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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21세기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001아울렛삼거리 쪽에서 광명경찰서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및 T10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9. 00:20경 관악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 E와 함께 길을 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자 피해자 F(38세)과 그 일행인 피해자 G(30세)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테니스장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10:0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기숙사 736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슈퍼다운(http://superdown.co.kr)에 닉네임 D(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의 동영상 `일노 야구부에서` 등 13편의 음란 동영상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검단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이 있어 보행자를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6. 07:00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4.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B동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8cm) 1개 및 조리용 칼(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6cm) 1개를 가지고 와 오른손에 모두 쥐어 든 채 그 칼날 끝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모가지를 뜯어버린다. 다 죽인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7. 03:45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기사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싸우던 중, 순찰 중에 이를 목격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할새끼 개새끼들 니네가 이러니까 욕을 쳐먹지, 좆같다”라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경사 G으로부터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순찰차 뒷자석에서 옆에 있던 경사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받지 못한 공사대금 260만 원을 독촉하기 위해 C 사무실 전화로 피해자 D가 영업하고 있는 ‘E’ 식당으로 2013. 1. 16. 12:18경부터 같은 날 13:28경 까지 13회, 같은 날 20:37경부터 21:29경 까지 24회에 걸쳐 연속으로 전화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30.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여수에 해상 매립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 성사되면 60~70억 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허가를 받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2. 하순경 까지 원금의 두 배를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해상매립공사가 아닌 D회사에 투자할 생각이었음에도 2009.경 피해자에게 D회사 투자와 관련된 제안을 하였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이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 및 D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G은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유)I(이하 ‘I’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2012. 4. F 인수 당시부터 F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플라즈마 컷팅머신(PC-NC Plasma Cutting M/C) 등 기계 5개와 피고인 D이 J을 운영할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파이프 입체 절단기(CNC Pipe Coaster) 등 기계 3개에 대하여 마치 F이 I로부터 신규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및 D은 2012. 5. 초순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시설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이번에 I로부터 합계 13억 2,500만 원 상당의 플라즈마 컷팅머신 등 기계 8개를 매입하는데, 그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해주면 F의 공장 등 건물 및 그 부지와 기존에 F 공장에 설치된 크레인 4개, 위 신규 매입할 기계 8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성실히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2012. 6. 1.경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입신청서 등 시설자금 대출관계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고, G은 위 8개의 기계를 F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 각서 등을 위 외환은행의 L지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개의 기계는 기존에 F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거나 D의 소유였음에도,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F이 I로부터 이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피고인 및 D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F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기계 신규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환은행 L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외환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억 3,000만 원을 (유)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N, 이하 ‘I 계좌’라 한다)로 교부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9. 10. 16:10경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8. 2. 02:55경 인터넷 카카오스토리에 B이 고소인 C(47세, 여)를 D로 지칭하며 글을 작성하여 게재한 것을 E가 공유한 글에 대한 댓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이 ㅆㅂㄴ 주둥아리를 찢어버려야지. 감히 어디서! 배은망덕두 유분수지. 지옥불에 떨어져두 주둥이루 사기칠ㄴ. 악의종자!’라는 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자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금 52,372,000원(9월분 39,730,000원 10월분 12,6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출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0. 00:54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0. 22:05경 구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인 D이 타이어 펑크를 이유로 다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때린 후 다른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D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너는 뭐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2. 19: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택시를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쪽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사람을 죽이려고 해 놓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뭐 하는 거냐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6. 22: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거지 취급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식당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류냉장고 1대와 각종 주류, 안주 등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1. 15:21경 광명시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객으로 등록하려 하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입술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다 댔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안내하려고 앞장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듯이 만지고, 출입문 밖에서는 그간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5.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마을에서 같은 구 C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23:1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리치빌원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천일전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15:40경 천안시 C구청 2층 주민복지과 D 사무실에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 주무관인 E에게 “정신과 의사가 나한테 똑바로 살라고 했다, 진단서를 내지 않고 이제부터 약도 먹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길이 21cm)를 꺼내어 들고 “가까이 오면 자해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E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청 공무원의 복지관련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9. 