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4. 11. 8. 08:50경 당진시 신평길 300-20에 있는 신흥지하4통로 부근 갓길에서 피해자 C(51세)와 노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화물차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이에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은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5. 16: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소재 천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8.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500원 상당의 갈비살 3인분, 시가 2,9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14: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C 직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목과 몸통 부위를 때리고 팔을 휘젓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0. 06: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가위가 꽂히게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위 자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1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운영자인 피해자 E가 포카리스웨트 음료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가 바가지를 씌우냐"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 동안 알 수 없는 기도문을 외우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9. 2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6. 13:05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프로포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일기 식당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지프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22:02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곱창골목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포낚시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8. 14: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사무실 미팅룸에서 E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F(여, 41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07:5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자신과 안면이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피해자 D(28세)를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을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1990. 10. 23.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7. 1. 2. 협의이혼한 이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1. 22:00경 진주시 D건물 306호에서 피해자와 재결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재결합 하자, 그리 안할 것 같으면 니 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 이래 살아서 뭐하겠노”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3.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 살기 싫다”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 깨고 나서 이야기 하게 집으로 가라, 술 마시고 와서 행패 부리지마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 그런 식으로 내 말 안 듣고 하니까 여기 불을 질러서 집을 폭파시켜 버리겠다, 내가 못할 것 같나 내가 내 집을 폭파시키겠다는데 이유가 있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팔과 몸을 노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 눈 어디 있노 니도 내가 겪는 고통을 겪어봐야 된다, 눈 찔러 버리게 빨리 눈 어딨는지 말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9. 00: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E)로 전화하여 음성사서함에 “너 놈 하나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죽을 거다, 좆 대가리를 똑바로 놀려야지, 네 놈 하나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네 모가지 떼버린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01:0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내가 너 하나 죽이는데, 그 놈 죽이는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사활을 다 걸거야, 내 지금부터 가만 안 있을거야, 오늘부터 내가 준비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 00:30경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춘천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전에 포천시 B에 있는 C(하)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자로, 2016.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를 주유소 소장으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B에서 주유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당신을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 중에서 C(하) 주유소의 소장으로 취직시켜 줄테니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 내 처가 돈 관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돈이 없으니 술값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처에게 연락해서 입금을 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6. 현금 180만 원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 83만 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30.까지 3회에 걸쳐 도합 76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술값을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9. 03:0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여관 101호에 투숙한 다음 옷을 다 벗은 나체 상태로 위 101호에서 나와 위 C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여관 앞 노상으로 나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C이 근무하는 카운터로 돌아오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8. 23:00경 원주시 C시장 건물 가동 29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뜯고 그 안에 침입하여 위 가게 안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MP3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5. 12. 03:30경 서울 관악구 B, 2층 C 술집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D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6. 26. 01:0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샤워를 하는 듯한 물소리가 들려 이를 훔쳐 볼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방범창 및 방범 창살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창문을 열어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2. 피고인은 2018. 8. 27. 02:06경 서울 노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절반 정도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버티컬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여자가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훔쳐 볼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으로 돌아 그곳에 있는 담장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방충망과 창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과 창문을 연 다음, 창문에 쳐져 있던 버티컬을 들어 올려 얼굴과 가슴 부위를 창문으로 들이밀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 00:04경 군포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셨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 21. 15:50경 대구 C 건물 2층에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 가 그곳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7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구입자금으로 추후 구입하게 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4개월 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달 6.경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1,3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약 4개월 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진행을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7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할 것인지를 물어보자,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7. 22:18경 하남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23경부터 22:3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19:00경 경기 남양주시 C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고인의 온라인판매처에 피해자가 전화하여 `본인들(피해자측)의 물건을 피고인이 팔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내일부터 생지옥 펼쳐질 거 기대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9. 0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덕금로 소재 진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 19:56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무빙워크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일자불상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8.