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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7. 30. 08:17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과학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213번길 14에 있는 건강세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C'에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서 원피스를 대리 구매 해주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약속한 물품을 구매 대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1,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경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두를 공동구매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약속한 물품을 공동구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 23: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나, 카운터에 진열된 빨대, 젓가락 보관통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물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8.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E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305동 108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6,82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820만원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1. 22:3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52 경인교대역 인근에서 같은 시 부평구 안남로 307 청천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5. 18: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28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12:5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보일러 설치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배를 그어서 창자를 끄집어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1. 10:00경 서울 양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목욕탕’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여자가 전화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목욕탕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여자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못들어가게 하면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출입문 옆 유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14:00경 서울시 서초구 D 6층 ‘E’ 사무실 안에서 대기발령중인 피해자 F(여,49세)가 귀가하여 집에서 대기하라는 상무이사인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여버릴거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머그 커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으로 쳐, 커피가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0. 00:35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정문에서 택시운전기사 B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초량육거리 쪽에서 초량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행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5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7.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안락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하나은행의 인터넷 뱅킹 어플리케이션에 D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E)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D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14,600,000원을 피고인의 시티은행 계좌(G)로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와 OPT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14,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1.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7. 18: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진주시 C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길에 주차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19. 08:1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88 대성리역 인근 도로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금곡로19번길 47 금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02 백현마을 507동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사송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0. 21:45경 군포시 B아파트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6. 0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19세)이 그곳 입구를 막듯이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24. 23:00경 서울 은평고 B 오피스텔 C호에서 성명불상의 인터넷 마약 판매자로부터 샘플 명목으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뜨거운 물에 녹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06. 14:2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37세, 여)이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떨어뜨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7 로즈골드, F)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5. 00:35경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121에 있는 ‘명문예식장’ 주차장부터 같은 동 ‘명문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협력업체인 C회사에서 지게차 기사로서 지게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4:26경 거제시 D에 있는 B 거제조선소 4안벽 PE장에서 지게차를 조종하여 물품을 적재하고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경우 지게차 조종자는 전방의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거나, 신호수가 없을 경우에는 후진을 하여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지게차에 물품을 적재한 상태로 신호수의 배치 없이 진행하여 위 지게차의 전방을 지나가던 피해자 E(4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지게차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불완전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22:50경 서울 강서구 C 2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자신의 결혼식 하객들과 피로연을 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E(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바닥에 부딪힌 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배부 제5수지 신전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B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가액 1,2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차용금 완제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ㆍ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할부원금만 2,360만 원 이상 남아 있던 2013. 12. 25.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사채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ㆍ인도하고 인감증명서 등 차량 처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넘겨주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의 할부금 상환을 중단하고, 위 사채업자에게 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소재불명이 되게 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피해자의 저당권 가액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경 군산시 소재 기아자동차 C지점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533,38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 1,730만원을 차용하였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행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2. 10:28경 인천 남동구 만수1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9공수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9. 30. 0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격분하여, “이 씨팔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 왼쪽 팔에 새긴 문신을 보인 다음 냉장고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소주 1병을 더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소주를 주지 않고 상을 치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내가 전과 12범이다. 나를 집에 보내려면 차비를 내놔라,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양팔의 소매를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대금 12,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인터넷 네이버에 대출이란 단어로 검색을 하여 알게 된 사기대출 알선업자 C(인천 소재 대출 알선 사무실 운영)와 사이에,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대출금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C가 자신의 대출 알선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라는 회사에 재직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산와대부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C에게 75만 원을 송금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2.경 피고인의 남편 B의 휴대폰 계정과 연동된 아들의 휴대폰에서 B이 불상의 여성과 성행위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2018. 9. 16. 