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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14. 8. 13. 03:15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불법영업 단속을 당한 후, 같은 날 04:30경 평택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1.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 소재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자주 다니던 서울 관악구 B 소재 C오락실 사장인 D에 대하여 ‘2020. 2. 20. 밤 9시경 C오락실 사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20. 2. 25.경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면서 “2020. 2. 20. 밤 9시경 서울 관악구 E아파트 앞 노상에서 C오락실 사장이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넘어지면서 때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는데 C오락실 사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좌측 관자놀이, 좌측윗입술 부위에 표재성 손상이 발견되고, 의치가 일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어떤 경위로 상처를 입은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내용으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 A은 CA110 B 이륜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0:15경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759번길 1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760-3 앞 도로까지 약 6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7. 00:06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05: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자신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다가 처에게 ‘죽을 거다.’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인 피고인이 자살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는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출동한 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습니까’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향해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03: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주점’ 3번 방 내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위 E이 종업원으로부터 계산 요구를 받은 후 아무 이유 없이 유리컵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림에 따라 업주의 112 신고로 위 장소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개새끼들,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G가 현장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G가 E을 현행범인 체포하자 G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4. 7. 22. 05: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노래방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등 카드 6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든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5. 21:31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택시 안에 손님이 오바이트를 한 일로 시비가 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불상의 물건(1회용 라이터로 추정)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택시기사 G, 행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이 미친 새끼들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9.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0세)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집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2층으로 도망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찾던 중 위 비닐하우스 2층으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C!”이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닐하우스 밑으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9. 2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지인인 D, 위 D의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용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가 너무 예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아버지 사업 빚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아 이를 대부분 개인회생비용 및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15: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배추밭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배추 30여 포기의 아랫부분을 부엌칼로 잘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2. 9. 6. 23: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비닐 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비닐 끈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책, 옷가지,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 3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가 2층을 임차하여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용 방 4개와 샤워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E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 18: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현금 80,000원을 받고 5번 방으로 안내한 후, F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G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6. 하순부터 같은 해 7. 17.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21:48경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정정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2고정2355』 피고인은 2012. 1. 9. 23:35경 대구 동구 B 소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소주 3병, 치킨 안주를 주문하여 도합 등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공급 받았다. 『2012고정2356』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2012. 1. 17. 23:00경 대구 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들어가 같은 날 23:10경까지 산오징어, 소주 등 술을 시켜 먹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오징어 1접시, 소주 2병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 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357』 피고인은 2012. 1. 10. 04: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맥주 500cc 4잔, 안주 등 합계 35,000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0. 8.경 투자를 하면 30%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원을 편취 당하였고, 2011. 3. 21.경 고소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제주 김녕농업협동조합과의 농산물보관계약서를 작성ㆍ행사하였으며, 2012. 2.경 주식양도대금을 대신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고소인 소유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를 D에게 양도하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1 ~ 2012.경 동업을 하던 사이로, B에게 2010. 8. 20.경 5,000만원을 교부하였을 뿐 나머지 2억 3,000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농산물보관계약서의 경우 B에게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도록 허락한 것이며, C주식회사 주식 6,000주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김치 판매권을 확보하기 위해 임의로 양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2.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4. 11. 8.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관광버스 차고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 나누어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버리는 등 약정된 규칙에 따라 손에서 카드를 다 털어 버리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의 합계가 가장 작은 사람이 승리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1,000원 또는 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물트럭 운전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3:33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다가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1.경 중고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금원을 투자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5.