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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987. 5. 14. 피해자 B(여, 54세)과 혼인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8: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중에 피해자가 집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뒤로 묶은 다음, 행주를 피해자의 입 안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감아 입을 막고, 화장지를 피해자의 콧속에 밀어 넣고 청 테이프를 목에 감은 후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눕혀놓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며 “너 같은 것은 언젠가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는구나. 이렇게 묶어서 죽여버리고 싶었다.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죽어가는 모습을 서서히 바라보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4. 01:1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가스충전소 부근 도로까지 약 5km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 12. 15:30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동헌길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5. 30. 08: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의 닫힌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 바닥에 있는 피해자 E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265mm 검정, 파랑) 한 켤레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2015고단351』 피고인은 2014. 9. 1. 01:50경 전남 영광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99』 피고인은 2014. 11. 15. 01: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길에서 피해자 P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일산시 고잔동으로 운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목적지까지 운전케 한 후 택시요금 35,6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13』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원 상당의 술과 곱창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17:25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1001번길 1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 20:00경 정읍시 C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과 금전적인 문제로 다툰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소유인 시가 27만 5천 원 상당의 적외선 감지기선을 발로 차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에스엠520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북부면허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21:18경 경기 양주 B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07. 5. 6. 03:3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B은 H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은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미리 계획한 대로 B이 운전하는 택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추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한 다음, 같은 날 17:26 무렵 택시공제에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 및 C, D, E은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J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택시공제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2. 5. 13: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호텔` 6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F(여, 22세)와 성교행위의 대가로 택시비 포함 2시간에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위 F로부터 112신고가 되어 형사입건되자 2014. 1.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위 F를 다시 만나 위 성교행위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저녁경 서울 동대문구 D시장 안 ‘E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F 1층에 있는 집에 들어와 이불 속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들어 보이며 “목을 딸까, 눈알을 파버릴까”라고 위협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내고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4. 15. 22:17경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허리편한병원 앞까지 약2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9. 23:40경 서울 도봉구 B 지상 6층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D 단란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며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더 갖다 달라고 하였는데 술을 빨리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장고와 살균 소독기 등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던지고 하여 위 냉장고 유리창과 살균소독기 유리창이 깨지고 방염의자가 움푹 들어가는 등 9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우, 씨발년, 개같은 년, 니네 장사 못하게 한다, 싸가지가 없다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이로 인하여 45,000원 상당의 술값을 손님에게 받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20분가량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저장소의 닉네임 “B”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경북 경주시 C아파트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자가 위 사이트 정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D스님 저는 자꾸 그놈들이 머리에 떠올라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의 아버지에 관하여 작성한 게시물에 "저년도 전라도 아니냐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양대학교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GS25 편의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15: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 전 피고인이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후 피고인을 인근 버스 정류장 근처까지 데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서 "씨발새끼야, 니들 같은 놈들 때문에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13: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샤브향’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프라자모텔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8. 9. 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 12:4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B(52세)과 자리를 비켜주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19. 범행 피고인은 2018. 9. 19. 01:40경 위 1항 기재 동암역 광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있던 중, 2018. 7. 15.경 피해자 C(48세)과 싸운 문제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릎 꿇고 사과해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1 03:20경 서울 종로구 C아파트 정문 앞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부친을 만나러 왔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인 경비원 D(66세)에게 부친의 소재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부친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10. 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F(여, 33세)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를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눈가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4:00경부터 5:00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피해자가 재차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부위를 때리고 발로 오른쪽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하퇴부 봉와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경 위 ‘E’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도망가 연락이 되지 않자,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옷, 화장품 등을 넣어둔 가방을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5. 16:5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192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여, 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L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병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14:23 내지 14:24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는 도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주)에서 공사를 하는 세종시 E 소재 F 초등학교 골조공사 현장에서 철근노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인 G 등으로부터 임금 수령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달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으면 이를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4. 14:4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H)계좌로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96,337,78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본인의 임금 5,418,900원을 제외한 90,918,880원을 다른 현장에서 일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초등학교 골조 공사 현장 노무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위탁된 90,918,88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피막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내리 흥해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00: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공용주차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라는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999』 피고인은 2008.경 약 700만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채무에 대한 이자금, 계불입금, 보험료 등으로 월 700만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2009. 11. 10.경에는 결국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를 면탈하고자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08. 10. 2.