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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1. 16.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본인이 매각한 부산 기장군 C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세금 감면을 위한 자경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2010. 7. 13.경 D, E을 찾아갔는데, D, E은 F이 시끄럽게 하니 조용히 시키고 오면 자경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말하고, F은 돈을 주면 조용히 있겠다고 말하는 등 D, F, E이 공동하여 겁을 주어 600만 원을 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 D가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를 기장군에 소개하여 위 토지가 기장군에서 건립하는 도서관의 부지로 선정된 데에 대한 소개비조로 F에게 600만 원을 주었을 뿐 D, E, F이 피고인에게 자경확인서를 빌미로 겁을 주어 위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민원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6. 17.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효자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KT 건물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 04: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A100(99.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구 동구 불로동 소재 강변타운아파트 앞에서 평소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여 형님이라고 부르던 C이 사실은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화가 나 C과 그의 처 D를 만나 다투었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은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C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고소장 기재 내용을 대서소 직원에게 불러주어 컴퓨터에 입력한 뒤 출력하는 방법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취지는 ‘피고인이 C의 처 D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C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D를 때렸다고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여 무고하였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12. D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1층 민원실에 있는 민원 담당 검찰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2013. 10. 15.경 대구 동구 각산동 224-7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07:40경 광주 광산구 B, 1층 C호에 있는 D PC방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한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종업원과 신고자 및 다른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개자식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함께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13:50경 보령시 대해로 116에 있는 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남대천로에 있는 구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33세)으로부터 도로 중간에 서서 팔을 벌린 채 고함을 지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병신아, 너가 뭔데, 내가 왜 도로위에 갔는지 아느냐, 너희들 뭐야,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차도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순경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순경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및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3.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에 있는 뉴새말교차로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2018고단1703』 피고인은 2018. 6. 28. 1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떡볶이를 주문하고 어묵 국물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약 20분간 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한 다음 약 20분 뒤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약 10분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8고단2110』 피고인은 2018. 7. 13. 22:30경 파주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폰 할인매장 앞 인도에서, 피해자 F(여, 22세)이 피고인을 경계하듯이 쳐다보며 지나가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부위를 갑자기 붙잡고, 방어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B의 자택인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산물 유통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한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개인 채무가 1억 원에 상당하였고, 해산물 유통사업도 경영악화가 되어 있던 상황으로 차용금은 개인채무 변제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5. 19: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1층 매장에서, 그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막걸리 2병(4,800원), 빨래비누 1장(1,900원) 등 합계 6,7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D(42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가방에 숨겨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17:1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의 개가 피고인의 개의 목 및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어 시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저씨 개를 진정시켜라"라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2~3번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 기타 손가락의 시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0:5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9. 30.까지 용인시 수지구 C빌딩”의 건물 관리를 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인바, 입점자들이 (주)D가 아닌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건물관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막고자, 2013. 10. 1.경 위 건물에서 “저희 관리회사를 음해하고 있는 F 부동산 부부는 부천에 있는 관리회사에 이사로 취직을 해서 이 건물, 저 건물 소개하면서 리베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F부동산 부부는 저희 관리회사와 입주자와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면서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경력도 경험없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재산을 관리하게 하여 감당하기 힘들어 도주했을시 건물에 대한 피해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내문을 위 건물 입점자 G 외 9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부천에 있는 관리회사에 취직하거나 건물관리업체에 건물을 소개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안내문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사거리 교차로를 백운역 쪽에서 농협로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좌측 부평시장역 쪽에서 우측 부평역광장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옆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부분을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19:10분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07, 만수119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3차선에서 진행 중이였던 피해자 C가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와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보복운전이다”라고 말하며 오른손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긁어내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8. 13:30경 남양주시 B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2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0. 23: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5. 0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차고, 이에 출입문 파손이 우려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친구에게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00:10경 의정부시 B 소재 C지구대 내에서, 피해자 D이 시끄럽게 떠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0. 05:03경 청주시 청원구 구룡6길 56-2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813동 옆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인근 경계석을 충격하여 타이어 펑크가 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에 충분한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18: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를 백화점 쪽에서 야탑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좌측 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견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7. 23:45경 세종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이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새끼야’, ‘씨발 놈아 꺼져 니가 뭔 상관인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04: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의대어귀사거리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50km 를 약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머리, 가슴, 배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6. 01:00경 제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35만 원 상당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A3, 로즈골드 색상)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한 신축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혼자 공사하기 벅차니 공사를 도와 달라. 일당을 15만 원씩 주겠다. 공사자재 운반비, 인부들의 식대 등을 먼저 내주면 나중에 현장소장에게 공사비를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거나 노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4.부터 2015. 7. 22.까지 합계 824,680원의 운반비, 식대를 지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임 3,0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을 서곡교 방면에서 서곡광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2. 23:30경부터 다음날 0:25경까지 남양주 화도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271-124에 있는 구리방면 강변북로 인근 도로까지 약30~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 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을 마시고 싶으니 오라고 했으나 업주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3호실에 피해자 F과 함께 있는 E에게 찾아가 "내가 호구로 보이냐"라고 하자, 이에 F이 룸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들듯이 휘둘러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9. 