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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3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14:00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본인 소유의 D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던 G YF소나타 택시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자신이 도로 우측으로 피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추격하여 도로 안전지대 부근에 이르러 위 택시 앞쪽으로 급하게 끼어든 다음, 고의로 급하게 감속하였다가 급정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격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밝게 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뒤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1. 05:2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오투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9. 23: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이전 술자리에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동생아 술 한잔 해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NOS,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 14: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외상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03: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외상 술값 54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은 민사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재떨이 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 부분에 맞추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에게 화가 났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발로 차 부수고, 벽돌을 집어던져 위 승용차 앞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8. 말경부터 2016. 9. 8.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건물 201호, 전주시 덕진구 D건물 301호를 임차하여 손님 1인당 화대 11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태국인 E, F 등을 고용한 후, 스마트폰 채팅어플 ‘G’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위 원룸으로 안내하여 대기하고 있던 E, F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화대를 지급받고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남, 22세)이 피고인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친정엄마 C에게 건물을 임대받아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16:28경 김포시 D 102호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사람은 피고인의 친정엄마 C이나 피해자가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남편에게 수시로 문자와 내용증명서를 보내어 귀찮게 하고, 2013. 6. 29. 16:28경 또 다시 하수구 연결부위가 빠져 물이 새고 있다며 문자를 보내, 이 문제로 남편 F, 친정엄마 C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으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 팔년”이라는 등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천으로 된 가방(세로32×가로26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2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4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안면부 타박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20: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있으니 술을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씨팔씨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에게 막걸리, 안주를 가지고 오라고 하며 2,000원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일용노동으로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 20: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56세)가 운영하는 `E슈퍼`에 찾아가 피해자가 오전에 자신의 전처인 사건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G초교 후문과 운동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와 턱을 3~4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상악 좌측 중절치의 동요”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8. 13:15경 대구 중구 B 소재 C주점 입구에서,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고 출입하려는 것을 피해자 D(70세)이 막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각막열상 좌안 및 외상성 백내장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인 D 대우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하고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 받고, 2013. 8. 1.경 위 피해자 소유의 E 현대 25톤 화물차를 월 임차료로 1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중순경 순천시 서면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에게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5천만 원 상당의 위 대우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고, 2013. 9.~10.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근처에서 F에게 1천만 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을 차용하면서 시가 약 4천 5백만 원 상당의 위 현대 25톤 화물차를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01. 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D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가 여기 왜 온건데. 너 나이 몇 살 쳐먹었어.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 1회, 머리로 안면부 코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2. 23:55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좌석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 민원신고가 되었고, 이에 신고를 접수한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역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30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전동차에서 하차시키자 화가 나 약 13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택시기사이다. 1. 사 기(피해자 C)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어느 제과점에서 친구 D로 소개로 알게 된 그의 전 처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투자하면 예전에 다른 곳에 투자하였다가 날린 돈을 모두 만회할 수 있다. 그러니 투자해라. 한 달 안에 수익을 내어 조만간 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부동산 시행사업 등을 추진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2. 200만원, 2009. 5. 7. 150만원, 2009. 5. 8. 146만원, 2009. 6. 5. 6만원, 2009. 6. 27. 5만원, 2009. 7. 16. 1,229만원 등 합계 1,736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E)로 송금 받았다. 2. 사 기(피해자 F) 피고인은 2010. 11. 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 G의 사회선배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내가 대통령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경비조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30억원 짜리 비자금 통장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 통장으로 비자금 30억원 내지 300억원 이상 예치해 놓을 수 있는데 비자금이 들어오면 8일 뒤에 5억원을 주겠다. 그러니 전직 국정원 국장 출신인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운용되는 비자금도 없었던 탓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 1,500만원을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9. 08:29경 순천시 B호텔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순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02:2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다도해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2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4. 7.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빵공장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일을 하는데,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여, 2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빵공장을 그만두어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해 버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 8.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 14:0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그 전에 빌린 돈까지 350만 원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19:00경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전처인 피해자 E(여, 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며칠 전 다른 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소주컵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소주잔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5. 