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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3. 22. 19:30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원의 맥주 8병, 25,000원의 꼬막야채무침, 13,000원의 도토리김치전 등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6. 18:27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7.부터 5. 29.까지 당지 주거지인 군산시 B 104동 1410호에서 C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바카라’ 도박 창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게임을 보면서 그 중 한쪽을 택하여 배팅을 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배팅한 쪽이 승리하면 배팅 금액의 2배를 환전 받는 일명 '바카라' 도박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하여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본인 명의 농협 계좌(D), 국민은행 계좌(E)를 사용하여 ㈜F 신한은행 계좌(G) 외 2개 계좌로 35회에 도합 2,177만원을 입금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게임을 하고 모두 패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 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6동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3개, 금팔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남성용 시계 1개, 악세사리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8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20:3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피해자 E(만53세)과 청보리 사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왜 도둑놈이고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탁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7:52경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치과 앞 교차로를 전남도립도서관 쪽에서 전남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9세), I(여, 9세), J(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3. 01:5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47세)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에 끼우고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강하게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대합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6g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제공 피고인은 2015. 10. 30.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 의류점 앞 노상에 주차된 G 프라이드 승용차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4g을 미리 구매를 부탁받은 H({2015.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2015고단1109)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확정됨}에게 100만 원을 받고 제공하였다. 3.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위 E에 있는 구 I 모텔 3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5. 11. 17. 12:02경 J에 있는 K구치소 주차장에 주차된 L 제네시스 승용차에, 위와 같이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1.67g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누어 편지봉투에 넣은 후 뒷좌석에 있는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02: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1층에 있는 C클럽에서, DJ부스 방향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5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양손으로 2회 주물러, 공중 밀집 장소인 클럽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9. 18:20경 인천 서구 C공원 내에서 피해자 D(17세, 여), E(17세, 여)이 벤치에 나란히 앉아 떡볶이와 순대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이야기를 하자며 그녀들 앞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고 다른 한손으로 그녀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툭툭 치다가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어깨와 무릎을 손으로 툭툭 쳤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이고, 그 아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그 아들과 함께 그 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 가서 확인하려고 국민은행 앞으로 가던 중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가로 막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2015. 4. 6. 09: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오거리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해자가 아들 C과 같이 위 은행으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으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당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중수지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서진유통 명의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15:25경 부천시 산업로 23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소사로 8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중순 일자불상 07: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0. 2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산시 C, 704동 1006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4세)와 소주를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담배를 사오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물자, 그곳 부엌 싱크대 맞은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7cm, 가로 5.8cm, 세로 2.6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4. 15:25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47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인의 여자친구 E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 이 개자석아, 내 1,3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어 경찰에 접수하고 이 씨발새끼야, 내 동생들 보내가꼬 내 함양바닥 어떻게 불지르는지 한번 봐라 이 씨발놈아 어, 니 거제도에서 개새끼야 통나무 집짓고 있는거 내 거제도 친구들한테 전화해가꼬 이 씨발새끼야 너 평생 라면도 못 끄려 처먹게 내 개새끼야 살게 해, 알았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오후경 피해자 D(53세)과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 E(48세)의 아내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냈는지에 관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였고, 같은 날 20:00 무렵 피고인의 집인 인천 중구 F 202호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집에서 나와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위 칼 2자루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22:0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06:4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 점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그녀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 나는 피를 봐야 기분이 통쾌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16. 18: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주차장 부근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알 수 없는 마티즈 승용차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0.176%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돔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0-1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전미로에 있는 하리교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례 방면에서 송천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다시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1세)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삼례체육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10: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서동로 239 쌍방울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구 KBS 앞 도로를 극동주유소 방면에서 생수탕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13. 04:29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21:25경 시흥시 D아파트 202동 1702호에 있는 삼촌 E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행패를 부리던 중 E의 “누가 들어와서 안방에 신고자를 못 나오게 가두었다”라는 112신고(NO.7286)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정신을 차려보세요”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왼손 주먹으로 위 G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3. 14: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녀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 D으로 하여금 그 곳 현관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3. 15:55경 경기도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세를 내기 위해 현금을 대신 인출해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같은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D점에서 3,09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강원건설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2. 