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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1.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2:00경 남양주시 늘을2로 90-39에 있는 대주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여, 34세)은 피고인 A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1:30경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지말라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 뜨려 피해자가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편의점 밖으로 끌고 가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폭행 하는 등 좌측 측두부가 약 5cm 미터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15: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194길 24 서광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효일사거리 쪽에서 효성남초등학교 쪽으로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10세)를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및 성장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대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0:20경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골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시장 방면으로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 등화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렌토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0. 18: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6세)의 남편 F과 피고인의 남편 G이 외상값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가 G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좌측 중절치의 완전탈락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8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모텔 202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21:28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알몸으로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06:51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그곳 수건박스 앞에 세워두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침대 방향을 비추게 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8. 21:30경 고양시 B시장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10:5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해임안이 제출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인 피해자 D로부터 해임절차에 따른 소명서를 제출받으면서, 피해자가 소명자료를 복사를 하여 아파트 전체 주민에게 배포를 하여 달라고 요구를 하자, 104동 동대표 E, 관리소장 F, 경리담당 여직원 등 3인이 있는 자리에서 “개 같은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대출금액 20,600,000원, 할부이자율 연 21.9%, 상환기간 36개월로 하는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6.경 위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전당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6.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월 할부금 916,775원, 이자율 5.9%에 대출금액 4,3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월할부금을 18회에 걸쳐 14,185,785원을 납부한 이후 원금 32,072,282원, 이자 3,588,155원을 미납하여 2016. 9.경 계약 해지 되어, 대출금 전액을 납부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B 그랜저차량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불상의 자에게 처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7.경부터 C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아 왔고, 2013. 8. 6., 2013. 8. 20. 위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고주파수술을 받았는데, 위 병원과 수술 결과에 관한 손해배상문제로 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8. 16:15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C병원 2층 신경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은 잘 받아보셨나요 법대로 하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평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와 왼팔을 각각 1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5. 02: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클럽'에 손님으로 와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요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6. 17: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E과 시비가 되었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68세)가 이를 만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9. 10:5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7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9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왜 빌려주었다고 하느냐”는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 및 왼쪽 광대뼈 부위를 두 차례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E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출동한 이유가 자신의 일행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짜증이 나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들아, 내가 노래를 부르고 노는데 뭐야 너 경찰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112신고처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6. 17: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7:35경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제2종 운전면허(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배기량 321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6.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월하천로 85에 있는 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국촌리 방향에서 쌍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4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로서 차량들의 교차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행의 D CA110V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여 술을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현관 입구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층 푸드코트에 종사하는 매니저인바, 2012. 12. 30. 21:30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C 1층에서, 피해자 E이 푸드코트 옆 직원 휴게실 통로에 보관하는 대걸레를 허락도 받지 않고 가지고 가 사용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8.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D(여, 46세)에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인수 건으로 금 9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8. 8. 11.까지 금 1,100만 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 7억 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 된 기한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8.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 금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5.경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03:4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 건물 외부 가스배관을 타고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가. 피고인은 2013. 11. 3. 11:15경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입구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입간판(D)을 발로 차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에 위 B 건물 1층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건물 1층 벽에 설치되어 있던 소화전을 발로 차 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GZ50G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9. 10:5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로에 있는 청하산 마을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117동 103호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원생들의 등원부터 하원까지 사이에 안전 등 전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 원생들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영유아들이 창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끼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영유아 간에 위험한 놀이 및 행동을 하여 다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고, 모든 창문의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영유아들이 위험한 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또한 베란다 창문 가장자리에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하는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 또는 닫힘방지 완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2. 10. 29. 