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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소 개(잉글리시 불독, 26개월)를 개울타리 안에서 키우려면 개가 울타리를 빠져나가 행인을 물지 않도록 개 목줄을 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서 개를 관리하거나 개밥을 줄 때도 개울타리 문을 잠그는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교육을 시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7. 10. 22. 1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분식점 앞길에서 개울타리를 빠져나온 피고인의 개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53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7. 28. 17: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리에 있는 담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자동차’ 용산전시장에서 E 벤츠 E300 차량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6,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5. 30.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2,400만 원에 매도하여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피담보채무액인 6,2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1.일부터 2014. 5. 16.일까지 고소인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면서 회사소유 우리은행통장(D)을 관리하면서 회사 돈 관리업무에 종사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이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 회사 인근에 있는 은행에서 2014. 2. 11.일 5,124,3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2014. 4. 15.일까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34,296,47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22: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42세) 등 학원강사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5. 01:59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신고자를 상대로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F의 개들아.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 쪽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생수병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 B’ 상호로 중장비 임대업을, 피해자 C(54세)는 경기 동두천시 D 전원주택단지 토목공사를 수급한 ‘E’ 상호 토목공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궤도식 굴삭기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7.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궤도식 굴삭기는 사건 외 F이, 피해자는 G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목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위 계약에 따른 건설중기 임대료 등 문제로 다툼이 있어 F이 위 궤도식 굴삭기를 현장 한 쪽 끝에 세워 두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궤도식 굴삭기를 피해자의 굴삭기가 주차된 곳까지 이동하여 피해자의 굴삭기 출입문을 막아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력으로써 같은 날 15:00경까지 피해자의 굴삭기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토목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C’에서, 직원 D에게 도서목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과 다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무식하냐 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 새끼야, 도둑질 해먹은거 다 캘 거야 새끼야, 내가 꼭 영창 보낼거야 새끼야!”라는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19:55경 파주시 B터미널 안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매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목재로 된 위 매점 출입문을 걷어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57세)과 약 2달간 동거를 한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31세)은 모자지간이다. 피고인은 B과 재혼합의를 조건으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B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이 2달간 동거를 한 후 집을 나가 버려 위와 같이 재혼 등 공증한 약속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B은 월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공증을 하였으나 피해자 B이 파산ㆍ면책 신청을 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8. 9. 21. 18:30경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김해시 D 원룸 현관 입구, 건물 계단 및 맞은편 건물 벽 등에 “B(E) 양심을 공개한다”라는 제목으로 "꽃뱀 B과 아들 C은 날강도처럼 무섭게 사기 쳐 나가서 E이 너는 아들 C이와 편안하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서 할 수 없다 6천만원이 당장 필요해서 재혼 이유로 나한테 일부러 접근하였고 넌 양심도 없다, 사기 친 인간들이 더 호위호식하고 살고 돈 떨어지면 법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까지 시켜준 법도 원망스럽고 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법은 살인자를 만들고 자살하게 만든다 "라는 등의 유인물을 붙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살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고 대화도 되지 않고 피고인이 자기 위주로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등으로 B이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았던 것이지 B과 C은 꽃뱀도 아니고 날강도처럼 사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7.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C, ‘D‘)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주)베이비몰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6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175,94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입금 일시 경 부산 기장읍 교리 번지 불상 빌라에서 그곳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0 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결과 예상에 대하여 10,000원 내지 2,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21:3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 C 차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0세)과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운전자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위 차량을 1차선 아래 증거의 요지란에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갓길’이 아니라 ‘1차선’에 자동차를 세운 사실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인정한다. 에 세우자 차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2 ~ 3회 때려 폭행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포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을 뱉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자동차에서 내린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직권으로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기로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물상에 이르러, 열려 있던 뒷문을 통하여 위 고물상 창고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고물상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구리 등 금속 87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C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D(여, 12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08: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 앞에서 평소 피고인의 딸을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F(12세)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집 ‘E’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야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이자를 넉넉히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며 2010. 12. 3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0. 12. 31.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일행으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6. 4. 5. 22:30경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을 지날 무렵, 담배를 피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는 금연이다.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목을 손으로 때리고, 핸들을 잡아당기고, 차문을 열었다 닫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만 원, 2011. 4. 11.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주면 식대를 매월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4. 4. 10.까지 합계 2,93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02. 10:17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이 치료를 받으면서 쇼파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점퍼 1점과 점퍼 안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갈색 손지갑 1점, 현금 4만 원, 부산은행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핸드폰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영통로61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약 12km 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69 앞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9:00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C과 친구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카터칼로 자신의 손목과 다리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를 말리던 위 C이 119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구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D과 E이 응급조치를 시도하자 이를 거부한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위 D, E과 함께 근처 화장실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0:30경 대전 서구 B 1층 화장실 앞에서 손목에 감겨있던 압박붕대를 풀고 상처 부위에 손가락을 넣어 벌리려고 하였고, 위 D이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D의 팔 부분을 할퀴었고, 이에 피고인을 안아 구급차에 태우려던 119구급대원 F의 팔 부분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 처리 및 응급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9:10경 서울 광진구 B 1층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45세, 여)에게 소주값 1600원 중 일부인 300원을 다음날 갖다 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특정 여성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나를 무시하냐 이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는 욕설을 반복하며 약 7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3. 