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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3. 25.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5. 3. 27.부터 SK에서 시행하는 고객 행사에서, 단말기 100대를 확보하여 이벤트를 할 예정인데 고객들에게 지급 할 보조금이 필요하니 자금을 투자 해 주면 2주 후에 투자금에 이익금 2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고객 행사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5. 3. 27.경 2,500만 원을, 2015. 4. 3.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4. 26. 0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06에 있는 뉴코아사거리를 마두역 방면에서 정발산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직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진석타워 주차장에서 같은 날 23:48경 같은 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길까지 약 10미터의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3:01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호로 80 금파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7. 1. 23. 범행 피고인은 2017. 1. 23. 15:25경 온라인 게임 넷마블 엠스타 게시판에서 “없는 말 지어서 씨부리지 말고 니가 말하는 인격이란 단어를 좀 배우고 오도록, B씨 새해에는 개념 좀 챙기시고 노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2. 2017. 2. 2.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2:00경 온라인 게임 넷마블 엠스타 게시판에서 “본인이 10억이 있든, 남자 캐릭으로 노는 여자이건, 대.마초를 피우든, 관종이라 오늘은 넘어가지만 한번 더 까불면 가만 안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C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9. 15:25경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케이엠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티뷰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골프차량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5:20경 화성시 발안읍 소재 안녕ic 부근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25 태장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7. 16. 0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0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그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길이 불상의 칼을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렌트카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회사 D렌트카(이하 D렌트카라 함) 강동지점 대표인데, 나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리고 1억 원에 대한 담보로 D렌트카 강동지점의 모든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렌트카 강동지점에서 소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D렌트카 강동지점에 있던 차량은 전부 D렌트카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0. 위 D렌트카 강동지점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 2. 3,500만 원을, 2012. 5. 15.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6.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13:0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 반대편에 있는 고물을 싣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의 차량 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의 공사 현장 진입 통제를 무시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이동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현장 차량 통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8. 18:2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냉면집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우석노인요양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태백시 D아파트를 사업 관계로 매입하였는데, 당신들이 그 중 3채씩을 구입하겠다고 하면 1채당 1,500만원만 받고 매도하겠다.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대출이나 하자가 없는 상태로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무리하게 위 D아파트에 대한 매수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D아파트의 원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매매 잔금조차 지급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D아파트 6채에 대한 소유권을 대출이나 하자 없는 상태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아파트 9동 401호, 6동 301호, 9동 406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10.경 4,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위 D아파트 5동 406호, 9동 408호, 9동 404호 3채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4. 10. 8. 500만원, 같은 달 13. 2,15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15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경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6동 5904호를 매수하여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은행 대출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6. 5. 27. 위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6. 7. 15. 피해자 D이 이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30.까지 위 아파트를 위 D에게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경매에 불만을 품고 칼끝으로 위 아파트 6동 5904호의 실내 벽면, 문, 대형 유리창을 긁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수돗물 호스를 뽑아 주방바닥에 물이 흐르도록 틀어놓고, 안방쪽 베란다의 수돗물 호스를 창문을 통하여 안방 바닥으로 향하게 한 후 수돗물을 틀어놓아 약 3시간 가량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으로 매수인인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904호를 수리비 57,4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804호의 거실과 작은방으로 위 수돗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위 6동 5804호를 수리비 82,8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파트 6동 5704호의 거실까지 수돗물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위 6동 5704호를 수리비 7,00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 F 소유의 아파트를 수리비 합계 147,3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7. 2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피해자 E(여, 36세)에게 뽀뽀를 하자는 말을 한 사실로 시비가 벌어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40세)에게 맥주병을 집어들고 다가와 치켜들고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18:1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학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2세)을 불러 세워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 돈 있냐, 가진 것 다 보여달라, 뒤져서 나오면 쳐 맞는다’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09: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를 호림공원 쪽에서 호림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된 전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호림네거리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106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아기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아기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아기띠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경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106호에서, 인터넷 D 카페에 ‘분유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분유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분유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F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19:30경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점 앞 도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현천동에 있는 난지재생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7. 08:38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결제 후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경사 F에게 “너 이 새끼, 나를 건드려. 