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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1. 5. 12: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23:38경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엔씨웨이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전당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서남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17:0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농협로컬푸드 주차장에서부터 화장동 죽림부영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B은 2014. 9.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AW에 있는 피해자 AY이 관리하는 AX에 이르러, B은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B과 함께 휴대폰 5개, 예금통장, 현금 10,000원, 1만원권 문화상품권 3~4장이 들어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A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 01:30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43세), E(43세)이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머리부분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중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6. 21:45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도로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고 마침 갓길에 정차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누비라 승용차의 뒷유리에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6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7. 14:48경 거제시 145에 있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주차장을 나오던 중 주차요원이 차단기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단기를 충격하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거제시 D 원룸 주차장에서, 당시 얼굴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16:59경부터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7. 23:1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지하철 4호선 동작역 당고개 방향 8-2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바닥에서 일어 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금천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2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성교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2. 20:37경 제주시 C,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내부에 침입한 다음 안방 침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30. 01:00경 전북 B에 있는 ‘C’ 실내포차 앞에 설치된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D(43세)를 포함한 고교 동창생 친구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왜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9. 10. 5. 14:46경 구미시 C시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량동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우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쏘나타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 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06. 15:00경부터 15:40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 내에서 피해자가 병원비를 할인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실력이 없다 짜잔하다.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까지 나를 몰랐다는 것은 사회 생활을 잘못한거다. 사회생활 열심히 해라 순천에 있는 치과의사를 통해 이걸 밝히면 너는 창피산다.”라는 등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 병원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의 병원업무를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9. 00:44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누나 D을 폭행한 혐의로 E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순찰차 내 플라스틱 칸막이를 주먹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 순찰차 뒷문을 열자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 위 F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1. 01:40경 울산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C(남, 16세)이 피고인의 페이스 북에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곳 보도블럭에 부딪히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5. 15:40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빌딩 6층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 2과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과 퇴직금문제로 대질신문을 하려고 만나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더러운 년 하고 같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씹할 년아, 거지같은 년아, 더러운 년아, 술집 출신 년아. 이 더러운 년, 이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돈이 탐나면 열심히 벌어서 살아 이년아"라며 서울고용노동청직원 20여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공연히 약 15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우연참치 앞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전내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30. 2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F)로 13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모두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1] 2. 피고인은 2014. 4. 12.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모니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LED TV형 모니터를 17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계좌(I)를 통하여 모니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0] 3.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 중구 J에 있는 `KPC방`에서 사실은 중고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38만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09:4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김밥을 주문하면서 단무지를 빼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렵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식당 종업원 E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개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02:30경 대전 동구 대동에 있는 대동5가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에 있는 다사랑약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장축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16: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주거지 D 부근에서 피해자가 전 남편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과 운동복 바지를 가위로 잘라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주거지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E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5만 원 상당의 밍크 조끼 1점, 여성용 패딩 1점, 여성용 롱코트 1점, 골프용 치마 반바지 4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0. 00: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트라제 XG 승용차를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12:46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돌반지 팝니다, 각각 3.75g입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5. 11. 38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5. 13. 41만 원을 각각 돌반지 2개 대금으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6. 19: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바에서, B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남자친구였던 E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101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10. 4. 20:30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23:4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 E(21세)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F은 피해자 G(22세)의 가슴을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6. 22:5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47-88 앞길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08: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정각지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신호에 따라 간석사거리 쪽에서 모래내시장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조수석 쪽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7. 14:50경 서울 성북구 D 인근 노상에서, 정신분열병 및 중증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들어 올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시장 쪽에서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E운전의 F 노선버스가 자신의 앞쪽으로 끼어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이 끼어들지 못 하게 속도를 높여 나란히 진행하며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고, 이어서 피해차량 앞쪽에서 2회에 걸쳐 고의로 속도를 줄여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차량을 가로막고 정차하여 피해차량이 운행하지 못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경 울산 동구 C건물 203호에 있는 원룸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갤럭시 노트3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N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 단말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단말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88,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 23: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원마운트 쇼핑몰 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15 원곡고등학교 앞 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2016. 10. 15. 