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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C의 금원을 횡령한 후 이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04. 7. 3. 중국으로 도피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가 2013. 8. 5. 자진 귀국하였다. 1. 피고인은 2002. 9.경 피해자 C과 각 1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시흥시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경매로 매수한 다음 다시 매각하여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을 2002. 9. 10.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2. 12. 위 토지와 건물을 E에게 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 원은 위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을 E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8,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설경마비용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피해자 등과 각 1억 원가량씩 부담하여 합계 3억 3,000만 원의 대금을 마련한 다음 그 돈으로 F 소유의 강원 인제군 G 외 5필지 1,640평을 공동으로 매입, 분할매각하여 전매차익을 남기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2003. 8. 22.경 F로부터 위 5필지를 매수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 다음, 2003. 12. 30.경 H에게 위 5필지를 매각하고 H으로부터 대금 2억 6,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2억 6,000만 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약 7,878만 원을 임의로 사설경마비용에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 21:4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2. 1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로부터 차량대금 14,590,000원을 연이율 9.9%, 할부기간 48개월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채무 담보로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광주 북구 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주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보안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6:1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시설관리업체위탁 재계약 반대서명서를 서무 여직원에게 접수시키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에 피해자도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에 있는 굴모리오거리 교차로를 예천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백두쇼핑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1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낙조2길 14에 있는 몰운대그린비치아파트 106동 앞 단지 앞부터 같은 아파트 107동 쪽으로 약 50m의 구간에 걸쳐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9. 21:45경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성명불상의 인근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자동차 관련용품 도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거래처인 베트남 사업가 E과 자동차 부품 거래를 할 때 통역을 하고 위 E의 편의를 위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거래대금을 대신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동차 부품대금 명목으로 80,290,4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46,385,000원만을 지급하고 33,905,400원은 피고인이 마음대로 채무변제 또는 결손 사업자금 충당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03. 21: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1. 01:34경 부산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8.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인 경사 E과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너나 똑바로 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8. 22:3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1에 있는 ‘옥수역’에서 피해자 C(남, 63세)과 사이에 자신이 강아지를 데리고 전철을 탄 것으로 말다툼을 하다 전철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강아지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발로 차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계단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평소 손님으로 찾아와 알고 지내던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식당 운영을 위해 고기를 사야 하는데 며칠 후면 들어올 돈이 있다. 우선 고기 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로 인해 발생한 채무 3억 원 가량을 사채를 빌려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D 식당의 적자 운영으로 인해 880만 원의 월세와 종업원 급여도 제때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합계 7,90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4. 12:0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밑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또는 반바지 밑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20:0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2층 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송년회 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D(43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23:450경 부천시 길주로 81 모건시티 빌딩 주차장부터 같은 로 69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초경부터 2014. 4. 15.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이사로서 총무, 영업 관리,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조달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인터넷뱅킹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1. 5. 18.경 위 통장에서 18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회에 걸쳐 합계 88,070,000원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명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8. 02:41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만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0. 04:50경 부천시 C 다가구주택 1층 1**호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홀로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던 의자를 가져와 그곳 출입문 옆 창문 아래 두고 그 의자를 밟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4: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창평면 오강리에 있는 만물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9. 23. 06:20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타운 3번 룸에서, 피고인이 여자도우미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혼자 룸에 남아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아 “마감해야 하니 이제 집으로 가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쇼파에 밀어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22:0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소재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지구 소재 청라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7. 23:16경 인천 서구 가정동 뉴서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58-1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5. 16:16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생활용품 판매매장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여, 5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 접이식 우산(자주색 물방울 무늬) 1개, 시가 2,000원 상당 애견용 옷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애견용 팻티슈(30장)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모기약 합계 24,5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가로 35에 있는 센트리빌삼거리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2.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1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1층 계단 앞 복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 A(55세)과 피해자 B(50세)는 부산 남구 C 고가도로 밑에서 과일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6:30경 부산 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와 위 노상 근처에서 같은 과일장사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왜 거리도 떨어졌는데 못 팔게 하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귀를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전치 14일간의 좌측결막하출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서 식사를 마쳐 피고인의 일행이 귀가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야 새끼야, 나 안 나간다”라고 소리치는 등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일행들이 식당을 나간 후에도 혼자 식당 입구에 누워 약 1시간 동안 누워 잠을 자는 등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이에 횟집 종업원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종업원에게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02:2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이 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04:20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 D(여, 32세)에게 “출근하기 전까지만 같이 있어달라.