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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F도 같은 E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말 일자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3학년 5개 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120여명에게 "6학년 체육선생 F가 성추행을 하여 교무실로 자리를 옮겼으니 나를 보려면 교무실로 와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할 때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F(남, 62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방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부 이자로 계산하여 2개월만 쓰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존 은행 등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로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19:40경 인천 계양구 C D 앞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G(34세)이 운전하는 H 봉고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19:5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까지 운전한 대리기사와 시비를 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고, 어깨와 가슴으로 위 E를 밀어 순찰차 본네트 위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03:45경 대구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3:0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3. 21:0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목사의 사택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해외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하였고, 아버지가 과거에 종합병원장을 해서 아는 지인들이 많다. 국세청장과 일선 세무서 직원들도 잘 알고 있으니 송파 세무서와 중부 세무서에서 부과된 세금을 모두 탕감해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세금을 감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체납 세금의 탕감 명목으로 2011. 11. 28. 300만원, 2011. 12. 12. 500만원,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7.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원으로 일하여 선불금을 받으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선불금 채무 및 6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선주로부터 새로 선불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529,350원을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3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광평중길 13(노형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03:46경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아 때리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으로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8.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수천다리에서부터 같은 읍 석남리 288-15에 있는 ‘족가네’ 식당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15:20경 경주시 양북면 어일2리 척현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어일1리 방면에서 봉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척현마을 정자(쉼터) 주변의 이면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척현마을 정자(쉼터)를 들이받아 수리비 1,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기와 등 파편물이 이면도로에 비산되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되도록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05:30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20길 38에 있는 효심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안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1.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훔친갈비’ 식당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B, 1층 127호 `C`에 피해자 D이 붙여놓은 `E`이란 전단지를 상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뜯어내서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3. 16:00경 경북 B고시원 후문 부근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입술 부분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5. 08:2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11(신림동) ‘KT구로지사’ 버스정류장에서 대중교통인 B 651번 버스에 승차한 후 스마트폰 게임에 몰입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0. 21: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62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가로 20cm, 세로 5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및 마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타'에 피고인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 앞 라이트를 수리하기 위해 들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0원 상당의 차량 엔진오일 3박스를 피고인의 위 차량 트렁크에 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봉명역 방면에서 쌍용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포터2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 14:05경, 혈중알콜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5단지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03:40경 서울 서초구 C 상가 1층 복도에서, 그곳 1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걸어 가던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9세)와 마주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한흥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윤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중고화물차 매매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윤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모텔 건물에 이르러, 노숙을 하는데 필요한 이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모텔에 침입하여, 위 모텔 7층에 있던 이불장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불 1채를 꺼내고, 5층에 있던 카트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료수 4개를 꺼낸 다음, 위 이불과 음료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20.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감자탕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4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자신을 위 D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60세)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4회 가량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0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이 탑승한 C 시내버스가 2012. 8. 8. 11: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중앙시장 앞 도로상을 운행하고 있었다. 위 시내버스는 냉방 중인 상태로 운행하고 있었고, 마침 피해자 D(41세)이 창문이 열린 자리에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창문을 닫아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닫았는데도 피고인은 ‘아씨’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반문을 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소유자이고, 위 굴삭기에는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굴삭기를 매수하여 수출하려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위 굴삭기를 매도하면서 근저당권란이 공란인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시하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굴삭기에는 위와 같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 이외에는 달리 위 굴삭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매매대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굴삭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 5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 4,0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6.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달 안에 결제를 해 줄테니 술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4. 09:00경 양주시 양주역 인근 대중교통수단인 전철 1호선 인천행 전동차 내에서 머리를 숙여 팔짱을 끼고 잠을 자는 척 하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허벅지 안쪽부위를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2. 09:10경 부천시 B백화점 중동점’ 뒷편 도로에서 C가 D 어플로 예약한 택시에 임의로 탑승하고 하차를 거부하던 중, ‘남자손님이 계속 진상부린다. 욕도 한다. 술 취한 손님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F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9. 20:5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7.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글을 올려 이를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11,359,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8. 22:30경 시흥시 C공원 부근 D아파트와 E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내가 자전거 타는 거 알려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켜진 후, 피해자 F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가명, 여, 14세)가 피해자 F가 내린 자전거를 대신 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G에게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G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 G를 껴안으며 피해자 G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6.