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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가 위 봉사회 회장인 E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절단기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맞추고,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두려워 집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2014. 7. 22. 23:16경 북수원 아이파크 아파트 앞 노상에 내린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택시 조수석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인트로메딕 주식을 사 줄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곳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사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2013. 7. 19. 1,000만 원, 같은 달 25. 1,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1. 03:00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F K7호 승용차의 앞을 막아 멈춰 세운 뒤 주먹으로 위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75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6. 02:10경 광명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E(54세)가 자신을 추행하고, 계속해서 “시끄럽게 혼자만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복분자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청소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영자로서 자신의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그 근로제공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 외에 이사, 감사 등 임원의 보수는 위 회사 정관에 규정된 대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 회사의 자금을 정당하게 집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며느리인 G이 위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다른 사내이사와 달리 위 G에게만 임금 명목으로 1,793,98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일자불상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명목으로 합계 78,065,1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5. 22:54경 제주시 중앙중학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연북로 187에 있는 동부두삼십년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지하1층 피해자 D(5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사람을 데려 와서 뼈를 추려버리겠다!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선박도장업을 하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경 E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이후부터 E 주식회사에서 선박도장물량 배정 등 선박도장업무를 총괄하던 이사 G에게 “선박도장물량을 배정해 주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물량을 줄이지 말아 달라. 도장품질이나 안전검사를 하게 되면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10. 30.경 거제시 H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매입한 G으로부터 위 주택 매수대금 중 일부인 3,9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08. 10. 30.과 2008. 10. 31. 양일간 G에게 각 2,000만 원과 1,900만 원을 위와 같은 선박도장 물량배정 등에 대한 대가로 G의 처 I 명의와 G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 12. G으로부터 위 단독주택에 대한 수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교부하고, 2009. 2.경 위 단독주택을 G으로부터 임차하면서 2009. 2. 10. 약정한 월세보다 100만 원을 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약정한 월세보다 더 많은 돈을 주어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 대가로 합계 4,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8,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2항,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6. 0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25세)가 사용 중인 용변칸 옆 용변칸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D 카니발R 승용차를 1,900만 원에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에게 7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9. 07: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 4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결혼 전에 부모(피고인의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지급한 돈이 피해자의 학비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전화에 응답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학교의 학부사무실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있던 중, 2013. 5. 6. 14:34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2,000만 원의 청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계속 괴롭힐 거니까.”, “나는 F이(피해자의 처)한테 집으로 찾아갈 거고, 당신은 내일 학교에 화요일, 월요일 하고 며칠 날 빼고는 학교에 당신 수업 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컴퓨터 공학부 찾아가면 다 있겠지요. 나는 나의 목적을 이룰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법 좋아하나 본데 넌 형 돈 훔친 도둑이네. 돈부터 갚아라. 돈 받으러 학교랑 집으로 갈게.”라고 문자를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근무의 대학교와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업무, 명예 및 생활안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62세)에게 ‘신촌, 서대문구 일대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과 토지매입 등 전반적인 준비는 되었다, 이미 투자비용 30억 원은 유치가 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 달라, 임금으로 월 500만 원씩 줄 테니 사업에 급히 필요한 자금인 토지작업용역계약 착수금과 토지계약 약정금 등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매입 작업을 할 계획이었으며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음에도 사채업자의 접대비 등 피고인의 경비, 처의 체납된 병원비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실무 책임을 맡기면서 월급을 지급하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634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1. 19:4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장 D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병신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너네들 다 병신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7. 20:35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6. 6.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자들로부터 추심위임을 받은 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채무변제금을 수금하여 피해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피해회사에 채권추심 위임을 한 채권자 주식회사 D(E)의 채무자 F(G회사)로부터 2012. 3. 13.경 330만 원, 2012. 4. 26.경 330만 원, 2012. 5. 26.경 330만 원, 2012. 6. 28.경 200만 원, 2012. 7. 5.경 50만 원, 2013. 2. 1.경 30만 원 총 합계 1,27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 중 540만 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6.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8. 21:30경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하나로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함). 2021. 7. 11. 08:30경 진주시 B에 C 진주평거동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3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19:49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6에 있는 동성교회 앞 공항대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마곡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버스중앙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25～57.6km(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바, 당시에는 피고인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근접할 때까지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고, 이에 따라 다른 차선의 차량들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 정차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고 보행자 등이 도로 횡단을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스중앙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량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처 횡단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 정지선 앞 8～9m 전방에 이르기까지 차량정지신호 및 보행자신호가 켜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경험에 비추어 차량진행신호로 곧 변경될 것이라고 예상한 나머지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진입 직전에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변경되자 횡단보도에 이미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이 보행자신호가 끝났음에도 미처 도로를 횡단하지 못한 채 계속 건너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1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5. 