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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00:04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위 사우나 여자종업원인 E이 술에 취한 사람은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장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지고, 빗자루와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및 위 E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F 소유의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피해자가 누락되어 있으나, 증거에 따라 피해자를 추가한다. 철제 의자를 사무실 출입문에 집어던져 나무재질의 출입문이 움푹 패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받기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모텔’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4. 10. 16:3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내 상가 302호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20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휴지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를 만지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자리에서 일으켜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낙찰 받은 건물 1층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기 위해 건물 1층 벽면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점유 중 무단출입금지, 유치권금지’라고 칠하여 7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7:3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쉐르빌 앞 교차로를 가야기독병원 방면에서 송현여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그린맨션 방면에서 송현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266,106원이 들 정도로 손괴 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직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넓적다리 전자 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 1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미용실’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E이 자녀에게 신경을 쓰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신문을 보며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 왜 여기 있어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리고, 주먹으로 도망가려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6:2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6. 02:44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옆에서, `남자 친구인데 폭력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관 H이 팔장을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씨발 좆같네. I이 불러라. 니들 좆됐어.` 등의 욕설을 하고, 배와 어깨로 위 F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0. 23:2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남성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신분증 좀 보여달라`라는 말을 듣자, `아이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921번 지방도로를 따라 울산 방면으로 주행하여 가던 중 비를 맞고 걸어가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 피해자가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까지 간다’고 하자 ‘그 곳까지 태워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26.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에 C 초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살고 있는) 울산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앞좌석으로 옮겨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젖은 옷이 말랐는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4-5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원룸에 도착하여, 불안에 떠는 피해자에게 ‘옷도 말리고 밥도 먹고 가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원룸 F호에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며 화장실로 들여보내고, ‘괜찮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여닫으며 ‘옷을 말려줄 테니 옷을 벗어라’, ‘속옷도 달라’고 여러 차례 재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물로 씻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이 준 옷을 입고 나온 피해자가 ‘아저씨, 안 말리셔도 되니까 저 그냥 가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 하의와 속옷을 말려준다는 핑계로 다림질을 하고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속옷과 하의로 갈아입고 자신의 상의를 챙겨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남자친구 있냐, 남자랑 안아본 적 있냐’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수회 문질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하지마세요,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올리고 ‘이러고 싶었다. 20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며 피해자의 배 부위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뒤이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팬티 위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하지 마세요, 아저씨, 이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소리쳤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안고 놓아주지 않은 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258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2. 01:00경 강원 횡성군 C 소재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자 피해자 E가 “술을 많이 드셨으니 술을 팔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업소 쇼파에 누워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 E가 “손님 여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해요”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타박상,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이 “씨팔 놈아 넌 또 뭐야”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타박상, 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 E가 귀에 착용하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보청기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 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9경, 18: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 방향 12개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345에 있는 교차로를 소하사거리 방면에서 일직동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과실로 마침 무궁화아파트 방면에서 영당말공원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매탄권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곡반정동 88-10 소재 동탄원천로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5.경부터 같은 달 28. 21:20경까지 대전시 서구 B 빌딩 3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을 통하여 성매매 예약을 하고 찾아온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D을 소개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헤어진 연인 관계인 피해자 B(여, 22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에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그곳 달력에 기재된 일정 메모를 보고 피해자에게 “너 다른 남자와 자고 왔냐.”며 시비를 걸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명치를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와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1. 14.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건물 옆 E편의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땅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손잡이를 잡고 몸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문 1개를 파손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2. 1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G,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 때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1:0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22: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473에 있는 석성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하남경찰서 제12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 일경 C(남, 21세)가 경광봉으로 위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정차할 것을 요청하자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앞 유리 좌측 부분으로 위 C의 좌측 상반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0. 21:4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 내 현관에서 피해자 C(59세)과 전반적인 경비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반장은 나다, 내가 업무지시를 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네가 그러니깐 좌천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전처이고, D은 현재 피해자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05. 20. 