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피고인의 남동생 D에 관하여 대화를 하면서 김밥, 떡볶이, 맥주를 먹던 중, 피해자가 “그만 마시고 잠깐 누워 있다가 술이 깨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부축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울면서 “A씨, 정신 차리세요, 나중에 동생 어떻게 볼 거에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여러 차례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을지로45길 62에 있는 누죤 상가관리단과 용역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유니플랫폼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0:40경 법원 판결문에 의해 누죤빌딩의 11층부터 15층까지 오피스텔 관리권이 누죤 상가관리단에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누죤패션몰이 그 전에 11층부터 15층까지 오피스텔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홀에 부착하여 관리해 온 화재 시 피난 안내문, 물건 적재 경고문, 흡연 경고문, CCTV 설치 안내문 중 11층 엘리베이터 옆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화재시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손으로 함부로 떼어 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거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초교 앞 부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5에 있는 가락3단지 아파트 302동 앞길에서부터 위 아파트 304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20: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상가 지하 'D‘ 주점 안 중앙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놀러온 피해자 E(여, 49세)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에게 ’왜 무대에서 담배를 피우냐‘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점 밖으로 나가 근처에 있던 과일 가게에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를 가지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오른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3:49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상봉지하차도교차로 방면에서 봉화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인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3. 20:4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8. 17:00경 제주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제과점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이유로 찾아온 피해자 E(남, 39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뒤로 끌어안은 후 밖으로 데리고 가, 그 곳 바닥에 피해자를 뒤로 던져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팔꿈치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중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남, 59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를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의 좌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서 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B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1매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 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씹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뭐라는 거냐, 너 이리로 와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광상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540,0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23:4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510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3명은 2014. 4. 16. 22:3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30세) 운영의 E 노래방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1명은 E 노래방 건물의 계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계단난간봉을 빼낸 후 E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피해자의 등을 위 계단난간봉으로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면서 위 계단난간봉을 잡자 나머지 베트남인 2명과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3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20경 강릉시 D 앞 도로상을 내곡교 쪽에서 관동대학교 쪽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조향장치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관동대학교 쪽에서 내곡교 쪽으로 운행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대곡8단지 812동 앞 편도 4차로를 진천남네거리 방면에서 상화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D(여, 28세)이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1:51경 외상성두부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 18:32경 강원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에 있는 ‘토담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고향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1.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번지미상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1km 상당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5.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5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목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57세)에게 전화하여 “대통령 선거철을 맞아 한국인삼공사 주식 다수를 우리 회사에서 사게 되었고, 내가 이사이다 보니 많은 분량이 배정되었다.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값이 많이 뛰어서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사두면 좋을 것이다. 목사님 몫으로 5,000주를 사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달 2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주당 26,000원에 결정이 났다. 총 1억3,000만원 중 5,000만원은 먼저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천천히 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10까지 매수기한을 넘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국인삼공사의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 건강식품 구입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통장으로 2012. 10. 26. 2,200만원, 같은 달 29. 1,800만원, 같은 해 11. 5. 1,0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도합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0.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자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가지고 있던 우산을 양손에 들고 위 E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09. 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 02:25경 부천시 중동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21:43경 거제시 장평로 65 신현농협 장평동지점 47번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0,900원 상당의 시네마박스 빔 프로젝트 1개를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 08:20경 서울 강북구 B주점 앞길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나오는 피해자 C(54세, 남)의 멱살을 느닷없이 잡아 넘어뜨리고 빗자루 봉으로 몸통을 두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07: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지하차도 편도3차로 도로를 벌말교차로쪽에서 영통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중인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C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일시정지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무쏘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01:1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 복도에서, 위 빌딩에서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위 건물 ‘F 노래방’ 여자 업주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만류하면서 자신을 엘리베이트로 안내를 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왼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얼굴을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3. 14. 새벽경 순천시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마약사범인 E, F과 같이 투숙하여 E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속칭 ‘출소뽕’)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08:1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공단네거리 쪽에서 개상듬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위 오토바이가 방향을 잃고 피고인의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G이 운전하는 H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와 피해자의 자금으로 D 사찰을 건립하되, 피해자가 신용불량자이어서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한 후 피해자의 신용불량이 해지되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돌려주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아 안동시 E 지상에 D 사찰 건물을 건축하고,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12. 