19:34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위 휴대폰에서 발견된 성행위 사진 속의 상대방이라고 판단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우리 신랑을 너무 믿는 거 같아요, 앞으로 일들 기대하세요,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버라이어티하게 해줄께요.”라고 F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친지 등에게 마치 피해자가 유부남과 불륜관계라고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남부사거리 상을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운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효자사거리 방면에서 근화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63세, 남)가 운전하는 E SM5 차량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0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2. 03:00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기흥구청 정문 앞에 있는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에 먼저 탑승했던 피해자 B(21세)이 자신에게 예의 없이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 3에 있는 중동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6. 23:30경 이웃이자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8세, 남)의 집인 서울 강북구 E빌라 B01호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 인근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왼쪽 눈의 안와내벽 및 하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01: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로38번길 10에 있는 세류1동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B(21세)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C(21세, 여)과 어제부터 교제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건축자재용 쇠파이프(총 길이 78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일단 맞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붙잡게 하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때리고, 다시 “몇 대만 더 맞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던져 위 까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아우디 RS7 승용차의 오른쪽 문 부분에 맞추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8.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2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2세)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6: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다모아 백화점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둔산동 방면에서 중리 4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4. 02:27경 서울 용산구 C 앞에서 피해자 D(53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요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2. 23:15경 평택시 신장동 태광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서정동 자동차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3. 27. 13:40경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이하 주소 불상의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7. 05:30경부터 07:00경까지 동해시 B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잡고 흔들고,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해자 B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4. 00:14경 오산시 부산동 398 화성동부경찰서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것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폭행하여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04:00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그린타운 아파트 옆 공원에서, 여자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18세, 여)이 피고인 여자 친구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오고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매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로 니 눈깔 지져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지져봐”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담배 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의 옷을 잡자, 담배 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지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또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7. 16: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앞 노상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화물칸에 피해자가 놓아둔 보테가베네타 클러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뒤져 위 가방 안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 100만 원 상당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22:52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초록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27세)를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촬영하는 등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사업이 힘든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1. 4. 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고, 위 B 아파트 C호에는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상당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8,370만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최고액 6,120만원, 근저당권 F의 4,550만원 등 합계 1억 9,040만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9.경 위 B 아파트 상가 소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아파트를 6억 6,50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4억 5,000만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의 채권최고액 8,370만원 채무,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채권최고액 6,120만원 채무 합계 5억 9,490만원의 채무를 당신이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7,010만원 중 6,0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근저당권자 F의 4,550만원 상당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내가 직접 말소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6,000만원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9. 12. 16:20경 의왕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골목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 D(범행당시 14세, 현재 15세)에게 `비 맞지 말고 자기 집에 가서 비 피했다가 가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물기를 닦을 수건과 갈아입을 티셔츠를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자 팔에 장애가 있어 수건으로 머리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지 못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털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2. 0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212, (구산동) 소재 쌍용자동차 정비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7.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영업장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위 E에게 “이 시발새끼들, 이 팔 안 놓나 내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23:50경 경기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전처인 D의 오빠로서, 2007년경 피해자로부터 익산시 E에 있는 양계장의 축사 11동, 창고 1동, 관리동 1동을 연 임대료 1,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위 양계장 축사 등을 피해자로부터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양계장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10.경 위 양계장에서 위 축사 11동 등을 F과 G에게 1억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C’ 카페를 피해자 D에게 전대한 E의 친동생이고, F은 위 카페에 투자한 사람인바, 피고인과 F은, 전차인인 피해자가 위 카페 월세 등을 체납하며 연락을 피하자, 2017. 6. 19. 19:35경 위 카페로 함께 찾아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9:53경까지 약 20분 동안 위 카페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언니 전화를 안 받고, 왜 입금을 하지 않느냐 ”라고 따지면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비품과 계산대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만지고, 위 카페 전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다니다가, “내가 왜 사진에 찍혀야 되냐 ”라고 항의하는 그곳 손님 G에게 “유유상종이네요, 이런 상황에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F은 “지금 이 시간부터 장사를 못하니까 다 나가라, 키도 바꾼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5. 9. 말경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해산물 납품 및 수금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각 거래처에 실제 납품한 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납품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 및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다음 각 거래처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하였던 납품대금 상당만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실제 납품대금과 피해자 회사에 허위 보고한 납품대금과의 차액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7.