06:4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안성시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F 카니발 차량의 좌우 사이드미러를 돌로 쳐 2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만년교 쪽에서 리베라호텔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9. 00:30경 대전 중구 태평동 263-3에 있는 ‘위드디자인’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계룡로 유성온천역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24.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가족카드를 만들어 주면 카드 대금을 언니가 다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및 시각장애 2급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자신이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10. 7. 26. 주식회사 플러스마트에서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295,69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경 위 D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요금에 사용할 현금 12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해자 명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았으므로, 위임받은 액수만큼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5. 13. 23:47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KB국민은행 관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마사지 요금에 충당한 후, 피해자가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받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17. 5. 14. 00:00경 위 KB국민은행 관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18경 대전 서구 F 근처 G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6회에 걸쳐 현금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어서 같은 날 00:37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금액 합계 3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음대로 인출 및 이체한 금액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3. 6. 24. 1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72-4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3.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38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광장교차로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주택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 15:30경 울산시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테이블에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흥동 광명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 직원으로, 2019. 7. 25. 10:50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공사 먼지 문제로 위 건물 관리소장인 피해자 C(55세)와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다투자, 이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6.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채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부터 같은 동 298-30 앞까지 C 쏘나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인 ‘D’에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휴대폰을 위 대리점과 판매위탁계약을 맺은 판매점에 공급하거나 재고이동을 이유로 회수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위와 같이 판매점에 보내거나 판매점으로부터 재고이동 등을 이유로 회수한 갤럭시 S3 등 휴대폰 7대를 위 대리점의 운영자 피해자 E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위 대리점의 판매점인 거제시에 있는 ‘F’에 방문 중 우연히 알게 된 중고폰 매입판매업자 G에게 현금 130만 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9. 공소장에 기재된 2012. 4. 20.은 전산상 출력일자로 실제 범행일자 2012. 9. 초순경의 착오기재로 보인다. 초순경부터 2012. 12.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휴대폰 총 119대 시가 합계 116,610,900원 상당을 위 G 등에게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18:5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급행열차(C) 4-1번 칸 내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만져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경 울산 남구 B빌딩 7층 C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음란물 전용사이트인 ‘D’에 피고인의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주소 ‘F’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다운로드받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07.avi’ 파일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03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전화로 “형이 총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클럽에서 전산직 정직원 1명을 채용하니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인사비 700만원을 지급하면 2013. 4.경부터 출근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B으로 하여금 아들의 취업자리를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클럽에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인 E와는 2012. 무렵부터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으며, 2013. 무렵 위 클럽에는 전산직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취업 인사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클럽 전산직 정직원으로 추천하여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 취업 인사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초동 서초구 소재 D 객실에서 피해자 E에게 “너의 명의가 도용되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 친구가 근무하는 전주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명의를 도용당한지 여부에 대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와의 민사소송 등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D 객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마장2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E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2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육군 제11방공당 봉서산 진지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 및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작업자를 태울 경우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버켓이 분리되어 낙하할 우려도 있으므로, 작업자를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소속 중사인 피해자 F(30세)을 버켓에 태워 들어올려 약 4m 높이에서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버켓이 위 굴삭기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굴삭기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8. 23:35경 평택시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쪽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위 쏘렌토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23:48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당하동 영남탑스빌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요양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주점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3월에 적금 3억 원을 받게 되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같은 해 7. 3.경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57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02:00경 제주시 C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비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복귀를 위하여 후진하려는 E 경위 운전의 112 순찰차 뒷바퀴 부근에 드러누워 그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문을 열고 운행을 방해하여 E 경위가 뒷문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떼어 놓으려고 하자, “이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 다 모가지 짤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위의 배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경위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근처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사실은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노트를 33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1.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사라봉 오거리 쪽에서 제일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레조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3. 20:28경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동문로 65에 있는 제주동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도시`란 이름의 성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목줄을 매고 출입문 단속을 해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 목줄을 풀어 놓고 대문을 열어 놓아 방치하여 2014. 6. 14. 15:20경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개가 집 밖을 달려 나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살)의 엉덩이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9. 