - 이태리 M & A 딜소싱 플라자 ｣ 를 열었다. ㅇ 이 행사는 이태리 등 세계 유수의 M & A 관련기관이 참여해 해당기관이 보유한 매물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유럽 M & A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0월 <NAME> 의와 이태리 순방 성과 홍보에 일환으로 여렸다. □ 그간, 이랜드,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인은 이태리 등 유럽 기업을 인수해 뛰어난 기술과 높은 상품가치(고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며 유럽 현지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ㅇ 특히, 산업부는'13년 코트라 설립한 글로벌 M & A 지원단을 통해 해외 M & A 정보 제공, 매수 매물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아제강,<NAME>실업, 나이스홀딩스 등 모두 19건의 M & A 성약을 지원했다. <글로벌 M & A 추진과 M & A 성약 기업 대표사례> 나이스홀딩스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경량화 효과가 큰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한 후, 이에 따른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의 프리미엄 휠 제조 업체'BBS'를 인수(M & A), 포르쉐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판로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M & A를 통한"국내 소재생산 및 수출 → 휠제조(BBS)→ 완성차 회사 납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완성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럽의 M & A 관련기관은 기계 부품, 에너지, 소비재와 식료품, 플랜트 건설 등 11개국 250여 개의 유망한 매물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ㅇ 특히, 이태리 최초의 M & A 관련 자문기관인"크로스보더(Cross Border)", 인테사 상파올로(Intesa sanpaolo)의 투자은행인"뱅카 아이엠아이(Banca IMI)"를 포함한<NAME>피(GOP), 치오멘티(Chiomenti), 보넬리엘데(Bonellierede)등 이태리 3대 로펌을 중심한 5개국 15개의 M & A 관련기관이 참여하며 한국 업체에 M & A에 큰 관심을 보였다. ㅇ 그간 경험 미숙으로 정보의 한계 등으로 쉽게 M & A를 실행에 옮기지 어려운 80여 개의 한국 중소 중견기업 1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M & A 의사 결정권한을 지닌 임원급 참석자가 주류를 이루어 실질적인 M & A 상담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 지난 3월 산업부가<NAME> 이태리대사관과 함께 밀라노에서 공동개최한 이태리 M & A 사절단에 참석한 A기업의 대표는"해외 행사에 연달아 참여함으로써 해외 M & A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해외 M & A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해외 M & 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단기간에 유럽의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수직 수평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한 경영 방법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M & A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 M & A 지원단을 통해 M & A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태리 등 유럽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_1 ### 내용: 이태리 등 선진적 인수합병(M & A)을 통한 해외수출시장 개척! - 산업부, ｢ 한국 - 이태리 M & A 딜러로 플라자 ｣ 개최(9.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22.(화), 서울에서 유럽 등 유럽의 글로벌 인수합병(이하 M & A)기관들과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 많은 우리나라 기업인 등 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 한 - 이태리 M & A 딜소싱 플라자 ｣ 를 열었다. ㅇ 이 행사는 이태리 등 세계 유수의 M & A 관련기관이 참여해 해당기관이 보유한 매물을 설명하고 우리 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유럽 M & A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10월 <NAME> 의와 이태리 순방 성과 홍보에 일환으로 여렸다. □ 그간, 이랜드, 세아제강 등 우리 기업인은 이태리 등 유럽 기업을 인수해 뛰어난 기술과 높은 상품가치(고브랜드 가치)를 확보하며 유럽 현지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왔다. ㅇ 특히, 산업부는'13년 코트라 설립한 글로벌 M & A 지원단을 통해 해외 M & A 정보 제공, 매수 매물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아제강,<NAME>실업, 나이스홀딩스 등 모두 19건의 M & A 성약을 지원했다. <글로벌 M & A 추진과 M & A 성약 기업 대표사례> 나이스홀딩스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경량화 효과가 큰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한 후, 이에 따른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독일의 프리미엄 휠 제조 업체'BBS'를 인수(M & A), 포르쉐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는 판로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M & A를 통한"국내 소재생산 및 수출 → 휠제조(BBS)→ 완성차 회사 납품"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완성하였다. □ 이번 행사에 참석한 유럽의 M & A 관련기관은 기계 부품, 에너지, 소비재와 식료품, 플랜트 건설 등 11개국 250여 개의 유망한 매물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ㅇ 특히, 이태리 최초의 M & A 관련 자문기관인"크로스보더(Cross Border)", 인테사 상파올로(Intesa sanpaolo)의 투자은행인"뱅카 아이엠아이(Banca IMI)"를 포함한<NAME>피(GOP), 치오멘티(Chiomenti), 보넬리엘데(Bonellierede)등 이태리 3대 로펌을 중심한 5개국 15개의 M & A 관련기관이 참여하며 한국 업체에 M & A에 큰 관심을 보였다. ㅇ 그간 경험 미숙으로 정보의 한계 등으로 쉽게 M & A를 실행에 옮기지 어려운 80여 개의 한국 중소 중견기업 120여명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M & A 의사 결정권한을 지닌 임원급 참석자가 주류를 이루어 실질적인 M & A 상담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어 지난 3월 산업부가<NAME> 이태리대사관과 함께 밀라노에서 공동개최한 이태리 M & A 사절단에 참석한 A기업의 대표는"해외 행사에 연달아 참여함으로써 해외 M & A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해외 M & A 시장 개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해외 M & 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단기간에 유럽의 시장을 확보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을 수직 수평 통합함으로써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한 경영 방법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M & A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해외 M & A 지원단을 통해 M & A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언급했다.
95d266d7-7b6c-4282-b820-8767541c5f2c	source15/231026/156294148_0.txt	“한우고기, 부위 특성 따라 고르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148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우고기, 부위 궁합 따라 고르세요" - 영양은 뭉치사태·토시살, 입맛은 본갈비·업진살 좋아 - □ 한우고기는 크게 10개 종류에서 작게는 39개 부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부위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를 보다 다양하게 즐길 때 있도록 쇠고기 1등급 32개 부위의 육질과 영양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32개 등급과 39개 소분할 부위 중 함량이 매우 적거나 겹치는 7개 부위는 제외. ○'영양 많은 부위'= 분석 결과,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뭉치사태, 우둔살이 높았다. 여성과 어린이에 풍부한 △철과 아연은 각각 토시살, 치마살이 △필수지방산은 참갈비, 차돌박이에 고루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지방이 풍부한 뭉치사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차돌박이> ●'맛있는 부위'= 구이용 맛 평가에서는 본갈비, 업진살, 살치살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소는 13개 갈비뼈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본갈비는 제1 갈비뼈에서 제5 갈비뼈를 분리 정형한 부위이다. <구이용으로 좋은 본갈비> <구이용으로 맛있는 업진살> <열량이 낮아은 홍두깨살> ○'열량 낮은 부위'= 뒷다리 안쪽 살 홍두깨살의 열량은 100g당 136kcal로, 조사한 32개 부위 가운데 가장 열량이 낮았다. 앞사태와 뭉치사태가 137kcal로 뒤를 이었다. ○'명절 추천 부위'= △산적은 지방 함량이 낮고 부드러운 앞다리살과 우둔살 △꼬치는 고기 조직이 단단한 홍두깨살과 설깃살을 추천한다. =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살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다. △탕은 근막(근육막)이 많아 식감이 좋은 양지머리, 앞사태, 뒷사태를 고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양과 용도를 감안을 한우고기를 구매한다면 다가오는 추석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우고기, 부위 특성 따라 고르세요”_1 ### 내용: "한우고기, 부위 궁합 따라 고르세요" - 영양은 뭉치사태·토시살, 입맛은 본갈비·업진살 좋아 - □ 한우고기는 크게 10개 종류에서 작게는 39개 부위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부위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우를 보다 다양하게 즐길 때 있도록 쇠고기 1등급 32개 부위의 육질과 영양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32개 등급과 39개 소분할 부위 중 함량이 매우 적거나 겹치는 7개 부위는 제외. ○'영양 많은 부위'= 분석 결과,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뭉치사태, 우둔살이 높았다. 여성과 어린이에 풍부한 △철과 아연은 각각 토시살, 치마살이 △필수지방산은 참갈비, 차돌박이에 고루 든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 지방이 풍부한 뭉치사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한 차돌박이> ●'맛있는 부위'= 구이용 맛 평가에서는 본갈비, 업진살, 살치살 순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다. 소는 13개 갈비뼈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본갈비는 제1 갈비뼈에서 제5 갈비뼈를 분리 정형한 부위이다. <구이용으로 좋은 본갈비> <구이용으로 맛있는 업진살> <열량이 낮아은 홍두깨살> ○'열량 낮은 부위'= 뒷다리 안쪽 살 홍두깨살의 열량은 100g당 136kcal로, 조사한 32개 부위 가운데 가장 열량이 낮았다. 앞사태와 뭉치사태가 137kcal로 뒤를 이었다. ○'명절 추천 부위'= △산적은 지방 함량이 낮고 부드러운 앞다리살과 우둔살 △꼬치는 고기 조직이 단단한 홍두깨살과 설깃살을 추천한다. = △찜용 갈비는 본갈비나 꽃갈비보다 조리 후 살이 덜 줄어드는 참갈비가 좋다. △탕은 근막(근육막)이 많아 식감이 좋은 양지머리, 앞사태, 뒷사태를 고른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양과 용도를 감안을 한우고기를 구매한다면 다가오는 추석 밥상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a963fb58-69e3-4fc5-97ae-6cb52dbad985	source15/231026/156114756_0.txt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 열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56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은'16년 3월 11일(금)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제1차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총 5회의"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여자들 생애주기별 건강현황과 문제점을 보건, 의료, 사회, 정책 등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건강 R & D 및 정책 추진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과 운영위원은 국립보건연구원장(당연직)과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여성가족부장관, <NAME>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며, 초대 운영위원장은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맡았다. - 이번 1차 포럼은"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현황과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제기를 예정이다. ○ 먼저 제1부에서는'여성정책과 건강'을 주제로 <NAME>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여성가족부 장관)와 <NAME>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장이 발표하며, 이어 학계, 언론 등 여성건강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 질병관리본부는"저출산·고령사회 등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문제 대응 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해서'여성건강'이 중요하며, 본 포럼이 국가차원의 여성건강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 사 개 요> ◇(주요내용)'여성정책과 건강'주제발표/패널토론 ◇(주최)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주관)여성건강포럼 □(일시 및 장소)'16.3.11.(금)14:00∼16:3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참석대상)국내 여성건강 분야 각계 전문가, 여성건강포럼 관계자 등 10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논의의 장 열려 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은'16년 3월 11일(금)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제1차 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한다. ○ 이번 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성 생애주기별 여성 건강이슈를 발굴하고,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총 5회의"여성건강포럼"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여자들 생애주기별 건강현황과 문제점을 보건, 의료, 사회, 정책 등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여성건강 R & D 및 정책 추진방향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과 운영위원은 국립보건연구원장(당연직)과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NAME> 여성가족부장관, <NAME> 국립중앙의료원장, <NAME>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며, 초대 운영위원장은 <NAME>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맡았다. - 이번 1차 포럼은"여성이 건강한 사회, 한국의 미래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국내외 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현황과 여성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제기를 예정이다. ○ 먼저 제1부에서는'여성정책과 건강'을 주제로 <NAME> 신한대학교 석좌교수(여성가족부 장관)와 <NAME> 보건복지부 심혈관·희귀질환과장이 발표하며, 이어 학계, 언론 등 여성건강연구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으로 진행된다. □ 질병관리본부는"저출산·고령사회 등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문제 대응 뿐 아니라 미래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해서'여성건강'이 중요하며, 본 포럼이 국가차원의 여성건강 연구 및 정책개발 추진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 사 개 요> ◇(주요내용)'여성정책과 건강'주제발표/패널토론 ◇(주최)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학교(주관)여성건강포럼 □(일시 및 장소)'16.3.11.(금)14:00∼16:30,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참석대상)국내 여성건강 분야 각계 전문가, 여성건강포럼 관계자 등 100여명
75b07fe8-7bd3-4d62-b44e-0b71c53ec95c	source15/231026/156196803_0.txt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803	CC BY	1,1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4.19)- - 사망도 발생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다소 축소함 대한 사업주(도급인 포함)의무 부과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장소에'가연물이 설치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장소'를 추가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로 함 야간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시ㆍ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종사자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수치 조작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바로'지정취소'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형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축소하며, 지정측정기관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운영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법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 아울러,'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과 근로자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에 신설로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와'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2017.4.5.29 □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ㅇ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일정 정도 갖추어진 100명 이상 사업장 중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장 크기 또는 공사 규모 100명(40억 원)이상 300명(120억 원인이 미만 50명(10억 원)이상 100명(40억 원인이 미만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이하 사업장 규모 또는 사업 규모 50명(10억 원)이상 100명(40억 원인이 미만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미만 - 위반횟수에 따른 경미한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대형화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제재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일부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실효성 위주에서 상향조정하였다. ㅇ 근로자에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하고 ㅇ 그 동안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증으로 인정해왔던'산업보건위생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자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NAME> 및 생산 현장별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을 반영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에서 1,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산업안전 ․ 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의한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 ․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ㅇ 첫째, 지난 2월 동탄 건설로 화재 등 최근 용접 공정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 화재위험작업: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일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높은 작업 -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가연물이 설치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포함하여 안전사고로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지역에서 ｢ 건강검진기본법 ｣ 에 의한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14.1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주로 서울 또는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방권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ㅇ 셋째,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을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지정취소"로 상향하여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넷째,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2017년 10월 31일까지 의무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인력과 장소가 부족하여,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현행 법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차량('97.10월 이전 차량)은 현행대로'17.10.31. 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되, - 안전인증 제도시행시점('09년)을 감안과'09년 이전 차량은'18.4.30까지,'09년 이후 자동차는'18.10.30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단계별로 연장하였다. ※ 제조·설치 단계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시험에 심사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09.1.1. 시행) ㅇ 다섯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간호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인원은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하고, -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 휴대와 빔 프로젝터 등 보건교육장비 규정을 장비기준에서 삭제하여 현장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ㅇ 여섯째,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비파괴 검사(X - 선)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 ※(대상요건)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이상이었던 사람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법령상 의무를 불이행으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도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과기준 강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 사업장 및 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 폐지 ㆍ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감경대상 중'상시근로자 100명(40억 원)이상 300명(120억 원대한 미만 사업장'을 삭제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 50명(10억 원)~ 100명(40억 원)이하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가만 미만 중대재해 발생한 모든 경우에 3차 이내로 과태료 부과 ㆍ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조사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곧바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① 동일 유형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통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 원인 ② 국가의 검사·조사 업무 등을 방해한 경우 안전·보건진단 거부ㆍ방해ㆍ기피:1,500만 원 근로감독관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 → 300만 원인 공단의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300만 원 ③ 별도의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잇는 경우 건강관리수첩 양도 또는 분실의 경우 → 500만 원인 ④ 도급인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위반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불응 → 1,000만 원만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거부 → 1,000만 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ㆍ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차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인으로 상향 현행(미작성)10만 원/20/50만 원인(미제공)5만 원/10만 원/20만 원 ㆍ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1차100만 원, 2차 200만 원인 3차 500만 원인으로 상향 현행 10만 원/20/50만 원 그 외 개정 사항 ㆍ(신설)"인간공학기사 관련 자격"추가 ㆍ(삭제)"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삭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면제제도 정비 ㆍ1,2차 시험 합격자의 차기년도 같은 차수 응시 면제 ㆍ에서 자격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시험에 응시 때 1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ㆍ안전지도사가 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배우자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의 지도한 과목 면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 ㆍ지도사 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 부과 비율을 법제처 권고기준(100%, 60 ％, 50%3단계)에 의해 개정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ㆍ다양한 색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조항 삭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폐지 ㆍ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카드 작성의무 면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제도 정비 ㆍ ｢ 산업안전보건법 ｣ 과 ｢ 원자력안전법 ｣ 에 따른 종사자의 교육(정기교육, 특별교육)시간 상호인정 ㆍ수진근로자 중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안전인증 신청 시 사업장 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ㆍ안전인증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ㆍ지정검사기관이 방사선도 항목에 추가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검사할 수 잇도록 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개정 ㆍ'17'1.13.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업 명칭에 맞게 정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_1 ### 내용: 산업안전보건법령 집행기준 합리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4.19)- - 사망도 발생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다소 축소함 대한 사업주(도급인 포함)의무 부과 -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장소에'가연물이 설치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장소'를 추가하고, 화재위험작업을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자로 함 야간작업 종사자를 위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시ㆍ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일반건강검진기관이 야간작업 종사자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수치 조작 등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바로'지정취소'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형 □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 기준을 축소하며, 지정측정기관 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운영이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법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 아울러,'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 작업과 근로자의 특별 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에 신설로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도급인을 포함한 사업주의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였다. - 아울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강화와'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일반건강검진기관에서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2017.4.5.29 □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는 ㅇ 중·소규모의 영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또는 공사 규모에 대한 과태료 감경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체제가 일정 정도 갖추어진 100명 이상 사업장 중 공사금액 40억 원 이상인 경우의 과태료 감경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장 크기 또는 공사 규모 100명(40억 원)이상 300명(120억 원인이 미만 50명(10억 원)이상 100명(40억 원인이 미만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이하 사업장 규모 또는 사업 규모 50명(10억 원)이상 100명(40억 원인이 미만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미만 - 위반횟수에 따른 경미한 금액 기준으로 제재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대형화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시 곧바로 3차 위반 시에 해당하는 제재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최근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법령상 일부 위반자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실효성 위주에서 상향조정하였다. ㅇ 근로자에 업무상질병자 중 근골격계질환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보건관리자 자격기준에'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자'를 추가하고 ㅇ 그 동안 보건관리자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건관리자 자격증으로 인정해왔던'산업보건위생관련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사람'을 자격기준에서 제외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NAME> 및 생산 현장별 복잡다변화 등 급변하는 산업보건환경을 반영하였다. ㅇ 아울러,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등에서 1,2차 시험 합격자가 차기년도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합격한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차수의 시험을 면제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 산업안전 ․ 보건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에 의한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 ․ 지도, 유해 ․ 위험의 방지 대책에 대한 평가 ․ 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등록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ㅇ 첫째, 지난 2월 동탄 건설로 화재 등 최근 용접 공정 중 불꽃이 가연성 물질에 튀어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에"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생길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하였으며 ※ 화재위험작업:용접ㆍ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일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될 우려가 높은 작업 -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가연물이 설치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을 포함하여 안전사고로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근로자 및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시·군(경기도 관할 시 제외)지역에서 ｢ 건강검진기본법 ｣ 에 의한 일반건강검진기관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는'14.1월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주로 서울 또는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방권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ㅇ 셋째, 지정측정기관 등이 작업환경측정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공을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곧바로"지정취소"로 상향하여 각 기관의 업무 신뢰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넷째,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2017년 10월 31일까지 의무에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 인력과 장소가 부족하여, 아직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중 현행 법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지난 노후차량('97.10월 이전 차량)은 현행대로'17.10.31. 까지 검사를 받도록 하되, - 안전인증 제도시행시점('09년)을 감안과'09년 이전 차량은'18.4.30까지,'09년 이후 자동차는'18.10.30까지로 최초의 안전검사 기한을 단계별로 연장하였다. ※ 제조·설치 단계에서 기계·기구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시험에 심사하여 그 성능과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09.1.1. 시행) ㅇ 다섯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을 간호사 1명당 수탁사업장 수를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인원은 10,000명에서 15,000명으로 확대하고, - 근로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혈중지질검사용 간이검사기'를 갖추도록 하는 대신, 휴대와 빔 프로젝터 등 보건교육장비 규정을 장비기준에서 삭제하여 현장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ㅇ 여섯째, 업무 특성상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비파괴 검사(X - 선)업무"를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 ※(대상요건)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연간 누적선량이 20mSv이상이었던 사람 ㅇ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법령상 의무를 불이행으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는 등 집행기준을 합리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하여 현장에서 안전보건규칙 등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도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부과기준 강화에 관한 구체적 내용 사업장 및 공사 규모에 따른 감경 기준 폐지 ㆍ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금액에 따른 과태료 부과감경대상 중'상시근로자 100명(40억 원)이상 300명(120억 원대한 미만 사업장'을 삭제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 50명(10억 원)~ 100명(40억 원)이하 10명(3억 원)이상 50명(10억 원가만 미만 중대재해 발생한 모든 경우에 3차 이내로 과태료 부과 ㆍ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조사한 날부터 30일 내에 실시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곧바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 부과 ① 동일 유형에 대한 과태료 기준의 통일 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자료의 보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 원인 ② 국가의 검사·조사 업무 등을 방해한 경우 안전·보건진단 거부ㆍ방해ㆍ기피:1,500만 원 근로감독관 질문에 답변을 거부ㆍ방해ㆍ기피 → 300만 원인 공단의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300만 원 ③ 별도의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할 수 잇는 경우 건강관리수첩 양도 또는 분실의 경우 → 500만 원인 ④ 도급인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위반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불응 → 1,000만 원만 수급인의 공사기간 연장요청 거부 → 1,000만 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ㆍ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단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 1차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500만 원인으로 상향 현행(미작성)10만 원/20/50만 원인(미제공)5만 원/10만 원/20만 원 ㆍ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1차100만 원, 2차 200만 원인 3차 500만 원인으로 상향 현행 10만 원/20/50만 원 그 외 개정 사항 ㆍ(신설)"인간공학기사 관련 자격"추가 ㆍ(삭제)"산업보건위생 학과목 12학점 이상 수료자"삭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면제제도 정비 ㆍ1,2차 시험 합격자의 차기년도 같은 차수 응시 면제 ㆍ에서 자격자가 동일한 자격의 다른 업무영역시험에 응시 때 1차 시험 공통과목 면제 ㆍ안전지도사가 보건지도사 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배우자는 경우에는 1차 시험의 지도한 과목 면제 지도사시험 응시수수료 규정 합리화 ㆍ지도사 시험에 관한 응시수수료 부과 비율을 법제처 권고기준(100%, 60 ％, 50%3단계)에 의해 개정 안전보건표지의 색채 및 제작에 관한 규정 정비 ㆍ다양한 색채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고정원료 배합에 관한 조항 삭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 폐지 ㆍ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므로 관리카드 작성의무 면제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제도 정비 ㆍ ｢ 산업안전보건법 ｣ 과 ｢ 원자력안전법 ｣ 에 따른 종사자의 교육(정기교육, 특별교육)시간 상호인정 ㆍ수진근로자 중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안전인증 신청 시 사업장 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ㆍ안전인증 과정에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함 안전검사 대상 확대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역할 정비 ㆍ지정검사기관이 방사선도 항목에 추가된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도 검사할 수 잇도록 함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개정 ㆍ'17'1.13. 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된 사업 명칭에 맞게 정비
31dc127d-ce1b-43a7-a0b3-d4ac755d7fa4	source15/231026/156112014_0.txt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014	CC BY	44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질환에 본인부담 대폭경감 - 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약 8,500여명 추가 혜택 기대*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대책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1)알리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15세)은 담즙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주기적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지속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간 607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평균 240만 원을 경감 ☞ 알라질 증후군(Alagille's syndrome):췌장에서 담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담즙정체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소화기성 등의 발달장애를 동반.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불완전하게 유전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움 (사례 2)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여/39세)는 지속한 통증과 지속적인 근육의 경직과 척추 변형 등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입원.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약 890만 정도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특례 적용으로 약 445만 원을 경감 ☞ 강직인간증후군(Stiff - man syndrome):진행성의 근육 경직과 경련을 특징으로 보이는 질환,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나 발생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일반)외래%/입원 20/→(희귀)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적용으로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 그러나, 유병율이 현저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방법을<NAME>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하여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을 위하여, 그간 꾸준히 희귀질환 전문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승인하고, ○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질병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1차로 검토하여 44개 극희귀질환(붙임 2)에 대해 우선 적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연간 대상자 약 8,500명 이내) - 따라서, 특례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다. ○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등록 추이 및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 필요시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환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 □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통상 특례 인정 요건이 되는 진단 원칙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기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 판정의 전문성을 위해 관련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으로 일관성 있게 판정을 적용할 예정이며(연간 대상자 50명 이내 예상), ○ 1년마다 재등록 환자를 심사하여 그 동안 진단이 내려진 환자는"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변경 절차> □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본인부담 면제),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시행으로 그 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부담이 거의 해소되고, 함께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NAME>여 치료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_1 ### 내용: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질환에 본인부담 대폭경감 - 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 “ 약 8,500여명 추가 혜택 기대*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대책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 1)알리지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15세)은 담즙의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주기적 약물 투여가 필요하며, 지속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간 607만 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였으나, 산정특례 적용으로 연평균 240만 원을 경감 ☞ 알라질 증후군(Alagille's syndrome):췌장에서 담도 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담즙정체를 유발하고 심혈관계, 소화기성 등의 발달장애를 동반. 임상 증상이 다양하고 불완전하게 유전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려움 (사례 2)강직인간증후군을 앓고 있는 A씨(여/39세)는 지속한 통증과 지속적인 근육의 경직과 척추 변형 등으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입원. 산정특례가 적용되기 전이라면 약 890만 정도씩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나, 특례 적용으로 약 445만 원을 경감 ☞ 강직인간증후군(Stiff - man syndrome):진행성의 근육 경직과 경련을 특징으로 보이는 질환,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주로 발생하나 발생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일반)외래%/입원 20/→(희귀)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이제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질환에 대해 특례를 적용으로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었다. ○ 그러나, 유병율이 현저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다양한 방법을<NAME>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하여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제도 시행을 위하여, 그간 꾸준히 희귀질환 전문 유전자 클리닉을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대상으로 승인하고, ○ 질병 코드가 없고,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질병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를 1차로 검토하여 44개 극희귀질환(붙임 2)에 대해 우선 적용을 부여하기로 하였다.(연간 대상자 약 8,500명 이내) - 따라서, 특례 대상이 되는 대상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신청 신청을 할 수 있다. ○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못하도록 등록 추이 및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 필요시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환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 절차> □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통상 특례 인정 요건이 되는 진단 원칙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기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 판정의 전문성을 위해 관련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으로 일관성 있게 판정을 적용할 예정이며(연간 대상자 50명 이내 예상), ○ 1년마다 재등록 환자를 심사하여 그 동안 진단이 내려진 환자는"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변경 절차> □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본인부담 면제), 금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시행으로 그 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부담이 거의 해소되고, 함께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NAME>여 치료에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76b0136-548d-4503-b8c1-d986560a1cd5	source15/231026/156345324_0.txt	수도권(과천 경마공원 소재) 대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전국으로 확산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324	CC BY	8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과천 승마로 소재)대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전국으로 확산 추진! 《주·내 용〉 ◈ 농식품부,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의 운영방식을 모방은 제2, 제3의'바로마켓'개설 추진 ○ 사업접수(8.21)및 1차 심의(8월말)→ 상권분석지원(9 ~ 10월)→ 최종심사 및 사업자 선정(11월) ○ 선정사업자(광역지자체)에는 매장 개설, 운영,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최대 11억 규모를 5년간 지원(보조율 70%) ○ 향후'바로마켓'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활용으로 홍보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최초 직거래장터인'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바로마켓'은 ○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장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이다. ○ 매월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하절기 18:30)연중무휴로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도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처가 제공을 왔으며, ○ 지난 해에는 매출액 120억 원, 누와 방문객수는 104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장 이래 꾸준히 증가에 있다. 연 방문객수:('09)290천명 →('12)470 ~('15)499 →('18)1,040 ○은 연 매출액:('09)5,100백만 원 →('12)8,463/('15)5,796/('18)12,000 '바로마켓'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농가들의 노력과'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방식 때문이다. ○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지역별·품목별로 입점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 전문 위탁운영기관이 장터 운영규정 이행, 직거래농가 현장점검, 행사 기획, 판매와 고객 민원 접수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그 과정도 입점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매출액의 1%의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징수하여 장터발전에 활용하고 있고, 위탁운영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바로마켓'참여농가 운영 우수사례> 경북 청송지역 주왕산자락 8,000여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실류 농장을 재배 중 화학비료를 줄이고, 산야초 퇴비, 유기제 등 생태비료 활용으로 GAP인증을 받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바로마켓에서 월평균 14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경기도 화성에서 노루궁뎅이버섯, 백령버섯, 영지버섯 등 수십년 동안 버섯농장을 운영해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친환경농가로 참여 6종의 다양한 품목을 모듬형식으로 소포장 판매함으로써 입점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7백만 원의 매출 고공행진 지속 중 생육환경과 품질을 중시하는 친환경농법의 버섯 재배로 바로마켓 직거래 상품에 소비자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 농식품부는 이러한'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난 3월,'바로마켓'확산을 위해서 자문용역을 실시하였고, 오는 8월 23일까지"바로마켓형 대표장터"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 모집대상자는 지역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춘 광역자치단체이다. - 지자체의 장터개설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준비사항 중심은 8월말 1차 심사를 통해서 2 ~ 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 농가조직화 또는 장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제공을 예정이다. ○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부지와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거쳐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으로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차 3억 원, 2년차부터 2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11억 원 규모의 장터개설 및 운영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바로마켓'운영지침을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고,'바로마켓'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을 병행을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바로마켓'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정부는'바로마켓'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최적 구매처임을 소비자들이 상징물을 통해 곧바로 체감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자체에서는'바로마켓'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잇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바로마켓형 직거래를 개설계획 직거래장터의 성공모델인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육성으로 고령농 ․ 영세농 등 인지도가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한 판로 제공 지원대상:관내에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 - 공모는 비목특성(민간경상보조)상 사업비 교부 및 장터 운영관리를 위한'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개소:광역자치단체 1개소(1차심의 3개소 이내, 최종심의 1개소) 지원규모:개소당 국고 보조금 1,100백만 원(1년차 300,2 ~ 5년차 지원은 200) 지원조건:국고 70%, 자부담 30%(자부담은 반드시 자부로 충당) 3개소 내외 1차 선발 장터개설의지, 개설지 입지, 편의성 등 평가 대한 상권분석 1개소 최종 선정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시부터 시스템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한 장터운영지침 시달 등 관리 철저 향후 바로마켓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배포(11월한)하여 바로마켓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인식확산 추진 바로마켓형 장터 운영 규정(요약) -'바로마켓'이란 농산물 생산부터 포장, 가격결정 업무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와 대면하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대규모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임 -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수축산물 장터, 정부의 직거래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는 장터 -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및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보유하여야 함 - 기존상권 및 전통성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과 접근이 용이하여야함 - 품목군은 양곡류, 과일류, 채소류, 특용·임산물류, 가공식품류, 축산물류, 반찬·장류, 즉석식품류 등으로 제한 - 참여농가별 취급품목은 실제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 중 1개 품목군에 한해 10개 내외만 판매 허용(단, 주품목군 외에 1개 품목은 타 참여자와 과다중복 없음을 확인에 승인받은 후 자율로 판매 가능)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동일품목 판매하는 부스(참여자)는 5개 이내로 한정 원칙(단, 불가피하게 초과될시 위탁운영기관이 생산농가 자치회와 협의 후 운영을 *수입농축산물은 가공품을 포함하여 취급금지 원칙 - 도매시장이나 상인으로부터 매입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관할 지자체가 주관으로 도내 시·군·구 소속 농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장터 입점시 신청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의 가족, 작목반원, 농·수협 또는 농업법인 대표 등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 판매가격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시중가격보다 20 ~ 30%저렴하게 책정 - 운영사무국에서 조사한 인근 산지 가격과 참고로 필요시 가격조정에 응해야 함 - 개장일에 위탁운영기관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행실태 관리, 민원관리, 고객상담실 운영 - 장터안내, 분실물, 반품·환불 등 고객 불만 즉시 처리 - 전년도 판매실적 집계 및 농가 규정위반 관리 등 품질 및 안전성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및 안전성 관련 지도단속에 협조해야함 - 제품 표기사항 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참여농가는 판매품목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 발생시 교환 ․ 환불요구에 응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과천 바로는 바로마켓 운영 현황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유통경로 확산 영세농 ․ 고령농 ․가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운영시간:월 수, 목요일 10:30 ~ 17:30(하절기 18:30) 장 소:과천 경마공원 옆 운영규모:115부스(130농가/법인), 축산차량 5대, 400여 품목 지난해 매출액:120억 원(전년 108억 원 대비 20.0 ％ 증가) - 일평균 판매액은 118백만 원(전년 105백만 원 보다 12.4%증가) - 일평균 방문자수:10,000여명(전년 8,688명 대비 15.1 ％ 증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과천 경마공원 소재) 대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전국으로 확산 추진!_1 ### 내용: 수도권(과천 승마로 소재)대표 직거래장터 "바로마켓", 전국으로 확산 추진! 《주·내 용〉 ◈ 농식품부, 과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의 운영방식을 모방은 제2, 제3의'바로마켓'개설 추진 ○ 사업접수(8.21)및 1차 심의(8월말)→ 상권분석지원(9 ~ 10월)→ 최종심사 및 사업자 선정(11월) ○ 선정사업자(광역지자체)에는 매장 개설, 운영, 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최대 11억 규모를 5년간 지원(보조율 70%) ○ 향후'바로마켓'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활용으로 홍보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우리나라 최초 직거래장터인'바로마켓'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바로마켓'은 ○ 2009년 농식품부 지원으로 과천 경마공원 입구에 개장한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이다. ○ 매월 수·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하절기 18:30)연중무휴로 농가들에게는 든든한 판로가, 도시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처가 제공을 왔으며, ○ 지난 해에는 매출액 120억 원, 누와 방문객수는 104만명을 돌파하는 등 개장 이래 꾸준히 증가에 있다. 연 방문객수:('09)290천명 →('12)470 ~('15)499 →('18)1,040 ○은 연 매출액:('09)5,100백만 원 →('12)8,463/('15)5,796/('18)12,000 '바로마켓'이 지금까지 성장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장터를 지켜오기 위한 입점농가들의 노력과'바로마켓'만의 체계화된 운영방식 때문이다. ○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aT')가 지역별·품목별로 입점농가가 고르게 선정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등 전문 위탁운영기관이 장터 운영규정 이행, 직거래농가 현장점검, 행사 기획, 판매와 고객 민원 접수 등 장터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 그 과정도 입점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자치회를 조직하여 매출액의 1%의 해당하는 발전기금을 징수하여 장터발전에 활용하고 있고, 위탁운영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견제 등 자치적인 활동을 통해 장터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바로마켓'참여농가 운영 우수사례> 경북 청송지역 주왕산자락 8,000여평에 달하는 부지에서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실류 농장을 재배 중 화학비료를 줄이고, 산야초 퇴비, 유기제 등 생태비료 활용으로 GAP인증을 받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고객들의 사랑을 받아 바로마켓에서 월평균 14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에 있음 경기도 화성에서 노루궁뎅이버섯, 백령버섯, 영지버섯 등 수십년 동안 버섯농장을 운영해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친환경농가로 참여 6종의 다양한 품목을 모듬형식으로 소포장 판매함으로써 입점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7백만 원의 매출 고공행진 지속 중 생육환경과 품질을 중시하는 친환경농법의 버섯 재배로 바로마켓 직거래 상품에 소비자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 농식품부는 이러한'바로마켓'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지난 3월,'바로마켓'확산을 위해서 자문용역을 실시하였고, 오는 8월 23일까지"바로마켓형 대표장터"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 모집대상자는 지역의 생산기반을 갖추고, 관내에서 해당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춘 광역자치단체이다. - 지자체의 장터개설의지, 부지 확보 등 기본준비사항 중심은 8월말 1차 심사를 통해서 2 ~ 3개소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 농가조직화 또는 장터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평가일까지 3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제공을 예정이다. ○ 1차 선정된 지자체에는 관내 장터 개설 부지와 상권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말에 최종평가를 거쳐 장터개설 최적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를 11월에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으로된 지자체에는 70%의 보조율로 1년차 3억 원, 2년차부터 2억 원씩 5년 동안 모두 11억 원 규모의 장터개설 및 운영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바로마켓'운영지침을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 배포하고,'바로마켓'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한 관리·감독을 병행을 계획이다. ○ 또한 소비자들이'바로마켓'을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도록 상징물을 만들어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장관은"정부는'바로마켓'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최적 구매처임을 소비자들이 상징물을 통해 곧바로 체감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지자체에서는'바로마켓'이 전국적으로 정착을 수 잇도록 이번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바로마켓형 직거래를 개설계획 직거래장터의 성공모델인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육성으로 고령농 ․ 영세농 등 인지도가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한 판로 제공 지원대상:관내에 바로마켓 개설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 1개소 - 공모는 비목특성(민간경상보조)상 사업비 교부 및 장터 운영관리를 위한'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개소:광역자치단체 1개소(1차심의 3개소 이내, 최종심의 1개소) 지원규모:개소당 국고 보조금 1,100백만 원(1년차 300,2 ~ 5년차 지원은 200) 지원조건:국고 70%, 자부담 30%(자부담은 반드시 자부로 충당) 3개소 내외 1차 선발 장터개설의지, 개설지 입지, 편의성 등 평가 대한 상권분석 1개소 최종 선정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즉시부터 시스템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한 장터운영지침 시달 등 관리 철저 향후 바로마켓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개발·배포(11월한)하여 바로마켓의 전국적인 프랜차이즈화를 위한 인식확산 추진 바로마켓형 장터 운영 규정(요약) -'바로마켓'이란 농산물 생산부터 포장, 가격결정 업무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와 대면하여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대규모 농축수산물 직거래장터임 -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수축산물 장터, 정부의 직거래 선진화 정책에 부합하는 장터 - 상시 운영 가능하도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및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전기시설 등)을 보유하여야 함 - 기존상권 및 전통성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과 접근이 용이하여야함 - 품목군은 양곡류, 과일류, 채소류, 특용·임산물류, 가공식품류, 축산물류, 반찬·장류, 즉석식품류 등으로 제한 - 참여농가별 취급품목은 실제 생산·가공·채집 등이 확인된 품목 중 1개 품목군에 한해 10개 내외만 판매 허용(단, 주품목군 외에 1개 품목은 타 참여자와 과다중복 없음을 확인에 승인받은 후 자율로 판매 가능) -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동일품목 판매하는 부스(참여자)는 5개 이내로 한정 원칙(단, 불가피하게 초과될시 위탁운영기관이 생산농가 자치회와 협의 후 운영을 *수입농축산물은 가공품을 포함하여 취급금지 원칙 - 도매시장이나 상인으로부터 매입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 관할 지자체가 주관으로 도내 시·군·구 소속 농가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 - 장터 입점시 신청 자격은 신청자 본인 또는 신청자와 4촌 이내의 가족, 작목반원, 농·수협 또는 농업법인 대표 등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정규직원(4대보험 가입)만 가능 ● 판매가격은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시중가격보다 20 ~ 30%저렴하게 책정 - 운영사무국에서 조사한 인근 산지 가격과 참고로 필요시 가격조정에 응해야 함 - 개장일에 위탁운영기관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행실태 관리, 민원관리, 고객상담실 운영 - 장터안내, 분실물, 반품·환불 등 고객 불만 즉시 처리 - 전년도 판매실적 집계 및 농가 규정위반 관리 등 품질 및 안전성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및 안전성 관련 지도단속에 협조해야함 - 제품 표기사항 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 또한 참여농가는 판매품목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 발생시 교환 ․ 환불요구에 응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과천 바로는 바로마켓 운영 현황 축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생산자 ․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유통경로 확산 영세농 ․ 고령농 ․가농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운영시간:월 수, 목요일 10:30 ~ 17:30(하절기 18:30) 장 소:과천 경마공원 옆 운영규모:115부스(130농가/법인), 축산차량 5대, 400여 품목 지난해 매출액:120억 원(전년 108억 원 대비 20.0 ％ 증가) - 일평균 판매액은 118백만 원(전년 105백만 원 보다 12.4%증가) - 일평균 방문자수:10,000여명(전년 8,688명 대비 15.1 ％ 증가)
48c7bf2f-f619-44ff-b30c-1cdb5a410b0a	source15/231026/155988654_0.txt	‘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식의약 안전 정보 확산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654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9월부터'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200명이 온라인에서 공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는 지난'09년부터 시작하여 식품·의약품의 건강에 관심 있는 대학생, 주부, 블로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를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인식 확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 특히'09년에 위촉된 제1기 때부터 현재 운영중인 제5기까지 총 731명의 모니터가 위촉되어 1년 단위로 활동하며 안전정보 공유 163,351건, 정책모니터 제안 402건, 아이디어 제안 503건 등 총 164,256건의 활동실적을 올렸다. □ 이번에 위촉은'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참여자는 지난 8월 25일 부산·경남지역을 필두로 오는 8월 29일까지 5개 지방식약청 권역별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발대식 행사는 모니터 활동 안내 이외에도 식약처 업무 소개, 올바른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등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 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활동기간은 1년까지로 블로그·페이스북 등 인터넷에서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정보 확산과 워크숍, 국민토론회 및 온라인 포럼 등 오프라인 정책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를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식의약 안전 정보 확산에 앞장서다.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9월부터'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200명이 온라인에서 공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는 지난'09년부터 시작하여 식품·의약품의 건강에 관심 있는 대학생, 주부, 블로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를 구성원으로 하여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인식 확산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 특히'09년에 위촉된 제1기 때부터 현재 운영중인 제5기까지 총 731명의 모니터가 위촉되어 1년 단위로 활동하며 안전정보 공유 163,351건, 정책모니터 제안 402건, 아이디어 제안 503건 등 총 164,256건의 활동실적을 올렸다. □ 이번에 위촉은'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참여자는 지난 8월 25일 부산·경남지역을 필두로 오는 8월 29일까지 5개 지방식약청 권역별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발대식 행사는 모니터 활동 안내 이외에도 식약처 업무 소개, 올바른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등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 제6기 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 활동기간은 1년까지로 블로그·페이스북 등 인터넷에서 식품·의약품 관련 안전정보 확산과 워크숍, 국민토론회 및 온라인 포럼 등 오프라인 정책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식품의약품안전모니터'를 체계로 운영함으로써 식의약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의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fd021da-ed5c-46af-b627-15d754811ae6	source15/231026/156141853_0.txt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853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축소 정비대상 2,127건중 1,855건(87.2)정비완료 - □ 농산물에서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등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제출에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으로 한다. ○ 이와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기타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제거와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해 주민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1,855건을 정비하였다. □ □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를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정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의거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작성은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중 총 2,127건이었다. □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검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논란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총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수준을 정비 완료했다. 지방의원 증서와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허가증 등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가격제안서 등 ○ 나머지 정비대상 서류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 정비는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간 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비대상 서식 심의의견 공유 등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결과 있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최소화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사례 ○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고시)[별지 제3호 서식] 년 월 일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전시와 공공 미술경력 등을 정리한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시설 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필요 있는 공공미술을 예시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설치도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훈령)[별지 제14호 서식] 재 급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0 위원회위원장 재 직 증 명 위와 함께 재직을 증명합니다. 0 위원회위원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결과 개 요 증 명·서 식 명 (신분증)단속·감사공무원증, 지방의원 증이나 자원봉사증, 시민명예감사관증, 게임물단속반원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등 (등록·허가·신고증)해운업등록증,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등등 (자격·수료증)물류관리사자격증, 학위·명예졸업증서, 종사자교육수료증 … (기타)옥외광고물인수증, 압류재산보관증, 품질관리책임자확인증 등 (신청·확인서’anian 취업등록신청서, 퇴직금지급청구서, 지연처리확인서, 국외훈련추천서, 지원요청서 등등 (등록·허가·신고서)암호취급자인감등록서, 공유림권리이전허가서,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승인서 등등 (동의·승낙서 서부절 심사위원동의서, 군유림대부승낙서, 원격보안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 (계약·입찰서 포함스토크 근로계약서, 입찰서, 비공개·공개제한공간정보인수서, 약정서 등 (보증·증명서)인우보증서, 재직·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위임·위촉장)정보공개위임장,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매입·매도위임장, 위촉장 등 (심의·의결서, 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심의서, 공적심사의결서, 회의록 사본 (카드, 원서, 증명서 등)인사기록카드, 응시원서, 직장어린이집 입학원서, 이력서, 경력서 등 (증서, 증명서나 표)심의·공적·수탁증서, 인가조서, 지도·점검·평정·실태조사표 및 (대장, 명부 등)발급·교부·동의·관리·접수대장, 명부,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민원처리부, 기록부 및 (기 타)방청권, 고발장, 기증원, 회원권, 연구용역제안서, 기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_1 ### 내용: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축소 정비대상 2,127건중 1,855건(87.2)정비완료 - □ 농산물에서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등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제출에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으로 한다. ○ 이와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기타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관련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규정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제거와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ㅇ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해 주민번호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1,855건을 정비하였다. □ □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를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정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의거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작성은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중 총 2,127건이었다. □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검토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논란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총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수준을 정비 완료했다. 지방의원 증서와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허가증 등 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가격제안서 등 ○ 나머지 정비대상 서류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 정비는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간 정비의 필요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비대상 서식 심의의견 공유 등 협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결과 있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최소화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사례 ○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고시)[별지 제3호 서식] 년 월 일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전시와 공공 미술경력 등을 정리한 1매 이내로 작성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시설 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필요 있는 공공미술을 예시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설치도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훈령)[별지 제14호 서식] 재 급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0 위원회위원장 재 직 증 명 위와 함께 재직을 증명합니다. 0 위원회위원장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결과 개 요 증 명·서 식 명 (신분증)단속·감사공무원증, 지방의원 증이나 자원봉사증, 시민명예감사관증, 게임물단속반원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등 (등록·허가·신고증)해운업등록증,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등등 (자격·수료증)물류관리사자격증, 학위·명예졸업증서, 종사자교육수료증 … (기타)옥외광고물인수증, 압류재산보관증, 품질관리책임자확인증 등 (신청·확인서’anian 취업등록신청서, 퇴직금지급청구서, 지연처리확인서, 국외훈련추천서, 지원요청서 등등 (등록·허가·신고서)암호취급자인감등록서, 공유림권리이전허가서,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승인서 등등 (동의·승낙서 서부절 심사위원동의서, 군유림대부승낙서, 원격보안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 (계약·입찰서 포함스토크 근로계약서, 입찰서, 비공개·공개제한공간정보인수서, 약정서 등 (보증·증명서)인우보증서, 재직·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위임·위촉장)정보공개위임장,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매입·매도위임장, 위촉장 등 (심의·의결서, 회의록)민원조정위원회심의서, 공적심사의결서, 회의록 사본 (카드, 원서, 증명서 등)인사기록카드, 응시원서, 직장어린이집 입학원서, 이력서, 경력서 등 (증서, 증명서나 표)심의·공적·수탁증서, 인가조서, 지도·점검·평정·실태조사표 및 (대장, 명부 등)발급·교부·동의·관리·접수대장, 명부,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민원처리부, 기록부 및 (기 타)방청권, 고발장, 기증원, 회원권, 연구용역제안서, 기타
7b9bc443-cdf7-461a-aa9d-e86183ed78be	source15/231026/156449856_0.txt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56&pageIndex=31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제정에 2021년 5월 3일(월)부터 2021년 6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과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성공은 어업인에 대해서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못하고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NAME>입하여 감척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NAME>입하는 어업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회수를 수 있도록 하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이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법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되어 지원을 종료는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NAME>입한 시점에서 폐업에 대상 여부로 고지된 어업에<NAME>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산정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 외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으로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반영한 년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기준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선박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로,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것 <NAME><NAME> 어업정책과장은"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며,"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본 법령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마련한다_1 ### 내용: 폐업지원금 환수 절차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제정에 2021년 5월 3일(월)부터 2021년 6월 1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연근과 수산자원량에 비해 과도한 어선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고, 감척에 성공은 어업인에 대해서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감척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일부 어업인들이 조업하지 못하고 허가어선을 매입하거나 임차한 후에 다시 연근해어업에<NAME>입하여 감척사업의 취지와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감척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감척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으로<NAME>입하는 어업에 지원받은 폐업지원금의 일부를 회수를 수 있도록 하는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 이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되었다. 개정 법에서 폐업지원금의 환수 기준과 절차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함에 맞추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감척사업 대상이 되어 지원을 종료는 어업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연근해어업으로<NAME>입한 시점에서 폐업에 대상 여부로 고지된 어업에<NAME>입하는 경우, 당초 폐업지원금을 산정했던 기간(3년)중 잔여기간을 월할로 산정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과 폐업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조항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 외에, 감척어선의 잔존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으로 어선의 내용연수*를 판단할 때, 제작연월 등을 반영한 년 단위 평가기준에서 월 기준 평가기준으로 세분화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선박 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로, 감가상각의 기준이 되는 것 <NAME><NAME> 어업정책과장은"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과 연근해어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라며,"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최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으로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누리집의'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년 6월 14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본 법령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e6b1fc65-be9e-470a-9a18-ab67419f956d	source15/231026/156423107_0.txt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등록, 14OOOO 누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107&pageIndex=3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기정통부, 디지털 취약계층도 코로나19 출입명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14YY 번호 발급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지정한 6자리 14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출입을 확인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ㅇ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함께 이용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수기 명부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다. ㅇ 이런 가운데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름과 방문일시를 기록하여주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출입명부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중이며, 일반 시내전화번호(9 ~ 11자리, 발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를을 사용중이다. □ 14YY번호는 수신자부담(무료)6자리 대표번호로, 기존 시내전화번호와 달리 통화료가 무료이고, 기존 080 번호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6자리),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코로나19 출입명부에 14YY번호가 사용되면 지정에서 번호만 누르면 국민들은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후 출입을 등록할 수 있다. □ 다만, 14YY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여 개로, 정보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주체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한정할 방침이다. □ 먼저, 14YY번호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가입 대상과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비례로 배분하였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11월 26일부터 전국 통신사에 14YY번호를 신청할 바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지자체가 수신자부담 14YY번호를 민원상담 등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경감할 순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디지털 취약계층이 무료인 14YY 전화를호로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화 한 통으로 출입 등록, 14OOOO 누르세요_1 ### 내용: - 과기정통부, 디지털 취약계층도 코로나19 출입명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14YY 번호 발급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지정한 6자리 14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출입을 확인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ㅇ 현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수기명부를 함께 이용하는데,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수기 명부도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었다. ㅇ 이런 가운데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이름과 방문일시를 기록하여주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출입명부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중이며, 일반 시내전화번호(9 ~ 11자리, 발신자부담), 080번호(10자리)를을 사용중이다. □ 14YY번호는 수신자부담(무료)6자리 대표번호로, 기존 시내전화번호와 달리 통화료가 무료이고, 기존 080 번호에 비해 자릿수가 짧아(6자리), 일반인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코로나19 출입명부에 14YY번호가 사용되면 지정에서 번호만 누르면 국민들은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후 출입을 등록할 수 있다. □ 다만, 14YY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9000여 개로, 정보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을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주체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한정할 방침이다. □ 먼저, 14YY번호가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가입 대상과 전화번호 개수를 인구비례로 배분하였다. ㅇ 지방자치단체는 11월 26일부터 전국 통신사에 14YY번호를 신청할 바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의 출입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도 있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지자체가 수신자부담 14YY번호를 민원상담 등 대표 전화번호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경감할 순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디지털 취약계층이 무료인 14YY 전화를호로 코로나19 출입명부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bfb1d7d-3604-4224-890c-59e9d13173ec	source15/231026/156400390_0.txt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390	CC BY	6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확보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3한 토론회 개최, 소프트웨어 인재·기술 개발·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모색 ▷ 추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246억 지원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예산 30억 원 편성, ·비대면·데이터·지능형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 & D)강화 등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지속 확대 ▷ 공청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방안 등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7월 9일(목)에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후속조치 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행사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의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ㅇ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산업계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SW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시책 수립 ‧ 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코딩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SW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등 공개 소스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 본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안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조기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ㅇ 이를 위해, 특히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 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업종별 재직자에 대해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 원)추진한다. 또한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 원)하며 ㅇ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차세대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인공지능용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 & D)과제와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였다. □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산업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150개를 대상으로'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안전: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SW 개발 보안: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나타나는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 활동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단계에서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공포한 계획이다. ㅇ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실시을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 연하기 3차 토론회 계획(안) ㅇ(일 시)'20.7.9(목), 15:00 ~ 17:00 (장 소)과총회관 소회의실(지하1층) *(참석자)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총 30여명 (정부)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담당 국장 (유관기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 (산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0여 개 협 ‧ 단체 □(논의 내용)인력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인력양성: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 ‧ 대학원 인력양성,<NAME>관 육성, 재직자 ‧ 전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확산 - 기술개발:원천기술·융합 R & D,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 소프트웨어 안전 ;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 마련, 소프트웨어 보안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개발보안 진단, 진단기술 및 가이드 개발, 인식제고 - 개회 - 참석자 소개 ㅇ 추진전략(안)및 하위법령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양성으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_1 ### 내용: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 확보로 디지털 대전환 대비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3한 토론회 개최, 소프트웨어 인재·기술 개발·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등의 하위법령 및 정책지원 방안 모색 ▷ 추경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246억 지원과 소프트웨어 안전 진단 예산 30억 원 편성, ·비대면·데이터·지능형반도체 분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 & D)강화 등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투자 지속 확대 ▷ 공청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개편방안, 전국민 인공지능 교육방안 등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NAME> ', 장관 <NAME> )는 7월 9일(목)에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에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후속조치 3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행사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 의 하위법령 마련과 후속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ㅇ 6월 30일 1차 토론회(공정한 소프트웨어 산업계 조성 분야), 7월 7일 2차 토론회(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이어 이날에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SW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루었다. □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안에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해 시책 수립 ‧ 시행(제22조), 전문 교육기관 설치(제23조),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제32조), 초중등학교 코딩 교육 진흥(제33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제34조), SW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연구 진흥 등 공개 소스 방식 활용 활성화(제25조), 소프트웨어 안전 확보 및 산업진흥(제30조, 제31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흥(제29조)등의 사항이 담겨있다. □ 본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안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소프트웨어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급·전문 인재 양성방안과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의 전환교육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ㅇ 현재 한국판 뉴딜에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조기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ㅇ 이를 위해, 특히 이번 3차 추경을 통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교육생을 100명 추가(10억 원)하여 올해 총 850명을 교육하고, 제조업 등 업종별 재직자에 대해 인공지능 교육을 신규(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사업, 36억 원)추진한다. 또한 산업인력에 대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강화(이노베이션스퀘어 사업, 200억 원)하며 ㅇ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와 기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되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대표적 대형사업인'차세대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인공지능용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G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HW)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SW)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소프트웨어 기술개발(R & D)과제와 결과물이 공개소프트웨어화되어 산업계의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였다. □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ㅇ 과기정통부는 추경에 30억 원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 교통·에너지·재난관리 등 국민생활 및 산업과 밀접한 공공·민간분야의 시스템(소프트웨어)150개를 대상으로'안전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안전의 중요성 및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기술개발, 인재양성, 산업육성 등을 통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프트웨어 안전: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 ※ SW 개발 보안: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나타나는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보안 활동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따라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단계에서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속토론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법령을 8월중 입법예고하고 12월초 법령을 공포한 계획이다. ㅇ 제4차 토론회는 7월 14일'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주제로 실시을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 개정 연하기 3차 토론회 계획(안) ㅇ(일 시)'20.7.9(목), 15:00 ~ 17:00 (장 소)과총회관 소회의실(지하1층) *(참석자)정부, 유관기관, 산업계, 전문가 총 30여명 (정부)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장, 담당 국장 (유관기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 (산업계)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 10여 개 협 ‧ 단체 □(논의 내용)인력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인력양성: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 대학 ‧ 대학원 인력양성,<NAME>관 육성, 재직자 ‧ 전환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확산 - 기술개발:원천기술·융합 R & D,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 소프트웨어 안전 ; 안전진단, 소프트웨어 안전 제도 마련, 소프트웨어 보안 산업 육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개발보안 진단, 진단기술 및 가이드 개발, 인식제고 - 개회 - 참석자 소개 ㅇ 추진전략(안)및 하위법령 설명
