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도로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이 휘청거리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D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러한 충격으로 D의 차량이 밀려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의 G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D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D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D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 22:0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에 있는, C사회체육센터 수영 강사로서, 수강생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수영강습을 할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 21:35경 위 C사회체육센터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접영 시범을 보여주면서 지나치게 가깝게 수영한 과실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22:20경 안성시 C 아파트 204동 1106호 내에서 아내인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에 서서 집안에 들어가도 되는지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거실에 있던 선풍기, 의자를 위 경사 F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4. 22:00경 업무로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67-10에 있는 ‘옛날순대국’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다가 후진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소유자 F 주식회사)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건물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21:21경 E의 기업은행계좌(G)에서 F의 우체국계좌(H)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7. 20: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F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았다. 한편 E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의 위 기업은행계좌에서 F의 위 우체국계좌로 필로폰 대금 350만 원을 미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를 서강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적색신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K5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국회2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9. 00:15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스탠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2. 0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2. 0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 앞 편도 3차로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해태동산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인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호텔 방면에서 제주민속오일시장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1. 21:00경 공주시 신관동 대박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2.경 대구 등지에서 전화로 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 1명을 소개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고, 그 당시 직업소개소를 그만 두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1:40경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20 앞 길에서 불특정 여성들이 길을 지나갈 때마다 하의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흔드는 등 약 30여 분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를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광명맨션 쪽에서 중동시장 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위 레간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2요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약 5년간 동거해오던 사이로, 2016. 5. 4. 01: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소주방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때려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군산 C에 있는 자동제어관련 제품 제조 등 업체인 D(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인천광역시 계양구 E에 있는 현대자동차 F대리점에서, G, H 메가트럭 2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차량 1대당 5,650만 원 합계 1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1. 13. 위 차량들에 저당권자 ‘현대캐피탈(주)’, 저당권설정자 ‘D(주)’, 채권가액 ‘1억 1,3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의 중고차매매업자에게 위 차량 2대를 매도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 2대를 은닉하여 현대캐피탈(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20:02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선배기길에 있는 낭낭오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0. 06: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4. 21:50경 정읍시 B원룸 302호에서, 피해자 C(5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7. 15:45경 정읍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음식점 주인 F 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팔놈,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혼다CRV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8: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쌍용3차 아파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03 신봉동 이마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3. 17. 2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현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0. 22:4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약사동에 있는 봉의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75번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출발하는 버스를 두드린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에게 진단일로부터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등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9. 00:03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C파출소 순경 D, E 등 경찰관들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차도에 서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을 경찰관 E의 얼굴에 흔들어 보이며 시비를 걸고, 순경 D이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시라’고 하자 D의 어깨를 양 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3. 0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자던 중, 위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4. 22:45경부터 2013. 2. 25. 00:18경까지 사이에 목포시 B 부두에 정박해 있던 여객선인 C(308톤)의 갑판으로 올라간 다음 위 선박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점 출입문의 자물쇠를 펜치와 스패너를 이용하여 부수고 위 매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시지 등을 먹고 과일 주스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0. 01:30경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진정을 좀 하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D에게 `이 개새끼들 내가 너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취객 계도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9. 17:20경 충북 단양군 C, 2층 D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바둑을 두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 E(59세)이 “야, 이 새끼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3.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3길 120에 있는 자유무역2구역 후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1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서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페인트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금정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0.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출입문 옆 화분 안에 있는 열쇠를 찾아 자물쇠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관리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6.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종전 사건의 피해자 C(여, 59세)이 수사 당시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여 과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8. 16:13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고, 같은 날 16:44경과 16:47경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모두 받지 아니하자,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반찬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 당시 합의를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합의를 해주지 않았느냐. 합의를 해 주지 않아서 교도소에서 더 오래 살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역으로 잡아넣겠다.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피해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12:20경 인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산184-1 사항포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포터III 차량을 들이받았고, 출동한 경위 F 등과 함께 인천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02경부터 13: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았다”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1 앞 도로에서 약 1m 정도를 전진하여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4. 02: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다툼 끝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3. 12:2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들, 딸 밤길 조심시키고. 너도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19. 14:50경 업무로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행복 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여주군 점동면 방면에서 여주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국도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공사현장 정리를 위해 도로에 떨어진 흙을 치우고 있던 피해자 C(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11:20경 서울 서초구 D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0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 관련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대면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나아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자, “나는 돈이 없다, 무전취식으로 처벌해줘라”, “쪽 팔리게 와이프를 왜 부르느냐”고 말하고, 위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4. 