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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4. 30. 23:50경 군포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여성인 성명불상자(가명 : E)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불특정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들간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고 총 1,224만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 03:20경 서울 마포구 B대입구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0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75번길 64, 홈플러스 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륜장 쪽에서 라페스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8. 11:16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5. 00: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요금을 계산을 해야 되냐,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9. 23:00경 인천 남동구 C 소재의 D요양병원 2층 복도에서 위 요양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약 복용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다른 간호사와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것, 싸가지 없는 간호사, 우리 자식들은 이래서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단 소리 들을까봐 잘키웠어, 내가 간호사 싸가지가 없어서 며느리로 안받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2. 18:05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양산시내 방면에서 동원과기대 방면으로 편도 1개 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H(5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등, 피해자 I(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3. 1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제1 금융권에서 돈을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투자하면 2013. 8. 16.까지 원금과 수익금을 합하여 2,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금융권 관련 투자 사업을 진행한 바 없었고, 2주 내에 약속과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3.부터 2013. 8. 26.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본사에 입금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송파구 E시장에 있는 ‘F’에서 냉동수산물 납품대금 1,845,000원을 수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수금한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119,2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23: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광주 북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D K7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60개월 동안 매월 584,040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28,400,000원을 빌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E’의 영업이 부진하여 사실상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 채무가 50,000,000원을 상회하여 매월 지급해야 할 이자가 2,000,000원에 달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의 남자친구인 D와 중고자동차 판매직에 함께 종사하는 직장동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03:20경 인천 남구 E 603호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G이 술에 취해 먼저 잠들자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평소 피해자와 위 D이 함께 자는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잤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바로 옆에 피해자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 피해자의 성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6. 17:19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 5, 6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6회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6. 12. 5.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대리운전기사인 E가 피고인과 B을 향해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E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6세) 등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B은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동료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G(27세)와 피해자 H(28세)로부터 ‘대리운전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시비를 멈춰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과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뜯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몸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23:26경 B 모닝 승용차량으로 남양주시 호평동 133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인 상태에서 약 2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에 있는 건양대학교 앞에서 논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6~7km 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8. 19:00경 김해시 C, 2층 201호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수돗물로 녹여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 11:15경 김해시 D에 있는 E지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4.3그램을 비닐지퍼백 6개에 나누어 담아 지갑 속에 넣어두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비닐지퍼백 1개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1:0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F’라는 자동차 앞유리에 네비게이션이 표시되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개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제품을 출시하려는데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 이사로 등재시켜주고 연봉 4천만 원도 지급할 것이다. 또한, 위 1억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 별도로 차용증도 작성해주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2014. 10. 23.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00만원, 같은 달 23.경 9,8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라는 제품 개발 마지막 단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위 제품을 만들기 위한 전 단계로서 ‘HUD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을 매입하는 단계에 있었고, 위 회사의 금융권 부채가 1,092,000,000원인데 반해 별다른 자산은 없었으며 2013년의 당기순이익도 13,501,743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신용등급도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F’ 제품 개발을 완료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9,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흰색 뉴EF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면 부상리 중부내륙고속도로 104km 지점 상행선 고속도로를 성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경전여객고속버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따라 붙은 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한 다음 1차로에서 2차로로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흰색 뉴 EF쏘나타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교통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2014고단1041』 피고인은 2014. 3. 4. 22:5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0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0세)의 오른쪽 턱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14고단1553』 피고인은 2014. 6. 21. 02:15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3 ‘중앙지구대’ 앞 노상에서, 주변 행인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사이의 시비를 중재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은 새끼야, 씨팔놈아”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 20:0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해 점포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 F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나랑 한번 붙자, 너희들 다 덤벼도 나한테는 힘으로 안된다, 내가 경찰들을 다 아니까 경찰을 불러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6:45경 화성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2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공구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구 탑동 고향의 봄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경기도 B협회 총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2. 21:33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42-2 먹자먹자먹거리 내에서 피해자 C(35세, 여)가 회사동료 5명과 원탁테이블에 둘러 앉아 술을 마시던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어깨 위로 손을 얹어 기습적으로 우측가슴을 2~3회 주무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3. 18:53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02: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위 주점 종업원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술값 대금 지불 의사 여부 등을 확인받던 도중 갑자기 맥주병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씨발 놈들아 나 뒤질꺼야, 자살하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2~3회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위 F에 휘둘러,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금형 프레스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금형 21벌을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위 금형 21벌을 보관하던 중 2014. 12. 19.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적법한 금형의 반환 요구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손실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투자손실금 중 50%인 1억 4,721만원을 배상하지 않으면 금형을 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시가 184,700,000원 상당의 위 금형 21벌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1. 