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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2. 14. 18: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소주방에 가서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소주방 안쪽 피해자가 생활하는 내실의 미닫이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9. 22:46경 인천 서구 P 소재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사거리를 동부대로 방면에서 송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엉덩이의 근육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명의의 임대폰 통신요금을 납부해야 새로운 임대폰 개통이 되어 돈을 만들 수 있다.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은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자신의 식비, 주유비 등 생활비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용한 카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C)를 건네받아 2018. 9. 13.부터 2018. 10. 3.까지 식비, 주유비 등을 결제하고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합계 1,498,6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8. 23:58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차선 구분 없는 도로를 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성균관대 양현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많이 나면서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하였고, 걸음은 비틀거렸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으면서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지도 못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지만, 검찰이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실제 사고 시점에서는 0.05%에 미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라고 주장하는 2017. 1. 28. 23:41경으로부터 88분이 경과한 2017. 1. 29. 01:09에 채혈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5%로 측정되고, 이는 처벌기준치인 0.2%를 크게 상회하는 점, ②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운전 당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2017. 1. 28. 19:00경부터 지인과 음주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그로부터 4시간 58분이나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야간임에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길가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와 동행하던 F이 정차를 요구할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④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관찰한 피해자, F 및 출동 경찰관인 G이 모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6. 12. 10:4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5 삼익아파트 11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처남 C과 금전문제로 시비하다 처남이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을 떠나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처남이 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하게 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에게 ‘처남과의 금전문제는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현재의 차량 진행은 막아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자 위 E 등은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차량 진행방향 밖으로 밀어내게 되었고, C은 이를 이용하여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E에게 “너거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E의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9. 11:25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436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가정사거리 방면에서 강화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미리 속력을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인천레미콘 앞 노상에서 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여호리 해경여호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해경여호출장소 정문 계단 앞 도로까지 약 2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G(49세)에게 “야, 이리와 씨발놈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 E, F의 팔에 순차적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9. 2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12. 10: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모텔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6그램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이천시 K에 있는 “L”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F에게 주어 필로폰을 투약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27. 오전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의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광주 남구 B에 있는 C앞 도로상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0:2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0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14:15경 충남 부여군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F(여, 18세, 가명)가 여자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용변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0. 01:4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있는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밀쳐 시비를 하던 중 이를 피해자 D(20세)가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고 목을 할퀴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입술이 터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친구끼리 일인데 네가 왜 간섭을 하냐, 꺼져.”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분을 세게 잡고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H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씹할 놈들아, 안 꺼져 ”라고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4. 00:5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6. 22:45경 서울 동대문구 B 다세대 주택에서 주거지를 착각하여 301호 문을 세게 두드리게 되었고 술에 취한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301호 집주인 C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앞 길가에서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변하기를 거부하다가 집에서 나온 C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손을 입으로 물려하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양 발로 경사 E의 양쪽 다리 정강이와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6. 23:55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8 구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6층 C호 'D'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5. 경부터 2018. 6. 7. 15:45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시간당 평균 10만 원을 지급 받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지상 4층에 마사지용 방 7개 등을 갖춘 ‘E’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2.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G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0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의 친구 F의 남편인 피해자 B으로부터 왜 자신의 처와 밥을 먹고 다니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옹기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쪽 귀 뒤쪽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16:0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면 금산리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북면 나곡리 태봉터널 입구를 울진쪽에서 삼척쪽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터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충용 플라스틱 교통안전시설물을 충돌하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119구급대를 통하여 울진군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 2014. 11. 24. 00:09경 울진군의료원에 출동한 경사 D이 피고인의 입 등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4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D 소유자이고, 피해자 C는 인접한 E 대지 및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피고인의 토지가 피고인 및 피해자가 도로로 드나드는 유일한 육로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월 사용료 50만원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2010. 10. 중순경 위 D와 피해자 소유의 E 경계에 높이 약 170cm 담장을 쌓아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위 진입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01:0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아주머니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바퀴가 빠졌는데도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어 연기가 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위 자동차의 운전자를 임의동행 하려고 하자 경사 D에게 "한번 봐 줘라"라고 말한 후 경사 D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 빼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배로 경사 D의 배를 4~5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사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0. 7. 16. 20:2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및 위 음식점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1항 기재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입구 부근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8. 