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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 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후방에서 피고인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지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10cc 오토바이의 전륜 부분을 위 리베로 화물차의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4. 02:3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동금동에 있는 ‘정철’ 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김제시 신풍동 소재 김제시법원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위 법원 2011가소5396)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도둑년아. 돈 500만 원도 없는 것이 남한테 돈 빌려서 꿔준 것이 재판을 하냐”, “서방 얻어서 고기를 몽땅 먹인 다음에 남자들 홀딱 벗겨먹는 년이 남자들 끌어들여 돈 벌어 부자 되거라, 이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 23: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쪽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내에 있던 현금 약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C’ 광주지사 지사장이다. 피해자 D은 위 C 광주지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를 듣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피고인과는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쇼핑몰사업 해외진출 관련 일로 통역사 E와 함께 2016. 6. 13.부터 2016. 6. 15.까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다녀왔다. 피고인은 2016. 6. 25. 21:00경 광주 서구 F 나동 5층 C 광주지사 사무실 내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 사이에 어떠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광주지사 직원인 G(일명 H), I, J,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D이 말레이시아 해외출장 중 E를 술 한잔 먹고 넘어뜨려버렸다. 봐버렸다. 둘이 엎어졌다"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로서, 2020. 3. 8. 02:49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마침 피고인 앞의 택시에 탑승하던 피해자 E이 그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루이비통 지갑 1개와 현금 50만 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19: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D이 장시간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앞 유리면에 장시간주차금지 내용의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승용차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7.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액면 금 2,7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11. 8. 22.까지 할인금을 변제하여 주거나 신뢰도 높은 다른 어음으로 교환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채무 및 체납 세금 등이 10억 원에 달하는 등 회사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를 통하여 약속어음을 할인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거나 어음 할인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 및 V로부터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선이자 3,382,000원을 제외한 금 23,61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0:52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산수갑산 앞 횡단보도에서 부암새고개 방면에서 부암교차로 방면으로 횡단보도에 정지 하였다가 출발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습한 날씨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곳으로 차량운전자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을 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9. 19:4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에 있는 은창상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동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미등록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8. 11. 9. 22: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D 및 도우미 여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으로 아가씨 3명이 들어갔다’는 불법 도우미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위 여성들의 신분 등을 확인하자, 위 D 및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했어요 돈 받아 처먹었어요 역시 짜바리 새끼들, 짭새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말장난하네, 꺼져 씹할 놈아, 경찰 씹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전항 기재와 같은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한 후 신고 내용 추가 확인을 위해 현장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팔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2:51경 호남지선 고속도로 논산방향 34.5km 지점의 도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가속램프구간이고 당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갓길 옆 연석 위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가로등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화물차를 사고현장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8.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68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유진랜트카의 성남영업소에서 시가 2,800만원 상당의 C 투싼 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8.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2012. 9. 28.까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구, 울산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 22:45경부터 23:05경 사이 양주시 어둔동 소재 어둔저수지 부근을 운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영업용택시 C 조수석 뒤 자리에서,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고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야 이 대머리새끼', '야 너는 추하게 늙었다'라며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목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7. 00: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원룸 건물 반지하로 내려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원룸 D호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현금 20만 원, 장지갑, 반지갑, 신분증이 들어 있는 갈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01:55경 충북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점 5호실에서, 피고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과 경찰관 J로부터 노래연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술에 만취하여 “야 이 새끼야. 꺼져 이 미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남, 20세)이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머리 옆에 두고 잠을 자는 사이 몰래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라는 대부업체에서 금융대행컨설팅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산 북구 F에 있는 G로부터 45억 원,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로부터 25억 원, 김해시에 있는 J로부터 7억 원 등 합계 77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22. 부산 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행된 대출금 77억 원에서 기업은행 채무금 등 선순위 변제자금을 지급하고 남은 4억 6,2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G 직원 M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2017. 8. 22. 1억 1,000만 원, 2017. 8. 23. 3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고 남은 5,200만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10:29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이 피고인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 및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4. 14:06경부터 2016. 10. 26. 1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3. 2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81세)에게 ‘이전에 위 여관에 투숙하면서 피해자의 시계를 훔쳐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함을 치며 카운터에 위에 놓여 있던 소형 망치로 카운터 유리창(가로 30cm×세로 30cm)을 파손하고 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메라 1대, 안경 1개, 교환용 전화기 1대, 플라스틱 쌀통 1개, 중형거울 1개, 옷걸이 1개 등을 마구 집어던지고, 소형 망치로 삼성TV(60인치) 모니터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부리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위 소형 망치로 허벅지를 2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치아로 손등을 2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6. 