“라고 부탁하고 피해자를 오산시 E 아파트 703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먼저 침대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그냥 안고만 잘테니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스타킹을 잡아뜯고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베란다 쪽으로 뛰어가서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지르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침대 쪽으로 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01:00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아이온(aion.plaync.com)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아이온 아이템 하이아칸사령관 33강세트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이템거래사이트 “아이템베이”를 통해 해당 아이템을 거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게임아이템 넘겨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이템베이에 거래신청을 하면 “입금대기”로 된다는 것을 알고 돈을 입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였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템을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팔(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촌길(서변동)에 있는 서변대교 밑 도로 약 2미터의 거리를 후진하여 C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2. 12:4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돈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서로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03:38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손상(장간막 및 후복막 출혈)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9.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린이스포츠센터 앞에 이르러,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위 어린이스포츠센터 내부의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D 소유인 50,000원 권 26매, 10,000원 권 11매를 꺼내어 피고인이 가져 온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위 어린이스포츠센터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의류 수점을 들고 위 사무실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2.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D을 검거하기 위하여 탐문수사 중인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E 등 4명의 수사관들로부터 D의 행방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의 휴대폰으로 ‘112’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사관들 몰래 D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46초간 피고인과 수사관들의 면담내용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경찰관이 D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D에게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F건물 301호에 머물고 있던 D으로 하여금 불상지로 도망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맞은 편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우회전 하는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 우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우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동승자 E(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독곶2교차로를 황금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를 따라 시속 약 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56km 이하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크레도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상세불명의 손상 및 그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5고정256』 피고인은 2013. 12. 05. 00:48경 B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0.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67』 피고인은 B 카이런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포항시 북구 창포동 부산프라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장성동 장성저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00: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대구은행 상인남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 51길 2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 08: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5호실에서 피해자 E(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쳐 출혈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307』 1.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초읍센터에서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아 같이 운영해 봐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와 E 부산지사를 방문하여 E 부산지사장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E 초읍센터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미리 희망보증금을 걸어야 한다. 나에게 희망보증금을 주면 E 부산지사에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부산지사에 희망보증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3. 4. 23.경 800만 원을, 2013. 4. 25.경 200만 원을, 2013. 11. 27.경 850만 원을, 2013. 12. 26.경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희망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C에게 “H아파트를 구입해 놓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 양산시청에 재개발계획이 나와 있다. 나중에 분양받으면 투자금액 빼고도 1억 4,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 한 채 가격이 약 7,500만 원인데 6,000만 원에 전세를 놓으면 되니 나머지 돈 1,5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4. 2. 25.경 1,300만 원을, 2014. 5. 2.경 17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4. 8. 26.경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485만 원을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년 여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초읍센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I아파트 2채를 원금만 받고 팔겠다. 아파트 가격은 총 2억 원이고, 전세금은 각 7,000~8,000만 원이며, 희망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 원이 있으니 3,000만 원만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내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15. 10. 14.경 2,500만 원을, 2015. 10. 15.경 500만 원을, 2015. 12. 10.경 31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310만 원을 매매대금과 취득세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910』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L이 운영하는 M 초읍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N이라는 사금융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1주일에서 한 달 사이에 투자금의 10% 내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을 계좌의 명의자인 O은 자신의 딸임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N이라는 투자처 사장의 사모님이고, 사모님이 돈 관리를 하니 사모님 명의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는 등 투자처로 송금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받아 이를 대부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의 돈 중 일부를 투자 수익금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10. 22.경 자기 아들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P)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및 자신의 딸인 O 명의의 K조합 계좌(Q), 자신의 처인 J 명의의 K조합 계좌(R)로 총 80회에 걸쳐 합계 237,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 16:30경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주공2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공24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0. 20. 05:31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매장 앞 노상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년경 공공근로를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경산시 C 밭도 D조합 등에 3억여 원의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은행이자도 변제를 하지 못하여 밭을 처분하여도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2.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땅이 두 달 내로 팔릴 것 같은데, 언니야 돈이 좀 있으면 빌려도 두 달 내로 내 땅이 팔리면 바로 갚을게”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9. 같은 장소에서 170만 원, 2013. 6. 14.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 2013. 8. 5. 같은 장소에서 50만 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 22:10경 제천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51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3. 