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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6. 23:2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2세)이 운전하는 G 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클릭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제60세)가 운전하는 I 쉐보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 위 쉐보레 승용차에 동승한 J(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20:3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좌룡동에 있는 삼천포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6 강서구청사거리를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 가량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경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32 한사랑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상남동지점에서 기업운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2억 7,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위 은행에 위 회사 공장용지 1,566㎡와 그 지상 공장건물 등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위 공장에 설치된 유압절단기(제작사 대동기계, 감정가액 3,000만원) 등의 기계가 포함된 기계 기구목록을 제출하여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위 공장기계를 보관하고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 공장에서 2013. 9.경 자신의 채권자인 D에게 위 유압절단기 1대를 채무금 70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ㆍ출입 도로인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 토지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위 토지를 영천시청에 매수 요구를 하였으나 영천시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또 영천시청이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에도 이로 인한 사용료 등을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위 토지에 대한 세금과 과태료를 부과를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4:29경부터 같은 날 18:46경까지 영천시 D건물 102동 앞 도로에서 가로6m×세로3m 상당의 컨테이너 1개로 아스팔트로 포장 된 도로를 막아 차량이 전혀 통행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B빌라 및 C아파트 입주민들과 불특정 다수인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소재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된 후 2012. 5. 19. 17:25경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역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숭례문을 거쳐 서울광장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위 서울광장 앞 태평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쌍용차대책위는 2012. 6. 16. 14:10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문화마당 1문 앞에서부터 위 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6. 16. ～ 6. 17. 도심행진난장’이라는 시위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위 ‘6. 16. ~ 6. 17. 도심행진난장’에 참가하면서 2012. 6. 16. 14:10경부터 14:57경까지 위 문화마당 1문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엘지트윈빌딩 앞까지 행진하고, 같은 날 15:35경부터 15:45경까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엘지엔시스 건물 맞은 편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까지 뛰어서 진행하고, 같은 날 16:10경부터 16:2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충정로역 앞 도로의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의주로터리까지 뛰어서 진행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14. 오후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거지 부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와 이야기 하다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양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0. 18:3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여, 60세)가 피고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화를 내며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입술, 목,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침대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2. 19. 16: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 남)가 그 무렵 그 배우자 E과 함께 찾아 와 E이 위 식당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11:3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급식창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66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급식창구 앞 인도를 막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전동휠체어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 22: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던 중 옆 테이블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7: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병무청 앞 도로를 경남지방경찰청 쪽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2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상가의 수분양자회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0: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던 위 B상가 주차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상가 뒤편에 있던 주차장 관리 부스를 위 주차장 내의 주차 1면 위로 옮겨놓아 일반 승용차의 주차를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 C과 공동하여 2013. 5. 14. 13:00경부터 15: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앞 노상에서, 할머니의 유산상속문제로 자신과 분쟁을 벌이고 있던 사촌 형제인 E이 피해자 F(42세, G 대표)에게 발주하여 서울 강남구 H 외 1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벌이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일방통행로인 위 공사장 진출입로에 I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 또는 세로로 주차해 두어 레미콘 등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약 2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건축공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17:45경 영주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분을 파손시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짭새를 불렀네, 이새끼야 왜왔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8. 21:55경 양산시 B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1. 01:02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C 앞길에서, 그곳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일행을 보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일행 부근으로 다가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약 8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5: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풍산동 448-4 공영삼거리 부근을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덕풍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청색실선의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청색실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실선을 침범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정상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가 운전하는 D 경기상운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운전자 피해자 C, 승객인 피해자 E(62세), 피해자 F(49세), 피해자 G(25세), 피해자 H(32세), I(55세), J(25세),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L(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7. 1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111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양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8. 16.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D’라는 아이디 및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 게시판 게시번호：F에 ‘[국산] 막나가는 새내기커플 애내때문에 두번쌀뻔..’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음란동영상 파일 4개를 게시하고, 2. 2013.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G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H’라는 아이디 및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동 사이트의 성인자료 게시판 게시번호：J에 ‘국(no) 3년 동안 모은 자료중에 열손가락 안에 드는 자료방출합니다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간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동영상파일 1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2014고정813』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K에 ‘L’라는 아이디(닉네임：M)로 접속하여 `[국] No 막가내 얘네들 때문에 두 번쌀뻔했음! 강한거 소장가치 300 희귀작!`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04:25경 수원시 영통구 C 2층 D 주점에서 피해자 E(1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층을 포함한 길이 약 6cm의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20. 16:20경 전남 장흥군 C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BMW승용차를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즉시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0. 17:5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토지와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구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 부근에서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던 담벼락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담벼락의 블록을 무너뜨리는 등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2. 