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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30. 23: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진미파라곤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81에 있는 마리나선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전자어음 할인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그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3.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자어음 17,963,000원을 2.4%로 할인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그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전자어음을 교부 받아 500만원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11,037,366원을 편취한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9.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춘천시 F 중 5,000㎡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를 3개월 내에 취득해 줄 것이며,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위 금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10.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생활비 또는 지인에 대한 금전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임야를 주택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허가를 경료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0. 위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 05: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출구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것을 기다리느라 잠시 멈춰 선 사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위를 3회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20: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주차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차량 정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니가 머 하는 새끼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20:50경 위 D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정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희가 D식당을 봐 주고 있지 ”라고 말하며 G의 넥타이와 멱살을 잡아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이를 발견하고 재차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금호읍에 있는 북성로불갈비식당 앞 노상에서 경산시 하양읍 화성로 307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2. 2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에 있는 영등포구청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가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상태에서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7. 2. 14. 03: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에 있는 노원역 부근 노상부터 의정부시 능곡로 42에 있는 벽산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피해자 B과 대구 달성군 C 토지에 2017. 3. 30.까지 공장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위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한 상태로 있던 중, 2019. 6. 24. 09: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재대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중단된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개인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11:0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철거업자이고, 피해자 B은 택시 기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3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5(한강로2가) ‘신용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택시(C)에 막무가내로 승차 하려는 것을 예약된 택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어, 셔츠가 찢어지게 하고 왼쪽 턱 부위가 긁히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29. 23: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B’ 집회에 참가한 7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0. 00:1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20세)가 포장마차 주인에게 “어묵 맛있네요”라고 말하자 “거짓말이다, 어묵 하나 더 얻어먹으려고 하는 소리다.”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 본 피해자 E(여, 28세)이 “아저씨 그만하세요”라고 만류하자, 피고인은 “가스나 싸가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CR1105WH 108시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08: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꽃집앞 노상을 오금파출소 방면에서 오금현대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 이었다. 이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동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횡단보도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바르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을 뛰어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9세)의 좌측부분을 피의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노상에 전도되는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족부 염좌로 진단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9세의 어린이이므로 부모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안 우체국 방향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렌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20:5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I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분식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에 있는 검단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검단초등학교 방향에서 야채시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계속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지점에서 피고인의 우측에서 편도 6차선 중 5차로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 앞뒤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3,388원이 들 정도로 싼타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는 반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많아 약간 정체가 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2세)이 운전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와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898,2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13. 14;00경 광주 북구 B 원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만 가져와라, 신한은행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8. 20:30경 대구 달서구 송현로 113 본동 주공아파트 상가 뒷골목 부근에서부터 본동 주공아파트 입구 앞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30. 00: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모텔의 305호 객실 앞에서, 그곳에 투숙하고 있는 친구인 F과 G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객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00: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3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여, 18세)의 옆에 앉은 다음, 상의를 벗어 자신의 오른손을 가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3. 21: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자신과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 00: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먹자골목에 있는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재대로62길 48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화성시 C에 있는 ㈜ D 사무실에서 커피 펠릿성형기계(E-150)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커피 펠릿성형기계 대금을 주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기계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일정치 않고 누적된 채무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필요한 다른 기계를 만드는데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기계를 기간 내에 만들어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기계대금 명목으로 12,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1. 18:0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D포터II 화물차를 주차한 후, 동승한 E가 조수석 문을 열다가 그 옆에서 출발하려 하는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휀더 부분을 긁어 시비가 되었음에도 F에게 피고인의 명함만을 건네고 인근 노래방으로 들어가버린 것으로 인해 F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2. 00:08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D 운행의 E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시비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46세), 피해자 경장 H(36세)이 피고인에게 불쾌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D 등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왜 저새끼를 보내주려고 해, 개새끼들, 쌍놈의 새끼, 어린놈의 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기동 안심체육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반야월역 쪽에서 신기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쪽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C(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9. 