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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28. 1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서비스센터 2층에서, 고장이 난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가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대 내리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07. 22:3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61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번영로385에 있는 수리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3503』 피고인은 2017. 4. 27. 09:2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과 위 고등학교 학생 여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200』 피고인은 2017. 5. 15. 09:5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서 G(54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B은 2012. 12. 16. 09: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과 그 일행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와서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빼면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B의 의자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식당 앞에서 공동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A은 같은 회사(D)에서 지입기사로 재직하면서 10년 정도 알고 지내왔던 관계로 A은 최근 뇌경색 발병으로 지입기사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A 소유 E 11.5톤 화물차량을 F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다툼이 있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0. 17. 19: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A이 "너 낮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이 새끼 C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므로, 이에 화가 나 A의 좌측 머리 부분과 좌측 다리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8. 11. 6. 09: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뒤 주차장에서 지게차 운전사 D이 늦게 도착하여 화물하차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위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설치업자인 피해자 E(34세)으로부터 ‘시비를 중단하고 화물을 빨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 죽여버릴꺼야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2m 가량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번갈아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F(35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어머니 아버지는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18:48경 대구 동구 B아파트 212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네이버 블로그 ‘C’ 게시판에 피해자 D에 대하여 “갑질의 최고봉, 국민보다 패밀리가 먼저인 그녀. 권위로 똘똘 뭉친 D 그가 민주화 투사란다. 그래서 518유공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 당시 16세인(64년생) 경북 상주출신인 그가 518 당시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518단체는 왜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가. 생각하면 할수록 의구심만 증폭되는 518관련 사건들을 이제는 제대로 조사함이 마땅하다. 영원한 비밀은 없다. 감추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앞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개새끼야 뒤질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과 뒤통수를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1. 12:35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공용주차장에서 D과 시비를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7. 16:12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4에 있는 롯데몰 수원점 2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84,000원 상당의 르꼬끄 자전거 의류 3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CHIBA RIDE 반장갑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1. 1. 02:13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지하도에서 피해자 B(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었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약 10여 분 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밟고, 성명불상자는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3. 23:05경 강릉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 회전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하풍길에 있는 팔마대교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의 혈색이 적색으로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602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이 이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45세)에게 “씨팔년, 눈깔을 뽑아버리겠다”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양팔을 때리고 손으로 팔목부위를 붙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발가락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95-1에 있는 부산시민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대로 48에 있는 당감1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20:40경 전남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허리가 아프다는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어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내가 하라고 하면 너희들은 해야지.”라고 말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E을 향해 좌우로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E이 돌아가려고 하자 따라 나와 E에게 “개를 풀어 너희를 물게 하겠다.”고 말하며 뒷마당에 있던 개의 목줄을 풀려고 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6.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3. 22: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 구급대 소속 주무관 F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한다고 시비를 걸며 F에게 “야 이 새끼들아 왜 이렇게 불친절 하냐. 이 새끼들 옷을 벗겨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40cm)을 손에 쥐고 들어 올려 F을 향해 내리 칠 것처럼 F을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놀란 F이 돌아가려고 하자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기름통(20ℓ)을 들고 그곳에 있던 G 소방차 앞을 가로막은 다음 휘발유를 조수석 앞 범퍼와 차량 앞 도로에 뿌려 위 소방차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관의 119신고 출동 및 구조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6. 20.경 진천군 B에 있는 (주)C에서 인력사무소 소개로 일일 근로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29세)의 가슴을 팔로 수회 건드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기계를 누르고 있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계를 누르고 있자, “가슴꼭지가 조그만 거냐 큰 거냐.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윗옷을 당겨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2020고단283』 피고인은 2020. 3. 26. 09:0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닫혀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61』 피고인은 2020. 4. 13. 13: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E(6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앞 테라스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들어왔는지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테라스에 있던 원형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화분 4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2013. 12. 31.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콩코드 승용차량을 강릉시 송정동에 있는 늘봄공원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토모 일식집 앞 노상까지 약 2km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지하철 모란역 안 에스컬레이터(폭 71cm)에서 전방 왼쪽편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5. 18: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핸드폰 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인도금이 부족하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0,8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5:51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남역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유턴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트럭에 싣고 있던 나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17:03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화면 하안미리에 있는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초사거리 부근 31호 국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창 방면에서 대화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남, 57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여, 45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등을,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0:20경 인천 남구 문화로 35 성지아파트 입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상태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인명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21:00경 강원도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4세)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20:0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가 일하는 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02:15경 광주 북구 B노래홀에서 술값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홀 운영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에게 ‘목아지를 떼어버린다, 좆같은 놈아, 씨팔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23:35경 삼척시 C 피해자 D(55세,여)이 운영하는 ‘E’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일 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13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7. 