ec94ed59-09b7-4210-9824-8efa050bfb6e	source15/231026/156504156_0.txt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 지속 추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156&pageIndex=18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 지속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NAME>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고령층 등 위험자 보호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우려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우선,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 이에 호흡기·발열 환자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하고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지역 병·의원은 10,489개소이며(4.19.17시 기준), 확진 즉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 60세 미만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여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및 필요한 의약품 복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요청을 수 있다. 먹는 약은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더불어,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확산을 위하여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없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4.20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6,305개소 운영 □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동안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코로나 감염병 진단은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없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격리권고'로 전환(격리 권고 해제) -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맞춰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언제에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확진자가 발생을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잇도록'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을 유지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의료에서의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서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하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발생은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하여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 중이다. -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운영에 있다. - 코가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하여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해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 ※ 834명 대상 진료, 54명 입원조치/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 처방 실시 ○ 기동전담반을 더욱 확대하고, 확진자 입원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4월 20일(수)0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주 대비 15병상이 감소한 36,3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0%, 준 - 중증병상 43.5 ％, 중등증병상 28.5%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5.0%이다. ● 4.20.0시 기준 중등도별 병실 현황> (단위:개,%) 병상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현재은 0명이다. □ 4월 20일(수)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인원은 808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늘어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66명이고, 60세 이상이 154명(92.8 ％)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5,296명이고, 확진자(111,319명)중 60세 초과 확진자의 비율은 22.7%이며, 최근 1주간 18.3%~ 24.9%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2.13. ~ 4.9.)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9%와 위중증 환자의 45.5%, 사망자의 42.2%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치료 완료군 포함)이다. ※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석도 ※[분석대상]'22.2.13. ~'22.4.9.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 후 14일 이상서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투여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투여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지난한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은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자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22년 3월 3주∼4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향후 변동 발생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대비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1,459명으로, 수도권 51,967명, 비수도권 59,492명이다. 현재 600,24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0.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4.20.0시)로 37.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9개소이다.(4.19.17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6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4.19.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감염도 및 감염도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2개소, 의원급 5,423개소로 전체 6,3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20.0시 현재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메르스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은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주변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사우디'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협조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기관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 지속 추진_1 ### 내용: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 방안 지속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NAME>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련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고령층 등 위험자 보호방안 □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시 우려가 큰 고령층 및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 우선,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 이에 호흡기·발열 환자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하고 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지역 병·의원은 10,489개소이며(4.19.17시 기준), 확진 즉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 60세 미만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하여 1일 2회 의료기관의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및 필요한 의약품 복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수령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요청을 수 있다. 먹는 약은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 ○ 더불어,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확산을 위하여 확진자의 코로나 질환 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진료할 수 없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 4.20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6,305개소 운영 □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동안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며, 코로나 감염병 진단은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없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격리권고'로 전환(격리 권고 해제) -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맞춰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언제에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처방을 불편함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확진자가 발생을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잇도록'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을 유지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의료에서의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하여,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서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하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발생은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하여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동 중이다. -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 팀을 운영에 있다. - 코가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하여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해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시행에 있다. ※ 834명 대상 진료, 54명 입원조치/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 처방 실시 ○ 기동전담반을 더욱 확대하고, 확진자 입원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동전담반의 운영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4월 20일(수)0시 시점으로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주 대비 15병상이 감소한 36,336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3.0%, 준 - 중증병상 43.5 ％, 중등증병상 28.5%로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5.0%이다. ● 4.20.0시 기준 중등도별 병실 현황> (단위:개,%) 병상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감소는 이후 현재은 0명이다. □ 4월 20일(수)0시 기준,<NAME> 중인 위중증 인원은 808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으로 늘어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166명이고, 60세 이상이 154명(92.8 ％)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5,296명이고, 확진자(111,319명)중 60세 초과 확진자의 비율은 22.7%이며, 최근 1주간 18.3%~ 24.9%사이를 나타내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2.13. ~ 4.9.)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6.9%와 위중증 환자의 45.5%, 사망자의 42.2%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치료 완료군 포함)이다. ※ <12세 이상 미접종자 비율 5.4%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석도 ※[분석대상]'22.2.13. ~'22.4.9.12세 이하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 후 14일 이상서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투여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투여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지난한 2」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은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3」위중증, 사망자 관찰 기간인 28일 이내(('22년 3월 3주∼4월 1주)의 위중증, 사망 통계는 향후 변동 발생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대비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11,459명으로, 수도권 51,967명, 비수도권 59,492명이다. 현재 600,245명이 재택치료 중이다.(4.20.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158개소(4.20.0시)로 37.7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진료를 수 있는 역량이다.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9개소이다.(4.19.17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69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4개소 운영되고 있다.(4.19.17시 현재부터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감염도 및 감염도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2개소, 의원급 5,423개소로 전체 6,305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4.20.0시 현재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예방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메르스 보도의 기본 내용 나는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은 보도 가. 발생 시기와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취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초기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개발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대상으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주변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를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사우디'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후'코리아 포비아'걸렸다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국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발생과 관련 법령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람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반하와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내용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및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검토로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1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감염병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협조적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변경을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기관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6d2c02d6-84a9-4e7e-bfa4-e19004eabaa9	source15/231026/156127863_0.txt	[장관동정] 한국의 스마트도시 노하우, 쿠웨이트 진출 본격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863	CC BY	6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의 스마트도시 노하우, 중동 진출 본격화" - <NAME> 장관, 쿠웨이트 주택부와 -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양해각서 체결 - 공동 MOU 체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5.9(월)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한 - 쿠웨이트 총리회담 직후 개최된 MOU 서명식에서 <NAME> <NAME> (H. E. Yasser Hassan Abul)쿠웨이트 주택부 장관과「사우스 아다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MOU의 주요내용은, LH를 통해서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South Saad al Abdullah)신도시의 종합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고,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LH가 공동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며 이 회사를 통해 신도시의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상호 투자 및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면적:59km2, 분당신도시 3배, 수용율:2.5만호 계획 ㅇ 또한, MOU에 미분양 택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쿠웨이트 측의 매입확약이 담겨 있어 신도시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정책, 경험, 기술 교환 등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쿠웨이트 정부 간 MOU 체결 이후에는 개발 주체인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LH 간에 별도의 사업협력 협약 체결이 있을 예정이다.(5.9(월), 16시) 《추진 경과> □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협력 방안은 쿠웨이트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문제와 한국의 성공적 신도시 개발 경험이 결합하여 양국의 유망한 협력 분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ㅇ'14.9월 국토교통부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사이에「주거복지 및 인프라 분야 발전 MOU」가 체결되었고,'15.3월 <NAME>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시에 정상회담을 하고 쿠웨이트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협력 방안과 신도시 분야를 쿠웨이트 측에 제안한 바 있다. ㅇ'15.5월 <NAME> <NAME> (H. E. Marzouq Abim Al - Ghanim)쿠웨이트 국회의장이 방한하여 <NAME> 대통령을 면담은 자리에서 한국 측은 우리 정부에 신도시 사업 제안을 공식 요청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으로 공기업 및 엔지니어링 ․ 건설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년 12월에 신도시 건설 제안서를 쿠웨이트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에서 신도시 전문가를 주거복지청에 파견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가 왔다. □ 양국 간 도시적 협력이 가속화 된 것은 올해 3월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이다. ㅇ 주택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도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세종, 판교, 송도, 분당 등 신도시 현장을 시찰과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신도시 건설과 개발경험을 소개 받은 바 있다. ㅇ이후 쿠웨이트 대표단은 기존 LH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입지보다 우위에 있는, 완공 직전의 사우스 사드 알 카드로 신도시 개발에 LH가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본 MOU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체결 배경》 □ 쿠웨이트 주택부는 주택 문제 개선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LH가 짧은 기간 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진 점에 많은 관심을 피력하여 왔다. ㅇ본 MOU 서명 이후 LH는 쿠웨이트 정부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압둘라 신도시의 종합계획을 확정을 예정이며, 압둘라 신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국내 민간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을 통해 시작된 후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거쳐서 신도시 개발 공동 추진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기쁘다"라고 언급하며, ㅇ"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력과 스마트 도시 노하우가 쿠웨이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쿠웨이트 주거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신도시 사업 추진 개요 ㅇ 지구명:쿠웨이트 South Saad - Abdullah 신도시 ㅇ 위 치:신도도 중심으로부터 서측 30km 위치(국유지) ㅇ 면적/세대수:(18백만평), 2.5만호 건설 ㅇ 인프라/국가계획에 기 반영되어 정부에서 전기·상수·오수 적기 건설예정 ㅇ 장 점 - 국가계획 신도시입지 중 입지 우수, MP 수립 지역 GCC철도, 7·8번 링로드, 고속도로 연장선(CBD연결)예정 <쿠웨이트 CB시 위치도(Kuwait Physical Development Plan 편집)>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추진 경과 ㅇ'14.09.17:주거복지청 양해각서(MOU)서명 ※(협력분야)신도시 개발전략 정책자문, 전문가 상호파견 협의 ㅇ'15.03.01 ~ 09:VIP 중동 순방(UAE, 쿠웨이트, 사우디, 두니 - 쿠웨이트 산업다각화에 관련한 협력 분야로 쿠웨이트 측에 제안 ㅇ'15.05.15:쿠웨이트 국회의장 면담과 VIP 예방 <NAME> 국회의장이 한국정부에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 ㅇ'15.05.29:한 - 쿠웨이트 신도시개발 관련 위원회 구성 ㅇ'15.05.30:신도에 수주지원단 파견(단장:국토부장관) - LH - 주거복지청 합의의사록(MOM)체결(6/1) ※(협력분야)주택형 개발 및 주택건설 협력, 전문가 상호파견 ㅇ'15.07.31:LH 해외에 - LH, 평화eng, 도화eng, 건원건축, 해안건축, 우암, 현대건설은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9개사 ㅇ'15.12.19: <NAME> 정부에 신도시 사업제안 발표 - Proposal 1 ㅇ'16.02.21:쿠웨이트 주거복지청에 전문가 파견(LH 2로 ㅇ'16.03.14 ~ 18:쿠웨이트 주택부장관 및 대표단 방한 (장관 정책자문단 포함 관련 부처 국장급 14명 방한과 - 압둘라 신도시 투자사업 추진 관련 실무회의 개최(3/17) ㅇ'16.05.09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관련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쿠)주택부, LH(쿠)주거복지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한국의 스마트도시 노하우, 쿠웨이트 진출 본격화_1 ### 내용: "한국의 스마트도시 노하우, 중동 진출 본격화" - <NAME> 장관, 쿠웨이트 주택부와 -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양해각서 체결 - 공동 MOU 체결》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5.9(월)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있었던 한 - 쿠웨이트 총리회담 직후 개최된 MOU 서명식에서 <NAME> <NAME> (H. E. Yasser Hassan Abul)쿠웨이트 주택부 장관과「사우스 아다 알 압둘라 신도시 개발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ㅇ MOU의 주요내용은, LH를 통해서 쿠웨이트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South Saad al Abdullah)신도시의 종합계획 수립 및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고,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LH가 공동출자하여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며 이 회사를 통해 신도시의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상호 투자 및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면적:59km2, 분당신도시 3배, 수용율:2.5만호 계획 ㅇ 또한, MOU에 미분양 택지 및 주거시설에 대한 쿠웨이트 측의 매입확약이 담겨 있어 신도시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시 정책, 경험, 기술 교환 등 공동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한편, 쿠웨이트 정부 간 MOU 체결 이후에는 개발 주체인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LH 간에 별도의 사업협력 협약 체결이 있을 예정이다.(5.9(월), 16시) 《추진 경과> □ 쿠웨이트 신도시 개발 협력 방안은 쿠웨이트의 만성적인 주택 공급 문제와 한국의 성공적 신도시 개발 경험이 결합하여 양국의 유망한 협력 분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ㅇ'14.9월 국토교통부와 쿠웨이트 주거복지청 사이에「주거복지 및 인프라 분야 발전 MOU」가 체결되었고,'15.3월 <NAME> 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 시에 정상회담을 하고 쿠웨이트 산업 다각화에 필요한 협력 방안과 신도시 분야를 쿠웨이트 측에 제안한 바 있다. ㅇ'15.5월 <NAME> <NAME> (H. E. Marzouq Abim Al - Ghanim)쿠웨이트 국회의장이 방한하여 <NAME> 대통령을 면담은 자리에서 한국 측은 우리 정부에 신도시 사업 제안을 공식 요청하였고, 이후 국토교통부 예산 지원으로 공기업 및 엔지니어링 ․ 건설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작년 12월에 신도시 건설 제안서를 쿠웨이트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에서 신도시 전문가를 주거복지청에 파견하는 등 양국 간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가 왔다. □ 양국 간 도시적 협력이 가속화 된 것은 올해 3월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이다. ㅇ 주택부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도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세종, 판교, 송도, 분당 등 신도시 현장을 시찰과 국토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우리의 신도시 건설과 개발경험을 소개 받은 바 있다. ㅇ이후 쿠웨이트 대표단은 기존 LH 컨소시엄이 제안했던 입지보다 우위에 있는, 완공 직전의 사우스 사드 알 카드로 신도시 개발에 LH가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 본 MOU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체결 배경》 □ 쿠웨이트 주택부는 주택 문제 개선에 시급성을 고려하여 LH가 짧은 기간 내 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진 점에 많은 관심을 피력하여 왔다. ㅇ본 MOU 서명 이후 LH는 쿠웨이트 정부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압둘라 신도시의 종합계획을 확정을 예정이며, 압둘라 신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미래형 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관련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다양한 국내 민간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은"대통령의 쿠웨이트 순방을 통해 시작된 후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거쳐서 신도시 개발 공동 추진이라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어 기쁘다"라고 언급하며, ㅇ"한국의 강점인 ICT 기술력과 스마트 도시 노하우가 쿠웨이트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쿠웨이트 주거 문제 해결과 다양한 우리 기업의 중동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신도시 사업 추진 개요 ㅇ 지구명:쿠웨이트 South Saad - Abdullah 신도시 ㅇ 위 치:신도도 중심으로부터 서측 30km 위치(국유지) ㅇ 면적/세대수:(18백만평), 2.5만호 건설 ㅇ 인프라/국가계획에 기 반영되어 정부에서 전기·상수·오수 적기 건설예정 ㅇ 장 점 - 국가계획 신도시입지 중 입지 우수, MP 수립 지역 GCC철도, 7·8번 링로드, 고속도로 연장선(CBD연결)예정 <쿠웨이트 CB시 위치도(Kuwait Physical Development Plan 편집)> 쿠웨이트 신도시 사업추진 경과 ㅇ'14.09.17:주거복지청 양해각서(MOU)서명 ※(협력분야)신도시 개발전략 정책자문, 전문가 상호파견 협의 ㅇ'15.03.01 ~ 09:VIP 중동 순방(UAE, 쿠웨이트, 사우디, 두니 - 쿠웨이트 산업다각화에 관련한 협력 분야로 쿠웨이트 측에 제안 ㅇ'15.05.15:쿠웨이트 국회의장 면담과 VIP 예방 <NAME> 국회의장이 한국정부에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 ㅇ'15.05.29:한 - 쿠웨이트 신도시개발 관련 위원회 구성 ㅇ'15.05.30:신도에 수주지원단 파견(단장:국토부장관) - LH - 주거복지청 합의의사록(MOM)체결(6/1) ※(협력분야)주택형 개발 및 주택건설 협력, 전문가 상호파견 ㅇ'15.07.31:LH 해외에 - LH, 평화eng, 도화eng, 건원건축, 해안건축, 우암, 현대건설은 한화건설, 대우건설 등 9개사 ㅇ'15.12.19: <NAME> 정부에 신도시 사업제안 발표 - Proposal 1 ㅇ'16.02.21:쿠웨이트 주거복지청에 전문가 파견(LH 2로 ㅇ'16.03.14 ~ 18:쿠웨이트 주택부장관 및 대표단 방한 (장관 정책자문단 포함 관련 부처 국장급 14명 방한과 - 압둘라 신도시 투자사업 추진 관련 실무회의 개최(3/17) ㅇ'16.05.09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관련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쿠)주택부, LH(쿠)주거복지청
bdecfa78-8839-4808-89c7-f7cd51fb51bc	source15/231026/156064558_0.txt	방 차관, "추경안에 관광업계 지원예산 대폭 편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558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 <NAME> 제2차관,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관광업계 동향점검을 위해 제주지역 방문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3일(금)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동향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였음 <NAME> 차관은 신라·롯데면세점, 비오젠거리 등 제주도가내 외국인관광지를 <NAME> 문하여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관광 현황을 점검하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 메르스 발생이후 즉각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긴급 지원조치에 대해서 설명함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을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6.2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별융자 지원도 400억 엔을 900억 원으로 증액 운영(7.2∼) 또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예정인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폭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밝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성 규모를 4,5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하고 ㅇ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계 종사자를게 공연티켓 1장 구매시 1장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1 + 1 행사지원에 3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ㅇ 외국인용 문화체육행사 관람·이용 지원을 426억 원에서 731억 원으로 늘리고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특별프로모션·관광마케팅 사업을 대규모로 펼칠 계획(200억 원)임을 밝힘 크루즈관광마케팅을 위해 사업비(15억 원)도 별도 편성 □ 또한 2015년 추경예산안에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신보 + 기보)를 1.5조원 확대하고 ㅇ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도 현재 1.5조원 수준에서 3,600억 원만을 추가 지원하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4,6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풍 피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 마련된 대책이 효과에 추진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 차관, "추경안에 관광업계 지원예산 대폭 편성"_1 ### 내용: 제목: <NAME> 제2차관, 메르스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급감에 관광업계 동향점검을 위해 제주지역 방문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3일(금)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동향 점검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였음 <NAME> 차관은 신라·롯데면세점, 비오젠거리 등 제주도가내 외국인관광지를 <NAME> 문하여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 관광 현황을 점검하고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 메르스 발생이후 즉각적인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긴급 지원조치에 대해서 설명함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을 규모를 1,000억 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6.2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특별융자 지원도 400억 엔을 900억 원으로 증액 운영(7.2∼) 또한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 예정인 2015년 추경예산안에 대폭적인 예산편성 계획을 밝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성 규모를 4,500억 원에서 7,500억 원으로 3,000억 원 증액하고 ㅇ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계 종사자를게 공연티켓 1장 구매시 1장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1 + 1 행사지원에 300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ㅇ 외국인용 문화체육행사 관람·이용 지원을 426억 원에서 731억 원으로 늘리고 ㅇ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홍보 특별프로모션·관광마케팅 사업을 대규모로 펼칠 계획(200억 원)임을 밝힘 크루즈관광마케팅을 위해 사업비(15억 원)도 별도 편성 □ 또한 2015년 추경예산안에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보증규모(신보 + 기보)를 1.5조원 확대하고 ㅇ 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도 현재 1.5조원 수준에서 3,600억 원만을 추가 지원하며,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도 1,000억 원에서 4,6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앞으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풍 피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 마련된 대책이 효과에 추진되도록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음.
110028ab-d8ee-4c03-a548-7939554b6c0b	source15/231026/156368460_0.txt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460	CC BY	2,0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 서울특별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 치: <ADDRESS> 일원(13,963㎡) 상 황:일반상업지역,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유수지,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등 기결정 총사가 5,927억 원('20 ~, 준공후 30년 위탁운영) 국비 250, 시비 375, 공기업 3,524, 민자 1,778 내 용:도시재생을 통한 신산업앵커시설 및 주민지원시설,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 국방부 및 비축청사, 임대형 및 오피스텔 연계 복합개발추진 신산업앵커시설 = 8.5천㎡(12층)/21년(착공)및 24년(입주)/입주공간, 공유공간, 지원시설 조성으로 입주공간:시세60%임대, 기타:무상임대 신혼희망타운(분양):8.4천㎡(120호), 청년주택(임대); 13.9천㎡(280호)(청년주택 100호 추가검토) 기타시설:국방부 및 공공청사(16천㎡), 주민지원시설(2.3천㎡)등 국·공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수탁자(LH)의<NAME>으로 준공 후 운영수입으로 사업비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의 경제성 확보된 경우 추진 지역의 생태계 회복 및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주변적 공원사업 추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도 2. 경기도 고양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재 치: <ADDRESS> 일원(12,355㎡) 현 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원당공영환승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사업비:2,525억 원('20 ~'24, 준공 및 8년 이상 리츠운영 후 기부가 국비 250, 지방비 167, 자체지방비 363, 기타 484, 기금 1,261 시행자:㈜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수탁권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내 용:공공·행정·산업·교육·상업·문화·주거기능 및 생활SOC 시설 입체·복합화 복합환승시설:99.5천㎡(12F), 산업, 행정, 교육, 주차장, 상업 -'24년 준공/분양 - 산업행정 26천㎡(영상문화기업, 청년창업 등), 공공화 21천㎡(폴리텍대학 등), 환승주차장 21천㎡(524면), 생활SOC 7천㎡(도서관 등), 문화·상업시설 17천㎡(영화관, 카페가 공동주택:21천㎡(25F, 전용 49㎡ 204세대)'24년 준공/8년 임대후 분양 리츠사업으로서"고양시, LH, 고양도시관리공사,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추진 지역산업(영상·문화)클러스터화 및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동 사업을 통해서 1,322명 취업, 5,9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NAME>요를 고려는 생활SOC 설치로 체감도향상 등 사회적 효과 예상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도 3.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 자는 <ADDRESS> 일원(15,215㎡) 현 황:일반상업지역주차장, 지구대, 대중교통 및 택시 환승시설, 철도시설로 구성 사업비:1,886억 원('20 ~'24) 도비 206, 지방비 137, 자체지방비 및 기타 98, 민간 503, 기금 942 시행자:㈜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내 용:철도 복합환승센터를 활용으로 주거, 상업, 산업, 공공기능이 복합된 입체적 공간 조성 복합환승센터 연면적 38천㎡(5F)·주차장 32천㎡(2∼5F, 환승주차장 375면), 생활SOC 5천㎡(1∼3F), 상업시설 1천㎡(1∼3F)24년 준공/임대 주상복합:35천㎡(29F)·공동주택 25천㎡(4∼29F, 전용 49㎡·59㎡·84㎡ 196세대)상업시설 10천㎡(1∼3F)/24년 완공/준공 지식산업센터:46천㎡(23F)/업무시설 45천㎡(2∼23F), 상업시설 1천㎡(1F)/24년 준공·분양 지자체와 LH,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의 공동 리츠설립을 통해 안정적 수익성 기금 출ㆍ융자(50%), 지자체 현물출자(5%), 재정지원액 등으로<NAME>조달 하여 사업안정성 확보 복합기능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활성화 - 안전한 주거, 양질적 일자리, 편리한 기반시설(철도 환승센터)및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삶의 질 및 도시활력 제고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1,622명 취업 등 3,96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생산유발효과 2,272억 원, 수입유발효과 5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39억 원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안 4.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동 <ADDRESS> 일원(26,660㎡) 현 황:일반공업지역·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총사가 2,091억 원('20 ~'23) - 국비 250억 원, 지방비 167억 원, 자체지방비 628.5억 원, 기금융자 1,045.5억 … 내 품으로 1,000여 개 뿌리산업기반 부품소재 제조기업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최초 융합형 제조특화산업단지 구축 산업융복합클러스터:연면적 30,000㎡, 사업비 559.5억 원 - 기업혁신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오피스, 컨벤션 제조창업 매칭 센터:연면적 26,850㎡, 사업비 401.5억 원 - 공공챌린지공장, 공공오피스텔, 창업기업 오피스 산업문화 인프라 복합화:연면적 27,480㎡, 약 470.9억 원/산업도서관 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보육시설, 행복주택,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사업구조 = 구미시 공단 단독시행,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유치(토지 선매입 후 사업추진) 부가가치 창출:공단 내 50여 개 중소기업과 시제품 생산시스템 협업으로 가동률 향상 등 신산업 전환기회 제공을 통한 300명 규모 일자리 창출, 130개 창업보육을 통한 260명, 오피스, 숙박 및 상업과 산업도서관, 어울림센터 등 약 2000명 규모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창업청년주택 약100호, 공유오피스텔 약120호의 근로자 주거공간 제공, 570여명의 인구유입 가능 생활SOC:300대 규모<NAME>차장 조성으로 근로자 주차문제 해결, 혁신지구 내 지상, 지하를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근로자·창업주택 거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위치도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뉴딜 선정(안) <ADDRESS> 일원(79,797.5㎡) 2,132억 원('20 ~'24년)/는 150, LH 150, 공기업 341, 기타(민간 등)1,491 인천 동인천역 일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거점)사업이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거점사업)과 중앙시장 등 전통형 재생사업을 연계·시행하여 도시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시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전망대, 주거 ․ 상업시설 등) 북광장 복합거점(청년주거, 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을 순환형 임대상가, 특화가로 조성·리모델링, 창업지원 등 문화융·복합 체험공간, 청년주거 및 지원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아카데미, 마을기업 등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등 거점개발과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층 정주인구 및 일자리 증가, 지역 활성화 송현자유시장(안전D등급)등로 안전문제 해소, 저이용 국·공유지 복합 활용 역세적 개발을 통한 원주민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지역정체성 보전 6.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위 용과 <ADDRESS> 일원(71,300㎡) 2는 243억 원('20 ~'25)국비 100 지방비 100, 자체지방비 5 기타(공기업 또는 부처연계 등)38 내 용:산복도로변(남부민1·2동)급경사지 노후·불량 저층 밀집 주거지에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정비, 주민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주도마을 조직을 확장하여 공동체 창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기대 주거지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순환형 임대주택, 집수리, 자율주택정비 지원 및 주거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부산 도심 숲 탐방 프로그램과 샛디 24시 마을지킴이 사업, 마을 기반도 정비 공동체회복사업:현장지원센터 운영, 샛디마을 감리단 샛과 24시 프로젝트 경사주거지 산복마을에 순응한 새로운 주거 모델 형성 유도 및 재정착률 상승 노후주택 정비, 기초생활 시설 확충 등 으로 인한 거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등 생활환경 개선 주민주도마을조직 확장, 일자리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위치도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2,754㎡) 655억 원('20 ~'22년)국비 50, 민자 75, 공기업 등 530 대상지는 1970년 건립된 노후·불량 건물로 주민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세입자문제 등 주민갈등으로 장기간 추진된 지역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 E등급 판정에 따라 안전 우려 심각 이에 따라, 공공이<NAME>여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 주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정비사업 계획 영진시장 A동 정비사업(공공분양, 공공임대, 상가 및 오피스텔) 이주자금 지원, 정비용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임시이주상가 - 재개발 후 공공임대상가 우선 입주권 제공 공공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주민공동협의체 지원 공공이<NAME>여 안전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보장하고 주택과 상업이 어우러진 지역 활성화 유도 공공을 통한 이주자금지원, 공공임대 확보를 통한 주거세입자의 생활안정 도모 임시상가 - 공공임대상가 계획으로 상가 원주민을 위한 순환형 상가 개발을 도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가 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8. 대구시는 중구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3,917.5㎡) 467억 원('20 ~'22년)국비 50, 시비 121, 주택도시기금 296 중구는 대구 대표 원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공구 상가 및 영세한 음식점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으로 낙후지 인프라 개선, 청년인구 유입, 파급효과 확산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거점)사업이 필요 원도심 쇠퇴지역 내 노후 방치된 공공건축물 부지를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행복기숙사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유동적 유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으로 원도심 토지이용률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공주차장(30면)조성 수용인원 1,000명(대구 및 인근 도시 대학생)규모 대학생과 입주생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 관리시설 건립 대구 및 인근 도시 기숙사 수용율 증가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 청년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청년 유출 방지,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낙후된 원도심 환경개선, 상권·관광 활성화 등 대상지 지역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9. 경기도 수원시 여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1필지(4,747.3㎡) 316억 원('20 ~'24년)※비 35, 지방비 23, 공기업 40, 기금 156, 기타 62 사업비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중인 지역이며 주차장 수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원도심 지역에 민간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으로 공영주차장을 복합조성하여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와 공영주차장(마을주차장)복합조성 ※ 전체 주차면수 226면중 85면 공영주차장 건립 민간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민·관 협력를 구축 기초생활인프라(주차시설)확충을 통한 주거권 개선으로 원도심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 향상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10. 경기 성남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3,563㎡) 2,496억 원('20 ~'22년)국비 50, 시비 70, 공기업 233, 기금 1,376, 시비 767 성남산단 재생사업의 거점 복합산업공간 내에 근로자 지원시설(복지,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 성남산단 활성화구역과 연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복합화 성남산단 외부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복합지식산업센터 내 이전하여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기업별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Build - Up Campus 공간으로 조성 창의적 고급인재의 신규유입으로 산단 및 지역(구도심)의 활성화에 도움 신성장산업 기반 업무지원시설 도입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역할 산단 활성화를 뛰어넘어 구도심 개발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되는 선도 프로젝트 첨단 혁신기술 산업을 전략적 유치와 복합시설(지원시설 및 행복주택)등을 도입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전체로 연계 및 낙수효과(Trickle - Down Effect)기대 11. 제천은 제천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총 13필지 일원(3,950㎡) 96억 원('20 ~'22년)-지 42, 지방비 28, 부처협업 26 제천 원도심의 중심과 제천역 일대는 배후소비도시의 기능인 상권 중심지 기능이 소멸되면서 인구감소, 상권 침체 및 지역 쇠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견인을 위한 핵심 거점 필요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개선으로 도심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앵커시설을 도입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집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이경제 활성화 기여 도심공공서비스 거점(행정서비스, 종합홍보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노인돌봄특화 서비스(치매예방센터, 한방치유실 등) 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주차장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행 지역관광협업센터 및 사회적경제비즈니스센터 건립 한방인프라 + 공공서비스 + 관광지원 등 도심 앵커시설 기반의 중심지 기능 확보 다목적형 방문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유동인구 도심권 유입 및 집객력 강화 주민생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 12.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 96억 원('20 ~'22년):비 39.6, 지방비 26.4, 공기업(LH)30.0 쇠퇴한 창동과 저층 주거지 중심부에 27년간 공사 중단·방치된 개나리아파트(8층, 90%조성)철거 후'커뮤니티 센터(LH행복주택 포함)'를 조성하여 지역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창동 마을형 어울림센터: (1 ~ 2층)어울림센터 조성[노인교실, 작은도서관, 어르신·아이 돌봄센터(방과후돌봄시설 연계), 현장지원센터 설치] →(S/W)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사회적경제 및 직무역량 강화와 어울림 프로그램(프리마켓, 청소년·노인 교실)]운영 등] (3 ~ 6층)행복주택 32호 공급 [44㎡:신혼부부 8호/26㎡: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 2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개나리아파트)철거 및 어울림의 조성에 따른 창동리지역 전반의 경관 개선 및 부족한 생활SOC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LH행복주택 조성 및 입주에 따른 지역 정주인구 증가(약40명), 시설조성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약60개) 공동체 거점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한 동력 확보 13.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 791 - 5번지 90억 원('20 ~'22년)=자 50, 지방비 33, 자체지방비7 ·'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장기간 폐쇄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지역대학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거점시설로 육성 - 호원대 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 미디어, k - pop)등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공공과 결합시켜 수도권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소비촉진, 상권 활성화 유도 · <NAME> 건축가의 유작으로서 건축물은 건축학적, 역사적 의미와 기능를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 활력의 거점 역할 가치 부여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원·주차장 시설 개선 및 ·지역대학, 예술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형태와 시민참여·기획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NAME> 건축가 유작이라는 가치를 바탕한 새로운 건축문화의 모델 정립 지역대학의 우수자원을 연계로 지역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메카로 조성 유휴 공공건축물의 기능회복으로 주변상권활성화, 연관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4.4 부안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365㎡) 118.6억 원('20 ~'22년)-고 45, 지방비 30, 자체지방비 43.6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생활SOC확보 1F - 상생협력상가(관광안내데스크, 상생협력상가, 에프터잼버리, 실내광장) 2F/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유아놀이터, 작은영화관) 3F - 복합문화시설(여성문화회관, 작은도서관 + 북카페, 소공연장) 4F:청소년 활동시설(사진, 댄스, 노래, 만화 +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옥상 및 야외공연장(옥상카페, 파티장, 야외공연장) 다양한 주민과 맞벌이 부부, 청소년 대상 생활 체감형 시설 도입으로 주민편의 충족 등 삶의 만족도 향상 로컬푸드와 연계한 지역내 선순환구조 구축을 통해 상권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자생적 자립 기반 마련 15. 전라북도 전주시 다가동 도시재생인정사업 <ADDRESS> 일원(약610㎡) 20억 원('20 ~'23년)자부가 10.2 - 6.8 자체지방비 3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지정·해지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노외주차장과 생활SOC를 동시에 공급해 삶의 만족도 향상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골목길을 안전골목길로 정비로 기초생활 인프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제고 빈집밀집지역에 생활SOC 거점을 조성해 마을 전체의 활력 도모 마을카페, 마을회관(경로당), 공유부엌, 마을도서관 별빛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소로3 - 1 개설(지자체 사업 3억 원) 주민 커뮤니티형(다가서당)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제공하여 주민간의 소통과 주거에 질 향상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거주만족도 상승 소방도로 개통 후 별빛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안전 확보 및 범죄율 저감 빈집의 철거를 통한 주거지 활성화 16. 전라남도 고흥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4,459㎡) 75억 원('20 ~'21년)자부는 45, 지방비 30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이지만, 2개소의 학교가 있는 아파트 과밀지역인 서성리 일원 도보권에 보육과 체육, 여가증진을 통한'맘 편한 센터'조성 생애주기 맞춤형(영·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형 공간을 구성하고 장애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주민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어린이 공원 등 체육시설 창의적인 실내놀이터와'쉼'과'돌봄'기능이 결합은 공간 다목적 실내강당과 주민 동아리 이용 공간 일상 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영위 될 수 있는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열린 주차장 생애 주기 맞춤형 생활체육·여가시설 조성으로 생활 기반 확충 세대간 통합 및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영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형 일자리 창출 17. 전라남도 완도는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272㎡) 64.5억 원('20 ~'22년)국비 38.5, 도비 25.6, 자체<NAME> 0.4 진도대교 개통으로 인한 육지화, 1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과 행정시설의 신도심 집중과 신규 주거지의 외각 형성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심 쇠퇴가 심화되어 이에 따른 재생의 시급성 시급함 이에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조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 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지하 1층, 지상 3층) 도시재생사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구인·구직 등의 일자리 중계 및 각종 전문 교육 제공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진도군 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인구수도 증가 및 교통 혼잡도 개선 등으로 도시 활력 회복 문화 생활 영위 및 주민 삶의 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지역적 경제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18. 전라남도 군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 106억 원('20 ~'22년)-지 50, 지방비 33, 기타 23 사업 추진계획(군위읍사무소 신축)과 생활SOC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행정·복지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군위군 도시재생활성화 핵심 거점을 마련 군위읍사무소 신축(군위읍 복합앵커공간 조성) 1층, 기존 사무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읍사무소 조성 2 ~ 3층, 다목별 공동육아나눔터, 북카페(작은 도서관), 경로당 센터, 교육실, 다목적홀,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 등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업지원·실버인재·여성일자리지원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 4층, 스마트건강팩토리, 주민과 등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 다문화, 여성, 노인, 어린이를 중심 거점공간 마련 고용인원 117명, 일자리창출 18명, 마을기업양성 6개, 맞춤한 주민복지프로그램 상시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 재생 기능 강화한다._1 ### 내용: 1. 서울특별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 치: <ADDRESS> 일원(13,963㎡) 상 황:일반상업지역,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과 유수지, 유통업무설비, 자동차정류장 등 기결정 총사가 5,927억 원('20 ~, 준공후 30년 위탁운영) 국비 250, 시비 375, 공기업 3,524, 민자 1,778 내 용:도시재생을 통한 신산업앵커시설 및 주민지원시설, 주거지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 국방부 및 비축청사, 임대형 및 오피스텔 연계 복합개발추진 신산업앵커시설 = 8.5천㎡(12층)/21년(착공)및 24년(입주)/입주공간, 공유공간, 지원시설 조성으로 입주공간:시세60%임대, 기타:무상임대 신혼희망타운(분양):8.4천㎡(120호), 청년주택(임대); 13.9천㎡(280호)(청년주택 100호 추가검토) 기타시설:국방부 및 공공청사(16천㎡), 주민지원시설(2.3천㎡)등 국·공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수탁자(LH)의<NAME>으로 준공 후 운영수입으로 사업비 조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의 경제성 확보된 경우 추진 지역의 생태계 회복 및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창출 기여,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복지 달성, 국방부 시설 이전으로 주변적 공원사업 추진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도 2. 경기도 고양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재 치: <ADDRESS> 일원(12,355㎡) 현 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원당공영환승주차장, 행정복지센터 사업비:2,525억 원('20 ~'24, 준공 및 8년 이상 리츠운영 후 기부가 국비 250, 지방비 167, 자체지방비 363, 기타 484, 기금 1,261 시행자:㈜고양성사 혁신지구 재생사업 수탁권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내 용:공공·행정·산업·교육·상업·문화·주거기능 및 생활SOC 시설 입체·복합화 복합환승시설:99.5천㎡(12F), 산업, 행정, 교육, 주차장, 상업 -'24년 준공/분양 - 산업행정 26천㎡(영상문화기업, 청년창업 등), 공공화 21천㎡(폴리텍대학 등), 환승주차장 21천㎡(524면), 생활SOC 7천㎡(도서관 등), 문화·상업시설 17천㎡(영화관, 카페가 공동주택:21천㎡(25F, 전용 49㎡ 204세대)'24년 준공/8년 임대후 분양 리츠사업으로서"고양시, LH, 고양도시관리공사,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추진 지역산업(영상·문화)클러스터화 및 청년·신혼부부·1인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가능 동 사업을 통해서 1,322명 취업, 5,923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NAME>요를 고려는 생활SOC 설치로 체감도향상 등 사회적 효과 예상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도 3. 충청남도 천안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 자는 <ADDRESS> 일원(15,215㎡) 현 황:일반상업지역주차장, 지구대, 대중교통 및 택시 환승시설, 철도시설로 구성 사업비:1,886억 원('20 ~'24) 도비 206, 지방비 137, 자체지방비 및 기타 98, 민간 503, 기금 942 시행자:㈜천안역세권 혁신지구재생사업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 내 용:철도 복합환승센터를 활용으로 주거, 상업, 산업, 공공기능이 복합된 입체적 공간 조성 복합환승센터 연면적 38천㎡(5F)·주차장 32천㎡(2∼5F, 환승주차장 375면), 생활SOC 5천㎡(1∼3F), 상업시설 1천㎡(1∼3F)24년 준공/임대 주상복합:35천㎡(29F)·공동주택 25천㎡(4∼29F, 전용 49㎡·59㎡·84㎡ 196세대)상업시설 10천㎡(1∼3F)/24년 완공/준공 지식산업센터:46천㎡(23F)/업무시설 45천㎡(2∼23F), 상업시설 1천㎡(1F)/24년 준공·분양 지자체와 LH, 코레일, 주택도시기금의 공동 리츠설립을 통해 안정적 수익성 기금 출ㆍ융자(50%), 지자체 현물출자(5%), 재정지원액 등으로<NAME>조달 하여 사업안정성 확보 복합기능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활성화 - 안전한 주거, 양질적 일자리, 편리한 기반시설(철도 환승센터)및 공공서비스 구축으로 삶의 질 및 도시활력 제고 혁신지구 조성을 통해 1,622명 취업 등 3,966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생산유발효과 2,272억 원, 수입유발효과 5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639억 원인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및안 4. 경상북도 구미시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안) 위:동 <ADDRESS> 일원(26,660㎡) 현 황:일반공업지역·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총사가 2,091억 원('20 ~'23) - 국비 250억 원, 지방비 167억 원, 자체지방비 628.5억 원, 기금융자 1,045.5억 … 내 품으로 1,000여 개 뿌리산업기반 부품소재 제조기업의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최초 융합형 제조특화산업단지 구축 산업융복합클러스터:연면적 30,000㎡, 사업비 559.5억 원 - 기업혁신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 오피스, 컨벤션 제조창업 매칭 센터:연면적 26,850㎡, 사업비 401.5억 원 - 공공챌린지공장, 공공오피스텔, 창업기업 오피스 산업문화 인프라 복합화:연면적 27,480㎡, 약 470.9억 원/산업도서관 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보육시설, 행복주택, 숙박시설, 상업시설, 공공주차장 사업구조 = 구미시 공단 단독시행, 공공기관 및 민간 투자유치(토지 선매입 후 사업추진) 부가가치 창출:공단 내 50여 개 중소기업과 시제품 생산시스템 협업으로 가동률 향상 등 신산업 전환기회 제공을 통한 300명 규모 일자리 창출, 130개 창업보육을 통한 260명, 오피스, 숙박 및 상업과 산업도서관, 어울림센터 등 약 2000명 규모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창업청년주택 약100호, 공유오피스텔 약120호의 근로자 주거공간 제공, 570여명의 인구유입 가능 생활SOC:300대 규모<NAME>차장 조성으로 근로자 주차문제 해결, 혁신지구 내 지상, 지하를 활용한 문화생활공원 조성을 위한 근로자·창업주택 거주자의 생활만족도 향상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 위치도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뉴딜 선정(안) <ADDRESS> 일원(79,797.5㎡) 2,132억 원('20 ~'24년)/는 150, LH 150, 공기업 341, 기타(민간 등)1,491 인천 동인천역 일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핵심(거점)사업이 필요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역세권 복합개발사업(거점사업)과 중앙시장 등 전통형 재생사업을 연계·시행하여 도시 중심기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살리기 등 도시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도모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전망대, 주거 ․ 상업시설 등) 북광장 복합거점(청년주거, 복합문화시설, 공영주차장 조성을 순환형 임대상가, 특화가로 조성·리모델링, 창업지원 등 문화융·복합 체험공간, 청년주거 및 지원시설 확충 등 도시재생아카데미, 마을기업 등으로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등 거점개발과 지역재생을 통한 청년층 정주인구 및 일자리 증가, 지역 활성화 송현자유시장(안전D등급)등로 안전문제 해소, 저이용 국·공유지 복합 활용 역세적 개발을 통한 원주민 보호, 전통시장 활성화·지역정체성 보전 6. 부산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위 용과 <ADDRESS> 일원(71,300㎡) 2는 243억 원('20 ~'25)국비 100 지방비 100, 자체지방비 5 기타(공기업 또는 부처연계 등)38 내 용:산복도로변(남부민1·2동)급경사지 노후·불량 저층 밀집 주거지에 테라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노후주택정비, 주민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주도마을 조직을 확장하여 공동체 창출,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 기대 주거지재생사업:공공임대주택, 순환형 임대주택, 집수리, 자율주택정비 지원 및 주거정비 마을환경개선사업:부산 도심 숲 탐방 프로그램과 샛디 24시 마을지킴이 사업, 마을 기반도 정비 공동체회복사업:현장지원센터 운영, 샛디마을 감리단 샛과 24시 프로젝트 경사주거지 산복마을에 순응한 새로운 주거 모델 형성 유도 및 재정착률 상승 노후주택 정비, 기초생활 시설 확충 등 으로 인한 거주자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등 생활환경 개선 주민주도마을조직 확장, 일자리 제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위치도 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2,754㎡) 655억 원('20 ~'22년)국비 50, 민자 75, 공기업 등 530 대상지는 1970년 건립된 노후·불량 건물로 주민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세입자문제 등 주민갈등으로 장기간 추진된 지역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 E등급 판정에 따라 안전 우려 심각 이에 따라, 공공이<NAME>여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 주민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정비사업 계획 영진시장 A동 정비사업(공공분양, 공공임대, 상가 및 오피스텔) 이주자금 지원, 정비용 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임시이주상가 - 재개발 후 공공임대상가 우선 입주권 제공 공공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주민공동협의체 지원 공공이<NAME>여 안전우려 건축물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을 보장하고 주택과 상업이 어우러진 지역 활성화 유도 공공을 통한 이주자금지원, 공공임대 확보를 통한 주거세입자의 생활안정 도모 임시상가 - 공공임대상가 계획으로 상가 원주민을 위한 순환형 상가 개발을 도모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가 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8. 대구시는 중구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3,917.5㎡) 467억 원('20 ~'22년)국비 50, 시비 121, 주택도시기금 296 중구는 대구 대표 원도심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공구 상가 및 영세한 음식점 등이 밀집한 쇠퇴지역으로 낙후지 인프라 개선, 청년인구 유입, 파급효과 확산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거점)사업이 필요 원도심 쇠퇴지역 내 노후 방치된 공공건축물 부지를 공공시설(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영주차장), 행복기숙사 등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유동적 유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으로 원도심 토지이용률 제고, 도시재생 활성화 기여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공공주차장(30면)조성 수용인원 1,000명(대구 및 인근 도시 대학생)규모 대학생과 입주생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등 관리시설 건립 대구 및 인근 도시 기숙사 수용율 증가 및 청년 주거 불안 해소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 극복 청년활동 지원, 청년실업 해소, 글로벌 문화교류를 위한 청년 유출 방지, 지역 커뮤니티 조성을 낙후된 원도심 환경개선, 상권·관광 활성화 등 대상지 지역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9. 경기도 수원시 여월동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1필지(4,747.3㎡) 316억 원('20 ~'24년)※비 35, 지방비 23, 공기업 40, 기금 156, 기타 62 사업비는 성곡동행정복지센터 주변에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중인 지역이며 주차장 수급률이 현저히 낮은 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차장이 협소한 원도심 지역에 민간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으로 공영주차장을 복합조성하여 주거환경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와 공영주차장(마을주차장)복합조성 ※ 전체 주차면수 226면중 85면 공영주차장 건립 민간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민·관 협력를 구축 기초생활인프라(주차시설)확충을 통한 주거권 개선으로 원도심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 및 보행안전 향상 주민공동시설 확충 등을 통한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 10. 경기 성남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3,563㎡) 2,496억 원('20 ~'22년)국비 50, 시비 70, 공기업 233, 기금 1,376, 시비 767 성남산단 재생사업의 거점 복합산업공간 내에 근로자 지원시설(복지, 창업지원 시설을 조성 성남산단 활성화구역과 연계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복합화 성남산단 외부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복합지식산업센터 내 이전하여 근로자의 라이프스타일 및 기업별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Build - Up Campus 공간으로 조성 창의적 고급인재의 신규유입으로 산단 및 지역(구도심)의 활성화에 도움 신성장산업 기반 업무지원시설 도입으로 산단 경쟁력 강화 및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역할 산단 활성화를 뛰어넘어 구도심 개발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까지 연계되는 선도 프로젝트 첨단 혁신기술 산업을 전략적 유치와 복합시설(지원시설 및 행복주택)등을 도입하여 성남하이테크밸리 전체로 연계 및 낙수효과(Trickle - Down Effect)기대 11. 제천은 제천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총 13필지 일원(3,950㎡) 96억 원('20 ~'22년)-지 42, 지방비 28, 부처협업 26 제천 원도심의 중심과 제천역 일대는 배후소비도시의 기능인 상권 중심지 기능이 소멸되면서 인구감소, 상권 침체 및 지역 쇠퇴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 활성화를 견인을 위한 핵심 거점 필요 지역 내 부족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개선으로 도심권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한 앵커시설을 도입해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방문객들의 집객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이경제 활성화 기여 도심공공서비스 거점(행정서비스, 종합홍보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노인돌봄특화 서비스(치매예방센터, 한방치유실 등) 커뮤니티 거점시설 및 주차장 등 보행환경 개선 사업 시행 지역관광협업센터 및 사회적경제비즈니스센터 건립 한방인프라 + 공공서비스 + 관광지원 등 도심 앵커시설 기반의 중심지 기능 확보 다목적형 방문거점 공간 조성을 통한 유동인구 도심권 유입 및 집객력 강화 주민생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제고 12. 충청북도 증평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 96억 원('20 ~'22년):비 39.6, 지방비 26.4, 공기업(LH)30.0 쇠퇴한 창동과 저층 주거지 중심부에 27년간 공사 중단·방치된 개나리아파트(8층, 90%조성)철거 후'커뮤니티 센터(LH행복주택 포함)'를 조성하여 지역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창동 마을형 어울림센터: (1 ~ 2층)어울림센터 조성[노인교실, 작은도서관, 어르신·아이 돌봄센터(방과후돌봄시설 연계), 현장지원센터 설치] →(S/W)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사회적경제 및 직무역량 강화와 어울림 프로그램(프리마켓, 청소년·노인 교실)]운영 등] (3 ~ 6층)행복주택 32호 공급 [44㎡:신혼부부 8호/26㎡:청년과 고령자, 취약계층 24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개나리아파트)철거 및 어울림의 조성에 따른 창동리지역 전반의 경관 개선 및 부족한 생활SOC 공급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LH행복주택 조성 및 입주에 따른 지역 정주인구 증가(약40명), 시설조성에 따른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약60개) 공동체 거점조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위한 동력 확보 13. 전라북도 군산시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 791 - 5번지 90억 원('20 ~'22년)=자 50, 지방비 33, 자체지방비7 ·'13년 군산예술의전당 개관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장기간 폐쇄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지역대학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하는 문화예술거점시설로 육성 - 호원대 문화예술학부(실용음악, 미디어, k - pop)등 지역대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을 공공과 결합시켜 수도권 중심의 대중문화예술을 지방으로 확산하고 지역소비촉진, 상권 활성화 유도 · <NAME> 건축가의 유작으로서 건축물은 건축학적, 역사적 의미와 기능를 재조명하고 스토리텔링화하여 지역 활력의 거점 역할 가치 부여 ·시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야외공원·주차장 시설 개선 및 ·지역대학, 예술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형태와 시민참여·기획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NAME> 건축가 유작이라는 가치를 바탕한 새로운 건축문화의 모델 정립 지역대학의 우수자원을 연계로 지역청소년의 꿈과 희망의 메카로 조성 유휴 공공건축물의 기능회복으로 주변상권활성화, 연관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4.4 부안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365㎡) 118.6억 원('20 ~'22년)-고 45, 지방비 30, 자체지방비 43.6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으로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생활SOC확보 1F - 상생협력상가(관광안내데스크, 상생협력상가, 에프터잼버리, 실내광장) 2F/육아종합지원센터(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유아놀이터, 작은영화관) 3F - 복합문화시설(여성문화회관, 작은도서관 + 북카페, 소공연장) 4F:청소년 활동시설(사진, 댄스, 노래, 만화 +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옥상 및 야외공연장(옥상카페, 파티장, 야외공연장) 다양한 주민과 맞벌이 부부, 청소년 대상 생활 체감형 시설 도입으로 주민편의 충족 등 삶의 만족도 향상 로컬푸드와 연계한 지역내 선순환구조 구축을 통해 상권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자생적 자립 기반 마련 15. 전라북도 전주시 다가동 도시재생인정사업 <ADDRESS> 일원(약610㎡) 20억 원('20 ~'23년)자부가 10.2 - 6.8 자체지방비 3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지정·해지로 빈집이 밀집된 지역에 노외주차장과 생활SOC를 동시에 공급해 삶의 만족도 향상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골목길을 안전골목길로 정비로 기초생활 인프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제고 빈집밀집지역에 생활SOC 거점을 조성해 마을 전체의 활력 도모 마을카페, 마을회관(경로당), 공유부엌, 마을도서관 별빛이 있는 골목길 만들기 소로3 - 1 개설(지자체 사업 3억 원) 주민 커뮤니티형(다가서당)을 통해 기초생활인프라를 제공하여 주민간의 소통과 주거에 질 향상 고령인구와 1인가구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거주만족도 상승 소방도로 개통 후 별빛거리 조성을 통해 보행안전 확보 및 범죄율 저감 빈집의 철거를 통한 주거지 활성화 16. 전라남도 고흥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4,459㎡) 75억 원('20 ~'21년)자부는 45, 지방비 30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밖이지만, 2개소의 학교가 있는 아파트 과밀지역인 서성리 일원 도보권에 보육과 체육, 여가증진을 통한'맘 편한 센터'조성 생애주기 맞춤형(영·유아, 여성, 청소년, 노인형 공간을 구성하고 장애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주민 수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어린이 공원 등 체육시설 창의적인 실내놀이터와'쉼'과'돌봄'기능이 결합은 공간 다목적 실내강당과 주민 동아리 이용 공간 일상 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영위 될 수 있는 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열린 주차장 생애 주기 맞춤형 생활체육·여가시설 조성으로 생활 기반 확충 세대간 통합 및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 영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형 일자리 창출 17. 전라남도 완도는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1,272㎡) 64.5억 원('20 ~'22년)국비 38.5, 도비 25.6, 자체<NAME> 0.4 진도대교 개통으로 인한 육지화, 1차 산업에 집중된 산업 변화 등의 외부적 요인과 행정시설의 신도심 집중과 신규 주거지의 외각 형성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도심 쇠퇴가 심화되어 이에 따른 재생의 시급성 시급함 이에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뉴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조성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높이고 주거복지를 향상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 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지하 1층, 지상 3층) 도시재생사업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구인·구직 등의 일자리 중계 및 각종 전문 교육 제공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등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진도군 내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소외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인구수도 증가 및 교통 혼잡도 개선 등으로 도시 활력 회복 문화 생활 영위 및 주민 삶의 환경 개선으로 주거복지 향상 지역적 경제 공동체 육성 및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18. 전라남도 군위군 도시재생인정사업 계획(안) <ADDRESS> 일원 106억 원('20 ~'22년)-지 50, 지방비 33, 기타 23 사업 추진계획(군위읍사무소 신축)과 생활SOC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사회의 행정·복지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군위군 도시재생활성화 핵심 거점을 마련 군위읍사무소 신축(군위읍 복합앵커공간 조성) 1층, 기존 사무화 및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읍사무소 조성 2 ~ 3층, 다목별 공동육아나눔터, 북카페(작은 도서관), 경로당 센터, 교육실, 다목적홀, 다문화가족센터 사무실 등 4층, 도시재생지원센터, 창업지원·실버인재·여성일자리지원센터, 마을관리협동조합 4층, 스마트건강팩토리, 주민과 등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지역 다문화, 여성, 노인, 어린이를 중심 거점공간 마련 고용인원 117명, 일자리창출 18명, 마을기업양성 6개, 맞춤한 주민복지프로그램 상시운영
31e7a518-aefa-4568-980c-09499b3ae8f9	source15/231026/156365847_0.txt	이재욱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위한 김해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847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위해 김해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12월 11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이래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검역 실태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 총리는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국내의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담당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검역업무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김해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재욱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위한 김해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위해 김해공항 국경검역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보는 12월 11일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말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년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 이래 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 내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경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지 검역 실태를 독려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 총리는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면서"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만을 통해 해외여행객이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하거나 국내의 축산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담당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주문하였다. - 아울러,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검역업무에 총력을 다해 주기를 김해공항의 검역관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노고를 치하하였다.