20:15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피해자 B(5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20경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12번 출구에 도착한 후 위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택시 내에 있던 택시기사 자격증을 보관하는 거치대를 택시기사 자격증과 함께 뜯어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03:20경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사당역 방면에서 서울대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좌회전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차량 좌회전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5. 05: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옆 인도에서 일행 2명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17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5회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C(17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고 만류하는 피해자 D(17세)의 뺨을 3회 때리고 옷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D에게 전치 2주간의 좌측 악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6.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12.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3. 18:20경 안양시 박달동부터 광명시 광명로 276에 있는 학온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2.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매장의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순찰차에 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생활안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3. 2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향해 철재의자를 던지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과 허리 뒷부분을 잡고 유리창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3. 07:3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해둔 D 포터 화물차를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청과시장 부근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범퍼로 충돌한 후, 차량이 좌측 방향으로 틀어지며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44세)의 몸 부분을 충격한 후 그대로 돌진하여 인도를 넘어 좌측 C 점포를 덮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 23:5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대학교 의료원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1. 8. 피해자 B와 대구 중구 C에 있는 1층 사무실을 임대기간 2011. 11. 14.부터 2012. 11. 13.까지, 임대차보증금 60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무실에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아버지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자물쇠 2개로 시정하여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팩스나 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저온창고 임대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 03:2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주) 기사대기실 앞에서 같은 회사 택시기사인 피해자 J(남, 61세)과 차량관리문제 등으로 다툼이 되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 등을 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차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두개골절제술 등 치료를 받다가 2013. 9. 14. 00:3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이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4. 05:33경 통영시 도남동 소재 상호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13.2km 지점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7: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식당 1층 주차장에서 선친의 산소 관리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로 그의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C대학교 총동문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C대학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이전에 적립한 동문회비 156,863,935원을 입금받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9. 12. 9.경 위 금원 중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C대학교로부터 동문회비 18,1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기존 잔액 878,998원과 함께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전액을 같은 달 17.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다시 송금한 후 개인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부천체육관 쪽에서 소각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을 피해 우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남) 운전의 E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 오토바이의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 오토바이를 도로에 방치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6. 23:20 남양주시 B에 있는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당구큐대를 부러뜨리며 나이 많은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부러뜨린 다음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08:2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분재원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재원 뒷쪽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앞쪽으로 옮겨 짓기 위해 철골 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야 임마 빨리 돈 줘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아 작업을 방해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분재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 02:25경 서울시 종로구 C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2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가 옆을 스쳐가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몸에 손을 뻗어 왼쪽 허벅지부터 왼쪽 가슴까지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0. 22:53경 서울 노원구 월계로376에 있는 녹천중학교 앞 횡단보도 부근 길에서, 전날 피고인의 지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실수한 일로 피해자와 함께 위 지인을 만나고 돌아오다가, 피해자로부터 따로 집에 가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8:33경 평택시 오성읍 길음리 287-6 내탑사거리, 창내리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2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5. 18. 08:40경 시흥시 정왕동 마사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98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3. 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H) 및 I 명의 J은행 계좌(K)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11,520,000원을 입금해 동액 상당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각 2장 또는 3장씩 포커카드를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숫자의 합이 21에 더 가까우면 배당금을 받아가는 속칭 ‘블랙잭’ 등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22: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조이’ 주점 앞 도로를 앞산네거리 방면에서 영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의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D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위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47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32바3239호 택시를 수리비 1,517,0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택시를 수리비 1,52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운전의 위 H 승용차를 수리비 301,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8. 20:30경 서울 중랑구 C 피해자 D(여,56세)가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쌍년아, 씨팔년아.`라는 등의 욕설 하고 이를 지적하는 다른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 05:50경 B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에 있는 제2운천교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쪽에서 신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1,630,2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80 앞 노상의 남한산성에서 단대오거리 방향 편도 6차로 중 3차로에서 C 뉴EF소나타 승용차량의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당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음주 감지기의 최고 수위로 감지가 되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되는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5:40경부터 07:15까지 95분간 D파출소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 나오지 않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4. 00:30경 정읍시 B 아파트 201동 주차장에서 남편 C과 소리를 지르며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C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부부싸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여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정읍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구대에서 남편과 분리된 상태로 조사를 받다가 화가 나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자신을 막아서자 화가나 주위에 있던 신문지를 그곳 탁자 밑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탁자 밑에 버려진 신문지를 줍기 위하여 피해자가 몸을 숙이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7. 