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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08. 01. 03:20경 평택 M에서 피해자 N(58세)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50경 목적지인 부천남부역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1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적ㆍ청각 장애 중증의 장애인인 피해자 B(여, 51세)의 친오빠이자 성년후견인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2. 05: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 광천터미널 내에서, 모친 C(여, 78세)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2. 05:4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면서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 21: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하다 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5~6회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인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28. 벌금 300만 원, 2015. 1. 21.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8. 00:46경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섬마을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파지로에 있는 대성철공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청호로에 있는 동신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23: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D중학교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F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G(66세) 운전의 H ESCORT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위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을 일으켜 2019. 9. 27. 08:35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7. 14: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그곳 지붕에 설치해 놓은 시가 24,000원 상당의 비닐천막을 뜯어내고, 비닐천막을 고정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시가 15,000원 상당의 시멘트 블록 15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19. 22:5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엘지전자 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4. 15:50경 서울 종로구 종로17길 26 탑골공원 동문 앞에서 피해자 B(50세)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1. 02: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4에 있는 ‘이마트’ 지하도에서 피해자 B(남, 46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06:30경 제주시 C건물 302호 자신의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 13세)에게 10만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6.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에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B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일자리가 있는지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C 위 회사에서 피해자를 호칭하던 이름이다. 야, 10만 원 줄게 나하고 섹스 한 번 할래"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9. 01:30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35길 87에 있는 번동중학교 뒤편 길에서, 일행 C이 택시운전사인 D과 시비가 일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C이 체포될 처지에 놓이자 우리는 때린 사실이 없다며 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6.부터 2012. 3. 26.까지 광주 동구 B에 있는 C가 경영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시공한 광주 북구 E 소재 F교회 신축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과 위 G은 위 C가 위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부들의 명단을 노무대장에 작성하거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한 것처럼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1. 11. 15.부터 2012. 2.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일용노동자 인원수 143품을 부풀려 노무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G 및 위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 H 명의 계좌로 24,3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1.경부터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통장에 있는 자금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1.경 서울 성동구 E건물, 지하 2층에 있는 위 회사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통장에 들어 있던 61,000,5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G’라고 함)의 계좌로 이체하고, 2015. 2. 1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통장에 들어 있던 50,000,500원을 G의 계좌로 이체한 후, 각각 그때쯤 G가 이자 명목으로 대신저축은행에 이를 지급하게 하여 합계 111,001,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 23: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양천구 신정동 국회대로 140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선화로 76에 있는 임시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오성장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차하여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7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상하부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5. 19. 00:18경 혈중알콜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구)계대네거리 부근 상호를 모르는 조개구이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성에너지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3. 20: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식품코너에서 이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시가 36,950원의 팔공상강한우안심 1팩과 시가 41,860원의 팔공상강한우치마살 1팩을 넣어가 합계 78,8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0.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식품코너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4,030원의 팔공상강한우등심 1팩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7. 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하여 둔 시가 19,900원의 미니써클 블루투스 1개와 시가 9,400원의 삼성 유에스비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가 합계 29,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6. 01:09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 17: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합계 1,7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7.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지인인 E와 술값 계산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G의 어깨 견장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2~3회 밀고, 계속하여 서울강남경찰서 H 소속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G, I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6. 20:30경 평택시 탄현로 51에 있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1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D휴게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나들목 부근 도로 갓길에 정차하기까지,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9. 14. 21:05경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방된 후, 2016. 9. 15. 02: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다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아 볼래”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는 등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0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주차장에 정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그전 피고인이 일명 ‘E’과 다투었을 때 피해자 F(44세)가 E을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뒷좌석에 앉아 있던 G은 피해자의 목을 위 차량에 설치된 안전띠로 감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9. 14:18경 나주시 B 앞 농로에서 피해자 C(남, 79세)에게 피고인이 전날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은 농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콘크리트가 말랐으니 지나갈 수 있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 뇌경막하 혈종(양측), 이명(양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1. 22:2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에 있는 ‘서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대로에 있는 ‘충청혼수’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0. 15:45경부터 16:00경까지 강원 평창 봉평 유포리에 있는 등매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백옥포리 입구 6번국도 상까지 약3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B 라이노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E 외 10필지에서 70% 정도 건축이 진행된 후 부도가 난 F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계약금 130억 원에 공매받아 놓았는데, 3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계약금 130억원에 공매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하순경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4.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말경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06. 20:07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 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E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좆까는 소리하지마, 싸가지 없는 새끼가”라고 욕설하고 다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05 19:35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구 코끼리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프리마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3. 21:0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E(32세)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내 아들이냐"며 들고 있던 맥주병을 휘두르고 이어서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6:4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흥창역 방면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으로 인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마포세무서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르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5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G 방면에서 같은 시 흥천면 신근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위 장소는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는 피해자 H(3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성남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4. 