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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9. 20:52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922번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6. 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무 분재 14그루 시가 합계 700만원 상당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D)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3. 17:0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당진시 B건물 C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그곳 거주자인 피해자 D의 허락없이 안전 점검을 빌미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풀고 방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 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9. 01:1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02:3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 체육관’에 개설된 밸리댄스 강좌의 화, 목요일을 담당하는 강사이고, 피해자 B은 위 밸리댄스 강좌의 월, 수, 금요일을 담당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10:54경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체육관 홈페이지 민원상담 게시판에 들어가 “ 체육관 밸리 강사 B씨는 강사 자질이 있는건지 의심스럽네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선생이란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회원을 고르려 하고 패를 나누고 부당한 행동을 하고 몰래 녹음이나 하고 이해 할 수가 없네요 C구청이나 D에서도 어떻게 강사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선생이란 실력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한것이 아닐까요 (생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8:47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봉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4세)과 피해자 F(여, 69세) 및 피해자 G(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동시에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편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을 2019. 12. 10. 15:37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패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18: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불로 400 용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23.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상동IC 방면에서 삼랑진IC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약 18.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8. 27 00:55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부터 같은 동 48-84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개성공단과 관련이 없어 개성공단에 물류를 운송하는 일을 타인에게 맡도록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20.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면 보증금 100만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를 통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0.경 100만원, 피해자 B로부터 2011. 7. 27.경 100만원, 합계 200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6.경 시흥시 능곡동 중앙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에게 “개성공단에 빨리 들어가려면 계약금 400만원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내가 가진 돈이 부족하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2.경에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활동비 명목의 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속칭 ‘뒷조사’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월 이자로 15만원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흥신소에 아는 사람이 있다, 뒷조사를 해서 빨리 이혼이 되고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활동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 20:30경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피해자 E(41세)의 친구인 F를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차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고와 판단능력이 극히 낮은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B(56세)가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으로 받은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6.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 사단법인 E에서 피해자의 보호자를 자청하여 사단법인 E로부터 피해자 명의 전세계약서와 F은행, 기업은행, G조합 통장을 인수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3. 8.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G조합 H)에 들어 있던 장애연금 및 기초생활수급금 합계 9,058,444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13경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승학로 350에 있는 빈정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1) 2006. 8월 중순 16: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번지 미상의 고수부지 간이 화장실 옆에서 피해자 불상의 ‘스마일’자전거 1대(시가 미상)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09. 4월 초순 16:0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성동구청 자전거 보관소’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MAGANA`라는 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09. 9월 초순 16:2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레스포’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09. 9월 중순 17: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ATECX`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2009. 9월 말 16:3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번지 미상의 노상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다이나믹’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09. 10월 중순 16:5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 미상의 고수부지 간이 화장실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넥스’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7) 2010. 1월 중순 16: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성동구청 자전거 보관소’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알톤’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8) 2010. 1월 말 16:3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성동구치소 자전거 보관소’ 옆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불상의 ‘기아스텐다드’자전거 1대(시가 미상)를 발견하고 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도합 시가 미상의 자전거 8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08: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녹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08: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31번지 녹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녹천지하도 쪽에서 도봉경찰서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하던 중 눈동자가 충혈되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43세)가 운행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쏘렌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타우너 화물 차량 우측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7. 10: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공항 245번 게이트 옆 담요창고에서, 피해자 C(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앵글(길이 약 90cm)을 집어 들고 위 앵글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척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 23:33경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7. 23: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문화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지침리 남초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0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이에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약 3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03: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씨발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 22: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남, 40세)과 평소 쌓인 감정 때문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새끼! 개새끼! 처에게 받아간 돈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밀어제쳐 전봇대에 피해자 얼굴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입었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21. 20:20경 진주시 B 상가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2. 23:40경 서귀포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출동하자 이에 동거남 F가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경찰관을 전화해서 부르냐 ”라고 나무라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929』 1. 