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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5. 16. 11:5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2공장 조형작업장에서 피해자 D(57세)이 위 회사 공무이사 E과 말다툼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러가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쳐내어 피해자를 위 작업장 틀에 부딪히게 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형다짐봉을 양손에 들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01. 04 00:30경 인천 남동구 D 위치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라는 술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6,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여, 48세)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3:30경 위 아파트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보관하고 있는 관리계약서를 반환 받겠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제를 먼저 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말을 벗어 던지고, 그곳 탁자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5. 22. 18: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F)에 탑승하여 제일 뒷자리에 착석한 후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7세)의 허벅지를 몰래 4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3. 20: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24세)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E마트에서 주취 소란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찾아가 “E마트 장사를 못하게 한다. 이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카운터에 가지 못하도록 잡아끌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헤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2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한림면 퇴래리에 있는 태성산업 앞 도로에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7km 정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아 자동차 강남지점 내에서 B k5 신조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48개월간 원금이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월 702,0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차량 할부 2,960만 원을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이후에 2015. 11. 20.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할부금 연속 2회 이상 연체를 하여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피해자 청구에 의하여 2017.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을 원인으로 2017. 1. 25. 11:00경 법원 집행관을 통하여 자동차인도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 차량 인도명령서를 받은 피고인이 불상의 장소로 위 차량을 은닉하여 자동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인 피해자 권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종교법인 ‘B’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인 ‘C’ 식당에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찾아온 무직자이고, 피해자 D(49세, 남)은 위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09:30경 서울 동대문구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데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할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0. 06:5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구치소 702동 10수용실 내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S(남, 41세)을 대신하여 쓰레기통을 세척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뭐 그런 일로 오라하나, 니가 나갈 때까지 계속 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 뒤 주변 사람이 말려 잠시 싸움을 멈춘 뒤 재차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부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달려들자 서로 엉켜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결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25. 2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주 2개, 양주 1병, 소주 1병, 맥주 2병, 음료 5병,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1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동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제기동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70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18. 18:20경 부산 영도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남포역에서 서면 방향의 전동차에 탑승한 다음, 전철이 서면역에 도착할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오른손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그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40대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1. 23: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에서 D고등학교 교감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학교 경비원인 E와 피해자 F(56세)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리 가지고 온 불상의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185 전주청과경매장 앞 교차로를 다농마트 방면에서 동부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80세)을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피해자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뇌좌상을 가하였고, 이후 2017. 5. 31.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7. 22:4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수 작업을 하던 도중 드릴을 파손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드릴을 파손한 것처럼 말했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복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2013. 5. 1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에 있는 산장모텔 앞길에서 같은 리 한우직판장 앞길까지 C SM5 승용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 앞 도로를 빛가람주민센터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13. 17: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400원 상당의 여성용 골프 상의 1점을 피고인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오전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404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장롱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순금반지 2점 시가 750,000원 상당, 순금 돌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 목걸이, 팔찌, 백금반지 각 1점 시가 800,000원 상당, 14K반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순금 귀걸이 1점 시가 250,000원 상당, 14K귀걸이 2점 시가 440,000원 상당, 18K귀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 18K팔찌 1점 시가 650,000원 상당, 동전 150,000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파우치가방 등 시가합계 3,9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중순 오전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C TGX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9:3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신당리에 있는 우렁이박사식당 앞 교차로를 삽교천에서 당진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면 우측 세안주택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푸조308 승용차량의 좌측 앞 측면 범퍼부분을 위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F(3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1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관찰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0. 23:28경 양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를 가져와라”라고 소리치고, 진열대에 있는 닭다리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그곳을 떠나 도망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붙잡고 가지 못하게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성주차장 앞길을 통신골목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때마침 봉산육거리 쪽에서 반월당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승합차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10. 04:04경 구리시 B시장 내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29. 