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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8. 9. 02: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37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03:1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D 호텔 E호에 함께 투숙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를 피해자 몰래 위 객실 출입문의 철제 프레임에 부착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0:1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동구 E에 있는 F병원의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G(여, 17세)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실습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위 병원 남자 휴게실에서 업무스케줄을 교체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안아 봐도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마주보고 서 있는 자세로 몸을 밀착시킨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들어 올렸다 내린 뒤 재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목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혀를 내밀어 빠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7. 19:00경 경기 구리시 B포장마차에서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내가 술 값 안 줄까봐 그러냐. 야 이 씨발년아 허가증도 없는 집이 장사를 해도 되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 있던 손님인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봐. 한 판 붙자. 니가 뭔데 지랄이야 ”고 시비를 걸면서 D의 멱살을 잡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0.경 서울 영등포구 C, D, E, F를 연결하는 폭 3m 도로에 쇠말뚝 7개를 박고 플라스틱 사슬을 친 다음 도로경계석을 설치함으로써 위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 검찰은 당초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차량’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듯이 이유무죄로 판단한다. 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16. 05. 10. 03: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일로 위 E과 시비가 생기자 위 택시기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E은 112에 피해신고를 하여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05. 10.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위 G 등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슨 근거로 체포를 하냐”며 소리를 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서비스가 좋지 않네, 친구가 검사인데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치고, 맥주병을 룸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15:3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E과 내연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더블 캡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금대로 쪽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세라토 승용차량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피해차량 좌측 옆문짝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을, 그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7세, 여), 피해자 G(4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교보타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였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렸으며,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도 못하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15:2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 앞 도로를 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동쪽 출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트럭의 후방에서 유모차를 밀며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및 팔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5. 4. 22: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구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완 절단 및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0.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영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 수주 및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 경리 담당 직원으로부터 부품 대금 5,0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에 지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금 60,7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산 일원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CTV 등 설치 공사를 위해 발주업체와 계약 체결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피고인의형이 대표로 재직 중인 E, ㈜F 등의 명의로 발주 공사를 수주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16. 경산시 불상지에서, G 설치 관련 13,6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비 65,519,872원 상당 공사를 피해자가 아닌 위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에 3회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8. 22:20경 순천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0. 21:0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452호, 1440호, 953호, 1227호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위 건물 452호와 1440호에서, 2015. 3. 2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건물 953호와 1227호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도록 알선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2015고정1079호 사건을 먼저 기소한 후 2015고단2650호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두 사건을 하나의 포괄일죄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01: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연수구 D건물 3층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도 안 받고 나를 피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화분(크기 약 40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눈 주변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20: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2층 아이스크림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뜨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도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월 변제해야 하는 기존 채무 원리금이 수익금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의왕시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유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수익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30.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1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4.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반장의 지시로 다른 일을 하고 지하층으로 늦게 내려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49세)이 “어디가서 놀다 왔느냐.”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대림이편한세상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구 월명로 124에 있는 푸른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24 푸른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정사거리 쪽에서 비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2차로의 우측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진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인근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위 2차로 우측 부분에서 2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1차로로 진입하려 하였다가 마침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B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D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5. 00: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37세)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각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척골 구상돌기 골극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 11:41분경 동두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가던 중, 바로 옆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임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2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상호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6. 19:00경 시흥시 B에 있는 (주)C 2층 기숙사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재차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2.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속 자동차딜러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매 중개 및 대금 전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위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도의뢰받은 F SM5 차량 1대, G으로부터 매도의뢰받은 H 포터 차량 1대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E, G에게 차량 매수대금으로 건네주도록 990만원을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원주시 일원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9. 