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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6. 16. 20: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주교차로 방면에서 중앙동 롯데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56세)은 그 추진위원장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2. 21:40경 대구 동구 D 위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설정하여 둔 출입문 보조키(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그 교체 비용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8. 18: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B상가 1층에 위치한 D 앞 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62세, 여)에게 "도둑년,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딸년하고 짜고 인감 도용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상가 소재 F푸줏간 안에서 푸줏간 직원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딸이랑 짜고 인감도용해서 부동산을 은닉했다, 판결문 봐라 다 나와 있다", "도둑년, 판결문에 다 나와 있고, 딸년하고 짜고 인감 도용했다"라며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29. 11:01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내 것이니까 고성신문에 전세로 내 놓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저녁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16:3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고소인이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앞에 ‘E 전세 놓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고성신문에 ‘E 전세 놓는다’는 광고를 낸다며 고성신문 기자를 불러 사진을 찍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저녁 음식을 장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30.자 고성신문에 ‘E 전세 놓습니다(F)’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위계로 피해자 D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6. 10:39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말리 7-3, 동막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기리에 있는 분오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8. 01:00경 천안시 동남구 B 도로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 C(여, 37세) 외 다른 동료들이 오지 않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다른 공사업자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시하여 계약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여 건축주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8.경 서울 서대문구 C 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다른 업체보다 40% 낮은 금액인 2,720만 원에 체결하면 1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비와 직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대부분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200만 원, 같은 해 6. 1. 1,000만 원, 같은 해 6. 8. 금 1,1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지 아니한 채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8:00경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꺼져, 개 같은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2:04경 여수시 안산동에 있는 KBC방송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3-17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주거지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1. 21:39경 경북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고 위 모텔 옆방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성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54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종업원으로서, 2020. 11. 5. 18:13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각 15만 원 합계 30만 원을 받고 이들이 위 업소 종업원인 G, H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경사 E을 위 업소 1번방으로, 경장 F을 위 업소 2번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화성시 B상가 C에서, 2014. 9. 25. 20:30경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대금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3.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40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271에 있는 도선사거리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로 271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7:00경 위 의원 원장실을 찾아가 눈매교정 보톡스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술비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쳤다며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위 병원에서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범행사실] 1.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피해자 D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고덕, 양평 등 곧 개발될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주변 사람들도 투자를 많이 했고 나도 투자를 했다. 너도 돈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지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 토지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면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주겠으니 위 이자를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아 그대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7.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네 남편이 퇴직하면 돈이 필요하니 나랑 같이 땅을 보러 다니자. 나에게 돈을 주면 좋은 위치의 땅을 알아내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그 돈을 모아서 땅을 사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9,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7. 15:52:52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C, D, E)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유)엘리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46443704019170)로 1,2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5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78,37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입금 일시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1동 7807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배당을 주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홀짝 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홀짝 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1.95배)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각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서 ‘C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C스포츠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오른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7. 22: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정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2. 01:1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금토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0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택시에서 하차 하여, 피해자가 뒤 따라 내리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54-67 청호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756번길 GS25 용인신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B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6. 11: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식당에서 “개새끼들, 씨발년아, 나 A이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C가 경영하는 식당에서 화장실로 나가는 출입문 유리창 1장을 손으로 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경희고가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아벨라 델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한국노총 건설노조 C지부 사무국장이고, 피해자 D(52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E지부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7:30경 경기 군포시 F에 있는 G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 현장에 출입하려는 근로자를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위 피해자를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02동 307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2017. 6. 1. 17:00경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D를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인 E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E와 성매매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피고인은 2016. 4. 2.