12: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72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7 8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8. 11. 7. 06:1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정로122번길에 있는 사지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장전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 16:2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 앞길에서, 피해자 B(57세)과 피고인이 해초를 바다에 던진 일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 수납함에 들어있던 송곳(전체길이 15cm , 날길이 7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씨발, 죽여버리겠다”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2. 02:41경부터 04:57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D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1g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고 3만 원 상당의 도우미비용 및 3만 원 상당의 방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9. 00:1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4. 5. 3. 00:30경 경기 평택시 송탄면 소재 미군부대 정문 앞 노상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외국인 2명과 함께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CGV 앞 노상에 이르게 되자 서로 택시요금 지급을 미루던 중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 1명(일명 : F)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기절시키고 그와 거의 동시에 택시 밖에 있던 피고인은 나머지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함께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의 경위 I, 순경 J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와 같은 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오른손 팔꿈치로 I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발을 걷어차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56세)에게 좌측 눈에 멍이 들고 좌측 무릎이 까지는 정도의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3.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공소장에는 4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일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공소장변경 등의 절차 없이 이를 바로 잡았음. . 00: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인덕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9. 1. 2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로 2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L125U 모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모하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1:15경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아파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5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하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경 김포시 태장로 795번길 65 김포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C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중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재물손괴 혐의 피의 사건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사실은 C이 피고인을 팔꿈치로 가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조서를 작성하던 김포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제가 슈퍼안에서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는데 C이 팔꿈치로 저의 가슴을 1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인천 E의원 의사 F이 발행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C에게 팔꿈치로 폭행당하여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C에 대한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부근에서 같은 구 아차산로69길 29(광장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9. 14:00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11:50~같은 날 12:15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전날 갈비탕을 먹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며 갈비탕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보지 팔아먹고 사는 년들, 술 팔아먹구 사는 년들, 간판을 내려라, 팔지도 않는 것을 판다고 하느냐, 이 가게 근처에 개미새끼 한 마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F, G 등으로 하여금 수십 명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화대비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정도를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5. 23:55경부터 다음 날 01:5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각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합석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팔 년, 좆같은 년들, 꽃뱀 같은 것들이, 씨팔 좆같다”라고 욕설하는 등 식당주인과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10. 7. 2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친구 D과 다투었는데,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순경의 정강이 부위를 밀치듯이 걷어차고, 뒤이어 D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위 순경을 향하여 500ml 플라스틱 생수통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위 1항 기재 범죄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친구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겠다고 말하여 출동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현장을 떠나고 E지구대 소속 경장 H, 순경 IㆍJ는 계속 순찰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22:40경 위 C 인근의 도로에서 위 G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기대고 있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여 위 경찰관 3인이 조사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장 H에게 “빨리 조사해”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H이 언성을 높이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H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때렸으며, 이에 H과 I이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하자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 H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안면장애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1. 23:1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1. 08:4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했으나 C이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식당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씨발놈, 너는 뭔데 좆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노, 개새끼 확 죽여버릴거다,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17:50경 전남 광양시 대림오성로 4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일월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4. 1. 19: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18에 있는 한국법무보호 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무실에 체불 임금 관련 문의를 하러 찾아갔다가, 그곳 소속 공무원으로 초과 근무 중이던 C으로부터 “업무가 종료되어 D 사무실 문을 닫았으니 내일 오라”는 말을 듣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격분하여 C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12:0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부산은행 맞은편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노상에서, 불법 주차중인 C 차량을 단속하는 서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을 단속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옆 몸통부분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인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차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물세입자이고 피해자 C(43세)는 건물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9:20경 순천시 D에 있는 'E마트'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밀치듯이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6-7회 정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채무자 D과 가구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면서 롯데 홈쇼핑을 통하여 가구를 판매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가구 구입대금을 부담하고, D은 가구 구입, 판매처 확보, 가구 보관 및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판매수익 중 60%는 피고인이, 40%는 D이 갖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가구판매사업을 하였다. 