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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30. 01: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친구사이로 피해자, D와 함께 2014. 1.경부터 2014. 6.경까지 춘천시 E, 원룸 102호에서 거주하고, 같은 시 F에 있는 ‘G’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같이하며 지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3. 말경 0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말을 정확히 하지 못하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철재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5. 14. 00:30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5. 15.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낮에 전화통화를 하다가 끊어졌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라. 피고인은 2014. 5. 16. 00:30경 위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마. 피고인은 2014. 5. 20. 11:00경 위 G 뒤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가 위 원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02: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열되어 있던 전기머리인두(일명 고데기)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쪽 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6. 초경 03: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이불 빨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라이터로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오른손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등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일찍 빠져 나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26. 15:20경 고창군 아산면 상갑리 상갑3교 부근 도로를 고창읍 쪽에서 무장면 쪽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기 차로에 따라 진행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둔상에 의한 심정지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01: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에 있는 선산부인과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유성네거리 쪽에서 유성고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 좌ㆍ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성고 쪽에서 구암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전면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뒤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2011.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이모인 E에게 “서울 송파구 F 아파트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9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2011. 12. 22.자 범행 피고인 2011. 12. 18. 불상지에서 E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5,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2.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29. 불상지에서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 6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4. 2012.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4. 불상지에서 E에게 “지금 등기소에서 F 아파트 등기이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 취득세가 필요하니 1,300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등기이전이 되는대로 아파트를 매매하여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E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F 아파트 등기이전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 아파트 등기이전 취득세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와 부부이고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새벽시간부터 피해자에게 “왜 이놈한테 전화를 했냐, 바람을 피웠냐”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같은 날 15:00경에도 “씨발년아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는 피해자의 옆집으로 가서 피고인을 피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 19. 19:10경 영천시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가슴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 노인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목련사거리 방면에서 월곡동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월곡동 하이마트 방면에서 목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8세), G(10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16:03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공항역 부근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6. 1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계산을 거부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4. 2. 2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3. 02:00경 목포시 C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위 카페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5.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기 위해 위 카페에 설치된 무대에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반주를 맞추어주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후 피고인에게 마이크를 건네자 갑자기 피해자가 반항할 틈을 주지 않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4. 16: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쇼핑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 삼성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3:25경 혈중알콜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소재 남산2호터널 북단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3.8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29. 11: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욕설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만 나가 달라고 하자 “야. 씨발. 내가 왜 나가야 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50세)에게 주변 상점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너 업주와 잘 아는 모양이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용무가 없으면 가겠다면서 순찰차를 타자 차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다시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1. 30. 하남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 D 운영의 ‘E’ 가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달라, 나중에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사업상 물품대금 채권 약 9,300만원은 회수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과 D의 채무는 1억 4,000만원이 넘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200만원, 2009. 12. 1. 1,8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해자 B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호의 인쇄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E, F, 피해자 G과 가족관계인 자들이며, 피고인 A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을 처음 본 사이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3. 16:10경 위 인쇄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싸움을 피해 인쇄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을 뒤따라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8. 2. 23. 16:10경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약 13분 동안 인쇄소 안에 있던 피해자들 및 그 가족과 손님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 B과 뒤엉켜 몸싸움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인쇄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3. 16:20경 위 ‘가’항과 같이 위 인쇄소 안에서 피해자들 및 그가족들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07:5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E 외선순환 전동차의 7-3칸 내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분가량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0. 2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에 있는 국민은행 신림역지점에서 피해자 C(27세)이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母)이다. 피고인은 2018. 10. 말경 전남 순천시 D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당첨되었는데 잔금 치를 돈이 급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운영하고 있는 옷가게가 12월에 양도될 예정이니 그 보증금, 권리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파트에 당첨이 된 사실이 없었고, 옷가게의 월세를 납입하지 못하여 옷가게를 양도하더라도 지급받을 보증금이 없었고, 옷가게를 처분한 후 수입이 없어 지급받은 권리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해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E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7. 3. 28. 신임 전라북도지부장이 임명되었으므로 C단체 정관에 따라 2017. 4. 6. 임기가 만료되어 지회장으로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4. 7. 전라북도지부가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피해자 D이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선출ㆍ임명되었다. 피고인은 신임 군산지회장으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업무 등을 인수, 인계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4. 7.경부터 현재까지 군산시 E건물에 있는 군산시회장 사무실 출입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가 출입 및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회원 명단 및 연락처 확인, 국가지원금 수령, 대내외 공문 수발신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C단체 전라북도지부 군산지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이면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던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 5.말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변경 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C이 20여 개의 건설사로부터 납품 요청을 받아 철근이 많이 필요하니, 철근을 공급해주면 20억 원 상당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다음 달 말일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H’을 약 9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20여개 건설사로부터 납품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인수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는 철근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5.