02:3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구용문파출소 앞 사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볼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2세)의 좌측 하퇴부 등의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49cc슈마 이륜차 운전자로서 2012. 6. 17 22:3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태평백화점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116-1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범행당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3:30경 위 장소에 휴대폰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찾아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 카운터 사무용 책상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약 20매 등 도합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6. 19:00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빛고을대로를 운암동 쪽에서 시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할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3차로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티쿠안 승용차를 수리비 2,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0. 23:55경 양산시 장동2길 9에 있는 양산성당 부근 도로부터 양산시 중앙우회로 117에 있는 도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2017. 6. 3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6. 28. 23:20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01, 서울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종로 334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B 베르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00: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비상 출입문을 힘껏 밀고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6.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0경 E지구대로 임의동행 후 11:28경, 11:39경, 11:49경, 11:59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D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9:00경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요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엄마를 감금했다, 통신의 자유를 억압했다, 여기가 북한이냐, 어머니를 내놔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느냐`, `나도 아들이다,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친인 D을 강제로 끌고 나가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약 28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요양보호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23: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20:45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67 예술의전당 앞 삼거리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현대오일뱅크로 들어가려고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을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봉명사거리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 중이던 E 시내버스가 이와 충돌치 않으려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당63세)에게 두피의 표재성손상등으로 요치 약 3주, G(당34세)에게 경요부염좌 등으로 요치 약 2주, H(당6세)에게 불안 신경증 등으로 요치 약 2주간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2. 23:17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3-1에 있는 ‘맛있는 한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8. 04:23경부터 04: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층 계단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소니 애릭슨) 1대를 손에 들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에서 접근하여 낚아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7. 23:58경 광주 서구 B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은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D 무쏘 픽업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포드, F 짚컴패스 차량을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하여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를 풍기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H로부터 같은 날 13:24부터 13:52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3. 19. 12:40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636-2에 있는 대동각 중국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D 무쏘 픽업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20고단311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1월 초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내 물류팀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2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벌었다. 형이 전에 돈 빌려 준 것이 고마워서 차라도 사주고 싶다. 여윳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이자까지 쳐서 한 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고 200만 원을 투자하여 1억 8,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었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7,6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해외선물옵션에 1억 7,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억 원으로 투자해서 이익금을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금이 분명히 나온다. 클릭 한번 만으로 하루에 5~600만 원씩 벌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선물옵션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개인채무만 4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년 1월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610만 원 및 5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43】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홍콩 비트코인회사 직원인데 내부정보를 알려줘서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었다. B 형도 나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여 6천만 원을 벌었다. 형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한 달 안에 원금과 비트코인 수익금의 30%를 주겠다. 홍콩 비트코인회사의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최소 3~4배를 벌수 있다. 지금 비트코인 작업이 시작되는데 5. 1.이면 코인이 상장되어 10배 이상은 벌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콩 비트코인회사에 다니는 친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투자하여 3억 원을 벌은 사실도 없으며,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 투자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4.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5. 06: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1. 22: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받은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12. 02:0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하여 위 3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31.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7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9.경 서울 영등포구 D역 앞에 있는 공증인가 E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투자가 잘 되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이자도 제대로 주고 있고 주식투자도 잘 되고 있으니 여윳돈이 있으면 더 빌려달라. 이자는 월 3~5%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더 빌려주면 2주 안에 2,5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2,100만 원으로 갚겠다. 3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이거라도 처분해서 갚을테니 걱정말고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로 인하여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C와 같은 쉼터에서 지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처음 만나 서울 광진구 E역 부근에 있는 ‘F노래방’에서 미리 사가지고 온 술을 나누어 마시며 함께 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1. 13:30경 F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힘들어 하며 소파에 몸을 기대고 있자 피해자에게 “힘들면 나랑 쉬었다 갈래 텔(모텔) 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서울 광진구 G모텔 H호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건드리지 마라”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가랑이 사이로 몸을 넣었으며, 이에 술에 취해 몸에 힘이 없는 피해자가 또다시 하지 말라며 다리를 접어 몸을 빼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바지(트레이닝복)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8. 00:4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로타리’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 개새끼 젊은 놈의 새끼가 지랄이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9. 8. 6. 19:0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창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안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안에 있는 수협 현금카드를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다방 종업원에게 현금 인출 심부름을 시키며 현금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을 기화로 현금 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협 현금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6. 20:00경 충남 태안군 C 소재 ‘F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부탁하여, 위 G를 통해 충남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에서 관리하는 12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 6. 20:51경 위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수협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투입해 인출 버튼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 금고 신진도리 지점에서 관리하는 11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C 부부 및 D은 부산 수영구 E 맨션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의 남편인 F은 위 맨션 운영위원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운영위원회의 직전 회장이며, G는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4. 