01: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05:1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누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과거 연인 관계인 피해자 E(여, 44세)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컵 안에 있던 맥주를 피고인의 얼굴에 뿌렸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14:23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공사현장 소음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부엌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21.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2011.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8. 위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욕설하여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및 모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다음날인 2013. 1. 9. 위 식당에서 위 모욕으로 입건된 것에 화가 나 소란을 피워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9. 21:00경부터 21:30경까지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식당손님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깡패다, 아들아 딸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노인정에서 E 등 15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F를 지칭하여 “G식당 집이 빚이 있어 경매가 두 번, 세 번 붙었다. 딸 3명이 다 제주도 사는데 이혼을 했고, 아들, 며느리가 따로 살아 아침, 저녁으로 쫓아가 힘들게 했다”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 17:00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감방에도 다녀왔다. 병신들 육갑하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6. 22:10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스타프라자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양산부산대병원 앞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안산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02: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4. 13. 09: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신수로2길 6호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63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사거리 쪽에서 장안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자전거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6개월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13. 22:31경 평택시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7.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435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인이 (B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근저당권자 C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나 경매 취하에 대해 의사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통화를 하니까 뭐라고 하였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켜주기로 하고 전화통화상으로”라고 증언하고, “근저당권 말소하고 경매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래서 제 개인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송금시켜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그 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왜 안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건 구두상으로 C씨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하고 통화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피고인이 2012. 1. 6.경 B을 대신하여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대가로 C이 신청한 D 명의의 경주시 E 임야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는 외에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C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하면 경매를 취하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위 금원만 지급받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함께 말소하여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고, B은 2012. 1. 15.경 C에게 지연이자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추가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하면서 D 명의로 된 차용증을 C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900원 상당의 감자탕 1봉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4.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 9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 지불을 면할 목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회 차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4.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문정동에 있는 문정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6. 5. 15:4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 ‘C’ 식당에 들어가 ‘일행이 오면 계산할 것’이라고 속여 51,000원 상당의 아귀찜과 맥주 등을 시켜 먹어 이를 편취하고, 음식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젓가락을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야이 씨발년아, 나가든 말든 내 마음이다, 니가 뭔데 나가라고 하노”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3. 1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29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4. 18:3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공원에서, 동네 주민 약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야 이년아 너 소문이나 아냐 아파트에 이리저리 소문이 파다하게 났어, 너 남자들 꼬드겨 가지고 술이나 얻어먹고 그러고 다닌다고 소문이 파다해, 이 더러운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너 남자들 꼬드겨서 술이나 얻어먹고 너 이년아 창피하지도 않냐 이 아파트에 소문이 파다해. 네가 혼자 사는 남자들 재정관리를 해 준다며 이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까네”, “개 같은년”, “씨발년” 등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 11:10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엘지베스트 샵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씨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00:45경 부산 동래구 C연립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도로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도로 위에 누워 있었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 F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1. 02. 15.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인근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5세)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플라스틱 물컵 1개와 스테인리스 통(높이 12cm, 지름 13cm)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02. 15. 22: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민번호 안 알려주면 어떻게 할건데”, “좆까, 씨발” 등 욕설을 하고 손과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2. 0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사거리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SS350A 포르자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7.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간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에게 화성시 C 소재 공사현장의 포크레인 작업을 도급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7:30경 화성시 D,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포크레인 기사 임금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6번 아이언)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406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23.경부터 2017. 같은 달 3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702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경 친구인 D의 명의로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3.경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실장으로 고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게 하고 성매매 여성인 F을 고용하게 한 후, 피고인은 업소 수익금의 60%를, 성명불상자는 수익금의 40%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30. 22:30경 성매매 여성인 F으로 하여금 손님인 G으로부터 대금 8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4330』 피고인은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건물 904호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경 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16.경 태국여성인 J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같은 달 26.경 위 J으로 하여금 손님인 K로부터 대금 7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0. 13: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가 자신이 주문한 음식을 늦게 배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 흡연실에서 담배 형태로 만들어진 대마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2015고단6067』 피고인은 2013. 8.경 C 주식회사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건물(지상 4층, 지하 2층)을 매수하여 ‘E병원’을 설립하려고 계획하던 중, 위 건물의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인 F에게 병원 내 식당 등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할 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고, 이에 F은 G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 I(부부 관계임)가 병원 내 식당 운영에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3.경 위 ‘E병원’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F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건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2013. 10.