20. 12: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게재한 'LG 옵티머스V투 중고 휴대폰을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상태 완전A급 급하게 10만원에 넘깁니다.’라고 보냈으나 사실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기업은행 D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 03:23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귀가 조치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이 씹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D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5. 21:00경 대전 유성구 B, 104동 304호 내에서 술에 취해 처인 피해자 C(여, 39세)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다 거실에 있던 인형의 집(시가 20만 원 상당)과 장난감 상자(시가 10만 원 상당)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4. 01: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바(Bar)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위 F이 목격자들을 상대로 간이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을 계속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수차례 어깨를 밀치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즉결심판 스티커 발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 21:30경부터 21:50경까지 수원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이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자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며 큰소리로 `이 씨발 놈이 디질라고 그러냐,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위협하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몸싸움을 하고, “수원지역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를 가만히 놔두어야한다”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쇼핑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하남시 B 앞 노상에서, 같은 원룸텔에 거주하는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소란행위로 112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3. 17:4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투싼 차량의 앞 유리, 보닛 등을 세게 내리쳐 수리비 1,382,3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5. 07:2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계유치원 사거리에서 같은 구 덕릉로 49 앞까지 약 50미터의 도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 11: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식당 뒷문을 통해 주방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만 원,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매, 14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4만 원, 농협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 등 합계 18,280,000원 상당을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C단체 사무국장, 피해자 D은 천안시 C단체 회장으로 사무실 내 물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인바, 피고인은 2013. 6. 4.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체육관 내 천안시 C단체 사무실에서, 위 C단체에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인 G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자랑삼아 말하는 등 잘난 척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여 이에 G으로부터 감정을 상하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회의용 테이블 유리를 1회 내리쳐 교체비용 18만 원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여성종업원 E를 고용하고 손님 1명당 서비스시간에 따라 12만 원 또는 25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 또는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3. 6. 17: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18: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그 전 피고인이 목사인 D에게 “야 이 사기꾼, 너 돈이 없냐”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E(64세)이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떠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52세)와 도우미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발로 왼쪽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14.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대신로 50 행랑채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해도동 형산큰다리 위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 상반신 노출사진, 나체 사진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사진 뿌릴거니까 석 달 동안 내 노예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1. 2016. 11. 15.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5. 20: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6. 11. 16.자 강간 피고인은 2016. 11.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듯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 23:3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50번길 15-2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0. 00: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35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 13:4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8. 16:4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459 2층 SK텔레콤 서비스센터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41세, 여)의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 기간에 관하여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소유인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09:20경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계모임의 계원인 피해자 E(41세)가 5개월 동안 계금을 내지 않고 계금 납부를 독촉하는 피고인에게 욕설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마주 앉은 상태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알루미늄 걸레 밀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식당 맞은편에 있는 창틀 가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연 재질의 C형 관(전체길이 약 50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좌상 등을 입혔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8. 11. 20:30경 진주시 C에 있는 F슈퍼 안에서 피해자 E(41세)를 우연히 만나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바닥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치아소실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에서 현장관리자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B의 현장 감독관이다. 피고인은 2021. 3. 8. 22:00경 울주군 D에 있는 E 3층 현장에서, 피해자 C로부터 작업허가서에 서명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음에도 제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자, 손바닥으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 벽으로 4~5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컨테이너 벽에 부딪히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08. 10. 18. 확정되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고 위 약식명령이 2010.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01:1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당근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6. 10:55경 울산 북구 B 소재 C시장에 있는 ‘D떡방앗간’앞 노상에서, 양말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야산 텃밭농장에서 생후 4년생의 풍산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위 개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므로 개를 사육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를 가두어 키우거나 목줄로 묶어 놓고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 15:50경 위 풍산개의 목줄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리게 한 과실로 위 풍산개가 마침 주변 농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C(63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 등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 부위에서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2017. 12. 6. 변연절제술 및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받은 후 약 4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추가진단을 받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들 B의 소유인 C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05. 16.