9. 3. 16:30경 위 맨션 관리사무소 앞에서 F과 G가 운영위원회 업무의 인수인계 문제로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D 및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는 가운데 “전 회장(피해자)이 공사업자로부터 50만원을 받아먹었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에 맨션 공사 등에 관하여 부정하게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 1. 00:1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101동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설날에 용인시에 살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는 문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방바닥에 이마 부위가 닿게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15:1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C’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던 중, 위 음식점 여종업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곳은 금연장소이므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여종업원에게 욕을 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여, 41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장면을 동영상 촬영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직장 동료 E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9. 9. 12. 20: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불이 꺼져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하이엔드 카메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화장대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여권 2개,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영양제 세트 등 합계 약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2개, 5만 원 상당의 예화담 화장품, 5만 원 상당의 비욘드 타임리스 화장품, 7만 원 상당의 꼬달리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숨 화장품 세트, 시가미상의 랑콤 화장품 케이스, 3천 원 상당의 면봉, 14만 원 상당의 랑콤 선크림, 3만 원 상당의 숨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라비에 향수, 시가미상의 증정용 향수, 15만 원 상당의 달펑 화장품, 시가미상의 샘플용 화장품 30개,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1박스 등 합계 약 99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1. 21:55경 하남시 B 오피스텔 C동 앞 주차장 진입로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계속 뒤따라 쫓아가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3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410동 1405호(D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14층 복도에서, 피해자 E(16세), F(16세), G(15세), H(15세) 등이 410동 앞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13:50경 남양주시 B빌딩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23:2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농업기술센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5. 03: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손님들이 룸 안에 있는 물건을 부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와 위 ‘C 노래방’ 종업원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갑자기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사 F의 등을 밀치고, 손으로 위 순경 E의 뒷목덜미를 쥐면서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순경 E의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9: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북편네거리 교차로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칠성시장 쪽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인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03: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며 놀던 중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과 합석한 피해자 E(58세)의 좌석으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6.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좋아하는 사람 따라 다니면 안되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빵을 안 살거면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이 동네 깡패들 모르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진열대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7.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친형인 피해자 C(남, 7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2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보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 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을 베이게 하여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6. 21:30경 대전시 유성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냐 오늘은 내가 죽든 니가 죽던 한명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가져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고 “니가 죽는게 낫겠다”라고 말하고 침대 매트리스에 식칼을 꽂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27. 23:04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3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어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8: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퇴근 중인 E(45세), 성명불상의 중년 여성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면서 웃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가로 5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번호: B)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가 통장 등을 양도받은 사람과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덕진동 1가)에 있는 전주 덕진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인 위 농협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분실신고하고 재발급 받은 후, 위 계좌에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1,674,830원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3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전주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4.경 용인시 기흥구 E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해 피해자 H에게 “화장품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부산에 점포를 하나 더 내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로 5백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주)는 누적된 부채가 28억 상당에 이르고, 적자 경영을 해 오고 있어 이미 2012. 11.경 서울 매장의 임대보증금 2억원의 반환채권을 채권자 J에게 양도한 바 있고, 2013. 6. 25.경에는 서울, 제주 매장의 재고물품 전부를 위 J에게 담보로 제공할 정도여서 1달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20. 23:05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936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보행중인 자신의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마티즈 승용차를 발로 차던 중 피해자 C(여, 28세)이 항의하자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길을 가던 피해자 E(43세)이 이를 보고 “여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안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 03:00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C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이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E가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F이 위 택시에 두고 간 시가 80만 원 상당의 HTC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습득한 위 택시기사 G로부터, 위 각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5. 02:1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27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전화기를 들어 천정에 매달린 형광등을 내려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약 102,500원 상당의 형광등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9.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090 매일유업 경산공장 물류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공장 물류센타 뒤편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3. 08: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쌍학사거리 앞 도로까지 20k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경 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M)를 통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N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SKT 32기가 화이트 스마트폰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BP)로 위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22: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이천시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를 위 호프집 내 전등에 집어던져 전등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전등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7. 김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7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아이패드를 빌리면서 2020. 9. 30.경 반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2020. 9. 30.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2020. 10. 1.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택배로 보냄’이라고 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이패드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6.