경 충북 제천시 교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딸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딸의 전세자금이 아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D)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1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수익을 남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마찬가지로 위 금원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E)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124』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700만 원의 카드대금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매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 및 납입할 보험료, 계불입금 등으로 약 700만 원을 지출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2009. 11. 10.에는 기존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이를 면탈하기 위해 주거지를 떠나 도망하기에 이르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8. 1.경 제천시 G아파트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라는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물건을 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H’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에게 “당장거래처에 옷값을 안 보내면 문을 닫아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옷을 팔아서 빠른 시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7. 19:00경 제천시 J상가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산에 사는 딸의 방을 얻어주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8.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5. 09:00경 제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라는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딸이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9. 4.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1. 5. 11:00경 위 ‘M’ 카페 내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막아야 하는데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1. 11.까지 지금까지 빌려서 갚지 못한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 10:00경 제천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이라는 숙녀복 가게 내에서, 피해자 N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10. 12:00경 제천시 R에 있는 S 내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21명의 계원으로 이루어진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순번 4번과 5번의 2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순번 4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0.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6. 10. 14:00경 위 S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0. 14:00경 위 S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15. 11:00경 위 ‘M’ 카페 내에서, 피해자 T가 운영하는 21명의 계원으로 이루어진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에 순번 2번과 5번의 2구좌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매월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 순번 2번으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15. 순번 5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6.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카드가 연체되어 막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09. 11. 10.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딸 전세방을 옮겨 주는데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린 돈은 다음 달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10.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계를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로부터 합계 21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동 권선주유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4.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 158 일산3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14. 22: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주남리에 있는 해훈식당 앞에서 같은 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고등포마을 입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6:00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생신임에도 어머니 집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6센치미터, 칼날 길이 18센치미터)을 가지고 와 어항 모서리에 칼날을 문지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4.경 문경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28,550,000원 상당인 E 스포티지R 차량을, 2013. 3. 5.부터 2018. 3. 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이용료 715,900원을 납입하고, 위 리스기간이 만료되면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 2013. 5. 31.경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경 김제시 C 아파트 102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자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니 공사대금은 걱정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할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7. 25. 위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58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 04: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F(36세)이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앞이마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3. 18:40경 서울 양천구 강월초교입구사거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중순경 양주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지불하여 주면 앙골라에 수출할 중고의류 및 가방 300bale(1bale=100kg )을 2012. 9.초순경까지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6.경 사업장을 확장하여 한달에 운영비만 2,500만원이 들어가는 등 2012. 8.경부터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제 때에 중고의류 및 가방을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2.경 중고의류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35,000달러(한화 40,131,1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까지 위 중고의류를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중고의류는 이미 준비가 되었으나 중고 가방을 구입할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주면 가방을 구입하여 일주일 이내에 모든 물건을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중고가방 구입비용 명목으로 미화 15,000달러(한화 17,088,000원)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화 50,000달러(한화 57,219,100원)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1. 23:2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으로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의 말투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가격하는 등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1. 23: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취객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 경사 H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에게 “이 씨발 나 안가. 개씨발 영장 갖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려는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위 H의 오른쪽 손을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 G, H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를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3. 12:55경 파주시 미래로 홈플러스 부근 4거리 교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을 하다가 피해자 B(35세)이 보내는 경적음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C 케이엔S 승용차로 피해자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서 수회에 걸쳐 막아서며 진로를 방해하고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5:4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싸움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엘피지 충전소에서 피해자 E(53세)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4:30경 위 엘피지충전소에서,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근무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했던 것에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좌측 6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2. 19:4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05:13경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도기동 아양삼거리를 내리 방면에서 안성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로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일반도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E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F의 사체가 위 도로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사체의 좌측 허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사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달성군 F외 8필지 토지에 G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서울 서초구 H빌딩 4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금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추진하는 G이 리모델링을 하다가 직원이 공사비를 가지고 도망가서 사업이 중단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이미 온천공에 대한 권리와 호텔 영업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건물 유치권이 사실상 내 것인데 내 지인들의 이름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낙찰을 받을 수 없다. J 명의로 2013. 5. 14. 