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18길55(장안동) 장안1주민센터 앞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쪽에서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뒤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오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해자 D(여, 53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3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내에서 경비업체 선정 관련 회의 중 서로 의견 차이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위를 종이를 말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8. 23:20경 광주 동구 제봉로 211에 있는 광주우체국 부근에서, 피해자 C(49세)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향하여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던졌던 일과 관련된 항의를 받게 되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경찰서에 가자”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B 라세티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3. 18:2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D 포르테쿱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 15:57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16 감초당약국 앞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1. 17. 08:50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 임차인인 피해자 F(47세)와 이사비용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 BMW 차량을 음주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얼굴을 돌려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30. 16: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4층 C노래방 내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카운터 앞으로 나와서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니, 내 모르나, 이제부터 알아라"며 얼굴, 턱 부위 등을 양주먹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사건경위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인적사항을 묻자 "야 씨발 개새끼들아, 너거들이 뭐야, 나한테 왜 그라노, 개새끼들아"라며 온갖 욕설을 하면서 우측발로 F(47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경사 G(4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약 20여 분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7 13:10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곡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05: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밤과음악사이’ 앞 도로에서 같은동에 있는 ‘로카’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7.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앞 교차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D) 승용차 보닛에 붙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앰블럼을 손으로 잡아 뜯어 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기획팀 과장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기획팀의 인턴사원으로서 상사와 부하 관계이다. 두 사람은 2018. 3. 4.부터 2주간 베트남 하노이로 업무상 출장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6. 01:3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호텔' 내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2회 한 후 입술 안으로 혀를 넣어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넣고 손을 가슴에 얹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 0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 화장실 앞에서 물을 엎질러 피해자 D(여, 24세)에게 물이 튀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왼쪽 허벅지 부분을 발로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2~3회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1세)과 그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는 “집에 가라고 했지, 죽여버린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1. 05:45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카운터에서 계산중인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는 등의 소란을 부려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 경찰 새끼들은 뭐야, 십할 놈들아, 내 구속시켜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회 때림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8. 1. 16. 대전 대덕구 B 소재 ‘CPC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버워치 계정(D)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선입금하면 계정을 바로 전달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카카오뱅크 F 계좌로 30,000원을 이체 받고 사용할 수 없는 계정을 전달하여 동일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7. 23:10경 화성시 반송동 센트럴파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0. 03:55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야외음악당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5. 0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리점’ 사무실에서, 보일러 부품값 문제로 피해자 D(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툭툭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고 벽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9. 03:14경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레저용 칼(칼날 길이 15cm , 칼 길이 25cm )을 소지하고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금고를 열자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 가량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1. 2015. 2. 4.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4. 12:0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841번길 24 소재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3점 시가 596,6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3. 18. 범행 피고인은 식이장애,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18. 11:50경 위 이마트 금정점에서, 그곳 의류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 점유의 의류 11점 시가 453,900원 상당을 탈의실에 들고 들어가 도난 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식료품 매장에 진열된 한우 등 식료품 19점 시가 117,32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167,82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메리칸 아키다 1년생 수컷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아메리칸 아키다’는 일본 아키다 지방에서 투견으로 사육되던 아키다견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도사견 등과 교잡하여 개량한 품종으로 수컷의 경우 몸무게가 40kg 이상 나가는 대형 견종이므로, 항시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개를 고정된 물체에 묶어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단독으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해태한 과실로 2016. 10. 21. 17:50경 위 개가 위 주거지 부근을 지나가던 피해자 D(61세, 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 양팔 부위 등을 물어뜯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신경손상, 좌측 팔과 손가락의 기능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19: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마트 온천점에서, 피해자 D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1. 04:08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596-18 파라다이스빌 아파트 앞 노상에 있는 의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44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뒤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1839]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군포로 750 금정역 앞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65 명학대교 사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016고단1941] 피고인은 2016. 10. 29. 13:02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우회로172에 있는 안양대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수리산로55번길 6-10 뉴월드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5.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길에서, E에게 대금 1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16:3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모텔 602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8. 19: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9. 01:00경 위 모텔 60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8. 1. 18. 09:30경 강원 홍천군 D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 F(여, 24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몸까지 섞었던 사람인데 몰라 고등학교 때 어디서 했는지 기억 나냐 고등학교 때 우리 어디서 했는지 아냐고 처음 아니었지 나랑 처음 아니었지 스물셋 때 했지 너 스물셋 때, 고등학교 때 했어 그러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2. 09:47경부터 같은 해 1. 29. 19:02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1. 