나이도 어린놈이 건방지게. 네 자식새끼까지 가만 안 둬."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씹할 새끼, 죽을라고.“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경사 F의 목 부위를 2회 세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13:20경 부천시 B, 1층 'C' 영업점에 휴대폰을 사용하겠다고 하며 출입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중 피해자 D(남, 41세)이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가 난다며 발로 차며, 테이블 위에 있던 광고 판넬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며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이후, 화가 난다며 테이블 위에 있는 노트북을 집어 들고 유리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36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19:35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 술집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7.경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 ‘(주)F’ 운영에 관하여 ‘홈페이지 및 프렌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운영의 ‘(주)F’의 인터넷 홈페이지(G), 서버, 상품 주문, 결제 및 가맹점 업체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여 오며, 2010. 10. 1.경부터는 ‘(주)F’의 부산 부산진구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홈페이지 및 프랜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주)F’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주)F’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환을 판매,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하고, ‘(주)F’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 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1.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주)F’과 유사한 화환을 판매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인 ‘H’을 설립하고, ‘(주)F’에서 쌀화환을 배달한 현장의 사진을 도용하여 유사한 홈페이지(I, J)를 운용하며 쌀화환을 주문,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5. 14:1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125 소재 신월 6차보람아파트 앞 도로상을 남부순환도로 방면에서 가로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5km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39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6. 05:00경 원주시 D 407호에 있는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안산상록경찰서 F 근무 순경 G으로부터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5. 23: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3. 21:12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3, 양천향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C,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다가 순찰차 본네트 위에 엎드려 순찰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범죄예방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2. 03:50경 울산 남구 B 인근 노상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30세)가 대리운전비 문제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답답하다. 죽여 버릴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9. 23: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이 착용한 경찰제복에 있는 참수리 마크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 4가 1-4 2층에 있는 (주)비앤아이산업개발 사무실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에게 “부산 중구 D 외 2필지에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 사업자금이 준비되어 바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사업에 필요한 경비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2012. 1. 25. 이전에 상가 및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수협 예금계좌로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B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12.경 500만 원, 같은 달 20.경 350만 원, 같은 해 3. 14.경 30만 원, 같은 해 8. 21.경 30만 원, 같은 달 28.경 20만 원, 같은 해 9. 8.경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진행해 오던 위 신축 사업은 PF자금을 대출 받지 못하는 등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착공조차 진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신축공사 시행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9.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벽에 밀치고, 위와 같이 깨진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함께 공작기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회사’은 공작기계 제조ㆍ판매 업체가 공작기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구매하는 업체에 설치하는 작업을 해주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경 김해시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G라는 업체가 당신들(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머시닝센터 VM 6500’ 공작기계를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G에 판매,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니 그렇게 하자. G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체납 세금 납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 세금이 약 5,3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위 공작기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2018. 12. 28.경 위 공작기계를 피고인이 대금 8,47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6.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공작기계를 인도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6.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5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수시아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에 있는 광양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앞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대림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3. 15: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면천면 대천리에 있는 고덕 IC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EAVER 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8. 21:27경과 같은날 21:32경,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2동 D마트 내에서, 물건을 사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이쁘다고 하면서 계산대 안에 혼자 서 있는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4. 05:5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7. 02:10경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도로부터 제천시 봉양마곡입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9. 01:4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천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내골램프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8. 04: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 15: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305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그 사본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는가요”라고 묻는 것에 대하여, “D 사무실에 복사해 놓았던 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고인이 복사해서 다시 증인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계룡시 B에 있는 ‘C’의 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마트의 거래처인 계룡시 E 소재 `F`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F’ 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F’ 업주 G과 피해자를 비롯한 식당 직원 4명과 함께 회식을 하며 소주 10병, 맥주 10병 가량을 약 2시간 동안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는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 쏘렌토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고, 같은 날 04:30경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다음, 차량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부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여, 46세)이 빌려준 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년, 이렇게 귀찮게 굴면 남편과 학교를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6. 