진행될 5차 경매기일에 G을 낙찰받을 예정인데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을 모두 축협에서 대여해주기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 또한 M에서 6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준공하기로 사전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낙찰만 받으면 사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입찰보증금이 부족하니 입찰보증금으로 4억 원을 빌려주면 농협 계좌에 그대로 예치했다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 낙찰받을 경우 3개월 내에 원금 4억 원을 갚아주고, 그 뒤 3개월 내에 이자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로 갚을 것이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에도 온천공과 건물 유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원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협 대출 등으로 낙찰대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한 돈을 입찰보증금으로만 사용할 수도 없는 등 사업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낙찰받지 못할 경우 온천공에 대한 권리나 건물 유치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즉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14:35경에서 같은 날 14:38경 사이에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을 하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에 피해자 D(43세)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일회용 면도기 세트 1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0. 00: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경주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18: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중앙시장 맞은편의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5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과거 일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고 택시에 탑승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택시를 타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팔 부위 등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7. 17: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돈을 던졌다고 시비를 걸어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욕설을 하면서 ‘사과하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편의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 12:00~19: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3세)이 운영하는 ‘H’에서, 배에 있는 흉터를 꺼내 보이며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다음 위 업소 냉장고에 있던 술을 허락 없이 꺼내가는 행위를 4회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03. 1. 16:3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 운영의 ‘K’에서, “내 동거녀를 가게에 숨겨놓은 것으로 안다. 내놓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K’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의 행위를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나를 엿 먹일려고 경찰에 신고했냐, 나 L 사는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7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K’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자신의 동거녀를 내어 놓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진열대에 놓인 상품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K’에서, 먹다 남은 소주병을 들고 고령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고 나가라고 요구하자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5. 23:01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을 거쳐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7. 02:22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서로 93에 있는 ‘동일스위트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52세) 및 순경 D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왼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뒤 재차 오른손 주먹으로 C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4. 10:15경, 김해시 진영읍 본산 2로 15-15에 있는 ㈜미래오토모빌 작업장에서, 청소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31세)이 시끄럽게 청소를 한다며 피고인에게 욕설하자 화가나 작업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5. 04: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1. 01:10경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은하꽃‘ 화원 앞 교차로 사거리를 숲속마을 쪽에서 풍사파출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백마교 쪽에서 동국대병원 쪽으로 황색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빌딩 3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0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놀러온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받고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E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강원 정선군 G 소재 H모텔 308호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3. 01: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교회 신도로서, D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약칭 “E”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2. 3. 25. 12:30 위 D교회 목사방에서 동 교회 담임목사 피해자 F(53세)에게 그날 12:00경 2부 예비를 마칠 때 피고인에 대한 D교회 출교조치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지되자 피해자에게 출교조치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2회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및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9. 00:20경 김해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1. 00:35경 대구 남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별건 가정폭력 사건으로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그 사건의 피해자를 상담 중이었는데,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애완견에 대해 “개새끼야”라며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에게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경찰관 F의 상의를 잡고 순찰차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3회 반복하자 위 E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E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2. 25. 23:50경 평택시 포승읍 여술1길 114에 있는 두우리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8.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침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6. 04:4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곳 점포의 외부 천막의 지퍼를 열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1:04 무렵 여수시 장성1길 37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를 거쳐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2. 01:00 군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6세)가 술에 취한 친구인 E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8. 07:00경 제주시 C 119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D,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두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22: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울산광역시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박스와 유흥접객원 2명 등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거의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2008. 11. 25.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국민행복기금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 약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수표로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건강보조식품 할부 구매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12.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24.경 제2의 가항 기재 F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강식품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8만 원의 건강보조식품인 ‘천녹삼골드’ 1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2. 23:0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지구대에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하여 위 B과 함께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D지구대에서, 왜 돈을 주지 않냐고 묻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B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문제 있냐,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 3대 가족이야, 너 이 개새끼 모가지를 걸 수 있냐, 이 씨부랄놈의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다고 고지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 04:30경 제천시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에게 맞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지자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E‘ 주점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 옆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병을 벽에 쳐서 깨뜨린 다음, 이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찌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 팔을 붙잡자 크게 팔을 휘저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6. 20:1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0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월초등학교 부근에서,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탔으나 위 C에게 욕설을 하여 “택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야, 씨발 놈아!, 맞짱 한 번 뜰까, 왜 겁나니, 묻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2: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이틀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들로부터 술값을 이중으로 계산했다고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고까지 되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흉기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3cm)을 허리춤에 차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집에서 칼을 꺼내 보여주면서 “니가 내 뺨을 때려, 너거들 오늘 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3. 21:22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4. 