17:23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의자를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112 신고자인 G과 행인 5~6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시발놈아, 너희들 돈 먹었지, 에이 시발 좆같은 새끼야, 돈 먹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경찰관 E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술 먹고 신랑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경찰관 출동 후에도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동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며 D의 머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월드컵지하차도 입구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궁동4거리 쪽에서 노은4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입하려고 함에 있어, 위 4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Q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수리비 금 628,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파이낸셜‘)로부터 D 아우디 차량을 사면서 차량대금으로 4,130만 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그 때부터 매월 933,582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담보로 승용차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을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13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 승용차의 할부금을 3회까지 2,800,746원만 납부하고 4회째부터 연체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 중랑구 신내동 봉화산역 길에서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E에게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저당권의 목적인 자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7. 20: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위 공원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E(여, 7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은 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1회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2015고단70] 피고인은 2014. 10. 12. 23:10경 당진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G BMW 320D 승용차를 향해 양주병을 수회 던져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39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476] 피고인은 2015. 5. 20. 20:03경 당진시 H에 있는 I 여관 앞에서 출입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5개를 보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분을 집어던지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08. 23: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술이 취하여 앉아 있었고, 이에 전북지방경찰청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짭새 새끼 너 이리와봐. 어린놈이 몇 살 먹었냐.“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재차 멱살을 잡고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22:5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절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 옆 담장을 넘어 위 절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불전함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3. 23:3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에 있는 송도효자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6. 18:2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7세)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도자기 재질, 지름 약 14.5cm)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보승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100만 원은 내일 주고, 나머지 100만 원은 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5.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옷을 매입해서 E에 있는 F 매장에서 팔려고 한다, 돈을 더 벌어서 네가 G으로부터 억울하게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 옷 판매대금은 매일 네 통장에 입금하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판매 사업에 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4.경 경기 하남시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2013.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위 의류 판매 사업 관련하여 “임대료 200만 원을 주지 못하면 F 매장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물건을 그 앞에 쌓아 놓게 생겼으니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의류 판매 사업 관련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 2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1층 공터에서 술이 취해 벽면에 서서 소변을 누고 있는데 위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라고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 있던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난간에 쳐서 깬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오른쪽 턱 부위, 왼쪽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및 목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19:32경 광주 광산구 첨단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제2순환도로 두암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도 공황장애가 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0. 23:42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광주 남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 공소장의 ‘D’은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이 숙박비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의를 탈의한 채 욕설과 함께 로비에 비치된 화분을 발로 차고, 홍보용 책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48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호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순천시 O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P 소재 Q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 1.경부터 2012. 2. 29.경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C에서 운영하는 D학교의 전문교육부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D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교육부의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사업비로 구입한 3D 스캐너 1세트 중 시가 6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거치대, 스캐너 및 렌즈, 터미널, 케이블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친구인 F에게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KT전화국 앞에서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경찰서 앞까지 약 300ｍ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1:39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더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구마노래방 앞 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0. 11:30경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신북면 마한문화로에 있는 솔잎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시종면 고분로 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6. 28.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부산 영도구 남항동 세종학원 앞에서 같은 동 신진전기건물 옆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영천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전자 50인치 텔레비전 1대를 중고판매업자에게 매도하고 그로 하여금 떼어 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8. 16:3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피고인이 음식을 주문하여 배달시켜 먹은 후 C에게 전화하여 음식에 비린 맛이 난다며 환불해 달라고 하여 언쟁을 벌여 격분한 C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시비가 붙었다. C 및 그 형제간인 E가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C의 엉덩이와 허리 등을 발로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E의 목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9. 14:0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갑자기 욕을 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6. 01:10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신천대로 중동교 부근에서, 그곳까지 피해자 C(49세)이 대리운전하는 B의 승용차를 타고 와 대리운전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운전석에서 끌어내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돈 1억을 맞춰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일주일만 쓰고 줄 테니까 좀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으로 그 원리금 상환이 지체되어 있었고, 세금 4,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17:3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나무로 된 대문 윗부분이 차량 화물칸 부분과 충격하여 견적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4. 21:5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 여)가 맞은편에서 어머니, 언니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4. 20:33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00:30경 울산 북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22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치아로 그의 어깨를 물리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왼팔과 목을 붙잡고, C은 피해자의 팔을 붙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늑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2. 02:18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두류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6. 18:20경 대전 서구 C 뒤편 공원에서, D(여, 22세) 등이 앉아 있는 건너편 벤치에 앉아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우측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꺼낸 채 약 30분간 동 공원을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2. 04:21경 광양시 B, 206동(C아파트) 입구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가 몸에 닿았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트렁크 문짝 부분을 발로 2회 차 부수어 수리비 327,3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호계로 사거리를 가락IC 방향에서 김해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 20:15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16:00~17:00사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소재 동백섬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조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던 피해자 B(46세, 여)의 상의 주머니에 보관중이던 엘지 G4 휴대폰(시가 80만 원상당)을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29. 