12. 21:10경 시흥시 B에서, 여자친구인 C을 폭행한 혐의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E에게 “개새끼야, 너가 경찰관이야 의경새끼 아니야 괜히 분란 조장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 꺼져,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후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D지구대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발로 E의 머리, 어깨, 배 부위를 때리고, E로부터 제압당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E의 어깨와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시흥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바닥에 침을 뱉고, “니네가 짭새냐, 이러니깐 짭새가 욕을 먹지, 니 애미 창년이다, 니 애미 애비 이름 뭐냐, 내가 감방을 갔다 왔는데, 내가 경찰을 때렸을 것 같냐, 내가 패서 니네가 병원에 갈 정도가 아니면 나는 감방에 가지 않는다, 내가 감방에 갔다 와서 잘 안다, 너네 나가면 다 죽여버릴거다”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화장실에 데려간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배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병 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2015. 3.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2015. 11.경 협의이혼 신고를 마친 후 2015. 12. 22. 16:15경부터 2018. 9. 21. 18:29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호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간통녀, 너는 성 이름을 모두 바꾸어라, 평생 너는 다리나 벌리고 살아라, 그렇게 살 년이다, 창녀다, 그 남자와 애기를 가졌는데 낙태도 하였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다 알려버리겠다, 이 남자 저 남자랑 씹질해대니깐 당장은 행복하고 좋아 죽지 두고봐라, 니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순간 그때부터 니 불행 시작이니깐, 더러운 걸래년, 가정파괴범아, 씹걸래, 평생 간통이나 하고 살아라, 걸래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339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총 378회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5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7. 15:0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2층 `D` 내 M`S데님 코너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9,000원 상당의 검정색 청바지 1벌을 종이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뉴다이너스티3 AT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하나캐피탈㈜로부터 890만 원을 할부대출 신청하고, 매월 25일에 월 342,200원씩 총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4. 6. 26.경 할부금을 미납한 이유로 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의 채권이 피해자 ㈜프라미스대부로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회에 걸친 차량 인도와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015. 9. 2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에서 위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폐차해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51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량동 우리은행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1. 00:16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남, 18세)의 머리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15cm)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위 쇠사슬로 피해자 E(남, 18세)의 오른쪽 목을 1회 때리고, 위 쇠사슬로 피해자 F(남, 18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6. 20:00경부터 23:50경까지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을 쫓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6. 23:30경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에 들어온 피해자 C(52세)를 보고 “이 새끼 뭐하려고 또 여기 왔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2. 07: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미상)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5. 23. 20: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23: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22에 있는 '한국도심공항터미널' 1층 로비에 침입하여 안내데스크 아래에 보관 중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유니폼 블라우스 1장, 시가 4만원 상당의 웨지힐 구두 1켤레, 시가 26만원 상당의 스틸레토 구두 1짝, 시가 미상의 무릎담요 1장,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유니폼 블라우스 및 치마 각 1장, 시가 5만원 상당의 구두 1켤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구두 1짝을 그 곳에 있던 비닐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0. 0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피해자 E(여, 47세)등 3명의 손님과 D주점 업주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놓고 E 일행 쪽을 쳐다보며 약 1시간 동안 성기를 흔들며 자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C 노래연습장에서 만난 사람과 바람이 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흉기인 과도와 식칼로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 등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C 노래연습장 6번 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 마누라가 여기 노래연습장에서 바람이 나 도망쳐 억울하고 분하다. 노래연습장 사장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 3개 중 하나인 과도 1개(칼날 길이 약 12cm )를 꺼내 들고 “피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좌우로 흔들고, 그 이후 계속해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2개(각 칼날 길이 20cm , 17cm )를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장을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위 6번 방으로 들어와 위 식칼을 본 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F(50세)에게 “내 각시가 여기 노래방에서 바람이 났으니까 오늘 작업을 해야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위 노래연습장 계산대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7. 00:45경 인천 남동구 B 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4. 10:2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주류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연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04: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호 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9. 21:5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소재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 10:18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옥서면 난산길 46-3 하제포구를 거쳐 옥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남, 30세)의 가족이 운영하는 “C 코인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22:30경 양천구 D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에 입실하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B의 처가 자신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손세정하라”고 말한 것이 시비되어 그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노래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아 오며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자신의 배로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 34-2에 있는 그린하노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범양로 126번길 1에 있는 한양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22:5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일교통 차고지 내 정비소 앞 노상에서부터 위 차고지의 입구 방향으로 약 5m 떨어진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9. 