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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적법한 시설과 인력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및 배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등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8. 8.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중 “인력배치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E요양원과 같은 건물(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F요양병원에 근무하는 G, H, I, J, K, L를 마치 E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또한 실제로는 위 요양원에 근무하지 않는 M, N을 마치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등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312,2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고, ㉡별지 중 “외박수가기준 위반 허위청구내역”과 같이 외박자 O, P, Q에 대해 외박기간 중 1일당 수가의 50%를 청구해야 함에도 마치 위 외박자들이 정상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91,31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총 54,403,57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9. 16: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수성 지하차도 진입 전의 편도 2차로를 죽전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구성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합류되는 도로가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합류도로를 살피며 서행하던 피해자 C(여, 66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경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D병원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E노동조합 산하 경기지역본부 소속 D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다가 2009. 12.경 위 D병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이 위 D병원을 퇴직할 무렵 위 지부의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의원을 퇴직하면서 같은 노조원인 피해자 F(여, 36세) 등에게 “회계내역을 누가 보지 않게 모두 찢어버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노동조합비와 관련된 회계장부를 모두 파기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G와 함께 2010. 6.경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에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조합비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7. 13. 협박 피고인은 2010. 7. 13.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다. 나간 애들은 아무 소용도 없고 노조 물건에 손댄 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라. 원장, H, I 만나서 버스운전수 퇴직금건, 병원게시판대자보건,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 대하여 문서손괴 등의 범인으로 몰거나 원장 등에 의해 징계절차가 논의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0. 11. 25. 협박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J아파트 102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 내용을 송달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수신인의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기 바라며 만약 내용증명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공금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 마치 피해자를 횡령죄 등으로 제보하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토곡사거리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과정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였고,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D(55세)가 교통정리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2. 20:10경 삼척시 C에 있는 직장 상사인 피해자 D(59세)과 E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사 숙소에 E과 업무적인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0cm, 칼날길이:9cm)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숙소에 E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에게 ‘E기사, 찾아와’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약 2회 가량 찌를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04: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4.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금고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남부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대림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0. 10:2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11호 법정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연고항존자 B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아 답변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방청객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는 기소중지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00: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6. 19:12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0. 14: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순대 곱창 2인분,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음식을 받아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1.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에게 고함을 치고, 이에 종업원이 귀가를 권유하자 “야이 가시나야 이리와 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09:56경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124-18 강남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솔모루로 162 기아자동차송우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9. 11. 벌금 300만 원, 2016. 1. 2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8:30경 여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687번길에 있는 장평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알콜의존성 증후군으로 경남 청도군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14:00경 제주시 임항로에 있는 제주해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될지도 모른다. 합의를 하는 데에 37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추석 무렵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석 무렵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2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업주 피해자 D(여, 64세)이 “토요일이라 손님이 많아 방을 비워주셔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려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수지 중위지골 병적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여, 36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42세)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31. 02:4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역 부근 육교 밑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8세)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려 요금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D, E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기회에 “택시비 없다.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평생 운전이나 해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D 등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2. 14: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4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대고 비비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1억 원의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에 필요한 법원 수임료비를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지불확약서를 작성해주고, 대출을 받으면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업이 부도가 나 일정한 수익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채를 쓸 계획이었음에도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5. 00:0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을 그곳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가족에게 연락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신천대로에 사람이 죽었다, 시발 놈들 너희들도 다 죽었다, 시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와 지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뒤에 좋은 인테리어 공사가 나왔는데 자재 값과 인건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10일 뒤에 공사를 하고 난 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07:07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삼척시 임원중앙로 1에 있는 중앙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2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다른 일행인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55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1. 04:58경 서울 노원구 B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하였고, 이에 서로 시비가 붙어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화가 난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차면서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9. 13:55경 중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그 곳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귀걸이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시선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000원 상당의 은목걸이 1개, 시가 148,000원 상당의 쥬얼리 세트(가넷 은귀걸이 1쌍, 은목걸이 1개, 은반지 1개)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0. 13.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합계 86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31. 1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서 당일 새벽에 주문해 먹은 치킨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이유로 배달대행기사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 주둥이 찢어버리러 왔다.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등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C회사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남,42세)는 E 1톤 탑차 운행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5:20경 대구 북구 팔달로 103(노원동3가), 서대구 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승객을 하차 시키고, 재 출발하던 중 교차지점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과 교행 시비가 되어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수통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D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당시 E(여, 24세)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고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도로 바닥에 사정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1. 19:53경부터 같은 날 20:20경 사이에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D 소재 E 205호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키를 몰래 가지고 나와 같은 날 21:20경 위 ‘E’ 본관 앞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운전하여 다음 날 10:27경까지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둔산여고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를 불법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5. 6. 16. 