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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2016. 6. 28.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2016. 6. 2.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7세)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2. 22:40경 세종특별자치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날씬하고 몸매가 좋네, 나랑 연애하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나랑 나이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가락 2개를 펴서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세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0. 23:10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운전사와 시비하던 중 ‘택시 손님이 만취해서 목적지를 안 알려 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40세)이 차량 뒤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집이 어딘지 묻자, “이 개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차량 문을 열고 나온 뒤,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E과 함께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29세)에게 “개새끼야, 너는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칼로 배를 갈라 버린다, 이 병신들아”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택시 기사인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5.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6. 06: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재수가 없다’라며 경장 E의 경찰 조끼를 잡아당기고, 이를 만류하는 경장 F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G의 팔을 할퀴고, 위 G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남, 58세)는 D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00경 양산시 충렬로 169에 있는 양산경찰서 강서치안센터 앞 E 방면 3차로 도로상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켜주지 아니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1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택시에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 01: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단감 과수원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대동경운기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11. 00:00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가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놓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부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덕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4. 3. 벌금 150만 원, 2011. 10. 26.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8. 6. 01: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일성콘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1:15경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만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8. 00: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주취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내가 묻고 있잖아”라고 말하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8. 00:25경 군포시 C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46세, 남)이 관리하는 건물 출입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차 깨트려 약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3. 11:35경 광주시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52세)가 운영하는 ‘E’ 컴퓨터 가게 내에서, 컴퓨터 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컴퓨터부품 나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가게 밖에서 돌을 집어 들고 위 가게 전면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돌을 다시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피신하자 위 가게 안에 있던 진열대와 난 화분, 컴퓨터와 무한프린터(복합기)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안전유리 1장과, 진열대, 난화분 1개, 누드컴퓨터 1대, 무한프린터(복합기) 1대 등 시가 2,002,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가 나의 도장을 절취하여 사문서인 이행각서를 위조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2013. 12. 11.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와 같이 작성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직접 날인한 것으로 D가 피고인의 도장을 절취하였거나, 피고인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과 2017. 3. 26. 03: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6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C은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5.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 똑바로 안 해, 씨발놈아 왜 인상을 쓰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니가 대들어, 개새끼 너 오늘 디졌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벽 쪽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부 표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6. 16:30경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여, 50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며 따지고 대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인근에 있는 F다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 다방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싸움을 피해 다시 위 다방을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쫓아 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그 시경 위 석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방앗간 앞에 있던 물통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 뒤따라오는 피해자에게 이를 3회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D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바, 2013. 8. 6. 22:23경 부천시 E에 있는 D 4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B’의류매장에서,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시각에 여전히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보안실 문을 통해 4층 ‘B’의류매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티셔츠와 청바지 등 813,000원 상당의 의류를 쇼핑백에 넣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1. 18:05경 피해자 B(여, 46세)의 집인 양산시 C아파트 107동 1201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청소기 돌리는 소리와 발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길이 12cm )을 들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청소기를 때려 부셔 버린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관악구 C빌딩 3층에서 ‘D카페’를 운영하면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E, 여종업원 F 등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39,000원 내지 49,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도로를 갈평 육교 쪽에서 서정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4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2014. 5. 29. 02:35경 삼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고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조르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씨발 좆같은 년들아`라고 수 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4. 02:40경 광양시 C에 있는 D무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E(여, 16세)에게 성관계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E과 성교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00:40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갖다 대어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에 있는 C 대소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7. 11:10경 평택시 세교동 상호불상의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28-3 은실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6. 12:40경 위 ‘D’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3.경부터 2012. 9. 24.경까지 인천 계양구 C 빌딩 A동 1318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파일공유 사이트인 D 서버에 접속한 뒤, 남녀가 서로 성기를 드러낸 채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는 `개이쁘고몸매.avi`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는 등 총 70,490편, 총용량 21테라바이트의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8. 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한재터널 쪽에서 한재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으로 교통량이 많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 및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QM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Q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규석 광산의 광업권자인 피고인의 처(妻) F로부터 광업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이다. 사실 피고인은 2010. 8. 2.경 위 광산에 관하여 G과 사이에 G에게 5년간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조광권을 설정해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9. 10.경부터 위 계약과 관련하여 G과 사이에 ‘조광권설정등록절차이행’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그 무렵부터 위 G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광산의 진입로를 점거하고 있었던 등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 규석 채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내거나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 원금을 바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10층 휴게실에서, 지인인 H,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광산의 채광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해자에게 “판로는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 생산만 하면 수익이 날 수 있다. 규석 판매 수익금 중 23%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J 및 I, H가 위 광산 사업의 50% 지분을 갖는 조건으로 규석 채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되, 규석 채광 사업으로 발생할 수익금 중 23%를 J에게 준다,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원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겠다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사 및 공판 전체의 취지로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 범죄사실에 추가 기재하였다. ’라는 내용의 규석 채광 사업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 계약’이라고도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K)로 5,500만 원, 주식회사 L의 농협계좌(M)로 2011. 