12. 17.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지상 건물을 보관하던 중 2013. 5. 1.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등기계에서 임의로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F 앞으로 채권최고액 57,012,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1:39경 대구 북구 매천동 매천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매천동 매천고가도로 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 503동 901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우리 집으로 와라”, “급하다. 지금 좆 대가리 만지고 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는 보지가 쫄깃쫄깃 맛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13:0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 09:5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물품보관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원, 신용카드 4장, 통장 7개, 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0. 19:0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다복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곡로 32에 있는 더원 카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대번호를 알 수 없는 대림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5. 15:00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선삼거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골프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월급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아치라고 욕했다’라는 얘기를 하자 이에 화가 나 2014. 12. 11. 14:00경 위 매장을 찾아가 약 20분간 피해자에게 `왜 월급을 안주냐, 내 가족을 왜 범죄자로 만드느냐, 악덕업주, 건방진놈`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63빌딩 옆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말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창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이라는 문구를 검색하여 알게 된 마약 판매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광고를 올린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판매자와 전화 통화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4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2. 10. 19:22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부근의 CU편의점 CD기기를 이용하여 마약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후, 2014. 2. 10. 20:5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퀵기사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10. 2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텔촌 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 2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물로 희석한 후 C과 함께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같은 날 오후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C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7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C과 함께 필로폰 약 0.025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2016. 7. 12. 12:30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I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3. 19:35경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로비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2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및 필로폰 약 0.04그램씩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 17:28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뒷걸음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입맞춤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운영의 ‘E 헬스클럽’의 회원인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경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2011. 8. 24. 21:43경 인터넷 다음 카페 ‘C’의 ‘D’게시판에 그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약 15명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위 카페 게시판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4. 10:14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55에 있는 신흥역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잡으려던 택시를 피해자 B(여, 35세)가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에 꽂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7cm )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좌우로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03:5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1. 22: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 운전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의 모자챙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하고, 계속하여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재차 위 모자챙을 1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꺾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5.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리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94에 있는 노원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 운동장 흡연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3.경 서울 서초구 E건물, 404호에 있는 피해자 F과 그 남편 G의 거주지에 퇴근하면서 G과 동행하여 그곳에 들어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고 방 안에서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 20:58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강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6. 20:51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8. 11: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50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서로 멱살을 잡게 되었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 가까이 가 마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김제에 있는 5만평 부지에 허브농장 및 약초 사업을 할 계획이니 약초 구입 대금을 빌려 달라. 우석대와 약초 납품 협약을 맺을 계획이니 약초를 납품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에 농장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우석대와 약초 납품 협약을 맺을 능력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1천5백만 원, 같은 달 20일 6백만 원, 같은 달 27일 2천만 원, 같은 해 3. 22. 9백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 공소장 기재의 “5,000원”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1. 01:2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C(가명, 여, 54세)가 피고인의 D YF 쏘나타를 운전하며 주차할 곳을 찾는 사이에 위 차량 보조석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하의에서 꺼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4세),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공주시 B 소재 공주시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D(여, 59세)는 위 쉼터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0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업무분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조리사 E, 학생 F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년이 와갖고.”라고 큰소리로 2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설립한 D라는 게임물제작업체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함에 있어, 위 신용카드는 회사운영 및 게임물 제작ㆍ유통 등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5.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신용카드로 숙박대금 80,1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07. 10.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9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용카드로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49회에 걸쳐 4,241,2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241,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0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룸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따지 않은 상태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및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0. 