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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나의 형 C 소유의 전남 강진군 D 등 토지를 매도할테니 나의 계좌로 계약금 130만 원을 입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0:45경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거실 소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1m, 두께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8. 9. 1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3:52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옆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 및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9. 15.자 절도 피고인은 2018. 9. 15. 02:14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K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부에 있던 현금 100만 원, 일만 원 권 온누리상품권 10매, 시가 4,500원 상당의 뫼비우스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강동구 고덕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견인차를 타고 출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복된 차량을 폐차 후 고철가격 80만 원을 주겠으니 폐차장으로 견인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폐차대금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39번길 강동소방서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넘겨주면 위 차량을 처분하여 600만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벤츠 차량을 수리하여 넘겨 줄테니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달 18. 200만 원, 같은 달 19. 100만 원, 같은 달 21. 200만 원, 같은 해 3. 30. 70만 원 등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3. 10.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F에게 수송리베로언더리프트 차량(G)을 매각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내 돈을 보태서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사용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1. 120만 원을, 같은 해 5.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던힐 담배 안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9.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6. 20:10경 파주시 B 앞 도로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빌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5. 08:00경 백지(가로 23cm × 세로 80cm)에 ‘월세도 내지 않고 연락도 끊고 사는 502호 세입자 C! 지금 당장이라도 퇴거하라! 임대인 A 2012. 2. 5. Am 8:20’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B빌라 중앙현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4. 22:3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가슴이크다 몇컵이야”라고 문자를 보낸 뒤 피고인의 성기 사진 3매를 전송하며 “내꺼 빨아줄래 ”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5. 00:5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28-4 굿데이편의점 앞 노상을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영아다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5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다 및 바퀴 부분으로 굿데이편의점 방면에서 안경마을 방면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3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무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2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약 4cm의 길이로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9. 22: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리고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서구 당산로 소재 시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15: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선우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일원로9길 방면에서 양재대로55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D(41세)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06:00경 평택시 C빌라 바동 B02호 소재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구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후 피해자가 탁자 아래로 도망가자, 탁자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려 피고인의 몸무게로 짓누르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7.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4. 0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부근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E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8. 19: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약국 앞 주차장 출입구에서, 술에 취해 위 주차장 출입구 앞에 다리를 펴고 앉아 있던 중, 피고인으로 인하여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이 곳은 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 위험하니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E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험예방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1.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성산면 금산리에 있는 도로확포장 공사현장 시작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20:40경 시흥시 중앙로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교차로에서, C 아반테H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0경부터 21:2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와 연결되어 있는 전선들을 풀어 본체를 분리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3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2.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C(여, 17세), D(여, 14세)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12. 5. 15. 22:40경 서울 관악구 E 호텔‘F’ 부근에서 위 아동ㆍ청소년을 만나 위 숙박업소 707호실로 들어가 25만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따라 3m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9. 07:15경 서울 강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37세)의 집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주차로 피해자의 집에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잡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3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D 등 대부업체 5곳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의 상환 또는 연대보증 해지를 요구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좀 있느냐, 네가 연대 보증해 준 대출금을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보험 영업비용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돈으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위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3,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한내로 62 소재 한신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08:27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지하차도 쪽에서 대우자동차 가정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 진입 전에 그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오른쪽 효성동 방향에서 왼쪽 청라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피시방’ 35번 좌석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 E과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동영상을 보며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달 19. 02:49경 위 피시방 199번 좌석에서 위 피시방 종업원 F과 손님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도로를 동대교 쪽에서 E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84세)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1:0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8. 03: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405-276 씨티은행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PC방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028번지 백봉공원으로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몸통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흉골골절 등으로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0. 1. 00:5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주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가구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1. 