말경 기존의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변제함으로써 마치 향후에도 물품대금을 제 때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것으로, 실제로는 대출을 늘려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금융권 채무가 14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근을 싸게 팔아 대출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며, 2013. 6.경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는 이미 10억 원 상당의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다, 공시지가가 5억 원에 불과하여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그 외에는 별도의 자금동원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3.부터 2013. 7. 29.까지 총 129회에 걸쳐 합계 2,794,233,380원 상당의 철근 2,040.266ton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평소에 자주 가던 슈퍼의 주인 할머니가 혼자서 슈퍼를 운영하여 보안이 허술하고, 고령의 여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 곳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 18:35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슈퍼 내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가게 안쪽 내실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여, 78세)이 손님이 들어온 줄 알고 가게로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고 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돈을 다 내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37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9. 21:5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내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양 손으로 들고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이 홀에 앉아있던 피해자 D(68세)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 이거 죽여!”라고 이야기 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cm 정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16:45경 이천시 율현동 있는 율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 42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8. 9. 1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 근처에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까지 약 10k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20: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용인민속촌을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와 함께 2014. 6. 7. 01:00경 인천 서구 E건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 이르러 마트 앞 판매대가 천막으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그 앞에서 망을 보고, D는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400원 상당의 컵라면 18개, 시가 3,600원 상당의 월드콘 3개, 시가 2,800원 상당의 환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포카칩 1개, 시가 3,500원 상당의 오감자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2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모텔 1층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관계 장면을 훔쳐볼 목적으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D’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E(28세, 남)이 관리하는 위 모텔 1층 외부에 설치된 CCTV를 바닥에 놓여 있던 천 조각으로 가리고 객실이 보이는 좁은 통로로 담을 넘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오후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오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2: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맞은편 상호불상의 전자상가 건물 상가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403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초순 오후경 서울 송파구 M시장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10:5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7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경기 오산시 E건물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6:00경 G가 귀가한 뒤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0:30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0. 06: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주대를 부풀렸다며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술값이 많이 나왔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해 줄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1. 07:4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69번길 10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며 위 B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순경 D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E에게 ”아우, 이 새끼! 한 백 대만 때려야 되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고 E을 때릴 듯한 동작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D가 제지하자, ”씨발, 놔라“고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D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오른쪽 눈을 맞춰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4.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동 1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56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평소 불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나무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가슴과 뒤통수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 08:20경 창원시 성산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오피스텔 경비원인 피해자 D(76세)이 피고인에게 위 편의점 앞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으로 빼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4. 02:0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호프집”에서 피해자 E과 술값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우측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07: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테이블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4세)에게 “너 몇 살이야”라고 묻는 등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5.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를 D식당 쪽에서 E건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0세)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D, E, 피해자 F, G(개명전 이름 ‘H’), I은 부산 J초등학교 동창으로 초등학교 동창모임인 SNS 밴드 ‘K’을 통해 최근 다시 만나게 되어 모임 등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4. 7. 19.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E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D, E과 술을 마시다가, 사실은 F와 H은 I과 동창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을 뿐이고 I을 폭행 협박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 I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D, E에게 ‘동창인 F와 H이 I을 강간하였다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 G,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4. 07:20경 충남 예산군 C 인근 밭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통하는 도로에 흙을 떨어뜨리고 치우지 않은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6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과 허리 부분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19:16경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호국로186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9.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평천로 376 삼산사거리 교차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경찰서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이륜차가 갈산사거리 쪽에서 삼산(구)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위 교차로를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차량의 정지신호인 황색 신호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신호위반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이륜차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00:5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탑마트 사직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 2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21: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 29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19. 22:54경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면 안됨에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1%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E200 CGI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3. 17: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벽에 소변을 보고 바닥에 누워 잠을 잔 것과 관련하여 ‘손님이 술 먹고 바닥에 오줌 싸고 토하고 넘어지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 등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향해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어깨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위 식당 안에서 팔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7고단379] 피고인은 2014. 9. 2.부터 2015. 11. 20.까지 피해자 D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운영하고 있던 E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변제하겠다, 돌잔치 사업을 할 때 이용하던 잔고 수십억 원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이 정지되었는데 체납 세금, 통신사 및 카드사 수수료, 단말기 해지비용 등 계좌를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계좌거래를 재개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4억 3,10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456]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부터 피해자 F가 ‘G’ 학습지 교사로서 피고인의 자녀를 가르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중, 2016. 