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5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강원랜드에 차량 관련 투자 건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C라는 회사를 이용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미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7,000만 원 상당을 투자 받아 그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C 또한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투자금이나 배당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경 F을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9.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 22: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사건 발생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이유를 확인하자, 처와 말다툼을 계속하며 주변에 있던 드라이어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수회 밀고 당기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6. 01. 0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약 7m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23:40경 이천시 갈산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에 있는 복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4. 15:00경 대구 서구 B 공장에서,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화를 신고 있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퇴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종교단체 D교회 장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위 C종교단체 G노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였던 H교회 당회원 I 등은 회원들의 회의와 결의를 거쳐 처분한 것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노회공금을 불법 지출하였거나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노회 통장을 해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4. 정기총회 때 회계보고도 실제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노회는 2011년 4월 F 장로가 노회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노회 창립 이후 가장 깊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도 없는 일들을 F 장로가 자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호소합니다. 1. H교회 당회원 I 및 행정보류에 대하여. 서로 만나 화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장로는 이를 무시하고 치리회장 권한으로 J회원은 기소하지 않고 K 회원만 기소하여 6개월을 시무정지를 당하게 하였으며 (이하 생략) F 장로 자격무효소송 고발장에 서명하였다 하여 또다시 1년의 자격정지, 수찬정지를 처벌하는 등 (이하 생략) 4. 노회공금 불법사용에 대한 검찰조사에 대하여. 노회장 F 장로는 C종교단체 총회재판국 행정소송사건에 대하여 (이하 생략) 변호인비(3,500,000원) 외 공금을 불법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6. 노회통장해지(변경) 및 감사제명과 장로회장을 수찬(자격)정지에 대하여. 노회 거래통장을 갑자기 해지(변경)하는가 하면, 2011년 4월 정기총회에서 회계보고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회의록에는 보고한 것으로 노회원들에게 배부 보고한 허위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이하 생략) 감사를 요청한 L을 10월 정기총회에서 제명시키는가 하면 F 장로 자격무효소송 고발장에 서명하였다 하여 2명만 기소하여 노회재판국에서 자격정지, 수찬정지 1년에 해당하는 이중 벌을 가하는 재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하 생략) F 장로가 2008년 총회재판국장 당시에도 사건을 처리하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여 특별재판국이 구성되어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를 않아 총회차원에서 합당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총회장님, 총회 각부서장님, 전국장로회 회장님과 임원님 64개 노회장로회장님과 임원님. 지교회를 섬기시는 동력자님들께 G노회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F 장로와 같은 나쁜 사례(나이를 낮추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가 재발되지 않도록 총회장님, 국원들님께서는 교단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고, 일벌백계로 총회 차원에서 해결(조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등의 허위 내용으로 호소문을 작성한 후 M 장로를 통하여 이를 G노회 회원 약 200명과 전국장로회 회장 및 임원들에게 우편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 23:40경 서울 관악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틀에 카메라 삼각대를 설치한 다음 파나소닉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인 서울 관악구 E, 203호의 내부를 카메라로 확대하여 F과 G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라북도 군산시 B 4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홀수나 짝수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사다리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6회에 걸쳐 합계 386,24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내에서 피해자 B(남,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팔 새끼야 문신만 있으면 다냐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다가 왼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여, 32)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9: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2012. 5. 31. 피해자에게 빌린 2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K7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8,000,000원을 빌리면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산금정경찰서 D부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경부터 06:1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05:40경 부산시 금정구 서동로 173 부산은행 금사공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E’라는 앱에 스톤아일랜드재킷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21만 원을 주면 이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킷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2. 09:37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남가로 7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6. 13:25경 자신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C 명의 우체국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대금 70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7:00경 경기 일산에 있는 백병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서울 성동구 D 지하 1층 E 수면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손님인 피해자 F(남, 58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의 보유자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2017. 4. 9. 15:10 부산 북구 강변대로 화명대교 밑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로상에서 무보험 운행을 하여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피고인은 2015. 1. 2.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시장 부근에 있는 연립주택 301호에서, 화투를 치기 위해 놀러왔다가 방안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말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며 피의자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입맞춤하려 하려고 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8.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1항 기재 연립주택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모텔’ 205호실에서, ‘모텔까지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의자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해보자.’는 취지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30. 21:24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마차이짬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모텔’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모하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02:31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 내 3층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손 손목에 차고 있던 보관함 열쇠를 몰래 빼내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4층에 있는 옷장 보관함을 열고 그곳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7. 7.부터 2012. 7. 6.까지 대전 C의회 6대 의장으로 활동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F당 소속 C의회 의원으로서 F당 소속 다른 대전 자치구 초선 의원들과 ‘G’이라는 의정활동연구회를 설립하여 활동하였고, 2011. 