한편, 가구 판매는 홈쇼핑 광고를 본 소비자가 홈쇼핑 회사에 구입을 희망하면서 가구대금을 송금하고, 홈쇼핑 회사는 입금된 가구대금에서 광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측에 송금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창고에 보관된 가구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위 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려면 판매량에 관계없이 한 달 평균 약 1,000만 원의 광고비를 홈쇼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예상보다 가구가 덜 팔리는 바람에 판매수익이 적어 그 수익으로는 광고비를 충당하는데 급급한 상태에 있는 등 수익구조가 악화일로에 있었고, 2012. 7.경에 이르러서는 창고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자금이 부족해지자 가구 구입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가구판매대금을 가구구입대금이나 창고비 등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등 악순환에 빠진 상태여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가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주문받은 가구를 제대로 구입하기도 어려웠고,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더라도 창고비를 지급하고 보관중인 가구를 제대로 출고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도 D로부터 그 사실을 보고받았기에 운영 중이던 가구판매사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용산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G 용산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가 가구사업을 하는데 나에게 가구를 구입하면 한달 안에 가구를 다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가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주)H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52,968,000원을 입금 받고도 일부 가구만을 공급한 채, 침대 27개 등 28,271,000원 상당의 가구를 제공하지 못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04:30경 인천 중구 인중로 97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을 내당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 3차로에서 시속 약 1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택시 승객인 E(여, 21세), F(23세)에게 각각 치료기간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3 일신약업사 앞 노상까지 3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7. 6. 17.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16길 31-4에 있는 오동동 문화광장 무대 앞 노상에 이르러, C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알려준 후, C이 휴대전화 조명으로 피해자를 비춰보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면도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우측 바지 주머니를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0. 05:00~10:35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들어와 소주 2병, 맥주 1병을 시킨 후 장시간 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7: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있는 ‘E’ 창고 내부에서, 종전에 피해자가 직장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계속하여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다발성 타박상(근육긴장)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11: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내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피고인이 좋아하는 여성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지름 약 6~7cm)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얼굴부위를 수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4. 03: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깨웠으나 일어나지 못하여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자 잠에서 깬 다음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는 이를 만류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지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3. 6. 19:00경 해남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드라마 시청 중 피해자 E(77세)가 그 곳 전기차단기를 내려 드라마를 볼 수 없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73세, 여)이 E와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77세, 여)이 E와의 싸움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한 채 출국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홍콩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밀수를 막기 위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반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일본 세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하는 강도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홍콩에 있는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운반하여 밀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G도 위와 같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운반하여 밀수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 G 등에게 위 금괴 운반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위 G으로부터 18kg의 금괴를 받아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H’이라는 회사에 전달할 것을 지시받고, 2017. 3. 1.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환승센터 화장실에서, 홍콩에서 금괴를 가지고 온 위 G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8억 1,546만 원 상당의 금괴(중량: 1kg) 18개를 받아 위 금괴 18개의 소유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 19:00경 위 금괴 18개를 인천공항 환승센터 내에 있는 예치품보관센터에 맡긴 후, 2017. 3. 5. 위 예치품보관센터에서 위 금괴 18개를 찾아 홍콩으로 출국하여 2017. 3. 9. 홍콩 주룽지구 침사추이에 있는 B.K.T. 유한회사의 사무실에서 미화 64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위 회사에 위 금괴 18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약 1년간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최근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2. 10. 25. 08:00경 대전 중구 C 빌라 3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현관에 흉기인 횟칼(칼날길이 20.5cm, 칼자루 13cm)을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출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위 횟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왜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이러려면 너랑 나랑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 11: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E(43세)이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왜 이리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따지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차장 뒤편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약 75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대퇴부, 하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1: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만석동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익산시 관리의 가로등 및 느티나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관리의 가로등 수리비 및 느티나무 교체비용 합계 4,217,99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30 도로를 그곳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C병원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D(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4. 19: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에서 "나한테 수갑 채운 그 씹새끼 어딨어", "나 그때 수갑 채운 새끼가 저 개씨발 새끼냐"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년이 뭐라는거야", "씨발년 같으니라고, 경찰을 왜 여자를 뽑아가지고 지랄이냐"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7. 2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이 근무하는 E주점에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강남구 강남구 소재 B라는 무역회사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7. 12:26경 강남구 C에 있는 D금고 대치동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55세, 여)이 현금인출 후 깜빡 잊고 현금출납구에서 찾아가지 않은 현금 50만 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언니인 C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을 이용하여 ‘서울남부구치소 소장에게 돈을 주어 C에게 특혜를 주도록 하겠다, 3.1절 특사 석방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서울남부구치소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경부터 2015. 1. 19.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42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6. 02:4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서울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위 E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드 퓨전 승용차를 발견하여 피해자 F이 조수석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 G이 보닛을 짚고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들을 약 10m 끌고 가 피해자 F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 바퀴로 피해자 G의 왼쪽 발을 밟고 지나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영국 웨일즈 소재 C 대학 휴학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1:45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지하 3호 ‘E’ 상호의 피해자 F의 사무실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사무실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가바이트’ 노트북 1대 시가 17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33세)이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중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안면부를 내려칠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a7 핸드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D 명의 우리은행 계좌(E)로 핸드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8. 