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J식당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688만 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3.경 그 중 666만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고 나머지 22만 4,00 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6.경부터 2015.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 거래처로부터 해산물 납품대금 합계 11억 2,112만 6,098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9,929만 7,433원을 그 무렵 인천 시내 등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21. 12:59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0세)의 휴대폰에 “느그들 오늘 다 죽어 성추행 했다면 한 놈이다 당하고 말 안한 년이나 둘 다 죽어 그리고 너 형사건 시효 끝났으면 민사해 둘이 공방전함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무슨 자격 이런 잡것들이 사람을 병신 만들고 오늘 한 번 다 죽어보자 어차피 살기 힘들거든 너 집에 없음 끝까지 기다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가게 닫고 가는 중이야 오늘 둘 다 피바다 될 줄 알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자는 ‘2016. 7. 22.’인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4:46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또라이짓 그만하고 너 C 혼냈다고 니 편 안 들었다고 깝치는가본데 가만히 찌그러져 살어 칼부림 나기 전에 말 만들지 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2. 14:47경 서울 성북구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정신병자다.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삼구아파트 1차 정문 삼거리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4. 01:0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지금 차를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 E의 턱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D의 턱을 들이받으며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8.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 IC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 방면에서 염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3. 19:0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차문화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9.경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YF소나타 차량 구입비 19,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승용차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2.경 및 같은 해 10. 30.경 사채업자 C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2014. 1. 30. 변제기한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고 채권양도승낙서, 차량포기서 등을 교부하였으나, 2013. 12. 말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을 끊어 위 C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매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피고인 소유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영포택시 영업용 택시기사, 피해자 C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소속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3:05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 상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폭행 하여 경추부 염좌 및 좌늑골 염좌 및 긴장, 우 옆구리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문단속이 되지 않은 상점 등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1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헤어갤러리’에서 피해자 D가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말 2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건물 2층 F학원 내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 주민등록등본 1통, 부동산계약서 1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교회 교육관에서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6. 1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내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및 현금 150,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일호광장’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E(남, 53세)의 다리를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17:30경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민들레평생교육원 건물 옆 도로에서 대로변으로 나가려고 후진을 하던 중 보도를 침범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54세)의 좌측 손 부위를 마티즈 차량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22:25경, 승차했던 택시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택시기사가 택시요금도 필요 없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위 C파출소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을 순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귀가시켜주기 위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승차시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경찰관 D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랑 한판 뜰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서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에게 “씨발 야 니가 경찰관이냐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E의 왼쪽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호읍 냉천리에 있는 영천-경주 간 산업도로를 진행하다가, 영천 시내 방면으로 나가기 위해 분기점에 진입한 후 냉천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도로변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29세)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9. 18:35경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우방드림시티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은박지 밑 부분을 가열한 후 물이 담긴 병에 빨대를 꽂아 만든 투약기구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5. 31.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 3층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취해 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였는데 치위생사인 E가 병원 내에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직원 F 앞에서 바지 허리띠를 잡고 “여기서 오줌을 누면 좋겠냐”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진료 중이니 나가시라고 하는 위 병원 원장 피해자 G에게 “대학까지 나온 젊은 놈이 버릇이 없다”라며 욕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등 하여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 02:50경 대구 북구 이하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4. 08:0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유료주차장에서 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수원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5. 7. 9.경 300만 원을, 2015. 7. 13.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00:18경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 불로사거리 도로를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공동피고인 E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에 치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밟고 지나감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을 뇌 좌상 및 장기 손상에 따른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9.경 안산시 단원구 C 16블럭 27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에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주면 3개월 후에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다른 거래처의 물품대금 및 직원들의 급여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9.경 피해자로부터 약 39,6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TOLEDO-SENI‘ 11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4.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37,623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생화 도ㆍ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반으로 나누자, 사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화 도ㆍ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위 E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4. 20. 0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49 공무원연수원로터리에서, 2. 같은 해 6. 17. 02: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1 외교센터 앞 도로에서, 3. 같은 해 9. 13. 17:1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7 서울대입구역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5. 4. 