00: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E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상호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웃었다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8. 00:00 ~ 2016. 10. 01. 08:00경 광양시 컨부두로 460 (유)태강 컨테이너 야드장에 주차된 피해자 B(남, 56세) 소유의 진도25톤 컨테이너 샤시(C)를 트랙터(D)에 연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8. 22:4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닭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양로1가에 있는 소양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보냉탑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2. 21:2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다는 편의점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편의점 밖에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팔을 밀치며 ‘니 뭐라 그랬어, 시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위 E에게 ‘너 시발,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목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어깨 부분을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30.부터 2011. 1. 8.까지 대구 남구 B 2층 사무실 및 C빌라 301호 등 2개소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0,000원(상떼기)을 걸고 카드 4매를 분배한 후 분배받은 마음에 드는 패를 가질때까지 3회 카드를 교환 하면서 매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어(속칭 “배팅”)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도금 21,69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0. 22:19경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7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2. 21:2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 23:05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카라카라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서귀포시 B의 경계와 접한 서귀포시 C.에 거주하는 자이다 2015. 5. 9. 낮 시간경 자신의 주거지 정원에 있는 나무를 자르는 등 정리하면서 경계선인 돌담 바깥에 위치 한 서귀포시 B에 있던 30년 된 소나무 1그루, 30년 된 팽나무 2그루 등 시가 불상의 나무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3. 00:5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황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6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파역 방향에서 문정역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5세)가 운전하는 F NY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황소 오토바이 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0. 21: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위 노래방 주인 D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 손님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에게 “지랄, 누가 싸워 싸우긴, 까고 있네, 좆까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경장 피해자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넌 해병대였으면 되졌다. 아들 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8. 06:1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3. 21:30경 동해시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42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사업상 얘기를 하던 중, G이 자신의 선배인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문제로 위 G과 사이에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G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위 ‘E’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위 G과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G과의 싸움을 말리려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부수어 부러진 의자 다리(길이 약 40cm , 두께 약 6cm )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9.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아파트 복지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71세)가 피고인과 E이 사실혼 관계임에도 따로 임대아파트를 얻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다는 취지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무료급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야, 이 개 같은 년아, 이 양아치 년아, 거지 중의 상거지 년아, 오늘 너 때려죽이고 형무소 가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때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어깨를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22:1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11길 12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미상의 회사 사무실을 경유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동생 B 소유의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메트로6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타코마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는 고등학교 동창관계로 2014. 10. 12. 18:00경 서울 E 부근에 있는 ‘F’주점에서 졸업 후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11경 약 500m 떨어진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만취로 인한 피해자의 무의식적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망 B(2013. 8. 14. 사망)은 평택시 C에 있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D의 전무이사로서 ㈜D의 보일러 설치ㆍ매매계약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조합 대표로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G’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5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50%로 진행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피고인과 B 등은 ㈜D에서 피고인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그 자금을 다시 ㈜D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자기부담금 없이 보조금을 받아 위 펠릿보일러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11. 11. 7. 위 F조합에서 목재펠릿보일러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1. 12. 26.경부터 2012. 1. 1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45,050,000원을 F조합법인 H조합 계좌(I)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그대로 ㈜D의 사업용 계좌(H조합 L)으로 송금해준 다음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조합에서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금 145,050,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만들었으며, 2012. 1. 2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에 있는 화순군청에서 피해자 화순군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및 피해자 화순군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45,050,000원(국비 87,030,000원, 군비 58,0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목천 쪽에서 원성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1세)를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전면 유리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찜질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ID(C, D)를 사용 시가 25만원 상당 배드민턴 라켓(브레이브소드 12)을 16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8. 11:41경 피고인의 게시글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SC은행 A 계좌 F로 1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6. 18.부터 2017. 6. 24.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G 등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4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명산 쪽에서 설악IC 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이고, 급격한 우측 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주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탈출, 요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에프앤디코퍼레이션(주)’ 대리점에서 2006년식 B 13.2ton 굴삭기를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그 매수대금 72,000,000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과 사이에 오토론상용구입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10일에 2,111,240원씩 48개월에 걸쳐 그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위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피해자 명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까지의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 더는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수차례 할부금 납입 및 건설기계 양도를 독촉하고, 위 건설기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신청절차에 착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2.