03:0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는 ‘D’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3명,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너 집에 가라"하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권유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큰소리로 "네가 이 동네에서 쎄냐, 누가 신고를 하였느냐, 일단 전화 한통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8. 23: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21. 02:00경 남양주시 C건물 가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내일 일을 해야 되니 그만 잠을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4. 15:2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역(외선방향) 4-3칸 승강장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실수로 의자에 놓고 간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10만원(5만원권 14장, 1만원권 140장) 전부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6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유일건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K마디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8. 06: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운행 방법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23세, 남)의 차량을 막아 내리게 한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미만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1차로는 도로에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시에 따라 직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우측 2차로를 전방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1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원화심마을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약암마을 쪽에서 소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원화심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무등록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5고단315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0. 2. 02:00경 천안시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6. 01:00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H휴게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5. 12. 4. 1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앞 도로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4. 20: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6. 19: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5. 2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8. 02: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모텔 210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6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5.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2. 17: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999』 1. 향정신성의약품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방면에서 F 후문 방향으로 편도 4차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는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28세)가 운전하는 H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문짝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0. 20:39경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원지마을에서 대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호흡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5.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어있음에도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B은 2015. 11. 19. 23:00경 C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데 당시 B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고인 A은 나중에 B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B에게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B은 전화하여 친구인 E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E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하고, B은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말하여 E로 하여금 2015. 11. 20. 00:20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경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이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5년여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구리시 C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치고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나체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20: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거주하던 회사원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밴드의 회원이었다가 피해자에 의해 강제 퇴출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3. 22.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22.경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 D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밴드와 동일한 이름인 ‘E’이라는 밴드를 만들고 위 밴드 메인 화면도 피해자의 밴드 메인 화면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밴드 소개글에 ‘C이전상서.. C이 당출(E의 준말)에서는 입만열면 강퇴차단 당하므로 부득이하게 임시 당출 설립’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밴드 회원들의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로 무조건 강퇴하고 차단하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3. 30.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30. 07:35경 피고인이 개설한 위 밴드에‘C이의 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혼을 했는지 별거를 하는지.. 소문이 무성한데 한번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C이는 따님과도 같이 안 사는게 확실.. 몇 년전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어떻게 살아오셨기에 이혼이나 별거.. 딸 얼굴도 못보는 신세가 되셨는지 위로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험하게 사는 것일까요. 음주 흡연이 죄는 아닙니다만.. 당뇨라고 하시면서 음주나 흡연을 예사로 하시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집에 가서.. C이 사모님이 계시다면 물어보렵니다. C씨께서.. 자기가 바람피웠다고 여기저기 자랑하는데 그게 정상이냐고.. 가족분들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처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0세)는 약 40년 전 혼인하여 같이 살고 있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08: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복을 다른 여자가 빨아주는 것으로 의심하며 따지기에 "모르는 걸 어떻게 해란 말이고"하며 차리고 있던 밥상을 발로 내리치자 피해자도 밥상을 엎었다. 이에 "그래 하자, 해보자"하며 전자레인지(시가 300,000원)와 전기밥솥(시가 200,000원)을 들고 바닥에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사기그릇 3개(시가 20,000원), 냄비 2개(시가 30,000원)를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총액 5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의 처 D과 교제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D과의 이혼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함께 있던 D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일어나 D에게 다가가려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명령청구)과 함께 2018. 8. 29. 20:30경부터 21:15경까지 군포시 C 지하층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 값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계산하고 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 “야, 씨발. 내가 계산을 했는데 왜 또 계산을 받냐.”, “개새끼. 씨발놈아.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나 계산했다.”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였다. 한편, B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4~5차례에 걸쳐 허락 없이 일면식 없는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앉아 그 손님들을 노려보고, 다른 테이블의 남자 손님을 강제로 껴안고,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9. 21:25경 위 주점 건물 입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술 값 요구가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F에게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손으로 F의 팔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고,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맨션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0. 2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해 라이터로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목재로 된 거실 바닥에 옮겨 붙게 하여 거실 일부(가로 130cm, 세로 90c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4. 19:08경 대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와 팬티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8. 23:25경 인천 연수동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63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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