23:3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안에서 피해자 E(22세)과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었으며, 계속하여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22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3고정886]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 3명에게 자신이 저녁을 사겠다고 하여, 2013. 2. 20. 17: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에 들어가 닭갈비 4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4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닭갈비 등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6,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제주시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들어가 우럭매운탕 2인분, 소주 2병 등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부터 02:30경 사이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주시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양주 2병, 안주 2접시 등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다. 하지만,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정923] 피고인은 2013. 3. 16. 03:55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제주시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2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924] 피고인은 2013. 2. 19. 23:50경 제주시 O 소재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주점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하지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서울 마포구 C의 연립주택은 고소인(피고인)과 모 D의 소유이다. D이 이 연립주택 여러 채를 친인척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고, 1층 3호만 고소인의 소유로 해 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전시키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두었다. 그런데 피고소인 E가 위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서 자신의 명의로 1층 3호에 대하여 2010. 12. 15.자로 고소인의 허락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러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있던 서울 마포구 C 연립주택 103호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인의 모친 D의 지시에 따라 2010. 12. 24.경 피고인의 동생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인감증명서의 부동산매수자 란에 “E, F”라고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D에게 주었고, E는 D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위 연립주택 103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 11: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담당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에게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 16:5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새롬소아청소년과의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양산점 앞 도로까지 약 1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광주 동구 동명로 303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3고단1029호 피고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2. 27.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이 E을 향해 콜라캔 및 책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으므로 C이 E에게 콜라캔 등을 던진 사실 및 C이 각티슈를 던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피고인(C)이 각티슈를 던진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E이 각티슈에 맞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 E이 때린다고 표현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어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C)이 콜라캔이나 책을 던진 것은 못 봤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05:28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시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소재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D회사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5:5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6에 있는 쌍용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쪽에서 정문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는 피해자 E(여, 11세)의 좌측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18:15경 평택시 C에 있는 ‘D여인숙' 내에서 피해자 E(52세)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여인숙 주방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7.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청 주차장부터 창원시 의창구 삼동로 121 대원파크빌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879에 있는 부평구청 지하 1층 B 사무실에서 동료 B인 C과 업무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 D(여, 32세), E(26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 21: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앞 노상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피해자 D(43세)로부터 붙잡히자 화가 나, 경주시 E에 있는 ‘F주점’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너거 보험사기 아니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뒷유리에 수차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1: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횡단보도를 우리은행 쪽에서 아현중학교 쪽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거나 유턴지점에서 유턴하여 진입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가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는 바람에 버스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이 버스 안에서 넘어지면서 버스요금 수거함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6. 5. 19.경 전북 완주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입사지원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는 ‘내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5,000만 원을 주면 아들이 취직되도록 해 주겠다. 만약 취직이 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공장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D)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2. 1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를 데리고 굿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점을 보니, 너는 돈 놓고 돈 먹기를 하여야 돈을 벌 수 있다. 마침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채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고, 매월 3%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 원금은 2년 정도 뒤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사채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 8,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매월 이익금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8.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519,00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구 가야동 110번 시내버스 종점 앞 횡단보도를 가야고등학교 쪽에서 가야공원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다 맞은편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65세)의 허리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상복합건물인 ‘D’을 신축한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위 ‘D’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D’ 604호에 대한 공급계약을 213,800,000원에 하고, 같은 날 계약금 21,380,000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같은 달 28. 잔금 192,42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할 당시 이미 신협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으나 추가로 1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신협측의 요구에 따라 국제자산신탁(주)에 위 건물을 담보신탁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같은 달 13. 