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채권회수 업무를 해주면 일당 20만 원 정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거액의 현금을 수송하는 일로 신용도가 극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면접조차 거치지 않고 채용이 확정되었으며,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보수가 책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지시가 보안이 극히 중요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특정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할 것을 요구받는 등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아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D은행에서 저리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E은행에서 빌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여 2020.4. 9.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게 한 다음, 2020. 4. 10.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것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일단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4. 10. 15:00경 경기 여주시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인근에 있는 ATM기기로 이동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4. 9.경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3. 09:15경 화성시 B에 있는 C마트앞 버스정류장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26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24세)에게 다가가 점퍼 안에 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내 보이며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본 피해자들이 놀라 피하자 재차 뒤쫓아 가며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며 큰소리로 외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11. 10: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T에 있는 피해자 FU이 운영하는 ‘FV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2. 피고인은 2017. 2. 11. 11:40경 창원시 의창구 FW에 있는 피해자 FX이 운영하는 ‘FY’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배달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피해자의 식당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음식 배달을 위하여 식당을 비운 틈을 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식당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6. 15:3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은행 D점에서, 약 11분 전에 피해자 E이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지급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6. 20:4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44-8 수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60세)가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5. 18:45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1층 'D‘ 매장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99,000원 상당의 파란색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 수익금에서 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원의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경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9:40경 인천 남구 경인로 418번길 12에 있는 청해김밥 앞 도로를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예의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며 핸들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6. 23:10경 삼성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의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열차 내 승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6. 00:15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2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15:50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D(43세)과 위 식당의 운영 문제로 시비되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를 넘어뜨려 고장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0.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5. 10. 3. 23:5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이 피해자 F(여, 34세)과 담배냄새 때문에 다투게 되자, E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의 일행으로서 제1항 기재 다툼의 초반에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3세)과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CCTV 동영상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부위 등을 향해 여러 번 발길질하여 그 중 일부 발길질이 피해자 무릎부위에 닿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에 작은 상처 및 붉은 자국이 관찰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수년전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재활운동 등을 통해 이미 회복하여 이 사건 당시 별다른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다시 무릎에 불편감이 느껴졌다고 증언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 2년여간 무릎 부위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의 위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 23: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6. 01:50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원하는 음악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BAR) 테이블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는 칵테일에 사용하는 모닌 시럽 등 총 7병을 하나씩 바(BAR) 진열대 대리석에 내리쳐 진열대 대리석을 파손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691,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그 깨진 병을 바텐더인 피해자 E(여, 22세)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연인으로 사귀다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다가 2012. 7. 19. 피고인과 합의로 고소를 취소한 건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친구 D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D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5:59경 피해자의 친구 D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다시 D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C 친구야 C한테 내가 두번째로 보낸 문자 전달해라. 안 읽으면 큰 화가 닥친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거다 (중략) 바로 검찰에 고소한다.“, ”고소와 소송을 걸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이를 어길시 창고에 처박아논 니 속옷 니 회사 앞에서 다 찢어버리고 (중략) 무고죄 고소에 민사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진행할 것임을 통보한다 (중략) 날 무고한 대가를 치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21. 20:20경 강릉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20고단6412』 피고인은 2020. 12. 10. 16: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조합 현금인출기 설치 구역 내에서, 피해자 D이 현금 44만 원을 인출하여 손에 드는 순간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을 뻗어 이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603』 피고인은 2020. 11. 17. 09: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8,000원 상당의 양주(임페리얼 17년산) 2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 23:24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6. 14:50경 서울 중구 소재에 있는 속칭 ‘C’ 5층 통로에서, 피고인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같은 달 5. 03:00경 술을 먹고 들어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60cm, 가로 4cm, 세로 5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및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7.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병원 내에 있는 충남피해자통합지원센터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찰관 B에게 “2015. 1. 12.경 C 모텔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1. 15.경 E에 있는 F호텔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2. 12.경 C 모텔에서 D이 강제로 항문 성관계를 하였다. 2015. 2. 20.경 C 모텔에서 D이 강제로 항문 성관계를 하였다. 2015. 5.말 G집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 2015. 7. 15.경 G 집에서 D에게 강간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교제하는 관계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로 D과 성관계를 한 일이 있을 뿐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22:01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2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극장에 들어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E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0: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언동로 2050 앞 사거리 도로를 항동수목원 방면에서 오류동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2세)의 몸 우측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정부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6:45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원황2리에 있는 원황농기계 앞 국도를 병곡 쪽에서 영해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라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5. 13:4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동맥의 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0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용마터널 방면에서 사가정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그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차량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차해 있었으며 위와 같이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기 직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다수의 보행자들이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 출발 전 사이드 미러 및 보조 미러 등을 통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다가 다시 우측으로 돌아서는 피해자 D(여, 69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우측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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