15: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슈퍼에서, 피해자 D(57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106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데스크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670,000원을 송금하면 데스크탑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데스크 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6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2명으로부터 합계 28,85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3: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자관 쪽에서 검단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0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05호에, 피해자 C은 위 건물 105호에 각 거주하는 서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4. 2. 01:00경 위 ‘B건물’ 출입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D BMW 미니쿠퍼 승용차가 출입문에 근접하여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발로 운전석 문짝 등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및 조수석 문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차량에 약 7,245,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경산시 B,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음식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취객이 음식을 먹고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야 이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재차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0. 23: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14번 게임기 앞 의자에 몸통을 오른쪽 뒤로 돌려 복도를 향해 앉아, 잔돈을 바꿔주기 위하여 복도를 돌아다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펜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 F(여, 1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옆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의식이 불명하고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2. 18:50경 서울 성동구 B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1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차를 빨리 빼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가 경비원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같이 생긴 씨발년이. 야, 니가 행실을 똑바로 안 했잖아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7. 00:20경 의왕시 C, 105동 402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이 피고인의 처와 대학진학 문제로 대화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며 욕을 하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지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8. 20:25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B(46세)가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역곡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부천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 곳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귀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티플러스 100cc 오토바이의 운전자인데, 2012. 9. 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대구 수성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수성1가에 있는 수성시장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03:38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1. 22:45 무렵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부부 싸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4세)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남편 E로부터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집 안을 살피려 하자 양손으로 D의 복부를 힘껏 밀며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모친 F의 손등에 할퀸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D이 상처 사진을 촬영하려 하자 “내년에 남편이 진급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를 하면 진급을 못한다.”고 소리치며 양손을 뻗어 D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고, D이 이를 뿌리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4. 05:5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005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3세)가 대리운전비 5,000원을 추가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 중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잡고 벽으로 수 회 밀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좌측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아파트 입구로 이동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23. 1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회관 앞 차선 없는 비좁은 도로를 군의실 방면에서 갈담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회관 앞 도로로 보행자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여 보행자 및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피해자 D(여, 82세)이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면 부분 및 뒷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5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30. 01: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3. 21: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쌍용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방아다리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건 외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3. 05: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 앞 도로를 같은 구 신림로 373 걷고싶은문화의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8. 15. 15: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 서울역광장 시계탑 건너편에 있는 흡연실 안에서, 피해자 B(4*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담배를 얻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4. 22: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16길 3-1 앞길에서,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G 등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E, F에게 “씹할년아, 보지 같은 년, 개 같은 놈들, 니들 다 죽이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위 E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D파출소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파출소 내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위 E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를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인 E의 질서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7. 1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에서, 위 마을 이장 D이 피고인의 모친을 수산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하여 D에게 항의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E(65세)로부터 ‘너는 외지사람이 뭘 안다고 이장님한테 뭐라고 하느냐’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된 사실에 격분하여 2018. 7. 28. 