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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 17:00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 D이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 소유의 여성 속옷을 훔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베트남 국적, 24세) 소유의 속옷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관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 속옷 상의 2벌, 하의 2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8. 22:29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뚤꼭 지역에서 B 아파트 사업시행사인 C(C,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9. 25.경 캄보디아국 프놈펜시 D에 있는 피해회사 분양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702호 수분양자인 E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30,000달러(한화 32,28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모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1202호 수분양자인 F로부터 분양대금 미화 41,440달러(한화 38,380,680원 상당)를 교부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분양대금 미화 합계 71,440달러(한화 70,660,680원 상당)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9: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우유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차량 조수석 뒤 부분을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9.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이 취해 찾아가 큰소리로 내가 “F식당에서 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동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에 있는 판교 IC고가 밑 사거리 인근 편도 6차로 도로를 판교테크노밸리 쪽에서 용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C(만 29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E(여, 만 32세), 피해자 F(만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 B동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에 있는 판교 IC고가 밑 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11. 21: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6g을 F에게 8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김해시 G 빌라 203호에서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25g을 F에게 9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0. 01:50경 위 G 빌라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2. 5. 11:4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으로부터 회계 관련 지출결의서 등을 교부받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뿌린 일이 없음에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에게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다.”라고 전화로 112 경찰신고를 하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D이 컵에 담긴 커피를 뿌려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7. 23:24경 경기 구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LS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8. 1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그럴 거면 왜 장사를 하냐, 그만두지”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6. 21:07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E모텔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2. 15.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 개새끼, 씹새끼, 죽여버리겠다, 또라이”라며 큰소리로 떠들어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12. 15. 15:10경 112신고를 받은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 C과 피고인을 순24호 순찰차량 뒷자리에 태워 지구대로 오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한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8: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여자 탈의실 내에서 위 사우나 업주인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5. 00:1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경진로4길 20(복현동) 엘림원룸에 도착 후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변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운행을 시작하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자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8. 1. 15. 23:00경 부산에서 B(여, 15세)의 ‘C’에 ‘자영’(자위 동영상의 줄임말)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한 후, 대가로 가액 3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D)를 ‘E’ 메신저로 B에게 보내고, 2018. 1. 16. 03:05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계정으로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2. 2018. 1. 3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3. 2018. 2.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고, 4. 2018. 3. 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받고, 5. 2018. 3. 2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대가로 9만 원을 송금하고, B으로부터 B이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동영상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9. 10. 22: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스파크 차량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3g을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5.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5.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2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30. 0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놓여 있던 서울 서대문구청 소유의 차량진입금지용 대형 화분을 수회 발로 차 넘어뜨려 화분 안의 흙과 꽃이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건인 서대문구청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용물건인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1:1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에 의하여 순찰차량에 승차한 후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위 F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22:50경 화성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21:00경 포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32세) 부친이 피고인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다리를 찼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일행인 E과 F도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9. 08:50경 혈중알콜농도 0.15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원주시 무실동 1724-8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소재 D산부인과 앞 교차로상을 같은 동 향교쪽에서 국민체육센타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상으로 피해자 E(남, 46세)이 F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운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범퍼로 피해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피해자 D(57세)소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이 인천 강화군 E 소재 농로상의 목재울타리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사람새끼가 아니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전봇대와 창고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타고 온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왼손을 붙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 수근부 좌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D의 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암환자는 다 죽어야 한다. 너 같이 죽어야 할 인간도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오른 손목과 오른 팔 위 부분을 꽉 잡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매장을 운영하던 중, 2016. 1. 18. 16:00경 위 의류 매장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용돈 필요하면 8시 넘어서 와라, 여자는 성관계를 맺어도 티가 안난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 12:59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충남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태안의료원 사거리에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당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1회 때리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중국국적인 사람들로서, 각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는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망신을 주면 안 돼”라는 비난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7.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의 왼쪽 팔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00:0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잔이 벽에 부딪히고 튕겨 나와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경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국인 인력알선 사업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켜 취업시킬 수 있다. 운영자금이 모자라 투자자를 구하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회사 지분 30%를 주어 주주로 등재시켜 주고, 회사 이익금 30%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입국시킬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를 회사의 주주로 등재시켜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 3,000만 원, 같은 달 25.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주)C 명의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2. 02:2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손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0. 16:00경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내 장고도 대머리선착장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특별활동 프로그램 제공업체인 (주)E 서부산지사와 사실은 ‘원생 수와 무관하게 시간당 정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수에 따라 정해진 특별활동비를 (주)E에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 학부모들을 속여 특별활동비를 부풀린 후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주)E에 지급해야 할 특별활동비가 정액으로 4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생 1인당 10,000원을 특별활동비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550,000원을 받아 (주)E 서부산지사의 대표이사 F에게 송금한 후 실제 특별활동비와의 차액 135,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21,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3. 00: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주문을 받으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의 등과 허리를 오른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을 언급하면서 “성격파탄자인건 알고 있었어도 적당히해야 받아주지. 하루에 아이디를 수십번 바꾸시는 관종분은 정말 제정신은 아닌 듯 하다. 지잡대는 머리가 텅텅비었어. 나이먹고 왜 저렇게 살까”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8. 