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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4. 23.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배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라이프 프로 로봇 청소기가 담긴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경 시흥시 오이도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장소에서, 계원 중 일부로부터 1인당 계불입금 월 625,000원 합계 약 600만 원을 납입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7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6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01:5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E 호프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더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종료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냉장고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머리와 온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B ‘C’에서 피해자 ㈜D의 영업사원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을 공급받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이 생기더라도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돈 밖에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다음 달 10일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360,955원 상당하는 스테이킷 등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4회에 걸쳐 합계 13,738,235원 상당하는 물품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4. 17:2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고가도로 밑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B(17세)를 불러 세운 다음 ‘면허가 있냐 면허없으면 C 뒤 주차장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는 겁을 먹고 근처 ‘C’ 뒤 주차장으로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불만이 있으면 힘으로 뺏어봐, 아주 죽여 버릴라니까 씨발’이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에게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14:1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왼쪽 차로를 따라 역주행한 과실로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피고인과 같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14:4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06: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광산사거리 노상부터 서울 도봉구 B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2015. 11. 6. 00:05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국제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현로 24 양문종합건재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6. 2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고시텔에서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은 합세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5. 02:10경 원주시 서원대로 387에 있는 원주의료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B(29세)이 심전도 검사를 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2. 11:40경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 301 하행선 휴게소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C(34세)이 장애인 주차장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D 쏘나타3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메라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항의하고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몸을 밀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긁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6. 20:00경 성남시 중원구 C, 1층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해 `내 체납액을 납부해줘라,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 인생이 망가졌다. 내 코가 뭉그러졌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서 업무를 보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4. 01: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시비’라는 취지의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확인받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0.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450-2 감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5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집기와 술병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과일접시, 앞접시, 버너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8. 18:50경 김포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청소년과의 성관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터넷 사이트 `버디버디`에서 채팅을 하여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 D(여, 16세)에게 1회 성관계시 10만원을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05. 00:35경 인천 연수구 B빌딩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888에 있는 외암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 00:09경 부산 기장군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를 수습하던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갑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 07: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교회 1층 안내실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뭉치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교통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C은 2012. 8. 21. 00:30경 상주시 계산동에 있는 계룡교 아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계룡교 위를 지나던 피해자 D(40세)가 욕설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이유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C을 뒤따라 계룡교 위로 올라온 다음 이에 합세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평궁1리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평궁리 평택과수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01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9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핸드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경 피해자 E 운영의 F과 핸드폰 판매 위탁점 계약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핸드폰을 위탁공급받아 판매하던 중 2015. 1.경 거래가 종료되었고, 종료 후 F에서 “D”로 2014. 5.경 11대를 공급하고 D에서 위 핸드폰을 판매하여 F에서 판매수수료로 D로 790,000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F 직원의 실수로 2014. 6. 30.경 7,900,000원으로 잘못하여 과다하게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5. 2. 하순경 F 직원 G이 피고인의 근무처로 찾아가서 잘못 입금한 사실을 알리고 확인 요청하였고, 계속하여 F 직원 H가 전화 상으로 피고인에게 돈이 잘못하여 과다하게 입금된 사실을 통지하고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위 7,900,000원에서 위 790,000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금액인 7,110,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4. 13: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C(46세)이 양보운전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택시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아끌고, 계속하여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i30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9: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화장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E(여, 83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7. 