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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7.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2:03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강석로25 백석동 천주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고양터미널 방면에서 백석동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도로 좌우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남, 42세)을 위 이륜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간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6:06경 광양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5442』 피고인은 2014. 9. 25. 00:1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611 노보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상감영길 188 이노시스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365』 피고인은 2014. 12. 7. 09:4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앞 도로부터 밀양시 산외면 남기리에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기점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그만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돈 없어,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고 냉장고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냉장고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8.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9. 14:00경 충남 서천군 B시장 C동 뒤편 노상에서, ‘아주머니와 아저씨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 썅놈의 새끼들 너희들이 경찰이여, 돈 먹었지`라고 욕설하고, E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쪽 무릎으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올려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16:30경 피해자 B이 서울 광진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주방에 설치한 집기류를 임의 반출할 생각으로 현관 출입문 옆에 설치된 유리창을 소지하고 있던 수도배관 너트를 던져 깨뜨려 수리비가 5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안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싱크대, 불판, 전부침용 판, 주방용 집기류 등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2. 21:48경 부산 북구 학사로 8에 있는 부산은행 수정점 앞에서 인근 주민 및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B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왜 이제오냐, 니 목을 내가 자른다, 넌 내가 죽인다, 개씨발놈아" 등과 같은 욕을 약 3분 동안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0.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0.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조적공사를 완공하면 공사 대금으로 4,136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교회 신축공사의 원사업자는 G로, 피고인은 2010. 3.경 G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수급받아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위 C이 진행하고 있는 다른 공사현장들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G로부터 조적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06. 1. 3.경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대출받고 2007. 10. 23.경 하나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받고, 2010. 3. 2.경 안면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약 2-3억 가량의 채무가 있을 뿐이어서 달리 피해자에게 조적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3.경부터 2010. 10. 초순경까지 조적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은 약정한 공사대금 중 2,6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7. 22:38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공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횡단보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6. 2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거녀인 E과 다투면서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이 새끼야 비켜”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19: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과거 피해자와 시비되었던 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소주를 바닥에 뿌리고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든 채 소주병을 어깨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 회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 친구들 오면 너 큰일 난다.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목욕탕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D의 어머니 E이 F 교인이라는 소문을 낸 사실로 위 목욕탕에 사과문을 게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4. 10:00경 위 ‘C’ 목욕탕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사과문을 다시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목욕탕을 출입하는 손님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의 새끼가”, “이것들 여기 와서 지랄들 하지 말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2.경 울산 남구 B빌딩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위 B빌딩 301호 내부 집기인 컴퓨터, 팩시밀리, 텔레비전, 냉장고 등 압류물건 18점을 경락받았다고 하면서 220만 원을 주면 경락받은 물건을 전부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B빌딩 301호 내부 집기에 관하여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경락받은 물건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5. 19:0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2세)의 휴대폰을 검색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가격하고 주먹과 발을 사용하여 얼굴, 목, 등을 수회 가격하여 얼굴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도망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소유 스파크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2개, 뒷유리, 뒷유리 와이퍼, 조수석 후미등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4. 19:15경 B 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교차로를 동부경찰관기동대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의 몸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휘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조직한 번호계 중 ‘13일계’에 3구좌를 가입하여 1구좌당 월 계불입금 40만 원씩을 불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계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년 전부터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2011. 하반기 무렵에는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렀고, 새로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계금 돌려막기, 사채이자 변제 및 피고인과 가족 명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태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위 시경부터 2013. 4. 13.경까지 19회에 걸쳐 계불입금 2,2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1,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사무국장이었고, C는 같은 법인의 이사인바, 피고인과 의견이 다른 대표이사 D 및 이사 C가 피고인을 사무국장직에서 해임시키려 하자 C에게 앙심을 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내용은 “2012. 7. 14.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역 근처 E 노래방에서 B 회원과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C가 피고인의 젖가슴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차 제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위 일시경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를 부른 사실만 있을 뿐, C가 피고인의 가슴, 배 등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5. 18:5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시골에 보내기 위해 꺼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니아 김치냉장고 1대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0: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6번길 33에 있는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협회 이사이고, D는 C협회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50세,남)은 C협회 전무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7:39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D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및 ‘너 집이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7:43경 ‘전회장님은 승마밖에 모르는 양반이다. 