01:18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고삼면에 있는 고삼묵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유리에 있는 고삼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7. 2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요금 지불 후 귀가를 종용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경찰 조끼 왼쪽 상단부분을 1회 잡아당기며 밀치고,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통해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B 디스커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7. 3 13. 17: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C에게 63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9. 22: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밴드 공연을 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다른 손님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고 한 것에 피해자가 손님들이 있으니 다음에 이야기 하자는 식으로 거부를 하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씨발놈 죽어볼래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 2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재수없네. 변태새끼. 죽여 버린다! 건달 부른다!“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잠시 나갔다가 다시 위 가게에 들어 와, 다음 날 00:03경까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주점에 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41 서3치안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5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13:09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5동 810호 자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파일구리 받은 파일 폴더를 공유설정 한 후, "[서양]11세-16세 여자아이 3명 가지고 놀기 "라는 영상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소녀들이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로리타'에 해당하는 음란한 동영상들을 파일구리 포인트를 얻을 목적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형사
『2018고단26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양군에 있는 도로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2016. 1. 15.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다른 공사현장인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위 함양군 도로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도급인인 E로부터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의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경남 함양군에서 토목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합계 1,4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 크레인 대금은 월별로 계산하여 6월 사용료는 8월말, 7월 사용료는 9월말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18,1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26.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G 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3,7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부산 영도구 G 신축공사 현장에 크레인을 임대해주면 2개월 후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양산시 D에 있는 공사 현장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크레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크레인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사용대금 2,3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929』 피고인은 부산 북구 J오피스텔 1301호 ㈜K 및 같은 건물 1108호 ㈜L의 실제 대표자이다. 1. 2016.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경 양산시 M 인근에서, 사실은 2016. 5.경 개인 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물금 N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중으로 슈판508(중장비 바퀴)을 양산시 P에 있는 Q사 입구에 있는 (주)K 공사현장에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 132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슈판508을 납품받았다. 2.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신축공사에 우선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0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경 경남 함양군 R 도로확장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2016. 7.경 개인채무가 약 1억 6천 만 원에 달하고 다른 공사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N 상가신축공사에 우선 투입하고 있어 피해자 S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R 도로확장공사에 굴삭기 1대를 임대해 주고 하루(주간 및 야간) 일을 해 주면 2016. 8.말경까지 150만 원을 주겠다’며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 1대와 장비기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와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9. 1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당시 15세)에게 현금 150,000원을 교부하고 2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0. 19:30경 서울 도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7세)이 통화 중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주먹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수 회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의 선상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 C, D는 2014. 5. 15.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서울 광진구 E 지층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4명이 1개조로 각각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가지고 개인당 13개씩을 먼저 나누어 주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은 다음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려 놓아 마작패를 다 내려 놓고 손에 남는 마작패가 없는 사람이 승리하고, 패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에게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10. 1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중7길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발주처 대구도시공사의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용 방음판넬 및 부속자재’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사인 G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지역 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운영하는 대구업체인 ㈜E에서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을 배분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명시적으로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G㈜ 간에 납품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대신하여 G㈜와 피고인의 회사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익을 온전히 가로챌 생각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6.경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G㈜ 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총 영업이익 47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8. 00:00경 부천시 B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사람이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8. 01:05경 부천시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씨발놈들아 보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욕을 하면서 양발로 피의자 대기석 벽면 판넬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는 등으로 공무소인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3. 15:15경 종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주인 D 및 손님인 피해자 E 등과 점심을 함께 한 후 빈 그릇을 가지고 2층 작업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C에서 현장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6. 