08: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뒷길로 자신의 소유 D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운행하는 F 차량과 통행 문제도 시비되었을 때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시발놈 니 여기 내려온나” 등의 욕을 하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잡고 끌어내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2016고단418] 피고인은 2016. 1. 9.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중고 게시판에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2인치 LED 중고 TV를 10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32인치 LED 중고 TV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 TV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0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60] 피고인은 2016. 4. 1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소니 A5100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카메라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607] 피고인은 2016. 4. 23.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 5 골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 매수대금을 선입금하면 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23. 11: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28세)이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밀고 손바닥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1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에 있는 하이앤드호텔 앞길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533번길 1에 있는 CU수원쉬즈메디병원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7. 6. 08:3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동 606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E(여, 78세)이 찾아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F에게 잘못 지급된 계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현관 밖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5. 05:20경 화성시 B빌라 3동 3호의 현관문 앞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D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위 E와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뭘 꼴아봐, 씨발놈아,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E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집 안에 있던 위 E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현관문을 닫자,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나와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법무법인 D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피해자 F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2. 11.경 그 중 1,500만원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1. 20. 01:30경 인천 서구 C, 3층에 있는 ‘D’ 앞 복도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친구를 말리던 중, 피해자 E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3. 22: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음식점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씨발놈. 죽여버릴라. 짜바리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힘껏 때리고 E의 왼쪽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3. 12: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상가 105호에서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된 전단지를 피해자 C(50세)이 방치하였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2. 25. 14: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피씨방'에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과 관련된 사실을 묻자, F와 순경 G에게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신고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이를 F와 G이 제지하였다. 이어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개새끼들 니들 좆대로 해라, 난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오른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모두 사실 전과로 인하여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2017. 7. 21. 22:06경 C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D(74세)이 자신의 잠자리로 넘어온 피고인의 다리를 밀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23. 13:30경 통영시 C에 있는 D내 협력업체인 E 작업현장에서 피해자 F(여, 40세)를 수 회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기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횡돌기의 골절상, 폐쇄성(좌측)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6. 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디월트 테이블 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디월트 테이블 톱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이블 톱을 다른 사람에게도 판매하는 등 처음부터 판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7.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구중파 무료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산에 살자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6. 17:5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관구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에게 동행되어 관구실로 가던 중 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엉덩이 부위를 꼬집고 바지주머니를 잡아당겨 찢은 뒤 계속하여 관구실 안에서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C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9동 소재 노블빌라주차장 입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상육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1. 00:20경 경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노래 차례를 기다리던 피해자 E(67세)이 피고인의 친구 F가 혼자서만 여러 곡의 노래를 부른다며 손짓으로 욕을 하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0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빌라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 5층 남탕에서, 술에 취하여 옷을 입은 채 대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개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씹할 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파중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순발력과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음식을 팔지 않겠다, 귀가하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손에 들고 있던 과자봉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들의 옷을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29. 03: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20세)의 일행인 F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각 부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진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 03. 00:31경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2013. 8. 3부터 같은 해 11. 10까지)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강동한의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주여고 앞 도로까지 300m 상당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 22:04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지르고 옷을 벗는 등 행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자, ‘까지마 새끼야, 왜 내가 너깐 새끼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냐, 이 새끼야 꺼져라, 내 세금 받고 사는 도둑놈들아, 다구리 한번 깔까, 새끼야, 니들 정도는 내가 깔 수 있다. 간단히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D이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위 D의 팔 부위를 l회 밀치고, 계속해서 주변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던 위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21.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8.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 “C PC방” 안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동생에게 외상거래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내 동생한테 외상을 주지 않냐."