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04. 7. 16.경 평택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E 소유의 평택시 F 토지(총 1,200평 가량, 이하 ‘본건 토지’) 지분 약 600평 중 200평을 피해자 G에게 8,000만 원에 매도하고,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는 사건 외 H 명의로 남겨두었다.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을 매도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2012 5. 11.경 본건 토지를 5억 2,000만 원에 I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지분 매매대금 8,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9. 22:00경 대구 북구 B시장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가 혼자 앉아 있는 좌석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건설시행사 (주)D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의왕시 E에 있는 ‘F’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을 주면 F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위 공사 시공사가 이미 정해져서 곧 공사를 시작한다. 착공이 안 되면 받은 돈에 1,000만 원을 더해서 곧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 부지 소유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2009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1. 3. 21.경 (주)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03:00경 서울 금천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6.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C에서, 주점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우습냐, 어떻게 할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08:20경 대전 유성구 계룡로 온천1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로얄카클리닉 쪽에서 온천1동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남, 85세)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6. 03:5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영남산부인과 앞 3차로 도로를 성당시장네거리 방면에서 내당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DMB를 주시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개방성골절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1. 21:15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57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어 오른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9. 19:00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D(45세)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두부, 안면부위를 각각 1회 내리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열상(전두부 및 비부)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서로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5. 09:0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잔소리를 듣고 화가 나 냉장고 문을 주먹으로 치고,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를 들었다 내려놓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찼고, 이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면서 신발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9:20경 김제시 C에 있는 D상담소 앞 도로를 공덕파출소 방면에서 공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공덕보건소 방면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남, 7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 07:49경 김제시 공덕면 제말4길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 17:1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소재 밭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마을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6. 23: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노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지하철 1호선 객차 내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위 손님의 얼굴을 보여 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할 놈아,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위 D의 멱살과 팔을 잡아 밀친 후 주먹을 휘두르고, 위 E의 팔을 때리고 다리를 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23:35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10:1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가야대로 284에 있는 주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15: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해수욕장 3망루 백사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E(여, 31세)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5.경 위 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인 피해자 D(54세)와 함께 양산시 소재 모텔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나중에 위 매매가 무산되어 위 계약 당사자들로부터 중개수수료 중 일부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0만 원을 반환해주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7. 14:50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위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그 책임을 공인중개사인 자신에게 전가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온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등의 부위를 수 회 때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 회에 걸쳐 때리거나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벽부 안와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0:55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승가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 2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고양대로1342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7. 22:1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하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읍 창리 ‘신여주셀프세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08: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6 '전화국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역 방면에서 부천북부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한 D 비버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조수석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흉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6. 22: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인 식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D빌딩 4층에서 ‘E’을 운영하는 업주인바, 2012. 9.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위 ‘E’에서,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여, 19세), G(여, 22세) 등 약 10명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키스와 애무를 하고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AH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920만 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9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3. 0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귤 작업을 하러 가기 위해 트럭에 탑승해 있는 여성인부 7명 및 트럭운전자 C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여자 범죄자다. 같이 차 태워주고 숨겨주면 같은 범죄자니까 처벌을 받을 거다. 알아서들 해라.”고 말을 하였고 이어서 “돈을 안 갚고 있으면서도 나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다.” 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은 KJ택시회사 소속의 택시운전사로, 위 택시회사의 D 영업용 택시를 교대로 운행하는 교대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4:15경 광주 서구 내방로 418번길 11에 있는 동성아파트 2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전날 교대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혼자서 운행하고도 5만 원만 택시에 놓아두고 갔다는 이유로, 교대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19:00경 익산시 B 아파트 403동 1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54세)과 층간소음문제로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 칼(칼날길이 약 15cm )를 소지하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전화 받았어, 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일칼로 피해자를 찌르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9. 2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수지 조갑부 파열창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5. 