00:28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F(남, 28세)이 주차하여 둔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알 수 없는 도구로 긁어 1,669,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이전에 주차해 둔 피해자 H(남, 31세) 소유의 I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J(여, 31세)이 주차해 둔 K 제네시스 GV80 승용차의 뒷범퍼와 운전석 옆면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긁어 2,390,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전 피해자 L(남, 25세)이 주차해 둔 M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옆면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998,000원 상당의 수리비 견적이 나오게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경 평창군청에 지방행정서기보(7급)로 임용되어 2020. 1. 17.경부터 평창군 B면사무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B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D’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B면사무소의 예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발주한 각종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공사를 담당한 공사업체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D’ 시스템의 계좌번호 입력란에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를 입력하여 위 계좌로 10차례에 걸쳐 62,547,000원을 이체시키고, 위 돈으로 도서상품권을 구입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및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처럼 도서상품권을 구입하여 환전하는 방법, 피해자의 예산이 보관된 농협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통해 확보한 합계 304,902,628원을 개인채무 변제, 불법 스포츠토토, 비트코인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16. 대구서부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1. 18. 대구달서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같은 해 2. 4.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16. 22: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산호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천 태왕아너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9.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보쌈애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경로당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고스톱 게임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70세)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하망동에 있는 원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망동에 있는 삼성정비공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 1ton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인천 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E에 내가 세를 내주고 있었던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당장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는 한 달 후에 이사를 들어온다고 한다. 이사 나갈 세입자에게 당장 지급해 줄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8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임대 부동산은 처의 소유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하면서 새로운 임차계획이 없는 다른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에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9. 13: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C과 그 남편인 피해자 D에게 ‘C이 피고인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물건을 훔쳐 갔고, 피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여 물건을 강탈하고, 식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어 위협을 가하여 강제로 위임장을 만든 사실이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고소장’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낸 다음, 같은 달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은 현재 협박, 공갈,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으며, 퇴원 후 고소조치할 예정, 추후 고발장과 녹취록, 각서, 식칼의 지문, 진단서, A 현금을 D 기업은행계좌 송부증 등을 D 소속회사 대표이사 E 회장에게 송부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F 통지문’을 첨부하여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04:50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2동 170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40경 위 B건물 102동 1층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6.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2015. 9.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피해자 B(여, 35세)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을 당시 빌려줬던 대여금을 변제하라고 하자 화가 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이랑 인사 좀 해볼래 그럼 ”, “니 주위 쑥대밭 한번 만들어주마”, “각오해”, “애들이랑 같이 움직일테니 기대해 ”, “정말 내가 화난 모습 보고싶냐 ”, “칼부림 한번 나야 날 안 깔볼랴 ”, “야 너 뒤질래”, “죽여버릴까부다”, “내가 오늘 나가면 너 때릴까봐 후~~~”, “죽을래”, “쳐맞고 싶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9.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에게 “니 회사로 찾아갈게 조만간에..”, “가서 니가 어떤 애인지 좀 알리고 ”, “정말 찾아가서 한바탕 놀다 올게 ”, “니 사무실가서 너가 회사 사람들한테 욕한거 다 이야기 할껀데!!”, “입 한부로 놀리는 죄가 얼마나 큰지 보여줄께!!”, “꼭 갈테니 두고 봐라”, “내가 니가 보낸 메시지 모두 크게 프린트해서 니 사장 직접 보여주고.. 이런 애니 조심하라고 할꺼다!! 등에 언제 칼 꼿일지 모르니 ”, “입을 함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꼭!!!!!! 보여주마!!!!”, “C부터 D까지 여태껏 니가 한말에 대해 카톡 정리하고 있고!! 그들한테도 그리고 니 지금 사장한테도 너의 모든 실체를 보여줄꺼야.. C D 아마 너 고발 할지도 모를껄 내가 널 사기죄로 쳐넣을 자료 C한테 보내줄꺼야..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직원으로써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라네 가능한 이것만은 안할려고 했는데.. 니 버릇 좀 고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 피해자 C(여, 52세)이 손님으로 오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13:48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게에서 행패부린 것을 따져 묻자 피해자에게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너 난도질한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5. 20:5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뉴 하기스 매직팬티’ 1팩 시가 21,000원 상당을 한 손에 숨겨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마두지구대 사거리 인근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항동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의 앞으로 끼어들어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좌측 및 우측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차례 피고인의 차량으로 밀어붙여 진로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위협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운전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0. 21:1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7.말 22:00경 김해시 D에 있는 원룸 1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9:00경 위 원룸 102호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판매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김해시 삼계로 208에 있는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E에게 투명 비닐 봉투에 담긴 필로폰 3g을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소지 피고인은 2014. 8. 7. 20:10경 위 가야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필로폰 29.15g을 1회용 주사기 3개와 투명 비닐 봉투 14개에 나누어 넣고 F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 핸들 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9. 4. 21: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부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0 18: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옆 계단을 내려가던 중 아래쪽에서 걸어 올라오던 피해자 D(가명, 3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69-4에 있는 장위우체국 현금인출기 앞길에서 B과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C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위와 같은 사유로 C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2.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삼귀로 304 창원 유람선선착장 부근 해안로 바닷가에서 홀치기 낚시를 하게 되었다. 