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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9. 4. 17: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OO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0. 10:25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영하리에 있는 영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2017. 2. 12.부터 5. 2.까지 100일간) 중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67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마을 주민들에게 방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0. 25. 09:00경 울산시 울주군 D마을 제2교량에서 피해자가 벼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방송을 해놓고 왜 안했다 하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8. 15: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4ㆍ16 연대 주최로 10,000여명이 참가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6,000여명은 같은 날 16:30경부터 태평로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하다가 차벽 등으로 가로막히자, 청계천로를 따라 종로2가 및 안국동에 이르기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20경부터 19:00경까지 광화문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8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 15:40경 목포시 수문로 37 앞 도로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8세)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7. 14:30경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0ｍ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12. 27.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D Citroen C4 Cactus 1.6 Blu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9:33경 과천시 막계동 서울랜드 동문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그곳은 경사진 노면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 차량의 시동을 끄고 기어를 주차 상태로 놓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기어를 진행 모드에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주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경사진 아래쪽으로 굴러 내려가 전방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의 트렁크 뒤편에 서있는 피해자 F(3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 10:49경 안양시 동안구에 관평로170번길 22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2014.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백금반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일행인 D을 마중 나가기 위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안방 화장대 안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쌍을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방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대교 하판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연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12. 12:4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앞에서 동네 주민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판매용 의자이니 앉으시면 안 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 내 얼굴 똑바로 봐. 이 바닥에서 장사 다 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판매용 의자에 앉으면 안된다고 만류하자 흥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폭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머리 위까지 올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방면에서 신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F 에스엠3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6,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9. 04:00~0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원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15세)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지인 등 총 7명이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9. 23:00경 위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작은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 21:0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각 동대표와 관리소장 그리고 입주민 수십 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도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부과받았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08:45경 대구 동구 아양로2길 58에 있는 신암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하다 D이 운전하는 E 봉고3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술을 먹었다고 진술한 후 위 승용차를 버리고 도보로 대구 동구 F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후 소재지를 파악하여 위 주소지로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G계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술을 마시긴 마셨어요”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5. 20: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의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8. 10:45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 , 2012. 10. 8.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하여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2012. 9. 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임(부산지방법원은 2012. 11. 28.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5942로 공판 계속 중이다).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2. 10.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기간 2012. 9. 20.부터 2013. 1. 12.까지임. 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해바다횟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용산역 앞 사거리 방면에서 이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로변경금지 위반의 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진로를 변경한 뒤 피고인의 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급제동 금지위반의 행위를 하는 등 둘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굴착기 장비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도로 굴착 작업이 필요하니 포크레인 장비를 대여해달라. 공사가 끝나고 준공금이 나오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신용 등급이 9등급으로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4대 보험료 및 세금을 각 납부하지 못하는 등 회사의 재정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준공금이 지급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장비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굴착기 장비를 임차하고도, 장비 대여료 합계 4,235,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5: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찬 후,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17:26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17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 지상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된 CCTV를 별다른 이유 없이 벽돌을 이용하여 파손하고, 같은 해 12. 29. 19:24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충정로역 역사 내 엘리베이터 CCTV와 3, 4호기 에스컬레이터 비상등을 파손하여, 합계 2,105,2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2016. 1. 1. 18:00경 위 충정로역 대합실 14번 기둥에 설치된 B 홍보용 벽면 포스터(가로 120cm X 세로 230cm)에 별다른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여 위 포스터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5. 19:40경 하남시 교산동(고골)에 있는 공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교산동에 있는 샘재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0. 18:05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약 2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23:33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6-1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5호 조개찜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6. 20:49경 용인시 C건물 문구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매고 온 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900원 상당의 녹색 앞치마 등 문구류 21개를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4.