20:39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18:35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2층 ‘D' 여성의류 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매장 안을 물색하다가 위 매장 카운터 뒤쪽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99,000원 상당의 트렌치코트 1벌을 왼쪽 팔에 걸치고 있는 자신의 코트 밑에 포개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D 사내이사, 피해자 E은 재무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5.경 위 D 사무실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사 재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상가 C호 소재 전기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E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건물 등 전기공사를 (주)D 명의로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전기를 50kW 승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8일경 한국전력공사에 위 승압을 위한 전기사용신청을 하였고, 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메일로 “2016. 7. 22.까지 위 전기사용신청 시설부담금 4,499,000원을 입금하라”는 내용의 고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시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송금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일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49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일시경 위 금원을 임의로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광주 서구 B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2.말경 렌터카를 구입하여 대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억 원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0. 10.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10: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어깨에 가방을 메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신반포로 17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사고 어깨에 멘 가방에 지갑을 집어넣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가방에 몰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4장, 일만원권 6장, 일천원권 7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롯데카드 2장, 삼성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빨간색 토즈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4:05경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마포대교 쪽에서 공덕역 방면으로 3차로로 직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차의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D 쪽에서 삼개길 쪽으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4세, 남) 운전의 F ww150J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0. 06:45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커피를 구매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2. 20. 06:54경부터 같은 날 07:04경까지 위 제과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E이 피고인에게 커피를 판매한 이후 위 제과점의 출입문을 시정한 채로 영업을 준비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제과점으로 다시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그 안까지 들어오고,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샌드위치 등 음식물을 손으로 집어 던지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를 깨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국 홍콩시 소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9. 2.경 E과 동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D 명의로 베트남 호치민시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키로 하고 각각 D의 지분 50%를 보유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8.경 D에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I(I, 이하 ‘I’이라고만 한다)과 I에서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F 호텔”의 카지노 운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불을 지급한 적이 있으나, 2009. 12. 7.경 D에서 약정된 기한 내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지되었고, I은 약정 위반을 이유로 보증금 50만 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6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허가권 취득 및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F 호텔”의 카지노 운영 허가권을 취득, 운영하여 약정대로 그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단지 피고인 개인의 사채 상환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트남의 현역 장군인 로비스트 등 영향력 있는 사람과의 인맥을 통하여 카지노 운영 허가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15.경 서울 강남구 소재 J일식집에서,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52만 5천 불을 계약금으로 투자해 주면 60일 이내에 카지노 허가권을 취득,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여 주고, 만일 허가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그리고 총 525만 불을 투자하면 D의 지분 35%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K)로 5억 원, 2012. 1. 25.경 6,2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억 6,2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베트남 국정원 소속의 현역 장군인 로비스트 L을 통하여 카지노 허가권 취득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쳤다. 마지막 로비자금 30만 불을 주면 한 달 이내에 허가권이 바로 나오니 30만 불을 주면 D의 지분 6%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보장이 틀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2억 2,968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14.경 M의 위 신한은행 계좌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1억 1,147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억 4,115만 원(30만 불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1.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R 호텔”의 소유주인 ㈜S(S, 이하 ‘S’라고만 한다)와 D에서 S에 총 700만 불(보증금 150만 불, 투자금 550만 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R 호텔” 내 카지노인 “T”에 대한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50만 불은 2011. 7. 15.까지, 투자금 550만 불은 2011.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계약의 보증금 납입기한이 이미 경과하여 “T” 운영이 불확실하였고, D의 지분 중 동업자인 E의 지분 50%를 제외한 50%만을 소유하고 있어 E으로부터 동인 소유 지분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나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Q(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D의 지분 60%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가 5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의 자금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T”에 대한 운영권을 취득, 운영하여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투자금 중 상당한 자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운영을 빙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베트남 호치민 소재 “R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 감찰장관의 도움으로 S와 R 호텔의 카지노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S에 지불하기로 했던 보증금과 투자금 총 700만 불에 대한 이자만 지불하면 계약은 계속 연장되는 것이며 D는 실제로는 내 소유이므로 우선 100만 불을 카지노 개업 자금으로 투자하면 D의 지분 60%를 양도해 주고 추후 6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하여 총 900만 불의 투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로 S에 700만 불을 지불하여 카지노를 운영하고, 투자금에 대한 이익을 틀림없이 보장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D 법인 명의의 계좌(U)로 5만 불, 2011. 8. 3.경 같은 계좌로 10만 불, 2011. 8. 5.경 같은 계좌로 85만 불, 2011. 8. 29.경 같은 계좌로 20만 불, 2011. 9. 14.경 같은 계좌로 80만 불, 2011. 9. 16.경 현금으로 38만 불, 총 합계 238만 불(한화 약 27억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계곡 인근에서 경기 광주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중국음식점인 ‘E’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위 E에서 배달을 간 후 배달 대금으로 수금한 169,000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F CA110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8.