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자를 바닥에 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8. 17:15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화원에서 술에 취하여 전에 구입한 모종이 죽었으니 모종값을 깎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1. 14: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화물트럭 적재함에 다가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3장(롯데, 우리, 국민),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 시가 10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원격 무선경보기 리모컨 1대 등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가 각 4만 원 상당의 상의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1: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인도에서 나와 한대앞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9. 6. 17:20경 원주시 C, 가동 36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와 이혼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망치로 작업대 위에 염산을 담아둔 뚝배기 그릇, 덮개용 유리를 1회 내려쳐 부순 뒤, 계속하여 반지 제작용 쇠파이프(길이 30cm)를 손에 들고 출입문 창문에 집어던져 D 소유의 뚝배기 그릇 1개 시가 2,500원, 덮개용 유리 1장 시가 2,000원, 출입문 창문 수리비 81,000원 등 합계금 8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D의 팔을 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5. 01:05경 남양주시 D아파트 3805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7년 전에 이혼하였다가 다시 동거하는 피해자 E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들어오지 말라고 했더니 왜 들어왔냐, 나가라”고 화를 내며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로 그 곳 옷장과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옷과 신발(피해자 주장 시가 약 1,150만 원 상당)을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12.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2. 01: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평군 강하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과거 교도소 복역 중에 알게 된 사이인 C을 만나 위 C에게 “형님 밑에서 마약 관련 일을 하고 싶다.”라고 부탁하였고, 위 C이 “내 밑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 믿음을 보여 달라, 마약을 투약할 수 있냐 내가 주사를 놓아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이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정맥 주사를 놓자 이를 맞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4. 12. 밤경 인천 남동구 D 부근에서 위 C로부터 “내가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을 네가 보관하는 대신 수사기관에 적발이 되더라도 나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로부터 필로폰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2018. 6. 1. 범행 피고인은 2018. 6. 1.경 포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유흥업소 종업원인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같은 시 북구 F에 있는 G 호텔에 숙박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위 호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이다, 투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E이 이를 승낙하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E의 팔에 정맥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18. 6. 10.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알게 된 I과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 앞에서 I을 만나 위 모텔에 숙박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0. 04:00경 위 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마약이다, 투약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I이 이를 승낙하자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I의 팔에 정맥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2018. 6.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6. 06:00경 강원 정선군 L에 있는 M 호텔 820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 주사하고, 약 20분 후 필로폰 0.05g을 같은 방법으로 정맥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6. 4. 15:20경 안산시 단원구 다문화1길 32 소재 다문화길 일방통행로 앞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C이 도로교통법(일방통행)을 위반한 운전자 D 상대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장소를 지나던 시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반도 하지 않았는데 단속을 한다. 경찰이면 법을 지켜라, 좆같은 것들이, 사기꾼 새끼들, 똥파리 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40경 전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B파출소'에 도착해서도 당시 그곳에 있던 F 등 3명의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너 같은 미꾸라지가 모든 걸 흐린다."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구리(http://www.fileguri.com)사이트에서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 서구 C, 2동 502호(D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구리 사이트에 접속 후, 그곳 게시판에 "초딩-13세먹는건 행복한일"라는 제목으로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지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0. 19. 09:55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약 2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산 이륜 리어카 바퀴가 불량품이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정글 낫(칼날 길이 25cm , 손잡이 15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31. 2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3호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아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8 17:04경 영천시 B 소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고면 양항리 소재 임고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0. 25. 20:15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거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에 있는 오스카빌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피해자 D(여, 47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땅 가격이 상승하도록 힘이 나게 가슴과 음부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로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0. 13:0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G에게 H 메신저를 통해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11.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지하 1층의 수분양자 대표를 맡은 사람이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위 건물 지하 1층 일부의 소유자로, 2017. 12. 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B 수분양자 대표 D 및 다른 소유자들과 함께 위 건물 지하 1층을 점유하던 유치권자들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17318호)을 받았고, 2018. 3. 31.경 위 유치권자들을 퇴거시킨 후 지하 1층 출입문 앞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가벽을 설치하여 지하 1층을 폐쇄하고,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쇼핑몰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분에 E으로 하여금 장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221만 원 상당의 판넬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1. 18:47경 부산 중구 Z 앞에 있는 AA주점에서 피해자 AB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8. 20:41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출퇴근시간대 전동열차 내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0. 07:54 ~ 08:07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부천-구로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D의 뒤에 붙어 서서 왼손은 전동열차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여성의 어깨에 두고 끌어안으면서 하체를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약 13분여간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07:56 ~ 08:02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역곡-구로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E(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분여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07:49 ~ 07:52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32 전동열차가 부천-역곡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피해자 F(여, 33세)의 뒤에 붙어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분여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12.