1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위 C 앞길까지 약 600m 정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서로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로 290 남광하우스토리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방동 쪽에서 박촌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피해자 운전의 E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꽃바위로에 있는 우리두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꽃바위로 325에 있는 방어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B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4. 6. 30. 06: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505호의 옆 방인 피해자 D이 거주하는 506호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6호에 들어가 그곳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이거’ 시계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7. 05:40경 대전 동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위 사무실의 화장실 공사를 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공사대금 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80cm)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 쳐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사무소 3층으로 달아나자 3층 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 죽인다 내려와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23: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하행선 방향 5-1 승강장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 가명)를 보고 그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0. 13:00경 하남시 감이동 13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스타렉스 차량의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24.경 D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고 D으로부터 차량판매대금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2. 26. 3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2. 3. 10.경까지 그 중 1,01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6. 22:04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15. 19:3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5km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로를 이탈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 좌측 뒤 휀다 부분 등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그러면 피고인로서는 그 즉시 정차 후 하차하여 피해 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7. 00: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NFINITI Q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용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4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5. 01: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06: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술값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에 2014. 7. 10.경 입사하여 2016. 1. 31.경 퇴사하였고, 2016. 9. 12.경 재입사하여 2016. 9. 20.경까지 근무하면서 배송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종이컵 배송 및 납품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종이컵 판매대금 2,3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1,355,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6. 24. 00:15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 F(30세)이 위 노래방 업주인 G에게 ‘도우미를 고용하고 술을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한 일로 서로 말싸움을 하는 소리를 듣고 함께 입구로 나와, C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3. 12:30경 경기 시흥시 배곧3로 80에 있는 한라아파트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소래로 668에 있는 LG전자서비스센터 주차장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6. 04: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부근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40세)이 아는 척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툭툭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3층에 있는 ‘E’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1. 15:37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강남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극동방송국 뒤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5:02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강남대로606길 신사역 2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는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0. 2. 25.경 E종중(대표자 F)과 사이에, 분할 전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250,631㎡(2010. 4. 28. 위 임야 중 일부가 H, I, J, K, L으로 분할되었고, 2010. 5. 26. I이 M로 등록전환됨)를 6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C로부터 위 토지의 분양과 관련된 등기이전 업무를 위임받았다. 『2016고단185』 1. 피고인은 2010. 5. 22.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D의 분양사무소에서, D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M 소재 토지의 일부(면적 502㎡)를 매매대금 1억 3,680만 원, 계약금 2,736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O에게 “D이 분양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 매매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계약금 명목의 2,736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었다. C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위 돈을 자신의 관리 하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2010. 5. 25.경 피고인에게 “F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위 돈을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0. 5. 25.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D로 하여금 2,736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573』 2. 피고인은 2010. 4. 24.경 D과 용인시 처인구 K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P에게 “D에서 분양하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이전 업무에 대해 본 법무사 A은 귀하께서 계약하신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계좌 입금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0. 5. 11.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토지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3,39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 돈을 관리하고 위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위 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D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함으로써 D로 하여금 3,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4. 8. 15.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꼬막이 상하였다는 이유와 대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지자 팔꿈치로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D(17세)의 목을 1회 밀치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위 G의 딸인 피해자 E(여, 23세)의 입술을 1회 때려 피해자 D, E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만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전거용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G에게 머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8. 11:24경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 ‘H’을 입력하여 검색된 블로그에 “지난 광복절 연휴에 I역 H에서 썩은 꼬막 먹고 3일 병원 신세지고, 2주 진단 나왔고,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내가 오히려 폭행범이 되어 있더라”는 글과 함께 “사장놈이나 그 가족놈이나 주방에 있는 년이나 다 썩은 꼬막 같은 쓰레기들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14:30경 “나는 그런 인간쓰레기들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5. 08:10경 업무로 B 칼로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옥산동 소재 성암초등학교 앞길을 백천동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옥산동 쪽에서 백천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SM5 승용차량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 1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에 가면서 바닥에 놓아둔 시가 합계 63,000원 상당의 피해자 부산광역시 소유의 책 4권, 피해자 C 소유의 우황청심원 1통이 든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이용하여 B(가명, 여, 14세)와 성매매를 할 것을 약속한 후, 2019. 