경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79,400원 상당의 문구류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4. 2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너거 같은 새끼들 보기 싫어서 이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8.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년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1805]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인천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작업휴대폰 번호(선불폰 : F)를 게시하고, 상선인 C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받아두고, 2013. 2. 1.부터 같은 달 20.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블로그에 올린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을 보고, 피고인의 작업폰으로 연락이 오면 중간 매입자인 위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자신의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품인 휴대폰 장물 매입자금을 송금받은 E 또는 D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장물을 소지하고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물이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분실 휴대폰을 시세에 따라 매수하기로 하여 2013. 3. 21.경 수원시 권선구 G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휴대전화 아이폰5, 갤럭시노트 2 등 스마트폰 7대를 그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6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장물인 갤럭시 탭 2대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갤럭시 탭 2대를 D 또는 E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2013고단2052] 피고인은 상선인 C과 하부조직인 D, E과 서울, 경기 지역 휴대폰 장물을 전문적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위 C은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분실 휴대폰 구매’라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수할 자금과 함께 휴대폰을 판매할 사람의 연락처를 넘겨받으면 자신이 직접 판매자를 만나 이를 매입하거나 또는 D에게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매수하도록 하고, D은 하부 매입책인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실 휴대폰 판매자의 연락처를 알려 주어 이를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이 운행하던 H 쏘나타 승용차에서, 위 C으로부터 받은 연락처로 전화하여 I를 만나, I가 2013. 1. 10. 01:20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K에서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갤럭시노트2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7대 시가 합계 6,123,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1,400,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2013. 4. 3.경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하여 서울ㆍ용산발 KTX와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민노총은 이른바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의 일환으로 2013. 12. 28. 서울광장에서 ‘12. 28.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민주노총 1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에서는 2013. 12. 28. 15: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1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총장 B의 사회로 영상물 상영 연대사 문화공연 투쟁사 순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계속하여 참가자 5,000여 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정리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종료 후, 17:30경까지 각 대오별로 광화문 교차로로 집결하라는 민노총의 지침에 따라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형성한 채 서울광장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세종로사거리에 이르러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다가 같은 날 18:16경부터 18:56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왕복 12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거나 나란히 늘어서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시간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30.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뚝섬로 273에 있는 무지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8. 06:2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김광석 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상가 ‘D’ 주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남, 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따라 준 술을 마시지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02:05경 위 상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서운하다고 했다는 이유로 “뭐가 서운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9. 03:05경 목포시 원형로 20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 02:05경부터 같은 날 02:15경까지 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201호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장소에서 나는 고성 등을 그곳 열린 현관문을 통해 E 등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씹할놈아, 니가 경찰이냐 이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였고, 그러던 중, 주먹으로 자신의 손을 때려 큰 소리를 내거나 옆에 있던 신발장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때릴 듯이 행세하고,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B은 2019. 2. 17. 10:19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그곳에서 펜스 설치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4세)와 위 공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면서 차량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차량 문을 열고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함께 잡아끄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0. 01:46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10-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3월 초순 1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원 상당의 구리모터를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5. 13: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철제 사다리 1점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5. 17:38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부근에서, 그 곳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공구 1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B는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을 비롯하여 유사성행위 업소 3곳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부탁을 받고 ‘D’의 공동 대표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가 E[일명 : F]과 함께 2014. 5. 12.경부터 2014. 7. 16.경까지 위 ‘D’을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G 등을 고용하여 수십 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1인당 12만 원 내지 20만 원을 그 대가로 취득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소위 진상 손님들을 처리해 주고 사장인 B의 차를 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3. 15. 00:55경 안산시 상록구 C파출소에서 그전 위 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상을 횡단하며 넘어져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은 뒤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하여 주소를 알아보러 위 파출소로 들어간 위 D을 따라 들어가 D과 그곳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가 이를 말리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메가박스 쪽에서 상무옛날순대 쪽으로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뒤에는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K5 승용차 등 다른 차량이 뒤따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함부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후진을 하려는 경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 피해자 I(여, 26세), 피해자 J(23세), 피해자 K(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8. 02:20경 부산 수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노래주점’ 룸 안에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도우미들에게 장난을 심하게 하여 도우미들이 룸에서 나가버린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좀 얌전하게 술을 마셔라”는 훈계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위의 열상, 왼쪽 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B역 4번 출구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백화점 뒷골목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역 주변 골목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8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8. 