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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9. 8. 01: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길에서, 다른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와 대화하고 있던 서울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D에게 아무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D로부터 ‘그만 하시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D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치고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차,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6세)이 호객행위를 하자 이에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D(24세)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C의 어깨와 목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2012. 11. 15. 22:00경 사천시 C아파트 101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03:1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택시기사와 함께 지구대에 찾아온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자, “니가 뭔데 나서냐, 상관하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있는 물건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칼 내놔, 죽어버리게”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얼굴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7.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경 전 업주인 C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D(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인수받고서, 2014. 10. 27. 위 E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코스별(A코스:15분간 상의탈의, 핸플, 입사, B코스:15분간 상하의탈의, 핸플, 입사, C코스:30분간 상하의탈의, 핸플, 입사)로 성매매대금 20,000원에서 65,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일명 G 등을 밀실로 들여보내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실장인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논산시 B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장소 위에 건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시가 919,526원 상당의 무허가주택(30.7㎡)을 철거한 후, 그 자리에 D교회 친교실을 신축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8. 15.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포승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정리에 있는 ‘원정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4. 08:33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35 소재 ‘문촌마을 13단지’ 앞 사거리를 백병원 쪽에서 킨텍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용 신호등이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바깥에서 횡단하던 피해자 D(8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압박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7. 08: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5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안전모를 착용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6. 1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53세), 피해자 E(여, 56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인간답게 똑바로 살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및 경추부좌상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염좌 및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10:35경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1. 08:3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전자랜드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평 방면에서 중곡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월 방면에서 장평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4륜구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1:03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 도로 방면에서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있던 피해자 C(8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III 4륜구동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1. 05:56경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1. 22:45경 부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은 후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의자를 넣다가 의자를 쓰러뜨리자 피해자에게 “죽는다. 진짜 뒤진다. 늦게 왔다고 나가라고 하는거냐”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아, 너 같은 놈들한테 안 판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교제하던 중 헤어지기로 결심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2014. 5. 10. 04:11경 천안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공중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일도 못하게 하겠다, 어떤 놈이랑 있는지 다 씹어 먹어 버리겠다, 너 뿐이 아니라 네 새끼들까지 사그리 다 조져버리겠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7. 23:35경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송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23:10경 서울 중구 E빌딩 5층 ‘F’에서 성구매남성 G(37세, 같은 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위 ‘F’ 3번 방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H(여, 23세, 같은 날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G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5. 12.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탤런트 C이고 공인이다,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해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그 도자기를 판매하면 수십억 원의 자금이 C에게 주어지니 몇 십 배의 돈으로 배상해 줄 테니 아들이 도자기를 수입해 오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아들의 병원 치료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본에서 국보급 도자기를 수입하여 국내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자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7. C 명의 외한은행 계좌(D)로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C가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들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며 2014. 3. 17.경 서울 중구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의류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C가 G 대통령의 비밀명령을 받고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구입해서 팔면 수십 배의 이득이 생길 것인데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은 유명인이나 대기업 회장들과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들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들어간 골동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골동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0.경까지 대기업 회장들,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13,6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그레이스웨딩홀 앞 도로상을 한정교 쪽에서 경북전문대학 쪽으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30. 20:15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욕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단란주점에 손님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H 등 1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나이도 어린 자식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을 약 15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07:1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사우나 불한증막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그녀의 음부를 약 20분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2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남, 38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매주 200만 원씩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F(76세)의 요구로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하차시킨 직후 전진기어가 아닌 후진기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가속 폐달을 밟아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3:4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7. 13:1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2층 5번 출입구 앞 로비에서, 같은 날 14:00경 예정되어 있던 B C회사 부회장의 결심 공판 방청권을 배부받기 위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보다 앞서 기다리고 있던 D의 앞으로 속칭 ‘새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D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31세)가 팔을 뻗어 피고인의 새치기를 저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관고동 소재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리천로 22번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소속의 직원으로,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건물의 외벽공사를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3:30경 위 건물 외벽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 돌출된 벽돌을 제거하여 처리하는 공사의 총괄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벽돌 잔해 등 위험한 물건이 떨어져 행인 또는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지 않도록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하고,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현장 울타리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와 관련 없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지도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위 공사현장 앞을 지나던 피해자 D(51세)의 눈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결막하출혈 및 각막미란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2:5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남탕 내에서, 사우나 이용요금 9,000원을 지불하고 이용을 한 후, 열쇠를 소지한 채 사우나 뒷문을 이용하여 나가 다음 날에 다시 뒷문으로 입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8. 