7. 18. 19:20경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위 B와 성교하고 그 대가로 위 B에게 20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위 B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음료수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 B의 집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2세), 피해자 D(여, 39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2018. 8. 19.경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4:00경 대구 동구 E에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어디 있노, 내가 왜 집을 사주는데”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9.경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9. 0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로 피해자 C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무릎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B과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손으로 B과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B과 피해자 D 옆구리 및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9.경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발로 밟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7. 01: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크럽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여자 친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위해 택시를 잡아 태워주려고 하자, “왜 남의 여자 친구에게 관심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2:20 무렵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해동사우나 부근 ‘김밥천국’ 앞 편도 2차로를 목포여고 방면에서 신안비치아파트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히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횡단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뒤 유리에 낙하되게 하고, G 소유의 H 벨로스터 승용차 뒤 범퍼에 부딪친 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2,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6. 25. 05:30경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있는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자로 253 수원과학대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8. 08:05경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백길 13-1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C은 2012. 4. 5. 22:1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잘못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과 C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손님을 불쾌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주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 경 F주점 앞 노상에서 C이 먼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과 C은 함께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수차례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속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년 5월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PC메신저 서비스인 네이트온을 통하여 피해자 F(여, 32세)에게 “내가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단순히 불법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뿐 지인들과 팀을 이루어 스포츠토토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부채가 수천만 원 정도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일단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G)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생활해 오던 중, 2012. 4. 초순 12:00경 피해자가 집을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반지 2개 시가 150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개 시가 600만 원 상당, 순금반지 1개 시가 22만 원 상당, 14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18K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은 피고인이 건축주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시공한 돌공사의 임금문제로 서로 민사소송 중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5:55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할 당시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도 계산하지 아니한 식대 240여만 원을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D 소나타 승용차에 승차하여 그곳을 떠나려 하자, 위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주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7. 01:44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중심상가로20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대로 233번길 30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4. 18:59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607, 목련마을 104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를 106동 방향에서 101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104동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때마침 아파트 정문방향에서 104동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7. 4. 4. 18:5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별미해장국’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목련마을 아파트 단지 내 101동 앞까지약 1.5km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52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대구 동구 C 피고인의 집 앞길에 주차된 D의 E YF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6503】 3.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16:00경 대구 동구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05. 22. 01: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막걸리를 사기 위해 들어 가 피해자가 위 마트의 카운터에서 막걸리를 계산하고 카운터에 지갑을 놓고 나가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8. 17:35경 서울 서대문구 B빌딩 7층 ‘C’치과병원에서 피해자 D(29세, 여)가 피고인의 아들의 ‘사랑니’치료에 대한 소견서를 원하는 대로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앞에 있던 탁상달력을 쳐 달력이 컴퓨터 모니터를 쓰러트려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3. 13. 22: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5세, 여)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보이며 “내가 이거 깨서 던지면 너네 다친다. 한 번 던져볼까 ”, “112에 신고해라, 지구대 경찰관들이 와도 나는 못당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내가 술 값으로 지불한 30,000원을 다시 내놓아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56세)이 운영하는 잡곡가게 노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0. 10:3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H(53세)이 운영하는 어묵가게 노점에서, 친구를 하자는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나랑 친구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5. 10:3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한의원 앞 F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K(54세)이 운영하는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일을 함부로 집어먹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집에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며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3. 18. 16:50경 인천 부평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L(51세,여)이 운영하는 과일가게 노점에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경찰에 한 번 신고해봐, 씹할 내가 이기나 경찰이 이기나 한 번 볼래 ”, “이 미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물건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식료품 매장' 내에서 담당 직원 F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일본술 일품진로 1개 13,800원, 일본술 코즈루쿠로 1개 28,000원, 일본술 노호홍 1개 11,000원 등 합계 52,800원 상당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야 씨발년아, 너 죽을래 거지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8.경부터 2018. 1. 