02:20경 서울 금천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조수석 쪽 문짝에 있는 고무패킹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 17: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커피숍 앞 의자에 앉지 말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0. 0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악사와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님이 영업 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씨발 젊은 놈의 새끼가 안되겠네"라고 욕설하고, E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5.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월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30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3: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포장마차’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F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에 서서 F을 향해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중순 00: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키우는 개의 목덜미를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그곳 종업원인 G이 이를 제지하자, G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또 와서 우리 개를 괴롭히고 영업을 방해하냐”고 항의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23:3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 입구 근처에 서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여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려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주점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1. 01:00경 위 ‘E 포장마차’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기르는 개의 털을 손으로 뽑고, 그곳 종업원인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H의 싸움을 말리며 “대체 왜 가게에 와서 그러느냐”고 항의하자,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 03:3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에서, 맥주잔을 들고 주점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이에 종업원 L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L이 진입을 가로막자, 손으로 L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L이 입고 있던 셔츠를 찢고, 계속해서 L과 몸싸움을 하던 중 가게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2:00경 위 ‘K’ 주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일반 손님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나 너 안다, 너 나 잡아당겼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뒤에 숨자, 주점 출입구 앞에 서서 계속해서 종업원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씹할, 죽여버린다, 뭘 쳐다보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4. 하순 21:0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저 씹할 놈은 그만 먹어라, 돼지새끼, 니가 돈 내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0:00경 서울 강서구 T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U’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에이 씹할 좆 같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넘어 뜨리고, 술값 13,000원 중 7,000원만 지급하며 “에이 씹할, 이것 밖에 없어, 맘대로해, 좆같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0:00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X’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여자손님 3명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뭘 쳐다보냐”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여, 겁을 먹은 여자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며칠 뒤 다시 위 ‘X’을 찾아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뭘 봐, 이 개새끼, 씨발 년”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8. 중순 03:00경 서울 강서구 Z에 있는 ‘AA’주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백정새끼, 개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계산을 못 하겠다”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5. 23:4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그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01:09경 인천 동구 샛골로 200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송미로 11-11에 있는 송림패션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6:59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27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짐들을 승용차로 옮기는 사이에 잠시 출입문 앞에 놓아둔 속옷, 비키니, 목욕용품과 썬 크림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과 2018. 2. 2. 15:54경 구미시 C 원룸 현관 입구에서, B은 원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사거리 쪽에서 홍대공영주차장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후방에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9세)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 10:2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주차장 앞 원형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아반떼XD 승용차를 주ㆍ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하고 수원지방법원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장소에서 주차를 통제하던 수원지방법원 D팀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E이 이를 제지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위 E의 손과 몸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주차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8. 7. 06:10경 포항시 북구 해안로 영일대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부터 모래사장 오르막 입구까지 약 1~2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8. 충북 옥천군 B식당에서, 사실은 충북 옥천군 C 및 D는 E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차한 토지로서 피고인이 이를 타인에게 임대할 권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북 옥천군 C, D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00만 원, 잔금 550만 원)에 위 토지들 및 다른 토지를 합하여 6,000평을 5년 동안 임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공소사실의 정정 공소장에는 “보증금 1,950만 원(계약금 1,450만 원, 잔금 5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중 계약금 ‘1,450만 원’은 ‘1,400만 원’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를 변경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2013. 12. 7.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2020고단6731』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C’ 게시판에 ‘이엠텍 xenon gtx1070 d5 8g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61』 피고인은 2020. 3. 20.경 F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gtx1070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배상신청인)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8』 피고인은 2020. 9. 8.경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배상신청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아이패드 에어3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8경 위 아이패드 에어3 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속칭 ‘D’ 25호의 업주로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월세 500,000원을 받고 위 장소를 제공하여, 2015. 8. 25. 21:30경 위 장소에서 위 E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70,000원을 받고 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2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 및 인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D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부하 직원 또는 회사의 보험영업과 관련된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4. 위 회사 사무실에서 D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 대출금 및 개인적인 차용금이 상당하여 매월 고액의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기존 대출금 이자 등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3.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4,694,000원을 송금받거나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18. 