경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75,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B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비봉면 소재 비봉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8:4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서로에 있는 롯데칠성 광주공장 앞 도로를 코카콜라 정문 쪽에서 양산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몸통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제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부천시 오정구 C빌라 2동 현관 내에서 근처에 있는 D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에게 강아지를 준다며 인근 빌라로 유인한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약 1~2분 동안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9 22:0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41세)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는 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이빨로 물어뜯어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쪽 종아리 부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9. 18:50경 포항시 남구 C빌라 202호 앞 현관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차를 당장 빼라, 야 이년아,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끊은 사실로 피해자가 “아주머니 나이 먹으면 나이값 하세요, 나이 먹었으면 경우 있게 행동해야 욕을 안 얻어먹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니가 내한테 문자 보냈나, 니가 가정교육을 그 따구로 받았나 어디 버릇없이 이년아”라며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벽면에 밀어붙이고, 다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다른 한손으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수 회 폭행하여 안면부 찰과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의 관리자로서, 노점상 일을 하는 마을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있어 왔고, 이를 중재하려는 마을이장인 피해자 D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협박, 욕설을 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탁자에 꽂혀 있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가량)의 칼자루를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D(48세)에게 “너 잘왔다, 너 오늘 저녁에 목을 날린다, 준비하고 있었다, 한방이면 날려버린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8: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87-3에 있는 남부순환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과 차량 진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호래자식아, 너는 아버지도 없냐”라는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D SM5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6cm )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고 싶으냐, 앞으로 조심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16:3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제2청사 4층 사회적경제과 사무실에서, 2018. 8. 3.경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죽게 된 원인이 C구청에 있다는 이유로 위 사회적경제과 소속 D 주무관에게 민원을 제기하던 중 위 D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위 사무실로 온 위 구청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유기견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더 이상 도와드릴 것이 없으니, 원하시면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개새끼, 재수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이에 위 E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위 사무실에서 나가 본관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및 복도에서 위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 소속 청원경찰의 청사 경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3. 20:43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1922번길 8-1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05:35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옆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선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526,6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11,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4. 11:40경 인천 서구 H 앞에서, 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3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끼어들기를 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20.경 제주시 C오피스텔 지하 2층 250평 상당을 건물주인 피해자 D(70세)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연세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하여 `E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3.경 그곳 출입계단과 입구에 대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6개월 가량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영업손실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LED 전광판이 파손되어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2013년분부터 연세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받고 2015. 8.경 패소 확정되어 2015. 10. 18.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연습장을 보증금 1억 원, 연세 3,000만 원으로 인수받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시설을 양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 왔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43경 위 E골프연습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시설 철거와 가족이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그곳 퍼팅 연습장에서 시너통을 가지고 와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시너를 쏟아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0. 18:54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2층 C 정육코너에서 위 매장 보안 관리인 피해자 D(33세, 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 냉장고에 있던 시가 139,600원 상당의 호주산 LA갈비 2세트(2kg)를 꺼내 기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감으로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C는 2012. 7. 28. 00:05경 용인시 처인구 D 사우나 정문 앞에서, C가 통행하면서 피해자 E(남, 20세)과 몸이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며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왼쪽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 19:30경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성동동 구 포장마차 삼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4세) 운행의 차량이 갑자기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경주시 동천동 교육문화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차를 세운 다음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뜨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위에 매달리자, 피해자를 자동차 보닛 위에 매단 채로 전후진을 반복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종골 미세 골절, 경추의 염좌,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9. 03:00경 광주 북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길이 약 1m 20cm)를 양손으로 집어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위 F을 향해 내려치려 하고,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14:23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다가 그곳 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및 전방ㆍ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왼쪽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초등학교 동창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2. 17. 