6.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 우수시책 견학 등의 일환으로 남해군청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남해군청 방문사실을 미리 보고 받지 못하고 위 방문기간 중에 H 공무원들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이전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6. 22. 대전 I에 있는 C의회 의장 사무실에서 남해군청 비서실장인 J에게 전화하여 “나는 대전 C의회 의장인데 내일 남해군청을 방문하는 대전C의회 의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F당 소속의 골치 아픈 의원들이니 알고 있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4.경부터 2013. 9. 9.경 사이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동성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설계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보험계약자 D에게 (무)프리미엄 3색보장보험을 가입하게 하면서 약관의 주요내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위 계약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614,93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 합계 33,323,519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9. 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에 있는 성주사 입구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월동에 있는 토월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삼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강남300 CC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량 신호 녹색 등화시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좌회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에 성매매를 뜻하는 ‘F 18살, 삼십분 10 밑은 터치안되요 153 48 G 차안에서만 가능’이라는 글을 올린 H(여, 16세)을 피고인의 I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J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H에게 지급한 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07:28경 서울 중구 B 지하상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서울시설공단에서 화재 발생시 진화를 위해 비치해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말 소화기 1대(용량 3.3kg)를 지하상가의 바닥에 약 50m 가량 걸쳐서 뿌리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화기 통을 바닥에 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7. 00:51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 20:2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27-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호국로 612 일산칼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3. 8.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승삼네거리 교차로를 용강네거리방면에서 포항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을 한 채 진행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 G 싼타페 승용차량 전면부를 위 쏘나타 택시 우측부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아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위 쏘나타 택시 탑승자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위 싼타페 차량 탑승자 피해자 I(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현기 및 어지러움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3. 14:50경 경남 남해군 B 안 상호를 알 수 없는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2. 09: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흡연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E다방에서는 5만 원을 주면 빨아주고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 01:0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A동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다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택시요금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5. 12. 5. 00: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14:25경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선학별빛도서관 앞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 공소장에는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야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좌회전 신호야, 씹할 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경 기아자동차 안성지점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60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663,142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460만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7.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을 692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5. 7.경 광주시 D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8:40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토스트를 주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30분 전에 시킨 토스트 어떻게 됐노, 토스트 하나 줘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쳤다. 이에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과 G으로부터 차례를 지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에게 “씹할년아 니는 잘 먹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가게에 있던 쓰레기통과 빨대가 담긴 유리그릇 등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0. 09: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토스트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놔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I의 콧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I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3. 13:50경 동해시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이 사건 집회ㆍ시위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F 상근간부로서 ‘G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 피고인은 15:40경부터 16:10경까지 태평로 상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로 인정함.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부근 호텔 앞에서 기아자동차지부 F 조합원들과 함께 내려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0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33세) 운영의 D 가요방 1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들어 온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16:25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 경위에게 “측정 거부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백한 측정거부의사를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8. 8. 16: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아파트의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으며,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3. 22:24경 평택시 세교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5. 15:3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C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주문하는 피해자 D(13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뺨을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부터 순천교도소 미결1동 DJ에 미결수용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K(32세)이 샤워를 오랫동안 하고 식사를 하면서 코를 푸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10. 2. 09:20경 전남 순천시에 있는 순천교도소 미결DL에서 피해자에게 “형이랑은 힘들어서 같이 못살겠으니 형이 면담하던가 내가 면담을 해서 다른 방으로 가야겠다”고 이야기한 후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6. 20: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술집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회사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눈썹 위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2012. 11. 17. 