25a75842-f3a0-44e1-8ff8-b5f8f9e4050b	source15/231026/156425149_1.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25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49&pageIndex=41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기사와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국 기 사자 협 회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형태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탈을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가급적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필터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①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보건소와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근무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시민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허면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땐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온이절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작업용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허가는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혼합으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가만히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2에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소독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지양으로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장소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세제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책상용 마우스, 마우스로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책상이나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장구(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매일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협의한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및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오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으로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악수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식기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믿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있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쉬는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령은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중증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가능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실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방문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술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적당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상은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응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순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7월 25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지침(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10부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기사 준칙」(2020.2.21.) ○ 아래는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취재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1. 코로나19를 취재 ‧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선 회사 측과 협의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올바른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병원이나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등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같은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종교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3.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기사와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등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 국 기 사자 협 회 생활 속 마스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장갑 착용> 마스크 사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 ㅇ 장갑 착용보다 손 씻기, 사람 간의 거리 두기 생활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 ㅇ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공기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ㅇ 전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수술용 마스크 이용을 권장하며, 보건용·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시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 ㅇ 개인의 얼굴 형태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맞게 착용합니다.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ㅇ 탈을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 만졌다면, 30초 이상 비누로 얼굴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합니다. ㅇ 마스크 사용 후에는 가급적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벗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 면마스크의 경우 소재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 ㅇ 필터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기능이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ㅇ 오염 우려가 적은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①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KF 94 이상) 기침, 재채기, 가래, 기침과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ㅇ 의료기관, 보건소와 노인·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 ㅇ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 예)판매원, 요식업 종사자,(창구)상담원 또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대중교통 운전기사,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근무자 등 ㅇ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시민과 접촉하는 경우(예:군중모임, 대중교통 이용에서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노약자와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만성 폐질환, 허면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경우 등 ㅇ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ㅇ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땐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ㅇ 24개월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체온이절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환경 소독의 주요 원칙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청소를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거나 환기를 합니다. ㅇ 청소 및 소독 활동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적절한 개인보호구(일회용 장갑, 마스크,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작업용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며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허가는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소독제 티슈, 알코올(70%에탄올),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소독용 락스)희석액 등)을 사용하며,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잘못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일명 가정용 락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 직전 희석하여 준비(500 ~ 1,000ppm 혼합으로 등)하고,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가만히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또 한 번 닦아냅니다. (5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용액 5ml를 붓고(예, 생수통 1/2 뚜껑)냉수를 통 한가득 채우고 섞음 (1,000ppm 희석액)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룸(일명 가정용 락스)원액 10ml를 붓고(예, 2에 1 뚜껑)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 -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또는 깨끗한 티슈)을 이용합니다. - 소독제를 소독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지양으로 합니다. 또한,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장소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소독 효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세제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등 개인은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책상용 마우스, 마우스로 등)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 ㅇ 아이들의 피부에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아이가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상태에 사용합니다. 공공장소 등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 ㅇ 소독 장소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책상이나 문고리, 팔걸이, 스위치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ㅇ 건물의 출입문, 승강기 버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 ㅇ 건물 관리자는 청소ㆍ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장구(소독제,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을 매일 제공하도록 합니다. ※ 그 밖에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최신지침(2020.4.2.기준[제3 - 1판])을 참조하세요.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고위험군> 어르신·고위험군 생활수칙의 일반 내용 ㅇ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이 가속화 되고 갑자기 중증 또는 위중 상태로 가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70세 이상 고령자가 코로나19 사망자 및 위중환자의 약 60%이상을 차지하고, 80세 이상 노인 중에는 10명 중 약 2명이 돌아가시는 상황(치명률:24.33 퍼센트)입니다(2020.4.30.0시 기준). ㅇ 가족, 친구 및 간병인 등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아픈 사람은 어르신 및 고위험군 방문을 자제합니다.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항생제를 먹고, 진료일정을 챙깁니다. - 평상시 복용해야 하는 약물을 중지할 경우 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치의와 협의한 여분의 약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ㅇ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중 필요한 예방접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료품 구매나 의료기관, 약국 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세요. 그 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외출이나 모임, 여행은 자제합니다. - 집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행위도 자제합니다. ㅇ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매일 간단한 운동을 하시고, 술과 커피는 자제합니다. 이럴 때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세요.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 등)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나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내원한 진료를 받습니다. ㅇ 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자기 차로 이동합니다. - 주변의 도움 및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약한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습니다. 꼭 외출을 해야 했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실천합니다. ㅇ 다중이 많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 특히 밀폐되고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은 오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방문을 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에 가십시오. ㅇ 다른 사람과 2m 건강 거리 두기를 실천으로 특히 아픈 사람과 가까이하지 마세요. ㅇ 악수, 악수 등 신체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ㅇ 다른 가족과 식기를<NAME>여 음식을 같이 먹지 말고, 수저 또는 젓가락 등은 개인 식기를 사용합니다. 스트레스로 힘드시다면 위와 같이 실천합니다. ㅇ 뉴스는 반복해서 보지 말고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에만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들으면 두렵고 우울해집니다. ㅇ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을 때 믿을 수 있는지 출처를 확인하고, 부정확한 내용는<NAME>지 않으며, 과도한 미디어 몰입을 삼갑니다. - 몸을 잘 관리합니다. - 심호흡, 스트레칭, 명상을 하세요. - 건강하고 균형 있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 충분히 쉬는 자세요. ㅇ 가족 및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합니다. - 걱정되는 것과 느낌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들과 통화나 이메일로 이야기 하세요. ※ 65세 이상 노인 및 고령은 - 만성 기저질환: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 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고령자나 HIV 환자 등 - 특수상황: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실내 대기에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중증 산소치료 필요 환자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식생활 습관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건강 습관>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각종 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도와줍니다. -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컴퓨터, 스마트폰 사용,<NAME>상 시청 등)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방법이 좋습니다.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 가능한<NAME>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ㅇ 실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 ㅇ 감염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는 체력,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ㅇ 갑작스런 신체활동/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꾸준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 ㅇ 고혈압, 당뇨병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전문의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 ㅇ 응급상황 등 꼭 방문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 건강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술을 충분히 마십니다. ㅇ 아침밥을 반드시 먹는 것이 좋으며, 덜 짜게, 덜 달게, 적당히 기름지게 먹습니다. 감염병 및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상은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대응을 방해합니다.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순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정신건강복지센터 <PHONE> ),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PHONE>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입국자> 코로나19 자가형 안내[내국인용]
5e28fb22-4b4a-49b6-af77-6e32ef59591c	source15/231026/156352845_0.txt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심의 속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45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애플코리아(유)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속개 결정 - 신청인의 시정방안 보완 내용 확인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9년 9월25일(수)전원회의에서'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속개하여 동의의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추가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ㅇ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동의의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ㅇ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이용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관계성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절차)전원에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 ~ 2개월)→ 최종 동의의결안 작성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확정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및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30일 ~ 60일 이하) • 심의재개·정식절차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심의 속개_1 ### 내용: 공정위, 애플코리아(유)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속개 결정 - 신청인의 시정방안 보완 내용 확인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19년 9월25일(수)전원회의에서'애플코리아(유)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하였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속개하여 동의의결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거래조건 개선안 및 상생지원방안)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추가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ㅇ 신청인이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동의의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ㅇ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이용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관계성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거래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절차)전원에 신청 → 동의의결 개시여부 결정 → 잠정안 마련(1개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1 ~ 2개월)→ 최종 동의의결안 작성 위원장 보고 후 잠정안 확정 ·이해관계인, 관계행정기관 및 검찰총장과 서면 협의 (30일 ~ 60일 이하) • 심의재개·정식절차 진행
f8abd25c-6641-45ea-93e9-7ec0a6b291f2	source15/231026/156348498_1.txt	소목장 ‘천상원, 천상의 목수(木手)’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498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소목장'천상원, 천상의 목수'전 개최 - 소목장 55로 보유자' <NAME> '을 기리는 작은/9.3. ~ 11.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9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1층 무형문화재기념관'홀(전시규모 40㎡)에서 2019년 작은 전시'천상원, 천상의 목수'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국립무형유산원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별 보유자를 기리고자 매년 개최하는 소규모 전시로, 작년에 이은 두 차례도 전시다. 고 <NAME> (, 1926 ~ 2001년)은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로 인정되었다. 통영 충무(현 통영시)의 유명한 목수였던 부친 <NAME> (, 1895 ~ 1973년)에게 15세 때부터 소목을 배워 평생을 목가구 짓는 데 바쳤다. 소목:장인들 일 중에서 가구류를 만드는 일. 나무로 큰 건물을 짓는 일에 대해 소목이라 한다 <NAME> 은 특히, 나뭇결이 잘 살아있는 곡선이 많은 농을 제작하였다. 통영에서는 농의 표면을 10여 개의 목부재로 도드라짐 없이 메워 만드는'민농'을 주로 제작해왔다. <NAME> 은 민농의 다양한 부재들에 흰색 버드나무와 검은색 먹감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번개 무늬 장식을 더한'뇌문민농'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나뭇결의 자연스러움과 극도로 섬세한 그와 장식 솜씨가 대비되어 <NAME> 만의 전통 농으로서 이름이 높다. 민농:경남 통영 지역에서 제작되었던 농으로, 경기 지역의 뼈대가 드러나는'울거미농'과 함께 통영 농을 대표하며 머릿장, 이층농, 삼층농 따위가 있다. 이번 전시는 <NAME> 의'머릿장(의류 및 작은 생활도구를 만드는 장)'을 전시하여 민농의 정수를 감상할 수도 있으며, 생전에 <NAME> 이 사용하던 목재, 톱, 대패, 연귀틀, 풍과 등 다양한 농은 재료와 도구들, 도면과 나무로 만든 본(풍혈본 등)으로 그의 옛 공방을 재현하였다. 또한, 호장선, 호장테 등 목공과 중간 부재들도 함께 전시하여 삽화자료, 영상 등과 함께 길고 까다로운 목공과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연귀틀:목부재를 사선방향으로 자른 후에 대패로 다듬기 위해 고정하는 틀 만력:목부재를 자를 때 고정하는 도구 - 풍혈:목가구·목공예품 가장자리의 장식재 *호장선 ‧ 호장테:'호장'은"장식한다는 뜻. 농의 표면을 이룰 작은 목부재들 테두리에 끼워 장식할 아자문 장식 전시실 내에는 전통가구 체험공간도 마련하여 어린이 관람객들이 장난감 블록처럼 목부재를 조립하며 전통가구(민농, 울거미농)의 서로 달라진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목장 ‘천상원, 천상의 목수(木手)’전 개최_1 ### 내용: 소목장'천상원, 천상의 목수'전 개최 - 소목장 55로 보유자' <NAME> '을 기리는 작은/9.3. ~ 11.3.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9는 3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1층 무형문화재기념관'홀(전시규모 40㎡)에서 2019년 작은 전시'천상원, 천상의 목수'를 개최한다. 이 전시회는 국립무형유산원이 국가무형문화재 기능별 보유자를 기리고자 매년 개최하는 소규모 전시로, 작년에 이은 두 차례도 전시다. 고 <NAME> (, 1926 ~ 2001년)은 1975년에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로 인정되었다. 통영 충무(현 통영시)의 유명한 목수였던 부친 <NAME> (, 1895 ~ 1973년)에게 15세 때부터 소목을 배워 평생을 목가구 짓는 데 바쳤다. 소목:장인들 일 중에서 가구류를 만드는 일. 나무로 큰 건물을 짓는 일에 대해 소목이라 한다 <NAME> 은 특히, 나뭇결이 잘 살아있는 곡선이 많은 농을 제작하였다. 통영에서는 농의 표면을 10여 개의 목부재로 도드라짐 없이 메워 만드는'민농'을 주로 제작해왔다. <NAME> 은 민농의 다양한 부재들에 흰색 버드나무와 검은색 먹감나무를 얇게 깎아 만든 번개 무늬 장식을 더한'뇌문민농'을 탄생시켰다. 이 작품은 나뭇결의 자연스러움과 극도로 섬세한 그와 장식 솜씨가 대비되어 <NAME> 만의 전통 농으로서 이름이 높다. 민농:경남 통영 지역에서 제작되었던 농으로, 경기 지역의 뼈대가 드러나는'울거미농'과 함께 통영 농을 대표하며 머릿장, 이층농, 삼층농 따위가 있다. 이번 전시는 <NAME> 의'머릿장(의류 및 작은 생활도구를 만드는 장)'을 전시하여 민농의 정수를 감상할 수도 있으며, 생전에 <NAME> 이 사용하던 목재, 톱, 대패, 연귀틀, 풍과 등 다양한 농은 재료와 도구들, 도면과 나무로 만든 본(풍혈본 등)으로 그의 옛 공방을 재현하였다. 또한, 호장선, 호장테 등 목공과 중간 부재들도 함께 전시하여 삽화자료, 영상 등과 함께 길고 까다로운 목공과 제작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연귀틀:목부재를 사선방향으로 자른 후에 대패로 다듬기 위해 고정하는 틀 만력:목부재를 자를 때 고정하는 도구 - 풍혈:목가구·목공예품 가장자리의 장식재 *호장선 ‧ 호장테:'호장'은"장식한다는 뜻. 농의 표면을 이룰 작은 목부재들 테두리에 끼워 장식할 아자문 장식 전시실 내에는 전통가구 체험공간도 마련하여 어린이 관람객들이 장난감 블록처럼 목부재를 조립하며 전통가구(민농, 울거미농)의 서로 달라진 특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2aa4e0c5-0eb3-49dd-9542-0f4faf6f84f0	source15/231026/156347047_1.txt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047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지정 예고 -"아라가야 전성기(5 ~ 6세기)중심지역이자 핵심공간으로 추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가야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 함안 가야리 유적 ｣ 은 높이 45 ~ 54m의 구릉부에 사면을 깎아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NAME>물과 망루 등을 축조한 유적으로 고려 시대 사찬읍지인『함주지』와 17세기의『동국여지지』등 고문헌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아라가야'지으로 추정되어 왔다. 고상건물:땅 속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 위에 바닥을 만든 건물 망루:높은 장소에서 사방을 살펴볼 수도 있도록 설치한 시설 2013년 5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적의 규모를 확인했고, 2018년 4월에 토성벽의 일부가 확인되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시굴과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 울타리)들과 ▲ 대규모의<NAME>물지 등 14동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 건물지 내에서는 쇠화살촉과 쇠한 칼, 쇠도끼, 비늘갑옷(찰갑,)등이 나와 이곳이 왕궁은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출토유물로 본 유적의 시기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6세기에 해당되는 추정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성벽부에 걸친 정밀조사에서는 ▲ 가야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판축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완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아라가야의 독특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확인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아라가야는 물론, 한국 고대토성의 축조수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판축토성:돌을 떡시루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쌓는 방법으로 쌓은 성 ｢ 함안 아라리에 유적 ｣ 은 고령에서 가야읍을 가로질러 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독립구릉 상에 위치한 유적이다.'남문외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선왕고분군','필동고분군'과 중대형 고분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는'당산유적', 남쪽으로는'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이 자리서 이곳이 아라가야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당산유적 ： 길이 39m, 폭 15.9m 가야 최대 굴립주 건물지 *굴립주:땅 속에 박아 세운 기둥 「함안 아라리에 유적」은 유사한 성격의 유적지로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합천 성산토성(경상남도 문화재적 제293호)등과 비교할 때 상태가 매우 온전하고 주변 유적과 연계된 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대 가야 중심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체계적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어깨를 같이 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던 아라가야의 실체와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재조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지정을 예정이다. 붙임 1. 사적 등록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보존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김해 가야리 유적 □ 소 재 지: <ADDRESS> 경상남도 □ 지정면적:192필지 193,252㎡ ㅇ 함안 가야리유적은 오랫 간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어왔던 유적으로 발굴조사결과 거대한 토루와 내부의 대형 건물지들이 확인되어 아라가야의 중심토성으로 밝혀짐. 또한 토성과 구조물들이 매우 양호한 형태로 남아있어 아라가야뿐 아닌게 우리나라 고대 토성의 축조기법 연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말이산고분군, 남문외고분군, 당산유적 및 아라가야의 중요유적이 가야리 유적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삼국으로 함안 지역 가야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 지정 예고_1 ### 내용: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지정 예고 -"아라가야 전성기(5 ~ 6세기)중심지역이자 핵심공간으로 추정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가야리 유적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 함안 가야리 유적 ｣ 은 높이 45 ~ 54m의 구릉부에 사면을 깎아 토성을 축조하고, 내부에는<NAME>물과 망루 등을 축조한 유적으로 고려 시대 사찬읍지인『함주지』와 17세기의『동국여지지』등 고문헌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아라가야'지으로 추정되어 왔다. 고상건물:땅 속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 위에 바닥을 만든 건물 망루:높은 장소에서 사방을 살펴볼 수도 있도록 설치한 시설 2013년 5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적의 규모를 확인했고, 2018년 4월에 토성벽의 일부가 확인되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시굴과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 울타리)들과 ▲ 대규모의<NAME>물지 등 14동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 건물지 내에서는 쇠화살촉과 쇠한 칼, 쇠도끼, 비늘갑옷(찰갑,)등이 나와 이곳이 왕궁은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출토유물로 본 유적의 시기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6세기에 해당되는 추정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성벽부에 걸친 정밀조사에서는 ▲ 가야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판축토성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완전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아라가야의 독특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확인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아라가야는 물론, 한국 고대토성의 축조수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판축토성:돌을 떡시루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쌓는 방법으로 쌓은 성 ｢ 함안 아라리에 유적 ｣ 은 고령에서 가야읍을 가로질러 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음천과 광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는 독립구릉 상에 위치한 유적이다.'남문외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선왕고분군','필동고분군'과 중대형 고분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는'당산유적', 남쪽으로는'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이 자리서 이곳이 아라가야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당산유적 ： 길이 39m, 폭 15.9m 가야 최대 굴립주 건물지 *굴립주:땅 속에 박아 세운 기둥 「함안 아라리에 유적」은 유사한 성격의 유적지로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합천 성산토성(경상남도 문화재적 제293호)등과 비교할 때 상태가 매우 온전하고 주변 유적과 연계된 시설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대 가야 중심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체계적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어깨를 같이 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던 아라가야의 실체와 역사를 재조명하여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재조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지정을 예정이다. 붙임 1. 사적 등록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보존도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문화재 지정 예고 개요 □ 지정명칭:김해 가야리 유적 □ 소 재 지: <ADDRESS> 경상남도 □ 지정면적:192필지 193,252㎡ ㅇ 함안 가야리유적은 오랫 간 아라가야의 중심지로 추정되어왔던 유적으로 발굴조사결과 거대한 토루와 내부의 대형 건물지들이 확인되어 아라가야의 중심토성으로 밝혀짐. 또한 토성과 구조물들이 매우 양호한 형태로 남아있어 아라가야뿐 아닌게 우리나라 고대 토성의 축조기법 연구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음. 그리고, 말이산고분군, 남문외고분군, 당산유적 및 아라가야의 중요유적이 가야리 유적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삼국으로 함안 지역 가야의 실체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됨
a9599907-1aac-44ea-b25e-1c4bf8158430	source15/231026/156328574_0.txt	과기정통부,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74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시험 실시 - - 드론의 기상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 국립기상과학연구원(원장 <NAME> , 아래'기상연')등과 함께 수직이착륙무인기(TR - 60, 이하'스마트무인기')를 사용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4월 25일(목)오전 항우연 고흥항공센터(고흥군 고흥읍 소재)일대에서 실시하였다. ㅇ 스마트무인기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의 주요 분야이며, 항우연이'12년 1톤급 스마트무인기(TR - 100)의 개발에 착수는 이후, 자체 개발을 통해 200kg급 스마트무인기(TR - 60)를 개발하였으며, 통해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항우연과 스마트무인기의 기상분야 활용에 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 이번 실험은 고흥항공센터 북동쪽 반경 12km 고도 800m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스마트무인기에 인공강우용 연소탄(염화칼슘(CaCl2))을 장착하고 기상연과 협의된 씨들 라인(seeding line)을 따라 구름층 하부에서 원격 점화하여 살포하였다. □ 이날 스마트무인기는 고흥항공센터에서 지상으로 수직 이륙하여 시속 165km/h로 선회비행하면서 인공강우 가능성을 확인을 위해 3차례의 임무비행을 통해 총 12발의 연소탄을 공중에서 원격 연소시켰다. ㅇ 더불어, 고흥항공센터 상공에서는 기상연의 유인항공기(King - 350HW)가 실시간으로 구름물리 등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지상에서는<NAME>기상관측소를 통한 레이더 관측이 이루어졌다. 실험의 최종 성공여부는 기상연의 정밀 분석 및 공개될 예정이다. ※ 실험 당시 해당 지역의 낮은 구름으로 인한 비행고도 미확보 및 안전성 문제로 유인기의 구름씨 살포는 실패한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신시장 ‧ 신서비스 발굴 및 기획을 추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이번 스마트무인기의 인공강우 성공으로 무인기(드론)의 기상분야 활용 가능성(기상관측 ‧ 예측, 인공강우 등)을 검증할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공공 ․ 민간 부문의 관심과 지원 및 기술 성능 향상을 거쳐 기상 ․ 환경 분야에 있어 산불 예방, 재해 관측 ․ 대응, 가뭄 ‧ 미세먼지 해소 등 광범위한 분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강우 실험 무인기와 현황 □ 수직이착륙 소형무인기(TR - 60)/항공우주연구원 개발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개발시기:2010 ~ 2015 • 운용 반경도 4 km • 초소는 수직이착륙 무인기 □ 기상항공기(King Air 350HW)/기상과학연구원 - 개발자:Beechcraft • 도입일:2017.11.8. • 운용 반경은 10 km • 탑승자:약 5명 • 특징:기상 관측장비 등 25개 장비 인공강우 실험 현장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실험 실시_1 ### 내용: 과기정통부,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활용한 인공강우 시험 실시 - - 드론의 기상 분야 활용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 이하'항우연'), 국립기상과학연구원(원장 <NAME> , 아래'기상연')등과 함께 수직이착륙무인기(TR - 60, 이하'스마트무인기')를 사용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4월 25일(목)오전 항우연 고흥항공센터(고흥군 고흥읍 소재)일대에서 실시하였다. ㅇ 스마트무인기는 13대 혁신성장동력의 주요 분야이며, 항우연이'12년 1톤급 스마트무인기(TR - 100)의 개발에 착수는 이후, 자체 개발을 통해 200kg급 스마트무인기(TR - 60)를 개발하였으며, 통해 과기정통부는'17년부터 항우연과 스마트무인기의 기상분야 활용에 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 이번 실험은 고흥항공센터 북동쪽 반경 12km 고도 800m 지점에서 이루어졌으며, 스마트무인기에 인공강우용 연소탄(염화칼슘(CaCl2))을 장착하고 기상연과 협의된 씨들 라인(seeding line)을 따라 구름층 하부에서 원격 점화하여 살포하였다. □ 이날 스마트무인기는 고흥항공센터에서 지상으로 수직 이륙하여 시속 165km/h로 선회비행하면서 인공강우 가능성을 확인을 위해 3차례의 임무비행을 통해 총 12발의 연소탄을 공중에서 원격 연소시켰다. ㅇ 더불어, 고흥항공센터 상공에서는 기상연의 유인항공기(King - 350HW)가 실시간으로 구름물리 등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지상에서는<NAME>기상관측소를 통한 레이더 관측이 이루어졌다. 실험의 최종 성공여부는 기상연의 정밀 분석 및 공개될 예정이다. ※ 실험 당시 해당 지역의 낮은 구름으로 인한 비행고도 미확보 및 안전성 문제로 유인기의 구름씨 살포는 실패한 □ <NAME>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과학기술혁신본부는 13대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신시장 ‧ 신서비스 발굴 및 기획을 추진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ㅇ"이번 스마트무인기의 인공강우 성공으로 무인기(드론)의 기상분야 활용 가능성(기상관측 ‧ 예측, 인공강우 등)을 검증할 기반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공공 ․ 민간 부문의 관심과 지원 및 기술 성능 향상을 거쳐 기상 ․ 환경 분야에 있어 산불 예방, 재해 관측 ․ 대응, 가뭄 ‧ 미세먼지 해소 등 광범위한 분야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강우 실험 무인기와 현황 □ 수직이착륙 소형무인기(TR - 60)/항공우주연구원 개발자:한국항공우주연구원 • 개발시기:2010 ~ 2015 • 운용 반경도 4 km • 초소는 수직이착륙 무인기 □ 기상항공기(King Air 350HW)/기상과학연구원 - 개발자:Beechcraft • 도입일:2017.11.8. • 운용 반경은 10 km • 탑승자:약 5명 • 특징:기상 관측장비 등 25개 장비 인공강우 실험 현장 사진
fb63e6a3-7b01-463f-ac15-7fbc53b213f8	source15/231026/156076070_0.txt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 해외등록 서류변경 행정차치부가 도와 드려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07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 우편번호 도입에 따른 수출입 기업 해외등록 서류변경 ○ 미국 ․ 유럽 등 60여 개국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A사는 미국 FDA, 유럽 의약품 품질위원회(EDQM)와 각국 보건당국에 기존 우편번호(5자리)로 작성한 허가자료 제출하였으나, 우편번호가 달라진 이유를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수출입 기업의 해외 활동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던「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발급에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의 수출입 기업 동일성 인정 여부를'기업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소의 변경 및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외 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 ○ 관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 있는 주소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증비용, 주소변경 처리에 대한 수출입 지연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12년부터「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를 제공을 왔다. 동 증명서 개선 이유는 미국 ․ 유럽 등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한국으로 우편번호 변경('15년 8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해외등록 주소에 대한 변경 요구가 예상되고, ○ 특히, 중앙정부의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해외 정부에관에 정부차원의 발급체제가 없을 경우 수출입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 있어, ○ 행정자치부가 기존의「주소동일성 한글 증명서」에 우편번호 변경내용을 추가하여'1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있다. □ 이에 따라, 해외에 등록된 지번주소 뿐 아니라, 우편번호를 새로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변경사항을 추가로 발급받아 해외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소동일성 확인 증명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 영문사업자등록증을 지참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 발급 ○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기관 증명에 따른 편의성 제고로 업무처리 어려움이 감소되어 수출입 기업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 주소지 및 우편번호 변경 절차 】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책 환경 급변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소변경에 따른 기업 행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한 것"이라면서, ○"기업도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확산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 우편번호 시행에 따른 수출입 기업 해외등록 서류변경 행정차치부가 도와 드려요_1 ### 내용: 새 우편번호 도입에 따른 수출입 기업 해외등록 서류변경 ○ 미국 ․ 유럽 등 60여 개국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A사는 미국 FDA, 유럽 의약품 품질위원회(EDQM)와 각국 보건당국에 기존 우편번호(5자리)로 작성한 허가자료 제출하였으나, 우편번호가 달라진 이유를 중앙정부에서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수출입 기업의 해외 활동 편의를 위하여 발급하던「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발급에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의 수출입 기업 동일성 인정 여부를'기업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소의 변경 및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기업은 해외 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 ○ 관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 있는 주소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증비용, 주소변경 처리에 대한 수출입 지연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는'12년부터「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를 제공을 왔다. 동 증명서 개선 이유는 미국 ․ 유럽 등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한국으로 우편번호 변경('15년 8월)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해외등록 주소에 대한 변경 요구가 예상되고, ○ 특히, 중앙정부의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해외 정부에관에 정부차원의 발급체제가 없을 경우 수출입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 있어, ○ 행정자치부가 기존의「주소동일성 한글 증명서」에 우편번호 변경내용을 추가하여'15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있다. □ 이에 따라, 해외에 등록된 지번주소 뿐 아니라, 우편번호를 새로이 변경해야 하는 경우도 변경사항을 추가로 발급받아 해외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주소동일성 확인 증명서」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 접속, 영문사업자등록증을 지참이 신청하면 2일 이내에 확인을 거쳐 발급 ○ 비용절감은 물론, 국가기관 증명에 따른 편의성 제고로 업무처리 어려움이 감소되어 수출입 기업들에게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 【 주소지 및 우편번호 변경 절차 】 □ <NAME> □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책 환경 급변에 따른 신속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주소변경에 따른 기업 행정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한 것"이라면서, ○"기업도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확산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d4899902-fad6-4aba-9ac8-77cf9790ff9d	source15/231026/156364299_0.txt	(개방교류과) 정부 인사교류로 칸막이는 낮추고 성과는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29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인사교류로 칸막이는 없애고 성과는 높인다 -'2019년 정부 인사교류 워크숍'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업의 장를 형성하고 인사교류 우수사례를<NAME>고자'2019년 부처 인사교류 워크숍'을 3일 서울대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공공기관의 인사교류자 130여 명이 참석해 인사교류 우수사례와 교류자 활용 사례 발표 내용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워크숍에서 2018년 인사교류 우수기관인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가 정부 내 인사교류 성과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을 인사교류로 정책조정기획관에 임명해 4차 5째 시대 인공지능(AI)경제, 플랫폼 경제 등 중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바이오·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 혁신 정책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은 인사교류로'드론 산업 지원 허브','남해안 탄성소재 벨트'조성 및 지역 신산업 혁신과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 행정부 내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 소방청은 2017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의사 인력을 충원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에 있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의 통일화 분야 전문가를 인사교류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에 임명하여 유관기관 협조로 북한인권 기록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포럼과 학술회의 등을 통해 교류에 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관 간 협업 증진과 범정부적 인력 활용을 위해 고위공무원 채용 시 타기관 인사교류 실적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교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활용할 경우 인사혁신처 사전협의를 생략하도록 교류절차도 간소화했다. ○ 이런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중앙부처간 334개 직위, 중앙부처 - 지자체 사이 364개 직위, 중앙부처 - 공공기관 간 62개 직위 등 약 760명이 인사교류 중이며, 각 기관별 인사교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인사교류는 개인의 능력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부문 내 공동체 문화 조성과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들이 범정부적 시야를 갖도록 핵심인재 양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사교류가 조직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 정부 인사교류로 칸막이는 낮추고 성과는 높인다_1 ### 내용: 정부 인사교류로 칸막이는 없애고 성과는 높인다 -'2019년 정부 인사교류 워크숍'개최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업의 장를 형성하고 인사교류 우수사례를<NAME>고자'2019년 부처 인사교류 워크숍'을 3일 서울대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공공기관의 인사교류자 130여 명이 참석해 인사교류 우수사례와 교류자 활용 사례 발표 내용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워크숍에서 2018년 인사교류 우수기관인 기획재정부, 부산광역시가 정부 내 인사교류 성과를 발표했다. -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을 인사교류로 정책조정기획관에 임명해 4차 5째 시대 인공지능(AI)경제, 플랫폼 경제 등 중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바이오·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 혁신 정책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다. ○ 부산광역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체결은 인사교류로'드론 산업 지원 허브','남해안 탄성소재 벨트'조성 및 지역 신산업 혁신과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 행정부 내 인사교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 우수사례도 소개됐다. ○ 소방청은 2017부터 서울대학교병원과 인사교류를 통해 의사 인력을 충원으로 응급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운영에 있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원의 통일화 분야 전문가를 인사교류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에 임명하여 유관기관 협조로 북한인권 기록 체계를 수립하고 정기포럼과 학술회의 등을 통해 교류에 있다. □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관 간 협업 증진과 범정부적 인력 활용을 위해 고위공무원 채용 시 타기관 인사교류 실적을 의무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 교류기간을 연장하거나 공모직위를 인사교류로 활용할 경우 인사혁신처 사전협의를 생략하도록 교류절차도 간소화했다. ○ 이런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중앙부처간 334개 직위, 중앙부처 - 지자체 사이 364개 직위, 중앙부처 - 공공기관 간 62개 직위 등 약 760명이 인사교류 중이며, 각 기관별 인사교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인사교류는 개인의 능력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공부문 내 공동체 문화 조성과 업무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공직자들이 범정부적 시야를 갖도록 핵심인재 양성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사교류가 조직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a6b060b-c547-401f-9042-2f8cc91dcf7b	source15/231026/156215914_0.txt	군 장병이 뽑은‘전역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914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 군 간부가 뽑은'전역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 - 1위는 해외여행과 가족·연인 대상 감사 이벤트, 연애·결혼 순 - -"군에서 넣은 적금으로 가족여행 떠날래요."" □ 계룡대에서 군복무중인 김은 상병은 매달 받는 봉급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 원만을 적금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다. 이등병 시절 2년 만기로 가입한 이 적금에는 충성마트의 경쟁을 이겨가며 차곡차곡 모인 100여 만 원이 들어 있다. 금리가 높지 못해아 모으는 재미가 크다. 특히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아 중간에 연체도 없다. ㅇ"전역하면 적금 탄 자금으로 부모님 일본 온천여행을 보내 드릴 겁니다. 평생 해외여행 몇 번 안 가보셨거든요. 부모님이라고 해외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를 두고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제 전역 뒤 버킷 리스트 1순위입니다." □ 해군군악의장대대 <NAME> 일병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에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다. ㅇ"군대오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잘 납니다. 전역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군에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떠나려고 합니다. 버킷 리스트가 꼭 내가 이루고자하는 꿈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국군 장병이 꼽은 전역 후 버킷 목록 1순위는'국내 ‧ 외 여행'인 거으로 나타났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제대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라는 주제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군인 별별랭킹'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31명의 장병이 국방망(인트라넷)을 이용해 참여했다. □ 톱 10에는 사회로 복귀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과 떨림, 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소망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 장병 가운데 539명(52’)이'국내 ‧ 외 여행'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 혼자 배낭여행부터 가족여행과 해외여행까지, 저마다 여행계획은 달랐지만 모두 길 위에서 쉼표를 찍고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었다. ㅇ 장병들은 댓글을 통해"부모님과 여행가기","영국 프리미어리그 직관하기","훈련병 때부터 모았던 적금 150만 원으로 가족과 배낭여행 가기","전우들 고향여행!","나 홀로 코레일 내일로여행"등의 계획을 밝혔다. “ 2위는 115명(11%이가 답한'부모님, 기다려준 여자 친구를 향한 감사 이벤트'였다. 이벤트 내용도 다채로웠다."부모님께 큰절하고 꽉 안아 드리기","전역 할 때까지 고생한준 친구 발에 꽃신 신겨주기","가족사진 찍기","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하기"등의 의견을 밝혔다. □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답게'연애·결혼하기'라는 답변도 총 88명(9%)이 응답해 3위에 올랐다. ㅇ 사회 진출을 앞두고 고민한 흔적들도 역력했다.'취 ‧ 창업하기'(73명 ‧ 7 ％)가 4위, 대학 복학 ‧ 수능합격 ‧ 자격증 취득을 위해'열심히 공부하기'(58명 ‧ 6 ％)가 5위,'간부로 재입대'(13명 ‧ 1)라는 의견이 10위에 각각 링크됐다. ㅇ 또한, 자신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도 돋보인다.'보디‘사진 촬영'(32명 ‧ 3%)이 6위,'스카이다이빙 등 레저스포츠로 신체적 한계 극복하기'와'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등 IT 기기 구입'이 각각 7위(30명·3%)를 했다. 그런가하면'독서, 낮잠, 낮잠 등 하루 동안 무엇도 안할 자유 누리기'(15명 ‧ 1%)가 9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방일보는 지난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코너를 개설한 매월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 장병이 뽑은‘전역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_1 ### 내용: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 군 간부가 뽑은'전역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 - 1위는 해외여행과 가족·연인 대상 감사 이벤트, 연애·결혼 순 - -"군에서 넣은 적금으로 가족여행 떠날래요."" □ 계룡대에서 군복무중인 김은 상병은 매달 받는 봉급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만 원만을 적금으로 자동이체하고 있다. 이등병 시절 2년 만기로 가입한 이 적금에는 충성마트의 경쟁을 이겨가며 차곡차곡 모인 100여 만 원이 들어 있다. 금리가 높지 못해아 모으는 재미가 크다. 특히 사용처를 미리 정해 놓아 중간에 연체도 없다. ㅇ"전역하면 적금 탄 자금으로 부모님 일본 온천여행을 보내 드릴 겁니다. 평생 해외여행 몇 번 안 가보셨거든요. 부모님이라고 해외 여행 가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저를 두고 늘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제 전역 뒤 버킷 리스트 1순위입니다." □ 해군군악의장대대 <NAME> 일병도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군에서 모은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동남아 여행을 계획 중이다. ㅇ"군대오니까 부모님 생각이 더 잘 납니다. 전역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군에서 번 돈으로 사랑하는 부모님 모시고 여행 떠나려고 합니다. 버킷 리스트가 꼭 내가 이루고자하는 꿈만 해당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 국군 장병이 꼽은 전역 후 버킷 목록 1순위는'국내 ‧ 외 여행'인 거으로 나타났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제대 후 버킷 리스트 1순위는?'라는 주제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군인 별별랭킹'을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031명의 장병이 국방망(인트라넷)을 이용해 참여했다. □ 톱 10에는 사회로 복귀해 새로운 출발을 앞둔 설렘과 떨림, 생에 단 한 번뿐인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은 소망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참여 장병 가운데 539명(52’)이'국내 ‧ 외 여행'이라고 응답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나 혼자 배낭여행부터 가족여행과 해외여행까지, 저마다 여행계획은 달랐지만 모두 길 위에서 쉼표를 찍고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갈망을 담고 있었다. ㅇ 장병들은 댓글을 통해"부모님과 여행가기","영국 프리미어리그 직관하기","훈련병 때부터 모았던 적금 150만 원으로 가족과 배낭여행 가기","전우들 고향여행!","나 홀로 코레일 내일로여행"등의 계획을 밝혔다. “ 2위는 115명(11%이가 답한'부모님, 기다려준 여자 친구를 향한 감사 이벤트'였다. 이벤트 내용도 다채로웠다."부모님께 큰절하고 꽉 안아 드리기","전역 할 때까지 고생한준 친구 발에 꽃신 신겨주기","가족사진 찍기","부모님께 맛있는 저녁 식사 대접하기"등의 의견을 밝혔다. □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답게'연애·결혼하기'라는 답변도 총 88명(9%)이 응답해 3위에 올랐다. ㅇ 사회 진출을 앞두고 고민한 흔적들도 역력했다.'취 ‧ 창업하기'(73명 ‧ 7 ％)가 4위, 대학 복학 ‧ 수능합격 ‧ 자격증 취득을 위해'열심히 공부하기'(58명 ‧ 6 ％)가 5위,'간부로 재입대'(13명 ‧ 1)라는 의견이 10위에 각각 링크됐다. ㅇ 또한, 자신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도 돋보인다.'보디‘사진 촬영'(32명 ‧ 3%)이 6위,'스카이다이빙 등 레저스포츠로 신체적 한계 극복하기'와'노트북, 핸드폰, 카메라 등 IT 기기 구입'이 각각 7위(30명·3%)를 했다. 그런가하면'독서, 낮잠, 낮잠 등 하루 동안 무엇도 안할 자유 누리기'(15명 ‧ 1%)가 9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방일보는 지난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스킨십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코너를 개설한 매월 장병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cc46e13a-61aa-48ec-b47e-fa4abc4bb07c	source15/231026/156161185_1.txt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체코포럼2000 참석 계기 체코, 이탈리아, 독일 방문 예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185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체코포럼2000 참석 계기 세미나로 이탈리아, 독일 방문 예정 -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국제 행보 시작 ” 1. <NAME>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체코포럼2000 계기 북한인권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번 체코 방문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9.13)된 후 최초 해외 방문으로서 심각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2.체코포럼 2000은 인권에서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이번 포럼(10.16 - 19)계기'북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 전망'표제의 북한인권 세미나가 10.18(화)개최되며, <NAME> 북한인권대사는 이 세미나에서 연설을 하고, 이어 체코, 프랑스에 독일 등 유럽에서 인권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여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 간담회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3.금번 방문을 시작으로 <NAME> 북한인권대사는 유네스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10월말), 유사입장국가들과의 북한인권 간담회(11월), 세계인권의 해 계기 북한인권행사(12월)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체코포럼2000 참석 계기 체코, 이탈리아, 독일 방문 예정_1 ### 내용: <NAME>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체코포럼2000 참석 계기 세미나로 이탈리아, 독일 방문 예정 -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해 국제 행보 시작 ” 1. <NAME> 신임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체코포럼2000 계기 북한인권 세미나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다. 이번 체코 방문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임명(9.13)된 후 최초 해외 방문으로서 심각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북한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 관심 제고를 당부할 예정이다. 2.체코포럼 2000은 인권에서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이번 포럼(10.16 - 19)계기'북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인권 전망'표제의 북한인권 세미나가 10.18(화)개최되며, <NAME> 북한인권대사는 이 세미나에서 연설을 하고, 이어 체코, 프랑스에 독일 등 유럽에서 인권에 관심이 많은 국가들을 방문하여 북한인권 관련 세미나 ‧ 간담회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3.금번 방문을 시작으로 <NAME> 북한인권대사는 유네스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대화(10월말), 유사입장국가들과의 북한인권 간담회(11월), 세계인권의 해 계기 북한인권행사(12월)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공론화를 위한 활동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e32f7e70-9dbb-4816-b3e0-50323dac1f9e	source15/231026/156020541_0.txt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541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 교육부(장관 <NAME> )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직권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에 자율형 자사가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취소 사유는 △자사고 재를 실시가 교육감의 권한을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31(금)에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하다. ※ 취소 처분과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10.31(금)즉시보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명령> 참조 【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 】 1. 처분사유의 위법:교육감은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는 신뢰이익 침해, 평가과정 불투명,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전혀 관련없는 평가지표 추가, 평가배점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 2. 처분절차의 위반은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귀책사유 불분명한 재평가는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 위반(행정절차법 4②) 재평가의 불투명한 평가과정은 투명성 위배(행정절차법 5)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아(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3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사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취소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거부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유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_1 ### 내용: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 교육부(장관 <NAME> )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지정 취소 처분(2016년 3월 1일자부터 직권 취소)을 시정하라는 명령(시정기한:~ 11.17(월))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처분을 11월 18일(화)에 취소하였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이에 자율형 자사가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취소 사유는 △자사고 재를 실시가 교육감의 권한을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제91조의3 제5항에도 위반된다는 점 등으로 교육부가 지난 10.31(금)에 내린 시정명령의 사유와 동일하다. ※ 취소 처분과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부의 10.31(금)즉시보도 <교육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명령> 참조 【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시정명령 및 취소 사유 】 1. 처분사유의 위법:교육감은 재량권 일탈·남용 학교는 신뢰이익 침해, 평가과정 불투명, 자사고 지정목적 달성과 전혀 관련없는 평가지표 추가, 평가배점의 인위적인 하향 조정 2. 처분절차의 위반은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귀책사유 불분명한 재평가는 신의성실 또는 신뢰보호 위반(행정절차법 4②) 재평가의 불투명한 평가과정은 투명성 위배(행정절차법 5)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아(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의3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자사가 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취소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거부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유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81b1864f-ca48-4d99-900f-4f063589ced5	source15/231026/156456161_0.txt	[보도참고] 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재선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161&pageIndex=30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연임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기총회 내용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지난 3일 개최된'2021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기총회'에서 식약처가 국제로 관리위원회 대표로<NAME>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I에서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상반기 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며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중장기 전략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이번<NAME>출을 통해 식약처가 국제 제약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계속 선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란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관리에 방향과 기준 등을 모색하는 국제협의체로, 식약처는 2016년 가입 이후 2018년 6월 총회부터 관리위윈회 대표로서 ICH 운영에 참여 8개 규제기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캐나다, 인도와 브라질)및 유럽제약협회 등 7개 협회 □ ICH는 의약품 관련 지침 제·개정 등 국제 의약품 기준 조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는 ▲불순물(잔류용매)가이드라인[Q3C(R8)]▲국제공통기술문서(eCTD)질의응답집(M8 V4.0)의 2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됐으며, 신규 가이드라인 주제로는 IFH Q1(안정성 시험), ICH Q5C(바이오의약품 안정성 시험)등이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불순물(잔류용매)가이드라인[Q3C(R8)]'등 16개 가이드라인 전문가위원회에 참여 ICH 가이드라인 관련 정기총회 개최 - ICH 규제조화 가이드라인 채택(Step 4) Q3C(R8)안전과 가이드라인(잔류용매) M8 eCTD v4.0 질의응답집v1.5, eCTD v1.3 제출자료 관련 규격, eCTD v4.0 이행패키지 v1.4 - - 의견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채택(Step 2) S1B(R1)설치류의 발암성 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S12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 연구 가이드라인 신규 선정 주제 • ICH Q1(안정성 시험)및 ICH Q5C(바이오의약품 안정성 평가제 개정 • IFH Q6A 및 Q6B(신규 원료 및 완제에 대한 시험절차·판정기준)개정 • 실사용 데이터(Real - World Data)활용 약물역학 연구 가이드라인 및 설계 원칙 ※ ICH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활동 절차 Step 1(기술문서 작성)- Step 2a(가이드라인(안)마련)→ Step 2b(가이드라인(안)검토서 → Step 3(외부 의견조회)→ Step 4(ICH 가이드라인 채택)- Step 5(실행) □ 식약처는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서 ICH 의사에정에 참여하고,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약품 분야 기준이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8부터 ICH 총회는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하반기 ICH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면 개최 여부 등 개최방식은 올해 하반기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재선출_1 ### 내용: 식약처, ICH 관리위원회 대표 연임에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기총회 내용 공유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지난 3일 개최된'2021년 상반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정기총회'에서 식약처가 국제로 관리위원회 대표로<NAME>출됐다고 밝혔습니다. ○ I에서 관리위원회 대표는 3년마다 상반기 회의에서 투표를 거쳐 선출하며 ICH 가이드라인의 주제 선정, 중장기 전략 수립, 교육, 예산 기획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 이번<NAME>출을 통해 식약처가 국제 제약 규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 계속 선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란 품질·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제적으로 의약품 관리에 방향과 기준 등을 모색하는 국제협의체로, 식약처는 2016년 가입 이후 2018년 6월 총회부터 관리위윈회 대표로서 ICH 운영에 참여 8개 규제기관(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과 캐나다, 인도와 브라질)및 유럽제약협회 등 7개 협회 □ ICH는 의약품 관련 지침 제·개정 등 국제 의약품 기준 조화를 위한 전문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번 총회에서는 ▲불순물(잔류용매)가이드라인[Q3C(R8)]▲국제공통기술문서(eCTD)질의응답집(M8 V4.0)의 2개 가이드라인이 최종 채택됐으며, 신규 가이드라인 주제로는 IFH Q1(안정성 시험), ICH Q5C(바이오의약품 안정성 시험)등이 선정됐습니다. *식약처는'불순물(잔류용매)가이드라인[Q3C(R8)]'등 16개 가이드라인 전문가위원회에 참여 ICH 가이드라인 관련 정기총회 개최 - ICH 규제조화 가이드라인 채택(Step 4) Q3C(R8)안전과 가이드라인(잔류용매) M8 eCTD v4.0 질의응답집v1.5, eCTD v1.3 제출자료 관련 규격, eCTD v4.0 이행패키지 v1.4 - - 의견수렴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채택(Step 2) S1B(R1)설치류의 발암성 연구 가이드라인 제정 S12 유전자치료제 생체분포 연구 가이드라인 신규 선정 주제 • ICH Q1(안정성 시험)및 ICH Q5C(바이오의약품 안정성 평가제 개정 • IFH Q6A 및 Q6B(신규 원료 및 완제에 대한 시험절차·판정기준)개정 • 실사용 데이터(Real - World Data)활용 약물역학 연구 가이드라인 및 설계 원칙 ※ ICH 전문가위원회(expert working group)활동 절차 Step 1(기술문서 작성)- Step 2a(가이드라인(안)마련)→ Step 2b(가이드라인(안)검토서 → Step 3(외부 의견조회)→ Step 4(ICH 가이드라인 채택)- Step 5(실행) □ 식약처는 ICH 관리위원회 대표로서 ICH 의사에정에 참여하고, 전문가위원회 참여를 통해 우리의 의약품 분야 기준이 국제 기준과 조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018부터 ICH 총회는 연 2회 개최되며 올해 하반기 ICH 총회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대면 개최 여부 등 개최방식은 올해 하반기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44e0e9ee-956e-4175-a722-7536ab058411	source15/231026/156247961_0.txt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961	CC BY	9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 강화로 근절하겠습니다. 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검증 ‧ 적발 - ①적 검증)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점검 ‧ 단속)기관간 책임 명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적 점검 ‧ 단속 ③(주민참여 감시)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율감시 등 보조사업 사각지대 발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2의 기러기 아빠사건 방지 고액금액 등 특이내역, 기부금품 모집정보 외 추가 공적자료의 시스템 제공 관리 사각지대였던'지방보조금'에 관한 관리체계 마련 부정수급 빈발 4대 중점을 대상 불시 ‧ 무작위 합동 ‧ 기획점검 추진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보조금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등 홍보 추진 2억 명 이내 포상금 또는 30억 원 이내 보상금 - <NAME> 국무총리는 1월 11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한 부정수급 근절방안 ｣ 을 논의 ‧ 확정했습니다. -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행안부 ․ 법무부 ․ 복지부 장관, 권익위원장 등 □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경주가 왔으나,'어금니 엄마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보조금을조금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ㅇ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주기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시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ㅇ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국고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시행('17.11.)△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17.11.5) □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우선, 보조사업 선정 - 집행 - 사후관리 등 주기별 부정수급에 대한'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선정)보조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강화 등 △(집행 ‧ 이용)부정수급 사례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 △(사후관리)소득변동 ‧ 사망 관련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 금융재산 정보, 보조금 모집 ‧ 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공개를 통해 또 한번'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제공을 통해 숨겨진 자산 파악 ㅇ 보조금 컨트롤타워인'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보완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 보조금시스템 담당과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 간사 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수집 ‧ 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환수 ‧ 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관세와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운영 및'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연계를 통하여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한 선제적 점검과 ②유기적인 상시점검 ‧ 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추진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②'지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 ‧ 단속으로 적발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처 ‧ 지자체)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하여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ㅇ(검 ‧ 경)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숨은 비리'의 발굴 단속 ㅇ(부패예방감시단)부처간 유착 또는 구조적 ‧ 관행적인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 기획점검 ㅇ(권익위)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일체를 관계기관에 제공 -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 ‧ 운영과 연간계획 수립 ‧ 추진을 통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경우 인건비를 상향 ‧ 조정함으로써 17개 시 ‧ 도별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이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같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 ‧ 도(40 ~ 100명)별로'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신고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자부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 이 구성되어 있으며(246명, 위촉기간 2년'17.12 ~'19.12), 17개 시도별로 확대 운영 중 -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반영한'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발적 예방과 신고를<NAME>겠습니다. -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구제는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하겠습니다. □ 셋째, 부정수급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불시 ‧ 무작위 점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농림 수산 △고용 노동 △교육 ‧ 환경 등 ‧ 지역 ‧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방식으로 선별적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조금 전달 체계 전반(소관부처 - 시도 - 시 ․ 군 ․ 구 - 보조사업자 - 수급자)에 대한 점검 - 합동 ‧ 기획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및 강력 처벌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제재부가금:행정과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33조의2)△명단공표:소관부처 홈폐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실명 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ㅇ 또한, 각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자체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부처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시 ‧ 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시 ‧ 군 ‧ 구'의 보조금 집행 실태, 신고 ‧ 처리 결과를 포함시켜'시 ‧ 군 ‧ 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호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상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총 30억 원의 보상을 또는 △보조금법상 반환금액의 30%범위 내에 최대 2억 원인을 포상금 지급 -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계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함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화 ;(정부대표 민원전화),(부패공익신고전화) 인터넷: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앱:「부패 ‧ 공익신고」모바일 App 오프라인: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 등 - 아울러, 국민권익위 주관으로'부정수급 집중신고 ‧ 홍보기간'도 운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발적 부정수급 정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 상반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환수 등 처벌사례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등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 유도 - 정부는 앞으로'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편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_1 ### 내용: 보조금 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 강화로 근절하겠습니다. 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검증 ‧ 적발 - ①적 검증)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선제적 검증 ②(점검 ‧ 단속)기관간 책임 명확화 및 정보공유를 통한 상시적 점검 ‧ 단속 ③(주민참여 감시)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율감시 등 보조사업 사각지대 발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제2의 기러기 아빠사건 방지 고액금액 등 특이내역, 기부금품 모집정보 외 추가 공적자료의 시스템 제공 관리 사각지대였던'지방보조금'에 관한 관리체계 마련 부정수급 빈발 4대 중점을 대상 불시 ‧ 무작위 합동 ‧ 기획점검 추진 보건복지, 농림·수산, 고용·노동, 교육·환경 보조금 신고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신고방법 등 홍보 추진 2억 명 이내 포상금 또는 30억 원 이내 보상금 - <NAME> 국무총리는 1월 11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4회<NAME>안점검조정회의(약칭'현안조정회의')를<NAME>여,「한 부정수급 근절방안 ｣ 을 논의 ‧ 확정했습니다. - 참석자:국무총리(주재), 기재부 ․ 행안부 ․ 법무부 ․ 복지부 장관, 권익위원장 등 □ 정부는 최근 2차례의 종합대책을 수립 ‧ 추진하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경주가 왔으나,'어금니 엄마 사건('17.10월)'에서 보듯이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13.12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월) *13년 동안 12억이 넘는 보조금을조금 10억여원을 고급 승용차 구입, 유흥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 자격을 유지하여 보조금 수급 ㅇ 지난 46회 국무회의('17.10.31)에서 국무총리는 주기별 보조금 운영실태 점검과 상시 관리체계 마련 시 총리실의 총괄점검을 지시했고, ㅇ 이에 따라, 전 부처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국고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실태 자체점검 시행('17.11.)△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17.11.5) □ 첫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우선, 보조사업 선정 - 집행 - 사후관리 등 주기별 부정수급에 대한'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검증기능을 강화하고, △(선정)보조적 부정수급 패턴 정교화,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DB 강화 등 △(집행 ‧ 이용)부정수급 사례 발견시 각 부처에 통보하는 경보시스템 도입 △(사후관리)소득변동 ‧ 사망 관련 정보 적기 반영을 통해 수급자격 자동중지 처리 - 금융재산 정보, 보조금 모집 ‧ 사용 정보 등 추가적인'공적자료'의 e나라도움 공개를 통해 또 한번'어금니 아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입금 등 특이거래 내역, 기부금 모집승인 정보 제공을 통해 숨겨진 자산 파악 ㅇ 보조금 컨트롤타워인'보조금관리위원회(기재부)'의 부정수급 관리기능 보완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부정수급 관리 TF'를 구성하고, - 기재부, 보조금시스템 담당과 및 보조금평가 부서가 함께 참여 보조사업 연장평가단의 단장 간사 분과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부정수급 관련 업무처리 ‧ 현장조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지자체 자체운영 보조금'에 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가칭)'지방보조금 관리법'을 제정하여 중복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정보수집 ‧ 활용 근거와 보조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환수 ‧ 제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가족관계정보,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부동산등기기록, 신용정보, 주민등록정보, 과세정보(국세, 관세와 등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운영 및'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연계를 통하여 국고 및 지방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둘째, 정부는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한 선제적 점검과 ②유기적인 상시점검 ‧ 단속, ③주민참여 자율감시의'부정수급 3중 점검 ‧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 부처별 자료입력 의무화, 교육확대 추진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검증을 활성화하고, ②'지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은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점검 ‧ 단속으로 적발될 필요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부처 ‧ 지자체)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을하여 부정수급 상시점검 및 제도개선 ㅇ(검 ‧ 경)부처·지자체의 감사·점검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는'숨은 비리'의 발굴 단속 ㅇ(부패예방감시단)부처간 유착 또는 구조적 ‧ 관행적인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 기획점검 ㅇ(권익위)신고사건에 대한 감독기관 이첩, 신고내역 일체를 관계기관에 제공 - 특히, 현재 재량사항인 부처별'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의 구성 ‧ 운영과 연간계획 수립 ‧ 추진을 통하여 소관부처의 상시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의 경우 인건비를 상향 ‧ 조정함으로써 17개 시 ‧ 도별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이와 함께,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민참여 자율신고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금 집행현장에서 주민과 같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17개 시 ‧ 도(40 ~ 100명)별로'국민감시단'을 구성하여, 예산낭비와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극 신고를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행자부는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 이 구성되어 있으며(246명, 위촉기간 2년'17.12 ~'19.12), 17개 시도별로 확대 운영 중 - 지역실정과 개별가구 사정을 잘 반영한'주민자치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과 함께 부정수급 주요사례 및 제보방법을 설명하여 자발적 예방과 신고를<NAME>겠습니다. - 이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뿐만 아니라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을 적극 구제는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하겠습니다. □ 셋째, 부정수급에 따른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정부 보조금에 대한 불시 ‧ 무작위 점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부정수급 예방효과를 높이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중심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 기획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농림 수산 △고용 노동 △교육 ‧ 환경 등 ‧ 지역 ‧ 사업방식 등 유형별 점검대상 표본을 무작위(random)방식으로 선별적 집중점검을 실시하되, 광범위한 부정수급 확인시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 보조금 전달 체계 전반(소관부처 - 시도 - 시 ․ 군 ․ 구 - 보조사업자 - 수급자)에 대한 점검 - 합동 ‧ 기획점검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는 관련사업 수행배제,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및 강력 처벌하고, 업무소홀 공무원은 엄중 징계하는 등'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 △One Strike Out:보조사업자의 경우 향후 관련사업 수행 배제(보조금법 제31조의2)△제재부가금:행정과 이외에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33조의2)△명단공표:소관부처 홈폐이지 등에 부정수급자 실명 공표(보조금법 제36조의2) ㅇ 또한, 각 기관별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 관리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자체별 보조금 관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년 초'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관리실적을 정부업무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에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ㅇ 지자체의 경우, 17개 시도별 보조금 관리실적을'부처 합동 평가'에 반영하고,'시 ‧ 도'의 필수 감사항목으로'시 ‧ 군 ‧ 구'의 보조금 집행 실태, 신고 ‧ 처리 결과를 포함시켜'시 ‧ 군 ‧ 구'의 보조금 관리에 대한 수시 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부정수급에 관한 신고활성화와 함께 국민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지역주민들의 자율적인'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는 신분·비밀 보호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을 수 있으며, △부패방지법상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총 30억 원의 보상을 또는 △보조금법상 반환금액의 30%범위 내에 최대 2억 원인을 포상금 지급 - 전화, 인터넷, 앱, 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국계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함을 연중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화 ;(정부대표 민원전화),(부패공익신고전화) 인터넷: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앱:「부패 ‧ 공익신고」모바일 App 오프라인:복지 ‧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관할 읍 ‧ 면 ‧ 동 사무소 등 - 아울러, 국민권익위 주관으로'부정수급 집중신고 ‧ 홍보기간'도 운영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발적 부정수급 정화 노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8. 상반기,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환수 등 처벌사례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등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 유도 - 정부는 앞으로'보조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면서, 보조금 관리제도 추가 개편 등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e47861c-634c-4615-8dac-7c9d5e39aaf6	source15/231026/156375062_1.txt	문화재청,「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062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화재청,「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 전문가 맞춤형 교육으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능력 강화/2개 분야 8개 과정 운영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 교육장소는 모집공고 후 추후 안내 올해 교육은 ▲ 기본교육 1개 과정(발굴현장의 운영과 안전관리)▲ 특화형 7개 과정(유적확인조사 실무, 매장문화재 유적조사 방법론, 문화재적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조사와 관리, SHAPE파일 작성실무,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고고자료의 분석과 활용)으로 2개 분야·8개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SHAPE파일:문화재 공간정보(GIS)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도형을 화면에 표시)생성 과정 ▲ 기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발굴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조사요원 등급별(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조사원 ~ 보조원/2회)로 세분화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소양 강화와 실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7개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SHAPE파일 제작 실무, 유물의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과정을 기존 1회에서 각 2회씩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올해는 유적조사방법론, 토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신설하여 상황별 다양한 조사방법과 장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연계로 교육 시 방역마스크 배포,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교육생 간 위생·감염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대학에에 재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 공고를 비롯하여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유산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연락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_1 ### 내용: 문화재청,「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운영 전문가 맞춤형 교육으로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 능력 강화/2개 분야 8개 과정 운영 문화재청(청장 <NAME> )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는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2020년도 매장문화재조사 전문교육」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 교육장소는 모집공고 후 추후 안내 올해 교육은 ▲ 기본교육 1개 과정(발굴현장의 운영과 안전관리)▲ 특화형 7개 과정(유적확인조사 실무, 매장문화재 유적조사 방법론, 문화재적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조사와 관리, SHAPE파일 작성실무, 토기 제작의 이해와 실습, 고고자료의 분석과 활용)으로 2개 분야·8개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 SHAPE파일:문화재 공간정보(GIS)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데이터(도형을 화면에 표시)생성 과정 ▲ 기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현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예방 등을 관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발굴현장의 안전관리와 안전조치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조사요원 등급별(조사단장 ~ 책임조사원, 조사원 ~ 보조원/2회)로 세분화된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 전문교육은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인력의 소양 강화와 실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7개 분야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의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SHAPE파일 제작 실무, 유물의 이해와 실측, 출토유물의 수습과 관리 과정을 기존 1회에서 각 2회씩 확대·개편하였다. 또한, 올해는 유적조사방법론, 토기제작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신설하여 상황별 다양한 조사방법과 장비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과 연계로 교육 시 방역마스크 배포,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여 교육생 간 위생·감염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는 안전한 교육이 될 수 잇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발굴조사기관, 박물관, 대학에에 재직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조사인력을 비롯하여 관련학과 대학(원)생,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이다.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 공고를 비롯하여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유산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전화( <PHONE> )로 연락을 안내받을 수 있다.