00:2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 지하차도를 안산역 쪽에서 신길고가 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을 하던 중 때마침 위 지하차도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17,1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21:42경 혈중알코올 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 장흥회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중리동 이천한우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4. 12:5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인근 4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8. 02:0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E, 남, 47세, 국적: 필리핀)이 실수로 돈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F, 남, 33세, 국적: 몽골) 등의 일행이 주워 가려고 하는 것을 두고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힘껏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페리얼 양주 2병, 맥주 6병, 안주 등 합계 6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노상에서, 위 대포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가게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던 중 업주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사람의 가게 문을 함부로 열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경찰새끼들 내말은 안 듣고 술집 사장 말만 듣는다. 가게에 얼마 받아 쳐 먹었어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이빨로 위 E의 왼팔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21:5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주점’ 입구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과 계속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7. 10.자 벌금 100만 원의, 2007. 5. 31.자 벌금 2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13. 03: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매장 옆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 08:4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제주시청 쪽에서 신제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에스엠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와 위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8세), 피해자 K(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와 위 라세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34세), 피해자 M(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방위로 전역하였다며 비하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8. 01:2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7. 22:40경 부산 사하구 C 지하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음악 연주자가 서비스곡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웨이터인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을 폭행하였고, 이에 대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 내에 있는 빈 맥주병(350ml) 1개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분 동안 찌를 듯이 겨누며 “야이 십할놈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2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946 장승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 통화를 하다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조수석 동승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뒷좌석 동승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8. 13:00경부터 다음날 22: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컴퓨터를 총 33시간 이용하도록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제공받아 그 사용대금 34,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7. 13: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 피해자 C(36세) 운영의 ‘D 노래방’의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서랍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2. 21: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2명이 서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과 경사 F에게 “씨발 놈들아, 쳐 맞고 있는데 왜 안 오냐”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진 후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F의 가슴 윗부분을 1회 때리고 “씹새끼”라고 하면서 경사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트랙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18:3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노형오거리’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하다가 ‘정든마을 아파트’ 쪽에서 ‘에스중앙병원’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 쪽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 1,496,1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마당재 사거리 방면에서 옛 아중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차 중인 F(40세)의 G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여, 12세), I(여, 9세), J(여, 1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 있는 어느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0.경 대구 중구에 있는 삼덕소방서 앞 노상 피고소인의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고소인 C에게 "돈을 빌려 주면 2014. 8.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그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4. 08:46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50경 같은 구 학동로 405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9:00경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B(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C 택배기사이다. B이 2020. 4. 7. 09:50경 대구 동구 D 앞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경음기를 크게 울린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오른팔로 B의 왼팔을 잡아 목 부위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4.경 B에게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으로 홍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B에 대한 허위 내용을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홍성경찰서’ 수사과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5. 14.경 피고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경운기 위에 있던 삽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경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8. 22:26경 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21. 22:00경 영주시 C 소재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남, 27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05 13:4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떼쓰는 아들의 손을 잡고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너 거기 서봐, 애를 왜 질질 끌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이태원 클럽오픈 비용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미군부대 소속 군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C로부터 이태원 클럽 개설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결혼비용 및 카드값 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30.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미군 부대 내 용역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한다. 이태원에 클럽을 오픈할 예정이다. F 중령이 도움을 주기로 했다. F에게 돈을 줘야 한다. 오픈 비용을 주면 클럽 지분도 주고 관리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G)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E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E회사’은 설립 이후 매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에게 돈을 빌렸다. 대신 갚아 주면 한 두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웨딩드레스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30.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곧 결혼할 예정이다. 신부의 웨딩드레스 가격이 예상보다 초과 되었다. 초과 부분을 카드로 대신 결제해 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마포구 J역 부근에 있는 K에서 111만 3천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 03:1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폭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어이 경찰 짜바리, 너 나이 어리지 ”라고 말하면서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을 꺼내어 위 F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22:04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에 있는 ‘막회참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15경 같은 동에 있는 ‘진흥더블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1. 