00:00경 피고인의 모친 집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40cm)을 들고 위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다음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뒤로 넘어지자 “너를 죽이고 나는 오늘 계급장 뗄거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낫으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행동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손에 쥐고 있던 낫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피해자 집 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1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1조,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1. 11:24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B이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C(주) 콜센터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대구콜센터소속 상담원 D에게 ”나는 B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 동생 이름이 E이고 B이가 사하구에서 해운대로 이사를 간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에 그의 엄마가 죽은 것도 알고 있다, 왠만한 정보력이 많기 때문에 범죄자 찾는건 쉽다, 국정원이다,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경찰이 안하는 것을 하고 있다, 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 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메신저로 전해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20경 인천 남동구 남동인더스파크역 인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9:46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223-7 앞 도로를 녹번 방면에서 힐튼호텔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경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호텔에서 B에게 “아프리카 금광 채굴 사업 매각자금 3,000만 파운드를 말레이시아 영국대사관에 보관시켜 두었는데, 그 돈을 찾기 위한 보관료 등 수수료를 빌려주면 이후 높은 이자와 함께 그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서울 잠실에 있는 호프집에서 B, D과 함께 피해자 C을 직접 만나 “3,000만 파운드를 대사관에 보관시켜 놓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날로부터 2012. 12. 29.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102,206,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 18:50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29에 있는 중앙시장 골목 내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강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45세)이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깨우느냐, 죽든지 말든지 가라, 좆까지 말고 가라, 경찰관 새끼들 다 필요 없다, 건드리면 목을 따겠다”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금산군 C 앞길부터 같은 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30. 12:27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3. 01:30경 진주시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 D(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가게 밖으로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4. 12:37경 B SM3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공원 입구의 강서구 명지동 방면에서 사하구 E동 방면의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져 차량이 정지하였고, 이에 뒤따라오던 C 운전의 D 화물차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순찰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되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간 다음, 그곳 경사 G로부터 같은 날 13:18경, 13:22경, 13:27경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만 대는 시늉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8.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54 (주)월드모터 사무실에서, C E200 벤츠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2,7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은 익월부터 매월 36개월간 동안 원리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월 961,2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을 이전등록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위 대출금을 4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D ㈜E 회사 1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1,3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8. 00:40경 대구 북구 C건물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8.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416동 1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D,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 외 3명이 2011. 12. 12. 오후 3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지사의 현관에서 고소인의 등을 떠밀어 손목과 허리, 무릎의 신경이 다쳐 진단서를 끊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에 있던 D, E, F, G로부터 등을 떠밀리거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9. 15: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02: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19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옆에 있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2013. 5. 2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8. 21:4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2동 110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30만원 상당 손괴하였다. 2. 2013. 6. 9. 폭행 피고인은 2013. 6. 9. 16: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운동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6세), 피해자 H(여, 9세), I(여, 12세)에게 다가가 “너희들 몇 살이냐”라고 묻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2013. 6.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9. 17:35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L의 그랜져XG 승용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3, 4회 내리쳐 굴곡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수리비 383,258원 상당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2009년경부터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캠프캐롤 내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7. 2. 13. 해고)이고, I은 1995년경 미군부대에 입사하여 1999년경부터는 위 H에서 물품분류 및 보관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2016. 12. 1. 사직)으로 피해자 J와는 30여년 동안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피해자가 아들 K을 미군부대에 취직시키고 싶어 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의 아버지가 미군부대 총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대구시 동구 신암동 소재 큰고개오거리 부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I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왜관에 있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데, 아버지가 부서 총책임자로 근무하고 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돈을 주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K을 미군부대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I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A이 나와 같이 왜관 미군부대에 근무하는데, A의 아버지가 부서의 책임자로 있으니 A에게 부탁하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늦어도 1년 안에는 미군부대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 L는 미군부대 부서 총책임자가 아니라 미군부대에서 버스운전 업무를 하는 노무 6급 직원에 불과했고, 피고인과 I 역시 미군부대에 소속된 하위직 한국인 근로자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아들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각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I은 2015. 1. 30.경 위 다방건물 인근에 세워둔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02:4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9 ‘YMCA’ 앞 도로에서, 승차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정차시켰으나, 피해자로부터 인천지역 택시라서 손님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열으라고, 화정 갈꺼니까 열으라고, 열으라고 이 씹쌔끼야, 확 씨발새끼가, 너 가지말어, 이 씹쌔끼야, 개새끼야, 확 좆같은 새끼가 열으라고, 태워, 태워 아이 씨발새끼가 이게”라고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때리고, 양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찢을 듯이 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08.