23:20경 인천 강화읍에 있는 용흥궁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화대로 349 kt전화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2021. 1. 20. 새벽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그 소유의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두고 갔고,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손목시계를 발견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위 ‘D’에서 마사지를 받은 후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손목시계의 주인인지 여부를 확인받자, 자신의 손목시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시가 40,500,000원 상당의 E 손목시계 1개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20:2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술이 만취된 채 차를 막고 못 가게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을 먹고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위 파출소로 동행하여 보호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E의 좌측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로 1회 들이받은 다음 위 E의 왼손을 이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8. 04:21경 통영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에게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고, 이에 화가 나 위 E과 함께 노래방을 나가던 중 갑자기 고함을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서울 은평구 D, 4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자신의 손목에 대고 그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해서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고 ‘계속 만나 주지 않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30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굴포로 삼산체육관 앞을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소년수련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경찰관인 피해자 C(36세) 운전의 인천삼산경찰서 D 순찰차인 E 쏘나타 차량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4.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운영하는 옷가게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는 다단계 사업 관련 미팅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30. 00:55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부산 사상구 C소재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페인트 원료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페인트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 F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직원 G, H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뭐야 시발! 와~ 개 같은 새끼야!”, “가자고! 씨발 좆 같은 새끼야!”라고 고함을 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수도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4.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수도로 334 소재 베리네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원종동 방면에서 도당동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좌측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경마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B과 공동하여 2013. 12. 21.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골목 안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CZD300-A)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13:40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에 있는 와석교차로를 C은행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덕천동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VJF125)를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 22:45경 경기 군포시 B 피고인이 경영하는 “C”식당에서 음식값 문제로 피해자 D(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뒤통수를 1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00:35경 울산 중구 젊음의2거리 7 앞 강북로 편도 2차로 도로를 CGV쪽에서 진입 후 2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를 횡단하다 같은 방향인 우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년 2월 하순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F라는 회사를 만들어 태국에 버섯사료 공장을 짓고, 생산사료를 들여와 국내 농가에 판매하고 있다, 원자재를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2. 3. 26.까지 2,100만 원을, 4. 25.까지 1,100만 원을, 5. 24.까지 1,100만 원을 갚아 주고, 담보로 F 회사 8,000주와 내가 살고 있는 인천의 아파트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으로 된 위 F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2012. 2.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명의 법인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1억 원 가량의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F 회사는 주금 가장납입 형태로 설립되어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차보증금은 잦은 연체로 차임으로 공제되고 있었고,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는 회사 설립을 위해 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와 사위, 장모지간이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11:05경 부산 기장군 월내해안길 66 노상에서 이혼한 처 C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 D의 학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배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D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8:46경 “D 검정색 체어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번호: 1640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E, 순경 F에게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8. 4. 11. 19:14부터 19:30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22:42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같은 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톨케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8. 22:2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 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저녁 무렵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E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후 E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30. 새벽 무렵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1.5g을 교부받고, 같은 해 6. 16.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3. 3. 벌금 3,000,000원, 2013. 8. 8.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22:55경 나주시 남평읍 남평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서문대로 452번길 창조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액트로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공촌동 302-5 두산인프라코어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계산동 방향에서 공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전환되더라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45경 인천 서구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5. 03:5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있는 대우화원 앞 편도5차로를 주적골 삼거리 방면에서 도림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용일사거리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와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I(65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동시에 들이받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와 쏘나타 승용차가 동시에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K(여, 41세) 운전의 L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및 오른쪽 출입문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46세), 피해자 N(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쏘나타 승용차에 1,686,386원, H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에 6,889,454원, J 쏘나타 승용차에 4,120,037원, L 스타렉스 승합차에 5,353,7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승용차 및 승합차 4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 17:3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D(6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채면서 옆으로 비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이마, 코, 우측 손가락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C로부터 ‘내가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4,000만원을 너에게 잠시 맡겨둘 테니 보관하고 있다가 법인계좌가 만들어지면 그 계좌로 4,000만원을 이체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즉석에서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34경 안성시 봉산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한화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23:53경 아산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 E 쏘렌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 거래내역서 13장, 태블릿 PC 1대, 비즈니스 서류 및 샘플,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중국 지린성 연길시, 훈춘시 등에서 C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해 왔다. 