15: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를 우리은행 쪽에서 경남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거리는 횡단보도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 전에 일시정지 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의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를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지,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1.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한의원에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전에 위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피고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 한의원을 찾아가 ‘원장 만나러 왔다’며 진료를 하고 있던 그곳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이런 씨팔놈아 왜 합의를 안 해주는 거야 왜 합의를 안 해줘 나한테 100만 원은 큰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가 그래봐야 소용없어. 나는 나이가 많아 들어가서 며칠 있으면 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한의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08에 있는 신연중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피해자 B(남, 26세)으로부터 거칠게 행동하지 말아달라는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7. 03: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모텔’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타 1회용 주사기로 오른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1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쌍용자동차 공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7. 10:51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22:15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2:5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1층 C 술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유리컵 500씨씨 잔으로 우크라이나 국적인 피해자 D(41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 14:20경 논산시 C 작업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공장장인 E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 들어와 봐”라며 사무실로 불러들인 뒤 “개새끼, 호로새끼, 넌 니 애미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3:11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91%(혈액감정)의 주취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동에 있는 (구)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5. 10:29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토요타 VENZ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6. 2. 1. 범행 피고인은 2016. 2. 1. 11:0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2. 14.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4:0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명함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통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6. 2. 15.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성남시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 옆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6. 2. 20.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08:23경 성남시 수정구 M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오른쪽 앞 문을 열고 그 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AK플라자 상품권 5,000원권 1매, 금강 상품권 30,000원 1매, 10,000원권 2매, 신한카드 1매,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매, 외환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1. 14:30경 당국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의 교부받음 없이 인천 중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부터 E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0미터 구간을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상모초등학교 쪽에서 화성파크프레지던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도로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소나타 차량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에 있는 김밥나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일아파트 정문 쪽에서 구미(금계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구미 쪽에서 김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 F(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4. 00: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별내3로 109-43 서울외곽순환도로 상행 35k 불암산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4. 11:4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로 408 플러스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사능리 100 사능 인터체인지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8:3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KCC 울산공장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트럭 후방에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뒷차와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유 없이 위 트럭을 후진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보닛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54,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행인, 상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씨팔 년아! 내 돈 내놔! 너 사기꾼이지!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서 내 돈 갚아! 사기꾼아! 내 돈 내놔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2. 11: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기절하게 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송파구 C빌딩 3층 소재 피해자 D이 상무로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일(2014. 12. 17.)이 삼성제일모직 주식 상장일이고,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회장님과 잘 아는 사이이다. 그 회장님이 삼성제일모직 상장주식과 관련하여 할당받은 지분 중 약 8,0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나한테 주셨는데 지금 나에게 여유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도 되지만 D상무에게 기회를 줄 테니 D상무가 3,500만 원을 빌려줘라. 그러면 1개월 후에 빌려준 돈의 2배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회사에서 피해자 D을 통해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2014. 9.경 피고인을 통해 삼성SDS 주식에 투자한 피고인의 친구 G의 투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제일모직 주식에 투자하여 1개월 만에 2배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8. 1,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7. 19:30경 김해시 B,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 보내자 그 때부터 가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잠겨 있는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계속 잡아당기고,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 E 토지에 관광특구가 들어선다. 그곳에 땅을 사면 몇 배에 해당하는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돈을 주면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급여 및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주일 내에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경 1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같은 달 31. 1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11,099,500원, 공소사실에는 1,31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6. 4. 5. 2차 토지 계약금으로 200만 원, 2016. 4. 8.경부터 2016. 5.경까지 2차 토지 중도금 및 잔금으로 합계 1,100만 원, 2016. 5. 20. 이전등기 비용으로 128만 원, 합계 27,379,5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1. 19:38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위 장소를 지나는 여러 행인과 교통사고 관계자인 C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있는 D지구대 경관인 피해자 E에게 ‘좆같은 새끼들! 경찰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카페에 "갤럭시 노트8 64G“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D 명의 E조합 F 계좌로 51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2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연지사거리 도로를 홈플러스 후문 쪽에서 14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5. 18: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6. 15:10경 강원 삼척시 중앙로 144에 있는 삼성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직로1길 23에 있는 진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3.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아라일동 2901-1에 있는 ‘신아라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대원길 10에 있는 대원마을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레이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4. 