22: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울산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13. 3.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1: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며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7. 12:4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피해자 E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의자 위에 놓아둔 현금 77,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4. 21: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8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위 주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주점 주변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5cm, 세로 3.5cm, 길이 71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이개부 연골파열창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4. 0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의 야외테이블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과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 주공1차 아파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소나타I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20:5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세)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인스타그램에 “B”라는 ID로 접속하여 그 채팅창에서 “C”, “D”, “E”, “F” 등의 ID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실은 2013년 피고인의 생일 무렵에 피해자 G 등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돈을 잃어버린 바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400만 원을 훔친 뒤 피고인의 계좌로 위 돈을 입금한 것처럼 “제옆이 언니가앉았고 가방은 그사이에 있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만원 없어진던 언제 아신거에요 ”라는 ID “C”의 메시지에 “계산할때요 ”, “은행 먼저 갔었어야했는데 제가 늦어서 그날 바로 팔선으로 간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날 계산하는데 갑자기 언니가 아까 불끈직원을 부르더니 너 수상했다고 소리지르고”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400다 입금 된거죠 ”라는 ID “C”의 메시지에 “두번 나눠서 입금했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영국 런던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클럽에서, 피해자 D(2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한인 학생과 시비하다가 강제퇴거 조치된 후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로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꽃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의 좌측 목 및 쇄골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김제시 C,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앵두나무가 햇볕을 가려 피고인 소유 밭 농작물 경작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앵두나무 3그루를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피해수량을 ‘4그루’에서 ‘3그루’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톱을 베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4. 18:02경 내지 같은 날 18:31경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행위 시각을 18:50으로 특정하였으나, 관련 사건(전주지방법원 2018고합48)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증거의 요지(특히 CCTV 녹화영상) 등에 따라 볼 때,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D, E는 같은 날 18:02경에 이 사건 모텔방에 들어가서 18:31경에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한다(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 D, E와 모텔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함). 전주시 덕진구 B모텔 C호에서 D, E에게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주고 각 1회씩 성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양상추 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양상추를 납품해주면 납품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을 운영하면서 2016년경 양상추 시세 폭락으로 영업이익이 현저하게 떨어져 당시 약 8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농가에 2016년도 양상추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양상추를 매수하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년 12월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4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2017년 12월경 3,500만 원 상당의 양상추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양상추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18: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7.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F 인근에 주차한 G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은색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그 중 약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산시 H에 있는 I식당 인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0.025g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6. 22:53경 순천시 조례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5. 22: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카센터 뒤편 원룸 103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을 빌려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집어 던져 깨뜨리자 피해자가 “왜 던지냐”,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우편물 보관함(가로 30cm , 세로 2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 회 때리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말경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피해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9. 23: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경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은행 ‘C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리고 우선 600만 원을 입금하겠다, 다만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를 다른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에 양도하였다가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바람에 피의자로 관련 조사를 받은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2. 15.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다른 업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라”라는 말에 속아 G 명의의 계좌로 236만 원을 송금하여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C 팀장이 실제로 B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C 팀장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고, 용인하고 있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2. 21. 12:32경 피해자 H에게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불법명의 도용에 연루되었으니 무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계좌 추적이 불가피합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돈들을 내가 불러주는 안전한 계좌로 옮기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K)로 600만 원을 이체 받고, 그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J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L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 있는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6경 김포시 N에 있는 ‘L’ 지점 창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J계좌에 송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위 L 지점 부근에 있는 M 편의점 앞에서 위 C 팀장이 지정해 준 사람을 만나 6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6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3층에서 약 50평 규모의 공간에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5개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C마사지’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55,000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75,000원은 D(여, 38세)에게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5.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18:35경부터 다음날 24. 