5. 13.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014고정846] 피고인은 2014. 4. 30.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가락로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선지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157] 피고인은 2014. 7. 27.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 1254-1에 있는 ‘갤러리 안경’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창원병원 쪽에서 중앙동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의 창원시청 쪽에서 창원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0: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길을 수성못 쪽에서 가창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차량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 상아치과 쪽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6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관절와순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15:27경 부천시 양지로 18 소재 휴먼시아1단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남사거리 방면에서 부안초교 방면으로 시속 약 11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시속 약 166km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코멧 65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같은 날 16:44경 외상성 폐좌상으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31경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8. 21:2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선릉역과 한티역 사이를 운행하는 수인분당선 왕십리발 인천행(차량번호 1 생략) 전동열차 4번 객차 안에서, 좌석 끝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9세)의 옆에 서서 바지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채로 양손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손등에 닿게 하고 이에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06:31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319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2015. 3. 1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00:0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3. 7. 12. 13:40경 양주시 B 소재 ‘C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놈의 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목덜미를 잡아채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고 목을 조르는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E파출소에 현행범 체포되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설득하는 경찰관인 경사 F의 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3. 02:4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혁신6로 31에 잇는 녹색미래과학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6:45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산로 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 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나이트 근처에서 게임랜드를 운영할 계획인데, 게임장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계좌의 잔고가 10만 원도 되지 아니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장을 개업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4. 15.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60만 원 상당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어 받아 합계 2,96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8. 11: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처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가슴부분에 휴대하던 권총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접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23:3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모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님들을 상대로 숙박계를 적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며 “다 되었나 왜 신원조회 안하나 저 사람은 왜 그냥 올라가는데 ”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0:50경에 다시 위 모텔에 찾아와 “이 씨발 거, 여기서는 들어오는 사람 신원확인도 안하나 ”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구를 막아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 04:14경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뒷문으로 위 주점에 침입한 후 그 곳 식품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2병(시가 8,000원 상당), 스팸 통조림 10개(시가 10,000원 상당)와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 소유의 슬리퍼 각 1켤레(시가 7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88,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0. 21: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1. 01:50경 익산시 B아파트 111동 1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피해자의 딸인 D이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10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2017. 7. 6. 19:5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이전에 동두천시청에서 일할 때, 무기한 계약직으로 계약하려는 것을 왜 방해 했냐”며 소리치며 슈퍼 내 계산대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포스기계, 전화기, 진열된 소세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라보5M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10: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두산위브사거리 방면에서 두산위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6. 04: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E(46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인천 남구 G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20cm 검사는 33cm로 기소하였으나, 증거기록 13쪽의 영상에 의하면 20cm라고 봄이 상당하다.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돈 있는 거 다 내놔! 지갑도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좌측 손으로 식도를 잡으려고 하자 칼을 옆으로 빼면서 피해자의 좌측 약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37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04:09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는 것을 자꾸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차축을 불상의 공구로 분해한 뒤 제거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정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5. 01: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당네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469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F과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기자재 구입(트랙용) 계약을 체결하여 F에 ‘트랙차프레임 아르곤18 Electron Pro 사이즈S 2대, 사이즈M 2대, 사이즈L 1대’, ‘트랙 에어로 핸들바 5개’, ‘안장 피직 아이오네R1카본 4개’, ‘트랙시합앞바퀴(휠) 마빅 IO 5-spoke Carbon Tubular Wheel 2개`, ‘트랙시합뒷바퀴(휠) 마빅 Comete Track Disc Wheel 2개’를 납품하기로 한 후 2017.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과 사이클 등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대신 이를 납품해주면 F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클 기자재를 F에 납품하게 한 후 F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사이클 기자재 대금 채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9.경 F에 위 사이클 기자재 총 47,976,06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대금 채권을 양도해주지 않은 채 2017. 6. 8.경 F 회계과 소속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농협계좌(G)로 47,976,06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7. 01:0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근을 순찰 중이던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폭행행위를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내 여자 때렸는데 너거가 와그라노, 신경 쓰지 마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강하게 밀치고, 5분 정도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09:00경. 