10: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47세) 옆에 알몸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며 바지를 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7. 0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곳 부근 골목길로 도망가 있다가, 피해자가 위 C어린이집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누나, 아가씨.”라고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앞으로 더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3:13경 포천시 C에 있는 D 앞 진입로를 E 방면에서 4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남양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47번국도와 진입로가 만나는 일방통행의 도로로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표지판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입금지 표지판에 따라 위 진입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함에도 위 진입로에 진입 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철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이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7. 18: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종업원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지갑을 피고인의 지갑으로 착각하고 피고인에게 지갑을 챙겨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55만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지갑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도로 상에 급정지시키자 계속하여 위 택시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2회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2018고단18』 1. 피고인은 2017. 11. 28. 1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 1접시, 소주 4병, 음료수 2병 등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5. 19:5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음료수 1병, 파전 1접시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고단96』 피고인은 2017. 12. 31. 00:15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육회 1접시, 양지머리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서 위와 같이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6,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년 1월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울산 일대에서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8세)은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7월경 울산의 인력시장에서 만나서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및 같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D,E,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D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F과 말다툼을 한 후 F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9: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2013. 12. 28. 00:10경 위 H시장 내 통로를 지나가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F, I를 마주치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F을 집으로 보내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시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다시 위 H시장 통로로 왔다. 피고인은 위 식칼을 들고 마침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I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가 I에게는 “형 피하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찌르려면 나를 찔러라. 지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2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에서 피해자인 업주 D(46세, 여)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탁자를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40분가량 행패를 부려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2. 23:5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57세, 여)가 “이 동네에 다니지 말라”고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가 F 차량을 운행하려는 순간 차량을 발로 차고 본네트 위에 올라가 앞 유리창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견적 미상의 앞 유리창이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3. 14:2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D’ 앞 사거리를 소라산 쪽에서 동부시장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보행자가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79세)의 왼쪽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전세(관광)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08:10경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2구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둔포면 쪽에서 염치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둔포면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량의 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그 자리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2:18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5. 21:4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9. 23. 13: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40 웰빙테크 앞 도로에서 정차하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옆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던 피해자 C(52세)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 D(여, 59세)의 오른손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 및 우측 앞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 정도의 이자를 줄 것이고, 원금은 차주가 차를 찾으러 오면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대부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경 550만 원, 2016. 4. 18.경 500만 원, 2016. 4. 27.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시외숙모로서 2014. 1. 15.경 계금 3,000만 원짜리 31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조직한 계에 1.5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1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9번을, 0.5구좌에 대해서는 순번 31번을 배정받았다. 피고인이 운영한 위 계는 2014. 1.경부터 2016. 7.경까지 1구좌당 매월 계금 100만 원을 불입하는 번호계로서, 순번 1번과 2번은 계주인 피고인이 계금을 수령하므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순번이 된 계원은 원금 3,000만 원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 30만 원씩(1구좌당 적립금의 30%)을 더한 금액을 계금으로 수령하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불입금의 30%를 이자로 더 불입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이 조직한 계는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5.경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위와 같은 계운영 규칙에 따라 그날 계금을 타기로 정해진 순번 31번인 피해자 C에게 0.5구좌에 대한 계금 1,775만 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1,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6. 17: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술을 똑바로 먹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 돈이 많냐”라고 말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1. 15:18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있는 월롱역 앞길부터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필립스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 15:5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과 자신의 형인 E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2: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5. 10. 4. 22:10경 대전 중구 태평동 유등마을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 21:50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명촌교”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응급구조차량을 운전하여 태화강 역 방향 편도 4차선도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갤로퍼 승용차 조수석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미아미아 주점 앞길에서 출발하여 송현동 성창주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아버지 B 소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왜관리 왜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거리를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등이 인터넷에서 비교적 고액으로 팔리고, 대규모 회사의 경우 직원들이 점심시간에는 사무실을 비우고 출입하는 사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무용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4.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점심시간으로 사무실을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복사기 옆에 놓여있던 복사기 토너(캐논 NPG-52Y) 2개 시가 20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3.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무용품인 복사기 토너 14개 시가 합계 1,428,00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30. 20:35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물건 상하차 문제로 작업기사인 피해자 E(46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졌다 일어서는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 무렵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피고인의 LG G3 스마트폰 카메라로 10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게 2014. 12. 20. 14:30 무렵 일본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중 8장을 피해자의 친구 F 등 6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ㆍ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5. 02:00경 부산 강서구 B 201호에서, 피해자 C(47세), D(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칼(길이 33cm, 칼날 20.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높이 들고서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07:40경 동해시 D주택 A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 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씨발 잘 생각하지마, 일어나”라고 말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이대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를 집어들고 온 다음, 위 식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21: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톨게이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47세) 운전의 D 트랙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B 카고 트럭을 구입하면서 같은 달 16.경 위 트럭에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같은 해 5. 