경 대전 동구 용전동 AV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W가 인터넷 다음 포털사이트 ‘오즈세컨’ 카페게시판에 '타임 브랜드 의류 대리구매 요청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타임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대리구매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타임 브랜드 의류를 대리구매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5829』 2.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옷과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40만 원 정도 되는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0. 2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누워 있던 도중, ‘남자가 길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정신을 차려보시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씨발새끼, 씹새끼, 한주먹 거리도 안되는 게”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어깨를 잡아 밀치고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0 02: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현금 195,000원, 신용카드 9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레커차 운전기사로, 2013. 6. 1. 18:53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장 사무실에서 자신이 견인한 사고차량을 정비공장에 입고하는 문제로 동부화재 현장조사 요원인 피해자 E(38세)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때리고, 같은 날 19:06경 위 D공장 주차장에서 재차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5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 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부윤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9. 00:10경 서울시 중랑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채 이동하던 중, 서울중랑경찰서 경비교통과 E 소속 경위 F이 C의 신호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하차한 후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개새끼, 씹새끼, 짭새새끼!”라는 등 욕설하면서 손으로 F을 밀치고 목 뒤를 2회 때리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하순 2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10상 6실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B(27세)이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찌푸린다는 이유로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위 수용실에 속한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소변을 피고인에게 튀게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우측 발로 등을 차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어깨를 밟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3.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빵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때리고 우측 옆구리를 발로 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23.경부터 2013. 7. 4.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동작이 느리고 인상을 자주 찌푸린다는 이유로 수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3.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8. 13. 15:1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65,000원 상당의 ‘고프로’ 카메라 1대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5:26경 위 C백화점 5층에 있는 ‘F’ 매장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로치노’ 커피 거품기 1대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8. 08: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요양원 2층에서 본 사건 전에 피해자 E(57세)과 전화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에 화가 나 간병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09. 1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고 D의 모회사 격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도 아파트공사에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보면서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두 회사 모두 부도 가능성이 농후하여 타인에게 약속어음을 할인받더라도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 11. 16.경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으므로 더 이상 D의 어음을 발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3. 23.로 된 4,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후 지명도가 높은 위 E 명의로 배서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하고 있고 위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을 의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인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 27.자 사기 피고인은 2009. 9.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발행인 D 대표이사 A, 지급기일 2010. 1. 30.의 3,500만원권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위 E 명의로 배서한 후 2009. 10. 12.경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할인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할인금으로 3,0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2010. 1. 27. 위 어음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자, 사실은 D과 E 모두 부도가 임박하여 위 지급기일을 연장받더라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를 통하여 “지급기일을 한 달만 연장해주면 연장기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지급제시를 위하여 위 어음을 교부하였던 전북은행 남문지점으로부터 위 어음을 다시 회수하게 한 후, 위 D 사무실에서 그 지급기일을 2010. 3. 2.로 변경기재하는 방법으로 연장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12:1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떡집 앞 보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휠체어 조작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여, 76세)의 다리 뒷부분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2. 16. 11:05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안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수중모터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LG 일반모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청색 LG 순환모터를 가지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있던 시가 26만 3천 원 상당의 작업 공구를 위 화물차에 싣고 그곳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0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건물 102동 앞길에서 약 2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중순 1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위치한 불상 피해자 가내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동소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18k 여성용 금반지 2.8돈 1점, 18k 여성용 금반지 0.6돈 1점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정비ㆍ수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위 ‘D’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 대금 명목으로 8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대출 이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403,1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5. 4. 4.경까지 경기 광주시 D 2층에 있는 ‘E’에서 방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9: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강남대로 방면에서 D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13: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운영의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 옷값 2만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가게의 손님 및 이웃 상점의 주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집에서 술 팔다 온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38번길 네비피아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3. 10:5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빈 음료수 병을 위 화물차 앞 유리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유리를 수리비 14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1. 16:2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렌치(길이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정역 쪽에서 송정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을 때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는 D세차장 앞 골목길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 미처 골목길로 진입하지 못한 채 D세차장의 가림막(외벽)을 쏘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9.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울 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여)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이리 와보라고.