16:50경 피해자 G(남, 2세) 등 6명의 원생들은 위 어린이집 ‘가람반’ 교실에서 보육교사 H의 인솔하에 통합보육을 하면서 블록놀이와 정리를 하고 있던 중, 환기를 위하여 베란다 창문의 오른쪽 작은 창문을 열어 놓은 사이 피해자와 원생 I(남, 1세)이 열린 창을 통하여 베란다로 나가서 I이 창문을 좌우로 밀던 중 베란다 창문의 왼쪽 큰 창문을 열었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이 그 틈에 들어간 채로 창문을 닫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제3수지가 창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손가락 제3수지 중위지에 외상성 절단으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을 동반한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 00:5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 124 앞 노상까지 약 3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7. 21:34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미2사단 정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5. 22: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0 하얀마을 2619동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소풍터미널 쪽에서 송내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8세)가 운전하는 E 대림메시지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 20: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언니 C 집에서 언니, 형부와 시비하던 도중,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고 C와의 시비를 제지하는 순경 F에게 “이새끼야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09:55경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를 도두동 방면에서 이마트 신제주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지나감에 있어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오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보조용 전동휠체어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의 전동휠체어를 피고인 차량 우측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1:30경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179에 있는 ‘불난포차 불닭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사봉로 진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경, 같은 날 22:15경, 같은 날 22:25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학점이 안 좋아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학 등록금이 모자란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대출기한인 2년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학 등록금이 아닌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4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1,5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의왕시 내손동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대학 등록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준 돈과 함께 2012. 8월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등 그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나아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소득 없이 약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 및 3,700만 원 상당의 학자금 채무가 있어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9. 1. 22:17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G의 연락을 받고 온 G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을 1회 때리고, 위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20:05경 평택시 C에 있는 D회사 공장 내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평소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며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위서를 제출치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너 이 자식 죽고 싶냐”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 목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6. 19:0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D외 입주민 약 2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낮에 법원에서 E를 만났는데 거지 같은 거 2명을 데리고 다닌다."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7. 18:20경 경상북도 청도군 각남면 사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상북도 청도군 신당리에 있는 신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3. 2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불상의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D 대우4.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매하면서 차량대금 6,300만 원을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2011. 3. 29.부터 2015. 3. 29.까지 피해자 회사에 매월 1,312,500원씩 분할 납부하되 위 대출금 완불시까지 위 화물차를 양도ㆍ대여ㆍ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면서 위 화물차에 관한 저당권을 피해자 회사에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화물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으나,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경 평택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화물차를 1,3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화물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납대출금 50,528,47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2. 13:45경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669 기업은행 작전동지점 고객 대기실에서, 수명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B로부터 다리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냐, 이런 정신병자를 보았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16:00경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사를 가며 뒷정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임대인인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이사를 가면 쓰레기를 치우고 가야지”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마당에 있던 나무토막을 주워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 04:04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신일교통 택시에서 하차하던 중, 택시요금이 부족하다고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나이트 클럽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9. 01:20경 위 나이트 클럽에서, 피해자 C(남, 59세)의 일행인 D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을 때리려고 팔을 휘둘렀으나 D이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됨으로써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두정부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해자 D(여, 6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격분하여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다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불상지에서 B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오케이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20만원을 차용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5. 3. 17.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자동차인도집행에 협조하라고 하자 2015. 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주차장에 피해자가 찾을 수 없도록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0. 1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 1층에서, 피고인에게 투자한 E과 주주총회를 하려던 중 주주가 아닌 피해자 F(여, 50세)가 E의 일행으로 함께 참석하자, 피해자에게 “주주가 아니면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목, 가슴 부위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부산 동래구 거제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와 전남 영암군에 폐기물 처리 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는 2009. 1. 9.경 C와 위 폐기물 처리 공장 부지로 C 소유인 전남 영암군 D 외 7필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C에게 2억 1,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위 부지에 폐기물 공장 인ㆍ허가 결격사유가 있어 위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C로부터 위 2억 1,000만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계약금을 받아 전남 무안군 운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기물 공장 부지를 인수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2009. 6. 26.경 C로부터 남은 계약금 1억 1,000만 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채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2770번지 앞 노상까지 이시형 소유 B 무쏘 차량을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4375』 피고인은 2015. 11. 9. 19:00경 경기 양주시 광사동 대방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고읍동 무봉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1』 피고인은 2015. 11. 15. 16:2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234-24 앞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불광동 168-1 앞길 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15:35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8. 