2014.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6.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E 함바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청원군 F에 있는 사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를 구입할 돈이 없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찰 보수공사대금을 전액 받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연체된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교부받았다. 2. 2014. 3.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를 구입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450만 원 가량만 사용하겠다. 대금결제는 내수에 있는 절 공사대금을 받아 갚던지 아니면 I 화장품 방수공사와 진천군 J에 있는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수에 있는 사찰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은 전액 수령하였고 또한 위 방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카드 1매를 건네받아 2014. 3. 1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326,870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재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2014. 4.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4. 4.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정지가 될 입장에 놓여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결제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내일까지 전에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하여 한꺼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대금 결재에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고, 전항과 같이 받을 공사대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2883』 피고인은 2015. 3. 2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15. 4. 15.까지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수 천만 원의 개인 채무,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조합 계좌(P)로 2015. 3. 27.경 400만 원, 2015. 4. 7.경 200만 원 송금 받고, 2015. 5. 20.경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8. 20: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올해 1월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았던 피해자 C(19세)가 부재중인 틈을 타 열쇠업자 D을 불러 도어락 주위에 구멍을 뚫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통해 위 오피스텔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7. 16:15경 부산 동래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차량 충돌 방지용으로 위 주차장 앞에 놓아 둔 시가 500,000원 상당 자바라 컨베이어 1개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벨트 잠금장치를 푼 뒤 양손으로 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4. 10. 04: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38 앞 도로 1차로를 성정동 6단지 쪽에서부터 축구센터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재차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곳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5. 01:2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것인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C 이사 명의로 회사자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출장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인책’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7.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09:38경 위 D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원주시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 수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45경 원주시 H에 있는, ‘I조합 단계지점’ 앞 도로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00경 남원시 C 아파트 104동 803호에서 친척 동생인 D과 함께 D의 친구 집인 위 아파트에서 놀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 세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7. 15:3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8. 17.경부터 2013. 8. 2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15:30경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제1농기사 앞에 있는 당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C(74세)가 112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아까 신고 한 놈 나와“라고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와 가슴부위를 각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방배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4,750,000원 상당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매월 렌탈료 534,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장기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7. 25.경부터 위 렌탈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2018. 9.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 2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가 수년간 교제하는 사이인 피고인에게 서운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숯불을 나르는 쇠 집게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숯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여 고기 굽는 숯불을 손님 테이블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7.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0. 02: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5. 11:00경 시흥시 신천동 앞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동 방산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9. 30. 08:00경 위 D식당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 씨발년들, 여기 왜 왔느냐. 개새끼들 다 죽인다"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식사 중이던 손님 5명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2. 같은 날 11:1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와 그 남편 E가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이고 그 길을 지나면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을 떠날 경우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그대로 운전석을 떠난 과실로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마침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1세)의 우측 무릎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4. 00:35경 대구 수성구 B 2층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손님이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을 재물손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E에게 “야이 좆같은 새끼야, 우리가 뭐 잘못했는데 왜 잡아가는데, 씨발 빨리 수갑 풀어줘라, 너 미란다 고지했나, 이 씨발 내 가만히 안 있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순찰차의 문을 열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0. 12: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소주와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가 외상을 해주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다른 손님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편의점 밖으로 나가 구입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4. 14:2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 함께 광케이블 공사를 하던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57세)가 “케이블이 짧으면 작업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작업에 간섭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스패너(일명 ‘깔가리’, 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택재건축조합원인 자이다. 1. 2020. 12. 4. 18:41경 서울 서초구 C앞 노상에 B 조합원모임에서 설치한 “무능력도 능력인가 재건축 망해 간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2. 2020. 11. 28.경부터 2020. 11. 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무능 조합장 피해5년 분담금추가 수억 예고“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3. 2020. 11. 28.경부터 2020. 12. 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앞 노상에 B 조합원 모임에서 설치한 ”분양생략 혁신안에 폭망한 B“ 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당겨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원 모임원인 피해자 F(64세, 남)가 설치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04 01: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41세)에게 E 소나타 차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키를 찾지 못하고 “여기 맡긴거 맞느냐”고 반문하자, “넌 뭐하는 놈이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대동에 있는 영남대학교 내 공대로드 입구에서 B 포터차량을 약 5미터 정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0. 30. 15:00경 목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에 있는 공영버스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 3. 