87f52d20-9b4f-4228-acca-fd3727d4f32d	source15/231026/156242066_0.txt	AI, 농촌환경, 외래․야생동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환경 및 농업․농촌분야 협력체계 구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066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AI, 농촌환경, 외래 ․ 야생동물, 가축분뇨 ․ 매몰지 등 환경·농업 ․ 농촌분야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 ․ 환경부 양부처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 개최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양부처 차관이<NAME>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 정책협의체의 세부 운영 방향과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부처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주요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농식품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개최 일시 및 참석자:` 17.12.7(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서울) 참석:(농식품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정책보좌관 등(환경부)장관, 기획조정실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정책보좌관 등 ◈ 가축질병(AI AI에 대응, 위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유입 차단, 가축분뇨 ․ 매몰지 관리, 영농폐기물 처리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를 확립 ◈ 과제별로 정기적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소통 ․ 협력하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공동발표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기관이 주재로 ｢ 농식품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정책협의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위해 외래생물, 나고야의정서 대응, 가축분뇨 ․ 매몰지 등 농업 ․ 농촌 및 환경 분야 중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농업도장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비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분야는 정책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농업인과 농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등을 적극<NAME>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NAME> 환경부 장관은"농림 ․ 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 ․ 수질 ․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의 운영과 소통을 통해 각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라고 강조하였으며,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역지사지의 진정한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NAME>장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AI 및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정책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I, 농촌환경, 외래․야생동물, 가축분뇨․매몰지 등 환경 및 농업․농촌분야 협력체계 구축_1 ### 내용: AI, 농촌환경, 외래 ․ 야생동물, 가축분뇨 ․ 매몰지 등 환경·농업 ․ 농촌분야 협력체계 구축 ◈ 농식품부 ․ 환경부 양부처 장관 주재 정책협의회 개최 - 《개 요 내 용》 -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양부처 차관이<NAME>는 정책협의체를 운영하여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 정책협의체의 세부 운영 방향과 협력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양부처 장관과 기획조정실장, 주요 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농식품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개최 일시 및 참석자:` 17.12.7(목)11::00, 한국프레스센터 18층 회의장(서울) 참석:(농식품부)차관과 기획조정실장, 농업정책국장, 식량정책관, 축산정책국장, 정책보좌관 등(환경부)장관, 기획조정실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보전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정책보좌관 등 ◈ 가축질병(AI AI에 대응, 위해 외래생물(붉은불개미 등)유입 차단, 가축분뇨 ․ 매몰지 관리, 영농폐기물 처리 및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실질적 ․ 지속적인 협력 이행체계를 확립 ◈ 과제별로 정기적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소통 ․ 협력하고,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공동발표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12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양 기관이 주재로 ｢ 농식품부 - 환경부 정책협의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정책협의회는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위해 외래생물, 나고야의정서 대응, 가축분뇨 ․ 매몰지 등 농업 ․ 농촌 및 환경 분야 중요 정책현안에 대해 양 부처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서로의 정책수단을 연계해 다양한 협력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AI 선제적 대응을 통한 협력 강화, 위해 외래생물 국내 유입 및 확산 차단, 농업도장 환경관리, 가축분뇨 처리제도 합리화 등 공동의 정책현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깨끗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축사 환경관리 강화, 생물산업 진흥을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비 협력,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등 양 분야는 정책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농업인과 농민이 원하는 농정혁신을 위해서는 현장뿐 아니라 관계부처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 분야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양 부처가 당면현안과 국정과제 등을 적극<NAME>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NAME> 환경부 장관은"농림 ․ 축산분야의 업무 현장은 결국 토양 ․ 수질 ․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의 운영과 소통을 통해 각 부처에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자"라고 강조하였으며, "양 부처의 체계적인 융합행정은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부처는 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장관급 정책협의회와 함께 협력과제별로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역지사지의 진정한 마음으로 상호 입장을 경청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중요 정책의 양 부처 공동으로 발표하거나, 공동행사,<NAME>장 조사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AI 및 주요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정책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보다 깊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15bf2f9-4545-4fc3-8db4-9331ef6567e5	source15/231026/15642094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47&pageIndex=38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해외유입 4,10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총 25,636명(90.46%)이 격리해제되어, 총 2,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중국:대만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방글라데시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6명(5명), 미얀마 4명(3명), :2명, 쿠웨이트 1명, 유럽:폴란드 5명, 영국 1명(1명), 독일 1명(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브라질 10명(6명), 캐나다 1명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이후 3건, 이집트→러시아)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13.(금)0시 기준 11.14.(토)0시 기준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는 지자체 자체 발표 현황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재조와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서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이용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4명, 가족 및 친지 2명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하여 11.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이용자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6명 ○ 서울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11.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관련 (기타)가족의 지인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재가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요양서비스 내 전파 → 이용자 가족 및 가족의 가족 추가전파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가족과 지인 등 ○ 서울 동작구 카페와 관련하여 11.12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이용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2명(+ 5), 지인 2명(+ 2) *(지역)서울 7명(+ 5), 경기 6명(+ 2), 인천 3명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한 11.10일 이후 접촉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기타)지인의 자녀 및 지인 3명(+ 3) *(추정감염경로)근원환자 → 가족 → 학원 및 학교, 지인 → 학생 및 동료의 가족 등으로 추가 전파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기타)모임참석자 다수가 방문한 식당관련 접촉자 2명(+ 2) ○ 충남 천안(신부동)콜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후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지역)충남 40명(+ 1), 충북 1명, 경기 1명 ○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전남 순천시 은행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환자 2에 + 2), 가족 3명, 방문자 1명 ○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 접촉자 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병원 3명(+ 2), 음식점 2명, 콜이 1명, 의료기관 1명 (지역)경남 19명(+ 3), 서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국민들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대규모 발생 이후 최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억제되고 있었으나, 이번 주는 일 약 10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발생자 현황(11.8. ~ 11.14.0시 기준)> (대전, 세종, 충남, 강원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일일 총 확진자 수 최근 1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명) ※(거리두기 2로 전환기준) 핵심지표:주 평균 국내 확진자 수(명), 보조지표:주 평균 일일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 최근 강원·경남권·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지역적 집단감염 규모가 늘어나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일 감염자와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목표로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10.19. ~ 11.6.)한 요양병원 등의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11.9. ~)하고,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주기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전수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충북 소재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49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7(종사자), 14(이용자) 8(가족/지인), 1(방문자)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1.13일 기준)계획 대비 시설 수 39.3%(2645/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47.7%(124,957/262,143명)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일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시 검사, 직원은 업무배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별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여, ○ 집중적으로 방역상약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도 확대할 예정으로, ○ 의심 소견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검사를 신청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검사대상자를 확대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1)로 분류하여 즉시 검사하도록 안내(선별진료소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도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면서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QR앱 등 추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의심 검체 1,301건(1.20일 ~ 10.28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내용도 발표하였다. 1.20일 이후 누적 건수 1,301건(국내발생 1,041건, 해외유입 260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 G, GR, GH 군이 유행 중이며, 북미는 GH 그룹,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는 GR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바이러스 분석 결과, 4월까지는 S, V 그룹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5월 이후 최근까지 GC는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10월 중 분석된 사례 42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해당 유형이 국내 우세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WHO의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기존 분류 체계인 G 그룹는 일부 유형을 GV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재분류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유전자 그룹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1,301건 중 2건이 GV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G 유전자 내 스파이크 단백질 222번째 아미노산에 변이 존재 *경기도 용인시 대지/죽전 지역 2차 집단발생 사례(9.30일부터 10.15일까지 사망자 7명 및 사망 5명 발생)에서 2건이 확인되었으며 역학적 연관성 및 유전자 분석 등 원인 조사 진행 중 ○ 이번 분류체계 변경은 일부 중요 부위 유전자와 아미노산의 치환에 따른 것이며, WHO는 이 관련하여 항체반응 및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 호흡기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와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 - 94, KF - 80 등), 비말차단용(KF - AD), 수술용 필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착용을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및 추수감사절을 기해 각종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여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추수감사절(11월 16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종교 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차분한절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n은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집회가 코로나19가 추가로 확산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바, 내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으로, 집회 주최자는 사전을 종료 후 집회 현장의 참가자는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수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증상이 있는 경우 주말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장소에 방문할 시 잠시 머무르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씻기, 후 증상 여부 체크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국내 입국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가능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14.0시 기준, 28,3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환자('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1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률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발생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분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일일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1일 0시 ~ 11.14일 0시까지 신고된 1,82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기준 3건 ; 아프리카(이집트)및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회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용인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이상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성남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53명) 경기 109명, 인천 43명, 경남 1명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79명) 경기 53명, 경기 22명, 인천 2명 등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59명) 경기 57명, 경기 2명 • 서울 강서구 종교가 관련(49명) 서울 31명, 경기 17명, 인천 1명 • 충청남도 아산 사우나 관련(47명) 충남 35명, 경기 6명, 서울 6명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38명) - 충남 36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양천구 음악교습 관련(31명) 서울 25명, 경기 6명 • 경기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30명) 서울 16명, 인천 14명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17명) • 서울 13명, 경기 4명 •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14명) • 서울 6명, 경기 5명, 인천 3명 • 강원 속초에서 지인모임 관련(11명) • 광주 남구 사우나 관련(11명) • 경기 성남시 출장서비스업 직장 모임 관련(13명) • 서울 송파구 일가족 관련(10명) 서울 7명, 인천 2명, 충남 1명 • 인천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8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4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 추이는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없음 는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병원과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자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외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외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적절한 않은 실외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적용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사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구분 변경(11.13일부터 적용)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기 안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콜이 유통물류센터 ·일반관리시설 23종 (9종):클럽형 5종(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미만이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멀티형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콜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벌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종사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다른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변경(11.13일부터 적용)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집회·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운영 중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 포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및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위반 시 제80조(벌칙)제7호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고발 처분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운영자)제83조(과태료)제2항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150만 원부터(2차 이상)300만 원 (이용자)제83조(과태료)제4항에 의한 1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1차)10만 원부터(2차 이상)10만 원 단, 마스크 부착 외 다른 방역수칙 준수도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마스크 의무화 안내 주요 내용[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기본도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개인에서 착용 -(실외)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착용,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때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장소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 마스크, 이런 땐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집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장소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곤란한 때(조깅, 공원산책 등) -(기타)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쉬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외출이나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사항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기간 ○(법적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전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1개월('20.10.13. ∼'20.11.12.)이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1차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마스크 착용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 면과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형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는 눈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덮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행정적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현장 확인)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해제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사람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입소자·이용자를 제외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 공간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미만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하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이용자라<NAME>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마스크를 부과 예외자·예외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지닌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 물속 ‧ 탕 속에 있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행위를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서면으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경우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및 행사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및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를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치를 때 결혼식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높을 때 검사를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공무수행(외교, 수사적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수적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겉면,「잘못된 필터 착용법」,「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마스크 권고 기준」 부록은「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코로나19 항체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 국내 지역 내 감염 코로나19 확진자/바이러스 분류 우한 관련과 구로콜센터 등 - 분당제생병원, 성남은혜의강교회, 의정부성모병원 등 :신천지 관련, 청도대남병원, 부산온천교회, 봉화푸른요양원 등 강원도 홍천캠핑장, 원주실내체육시설, 강원도양양군/강릉시지인모임 등 -<NAME> 관련과 쿠팡물류센터, 신천은 강남구커피숍, 고양시기쁨153교회, 고양시반석교회, 롯데리아종사자, 서울안디옥교회, 성북구사랑제일교회, 용인대지고/죽전고(8월 1차), 파주스타벅스, 815광화문집회, 성북구체대입시학원, 여의도순복음교회, 9월 5가차 부천가족/유진전기,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쿠팡물류센터 강남구신도벤처타워, 강남구케이티원큐, 경기광주SRC재활병원, - 경기부천명절가족모임, 경기양주섬유회사, 구로구신도림역사, 대우디오빌플러스, 도봉구운동시설, 동두천동네친구모임, 디와이디벨로먼트, 부평구지인모임, 사랑나무어린이집, 삼모스포렉스, 생명길교회, 서울관악삼모스포렉스2, 구로구로 서대문구장례식장, 송파잠언의료기기, 영등포구방문판매, 수도권어르신쉼터/지인모임, 안양음악학원, 양주군부대, 예마루데이케어센터, 이천노인주간보호센터 등 - 경북예천, 부산연제구일가족, 부산영진호, 울산현대중공업, 경북경주현수막나라, 경북포항세명기독병원, 부산그린코아목욕탕, 부산금정구평강의원, 부산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부산방문주사, 부산북구식당관련, 부산연제건강용품사업설명회, 부산해뜨락요양병원 - 부산 대전꿈꾸는교회, 대전방문판매업체, 대전유성구일가족명절모임, 미분류, 충남천안지인모임 등 - 광주광륵사, 광주상무유흥시설, 정읍일가족, 정읍과 등 - 제주탄방산탄산온천, 제주루프트탑정원게스트하우스 - 부산부경보건고, 부산기계공고/ 충북 청주이슬람(우즈베키스탄)신도 - 용인대지고/죽전고(9 - 10월 2차) □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유래/분류 중국(14), 우즈베키스탄(9), 태국(1) 필리핀(1), 인도네시아(1) /네덜란드(2), 프랑스(1), 스페인(1), 러시아(1), 기타(3)/방글라데시(3), 우즈베키스탄(1), 인도네시아(4), 카자흐스탄(2), 키르키즈스탄(1), - 필리핀(1), 인도(2) 멕시코(1), 미국(19), 캐나다(1) 영국(2), 네덜란드(1), 프랑스(3), - 기타(2) 쿠웨이트(2) 방글라데시(4), 우즈베키스탄(14), 인도(2), 일본(6), 카자흐스탄(27), 키르키즈스탄(4),/파키스탄(5), 필리핀(13), 아프카니스탄(1), 네팔(2), 기타(2) 멕시코(3), 미국(2), 브라질(1), 캐나다(1) 영국(6), 러시아(21), 네덜란드(2), - 독일(1), 스페인(1), 벨라루스(1) 아랍에미리트(4), 쿠웨이트(1), 이라크(1) 파키스탄(1), 필리핀(2) □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별 추이 □ 국내 지역 내 발생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별 추이 □ 해외유입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평균 추이 코로나19 신규 분류 그룹(GV)추가 □ 신규 분류그룹(GV)추가(WHO,'20.10.30) ○ WHO GISAID 신규 분류 GV 그룹 추가 - 기 코에서던 G그룹 내 S 단백질 222번째 아미노산에서 변이 확인 알라닌(Alanine)에서 발린(Valine)으로 변이(A222V)된 바이러스가 중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7,8월 이후 증가하며 신규 그룹(GV)추가 *11.11. 기준에 등록된 전장유전체 중 11.5%(22,475건/196,069건)차지 - GV 분리에의 WHO 평가 ① 항체 반응 및 ②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 WIV04 분리주(우한 분리주)와 유전적 근연성 6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못했은 바이러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는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병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패는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사에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전파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166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8,338명(해외유입 4,10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99명으로 총 25,636명(90.46%)이 격리해제되어, 총 2,2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총 사망자는 492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11.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중국:대만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 방글라데시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러시아 6명(5명), 미얀마 4명(3명), :2명, 쿠웨이트 1명, 유럽:폴란드 5명, 영국 1명(1명), 독일 1명(1명), 스페인 1명, 아메리카:브라질 10명(6명), 캐나다 1명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이후 3건, 이집트→러시아) ※ 괄호 안은 환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13.(금)0시 기준 11.14.(토)0시 기준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14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는 지자체 자체 발표 현황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재조와 가능 ※ 0시 기준 국내 주요 감염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강서구 사우나와 관련하여 11.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이용자 3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4명, 가족 및 친지 2명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하여 11.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이용자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6명 ○ 서울 노원구 재가 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11.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재가 요양 서비스 관련 (기타)가족의 지인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재가요양보호사)를 통한 재가요양서비스 내 전파 → 이용자 가족 및 가족의 가족 추가전파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가족과 지인 등 ○ 서울 동작구 카페와 관련하여 11.12일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이용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12명(+ 5), 지인 2명(+ 2) *(지역)서울 7명(+ 5), 경기 6명(+ 2), 인천 3명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한 11.10일 이후 접촉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기타)지인의 자녀 및 지인 3명(+ 3) *(추정감염경로)근원환자 → 가족 → 학원 및 학교, 지인 → 학생 및 동료의 가족 등으로 추가 전파 ○ 강원 인제군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기타)모임참석자 다수가 방문한 식당관련 접촉자 2명(+ 2) ○ 충남 천안(신부동)콜센터와 관련하여 격리 후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지역)충남 40명(+ 1), 충북 1명, 경기 1명 ○ 전남 광양시 소재 기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 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전남 순천시 은행과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직원 6명(지표환자 2에 + 2), 가족 3명, 방문자 1명 ○ 경남 사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격리 중 1명, 접촉자 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병원 3명(+ 2), 음식점 2명, 콜이 1명, 의료기관 1명 (지역)경남 19명(+ 3), 서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서울·경기·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지역의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크게 우려된다고 경고하며, 국민들께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지난 8월 수도권 지역 대규모 발생 이후 최근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00명 이하로 억제되고 있었으나, 이번 주는 일 약 10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발생자 현황(11.8. ~ 11.14.0시 기준)> (대전, 세종, 충남, 강원권 주간 총 확진자 수 일일 총 확진자 수 최근 1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확진자 현황(명) ※(거리두기 2로 전환기준) 핵심지표:주 평균 국내 확진자 수(명), 보조지표:주 평균 일일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 최근 강원·경남권·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규모·지역적 집단감염 규모가 늘어나는 등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일부 권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격상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일 감염자와 수를 1단계 수준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목표로 방역 대책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확산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정밀방역을 추진한다.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서 감염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한다. ○ 수도권에서 실시(10.19. ~ 11.6.)한 요양병원 등의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한 일제검사를 전국으로 확대·시행(11.9. ~)하고,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주기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까지 전수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충북 소재 8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49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를 실시 중이다. 7(종사자), 14(이용자) 8(가족/지인), 1(방문자)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1.13일 기준)계획 대비 시설 수 39.3%(2645/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47.7%(124,957/262,143명)검사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하고, 불이행 시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회/일 증상모니터링 및 환자는 필요시 검사, 직원은 업무배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하고,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하여 정밀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 지역별 집단감염 발생 현황, 환자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유행의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하여, ○ 집중적으로 방역상약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고 선제검사를 확대하여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검진도 확대할 예정으로, ○ 의심 소견이 있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검사를 신청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검사대상자를 확대하며, 조사대상 유증상자(PUI 1)로 분류하여 즉시 검사하도록 안내(선별진료소 운영지침 개정안 추진) ○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하면 신속히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을 수도 있도록 검사 절차도 개선할 계획이다. □ 사전문진표, 검사의뢰 서식 등을 배포해 방문 전 사전작성, 대면서 및 행정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모바일, QR앱 등 추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의심 검체 1,301건(1.20일 ~ 10.28일)에서 검출한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추가 분석 내용도 발표하였다. 1.20일 이후 누적 건수 1,301건(국내발생 1,041건, 해외유입 260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적으로 4월 초까지 S와 V 그룹이 유행하다가 이후 G, GR, GH 군이 유행 중이며, 북미는 GH 그룹,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는 GR 그룹이 우세한 상황이다. ○ 우리나라 바이러스 분석 결과, 4월까지는 S, V 그룹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5월 이후 최근까지 GC는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주로 검출되고 있으며, 10월 중 분석된 사례 42건도 모두 GH 그룹으로 해당 유형이 국내 우세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WHO의 국제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lobal Initiative for Sharing All Influenza Data, GISAID)는 기존 분류 체계인 G 그룹는 일부 유형을 GV 그룹이라는 명칭으로 재분류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유전자 그룹을 재분석한 결과, 전체 1,301건 중 2건이 GV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G 유전자 내 스파이크 단백질 222번째 아미노산에 변이 존재 *경기도 용인시 대지/죽전 지역 2차 집단발생 사례(9.30일부터 10.15일까지 사망자 7명 및 사망 5명 발생)에서 2건이 확인되었으며 역학적 연관성 및 유전자 분석 등 원인 조사 진행 중 ○ 이번 분류체계 변경은 일부 중요 부위 유전자와 아미노산의 치환에 따른 것이며, WHO는 이 관련하여 항체반응 및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한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으며, 석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 호흡기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하면서,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숙지와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 - 94, KF - 80 등), 비말차단용(KF - AD), 수술용 필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의약외품'으로 지정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착용을 권고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 및 추수감사절을 기해 각종 행사·모임 등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국민들께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유념하여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 추수감사절(11월 16일)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종교 모임·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차분한절을 보낼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지역사회에서 n은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동 집회가 코로나19가 추가로 확산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도 있는 바, 내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 다수 발생 등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으로, 집회 주최자는 사전을 종료 후 집회 현장의 참가자는 안전한 집으로 조속히 귀가할 수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증상이 있는 경우 주말 행사·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밀집·밀폐·밀접한 장소에 방문할 시 잠시 머무르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씻기, 후 증상 여부 체크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국내 입국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가능한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합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추이(11.14.0시 기준, 28,33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및 지역별 환자('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완치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3일 0시부터 1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발생자 현황(11.14.0시 기준, 28,33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를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14.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률 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발생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환자 ※ 상기 분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일일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1일 0시 ~ 11.14일 0시까지 신고된 1,827명)감염경로 구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역학조사 결과 유입국가 변경(11.12.0시 기준 3건 ; 아프리카(이집트)및 아시아(중국 외)(러시아)) <주요 환자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회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순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인천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9명, 대구 54명 등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용인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콜이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이상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경기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성남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53명) 경기 109명, 인천 43명, 경남 1명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79명) 경기 53명, 경기 22명, 인천 2명 등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59명) 경기 57명, 경기 2명 • 서울 강서구 종교가 관련(49명) 서울 31명, 경기 17명, 인천 1명 • 충청남도 아산 사우나 관련(47명) 충남 35명, 경기 6명, 서울 6명 ·충남 천안 신부동 콜센터 관련(38명) - 충남 36명, 경기 1명, 서울 1명 • 양천구 음악교습 관련(31명) 서울 25명, 경기 6명 • 경기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30명) 서울 16명, 인천 14명 ·서울 용산구 국군복지단 관련(17명) • 서울 13명, 경기 4명 • 서울 동작구 카페 관련(14명) • 서울 6명, 경기 5명, 인천 3명 • 강원 속초에서 지인모임 관련(11명) • 광주 남구 사우나 관련(11명) • 경기 성남시 출장서비스업 직장 모임 관련(13명) • 서울 송파구 일가족 관련(10명) 서울 7명, 인천 2명, 충남 1명 • 인천 교장연수 프로그램 관련(8명) ※ 역학적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반으로 함. 이에 따라, 발표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제외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 누적발생 4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 국가별 총 인구 추이는 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없음 는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대상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병원과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자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외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외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적절한 않은 실외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적용 범위를 차등적 확대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사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구분 변경(11.13일부터 적용)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기 안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콜이 유통물류센터 ·일반관리시설 23종 (9종):클럽형 5종(클럽·룸살롱 및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미만이 (14종):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멀티형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콜이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0.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상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벌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관리자)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운영자)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종사자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다른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변경(11.13일부터 적용)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집회·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운영 중 마스크 착용 등 필수 방역수칙 준수 의무 포함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따라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및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위반 시 제80조(벌칙)제7호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고발 처분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운영자)제83조(과태료)제2항에 의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차)150만 원부터(2차 이상)300만 원 (이용자)제83조(과태료)제4항에 의한 1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 (1차)10만 원부터(2차 이상)10만 원 단, 마스크 부착 외 다른 방역수칙 준수도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마스크 의무화 안내 주요 내용[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기본도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실내)개인에서 착용 -(실외)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반드시 착용,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때 마스크 착용 ☞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장소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 ○ 마스크, 이런 땐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내)집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장소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곤란한 때(조깅, 공원산책 등) -(기타)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쉬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외출이나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사항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기간 ○(법적근거)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령기간)전염병 위기경보 수준"경계·심각"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계도기간 1개월('20.10.13. ∼'20.11.12.)이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적극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1차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 시 300만 원) -(마스크 착용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 - AD), 수술용 면과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형태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착용법)마스크는 눈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덮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행정적 부과대상 장소)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현장 확인)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해제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버스 ‧ 지하철 ‧ 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사람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 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입소자·이용자를 제외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 공간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미만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하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이용자라<NAME>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마스크를 부과 예외자·예외상황)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발달장애인 또는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지닌 사람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목욕탕 ‧ 물속 ‧ 탕 속에 있을 때 , 양치 등 개인위생 행위를 할 때 ,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서면으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경우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및 행사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및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를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치를 때 결혼식과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경우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높을 때 검사를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공무수행(외교, 수사적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수적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겉면,「잘못된 필터 착용법」,「올바른 마스크 착용법」,「마스크 권고 기준」 부록은「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약처) 코로나19 항체 유전자 서열 분석 결과 □ 국내 지역 내 감염 코로나19 확진자/바이러스 분류 우한 관련과 구로콜센터 등 - 분당제생병원, 성남은혜의강교회, 의정부성모병원 등 :신천지 관련, 청도대남병원, 부산온천교회, 봉화푸른요양원 등 강원도 홍천캠핑장, 원주실내체육시설, 강원도양양군/강릉시지인모임 등 -<NAME> 관련과 쿠팡물류센터, 신천은 강남구커피숍, 고양시기쁨153교회, 고양시반석교회, 롯데리아종사자, 서울안디옥교회, 성북구사랑제일교회, 용인대지고/죽전고(8월 1차), 파주스타벅스, 815광화문집회, 성북구체대입시학원, 여의도순복음교회, 9월 5가차 부천가족/유진전기,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 쿠팡물류센터 강남구신도벤처타워, 강남구케이티원큐, 경기광주SRC재활병원, - 경기부천명절가족모임, 경기양주섬유회사, 구로구신도림역사, 대우디오빌플러스, 도봉구운동시설, 동두천동네친구모임, 디와이디벨로먼트, 부평구지인모임, 사랑나무어린이집, 삼모스포렉스, 생명길교회, 서울관악삼모스포렉스2, 구로구로 서대문구장례식장, 송파잠언의료기기, 영등포구방문판매, 수도권어르신쉼터/지인모임, 안양음악학원, 양주군부대, 예마루데이케어센터, 이천노인주간보호센터 등 - 경북예천, 부산연제구일가족, 부산영진호, 울산현대중공업, 경북경주현수막나라, 경북포항세명기독병원, 부산그린코아목욕탕, 부산금정구평강의원, 부산동아대학교부민캠퍼스, 부산방문주사, 부산북구식당관련, 부산연제건강용품사업설명회, 부산해뜨락요양병원 - 부산 대전꿈꾸는교회, 대전방문판매업체, 대전유성구일가족명절모임, 미분류, 충남천안지인모임 등 - 광주광륵사, 광주상무유흥시설, 정읍일가족, 정읍과 등 - 제주탄방산탄산온천, 제주루프트탑정원게스트하우스 - 부산부경보건고, 부산기계공고/ 충북 청주이슬람(우즈베키스탄)신도 - 용인대지고/죽전고(9 - 10월 2차) □ 해외 유입 코로나19 확진자 유래/분류 중국(14), 우즈베키스탄(9), 태국(1) 필리핀(1), 인도네시아(1) /네덜란드(2), 프랑스(1), 스페인(1), 러시아(1), 기타(3)/방글라데시(3), 우즈베키스탄(1), 인도네시아(4), 카자흐스탄(2), 키르키즈스탄(1), - 필리핀(1), 인도(2) 멕시코(1), 미국(19), 캐나다(1) 영국(2), 네덜란드(1), 프랑스(3), - 기타(2) 쿠웨이트(2) 방글라데시(4), 우즈베키스탄(14), 인도(2), 일본(6), 카자흐스탄(27), 키르키즈스탄(4),/파키스탄(5), 필리핀(13), 아프카니스탄(1), 네팔(2), 기타(2) 멕시코(3), 미국(2), 브라질(1), 캐나다(1) 영국(6), 러시아(21), 네덜란드(2), - 독일(1), 스페인(1), 벨라루스(1) 아랍에미리트(4), 쿠웨이트(1), 이라크(1) 파키스탄(1), 필리핀(2) □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별 추이 □ 국내 지역 내 발생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별 추이 □ 해외유입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룹 월평균 추이 코로나19 신규 분류 그룹(GV)추가 □ 신규 분류그룹(GV)추가(WHO,'20.10.30) ○ WHO GISAID 신규 분류 GV 그룹 추가 - 기 코에서던 G그룹 내 S 단백질 222번째 아미노산에서 변이 확인 알라닌(Alanine)에서 발린(Valine)으로 변이(A222V)된 바이러스가 중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7,8월 이후 증가하며 신규 그룹(GV)추가 *11.11. 기준에 등록된 전장유전체 중 11.5%(22,475건/196,069건)차지 - GV 분리에의 WHO 평가 ① 항체 반응 및 ② 병원성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 WIV04 분리주(우한 분리주)와 유전적 근연성 6개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못했은 바이러스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기사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모두는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보도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특정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등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관련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병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연구가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시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밖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최초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패는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사에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전파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훈련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0fe0c6ec-3d22-4969-8676-0baa4ad83300	source15/231026/156228267_0.txt	8개 벤츠 딜러사 ·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 담합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267	CC BY	9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8개 벤츠 딜러사들 및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 인상 제재 - 9개 딜러와 시정명령,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책정에 기준이 될고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회사와 주식회사 진모터스, 그리고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 개요 □(부당한 합의 행위)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회의실로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향상을 위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으로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로서, 결과 이들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작업을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기준과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타이어 등과 같이 차량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임. **차량의 기계나 전자·전기 장비, 샤시 부품에 대한 고장을 수리하는 작업임. <참고> 우리나라 벤츠 승용차 유통 구조 □(승용차, 부품)국내 공식 수입사(벤츠코리아)가 BMW Daimler AG로부터 자동차와 부품을 수입하여 딜러사들에게 판매하고(wholesale), 딜러사들이 차주 또는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retail)함. □(수리)벤츠코리아는"승용차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수리 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주 또는 보험사에게 차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공임은'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 시간'의 비율로 계산됨. □(부당한 담합 행위를 하게 한 행위)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추진을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합리적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ㅇ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22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폭과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ㅇ(실행)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차량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2009년 6월 벤츠 딜러사들의 C계정 서비스별 인상 현황(단위:원/시간)> □ □는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자에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혹은 변경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 금지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8개 벤츠 딜러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단위/원)> '09.5.22. ∼'10.12.2. '09.5.22. ∼'11.1.2. '09.5.22. ∼'10.12.31. '09.5.22. ∼'11.1.31. '09.5.22. ∼'11.1.2. '09.5.22. ∼'11.1.2. '09.5.22. ∼'10.12.31. 및'09.5.22. ∼'11.1.9. 실제 법령 위반 기간은 동일 딜러일지라도 서비스센터별, 수리작업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공정위는 해당 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 과징금 13억 2,000만 원만을 부과했다.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수입차 시장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공정위가 카르으로 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더불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부당한 공동 활동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아울러, 카르텔 사건 심사는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 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시장 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불공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가 점유율은 6.04%인데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약 24만 대로 급증은 국내 승용차시장 전체의 15.53 퍼센트를 차지함 <표> 국산 승용차 및 수입 상용차 시장 규모 ※ 자료출처: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수입 승용차 시장 초기에는 국내 딜러사(한성자동차 등)들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승용차를 직수입한 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 그 결과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를 필두로 다수한 승용차 제조사들이 국내에 자신의 승용차에 관한 독점수입권을 가진 자회사(공식 수입사)를 설립하였고, 국내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직접 승용차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음 국내 수입사는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차량으로 국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공식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수입한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정비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2016년 9월 기준으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국내 수입사는 27개사이며, 수입사별 시장점유율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 기준에 의하면 주요 4개 수입사가 약 76%시장을 점유하고 나고 <표5> 수입 자동차 수입사별 시장점유율 ※ 자료출처: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수입 승용차 수리시장 현황 1. 국내 승용차의 수리 현황 현대자동차(주)등 국내 승용차사업자는 판매 대리점과는 독립한 직영수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협력정비업체들로 부터 승용차 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반면, 벤츠 딜러사는 위 <표> 와 같이 판매점(Showroom)과 함께 공식 서비스센터(Workshop)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사 브랜드 벤츠 승용차의 판매와 수리 서비스를 함께 진행에 있음 <표> 수입 자동차의 수입 및 수리 과정 2. 벤츠 자동차 수리에서의 공임(labor rate) 공임이란 자동차 정비 및 보수에 있어서 소요된 작업 시간에 시간 당 공임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센터의 시설 규모, 지역적 위치, 작업의 종류와 작업자의 구성 및 기술 수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됨 2는 벤츠 승용차의 수리 유형 및 수리비 청구 계정 1)수리 종류에 따른 구분 벤츠 승용차의 수리는 3,210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세부 유형별로 ABA 시스템(Arbeitstexte, Standardtexte, Richtzeiten und Arbeitswerte, 해당 작업별 표준소요시간을 정의한 표준시간검색시스템)으로부터 총 8자리로 구성된 값을 부여받게 되고, 처음 두 자리 코드에 따라서 53종의 수리작업으로 다시 분류됨 이와 관련은 53종의 주요 수리작업 유형은 다시 ①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수리(Maint./wear and Tear), ②일반수리(General Repair), ③판금 및 도장 수리(Body and Paint)등 3가지의 범주로 구분됨 ①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는 엔진오일, 와이퍼, 타이어 디스크 및 패드 등의 소모품 교환 작업과 더불은 차량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을 말며 ②일반수리는 소모품 교환 작업을 제외한 일반과 전자/전기, 샤시와 연관한 고장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함 ③판금 및 도장 수리는'사고수리'라고도 불리는데, 차체 외부의 바디, 하부, 측면, 문, 범퍼, 도장 등 차체와 외형을 수리하는 작업을 의미함 2)수리비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벤츠 차량에서 수리비 청구 계정은 다음 <표> 와 같이 지급 주체에 따라서 C, S와 W, S 등의 계정으로 구분됨 보증수리, ISP 수리가 아닌 수리비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공임 청구 보험 처리 대상인 수리에 대해서 공임 청구 보증수리(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모든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①최초 출고에 이후 3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 이상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 ②최초 판매분 이후 2년 초과 3년 미만까지의 일반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개 벤츠 딜러사 ·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 담합 제재_1 ### 내용: 8개 벤츠 딜러사들 및 벤츠코리아의 시간당 공임 인상 제재 - 9개 딜러와 시정명령, 과징금 총 17억 8,800만 원 처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책정에 기준이 될고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회사와 주식회사 진모터스, 그리고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억 8,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 개요 □(부당한 합의 행위)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회의실로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향상을 위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주식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벤츠 승용차 판매와 수리 서비스업을 동시에 수행으로 있는 벤츠 공식 딜러사들로서, 결과 이들은 정기 점검(maintenance), 일반 수리(general repair)작업을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차주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기준과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엔진 오일, 브레이크 디스크 및 타이어 등과 같이 차량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임. **차량의 기계나 전자·전기 장비, 샤시 부품에 대한 고장을 수리하는 작업임. <참고> 우리나라 벤츠 승용차 유통 구조 □(승용차, 부품)국내 공식 수입사(벤츠코리아)가 BMW Daimler AG로부터 자동차와 부품을 수입하여 딜러사들에게 판매하고(wholesale), 딜러사들이 차주 또는 보험사 등에게 다시 판매(retail)함. □(수리)벤츠코리아는"승용차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수리 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주 또는 보험사에게 차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공임은'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 시간'의 비율로 계산됨. □(부당한 담합 행위를 하게 한 행위)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경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추진을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합리적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해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 ㅇ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22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폭과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 ㅇ(실행)이에 따라서,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6월에 C계정 차량당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 <2009년 6월 벤츠 딜러사들의 C계정 서비스별 인상 현황(단위:원/시간)> □ □는 법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19조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자에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혹은 변경하는 행위 □(부당한 공동 금지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벌금 총 4억 6,800만 원을 부과했다. <8개 벤츠 딜러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단위/원)> '09.5.22. ∼'10.12.2. '09.5.22. ∼'11.1.2. '09.5.22. ∼'10.12.31. '09.5.22. ∼'11.1.31. '09.5.22. ∼'11.1.2. '09.5.22. ∼'11.1.2. '09.5.22. ∼'10.12.31. 및'09.5.22. ∼'11.1.9. 실제 법령 위반 기간은 동일 딜러일지라도 서비스센터별, 수리작업 유형별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행위)공정위는 해당 서비스업을 영위 하지 않아 공임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는 벤츠코리아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최종 과징금 13억 2,000만 원만을 부과했다.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수입차 시장의 면밀한 점검을 통해서 공정위가 카르으로 위반 혐의를 인지·조사하여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더불어 이번 사건은 그동안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부당한 공동 활동를 하게 한 자'를 적발·제재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 아울러, 카르텔 사건 심사는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사건 부서와 경제 분석과가 긴밀히 협업하여 시장 제한성 등 예상 쟁점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불공정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에는 국내 승용차 전체 시장에서 수입 자동차가 점유율은 6.04%인데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는 수입 승용차의 등록대수가 약 24만 대로 급증은 국내 승용차시장 전체의 15.53 퍼센트를 차지함 <표> 국산 승용차 및 수입 상용차 시장 규모 ※ 자료출처: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수입 승용차 시장 초기에는 국내 딜러사(한성자동차 등)들이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승용차를 직수입한 후에 고객들에게 판매하였음 그 결과 국내 승용차시장에서 수입 승용차의 판매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를 필두로 다수한 승용차 제조사들이 국내에 자신의 승용차에 관한 독점수입권을 가진 자회사(공식 수입사)를 설립하였고, 국내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직접 승용차를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음 국내 수입사는 외국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차량으로 국내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공식 딜러사들은 공식 수입사로부터 수입 승용차를 수입한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면서, 정비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2016년 9월 기준으로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등록된 국내 수입사는 27개사이며, 수입사별 시장점유율은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차량 대수 기준에 의하면 주요 4개 수입사가 약 76%시장을 점유하고 나고 <표5> 수입 자동차 수입사별 시장점유율 ※ 자료출처: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제출자료 수입 승용차 수리시장 현황 1. 국내 승용차의 수리 현황 현대자동차(주)등 국내 승용차사업자는 판매 대리점과는 독립한 직영수리업체를 운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협력정비업체들로 부터 승용차 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음 반면, 벤츠 딜러사는 위 <표> 와 같이 판매점(Showroom)과 함께 공식 서비스센터(Workshop)를 직접 운영하면서 자사 브랜드 벤츠 승용차의 판매와 수리 서비스를 함께 진행에 있음 <표> 수입 자동차의 수입 및 수리 과정 2. 벤츠 자동차 수리에서의 공임(labor rate) 공임이란 자동차 정비 및 보수에 있어서 소요된 작업 시간에 시간 당 공임을 포함한 비용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서비스센터의 시설 규모, 지역적 위치, 작업의 종류와 작업자의 구성 및 기술 수준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됨 2는 벤츠 승용차의 수리 유형 및 수리비 청구 계정 1)수리 종류에 따른 구분 벤츠 승용차의 수리는 3,210개의 세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세부 유형별로 ABA 시스템(Arbeitstexte, Standardtexte, Richtzeiten und Arbeitswerte, 해당 작업별 표준소요시간을 정의한 표준시간검색시스템)으로부터 총 8자리로 구성된 값을 부여받게 되고, 처음 두 자리 코드에 따라서 53종의 수리작업으로 다시 분류됨 이와 관련은 53종의 주요 수리작업 유형은 다시 ①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수리(Maint./wear and Tear), ②일반수리(General Repair), ③판금 및 도장 수리(Body and Paint)등 3가지의 범주로 구분됨 ①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는 엔진오일, 와이퍼, 타이어 디스크 및 패드 등의 소모품 교환 작업과 더불은 차량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기적인 소모품 교환 작업을 말며 ②일반수리는 소모품 교환 작업을 제외한 일반과 전자/전기, 샤시와 연관한 고장을 수리하는 것을 의미함 ③판금 및 도장 수리는'사고수리'라고도 불리는데, 차체 외부의 바디, 하부, 측면, 문, 범퍼, 도장 등 차체와 외형을 수리하는 작업을 의미함 2)수리비 지급 주체에 따른 구분 벤츠 차량에서 수리비 청구 계정은 다음 <표> 와 같이 지급 주체에 따라서 C, S와 W, S 등의 계정으로 구분됨 보증수리, ISP 수리가 아닌 수리비에 대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공임 청구 보험 처리 대상인 수리에 대해서 공임 청구 보증수리(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모든 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①최초 출고에 이후 3년 또는 주행거리 100,000Km 이상 선도래하는 시점까지 정기점검 및 소모품 교환 수리, ②최초 판매분 이후 2년 초과 3년 미만까지의 일반수리에 해당하는 경우
8172a0af-a83c-455f-8ffc-7d75a05512fb	source15/231026/156397879_0.txt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선정·포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879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2020년 하반기 우수제안 선정 ‧ 포상 - 국민 ‧ 공무원제안 중 실시가능성, 창의성 등이 높은 과제 17건 발굴 - □ 병무청(청장 <NAME> )은 26일 국민과 공직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여부에서 평가하여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포상은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거쳐 채택된<NAME>안 및 공무원 아이디어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 국민공모에서 선정은 제안 6건이다. □ 우수제안으로는'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간편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우리 지역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때 번거로운 클릭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 입력 없이 경쟁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동선을 한눈에 보여줄'있는'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현저히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NAME>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그 실시계획을 마련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창안등급에 따른 포상: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NAME> 병무청장은"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한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2020년 상반기 우수제안 선정·포상_1 ### 내용: 병무청, 2020년 하반기 우수제안 선정 ‧ 포상 - 국민 ‧ 공무원제안 중 실시가능성, 창의성 등이 높은 과제 17건 발굴 - □ 병무청(청장 <NAME> )은 26일 국민과 공직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여부에서 평가하여 우수제안 17건을 선정,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포상은 제안은 총 97건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를 거쳐 채택된<NAME>안 및 공무원 아이디어 91건과 올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 병무행정 규제개선 방안 ｣ 국민공모에서 선정은 제안 6건이다. □ 우수제안으로는'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재학생입영원 지원시 간편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우리 지역 복무기관 한방에 찾기','입영일자연기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등으로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 국민 제안 부문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및 재학생입영원을 활용한 소집신청 때 번거로운 클릭과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공인인증서 입력 없이 경쟁률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한 제안이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 공무원 제안 부문에서는 복무기관과 사회복무요원의 동선을 한눈에 보여줄'있는'출퇴근 가능범위 시스템 구축'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제안은 사회복무요원 통지 소요시간을 현저히 단축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병역의무자가 본인선택 시 복무기관 위치를 병무청 누리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방부는 현안과제 중심의 주제로<NAME>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확대 등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채택된 제안은 반기별로 심사과정을 거쳐 제안의 창안등급에 따라 병무청장 상장과 상금을 지급하고, 각 소관부서에서 그 실시계획을 마련으로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창안등급에 따른 포상: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NAME> 병무청장은"국민과 공무원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할 수도 있는 기회를 늘리고,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제안제도 활성을 통한 병무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e182f16-9eb8-42ef-8def-1d8462382c94	source15/231026/156308218_0.txt	농업기술명인들, 복지시설 방문해 이웃사랑 실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218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기술명인들, 복지시설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 12일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400만 원 상당 농산물 기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정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활동에 나섭니다. ○ 농업기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봉사한'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회장 <NAME> )는 1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4곳을 찾아 명인이 생산한 쌀, 과일 등 400만 원어 상당의 명품 농수산물을 전달합니다. - 농업기술명인회는 2010년부터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농산물을 전달한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명인회 <NAME> 회장은"회원들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 따뜻한 겨울을 나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훈훈한 정을 나누는 명인들의 뜻깊은 선행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술명인들, 복지시설 방문해 이웃사랑 실천_1 ### 내용: 농업기술명인들, 복지시설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 - 12일 충북지역 사회복지시설에 400만 원 상당 농산물 기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정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재능기부 활동에 나섭니다. ○ 농업기술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봉사한'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회'(회장 <NAME> )는 12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4곳을 찾아 명인이 생산한 쌀, 과일 등 400만 원어 상당의 명품 농수산물을 전달합니다. - 농업기술명인회는 2010년부터 각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농산물을 전달한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명인회 <NAME> 회장은"회원들의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해져 따뜻한 겨울을 나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훈훈한 정을 나누는 명인들의 뜻깊은 선행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a927c8ea-b3d8-4368-a92c-7f5cadae8f8d	source15/231026/156156706_0.txt	국방기술품질원 김동길·박재훈 선임연구원 IBC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706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기술품질원 <NAME> · <NAME> 선임연구원, IBC'21세기 위대한 지식인'선정 -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2곳에 선정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 <NAME> (35), <NAME> (38)선임연구원이 국제적 권위의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The Biographical Centre of Cambridge England)에서 발간하는'21세기 탁월한 인물 2000명'에 선정됐다. 지난해 세계인명사전 중 한명인'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올해 IC형 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려며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기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무기체계 신뢰성 검증을 위한 환경시험기준 연구 및 품질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저널 4편과 한국연구재단 등록에 논문 10여 편, 국내 특허 취득 3건 등 다수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 받아 이번 IBC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15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14편, 국내 특허 등록 4건 및 국제 학회 발표 논문 18편 등 다양한 연구 업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R & D 효율성 평가 및 프로세스 최적화 연구에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등재됐다.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제적 인명사전 등재와 함께'탁월한 과학적 성과에 대한 캠브리지 인증서(Cambridge Certificate for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도 받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김동길·박재훈 선임연구원 IBC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선정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NAME> · <NAME> 선임연구원, IBC'21세기 위대한 지식인'선정 -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2곳에 선정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이하 기품원) <NAME> (35), <NAME> (38)선임연구원이 국제적 권위의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The Biographical Centre of Cambridge England)에서 발간하는'21세기 탁월한 인물 2000명'에 선정됐다. 지난해 세계인명사전 중 한명인'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올해 IC형 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려며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기록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무기체계 신뢰성 검증을 위한 환경시험기준 연구 및 품질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저널 4편과 한국연구재단 등록에 논문 10여 편, 국내 특허 취득 3건 등 다수의 연구 실적 등을 평가 받아 이번 IBC 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선임연구원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15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게재 14편, 국내 특허 등록 4건 및 국제 학회 발표 논문 18편 등 다양한 연구 업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R & D 효율성 평가 및 프로세스 최적화 연구에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등재됐다. <NAME> , <NAME> 선임연구원은 이번 국제적 인명사전 등재와 함께'탁월한 과학적 성과에 대한 캠브리지 인증서(Cambridge Certificate for Outstanding Scientific Achievement)'도 받았다.