03:46경까지 그전 사귀면서 자신이 피해자 B(28세, 여)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C이랑 D한테 니 떡방이랑 대딸방에서 일한 것 알려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21:2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와 순경 F가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그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더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의 가슴을 양손으로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5:13경 충남 예산군 B 삼거리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00:51경 안동시 옥동 3길 21에 있는 옥동 공영주차장 후문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씨발 내 운전 안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138번길 운중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자전거 운전대에 집에서 키우는 저먼 셰퍼드 종 개의 목줄을 연결하여 산책하던 중 반대편에서 오는 피해자 C의 푸들 종 개와 마주치게 되었으므로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의 개에게 짖으며 달려들다가 덩치가 작은 자신의 개를 안아 올리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교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34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봉황면 덕룡로 23에 있는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나로(부덕동)에 있는 모범운수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경 일본 동경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개인사정으로 잠시 귀국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동경시 나카노구 D 주거지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09. 3. 내지 4.경 위 주거지에서, E에게 약 1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1. 18. 10:06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8. 18:52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읍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5.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귀금속전문점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목걸이 2개를 보여 주는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를 해 줄테니 1개를 세척해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세척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0만 원 상당의 18K 9돈 목걸이 1개를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주대문제로 다투게 되자 그의 처인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D가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그녀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02: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부인과 외도를 한다고 오해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13:2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B(61세)이 앉아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의 오른편을 양손으로 잡고 위로 들어 올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몸이 기울어지면서 왼쪽 팔걸이 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부딪히게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8고단6264』 피고인은 2018. 11. 14. 06:0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39』 피고인은 2018. 11. 14. 00: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중화요리집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08. 9. 6. 23:5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치킨 배달 및 수금을 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E에게 지급받은 무적 오토바이 시가 1,690,000원 상당, 츄리닝 잠바 시가 230,000원 상당, 수금한 음식대금 430,000원 상당을 반납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 09:4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 12: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위 피해자 D(51세)과 함께 위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던 중 위 병원 직원인 H 등 손님 4명 이상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너네 둘이서 나 하나 잡는데 그렇게 다치냐,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다냐, 씨발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7. 05:27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평원로 봉평교 앞 교차로상을 원주교 오거리 쪽에서 태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편도 2차로의 도로상으로서 피해자 E(60세)가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하여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 15:46경 원주시 일산로 20 소재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다발성 골절 및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2. 06: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성서초교 앞 횡단보도 부근을 범내골 쪽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4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5. 31. 00:45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광주 북구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직원인 D와 시비가 되자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의사와 간호사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3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8.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도원2길 39, 선경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 이때 위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를 발견한 행인 C이 피고인을 구출하기 위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피고인은 C과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8. 23:55경 선경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및 폭행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위 현장에 출동한 가운데 계속해서 C 등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귀가를 요구한 다음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E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E의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마트 점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 29. 17: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4세, 여)의 동거남 D을 고소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내연남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가 “A(피고인)아 니 그러는 게 아니다, 니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며 침을 뱉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1회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7. 20. 18:1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후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6. 21:00경 서울 용산구 B 3층 복도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나오며 “씹할 놈, 경찰관 새끼. 죽여버린다.”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D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토지의(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매각 위탁을 받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인근에 진입로 개설 작업을 하였고, 2006. 6.경 “매매시 매매금액은 평당 40만 원은 토지주에게 차액금은 수수료 및 경비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피해자와 작성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탁에 따라 2007. 9. 27. 위 토지 중 500평을 F에게 매도하고, 매수인 F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7. 10. 23.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2008. 1. 10.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2. 6.경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도위탁 약정에 따라 평당 40만 원에 해당되는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1억 6,700만 원을 그 무렵 울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부동산 구입대금, 사무실운영비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00:10경 광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 F(28세,여)이 부킹을 하여 옆 좌석에 앉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무대로 나가 춤을 추다가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G(28세,여)가 피고인의 앞에서 춤을 추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16. 01: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6. 00:0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1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54세)과 같이 당구를 치던 중 점수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피해자의 코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4.경부터 2012. 3. 1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 수입ㆍ지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공사발주 및 자재 구입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회사 자금 500,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명의의 외환은행(F)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농협(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외환은행 계좌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I) 계좌에서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54,589,740원을 업무상 보관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8. 