1.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E 백석대교 위(청라방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57km(제한속도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과속을 하며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봉고홈로리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8. 02:00경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을 허위로 접수한 후 렌트카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대차 명목으로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5.경 삼성화재에 차량 운행 중 B의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고, B은 2012. 7. 15. 20: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차량을 렌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허위 접수된 것으로 피해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를 지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B 역시 정상적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k7 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12. 7. 31.까지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렌트비 2,665,600원을 지급치 않고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9. 04:10경 사천시 B에있는 ‘C’에서 ‘손님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아 씨발, 열받게 하지마라. 느그 이걸로 맞아볼래.” 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E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6. 09: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장기로 242 감삼우방드림시티 정문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34 맥도날드 본리DT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스페설 할인약정에 대해서 문의하였을 때 그곳 직원인 피해자 F로부터 “차후 중도 해지시 위약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SK고객센터 직원으로부터는 다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 4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가 아까 위약금 나간다고 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욕을 합니까 손님”이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아까는 위약금 나온다고 했잖아.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17:12경부터 같은 날 17:22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E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로부터 “제가 주인인데 저하고 앉아서 얘기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팔, 니가 뭘 안다고 끼드냐 ”고 말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출입문 옆에 있는 유리창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대리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12. 11: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 위에 쓰러뜨린 후 거실에 있던 화분을 벽에 집어던지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 피해자 E(여, 21세)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저녁경 오랜만에 고교시절 친구들인 피해자 D, 피해자 E, F를 만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시간이 늦어져 귀가하기 어렵게 되자, 함께 DVD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아침 일찍 귀가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3: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DVD방 5호실’에서, 그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척하며 피해자를 향해 몸을 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약 5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자, 잠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손을 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움츠리자 손을 뺐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든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누워 있던 D의 몸 위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아래로 내려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진 후, 다시 손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3. 10. 1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19:2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분식집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간 사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가게 임대 계약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7. 22:40경 세종특별시 B ‘C’ 식당 주차장부터 세종특별시 D 지하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6. 18: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카센터’에 방문하여 카센터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사장님을 뵈러 왔다"고 하면서 카센터 사장을 찾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장님은 모임 때문에 자리에 없다"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상관인데"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2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1회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1:1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공소장의 “E”은 오기로 보인다. 이 휴대폰(갤럭시 S10, 시가 130만 원 상당)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몰래 위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7. 15:00경 대구 북구 C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의 집에서 다른 친구인 E, F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집주인이 찾아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방안 화장대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19.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이써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8. 18: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과일 노점에서 피해자 E가 노점 영업을 끝내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는 사이 피해자가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과일바구니 사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0,000원,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4 스마트폰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의 아들인 D는 2014. 4. 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9에 있는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E 토지 및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딸인 F, G에게 유증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유언공증증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인 2014. 7. 18.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D의 딸들인 F, G은 2014. 7. 20. 성남시안공동묘지에서 D의 동생인 H이 불러주는대로 각서를 2매씩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피고인 및 I, F, G이 25%씩 상속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으나, F, G은 유언공정증서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각서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서에 지문을 날인하지 않았다. 이에 H은 위 각서 4매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4. 7. 26. 오전경 서울 영등포구 E에서 손녀인 F에게 위 각서 4매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서류봉투를 자의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신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에게 각서 4매를 자의로 교부하였음에도, F,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I(F, G의 친오빠)으로 하여금 ‘F이 G과 공모하여 2014. 8. 25.경 위 각서 4매를 피고인 몰래 가지고 가 은닉함으로써 손괴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F 및 G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4년 2월경 5개월만 쓴다는 조건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현재까지 그 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3. 08:30경 제주시 D아파트 506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을 하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신발을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8.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소재 동림리 입구 부근 도로까지 B 티뷰론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7. 17:42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계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경기 의정부시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증권방을 차리려고 하는데 시설비용 3,0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4. 1.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의 증권 계좌를 운용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 후, 사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도한 금원을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계속하여 송금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6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133 앞 도로를 심곡초등학교 방면에서 공촌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후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레간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33세), 피해자 E(6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E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피해자 F(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7세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H의 나이는 주민등록표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여, 6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23. 