03:40경 서울시 중랑구 C 모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옷을 다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나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놀라 “하지 마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저항하였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8. 23:10경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 C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모텔과 피해자가 갖고 있는 F사우나 내부의 식당 임차권(임대차보증금 : 3,000만 원)을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9.경 서울 송파구 G빌딩 202호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딸 명의의 J모텔을 매도하는 즉시 변제하고, 매매가 안되면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이자는 매월 12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1. 8. 9. 대출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고, 대출업자에게 대출수수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J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3억 7,800만 원과 3억 원인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J모텔을 매도하더라도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J모텔은 2011. 12. 30. 피고인에게 채권을 갖고 있던 사채업자 측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이외에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 전북 부안군 L에 있는 M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6억 8,600만 원인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2억 원인 전세권이, 전북 부안군 N에 있는 O모텔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이 7억 원과 5,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과 전세금이 1억 7,000만 원인 전세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6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25.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제주도청 쪽에서 D 호텔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차량을 정지시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3,17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도로교통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D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시켜 보험처리 등을 하자고 하였음에도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상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9. 22:35경 대전 서구 복수동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광도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50경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상당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6. 01:17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580 남부순환로 탄천1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YF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견관절,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뒤펜더 등을 수리비 61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말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 2층 “D” 성매매업소에서, E을 소위 영업실장으로, F, G,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E은 2013. 8. 15.경부터 2013. 10. 14.경 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소위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기타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3. 2.경부터 광양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환자 D이 2014. 3. 3.경 위 병원에 방문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경추부 병명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환자가 위와 같이 내원하여 진료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 22,710원을 허위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동액 상당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8.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8,313회에 걸쳐 합계 489,811,33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목욕탕 전기세, 물세 등 쓸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만 원을 합쳐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미납액이 5,000만 원 가량 있고, 전 업주로부터 승계 받은 미납 가스비가 2,000만 원 가량 있는 등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고, 그 외 수입이나 재산은 없으나 이 사건 외 채무가 2,350만 원 가량이 있으며, 위 목욕탕은 E 명의의 건물로 2012. 12. 4.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주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소재 피자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단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 4 족지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03:00경 거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미용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8. 21:47경 제주시 화북1동 소재 화북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도련동에 있는 매촌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5087] 피고인은 2016. 10. 18. 12:24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놓여 있던 물품상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444] 1.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3. 11:50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고단5600] 피고인은 2016. 10. 21. 13:49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찜질방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5734] 피고인은 2016. 10. 2. 14:44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역 지하철대합실 안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8. 19: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6221] 피고인은 2016. 11. 29. 22:3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사우나에서 피해자 R이 욕탕 입구 거치대에 벗어놓은 바지를 발견하고 바지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3,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765] 1.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1,85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5. 06: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앞에 놓여있던 찜기에서 1,000원 상당의 호빵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휴게소 서측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차량을 발견하고, 과거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나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고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차량 엠블럼을 유리창에 던져 4,351,290원 상당의 차량 전면 유리, 앞 범퍼, 좌측 뒷문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역 주변 길거리에서, 공구를 파는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사용가능한 중고 보쉬배터리 11개를 40만 원에 판매하고, 중고 마끼다 배터리 5개를 17만 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쉬 배터리는 불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마끼다 배터리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중고 배터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 명목으로 현금 575,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13:0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79 봉담바로크 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에서부터 성정동 네파 두정점 앞까지 약 50미터 거리를 피고인 소유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건물 건축조합의 감사들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0:42경 대구 수성구 C건물 모델하우스 전시장 1층 회의실 내에서, C건물 조합의 공동체 ‘공동5인회’의 회의를 하다가 피해자의 발언이 서로 뜻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개새끼 개만도 못한 놈”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7. 