5. 31.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생님 단기투자 안하세요 ’라고 연락한 후, 이어 ‘친정아버지와 친구분들이 I라는 광고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나도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3주 정도 내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하면서 피해자도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투자할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주면 원금은 보장됨을 전제로 투자를 통하여 얻은 원금의 2배 이상에 이르는 수익금을 단기간 내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등과 함께 광고회사에 투자를 한 사실이나,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어 온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단지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자 광고회사 투자를 빌미로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이나 사채 등 다수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 수익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금원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광고회사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 투자금 내지 투자 수익 관련 수수료, 나아가 존재하지도 않는 97억 원 상당의 투자 수익금 관리 계좌에 대한 거래 정지 해결이나, 투자 수익 관련 각종 채무 및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455,062,065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그 중 53,984,000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택시를 자주 이용하던 손님인 피해자 C(남, 73세)으로부터 위 택시를 타고 전남 고흥군 과역면으로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4:01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D 앞 도로에 이르러 E 방면에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누워있었음에도 이를 보지 못한 채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1. 16:07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경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1001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안산 상록수역에 E커피숍을 오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이미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영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5일 이내에 오픈이 가능하다. F라는 회사를 끼고 일을 하는데, E커피 회사하고 가계약하는 날 1,500만 원, 커피숍을 오픈한 날 1,500만 원, 철도청과 계약하는 날 수고비조로 별도로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거나 영업을 준비해 놓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45일 이내에 상록수역에서 커피숍 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4. 1.경 1,500만 원, 2014. 4. 11.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3. 22:1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삼사로에 있는 34번 국도 성환 방향 7km 이정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23:45경 여수시 충민사길 252 여수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측정거부)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매립장 정문 계근대 난간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좌전도되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1. 04. 22:0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입구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신남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평지구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 4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택시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5. 21:2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8층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 E(31세,남)이 아무런 이유 없이 헬스장 운동기구와 운동을 하고 있던 헬스장 회원인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회원들의 몸을 발과 무릎으로 건드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07:06경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에 있는 의성IC 부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근접하여 추월한 후 3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2006. 11. 18.에 혼인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20:0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109동 1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부부싸움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기 책상(가로 60cm x 세로 4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0.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2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오른쪽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3. 19: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듣고 향후 조사 절차를 안내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노상방뇨를 하여 위 경찰공무원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경찰공무원 E의 왼손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원할머니 순대국’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양노리 495-1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이천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 수원매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ㅇㅇ 피고인은 2017. 4. 16. 22:00경 이천시 창전동 시내에서 C 이천매장의 직원 3명, 피해자 등 C 이천매장의 직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2017. 4. 17. 02:00경 집에 먼저 간 C 이천매장의 직원 1명을 빼고 남은 피해자 등 3명과 함께 이천시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 등 남자 3명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17.새벽경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이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0.경 SBI 저축은행 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우리 직원에게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전화사기범행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C)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 11: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D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 같다. 적금통장의 돈이 인출될 가능성이 있으니 적금을 해지하여 입출금 통장으로 돈을 옮겨 놓고 그 통장의 이체한도를 5,000만 원으로 하여 OTP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검찰청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입출금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불상의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하여 같은 날 13:14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4,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SC제일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4,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34세, 남)은 2013. 10.경 이혼하고 2015. 5.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아들 축구코치인 F과 뽀뽀하는 것을 봤다며 피해자가 말하자 “개소리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마.”, “그런 말 할려면 같이 죽자.”며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찌를 듯이 노려보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9. 22:25경 진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 11: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303호로부터 퇴실하던 중, 위 방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배낭에 몰래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152번길에 있는 짱포차 앞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신문고 주점 앞까지 약 80m 가량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라는 닉네임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D’(이하 ‘이 사건 단체대화방’이라 한다) 회원으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F’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음란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강제퇴장 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8. 22. 16:52경 휴대전화로 이 사건 단체대화방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약 20명이 접속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C방장 아주 이중인격을 갖고 지금 우유농단하는데 진짜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요, 나보고 갠톡으로 공방에 오라고 하고선 바로 강퇴시키는 이유가 머요 전에 당신농장에서 번개팅할 때 여자3 남자4 이렇게 모여서 전부 술이 취해 자는데 C 당신이 여자를 어케했오 술취한 여자는 아는지 모르는지 C가 몸 추행을 하는걸 보다 못한 대구 사람이 브레이크 걸었죠 그래서 둘은 지금 원수가 돼있어요. 그때 성추행당한 여자가 지금 이방에 있어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6: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부교육청 쪽에서 당산중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 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레전드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4. 12: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경안동 19-8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퇴촌 방면에서 경안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2. 19:48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앞 노상에서,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가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이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유명한 대부업자가 있는데 그는 1,000억 원대 자산가이고 그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원래는 내 밥줄이라서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데 너는 특별히 투자하게 해 줄 것이고 6개월 후에 3배 정도로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7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을 돈도 기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대부를 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 200만 원, 같은 해 6. 7. 4,500만 원,같은 해 7. 