그러던 중 DO는 2016. 4.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P(중국 국적 조선족)으로부터 “나와 같이 일할 한국인을 소개해 주면 인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 조직에서 함께 일하였던 피고인과 DQ, DR에게 연락하여 DP과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등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DP은 조직을 총괄하고, DS(중국 국적 조선족)는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DR, DP이 데려온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DS가 마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P, DS, DO, DT, DR 등은 2016. 4. 28. 중국 지린성 연길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 직원이라고 하면서 “저금리로 3,000~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상환능력을 확인해 봐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환능력 확인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D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이 2010. 9. 18.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 지구대 부근에서 고소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빌려갔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의자가 C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C은 피의자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자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위 차량을 처분한 것일 뿐 위 차량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의자는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각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서에 대해 내외법무법인에서 공증까지 받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4.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911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5. 22: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착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콜택시를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이유도 모르고 위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콜택시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를 채운 페인트 통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3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5. 25.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단체의류 전문 판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전화 주문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2. 1. 27. E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단체복 대금 5,256,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256,000원을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차액인 4,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합계 112,870,48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에 77,185,500원만을 송금하고 그 차액인 35,684,980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01:1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달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신항교를 허사도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에 차들이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흐름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의 D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2. 20:30경 목포시 백년대로231번길 13에 있는 효사랑장례식장에서부터 목포시 달동에 있는 신항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14: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자신의 동생인 D이 살고 있는 건물관리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 E(46세)이 끼어들어 “내 나이가 80인데, 넌 몇 살이냐“고 하자 피해자가 ”나도 80살이다“라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50세)은 E에서 ‘F 화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17:40경 위 ‘F 화원’ 앞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화원 주변에 퇴비를 쌓아두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퇴비 26포대를 넘어뜨린 다음, 퇴비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 그 중 시가 50,000원 상당의 퇴비 10포대의 포장 비닐이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11. 17:45경 위 ‘F 화원’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화분 등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새끼야 내가 너 때문에 저번에 벌금을 여지껏 다 합쳐 5,000,000원이나 냈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8. 16:27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트래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2. 15:10경 대구 동구 B삼거리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49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면 용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4. 0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하는 소주 1병, 맥주 2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9. 22: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9.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B 카페에 ‘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명품 향수를 판매한다, 먼저 돈을 입금하면 향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1,7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쓰레기소각 전기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D에게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있다, 그 사업의 인허가부서는 인천 서구청인데, 이미 서구청장, 의회의장으로부터 인허가 내락을 받았다, 올해 말이면 중국에서 사업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2.까지 변제하고, 새로 설립하는 법인의 주식도 10%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토지 확보 계획도 없었으며, 당시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천 서구청과는 연계 업무가 없었고, 그에 따라 인천 서구청장, 의회의장으로부터 내락을 받은 사실도 없어 결국 사업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도 어려웠고, 또한 중국에서 사업 자금이 들어올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2017. 2.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0.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5.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8.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2:5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서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소재 ‘어린이교통공원’ 입구까지 약 5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12. 22: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E에게 부탁하여 E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08:00경 부산 서구 F빌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 1개를 안방 탁자 위에 놓아 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9. 13. 18:4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2.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에 있는 터미널 앞 농협에서 피해자 B(41세)에게 ‘어머니가 대전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셔 급하게 가봐야 할 것 같으니 1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후배가 게임사에 개발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 150만 원을 주면 후배에게 부탁하여 아이템을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5. 22:3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슈퍼 앞 공터에서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평창 쪽에서 주천 쪽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골반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27. 