01:4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불종거리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다가 택시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려 택시 운전기사가 비상등을 켠 채 가다 서다를 반복하게 되었고,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와 피해자 경위 D(49세)은 같은 구 E 주변에서 위와 같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택시를 정차시켰으며, 위 택시 운전기사는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주며 더 이상 피고인을 태운 채 택시를 운행할 수 없으니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게 되자 행패를 부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씨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2. 21: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건너편 굴다리 안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바닥에 떨어져있는 겉옷을 피고인에게 챙겨주자 “씨발년아, 내 옷 아닌데 왜 주냐”고 말하며 겉옷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네가 경찰이가, 양아치지,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며 손으로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E의 몸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6. 00:18경 의정부시 B 아파트 내 ‘C편의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9. 09:0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체육공원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23세)의 일행이 D 술집에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5. 21:59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카페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수원IC 앞 도로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0. 19: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그전, D(본명 E)가 피고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F 노래방 사장이 도우미로 돈을 많이 벌었다며 욕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들었으면서도 F 노래방에게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C주점로 찾아가 ‘야이 씨발년아, 남자들한테 씹질해서 20억원을 번 년, 완전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삿대질을 하며 욕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을 떨구게 하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C(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447-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남인천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갈림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2,000,508원이 들 정도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5. 23:3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 부근 피해자 E(여, 62세) 운영의 F주점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술값을 피고인의 일행에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후 깨어진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31. 자금난으로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물색하고 있었던 진주시 C 소재 “D 영농조합법인”(이하 D라고 약칭함)의 대표이사 E과 위 법인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이전에 국가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출 부분은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 30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E을 안심시킨 뒤, 위 E으로부터 위 법인에 대한 지분 60%를 양수하였다. 그 다음 피고인은 2011. 2. 8. F회사 대표 G와 중국산 유탕라면제조설비를 들여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방글라데시에 5억 개의 라면 수출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과장하여, 상황버섯라면 제조설비 구입 명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출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79,000,000만원의 대출승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대출이 일어나기 약 일주일 전인 2011. 3. 17. 위 E과 위 G에게 “5일간만 쓰고 줄 터이니, 대출되는 금액을 일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5일안에 그 금원을 잠시 융통했다가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G를 기망하여 2011. 3. 24. 피해자 D회사 명의로 대출되어 입금된 대출금 179,000,000원 중 122,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호실을 알 수 없는 수용실에서, 그곳에서 함께 수용 중이었던 피해자 C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다른 곳에 팔아 받은 돈으로 청라호반단지 내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테니, 자동차대출 작업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분양대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출비용 명목으로 2012. 9. 17.경 29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4. 55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25. 6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5.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소주 등을 주문해서 먹었음에도 그 대금 2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갔고, 피고인을 쫓아온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F(남,48세)으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1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그 전 위 D주유소 부근 도로를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54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차로를 함부로 변경하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유소로 진입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들이받으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21고단828』 1. 2021. 8. 25. 범행 피고인은 2021. 8. 25 19:34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899』 2. 2021. 8. 18. 범행 피고인은 2021. 8. 18. 22: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265-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17』 3. 2021. 8. 30.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23:40경 화성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308.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3. 13.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소재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주차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커피머신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커피바스켓 2개를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6. 10:25경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던 제1210호 무궁화호 열차에 있는 카페 칸에서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USB 2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여러 권의 책, 서류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백팩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3:20경 부산 연제구 쌍미천로 84번길 57에 있는 ‘탑플러스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미천로 84번길 57-40에 있는 ‘연산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4. 21:3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7.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원주시 G 소재 H 사무실에서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의 연속적인 숫자의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승자에게 2등은 10,000원, 3등은 20,000원, 4등은 30,000원, 5등은 40,000원씩 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전투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9. 09:30경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월락삼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통동 576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2. 05: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앞에서, 택시기사인 D과 택시비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42세)이 피고인을 불러서 말리려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9. 22:0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안 좋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식당의 입구 좌측 상단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SK브로드밴드 CCTV 카메라 가까이로 다가가 전선줄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카메라를 뜯어내고 카메라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주점 배달원으로 D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22. 19:1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있는 흥국체육관 앞 편도3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흥국사거리에서 부영3단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곳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남, 7세)의 오른쪽 옆구리부분을 사고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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