f6110d17-929e-4a6b-b4e6-b690a6c159d5	source15/231026/156430831_0.txt	한국섬진흥원 출범, 3천 3백 개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831&pageIndex=35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섬진흥원」출범, 3천 3백 개 도서가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 □ 행안부, 올해 6월 한국섬진흥원 출범하기 위해 시동 - □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날치기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공포('20.12.22.), 6개월 뒤 시행('21.6.23.) □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여, 기구 ‧ 정원 및 사업을 협의 ‧ 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법 시행령은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한국섬진흥원」신설 타당성 연구용역('20.5 ~ 8월.)주요 내용 요약 △(필요성)영토 ‧ 자원 ‧ 생태 ‧ 문화 ‧ 역사 ‧ 관광 ‧ 삶의 터전 등 도서별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전문가(102명)의 93.1%, 섬주민(140명)의 97.9%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 의견 △(경제적 타당성)기관설립에 대한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조직/인력)섬 조사 ‧ 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약 50여 명 규모 적정 □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건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영토수호 ‧ 자원 ‧ 생태 ‧ 환경 ‧ 역사 ‧ 문화 ‧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섬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기초 통계 부재, 섬 난개발 문제, 문화재 발굴 보존 미흡 등 □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 ‧ 진흥 ‧ 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는 설명했다. □ □로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도서'를 순 우리말인'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또한,'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수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섬은 바다와 함께 서로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 ‧ 문화 ‧ 관광 ‧ 자원이 풍부한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색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개정 주요 내용 ○'도서'를'섬'으로 바꾸고, 이름 변경 ○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추어 제명을 ｢ 도서개발촉진법 ｣ 에서 섬 발전 촉진법 ｣ 으로 변경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근거 마련(제14조)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①∼③(생 략)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제 ①∼③(생 획에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는사람으로 한다. ④ - - - - - - - 다음 각 호의 - - - - - - - - - - - -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관련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한국섬진흥원'설립 근거 마련(제15조 부에서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종합적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평가·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종합적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경쟁력 증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홍보 6. 기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국고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을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명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선임한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규약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시 진흥원의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후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섬진흥원 출범, 3천 3백 개 섬이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_1 ### 내용: 「한국섬진흥원」출범, 3천 3백 개 도서가 가진 가능성 본격 발굴 □ 행안부, 올해 6월 한국섬진흥원 출범하기 위해 시동 - □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개의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한국섬진흥원'이 올해 6월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날치기 통과('20.12.1.)됨에 따라,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서개발촉진법」개정법률안:공포('20.12.22.), 6개월 뒤 시행('21.6.23.) □ 이에, 행안부는「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체계적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 □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하여, 기구 ‧ 정원 및 사업을 협의 ‧ 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설립위원회)법 시행령은 제2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7인 이내로 구성 <「한국섬진흥원」신설 타당성 연구용역('20.5 ~ 8월.)주요 내용 요약 △(필요성)영토 ‧ 자원 ‧ 생태 ‧ 문화 ‧ 역사 ‧ 관광 ‧ 삶의 터전 등 도서별 가치와 중요성 증대 - 설문조사:전문가(102명)의 93.1%, 섬주민(140명)의 97.9%한국섬진흥원 설립 필요 의견 △(경제적 타당성)기관설립에 대한 B/C 분석결과 1.102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 □(조직/인력)섬 조사 ‧ 연구, 사업평가, 컨설팅, 교류협력, 통계, 홍보 등 약 50여 명 규모 적정 □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천 3백여 건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서, 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영토수호 ‧ 자원 ‧ 생태 ‧ 환경 ‧ 역사 ‧ 문화 ‧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그 동안 섬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기초 통계 부재, 섬 난개발 문제, 문화재 발굴 보존 미흡 등 □ 이에, 정부는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지원하고, 연구 ‧ 진흥 ‧ 보전하기 위하여「한국섬진흥원」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취지는 설명했다. □ □로 이번에 확정된「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에는'도서'를 순 우리말인'섬'으로 변경하여「섬 발전 촉진법」으로 제명을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 또한,'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근거를 신설하여, 각계각층의 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특색있고, 현장 중심의 섬 정책을 수립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섬은 바다와 함께 서로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 ‧ 문화 ‧ 관광 ‧ 자원이 풍부한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섬의 가치를 강조하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섬이 지닌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색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도서개발 촉진법」개정 주요 내용 ○'도서'를'섬'으로 바꾸고, 이름 변경 ○ 우리말 사용 촉진을 위해 도서를 섬으로 바꾸고, 이에 맞추어 제명을 ｢ 도서개발촉진법 ｣ 에서 섬 발전 촉진법 ｣ 으로 변경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근거 마련(제14조) 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설치)①∼③(생 략) 제14조(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제 ①∼③(생 획에 ④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는사람으로 한다. ④ - - - - - - - 다음 각 호의 - - - - - - - - - - - - -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청장 및 고위공무원단에 소속한 일반직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섬 관련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한국섬진흥원'설립 근거 마련(제15조 부에서 제15조(한국섬진흥원 설립)① 섬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종합적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의 설립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섬개발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 2. 제6조에 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또는 평가·정책수립 지원 3. 섬에 관한 종합적이고 종합적 통계 조사 및 관리 4. 섬지역 농가 소득 증대 및 복지향상, 섬 관광 활성화,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의 활용과 섬의 경쟁력 증진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5. 섬지역 진흥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홍보 6. 기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협력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기타 밖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섬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국고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을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명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진흥원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문>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선임한 한국섬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규약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시 진흥원의 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이사장이 임명되면 지체 후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aa538c63-2f7e-404a-9253-ee83df66d054	source15/231026/1563936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3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645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6월 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49명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1,590명(해외유입 1,269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현재 10,467명(90.3%)이 격리해제 되어, 약 850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도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6%).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검사 현황(6.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6월 2일 0시부터 6월 3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누자 추세(6.3.0시 기준, 11,590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3.0시 기준, 11,590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6.3.0시 기준, 11,590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이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덴마크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터키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바베이도스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6월 3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감염 현황(6월 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6월 3일 0시 부에서 신규 확진자가 49명 발생하여 총 발생 확진자수는 11,590명(해외유입 1,269명(내국인 87.3%))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1명으로 현재 10,467명(90.3%)이 격리해제 되어, 약 850명이 격리 중이다. 사망도 1명이 추가되어 누적 사망자는 273명이다(치명률 2.36%).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환자 <국내 신고/검사 현황(6.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6.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6월 2일 0시부터 6월 3일 0시 중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규로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국내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확진자 누자 추세(6.3.0시 기준, 11,590명) 확진자 연령별 발생현황(6.3.0시 기준, 11,590명) 2018은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진단자 현황> <대구/경북/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인천/경기/대구/경북/검역을 제외한 일별 확진자 추이> 확진자 성별, 연령별 추이(6.3.0시 기준, 11,590명)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일도 인구 10만명당 발생율> <일별 사망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과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오만,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이외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덴마크와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터키와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공화국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탄자니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바베이도스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발생 일자(주)기준으로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f9199f98-6e22-4d5f-aafe-26520757a9fb	source15/231026/156042214_0.txt	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21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서울현충원「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개최 (원장 <NAME> )은 2015.3.24.(화)16:00에 현충원 지킴이와 봉사한 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 현충관에서「현충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나라사랑보훈봉사단 소속 현충원 지킴이(6개 단체)와 현충원 해설사로 구성한 자원봉사 해 설사(23명)로 구성되었으며, 3월 초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연인원 2,0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다 지킴이는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티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고, 봉사한 해 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 대상으로 주요 묘역 시설에 대한 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에 힘쓰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 해 설사는 현충원을 찾아오는 유가족 및 방문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은 이들의 봉사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공원 조성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 붙임:식순, 현충원 지킴이 및 자원봉사 해 설사 운영현황,'14년 발대식 개요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05') 인사말씀(현충원장)(05') 감사상 및 감사상 수여(05') 자원봉사자 선서(남녀 각 1명)(05') 지킴이/자원봉사 해 설사 활동 계획 보고(15') □ 묘역 지킴이 운영현황 ㅇ참여단체:전몰군경유족회(서울, 경기, 인천지부/호국부녀회), 동작자원봉사은행,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작의용소방대 *'07년도부터 운영 시작 ㅇ운영기간:3 ~ 10월(7,8월 현충일 제외) - 기초질서 확립, 차량계도,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 엄숙한 참배분위기 및 현충원에 정결한 환경 조성 □ 자원봉사 활동 설사 운영현황 ㅇ운영기간:3 ~ 11월 화 ~ 토요일 오전·오후(각 4시간) ※'14년 한시 운영 후'15년부터 본격 운영 ※'15년 2월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발(대학생 7명, 주부3명, 퇴직자 13명) ㅇ활동내용:개인 및 일반인 대상 주요 묘역 및 전시관 해설 ※ 단체 방문객도 현충원 해설을 희망한 경우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음 ※'14년 현충원 지킴이 발대식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서울현충원, 「자원봉사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국립서울현충원「자원봉사단 출범식을 개최 (원장 <NAME> )은 2015.3.24.(화)16:00에 현충원 지킴이와 봉사한 해설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후 현충관에서「현충원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원봉사단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나라사랑보훈봉사단 소속 현충원 지킴이(6개 단체)와 현충원 해설사로 구성한 자원봉사 해 설사(23명)로 구성되었으며, 3월 초부터 시작하여 11월까지 연인원 2,000여 명이 참여하게 되다 지킴이는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한 에티질서 확립, 차량 질서유지, 환경 정화활동 등을 하고, 봉사한 해 설사는 현충원을 방문하는 개인 및 소규모 단체 대상으로 주요 묘역 시설에 대한 해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봉사에 힘쓰는 현충원 지킴이와 자원봉사 해 설사는 현충원을 찾아오는 유가족 및 방문객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으며, 국립서울현충원은 이들의 봉사정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호국공원 조성을 통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끝. # 붙임:식순, 현충원 지킴이 및 자원봉사 해 설사 운영현황,'14년 발대식 개요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05') 인사말씀(현충원장)(05') 감사상 및 감사상 수여(05') 자원봉사자 선서(남녀 각 1명)(05') 지킴이/자원봉사 해 설사 활동 계획 보고(15') □ 묘역 지킴이 운영현황 ㅇ참여단체:전몰군경유족회(서울, 경기, 인천지부/호국부녀회), 동작자원봉사은행, 나라사랑보훈봉사단, 베트남참전기념사업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작의용소방대 *'07년도부터 운영 시작 ㅇ운영기간:3 ~ 10월(7,8월 현충일 제외) - 기초질서 확립, 차량계도,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서 엄숙한 참배분위기 및 현충원에 정결한 환경 조성 □ 자원봉사 활동 설사 운영현황 ㅇ운영기간:3 ~ 11월 화 ~ 토요일 오전·오후(각 4시간) ※'14년 한시 운영 후'15년부터 본격 운영 ※'15년 2월 공모 및 평가를 통해 선발(대학생 7명, 주부3명, 퇴직자 13명) ㅇ활동내용:개인 및 일반인 대상 주요 묘역 및 전시관 해설 ※ 단체 방문객도 현충원 해설을 희망한 경우 언제든지 들을 수 있음 ※'14년 현충원 지킴이 발대식 사진
20be26be-d25c-44d1-85bc-43beb80460d5	source15/231026/156345733_0.txt	아태지역 무형유산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학교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733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태지역 대학생 무형유산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학교 운영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동개최:8.16. ~ 23.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아태센터')는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에서'2019 아태유산 현장학교'를 개최한다. 무형유산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로간의 정보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이 현장학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사무국 대표 <NAME> , Asia - 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아래'APHEN - ICH:아펜이치')회원 대학 소속 학생과 연구자 30여 명에 참여한다. '2019 무형유산 현장학교'는 12개의 강의와 현장방문으로 구성되는데, ▲ 무형과 보호를 위한 2003 협약의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 유네스코 디지털헤리티지 보존정책, 무형유산과 젠더, ▲ 무형유산 연구 방법론, ▲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등에 대해 학습한다.,는 충남 서천의 한산 모시관, 칠공방, 부채공방 등 무형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연행자, 보유자와 만나 체험의 기회도 가진다. APHEN - ICH는 2018년 9월 아태센터와 유네스코방콕사무소의 협력 아래,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하였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 상하이 사범대학교, 태국 탐마셋 대학교 등 아태지역 11개국 17개 대학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초대 사무국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선출되었다. 아태센터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APHEN - ICH 회원 간 교류 증진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교육과정 개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태지역 무형유산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학교 운영_1 ### 내용: 아태지역 대학생 무형유산 전문가 양성 위한 현장학교 운영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동개최:8.16. ~ 23.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후원을 받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NAME> , 이하'아태센터')는 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손잡고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충남 부여군)에서'2019 아태유산 현장학교'를 개최한다. 무형유산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로간의 정보 소통을 위해 개최되는 이 현장학교는 아시아태평양 무형유산고등교육네트워크(사무국 대표 <NAME> , Asia - Pacific Higher Education Network for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아래'APHEN - ICH:아펜이치')회원 대학 소속 학생과 연구자 30여 명에 참여한다. '2019 무형유산 현장학교'는 12개의 강의와 현장방문으로 구성되는데, ▲ 무형과 보호를 위한 2003 협약의 기본 개념을 시작으로 ▲ 유네스코 디지털헤리티지 보존정책, 무형유산과 젠더, ▲ 무형유산 연구 방법론, ▲ 한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등에 대해 학습한다.,는 충남 서천의 한산 모시관, 칠공방, 부채공방 등 무형유산 현장을 직접 방문한 연행자, 보유자와 만나 체험의 기회도 가진다. APHEN - ICH는 2018년 9월 아태센터와 유네스코방콕사무소의 협력 아래,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출범하였다.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 상하이 사범대학교, 태국 탐마셋 대학교 등 아태지역 11개국 17개 대학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초대 사무국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선출되었다. 아태센터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APHEN - ICH 회원 간 교류 증진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개최와 교육과정 개발,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ca686aae-fced-458f-b511-595aab708251	source15/231026/156239805_0.txt	<NAME> 위원장, 서울시 터널 재난방송 수신시설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805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위원장, 서울시 터널 안전과 수신시설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28일(화)서울시 홍지문 ․ 정릉 터널을 방문하여, 터널내 재난방송 중계설비(라디오 ․ DMB)설치현황을 둘러보는 등 실제 재난발생시 터널을 통행하는 시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체계를 점검하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지하철 안에서도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터널은 교통사고나 재난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만큼 터널 내 재난방송 중계설비를 구축으로 라디오나 DMB방송이 잘 나오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터널 내 화재시에는 승객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방송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한 수신시설은 터널 내에 매연과 소음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서 금방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평상시 재난방송 수신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내 안전과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점검과 결과를 공표하고,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서울시 터널 재난방송 수신시설 점검_1 ### 내용: <NAME> 위원장, 서울시 터널 안전과 수신시설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11월 28일(화)서울시 홍지문 ․ 정릉 터널을 방문하여, 터널내 재난방송 중계설비(라디오 ․ DMB)설치현황을 둘러보는 등 실제 재난발생시 터널을 통행하는 시민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체계를 점검하고,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중계설비를 설치하여 지하철 안에서도 재난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터널은 교통사고나 재난발생시 대피장소로 활용되는 만큼 터널 내 재난방송 중계설비를 구축으로 라디오나 DMB방송이 잘 나오도록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터널 내 화재시에는 승객이 질서정연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 방송 등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한 수신시설은 터널 내에 매연과 소음 등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서 금방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며 평상시 재난방송 수신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터널내 안전과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방송 수신환경 점검과 결과를 공표하고,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4ea60a93-0299-46f3-b381-9b757f764c7c	source15/231026/156458941_1.txt	국립무형유산원,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41&pageIndex=2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뜨거운 무더위를 식혀줄 공개행사 전국 무대에서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후원으로으로 각지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7월에는 국내외에서 총 10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최소관람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 보완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시점부터 약 한 달 전부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서도지역(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서도와 잡가를 이르는 ▲「서도소리」(보유자 <NAME> , 7.4.)와 수십 명의 소리꾼들이 늘어서서 소고를 메고 합창하는 민속가요인 ▲「선소리산타령」(7.21.)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에서는 마을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황해남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전통으로 행해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7.19. ~ 20.)공개행사가 열린다. 경기도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는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남사당패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평택농악」(7.18.)공개행사가 열린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한국의 식생활에서부터 제사의례에 이르기까지 각종 용도로 쓰이는 작은 상을 만드는’「소반장」(보유자 <NAME> , 7.13. ~ 18.)공개행사가 열리며, 광양장도전수관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호신용 또는 의례에 사용되는 작은 칼을 만드는「장도장」(보유자 <NAME> , 7.31. ~ 8.1.)공개행사가 열린다. 예천 지역에서는 예천읍 궁시장 자택공방 전시실에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인「궁시장」(보유자 <NAME> , 7.8. ~ 10.)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에서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전통 마당놀이로 서민생활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통영오광대」(7.3.)공개행사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 전하를 것이 특징인 ▲「가산오광대」(7.31)공개행사가 열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개최_1 ### 내용: - 뜨거운 무더위를 식혀줄 공개행사 전국 무대에서 열려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지원하는 7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의 후원으로으로 각지에서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보전·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7월에는 국내외에서 총 10건의 공개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행사는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기능 종목은 전시 위주로, 예능 종목은 무관객‘최소관람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혁신의 하나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제한된 성과를 보완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무관객 공연은 행사 종료 시점부터 약 한 달 전부에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송출을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총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서도지역(평안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서도와 잡가를 이르는 ▲「서도소리」(보유자 <NAME> , 7.4.)와 수십 명의 소리꾼들이 늘어서서 소고를 메고 합창하는 민속가요인 ▲「선소리산타령」(7.21.)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인천광역시 소래포구에서는 마을의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는 굿으로 황해도 해주와 황해남도 연평도 지방의 마을에서 전통으로 행해진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7.19. ~ 20.)공개행사가 열린다. 경기도 평택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는 두레농악의 소박한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공연성이 뛰어난 남사당패 예인들의 전문적인 연희가 조화롭게 이뤄지는 ▲「평택농악」(7.18.)공개행사가 열린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한국의 식생활에서부터 제사의례에 이르기까지 각종 용도로 쓰이는 작은 상을 만드는’「소반장」(보유자 <NAME> , 7.13. ~ 18.)공개행사가 열리며, 광양장도전수관에서는 일상생활이나 호신용 또는 의례에 사용되는 작은 칼을 만드는「장도장」(보유자 <NAME> , 7.31. ~ 8.1.)공개행사가 열린다. 예천 지역에서는 예천읍 궁시장 자택공방 전시실에서 활과 화살을 만드는 기능인「궁시장」(보유자 <NAME> , 7.8. ~ 10.)공개행사가 진행된다. 경상 지역에서는 2건의 공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영예능전수관 특설무대에서는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 전통 마당놀이로 서민생활의 정서를 잘 담고 있는 ▲「통영오광대」(7.3.)공개행사가, 사천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서는 오방신장무의 춤사위가 남아 전하를 것이 특징인 ▲「가산오광대」(7.31)공개행사가 열린다.
d76897cd-3cc2-4977-8fb5-8ec1b2f114bd	source15/231026/156412262_0.txt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62&pageIndex=39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방산이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고도화 등에 대한 범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이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여 △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추진 방안 △ 민군기술협력 방안 △ 국가 원천기술과 방산이 연계 개발 과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관계기관들은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선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품에 국외 도입품보다 비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와 수입 무기체계에 국내 개발 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성능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민군기술협력 분야에서 과거 국방기술을 단순히 민간에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지역화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적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실용화 및 상용화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향후 구현하기 위해 올해 민군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지원 시범과제 2건선정과 2021년 31개 과제 확대 추진 등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치 개발,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시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국가 - 국방기술 연계 개발은 첨단기술기반의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방분야 기초·원천기술을 산업 원천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발전사항으로 정부 R & D 역량의 국방 분야 이전 내실화, 미래 국방 기초·원천 R & D 로드맵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도출과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방산이청 대회의실에서 '제11회 국방산업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실무협의회는 방위산업의 육성, 국방 기술협력 고도화 등에 대한 범정부 부처에서 종합적·체계적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을 위한 협의체이다. 이날 실무협의회는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하여 △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추진 방안 △ 민군기술협력 방안 △ 국가 원천기술과 방산이 연계 개발 과제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관계기관들은 국산무기 우선 획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우선 국내 연구개발 및 생산품에 국외 도입품보다 비용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와 수입 무기체계에 국내 개발 부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성능 평가 방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민군기술협력 분야에서 과거 국방기술을 단순히 민간에 이전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 국방벤처센터, 지역화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적 주력산업과 연계하고 국방기술이전 상용화 사업 등을 통하여 실용화 및 상용화까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향후 구현하기 위해 올해 민군기술이전 사업화 연계 지원 시범과제 2건선정과 2021년 31개 과제 확대 추진 등 점진적으로 과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휴대용 원격 유독가스 누출 감시 장치 개발, 해양 유출 오일 실시간 감시 및 초기 방재를 위한 드론 탑재형 조기 경보 시스템 개발 국가 - 국방기술 연계 개발은 첨단기술기반의 미래전에 대비하여 국방분야 기초·원천기술을 산업 원천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발전사항으로 정부 R & D 역량의 국방 분야 이전 내실화, 미래 국방 기초·원천 R & D 로드맵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도출과 의제가 향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잇도록 부처 간 소통 및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b69255ee-28fb-4140-999c-1e2e28249394	source15/231026/156255383_0.txt	(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383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WTO 한일 수산물 등 관련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WTO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상소 제기키로 결정 이번 판결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성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음 □'18.2.22.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UN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음 <분쟁의 주요 경과>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당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식품 수입금지)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후 우리 당국에서 임시특별조치시행 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핵이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청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방사능성 기준 강화(370→100Bq/kg) -'15.5.21 일본 측에서 우리 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제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제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세을 검사증명서 요구 □ 동 분쟁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제출은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11.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환경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음 ○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식품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을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것을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는 패널 보고서 회람 이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개시 약 3개월 후 회람됨(다만 최근 WTO 상소 신청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셋째는 이번 패널 결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계획으로 ③ 셋째, 향후에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시장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11.3.14. 동일본 대지진('11.3.11)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시행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 품목, 축산물 13개현 26 품목) ② 그 외 품목은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미량 검출 시 방사성 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한국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누출 사실 발표('13.8.8.)이후,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통한 강화된 임시특별조치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 등 기타 핵종 검사 대상 확대(수산물 ‧ 축산물 추가) ③ 축산물은 타국가산 식품도 방사성이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분쟁 상황 ○'15.5.21. 일본 정부, 우리 수출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15.6.24. ~ 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신청으로'15.9.28. 패널 설치 ○'16.2.8. 패널 회의 <NAME> (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 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 2, 남아프리카의 □'16.7.12. ~ 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2.9 ~ 10. 패널 전문가회의 □'17.2.13 ~ 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10.16. 패널 결과 배포 ○'18.2.22. 결과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배경 ○ 일본은 우리 측의 조치① 8개현의 28종수산물 수입 금지 ② 오염이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발급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약 위반임을 주장 전복, 알래스카 새우는 날개 ․ 눈 ․ 참 ․ 가 ․ 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명태와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 ․ 황새치, 밤나무 ․ 참 ․ 대문어 ○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GA기구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② 무역제한성(제5.6조)③ 투명성(제7조 및 보충제 2)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 3)조항에 위반이라고 주장 WTO 패널의 판정 요지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수준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기준 완화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시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정보 공표 지연과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요구 등은 투명성 위반 요구하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상소 관련 향후 분쟁해결절차 ○ 한·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 있음 ○ 상소심 판정은 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90일)이내에 도출되어야 함 ○ 패널은 판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본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 ○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 향후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규정에 합치하도록 이행해야 한다 ○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 여부 표명 ○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음 -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또는 DSB 중재)결과에 의해 유동적이며,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질 수 있음 ○ 이행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이외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음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고려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_1 ### 내용: WTO 한일 수산물 등 관련 패널 보고서 회람 및 공개 WTO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차별성 조항 등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단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상소 제기키로 결정 이번 판결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해제되지 않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방사성 오염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성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음 □'18.2.22.16:00(제네바 시간),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UN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하였음 <분쟁의 주요 경과> '11.3.14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우리 당국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실시(수입 시 방사능 검사, 일부 식품 수입금지)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유출 발표('13.8.8)후 우리 당국에서 임시특별조치시행 ①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식품에서 핵이 미량 검출 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요청 ③ 국내외 식품에 대한 방사능성 기준 강화(370→100Bq/kg) -'15.5.21 일본 측에서 우리 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추가 제소 ①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 ② 일본산 제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기타 세을 검사증명서 요구 □ 동 분쟁에서 WTO 패널은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보고, 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제출은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초기의 환경 및 식품 영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우리 측 주장을 인용하여,'11.3월 원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취한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 □ □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환경 및 수산물 관련 문제점을 다각도로 제기해 왔음 ○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임 ① 첫째,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식품 안전의 중요성 등을 고려을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것을 금번 패널 판정 결과에 대해 양 당사자는 패널 보고서 회람 이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개시 약 3개월 후 회람됨(다만 최근 WTO 상소 신청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음) ② 셋째는 이번 패널 결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계획으로 ③ 셋째, 향후에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특단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시장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음 □'11.3.14. 동일본 대지진('11.3.11)에 이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시행 :① 일본산 식품 일부 수입금지(수산물 8개현 50 품목, 축산물 13개현 26 품목) ② 그 외 품목은 식품 수입 시 세슘 검사, 미량 검출 시 방사성 핵종 검사 요구(농산물, 가공품) ③ 한국산 식품 세슘기준 100Bq/kg(국산, 타국가산 370Bq/kg) ○'13.9.9.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누출 사실 발표('13.8.8.)이후, 총리 주재 장관회의 및 당·정협의를 통한 강화된 임시특별조치시행 ○ ① 수산물은 8개현 모든 품목 수입금지 ② 세슘 검출 등 기타 핵종 검사 대상 확대(수산물 ‧ 축산물 추가) ③ 축산물은 타국가산 식품도 방사성이나 기준 강화(370→100Bq/kg) □ WTO 분쟁 상황 ○'15.5.21. 일본 정부, 우리 수출 조치를 WTO 제소(양자협의 요청) ○'15.6.24. ~ 25. 한·일 간 양자협의 결과 합의 결렬 □'15.8.20. 일본 측 WTO 패널설치 신청으로'15.9.28. 패널 설치 ○'16.2.8. 패널 회의 <NAME> (의장, 우루과이), Boutrif(위원 1, 튀니지/프랑스), Minn(위원 2, 남아프리카의 □'16.7.12. ~ 13. 제1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2.9 ~ 10. 패널 전문가회의 □'17.2.13 ~ 14. 제2차 패널 구두심리 회의 ○'17.10.16. 패널 결과 배포 ○'18.2.22. 결과 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 ○ 분쟁 대상 및 일본 제소 배경 ○ 일본은 우리 측의 조치① 8개현의 28종수산물 수입 금지 ② 오염이 미량 검출 시 스트론튬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발급 등이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협약 위반임을 주장 전복, 알래스카 새우는 날개 ․ 눈 ․ 참 ․ 가 ․ 황다랑어, 금눈돔, 멸치, 청새리상어, 악상어, 첨연어, 멍게, 방어, 살오징어, 전갱이, 정어리, 명태와 참굴, 꽁치, 가리비, 망치고등어, 고등어, 청 ․ 황새치, 밤나무 ․ 참 ․ 대문어 ○ 일본은 상기 조치들이 GA기구 협정의 ① 차별성(제2.3조)② 무역제한성(제5.6조)③ 투명성(제7조 및 보충제 2)④ 검사절차(제8조 및 부속서 3)조항에 위반이라고 주장 WTO 패널의 판정 요지 다른 국가산 식품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수준을 보이나,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조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기준 완화 조치만으로도 한국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수입금지 시 기타 핵종 추가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이상으로 무역제한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 수입금지 조치 등에 대한 정보 공표 지연과 일본 질의에 대한 미답변 요구 등은 투명성 위반 요구하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 등 기재 내용, 운영방식 등이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음 상소 관련 향후 분쟁해결절차 ○ 한·일 양 당사국은 패널의 판정에 대해서 패널보고서가 회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 있음 ○ 상소심 판정은 소 제기 후 원칙적으로 3개월(90일)이내에 도출되어야 함 ○ 패널은 판정 후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본회의에서 상소보고서가 채택되어야 함 ○ 상소 보고서가 채택되면 향후 협정 위반으로 판정된 조치에 대해서는 관련국이 규정에 합치하도록 이행해야 한다 ○ 상소보고서 채택 후 30일 이내에 관련국은 DSB회의에서 이행 여부 표명 ○ 즉시 이행이 어려울 경우 관련국은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음 - 합리적 이행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또는 DSB 중재)결과에 의해 유동적이며, 협정상 최대 15개월까지 주어질 수 있음 ○ 이행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 간 이행분쟁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제소국은 양허정지 이외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음 양허정지의 수준은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시점을 고려로 이행시 제소국이 달성가능하다고 본 무역수출액을 피해액으로 산정함
1e940abd-22d3-4959-9c49-dfb496ae73ec	source15/231026/156398567_0.txt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67	CC BY	3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분수대 등 전국 피서가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 환경부 ․ 지자체 협업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전국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무료 수질검사 ‧ 수질관리 요령 ‧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대책은'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형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시설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방역제 세부지침(6.3)』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준용 □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방문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운영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및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공급은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또는'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위탁을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검사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월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지속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 국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시설이 65.4 퍼센트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을 차지했다. □ 한편, 환경부는'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주체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수질관리 요령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물놀이형 수경시설(약 1,400곳)'19.10.17. 부터 신청 접수 시작 ○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전화 <PHONE> )에서 실시에 있다. ○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전국과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환경부는'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물놀이형 조경도 이용자 주의사항'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등에 게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안전에 힘쓰고 있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이용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잇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분수대 등 전국 피서가 수경시설 수질 안전대책 추진 ◇ 환경부 ․ 지자체 협업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전국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대상 무료 수질검사 ‧ 수질관리 요령 ‧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물놀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안전대책은'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한 기본형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시설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방역제 세부지침(6.3)』중 물놀이형 유원시설 준용 □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방문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운영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및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공급은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먹는물 수질검사기관'또는'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위탁을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검사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월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세척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지속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 국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1,329곳, 관광지·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 147곳으로 구성됐다. ○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965곳으로 시설이 65.4 퍼센트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조합놀이대)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 ％)을 차지했다. □ 한편, 환경부는'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지난해 10월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주체에 공동주택, 대규모점포가 추가됨에 따라 올해 6월 11일부터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수질관리 요령 등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 대규모점포 물놀이형 수경시설(약 1,400곳)'19.10.17. 부터 신청 접수 시작 ○ 물놀이형 수경시설 상담 지원은 대행기관인 ㈜엔솔파트너스(전화 <PHONE> )에서 실시에 있다. ○ 또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전국과 관리사(아파트 관리소장 등)를 대상으로 물놀이형 수경시설'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 환경부는'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와'물놀이형 조경도 이용자 주의사항'포스터 등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사회관계망서비스(블로그)등에 게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 안전에 힘쓰고 있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용수교체,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 등 철저하게 수질을 관리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이용자가 코로나19 방역수칙도 잘 지킬 수 잇도록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b55fdc5a-85bd-490a-a874-3262d866ab15	source15/231026/156490095_0.txt	국민권익위, “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않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095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못했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 - 노동청이 업무지침 준수 않고 훈련과정 승인.. 절차에 잘못 없다면 훈련비 지급해야 - □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장애 지원유형'으로 지원을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바꾸고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인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부에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1인당 300 ~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을 경우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 ㄱ씨는 요양보호사 면허 취득과정(이하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교육청과 전화상담를 했다. 노동청은 ㄱ씨가 직업훈련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올해 5월 수강을 승인했다. 그러나 훈련이 실시 중이던 8월 노동청은 전화상담 시 ㄱ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사전에 받지 않고 참여했다며 ㄱ씨를 장애인 지원유형에서 일반인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ㄱ씨에게 전액 지원한 훈련비용 중 25 퍼센트를 환수하기로 하자 ㄱ씨는 훈련과정 지원유형 변경처분을 바로잡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청이 ㄱ씨와 전화상담 후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단계에서 ㄱ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청이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따라 ㄱ씨에게 지원유형 변경처분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ㅇ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을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않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_1 ### 내용: 국민권익위,"직업훈련과정 승인 시 요구하지 못했은 자료 미비로 훈련비 환수는 잘못" - 노동청이 업무지침 준수 않고 훈련과정 승인.. 절차에 잘못 없다면 훈련비 지급해야 - □ 노동청이 직업훈련과정의'장애 지원유형'으로 지원을 때는 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일반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바꾸고 그간의 훈련비를 환수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장애인 지원유형을 일반인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한 노동부에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국민 스스로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부는 1인당 300 ~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45 ~ 85%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을 경우 요건 충족 시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 ㄱ씨는 요양보호사 면허 취득과정(이하 훈련과정)을 수강하기 위해 교육청과 전화상담를 했다. 노동청은 ㄱ씨가 직업훈련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올해 5월 수강을 승인했다. 그러나 훈련이 실시 중이던 8월 노동청은 전화상담 시 ㄱ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을 사전에 받지 않고 참여했다며 ㄱ씨를 장애인 지원유형에서 일반인 훈련생 지원유형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이 ㄱ씨에게 전액 지원한 훈련비용 중 25 퍼센트를 환수하기로 하자 ㄱ씨는 훈련과정 지원유형 변경처분을 바로잡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지청이 ㄱ씨와 전화상담 후 장애인 지원유형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단계에서 ㄱ씨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또한 노동청이 업무지침 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항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훈련과정을 승인함에 따라 ㄱ씨에게 지원유형 변경처분에 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ㅇ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미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인의 귀책사유 등을 감안을 보다 엄격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7b07120-af2f-4ac7-b2f9-c426bcff6737	source15/231026/156165588_0.txt	2016년 바이오미래 포럼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588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바이오생태계 활성화의 장 - 미래창조과학부,「2016 바이오 미래포럼」개최 - ◇ ◇ 바이오정책 동향 등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연구개발(R & D)연계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 투자자 ・ 기업 간 교류의 기회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 7일(월)~ 8일(화)2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이오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생태계 구성원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2016 바이오 미래포럼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포럼은'Bio, Lab to Market'을 주제로 미국국립보건원(NIH), 중국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바이오분야 산·학·연·병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 이와 함께 미래부 연구개발(R & D)사업 지원분야의 연구동향 교류·기획방향 설명을 위한'연구동향 Brief', 연구개발(R & D)연계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의 장이'바이오 Market'등의 행사가 개최되어 풍성한 비즈니스 상담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부는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바이오정책 동향 및 바이오생태계 발전과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구개발(R & D)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랩투마켓(Lab to Market)'을 통해 바이오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포럼은 미래부가 올해 5월 발표한「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며, '기술의 Lab to Market 가속화'는'자금과 인력의 선순환'이 가능한 바이오 산업계 구축을 목표로, 창업유도 R & D, 가치성장 R & D, R & D - 오픈이노베이션 등 3개 분야의 10개의 프로젝트로 추진 ○ 이와 더불어 특별 세션을 통해 올해 수립 중인「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국가 생명공학 발전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 에 의해 수립되는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10년간의 장기적 종합전략으로, 현행 제2차 기본계획('07 ~'16)에 이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중(붙임 참고에 □ 구체적으로, 포럼 1일차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국가별 정책동향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 포럼 2일차에는 우리나라 연구자·기업의'Lab to market´ 성공사례와, 특허창출·투자유치 등'Lab to Market'의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를 통해 연구개발(R & D)성과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편, □ 개회식에서는 바이오 연구·산업·정책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 대해여 미래부 <NAME>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 표창자는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서울대와 <NAME> 교수, 충남대학교 <NAME> 총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이하 연구분야), SK케미칼(주) <NAME> 전무(산업분야), 한양대학교 <NAME> 교수(정책분야)가 선정되었다. □'연구동향 Brief'행사에서는 바이오분야 연구자 간 교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바이오 분야별 연구동향 ․ 기획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 특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R & D 기획의 부처간 상생과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는 부처간 협업을 촉진한다. □'바이오 Market'에서는 산업계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과 45개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의료기기, 모바일헬스케어, 각 단계별 건강문제 해결형 등의 세부분야별로 전시·발표되며, ○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투자자가 연구자와 투자유치·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행사장 내'네트워킹 라운지'를 운영한다. □ 유영이 <NAME> 장관은"바이오분야가 향후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으로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적 바이오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성원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정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바이오미래 포럼 개최_1 ### 내용: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바이오생태계 활성화의 장 - 미래창조과학부,「2016 바이오 미래포럼」개최 - ◇ ◇ 바이오정책 동향 등 바이오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연구개발(R & D)연계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자 ・ 투자자 ・ 기업 간 교류의 기회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11월 7일(월)~ 8일(화)2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이오강국으로의 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생태계 구성원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 2016 바이오 미래포럼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는 포럼은'Bio, Lab to Market'을 주제로 미국국립보건원(NIH), 중국과학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 국제기구 정책담당자 및 국내외 바이오분야 산·학·연·병원 등 500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 이와 함께 미래부 연구개발(R & D)사업 지원분야의 연구동향 교류·기획방향 설명을 위한'연구동향 Brief', 연구개발(R & D)연계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의 장이'바이오 Market'등의 행사가 개최되어 풍성한 비즈니스 상담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다. - 미래부는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바이오정책 동향 및 바이오생태계 발전과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연구개발(R & D)성과가 사업으로 이어지는'랩투마켓(Lab to Market)'을 통해 바이오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포럼은 미래부가 올해 5월 발표한「바이오 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며, '기술의 Lab to Market 가속화'는'자금과 인력의 선순환'이 가능한 바이오 산업계 구축을 목표로, 창업유도 R & D, 가치성장 R & D, R & D - 오픈이노베이션 등 3개 분야의 10개의 프로젝트로 추진 ○ 이와 더불어 특별 세션을 통해 올해 수립 중인「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국가 생명공학 발전을 선도할 경쟁력 있는 계획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 에 의해 수립되는 생명공학 육성을 위한 10년간의 장기적 종합전략으로, 현행 제2차 기본계획('07 ~'16)에 이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중(붙임 참고에 □ 구체적으로, 포럼 1일차에는 유럽과 미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국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국가별 정책동향 및 바이오 산업생태계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며, ○ 포럼 2일차에는 우리나라 연구자·기업의'Lab to market´ 성공사례와, 특허창출·투자유치 등'Lab to Market'의 구체적 실천방안 논의를 통해 연구개발(R & D)성과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한편, □ 개회식에서는 바이오 연구·산업·정책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 대해여 미래부 <NAME> 장관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하며, ○ 표창자는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 서울대와 <NAME> 교수, 충남대학교 <NAME> 총장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박사(이하 연구분야), SK케미칼(주) <NAME> 전무(산업분야), 한양대학교 <NAME> 교수(정책분야)가 선정되었다. □'연구동향 Brief'행사에서는 바이오분야 연구자 간 교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바이오 분야별 연구동향 ․ 기획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 특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연구개발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보건산업진흥원과 산업기술평가원 등으로'R & D 기획의 부처간 상생과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는 부처간 협업을 촉진한다. □'바이오 Market'에서는 산업계 지원 연구개발사업의 대표적 성과 45개가 첨단바이오의약품, 차세대의료기기, 모바일헬스케어, 각 단계별 건강문제 해결형 등의 세부분야별로 전시·발표되며, ○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기업·투자자가 연구자와 투자유치·기술이전 등을 위해 협력을 진행할 수도 있도록 행사장 내'네트워킹 라운지'를 운영한다. □ 유영이 <NAME> 장관은"바이오분야가 향후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물이 시장으로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시 재투자되는 선순환적 바이오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성원 간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이며, 포럼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정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dc3beca-7690-4d42-abfe-8c42c2380de8	source15/231026/156355988_0.txt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98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성황리 - 디지털 공공외교 시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방안 모색 - □ ｢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 가'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을 화두로 10월 1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양국 시민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한 ․ 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한중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 ｢ 제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 의 부대 프로그램로 개최 □ 올해 처음 마련은 ｢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 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NAME> 과 온라인에서 우리나라을 중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하여 학생, 언론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한국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콰이쇼우, 웨이보, 틱톡 등 중국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에서의 교류 경험을<NAME>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양국 우호인식 증진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 - 한국인 왕홍(중국 소셜 미디어 상 유명인사) <NAME> (한국뚱뚱), <NAME> (서울맘메리), <NAME> ('중국은 왕홍으로 통하다 출간) - 중국측 발표자: <NAME> (환구망 집행총편집장), <NAME> (언론인, 엔터테인먼트 평론가 및 기업가), <NAME> ( <NAME> 유명인) □ <NAME> 중국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 국민이 온라인에서 한·중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자발에 참여할 수 있는 한·중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개최된'영화제'를 통해 양국 시민들은 서로의 문화를 교류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국영화'내안의 그놈', 홍콩의'유랑지구'상영 □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외교부는 우호상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한·중 양국 시민들 사이 상호 이해제고와 문화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행사 사진.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개최_1 ### 내용: '한 ․ 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성황리 - 디지털 공공외교 시대, 소셜미디어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방안 모색 - □ ｢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 가'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을 화두로 10월 16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양국 시민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ㅇ 한 ․ 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국제교류재단과 한중 공공외교협회가 주관한 ｢ 제7차 한·중 공공외교포럼 ｣ 의 부대 프로그램로 개최 □ 올해 처음 마련은 ｢ 한·중 시민 100인 열린 미래대화 ｣ 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NAME> 과 온라인에서 우리나라을 중국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를 포함하여 학생, 언론인, 경제인 등 각계각층의 한국 시민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콰이쇼우, 웨이보, 틱톡 등 중국내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플랫폼에서의 교류 경험을<NAME>며, 인터넷 공간에서의 양국 우호인식 증진 방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환 - 한국인 왕홍(중국 소셜 미디어 상 유명인사) <NAME> (한국뚱뚱), <NAME> (서울맘메리), <NAME> ('중국은 왕홍으로 통하다 출간) - 중국측 발표자: <NAME> (환구망 집행총편집장), <NAME> (언론인, 엔터테인먼트 평론가 및 기업가), <NAME> ( <NAME> 유명인) □ <NAME> 중국 공공문화외교국장은 축사를 통해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양국 국민이 온라인에서 한·중 우호증진을 위한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수행하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오늘 제기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이 자발에 참여할 수 있는 한·중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한편, 한국영상자료원의 협조로 개최된'영화제'를 통해 양국 시민들은 서로의 문화를 교류는 공감대를 넓혀나가는 기회를 가졌다. ㅇ 한국영화'내안의 그놈', 홍콩의'유랑지구'상영 □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외교부는 우호상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한·중 양국 시민들 사이 상호 이해제고와 문화 유대감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행사 사진. 끝.