및 2011. 12. 18. 음주운전을 하여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3. 06:4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밑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처남으로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월 일자 미상경 피해자 소유의 C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의 아들 D 35세로부터 빌려간 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 26, 시간미상경 제주시 E에 있는 F 폐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차량을 임의로 폐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난리가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소속 경찰관 경위 F(32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정권의 하수인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위 F의 얼굴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8. 7.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 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7. 03:32경 정읍시 초산로에 있는 투모아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에 있는 정읍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7.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돌박이, 갈비살, 우삼겹, 찌개 등이 포함된 세트와 와인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음식대금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지하에 있는 ‘D’ 키스방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1. 9. 29. 22:00경 위 키스방을 찾은 남자손님 E 등으로부터 65,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2011. 9.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영업에 필요한 자금 5,000,000원과 휴대폰을 제공하고 업소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하도록 허락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2. 18:4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동해항 앞 도로에서 삼척시 오분동에 있는 오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수정 양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서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3. 1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통계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12-31 성정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2018. 1. 11.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보복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씹할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 뼈를 갈아 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4. 14: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C, 관리반장 D, 주민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감사성명서를 떼도록 한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방진 새끼 시끄러 ,이 쓰레기 같은 새끼가 어디 까불고 있어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2. 05:54경 인천 중구 중산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21:30경부터 같은 해 5. 9. 07:00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D 현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E가 모래를 실은 25톤 트럭을 불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양빈공사(모래를 반입하여 해안가를 넓히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소유 F 1톤 포터트럭을 공사장 진입로에 가로막아 주차시키고, 모래를 실은 25톤 덤프트럭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약 15일 가량 피해자의 해안가 양빈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2. 14:50경 울산 중구 C, 2층에서 같은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여, 4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 A 58세는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과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6:02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인도상에 과일 등을 펼쳐놓고 노점을 하고 있던 중, 노점상 단속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도시디자인과 소속 현장지도단속원 공무원인 E(34세)가 피고인에게 자진 철수토록 계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점을 하고 있어 도로법에 의해 강제 철거를 하자 피해자에게 “내만 장사하나, 다 가져가라”며 고함을 지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과일을 집어던지는 등 약10여분 동안 단속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7. 21:37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 ㈜D, ㈜E, ㈜F의 계약직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제철 플랜트설비 건설 공사’ 등의 근로자에 대한 실제 임금을 피해 회사들에게 청구하여야 함에도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사용한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등이 현장소장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자 실제 임금보다 부풀린 노임대장,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한 후 이를 피해 회사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임금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6.경 불상지에서 위 현장 근로자 G의 2012년 3월분 임금이 2,800,000원임에도 그 임금이 마치 4,189,510원인 것처럼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C에 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G의 임금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4,189,510원을 송금 받아 G에게 2,800,000원만을 송금하여 차액인 1,380,750원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05,321,44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밀양시 교동 밀성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오 퍼센트(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0. 22: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동면에 있는 삼우엠스 구미사업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 현장에서 피해 회사인 (주)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이 시공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사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피해 회사가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돈이 지급되도록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피해 회사에 보고하여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15,736,47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2,801,010원이 부풀려진 48,537,480원의 공사대금이 발생한 것으로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러한 허위 비용 청구에 속은 피해 회사 경리 담당자로 하여금 2014. 6. 13. A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8,537,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송금받은금액 48,537,480원 중 32,801,01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6. 21. 18:13경 서울 중구 충무로4가에 있는 지하철3호선 충무로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 18:40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에 있는 지하철4호선 사당역에서, 남색 바탕에 노란 줄무늬가 있는 치마를 입고 대합실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4번 출구 방면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가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8. 23:31경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운전면허시험장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회사 소유의 D 에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리스료 2,111,000원, 리스기간 60개월(만기 2016. 9. 29.)로 정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경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다음 2015. 3. 3.경 피해회사로부터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지 통보 및 차량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잔존가치 28,055,000원 상당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2. 08:4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246 샛별어린이공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중학교 방면에서 교육청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위 신호등은 황색등이 점멸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비골 하단의 폐쇄성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01:03경 인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피의자를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던 피해자 순경 D(25세)에게 "경찰관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취객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6. 02:55경 이천시 이천 버스터미널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8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5. 