19. 15:13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 260번길 15 청라 스파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광장로 4 역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23:1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전화를 받고 서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4. 13. 12: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5:30경 위 `D모텔` 706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03:28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들어와 갖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대기실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남자손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버티며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경 오산시 소재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14K 금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3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3. 4. 23.경부터 2013.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3. 20:35경 광명시 일직동 KTX광명역 2번 출구 앞에서, 주차 단속 근무 중이던 광명시청 지도민원과 소속 공무원인 B(53세), C(50세), D(42세)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단속을 당하자, 위 공무원들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문을 열고 공무원을 향해 과태료 고지서를 찢어 던져 폭행하였다. 그 후 공무원 탑승 차량이 이동하자, 광명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위 차량의 앞을 막아 선 후, 택시에서 내려 위 차량으로 다가 간 다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내리치면서 위 탑승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공무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들의 주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4 22:40경 진주시 가좌동 996-9 조커닭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고야드 생마르크 반지갑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3.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30만 원, 자전거 플레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녹음기 1대 시가 11만 원 상당, 복사용지 2세트 시가 1만 원 상당 등 도합 652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7. 22.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 나는 파리바게트 등을 운영하는 SPC그룹 회장의 숨겨 놓은 아들인데 우리가 졸업한 ‘알로이시오 전자기계고등학교’ 출신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SPC그룹에 1차로 500~600만 원을 투자하면 SPC그룹에서 2, 3차로 너의 명의로 현대건설에 재투자하여 현대건설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PC그룹 회장의 아들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현대건설에 투자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7. 29. 14:3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해 8. 4.경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날 위 C 301호에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8. 4. 16:42경 서울 강남구 강남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로부터 90만 원이 미납되었다고 전화가 왔는데 대신 납부해 주면 다음달 10일경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7.경 위 C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장례식장에서 부조금으로 받은 돈 800만 원을 훔쳐서 변제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일경 35만 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6. 9. 1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다음 피해자가 이를 받아 계산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F, 석사사거리를 거두사거리 쪽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78세, 여)을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간마비` 등의 병명으로 2016. 3. 17. 20:15경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C은 B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D는 2017. 4. 25. 23:35경 이천시 E에 있는 B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귀에다 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양팔로 목부위를 감아 잡고 돌려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D는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08:18경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있는 혁신LH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서귀포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3. 11. 20:13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도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26, 견인자동차 보관소 내에서 약 5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06. 12.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부터 C에 있는 D 서문 앞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13: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기 하남시 서하남로 53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포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2. 6. 07:2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1. 06. 07. 16: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행정실에 들어가 임대료 문제를 이야기하자며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가슴과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06. 07. 14:00경부터 16:15경까지 위 C병원에서 위 D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방사선실 및 물리치료실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워 때마침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 온 성명불상의 환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위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6. 03: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오락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 오락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일행인 E과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오락실 앞으로 가 유리로 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오락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휴대전화기로 그 장면을 촬영 중이던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순경 F을 보고, 갑자기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던 위 F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어깨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3. 02:25경 진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노래방 안에서 술에 취해 접대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뚝배기옹기그릇 직거래장터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 22:18경 인천 서구 B상가 1층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죽어볼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한편, 일명 F 연합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위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9. 1.자 위 조합의 총회소집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조합의 임원들인 피해자 H, I, J, K을 모욕할 마음을 먹고,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관리이사 I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감사 K 조기축구회 회장 출신 조합장 H와 감사 K은 둘도 없는 친구사이인데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축은행 비리사건보다 더 추악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정말 일이 터지고 나서야 후회들 하시겠습니까 특히 관리이사 I 총무이사 J은 땅 1평 2평 가지고 주민의 재산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맡기시렵니까 눈만 뜨면 거짓과 위선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이런 사기꾼들을 응징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모두 불참하여 주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줍시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 내의 주민과 조합원 집에 이를 직접 투입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갑자기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야 씨벌놈아 나를 무시하냐”며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7.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에어간판 1개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06:0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9.경부터 2014. 10.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으나, 당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절이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청주에 가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수술을 받아야 한다, 수술비가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청주에 간다고 하였을 뿐 청주에 내려가거나, 아버지가 간암 판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경 1,500만 원을, 2012. 2. 