일이 더 크기전에 사과드리고 끝내라.’라는 등 니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위 D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4. 21: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 D에게 당일 새벽에 별건 폭행사건으로 체포한 경찰관이 누구냐고 물으며 "나를 체포한 개새끼들이 누구냐"며 욕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물이 들어 있는 물컵을 던지며 "씨팔 놈들 기분 나쁘게 쪼갠다. 씨팔", "이 씨팔것들아 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4. 13: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F과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 법만 아니면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버스의 와이퍼를 젖혀놓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버스 손님들로 하여금 하차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3. 17. 03:0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를 인천방향으로 운행하다 같은 날 03:53경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G 근무 경위 H 외 1명에게 같은 날 04:0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66km 지점에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H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4:10경부터 04:46경까지 약 36분간 약 4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1. 14:30경 C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마리나호텔사거리에서 제주시 보건소 방면으로 가고 있었고, 피해자 D(남, 31세)은 같은 일시경 자기 소유 E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 중, 피해자와 난폭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고, 담뱃재를 털어 넣은 커피를 끼얹었으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E가 F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내일 G엄마가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이 씨발년이 허가도 없이 장사를 하면서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한다. 고소 취하 할래 안할래”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7. 01:2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적지인 D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지 않고 그냥 대기하여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4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5. 21:3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11:30경 광주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자신의 토지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 주차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국유지가 너 땅이냐, 이런 쌍놈의 새끼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6.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들 중 1명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17: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축사 인근 공터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소호루(화물차량 적재함에 설치하는 소 이동용 우리)를 피고인 운영의 회사로 가지고 가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위 소호루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15:4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6에 있는 복정역 환승센터 정류장을 향하여 운행 중이던 B C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버스 운전석 보호벽과 동전수불기를 여러 차례 손과 발로 가격하여 동전수불기 시가 불상 상당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6. 20:4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간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1. 2019. 12. 24. 21:37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당시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PLIM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0:39경부터 20:49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2. 2019. 12. 24. 23: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냐 , 누가 출동을 했냐 ”라며 음주단속을 한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으부터 같은 날 23:39경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표명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09:05경 서울 도봉구 B, 3층 C교회 예배당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8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대, 신용카드 2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8.까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H-BEAM)를 임대하여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며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천안시 소재 C에서 위와 같이 임대한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사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3,700만 원 상당의 건설공사용가설자재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02:0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C 등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22:00경 파주시 B 앞 도로부터 파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 04:20경 서울발 부산행 B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잠이 든 피해자에게 코트를 벗어 덮어주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호수마을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지원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안쪽 복사의 골절(폐쇄성) 등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광주 북구 D에서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 가구점의 종업원으로서 가구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2. 6. 19.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201동 202호에서 고객 I로부터 가구대금 70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위 금원 중 2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41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5. 15:5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1. 7. 22:28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달로 116번길 12에 있는 태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8. 23:3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구 월드컵대로420 연제구 공영차고지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1.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2.경 경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번호:E)를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 및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1. 5. 31.까지 사용한 휴대전화요금(단말기값 포함) 1,504,74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6. 09. 14:3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어제 여기서 술을 마셨는데 술값이 오바된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아이, 씨발, 여보, 부엌에서 칼 갖고 와. 죽여 버리게. 내가 오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고 싶냐, 너 같은 인간 찔러 죽이고 감방 가도 후회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F K5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12: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5동 102호에서 피해자 F(여, 48세)과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1. 09:10경 대구시 남구 C 앞 도로에서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61 희성전자 대구2공장 내 야구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5. 