국제자산신탁(주)과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하고 국제자산신탁(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숨겨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13,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21:38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44길 28 태성빌라 주차장에서, 다른 건물 주민들의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피해자 B(56세)가 설치해 놓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안전 기둥을 톱으로 잘라내는 방법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장인인 D 소유인 건물 1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2:5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건물 1층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던져 장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미닫이 방문 유리창 3장(가로세로 30센티미터 가량)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23: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야 이 씨발 놈들아, 내가 내 집 물건 부수는데 뭐가 잘못인데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F를 밀어 골목 담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창고의 플라스틱 접이문 아래 틈새를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라면 3박스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1길 7 장안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354-1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 거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맞짱 뜰래 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새끼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배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 F의 범죄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대출한 D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에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1. 17:28경 원주시 E에 있는 경로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F 직원이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07: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엠에이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후 아내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이 홍조를 띠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되어, 같은 날 08:1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경찰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3.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약 20분간 충주시 D 소재 대리운전 사무실 내에서 콜서비스 근무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 E의 콜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비를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사 G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하자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아직도 이런 썩은 경찰이 있냐’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일행에게 폭행을 가하는 피고인을 위 G이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며 위 G의 멱살을 움켜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부관계에 있던 2012. 1. 14.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연립 29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휴대폰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의 타박상을 가하고, 같은 해 9. 10. 00: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364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28. 1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 17:55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004g 자신의 하의 주머니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57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7.경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12. 11. 8. 16:07경 대구 남구 F정류장에서 E을 만나 필로폰 구입 대금으로 4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41경 E과 함께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정문 입구로 이동하여, 위 필로폰 대금 중 35만 원을 E으로부터 입금받은 I이 위 장소 공중전화부스 선로 위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11. 8.경부터 2013. 5. 11. 22:00경까지 대구 북구 J 피고인의 주소지 창고에 필로폰 약 0.26g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대구 북구 K 모텔 107호 안에서 L에게 위 필로폰 0.26g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 18:55경까지 위 필로폰을 L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M 방 안에 보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Mercedes-AMG GLA45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주역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레간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5. 22: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앞 교차로를 성북경찰서 방면에서 쌍굴다리 방향으로 C 레간쟈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지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해자 D(21세)가 운전하던 E 오토바이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6:15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를 우송어학센터 쪽에서 우송대국제교육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14세), 피해자 G(14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3: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면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25세)는 C에 근무하면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회사동료 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경 경남 거제시 D아파트 308동 405호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가 거실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여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귀찮다는 듯이 손짓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B 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경 위 건물 외변 1층과 2층 사이에 가로 500cm, 세로 60cm의 간판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간판의 경우 보행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낙하할 경우 보행자에게 큰 피해자를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기적으로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근 폭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외벽 간판 모서리 일부분이 외벽과 일부 분리되어 낙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0. 8. 24. 11:32경 위 장소를 지나고 있는 피해자 D(남, 86세) 위로 위 간판이 떨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02:00경 경기도 하남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8. 18:55경 양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00:4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오이도 내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번지 소래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14. 15: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고등어집’ 방향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의자는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의 좌측 발등을 위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경, 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9. 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와 가림막을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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