14. 01:3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11:2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오거리 도로를 새절역 방향에서 응암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응암동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56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버킷(바가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 00:01경 서울 서초구 우면산터널 앞길부터 과천시 별양상가로 7 앞길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5. 19:12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청량면 덕하교회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청량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0. 16:52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 19:2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소라면 죽림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창고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02:42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대영로 동대신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7. 11:36경 부산 남구 자성로 문현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5. 03:41경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각서리 주소불상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8. 11:48경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23:3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 강남시장(천아사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9 중동 IC 판교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가 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 21:20경 김천시 B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내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나무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때린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15.경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의료기 도매업을 하여 돈을 잘 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동생이 사업하는 데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즉시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에게 70,000,000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상당 부분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50,000,000원 상당이고 월 평균 수입도 2,900,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은행거래내역(수사기록 15쪽 이하, 수사기록 300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의 아래 내용은 오기로 보이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연번 15번 : 일시를 2008. 10. 26.에서 2008. 10. 27.로 변경 연번 16번 : 피해금액을 1,000,000원에서 930,000원으로 변경 연번 18번 : 일시를 2009. 2. 1.에서 2009. 2. 2.로 변경 합계 : 230,750,000에서 230,680,000원으로 변경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230,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5. 21:29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4. 15.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4483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C가 공사수주 업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B에 입사한 것이 2005. 1.경이고,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제천 D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은 것은 2006. 5.경임에도, C가 B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B에서 위 공사건을 수주한 상태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7. 울산 중구 D에 있는 E불교용품전시장에서, 피해자 F(59세, 남)이 매도한 G의 잔금을 언제 줄 것인지 마련이 되는지 물어보자, 실매수자는 다른 스님이라서 그 스님이 돈을 준비중이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왜 찾아 왔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와 찾아왔노.”, “야 이 개새끼야 이 사기꾼아 니가 중놈이가” 라며 소외 H, I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21:28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B(76세,여)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인 양 접근하여 부축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시가미상) 1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30. 0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12단지 목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상가 지하 1층 제2호, 제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상가 지하 1층 제3호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 임대보증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12.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어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임대인인 피고인은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6. 4. 1. 가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7.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7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6.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9.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삼양이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 입구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7. 22:4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152-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18:50경 송파구 가락동부터 노원구 덕릉로 553 상명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 03:14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7. 03:26경 시흥시 정왕동 876-285 충현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마음마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충현교회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화물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2:00경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174 휴게소 상행선 주차장내에서, 자신이 주차해 놓은 B 차량에 피해자 C 52세가 운행하는 D 차량이 운전석쪽으로 너무 근접 주차를 해놓아 차량문을 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여 치료기간 불상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 23:0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훑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양주시 B아파트 상가 내 C 빌딩 7층에 있는 ‘D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우나의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그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특히 습식사우나 시설은 고온다습한 환경의 영향으로 그 출입문 등이 쉽게 마모되므로 그 이상 유무를 제대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우나 내 남탕 습식사우나실의 유리 출입문의 상단 연결 부위가 마모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은 과실로, 2012. 12. 23. 15:00경 위 습식사우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출입문(강화유리, 두께 10mm , 세로 2m, 가로 1m)을 손으로 밀고 나오던 중 위 유리문이 연결 부위에서 빠져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피해자는 그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5. 23: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으로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렘파트 모텔주차장을 출발하여 같은 모텔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B’ 국제 배송업체 팀장으로, 2019. 4. 4. 1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배송직원인 피해자 D(32세)과 업무일지 작성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3. 12: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2층 남탕에서 피해자 E(4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위 목욕탕 거울 앞에 있던 면봉 2개를 부수어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고, 이어 같은 장소의 이발소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발용 가위(총길이 15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21:4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그곳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17. 