23:3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D이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관련 조사를 위해 일시 주차시켜 둔 E 순찰차의 보닛 부분을 두 손으로 내리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이 다가오자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복 상의 깃을 잡아당겨 단추 2개가 떨어지게 하고, 같은 날 23:50경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깨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인치된 현행범인 관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교합상을 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1: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신월큰길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를 엔씨백화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우측다리 및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대퇴 내과 잠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4:27경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아파트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1298 혜림빌딩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8. 21: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5. 2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2.부터 2013. 4. 11.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운영의 C호텔에서, 사실은 숙박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위 C호텔 직원 D를 기망하여 31일간 숙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숙박료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01. 12. 02:55경 위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82% 상태에서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도로를 덕구안마 방면에서 하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상가 밀집지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을 하던 피해자 D(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01. 12. 02: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507번지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2:55경 같은 동 번지 불상의 하이마트 앞 노상까지 100여 미터 구간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4. 1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구입하여 가방 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2ℓ 2병과 제초제 1병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다 불을 지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21:40경 경기도 하남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춤 연습을 하는 여자 청소년인 E(여, 15세) 외 4인의 모습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의 반바지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22:15경 부천시 고강동 소재 도로부터 부천시 성지로 53 나들이고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친구인 B과 동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여, 38세)는 B의 아내로 현재 B과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 피해자, B은 B과 피해자의 이혼소송 재판을 참석하기 위해서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 14:20경 대전가정법원 3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첩년 처음 보는데 인사라도 해야지, 잘 있었냐’라는 등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사진을 찍으려 몸을 붙이기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공소사실에는 ‘양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민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어깨를 미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단북리에 있는 대경대사거리 앞 도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자인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상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7. 02:50경 밀양시 D에 있는 E모텔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7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늦게 내려왔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3세)의 얼굴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밟고, 피해자가 일어나 엘리베이터 밖 복도로 나오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는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7:3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빌려 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1. 09:00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13. 23:4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5. 19:58경 경기 구리시 C 아파트 D동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메리다 빅세븐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1: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송도신도시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서 주행하는 차량을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감속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2. 21:20경 혈중알콜농도가 0.123%에 이르러 발음이 부정확하고 출발 지점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5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시화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 대리점에서 케이(K)7 승용차를 사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846,262원씩 48회에 걸쳐 갚기로 약정하고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농산물 유통에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본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 약 1천만 원가량을 연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승용차를 산 후 즉시 이를 중고자동차로 매도하여 위 연체된 신용카드 대금을 갚고 부친의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8.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별관 제1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단37288호 손해배상(기)청구 사건(원고 : D, E, 피고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G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증거인 을제11호증의2를 제시하고 ‘이것은 증인이 쓴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을제11호증의2의 내용과 같이 H(I) 아이디로 인터넷에 2007. 12. 20. 20:49경 “선생님~~ 이렇게 글로라도 뵙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PS 역쉬~~ 선생님!!! 제가 봐도 딱 한사람만 빼놓고 다 이쁜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2007. 12. 23. 09:00경 “낭군님 귀 치료할 사람은 낭군님께 제일 큰소리 지른 사람이겠죠 ^.^ 제가 날아갈 때까지 쬐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각 쓴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5. 11:20경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79에 있는 부전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천로 제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01:38경 부천시 E아파트 동과 △△동 사이 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남문동에 있는 고수부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1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왜 나만 데려가려 하느냐”고 말하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F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귓등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03:25경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 된 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 곳 소속 경찰관인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5. 02:09경 부천시 중동 번지 불상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 248번길 10 조이럭타운 앞 도로까지 약 10m를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과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2:1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부부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사무실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공동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르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6.경 수원시 팔달구 B(4층)에서 방 7개,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C`를 통해 여성종업원 D 등 2명을 코스당 25,000원~3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사이트 `E`, `F`, `G`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서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손님들로부터 A코스(상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0,000원, B코스(상하의 탈의, 핸플, 오랄, 15분) 45,000원을 받고서 여성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경부터 같은 달 30. 