a9f5565f-68a0-4c74-ae27-151e342580e9	source15/231026/156268560_0.txt	국방분야 NCS대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560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방부는 군에서 습득은 경험 및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국방부 - 육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 주관으로 국방분야 직업형 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의 업무을 부문별 ․ 수준별로 표준화 한 것으로 산업인력공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에 개발을 완료로 공기업 ․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ㅇ 그러나 그 중 군에서 수행되는 업무 역시 민간부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음에도 NCS기반으로 표준화 처리에 있지 않아 사회의 경력인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국방부는 NCS를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것을"청년장병 취 ․ 창업 활성화 대책"에 추가로 발표(3.15.)한 수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토론회에는 <NAME>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 전직지원정책과장), 각군(인사참모차장, 전직지원정책과장), 정부 관계부처(한국산업인력공단 실장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민간기관(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서 관계자 84명이 참석하였다. □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보건복지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간 군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밝히면서"이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와 학계 등 민 ․ 관 ․ 군이 협의체를 구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민 ․ 관 ․ 군 협력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국방분야 NCS구축의 밑거름이 되어, 향후 군 장병들이 군복무중 직업적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모범적 군 복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분야 NCS대토론회 개최_1 ### 내용: □ 국방부는 군에서 습득은 경험 및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을 위해,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국방부 - 육군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동 주관으로 국방분야 직업형 추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NCS(국가직무능력표준)는 산업현장의 업무을 부문별 ․ 수준별로 표준화 한 것으로 산업인력공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2년에 개발을 완료로 공기업 ․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ㅇ 그러나 그 중 군에서 수행되는 업무 역시 민간부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가 많음에도 NCS기반으로 표준화 처리에 있지 않아 사회의 경력인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국방부는 NCS를 국방분야에 도입하는 것을"청년장병 취 ․ 창업 활성화 대책"에 추가로 발표(3.15.)한 수 있으며, 이번 회의는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ㅇ 토론회에는 <NAME>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국방부(보건복지관, 전직지원정책과장), 각군(인사참모차장, 전직지원정책과장), 정부 관계부처(한국산업인력공단 실장과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장,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민간기관(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에서 관계자 84명이 참석하였다. □ <NAME> 국방부장관은 <NAME> 보건복지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개인의 삶을 희생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간 군인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은 이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고 밝히면서"이는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적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와 학계 등 민 ․ 관 ․ 군이 협의체를 구축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민 ․ 관 ․ 군 협력의 훌륭한 본보기로서 국방분야 NCS구축의 밑거름이 되어, 향후 군 장병들이 군복무중 직업적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모범적 군 복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확보,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d32a4500-4081-4b6c-9353-dd3d442bbabb	source15/231026/156508657_0.txt	국민권익위,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657&pageIndex=17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설치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보상안내 받고 스스로 철거한 지장물, 하천관리청 여러 차례 변경됐다면 최종 관리청이 보상해야 - □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받은 토지보상자의 고충이 가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또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중단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익을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창고 등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 ㄱ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 7,647㎡의 땅 소유자로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영농이 등 다른 보상은 받지 못해 보상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보상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사업 진행사항 등은 김해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인계됐다. 이후 2022년 1월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 ㄱ씨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구했으나, 2022년 하천관리청이 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은'ㄱ씨가 창고 등을 2019년에 자진 철거해 현재는 지장물의 흔적이 없다.'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 이전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인계·인수서에 보상되지 아니하은 지장물 내역이 상세히 표기돼 누락한 점을 확인했다. 또, 공익사업 대상인 화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점, 2차에 걸친 관리청 변경이 있었음에도 ｢ 토지보상법 ｣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로 국민권익위는 최종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ㄱ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관리청이 변경되는 바람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 고충민원의 개선은 물론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_1 ### 내용: 국민권익위,"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설치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보상안내 받고 스스로 철거한 지장물, 하천관리청 여러 차례 변경됐다면 최종 관리청이 보상해야 - □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는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하우스 등 지장물을 스스로 철거했으나, 이후 관리청이 2차례 변경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받은 토지보상자의 고충이 가중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또는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중단은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권고했다. - 지장물:공공사업 시행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재배되고 있어 그해 공익을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시설물, 창고, 창고 등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 ㄱ씨는 경상남도 김해시 내 7,647㎡의 땅 소유자로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토지가 편입돼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영농이 등 다른 보상은 받지 못해 보상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보상작업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사업 진행사항 등은 김해시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인계됐다. 이후 2022년 1월 하천관리청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 ㄱ씨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재차 요구했으나, 2022년 하천관리청이 된 낙동강유역환경청은'ㄱ씨가 창고 등을 2019년에 자진 철거해 현재는 지장물의 흔적이 없다.'라며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ㄱ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2020년 1월 1일 이전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인계·인수서에 보상되지 아니하은 지장물 내역이 상세히 표기돼 누락한 점을 확인했다. 또, 공익사업 대상인 화포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보상협의 추진내용 일체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거쳐 다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전된 점, 2차에 걸친 관리청 변경이 있었음에도 ｢ 토지보상법 ｣ 제24조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로 국민권익위는 최종 관리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ㄱ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 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민원심의관은"관리청이 변경되는 바람에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통해 고충민원의 개선은 물론 무너진 행정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는 계기가 마련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f73a2a4e-00b6-44f3-bc4f-98fa78b463ba	source15/231026/156221062_0.txt	국립생태원 마스코트 '생태친구들' 4종 새로 선보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06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태원 마스코트'생태친구들'4종 새로 선보여 □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 등 4종 캐릭터 새로 제작 □ 4종 캐릭터 이미지, 휴대폰과 컴퓨터 용 배경 화면으로 확대 배포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기관 공식 마스코트인'생태친구들'캐릭터 4종을 신규 추가하고, 이들 캐릭터를 활용한 휴대폰과 컴퓨터용 배경화면 이미지를 8월 22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과 블로그(blog.nie.re.kr)에 추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친구들'은 2013년 12월 국립생태원 개원 당시 개원 소식을 전하는 마스코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대륙사슴, 저어새 등 4종의 캐릭터가 먼저 제작됐다. ○ 이번에'생태친구들'에 새로 추가되는 4종은 개원 4주년을 맞이하고 각종 홍보, 교육 전시 등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생태원 에코리움관에 소장 중인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로 선정됐다. □ 이들 캐릭터들은 사막여우는 낙타와 프레리독은 프레리, 수달은 강달이로 각각 이름 지어졌다. ○ 신규 추가된 캐릭터 4종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국민 500명과 직원 200명의 투표로 정해졌으며, 캐릭터의 이름 선정도 1,300여 시민이 참여한 공모전을 거쳤다. □ 국립생태원은'생태친구들'신규 캐릭터 4종의 공개를 기념하기 위하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의 실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NAME>거나, 국립생태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nie.re.kr)에 있는 생태친구들<NAME>상을<NAME>는 고객에게 에코리움 건물 내의 생태글방(도서관)에서 볼펜, 수첩 등의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의 마스코트인'생태친구들'이 자연과 관람객 사이를 친근하게 연결해줄 것"이라며,"마스코트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 마스코트 '생태친구들' 4종 새로 선보여_1 ### 내용: 국립생태원 마스코트'생태친구들'4종 새로 선보여 □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 등 4종 캐릭터 새로 제작 □ 4종 캐릭터 이미지, 휴대폰과 컴퓨터 용 배경 화면으로 확대 배포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기관 공식 마스코트인'생태친구들'캐릭터 4종을 신규 추가하고, 이들 캐릭터를 활용한 휴대폰과 컴퓨터용 배경화면 이미지를 8월 22일부터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과 블로그(blog.nie.re.kr)에 추가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생태친구들'은 2013년 12월 국립생태원 개원 당시 개원 소식을 전하는 마스코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하늘다람쥐, 금개구리, 대륙사슴, 저어새 등 4종의 캐릭터가 먼저 제작됐다. ○ 이번에'생태친구들'에 새로 추가되는 4종은 개원 4주년을 맞이하고 각종 홍보, 교육 전시 등에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생태원 에코리움관에 소장 중인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로 선정됐다. □ 이들 캐릭터들은 사막여우는 낙타와 프레리독은 프레리, 수달은 강달이로 각각 이름 지어졌다. ○ 신규 추가된 캐릭터 4종은 국립생태원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국민 500명과 직원 200명의 투표로 정해졌으며, 캐릭터의 이름 선정도 1,300여 시민이 참여한 공모전을 거쳤다. □ 국립생태원은'생태친구들'신규 캐릭터 4종의 공개를 기념하기 위하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막여우, 프레리독, 수달의 실물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NAME>거나, 국립생태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nie.re.kr)에 있는 생태친구들<NAME>상을<NAME>는 고객에게 에코리움 건물 내의 생태글방(도서관)에서 볼펜, 수첩 등의 선물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국립생태원의 마스코트인'생태친구들'이 자연과 관람객 사이를 친근하게 연결해줄 것"이라며,"마스코트 등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다.
b92b0d17-dc01-457d-9fed-33902bf51ab1	source15/231026/156074182_0.txt	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182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불산단에 조선해양 분야 산학융합지구 개소 - 시화, 군산, 구미, 오송에 이어 5번째 성과 - 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8.(화)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목포권 산학융합지구준공식을 갖고, 조선 ․ 해양산업 분야 청년 인재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 캠퍼스(명칭:목포대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를 열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산업단지 내에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결합은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와 기업, 연구소와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 수요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현하는 사업 □ 이날 준공식은 <NAME> 대통령이 강조한"산업단지 내에 대학교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확대를 통해 입주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하기 위함 사업이며 ㅇ 올해 2월 정부가 제시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일환으로'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11년부터 산업부는 10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으로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개 지구(시화, 구미, 창원과 오송, 대불)에서 11개 학과 25개 학과 5,515명 학생과 173개 기업연구소가 산업단지 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각각 조성을 완료했다. -'11년 시화 구미 군산,'12년 오송 ․ 대불 울산,'13년 당진,'14년 창원,'15년 부산 ․ 여수 ㅇ 특히, 시화 ․ 군산 ․ 구미 ․ 오송에 이어 다섯 번째로 준공하게 된 목포권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립목포대의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4개 학부 347명의 학생들과 16개 기업연구소가 이전하였으며, ㅇ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조선 ․ 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목포 ․ 영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NAME> 전남도지사, 기업과 교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 목포권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비롯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협력 사업(프로젝트)8건, 대학생들의 현장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 - 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체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배출한 있다. ①(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유치한 이후, 교수 ․ 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가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올릴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14.9월)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품목을 확보했다. - 이를 계기로 D사는'14년 본사를 목포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13년 4.8억 원에서'14년 10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②(학기제 기업파견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도'13년 창업한 소형선박엔진 개발 제조 및 정비 기업인 E사는 신생업체로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K학생이'14년 학기제 기업 방문 프로그램인'연구개발 실습사원제(R & D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엔진 분야 신기술 특허를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K학생이 개발한 기어 박스 등 엔진 부품 설계 ․가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 역량에 만족한 E사는 K학생에게 채용 제의를 전달했고, K학생도 당초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으나, 국산 선박 엔진 국산화에성을 느끼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올해 3월 정식으로 이 기업에 취업하였다. ③(선취업 - 후진학을 위한 일 ․ 학업 병행)조선회사인 H사에서 선체설계 분야에 근무하고 잇는 P사원은 특성화고 졸업 전'선취업 - 후진학'프로그램에 선발로 주간에는 근무하면서 주중 저녁과 주말에는 목표대학교 조선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이다. - 당초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 지원이 어려웠으나, 동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회사로부터 4년간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꿈을 키워할 수 있었다. - 대불 지구에는 P사원을 포함한 45명의 젊은이들이 목포공고 등 16개 특성화고에서 졸업한 후 지역 조선 기자재 22개 기업에 취업하여 일 ․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④(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은 선박용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3년간(''13년)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 누적이 이어져 왔으나, 목포에 산학융합지구에서 재직자 대상 의식 개선 및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14년 3개월 동안 총 5건, 50여시간 실시한 이후 기자재 사용 비용을 8.3 ％ 절감하였으며, 생산 공정상 실수를"0"건으로 줄이고 업무 개선 관련 직원들 제안이 약 30%증가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현저히 나아졌다. ⑤(대학 교수진의 기업 기술애로 해소는 선박용 파이프 등 선박구조물을 생산하는 S사는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알루미늄 가공과 레저용 보트 시장에 신규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알루미늄 가공 및 용접 관련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대불 지구에서 목포대 L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 결과 S사는 알루미늄 합금판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여 매출액이'13년 90억 원인에서'14년 12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타 산업단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여수산단, 부산미음산단의 2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추가로 선정했으며,'17년까지 17개소로 확충을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대불산학융합지구가 우리나라 조선 ․ 해양 산업 인재 배출에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불산단에 조선해양 특화 산학융합지구 개소_1 ### 내용: 대불산단에 조선해양 분야 산학융합지구 개소 - 시화, 군산, 구미, 오송에 이어 5번째 성과 - 기업 맞춤형 청년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8.(화)전남 대불국가산업단지에서 목포권 산학융합지구준공식을 갖고, 조선 ․ 해양산업 분야 청년 인재 육성과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 캠퍼스(명칭:목포대 신해양 산업단지캠퍼스)를 열었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산업단지 내에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이 결합은 공간을 조성하여 학교와 기업, 연구소와 재직자가 참여하는 현장과 기업 수요중심의 새로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현하는 사업 □ 이날 준공식은 <NAME> 대통령이 강조한"산업단지 내에 대학교 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 확대를 통해 입주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확보, 혁신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14.9.17, 산업단지 출범 50주년 기념식)하기 위함 사업이며 ㅇ 올해 2월 정부가 제시는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일환으로'제조업 혁신 3.0 실행 대책'의 일환이다. □'11년부터 산업부는 10개 산학융합지구*를 조성으로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5개 지구(시화, 구미, 창원과 오송, 대불)에서 11개 학과 25개 학과 5,515명 학생과 173개 기업연구소가 산업단지 내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각각 조성을 완료했다. -'11년 시화 구미 군산,'12년 오송 ․ 대불 울산,'13년 당진,'14년 창원,'15년 부산 ․ 여수 ㅇ 특히, 시화 ․ 군산 ․ 구미 ․ 오송에 이어 다섯 번째로 준공하게 된 목포권 산학융합지구에는 국립목포대의 조선공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4개 학부 347명의 학생들과 16개 기업연구소가 이전하였으며, ㅇ 대불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조선 ․ 해양산업 관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목포 ․ 영암 등 지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날 행사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NAME> 전남도지사, 기업과 교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 목포권 산학융합지구는 캠퍼스관에 앞서'13.2월 개소한 기업연구관을 비롯한 교수, 학생, 입주 중소기업 간 공동 협력 사업(프로젝트)8건, 대학생들의 현장 기업파견(32명), 특성화고생 선 취업 - 후 진학(23명), 재직자 교육(317명), 기업체 애로기술 해결 지원(68건)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유능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 적지 않은 성공 사례(스토리)를 배출한 있다. ①(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12년 경기도 화성에서 자동차용 친환경 단열재 생산업체로 창업한 D사는'13년 부설연구소를 대불지구로 유치한 이후, 교수 ․ 학생들과 2년간 2건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 결과 국가 화재표준규격에 적합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성도 올릴 수 있었으며, 작년에 경기국제보트쇼('14.6월), 국제조선해양산업전('14.9월)등에 참가하면서 6개 수요 품목을 확보했다. - 이를 계기로 D사는'14년 본사를 목포에서 대불산단으로 신축 이전했으며 상시근로자가 4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고, 매출은'13년 4.8억 원에서'14년 10억 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②(학기제 기업파견을 통한 우수인재 채용도'13년 창업한 소형선박엔진 개발 제조 및 정비 기업인 E사는 신생업체로서 우수 연구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K학생이'14년 학기제 기업 방문 프로그램인'연구개발 실습사원제(R & D 인턴십)'에 참여하면서 엔진 분야 신기술 특허를 출원했을 뿐만 아니라 K학생이 개발한 기어 박스 등 엔진 부품 설계 ․가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 제작과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 역량에 만족한 E사는 K학생에게 채용 제의를 전달했고, K학생도 당초 대기업 취업을 희망했으나, 국산 선박 엔진 국산화에성을 느끼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올해 3월 정식으로 이 기업에 취업하였다. ③(선취업 - 후진학을 위한 일 ․ 학업 병행)조선회사인 H사에서 선체설계 분야에 근무하고 잇는 P사원은 특성화고 졸업 전'선취업 - 후진학'프로그램에 선발로 주간에는 근무하면서 주중 저녁과 주말에는 목표대학교 조선시스템학과에 재학 중이다. - 당초 가정형편으로 인해 대학 지원이 어려웠으나, 동 프로그램에 선발되면서 회사로부터 4년간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꿈을 키워할 수 있었다. - 대불 지구에는 P사원을 포함한 45명의 젊은이들이 목포공고 등 16개 특성화고에서 졸업한 후 지역 조선 기자재 22개 기업에 취업하여 일 ․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 ④(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업 생산성 향상은 선박용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최근 3년간(''13년)매출액 감소와 영업이익 적자 누적이 이어져 왔으나, 목포에 산학융합지구에서 재직자 대상 의식 개선 및 직무역량 개발 교육을'14년 3개월 동안 총 5건, 50여시간 실시한 이후 기자재 사용 비용을 8.3 ％ 절감하였으며, 생산 공정상 실수를"0"건으로 줄이고 업무 개선 관련 직원들 제안이 약 30%증가하는 등 기업 경쟁력이 현저히 나아졌다. ⑤(대학 교수진의 기업 기술애로 해소는 선박용 파이프 등 선박구조물을 생산하는 S사는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알루미늄 가공과 레저용 보트 시장에 신규 진출할 계획이었으나, 알루미늄 가공 및 용접 관련 기술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이에 대불 지구에서 목포대 L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특허 상담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한 결과 S사는 알루미늄 합금판재 가공 기술을 확보하여 매출액이'13년 90억 원인에서'14년 122억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타 산업단지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여수산단, 부산미음산단의 2개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추가로 선정했으며,'17년까지 17개소로 확충을 나갈 예정이다. ㅇ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대불산학융합지구가 우리나라 조선 ․ 해양 산업 인재 배출에 허브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29a3a8b-6b3c-4d4e-84b5-b9aa92b0c4ed	source15/231026/156142138_0.txt	시민참여로 기술영향평가 본격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138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상 ‧ 증강현실(VR ‧ AR)의 효과성 시민참여로 평가 - 전문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VR이 가져올 경제 ‧ 사회 ‧ 문화적 영향평가 본격 착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016년 가상 ‧ 증강현실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전문가 집단으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와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 시민포럼 ｣ 구성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가상 ‧ 증강현실기술 연구자와 IT정책전문가, 법학, 철학 등 인문사회학자 등 18명/(시민포럼)가상 ‧ 증강현실기술에 관심있는 분야와 시민 15명으로 구성 ㅇ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는 기술 관점에서 가상현실이 경제 ‧ 사회 ‧ 문화 등 여러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 시민포럼 ｣ 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지난해 4월'가상 ‧ 증강현실기술'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이후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10 ~ 15년 후 기술이 실현될 미래 환경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 그 결과 가상현실 기반 교육과 체험교육 활성화, 재활훈련이나 심리치료에 활용 등 미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가상현실로의 도피에 따른 사회부적응 등 세부적인 평가주제를 선정은 바 있다. ㅇ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는 7월 12일(화)1차 본회의를 열어 세부 주제를 토대로 시급에 시급한 이슈(issue)3 ~ 4개를 설정하고, 기술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시민포럼 ｣ 은 7월 23일(토)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으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상시 교류하면서 논의를 계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현재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온라인 소통 창구(http://foresight. kistep. re. kr)'도 운영중이다.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향후 11월경 미래부는 시민단체 및 다른 국민들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가상 ‧ 증강현실기술의 활용범위가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잇는 만큼, 일반 국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참여로 기술영향평가 본격추진_1 ### 내용: 가상 ‧ 증강현실(VR ‧ AR)의 효과성 시민참여로 평가 - 전문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구성하여 VR이 가져올 경제 ‧ 사회 ‧ 문화적 영향평가 본격 착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2016년 가상 ‧ 증강현실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전문가 집단으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와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 시민포럼 ｣ 구성이 완료되어 올해부터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가상 ‧ 증강현실기술 연구자와 IT정책전문가, 법학, 철학 등 인문사회학자 등 18명/(시민포럼)가상 ‧ 증강현실기술에 관심있는 분야와 시민 15명으로 구성 ㅇ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는 기술 관점에서 가상현실이 경제 ‧ 사회 ‧ 문화 등 여러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 시민포럼 ｣ 은 일반시민의 관점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 미래부는 지난해 4월'가상 ‧ 증강현실기술'이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이후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10 ~ 15년 후 기술이 실현될 미래 환경을 설정하고,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 □ 그 결과 가상현실 기반 교육과 체험교육 활성화, 재활훈련이나 심리치료에 활용 등 미래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가상현실로의 도피에 따른 사회부적응 등 세부적인 평가주제를 선정은 바 있다. ㅇ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 는 7월 12일(화)1차 본회의를 열어 세부 주제를 토대로 시급에 시급한 이슈(issue)3 ~ 4개를 설정하고, 기술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심도있게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 시민포럼 ｣ 은 7월 23일(토)회의를 열고 온라인상으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상시 교류하면서 논의를 계속으로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미래부는 현재 일반 국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온라인 소통 창구(http://foresight. kistep. re. kr)'도 운영중이다. 기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제공되는 기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향후 11월경 미래부는 시민단체 및 다른 국민들도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을 수 있도록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미래부 <NAME> 과학기술정책관은"가상 ‧ 증강현실기술의 활용범위가 엔터테인먼트, 교육, 교통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잇는 만큼, 일반 국민들도 적극 참여하여 신뢰도 높은 평가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10f58c1-ed6f-456a-99ec-78a16fe0fa3b	source15/231026/156440063_0.txt	(보도자료)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소방청 업무계획)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063&pageIndex=33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 재난에 강한 소방,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 - 《2021년 주요 추진과제》 ◈ 재난초기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 특수장비 확충 ◈ 인명중심 화재안전제도 마련 & 과학적 화재예방 기반 구축 ◇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 구조 ‧ 구급활동 애로 해소 ◈ 안전약자 대상 119서비스 제공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정책추진 성과 -'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ㅇ(정책성과 - 전국단위 소방력<NAME>)'20.5월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림인근 민가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방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NAME>령을 발령했다.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장비 324대와 소방공무원 886명이 일사불란하게 강원도로 모여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력으로 진압이 어려울 경우 국가적으로 소방력을<NAME>하는 것 *'05년 고성 양양 산불 대비 진화시간 20시간 단축(32시간→12시간) ('21년 계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서울시 강남구 3층 다세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 김모씨, 추운 겨울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켜놓은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는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신속히 집 안으로 나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감지기와 매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일반계층까지 확대 ‧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날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소방청은"재난에 강하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구현을 위해"안전","안심","감동"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소방력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업무추진 성과> □ 최근 4년간 소방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재난에 집중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NAME>체계를 갖추어 - 강원 고성 산불('20.5.1.), 제천 주상복합건물 화재('20.10.8.)를 큰 인명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 또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대구('20.2월)와 수도권('20.12월)에 전국 119구급차를 총동원으로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 □ 부족인력 2만명 충원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17년 하반기부터'20년까지 총 1만2,322명을 충원했으며,'22년까지 7천여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 특히, 인력과 재정이 취약한 도지역에 충원인력을 집중배치(81%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 인력충원의 효과로 7분 내 현장 도착률 2.9/p, 인명구조 실적 16%*가 증가했고, ('16년)63.1 ％ →('20년)66.0 ％/*('16년)1,990명 →('20년)2,309명 ○ 또한 3인 탑승률이 지난'16년 31.7%에서'20년 86%까지 향상되어 국민들께 더욱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전국 55만 7천여 개 건축물에 대해 소방, 전기, 건축 등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18.7. ~'19.12.)하였으며 120만여 건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화재안전 진단과 화재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학교와 병원 등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건축물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한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안전)먼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재난초기 대응체계 구축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 상황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 시 ‧ 도별로 분산 ‧ 설치된 총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유형에 맞춰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 ‧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대응)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 일반 1,218대)를 활용해 신속한자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와 유증상 학생 및 감염 취약대상 전담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기존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NAME>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신속한 소방차로 조성)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의 집행을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향상을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탑재는 소방차와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 산림화재에 대비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적합한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 물과 친환경 소화약제를 가압공기로 분사하는 신기술(225m, 75층까지 송수 가능) ○(현장적응성 있는 소방장비 보급용 소방장비의 기준규격을 개발('21년 10종)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시키고, 사다리형 호스릴 장착, 무반동 관창 개발 ‧ 보급 등으로 기존 인력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안심)둘째,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산업시설 등 안전대책)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단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한다.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특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등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한다. -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못하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도입을 촉진하고, 다세대 ‧ 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시설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부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 재난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총 33개 시스템 약 148억건의 자료를'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통합한다. - 이를 통해 효과적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재난현장에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해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잇는 기반을<NAME>다. ○(IoT 기반 스마트 소방시설관리 확대)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징후가 건물 관계인과 가까운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IoT 기반 실시간 화재도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품질향상)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 증원, 자본금 상향 등)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시공·감리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서비스(감동)셋째, 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심전도 측정 후 약물처치, 절단 및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14→21종)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219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19년 ~'20년)결과 심폐지 환자의 병원도착 소생률이 4.9%p 상승(10.4%→15.3 ％)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조 ‧ 구급활동 사각지대 해소)119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먼 지역에는 구조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진압대*(Res - Pump)를 운영하고,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 지원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형 소방차에 전문구조인력, 구조장비 적재, 구조(Rescue)와 화재진압(PumpTruck)동시 수행 □(안전약자 대상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 + 차상위)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농어촌 임산부의 병원예약 진료시 이송과 예정일 임박시 분만을 지원하고,'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심리상담 및 거주지원·생활 ‧ 의료 ‧ 세제 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한다.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기회 확충)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도 확산을 위해'소방안전체험관'5개소를 신규개관 ‧ 운영(8→13개소)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2→78개소), 이 동안전체험차량(53→56대)도 보강한다. 신임 <NAME> 소방청장은"올해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전환, 2만명 채용 등 국민의<NAME>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고, 국민들께 받은<NAME>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서 ○"2021년에는 모든 소방관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NAME>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난에 강한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소방청 업무계획)_1 ### 내용: ｢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 재난에 강한 소방, 시민이 신뢰하는 소방 - 《2021년 주요 추진과제》 ◈ 재난초기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 특수장비 확충 ◈ 인명중심 화재안전제도 마련 & 과학적 화재예방 기반 구축 ◇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 구조 ‧ 구급활동 애로 해소 ◈ 안전약자 대상 119서비스 제공 &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정책추진 성과 -'21년 업무계획 관련 체감사례》 ㅇ(정책성과 - 전국단위 소방력<NAME>)'20.5월 강원도 고성에 큰 산불이 일어나면서 산림인근 민가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소방청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소방력<NAME>령을 발령했다.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장비 324대와 소방공무원 886명이 일사불란하게 강원도로 모여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했다. 재난이 발생한 시ㆍ도 소방력으로 진압이 어려울 경우 국가적으로 소방력을<NAME>하는 것 *'05년 고성 양양 산불 대비 진화시간 20시간 단축(32시간→12시간) ('21년 계획: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서울시 강남구 3층 다세대주택에 사는 독거노인 김모씨, 추운 겨울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켜놓은 난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그는 소방서에서 설치해준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듣고 잠에서 깨어 신속히 집 안으로 나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방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화재감지기와 매트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으로 일반계층까지 확대 ‧ 보급해나갈 계획이다. 날 소방청(청장 <NAME> )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소방청은"재난에 강하 소방, 국민이 신뢰하는 소방"을 구현을 위해"안전","안심","감동"을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 △맞춤형 소방력 관리체계 구축 △국민밀착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된 3대 전략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간 업무추진 성과> □ 최근 4년간 소방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국 6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 이에 따라, 전국의 소방인력과 장비를 대형재난에 집중 투입하는 전국 소방력<NAME>체계를 갖추어 - 강원 고성 산불('20.5.1.), 제천 주상복합건물 화재('20.10.8.)를 큰 인명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 또한,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대구('20.2월)와 수도권('20.12월)에 전국 119구급차를 총동원으로 확진자와 의심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 □ 부족인력 2만명 충원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17년 하반기부터'20년까지 총 1만2,322명을 충원했으며,'22년까지 7천여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 - 특히, 인력과 재정이 취약한 도지역에 충원인력을 집중배치(81%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해나가고 있으며, ○ 인력충원의 효과로 7분 내 현장 도착률 2.9/p, 인명구조 실적 16%*가 증가했고, ('16년)63.1 ％ →('20년)66.0 ％/*('16년)1,990명 →('20년)2,309명 ○ 또한 3인 탑승률이 지난'16년 31.7%에서'20년 86%까지 향상되어 국민들께 더욱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을 추진했다. 전국 55만 7천여 개 건축물에 대해 소방, 전기, 건축 등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18.7. ~'19.12.)하였으며 120만여 건의 화재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가운데 종합적인 화재안전 진단과 화재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학교와 병원 등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건축물관리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한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안전)먼저,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재난초기 대응체계 구축은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전국의 가용소방력 상황을 확인해 지휘·통제하고, 시 ‧ 도별로 분산 ‧ 설치된 총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유형에 맞춰 전문인력과 특수장비를 선별 ‧ 투입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총력대응)전국 119구급차(전담 394대, 일반 1,218대)를 활용해 신속한자 안전이송 체계를 확립하고, 인천공항 입국자와 유증상 학생 및 감염 취약대상 전담이송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특정지역에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기존 대구·수도권과 같이 전국 119구급차<NAME>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신속한 소방차로 조성)도심지 상습 정체구역에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하고, 소방차 출동시 불법 주정차 행위 등에 대한 강제처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강제처분의 집행을받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송사에 휘말린 소방관에게 소송비용을 지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장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고층건물 화재진압 효과성 향상을 위한 압축공기포혼합설비(CAFS)가 탑재는 소방차와 70m급 고가사다리차를 보강하고, 산림화재에 대비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중 방수가 가능한 산불전문진화차와 좁은 골목길 특성에 적합한 소형사다리차도 보강한다. ※ 물과 친환경 소화약제를 가압공기로 분사하는 신기술(225m, 75층까지 송수 가능) ○(현장적응성 있는 소방장비 보급용 소방장비의 기준규격을 개발('21년 10종)해 소방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시키고, 사다리형 호스릴 장착, 무반동 관창 개발 ‧ 보급 등으로 기존 인력 중심의 화재진압체계를 장비 기반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안심)둘째,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산업시설 등 안전대책)화재에 취약한 노후 산단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제거한다. 공사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설치를 의무화하고, 물류창고에는 스프링클러와 특수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아파트에는 화재발생 위치 확인 등 원격 점검이 가능한 지능형 감지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여러동이 연결된 경우 스프링클러 물탱크 용량 기준을 상향한다. - 소방대상물로 관리되지 못하는 화재안전 사각지대인 4층 이하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도입을 촉진하고, 다세대 ‧ 연립주택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거시설에 대해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정부 부처별 관리되는 화재 정보, 재난 정보, 유해화학물질 정보 등 총 33개 시스템 약 148억건의 자료를'소방안전정보시스템'으로 연계 ‧ 통합한다. - 이를 통해 효과적 화재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재난현장에 실시간 정보 등을 제공해 신속·정확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잇는 기반을<NAME>다. ○(IoT 기반 스마트 소방시설관리 확대)소방시설 수신기에 IoT 단말기를 부착해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및 이상징후가 건물 관계인과 가까운 소방서에 실시간 전송되는'IoT 기반 실시간 화재도 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소방시설 품질향상)소방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지난해 시행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소방시설업 등록기준(인력 증원, 자본금 상향 등)과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시공·감리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서비스(감동)셋째, 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위해 심전도 측정 후 약물처치, 절단 및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14→21종)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219개 특별구급대 시범운영('19년 ~'20년)결과 심폐지 환자의 병원도착 소생률이 4.9%p 상승(10.4%→15.3 ％)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조 ‧ 구급활동 사각지대 해소)119구조대로부터 20km 이상 먼 지역에는 구조 업무와 화재진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진압대*(Res - Pump)를 운영하고, 119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95개소)에 119구급차를 지원한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대형 소방차에 전문구조인력, 구조장비 적재, 구조(Rescue)와 화재진압(PumpTruck)동시 수행 □(안전약자 대상 맞춤형 119서비스 제공)'22년까지 안전취약계층(기초생활 + 차상위)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보급한다.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농어촌 임산부의 병원예약 진료시 이송과 예정일 임박시 분만을 지원하고,'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운영해 화재로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 심리상담 및 거주지원·생활 ‧ 의료 ‧ 세제 지원 원스톱서비스 제공한다. ○(대국민 소방안전교육 기회 확충)국민에게 밀착된 소방안전교육과 체험도 확산을 위해'소방안전체험관'5개소를 신규개관 ‧ 운영(8→13개소)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교실(72→78개소), 이 동안전체험차량(53→56대)도 보강한다. 신임 <NAME> 소방청장은"올해 4년간 단독 소방청 개청, 국가직 신분전환, 2만명 채용 등 국민의<NAME>에 힘입어 소방의 큰 발전이 있었고, 국민들께 받은<NAME>을 안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서 ○"2021년에는 모든 소방관이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서별 편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인명 중심의 화재예방정책을 추진하고 대형재난에는 선제적 소방력<NAME>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c5fc108f-2d19-4755-a744-85d583f3b9b5	source15/231026/156131246_0.txt	광역도로 건설현장 공사추진 순항 중…제5차 점검회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246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예산의 조기집행·청주연결도로 연내 개통 등을 위한 공사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금년 연말 개통 예정인 청주(남청주IC, 청주시)연결도로 및 그 밖의 현장 공사 추진 관리를 위해서 제5차 도로도 공사추진 점검회의를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정회의에서는 각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상반기 조기에 목표액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금년 연내 개통예정인 청주 연결도로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하여,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를 대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와 공사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각 현장별 자체적 안전 및 품질관리도 당부 하였다. ○ 이번 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이상만 차장은"광역교통시설과 같은 도로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행복도시와 인근도시간의 상생발전에 상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조기집행·공사 적기추진에 최대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역도로 건설현장 공사추진 순항 중…제5차 점검회의_1 ### 내용: ▶ 예산의 조기집행·청주연결도로 연내 개통 등을 위한 공사 추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금년 연말 개통 예정인 청주(남청주IC, 청주시)연결도로 및 그 밖의 현장 공사 추진 관리를 위해서 제5차 도로도 공사추진 점검회의를 24일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정회의에서는 각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상반기 조기에 목표액 이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금년 연내 개통예정인 청주 연결도로를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하여,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를 대비하여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와 공사상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각 현장별 자체적 안전 및 품질관리도 당부 하였다. ○ 이번 점검회의를 주재한 <NAME> 이상만 차장은"광역교통시설과 같은 도로사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행복도시와 인근도시간의 상생발전에 상호 기여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업으로, 조기집행·공사 적기추진에 최대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154c5c4d-f1cd-49b1-8363-bb4399dbcf50	source15/231026/156233571_0.txt	(인재정보담당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MOU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571	CC BY	4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10월 27일(금)조간(10.26. 오후 12시 이후)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성기업 중심한 여성 인재풀, 국가인재DB 수록된다 - 인사혁신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 인재풀 활용을 위한 MOU 체결 - "여성기업의 CEO 등 여성인재들이 국가인재DB에 수록된다. 이들은 향후 고위와 후보자, 정부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에 적극 활용된다. ○ 인사혁신처와(처장 <NAME>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여성인재풀의 국가인재DB 수록을 여성화인 인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확보해, 향후 정부 주요직위 여성인재 활용성을 높이기 따른 것으로, 현재 국가 관리직(4급 이상)여성비율 13.5%와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7.8% ○'정무직'와 각 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위 인선 시 여성기업인'적극 활용,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성공사례 발굴 ‧ 확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기업인 인재풀 제공 ․ 확충을 통해'여성기업인 인재 DB'구축 기반 조성 ○ 정무직 후보자 등 중요 직위 인선 시 여성기업인 인재 적극 활용 ○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실적 주기적 관리·성공사례 발굴 ․ 확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단합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단체(2,500여 개사)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여성기업 CEO 등 여성인재풀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NAME> 처장은"이번 여성기업 CEO 인적성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정무직 후보자, 정부위원회 후보자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계속으로 확대하여 여성인재가 정부 주요 직위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회장은"여성기업인은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기업을 운영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이번 기회로 보다 많은 여성 인재들이 정부 주요 직위에 참여는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양 단체가 협력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MOU는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간의 여성기업인(CEO)인재풀 확충 및 여성인재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양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여 상호 협력한다. 1.여성기업인 인재풀 제공 ․ 확충을 통한'여성기업인 인재DB'운영 기반 마련 2. 정무직 후보자 등 주요 공직 인선 시에 여성기업인 인재 적극 활용 3.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현황 주기적 관리 등 성공사례 발굴 ․ 확산 4. 이외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상기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으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에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취소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두 기관은 동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및 각 1부씩 보관한다. 인 사 혁 신 제 <NAME> 회 장 한 무 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MOU_1 ### 내용: 2017년 10월 27일(금)조간(10.26. 오후 12시 이후)확인 부탁드립니다. 여성기업 중심한 여성 인재풀, 국가인재DB 수록된다 - 인사혁신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여성기업인 인재풀 활용을 위한 MOU 체결 - "여성기업의 CEO 등 여성인재들이 국가인재DB에 수록된다. 이들은 향후 고위와 후보자, 정부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직에 적극 활용된다. ○ 인사혁신처와(처장 <NAME>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NAME> )는 여성인재풀의 국가인재DB 수록을 여성화인 인재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확보해, 향후 정부 주요직위 여성인재 활용성을 높이기 따른 것으로, 현재 국가 관리직(4급 이상)여성비율 13.5%와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비율 37.8% ○'정무직'와 각 위원회 위원 등 주요 직위 인선 시 여성기업인'적극 활용,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성공사례 발굴 ‧ 확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 여성기업인 인재풀 제공 ․ 확충을 통해'여성기업인 인재 DB'구축 기반 조성 ○ 정무직 후보자 등 중요 직위 인선 시 여성기업인 인재 적극 활용 ○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실적 주기적 관리·성공사례 발굴 ․ 확산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단합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된 단체(2,500여 개사) 앞으로 인사혁신처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여성기업 CEO 등 여성인재풀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 <NAME> 처장은"이번 여성기업 CEO 인적성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정무직 후보자, 정부위원회 후보자 등 주요 공직에 여성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계속으로 확대하여 여성인재가 정부 주요 직위에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NAME> 회장은"여성기업인은 한국 사회의 유리천장을 극복하고 기업을 운영하며 뛰어난 리더십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며,"이번 기회로 보다 많은 여성 인재들이 정부 주요 직위에 참여는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양 단체가 협력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본 MOU는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간의 여성기업인(CEO)인재풀 확충 및 여성인재 대표성 제고 등을 위한 업무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 양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있여 상호 협력한다. 1.여성기업인 인재풀 제공 ․ 확충을 통한'여성기업인 인재DB'운영 기반 마련 2. 정무직 후보자 등 주요 공직 인선 시에 여성기업인 인재 적극 활용 3. 여성기업인 인재 활용 현황 주기적 관리 등 성공사례 발굴 ․ 확산 4. 이외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 상기 제2조에서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업무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으로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에 여성기업인 인재풀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약은 체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별도의 취소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성실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두 기관은 동 협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 및 각 1부씩 보관한다. 인 사 혁 신 제 <NAME> 회 장 한 무 경
d10f3fbd-7c6a-406b-b82e-5ba49b391db4	source15/231026/156321290_0.txt	농촌진흥청, 병아리콩·송이콩·렌즈콩 이용 가치 평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90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촌진흥청, 병아리콩 ․ 송이콩 ․ 렌즈콩 이용 잠재력 평가 - 국내 재배 가능성, 유용 성분 등 … 두류 활용도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두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병아리콩과 송이콩, 렌즈콩의 국내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용 영양소를 평가했다. ○ 일반적으로 두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기능성분 등이 많아'슈퍼푸드'로 인식돼 소비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식재료에 관심이 늘면서 병아리콩, 렌즈콩 등 수입도 느는 추세다. 송이란:366톤('13)→12,196('14), 병아리콩:308톤('13)→2,485('17) □ 이번 평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에 있는 두류 중 병아리콩 72자원, 봉화에 61자원, 렌즈콩 68자원을 대상으로 농업특성과 조단백 함량, 식이섬유 성분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 각 작물별 생육일수는 병아리콩 108일, 봉화에 164일, 렌즈콩 87일이었다. □ 이 중 병아리콩과 송이콩은 생육이 원활해 국내 재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렌즈콩의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개화·결실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국내 보급을 위해서는 재배 기술과 대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강낭콩'신선두'종자별 생육일수는 98일 ○ 두류의 유용 성분인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조단백 성분은 송이콩 26.4%> 렌즈콩 22.0%> 닭이 17.3%, 식이섬유 함유량은 송이콩 50.7%> 병아리콩 19.3%> 병아리가 15.7%순서로 나타났다. 강낭콩'신선두'품종:조단백 19.7%, 식이섬유 18.7% ○ 평가 결과, 병아리콩과 송이콩은 국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아리콩과 렌즈콩의 평균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이 강낭콩과 비교한 차이가 없었다. 송이콩의 경우,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우수해 가공용 등 용도 확대 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본 연구 결과를 지난해 12월 한국육종학회지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두류는 먹기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작물이다. 두류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는 특성평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식품소재의 다양화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도입 두과 품종에서 렌즈콩, 병아리콩과 송이콩 종실에 대한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 평가 ○ 렌즈콩, 병아리콩, 송이콩 유전자원의 조단백 함유량 *대조품종:새고 19.7% ○ 렌즈콩, 병아리콩, 송이콩 유전자원의 식이섬유 함량 ※ 대조품종:신선두 18.7% ○ 병아리콩, 강이콩의 생육전경과 종자이미지 병아리콩 생육 및 종실 송이콩 생육 및 종실 ○ 도입 두류의 이용가치를 평가하고, 활용성을 평가를 위한 성분분석 결과 전통의 식재료인 강낭콩의 함량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아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송이콩은 조단백 함량과 특히 섬유류 함량이 뛰어나 기능성 식품, 가공산업, 식품용 용도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병아리콩·송이콩·렌즈콩 이용 가치 평가_1 ### 내용: 농촌진흥청, 병아리콩 ․ 송이콩 ․ 렌즈콩 이용 잠재력 평가 - 국내 재배 가능성, 유용 성분 등 … 두류 활용도 향상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두류 활용도를 제고를 위해 병아리콩과 송이콩, 렌즈콩의 국내 적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용 영양소를 평가했다. ○ 일반적으로 두류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기능성분 등이 많아'슈퍼푸드'로 인식돼 소비가 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 식재료에 관심이 늘면서 병아리콩, 렌즈콩 등 수입도 느는 추세다. 송이란:366톤('13)→12,196('14), 병아리콩:308톤('13)→2,485('17) □ 이번 평가는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관리에 있는 두류 중 병아리콩 72자원, 봉화에 61자원, 렌즈콩 68자원을 대상으로 농업특성과 조단백 함량, 식이섬유 성분 등을 중점 분석한 것이다. ○ 각 작물별 생육일수는 병아리콩 108일, 봉화에 164일, 렌즈콩 87일이었다. □ 이 중 병아리콩과 송이콩은 생육이 원활해 국내 재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렌즈콩의 5월 이후 기온 상승으로 개화·결실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국내 보급을 위해서는 재배 기술과 대체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강낭콩'신선두'종자별 생육일수는 98일 ○ 두류의 유용 성분인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 조단백 성분은 송이콩 26.4%> 렌즈콩 22.0%> 닭이 17.3%, 식이섬유 함유량은 송이콩 50.7%> 병아리콩 19.3%> 병아리가 15.7%순서로 나타났다. 강낭콩'신선두'품종:조단백 19.7%, 식이섬유 18.7% ○ 평가 결과, 병아리콩과 송이콩은 국내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병아리콩과 렌즈콩의 평균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이 강낭콩과 비교한 차이가 없었다. 송이콩의 경우,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이 우수해 가공용 등 용도 확대 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본 연구 결과를 지난해 12월 한국육종학회지에 발표로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은"두류는 먹기 편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작물이다. 두류의 활용도를 높일 수도 있는 특성평가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식품소재의 다양화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도입 두과 품종에서 렌즈콩, 병아리콩과 송이콩 종실에 대한 조단백과 식이섬유 함량 평가 ○ 렌즈콩, 병아리콩, 송이콩 유전자원의 조단백 함유량 *대조품종:새고 19.7% ○ 렌즈콩, 병아리콩, 송이콩 유전자원의 식이섬유 함량 ※ 대조품종:신선두 18.7% ○ 병아리콩, 강이콩의 생육전경과 종자이미지 병아리콩 생육 및 종실 송이콩 생육 및 종실 ○ 도입 두류의 이용가치를 평가하고, 활용성을 평가를 위한 성분분석 결과 전통의 식재료인 강낭콩의 함량과 유사하거나 조금 높아 이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송이콩은 조단백 함량과 특히 섬유류 함량이 뛰어나 기능성 식품, 가공산업, 식품용 용도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임
7c1b9b51-6aeb-481f-abe6-7f920fa87037	source15/231026/156103357_0.txt	<NAME>장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후 첫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57	CC BY	1,3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이후 첫 현장방문 - 긴급상황실에서 일일 상황 보고받고, WPRO신영수 처장과 환하여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오후 상황실에 방문하여 신종감염병 유입 ․ 확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일부로 차관급 격상 등 방역체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센터 신설 ․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 긴급상황실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 최신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감염병 위기대응 태세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설 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인도네시아 마닐라에 위치) <NAME> 과와 영상회의를 통해, 금년도 글로벌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전망을 공유한 향후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잇도록 인력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 아울러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 및 활력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7센터 41과 13검역소(10지소)6서 44과 13검역소(11지소) □ 신설 ․ 변경 기관별 업무 내용 전염병 위기상황대응 총괄 지휘 ·위기대응 계획, 매뉴얼 작성 및 훈련·평가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국제기구(WHO/WPRO), 해외보건당국 간에 국제공조 및 정보교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 인력, 격리병상 확보, 백신·의료자원 비축 및 공급 ·민 ․ 관 네트워크 중심과 대비체계 구축 ․ 운영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 <NAME> , 두창 테러 등 생물테러 감염병 안보위협에 대비 ·신종 감염병 등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감염병 진단실험 등으로 진단업무 표준화 및 국가표준품 개발 ․ 지원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관리 조정 ·질병관리 정책·계획의 총괄 ·질병관리본부 예 ․ 결산 ․ 평가 관련업무 ·질병관리본부 내 인사 ·물품관리, 인력과 시설, 장비관리 등 운영지원 질병관리본부 개편 전·후 기능 강화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한 7센터 41과)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시 8센터 44과) ․ 인력, 시설, 인력적 인프라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 미흡 - 긴급상황센터(국)신설 ․ 컨트롤타워 역할(대비/대응) - 위기대비 계획 ․ 훈련 실시 ․ 역학조사 및 긴급대응팀 파견으로 신속 대응 - 분절된 정보 수집으로 초기 판단 지연 - 국ㆍ내외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분석으로 위기 선제 대응 - 국제협력 전담인력 ․ 부서 부재 ․ 국가 간 감염병 상황 공유 강화 ․ 지역적 협력 ․ 교류 확대 - 위기소통담당관(과)신설 -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국민불안 불식 - 국내 감염병 진단검사의 질 향상 및 진단역량 제고할 부서 부재 ○ 감염병 진단관리과 신설 ․ 진단업무 표준화 및 지자체 ․ 민간 등에 지원 강화 -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관리 - 열감지카메라 발열감시, 위험지역입국자 일부만 문진에 징구 - 무안국제공항 비상주 출장검역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력증원 - 체온계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확대 - 무안국제공항지소 신설로 상주검역가능 - 인사권, 예산권 대폭으로 - 행정지원부서 분리 ․ 기획조정기능 강화 (총무과→기획조정과, 운영지원팀) 감염병예방법 개정('16.1.7. 자을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 마련 ○(현장의 통제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및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의심 음식물 수거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현장조치권 행사 가능 - 전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방역에 협조 의무 부과 -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주변에서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 실시 - 이러한 긴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중앙 또는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전국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대응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안정적 확보 가능 ○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질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및 진료의료기관 방문 정보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감염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위치정보,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정보(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등 요청 의무 □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제재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금지)환자에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및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역학조사 불응 시 처벌)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거짓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자에게는 2년 이상에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5년 추진실적(17개 과제 중점추진) -(조직개편)질병관리본부 본부 격상, 긴급상황실 신설, 즉각대응팀 구성(10팀), 역학조사관 30명 충원과 국제협력·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등 -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 직제 시행령 개정안 완료('16.1.1 시행 예정) -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센터 및 과 신설 및 이동 등 질병관리본부 인력 개편과 인사조치 시행 후 신규 인력 충원 진행 ○(의료관련감염)건강보험 6인실 확보의무 완화로 4인실 입원실 확충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전국 공통 병문안 기준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6.9.1 공포한 - 의료기관 입원자 기준 권고안 마련 및 배포('15.11.27) ○(감염병연구)다부처 감염병 R & D 프로젝트 추진과 메르스 연구자원DB화 등 ○(기타)신종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및 위기보고서 발간과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 감염병 예방 해외 인적 교류제도 신설 등 □'16년 하반기 계획(31개 과제) ○(1분기)1·2인실 전용 격리병상 확대,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훈련 등 6개 과업 완료 예정 긴급상황실운영·즉각대응팀 구성 2단계 과업 마무리 추진 -(2분기)우수 전문인력 유치(방역직류 신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포괄간호 서비스 조기 확대 외 7개 과제 완료 예정 ○(3·4분기)감염병전문병원 도입,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감염 의심환자 응급치료체계 도입, 응급실 과밀화 개선 등 18개 과제 추진 예정 다부처 R & D 프로젝트, 메르스 연구서 DB화 2단계 과업 지속 추진(4분기) □ 감염병 방역체계 개편 과제별 추진 일정 ○'15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총 17개 1 - 1 - 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구성 1 - 1 - 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 1 - 1 - 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설립 1 - 1 - 4 해외전문기관·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 1 - 2 - 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실시(1단계 수동) 1 - 2 - 3 위험국가 출국자 사전 예방 검역 실시 2 - 1 - 1 긴급상황실 조직 확대 2 - 1 - 2 긴급상황실 설치(1단계) 2 - 2 - 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1단계) 2 - 3 - 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충원 3 - 4 - 1 다부처 R & D 프로젝트 추진(1단계) 3 - 4 - 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분석적 활용(1단계) 4 - 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4 - 4 - 1 감염병의 전담부서 신설 4 - 4 - 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 5 - 2 - 2 4인실 입원실 설치 및 입원실 환경 개선 5 - 4 - 2 병문안 등 면회문화 변화 ○'16년 상반기 중점추진과제:13개 1 - 2 - 1 위험국가 방문에자 게이트 검역 실시(6월) 2 - 1 - 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훈련 4 - 2 중앙 - 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강화 5 - 2 -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추진 5 - 3 - 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제도화 5 - 4 - 1 의료기관 간 의뢰 - 회송 등 진료협력 활성화 2 - 3 - 2 우수 전문인력 유치 2 - 3 - 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3 - 1 - 1 감염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3 - 3 - 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4 - 1 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트롤타워 재설계 5 - 2 -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5 - 3 - 6 감염방지용품 의무가 적용 *'16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18개 1 - 2 - 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텝 운영 1 - 3 - 1 인천공항 입국에 격리관찰실 확충 3 - 1 - 2 신속진단 제도 정비 3 - 1 - 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지원 제도 정비 3 - 2 - 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3 - 2 - 2 감염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 3 - 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3 - 3 - 3 전문치료병원 인증 제도 도입 3 - 3 - 4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5 - 1 - 1 메르스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 5 - 1 - 2 방문객 역학적 및 명단관리 강화 5 - 1 - 3 응급실 대기성 해소 추진 5 - 3 - 1 ｢ 감염관리실 ｣ 설치의무, 인력요건 완화 5 - 3 - 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5 - 3 - 3 병원감염 전문계 신설 및 교육훈련·자문 지원 5 - 3 - 5 감염관리 전문성 및 보상체계 강화 1 - 3 - 2 4개 병원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 3 - 4 - 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대응성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장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후 첫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장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이후 첫 현장방문 - 긴급상황실에서 일일 상황 보고받고, WPRO신영수 처장과 환하여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오후 상황실에 방문하여 신종감염병 유입 ․ 확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일부로 차관급 격상 등 방역체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센터 신설 ․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 긴급상황실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은 신종 감염병 최신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감염병 위기대응 태세에 내실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설 센터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인도네시아 마닐라에 위치) <NAME> 과와 영상회의를 통해, 금년도 글로벌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전망을 공유한 향후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가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잇도록 인력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 아울러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 및 활력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 7센터 41과 13검역소(10지소)6서 44과 13검역소(11지소) □ 신설 ․ 변경 기관별 업무 내용 전염병 위기상황대응 총괄 지휘 ·위기대응 계획, 매뉴얼 작성 및 훈련·평가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 ·국내외 감염병 24시간 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국제기구(WHO/WPRO), 해외보건당국 간에 국제공조 및 정보교류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전문 인력, 격리병상 확보, 백신·의료자원 비축 및 공급 ·민 ․ 관 네트워크 중심과 대비체계 구축 ․ 운영 ·역학조사관 전문 교육 · <NAME> , 두창 테러 등 생물테러 감염병 안보위협에 대비 ·신종 감염병 등 질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공유 ·감염병 진단실험 등으로 진단업무 표준화 및 국가표준품 개발 ․ 지원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정도관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감염병 진단역량 강화 지원 - 원인불명 감염병 병원체의 관리 조정 ·질병관리 정책·계획의 총괄 ·질병관리본부 예 ․ 결산 ․ 평가 관련업무 ·질병관리본부 내 인사 ·물품관리, 인력과 시설, 장비관리 등 운영지원 질병관리본부 개편 전·후 기능 강화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한 7센터 41과) (국립보건연구원 포함 시 8센터 44과) ․ 인력, 시설, 인력적 인프라 및 역량 부족 등으로 초기대응 미흡 - 긴급상황센터(국)신설 ․ 컨트롤타워 역할(대비/대응) - 위기대비 계획 ․ 훈련 실시 ․ 역학조사 및 긴급대응팀 파견으로 신속 대응 - 분절된 정보 수집으로 초기 판단 지연 - 국ㆍ내외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분석으로 위기 선제 대응 - 국제협력 전담인력 ․ 부서 부재 ․ 국가 간 감염병 상황 공유 강화 ․ 지역적 협력 ․ 교류 확대 - 위기소통담당관(과)신설 - 신종 전염병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국민불안 불식 - 국내 감염병 진단검사의 질 향상 및 진단역량 제고할 부서 부재 ○ 감염병 진단관리과 신설 ․ 진단업무 표준화 및 지자체 ․ 민간 등에 지원 강화 - 원인불명 감염병 진단관리 - 열감지카메라 발열감시, 위험지역입국자 일부만 문진에 징구 - 무안국제공항 비상주 출장검역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인력증원 - 체온계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확대 - 무안국제공항지소 신설로 상주검역가능 - 인사권, 예산권 대폭으로 - 행정지원부서 분리 ․ 기획조정기능 강화 (총무과→기획조정과, 운영지원팀) 감염병예방법 개정('16.1.7. 자을 □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즉각 대응체계 마련 ○(현장의 통제 강화)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유사 시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방역관리 및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통행 제한, 주민 대피, 감염병 의심 음식물 수거 폐기,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 인력에 대한 의무 부여, 방역물자 배치권·현장조치권 행사 가능 - 전염병 발생지역 관할 경찰·소방·보건 등 관계공무원과 법인·단체·개인 등은 방역관의 방역에 협조 의무 부과 - 또한, 역학조사관은 위험장소 주변에서 일반공중의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 일시적인 통행차단 조치 실시 - 이러한 긴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 ○(역학조사관 의무 배치)중앙 또는 시·도에 배치하는 역학조사관 정수의 최소한(질병관리본부 30명 이상, 전국 시·도별 2명 이상)을 법률에 규정하여, 감염병 대응 필수자원인 역학조사관의 안정적 확보 가능 ○ 감염병 발생 정보 신속 공개 □(국민들에게 감염병 정보 신속 공개)질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및 진료의료기관 방문 정보를 신속히 국민들에게 공개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요청)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감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감염 환자, 접촉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위치정보, 이동경로 확인을 위한 정보(신용카드·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등 요청 의무 □ 감염병 관련 재난경보 발령시 거짓진술 제재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 금지)환자에 정확한 감염경로 추적을 위해 감염병 환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전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단계 이상의 예보 및보가 발령된 후에는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내원이력 등 감염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거짓 진술할 경우 이를 제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경우 1천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역학조사 불응 시 처벌)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 거짓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 제출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자에게는 2년 이상에정지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5년 추진실적(17개 과제 중점추진) -(조직개편)질병관리본부 본부 격상, 긴급상황실 신설, 즉각대응팀 구성(10팀), 역학조사관 30명 충원과 국제협력·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 등 - 정부조직법, 보건복지부 직제 시행령 개정안 완료('16.1.1 시행 예정) - 법 시행시기에 맞추어 센터 및 과 신설 및 이동 등 질병관리본부 인력 개편과 인사조치 시행 후 신규 인력 충원 진행 ○(의료관련감염)건강보험 6인실 확보의무 완화로 4인실 입원실 확충과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전국 공통 병문안 기준 마련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6.9.1 공포한 - 의료기관 입원자 기준 권고안 마련 및 배포('15.11.27) ○(감염병연구)다부처 감염병 R & D 프로젝트 추진과 메르스 연구자원DB화 등 ○(기타)신종감염병 관련 정보 공유 및 위기보고서 발간과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 감염병 예방 해외 인적 교류제도 신설 등 □'16년 하반기 계획(31개 과제) ○(1분기)1·2인실 전용 격리병상 확대,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훈련 등 6개 과업 완료 예정 긴급상황실운영·즉각대응팀 구성 2단계 과업 마무리 추진 -(2분기)우수 전문인력 유치(방역직류 신설),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 포괄간호 서비스 조기 확대 외 7개 과제 완료 예정 ○(3·4분기)감염병전문병원 도입,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감염 의심환자 응급치료체계 도입, 응급실 과밀화 개선 등 18개 과제 추진 예정 다부처 R & D 프로젝트, 메르스 연구서 DB화 2단계 과업 지속 추진(4분기) □ 감염병 방역체계 개편 과제별 추진 일정 ○'15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총 17개 1 - 1 - 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구성 1 - 1 - 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 1 - 1 - 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설립 1 - 1 - 4 해외전문기관·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 1 - 2 - 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검사 실시(1단계 수동) 1 - 2 - 3 위험국가 출국자 사전 예방 검역 실시 2 - 1 - 1 긴급상황실 조직 확대 2 - 1 - 2 긴급상황실 설치(1단계) 2 - 2 - 1 즉각대응팀 구성·운영(1단계) 2 - 3 - 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충원 3 - 4 - 1 다부처 R & D 프로젝트 추진(1단계) 3 - 4 - 2 메르스 연구자원 DB화, 분석적 활용(1단계) 4 - 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 4 - 4 - 1 감염병의 전담부서 신설 4 - 4 - 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제공 5 - 2 - 2 4인실 입원실 설치 및 입원실 환경 개선 5 - 4 - 2 병문안 등 면회문화 변화 ○'16년 상반기 중점추진과제:13개 1 - 2 - 1 위험국가 방문에자 게이트 검역 실시(6월) 2 - 1 - 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및 훈련 4 - 2 중앙 - 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강화 5 - 2 -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추진 5 - 3 - 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제도화 5 - 4 - 1 의료기관 간 의뢰 - 회송 등 진료협력 활성화 2 - 3 - 2 우수 전문인력 유치 2 - 3 - 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 3 - 1 - 1 감염 진단, 실험 인프라 확충 3 - 3 - 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 4 - 1 방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컨트롤타워 재설계 5 - 2 - 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5 - 3 - 6 감염방지용품 의무가 적용 *'16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18개 1 - 2 - 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텝 운영 1 - 3 - 1 인천공항 입국에 격리관찰실 확충 3 - 1 - 2 신속진단 제도 정비 3 - 1 - 3 긴급대응 진단, 치료제 지원 제도 정비 3 - 2 - 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3 - 2 - 2 감염과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 3 - 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 3 - 3 - 3 전문치료병원 인증 제도 도입 3 - 3 - 4 대응자원의 비축, 배분 체계화 5 - 1 - 1 메르스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 5 - 1 - 2 방문객 역학적 및 명단관리 강화 5 - 1 - 3 응급실 대기성 해소 추진 5 - 3 - 1 ｢ 감염관리실 ｣ 설치의무, 인력요건 완화 5 - 3 - 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 5 - 3 - 3 병원감염 전문계 신설 및 교육훈련·자문 지원 5 - 3 - 5 감염관리 전문성 및 보상체계 강화 1 - 3 - 2 4개 병원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 3 - 4 - 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대응성 강화