한편, 홀치기 낚시는 낚싯대를 바다에 집어던져 낚싯바늘이 물고기의 몸통에 걸리게 한 후 낚싯대를 낚아채어 물고기를 포획하는 방식이었고, 낚싯대를 낚아채는 과정에서 뾰족한 낚싯바늘이 주위 사람들의 신체에 닿을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결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홀치기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낚아채는 낚싯대의 바늘 등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 B(59세)가 서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낚시대를 낚아챈 과실로 위 낚시대의 낚시바늘이 피해자의 눈에 박히게 하고, 낚시대 끝에 달린 추가 피해자의 눈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5.경부터 신용불량이었던 사람으로 ‘E’라는 상호의 과학장비 판매업체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경 채무과다로 인하여 그의 처 F은 파산신청을, 피고인은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가 마치 건실하게 이익을 내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201동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과학장비 판매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어서 투자를 해도 망할 염려가 없다. 원금의 90%를 보장해 주겠다. 사무실 개업비 및 물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월 수익으로 25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H아파트에서 동대문구 I 아파트로 이사하는 비용 중 계약금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장비 판매로 인한 견실한 수익을 올린 바도 없이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E’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1. 7. 1,000만 원, 2011. 12. 1. 1,000만 원, 같은 달 13. 2,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차량 회수 명목 2,7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면서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담보로 잡혔는데, 그 차를 찾아야 E 영업을 할 수 있다. 1~2개월 뒤 전세자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도박 담보로 제공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해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회수대금 명목으로 2012. 7. 6.경 1,0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700만 원 등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투자금 명목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과학장비 판매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없어서 투자를 해도 망할 염려가 없다. 물품 구입대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월 수익으로 250~3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또는 해외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물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장비 판매로 인한 견실한 수익을 올린 바도 없이 개인회생신청 중에 있었으므로, ‘E’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을 분배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등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2. 2. 하순경 1,500만 원, 2012. 3. 2. 1,000만 원, 같은 달 6. 5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23. 500만 원, 2012. 4. 18.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0. 01:35경 남원시 큰들길에 있는 OBAR 음식점 앞에서부터 남원시 용성로에 있는 세화당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B 소유의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11:2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45 경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 179-10 착한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청솔아파트 앞 노상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평양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읍시 C에서 피해자 D(남, 만40세)가 운영하는 “E”식당 바로 옆에서 “F”라는 상호로 구두닦이 및 구두수선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오토바이 타이어 펑크를 피해자의 행위로 생각하며 의심하고 있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3. 0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 가 “씹할놈아, 니가 내 오토바이를 펑크냈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애들 시켜서 죽여버리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의자를 들었다 놨다하고 에어콘 실외기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소유 시가 약2만원 상당의 화분 1개, 약6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 약3만원 상당의 입간판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23:20경 속초시 B아파트 C마트 앞 노상에서 사촌동생을 배웅하고 돌아설 때 피해자 D(42세, 남)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나하고 한판 붙자"라며 시비를 걸자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귀부분을 이빨로 1회 물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0여 회 때렸다. 이로써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이주의 열린 상처(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비골의 골절을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6. 13:03경 경주시 강변로 184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 C이 매표소 선반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7. 03:39경 서울 강동구 길동 성심어린이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B 옆에 서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B이 피고인을 피해 약 30m 떨어진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모텔 방향으로 걸어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B을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1.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려조경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원도 평창시에 있는 골프장 공사장에 내가 현장소장으로 갈 것이다. 내가 그 공사현장에 가게 되면 골재 등 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고 돈도 변제하겠다.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번호 D)로 금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평창시 공사현장에 소장으로 갈 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에 골재 등을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더불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49,115,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4.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및 C은 2014. 3. 14. 22:34경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E 승합차를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 F(여, 40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옆구리, 좌어깨, 우수 부위의 심부좌상을 각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E에서, 피해자에게 “성주군 F에서 농가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 써포트 30개를 빌려주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후크 50개를 팔아라.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임대료, 운반비, 구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고,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축자재를 빌리거나 구매하더라도 그 임대료, 구매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성주군 F에 있는 농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유로폼 90개, 단관파이프 30개등을 임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유로폼 등 건축자재 1,030개를 임대받고도 임대료, 운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9,211,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반생 1개, 웨지핀 500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38,500원 상당의 웨지핀 등 건축자재 954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주)의 현장관리인으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일용직 인부의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실제 용역비와의 차액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실제 용역비가 7,020,000원임에도 J 대표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과다 청구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피해자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8,14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1,12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용역비 청구액과 실제 용역비의 차액 합계 8,3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 17: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과 피해자 D(여,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근처에 있던 나무를 찍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10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도읍 경춘로1719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프레스 기계(모델명 KDH-300-1) 1대를 보증금 33,000,000원에 2019. 