19: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건축현장 책임자인 E을 만나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038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시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10만원 내지 15만원을 받고 그들을 성매매 여성인 E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들로 하여금 E와 유성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된장, 간장 등 총 11개 품목 시가 합계 143,75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이 준비한 유모차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구리시 C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구리시 인창동 소재 상호불상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를 내어놓았는데, 노래방 기계고 의자고 허름하여 수리해서 내놓아야 할 것 같다. 한 달 뒤인 11월에 계돈을 땡겨서 타고, 늦어도 12월에 본인 차례이니 계돈을 타면 상환해 주겠다. 아니면, 가게를 정리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터미널 방면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 녹색신호 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동일 방향 버스 전용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버스 차량 앞부분을 택시 왼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1세)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11. 22:45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0. 08: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18-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편도 1차로를 석적읍 반계리 방면에서 왜관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항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번호불상의 대형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전동휠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경에 사고장소에서 늑골골절 및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8. 7. 9. 22:20경 대전 대덕구 석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22:05경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안양예술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1188 '루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중고차 포터2 C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원금 91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을 내용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7. 3.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70길 2에 있는 도봉역 부근에서 E에게 위 차량의 처분을 부탁하며 차량 위탁 보관 동의서, 차용금 증서, 담보차량운행 및 사용승낙서를 작성한 다음 교부하고 위 차량을 인도하여 위 차량이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처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8.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C(58세),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D가 다투는 것을 말렸으나 계속 다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통영대전고속도로 무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8. 10: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2세)의 일행인 여성과 스킨십을 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고 다시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7-8회 때리고 일어서면서 발로 피고인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18:20경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주유소 앞 도로를 어은교 방면에서 도토리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전경비인대 및 종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21:40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76번길에 있는 대방노블랜드 1차아파트 뒤의 공원에서 피해자 B(46세)이 자신이 알고 지내는 C에게 만나자고 하며 계속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28. 10:1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B은 마트 종업원에게 말을 걸어 시선을 자신에게로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 사이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원 상당 참치캔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6. 01: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 1병과 대패삼겹살 3인분 등 8,7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2. 4. 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E 아우디 NEW A4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B 명의의 휴대폰 도소매점인 ‘F’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일명 ‘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휴대폰 도소매점 또한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사업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B가 지정한 (유)D의 대구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평 방면에서 화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있는 방향표지판과 전봇대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90세)을 2020. 9. 28. 18: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6:00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G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8. 29. 19: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남, 30세)이 운영하는 D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마치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1병과 삼겹살 2인분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800원 상당의 소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5. 14:00경 광주시 B 소재 공터에서, 그곳은 산책하는 행인들이 있기 때문에 개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끈으로 묶어 놓거나 집 울타리 및 대문을 관리하여 개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세차를 하기 위하여 집 대문을 여는 순간 애완견으로 사육하는 생후 4년 된 흰색 진돗개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목과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22:10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공항 신도시 도로부터 같은 날 22:19경 같은 동 삼목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04. 2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 내에서 약 1m 거리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0. 21:40경 울산 남구 남구보건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남 의령군 D 13,884㎡ 중 3,300㎡를 대금 13,000,000원에 피해자 E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으로 800,000원을, 2012. 8. 31.경 중도금으로 8,000,000원을 각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5.경 피해자와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위 경남 의령군 D 13,884㎡ 중 9,900㎡(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대금 38,800,000원(계약금 8,800,000원, 중도금 2012. 10. 5. 4,000,000원, 2012. 10. 10. 6,000,000원, 잔금 20,000,000원은 측량 후 지급)에 매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미 지급한 대금은 위 변경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 17.경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6.경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시가 38,8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 12,605,842원을 공제한 26,194,15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금남로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 117 까소엔 광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 B(주) 담당직원과 프레스 3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 심팩 MC2-500),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에 대한 리스계약(리스기간 48개월, 매월 리스료 10,014,259원)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건네받아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7. 11.경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합계 2,500만 원에 프레스 2대(화일 HCDS-400, 서울 SSC-250)를 매도하고, 2017. 11.경 또다른 상호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체에게 매매대금 5,500만 원에 프레스 1대(심팩 MC2-500)를 매도하고, 2017. 12. 13.경 (주)C에게 매매대금 합계 5,400만 원에 NC 피더 2대(A&P ANLF-1200, 영림기계 YNLF-80M)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신경외과 전문의인바, 2013. 1. 2.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피해자 D의 우측손목결절(물혹)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바, 수술을 위해 피부를 절개할 경우 요골신경의 가지신경이 절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지신경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이를 옆으로 적절히 젖혀 신경의 손상을 피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결절종의 범위가 넓어 피부 절개를 연장하다가 우측 요골신경의 가지신경에 손상을 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팔 원위부의 감각 말초신경병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뉴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30. 0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2차로 도로를 하얏트호텔 방면에서 남산도서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472 제운사거리 교차로를 신기시장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교차로에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가 학익사거리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 D, E, F는 택시 운전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C과 G은 연인관계인데, 피고인과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우연한 기회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4. 2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1. 4. 22. 16:4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C은 J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C이 운전하던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LIG손해보험’이라고 한다),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고 한다)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759,05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3,879,525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4,100,000원을 각 받아 합계 8,738,5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66,465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7. 21. 사기 피고인은 C, L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하고 C은 피해자 역할을 할 탑승자로 M과 M의 딸 N을 소개해 주고 M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돕기로 하였다. L는 2011. 7. 21. 03:57경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P앞 노상에서 Q 택시에 C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M과 N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R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L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에 사고접수하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동부화재,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고 한다)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에서 1,131,500원,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4,665,75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9,50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540,000원을 각 받아 합계 15,837,2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276,250원을 교부받았다. 3. 2012. 9. 6. 사기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2012. 9. 6. 00:05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E는 U 택시에 D, C을 태우고 직진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V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위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마치 위 교통사고가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치료를 받으며 피해자 LIG손해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에 각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9.