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율 39%, 변제기일 2016. 9. 16., 변제방법 매월 28일 14만 4천 원씩 납부하기로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9. 17.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의 B 올란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3. 12.경 C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23:04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아리수로 25나길 33-57(암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00:0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9. 11. 4. 14: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F을 향해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여 F은 술병을 들어 위 C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G, 피고인, H은 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일행의 어깨와 등 부위를 만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왜 친구 부인을 만지느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9.경 서울 강남구 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주인에게 돌려주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05:14경 부천시 길주로 1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9. 23:08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다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촌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18:00경 서울 강북구 C건물 옥상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 D(여, 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계단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고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2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허벅지를 쓸 듯이 만지고,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 04:35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F와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좆 같은 새끼야. 왜 쳐다보냐. 이 새끼들은 공무원이라 모르지. 당신 대가리 까지듯이, 나를 못 이기면 당신 모가지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세종대로사거리 쪽에서 1차로를 따라 정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58세)이 운전하던 E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옆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이 큰소리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불러 세워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1. 3. 8. 2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빌라 B *호에서 피해자와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14. 18: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호에서 피해자와 아들 대출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만석동 만석비치아파트 앞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387 만석동인천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4.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칠산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모범운전자초소 앞 도로까지 3km 가량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피부과에서 미용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9:59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휴게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블로그 ‘E’에 아이디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결제하고 일주일 후 원장 처음 봤을 때 환자 누워있는데 불안하게 사이코처럼 간호사 잡는 것 보고 저 의사 제 정신이 아니거나 환자 알기를 호구로 아는 배부른 의사구나 했는데 ‘라는 내용의 비공개 게시글을 작성하고, 2019. 2. 6.경 위 게시글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로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이디야 커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엔평화로29번길 33 앞까지 약 100m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2017. 4. 17. 22:3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의 집 방안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1회 최고 500,000원의 도금을 걸고 5명은 고스톱을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스톱판의 처음 바닥에 까는 6장을 3장씩 두 패로 나눈 다음 그 패에 돈을 걸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아도사키(고사키)’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2625] 피고인은 2014. 10. 14. 01:00경 충남 예산군 U, 104동 205호에 있는 A의 집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977]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2.하순경 서울 관악구 Y 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밥집 앞에서, V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V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하순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 모텔 406호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13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종합시장 쪽에서 희망대공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인하여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의 상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약 53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7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소재 분당차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4. 2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 5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피해자 D(76세)에게 “네가 소사냐. 경비가 뭐하는 놈이야. 네가 학생을 잘못 가르친 거야 씨팔 놈아. 그 따위로 학생들을 가리켜 이 씨팔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3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세교동 그린파크 모텔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위 그린파크 모텔 앞길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22:07경 부산시 동구 부두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페이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서울 노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0세, 남)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험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도로 경계석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촬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서울 중구 서애로에 있는 서울침례교회 주차장에서,그 곳에 보관 중이던 서울침례교회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설거지용 이동식 싱크대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7. 15: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뒤 의사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위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3. 10. 28.까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91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로서,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방실 5개로 내부를 개조한 뒤, 침대, 소파 및 유사성행위에 필요한 화장지, 오일 등을 비치하고, 여성종업원 D(가명: E), F(가명: G)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H` 등에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여성 상의 탈의)는 35,000원, B코스(여성 전부 탈의)는 50,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 방실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흔들고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합계 19,890,000원을 수취하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3. 00:0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도로에서 피해자 D(40세)의 직장동료인 E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아 채무변제를 독촉하던 중 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전체길이 약 3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창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그러나 사실 당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관리자는 F으로,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임대차 계약기간 또한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 계약금 명목으로 50만원을, 2012. 3. 15. 보증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아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7.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악단이 연주하는 무대 위로 올라가 드럼을 치면서 위 손님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홀 테이블에 있던 위 손님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그만 치시고, 당신 일행들 노래할 때 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무대 밑 홀로 내려가 위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또 다른 손님에게 달려들면서 그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8.