20:00경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용천 뚝배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상대동에 있는 ‘대지 할인마트’ 앞길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장모 소유 명의의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판매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1. 11. 5.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경산시 C건물 207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 “D콘서트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 등 7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0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62세)이 대리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4. 29. 23:49경 성남시 분당구 C앞길에서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까지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애무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위로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양봉농협 앞 도로를 제일아파트쪽에서 이마트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3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31,9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복도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I(33세)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0. 20: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 오락실"내에서 피해자 D 소유 펌프(DDR)오락기 주변 파이프를 두 손으로 마구 흔들어 위 오락기 발판 작동이 불능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를 알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물의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남녀간의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E’이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총 1,348개 검사는 1,348개의 음란물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였으나,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업로드한 사이트, 범행 횟수를 명시하여 특정하고, 별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8. 30. 22: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남매인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 E(31세)가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잠시 세워둔 유모차에 부딪힐뻔하자, 자전거를 급히 세우고 “아이씨”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아이씨가 욕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10:2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니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씹할 놈아 걸리적거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발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8. 23: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4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공소장에는 2013. 7.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 잡는다. 23: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D(18세)가 친구들과의 선약이 있어 먼저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다시 그 주점의 화장실에서 벽에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12: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민사법정 201호 앞 복도에서 이전 피해자(55세)와 피고인 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변론을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다. 하늘이 안 무섭나 "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방금 나보고 뭐라했노."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상박부를 힘껏 쥐고 앞뒤로 흔들고 왼쪽 어깨를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9.경 피해자 D과 서울 노원구 E 주택을 2억 2,500만 원에 공동매입한 후 2011. 4. 29.경 위 주택을 제3자에게 3억 3,51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절반씩 나눠가졌다. 1. 피고인은 2011. 7. 13.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주택의 매입대금을 속이고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해 있는 계모임 계원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D이 부동산 중개인과 공모하여 실제 1억 1,000만 원에 주택을 구입하고도 나에게 2억 2,000만 원이라고 속였다, 결국 나에게 주택매입대금을 모두 지불하게 함으로써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1억 1,000만 원을 챙긴 사기꾼으로 등기부등본도 위조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에서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1항과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2.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을 제조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4. 26.부터 30개월간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7.경 위 회사에서 불상의 고물상 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CS프레스 기계 2대를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매도한 CS프레스 기계 2대를 2012. 6. 4.부터 2014. 11. 1.까지 월차임 594,000원에 임차하는 기계임대약정을 체결하고 위 기계 2대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2. 8.경 위 회사에서 E이라는 고철회사에게 위 기계 2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4. 13. 09: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장애인복지회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콜밴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2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율금1길 221-34 ‘두진그린힐아파트’ 앞 상가에서 피해자 D(남, 39세)의 차량(E)이 앞에서 느린 속도로 운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적을 수회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내려 욕을 하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8. 22:41경 광주 동구 구동 까투리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기동 한전산업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6. 10: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뒷문 부분에 놓여 있던 콘크리트 돌을 피해자의 현관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거제시 C 펜션 4층에 투숙하였고, 피해자 B(남, 26세)은 위 펜션 3층에 투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20:30경 위 펜션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피고인 일행들이 4층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3층으로 담뱃재를 떨어뜨린 것 등에 항의를 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0.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적량면 동산리 적량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위 화장실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화장실 용변 칸과 창문 사이의 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B초등학교 5학년 학부형이고, 피해자 C은 B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D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경 부산 부산진구 E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학교에서 왕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부형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다른 학부형인 F에게 “C이 학교에서 왕따, 찐따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7. 11:00경부터 11:15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총무로 근무하는 ‘C’ 고시원에서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7세)가 사전에 알아본 방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여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쥐며 만지고, 계속하여 위 고시원 E호실 입구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위에서 아래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6. 17: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지하1층 소재 ‘E’ 서점에서, 서점 직원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직원용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7,000원 상당의 삼성 J5 휴대폰 1개,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케이스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9만 7,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1만 1,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9. 02: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유리컵과 접시 등을 깨고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G에게 “난 니가 기분이 나빠.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G의 팔과 가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9.경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에 기하여 1,0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10억 원에 이르고 부채에 대한 이자로 매월 9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채권 압류를 해제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즉시 1,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비씨카드 채권 압류를 해지해주면 즉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경 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06: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하여 계속 잠을 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01: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26세), I, J, K 등에게도 “나는 아무것도 없다. 