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13.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월곡 방향 사근램프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5. 09: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 앞 노상에서 당시 입주자 대표의 직위에 있던 피해자 C의 평소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을 품고는 아파트 입주민 등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머리에 똥만 들어가지고, 똥통에 빠지겠다"는 등 말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경 대구 동구 B건물 202동 903호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량 1대를 리스계약하고 보관하던 중, 2015. 5. 26.경 부산 연제구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체에게 위 리스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대출금 2,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차량가액 84,500,000원 자동차리스계약서(증거목록 제2번)에 의하면 차량가격은 84,500,000원이다. 상당의 위 리스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리스계약상 반환요구에 불응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6. 15: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D 트럭을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야 이 사람아 이게 뭐하는 운전이냐, 운전자가 앞을 안보고 보행자도 안보냐, 여기는 보행자 우선이 아니냐” 라면서 사과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9:15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내리막길 도로를 라니 어린이집 방면에서 은하약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이면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7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에서 10주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폐의 타박상, 늑골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11:50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5길 두산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행인인 피해자 D(32세)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12:42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 3층 여자화장실 2번째 칸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숨은 후, 약 3시간 20분 동안 화장실 밑 공간을 통해 다수의 여성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몰래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10:22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청주농고에서 E정형외과 쪽으로 직진주행하였다. 이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주행하는 피해자 F(남, 76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8. 저녁 무렵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28. 19:25경 부산 동구 B 앞에서 투명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5.20g을 피고인의 붉은색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4. 18. 4: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강변북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리방향에서 일산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같은 방향 2차로를 피고인 운전 벤츠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2. 2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단말기에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찰구 장애인 출입구 펜스를 발로 수회 차, 위 펜스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역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D가 피고인이 펜스를 발로 차는 소음을 듣고 나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조르고 팔로 D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사회복무요원의 지하철 역사 관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01:30경 위 ‘D’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9.경부터 2012. 9. 7.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 E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1. 8. 위 회사에서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입금된 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2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 E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322,106,885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부산은행 및 신한은행 예금계좌, 피고인의 오빠인 H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249,750,825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거래처인 ‘I’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I’의 대표인 J 명의의 예금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한 후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8. 위 회사에서 ‘I’로부터 7,220kg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위와 같은 중량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2. 5. 9. 위 J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고철 공급대금 명목으로 3,212,900원을, 그 무렵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21,29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526,320원을 마음대로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3. 11: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4번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체육관 사용비용 청구 문제로 진주시청 E팀 공무원인 F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니는 눈을 그따위로 쳐다 보노 내하고 싸우자는 거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목을 2회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부과 등 관련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의료자료 판독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한 것은 의료사고 같다. 내 사위가 경상대병원 의사이다. 사위에게 자료 판독을 부탁하여 승소 확률이 80% 이상이면 의료사고로 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독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로 260만 원, 2017. 9. 20.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 선임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호사를 선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계좌로 4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단지배포 하는 일을 하는 자로, 2013. 8. 2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전단지 약 2,700매(1매당 50원)를 배포하고, 그 배포요금 135,000원 중에서 120,000원만 지급받고, 1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4. 9. 오후경 김포시 E `D식당` 식당 전화번호 F으로 전화를 걸어 2013년도에 미지급한 전단배포비용 15,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불상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수십 회에 걸쳐 식당으로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0. 13:00경 위 `D식당` 식당에 찾아가 약 4-5팀의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전단지배포 미지급한 15,000원을 달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식당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0. 21:35경 강원 원주시 강변로 119, 유승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 소재 자동차전용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주유소를 임대인 E로부터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23. 위 D주유소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과 6,000만 원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대출 계약에 대한 담보로서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함께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담보물인 임대보증금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임대인 E로부터 2015. 4. 20. 1,5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2015. 5. 