경 연천시 이하 불상 공원신축공사현장에서 C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2.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통기타를 판매한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C)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으로부터 합계 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3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봉선동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 봉선파출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7. 00:0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정수기를 주먹으로 쳐 넘어뜨려 정수기의 외부 덮개를 파손하고, 정수기 옆에 놓여 있던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6. 04:1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마포구청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설치기사이고, 피해자 C(남, 21세)은 보조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6. 10:00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용 탑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일주일 동안 내가 너한테 일을 가르쳐 줬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스티로폼 하나 똑바로 정리를 못하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00:39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503호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원하시잔아 솔직히요, 나도 물론 당근이구요”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35에 있는 산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07. 10.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아, 술값 2만 원 때문에 이러나,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 경찰들 진짜 할 일 없네, 개새끼 니는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9세)은 인터넷 다음 카페인 ‘C’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D’라는 닉네임을, 피해자는 ‘E’이라는 닉네임을 각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7. 07:17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F, 202호 에서, 위 카페의 ‘새가족 인사’ 게시판에 제목: 운영자님께, 내용: 현 부경 사랑방을 난도질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E 같은 회원이 있기에 현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여자회원들에게 작업질 하고, 안 되면 돈으로 무마하려 하고, 그것도 언론인임을 내세워 협박 아닌 협박을 일삼고. 이토록 E 같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으려 하십니까. 진정 누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주범인지. 그리고 E은 여성킬러라는 또 다른 닉넴을 가지고 있으며, 둘렛길 신년회 때 전임 총무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겠다며 감언이설 하여 주지 않는 바람에 총무가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의 글은 다 지워지고 E의 협박 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7:33경 위 주거지에서, 위 카페의 ‘등업 신청방’ 게시판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3. 대전 대덕구 B 앞길에서 이전 대포차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과 2012년식 E 번호판이 부착된 그랜저 HG 승용차를 1,260만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자동차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여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26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10: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10동 단지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들 차량의 제동장치를 점검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자뼈몸통근위부폐쇄성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30. 20:14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0.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4. 22:58경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동 수산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C이 올린 ‘ps vita 아키바스 트립 2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45,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외국계 증권회사에서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해당 증권사에서 작전주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해당 증권사의 임원과 잘 알고 있어,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매주 75만 원씩 10회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9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D)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1. 피고인 명의 E은행(F)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3. 위 E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16. 8. 4.경 위 E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2016. 9. 9. 위 E은행 계좌로 225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2,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09:45경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역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작은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도산동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통계청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0. 03:1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3층 ‘C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2세)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뭐야 씨발놈들아 니들 알아서 가라. 난 경찰서로 가겠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왼쪽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는데, 2019. 12. 10. 21:09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없는 틈을 타 예전에 알아놓았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바구니ㆍ가방ㆍ달력ㆍ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34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8. 22:05경 인천 옹진군 백령로297번길 44에 있는 백령석산건설(주) 사무실 앞에서 C에게 폭행을 하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5세)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왜 너희들에게 협조를 해야 되냐.”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안면과 목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려고 하던 중 “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 니네들이 나를 체포해.”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들이받고, 좌ㆍ우측 정강이 부위와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정2262]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노동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씨발 짜증나게 왜 그러냐”라고 욕설을 하자, 위 D, F, G, H 등 조합원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새끼가 정말, 이 새끼들 이거 정말 완전히 아주, 이 새끼야 니가 욕했잖아, 야 이새끼 똑같은 놈들이네, 이 새끼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정2776] 피고인은 2017. 4. 2. 10: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E, D, F 등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와 대의원선거 절차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너, 이 씨발새끼, 그래 이새끼야, 후랴덜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1. 19:57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막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소유의 E 캡티바 승용차의 백미러를 발로 차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 차 내가 부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개XX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18:3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B 업소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의 몸을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혈을 뚫어주어야 피도 잘 돌고 노폐물도 잘 돌면서 살이 빠진다”라며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0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 있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너는 E보다 못난 놈이다. 