20:22경 영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22:34경 인천시 서구 불로동 월드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장감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2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서점 옆 골목길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 중인 E(여, 16세), F(여, 16세), G(여, 16세) 등 3명의 여자 고등학생이 지나가자 그녀들의 등 뒤를 향해 서서 입고 있던 운동복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쥐고 앞뒤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은 E, F이 뒤를 돌아보고 놀라 뛰어가자 그녀들을 따라가 재차 운동복 바지를 내려 E, F, G이 볼 수 있게 성기를 내보이며 약 30초간 성기를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4. 18: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주차장 사용 문제로 피해자 D(52세, 여)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혼한 사이이다. [2014고정2317] 피고인은 2014. 3. 21. 16:0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관문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려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정310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3. 14:40경 인천 중구 D빌라 4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목재 장롱 문을 발로 차 손괴하고, 위 장롱에서 떨어져 나온 나무막대로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내리쳐 깨뜨려, 피해견적 미상의 장롱 문과 액자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8. 09:3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0. 19:40경 B K5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따라 좌측(D병원)에서 우측(E)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4.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김해 외동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서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2013.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3. 16: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농협 동대전지점 내 현금지급기에 이르러, 피해자 D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만 원 상당의 갤럭시 메가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06:0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309-1 송정공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송정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최고속도가 시속 60km로 제한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94km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2차로 쪽에서 3차로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단독주택 건축 현장에서 위 건축 현장에 공급된 본인의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0. 12. 7. 08:30경부터 같은 달 10. 14:00경 사이 현장 소장인 피해자 C(44세)가 공사하는 건물 출입구 앞쪽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고, 같은 달 9. 10:30경부터 17:00경 사이 같은 장소 건물 좌측에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 차량을 주차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차용금 편취 피고인과 B는 2011. 말경 인터넷 C 카페 ‘D’에 “2,000만원 투자자를 모집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2.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2. 15.경 부천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스포츠토토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회수는 3개월 안에 해주고, 3개월 후에는 매월 이득금의 30%를 주겠다. 한 달 수익이 최소 1,000만 원이니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포츠토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 및 이득금의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0억 4,96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차량 리스료 상당액 편취 피고인과 B는 2012. 5.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신용이 안 되니 당신 이름으로 차량을 리스해주면 그걸 타고 다니면서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으겠다. 필리핀에 가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필리핀에서 클럽을 인수하지 않았고, 필리핀 클럽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벤츠 CLS350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 2,843,237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리스료 합계 49,717,629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99,317,6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여, 42세)는 남편인 피해자 C(43세) 명의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키스방을 양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3:20경 서울 동대문구 D상가 A동 지하 1층 피해자 B 운영의 키스방 앞 복도에서 피해자 B가 욕설 등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6. 07:40경 세종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30m 구간에서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일행 중 한명이 길을 가던 피해자 C(22세), D(21세), E(22세) 일행에게 장난을 걸었는데,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20. 5. 22. 04:51경 노원구 F에 있는 ‘G’ 가게 앞에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소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6. 18:5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가 판매를 위해 옷걸이에 걸어둔 시가 118,000원 상당의 진주단추니트 가디건 1벌, 시가 98,000원 상당의 플라워니트 티 1벌 합계 216,000원 상당의 옷을 손으로 집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21:2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걸어둔 시가 138,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디건 1벌을 손으로 집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EF소나타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7:1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효성LED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장난감 백화점 방면에서 마당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2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횡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16. 06:3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LP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3. 22. 14: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D 앞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파티마 삼거리 쪽에서 큰고개 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 마침 진행 방향 우측 D 쪽에서 신암4동치안센터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6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7고단94』 피고인은 2016. 12. 21. 20:00경 시흥시 C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고기와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52』 피고인은 2017. 1. 23. 19: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45. 신길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인 피해자 F를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12:58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약 19분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9. 28. 20: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 D 마트 계산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손에 쥐고 칼끝으로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강도짓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3. 2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향해 물을 뿌리자 화가나, 다른 손님이 주문한 소주 2병을 뜯어 피해자를 향해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 23:5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D가 운전하는 A4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경찰관에게 지명통보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되어 형사처벌 등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E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다, 이곳으로 와줄 수 있냐”고 말하고, 그곳에 찾아온 E에게 “내가 지금 기소중지 상태인데, 경찰에 걸리면 안된다,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보험처리가 될 거니까 별 문제 있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원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여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6. 13: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그 직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과 전화통화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광장 앞 노상주차장에서 서울 중구 소공로 남산3호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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