10:05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구청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km 가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이를 알지 못하는 C이 운행하게 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3. 26. 19: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창원점에서,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몽고양조간장 1개, 양파 1망 등 합계 98,8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5.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1km 가량 떨어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98번길 44-1에 있는 도로까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4. 9. 1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하는 잠실역 A, B 상가구역을 낙찰받았는데 계약금과 시설설치비로 5,0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공사를 하고 2004. 10. 하순경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을 하여 수익을 내 늦어도 2004. 11. 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농장이나 수련원 개발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곳에 이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최종적으로 상가구역 낙찰을 받기 위해서 지급해야 하는 계약금액(임대료선납) 101,500,000원, 계약보증금 10,150,000원, 지급보증금 15,225,000원과 상가 시설설치비 약 7,000여만원을 부담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아 제3자로부터 자금을 전부 융통해야 하는 상황인 반면, 계획된 상가 약 50여개를 한달에 최대 150만원에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은 한달 7,000여만원에 불과하여 위 낙찰비용 및 공사비용을 충당하기도 매우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로 2004. 9. 13.경 3,000만원, 같은 달 17.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7. 22:0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잇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5. 27. 19:3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1706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철제가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3. 00:23경 서울 광진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0. 14:5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C이 서울강북구청 D과 공무원 E, F으로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위 F과 E의 몸을 각각 1회씩 밀치고, “개새끼야, 씹할 놈아” 등의 욕설과 함께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린 다음, “단속하고 있는데 폭행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 D과 공무원 G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림으로써, 공무원 3명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3. 20: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K7 렌트차량 내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5. 7. 04: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뒤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그곳 종업원인 D(여, 26세)의 앞으로 가 성기를 보이도록 한 채 두유를 계산한 다음, 위 매장 밖으로 나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D가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3. 2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하여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 D은 2018. 5. 13. 21:5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심여자대학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태웠으나,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욕설을 하자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택시를 운행하여 C파출소로 간 것이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C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2~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5. 13. 23:10경 C파출소에 인치된 후 D 등이 있는 가운데 C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 같은 경찰새끼는 한방에 뒤져 씹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2018. 5. 13. 23:59경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에게도 “야 이 씨발놈아 늙은 새끼가 뭘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심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E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 09: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봉터길 39-1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235에 있는 솔밭 춘천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명의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2. 12:20경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있는 동물병원 앞 도로를 부사오거리 방면에서 운전면허시험장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안전하게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과 연결된 횡단보도 위를 가로질러 유턴하다가 마침 맞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8. 03: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취중 소란을 피웠고,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인 춘천시 F아파트 G동 건물 앞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2020. 1. 18. 04:11경 위 아파트 G동 건물 앞에서, 귀가를 거부하며 위 순찰차 앞을 막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경찰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동 221-5, 형산큰다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1.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삼밭골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08:3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을 지나는 천안 방면 하행선 열차 안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자신의 왼쪽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 06: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3세)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년아,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산했잖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돈을 던지고, 식당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승객인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59,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사다리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14: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인도를 이마트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의 후방을 잘 살피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후방에 서있던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6. 9. 14:38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인도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01. 27. 15:3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C과 E이 오목을 두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바둑판(46cm×42cm×16cm)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 01:15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2동 앞 인도에서, 차비가 없어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 D(여, 19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차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손에 있는 돌멩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질스튜어트 회색 중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기 1개를 가져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37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7. 21:00경 화성시 B, 2층 `C` 사무실에서 대리기사 배차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32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술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정치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식탁 위의 뚝배기 그릇을 집어들어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선반에 오른팔이 부딪친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14:40경 대구 달서구 성당로 49에 있는 성당못 옆 화장실 벤치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벤치를 떠난 후 같은 날 15:46경 재차 피해자에게 돌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3. 2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 위에서 피해자 E(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맞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주류박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 광주 서구 무진대로 광천터미널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C) 게시판에 ‘중고 갤럭시 S5 휴대폰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자 D, E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9. 4.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C’ 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46에 있는 서울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D 소속 의경 E이 ‘집회참가자들을 안전하게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도록 안내하라’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이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불상의 집회참가자와 시비를 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지켜보다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손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 부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집회 안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하직원으로 평소 피해자가 평소 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1. 