18:1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42에 있는 오목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26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1. 00:40경 파주시 B 소재 직장동료 C의 주거지에서 C, 그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잠자리에 들자, 안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옆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귀에 자신의 입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31. 18:30경 당진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은 다음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D의 발을 밟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 08:15경 부천시 B 939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여동생인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8cm)를 가지고 나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언젠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 200만 원이 필요하다. 한 달 후에 곗돈을 받으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자산 없이 채무만 3,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한 달 후에 받을 곗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합계 1,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 3층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위 업소에서 단속을 위하여 찾아온 시흥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교부받은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3. 8. 1.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19: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시장 앞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부정주류 판매 신고를 받고 단속 나온 구미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D이 피고인에게 소속을 밝힌 후 부정주류를 취급한다는 신고가 있었으니 협조해 달라고 하자 그곳 탁자에 펼쳐 놓은 D의 서류를 바닥에 던져 밟고, 손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밀어 D이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초장을 D의 옷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세무공무원의 부정주류 판매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7. 20:40경 청주시 청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침대 매트 밑 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C이 운영하는 E가요방 영업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1:30경 안동시 F에 있는 E가요방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이를 말리자 이마로 D의 얼굴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6. 22:4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멍석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21:53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1cm, 총 길이 17cm)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1회 그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4. 21:48경 분당선 수서역 하행홈에 있는 여객대기용 의자 위에 피해자 B(15세, 남)이 놓고 현금 200,000원 학생증(우리체크카드) 1개, 44,000원 상당의 팬미팅티켓 1장 등 총 244,000원 상당 금품이 들어 있는 머니클럽지갑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및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9. 21:30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196에 있는 하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3.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자 피해회사에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찾게 되었고, 2011. 10. 초순경 F, G이 피해회사에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가 채권자 F, G으로부터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1. 10. 24. 피해회사 소유인 ‘대전 중구 D, H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F, G에게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씩 합계 4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해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회사의 주식 53%를 F 등 앞으로 변경해 주면서 F 등으로부터 의결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주주확약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가 F 등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F 등에게 피해회사의 주식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F 등이 주식 명의를 이전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F 등은 주식매수대금에 상응하는 차용금을 피해회사가 아닌 주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5. 피해회사에 대한 차용금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0. G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0. 14. F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등 6,000만 원만 피해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피해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1. 10. 5. G, F이 피해회사에 대여한 4억 원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후 2011. 10. 10. G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0. 14. F 가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일자경 피고인의 돈을 피해회사에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1.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 6,000만 원의 명목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임의로 변경하게 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12. ‘일시 가수 변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1. 아침경 용인에서 서울로 순환하는 C 광역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손등과 손바닥으로 수회 만지는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7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1. 10:55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탐라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16:1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도상가 8번 출구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종합시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로 변경방법 위반의 업무상 과실로 동일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선 진로 변경한 피해자 서부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D 버스 좌후면을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버스를 수리비 491,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3. 20:0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에게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3. 12. 08:2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미아동)에 있는 미아사거리역에서 사당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분 간 지하철 내의 혼잡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1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0. 08:20경 제1항 기재 미아사거리역 사당 방면 승강장에서,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 승차하는 피해자 D(여, 19세)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앞에 서서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13. 11. 4. 16: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월곡동 소재 도로에서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11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28. 11: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7. 02:2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606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증 제1호)을 들어 D 경사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22:47경 충주시 B에 있는 C조합 봉방지점 365코너 내에서 피해자 D가 은행 거래를 마치고 현금지급기 칸에 올려 두고 간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열쇠 꾸러미 1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두 등이 담긴 과일 봉지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그대로 들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종로4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종로구 D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 22:10경 인천 남구 염창로 49 주안 북부역에 있는 CGV 주차장에서 길을 가다 시비가 된 피해자 C(30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와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경골 근위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0. 19:30경 속초시 B시장 지하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46세)의 테이블에 합석한 다음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2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상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할 때 위 경위 F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놔!”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팔뚝을 2회 내리치고, 그 후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경위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8. 