23:35-23:5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재 창고에 이르러,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등을 창문 밖으로 던지고, B은 창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이 던진 물건들을 미리 주차해 둔 피고인 차량에 옮겨 실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도금용 닉켈판 19개, 석판 1개 도합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14:30경 영주시 B 주거지 마당에서 모친인 피해자 C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격분하여 신발장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38cm, 자루길이 34cm)를 들고 집 앞 골목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동차 앞부분을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서로의 블로그에 댓글을 달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자,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디인 ‘E’를 지칭하면서 'E는 우리 부모님 욕까지 하고 다니는 놈 입니다'. '천년만년 살것도 아닌데 어디서 함부러 욕하고 다녀.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라는 등 2013. 7. 19. 09:03부터 2014. 8. 13. 23:12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D’ 블로그에 피해자를 욕하는 글을 올려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내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술집 앞길에서 같은 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700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8:20경 위 차량을 밀양시 삼문동 소방서 사거리 교차로를 화랑예식장 방면에서 휴먼시아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위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신호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충격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밀양병원 방면에서 화랑예식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D(남, 31세) 운전의 E 차량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8:45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매장 옆 도로 편도 3차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빠져나와 신용산역 교차로 방향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 신호대기 중 2차로로 끼어들었다. 이 장소는 편도 3차로인 도로상으로, 1,2차로는 직진차로, 3차로는 우회전차로이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정상적인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K5법인택시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끼어들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호가 바뀌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수회 크락션을 누르며 1차로 쪽으로 뒤따라 와 2차로 쪽으로 급 진로변경하며 순간 급정거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차량은 다시 3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자 다시 피의차량이 다시 3차로 앞을 가로막으며 차량을 세우라고 하는 등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1. 15: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출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주민 7~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출입구 차단기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에게 “이 새끼야, 여기 느그 아파트냐, 상놈새끼야, 개자식아,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진작 갈라고 했잖아. 욕 먹을만 했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01:4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 업주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F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0.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4. 01:00경 서울 마포구 B, B동 9호 피해자 C(50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욕설한 것에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계단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교보생명 지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공탁금 5,000만 원이 걸려 있다. 나는 현재 3순위인데, 나중에 1순위자가 공탁금을 받게 되면, 1순위자로부터 공탁금을 분배받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관련 공탁금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공탁금은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고정적인 수입이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인 반면, 금융기관 및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1.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3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3. 7. 10.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무 8,852,67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 원주 C에 있는 D교회 마당 계단에서 위 교회의 위임목사인 사건 외 피해자 E이 위 교회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교회 신도들과 위 E의 교회 출입을 금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올라오던 사건 외 피해자 E이 위 시위대들이 계단 위에서 등을 지고 막아서자 이를 피해 우측으로 계단을 올라가 교회로 진입하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고 재차 진행하려고 하자 뒤에서 양손으로 위 E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2길 21에 있는 번창교 밑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B(2020. 2. 23. 사망)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들고 있던 철제 등산용 스틱(길이 50cm)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4. 23:52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35번길 77에 있는 능곡시장 통로에서 부인의 사촌오빠인 B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머리가 깨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씨발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등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현행범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1. 09:15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제3동 상층 4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사 C으로부터 아픈 곳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C에게 화를 내면서 “아프니까 아픈거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냐”라고 항의조로 대답하여, 재차 위 C으로부터 항의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C에게 “개새끼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면서 창문 쇠창살 사이로 양손을 뻗어 C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문 쪽으로 힘껏 잡아당기고, 동시에 머리채를 잡아 반복하여 쇠창살에 머리 부위를 찧게 한 후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밖에 있는 동생들 시켜서 너는 죽여 버리겠다. 퇴근길 조심해라. 후배들 시켜서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위 C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을 폭행,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의 질서유지 및 처우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북구 B건물 303호에서 시가 4,4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자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향후 48개월간 원리합계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19.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 위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분 이후의 원리합계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경부터 2014. 12.하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승용차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산 일원에서 주민등록, 자동차 등록 등 공부 및 대출계약 등에 기재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불상지로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9.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만석꾼식당 앞 도로를 대경빌라트 방면에서 엠비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D(여, 13세)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우측 두멍가지 골절, 우측 주관절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7.