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카지노 도박 사이트인 ‘C’ 사이트(사이트 주소는 수시로 변경)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 신한은행 계좌(E)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4회에 걸쳐 합계 175,83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환전을 통해 현금화 가능)를 충전하고, 게임 실행 시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카드 분배자인 ‘딜러’에 의해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교부된 카드 2장의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의 2배를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자가 되어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10. 30.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리조트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진부면 영동고속도로 195.8K(인천방면) 앞 노상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오딧세이호프 앞 도로에서 B 카렌스 LP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C이 운전하던 D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동행하여 2013. 3. 13. 00:05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경장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30. 01:00경 포천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O에게 현금 50만 원을 대가로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합계 1g)를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과의 시비로 112신고가 되었고, 같은 날 08: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하늘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2. 말 19: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 저녁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말 저녁경 부산에 있는 불상의 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1. 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화장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2. 7. 대전 중구 C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E 말리부 승용차’ 구입자금 2,56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2012. 12. 17.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1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동구 용두동 대전복합터미널 내 커피숍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채무변제조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3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남부 육거리에서 같은 로 가흥 2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6. 00: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175에 있는 독도참치 앞 노상을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뒷부분을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 차량 뒷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5. 01:2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23:30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6. 22:18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도경고래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식당 앞도로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관악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 ‘E’을 이용하여 성매매광고를 하고 이를 본 F과 연락하여, 같은 날 00:50경 같은 구 G건물 H호 모텔에서 I(여, 28세)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경부터 위 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대금 중 수수료로 I로부터 4~5만 원을 받고 I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C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회사의 소재지는 ‘대구 동구’가 아니라 ‘김해시 B’이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한다. 관련 사건으로 이 법원 2014고정1789 사건(피고인 F)이 있다. 및 김해시 B에 본사를 둔 ㈜D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7. 19:22경 김해시 B에 있는 임야 및 그 위에 설치된 옹벽에 대하여 피해자 E가 자신들 회사인 (주)C으로부터 토목공사대금 1억2,000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 2013. 5. 14.부터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해 온 토목공사 시공토지에서 (주)C 직원 내지 용역회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자 약 8명을 그 시공토지에 난입시켜 자신이 설치한 유치권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거하고 그 토지에 진입하는 출입구에 콘테이너를 설치하고 피해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그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06.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2.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풍암 2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풍암저수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빌딩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테이블당 1개씩 제공되는 김치찌개를 2개 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항구동 FT24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FT 편의점 옆 도로까지 약 1.5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4. 00: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 할 뻔 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보닛에 열기가 남아 있었고, 음주감지기 이용하여 음주감지한 결과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나 측정 거부할래요”라고 수회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경마장에서 사채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에 6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1주일 전에만 이야기 하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3.경 종합소득세를 내지 못한 이후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달리 부동산 등의 보유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즉시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6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경 제주시 E에 있는 F지점에서 2,00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G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개인택시용 쏘나타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05: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시흥동 쪽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고 주변 조명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없는 틈을 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0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개방성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66,877,4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앙헬레스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필리핀 현지 사람들과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한테 여권도 압수당했다. 합의하지 않으면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갈 수도 없다. 합의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바로 갚아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합의금이 필요한 사정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9. 9. 11. 600만 원, 같은 달 16. 2,2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8. 0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할 권한이 없음에도 소방점검을 나왔다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호텔 보안요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호텔 정문 앞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9. 10: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4에 있는 마로니에공원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소지품 검사를 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빼앗아 그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6. 18:25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82세)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가 아파트 말아 먹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말아 먹고 있다, 이 늙은이가 말아 먹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의 소회의실 입구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대학교 학생 5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하여 ‘머리에 총 쏜놈한테 만기 전역도 못한 벌레입니다 걔네 소대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머리에 총쏘고 자살시도해서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라고 함, 머리에 화상입었다고 했는데 ’, ‘벚꽃놀이 가서 벚꽃말고 내 다리 찍었던데 내가 작년에 치마 많이 입었자나 b반애들 조심해라 다음학기 복학생 중에 다리 패티쉬 새끼있다’, ‘막 거의 억지로 해놓고 강간하는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는 애였음’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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