술값도 못 준다. 개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하며 술값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하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 안 푸나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려던 위 H의 왼쪽 허벅지와 얼굴 부분을 발로 각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19:49경 여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몸통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사기죄로 7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00: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광장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25병 175,000원, 안주 80,000원, 노래방비 90,000원, 봉사료 270,000원, 음료수 10,000원, 담배 3,000원 합계 6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1. 02:20경 평택시 C아파트 1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서 가져온 식용유를 방안에 뿌린 다음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져 그 불길이 아파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고인 등 위 회사 직원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시가 31,013,000원 상당의 위 아파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65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의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775,000원 상당의 컴퓨터와 의류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의류와 컴퓨터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76』 1. 피고인은 2016. 11. 11. 1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앞 도로에 주차된 F 화물차 안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851』 1. 피고인은 2017. 5. 24. 20:00경 인천 남동구 D 소재 지하철 E역 옆 북광장에서 G에게 25만원을 주고 필로폰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저녁 무렵 고양시 일산 동구 H 소재 지하철 I역 1번 출구 부근에서 J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5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I역 1번 출구 옆 상호 불상의 모텔 7층 객실에서 G으로부터 수령한 필로폰 중 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5. 시간 불상경 제2항과 같은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6. 29. 14: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부근에 주차된 화물차에서 G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E역 옆 북광장에서 J로부터 35만원을 받고 이를 G에게 전달한 다음,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8g 중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J에게 교부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29. 22:00경 서울 광진구 K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9. 11. 22:00경 대전 중구 C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D, 피해자 E과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D이 사소한 일로 다투어 이를 말렸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격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4. 23:1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여, 27세)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앉아 있던 중, 치마를 입은 채 테이블 아래 발판에 발을 얹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양발 안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19:20경 업무로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목현동 9-1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벌동 방면에서 이배재 고개 방면으로 시속 3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918,1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안양시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64길 13, 신월IC 앞 도로까지 약 23km를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3. 20:2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앞을 운행 중인 28번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여, 17세)의 오른쪽 뺨 부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여, 61세)에게 “씨발 년, 입 다물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27. 23:4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주점 외부 테이블에서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반말로 “야 이새끼야, 내가 전화하면 안 받으니 니가 G한테 전화해봐라. 개새끼야”라고 시켰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500cc 맥주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3. 00:00경 아산시 B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00:30경 원주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4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인도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을 집어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5. 08:2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105동 3-5호 라인 2층 계단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D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28세)과 피해자 F(33세)이 피고인에게 119구급대원이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일으켜 세우자, “씨발놈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한 대 때리고, 몸으로 E을 밀어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는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F을 밀치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소방공무원인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E,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1. 21:23경 경기도 김포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4하 수용동 C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D(62세)이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느려 수용실 청소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제1항 기재의 수용실에 있는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0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이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영덕대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달이 있는 바다’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9. 22: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개공아파트 206동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를 D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5. 1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채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씹할 좆같은 것들이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벤츠GL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0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고덕역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었으며,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상호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상호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5. 20:30경 인천 부평구 B원룸 209호에서 C(여, 16세)로 하여금 본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어 사정을 유도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명산업 소속 C NF소나타 택시차량 기사이고, 피해자 D(여, 41세)은 대구 중구 E에 있는, F 화장품 매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가끔 화장품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2. 16:10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하나은행 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위 택시 차량을 운행하며 신호대기 중, 우연히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는 것에 사과하라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 주변에 불상인 20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상대로 "보지 같은 년이,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C에서 자금관리 및 회사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법인 명의의 우리카드(D)를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상 용도에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마포구 E 7층에 있는 ‘F’에서, 이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알게 된 G에게 “공항라운지 이용 및 가방을 사라.”라고 하면서 위 카드를 교부하고, G은 이를 교부받아 2015. 8. 25.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백화점 본점 ‘J 매장’에서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368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백화점에서 총 3회에 걸쳐 합계 666만 6천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합계 666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CY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8. 23:4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가 만취상태로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위 도로 변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의 몸을 흔들면서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씨발놈들, 개새끼들이 도둑으로 몬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때려라”고 욕설을 하고, 순간 위 C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위 C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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