1. 19.경 1억 원, 2011. 2. 25.경 1억 2,000만 원, 2011. 3. 4.경 2,5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7. 02:00경 인천 중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던 피고인의 발을 밟은 것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3. 11. 22:35경 부천시 중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앰뷸런스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1: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영광통사거리 앞길을 금호타이어 쪽에서 열린병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01: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6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9. 2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점 ‘D’ 안에서 피해자 E(49세)와 마주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형사재판에서 증언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점 뒷문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곧바로 주점 주차장에서 다시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0: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 앞길에서 택시승차거부 단속공무원인 피해자 D(61세)으로부터 승차거부로 단속을 당하자 주변 다른 단속공무원 E, F 및 50여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이 씨발놈아, 네 맘대로 해라", "야 이자식아 가져와", "씹새끼야", "싸인 할테니까 가지고 와 이새끼야" 등 욕설 내지 반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0. 15: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소재 도로에서 한남리 16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3. 18:15경 부산 서구 C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47세)과 종전에 피해자와 도박할 때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화물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I에 있는 J주점 뒤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위 D병원 앞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19: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같은 건물 이웃인 피해자 D과 작물 재배용 물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4번 압박골절, 가슴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경 시행 사업을 하는 피해자 D(46세)을 알게 되어 2016. 4.경 피해자에게 시행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시행 사업 일을 돕고 배우며 지내왔고, 2017. 3. 13.경까지 위 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19:20경에서 같은 날 22:5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오피스텔 1422호에서, 피해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시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위 돈을 회수하지 못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머리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달려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팔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정지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같은 날 23:02경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로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호흡을 되찾았으나 2017. 3. 14. 13:44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경부압박질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6.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1.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2:22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도로에 위치한 개봉지하차도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4회 툭툭 치고 어깨를 밀치고 삿대질을 한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02: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센터’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9세)은 위 센터에 다니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7. 6. 17:00경 위 센터 내 싱크대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와 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들어올려 2층으로 데리고 가 그곳 소파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5.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천사거리 쪽에서 은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평소보다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리어커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위와 같은 노면상태로 인해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20경 시흥시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간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16:40 피해자 B이 경영하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식당에서, 그 식당에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을 찾아가 그곳 종업원인 D에게 “전화받은 새끼 누구냐”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고,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고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를 금강엑슬루타워 방면에서 신탄진톨게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6세)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대형 차량으로 우회전시 더욱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4에 있는 상봉역 3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B(27세)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 머저리 같은 놈, 죽여 버리겠다, 나한테 흉기가 있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0. 대구 북구 B건물 내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한군데 새로 오픈한다. 그곳에 사용할 컴퓨터가 필요하다. 물건을 주면 결제는 수일 내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90,000원 상당의 컴퓨터 3세트, 무한프린트 1대, 네트장비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12. 2. 22: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5. 26.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아파트 정문 주차장에서 약 5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3. 23: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08.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만포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2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5: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망천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81세)이 운전하는 G 포터2 화물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 18.경부터 2011. 5. 30.경까지 피해자 C 종친회 총무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 8,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D계좌에 1,000만 원, E계좌에 2,000만 원, F계좌에 3,000만 원, G계좌에 2,000만 원, H계좌에 500만 원)하여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3. 여수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F, G, H)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5,5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D, E)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위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2. 05:30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C에서 피해자 D(29세)이 밤새 한숨을 쉰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편한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6:20경 피해자가 다시 한숨을 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은 다음 일하지 않고 도망치는 이른바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하고, 2015. 1. 20. 11:30경 강원 횡성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은 피해자에게 ‘선불금 4,0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포함해서 6,300,000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300,000원, 합계 10,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9. 공소사실의 ‘2017. 1. 19.’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고쳐 인정함. 17:2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보호조치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F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19: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피고인과 민사소송 중에 있던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에서, 3,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체크카드로 구입한 후 영수증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D에서 체크 결제하시고 영수증 받지 안으신 분 서명 받습니다”라고 기재한 종이(가로 약 15cm ×세로 약 50cm )를 상의에 붙인 채 “나 꼴통이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전주우체국 사거리를 이동교 방면에서 전주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지키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탐엔탐스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17: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3. 21:25경 의정부시 B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피고인의 처인 D가 어깨동무를 하고 손을 잡고 걷는 것을 목격한 후 위 D가 C과 바람피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6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6차선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9. 22:4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0. 18:40경 원주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전단지를 통해 성매매 유인광고를 한 후 여종업원을 성구매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화대비 중 7만원을 알선료로 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 E을 승용차에 태워 수원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까지 데려다 준 후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22: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광주 동구에 있는 B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00경 B 병원 7304호 입원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5세)가 자신에게 진통제 주사를 놓아주러 온 것을 보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통제 주사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놓은 직후, 일어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동업자인 C과 공동으로 ‘D’를 운영하던 중 동종업종에 종사하며 가스가게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E에게 위 C의 허락 없이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3. 