02:41경 동해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체육관 앞 철제담 옆 인도를 걷던 중, 담을 넘어 체육관 앞으로 들어가 체육관과 학교를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학교 앞으로 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학교 1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2층에 있는 2학년 7반 교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후드집업 윗옷 한 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인 학교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중랑구 B,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아프리카 TV 방송을 하며 피해자 C(일명 D)을 지칭하여 “디제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D이라고 있는데요. 그 새끼 한마디로 인성 개쓰레기야. 아주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내뱉더라고. 나는 아주 아프리카 막장 키보드 워리어인 줄 알았어요. 그 나이 처먹고 왜 이러지. 좀 모자라 보이던데. 너 못생긴거 알잖아. 어디 머리는 존내 대걸레인거 같어. 니 머리 봐봐. 그게 어디 디제이 머리니 대걸레야 노란색 대걸레야 축 늘어진 티에다가 아나 개나 씹이다. 씨댕. 디제이 하지 말고 장비팔고 시골가서 소나 팔어. 디제이로서 기본적인 관리도 안하는 새끼가 뭔 디제이라 그래. 저 새끼는 대가리 속에 똥. 사회생활이 아예 안되는 새끼네. 너는 디제이 실력이 무조건 좋아야되요. 와꾸가 안되잖아 관리도 안하고. 아 물론 뭐 밤에 일이 많이 없으니까 밤에 찾는 곳이 많이 없으니까 뭐 레슨, 학원 운영하는 것은 알겠지만. 염병을 하고 있네 이 새끼 진짜. 레슨생들 단물만 쪽쪽 빨아먹는 새끼들이야. 내가 얘기했던 디제이계의 쓰레기들이 바로저런 친구들이라고. 디제이 D, D 쳐봐. 참 수준 알만하다. 레슨생들 시켜서 테러까지 하고 멋있다 아주.”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명불상의 다수의 아프리카 TV 방송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5. 00:1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룸 내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 개 좆이네 이거, 이 씨발 것 팍”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지나가는 중 피해자 C(남, 51세)이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와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5. 23: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에 도착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를 지나쳤다 후진해라,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으니 신고하겠다, 불친절한 것 사과 안 하면 못 내려”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강제로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약 40~50분 동안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6. 21:0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파출소로 들어와, “고한까지 태워주라, 안그러면 음주운전 한다”라고 말하며 순경 D 등 4명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 D이 “택시타고 가세요”라고 답하자 “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E에게 “너 지문없이 죽여, 배트남 애들시켜 100만 원 주고 죽여버릴 수 있어, 야구방망이로 깔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22:0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D병원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고시텔 301호에서 위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5. 7. 19:45경 목포시 B에 있는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차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경사 E(37세)에게 “야, 이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08:15경 제주시 B빌라’ 북쪽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9세) 운영의 유한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타일공사의 완공기일 및 대금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밀쳐져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일어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이름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기동에 있는 신기중학교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산역 쪽에서 연신내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가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3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로 넘어가 반대편 차선으로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진양상운 소유인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약 2,522,5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세워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7. 23:30경 광주 동구 B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서 전처인 피해자 C을 기다리던 중 집으로 들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잘하고 다닌다. 또 걸레질하고 들어왔냐 ’, ‘개 같은 년.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으로 던지고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바닥에 있던 라이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의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8.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를 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대금이 없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육회와 소주 한 병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돈이 없다고 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의 육회,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한 병, 합계 18,0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무직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1. 05:45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1층 4호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1. 1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2차 B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가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2. 23:38경 고양시 일산동구 G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핸드폰을 조작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과 B은 2016. 5. 1. 01: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포차 앞길에서, 업주인 E가 운영하는 위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E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가 피고인과 B에게 술이 많이 취했다면서 귀가 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탁자에 소주잔을 던지며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가라고 하냐"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행해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4~5회 때리는 등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21:1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게 매출금 등 합계 622,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 22:30경 부산발 서울행 1224호 무궁화호열차 7호 객실 내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22:30부터 23:08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56세,여)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서울 구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서, 피해자가 위 중국집의 출입문 열쇠를 배전판 안에 넣어두는 것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6. 9. 5. 05:00경 위 중국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배전판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중국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밑에 있던 돈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2. 17. 10:13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에서, 인근 E자동차공업사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파출소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인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09:20경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지구대에서, 인근 I 부천지점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 조사를 실시하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경찰 이 씹새끼들, 너네 똑바로 해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같은 놈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정복착용 경찰관인 순경 J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4. 26. 13:30경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I 2층 객장에서, 암표로 팔 목적으로 추가로 입장권을 구매하려다가 객장관리 담당 마사회 직원인 피해자 L(3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어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같은 구 G에 있는 부천 오정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 00:3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동해시 구미택지1길 2 북평굴다리 밑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0. 22:1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같은 동 신능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3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15: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와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화물차를 세운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리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1:44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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