2.경 300만 원을, 2012. 2. 7.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냉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04:24경 위 냉장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청역 방면에서 충정로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중앙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가 운전하는 F SL125S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22: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 여), 피해자 E(21세, 여), 피해자 F(22세, 여)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2. 21:10경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D에서, 영업을 마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의 서류함에 있던 열쇠를 찾아 매장 재고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IPHONE_X_256G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109,391,500원 상당의 총 103개 휴대전화를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5.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2.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23:00경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교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23: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필로폰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2019. 3. 23. 범행 피고인은 2019. 3. 23. 19:40경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에 있는 ‘D’ 여성 잡화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이 물건을 고르면서 경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붉은색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9.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10:0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그곳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F에게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접근하여 말을 건 다음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에 있는 라곡서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2. 18:01경 여수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 화장실을 간 기회를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나온 차량 열쇠로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E)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만 3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7:40경 구미시 C 모텔’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귀 주변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8. 23:30경 포항시 남구 B 원룸 206호에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54세)가 현장 상황을 파악한 후 가정폭력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고가 잘못된 것 같으니 다른 호실을 확인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왔느냐, 내가 뭘 잘못 했노, 개새끼야”라고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발로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출동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07:3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세차장’에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고 유리문 8장을 떼어 내 세차장 바닥에 깔아놓아 차량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 20: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이전 D점에서 만난 피해자 E(45세)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다리를 붙잡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려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9. 03:40경 수원시 영통구 C, 201호 내에서 같이 숙소를 사용하는 직장동료 피해자 D(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을 지적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5. 19:34경 파주시 문산에 있는 조재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향로39번길 33에 있는 임진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04:15경 김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피고인의 깁스한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예전에 피고인이 근무했던 강남 룸클럽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앉자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 04:5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하여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5. 08:05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진흥더루벤스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하남2지구 방면에서 비아나들목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수완지구 방면에서 하남공단5번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12: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사무실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창문 앞 선반 위에 올려 놓은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해동태권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앤아이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9.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중고차 판매업소에서 피해자 E과 F 제네시스 승용차에 관하여 매매대금 1,470만 원,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자동차이전등록비, 대행수수료 등을 송금해주면 내일까지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약 당시 위 승용차에 우리캐피탈에서 채무액 1,2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위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다른 대출금 등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급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 등록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매매대금 1,47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자동차이전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16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632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시청 앞 도로까지 D 아베오 승용차를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14. 22:21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터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3. 9. 3.경까지 서울 양천구 B 2층 약 50평에 샤워시설 및 침대가 있는 손님방 4개를 갖춰 놓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린 후, 업소에 찾아 온 415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0,000원씩을 받고 D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그 화대 중에서 20,000원씩 합계 8,300,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말경부터 2013. 10. 7.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차린 후, 업소에 찾아 온 15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70,000원씩을 받고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화대 중에서 25,000원씩 합계 375,000원을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3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아저씨로 호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1대 얻어맞고 머리채를 잡혀서 수차례 흔들리는 등 구타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미상의 안경 1개를 벗겨서 바닥에 던져 손괴한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긁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3분 동안 잡아 십여 회 가량 흔들어 머리카락을 100수 이상 빠지게 하여 치료일수 7일이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2019. 7.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여, 58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8. 07:1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G(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7. 2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7. 22. 08:25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H 공소사실 기재 ‘J’은 오기로 보인다. (여, 46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8. 1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8. 13. 08:38경 오산시 E에 있는 ‘F’ 주변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I(여, 57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운데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 04:42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야 씨발년아 개 같은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전경부 좌상, 전신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20:44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접대부인 F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께 모텔로 가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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