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상적인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05:2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55세) 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E 명의 계좌(F)로 330만원을 이체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271,5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0: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이 위 레스토랑 직원 탈의실 앞 신발장에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신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4. 10:3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30. 20:00경 거제시 D시장에 있는 E 내 식당에서 F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21:2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7. 7. 17.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다방에서 일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을 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273』 피고인은 2015. 3. 15. 양산시 북부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선불금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06:5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C에서 피해자인 동료 수용자 D(33세)과 아침 배식 및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거,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 및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9. 02:10경 충남 홍성군 장곡면 광성리 306 오서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곡길 679-4 삼거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0.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1594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C는 소주병으로 D의 왼쪽 귀와 목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D이 C의 목을 졸라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소주병으로 때리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C 지칭)이 목이 졸린 채로 손을 더듬더듬해서 옆에 있던 소주병이 손에 잡히자 그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쳤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당시 피고인이 D의 머리 부위를 한번 내리쳤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D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D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숨이 막혀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가 소주병으로 D의 머리와 목 부위를 내리치는 장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9.경 경기 오산시 청호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 피해자 C의 차안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을 매각하려고 한다, 내 형(D)이 이 구역 담당자인데, 내가 형으로부터 판매 위임을 받았으니까, 나한테 대금을 주고 이 구역을 맡아서 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의 매도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판매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오산 남부권 서울탁주판매권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11. 7. 11.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같은 달 27.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6:4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전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외출을 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0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이대면서 “너를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자신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대면서 “이 모가지를 잘라서 나도 죽고, 너도 죽인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보유자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① 2010. 8. 16. 12:11경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소재 부곡육교 앞길에서, ② 2010. 8. 17. 12:51경 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482 소재 시곡부락 입구 앞길에서, ③ 2010. 9. 15. 10:38경 위 부곡육교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1. 3. 27. 20:18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소재 전기공사 등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공사관리부 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진행된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와 2012. 2. 17.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진행된 E여고 기숙사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6.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13길 소재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에 사용될 시가 4,192,96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위 D초등학교 강당신축공사 및 E여고 기숙사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70,363,713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진행된 F아파트 신축공사와 2014. 3. 4.경부터 2016. 5. 31.경까지 진행된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맡아 공사진행 및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주식회사 태원전기에서, 피해자와 전선공급계약을 맺고 있던 위 회사로부터 위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사용될 시가 10,492,440원 상당의 전선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고물상에 위 공사자재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 F아파트 신축공사 및 포항 G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공급받은 시가 합계 147,697,535원 상당의 전선을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동곡로843-6에 있는 운수IC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3. 01:12경 전주시 덕진구 B, ‘C’ 앞부터 같은 구 D, ‘E’ 앞까지 약 2.6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16:00경 서울 금천구 독산2동 신한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안로 1254 원조마포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A지구 특수강 현장에서 현장관리자인 피해자 E(37세)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상당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현장 사무실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보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326 태화아파트 앞 사거리를 부평북초등학교 쪽에서 해태고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트랙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를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3:20경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 261 갈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326 태화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3. 23:24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E(여, 29세)의 허리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22:00경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짧은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똥꼬 다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가 “지금 나한테 그러신거에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3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20:30경 혈중알콜농도 0.20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창곡교차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03:00경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우드빌 109동 앞 도로에서 삼환아파트 쪽에서 개금 사회복지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차량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르테 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651,9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3. 09. 00:5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만취되어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려 하였으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38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으로 부산 연산동 아파트 공사대금 17억원 상당이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이전에 투자하였던 5,000만원을 돌려주겠다, 그런데 경찰에서 내 통장을 압류하고 있어 출금이 정지되어 있어 법무사를 통하여 압류를 풀어야 한다, 경비를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전에 투자하였던 5,000만원 포함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사대금이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통장이 압류된 것도 아니었으며,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61,47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D이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4. 04:10경 여수시 E공원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공사장 입구에서, 포크레인 기사인 F이 포크레인을 조종하여 위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해자 G(31세)가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8. 