04:00경 순천시 역전길에 있는 나이스음악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마로에 있는 역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2. 16: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정200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재판장에게 “당시 C은 만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상태가 아니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C을 부축하여 지구대에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구대를 나가면서 C을 부축하지 않았고, C은 스스로 일어나 걸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1. 03:00경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 PC방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길을 잃었다.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려 하기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너를 잡겠다. 잡아보자.”라고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 보지같은게”라고 말하는 등 30분간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6. 3. 1.경까지 의료기기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이하 ‘B’라 함)의 R&D 제품개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은 D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F와 피부에 약물이 흡수되도록 해주는 D(이하 ‘D’라 함)를 공동 개발하던 중 제품 개발비용 및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서로 이견이 있어서 공동개발을 중단하였고, C은 그 사실을 위 B의 해외영업이사인 G에게 이야기 하자, 향후 D 제품개발이 완성되면 피해자 회사로부터 B가 납품받아 판매할 생각이었던 G이 피고인과 함께 2015. 9. 초순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방문하여 C과 개발중이던 D의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C에게 빠른 시일내에 제품 디자인 설계를 완료해주기로 하고, C로부터 D의 제품 설계도, 목업제품 설계자가 외관 등을 결정하기위해 작성한 실제치수의 견본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자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회사를 위해 D의 상품화를 위한 기구 디자인 설계 완성을 위해 C과 수차례 기술회의를 하여, 그 과정에서 ‘I’, ‘J’(이하 ‘이 사건 발명들’이라 함)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이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C과 협업을 통해 고안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발명들을 특허출원하는 경우 피고인과 C 공동 명의 혹은 피해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위와 같이 C과 함께 수 차례의 기술회의를 통해 D 개발이 완료되자, X일자경 불상지에서 대리인 K을 통해 이 사건 발명들을 피고인 및 L 명의로 특허출원(출원번호 M, 출원번호 N)하도록 하여, O일자경 특허등록을(등록번호 P), Q일자경(등록번호 R) 특허등록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특허권에 상응하는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08번길 앞 도로를 따라 장안문사거리에서 교육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8세)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길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를 동반한 엉덩이의 으깸손상 등을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노트북 대여업을 하는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2대를 3일간 대여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 2대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노트북 대여 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병원비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도주함으로써 위 노트북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0. 15:13경 부천시 B건물 4층 C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만두 1박스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0. 16:50경 부천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5. 21:45경 피해자 C(남, 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시장으로 가던 중 수원시 장안구 우만동 538 창룡문 지하차도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갑자기 “여기가 어디냐 왜 다른 곳으로 가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02: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7세)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02:2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별건 폭행 사건이 종결된 후 강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가 귀가를 권유하자 D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명함꽂이를 떼어내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00: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주차위반 신고를 했는데 내 전화로 경찰이 전화해서 파출소로 오라고 했다, 누가 나보고 파출소에 오라고 했노, 개새끼들 다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민원인 책상으로 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E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 12: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그 곳 오디오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9. 19. 23:00경 위 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2164-2호 앞 노상 편도2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오이도역 쪽에서 공단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유턴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유턴 구역까지 진행을 하여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 한 과실로, 마침 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28세, 남)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3. 22: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B(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동료 직원인 C으로터 욕설을 들은 것을 기화로 위 C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9. 20: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사람을 찾는다고 모텔에 와서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로부터 모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위 F 경위가 피고인의 등을 밀면서 모텔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F 경위를 향하여 던짐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0.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입구 앞 도로상까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4. 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8:30경 당진시 E에 있는 D 당진공장에서 천안 근처로 퇴근하는 D 당진공장의 여사원인 F에게 부탁하여 위 당진공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여, 28세)와 함께 F이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여 천안시 H에 있는 D 천안공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14. 21:30경 위 천안공장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2차를 가자’고 제의하여 F, 피해자와 함께 D 천안공장 부지 내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인 I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에서 F이 전화를 받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몸을 빼면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시도하다가 F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자 일단 멈추고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일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갖다 대고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정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이체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주면 인출 금원의 2%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4. 09:4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인터넷(H)에 접속한 다음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 당신의 금융계좌에 잔고가 없어야 하니 계좌의 금원을 다른 곳에 이체해두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위 사이트에 입력하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59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편도 2차로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있다가 2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밴 화물차로 하여금 갑자기 끼어드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로 위 다마스밴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다시 2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인 운전의 코란도 승합차 좌측 옆 차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흥시 정왕동 소재 오이도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4. 23:42경 안산시 상록구 본원로5안길에 있는 새마을자동차공업 부근에서 같은 구 본원로 114. 부근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1. 19:10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 10:3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23:41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애니카랜드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8. 11:30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양동시장 방면에서 광주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5세, 여)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맞은편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 등이 위 식당앞에서 담배를 피우려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야이 새끼들아, 거기서라`라고 하면서 쫓아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를 20여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1일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8. 23. 17:40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리에 있는 용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화로에 있는 신천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1. 05:57경 인천 남동구 B 앞 사거리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같은 종류의 폭력 전력이 총 1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4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릴 거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K7 택시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부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0:1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7. 20. 00:50경 순천시 조례동 에코그라드 호텔 뒤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드림내과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3: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2:43경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에 있는 하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물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21:15경 사천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밀린 공사대금 90만 원을 달라는 전화를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마트에 찾아오자 그곳 원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19.