부산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의 리스차량(아우디 A6, E, 시가 3,500만원)을 보증금 100만 원에 월리스료 96만 원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인도받게 되자, 당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F에게 임의로 임대계약금 1천만 원, 월임대료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면서,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의 경남은행 계좌로 1,030만원을 교부받아 법인사무실 운영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0. 22:1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527번길 80 신동백롯데캐슬에코아파트 1단지 112동 지하1층 주차장 출입문에서, 피해자 B이 두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교구(가베) 세트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자신의 처 소유인 쏘울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0. 13:5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놀이터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제미니수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0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463번길 12 밤가시마을2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를 하고 싶은 주차 공간에 피해자 C(남, 41세)의 부인이 주차를 하려는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미 개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9. 02.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276 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중산로 157번길 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0. 22:00경 자신의 전처인 D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E빌라 401호 앞 계단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D의 남동생인 피해자 F(42세)에게 들이대며, “D 씨팔년아 나와라, 너 내 돈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너 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려서 오면 너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D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경 김포시 C 21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게시한 ‘대출상담을 원하면 연락달라’는 글을 본 피해자 D가 대출을 해달라고 연락해 오자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선이자 등 수수료를 납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45만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6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1. 3. 하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위 B이 관리사장으로 있던 ‘F골프장’의 회원인 피해자 G를 상대로 위 B이 개발한 리모콘과 USB를 이용한 스크린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후, 위 B은 2011. 3. 28.경 위 ‘F골프장’에 찾아온 위 G에게 스크린골프시합을 할 것을 제의하여 이를 받아들인 G가 피고인, C, D과 함께 타당 5만 원짜리 스크린 골프시합을 3차례 하게 되었는데, C은 위 B이 제공한 리모콘을 이용하여 위 G 몰래 위 G가 친 정상적인 샷의 방향이나 구질을 변하게 하여 위 G가 실제 타수보다 훨씬 많은 타수가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4. 1.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21:00경 김해시 B빌딩 3층 C 유흥주점 내에서 그곳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되었던 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힘껏 껴안고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28. 02:41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광로386 ‘트레보’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9. 01:4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고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웃주민인 C와 그 날 낮에 있었던 시비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C를 만류하는 C의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을 향하여 피고인의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7. 23:30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세입자인 피해자 E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이자가 많이 밀려서 대출이자를 상환해야한다. 대출이자를 일단 갚고 나면 돈을 빌릴 수 있으니 나중에 갚겠다.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경매가 돼 집이 넘어가게 생겼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대출만 갚으면 돈은 융통이 되니까 한 달만 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요구에 의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요구에 따라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0:5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소재 상호불상의 옷가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두리 늘푸른 주유소 앞 노상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자동차운전학원의 도로주행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4.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E(여, 24세)와 함께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위 D자동차전문학원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에 있는 F, 대구의료원, 이마트 죽전점을 지나 다시 학원으로 되돌아오는 노선(A코스)과 위 학원에서 출발하여 F, G, H 등을 지나 다시 되돌아오는 노선(C코스)으로 도로주행 지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주행 연습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지도를 하던 중, ①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② 피해자로 하여금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을 것을 지시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치거나, ③ 도로에 그려진 화살표 표시에 오른쪽 다리를 맞춰서 운전해야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툭툭 치는 등으로 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03:15경 경남 하동군 옥종중앙길 74에 있는 하동축협옥종지소 앞 길에서, 피고인이 그의 처와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가 사건경위를 듣고 있던 중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과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위 C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허리를 껴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라동에 있는 대일하이텍 앞 도로까지 500m 정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6. 11. 07: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15. 1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0. 17:50경 광양시 광장1길에 있는 ‘주찾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태영1차아파트 104동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에 있는 양현사거리 교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이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봉고Ⅲ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91,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4. 18:30경 의정부시 B시장 지하 1층 음식백화점 내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평소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식당 주인에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회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며,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바늘을 꿰매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화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4. 14. 11:35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차량이 단원구청 직원들로부터 주정차 단속 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위 차량을 위 도로에 가로로 주차한 후 현장을 떠나, 위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7:30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해송5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부흥로 2021-7에 있는 TS 1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거제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몸을 숨기고 계산대에서 근무 중인 점원인 피해자 E(여, 36세)을 훔쳐보면서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2. 13:25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95 앞 도로에서 의왕시 안양판교로 232 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19.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림 50cc 오토바이를 2013. 09. 26. 07:30경 순천시 별량면 신석식당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 등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다른 곳으로 판매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임대차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지금 운영하는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수입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수개월 동안의 차임 연체 등으로 기존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67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6.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일면 신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1. 23:3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송파구 올림픽로12길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43-6에 있는 양지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센트럴파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F 경비업체 소장으로서 2013. 12. 26.