16: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6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 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불완전 척수손상 등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왼손의 마비 등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2항,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0: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만두를 주문하고 카드를 제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카드 계산이 안 된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서 휴대폰으로 가게 사진을 수차례 찍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3. 21:15경 서울 금천구 F 앞길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기 위해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로 위 H의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3.경 경기 연천군 E, F에서 사육하던 돼지들이 구제역에 걸리자, 형인 피해자 G 소유인 경기 연천군 H 전 496㎡에 돼지 1,800여 마리를 매몰하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 02:5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23세), F(18세)이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발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그의 배를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10: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보문동 주민센터 방면에서부터 안암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지점에서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2016. 11.에 출고하는 조건으로 선납금 1,000만 원을 입금하면 693만 원을 할인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선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4. 21:1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모텔 402호에서 피해자 D가 객실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샤워를 하는 사이에 E는 객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 침대위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현금 35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8. 08 22:45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아파트 분양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매가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다,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의 처 D는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어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35세)의 손목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8. 11. 00: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E(25세)으로부터 담배피우는 것을 저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4. 18:05경 군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 H(44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1. 12:21경 서울 마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 이르러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모두 나간 사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83,000원과 피해자 D 소유의 미화 3,270달러, 10만원권 신세계 상품권 2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인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님이 암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년 안에 돈을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빌린 돈을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6.경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0. 01: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내가 왜 제시해야 하냐, 내가 범죄자냐, 너 이 경찰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이 피해자 C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2. 2. 16:00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D 골프장’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국프로골프협회(www.koreapga.com)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전지훈련/레슨’ 게시판에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정말 억울해서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은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2년도에 차용해서 쓰고 상환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핑계로 일삼고 있다.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지금 와서는 그 차용한 돈이 레슨비였다고 우기고 있다, 사람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연습생 레슨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지도 않고 다른 프로들한테 연습시키라고 하고 연습생간에도 부모가 부자인 연습생에게 편파적으로 편해하고 하는 행동을 보았다”, “고급 술집에 가서 술마시고 술값 대신 내라고 한다”, “거짓과 사기로 일관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00만 원의 금원을 어떤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인지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른 프로골퍼들에게 연습생의 레슨을 대신 시키거나 연습생들을 차별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고급 술집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도 없고, 이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6:0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도로를 삼정아파트 방향에서 충효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자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7세)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04:31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51에 있는 송월타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3. 07:5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벽돌 2개 및 플라스틱 물통 2개, 담배꽁초가 들어 있는 쓰레기통을 위 가게 출입문 앞에 집어 던져 바닥 테라스와 출입문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4. 03:40경 광주광역시 북구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석곡로 57-1 호남고속도로 하행 3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3. 07: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5호실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을 지칭하여 “걸레”라는 문자를 보내고도 이를 보내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두산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입에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언행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3.경 과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LH 한국주택공사가 시행하는 D 사업지구에 조경 사업장이 포함되게 된 피해자에게 “LH 한국주택공사의 직원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나무에 대한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5. 7. 16. 500만 원, 같은 달 24.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00: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업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신고했어,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이 개 새끼야. 욕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라고 하는 등 위 주점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9. 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 C(20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5. 11: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상패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C 소나타 승용차를 약 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9. 판결이 확정된 전과, 2018.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그 범행일시가 본문 기재 각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여서 이 사건 범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018고단4528]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27. 01:00경 대전 중구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E i30 승용차에 이르러, C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포장용 접착테이프를 붙인 후 함께 준비한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고인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75]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11. 11. 