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00:15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 2018.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09: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앞 주차장부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인근 도로까지 약 6.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역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세계 백화점에 아는 지인이 높은 지위에 있는데, 투자를 하면 백화점상품권을 저가에 구입하여 고가에 판매한 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매일 입금해주고, 원금은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재산이 없었고,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 투자금 명목으로 1,93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7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8. 5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0.경 서울 관악구 E역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0. 11. 1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2011. 12. 26. 800만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2. 1.경 서울 강남구 H건물 5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 2. 540만원, 같은 달 9. 160만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4,1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3. 23:25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홈플러스부근에서 같은날 23:35경 의정부시 용현동 533 소재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16:45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3. 02:43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카페베네 뒤 도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어가식당 앞 도로까지 50m 가량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0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만 가져다 대고 날숨을 짧게 내뱉기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소흘읍 부인터 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시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0:1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좌석에 있던 피해자 E(55세)과 그 일행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대화에 끼어드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3. 14:12경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성매매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C의 성매매를 도운 사실이 없음에도 C와 함께 성매매를 하러 월곶에 간 사람은 자신이라고 대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7. 21:55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에 있는 원대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1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9. 21:40경 부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딸인 피해자 D(여, 47세) 집에서 거실 의자 위에 있던 트리를 누가 옮겼냐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29.1km(천안 방면) 정읍나들목 방면에서 천안 방향으로 가속차로에서 본선 2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며, 같은 방면의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가 주행하고 있었고, 1차로에는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승용차가 주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가속차로에서 고속도로의 본선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후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 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D 화물차가 이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그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1,190,836원,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문 판금 도장 등 수리비 1,478,2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2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판매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6.경부터 서울 강남구 E원룸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대금 명목으로 67,970,000원을 건축주인 F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8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대금 49,970,000원을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 서울 양천구 G 소재 신축주택 공사현장에 관한 가구 등 공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건축주 H로부터 2,45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설일을 하는 자로 인터넷 포탈 '네이트' 계정 'C'를 사용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2.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 주소지 내에서 인터넷 포탈 '네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였고, 'E' 라는 제목의 뉴스기사를 읽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해당 뉴스기사의 댓글에 'F..열나게 두들겨 쳐맞네..시발넘 ' 라고 작성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 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5. 03:10경 대구 남구 B건물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 배달을 온 피해자 C(33세)에게 추운데 문을 열고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잡고 서 있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끌어당겨 신발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수회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쳐 수리비 약 1만 원이 들도록 안전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을 운영하는데 투자하면 투자수익금으로 20%를 지급하되, 투자금 지급은 투자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사업은 매출이 저조한 상태여서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결국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자 B에 남은 여생을 같이 할 사람을 찾는다는 공개구혼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C와 연락이 되어 만나고 있던 중, 2016. 8. 24. 23:00경 상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놀던 중 피해자의 지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70만 원과 통장,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3. 0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로데오거리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3-14 앞까지 B 렉스턴 승용차를 약 1.3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3. 08:34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풍성로 261에 있는 한산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를 둔촌역 사거리 방면에서 한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어린이 등굣길 교통안전 지도 중이던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단속당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불응한 채 택시를 막아선 피해자를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택시를 후진시켰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가로막고 섰음에도 택시를 그대로 진행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지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10:50경 성남시 수정구 분당선 모란역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현대2.5톤카고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5:25 무렵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통큰 딱따구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암주공1차아파트 쪽에서 애향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도로에 정차중인 번호 불상의 대형버스 뒤쪽 좌에서 우로 대각선 방향으로 뛰어 나오고 있는 피해자 C(남, 7세)의 오른쪽 어깨 및 머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이고, C은 2012. 12.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대학교 안성캠퍼스 F건물 1208호에 있는 사단법인 G에서 근무하다 2013. 12. 31. 위 학교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H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2014. 1. 23. C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4. 14: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I 교수의 연구실에 C과 함께 찾아가 위 I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 있느냐 , 그리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딸을 해고할 수 있느냐 , 더구나 사무국장은 G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채무가 많아 지급이행각서도 쓸 정도의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줄 수 있느냐 ,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 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7. 