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시장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1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반장인 피해자 D이 호스를 사용하여 단지 내 물청소하는 것을 보고 청소를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벌놈` 등 욕설을 하며, 작업에 사용 중이던 호스를 빼앗아 피고인의 몸에 휘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물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호스를 목 부위에 감아 조르고, 이어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하려고 하였으며, 재차 호스를 위 F의 몸 부위에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2. 20:30경부터 21:1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15 타임스퀘어 지하 1층에 있는 이마트 영등포점에서, 보안요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남성벨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중지갑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보드카 1병, 시가 4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합계 211,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말 22:00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2. 20:00경 서울 노원구 F 앞 노상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의 돈 40만 원과 피고인의 돈 30만 원을 합해 70만 원을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그 즉시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물로 희석하여 D과 함께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6. 10:00경부터 같은 달 10. 10:00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17세)의 휴대폰 번호로 "B보지는물많어좋고항문에내좇을박으면조여줘서좋고B젖은커서좋아빨어주면죽지"라는 내용의 문자를 9회에 걸쳐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B 아파트 1**동 4**호 피해자 C(45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인 D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 출입문을 수 회 차고 아파트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개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다음 현관 출입문 신문 투입구를 통하여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9. 23: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여)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창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5. 18:00경 대구 중구 C역 중앙로 방면 출구 상행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7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15.경부터 2016. 7. 5.경까지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밑 하체 부위 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26세)가 신고자로부터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4. 20:25경 정선군 여량면 여량6길 17에 있는 아우라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로 2785에 있는 아우라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31. 01:40경 경주시 B 소재 C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폭행 사건 조사를 받는 것을 지켜보다가 폭행 피해자가 위 D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조사실 출입문 바깥에 서 있는 사이에 조사실 의자를 집어 들고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의자가 출입문에 튕긴 후 위 E의 왼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사건 조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10. 13. 0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울을 보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만졌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9. 2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횡단보도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이 녹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취중에 욕정을 느껴, 뒤에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고 손을 밑으로 훑어 내리면서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C 봉고III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9: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에 있는 군부대 탄약고 앞 도로를 구정리 쪽에서 인정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E카운티 미니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미니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24. 08:5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조합 안성지점에서, 피해자 D(41세)로부터 ATM기계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부엌칼(총 길이: 34cm ,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니가 뭔데 나에게 여길 못 오게 하느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7. 01: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R(66세)가 운행하는 S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서울 광진구 T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8에 있는 금천구청 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말뫼고개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버스 중앙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대기하는 보행자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4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0:0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시 달서구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 20:00경 중국 요녕성 영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인 친구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인타워 13층에 있는 AIA생명보험 사무실에서 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46세)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5천만원을 빌려달라. 내가 룸싸롱과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를 정리하여 6개월 이내에 갚겠다. 또 갚을 때까지 매월 800만원을 이자로 주고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지인들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룸싸롱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이를 처분하여 돈을 갚을 능력도 없는 상태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원을 이체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남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5경 포항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 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9. 26 1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12. 23. 21:33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3수용동 중층 C실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수용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3. 06:20경 위 수용실에서,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00: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시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C 이사장이었고, 피해자 D(67세)는 2014. 1. 1.부터 위 협회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30경 부산 해운대구 E 2층 컨벤션홀 F 행사장에서 위 협회의 회원인 GHI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을 여기서 만났네.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라는 등의 욕설을 약 10분 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15. 08:35경 서울 금천구 소재 금천구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1호선 안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타 피해자 C(여, 24세)의 어깨 부위를 양 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22. 09:0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역 노상 일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접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8. 12.경까지 불상의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등의 부위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6회 사진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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