경 E병원이 개원하면 병원 내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3억원을 J로부터 빌려야 하는데, 당신들의 울산 울주군 K 토지에 위 3억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하는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J로부터 차용하는 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울산 울주군 L 임야 856㎡ 등 17개 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2013. 9. 16.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M(위 J의 채권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치고, 그 후 J로부터 합계 2억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547』 1. 2013. 5.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E병원 상가 분양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3. 6. 20.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은 물론 뚜렷한 수입도 없는 반면 체납세액은 30억 원 가량이고, 개인채무는 30~40억 원에 이르러 위 돈을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6. 26. ~ 9. 13.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E병원 주차장을 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해 주고,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합하여 임대차계약금 2,000만 원으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임대보증금의 중도금 명목으로 2013. 8. 28. 3,000만 원, 2013. 9. 13.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로부터 E병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약정만 체결하였을 뿐이고,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으로 약정된 135억 원 전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했으나, 당시 피고인 혼자 60~70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을 위한 자본도 전혀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웠고, 결국 병원도 설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병원 설립을 전제로 병원 주차장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7. 23:0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앞 광장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4. 15:0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세)의 친구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D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 및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좌안 안와 주위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9. 23.경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실 2개, 수면실 6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7. 8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소재 상호미상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43 장군집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3. 01:2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있는 하이닉스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 2 사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남구 B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해외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받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9. D 명의 기업은행계좌(E)로 5,000만 원을, 2016. 3. 31.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6,000만 원을, 2016. 4. 8.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로 3,58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1. 16: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8. 19:3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B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므로 위 B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택시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1. 8. 19:40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E 순경이 위 상황을 정리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E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손날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해서 E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한다는 무전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F 순경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머리로 F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말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화방을 통하여 만난 D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9. 09: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C에 접속하여 'vita 실버 16G 메모리 타이틀 3개 판매'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D에게 “265,000원을 송금하면 소니 모바일 게임기 PSP vita 박스셋 및 소프트웨어 등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기 PSP vita 박스셋 및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로 2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4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0. 1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자리에 가라”며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04:1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조촌동사무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4. 20:30경 삼척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운전하는 E F회사 법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삼척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지날 무렵, 과거 ‘F회사’ 택시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회사를 욕 하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2. 8. 26. 1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1층 상가개축공사 현장에서 청소를 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2012. 8. 26. 13:42경 광주 광산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 20:12경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에 있는 신 3번 국도에서 거창방면 장백터널 1차로를 시속 약 8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여)가 운전하는 D 트라제엑스지 차량 뒷범퍼 부분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3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에 있는 제일슈퍼 앞 도로상부터 같은 면 영승리에 있는 장백터널까지 약 1km 거리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22:50경 C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0세)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18:21경 다리통증을 이유로 119에 신고하여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D, E에 의해 구급차로 호송되어 가던 중, E가 피고인에게 주소를 다시 확인한다는 이유로 E에게 “마, 씹할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수 회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3경 양산시 서창로 59에 있는 웅상중앙병원 응급실 안에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은 D의 가슴 부위를 3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80세)이 “인감도장과 집문서가 없어졌다. 당신이 한 짓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할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의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6.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말 새벽무렵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37세)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46경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 자리로 가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지고, 눈을 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잠든 척 했다가 피해자가 눈을 감자 한 번 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듯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해자 B는 2014. 3. 16. 04: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음식대금 32만 원 중 18만 원만 종업원에게 지불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 주변 공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4. 3. 16. 04:4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을 잡고 찍어 눌렀으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신평교 쪽에서 신설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4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그대로 현장에 내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1세)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9:3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의 사위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문제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0cm)로 위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광주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의 제단장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위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의 시든 국화를 싱싱한 국화로 교체하여 재생조화를 만든 뒤 이를 새 조화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1. 1.경 F는 위 장례식장에 버려진 조화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는 이를 재생조화로 만든 뒤 인터넷을 통하여 조화를 주문한 피해자 I에게 마치 새 조화인 것처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위 F는 그 무렵부터 2014. 