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에서 3,133,880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서 3,800,000원, 피해자 삼성화재에서 67,760원을 각 받아 합계 7,001,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673,25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1-1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195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에 걸쳐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5. 19: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1번 출구 부근의 분식 포장마차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63세)이 포장마차 업주와 음식 값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전처 E에게 큰 소리로 삿대질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8. 10: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 21:00경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아스타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삼도1동 553-5에 있는 ‘참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14: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반송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7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H(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공소장 기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은 증거기록에 비추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등의 상해를, 피해자 K(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3. 14:50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실장으로 근무하는 `D` 내에서 소주와 물회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동 장소의 여종업원들에게 `야 씨발년들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먹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계속해서 욕설과 행패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19:0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임의동행에 응하여 서울송파경찰서 G 사무실로 간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날 19:41경부터 19:56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뿌리치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22:10경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손짜장 중국집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같은 읍 마송리 통진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7. 19:12경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및 E으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소주 값 네가 계산해라, 개새끼야, 경찰서로 나를 태워가라, 잡아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C 지구대 순2호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운전석 뒤편 문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며 112 순찰차량에 탑승하려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은 잘 먹고 살자나 씨발놈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뒤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순찰차 뒤편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들을 폭행 비록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아니하였으나, 순찰차의 창문을 때린 행위 등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7. 23:21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읍 영동군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1:40경 강원 영월군 북면 원동재로에 있는 ‘강구’ 버스정류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월삼거리 방면에서 평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을 앞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EF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1. 08: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군포 당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31. 23: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2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과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본 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전기히터를 집어 던지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안주 접시 2개를 깨뜨리고, 깨진 술병에 의해 소파 천이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그곳에 있는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단란주점 1번 방에 있던 손님 1명, 홀에 있던 손님 3명이 위 단란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7:50분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02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 중 (2016. 2. 15.부터 같은 해 4. 4.까지) B 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20:1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4세)와 시비가 일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12:35경 오산시 B 옆 피해자 C(여, 64세) 소유의 텃밭에 심어져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밤나무 3그루의 나뭇가지를 낫으로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그 나뭇가지에 달려 있던 약 10만 원 상당의 밤을 따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21:55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 228-1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0:5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가오 우체국 뒷길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2동 보건대 네거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13: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수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로 24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1. 23:45경 여주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1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자 뒤따라가 피해자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울 중랑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건설기계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55,67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부가가치세 5,061,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610,000원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4.경 위 회사로부터 55,671,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경 7,000,000원, 같은 달 13.경 14,000,000원, 2014. 4. 25.경 4,00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5,61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7. 11. 12. 03: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무도학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9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강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2021. 7. 1. 20: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부근에 이르자 피해자가 진해의 지리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0. 17:33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소재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검정색 바탕에 하얀 줄무늬가 있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6. 17. 12:00경 서울 서대문구 B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C의 남편 D의 지갑에서 C의 우체국 현금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8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희동 우체국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만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경 D으로부터 담배를 사 오라는 부탁과 함께 위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1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그곳 현금지급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현금지급기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지하1층 소재 피해자 C이 카운터를 보고 있던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통장에 600억원이 들어 있는데 이를 이용해 금융당국에서 증좌를 시켜줄 것이다, 6,000만원을 입금하면 3일 이내에 증좌된 부분의 3분의 1을 피해자의 몫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600억원을 증좌하여 피해자의 몫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30. 새벽시간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대금 2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새벽시간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 노상에 주차중인 피고인의 K5(H) 차량 내에서, E에게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대금 4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03:0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J대학교 인근 골목에 정차한 피고인의 K5(H) 차량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04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6. 13:25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L모텔’ 208호 내에서, 1회용주사기 속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옆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F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여좌동 여좌천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22:4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 위험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분확인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뭐야 십새끼야,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소재한 C의 대표자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C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39,180원을 공제한 후 그 공제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D, E의 국민연금 기여금 명목의 금원 도합 4,835,38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05. 11. 21:23경 부산시 기장군 정관읍 중앙공원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읍 정관로 595 총각네초밥 앞까지 약 5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와 법률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2. 14. 06:4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 깨진 소주병을 든 상태로 ‘똑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죽어,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냐’고 소리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든 다음,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크기 약 500CC)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링컨MKX 차량(B) 1대를 피고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C 명의로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0,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매월 387,524원씩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다음, 2015. 3. 25.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10,300,000원,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는 (주)C으로 지정된 단독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대출업자이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일명 ‘F’에게 대금 500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생수기사업을 하려는데 4백만 원만 빌려주면 2013. 2. 10.까지 원금 4백만 원과 이자 4백만 원 총 8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달 29.경까지 전후 6회에 걸쳐 총 3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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