23:07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해양단지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오이도청년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 11:30경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경기도 발안톨게이트 진입로 부근 도로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세관직원이다, 원래 주인들이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 누군가에게 2,000만 원 정도에 판매하려 했던 각 진품인 ‘혼마’ 골프채 세트, 망원렌즈, 노트북, 니콘카메라, 샤넬 백 다섯 가지 품목을 특별히 당신에게는 65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물건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구매한 것들이었으며, 위 품목들 중 ‘혼마’ 골프채 세트와 샤넬 백은 가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물건들에 대한 판매대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05:5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 현대모비스 앞 도로를 장생포 부두 방면에서 매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으로 조도가 낮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장소는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74세)의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보행불능, 성대마비 등 난치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 등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 말하지 마라’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뭐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향하여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4. 20. 23:11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택시 승강장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차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E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이후 사건 조사를 위하여 안산단원경찰서로 이동하는 순찰차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임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R162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1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스피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4. 피고인 명의의 E 은행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08:00경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 내 의료수용 7동하 C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32세)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왜 한번에 대답을 안하고 사람 성질나게 하네, 니가 석가모니냐, 야이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어 발뒤꿈치로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15:1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B 소속 경사 C과 같은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을 안전띠미착용으로 단속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과 D에게 “좆같은 새끼들, 시발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D를 가로막으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C을 양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 운영의 E여인숙에서 술에 취한 채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숙박객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3.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23:46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자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23:47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3동 777에 있는 신동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21:33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얼음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얼음집게를 집어 들어 위 얼음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4. 23: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포차 앞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약 36,000평)을 운영하고 있다. [2014고단1293] 1. 피해자 E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위 D염전에서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염전에서 일하면 매월 100만 원씩 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부터 2013. 12. 19.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 합계 1,461만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38] 2.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직업소개소 업주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염전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7만 9,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7. 04:20경 서울 광진구 C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이 자식이 너는 뭐냐, 까불지 말고 그냥 가라, 야 이 새끼야 나한테 혼나볼래,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 03:37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곡 삼거리 방면에서 용마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전도되었다. 결국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목뼈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오사퍼센트(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의 선장으로 일을 하는 자이다. 2018. 8. 16. 01:0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남, 만 51세)과 F(40대 후반)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F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F를 용서하고 다시 만나봐라” 라는 말을 반복하며 “형이 사람이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벽에 맞고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머리 부위에 맞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08:33경부터 08:41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천안 발 청량리 행 제616 전동차 C 객차 안에서 D역에서 E역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23세, 여)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19. 20:25경 광주 서구 C번지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 운영의 ‘E’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 끝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손바닥으로 1회 각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4세, 남), 순경 H(30세, 남)에게 위 D과 불상의 손님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들아 니기들 돈 얼마나 쳐 먹었냐 이 씹할놈들아, 이 호로 새끼들아 니기들이 뭔데"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5. 23:25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메르헨하우스 3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22에 있는 KT&G 옆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7. 9. 21.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6:53경 대구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판매용 음악 CD를 둘러보던 중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0,100원 상당의 ‘F’ C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9. 24.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6:3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매용 음악 CD를 둘러보던 중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24,900원 상당의 ‘G’ CD 1장, ’H’ CD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9. 15: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이 2013. 4. 15. 14:00경 C상가에서 고소인 A을 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9. 16:05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혜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 A와 피해자 B(61세, 여)는 같은 지역에 살며 서로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사진을 구글포토 어플에 ’C‘라는 제목과 함께 공유 한 후 해당 사진을 D, E, F 등 주변인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G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사진에 ‘피해자와 G이 애인관계이다.’ 라는 허위의 사실을 댓글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7.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앞 노상부터 같은구 성포동 단원미술관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03:15경 부천시 B 소재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가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와 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하고 욕설하다가 나가버린 피고인을 따라나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가역적 치수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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