06:40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6. 11: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로부터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광혜당약국 주차장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여, 위 봉명청솔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2268』 피고인 A은 2011.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1.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C이 45%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렌트카가 2013. 6. 27.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에 따라 직권말소된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0조에 의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구청에 제출하면 위 차량을 신규등록이 가능한 차량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과, 그와 같이 직권말소된 차량의 점유자가 차량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위 서류의 발급 대가로 법인에 1건당 100~300만 원씩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M로부터 법인 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위 D렌트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1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적어도 3~5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해주면 투자금은 1~2개월 후에 모두 해결할 수 있고, 늦어도 3개월 후에는 모두 회수 가능하다’라고 설명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할 것을 결심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7. 11.경 군포시 F에 있는 위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주식회사 D렌트카 법인 주식 100%를 양도해주고, 당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렌트카 72대 전부에 대해서도 차량을 부활시킬 때 차량점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류발급비용을 받게 해 줄테니 법인양도양수대금으로 8,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2.경 안양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발행인 A,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10.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법인 주식의 일부만 보유하고 있어서 위 법인을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J 등 다른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2010.경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C이 위 법인 소유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위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위 K의 처 L가 등재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위 법인 및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처분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양도양수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합계 8,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21:26경과 같은 날 21:2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청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 21:3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6. 04:40경 천안시 서북구 C 노상을 걸어가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26세) 및 동승한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피해자 F의 복부를 1회 각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으며,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통증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7. 16:57경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 자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D(성별, 나이 불상)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3.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 17:14경 위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성명불상 통행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3. 15:19경 위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4.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7. 09:18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4.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8. 13:48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I(여, 15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2014.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11:25경 대전 서구 관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창문을 통하여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었던 자로서, 거처가 마땅치 않은 관계로 가끔씩 서울 종로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노래방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나서 어디론가 갔는데, 전화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냉장고에 들어있는 캔 음료 약 300개를 꺼내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대형 선풍기 4대, 전화기, 탁자, 커피포트, 신용카드 단말기, 노래방 입력기 등을 바닥에 던져 부서뜨리는 등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7. 23:00경 세종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별건 112신고사건 처리 중 위험하게 도로에 드러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인도로 이동시킨 후 도로에 누워있던 경위를 묻자 이에 화가 나 “이 개새끼가, 니가 뭔데 그래,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의 E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술과 과자를 구매한 후 종업원인 F(18세, 여)이 근무하는 카운터 앞에 서서 소주를 따라 마시고, 위 종업원에게 `좆같은 년, 씨발년, 일 똑바로 해, 통로에 물건을 놔두면 통행에 불편하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편의점 통로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걷어차고, 냉장고를 열어 맥주병을 손으로 밀어 쓰러뜨리고, 위 편의점에 온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다른 고객들의 물품 계산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 큰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크레인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2014년 8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 거래업체인 파이브스타를 상대로 시가 40만 달러 상당의 크레인 1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후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3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크레인 잔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2월경 위 파이브스타 담당자에게 크레인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만든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F 명의 계좌로 잔금을 받은 다음, 2015. 2. 16.경 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무역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827달러를 입금 시킨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5. 3. 00:01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피해자 F(21세) 앞에 떨어진 것으로 인해 피해자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20세), 피해자 H(2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2. 14:10경 평택시 B에 있는 'C슈퍼'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천원만 내고 나가버리자 건 외 'C슈퍼' 업주인 D(81세,남)이 피고인에게 "돈 천원에 소주를 팔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때 'C슈퍼' 앞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에게 "80살이 넘은 노인에게 왜 욕설을 하느냐"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빨강색 플라스틱 재질의 차단봉(라바콘)을 들고 휘둘러 때렸다. 그리고 근처에 있던 피해자 G가 달려와 말리자, 피고인은 그의 멱살을 잡고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5.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27 인덕원역 환승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29번길 2 내정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1: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1940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보라매공원 방면에서 당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699,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19. 22:27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왜관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4.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의 집 부근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25.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