17:40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한 시간 동안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를 걸며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영업방해를 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기초사실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바, 기망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대출 내지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들은 관리책의 지시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B 구인광고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내가 전송하는 계좌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직장과 사무실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전혀 알아보지 않은 채 그 제안에 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사이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4. 11: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D은행 E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20. 2. 14. 15:00 또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F G입니다.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24시간 내에 기존 대출금 8,850,000원을 갚지 않으면 다른 모든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시작할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서울 강서구 H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의 채권추심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27,627,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8. 07: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5번지 앞 노상에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컨테이너 수량 검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던 자이다.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고, E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두우해운주식회사ㆍ거림해운주식회사의 F으로 재직하면서,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7.경 위 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주식회사 D에서 컨테이너 수량 검수 용역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E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3. 1.경 용역대금으로 5,628,693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60,000원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3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10% 혹은 5%의 금액을 현금으로 E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38,280,000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7. 11: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업무를 하고 있던 인천 남부경찰서 F 소속 경장 G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차하라는 수신호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300m 가량 운행하여 가다가 같은 동 SKY뷰 아파트 114동 앞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하는 경장 G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617호, 10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0.경부터 2012. 2. 2.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2. 3.경부터 2012. 2. 10.경까지는 C(같은 날 구약식)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 ”www.foxalba.com“를 통하여 D를 비롯한 약 10여 명의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여성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 “www.funchoice.net”에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 손님들을 모집한 후 현금 11만원을 받고, 위 B건물 617호 또는 1015호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3. 3. 26. 0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56-8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정역 쪽에서 건영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량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6. 02:4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0. 2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노래방 기계소리가 너무 크니 단속을 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위 업소의 업주 E 등이 보는 가운데 ‘야! 이새끼야 니네들이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이새끼야’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5. 10. 25.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상에서 E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이 승차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B은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서 문을 열어 놓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옆에서 피고인과 C은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8. 아침 무렵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결제하지 않아,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11: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호텔에 도착하여, 위 호텔 1층 로비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8.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상호 불상의 국수 노점상에서, 그곳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과 눈을 마주쳐 “뭘 보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형광등(길이 약 1.2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3:38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북변사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아파트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직진차로와 좌회전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직진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여야 하고,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뒤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직진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38세)이 운전하는 D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7 승용차의 조수석 뒷 측면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석 펜더 교환 등 수리비 7,161,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성심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수입차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바, 가족모임에서 알게 된 B의 언니의 딸인 피해자 C(여, 1970년생)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끼게 된 후 2010년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존재를 노출시키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마음먹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14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학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자지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요.”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4. 10:45경 충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승강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딸이 치면 안 될까요, 누나 앞에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 ”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3. 피고인은 2019. 8. 11. 05:34경 성남시 중원구 H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볼 수 있어요 안돼요 누나 보지 한번 빨아보면 안 돼요 ”라고 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 10:26경 서울 도봉구 I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 보지 좀 빨아보고 싶어서 전화했는데요”, “저 자지가 섰어요”, “누나 보지 빨아도 돼요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환자이송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 05. 26.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중동대로 사거리 앞 도로를 상동방면에서 중동방면으로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송내역 방면에서 김포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 운전자 C(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좌측견부염좌 및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E(81세,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8. 23:1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나이트클럽 내 D에서 피해자 E(3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57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07:15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역 부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1나길 40에 있는 드래곤힐스파 2층 주차장까지 약 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 03:0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합계 1,20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 17:10경 광주 남구 회서로52번길 19에 있는 ‘청로정’ 정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의 애완견을 쓰다듬고 있는 불상의 노인에게 “냄새 나니까 저리 가서 쓰다듬어라.”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23:3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배로 E의 배를 밀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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