중순경 인천 중구 이하불상에서 성명불상의 중고차 매입업자에게 위 트럭을 680만 원에 매도한 후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트럭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9. 08:48경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성판악 북측 1km 지점의 5.16 도로를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수사기록 18, 28면 운전자로서는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2. 23:13경 부천시 B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18:58경 강원 평창군 방림면 방림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림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295』 피고인은 2016. 8. 14. 0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70세)이 목적지까지 빠른 길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갑자기 서행하던 위 택시에서 내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 붙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에 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4361』 피고인은 2016. 6. 19. 04: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손으로 피해자 G(남, 39세)의 멱살을 잡고 위 지구대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원주시 원주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53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101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9. 15:30경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D 앞에서, 그 전화방 종업원인 E에게 행패를 부리고, E 등 주변 상인 1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냐 야이 니미 보지나 빨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01:1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유등교 앞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태평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마교에서 태평교 사이에는 도마4가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황색 복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3차로 도로가 있었으므로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은 금지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직진하면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므로 통행구분에 따라 도마교 방면에서 유천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마교 방면에서 태평교 방면으로 그대로 직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이용원’ 손님이고, 피해자 D는 ‘C 이용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4:50경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1층에 있는 ‘C 이용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아가씨 있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돌아가시라”고 하자 손님을 골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범행 피고인은, 가. 2012. 11. 17. 18:39경 C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9:45경 대구 동구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나. 2012. 11. 25. 16:03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5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2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다. 2012. 12. 19. 22:05경 C한테서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2. 12. 20. 00:3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고, 라. 2013.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위 D건물 인근 도로에서 C한테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8g가량을 C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가. 2013. 1. 5.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E 소재 F역 인근 도로에서, G한테서 필로폰 0.15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3. 5. 30.에서 같은 달 31. 1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6. 초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필로폰 중 0.05g가량을 맥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금당로 13.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금옥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랙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01. 03. 23:5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횡단보도에서 카카오 콜 예약을 받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61세)의 F 소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임의로 승차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카오 택시 예약을 받은 택시입니다."라고 승차할 수 없음을 설명하였음에도 "임마, 법대로 해“라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1. 22: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연지동에 있는 세동한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7. 사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던 'D'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 B에서 ‘F’이라는 가게의 오픈 자금이 필요하니까 1,000만 원 빌려주면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1. 13:45경 경북 칠곡군 숭오리 인평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서울 강북구 B, 3층에 있는 C 17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린 후 빈 술병을 바닥에 깨뜨리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주먹과 발로 두들겨 맞은 다음 17번방에서 복도로 나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D는 2018. 3. 31. 23:00경 피해자 E(40세) 운영의 C 내 17번방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면서 마이크 등 노래방 집기들을 파손한 후 복도로 나와 고함을 치며 서로 싸웠고, 이후 피고인은 주방으로 가 “칼 가져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5번 및 16번방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5. 16:2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바닥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02.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2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4:00경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곡수리 방면에서 지평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9.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6. 1:00경부터 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수원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여성인 D(여, 59세)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동전주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9. 23:30경 대전 서구 C건물 801호에서, 같이 사귀던 피해자 D(여, 30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화장품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4.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16-72 소재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 서소문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오토렌탈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YF 소나타 자동차 1대를 매월 임차료 78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임차한 후 2012. 2. 4.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료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차 반납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7. 3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7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 편도 3차로의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12. 8.자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18. 18: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봉림동에 있는 남해 제2지선고속도로 냉정분기점 방향 11.9킬로미터 앞길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사단법인 D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협회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벌금을 낼 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자 170만 원을 임의로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의 중국 현지 공장 운영책임자였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중국 요령성 단동시에 있는 ㈜C 중국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게차 및 샌딩기 구입비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0. 6. 29. 피고인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여 증권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0. 1.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90,18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178,988,000원을 증권투자 비용,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3층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 18:0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2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여자종업원과 얘기를 해서 여자종업원에게 돈을 지급하면 업소 또는 외부 호텔 등에서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2.부터 2014. 3.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고소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6. 14.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열린 주민 반상회 자리에서 약 45세대의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C 소장이 3월초 퇴근하고 졸도했는데 원인은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근 직전 고소인으로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왜 서두르느냐는 항의를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투서한 자는 알 수 없지만 2월 입주민 총회 때 지하 2층 창고 사용을 D씨가 나는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찬성한 주민들이 투서할 리는 없고 주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입주님께 알려 드립니다’라는 프린트물을 입주민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D)이 참고인 C에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왜 서두르느냐고 항의를 했던 사실도 없었고, 고소인의 항의로 참고인 C이 졸도한 것도 아니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지하 2층에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성남시 수정구청에 투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에게 전날 주민 반상회에 불참한 33세대에 위와 같은 내용의 ‘입주님께 알려드립니다’ 라는 프린트물을 배포하게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 B(54세)와 지인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오줌싸개’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었던바, 2013. 9. 13. 17:10경 보령시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 충동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