00: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에서, ‘만취한 손님이 계산도 안하고 누워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씨팔놈아, 개새끼야, 니덜 뭐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E로부터 ‘추후 물리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임차하여 운행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자, 위 스토닉 승용차를 반납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차량의 수리 완료시까지 위 스토닉 승용차를 대신하여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SM7(2017년식) 승용차를 제공받아 보관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위 SM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9. 10.경 위 스토닉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SM 승용차를 반환 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 1. 2015. 2. 2. 06:13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부근 골목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5. 2. 2. 20:10경 위 골목의 도로에서부터 위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9. 13:09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화도진로70 화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3. 00: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우측 어깨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지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8세)는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5:40경 김해시 C에서, 피해자와 도리짓고땡이라는 화투를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딴 후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고 술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그 상호가 옛날 일본 천황을 의미하는 ‘E’라고 오해하여 “일본에 나라 팔아먹은 가게”라고 큰소리를 치고,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은 주문을 하였다며 언성을 높여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신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구 중구 C건물 D 매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정한 판매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D 매장에서 판매량을 늘려 수수료 수익을 많이 거둘 마음으로, 피해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정가 합계 13,141,600원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9,562,3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3,57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정가 합계 438,993,700원 상당인 신발류를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364,574,10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합계 74,41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0. 18: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아파트 계약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아 흔들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연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에 있는 관포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장목고개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7.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이 동거녀 G과 분리 조치를 하였고, G이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하자 흥분하며 화를 내던 중 “아 씨발 나는 못나가”라고 말하며 부엌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어 F의 흉부를 향해 1회 휘둘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1. 울산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 위 법원 2013노963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면서 2017. 4. 15. 09:4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 432-1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1. 25. 0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18:53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불상지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와 버스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기계 연료 등 어업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출어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농협의 면세유 담당자에게,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어선인 D(0.86톤, 90마력, 선외기 어선)를 이용하여 출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어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출어확인서를 제출하여 어업용 면세유 100리터의 공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98,82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1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56,217원 상당의 어업용 면세유 2,600리터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16. 22: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수성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앞 도로를 수성구청역 방면에서 수성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NIU 오토바이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의 위 오토바이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05:45경 순천시 B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카운터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동을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내가 전과가 있냐 똑바로 확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을 들이댔고, 이에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경사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강하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게임 C 서버에서 D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면서 2018. 1. 28. 20:34경 700명 내지 1,800명의 시청자와 다수의 게임유저가 볼 수 있는 위 게임서버 전체 채팅창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의 남편 F이 아이디 G를 이용하여 게임내용을 생중계하는 동안 피해자 E를 지칭하여 성관계와 성기를 연상시키는 ‘G여친 내 아이디 많이 었겄네 ㅅㅂ’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4. 02:45경까지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7. 23:50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우리농산물할인마트 약수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5. 9. 28. 00:24경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8. 03:3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바보사거리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C(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분실한 물건은 나중에 찾고 지금은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고 몸싸움을 하던 도중 피해자와 함께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올라타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상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9. 15:35경 하남시 C커피숍’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야 이 새끼야 뭘 봐 십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커피숍 밖으로 나가 그곳 문 밖 계단에 놓여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잡고 그 소주병들을 부딪혀서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다시 커피숍으로 들어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위협하면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에 스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는 레인지로버 차량 C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볼보 차량 D를 운행하는 자로, 서울 중구 E, F 식당에 방문한 손님들이다. 피해자는 2020. 5. 16. 18:43경 서울 중구 G 앞길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정차하여 길이 막히자, 앞으로 진행하라며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 되어 휴대전화로 촬영 중인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오른 손목과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는 폭행을 행사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0:27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 옆 도로를 샘내들사거리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뒷부분 및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트럭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414-85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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