너도 개새끼이다. 병신 똑 같은 E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술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5. 04:21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영업하는 ‘D’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해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주 2병 더 갖고와 씨발년아”라고 욕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다시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9. 01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의창구청별관 앞 도로까지 2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7:47경 전북 진안읍 구룡리에 있는 예리마을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화4길 2에 있는 ‘제일순대’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3. 5.경부터 2010. 9. 27.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국민연금 불입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유한회사 C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9,900원을 공제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경까지, 2009. 4.경부터 2010. 9.경까지 합계 198,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위 유한회사 C의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193,95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06:13경 부천시 B에서 피해자 C가 기존의 카센타를 음식점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위 음식점에 사용하기 위해 가게 바로 앞 도로에 세워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선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우신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50m 가량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22: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건설현장 숙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E이 숙소 등을 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싸움을 하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16cm, 날 길이 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칼끝을 겨누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23:25경 업무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선너머 사거리 교차로를 예수병원 방면에서 종로약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면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곧장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원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0.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향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이천동에 있는 상수도사업소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마천동 방면에서 방이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벌금 200만 원, 2008. 12. 3.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동해해물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공영주차장 방향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2. 20:0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신도시 소재 부영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 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6. 17:30경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에 있는 괴곡삼거리 앞에서부터 구미시 흥안로2길 6-63 양포파출소 앞 삼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가게를 운영하고, 피해자 D(여, 45세)는 가게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14:00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패드 한 개를 구매한 후 다른 이불도 보여 달라고 하자 이동하는 중 뒤에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1. 20: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네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10:20경 충남 서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가로 약 10cm, 높이 약 15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4.부터 2014. 2. 20.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 관리업체인 피해자 C에서 자판기 관리업무를 하던 중, 공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퇴사한 다음, 자판기에 들어있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20. 1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직장동료인 D가 운전하던 번호 불상 승합차 보조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동 차량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불상 자판기 마스터 키(10개)를 들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1. 13: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대학 기숙사 앞에 설치된 음료수자판기에서, 전항에 절취한 자판기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6:00경 울산 중구 G 입구에 설치된 음료수 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1. 18: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앞에 있던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6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1. 20:00경 울산 북구 J 소재 K병원 1층 커피자판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10만원 상당을 꺼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2. 21. 23:00경 울산 남구 L공원 동문 입구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커피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도합 66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6.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나잔다”라며 욕설을 한 후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이런 씨발! 내가 잔다면 자는 거지, 말이 많아.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 03: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이런 씨발년들. 내가 손님인데 소리 좀 지르면 어때. 이런 개같은 년들”, “씨발년들, 개같은 년들”, “신고만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손으로 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년들,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덕네거리 방면에서 계명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족근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까지 E 투싼 승용차를 13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 179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예우랑 사거리 방면에서 구 아중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K7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예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주차장을 약 5-10km의 속도로 진행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측면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3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에 있는 성바오로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량리역 방면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느리고 힘이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8. 08: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서부터 B 앞 노상까지 C 벤츠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8. 22:4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공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도박하다가 돈을 잃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누른 후 길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20cm × 폭 5cm × 너비 7cm)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부위가 까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01:30경 성남시 중원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업주, 종업원, 손님들에게 ‘개새끼. 시발놈’ 등의 욕설을 하고 컵, 의자를 던지며 시비를 걸어 손님을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16. 21:0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0. 22: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의 가방을 실수로 밟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 F이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입과 귀 부분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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