02:0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에 있는 ‘웰빙’이라는 상호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청주시 서원구 원마루로에 있는 원평초등학교 옆 도로를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원마루시장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위 택시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세)이 위 택시차량 우측 뒷휀더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23:3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노래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 씹할 놈아”라며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나온 후 지나가는 행인을 껴안으며 보행을 방해하여 위 E가 이를 보고 제지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와 발목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8.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계청 사거리 방면에서 북부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을 지나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CA110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1. 00:4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여종업원 피해자 D(여, 36세)에게 “뭘 쳐다봐! 담배 불로 확 지져주까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복부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7. 22:4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테이블에서 친형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적인 문제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향해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가량의 정수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8. 18: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구청 방면에서 문화고교 앞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피해자 H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8. 1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720에 있는 도봉병원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66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6.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라. 빌린 돈은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4,268,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6. 23:24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보정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 06. 06. 03: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와 안주, 유흥접객원 비용 등으로 총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서구 C 202호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강동구 E 소재 이사업체인 F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금강로지스틱에 지급하여야 할 이사 차량 3대(5톤 차량 2대, 2.5톤 차량 1대)에 관한 지입료와 보험료가 연체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연체 지입료와 보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삿짐센터 동업을 하는 내 친구 4명이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 G이 투자에서 빠진다고 한다.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으니 1,300만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더 투자하지 않으면 그 이전에 투자한 약 2억원을 날리게 된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H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7. 00:49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45 앞 도로를 용비교 방면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우측 2차로를 잘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미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7. 15:1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5에 있는 8호선 잠실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송파경찰서 B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이동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매우 거칠게 욕설을 하며 반발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의 택시에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밤 피해자 B(이하 ‘B 기사’라고 한다)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B 기사가 22:55경 C파출소 앞으로 택시를 운행하여 그곳에 있던 경사 D(이하 ‘D 경사’라고 한다)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위 택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20분 동안 하차를 하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 B 기사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D 경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B 기사 및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 경사에게 “야! 이 씨발놈아! 못 내린다. 너거가 그렇게 하니까 짜바리 은어로 ‘경찰관’을 이르는 말인 ‘짭새’의 경상도 사투리. 지. 씨발놈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D 경사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3. 23:18경 C파출소에서 제1항,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파출소 안에 있던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경위 E(이하 ‘E 경위1’라고 한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E 경위1의 왼팔을 때리고 다시 E 경위1의 머리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F(이하 ‘F 경위2’라고 한다)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22:12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성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9: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안면이 붉은 상태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15. 19:55경 충북음성경찰서 J파출소에서 경기이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4. 22:00~23: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40만원을 받고, 2016. 12. 5. 00: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K 소방서 인근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일명 ‘L’)를 만나 위 4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편지봉투를 받은 후, 2016. 12. 5. 01:00~02:00경 서울 중구 남산 인근에 주차된 J의 M 투싼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 있는 위 편지봉투를 J에게 전달해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으로서, 피고인은 E 목사 반대파, 피해자는 E 목사 지지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1:04경 위 D교회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교회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못 잠그도록 몸으로 저지하자, 피해자를 밀어내다 화가 나, 이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4. 21:40경 원주시 C교회 앞 편도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구 D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중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6.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21:08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개정리에 있는 삼봉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천리 2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07: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로를 고대삼거리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뒤따르던 D 베르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34세)가 클락션을 울리고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4차로로 진행다가가 3차로로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는 등 차선을 번갈아 가며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한미약국 앞 노상까지 약 200ｍ의 구간에서 위험한 물건인 C 매그너스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19: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C식당 종업원 F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세화리 쪽에서 한동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차량 앞에는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9.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8세)의 전입신고를 도와주기로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조수석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약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5:30경 양산시 덕계5길 14, 동일스위트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9세)이 피고인의 난폭운전에 대하여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0. 22.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8. 19:06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8. 14:55경 송파구 D상가 E 앞길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성명불상의 7~8세 정도의 여자아이 1명의 치마 속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5)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2016. 