15. 00:00경부터 03:00경사이에 울산 북구 정자동에 있는 방파제 위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여, 29세)에게 ‘피고인에게 그만하자’라는 말을 한 뜻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정자 바닷가로 이동한 다음 차 안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손바닥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3:50경사이에 울산 북구 연암동 무룡터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밤을 보내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닥쳐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입술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시 중구 C빌라 앞 노상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한번만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 같은 날 07:45경 울산 중구 D건물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에 두고 갔던 가방을 찾으러 온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만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서 밀치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7. 1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출고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C 엘프 3.5톤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 대금으로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0원, 같은 달 15.경 10,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계좌번호 : E)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 대금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9. 7.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2. 18:00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주민센터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8:2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33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05: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나이트 부근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바보야, 병신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양쪽 눈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859』 피고인은 2019. 5. 15. 14:52경 서울 강동구 B 천호점 1층 ‘C’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99,000원 상당의 ‘리뉴트리브 유쓰쎄럼’ 에센스 화장품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2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3:27경 수원시 팔달구 F 3층 ‘G’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79,000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 13:37경 1항 기재 ‘F’ 2층 ‘I’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79,000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8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0.부터 2013. 7. 4.까지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B 지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5. 서울 중랑구 C 소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B 지점에서 그곳 고객인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 인감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6,93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 합계 232,840,000원을 임의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620d M Sport Packag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0. 11:30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2010. 1.경 하남시 C건물 403호 ‘D 약국’을 운영하던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2009. 11. 초경 선배가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가 2,400만원을 반환한 적이 있었다. 1. 201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경 위 ‘D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수 회 권유하다가 2010. 1.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이 투자 마지막 날인데, KDB 회사채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5,000만 원을 6개월간 투자하면 약 17%의 이익이 발생하여 최소 5,8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DB 회사채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선배에게 재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2,000만원을 투자하라.”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의 선배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7. 22:00경 대전 대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수입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소주 2병, 알탕 1개, 열대과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전처의 어머니인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인 2005. 봄 무렵 C이 아이들을 만나러 온다는 이유로 C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말라고 위협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 서울북부지법 2012고단831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2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1병, 카프리 병맥주 5병, 카스 병맥주 2병, 우유 1개와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1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0. 11.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산67-5에 있는 작곡재 도로를 대덕리 쪽에서 함평읍 소재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이탈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내에 들어온 벌레를 쫓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08:30경 순천시 삼산로 101에 있는 순천광양축협 용당지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당교 쪽에서 서면 쪽으로 가다 위 교차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위를 지나는 차량을 잘 살피는 것은 물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일 때 위 교차로 안에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를 뒤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의 D 개인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이 피고인의 버스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30. 23:1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성당로50길 33(대명동)에 있는 대구보명학교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침을 흘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5경부터 23:56경까지 약 3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소유이던 C 벤츠 Actros 25톤 트럭을 2012. 12.경 D에게 매도하였고, D는 2013. 2. 26.경 위 트럭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7.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려는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트럭에 설정되어 있는 F 주식회사의 자동차저당권 말소를 위한 대출채무금 상당액을 송금받아 이를 근저당 채권자인 F에 지급하기로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 채무 변제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선박용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는 1998년경부터 한중합작회사인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지출 등에 대하여 G유한공사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1. H에 대한 배임증재 H는 1998년부터 2010. 1. 29.까지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년경 위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유한회사 D에서 면세용품과 잡화 등을 제공하고자 마음먹고 H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7. 1.경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697,000원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0. 1.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H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합계 39,590,000원을 교부하였다. 2. I에 대한 배임증재 I은 2010. 2.경부터 위 H의 후임으로 E주식회사ㆍF주식회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G유한공사에서 운항하는 선박과 관련한 선박 수리 등 각종 협력업체 선정 및 물품ㆍ용역대금 결정 업무 등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2.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I에게 위 회사의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 및 계속하여 협력업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10. 2. 물품대금으로 26,346,700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3%에 해당하는 790,000원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4.경까지 매달 전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3%의 금액을 현금으로 I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총 51회에 걸쳐 합계 55,073,000원을 교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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