0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자신의 염전과 D의 염전 경계인 둑의 고랑을 D의 염전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36세)이 파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9.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에 의거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0. 28. 01:27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서해공업사 앞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3. 14:3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위 노상 주차장에 본인 소유의 D(흰색, K5하이브리드)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5:57경 피해자 E(여, 9세)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기 차량의 운전석에서 보조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다. 피해자가 보조석 쪽으로 다가오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잡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것 좀 보아라”라고 하면서 수 회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3.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원평동 양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송림리에 있는 송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11. 29.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D아파트 36동 10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및 옷장 안에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 2016. 12. 5.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고, 2. 같은 달 8.경 같은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옷장에 보관된 시가 미상의 금가락지 2개, 에머랄드 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열쇠 1개를 가져가, 각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1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당구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송악사거리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77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1. 01: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31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E)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F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상근간부로서 ‘G’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피고인은 15:00경부터 16:00경까지 태평로 상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내려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 08: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101동 2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간통으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취소하여 달라고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변호사를 내 돈으로 다 사고, 이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역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6. 05: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가슴부위와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친구 사이로, 2017. 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인 C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피해자 역시 C에게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받고 싶다는 말을 하자 그 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C에게 그대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5. 영천시 망정동에서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카드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25. 400만 원, 2017. 12. 27. 550만 원, 2018. 2. 26. 120만 원, 2018. 3. 27. 53만 원, 2018. 3. 28. 287만 원을 C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영천시 일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각각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91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7. 08:26경 지하철 7호선 이수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출입문 앞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치면서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31.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8. 20:43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소재 코만도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소재 우편집중국 앞 도로까지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8. 15:05경 부산 북구 B 찜질방에서 피해자 C(45세)와 그 전에 마신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빠리바게트 앞 교차로 부근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륜교차로 쪽에서 부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한 후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8. 15: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147-1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장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한 교통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82,6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05:1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1호선 대합실에서 노숙인들과 함께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역무원인 피해자 D(44세)이 ‘담배를 끄고 지하철역 위로 올라가시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 너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는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하고, 계속하여 역무실에 들어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사과해야 할꺼 아냐. 이 좆만한 새끼야’라고 하고, E는 옆에서 피해자에게 ‘이새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2. 0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슈퍼마켓에서 D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1톤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1. 00:21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JOYMAX 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20.경 서울 광진구 B 번지불상 C 6번 출구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개통을 하려면 3,000,000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개통 대가로 3개월간 매월 200,000원씩을 지급할 테니 네 명의로 개통을 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사용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휴대폰 개통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사용한 후 그 휴대폰 대금 및 사용 요금 등 합계 4,052,03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서울 광진구 E건물 F호 피해자의 집에서 “내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 영수증 첨부 상계 처리하여 책임지고 납부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7. 8.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아버지 회사가 G와 제휴가 되어 있다, 부서 당 1명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었다, 네가 G 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나에게 주면 사용대금은 아버지 회사에서 지원되므로 내가 책임지고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하였던 휴대전화의 미납요금을 낼 돈도 없었고, 아버지는 법인 회사와 관련 없는 건설현장 목수 일을 하여 카드 사용대금을 지원 받거나 영수증 처리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은행카드, G를 각 발급 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여 H은행카드 8월 사용대금 2,008,330원, G 8월 사용대금 1,971,980원 등 합계 3,980,3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2016. 9. 21.경 피해자 I에게 “내가 ‘J’라는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는데, 튜닝샵을 같이 운영하던 실장부부가 매장의 거래처에서 물품비를 수 개월간 미납하고 가게 돈을 횡령하여 이를 메꿔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 튜닝샵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횡령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바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은 K 아파트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능력 있는 건축사무소 사장이며,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장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등의 말로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기망하고, 그 차용 명목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10회에 걸쳐 16,77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 71 창동주공3단지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1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 앞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왔다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뒤따라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왜 따라 오느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16:55경 부산 금정구 B아파트 109동 앞에서 C 돌다리를 건너던 중, 반대편에서 건너오던 피해자 D(여, 32세)의 허리를 갑자기 왼손으로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장 안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에게 동네에 거주하는 F 외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작한 깻잎을 내다 팔면서 2만원 어치만 사주면 아무에게나 벌리고 다닌다.”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7. 05:2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7. 21:3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3. 12:10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B(49세)이 운영하는 ‘D’ 피자가게에 술에 만취되어 들어가 “피자 되느냐, 안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종업원이 없고 배달을 가기 때문에 나가달라.”라고 한 후 피자배달을 다녀오자 다시 위 피자가게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하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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