22:5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 소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이동 소재 올림픽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올림픽회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몽촌토성역 방면에서 강동구청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효성 RT125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골절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1. 05:41경 부산 동래구 C지구대 사무실에서, 그전 모욕죄로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피해자 D(31세)이 술이 취해 경찰관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젊은이 집에 가라. 밤새 고생하신 분들 아니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당신이 뭐야. 니가 가라”며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가량 툭툭 치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때려봐라. 때려봐라”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3회 정도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9. 11:4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421에 있는 석수교회 내 1층 승강기 앞에서 평소 피해자 B(55세)가 피고인을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일부러 피해자 어깨를 부딪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너 오늘 나한테 맞아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4-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5753』 피고인은 2016. 1. 20.경 피해자 C와 ‘피해자로부터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의 영업권 및 시설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2,000만 원은 2016. 1. 20.경부터 매일 20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권 및 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마트를 양수한 후 상호를 ‘F’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한편, G와 함께 2016. 3. 8.경 건설부자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6. 4. 중순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별다른 자금도 없이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당시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F를 양수한 이후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2016.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K은행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빌려서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4.경 2,700만 원, 2016. 4. 25.경 1,0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 그 담보로 L 에쿠스 차량을 맡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담보로 제공한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할부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하고 마트 운영자금을 빌릴 차량이 필요하여 2016. 5. 10.경 M 주식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것일 뿐 그 대출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담보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형편에다가 2016. 4. 이후 주식회사 N 등에 대한 채무 9,600여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1,000만 원, 2016. 5. 27.경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5: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에이스 스파랜드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봉일천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등이 밀집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남,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03:27경 서울 강동구 B건물 동 엘레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가명, 여, 31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탑승한 후 피고인과 단 둘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도록 양팔을 벌려 엘리베이터 문을 가로막고, 이에 피고인을 밀치며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목부분을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상완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7세)는 같은 빌딩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 위 B빌딩 3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입간판 1개와 160,000원 상당의 사무실 도어락을 파손하는 등 합계 190,000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12. 02:45경 위 B빌딩 4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다투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고환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6.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볼보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위 굴삭기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로부터 48개월간 매월 2,027,100원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84,0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1. 3.경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84,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2014. 11. 5.경부터 2015. 1. 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5,903,902월을 납입한 이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5. 6. 2.경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에 있는 남양읍사무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를 인도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2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현금지급기를 발로 차고 있는 것을 피해자 E(37세)이 발견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대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37세)이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포천시 B건물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포천시 B건물 105동 13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형수인 E 명의의 계좌로 추가 송금한 1,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이를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13. 2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부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9. 11:1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문경시 매봉로에 있는 문경경찰서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평택시 D,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주인 피해자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 중개, 임차료 수납, 시설 보수 등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임대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내지 월 임차료 등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8.경 임차인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 23:55경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88, 성화주공1단지 아파트 103동 앞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순경 C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주소를 묻자 갑자기 위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얼굴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공용주차장 방면에서 남촌초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된 차들이 많고, 신호기가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2. 17: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노상에 주차된 E 코란도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20만 원, 신용카드 2장, 현금카드 5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0. 8. 19: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054,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경 부천시 B 소재 C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중고 SM5(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E와 36개월 동안 월 383,860원씩 상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구입대금 700만 원에 대한 할부 대출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도박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월급을 받으면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매월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 23:5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백범로 450 스마일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5. 29. 23:24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인근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반포IC고가 방면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놓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7세) 운전 E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인 E 쏘렌토 차량의 수리견적 723,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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