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예식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구청사거리 쪽에서 D예식장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다가 뒤따라오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인하여 다시 2차로로 복귀」한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놀라 화가 나, 위 택시 옆까지 따라가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8,6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 02:20경 경남 사천시 B시장 주차장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1.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설탕을 공급받은 후 바로 현금화할 생각으로 C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이사인 E을 소개받아 E에게 전화를 하여 “고추장 공장을 운영하는데 설탕이 필요하니 설탕 20톤을 납품해 주면 납품 당일 1,000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15일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냉동 공장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낙찰대금은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월세가 수개월 미납된 상태였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C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설탕을 공급받아 이를 현금화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20톤 시가 18,60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4. 고양시 덕양구 장항동 725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이 2011. 12. 22. 03: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이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C을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복현네거리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YZF320A 이륜차 후면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5. 15:14경 대구 북구 F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8. 11:05경 대구 수성구 B, 1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저를 밀쳤다, 폭행으로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대구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찰관에게 ‘C가 방문을 잡아 당기다가 저를 밀쳐 넘어졌다. C를 법의 힘으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날 11:05경 C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집행관 등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던 방문을 열었을 뿐 피고인의 어깨나 팔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가 자신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6. 14:05경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그린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모락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경 고진모터스주식회사 대전전시장에서, C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채권양수인 : 동양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7,000만 원, 이자 : 연 10.7%, 상환기간 : 60개월, 납입금 : 월 1,511,517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가액 7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약식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9. 01:31경 통영시 무전동 이하 불상지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1:10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지지대고개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지지대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선을 따라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2차선 도로에서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밀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1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1. 10:20경 익산시 B 소재 C 옆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D(43세)이 수족관에 보관 관리하는 생선류 등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술안주로 먹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족관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낙지, 멍게, 조개 등 해산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12:0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8. 10: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조개와 멍게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1. 10. 11: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4만 4천원 상당의 멍게 5kg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34만 4천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7.경까지 사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7회에 걸쳐 합계 982,000원을 물품 대금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노상에서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3. 6. 23:00경 천안시 동남구 복자1길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전화번호 좀 달라”라고 하면서 약 100m가량을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화장했냐, 피부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입에도 뭘 발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수회 입을 맞추고, “다리가 추워 보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9.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우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탑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0: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 삼일로에 있는 일로읍사무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로 제일교회 쪽에서 일로읍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적색점멸상태로 작동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신호가 적색점멸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여, 49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친모이고, 피해자 C(남, 23세)은 피고인 A의 둘째 딸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1. 10:54경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인사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1:08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층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 봐, 이 전과자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측 상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 10:54경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3층 복도에서 피해자 B가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8. 19. 23:4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직업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의자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08: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가 등교하기 전 감기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문 열 때까지 시간을 보내려고 위 경비실에 들어오자, 이에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다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받고, 기침을 계속하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위 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베프(친한 친구)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다리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 C 소재 ‘D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위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와 사용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CCTV 화면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10.경 울산 중구 F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선공유기를 설치하여 준 것을 기화로 위 무선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고, 피고인 소유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에 ipwebcam이라는 CCTV 어플리케이션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ipwebcam viewer 어플리케이션을 각 설치한 뒤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무선공유기의 통신포트를 위 스마트폰에 설정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방안에 스마트폰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사용될 스마트폰을 설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소지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폰을 다른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CTV로 활용할 스마트폰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CTV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장비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20.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는 부직포가방 안에 부착한 후 위 부직포가방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아버지 방 텔레비전 밑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였으며, 2013. 7. 25.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고정시킨 뒤 피해자의 방 커텐 뒤에 부착하고 커튼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2013. 5. 20. 10:00경부터 2013. 7. 28. 04:00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2. 18:30경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7. 18:46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역 부근의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9. 07: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26번길 21 앞길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있는 봉상경찰초소 뒤편 마을길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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