15:00경 위 E대학교 안성캠퍼스에 있는 J 행정실장의 사무실에 찾아가 위 J에게 사전에 C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가 작성한 지급이행각서, 근로계약서, 이력서 및 다짐서 등을 제시하며 “우리 딸(C)은 박사 출신이고 사무국장(피해자)은 학사 출신인데 어떻게 딸을 피해자의 밑으로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무국장이 자신이 사장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내 딸을 해고할 수 있느냐 , 더구나 사무국장은 G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채무가 많아 지급이행각서도 쓸 정도의 신용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대학교에서 고용하여 월급을 줄 수 있느냐 , 내 딸의 해고를 떠나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않으면 부총장을 면담하고 그래도 해고되지 않으면 학교 총장까지 찾아가 해고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교육부까지 찾아가 민원을 접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00:3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58 경찰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도중 “주취남성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D에게 “씨발 개새끼, 너희가 어떻게 경찰관이냐, 자질이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2회 치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다른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당신에게 용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돌리막기식으로 변제하는 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7. 15.경 2,500만 원, 2010. 10. 1.경 300만 원, 2010. 10. 7.경 400만 원, 2011. 1. 4.경 500만 원, 2011. 1. 24.경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7.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610호 병실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환자인 피해자 D(38세, 남)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번 침상에 있다가 7번 침상에 누워 리시버를 통하여 라디오를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쪽 두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 왼쪽 무릎부터 허벅지를 거쳐 사타구니까지 더듬어 가다가 검지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위를 1회 튕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5. 03:20경 김천시 신음동 구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3. 22: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가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배포,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8. 11.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수회 제의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을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발로 피고인을 1회 차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109』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C라는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를 이용하여 해외 유아동 제품을 직접 수입한 후 인터넷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를 판매하는 해외직구(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신조어) 대행업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4.경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공동구매 네이버 블로그 ‘F’ 운영자인 피해자 D가 구명조끼의 해외 직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구명조끼(스윔웨이즈)’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았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구명조끼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구명조끼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구명조끼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명조끼 대금 명목으로 7,700,0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룩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본룩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4,479,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구명조끼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2015. 4. 3. 그 대금 명목으로 4,576,000원을 송금 받고, 2015. 6.경 피해자로부터 위 구명조끼를 추가로 구입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한 후 6. 25. 1,147,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8.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파드모드(의류)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1,541,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실은 해외 업체에 주문도 하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물건을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밀크앤소다 선글라스를 주문하자 해외에 주문이 되었다고 거짓말 한 후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3,737,5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공동구매 네이버블로그 ‘I’ 운영자인 피해자 H가 본룩 선글라스의 해외 직구를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본룩 선글라스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았으니 그 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글라스를 해외 업체에 주문하여 놓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선글라스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본룩 선글라스 대금 명목으로 3,773,7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501』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C를 이용하여, 해외 유아용품 등을 직접 수입한 다음 다른 유아용품 개인 판매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 대행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기존 구매요청 고객들에게 물품대금을 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환불해 주어야 할 금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였고, 달리 재산이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물품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급히 필요한 위 환불금 채무,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한 다음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고객에게 환불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 2. 김해시 E, 203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아동용 헤어핀을 구입하여 이를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야 했으므로 위 물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0. 물품대금 명목으로 852,600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5. 2.부터 2015. 6. 16.까지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680,3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주) E 그렌져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2. 06. 19. 22:35경 송파구 잠실동 232번지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칠일퍼센트(0.171%)의 주취상태로 송파구 잠실동 205-15 앞 노상에서 위 단속장소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5. 01: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19고단11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F에 있는 G고 진입로 7번국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C를 통한 장물운반ㆍ보관의 점 피고인은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이하 ‘장물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매입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등 사용), 장물 스마트폰 운반책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C에게 전달하면 C가 그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C는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8. 초순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챗을 통하여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그가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한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총책,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10의 기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장물운반ㆍ보관의 점 피고인은 C가 2017. 8. 하순경 구속된 이후 장물 스마트폰을 직접 운반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성명불상 총책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이를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거나 서울, 경기 일대에서 중국 보따리상을 만나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장물 스마트폰을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 내용대로, 2017. 9. 22.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이폰 6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택배로 받은 후 그 무렵 서울, 경기 일대에서 장물인 위 휴대전화를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보따리상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7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을 각 운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8~12의 기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각 보관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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