01:5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7층)에서 D요양원 및 E요양원이라는 2개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 결원비율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 장기요양급여비용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D 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 5.경 위 D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2011. 12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요양보호사 F이 위 요양원에서 12월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2. 1. 25.경 D 요양원 계좌로 인력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25%에 해당하는 2,632,81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합계 36,039,29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E요양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5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간호조무사 G이 위 요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입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6. 25.경 E요양원 계좌로 인력배치기준 결원에 따른 감액 비율 10%에 해당하는 895,489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5.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487,566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1: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신두왕사거리 방면에서 개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80km 의 편도 2차로로 차량들이 각 차선에서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사경 등을 통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메이저 49CC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0.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골프장 18번 홀 티그라운드에서 캐디인 피해자 E(여, 40세)으로부터 “위험하니 연습 스윙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드라이버 클럽 헤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니까 때리지 마세요. 클럽 헤드로 사람을 향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위 드라이버 클럽 헤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23:45경 원주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앉아 있어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2.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81-5 ‘현대 하이츠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20:2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평소 모친인 피해자 C가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담배를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엄마가 죽을래, 내가 죽을까`라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05: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02: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 운영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류 보관대에 있는 윈저 12년산 양주 3병, 맥주, 음료수, 과일 합계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꺼내와 친구들인 D, E 등과 나누어 먹음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0:05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용추계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 군에 있는 지곡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9.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초등학교 부근 하수관로 교체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목포시청에서 발주하는 하수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6.까지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실버타운 사무실에서 “E처럼 사악한 사람은 이런 곳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E‘ 사악한 거짓증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A4용지 크기의 메모지 1장을 작성하여 이를 위 실버타운 대표인 F에게 전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광주 서구 농성동 660-14에 있는 상공회의소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서 여자 친구와 함께 내린 후, 여자 친구만 위 장소에 내려주고 피고인은 다시 위 택시를 타고 다른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어깨부위로 몸을 1회 밀쳐서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주민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씨팔놈, 개새끼, 호로새끼, 너 같은 새끼는 죽여 버린다.”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2020. 6. 15.경 B은행 C 대리, D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당신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증권회사 다니는 지인들을 통해 당신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그 돈을 인출하여 다시 우리 직원에게 주면 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를 알려준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B은행 G 과장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신용점수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된다. 추가 대출금은 바로 상환하면 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6. 16. 11:11경 경주시 H에 있는 B은행 서면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19:40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인 아들 D(25세)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202동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후,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어머니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디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행촌동 1-33에 있는 영락농인교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자교차로 쪽에서 서대문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전두골 및 두정골의 함몰분쇄복잡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으로 하여금 좌측상완골외측관절돌기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여관’ 205호실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대가로 4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 E를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서산시 B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그 이전까지 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부터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네이버 밴드모임 ‘D’ 게시판 및 위 아파트 승강기 벽보를 통하여 위 아파트 탁구장 및 쓰레기장 공사와 관련된 피해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여 왔고, 2016. 7.경 서산시청에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리의혹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7. 18.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모임 ‘D’ 게시판에 ‘ (생략) 시청 측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수일이 잡혀있었고 시청에 감사담당이 혼자여서 불가피하게 일이 이리 진행된 점. 서류에 대해 문제점 확인. 실사확인 후 처벌수위 결정 예정 (생략) 연수받으시면서도 이리저리 확인해보셨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밝혀낸 부분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보였고 그 부분에 대한 처벌수위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생략) ’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서산시청 E 감사담당 직원 F 등 서산시청 측으로부터 위 아파트 탁구장 및 쓰레기장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처벌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8: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인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행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할 목적으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남, 48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8. 9. 벌금 100만 원의, 2013. 4. 30.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1. 00:38경 김천시 개령면 양천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감문면 태촌리에 있는 일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4. 12:35경 대구 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빌라 입구 쪽에 주차해둔 문제로 피해자 C(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남의 차를 왜 여는데”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을 5회 때려 그로인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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