03:2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에 이르러, F는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은 옆에서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면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 쉐펠 패딩점퍼 2벌(시가 1,160,000원 상당), 핸드폰 1대(시가 350,000원 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5. 02:3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애막골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 소재 석사3지구 앞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08: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빈 방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닫혀있던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과하여 그 집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15:00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M에 있는 N시장에 있는 O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여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내쫓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9. 2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총 9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7. 07:40경 B 모닝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오렌지 찜질방 앞 노상을 같은 동에 있는 장림삼거리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장림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노선버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자 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그때쯤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한 버스 앞쪽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8세)의 다리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노점상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3. 4. 7. 18:00경 사이 광주 북구 임동 소재 농협중앙회 임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농협통장(NO:C)을 현금인출기 안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하거리 뱅뱅물류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점동면 덕평리 미곡처리장을 경유하여 같은 면 처리 시골밥상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 43 남부육거리 도로를 영주역 쪽에서 경북전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베르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6:15경 대전 서구 C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의 폭력행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에 의해 위 D와 분리 조치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F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10:06경 위 D의 주거인 대전 서구 H, 404호내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교부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병보호용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공용물건인 위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식탁 옆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1. 09:1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2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7. 2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거쳐 다시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인 부부 사이였다가 2020. 4. 6.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7:4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의자를 집어 들어 식탁 위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6,000원 상당의 식탁 유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09. 10. 23.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페인트 가게를 동업으로 하고 있는데 페인트를 납품받으려면 물건 대금이 필요하다.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 갚지 못하면 아중리에 롯데아파트라도 팔아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중리에 롯데아파트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는 등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재산이 전혀 없었고, 채무 1,000여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농협 통장(H)을 통해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0.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I 매장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공업사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경매가 하나 나온 것이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공장 임대보증금 명목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장을 설립한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G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3. 02: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센트럴로 160(송도동) 안스베이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쳤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이던 위 택시의 운전석 문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침을 뱉어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3:43경 양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9. 21:2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를 벽에 던져 깨뜨리고, 동료를 향해 테이블 위에 있는 알탕 그릇을 던지려 하다 내용물을 뒤쪽 테이블 손님들에게 쏟고,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3. 22:01경 거제시 B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건물 바로 옆 건물의 소유주인 피해자 C(60세)과 대지경계 문제로 법적 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11: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금은방 앞에서 위 금은방과 피고인의 건물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의 입구를 막는 공사 중인 피해자에게 “내 땅을 침범했으니 공사를 못 한다.”라며 위 입구를 막아서자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통을 들어 피해자를 칠 것처럼 하다가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02: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골프연습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52세)와 TV시청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8. 21:00경 서울 중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예전 피고인의 여자 친구 일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며 “맞짱을 뜨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8. 20:1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산청읍 모고리 산 99-1에 있는 산청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02. 20:05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슈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새끼가 맞을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제복 넥타이를 잡아 뜯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09: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위 술집 바텐더인 E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05:26경 구리시 수택동 소재 구리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17:48:52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한 후, E이 게시자를 ‘(주)F’으로 제목을 ‘*****SKT공신인증대리점 새 출발 남녀 정규직원 모집*****’으로 기재한 다음 ‘지하철 2호선 성수역, 뚝섬역 SKT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매장 추가 (중략) 급여, 근무조건, 4대 보험, 각종휴가, 애경사, 명절선물, 퇴직금 등 복지지원 사항은 최고로 면접 시 통보드립니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구인 광고에 대해, 그 하단에 ‘G’라는 닉네임으로 ‘각종 휴가 없고 명절선물 없고 복지지원도 없으면서 그런 내용은 왜 넣으세요’라고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F에서 근무하게 되면 휴가나 명절 선물이 전혀 없고 복지 관련 지원이 없음에도 마치 (주)F이 허위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것처럼 댓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F에서 2개월 밖에 근무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복지 혜택 등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주)F에서는 휴가와 명절 선물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02:3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41세)이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 D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 운전석 뒷유리, 차량 뒷유리 등 합계 시가 65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나무 막대로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12. 7. 06:49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밀어 넣고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군복을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4. 16: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역 남자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대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종합터미널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선일초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1:50경 충주시 D에 있는 ‘E’ 모텔 1층 로비에서 투숙을 하였던 피해자 F가 객실 컴퓨터가 느리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8. 06:15경 부산시 동구 범일동에 있는 밀양국밥집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4. 