23:13경 화성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놀도 0.144%(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망상, 환청의 증상이 있는 조현병 등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가. 2012. 12. 13. 20:21경, 부산시 해운대구 C 소재 D센타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엉덩이를 1회 손으로 옴켜쥐고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날 20:22경, D내 1층 로비로 들어가 어묵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27세)의 엉덩이를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51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6.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D 51호에서 E가 F 등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월세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E에게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5. 19. 00:02경 부천 소사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3세)에게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E에게 자꾸 오라고 전화를 하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새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17:1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씨팔놈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20:49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빠가 지불하지 아니한 술값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온 길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마구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롯데백화점 쪽에서 F외과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I(26세)가 운전하는 J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K(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353,000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8,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C은 화성시 D건물 20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업주,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자금 500만 원을 투자하고 성매매 영업 수익의 10%를 받아 온 자금 제공자, E은 명의를 빌려주어 오피스텔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수익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은 공모하여 2016. 3. 15.경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피고인은 5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원룸을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C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테블릿 피씨에 채팅어플인 ‘F’, ‘G’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손님들과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약속을 잡고, E은 렌트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약속장소로 데려다 주고 수익금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5: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계단에서,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건물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에게 “가자”라고 하며 어깨동무를 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6: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4번 매표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표창구 앞을 막고 버티어 선채로, 매표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버스 티켓을 이미 매진되어 판매가 불가능한 시간대의 버스 티켓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마지막 표를 끊어줬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같은 매표창구를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하여금 버스 티켓을 끊는 시간을 지연 시키는 등 피해자 E의 매표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위 매표창구로 온 D 영업부 과장인 피해자 F의 인도로 매표창구로부터 약 10m 앞에 있는 안내데스크로 이동하여, 피해자 F로부터 승차권 판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티켓을 교환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사장 나오라고 해, 성남시장도 불러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던 무선 전화기로 어딘가로 통화를 하면서 다시 매표창구 쪽으로 이동하면서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버스 이용객 G와 다툼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F의 매표관리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16층에 있는 C호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02:15경 술에 취하여 위 건물 D호를 자신의 주거지로 착각한 나머지 위 D호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위 D호 거주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자신의 주거지인 C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F을 비롯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여러 명은 마침 위 C호 내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에게 피고인을 인계한 후, 현장에서 기존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해 위 건물 16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위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가로막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며 엘리베이터의 진행을 가로막았고, 이에 위 F으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으며 시비를 걸던 중 F이 비상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자 F에게 다가간 다음, 계단 위에 있는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한 적이 있어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창고에 들어가 동배관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9. 05: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동배관 8자루(1자루당 20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보험료를 피고인에게 지급할테니 대신 메리츠보험에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30.경 위 메리츠보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가입한 한평생지킴이보험Ⅴ(증권번호 E)의 보험료 124,0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증권번호 F 등 14건에 대하여 총 222회에 걸쳐 보험료 총 21,617,460원을 수금하였으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7. 05:41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9. 20:55 무렵 순천시 C아파트 502동 12층 계단실에서, 피해자 D(28세)이 피고인의 자전거 바퀴에 구멍을 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으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벽 쪽으로 밀려고 하자 갑자기 왼쪽 허리 총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리볼버형 액체식)를 왼손으로 꺼내 쏠 것처럼 들어 보이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5. 17:35경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우체국 교차로를 대청동 쪽에서 연안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정지하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4고정39] 피고인은 2013. 3. 27. 14:10경-14: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택시정류장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3세)에게 택시를 이동하라고 하였으나 D이 택시를 이동하지 않자, 택시에 앉아 있던 D에게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후 택시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본 피해자 E(남, 51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E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4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정40] 피고인은 2013. 3. 27. 20:2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H과 몸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J에게 약 10명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들아, 사건 똑바로 처리해, 개새끼들 좆 까고 자빠졌네, 병신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8. 21: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정문 앞길에서, 친구 B과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와 다투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과 경사 E가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B을 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D과 E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에서모욕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B과 함께 그곳에 와 B의 신원을 확인하며 도주하지 못하게 감시하고 있는 D의 몸을 손과 어깨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현행범인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5. 5.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6. 04:00경 인천 부평구 B 원룸 건물 1층에서 피해자 C가 위 건물 내부의 1층 계단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3. 00:3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 2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의 일행인 E와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하고 있을 때, 위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D를 자리로 내려 보내자 발로 계단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고, 위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구르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아 그 충격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중수골 간부 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2. 21. 20:47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6. 00:4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저 욕했잖아. 죽고 싶냐 좆 까는 소리 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탈의실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0.035그램을 캔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경에서 같은 달 3.경 사이 부산시 사하구 B 아파트 공사현장 앞 길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지급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시 사하구 D건물 뒷 골목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16: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5.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 위에 있던 사기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53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문지를 말아 파이프를 만들고,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 뒤편 뜰에서 자생하는 대마 2주에서 채취, 건조하여 잘게 부순 대마 잎을 그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1. 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21. 