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차라리 나를 죽이고 돈을 받아가라”며 말하며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왼쪽 가슴 윗부분에 칼을 대고 누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경 일명 ‘B’이 운영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6. 18.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부산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B’의 우리은행 계좌(G) 등에 172회에 걸쳐 합계 18,0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바다이야기 릴게임을 하여 상어그림이 나오면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44회에 걸쳐 10,2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에서 ‘B가 피고인 소유의 대구 동구 C에 있는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5. 09:35경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내용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B가 위 토지에 건설폐기물을 버려 2016년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심어둔 잔디가 훼손되어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으니 B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에 잔디를 심어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8. 12. 19: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케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석현동에 있는 남도골프장(임성역) 방면에서 같은 동에 있는 농산물센터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미래병원 앞 사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현삼거리 방면에서 도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중 4차선에서 직진(직좌 녹색)신호를 받고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G(여, 1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좌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2. 0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피해자 D(20세)과 친구 E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E의 편을 들자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끼어드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4. 6. 11. 14:00경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에 있는 고서파출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보촌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4. 00:0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49세) 등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있던 쌈장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2. 02:5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지나는 택시에 태워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모텔 511호로 데리고 갔는데, 술에 취해 위 모텔이 자신의 집인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이에 반항하자,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은 후 발버둥치며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찧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두피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4:3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 앞 1차로를 영화교 방면에서 망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영천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628,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5. 23:51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로3길 10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02에 있는 금융결제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2020. 9. 30. 12:1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정동 김밥나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송정사랑병원 방면에서 영광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기 위하여 급히 차선을 바꾸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유턴이 허용된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16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 문짝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4.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서울오토갤러리 내 주식회사 아이오토에프엔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B BMW 승용차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리스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말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금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베란다의 방충망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잡아당겨 넓힌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2개,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4. 17:00 무렵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검정색 비닐봉지에 부엌칼 2자루(큰칼 길이 33cm, 작은칼 길이 30cm)를 담아 들고 들어가 칼 손잡이가 피해자에게 보이게 한 상태로 비닐봉지를 잡고 칼로 식탁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하였다가 다시 들어온 피해자에게 `너는 빵점이다` 하면서 계속하여 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잡고 칼로 식탁을 툭툭 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22. 00:40경부터 01:06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트레이닝복 상의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앞유리 와이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트 1점, 남성용 장갑 1켤레, 남성용 검정색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박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바 외장하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동명불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대비치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9. 21:25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스무숲 먹자골목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중소기업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21: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차량에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있어, 강화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해도 해주에서 왔다. 경찰서에서 술을 마셨다.”며 딴청을 부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경부터 부산 사하구 C 4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6: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부터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행위를 받도록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고, 2015. 5. 12. 22:47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 온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각 12만 원을 받고 중국인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 2015. 4. 하순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2:12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4: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말 ~ 5.초 일시불상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99 뱅뱅사거리에서 길바닥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아이폰8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6. 00:05경 경남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한국축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성남교회 앞 도로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9. 1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시 강동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려다가 질서유지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경찰서로 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이게 경찰이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후 위 H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도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져 바지가 찢어지고 허벅지가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22: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주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D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위 마트 앞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밤이 늦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E에게 “누가 신고했어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도둑이나 성범죄자나 잡지,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양손으로 E의 목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23:20경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36 복사골 문화센터사거리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친구 B이 운전하던 C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중 뒤쫓아 온 소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위 B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D의 옷을 잡아 밀어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씨발놈아,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고, 계속하여 손등과 오른쪽 어깨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19:3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중삼거리 앞 도로를 도청 방향에서 지귀상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18: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6. 00:53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 C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767,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8. 15. 16:10경 부산시 남구 B에 있는 C외과 의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마침 이곳 버스정류장에는 피해자 D(38세, 여)이 시장에 가기 위하여 그녀의 아들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만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아들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이러한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순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02:4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신고 경위를 묻자, 도착이 늦었다는 이유로 “씨발 좆도. 개새끼야. 양아치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E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니가 내 수갑 채웠는데 씨발 놈아.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것을 알 텐데. 내가 겪게 해 줄게 너 곧 죽여줄게. 너 가족부터 먼저 죽여주는 게 낫겠지 씨발놈아. 내가 경찰관을 때린 것에 대해 죄를 받으면 되는 거고 너는 나를 수갑 채운 것에 대해 벌을 받아라 씨발놈아. 애들에게 10만원 주고 저 씹새끼 뒤통수치라고 하면 할 놈 많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 부위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7.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골목시장 내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칠성동1가에 있는 형제천막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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