22: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E’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피해자와 막걸리를 마시며 회사의 업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손으로 누르는 것으로 인하여 갑자기 평소 갖고 있던 불만이 폭발하여 밥상을 뒤엎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밟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어깨와 머리 등을 수회에 걸쳐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5. 02:33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20길 71(화곡동)에 있는 해오름타운 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남성용 반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23: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2산단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대리에 있는 단일가스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23:30경 대구 수성구 C, 40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같은 사람을 왜 만나느냐고 이야기 하는 것을 수화기 너머로 듣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1. 05: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택시를 약 1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5. 00:03경 서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00:00경 시흥시 B에 있는 C휴게소 부근을 운행하는 경기고속 D번 버스 내에서, 갑자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15: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며 노동조합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23: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회사 후배인 피해자 D이 회식 자리에서 회사 일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대들어 언쟁이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명시된 망막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자 D)에서 근무하면서 자동차 판매 업무 및 차량 이전 업무 전반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E 승용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 6. C에서 피해자 소유인 E 재규어 XF 3.0D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1.경 위 차량을 제3자 명의로 이전 등록한 후 현대캐피탈과 위 차량에 대해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가로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42,495,000원을 입금받아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2. F, G 승용차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7. 14.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F 오피러스 1대의 판매대금 14,320,000원을, 2014. 7. 18.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G 오피러스 1대의 판매대금 1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1. 02:21경 인천 동구 화수동 287-52 아틸리아 치킨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원조숯불아나고곰장어식당 앞 노상에서 11. 12. 00:03경 같은 동에 있는 라스텔라빌라 주차장까지 약 2km를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8. 22: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원룸을 운영하는 임대업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원룸 402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4. 30. 15:00경 위 원룸 402호 피해자의 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 9:30경부터 18:00경까지 피해자가 이사 갈 경우 즉시 임대를 하기 위해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의류 등 피해자의 물건을 임의대로 비닐봉지 등에 담아두고 청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2. 8:00경부터 17:20경까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청소작업을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6. 9:35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2016고단86』 피고인은 2016. 1. 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서울가스충전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0』 피고인은 2016. 3. 24. 20:50경 제주시 일주동로 101에 있는 오현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연북로 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3:19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원고가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0. 00:51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미래여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앵고개로 285에 있는 동춘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쪽에서 여성회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5. 04:30경 평택시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까지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20:20경 전남 구례군 토지면 구산리에 있는 힐링차씨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섬진강대로 5040에 있는 토지면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8:10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A4용지 3장을 말아서 다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8.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문현삼거리를 문재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동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16:5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86에 있는 포장마차촌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남문리 90에 있는 태안군청 입구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모텔 311호실에서 D, E, F과 함께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3 ~ 5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85,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두장보기)”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피해자 C(39세)는 이웃 지간으로, 피해자의 집 바로 앞에 피고인이 주차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0. 23:46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14: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경위 C에게 “D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E이 2014. 2. 2.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강간 피해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과 속칭 원나잇을 하기로 하여 서로 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6. 20:5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의 배를 발로 3회 차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8. 23:1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씨발, 니가 뭔데”라고 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국밥 뚝배기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2013. 6. 중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체 동영상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 2013. 6.말경 “집에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 들어 왔제”라고 문자를 보내고, 2) 같은 해 7. 23.경 “내가 해볼까, 집으로 찾아간다, 장난하지 말고 내려와요”라고 문자를 보내고, 3) 같은 달 27.경 “옛날 동영상은 왜 보고 싶으면 보내줄까, 말 함부로 하면 양은냄비 있는데 확 해뿐다”라고 문자를 보내고, 4) 같은 달 30.경 “집으로 할까 노인네 받겠제 B 바까 달라할까, 장난하면 집으로 할까”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와 예전에 내연관계였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14:3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내이동에 있는 희망나눔봉사센터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 01:0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계단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있는 방의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2. 12:15경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대문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청량리역 방향에서 시조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5. 07: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501호에서 후배 D, 피해자 E(16세)과 밤새 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내릴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놈이 개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먹으로 1회 치자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8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씨발놈 싸가지 없이 개기냐,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여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작구 B 오피스텔동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30 한진택배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5.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고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남로 210-35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7.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 건물 1층 우편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우편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7:37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830원 상당의 자동차 악세사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박애병원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일시정지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좌측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통복동 시장로터리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버지 G 소유인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8. 18:15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주차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장사집 앞에 주차하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샷시공장 직원들, 이웃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 땅도 아니면서, 씨발! 잘먹고 잘살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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