23:48경 김해시 B 부근에서부터 관동동 514에 있는 덕정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1250』 1. 피고인은 2018. 6. 20. 13:38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0 파발로공원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해 놓은 채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11:07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앞길에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해 놓은 채로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D상가로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서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602』 3. 피고인은 2018. 7. 24. 15:21경 광명시 E건물 F 피시방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세워둔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스프린트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22:12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C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밀성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5. 20:15경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천역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행로 93-1에 있는 은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과정교 사거리에 이르러, 해운대경찰서 방향에서 좌수영교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횡단보도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토곡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17세) 운전의 D SCR 100cc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5. 28. 20:40경 피해자 C(66세)의 집인 춘천시 D건물 201호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있던 중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골프스윙 연습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1회 내리쳐 위 출입문이 수리비 2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골프스윙 연습기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 08:15경 부산 남구 대연3동 546-4 앞 길에서, 피해자 B(55세)이 평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다가 다툰 것이 기억 나 순간 화가 나, 옆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좌측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3.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시설 호실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이 관리하는 ‘ 가게’에 이르러 직원인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가게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과일잼 3개, 가방 1개, 전자시계 1계, 시장바구니 1개, 우산 1개, 양초 1개, 화장품 3개, 선정리용 밴드 1개, 선글라스 2개, 볼펜 1개, 휴대폰충전선 1개, 곤약 스펀지 1개 등 합계 총 98,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 21:3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45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덕동 웰빙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를 폭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해 대기의자에 엎드려 있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의자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잡아 주자 갑자기 입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신변보호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4. 23:51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 차량, 여수에서 순천가는 방향’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의 상태, 위 112신고 내용,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1:3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약 20km의 속도로 서대신동로타리 쪽에서 구덕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상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화물칸부분으로 충돌하여 가로수 가지가 부러지면서 D 앞 2차로와 교차로 부분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가로수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로수 옆 인도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 기둥부분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5,636,9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00:03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삼지석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C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이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사무실 내에서 같은 날 00:45경 2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다시 같은 날 00:56경 3차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8.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7,700만 원에 달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의 제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11. 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20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5. 09:5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11.16.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 상태로 상기 차량을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74동 앞에서 175동 앞까지 약 50m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23:0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 04:30경 구미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00:00경 남원시 D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공소 외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35세)이 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E을 귀가시킨 뒤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종용하자, 피고인은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16: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23:20경 김해시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D을 빈 방으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 9.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피해자 E(58세)과 지게차 가격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어 피해자가 떠밀려 모터 위로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구로소방서 부근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8. 22:5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9에 있는 성심고가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내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G(46세, 여), 피해자 H(18세, 여), 피해자 I(17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및 동승한 피해자 J(59세, 여)에게 각각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6. 21:3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였고, 이에 목격자가 ‘아저씨가 노상방뇨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노상방뇨’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지구대 복귀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소란’ 관련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자 이를 찢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1:5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독정이삼거리 방면에서 장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82세)의 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경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대전공원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5:55경 대전 중구 계룡로904번길 30 서대전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와 D(여, 17세)에게 “잠을 자는데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앞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6.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양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리 쪽에서 진접읍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 진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진로를 가로 막아 피해자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6. 21:40경 강원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에게 "씨발 놈. 나이 먹은 놈이 나이 값을 못 한다."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부를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11. 7. 15:5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운영의 구두수선 노점 앞에 놓인 입간판 1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간이의자 2개를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2. 2017. 11. 7. 16:15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68길 36 소재 등촌주공1단지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으로 피해자 F 소유의 G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유리창, 뒤 유리창, 보닛 등을 수회 내리쳐, 시가 합계 약 7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08:07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석수역과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를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끼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13. 16:26경 서울 중구 B빌딩 4층 시민단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35세)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오른손 손등을 긁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직원 D와 다른 사무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31세)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 존나 없네 어린놈이, 너 일반 회원한테 이렇게 대했어 씹새끼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단봉초등학교 B부 지도자이고, 피해자 C(36세)은 인하대학교 B 감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선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폭행하여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 좌측 대퇴부, 하퇴부 타박상, 경추부 염좌,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 11:45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유상리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고담동 서신양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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