02:02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인 D를 때린다는 가정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분리조치 요구를 받자 “왜 내가 내 집에서 나가야 하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고, 옆에 있던 순경 G이 멱살을 잡지 말라고 요구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으며,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2회 가량 밀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7.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주례동 대양디자인 앞 사거리를 동서대학교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4. 20: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당시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총길이 약24cm, 칼날 약15cm)을 오른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차 빼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20. 08:30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의료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5세)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뭔데 나를 치냐”, “참 이상한 년이네”, “한 대 쳐 돌리고 싶네”, “대가리를 팍”, “나 퇴직 얼마 안 남았으니 냅둬라 씹할”이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칠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7:20경 위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대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니가 나를 습관적으로 손찌검을 하는 것이냐”, “씹할년 죽여 버릴라”, “그래 내가 오늘 너 죽인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5. 07:10경 위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무사 출신이라 무시하냐”, “진짜 죽이고 싶네”, “대가리를 쪼개 버릴라”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의사 E를 바라보면서 “살인해도 되나요”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을 만나 “로렉스 손목시계를 갖다 주면 현금 1,500만 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경 1,500만 원 상당의 금장 로렉스 시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9. 08:3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0. 10:0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C)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 D로부터 70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5. 4. 30. 11:11경 여수시 시청로 24에 있는 국민은행 여천지점에서 위 700,000원을 포함하여 712,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5: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3. 23:30경 전화로 후배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다음 날 00: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B가 그곳 가로등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7그램을 찾아가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5. 2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당구장 앞에서, 후배 B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E와 F에게 각각 0.1그램씩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7.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시간미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3. 19: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일자미상 06: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서울 강북구 G 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21:00경서울 강북구 I모텔 J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7. 07:00경 위 I모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5. 17. 11:25경 위 I모텔 J호실에서, 피고인의 안경집에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주사기 2대를 넣어두고,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0.2그램이 담긴 비닐봉투를 넣어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대화예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법원어귀사거리를 57번 버스 종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을 위하여 도로 안쪽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며 우회전하던 학성여객자동차(주)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우측 중문기둥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 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4. 02:30 ~ 02: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왕래하고 있는 가운데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성기를 내 놓은 채 누워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6. 23. 15:27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회색 교복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증 제1호) 카메라를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흰색 원피스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4. 23:01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개화 방면 전동차 내에서, 살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5. 14:59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전동차 내에서, 흰색 블라우스 셔츠에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5. 15:36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 대합실에서, 검정 반팔티셔츠에 청색 핫팬츠를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0:10경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 불상지에서 같은 리 실버수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C의 진출입로 설치 및 수목 보상을 요구하면서, 가. 2012. 11. 16. 08:00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사천시 D 외 2필지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 간 확장공사 E 현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서 있거나 작업 중인 포크레인 바가지에 들어가서 확장공사의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나. 같은 달 19.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전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다. 같은 달 20.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작업 중인 포크레인 아래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라. 같은 달 21. 13:00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사 장비인 포크레인 작업을 방해하고, 마. 2013. 1. 3. 08:00부터 같은 해 2. 5. 08:00경 사이에 가항의 장소에서 승용자동차 2대(F, G)와 포크레인 2대(H, I)를 주차하여 방치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작업 중인 포크레인에 올라타는 등의 위력으로 위 확장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로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과 이마, 광대뼈 부위 등 3군데를 베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2018. 7. 6.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공장에서 생산한 조청, 한과, 젤리 등 제품을 D에 납품한 뒤 물품대금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30.부터 2018. 5. 30.까지 충주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3,522,750원을 횡령하였다. [ 별지 범죄일람표 금액 부분 중 연번 96은 180000, 연번 145는 152000, 연번 194는 300000, 연번 243은 180000, 연번 292는 80000, 연번 341은 216000, 연번 390은 360000, 연번 439는 3000000 임.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와 그곳 손님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출신이냐 왜 반말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다른 손님에게 “뭘 째려봐 이 새끼야, 너 몇 살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구청장 친구야,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00:4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F’ 가게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인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통고처분 스티커를 위 H에게 던지고,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팔 윗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01:40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1. 00:20경 B 택시의 운전기사 C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는바, 같은 날 00:35경 지구대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경찰관 경사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을 확인한 후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E에게 “야 이 새끼야, 왜 택시 편만 드냐, 너 이 새끼 뭐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그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