b56a0bd1-b75c-4c57-8607-7e5925c8c15d	source15/231026/156493869_0.txt	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개선’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869&pageIndex=21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강화에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 □ 27일 한센총연합회 ‧ 복지협회 만나 9개 중앙부처 ‧ 66개 지자체에 권고한 개선대책 공유·동참 유도 논의 □ 한센인 유관단체와'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 ‧ 복지개선 종합대책'을<NAME>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의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희망농원)환경·복지 개선 및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한센인 권리화 및 정착촌 환경 ‧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전국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이날 면담에 참석한 <NAME> 한국한센총연합회장, <NAME>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정착촌'지부장 등 관계자는 한센인의 권익보호·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시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을 <NAME>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은"한센인은 그 옛날 정에 굶주린 채 외롭게 살아 온기에 국민권익위가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정을 베풀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각 기관이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와 한센 유관단체와 협업해 정착촌 거주민들의 환경개선 노력이 범정부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정착적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립형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실질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추진으로 포천시는 운동기구 ‧ 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종합대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한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종합대책 실행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를 중심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센인 인권도 및 정착촌 환경ㆍ복지 개선 종합대책(요지) 정부의 격리 조치와 사회적 편견 ‧ 차별로 인하여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복지 문제는 물론 한센인에 대한 권익침해 및 사회적 차별 지속 -'21.10.28. 법무부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권익보호·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시급성 대두 ※ 한센인 정착촌은 54개 지자체에 82개가 있고, 한센인 2,505명 수용 전국 정착촌의 환경 ‧ 복지 실태조사를 거쳐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한센인에 대한 편견 ‧ 차별 문제 등 개선 종합대책 추진 현 실태 및 문제점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석면 폐축사, 빈이 증가, 노후 시설 증가로 환경이 열악하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거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피해 가중 - 정착촌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형성된 것이고, 대부분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구성한 개인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정비 미흡 복지지원 및 생활기반 미흡 - 한센인 대부분 양로에 거주를 희망하나 노후 양로주택, 편의시설 부족 등 열악한 복지지원 등으로 생활불편 - 현재 고령으로 생계활동이 곤란한 사실상 자녀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해당하나, 자녀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 - 한센인은 일반 양로시설을 기피하고, 한센 양로주택에 입주하나, 현행 제도상 요양과 등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부담 부담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미비 - 정착촌 문제해소는 물론,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여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 지속 - 편견 등으로 일반 의료시설 방문치료나 요양시설 입주가 쉽지 않고 기피 -'13년도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재조사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미 - 정부 책임 등 한센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부족 ※ 한센인의 권익과 정착촌 환경 ‧ 복지 개선을 위해 특례적인 제도 필요 열악한 시설 개선 - 지자체 내 협업체계 구성하여 빈집정비 등 지방비사업으로 신속 추진과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제도 활용하여 우선추진(지자체) - 환경정비 사업 국비우선 지원, 새뜰마을사업 참여 조건완화, 개인부담 경감 및 혜택 확대 등(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 복지지원 강화 및 생활기반 확충 - 양로주택 생활지원비 인상,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등 주거형 개선 및 불편 해소(질병관리청) - 한센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포함)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부양가족이 가진 국가책임 확대(복지부) - 노인형 양로주택 입주 시 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 지원(복지부)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복지부) - 차별 등 편견 ‧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과 의료 ‧ 요양시설 확충과 연계된 주요 지역 거점별 대표 모범마을 지정 - 한센인과 그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피해 대상자에 대해 정당한 보호 및 지원 확대 - 한센인 삶의 질의 향상 및 정착촌 환경개선 위한 특례법 제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개선’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_1 ### 내용: 국민권익위,'전국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복지 강화에 유관단체 적극 동참하기로 □ 27일 한센총연합회 ‧ 복지협회 만나 9개 중앙부처 ‧ 66개 지자체에 권고한 개선대책 공유·동참 유도 논의 □ 한센인 유관단체와'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 ‧ 복지개선 종합대책'을<NAME>고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위원장 주재로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 한국한센복지협회(회장 김인권)의 한센인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마을(희망농원)환경·복지 개선 및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한센인 권리화 및 정착촌 환경 ‧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전국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이날 면담에 참석한 <NAME> 한국한센총연합회장, <NAME>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 정착촌'지부장 등 관계자는 한센인의 권익보호·향상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시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성을 <NAME>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은"한센인은 그 옛날 정에 굶주린 채 외롭게 살아 온기에 국민권익위가 한센인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정을 베풀게 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각 기관이 종합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유도와 한센 유관단체와 협업해 정착촌 거주민들의 환경개선 노력이 범정부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올해 생활지원비 인상과 정착적 기능보강 지원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립형 한센인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지방세 감면을 연장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상 대상 정착마을을 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를 완료했다. 이외에 양평군은 정착민들의 실질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퇴비장 설치를 추진으로 포천시는 운동기구 ‧ 응급의료기기 보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출하는 등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종합대책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한 한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종합대책 실행 방안과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신 한국한센총연합회와 한국한센복지협회 관계자를 중심한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센인 인권도 및 정착촌 환경ㆍ복지 개선 종합대책(요지) 정부의 격리 조치와 사회적 편견 ‧ 차별로 인하여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복지 문제는 물론 한센인에 대한 권익침해 및 사회적 차별 지속 -'21.10.28. 법무부 희망농원 조정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권익보호·정착촌 환경개선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시급성 대두 ※ 한센인 정착촌은 54개 지자체에 82개가 있고, 한센인 2,505명 수용 전국 정착촌의 환경 ‧ 복지 실태조사를 거쳐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한센인에 대한 편견 ‧ 차별 문제 등 개선 종합대책 추진 현 실태 및 문제점 정착촌의 열악한 환경 - 석면 폐축사, 빈이 증가, 노후 시설 증가로 환경이 열악하나, 무관심 등으로 방치되고 있어 거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피해 가중 - 정착촌은 정부의 차별정책으로 형성된 것이고, 대부분 고령의 취약계층으로 구성한 개인부담 또는 지방비만으로는 정비 미흡 복지지원 및 생활기반 미흡 - 한센인 대부분 양로에 거주를 희망하나 노후 양로주택, 편의시설 부족 등 열악한 복지지원 등으로 생활불편 - 현재 고령으로 생계활동이 곤란한 사실상 자녀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해당하나, 자녀 존재로 기초생활수급자 미선정 - 한센인은 일반 양로시설을 기피하고, 한센 양로주택에 입주하나, 현행 제도상 요양과 등 요양서비스 이용 시 개인부담 부담 한센인 권익보호 및 환경정비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미비 - 정착촌 문제해소는 물론, 편견과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하여 여전히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갈등 지속 - 편견 등으로 일반 의료시설 방문치료나 요양시설 입주가 쉽지 않고 기피 -'13년도 이후 한센인 피해사건 재조사하지 않고, 피해보상도 미미 - 정부 책임 등 한센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부족 ※ 한센인의 권익과 정착촌 환경 ‧ 복지 개선을 위해 특례적인 제도 필요 열악한 시설 개선 - 지자체 내 협업체계 구성하여 빈집정비 등 지방비사업으로 신속 추진과 새뜰마을사업 등 국비지원제도 활용하여 우선추진(지자체) - 환경정비 사업 국비우선 지원, 새뜰마을사업 참여 조건완화, 개인부담 경감 및 혜택 확대 등(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 복지지원 강화 및 생활기반 확충 - 양로주택 생활지원비 인상, 기능보강 지원기준 완화 등 주거형 개선 및 불편 해소(질병관리청) - 한센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포함)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 등 부양가족이 가진 국가책임 확대(복지부) - 노인형 양로주택 입주 시 간병인 등 노인장기요양급여제도 지원(복지부)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복지부) - 차별 등 편견 ‧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과 의료 ‧ 요양시설 확충과 연계된 주요 지역 거점별 대표 모범마을 지정 - 한센인과 그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실시하고, 피해 대상자에 대해 정당한 보호 및 지원 확대 - 한센인 삶의 질의 향상 및 정착촌 환경개선 위한 특례법 제정 등
e2937fe3-2c36-4d1d-9dcd-1fcd7ca4781d	source15/231026/156474444_0.txt	[보도자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444&pageIndex=2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온라인 공청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감축분 대비 40%감축목표 설정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 상향('18년 △26.3%→ △40 ~로 -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로드맵 확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No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감축분 대비 40%감축"을 목표로 전환, 발전과 건물, 산업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 예상 배출량 대비 26.3%(기존)→ 40(상향)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목표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초과 감축)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NDC 수립 과정은 ('15.6)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2030 BAU 대비 기존 감축목표 확대(37 - 감축목표 25.7%p → 32.5 ％ p) ('19.12)2017년 배출량 대비 24.4 ％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안 수립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가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NAME>하여 2018년 대비 40%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최종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18년 기준 40%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한국)4.17,(영국)2.81,(미국)2.81,(EU)1.98 NDC 상향을 위해 환경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적극 적용하였습니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유럽의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ㅇ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대책을 적용하였고, ㅇ 건물 부문은 에너지 밀도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등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감량 ‧ 재활용 촉진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국내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하천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은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UN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사회단체와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될고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 ly/2030NDC) ㅇ 한편, 환경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2030에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상정한 계획입니다. COP(Conference of Global Parties):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회의 기준연도('18)배출량은 총배출량,'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ㆍ제거량) 2030 NEDC 온라인 토론회 개요 □ 개 시:'21.10.8.(금)09:00 - 12:00/14:00 - 17:00(총 2회) ㅇ 방 식:온라인 화상회의(Zoom 회의 및 유튜브 생중계(https://bit. ly/2030NDC)) □ 장 의: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발표·토론자 현장 참석) ※(공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2050cnc. go. kr)및 대표 SNS 공지 ○(현장)발표자, 참석자(온라인)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협회·단체, 탄중위 위원,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실시간 시청을 통해 전 국민 회의 참관 가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 김성을 <NAME>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이상은 <NAME> 공정전환분과위원장 질의응답 취합(줌/유튜브댓글) 이상은 <NAME>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좌장: <NAME>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질의응답은 온라인(ZOOM)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 제시된 의견취합 *Zoom - 참석자 의견 청취 및 실시간 질의응답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개발:UNCED)에서 서명한 국제협약으로, 1994.3월에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에 47번째로 가입 □파리협정 =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2016)에서 도출로 신기후체제(post - 2020)합의문.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NAME>'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의무를 규정한 첫 국제적 기후 합의.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상승 이내 억제, 개도국 감축 실적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배출전망(BAU ; Book As Usual):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갈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전환:①부문 구분 시 석탄·가스 등 연료원을 전기·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②에너지 부문 지칭 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원 구성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의미 □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발전소, 소각용 등에서 CO2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CCS)하거나 산업성 물질(건축자재, 유용 화학물질 등)로 가공에 활용(CCU)하는 기술 CCUS 기술:CO2 포집·저장 기술(CCS)및 CO2 포집·활용 기술(CCU)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_1 ### 내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온라인 공청회 개최 - 관계부처 합동, 2018년 감축분 대비 40%감축목표 설정 -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감축목표 상향('18년 △26.3%→ △40 ~로 -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 의견수렴 후 10월 중 로드맵 확정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상향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DC:No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감축분 대비 40%감축"을 목표로 전환, 발전과 건물, 산업과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습니다. 2018년 예상 배출량 대비 26.3%(기존)→ 40(상향)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ㅇ 지난 2015년 6월 정부가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목표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초과 감축)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NDC 수립 과정은 ('15.6)2030 BAU 대비 37 감축목표 수립 ('18.7)2030 BAU 대비 기존 감축목표 확대(37 - 감축목표 25.7%p → 32.5 ％ p) ('19.12)2017년 배출량 대비 24.4 ％ 감축(감축목표를 BAU에서 절대치로 변경) ('21.10)2018년 배출량 대비 40%감축안 수립 ㅇ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가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NAME>하여 2018년 대비 40%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최종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 아울러, 기준연도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18년 기준 40%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국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준연도→'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한국)4.17,(영국)2.81,(미국)2.81,(EU)1.98 NDC 상향을 위해 환경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적극 적용하였습니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유럽의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ㅇ 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대체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대책을 적용하였고, ㅇ 건물 부문은 에너지 밀도 향상 및 청정에너지 이용확대,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등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분야는 폐기물 감량 ‧ 재활용 촉진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국내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하천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확산 등을 적용하였습니다.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은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UN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사회단체와 관계부처,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될고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 ly/2030NDC) ㅇ 한편, 환경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2030에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상정한 계획입니다. COP(Conference of Global Parties):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회의 기준연도('18)배출량은 총배출량,'30년 배출량은 순배출량(총배출량/흡수ㆍ제거량) 2030 NEDC 온라인 토론회 개요 □ 개 시:'21.10.8.(금)09:00 - 12:00/14:00 - 17:00(총 2회) ㅇ 방 식:온라인 화상회의(Zoom 회의 및 유튜브 생중계(https://bit. ly/2030NDC)) □ 장 의:2050 탄소중립위원회 대회의실(발표·토론자 현장 참석) ※(공지)환경부 공식 홈페이지(2050cnc. go. kr)및 대표 SNS 공지 ○(현장)발표자, 참석자(온라인)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교육계 등 각계 협회·단체, 탄중위 위원, 관계부처, 지자체 등 ○ 탄소중립위원회 홈페이지 실시간 시청을 통해 전 국민 회의 참관 가능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사무차장 김성을 <NAME>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이상은 <NAME> 공정전환분과위원장 질의응답 취합(줌/유튜브댓글) 이상은 <NAME> 기후변화분과위원장 좌장: <NAME> 공정전환분과위원장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질의응답은 온라인(ZOOM)과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이용해 제시된 의견취합 *Zoom - 참석자 의견 청취 및 실시간 질의응답 2030 NDC 온라인 토론회 웹포스터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Nations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막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 Conference on Environment & 개발:UNCED)에서 서명한 국제협약으로, 1994.3월에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3.12월에 47번째로 가입 □파리협정 = 제21차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2016)에서 도출로 신기후체제(post - 2020)합의문.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NAME>'교토의정서'와는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감축의무를 규정한 첫 국제적 기후 합의.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상승 이내 억제, 개도국 감축 실적 점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후대처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배출전망(BAU ; Book As Usual):특별한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갈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전환:①부문 구분 시 석탄·가스 등 연료원을 전기·열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 ②에너지 부문 지칭 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발전원 구성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의미 □ 탄소포집활용및저장(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발전소, 소각용 등에서 CO2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 과정을 거쳐 지중에 안전하게 저장(CCS)하거나 산업성 물질(건축자재, 유용 화학물질 등)로 가공에 활용(CCU)하는 기술 CCUS 기술:CO2 포집·저장 기술(CCS)및 CO2 포집·활용 기술(CCU)
dfe3f4d0-d32d-49cf-932b-9aa343f1004e	source15/231026/156457352_0.txt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 과학 이야기(토크) 들어볼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52&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 … 이야기(토크)들어볼까 - 과학 이야기(토크)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6.21. 방송 예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아래'과학관')은 대덕넷(대표 <NAME> )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과학 토크쇼인「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6월 21일(월)선보인다고 밝혔다. ㅇ「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과학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과학이야기쇼로, 지난 4월 19일'우주와의 대화, 인간의 공간을 넓히다'라는 주제로 첫 첫선을 보였다. ㅇ 이번 2회차 이야기쇼는'기후변화, 내는 <NAME>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NAME> 과학탐험가, 케이웨더 예보센터 <NAME> 센터장과 < <기후변화 쫌 나는 10대> , <나의 과학자들> 등 다양한 실화(논픽션)과학도서를 집필한 <NAME> 작가가 출연하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ㅇ 이번 이야기쇼는 특히 실시간재생(스트리밍)채팅을 통해 관람객의 질문을 받는 한편 온라인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이야기쇼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6.21.(월)오후 4시부터 90분 동안 유튜브 계정'국립중앙과학관'에서 생중계(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이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 후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는 과학이야기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추진계획 ㅇ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과학전시품들을 역동적으로 알리고, 파급력있는 콘텐츠로 과학에 대한 관심 ‧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ㅇ 일시/장소:'21.6.21.(월)16:00 ~ 17:30 분경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 ㅇ 주 제:기후변화, 우리와 무슨 상관? <문경수의 탐험가클럽> 팟캐스트 채널 운영 <기후변화 쫌 모르는 10대> 작가 생방송 시청자 입장 등 사전준비 방송 송출 시작/기획 안내와 패널 소개 사전영상 상영/국립중앙과학관 전시물 해설영상 질의응답/다음 회차 예고 ㅇ 생방송 송출(6.21.)→ 편집본 업로드(6.25.) 과학이야기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개요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행사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 과학 이야기(토크) 들어볼까_1 ### 내용: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 … 이야기(토크)들어볼까 - 과학 이야기(토크)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6.21. 방송 예정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 아래'과학관')은 대덕넷(대표 <NAME> )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과학 토크쇼인「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의 두 번째 프로그램을 6월 21일(월)선보인다고 밝혔다. ㅇ「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과학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풀어내려는 과학이야기쇼로, 지난 4월 19일'우주와의 대화, 인간의 공간을 넓히다'라는 주제로 첫 첫선을 보였다. ㅇ 이번 2회차 이야기쇼는'기후변화, 내는 <NAME>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NAME> 과학탐험가, 케이웨더 예보센터 <NAME> 센터장과 < <기후변화 쫌 나는 10대> , <나의 과학자들> 등 다양한 실화(논픽션)과학도서를 집필한 <NAME> 작가가 출연하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ㅇ 이번 이야기쇼는 특히 실시간재생(스트리밍)채팅을 통해 관람객의 질문을 받는 한편 온라인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이야기쇼를 보다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6.21.(월)오후 4시부터 90분 동안 유튜브 계정'국립중앙과학관'에서 생중계(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이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 후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거쳐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는 과학이야기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추진계획 ㅇ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과학전시품들을 역동적으로 알리고, 파급력있는 콘텐츠로 과학에 대한 관심 ‧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필요 ㅇ 일시/장소:'21.6.21.(월)16:00 ~ 17:30 분경 미래기술관 3층 특별전시실 ㅇ 주 제:기후변화, 우리와 무슨 상관? <문경수의 탐험가클럽> 팟캐스트 채널 운영 <기후변화 쫌 모르는 10대> 작가 생방송 시청자 입장 등 사전준비 방송 송출 시작/기획 안내와 패널 소개 사전영상 상영/국립중앙과학관 전시물 해설영상 질의응답/다음 회차 예고 ㅇ 생방송 송출(6.21.)→ 편집본 업로드(6.25.) 과학이야기쇼「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개요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2회차 행사 안내
96167731-483d-4c78-aa51-aa491e987bcb	source15/231026/156151009_0.txt	‘철도시설 개량계획 수립’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09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도시설 개량계획 수립'위해 관계기관·전문가 손 맞대 - 다양한 전문가들로'작업단'발족 … 8월 25일, 첫 기획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 중장기 노후 고속철도는 개량투자계획 ｣ 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단을 정식 발족하고 체계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발족한 작업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ㅇ 25일 첫 번째 사업별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중장기 노후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 ~'22)'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그간, 노후 철도시설을 단계로 개량·관리해 왔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철도교량 42%와 철도터널 44%에서는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신호설비 46%와 전기설비 35%는 내구연한을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노령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 ~'22)수립'을 착수하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안전성 만이 아니라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종합으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생애주기비용, 상태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관리목표와 투자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국토교통부는 작업단 운영과 병행하여, 방대한 양의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빠르면 8월 말에 실시을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시설안전과장은'사회간접자본(SOC)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통해 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이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최적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시설 개량계획 수립’ 위해 관계기관·전문가 머리 맞대_1 ### 내용: '철도시설 개량계획 수립'위해 관계기관·전문가 손 맞대 - 다양한 전문가들로'작업단'발족 … 8월 25일, 첫 기획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시설의 노후화에 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 중장기 노후 고속철도는 개량투자계획 ｣ 을 수립하기 위하여, 정부 ․ 공공기관 ․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단을 정식 발족하고 체계적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발족한 작업단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한국감정원과 한국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대학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으며, ㅇ 25일 첫 번째 사업별 회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중장기 노후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 ~'22)'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그간, 노후 철도시설을 단계로 개량·관리해 왔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철도교량 42%와 철도터널 44%에서는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신호설비 46%와 전기설비 35%는 내구연한을 경과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철도시설 개량사업을 좀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중장기 노령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18 ~'22)수립'을 착수하게 되었다. ㅇ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안전성 만이 아니라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종합으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요도, 생애주기비용, 상태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관리목표와 투자전략을 수립을 계획이다. ㅇ 아울러는 국토교통부는 작업단 운영과 병행하여, 방대한 양의 철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을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빠르면 8월 말에 실시을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철도시설안전과장은'사회간접자본(SOC)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량을 통해 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이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최적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c74a9b28-0394-4da0-b38d-b8e92c7daadf	source15/231026/156362051_0.txt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051	CC BY	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주재를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향후에 추진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NAME>도록「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유 본부장은 11.21(목)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 가운데「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ㅇ으로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발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회의> 일시/장소:'19.11.21(목)14:00∼16:00/그랜드 인터콘티넨탈 2층 카멜리아룸 참여는 자:공동위원장 포함 정부·민간위원 40여 명 -(정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복지 외 18개 부처 장차를 -(민간) <NAME> 교수(경희대, 민간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20여 명 논의안건:① FTA 15년, 의미와 과제, ②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 ③ FTA 활용촉진 전략과 ④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금년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인구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 ․ 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부문을 포함하는 교류 ․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 본부장은,"반세기 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18년)등와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연평균 16%증가)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이상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시 55개국과 16건 ㅇ <NAME>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통상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하에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하면서, ㅇ"Post APEC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민관이 모두의<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을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향후 통상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ㅇ(혁신)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을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등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성장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주력을 것이다. ㅇ(확장)G2에 집중된 교역 구조('18년 대비 35%이상)개선을 위해, RCEP ‧ 한 - 인니 FTA를 등 최근 성과를 보이는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 ‧ 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에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 ％까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타결기준:'19.11월 58개국 -'22.12월 70여 개국 ㅇ(활용)FTA를 통한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해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성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향후에 ▲FTA 활용촉진 정책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15년간 실질 GDP(15년 누적, 3.4%와적 후생(225억불)이 증가하였고, 4대(미국·EU·중국·베트남)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수입이 절감되었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충격이 최소화된 성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기업성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바탕으로 정부 ․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활로를 찾는다_1 ### 내용: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FTA 추진전략으로 돌파구를 찾는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주재를 혁신·확장·활용을 3대축으로 한 향후에 추진방향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FTA 15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FTA가 혁신성장에 이바지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면서, 그 혜택을 전국민이<NAME>도록「향후 FTA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유 본부장은 11.21(목)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에서 18개 부처 정부위원 및 2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 가운데「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ㅇ으로 회의는 최근의 엄중한 글로벌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FTA 발전 방향과 활용 촉진 방안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회의> 일시/장소:'19.11.21(목)14:00∼16:00/그랜드 인터콘티넨탈 2층 카멜리아룸 참여는 자:공동위원장 포함 정부·민간위원 40여 명 -(정부) <NAME>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복지 외 18개 부처 장차를 -(민간) <NAME> 교수(경희대, 민간위원장), 경제·사회단체 대표, 학계 인사 등 20여 명 논의안건:① FTA 15년, 의미와 과제, ② 향후 FTA정책 추진방향 ③ FTA 활용촉진 전략과 ④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무역 분쟁 이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러는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산업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자 역량을 모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금년 초 RCEP 협정문 타결로 전 세계 인구 1/3의 거대경제권과 안정적인 역내교역 기반을 마련하였고,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 ․ 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이들 국가들과 통상 ․ 교역 뿐 아니라 표준, 기술 등 전 부문을 포함하는 교류 ․ 협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유 본부장은,"반세기 동안 58개국과 18건의 FTA를 통해 무역 1조불, 수출 세계 6위('18년)등와 더불어 경제성장, 소비자후생 개선, 교역품목 다변화(수출품목수 연평균 16%증가)등의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이상 FTA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는 동시에, FTA의 이익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 타결기준, 발효기준시 55개국과 16건 ㅇ <NAME> 민간위원장(경희대 교수)은"지금까지 우리의 통상정책이 통상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환경 하에서 추진되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통상환경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하면서, ㅇ"Post APEC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신통상정책을 바탕으로 우리경제가 한단계 재도약하고 무역대국으로 안착하기 위해 민관이 모두의<NAME>를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을 위해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향후 통상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ㅇ(혁신)FTA를 통해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을 위해, 대외적으로 FTA를 통한 GVC 재편 대응 등 신산업 수출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의 성장성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대내적으로 FTA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여 혁신성장의 기반 조성에 주력을 것이다. ㅇ(확장)G2에 집중된 교역 구조('18년 대비 35%이상)개선을 위해, RCEP ‧ 한 - 인니 FTA를 등 최근 성과를 보이는 신남방 지역을 포함, 신북방 ‧ 중남미 등과 FTA를 통해 우리기업의 신시에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22년까지 타결기준으로 전세계 GDP의 90 ％까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타결기준:'19.11월 58개국 -'22.12월 70여 개국 ㅇ(활용)FTA를 통한 전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FTA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통해 산업현장과 정책의 연계를 위한 소통시스템(전주기 FTA 플랫폼)을 구성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서 ▲FTA 15년, 평가와 향후에 ▲FTA 활용촉진 정책화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안건발표가 있었다.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FTA 체결 이후 15년간 실질 GDP(15년 누적, 3.4%와적 후생(225억불)이 증가하였고, 4대(미국·EU·중국·베트남)FTA 제조업 양허품목에서 연간 85억불의 수입이 절감되었으며, 농업분야의 정책지원을 통해 당초 예상되었던 농업개방의 충격이 최소화된 성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선진국 및 신흥 거대경제권 등과의 FTA는 수출입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시켰고, 이로 인한 교역 확대가 대기업과 중소 모두에 긍정적인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고용구조와 기업성 개선에도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바탕으로 정부 ․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들은 그간의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제기하는 등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1774c2e2-52ff-4d60-8425-a8ce0ceea02b	source15/231026/156259191_0.txt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191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제6차 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요 1. 제6차 한 - IAEA 고위 정책협의회(ROK - IAEA High - Level Policy Consultation)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수석대표로 3.21(수)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북핵 등 주요 글로벌 핵확산 도전, △IAEA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 △한 - 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3.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이미 2013년 처음 시작은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금번 협의회에서는 IAEA의 북한의 문제 대응태세 강화 방안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4.테로 <NAME> 사무차장은 금번 방한 계기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 최근 진전되고 잇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핵 사태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IAEA의 역할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붙임_바리오란타 사무차장 인적사항 및 IAEA 약황. 프로필과 o 테로 바리오란타( <NAME> Varjoranta) 1957.1.15(61세) o 1975 - 80 헬싱키대학 물리학 석사 1980 - 84 헬싱키대학 물리학 박사 o IAEA 안정과 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Head of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1983 - 91 핀란드 방사능 ․ 원자력안전청(STUK)근무 O 1991 - 93 IAEA 근무 o 1993 - 01 STUK 부국장 및 국장 2002 - 05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 시니어 매니저 o 2010 - 12 IAEA 이사 o 2013.10 IAEA 제에서 사무차장 o 안전조치 사무차장으로서 5번째 방한 - 제2차(2014.6월), 제3차(2015.4월), 제4차(2016.4월)및 제5차(2017.3월)한 - IAEA 정책협의회 추진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IAEA 협약은 1957.7월 발효) 2. 목적/기능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회원국 기술지원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 금지 o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핵 안전, 검증/안보 3. 회원국수:169(2018.3월 말이 ※ 제61차 총회시 1개국 신규 가입 4째 총 회(General Assembly) o 신 성: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개최시기: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o 주요기능 -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승인, 연례보고서 채택 등 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편성이 실질적인 최고 결정기관 o 개최시기:매년 4회(3,6,9,11월)개최 ※ 주요기능:사업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심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 및 IAEA 안전기준 준수 조치 등을 승인 ※ 사무총장은 지역이사국 10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9년, 05년, 11년)- 윤번이사국 5회(88년, 97년, 03년, 09년, 15년)역임, 2017 - 19년간 지역이사국 겸직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o 중요성:기술지원·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 o<NAME>:행정/재정 문제 예비 심의 마. 사무국(Secretariat) o 기 능 - 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이사회 결정사항 이행 o 구 성:사무총장 산하 6개부에 2,300여명의 직원 구성 o 수장: <NAME> (일본, 2009.11월 - 현재)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역대 IAEA 의장: <NAME> (미국, 57 - 61), Eklund(스웨덴, 61 - 81), Blix(스웨덴, 81 - 97), Al Baradei(이집트, 97 - 09) 5. IAEA 회원국과 활동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은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또는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o 전면안전조치협정(CSA):RC년 발효 이후 핵 비보유국인 NPT 회원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채택 - 추가의정서(AP):안전조치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97.5월 채택 - 2018.3월 현재 추가의정서가 발효중인 국가는 132개국 ※ 북한은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2004.2월 발효)-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정확한 양 및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이전 자료 검증을 위한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 임시 사찰 -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감시: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추가로 실시 - 특별사찰 -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 - 우리나라는 2016.5월 국내원전(경수로)에 무통보사찰 도입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o 1957.8.8.설립(북한은 1974.9 탈퇴로 1994.6월 탈퇴) o 정규분담금(2018년도) - 6,308,901유로 및 950,280달러 o 주요 대표단 방한 - <NAME> 회장:3회(83,93,97년) - <NAME> 사무총장 - 4회(98,00,04,07년) * <NAME> 사무총장:5회(10,12,13,15,17년) ※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4,15,16,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6차 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요 1. 제6차 한 - IAEA 고위 정책협의회(ROK - IAEA High - Level Policy Consultation)가 <NAME> 다자외교조정관과 <NAME>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의 수석대표로 3.21(수)외교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양측은 금번 회의에서 △북핵 등 주요 글로벌 핵확산 도전, △IAEA 안전조치 최적화 방안, △한 - IAEA 안전조치 협력 등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3.한 - 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이미 2013년 처음 시작은 이래 해를 거듭하면서 양측간 전략적 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해왔으며, 특히 금번 협의회에서는 IAEA의 북한의 문제 대응태세 강화 방안 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양측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유용한 기회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4.테로 <NAME> 사무차장은 금번 방한 계기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면담, 최근 진전되고 잇는 한반도 정세 및 북핵 사태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IAEA의 역할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붙임_바리오란타 사무차장 인적사항 및 IAEA 약황. 프로필과 o 테로 바리오란타( <NAME> Varjoranta) 1957.1.15(61세) o 1975 - 80 헬싱키대학 물리학 석사 1980 - 84 헬싱키대학 물리학 박사 o IAEA 안정과 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Head of the Department of Safeguards 1983 - 91 핀란드 방사능 ․ 원자력안전청(STUK)근무 O 1991 - 93 IAEA 근무 o 1993 - 01 STUK 부국장 및 국장 2002 - 05 러시아 국제과학기술센터 시니어 매니저 o 2010 - 12 IAEA 이사 o 2013.10 IAEA 제에서 사무차장 o 안전조치 사무차장으로서 5번째 방한 - 제2차(2014.6월), 제3차(2015.4월), 제4차(2016.4월)및 제5차(2017.3월)한 - IAEA 정책협의회 추진 o 1953.12월 제8차 UN 총회에서 미국 <NAME> 대통령의 제창으로 1956.10월 창립(IAEA 협약은 1957.7월 발효) 2. 목적/기능 o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 회원국 기술지원 및 협력증진 o 원자력의 군사적 사용 금지 o 안전조치제도 수립 및 운영 ※ IAEA의 3대 축:원자력 기술, 핵 안전, 검증/안보 3. 회원국수:169(2018.3월 말이 ※ 제61차 총회시 1개국 신규 가입 4째 총 회(General Assembly) o 신 성:IAEA 회원국으로 구성된 IAEA의 최고 의사결정기관 - 개최시기:매년 9월 비엔나에서 개최 o 주요기능 - 이사국 선출, 사무총장 임명, 예산승인, 연례보고서 채택 등 나. 이사회(Board of Governors) o 구 성 - 35개 이사국(지명이사국 13개, 지역이사국 20개, 윤번이사국 2개)로 편성이 실질적인 최고 결정기관 o 개최시기:매년 4회(3,6,9,11월)개최 ※ 주요기능:사업 및 예산 검토, 회원국 가입 심의, 안전조치 관련 규정 및 IAEA 안전기준 준수 조치 등을 승인 ※ 사무총장은 지역이사국 10회(57년, 65년, 73년, 77년, 81년, 85년, 91년, 99년, 05년, 11년)- 윤번이사국 5회(88년, 97년, 03년, 09년, 15년)역임, 2017 - 19년간 지역이사국 겸직 (Technic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Committee) o 중요성:기술지원·협력활동 심의, 기술지원 평가 등 (Programme and Budgetary Committee) o<NAME>:행정/재정 문제 예비 심의 마. 사무국(Secretariat) o 기 능 - IAEA의 전반적인 행정업무 및 이사회 결정사항 이행 o 구 성:사무총장 산하 6개부에 2,300여명의 직원 구성 o 수장: <NAME> (일본, 2009.11월 - 현재)4년 임기, 연임제한 없음 역대 IAEA 의장: <NAME> (미국, 57 - 61), Eklund(스웨덴, 61 - 81), Blix(스웨덴, 81 - 97), Al Baradei(이집트, 97 - 09) 5. IAEA 회원국과 활동 o 부분안전조치협정:핵 비보유국으로서 원자력 프로그램을 운영은 있으나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원전 또는 핵물질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 o 전면안전조치협정(CSA):RC년 발효 이후 핵 비보유국인 NPT 회원국이 모든 원자력 활동에 대해 적용하기 위해 채택 - 추가의정서(AP):안전조치 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미신고 핵시설의 파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97.5월 채택 - 2018.3월 현재 추가의정서가 발효중인 국가는 132개국 ※ 북한은 1975.10월 전면안전조치협정 체결, 1999.6월 추가의정서에 서명(2004.2월 발효)- 2015.9월 국가수준안전조치접근법(updated SLA)적용 o 핵물질의 정확한 양 및 핵물질의 구성 파악 및 이전 자료 검증을 위한 핵물질의 이동 감시 및 통제 - 임시 사찰 - 당사국이 신고한 최초 보고서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해 실시 - 일반 감시:임시사찰 완료 후 보조약정서를 체결하고, 동 약정서에 의거하여 추가로 실시 - 특별사찰 - 의심사항 발생시 또는 정보 불충분시 특별히 실시 - 우리나라는 2016.5월 국내원전(경수로)에 무통보사찰 도입 6. 한국과 IAEA와의 주요관계 o 1957.8.8.설립(북한은 1974.9 탈퇴로 1994.6월 탈퇴) o 정규분담금(2018년도) - 6,308,901유로 및 950,280달러 o 주요 대표단 방한 - <NAME> 회장:3회(83,93,97년) - <NAME> 사무총장 - 4회(98,00,04,07년) * <NAME> 사무총장:5회(10,12,13,15,17년) ※ <NAME> 안전조치담당 사무차장:4회(14,15,16,17년)
07bb35cd-b49b-4c73-bb96-4d91efaa7396	source15/231026/156152799_0.txt	‘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 최종 낙찰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799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입찰 낙찰자 선정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착공 2021년 완공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에 참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 구성원:신동아건설(주), ㈜태영건설, ㈜오렌지이앤씨, 범건축(대표 이상만 ○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종합심사 결과 97.07점을 기록한 경쟁사에 비해 기술점수(70%)와 가격점수(30%)합계에서 5.7점이 많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 조달청은 이번 사업이 대형가속기 등 특수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전체는 사업비가 5,838억 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했다. ○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기술검토회에 중이온가속기 관련 시설 담당자를자하여 가속기 관련 특수분야에 대해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상호 토의 과정을 거친 다음 심의위원이 최종 평가에 참고토록 하였다. ○ 또 그동안 15명 안팎으로 운영해 온은 기술제안서 평가회도 20명의 심의위원으로 확대했다. □ 본 입찰은 지난 3월에 조달요청 되어 약 6개월 여 동안에 공정 ․ 투명한 설계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최대 역점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도 있다. □ 이번 사업은 대전 동구 신동지구 내에 중이온가속기동 외 13개동의 시설 및 연구시설(연면적 130,143㎡)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 앞으로 약 9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 작성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 완료 이전인 7에에'우선시공분(Fast Track)'130억 상당을 우선 착공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Fast Track(설계 ․ 시공병행)방식 - 공기단축을 위하여 시공의 일부를 먼저 설계하여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하면서 설계하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 최종 낙찰자 선정_1 ### 내용: '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입찰 낙찰자 선정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실시설계를 통해 내년 착공 2021년 완공 예정 □ 조달청(청장 <NAME> )은 기본설계기술제안 방식으로 입찰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중이온가속기시설 건립공사'에 참여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고 9월 2일 밝혔다. ○ 구성원:신동아건설(주), ㈜태영건설, ㈜오렌지이앤씨, 범건축(대표 이상만 ○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기술제안서 및 입찰가격 종합심사 결과 97.07점을 기록한 경쟁사에 비해 기술점수(70%)와 가격점수(30%)합계에서 5.7점이 많아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었다. □ 조달청은 이번 사업이 대형가속기 등 특수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전체는 사업비가 5,838억 원에 이르는 중대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위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했다. ○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기술검토회에 중이온가속기 관련 시설 담당자를자하여 가속기 관련 특수분야에 대해 심의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상호 토의 과정을 거친 다음 심의위원이 최종 평가에 참고토록 하였다. ○ 또 그동안 15명 안팎으로 운영해 온은 기술제안서 평가회도 20명의 심의위원으로 확대했다. □ 본 입찰은 지난 3월에 조달요청 되어 약 6개월 여 동안에 공정 ․ 투명한 설계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최대 역점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하게 되었다는데 그 중요도 있다. □ 이번 사업은 대전 동구 신동지구 내에 중이온가속기동 외 13개동의 시설 및 연구시설(연면적 130,143㎡)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 앞으로 약 9개월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담은 실시설계서 작성을 하게 되고, 실시설계 완료 이전인 7에에'우선시공분(Fast Track)'130억 상당을 우선 착공하여 2021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 Fast Track(설계 ․ 시공병행)방식 - 공기단축을 위하여 시공의 일부를 먼저 설계하여 계약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하면서 설계하는 방식
960c904b-0b5d-4f9e-9f5f-c1f183f259ff	source15/231026/156446673_0.txt	(보도자료)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673&pageIndex=3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커다란 화를 부른다 - - 5년간 용접 중 불티로 5,909건의 화재 발생 - - 소방청(청장 <NAME> )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용접은 1,600℃~ 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특성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 최근 5년간(2016 ~ 2020년)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경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화재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16 ~'20년 용접화재 발생(건) '16 ~'20년 소방에재 인명피해(명) □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합과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더욱 높다. ○ 또한 일부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임시소방시설*설치비가 공사비에 산입을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사의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등의 공사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기타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도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금속을 용융시켜 태우는 방법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 이동조치(안전보관)등 □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동 법률 제53조에서 과태료 규정(2020.12.10.개정과 ○ 또한 화재 가능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 ․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큰 화를 부른다_1 ### 내용: 공사장 용접작업, 작은 불티가 커다란 화를 부른다 - - 5년간 용접 중 불티로 5,909건의 화재 발생 - - 소방청(청장 <NAME> )은 봄철을 맞아 공사 현장이 늘어나고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필요를 당부했다. 용접은 1,600℃~ 3,000℃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특성에 따라 수평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 최근 5년간(2016 ~ 2020년)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909건이 발생해, 469명(사망 29명, 경상 4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경기 용인시 쇼핑몰 신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추락, 연기흡입 등으로 13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8년 3월에는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화재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16 ~'20년 용접화재 발생(건) '16 ~'20년 소방에재 인명피해(명) □ 건설현장에는 스티로폼 합과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물질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대형건설 현장은 건축자재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더욱 높다. ○ 또한 일부 불티가 날아가 단열재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화할 때도 있어 불이 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 이에 소방청은 소방시설 표준품셈을 개발하여 임시소방시설*설치비가 공사비에 산입을 수 있도록 했고, 시공 중인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는 등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사의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하여 시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공량을 정하여 정부 등의 공사에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 한편, 소방청은 용접·용단기타 화재위험작업시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도 있도록 대형 공사장에 대한 소방서장의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불시단속도 추진한다. 금속을 용융시켜 태우는 방법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작업 작업장 불티 비산방지 조치,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 이동조치(안전보관)등 □ 불시단속 결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동 법률 제53조에서 과태료 규정(2020.12.10.개정과 ○ 또한 화재 가능이 높은 공사장의 화재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소방정책국장은 용접불티로 공사장에 산불이 발생하면 인명 ․ 재산피해가 큰 만큼 지속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건설 공사시 화재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d16ec594-1cd1-4031-b1ad-5e9a381a09b5	source15/231026/156139553_0.txt	한강을 깨끗하게…한강유역환경청-특전사-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553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을 깨끗하게 … 한강유역환경청 - 특전사 - 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 □ 6월 27일부터 5일간 팔당댐∼강동대교 구간에서 대는 수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실시 ◇ 특전사 잠수요원과 공병단 포함 연인원 1,100여명의 전문인력과 보트 23대, 단정 5대, 부교 2문 및 대규모 장비 투입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팔당댐에서 강동대교까지 왕복 13km에 이르는 한강 하류에서 특수전사령부, 서울시와 함께 대규모로 관ㆍ군 합동 수중정화활동을 전개한다. □ 2003년부터 추진으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특수전사령부, 공병대, 시 등이 참여하며, 연인원 1,100명, 잠수장비 50세트, 잠수용 23대, 단정 5대, 부교 2문 등 대규모의 전문가와 중장비가 투입된다. ○ 수중정화활동은 1∼2일차에 팔당댐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원으로 3∼5일차는 하남리에 조정경기장에서 강동대교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전사가 2인 1조씩 투입되어 수중정화작업을 진행하며, 바둑판식 정밀 카메라를 통해 손의 감각만으로 물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어망, 기타 각종 장애물을 찾아 수거한다. ○ 과거 정화활동은 특전사 잠수부원이 잠수에 쓰레기를 일일이 수면 밖으로 옮겨 시간적 제약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병대가 8m×27m 길이로 부교 2문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부교에 적치한 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이송하는 장비도 쓰인다. 기존에는 집결지까지 가서 수거를 적치한 후 작업장소로 다시 이동 ○ 부교에 적치된 쓰레기는 오전과 오후 1회씩 집결지로 이동하여 육지로 옮기며, 이 쓰레기는 서울시가 청소차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재활용센터 또는 소각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중정화활동이 신속이 원활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물자 제공, 예산지원 등 종합 지휘할 예정이다. □ 한강 수중정화활동은 올해 총 1만 6,340여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하천 물속이나 수변에 방치된 쓰레기 약 613톤을 수거했다. ○ <NAME>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정화활동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관련영상 및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6월 29일 14시 현재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을 깨끗하게…한강유역환경청-특전사-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_1 ### 내용: 한강을 깨끗하게 … 한강유역환경청 - 특전사 - 서울시 합동으로 한강 수중정화활동 □ 6월 27일부터 5일간 팔당댐∼강동대교 구간에서 대는 수중쓰레기 수거·정화활동 실시 ◇ 특전사 잠수요원과 공병단 포함 연인원 1,100여명의 전문인력과 보트 23대, 단정 5대, 부교 2문 및 대규모 장비 투입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팔당댐에서 강동대교까지 왕복 13km에 이르는 한강 하류에서 특수전사령부, 서울시와 함께 대규모로 관ㆍ군 합동 수중정화활동을 전개한다. □ 2003년부터 추진으로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번 정화활동은 한강유역환경청, 특수전사령부, 공병대, 시 등이 참여하며, 연인원 1,100명, 잠수장비 50세트, 잠수용 23대, 단정 5대, 부교 2문 등 대규모의 전문가와 중장비가 투입된다. ○ 수중정화활동은 1∼2일차에 팔당댐에서 미사리 조정경기장 일원으로 3∼5일차는 하남리에 조정경기장에서 강동대교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특전사가 2인 1조씩 투입되어 수중정화작업을 진행하며, 바둑판식 정밀 카메라를 통해 손의 감각만으로 물속에 방치된 폐타이어, 어망, 기타 각종 장애물을 찾아 수거한다. ○ 과거 정화활동은 특전사 잠수부원이 잠수에 쓰레기를 일일이 수면 밖으로 옮겨 시간적 제약으로 활동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병대가 8m×27m 길이로 부교 2문을 설치하여 쓰레기를 부교에 적치한 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이송하는 장비도 쓰인다. 기존에는 집결지까지 가서 수거를 적치한 후 작업장소로 다시 이동 ○ 부교에 적치된 쓰레기는 오전과 오후 1회씩 집결지로 이동하여 육지로 옮기며, 이 쓰레기는 서울시가 청소차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 재활용센터 또는 소각처리시설 등으로 이동해 적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수중정화활동이 신속이 원활하게 추진되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물자 제공, 예산지원 등 종합 지휘할 예정이다. □ 한강 수중정화활동은 올해 총 1만 6,340여명이 참여해 지금까지 하천 물속이나 수변에 방치된 쓰레기 약 613톤을 수거했다. ○ <NAME> 한강유역환경청장은"이번 정화활동으로 하천 수질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의 건전성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관련영상 및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6월 29일 14시 현재도