9. 3.까지 부천시 B, 피해자 C가 사장으로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어 위 재직 기간 중 피해자 명의로 시가 약 599,5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A8 휴대폰(SM-A530N) 1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2018. 9. 3 14:00경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은 채 회사를 무단으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납해라”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휴대폰이 도난분실신고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7. 13:18경 제주 제주시 선독로 5, 신제주우체국에서 이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길림성 연길시 E에 거주하는 장물업자(자칭 F)에게 약 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국제우편(등기번호:G)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7. 21:5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506동 601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 년아, 이 씹할 년아”라는 등 욕을 하며 위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트리고, 딸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술 좀 깨”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 04:25경 보령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위 주점 업주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장 H(39세)으로부터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경찰, 씹새들아! 니들이 뭔데, 이 개새끼들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차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십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소파에 앉은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소파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46경 G파출소에 인치되었고,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약 1시간 동안 파출소 안에서 대기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I 순경에게 “아가씨”라고 부르면서 “씨발 저년은 경찰도 아니여. 개씨발년! 강간당해도 싼 년이여. 강간당해도 도와주면 안 되는 년이여.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고, 위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십새끼야! 너는 맞짱 뜨면 뒤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누르면서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허벅지를 발로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10:3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 226에 있는 ‘서부산센텀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덕로 17에 있는 부산북부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7. 10:20경 구미시 송동로 205 도량3주공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 2012. 9. 2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 환승센터 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2. 2012. 9.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7 청량리역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00:40경 목포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유리재떨이로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불상의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8. 20. 0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방 환풍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젖히고 창문을 통해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하순 06: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잠기지 않은 진열대쪽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중순 06: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건물의 차양을 밟고 올라가 잠기지 않은 2층 다락방 창문을 열고 업소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60,000원 상당하는 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14. 오후경 서울 성당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씩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과 B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224호 및 100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체를 차린 후 성매매 할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수 할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D, E를 고용하여 성매매남성 2명으로부터 각 12만원을 받아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성하였고, 같은 달 16.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과 12만원을 받고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1.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에 있는 C내 2층 샤워장에서, 위 C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52세)가 며칠 전에 피고인에게 줬던 가방을 돌려 달라고 말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 01:54경 경산시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6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 겸 피해자 C(남, 52세)의 동생으로서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10:15경 서울 강서구 D빌라 E호에서 고령인 피해자 B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를 깨뜨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2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김치냉장고에 들어있던 김치통을 꺼내 그곳 거실에 있던 거실장으로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그릇들을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2020.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14: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작은 밥상에 물을 채운 유리컵을 올려두고 제사를 지내던 중 피해자 B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위 밥상과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장 유리, 밥상을 파손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창문, 전등을 각 깨뜨려 손괴하였다. 4. 2020.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인테리어용 원석을 벽에 걸려있던 거울(가로 120cm , 세로 150cm )에 던져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7. 00:40경 대구 북구 B 소재 C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D이 E에게 맞고 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테이블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제6, 7, 8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G(32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바닥의 폐쇄성골절상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에게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경 인천 서구 B 건물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C에게, 피고인이 위 건물을 시공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건물 마무리 공사 및 추가 보수 공사를 해 줄 것처럼 하면서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B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였으나 건물주인 C이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건물 401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위 주택 사용권을 임대할 테니 보증금으로 15,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위 건물 401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건물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즉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물주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위 건물 401호를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한 자로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본건 건물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도 건물주로부터 대부분 지급 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5. 19. 05: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B는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때리고 E지구대에 가서는 결재판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은 위 C 노상에서 그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4. 14:1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주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5고단2552』 피고인은 2015. 10. 27. 14:3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60』 피고인은 2015. 10. 20. 22:45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섬마을3단지 앞에서, 성남시 하대원동에 있는 돌마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18: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옆 밭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고 있고, 군인 E(20세) 등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바지와 팬티를 내려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0. 23:10경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202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계단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온 피해자 C(60세)으로부터 “제발 잠 좀 자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계단에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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