6. 5,600만 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모두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으로서 잔존 대출금 41,446,6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 01:2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작은 매형과 다투며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 작은 매형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D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D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1층에서 ‘C’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42세)은 위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9:00경 위 오피스텔 지상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자동차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뺌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란다. 네가 2,000만 원을 대부회사에서 빌려서 나에게 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해당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경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0. 21:5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번길 지하철 명학역 승강장에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고 있던 C(여, 22세) 옆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위 C을 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사거리 앞길에서부터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5. 21:05경 춘천시 B에 있는 카페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C(46세)에게 큰소리로 ‘소주를 가져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로부터 카페에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이라고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유리문을 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03:05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터마을 삼거리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방지 휀스를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무단횡단방지 휀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05:3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 피해자 C(40세,여)가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청소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3회 밀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 염좌, 양측골반부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5. 15. 04: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에서 그곳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감으로써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11:07경 양주시 외미로 89-10에 있는 ‘양주농협’에서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이 잠시 의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경산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 동대표이며, 피해자 E, F, G은 위 아파트 일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14.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들이 아파트 현관자동문 설치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의 절차 흠결을 문제 삼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유인물 약 950매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시켜 위 유인물을 모두 수거하도록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5:27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괘랑리에 있는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정남파출소 방면으로 둑방길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다른 차량들의 왕래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에 진입할 때 중앙선 등 차선을 준수하고, 다른 차량의 왕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싱싱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23:18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27.경 이천시 안흥동 소재 C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이천시 E 임야로 길을 내야 하니 내 소유의 F와 니 소유의 G 임야를 서로 교환하여 그곳에 길을 내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F 임야는 기히 H 외 2명에게 1억 2,300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의경매가 개시될 부동산이어서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저당권 설정 사실 및 임의경매가 개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 대한문 앞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시위’에 참석 중 서울 중구 통일대로9길 20 신한은행 앞을 남대문시장 쪽에서 서울시청 쪽으로 시위대와 함께 행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4. 17:15경 서울 중구 통일대로9길 20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이 ‘탄핵 찬성’을 외쳤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운행 중이던 D 스타렉스 승합차 뒤 유리부분을 플라스틱 물통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2,407,6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 03:1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영업 종료 후에 나가지 않아, 위 ‘D주점’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에 의하여 ‘D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조치한 후 순찰차를 출발하려는 경위 F에게 다가가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하였으나 ‘출동이 많아 태워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의 말을 거절한다.’라고 하면서 순찰차의 열려진 창문 틈새로 손가락을 넣고 ‘집까지 태워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순찰차의 보닛 위로 뛰어올라가 엎드려 누워 순찰차의 운행을 저지하고, 순찰차의 와이퍼를 손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 1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손님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02:1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근무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이상 팔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점 앞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철재 파라솔 조절기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직 사원으로 위 회사 제1노동조합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자살한 B와 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1. 18. 02:0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제2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제2노동조합이 ‘B가 먼저 제2노동조합 조합원인 C에게 욕한 것이 발단되어, C이 B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다’는 취지로 B를 비방하였고, 이로 인해 B가 홧김에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유리창 및 집기류인 TV 등에 던지고, 손으로 사무실 내 탁자, 의자 등 집기류를 집어 던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299,72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젓가락을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약 4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6. 15. 00:28경 창원시 성산구 외동 외동초등학교 주변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외동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 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2: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94, 동수원고가차도 도로를 동수원고가차도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투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자동차를 리어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592,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0. 22: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그의 소유인 D BMW차량을 피고인이 평소 주차해 놓는 자리에 연락처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로 주차를 해놓았다는 이유로 위 BMW 차량 앞 유리창에 실리콘을 이용하여 낙서를 해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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