f8d6db72-ef7d-4ba9-b33e-26a7d9eeca08	source15/231026/156208621_0.txt	(참고자료) '신소재' 유아용 매트 관련 사고조사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21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소재'유아용 매트 관련 사고조사 추진 - 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신소재'유아용 제품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파악을 위한 사고조사를 실시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구입은 아이에게 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ㅇ 국표원은 6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등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의거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서류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 이와 병행하여,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구성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할 계획 ㅇ 조사는 보니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임 □ 제조자는 동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국표원은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신소재' 유아용 매트 관련 사고조사 착수_1 ### 내용: '신소재'유아용 매트 관련 사고조사 추진 - 사업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 중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이하 국표원)은'신소재'유아용 제품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파악을 위한 사고조사를 실시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구입은 아이에게 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ㅇ 국표원은 6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등 자료제출 요청 등)에 의거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서류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 이와 병행하여,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구성으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할 계획 ㅇ 조사는 보니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하여 진행할 예정임 □ 제조자는 동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환불 등 자발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국표원은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동 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9e9e6984-804f-402c-9c20-92167f556f15	source15/231026/156356533_0.txt	우리가 개발한 주철관 내진성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33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가 설계한 주철관 내진성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안 <국표원, <NAME> 및 관이음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10.15 ~ 18)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국제표준화기구(ISO)'주철관및 관이음 기술위원회(ISO TC5/SC2)'총회를 10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런던에서 개최했다. 상하수도용 관로에 주로 사용되는 주철로 만든 관(Ductile Stron Pipeline) ㅇ 한국주철관공업(주)와 프랑스의 폰타무송(PAM), 인도 일렉트로 스틸(Electro Steel), 일본 구보다(Kubota), 홍콩 싱싱(Xing)등 글로벌 주철관 제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주철관에 대한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였다. <ISO TC5/SC2(주철관/관이음)총회 개요> ㅇ 일시/장소/´19.10.15(화)∼ 18(금)/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 참 석 자:프랑스, 미국, 인도, 영국, 독일, 포르투칼, 이탈리아와 호주, 중국, 한국 등 10개국 전문가 40여명 □ 논의안건:주철관로 설치 및 구성, 주철관용 조인트 설계 등 8개 □ 우리나라가 제안하는'주철관에 의한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은 주철관 연결부의 변형과 수축, 이탈방지, 변형각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안으로 지반 불안도 및 여진 발생시 덕타일 주철관 및 그 부속품의 특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관 분야 표준화 기반조성(2017.4.1.12.31) <주철관에 대한 지반 안전성 시험방법 예> <편향능력 성능 시험 :주철관의 양쪽 끝을 지지한 상태에서, 축과 수직 축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시험 ․ 관이음쇠의 변형각을 측정하여 성능확인 □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배관에 내진성능 검증을 위한 통일된 시험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ㅇ 특히, 대에서 지반침하,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으로 상하수도 공급용 주철관로가 파손될 때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누수로 인한 2차 재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철관로의 안전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강진으로 인한 주철관 파손 사례> ㅇ 이에,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받아들여져 세계 각국이 주철관의 지진 침하 및 지진 발생에 대한 통일된 시험방법을 채택하게 될고 우리 주철관 제품의 시장 확대는 물론, 시험비용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이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기술위원회 총회를 계기로 <NAME> 및 관이음쇠 제작사와 우리나라 <NAME> 관련 업계가 국제표준 활동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개발한 주철관 내진성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안_1 ### 내용: 우리가 설계한 주철관 내진성능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안 <국표원, <NAME> 및 관이음 분야 국제표준화회의 개최(10.15 ~ 18)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 국제표준화기구(ISO)'주철관및 관이음 기술위원회(ISO TC5/SC2)'총회를 10월 15일(화)부터 18일(금)까지 런던에서 개최했다. 상하수도용 관로에 주로 사용되는 주철로 만든 관(Ductile Stron Pipeline) ㅇ 한국주철관공업(주)와 프랑스의 폰타무송(PAM), 인도 일렉트로 스틸(Electro Steel), 일본 구보다(Kubota), 홍콩 싱싱(Xing)등 글로벌 주철관 제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는'주철관에 대한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표준안을 제안하였다. <ISO TC5/SC2(주철관/관이음)총회 개요> ㅇ 일시/장소/´19.10.15(화)∼ 18(금)/임피리얼 팰리스 호텔 □ 참 석 자:프랑스, 미국, 인도, 영국, 독일, 포르투칼, 이탈리아와 호주, 중국, 한국 등 10개국 전문가 40여명 □ 논의안건:주철관로 설치 및 구성, 주철관용 조인트 설계 등 8개 □ 우리나라가 제안하는'주철관에 의한 지진 안전성 시험방법'은 주철관 연결부의 변형과 수축, 이탈방지, 변형각 등에 대한 시험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안으로 지반 불안도 및 여진 발생시 덕타일 주철관 및 그 부속품의 특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초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가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지원을 통해 개발했다.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관 분야 표준화 기반조성(2017.4.1.12.31) <주철관에 대한 지반 안전성 시험방법 예> <편향능력 성능 시험 :주철관의 양쪽 끝을 지지한 상태에서, 축과 수직 축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시험 ․ 관이음쇠의 변형각을 측정하여 성능확인 □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관한 내진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배관에 내진성능 검증을 위한 통일된 시험방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ㅇ 특히, 대에서 지반침하, 산사태 등의 재난발생으로 상하수도 공급용 주철관로가 파손될 때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누수로 인한 2차 재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철관로의 안전 검증이 매우 중요하다. <참고:강진으로 인한 주철관 파손 사례> ㅇ 이에, 우리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이 받아들여져 세계 각국이 주철관의 지진 침하 및 지진 발생에 대한 통일된 시험방법을 채택하게 될고 우리 주철관 제품의 시장 확대는 물론, 시험비용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최근 자연재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세계 각국이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각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ㅇ"이번 기술위원회 총회를 계기로 <NAME> 및 관이음쇠 제작사와 우리나라 <NAME> 관련 업계가 국제표준 활동에 적극 동참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7a60c6ea-0f42-4ac0-a301-6710f1e036ef	source15/231026/156317623_0.txt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623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분석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 ICT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예정 □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깊이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사회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NAME> , 이상'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 - 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발굴을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 양질에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한한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SKT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분석 서비스를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혜안*'에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혜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 예정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온라인 분석 서비스, 부처·지자체의 분석 결과 공유 등 다양 □ <NAME> SKT 대표는"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유동인구와 T - Map, 미세먼지 데이터를 융합으로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이번 행정정보와 양질의 민간 데이터 결합을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소셜임팩트'가 되기를 기원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최근 공공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경제 구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민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지방 정부 시대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_1 ### 내용: 행안부, SK텔레콤과 데이터 분석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 ICT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 예정 □ 미세먼지 예측, 범죄 피의자의 여죄 추적,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 등 사회적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깊이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삶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양질의 민간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역사회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SK텔레콤(사장 <NAME> , 이상'SKT')과 2월 1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우선,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SKT 양 기관은 티맵(T - 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T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공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발굴을 부처·지자체에 확산함으로써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 양질에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한한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SKT 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분석 서비스를 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인'혜안*'에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혜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구축·운영 예정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온라인 분석 서비스, 부처·지자체의 분석 결과 공유 등 다양 □ <NAME> SKT 대표는"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 기반의 유동인구와 T - Map, 미세먼지 데이터를 융합으로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특히 이번 행정정보와 양질의 민간 데이터 결합을이 우리 사회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소셜임팩트'가 되기를 기원 한다"라고 밝혔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최근 공공에서 빅데이터를 통한 사회적 경제 구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민간의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지방 정부 시대에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f6fbbde-4333-4e5a-a348-88daabc4186c	source15/231026/156544846_0.txt	자해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4846&pageIndex=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해 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감 완화된다 □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 27일(화)국무회의 의결 - □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당연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때문도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직무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 □ <NAME> 국가보훈처장"제복 장병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속 검토를 □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발생은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 ‧ 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공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다. ㅇ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문제가 원인이 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어렵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사망이 아닌 사유로 자의에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개정안에 따라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한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를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안 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내용 및 범위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순직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ㅇ(개정이유)현행 기준은'복무 중 자해사망의 사유에 구타 ‧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이 확인되어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사망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되어 불합리 ㅇ(개정내용)의무복무자가 직무상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 중과실(1호), 부대 이탈(2호), 사적행위(3호)등 법 배제사유로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해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_1 ### 내용: 자해 사망 의무복무자,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감 완화된다 □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안 27일(화)국무회의 의결 - □ 직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인정 → 당연한 사유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때문도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직무관련성 입증 부담 완화 □ <NAME> 국가보훈처장"제복 장병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적 예우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지속 검토를 □ 군 복무 중 자해 사망한 의무복무자의 직무 관련성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7일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의무복무자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기존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은 군 복무 중 자해 발생은 의무복무자의 경우, 구타 ‧ 폭언,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부담 등 공무 관련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다. ㅇ 때문에 그간 정황상 가혹행위 또는 직무수행 등 복무 관련 문제가 원인이 될 것으로 짐작되지만, 유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어렵지 않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정 없는 고의 중과실, 공무 이탈, 사적 행위 사망이 아닌 사유로 자의에 사망한 의무복무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개정안에 따라 슬픔에 빠져있는 가족이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와 단절된 낯선 환경에서 국가를 위한 군 복무 중인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를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앞으로도 국가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복 근무자들이 억울하거나 불편함 없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적극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안 제에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개정안 주요 내용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내용 및 범위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순직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ㅇ(개정이유)현행 기준은'복무 중 자해사망의 사유에 구타 ‧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이 확인되어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는 24시간 영내 생활로 사망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확인이 제한되어 불합리 ㅇ(개정내용)의무복무자가 직무상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법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 없는 고의 ‧ 중과실(1호), 부대 이탈(2호), 사적행위(3호)등 법 배제사유로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d7b8433b-24d8-4f03-a8c7-9b020ae209c8	source15/231026/156332429_1.txt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429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영광 낙월도 해상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발간 - 2012 ~ 16년 영광 낙월도 해역 신고해역탐사ㆍ2018년 발굴조사 결과 담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영광 낙월도 해역의 탐사와 2018년 발굴조사 결과를 담은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결과를 발간하였다. 낙월도 인근 해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어민들의 보물 발견 신고가 들어오던 곳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신고들을 바탕으로 2012년 탐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를 통해 청동기 시대 청자 등 유물 30여 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낙월도 주변에 유물이 집중 매장된 곳과 침몰 유물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6일간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해역탐사, 발굴조사 내용과 출수 문화재 분석 결과를 담았다. 출수된 유물은 자기류와 도기를 비롯한 모두 100여 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 형태가 온전한 완전한 것을 중심으로 60점을 수록하였다. 수록된 유물 가운데 청자가 총 49점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청자접시의 경우 유물 종류와 형태가 해남의 신덕리 가마터 출토품과 유사하여 출토 시기를 11세기로 가늠할 수 있었다. 밖에서 보고서에는 탐사를 포함한 발굴조사 내용과 유물에 나타난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으로 앞으로 낙월도 인근해역에서 진행될 조사와 추가로 확인될 유물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보고서는 전국의 대학과 대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도 공개해 일반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대표한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발간_1 ### 내용: 『영광 낙월도 해상 수중발굴조사 보고서』발간 - 2012 ~ 16년 영광 낙월도 해역 신고해역탐사ㆍ2018년 발굴조사 결과 담아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영광 낙월도 해역의 탐사와 2018년 발굴조사 결과를 담은 영광 낙월도 해역 수중발굴조사 결과를 발간하였다. 낙월도 인근 해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 어민들의 보물 발견 신고가 들어오던 곳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신고들을 바탕으로 2012년 탐사를 시작했으며, 지난 2016년까지 모두 7차례의 조사를 통해 청동기 시대 청자 등 유물 30여 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낙월도 주변에 유물이 집중 매장된 곳과 침몰 유물이 잔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76일간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보고서에는 그동안 해역탐사, 발굴조사 내용과 출수 문화재 분석 결과를 담았다. 출수된 유물은 자기류와 도기를 비롯한 모두 100여 점인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 형태가 온전한 완전한 것을 중심으로 60점을 수록하였다. 수록된 유물 가운데 청자가 총 49점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청자접시의 경우 유물 종류와 형태가 해남의 신덕리 가마터 출토품과 유사하여 출토 시기를 11세기로 가늠할 수 있었다. 밖에서 보고서에는 탐사를 포함한 발굴조사 내용과 유물에 나타난 연구 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으로 앞으로 낙월도 인근해역에서 진행될 조사와 추가로 확인될 유물들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보고서는 전국의 대학과 대학도서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된다. 또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www.seamuse.go.kr)에도 공개해 일반인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대표한 수중문화유산 조사·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조사와 발굴을 통해 해양문화유산 연구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dcd12671-9ccb-41a0-9760-2f252408d37f	source15/231026/156029416_0.txt	행복도시, 첨단벤처기업 육성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9416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첨단벤처기업 유치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15년 설계착수,'18년 준공/신생 벤처기업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기업입주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이 될 연구개발(R & D)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 24일 건축기본계획과 단지 운영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로 내년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ㅇ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적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가진 집단)가 조성되는 행복도시 4 - 2생활권'산학연 협력 중심시설(리서치 콤플렉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내에 위치하며, 총 2만 6000㎡ 부지로 행복청(341억 원)과 세종특별자치시(146억 원)가 공동으로 투자(총 487억 원)·건립한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시설(R & D센터)과 기업생산 ․ 업무시설, 특허 ․ 금융 ․ 기업 지원시설 등이 입주한다. □ 특히 연구개발시설(R & D센터)에는 신생 벤처기업이 중견 세계적(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 제품화,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창업형 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대전 대덕특구에서 창업지원 경험을 쌓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 기업 생산 ․ 업무시설은 신생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도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월 임대료 1만 ~ 1만 5000원/3.3㎡ 예상)로 제공을 방침이다. ㅇ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에게는 특허 ․ 금융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업무를 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원스톱·One - Stop)혜택이 제공되며, 인근에는 기업종사자가 입주를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정주 공간이 마련된다. □ <NAME> 행복청장은"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행복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대덕특구 오송 등과 연계해 중부권 발전을 선도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첨단벤처기업 육성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_1 ### 내용: 행복도시, 첨단벤처기업 유치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 ▶'15년 설계착수,'18년 준공/신생 벤처기업이 원활히 입주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기업입주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이 될 연구개발(R & D)중심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해 지난달 24일 건축기본계획과 단지 운영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완료로 내년 중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ㅇ 지식산업센터는 첨단적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가진 집단)가 조성되는 행복도시 4 - 2생활권'산학연 협력 중심시설(리서치 콤플렉스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내에 위치하며, 총 2만 6000㎡ 부지로 행복청(341억 원)과 세종특별자치시(146억 원)가 공동으로 투자(총 487억 원)·건립한다. ○ 지식산업센터에는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시설(R & D센터)과 기업생산 ․ 업무시설, 특허 ․ 금융 ․ 기업 지원시설 등이 입주한다. □ 특히 연구개발시설(R & D센터)에는 신생 벤처기업이 중견 세계적(글로벌)기업으로 발돋움을 수 있도록 기술개발 ․ 제품화, 사업다각화, 마케팅 등 창업형 프로그램을 마련 ․ 시행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대전 대덕특구에서 창업지원 경험을 쌓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 더불어 기업 생산 ․ 업무시설은 신생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도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월 임대료 1만 ~ 1만 5000원/3.3㎡ 예상)로 제공을 방침이다. ㅇ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들에게는 특허 ․ 금융 등 다양한 기업지원 업무를 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원스톱·One - Stop)혜택이 제공되며, 인근에는 기업종사자가 입주를 수 있는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등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정주 공간이 마련된다. □ <NAME> 행복청장은"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기점으로 행복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cluster,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조성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대덕특구 오송 등과 연계해 중부권 발전을 선도를 것"이라고 말했다.
9d2655c9-ad91-4790-a5f2-5366dee25bb9	source15/231026/156440990_0.txt	<NAME> 장관, 제2벤처열풍 맞은 벤처투자 업계와 소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990&pageIndex=3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장관 취임 후 첫 기업계 현장간담회 갖고 관계자 의견 경청 □ 업계는 최근의 벤처투자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요청, 장관은 적극 검토와 개선을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12일(금)서초구 소재의 한국벤처투자에서 혁신계 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NAME> 장관과 벤처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1.3.12(금), 11:00 ~ 12:00, 한국벤처투자 ㅇ(참석자)중기부 장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벤처투자 업체 대표 및 ㅇ(주요내용)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투자 관련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4일(목)벤처업계 협회장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벤처분야 만남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 벤처붐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 <NAME> 회장, 신임), 여성벤처협회( <NAME> 회장, 신임), 벤처캐피탈협회( <NAME> 부회장이 신임), 액셀러레이터협회(이준배 회장), 엔젤투자협회( <NAME> 부회장이 이 자리에는 한국벤처투자 <NAME> 대표를 비롯해 이용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사장과<NAME>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NAME> 카카오벤처스 대표, <NAME> 코나벤처파트너스 대표, 이민은 위벤처스 대표, <NAME>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창업과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NAME>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로 4.3조원을 달성했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으로 최초 6조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이는 여기 참석하신 벤처투자 업계의 열정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며 참석한 기업인들의 노고에 축하를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한 과정에서 발굴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창업초기펀드, 인수합병(M & A)펀드, 지역투자펀드 중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글로벌펀드의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투자를 받아 성공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의 정비에 정부가 힘써 주기를 입을 모았다. <NAME> 장관은 기업들의 의견에 감사를 표시하며"벤처투자 지원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제2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하신 사항을 잘 정리해 적극으로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한국벤처투자의''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2벤처열풍 맞은 벤처투자 업계와 소통_1 ### 내용: □ 장관 취임 후 첫 기업계 현장간담회 갖고 관계자 의견 경청 □ 업계는 최근의 벤처투자 열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요청, 장관은 적극 검토와 개선을 약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3월 12일(금)서초구 소재의 한국벤처투자에서 혁신계 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NAME> 장관과 벤처투자 업계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장간담회 일정> (일시·장소)'21.3.12(금), 11:00 ~ 12:00, 한국벤처투자 ㅇ(참석자)중기부 장관,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벤처투자 업체 대표 및 ㅇ(주요내용)제2벤처붐 확산을 위한 벤처투자 관련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이번 간담회는 올해 3월 4일(목)벤처업계 협회장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벤처분야 만남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2 벤처붐의 불씨를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 <NAME> 회장, 신임), 여성벤처협회( <NAME> 회장, 신임), 벤처캐피탈협회( <NAME> 부회장이 신임), 액셀러레이터협회(이준배 회장), 엔젤투자협회( <NAME> 부회장이 이 자리에는 한국벤처투자 <NAME> 대표를 비롯해 이용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사장과<NAME>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NAME> 카카오벤처스 대표, <NAME> 코나벤처파트너스 대표, 이민은 위벤처스 대표, <NAME>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 창업과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NAME>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작년 벤처투자는 역대 최고로 4.3조원을 달성했고, 벤처펀드 신규결성도 6.6조원으로 최초 6조원을 돌파하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다"며, "이는 여기 참석하신 벤처투자 업계의 열정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 한다"며 참석한 기업인들의 노고에 축하를 마음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투자한 과정에서 발굴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창업초기펀드, 인수합병(M & A)펀드, 지역투자펀드 중 더욱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특히 국내 스타트업 해외 진출의 마중물 구실을 하는 글로벌펀드의 예산 확대를 건의했다. 또 투자를 받아 성공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으며 현황통계 등 기초자료의 정비에 정부가 힘써 주기를 입을 모았다. <NAME> 장관은 기업들의 의견에 감사를 표시하며"벤처투자 지원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제2 벤처붐을 지속하기 위해서 오늘 건의하신 사항을 잘 정리해 적극으로 지원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이어 한국벤처투자의''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c5e03fa-7de3-4394-89e2-82d0641b57f1	source15/231026/156418939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39&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6,732명(해외유입 3,79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총 24,395명(91.2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69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8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1.2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2명(2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 파키스탄 1명, 미얀마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3명(3명), 유럽:체코 1명, 우크라이나 3명(2명)아메리카:미국 1명(1명), 캐나다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일(12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음악교습시설에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에서 증상 및 전파양상에 따라 집단명 변경 확진자(구분)학생 10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3명(+ 1),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지표환자 제외는 8명, 종사자 5명(+ 3)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격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10.28일 이후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30일 이후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기타:지인의 접촉자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연계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4명이다. 시설 외 전파 추정 ○ 경기도 광주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장 20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지역)경기 15명, 충남 6명, 인천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가 병문안 후 친척들에게 전파→가족 및 직장동료로 추가전파 경기 파주시 물류배송업과 관련하여 10.3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장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9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직장동료→동료의 가족으로 추가전파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10.30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사우나 이용객의 가족 및 친지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로부터 → 직장/주점/노래방 → 사우나 이용객으로 감염 후 사우나이용객의 가족 및 친지끼리 추가 전파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교회 내 추가 전파 (지역)대구 28명(+ 2), 경북 1명, 전북 1명 ※교회 교인의 직장 동료의 가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 중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주 간격 유행성생 지표 】 (10.11. ~ 10.17.) (10.18. ~ 10.24.) (10.25. ~ 10.3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검역과 내 격리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월평균 사망 환자 수(명)* 1)방역망 내 관리 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2)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1주간(10.25일 ~ 10.31일)1일 평균 86.9명으로 직전 1주(10.18일 ~ 10.24일, 75.3명)보다 11.6명 증가하였고, 국내 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18.3명이 발생하여, 직전 1주(20.0)보다 불과 2명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발생 289명(39.3%%에 해외유입 128명(17.4%), 병원 및 접촉에서 118명(16.0%), 조사 중 102명(13.9%), 선행 감염자와 접촉 98명(13.3%)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0.25.0시∼ 10.31.0시까지 신고된 736명 중으로 ○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였고, 주요 연령은 80대 미만 4명, 70대 5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가 8명(88.9%)이었다. 나머지 1명은 기저질환 및 조사 중 ※ 연령대별 치명률(11.2일 기준):80대 이상 20.4%70대 7.1%, 60대 1.3 ％ ○ 최근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 발생이 올해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누적에 누적 확진자 45,942,902명, 누적 사망자 1,192,644명이고 지난 1일간 누적 확진자는 473,311명, 총 사망자는 6,578명이다(WHO, 11월 1일 기준). <전 세계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WHO 10.27일 주간보고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지원을 위해 종사자·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하반기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도권 감염취약시설의 전수검사를 실시 중으로, 최근까지 전국 3,199개 시설의 98,14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10월19일 ~), 서울과 인천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비수도권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도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757개 사업장에 17,860명,(경기)1,708개 시설의 56,966명,(인천)734개 사업장에 23,315명 현재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전수검사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 5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각 20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1월에 전수검사를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추가 전수검사를 지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또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에 방역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성과를 반영하여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 방안을 보완하고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10월12일)이후 행사·모임·여행을 통해 구성원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전파 우려가 증가한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 실내 이용을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로 밀집·밀폐·밀접 환경 발생 증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각종 연말 ․ 연시 이벤트(수능·성탄절연휴·송년회·연말연휴·졸업식 등)관련 여러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유행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지난 주에 할로윈 파티를 포함하여 종교행사, 단체모임 등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장갑을 벗고 식사,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NAME>고, 국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43주차(10.18. ~ 10.24.)의 평균 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명(전년 동기간 4.5명)으로, 유행기준(5.8명)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진료 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율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단위 보고자료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표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독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환자 검체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 독감 전문검사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3%였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현황> (10.11. ~ 10.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감염자 검체 건수) 병원별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를 매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에 발표는였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는 연례적으로 11월 중순 경부터 발생이 시작되는 만큼, 유행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중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씻지 않기,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잘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4. 요양병원 및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5.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신종으로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마스크용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선택성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내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0시 기점으로 26,73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내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자와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률 <지난 4주간 성별과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사망자수(11.2.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26,732명 + 468명)1.75% 기저질환 없음 448명(95.7%), 없음 12명(2.6%), 없음 8명(1.7%)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통풍과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당뇨병과 간암, 위암 등 혈액·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제외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차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의한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20일 0시 ~ 11.2일 0시까지/는 1,457명)감염경로 구분> <직전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 <신규 집단 발생 현황> 주요 환자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2명) 수도권 645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발생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인천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8명, 충남 54명 순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9명) - 서울 121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49명) 경기 138명, 전남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8명) 광주 56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53명) - 경기 137명, 강원 7명, 서울 8명 등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요양시설 관련(58명) 경기도 56명, 서울 1명, 경남 1명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39명) :서울 34명, 세종 3명, 경기 2명 • 경기 성남 분당중학교 관련(33명) 서울 18명, 경기 15명 • 광주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29명) 경기 27명, 인천 1명, 전북 1명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19명) - 서울 13명, 경북 5명, 경기 1명 •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6명) 경기도 15명, 서울 1명 • 경기도 음악교습 관련(13명)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 관련(12명)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6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4명) 서울 31명, 인천 13명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39명) 서울 30명, 강원 8명, 충북 1명 • 경기 용인시 섬유회사 관련(26명)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 관련(15명) /경남 12명, 경기 3명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14명) 인천 13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추가 사례 포함 지난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최근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4) 1)(발표일자)발표는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이후에 집계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미완에 건수'와'결과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수)당일 기준으로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의심신고 검시 수 x 100) 5)(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평균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추적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총 수치와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 누적발생 37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금일 통계 업데이트 없음 ■ 주간 발생 동향 (전세계)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감염 증가세 지속, 지난 1주간 신규 환자는 2.8백만명 발생, 유럽(46%), 미주(31%), 동남아시아(15%’와 중동(6%’와 아프리카(1%), 서태평양지역(1%)순 (미주)미국 발생 악화와 함께 주간 전체 신규 환자가 규모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884천명) (유럽)주간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 대비 36%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주간 확진자자 1,335천명) (중동)7월말부터 증가세 지속, 직전 주 대비 누적 확진자 11%증가(주간 신규 확진자 159천명) (아프리카)7월초 정점 이후 감소를 보이다 최근 완만한 증가 추세(주간 추가 확진자 32천명) (동남아)9월초 정점 이후 완만한 감소세 지속(주간 신규 환자가 445천명) (서태평양)7월말 정점이 지난 후 감소 - 증가 전환 경향(주간 신규 확진자 27천명) 근거:WHO 주간보고서(10.27.) 국가 및 지역 구분 ; WHO 지역사무소 기준 인플루엔자 유행 추이(43주/10.18. ~ 10.2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보고 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평균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국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보고자료 주요 의사환자:38.0℃이상의 전신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바이러스 검사 현황 (10.11. ~ 10.17.) (10.18. ~ 10.2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호흡기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정신병상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모두에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종사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자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을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실시는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물건을 치운 직후에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세탁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한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피부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간격으로 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손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이용으로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소독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호흡기 착용, 손 소독 기타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예방접종 전·중ㆍ 후 주의사항 환자는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을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방문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시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희석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가족에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쉬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상처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후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갑자기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언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을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다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다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1월 2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발생 신규 확진자는 7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26,732명(해외유입 3,79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8명으로 총 24,395명(91.26%)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69명이 회복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9명이며, 사망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68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1.2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 유입 사례별 현황(11.2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2명(2명), 러시아 1명, 인도 1명, 파키스탄 1명, 미얀마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3명(3명), 유럽:체코 1명, 우크라이나 3명(2명)아메리카:미국 1명(1명), 캐나다 2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전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내용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일(12시 기준)국내 주요 환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공식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경을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경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 음악교습시설에서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서울 종로구 고등학교 관련]에서 증상 및 전파양상에 따라 집단명 변경 확진자(구분)학생 10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3명(+ 1), 가족 및 지인 5명(+ 1)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파악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추가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이용자(지표환자 제외는 8명, 종사자 5명(+ 3)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격리 중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 ○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10.28일 이후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서울 은평구 방문교사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후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명이다.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30일 이후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기타:지인의 접촉자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연계로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과 관련하여 격리 후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4명이다. 시설 외 전파 추정 ○ 경기도 광주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10.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도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구분)직장 20명(지표환자 포함), 직장동료 2명(지역)경기 15명, 충남 6명, 인천 1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가 병문안 후 친척들에게 전파→가족 및 직장동료로 추가전파 경기 파주시 물류배송업과 관련하여 10.31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구분)직장동료 4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9명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직장동료→동료의 가족으로 추가전파 □ 충남 아산 직장과 관련하여 10.30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9명이다. 사우나 이용객의 가족 및 친지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로부터 → 직장/주점/노래방 → 사우나 이용객으로 감염 후 사우나이용객의 가족 및 친지끼리 추가 전파 ○ 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교회 내 추가 전파 (지역)대구 28명(+ 2), 경북 1명, 전북 1명 ※교회 교인의 직장 동료의 가족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 중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1주 간격 유행성생 지표 】 (10.11. ~ 10.17.) (10.18. ~ 10.24.) (10.25. ~ 10.31.)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검역과 내 격리 분율1)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월평균 사망 환자 수(명)* 1)방역망 내 관리 분율:전체 확진자 중 자가격리 중에 확진된 사람의 비율 2)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확진자는 1주간(10.25일 ~ 10.31일)1일 평균 86.9명으로 직전 1주(10.18일 ~ 10.24일, 75.3명)보다 11.6명 증가하였고, 국내 유입 환자는 최근 1주간 1일 평균 18.3명이 발생하여, 직전 1주(20.0)보다 불과 2명 감소하였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집단발생 289명(39.3%%에 해외유입 128명(17.4%), 병원 및 접촉에서 118명(16.0%), 조사 중 102명(13.9%), 선행 감염자와 접촉 98명(13.3%)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0.25.0시∼ 10.31.0시까지 신고된 736명 중으로 ○ 최근 1주간(10.25일 ~ 10.31일)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였고, 주요 연령은 80대 미만 4명, 70대 5명이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사망자가 8명(88.9%)이었다. 나머지 1명은 기저질환 및 조사 중 ※ 연령대별 치명률(11.2일 기준):80대 이상 20.4%70대 7.1%, 60대 1.3 ％ ○ 최근 미주, 유럽, 중동 등 해외 발생이 올해 봄 유행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전 누적에 누적 확진자 45,942,902명, 누적 사망자 1,192,644명이고 지난 1일간 누적 확진자는 473,311명, 총 사망자는 6,578명이다(WHO, 11월 1일 기준). <전 세계 주간 코로나19 확진자/사망자 발생 현황(WHO 10.27일 주간보고서)>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지원을 위해 종사자·이용자 대상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하반기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도권 감염취약시설의 전수검사를 실시 중으로, 최근까지 전국 3,199개 시설의 98,141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10월19일 ~), 서울과 인천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비수도권 6개 시·도(부산, 대구, 광주, 충북, 충남, 전남)도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757개 사업장에 17,860명,(경기)1,708개 시설의 56,966명,(인천)734개 사업장에 23,315명 현재 수도권 및 6개 시·도의 전수검사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 5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각 20명이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 수도권 외 지역은 11월에 전수검사를 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검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평가하여 추가 전수검사를 지속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또한 현재 전국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진행 예정에 방역점검(중앙사고수습본부 주관)성과를 반영하여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 방안을 보완하고 감염 예방관리 교육 등 고위험군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10월12일)이후 행사·모임·여행을 통해 구성원 간 접촉이 늘어나면서 전파 우려가 증가한 상황에서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 실내 이용을 증가하고 불충분한 환기로 밀집·밀폐·밀접 환경 발생 증가,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증가, 각종 연말 ․ 연시 이벤트(수능·성탄절연휴·송년회·연말연휴·졸업식 등)관련 여러 위험요인으로 코로나 유행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 국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일상생활에서 잘 지켜주시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단을 받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지난 주에 할로윈 파티를 포함하여 종교행사, 단체모임 등 가족 이외의 많은 사람들과 장갑을 벗고 식사, 음주, 대화 등 접촉한 후 의심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NAME>고, 국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2020년 43주차(10.18. ~ 10.24.)의 평균 의사환자(ILI)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7명(전년 동기간 4.5명)으로, 유행기준(5.8명)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진료 현황>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율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단위 보고자료 의사환자:38.0℃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인후통이 있는 자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표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독감 의사환자 발생 현황>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환자 검체 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 독감 전문검사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3%였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발생 현황> (10.11. ~ 10.17.)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감시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감염자 검체 건수) 병원별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이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인플루엔자 유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를 매주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www.cdc.go.kr)에 발표는였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인플루엔자는 연례적으로 11월 중순 경부터 발생이 시작되는 만큼, 유행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며, 중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씻지 않기, 손씻기 등의 개인 위생을 잘 하는 것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코로나19 국내 감염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3.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4. 요양병원 및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5. 예방접종 전·중·후 유의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감염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3. 신종으로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5. 코로나19 고위험의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둘은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거리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의료진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걷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마스크용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선택성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내 누계)>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국비 또는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11.2.0시 기점으로 26,73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내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지역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퇴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1월 1일 0시부터 11월 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대부분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감염자와 현황(11.2.0시 기준, 26,732명) 국내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한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확진자 성별·연령별 발생률 <지난 4주간 성별과 연령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사망률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경 가능 <사망자 성별·연령별 분포> <사망자 기저질환별·감염경로별·장소별·지역별 현황> 사망자수(11.2.0시 기준) 치명률(확진자26,732명 + 468명)1.75% 기저질환 없음 448명(95.7%), 없음 12명(2.6%), 없음 8명(1.7%)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고혈압 등 통풍과 통풍, 쿠싱증후군 등 만성신장질환, 전립선질환 등 당뇨병과 간암, 위암 등 혈액·조혈계 질환 주·야간보호센터, 노인복지센터 제외 해외(외국인 본국 송환 후)등 ※ 사망 직후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차후 수정 ‧ 보완될 수 있음 <일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의한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0.20일 0시 ~ 11.2일 0시까지/는 1,457명)감염경로 구분> <직전 4주간 주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해외 유입 확진자 비율> <신규 집단 발생 현황> 주요 환자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2명) 수도권 645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충남 22명 발생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7명) 서울 142명, 경기 134명, 인천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 58명, 충남 54명 순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경기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09명) - 서울 121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49명) 경기 138명, 전남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8명) 광주 56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에서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광주시 SRC재활병원 관련(153명) - 경기 137명, 강원 7명, 서울 8명 등 • 경기 부천시 의료기관/안양요양시설 관련(58명) 경기도 56명, 서울 1명, 경남 1명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39명) :서울 34명, 세종 3명, 경기 2명 • 경기 성남 분당중학교 관련(33명) 서울 18명, 경기 15명 • 광주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29명) 경기 27명, 인천 1명, 전북 1명 ·서울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19명) - 서울 13명, 경북 5명, 경기 1명 •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 관련(16명) 경기도 15명, 서울 1명 • 경기도 음악교습 관련(13명)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 관련(12명) ·경기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76명) ·서울 송파구 잠언의료기 관련(44명) 서울 31명, 인천 13명 ·경기 여주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39명) 서울 30명, 강원 8명, 충북 1명 • 경기 용인시 섬유회사 관련(26명)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 관련(15명) /경남 12명, 경기 3명 • 서울 강서구 소재 병원 관련(14명) 인천 13명, 경기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등 추가 사례 포함 지난 2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0시 기준) <최근 2주간 검사/확진자 현황> 신규 확진자 발생 비율4) 1)(발표일자)발표는 수치는 전날 0시 ~ 24시에 입력되어 당일 0시 이후에 집계됨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진단에서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양성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검사 중'은'검사 진행 미완에 건수'와'결과 입력 지연 건수'를 포함하고,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3)(신규 확진자 수)당일 기준으로 진단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된 건수 4)(신규 확진자 수 비율)당일 의심신고 확진자 수 + 신규 확진자 수 비율(신규 확진자 수 의심신고 검시 수 x 100) 5)(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검사를평균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집계를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추적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등 6)(총 수치와 기준일)의심신고 검사자 수:'20.1.20.(최초 확진자 발생일), 검사 수:'20.2.7.(민간검사 시작일)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 누적발생 37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인구 통계: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 *금일 통계 업데이트 없음 ■ 주간 발생 동향 (전세계)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 감염 증가세 지속, 지난 1주간 신규 환자는 2.8백만명 발생, 유럽(46%), 미주(31%), 동남아시아(15%’와 중동(6%’와 아프리카(1%), 서태평양지역(1%)순 (미주)미국 발생 악화와 함께 주간 전체 신규 환자가 규모 증가세 지속(주간 신규 확진자 884천명) (유럽)주간 신규 확진자가 직전 주 대비 36%증가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주간 확진자자 1,335천명) (중동)7월말부터 증가세 지속, 직전 주 대비 누적 확진자 11%증가(주간 신규 확진자 159천명) (아프리카)7월초 정점 이후 감소를 보이다 최근 완만한 증가 추세(주간 추가 확진자 32천명) (동남아)9월초 정점 이후 완만한 감소세 지속(주간 신규 환자가 445천명) (서태평양)7월말 정점이 지난 후 감소 - 증가 전환 경향(주간 신규 확진자 27천명) 근거:WHO 주간보고서(10.27.) 국가 및 지역 구분 ; WHO 지역사무소 기준 인플루엔자 유행 추이(43주/10.18. ~ 10.24.)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보고 현황(외래환자 1,000명당 평균 의사환자 수) (10.11. ~ 10.17.) (10.18. ~ 10.24.) (자료원)국내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주간 단위 보고자료 주요 의사환자:38.0℃이상의 전신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0 - 2021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 <최근 3년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현황> □ 바이러스 검사 현황 (10.11. ~ 10.17.) (10.18. ~ 10.24.)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 외래환자 병원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호흡기 검사전문 의료기관 5개소 호흡기 검체 분석 결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 건수/호흡기 환자 검체 건수) 정신병상 등 종사자 감염예방 행동수칙 요양·정신·재활병원 등 종사자 행동 수칙 코로나19 의심 여부를 매일 확인합니다.(근무자, 환자, 간병인력 모두에 의심증상과 접촉력이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기록하기 ※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종사자 중 확진자와 접촉이 있는 경우 병원에 알리기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업무를 중지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근무자(간병인 포함):업무배제(출근금지)와 코로나19 진단자 환자: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을 실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자주 실시는 손에 오염물이 묻었으면 즉시 물과 비누로 씻고,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으면 손소독제로 소독 ☞ 다음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 씻기 또는 손 소독을 합니다! ①환자 접촉 전 ‧ 후, ②환자의 물건을 치운 직후에 ③처치나 투약 준비 전, ④세탁물(시트, 환의)세탁 후, ⑤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⑥장갑 착용 전과 벗한 후 근무하는 내내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관 내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항상 착용 마스크는 피부 접촉 부분을 눌러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절하여 올바르게 착용 병원 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최소 1미터 간격으로 거리두기 집단 모임 자제, 개별식사, 개별 담당구역 외 이동자제 등 자주 청소 ‧ 소독하며, 적절한 환기를 유지합니다. 허가받은 손 소독제 등(예, 물 1,000mL, 5%락스 20mL)을 이용으로 모든 표면을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특히 환자가 자주 닿는 표면은 더욱 자주 청소 ‧ 소독 청소 ‧ 소독 후 충분히 소독 병원출입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합니다. 출입자는 발열·호흡기증상이 없어야 하며, 호흡기 착용, 손 소독 기타 감염관리 수칙 준수 폐기물 처리, 의약품 공급 예방접종 전·중ㆍ 후 주의사항 환자는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편을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방문이나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후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는 내원 시에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접종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의료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희석 알콜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중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가족에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아니하도록 쉬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상처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후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설사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갑자기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조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작성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언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에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모든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로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정보별 기본 내용 1로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2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아직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을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기사를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다 지역, 기간, 단위 등을 명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신규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저명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찍을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자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등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메르스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1로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and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공개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이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사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문서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경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야다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다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7da45419-25ef-4391-ae10-eef5757f78fa	source15/231026/156318086_0.txt	농업인 건강·안전 위해 여성농업인이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86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인 건강 ‧ 안전 지킴 여성농업인이 나선다 - 농촌진흥청,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농작업안전사고예방 다짐한 펼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농업현장에서 안전한 농약 사용 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농약 안전사고 예방 실천운동을 벌인다한다 ○ 21일 오전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 임원과 회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위하여 농약노출과 농기계를 예방을 다짐하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현장요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안전사고 조사 결과(2016. 농촌진흥청, 국가승인통계) ▲ 2015년 한 해 동안 약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농민은 비중:72.8% ▲ 농약을 간접 살포하거나 농약줄 잡기 등 간접 사용한 농업인의 질병 발병율:10.9% - 살충제 사용 안함 4.9%, 농약 사용 10.9%(직접 살포 5.0 퍼센트 + 농약줄 붙잡는 등 간접 사용 5.9%)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발생 위험이 있은 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와 공동으로 연차별 실천과제를 설정해 실천에 있다. ○ 지난해에는 넘어짐 사고 방지를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었고, 주요 농작업 사고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농기계 사고예방 실천은 상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농작업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파에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작목별 안전관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농업활동에 적합한 안전전문가를 육성, 농업인 대상 사고 예방교육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인 건강·안전 위해 여성농업인이 나선다_1 ### 내용: 농업인 건강 ‧ 안전 지킴 여성농업인이 나선다 - 농촌진흥청, 생활개선회원 중심으로 농작업안전사고예방 다짐한 펼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 등 화학물질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고 농업현장에서 안전한 농약 사용 문화가 확산을 수 있도록(사)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농약 안전사고 예방 실천운동을 벌인다한다 ○ 21일 오전 농업과학도서관 오디토리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개선회 임원과 회원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참석자들은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위하여 농약노출과 농기계를 예방을 다짐하고,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하는 현장요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안전사고 조사 결과(2016. 농촌진흥청, 국가승인통계) ▲ 2015년 한 해 동안 약제 등 화학물질에 노출된 농민은 비중:72.8% ▲ 농약을 간접 살포하거나 농약줄 잡기 등 간접 사용한 농업인의 질병 발병율:10.9% - 살충제 사용 안함 4.9%, 농약 사용 10.9%(직접 살포 5.0 퍼센트 + 농약줄 붙잡는 등 간접 사용 5.9%)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발생 위험이 있은 주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개선회와 공동으로 연차별 실천과제를 설정해 실천에 있다. ○ 지난해에는 넘어짐 사고 방지를 주제로 결의대회를 열었고, 주요 농작업 사고의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농기계 사고예방 실천은 상시 추진하고 있다. ○ 또한 농작업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파에 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도록 작목별 안전관리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농업활동에 적합한 안전전문가를 육성, 농업인 대상 사고 예방교육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c0281af-5cc5-48e3-8e33-b0eb04292d3f	source15/231026/156291070_0.txt	(참고) 4대강 보 개방ㆍ모니터링, 지역과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1070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대강 수문 개방 ‧ 모니터링, 지역과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금강수계 민 ‧ 관협의체('18.8.24)의 회의 결과, 백제문화제 기간(9.14 ~ 26)중 공주보 수면 한시적 상승 ◇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에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과 소통하여 보 개방 ․ 모니터링 추진 계획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0개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그 영향을 관찰 ‧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o 보 개방 이후 관찰 중간 결과(6.29 발표용 참고),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4대강 자연성 복원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o 특히 보 폐쇄 이전에 취수 ‧ 양수장 등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 ‧ 관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점진적 보를 개방하는 한편, -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적도록하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 공주보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3월 15일부터 수심을 4.35m로 유지하여 왔으나, 농업도 및 지역사회는 백제문화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보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다. o 8월 24일 금강수계 수문 개방 민 ‧ 관 협의체의 협의 결과,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오던 백제문화제의 물로 및 유등 등을 위해 올해에 한하여 공주대교 ~ 백제큰다리 사이에 수심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농 ‧ 어민대표, 민간단체, 전문가, 환경부, 부여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위원 27명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지역의 집중강우 이후 수량이 감소한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 9월 4일까지 점차적으로 공주보 수위를 EL. 8.1m까지 낮추고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이 수위를 유지하고,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9월 27부터 30일까지 다시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다. o 공주보 수위 회복은 올해에 한한 것이며,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공주보의 한시적 수위 회복 및 재 개방으로 수질, 수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o 백제문화제 종료 이후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 한편, 지난 8월 17일 환경부에'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조사·평가단(단장 <NAME> )'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o 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water. nier.go.kr)을 통해 모니터링 정보를 9월 1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o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수질, 생태계, 물 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거쳐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4대강 보 개방ㆍ모니터링, 지역과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추진_1 ### 내용: 4대강 수문 개방 ‧ 모니터링, 지역과 협력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금강수계 민 ‧ 관협의체('18.8.24)의 회의 결과, 백제문화제 기간(9.14 ~ 26)중 공주보 수면 한시적 상승 ◇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에 지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과 소통하여 보 개방 ․ 모니터링 추진 계획 □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4대강 16개 보 중 10개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그 영향을 관찰 ‧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처리방안을 마련 중이다. o 보 개방 이후 관찰 중간 결과(6.29 발표용 참고), 물 흐름이 회복되어 조류 농도가 감소하고 모래톱이 회복되는 등 4대강 자연성 복원과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o 특히 보 폐쇄 이전에 취수 ‧ 양수장 등을 개선하고, 관계기관·지자체·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 ‧ 관협의체의 논의 사항을 반영하여 점진적 보를 개방하는 한편, - 필요시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물 이용에 불편이 적도록하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 공주보는 올해 1월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3월 15일부터 수심을 4.35m로 유지하여 왔으나, 농업도 및 지역사회는 백제문화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보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하였다. o 8월 24일 금강수계 수문 개방 민 ‧ 관 협의체의 협의 결과, 4대강 사업 이전부터 해오던 백제문화제의 물로 및 유등 등을 위해 올해에 한하여 공주대교 ~ 백제큰다리 사이에 수심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농 ‧ 어민대표, 민간단체, 전문가, 환경부, 부여군,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위원 27명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대전 지역의 집중강우 이후 수량이 감소한 8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 9월 4일까지 점차적으로 공주보 수위를 EL. 8.1m까지 낮추고 9월 4일부터 26일까지 이 수위를 유지하고, 백제문화제가 열리는 9월 27부터 30일까지 다시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할 계획이다. o 공주보 수위 회복은 올해에 한한 것이며, 내년도 백제문화제는 지자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공주보의 한시적 수위 회복 및 재 개방으로 수질, 수생태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o 백제문화제 종료 이후 생태계 변화 등 모니터링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o 한편, 지난 8월 17일 환경부에'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조사·평가단(단장 <NAME> )'이 정식 출범함에 따라, o 보 관련 종합정보시스템(water. nier.go.kr)을 통해 모니터링 정보를 9월 1일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o 보 개방 모니터링 자료(수질, 생태계, 물 이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 평가를 거쳐 16개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fe4cf6fc-7472-437e-9e4c-620178a862fe	source15/231026/156241393_0.txt	‘일·생활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93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생활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 ○ 노사발전재단,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상'근로시간 유연화 ․ 단축제도 인식조사'결과 발표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자 생존전략 - 중소·중견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이 있다고 응답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직장문화가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2017년 일·가정 양립 노사와 협력사업」을 수행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 및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의 노사대표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노사와 협력사업)소속회원사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함께 하고자 6개 사업주단체를 선정하고 협정체결(2017년 4월) (조사대상)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외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응답기업:700개, 300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79.6 ％) (조사기간)2017.7.11. ~ 9.28. ○ 조사결과 응답 업체는 대부분 300인 미만(79.6%·557개사)의 중소·중견 기업이며, 정부지원제도 활용의사에 따른 설문에서는 응답기업 중 34.8%(유효응답 520개 중 181개_복수응답)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량·선택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근로시간 탄력적 제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많이 운영에 있으며(58.8%·유효응답 90개 중 53개), ○ 유연근무제 활용이유로는'근로자들의 복지와 직장을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유효응답 79개 중 25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업무능력(생산성)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유효응답 79개 중 25개)도 동일하게 차지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이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기업의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가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700개)중 89 ％(623개)로 나타나 중소 ․ 중견기업에서는 아직 유연근무제의 정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AME> 사무총장은"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사회의 밤샘 근로와 경직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율적 일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의 필수요소"로,"앞으로도 협회는 기업들의'일·생활 균형의 정착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생활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_1 ### 내용: '일·생활 균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룬다! ○ 노사발전재단, 사업주단체 회원사 대상'근로시간 유연화 ․ 단축제도 인식조사'결과 발표 '일·생활 균형의 직장문화'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이자 생존전략 - 중소·중견기업들은 유연근무제를 근로자들의 복지와 근무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이 있다고 응답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는 직장문화가 기업의 생산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2017년 일·가정 양립 노사와 협력사업」을 수행중인 경기경영자총협회 및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의 노사대표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단축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일·가정 양립 노사와 협력사업)소속회원사를 중심으로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근로유형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함께 하고자 6개 사업주단체를 선정하고 협정체결(2017년 4월) (조사대상)경기경영자총협회, 광주상공회의소, 대한치과의사협회, 부산경영자총협회,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외 6개 사업주단체 회원사(응답기업:700개, 300인 이상 중소 - 중견기업:79.6 ％) (조사기간)2017.7.11. ~ 9.28. ○ 조사결과 응답 업체는 대부분 300인 미만(79.6%·557개사)의 중소·중견 기업이며, 정부지원제도 활용의사에 따른 설문에서는 응답기업 중 34.8%(유효응답 520개 중 181개_복수응답)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량·선택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 이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실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근로시간 탄력적 제도)하고 있는 기업들 중 시차출퇴근제를 가장 많이 운영에 있으며(58.8%·유효응답 90개 중 53개), ○ 유연근무제 활용이유로는'근로자들의 복지와 직장을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유효응답 79개 중 25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뿐만 아니라'업무능력(생산성)향상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는 응답(31.6%·유효응답 79개 중 25개)도 동일하게 차지면서 유연한 근로시간이 직장문화 개선과 함께 기업의 업무능력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가 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한편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계시지 않은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700개)중 89 ％(623개)로 나타나 중소 ․ 중견기업에서는 아직 유연근무제의 정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AME> 사무총장은"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여 우리사회의 밤샘 근로와 경직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기업이 자율적 일하는 방식을 통해 현재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존전략의 필수요소"로,"앞으로도 협회는 기업들의'일·생활 균형의 정착적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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