경 파산한 ㈜G의 채권자 ‘H회사’를 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G 사업장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중, 수원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자산매각 허가가 이루어진 위 사업장 내 고철을 양수한 피해자 J이 고철을 철거하여 반출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찾아오자 그 진입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철거작업을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07: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위 ㈜G 입구에서, 철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운 후 그 앞을 지켜 서서 피해자 J이 ㈜G 사업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고철 철거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8. 9. 16: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노상에서, 사실은 중고책을 수령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D, E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중고책을 주면 그 매입대금으로 70만 원을 2011. 8.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호야토야 옛이야기’ 등 중고책 약 350권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9. 15:00경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에서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책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H, A’이라고 적힌 명함을 주면서 “50만 원에 논술대비 한국문학 80권과 논술대비 세계문학 80권을 1주일 내에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경주에서 책을 갖고 와 수요일까지 직접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계좌(I)로 4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3. 17:30경 용인시 수지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K에게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책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명작전집 중고책과 새 책 각 한 세트를 30만 원에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9. 10. 19. 01: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인천 연수구 송도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여, 23세)에게 “내 무릎 베고 누워서 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6. 16:0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세워놓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D에게 건네주고 D로부터 1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위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함경북도 회령시 새별군 출신으로 2010. 2.경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같은 고향 출신 탈북자인 D로부터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불법 사기 대출 전문 브로커인 E과 F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G 대표인 H을 통해 D 명의로 아파트 매매대금을 대출받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사기 대출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대출서류 준비 및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등으로 아파트 매수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은 대포통장 준비 및 인출자를 모집, 금융기관 접촉 등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H은 아파트 매도자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 E, H과의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D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원, 건강보험 납부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고, E은 위 서류를 건네받아 2013. 10. 초순경 H에게 고양시 일산서구 F아파트 112동 1104호를 D에게 분양하여 매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H은 2013. 10. 17.경 D과 함께 서울 중구 I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신한생명 주식회사 소속의 대출상담사 J에게 ‘내가 분양을 대행하는 위 아파트를 D에게 분양해주려고 하는데 D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D 명의의 대출 서류를 제출하고,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H과 함께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하고, 2013. 10. 18.경 위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K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지급해 주면 2013. 10. 25.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314,400,000원 상당의 근저당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탈북자 출신으로 H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더라도 담보로 저당권설정을 해주거나 대출받은 금원을 아파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D, E, H은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면 금원을 나누어 가질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D, E, H과 함께 2013. 10. 25.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L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61,747,206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송금 받고, E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미리 준비한 M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 N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 O의 우리은행 계좌로 6천만 원을 이체하고, 미리 준비시켜 놓은 불상의 여자 3명으로 하여금 위 은행들의 강남역 지점 및 하나은행 삼성센터 지점 등에서 위 금액을 즉시 인출하도록 하여 피고인은 42,000,000원을, D은 71,747,206원을, E, H이 나머지 148,000,000원을 각각 나누어 가졌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1994년도에 결혼한 법적 부부 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8. 8. 01: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B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혼소송 중에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빠루 망치로 약 2~3회 때려 시가 미상 상당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볼링동호회의 회원인 피해자 C(31세)과 사이에, 피해자는 동업할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기술제공, 고기납품 및 판매 등 정육점을 관리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D 소재 E마트 내 정육코너가 좋은 자리인데 건물주가 보증금 2,000만원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은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나머지 1,700만원은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각각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할 정육점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08: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쪽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고 서서 피고인의 신체 전면부로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위 주점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주점 앞에서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21:40경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하동읍 군청로 191에 있는 하동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공니은 2021. 12. 16.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C 건물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택시 승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04:3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에게 “말 좀 하지” 라고 할 때 피해자가 손님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면 된다고 하자 조수석 문을 열면서 발로 조수석문의 안쪽을 걷어차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어깨를 왼손으로 세게 때리고, 같은 어깨를 손으로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측 어깨관절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51세)같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이들은 얼굴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다. 2017. 02. 23. 17:15경 오산시 B아파트 101동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가 혈액투석을 하고 있어 2017. 2. 24. 근무를 대신 해주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나무방망이(나무길이 144㎠ × 지름 4.5㎠)들고 피해자의 어깨, 가슴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가슴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흉기인 나무망방이로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7. 16. 17:10경 광명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하숙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양 손바닥을 이용해 피고인의 안면부를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차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및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22: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104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35세)이 피고인이 피해자 모르게 사채 등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이 죽자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2. 3.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웨딩홀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F웨딩홀의 지분을 모두 갖고 있는데 웨딩홀 운영에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2011. 1. 31.까지 모두 변제하고, 웨딩홀 내의 집기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며 추가로 일 년에 150쌍의 예식 손님을 피해자의 사진스튜디오에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웨딩홀의 지분을 G에게 모두 양도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3.경부터 2009. 2. 17.경까지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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