04:05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부근 신림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부터 봉천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차량 제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9. 8. 2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접근한 후 “승용차 기름 값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합계 11,268,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04:03경 속초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평소 위 호프집 업주인 E이 자신과 헤어지고 나서 피해자 F(62세)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F을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경찰 좆 같구만 씨발, 짭새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내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와 입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5cm 세로 9.7cm 폭 6.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오른쪽 어깨부위를 맞추고, 또 다시 다른 벽돌(가로 15.3cm 세로 12cm 폭 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치아의 아탈구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우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외국어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용마산로 718 신내IC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곡성군 석곡면 27번국도 도로상을 삼기 방면에서 석곡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켜져 있는 노루목 사거리 부근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노루목 사거리 방면에서 삼기 방향으로 정상 우회전 직진하는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차량의 조수석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0. 08: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가 위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3. 14:4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4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16:20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C 내 44번 자리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속옷을 입은 여자 사진을 보고 욕정을 느끼고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왼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04:30에서 05:30 무렵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주문한 음료수를 기다리며 바텐더 테이블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이러지 마세요”라며 수 회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비볐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무렵 귀가하기 위해 클럽 밖으로 나갔다가 마침 귀가하려고 골목길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또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4. 0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부산강서경찰서 C파출소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목덜미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03:5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에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가 경찰관이냐,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동승한 경찰관 G에게 “니가 경찰관이야, 씨발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얼굴 양쪽 이마를 할퀴고 우측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 125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10. 21:37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초등학교 앞 도로를 동명상가 방면에서 세반사거리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운전하게 되었다.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ㆍ작동되고 있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59세, 여)의 신체 부위를 피고인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급성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평택시 신대동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 04: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E(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자전거 구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파라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6:45경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봉일천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무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6. 22:0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무보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에 있는 오페라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6. 21:00경 누군가 술을 마신 상태로 광주 북구 서하로106번길에 있는 광주국립박물관 인근 도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22:15~22:51)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9. 21:1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의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0세) 등 일행이 저녁 식사 중 찾아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달라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죽어, 너는 죽어야 돼”라는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땅바닥에 넘어트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30. 18: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며 음식을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반말과 “씨발 놈”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 결제를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7. 10.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2: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가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 대교 남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04:20경 인터넷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 및 다른 회원들 6명과 함께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E리조트 105호실에서 잠을 자던 중 잠에서 깨자, 옆에서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1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체육관 지하 실내골프연습장 라커룸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골프화(슬레진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배드민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3. 01:43경 대전 동구 B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8.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논산시 채운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방향 206km지점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20:20경 세종 B시장 안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택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 12: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빌딩 7층 “F” 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행거에 걸려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G 회색 다운점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려 합계 9,28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6층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2019. 5. 28. 22:0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를 찾은 단속 경찰관 1명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동인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명불상의 위 업소 여종업원을 성교 행위를 하기 위해 위 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8.경부터 위 일시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10. 22:30경 부산 동래구 B 맨션 나동과 다동 사이에서 피해자 C(41세)를 손으로 밀치고 그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여, 68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 00:58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505호 현관입구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18cm, 자루길이12cm)을 상의 안주머니에 숨긴 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꺼내들고 “길에서 만나든 모퉁이에서 만나든 언제든 죽인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2. 21:45경 동해시 수원지2길 12-13(발한동, 경민아파트)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씨발놈아, 안 알려줘"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4. 19: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던 중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C(25세)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복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 G, H과 함께 2015. 9. 21. 12: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관악구 I 지하 1층에 있는 C의 집에서 선부터 마작패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각 13개씩 받은 후 다른 패를 1개씩 버리거나 가져와 같은 무늬 또는 숫자를 맞추어 자신의 패를 모두 먼저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110만 원 상당을 이용하여 약 1시간동안 20회에 걸쳐 마작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8. 19: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서측 100m 지점에서, ‘아저씨가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에게 “넌 뭐냐. 넌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인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 23:2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 자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자해행위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0. 14:20경 부산 동래구 온천2동 소재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참고인 B와의 차량 접촉사고로 인하여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었다. 이때 차량이 정체되자 뒤따라 오던 피해자 C이 "차 빼 새끼야, 뭐 하는 거야"라며 욕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쪽 옷깃을 잡아 세 발자국 잡아 끌어 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1.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이,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광양농협 건물 앞 도로부터 순천시 조곡동 철도 운동장 앞 도로까지 5킬로미터 상당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9. 23: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세)에게 ‘예전에 내 아내와 자식이 불쌍하다는 말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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