6. 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2,822,600원을 납입하는 조건의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5.경 위 C 사무실에서 E에게 위 프레스 기계를 포함한 세미프레스 3대, CS프레스 1대를 총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프레스 기계를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0. 23:15경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매월저수지’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0. 13:25경 인천 연수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행인인 D과 사소한 시비로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8. 05:00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2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0. 15: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청암연립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암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4. 8. 26. 21:00경 파주시 B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나서 그냥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부를 1회 때려 출입문에 오른팔이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19:3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개에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던 중 개가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개의 관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개로 하여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양쪽 허벅지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원위 전측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20 앞 도로를 세이브 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문성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마침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72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오치동 정보과학고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월로20번길 39-1 이노빌라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기를 찾아주었음에도 습득 경위를 캐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3세)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에게 달려들어 E으로부터 재차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인간 안 되는 새끼가 경찰관이 되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친 다음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찌르고,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 15:00경 나주시 B 피해자 C의 집에서 피고인이 맡겨둔 가방과 옷을 꺼내기 위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장석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C는 2013. 3. 12. 04:30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41세)가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코 부위를 들이받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찼으며, 재차 C가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20:27경 경산시 H 인근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 운행의 J 쏘나타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위 승용차 실내등을 켜고 조수석 창문을 내려놓은 다음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인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인 K에게 “볼래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5. 2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이에 행인인 피해자 C(29세)이 “아이씨 깜짝이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뭐 씨 , 야이 씹할새끼야, 니 애미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4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01:28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 중, 피고인의 이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왼손 검지손가락 끝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끝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남, 42세)은 충주시 D아파트에 거주하는 E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여자들만 있는 안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에 있냐며 시비를 걸어 집 앞 놀이터로 같이 나갔다. 피고인은 2013. 10. 17. 14:00경 충주시 D아파트 205동 놀이터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5. 1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광역시 이하 이름을 알수 없는 곳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평창휴게소 주차장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3. 16: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1. 00:55경 원주시 B,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 23: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아파트에 거주중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2019. 8. 24. 02:01경 ‘F’라는 까페의 자유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가 층간소음 원인을 제공하였다. 피해자가 세대콜해서 소리지르며 살인 협박을 하였다. 보복 소음을 유발하였다. 피해만 당하고 살고 있다. 협박을 하고 아이에게까지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1. 시간불상경 서울 성북구 신설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D’ 2 박스 396,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사실은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은 후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피해자로 하여금 동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14:12경 부천 원미구 B건물 1417동 앞에서 술에 취해 경비실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경비원들 다 어디있냐’, ‘이것봐라 이 씹새끼들 다 도망갔네’라며 욕설과 시끄럽게 고성을 질러댔다.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 외 1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시고 들어가세요’라며 수차례 만류하자, 피고인은 경장 C에게 ‘이개새끼야 넌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부위를 3회 주먹으로 밀쳐 폭행을 하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19: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읍 학정리에 있는 천일택시 사무실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도동리에 있는 해룡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단법인 C협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D은 위 협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3:3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회관에서 열린 위 협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 피해자가 위 협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자, 위 협회의 회원 등 50여명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관하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만 졸업했다”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에 위 협회 회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리키며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졸업 없고! 고등학교 졸업 없어! 특수 명지 대학 1년으로, 3급 사회복지사 받고 월급 생겼죠, 뭐야.. 저 사람은 공부 못해.. 공부 못해..”라는 취지로 수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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