경 일용노동직 업무를 마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부근에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긁힌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까지 이동한 다음 귀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자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 현관까지 다시 내려가 출발하려는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며,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복부, 다리,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7세)와 D 노인정에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16:30경 여주시 D 노인정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노인들과 고스톱 치는 것을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중 “(고스톱을) 잘 못 친다.”며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뒤 피해자가 욕을 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약 3-4회 흔들고, 머리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치고,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 20: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형산교차로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G한의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H(남, 39세)를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안정가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11:4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마티즈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19.경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에서 골연골결손으로 진료를 받고 그날 바로 입원을 해서 2009. 9. 26.경에 퇴원하였다. 그리고 재차 2009. 10. 10.경에 골연골결손도 아직 덜 나았다. 그런데 또 어깨를 다쳐 산재처리를 하여야 한다며 입원하였다. 그리고 2010. 5. 11.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0. 08:30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울산 중구 C 소재 D병원 정문 앞에서 “관절경수술하다가 대퇴부 마비시켰다. 병원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흔들었다. 그리고 “시민여러분 다른 병원에서는 신경이 2개 끊겼는데 빨리 손을 쓰면 장애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걸로 인해 대퇴골마비가 오고 지금은 99%장애라는데 의료사고를 내고는 자기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D병원 병원측을 여러분들이 심판함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민도 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기도하며 안타까움을 눈물로 원통함을 호소합니다.”라는 호소문을 작성하여 위 병원에 출입하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부산서부경찰서에서, 민원실로 들어가려다가 입초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타격대 소속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혹시 술을 마셨느냐고 묻자 “술을 먹은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트집을 잡은 후, 수회에 걸쳐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는 등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착용하고 있던 경찰 모자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서 정문에서 경찰근무복을 입고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3:1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61세, 남)이 운행하는 승진교통 택시(E)를 타고 마천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400원의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가라면 가지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5,000원권 지폐를 꺼내 피해자의 손에 댔다가 도로 가져가는 식으로 약을 올리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담배를 피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약 20분간에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9.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에서, 피해자 C(34세)이 위 장소 인근에 있는 ‘D’에서 도우미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들어와 도우미를 데리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 것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6. 00:52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단지 후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7. 20:00경 용인시 기흥구 B, 205 C휴게텔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성매매요금 11만원을 받고서 기 설치된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7. 20: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6. 23.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지하2층에 있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 본 피해자 D이 “하나만 누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의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경 화성시 D에 있는 E교회 예배당에서 임원회의를 하던 중, 위 교회 교인인 피해자 F이 단상에 나가 재정장로인 피고인이 전임 목사에 대한 은급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등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11년 간 헌금을 하지 않거나 술을 먹고 교회에 온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모인 G, H 등 교인 6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11년 동안 십일조도 안내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다. F권사님(피해자) 술을 마시고 왔느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깽판 부리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일시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H 등 교인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다시 피해자에게 “야, 너 F이, 십일조도 안내고 교회 술 먹고 와서 떠들고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말경 김해시 D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2. 24.까지 원금 및 3부 이자를 더해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당시 무직 상태로 남편이 송금해 주는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남편 E 명의의 주택에서 월세 4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그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된 채무에 대한 이자를 매월 100만 원 가량 내고 있어 실제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채무를 지고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가진 돈의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48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7. 29. 07:0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79번길 양산동 일신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이 점유한 비엠더블유 파이낸셜코리아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BMW 승용차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 스마트 키로 차량문을 열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4. 5.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구 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웹하드 C에 아이디 [D], 닉네임 [E], 게시번호 [F], 제목[국N 깔끔 하게 보내 줘]으로 피해자 G의 성교 동영상을 업로드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2. 2014.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5.경 대구 서구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H사이트에 가입된 “I”아이디와 “I”닉네임을 이용 접속 로그인한 후 성인(19) 코너 게시판에 제목을 “충격 아버지 보는 앞에서 엄마랑 성교육중 대화, 체위가 남다른 어린 동거남녀, 두누님한테 당하는 행복한놈, 흔한 윗집누나` 라는 제목의 음란물 4편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3. 28. 00:2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가게에서 자신도 손님인데 피해자 E(여, 50세)가 가게 안을 청소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손님인데 니들이 그러면 안되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김 100여장, 김밥, 만두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23: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연암IC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2.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위 E의 팔을 비틀고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3.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정신과의원에서 장기 입원 치료중인 사람으로,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위 병원 환자인 피해자 E(43세)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30. 16:00경 위 병원 7층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 F을 닮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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