21:3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소속 경사 F이 위 E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업주인 C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C 옆에 바짝 다가서서 C이 진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였다. 이에 위 F이 피고인에게 C의 진술을 방해하지 말고 자리를 피해줄 것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이 개새끼들, 니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 1개를 떼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양천소방서 쪽에서 양천구청 쪽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로변경하여 진입하려는 순간 바로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이 운영하는 D 약국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로회복제를 달라고 하여 마신 후 약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약국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험악한 표정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으면서 위 약국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재차 약국 안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것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던 중, 2012. 7. 17. 20:50경 재차 위 약국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 C에게 “이 씨발년아, 무엇 때문에 나를 신고했어, 이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9.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9.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 01:15경 B 베르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동빈동 뱃고동소주방 앞에서 같은 구 신흥동 금하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6고정2782』 피고인은 2016. 2. 22.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경로당 1층 방에서, 할머니들만 출입할 수 있는 여자방에 만취 된 상태로 혼자 들어 가 정월대보름을 혼자 보내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할머니들이 10여명 정도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해서 잡아 넣어라, 개같은 년아, 가만 안두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F에게도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신고해서 잡아 넣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정3337』 피고인은 2016. 2. 27. 23:1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는데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술을 못 주니 나가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그 곳 손님들에게 "너그는 애미 애비도 없나 이년아, 밤에 술 쳐 먹고 다니나. 이 년들아"라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3. 23: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6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5. 14:55경 서울 강북구 B시장내 ‘C’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여, 6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에 참견을 하였다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팔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5.경 서울 강남구 D, 702호에 있는 식품제조 및 판매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평촌점 내부에 I 식당의 체인점 가맹계약을 해 주겠으니 가맹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H 평촌점의 I 식당 체인점 가맹계약을 이미 J와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위 체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인수하거나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계약금 명목으로 2012. 2. 15. 1억 원, 2012. 3. 2.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H 상층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J와 계약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계약자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J가 위 체인점 오픈을 포기하면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할 의사로 2억 원을 받았으므로 편취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위 체인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알리고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받았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J의 계약 사실을 알았더라면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수동사거리 방향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를 뒤 늦게 발견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동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일시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1. 16:20경 전주시 덕진구 B 주차장에서 C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당하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놔라! 죽여버린다! 오늘 살인사건 난다.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볼펜을 집어 들고 위 E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6. 02:3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04길 142-21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시비되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도록 설득하는 말을 듣자, 대리운전 기사인 E 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나도 세금 낸다. 경찰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8. 27. 11:25 ~ 11:3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C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 여)이 관리하는 시가 158,000원 상당 유디트 반지 2개, 시가 21,900원 상당 플라네타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7. 11:35 ~ 11:5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 F(30세)이 관리하는 시가 54,000원 상당 영어도서 2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19:40경 대구 남구 B PC방에서, 피해자 C(16세)이 담배를 피는 것을 보고 '담배 안끄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 C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치료기일불상의 목덜미 부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C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16세)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D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2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에 설치 사용되는 ‘틱톡’ 어플을 이용하여 같은 어플을 사용 중인 피해자 D(20세, 여)를 강제 초대한 뒤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고 “내 자지 어때 , 보지 맛보고 싶었는데, 보지 안에 넣고 정액 싸주고 싶다. 나 23cm인데 풀발기하면 너 자궁 안에 닿을 걸 눈 뒤집혀서 안에 싸달라고 애원하겠다.”라는 등의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2015. 6. 13. 00:59경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E)으로 음란한 문자와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1. C, D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06:2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106동 118호에서, 피해자 F(15세)가 이전에 C의 돈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2016. 1. 13. 01:30경 위 아파트 부근에 있는 정류장에서 C와 D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리고 와, C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휴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손가락에 끼운 다음 불을 붙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 13. 07:00경 인천 부평구 G 주차장 뒷골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한 이후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배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5. 10: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9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1. 00:3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 정차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위 택시 뒷좌석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9. 21: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약 10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주차표지판(일명 ‘라바콘’)을 피해자 E(57세) 관리의 F 응급차를 향해 던져 수리비 약 202,180원이 들 정도로 위 응급차의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2013. 2. 13. 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21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9. 25.경 C와 대전 중구 D건물 301호에 관하여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피해자 대전도시공사는 2010. 10. 5.경 C로부터 위 주택을 매수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2.경 대전 중구 중앙로 118에 있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직원인 E에게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속여 2012. 11. 15.경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E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13:3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게 되었고, 위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의 뒤에 서있던 피해자 D(남, 34세)가 하차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다가 피고인을 밀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20:2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복도에서 남편과 통화 중인 피해자 D(여, 54세)의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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