안양시 동안구 소재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G 소재 D를 C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나 내가 지상권도 소유하고 있고 가게를 매도할 권리가 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가게를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토지주인 C에게 1억원을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을 뿐 위 D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위 C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D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가게를 매도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탈북자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19. 3. 1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다방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방을 운영해서 매월 이자를 300만 원 지급하고 6개월 내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게 ‘다방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다방을 운영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2018. 2.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6장을 보이스 피싱 사기단에게 넘겨주어 계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C의 아들 D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경기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 309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3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7. 17:50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 C콜라텍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위 업소 내에서 시비 소란피운 사실이 있는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구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28. 22:26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에 있는 화성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24. 08:40경 울산 남구 B, 지하 1층 C 소주방 내에서 음주함을 기화로 그전 날 23:30경 동 소주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실 때 업주이자 피해자 D가 “이제 영업시간이 끝났으니까 소주방 문도 닫아야 되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술이 좀 깨면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갈테니 나중에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소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소주방에서 나와 E주점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불상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위 소주방 내부에 들어갔을 때 주변이 어두워서 실내등 전원 스위치를 찾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켰다. 그때 마침 테이블 위에 휴지 뭉치가 보이자 다시 그 라이터로 불을 켜서 휴지뭉치에 불을 붙여 손에 들고 전원 스위치를 찾던 중 불이 붙은 휴지를 들고 있던 손이 뜨거워지자 자신도 모르게 위 불이 붙은 휴지를 바닥에 놓아버려 그 불붙은 휴지가 소파 위에 떨어지면서 불이 옮겨 붙었고 또 다른 집기류 등에 불길이 번져 약 15평 규모의 그 소주방 안에 있던 벽면과 천정, 노래방 기기 등 각종 집기류를 소훼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불붙은 휴지를 완전히 끄거나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집기류 등 수리비 약 1,78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만42세, 여)과 약 8개월 전부터 동거를 하는 자이다. 1. 2009. 8. 14. 06:40경 서울 관악구 D 지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들어있던 우리은행 카드를 꺼내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현금 200,000(이십만)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31. 00:1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진열된 집기 등을 파손하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나주시 용산동 용산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7. 22:38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나주시 C 앞 도로를 용산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영산대교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연석을 들이받은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한 후 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6경부터 다음날 00:07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관을 바라보기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은 사회에서 만난 선ㆍ후배 사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일이나 피고인이 다른 사회 선배인 C에게 인사를 하지 않은 일 등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8. 01:52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주점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와 C의 관계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서운했던 일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세면대와 소변기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4. 00: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19: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를 백옥목욕탕 쪽에서 옥당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상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에 있는 가마솥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12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3. 23:30경 전남 장성읍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성경찰서 E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47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너 이 새끼 몇 살이냐. 이 씨발놈아. 경찰 이 개새끼들. 좆까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5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92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영산로 6-1 만리장성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사고 계산을 한 뒤 도수가 다른 소주를 들고 와서는 “가격이 얼마냐. 도수가 다른데 왜 가격이 같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물건 진열되어 있는 장소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고 대답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싸가지 없다.”고 욕설을 한 뒤 고함을 지르면서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계산업무를 방해하고, 물건의 진열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이하, 공소사실을 사건번호 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75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1123』 1.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F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7. 15.경 의정부시 E 부근 상호불상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3. 09:40경 서울 송파구 G, 508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11그램을 가방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9. 0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동대문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D를 만나 그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안주 등 시가 22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1. 13:3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유성톨게이트 방향에서 구암교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암교 방향에서 현충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녹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D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G(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7.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수입금 및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에서 위 회사를 위해 법인계좌(새마을금고: D)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150,279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1. 04:49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이하 상호 불상의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6번국도 2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22: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5. 15:3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정을 빨리하라, 빨리 가야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재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대 10만 원 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려 찧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18:5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서, 그 곳에 사은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기그릴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 21:48경 대구 서구 이현동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와룡로 319 아이마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09:13경 B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 있는 장동마을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버스에 승차하는 할머니에게 불친절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구두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4. 19: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204-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218-1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 00:05경 부산 중구 자갈치해안로 29에 있는 ‘자갈치공영주차장’ 뒤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걷던 중 피해자 C(5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3.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동로 175, 김해서부경찰서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15:05경 C 클릭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군포시 수리산로 군포중앙도서관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국제교육센타 방면에서 수리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작동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붕 뜬 상태로 차량 보닛을 거쳐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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