여름경 피해자가 소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에서 택배기사로 함께 일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빚(1억)을 갚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차용용도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에 부산 사상구 C에 소재한 D센터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돈을 조금 빌려줄 수 있나, 돈이 없으면 차량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소재한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경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하다. 돈을 조금만 더 빌려 달라. 그러면, 살고 있는 원룸을 조금 싼 곳으로 이사를 하고 보증금 500만원 정도를 받아서 바로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부산은행’ 앞에서 현금으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20고단771] 피고인은 2020. 3. 31. 11:35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7세)를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2020고단779 사건의 합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짜증을 내자 화가 나 유리컵에 든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79] 피고인은 2020. 2. 24. 00:50경 경남 사천시 E모텔에서,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의 부인인 F을 데리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모텔에 투숙하러 간 후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알아서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수 회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08: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초량점에서 위 지점 부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던 ‘참조은 누룽지’ 2개(7,960원), ‘디저트 누룽지’ 1개(5,430원), ‘옛날 구수한 끓여먹는 누룽지’ 2개(5,960원), 합계 19,3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3. 28. 06:14경 시흥시 정왕동 건영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85-4 시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포천시 E빌딩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내부에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와 마사지를 위한 방실 7개 등을 갖춘 약 99평 규모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1. 20: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6. 19.경부터 2014. 6.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11. 4. 02:30경 화성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2018고단916』 피고인은 2018. 3. 4. 05:28경 서울 도봉구 C 앞 도로에서, “택시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화가 나, “씹할 놈들아, 왜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분을 잡고 밀고, 계속하여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자 이를 말리는 E의 오른쪽 멱살 부분을 잡고 흔들고, F의 왼쪽 손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8고단1111』 피고인은 2018. 2. 14. 16:30경 서울 강북구 G, 지하 1층에 있는 'H주점‘ 102호에서 피해자 I(38세)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시비를 걸며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입술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5.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벗어 놓았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함께 노래방에 갔던 피해자 D(여, 25세)와 E가 가지고 간 것으로 의심하던 중 E가 “야! 우리가 돈 가져갔냐!”라고 따지자 화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5. 04:0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본 피해자 E(여, 25세)가 따라 나와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기를 5회 가량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 중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4. 15:37경 서울특별시 B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해 교육을 받던 중 피해자 D(4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부근으로 불러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02:50경 포천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11:30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이웃지간인 피해자 C(여, 65세)과 건물의 경계선인 담 벽에 충격 방지를 위한 기둥을 세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2. 18:40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타로카드 점집에서, 피해자가 타로점을 보려는 손님들과 상담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다고 이런 걸 하고, 너희들이 왜 이런 걸 보느냐"며 고함을 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간판을 손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냄비 같은 년, 내가 정신병동에서 20년을 살다 나왔는데 애들한테 사기를 치냐, 내가 강력계에서 힘들어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을 설득하여 귀가를 시키고 돌아가자 재차 찾아와 피해자에게 “또 들어가서 정신병동에서 살다 나오면 내가 한딱거리 하겠다”라고 고함치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2:00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7. 04:05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벤츠B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7. 5.경 군산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 일명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한 후, 2017. 5. 2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여관’ 객실에서 위 D과, C를 함께 만나 위 D이 C에게 필로폰 0.8g을 대금 45만원에 판매하도록 소개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C와 함께 필로폰 약 0.4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 A는 2019. 5. 25. 06:5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2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를 껴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C의 남편인 피해자 D이 둘째 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등이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C 남편이 둘째 딸을 성폭행하여 정신병자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9. 20:09경 울산 남구 무거동 상호불상의 2층 다방에서 B과 함께 피해자 C을 만나 다방업주 등 5명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이 개보지 같은 쌍년아."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5. 22:15경 인천 서구 염곡로 250번길 뱅크모텔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뱅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03:09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옷 입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년 9. 15. 23:30경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대구역 뒤편 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 등 3~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흘리면서 마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3.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계룡면 보목고개로 17 앞 도로를 신원사 방면에서 하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06:37경 인천 부평구 B건물 7층 C 사우나 토굴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있던 토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같은 날 00:39경 같은 시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지구대까지 112순찰차에 태워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태워놓고 내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09:5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내가 우습냐, 씹할놈들아, 니미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1. 00:2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6: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서 당시 그 차량을 타고 가던 피해자 D(18세)과 그의 친구인 E에게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오락만 하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위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4. 12:00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복지관 1층에 있는 북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 D(76세)는 혼자 살고 있던 E와 합의하여 동거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주민인 F 등 주민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D는 남의 각시를 뺏어 사는 놈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이삼육(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정문 앞 까지 약 100m를 음주운전 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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