10:00경 부산 동래구 C연립 앞에서, 그 전 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63세)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 이를 따지기 위해 불러 세운 후 “야이. 씨발년아, 거기 안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턱, 어깨의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7. 11:15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충렬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거짓 진술을 한다는 이유로 진술조서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등과 머리에 종이컵에 들어 있는 물을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이 근무하는 목포시 C에 있는 D를 자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06:45경 위 D 사무실에서, 주유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위 사무실 진열장을 걸레로 닦아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CCTV가 24시간 작동 하냐”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2. 18: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는 싸가지 없는 새끼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물품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02:2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에 찾아와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 있는 C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민원처리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경 제주시 남광북5길 2에 있는 해오름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서귀포시 E 지상에서 신축중인 F 아파트 501호에 대한 분양권을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한 것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분양권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은 위 분양권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H으로부터 분양권의 매도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맞은편 예스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0번길 3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B 포터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쪽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E(남, 30세)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412,7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맥도널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 10:15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61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1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돌려 달라, 돈을 갚지 못하면 주기로 약속한 월세계약서를 주든지 차용증을 써 달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을 들고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2.경 서산시 B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임대기간 만료로 위 당구장을 폐업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소위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 19:12경 김포시 B 1층 ‘C’ 의류매장에서 투명 유리로 된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경우 출입문에 부딪치지 않도록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일행과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C` 출입문을 밖으로 강하게 밀쳐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 여)의 왼손과 팔, 어깨 부위를 충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카페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카페 출입문에서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뭐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양식장에 사료를 도ㆍ소매로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 수익성이 좋다. 내가 양식장 운영자를 많이 알고 있으니, 각 5,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양식장 사료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형식적으로 법인만 설립하여 두고 피해자의 출자금을 피고인의 양식장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양식장 사료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 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 02: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9. 18:3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무릎에 스마트폰을 올려 놓고 위 에스컬레이트 상단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 사진을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1. 22: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4.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하면 내일부터 업소에서 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9: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70세) 소유의 밭에서, 피고인의 밭에 그늘을 지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밭과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식재한 피해자 소유 8년생 자두나무 70그루를 낫으로 잘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고가액 350만 원 상당의 위 자두나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9. 22:50경 광주발 용산행 제616호 KTX 열차를 무임승차한 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용산역 역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C로부터 운임 지급을 요청받았는데, 사회복무요원 D은 C 업무를 보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임 지급 요청에 화가 난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의 역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같은 회사의 교대근무자인 D이 평소에 교대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고사실을 인수인계 하지 않는 일 등이 잦아 2013. 8. 7. 13:50경 D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하였으나, D이 오히려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날길이 : 11cm )를 들고 나와, D이 입원해 있을 것으로 추정한 파주시 E에 있는 ‘F병원’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7. 14:00경 위 F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과도를 손에 쥔 채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죽일 사람을 찾고 있다. 니가 대신 죽을 거냐’고 말하고, 이어 위 F병원 501호 병실에서 그 곳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H(64세)의 배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들이대며 ‘여기 입원한 사람이 누가 또 있냐’고 묻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3. 23:47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중앙아파트 105동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읍마북로3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01:20경 시흥시 B건물 지하1층 C주점 12번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6세)의 말투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팔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아는 사채업자가 있는데, 그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사채업자에게 돈을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고, 이자를 많이 주고 틀림 없이 3개월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용품 구입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채업자에게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고, 같은 달 18. 7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고, 같은 달 24. 170만 원, 같은 달 25. 230만 원, 같은 해 11. 2. 2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샤워 시설이 설치된 내실 11개, 카운터 1개, 대기실 2개,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한 CCTV 4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C’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12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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