3.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8. 14. 2,000만 원, 같은 해 8. 16. 3,000만 원을 M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30. 23:40경 김포시 B 부근에서부터 김포시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6. 18:13경 광명시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은 후 위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01:1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8-2번지 앞 노상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17:37경 구리시 사노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4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5. 22:00경,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856, 고한사북공영버스터미널 앞에서, 약 1시간 전 그곳에서 피해자 B(54세)로부터 금연 구역이 아닌 흡연 구역에 가서 담배를 피울 것을 요청받았으나 ‘씨발놈이 니가 경찰이냐, 니 일이나 잘하지 뭔 참견이냐’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된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5. 07:15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앞에서 연인관계인 C(35세)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C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C가 넘어지자 발로 등과 무릎을 여러 번 찼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면서 C의 루나 스마트폰을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과 C는 2016. 10. 29. 04: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과 C 운영의 ‘E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추가로 주문한 술값을 지불하지 않자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밀치고 동시에 C는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붙잡았다가 미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4. 17:00경 김해시 C오피스텔 5차 1004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18:05경 수원시 팔달구 B, 5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테블릿PC를 이용하여 영상을 보며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피해자 D(남,28세), E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E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4: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5. 05: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행주대교 고양방면 진입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B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신고 사실을 고지하고 위 식당을 둘러보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13.5cm, 증제1호)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E에게 다가가면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112신고를 받고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 옆 F 편의점 벤치에서 위 E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거절하였고 이에 위 E이 순찰차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가 “나 때렸지! 때렸지! 나 병신이니까 때렸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은행 쪽에서 담방119안전센터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카렌스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여)는 D다방업주이고 피해자 E(47세,남)와는 교제 하였던 관계이고, 피고인은 D다방'의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서로 알게 지내는 관계이다. 2013. 12. 7. 01:00경 경남 창녕군 F 소재 'D다방'내에서 피해자가 찾아갔을 때 다방 홀안에서 C가 속옷만 입은 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나를 이제 놓아 주고 차라리 저 남자와 사귀어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복부와 낭심 부위를 누르는 등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을 구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9. 25. 강동경찰서에 피고인을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0. 14:35경 강원 양양군 낙산사로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0.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27,8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27,7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간 매월 717,760원씩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대해 피해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7,7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1회만 변제한 이후 2013. 11.말경 위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인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E협회’ 강동구지회 회장 F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인도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8. 22. 11:46경 구미시 송정동 번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솔아파트 뒷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2. 18: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야이 임마 니가 경찰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0.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 주차장에서, 경장 E 등 경찰관이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자려는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일어나보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좀 자겠다는데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목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5:00경 광주시 서구 C, D모텔 203호 내에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어깨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그녀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린 상처(길이 1cm)와 상악 우측 중절치 부위 외팔보철물의 탈락, 상악 좌측 중철치의 완전 탈구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1. 00:35경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전 서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그곳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2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6. 9.경 선불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 벌금형 미납으로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 알게 된 후, 대구, 경남 거창, 경남 고령, 전남 완도 등지의 다방에서 함께 일하며 생활해 오다가 계속 증가하는 선불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방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7. 11. 20.경 광주 북구 D 커피숍에서, 전남 나주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대가로 C에게 800만 원,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선불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C 명의 계좌로 200만 원, 같은 달 27. C 명의 계좌로 70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을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56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1. 19.경 구미시 G에 위치한 법무법인 H 사무소에서, 문경시 I에서 ‘J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다방 종업원으로 함께 일을 하는 대가로 한 사람당 300만 원의 선불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C 명의 우체국 계좌(K)로 200만 원, 2018. 1. 20. 위 계좌로 4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 다방에서 약정과 같이 일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다른 다방 업주에 대한 선불금 채무 등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0. 12:45경 서울 B에 있는 ‘C’ 중고가전제품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TV모니터가 작동되기 때문에 반품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도 그곳에 있는 세탁기를 치면서 계속 반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 놈아 곱창을 빼 버린다”라는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0:10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E에게 큰 소리로 술을 주문한 문제로 옆 자리에서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47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합시다”라는 말을 듣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의자에서 떨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씨팔년놈들아, 너희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및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3. 00:1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여, 47세)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25.5톤 스카니아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 10:57경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세류사거리 도로를 세류역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운전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앞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시 장지동 한국정보통신대학교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 B 포르쉐 911터보 승용차를 피해자 C에게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차의 주행거리는 120,000km 미만이고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스윗쳐 정품 머플러 셋트가 장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실제 주행거리는 160,000km 임에도 주행계기판을 120,000km 미만으로 조작한 상태였으며, 스윗쳐 정품 머플러 셋트가 장착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3. 15:2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B이 같은 날 오전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LG X NOTE 노트북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업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B으로부터 이를 양도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1. 12. 20. 22:35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동화장모텔앞 노상을 봉담에서 수원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였다.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차량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 및 1,441,07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게 한 후 현장에서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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