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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6. 20: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살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90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놔봐라 이 씨팔새끼야, 난 저년한테 돈을 받아야 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폭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8:4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에서부터 화성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8. 24. 22:35경 광주 서구 치평동 CGV 극장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7길 21에 있는 정곡빌딩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뒷바퀴에 피해자 B(남, 37세)의 일행이 발을 밟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7. 21:57경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모아드림아파트 102동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아파트 앞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자재(길이 52cm, 높이 10cm, 무게 4.5kg )를 두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단독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금액 1,520만 원, 공사기한 2010. 8. 20.경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업자로서, 2010. 9. 13. 12:10경 위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기한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어볼래"라고 욕하면서, 들고 있던 장비를 바닥에 세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7. 16:50경 울산 남구 C 아파트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여,35세)과 그녀의 자녀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6. 00: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 소재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6. 18: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58세)과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243』 피고인은 2015. 7. 9.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C’에서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 ‘E’의 게임머니인 ‘골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1억 골드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총 2,191,8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265』 1.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게임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F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11:2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 접속한 다음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H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5,000원을 입금받았다. 『2015고단3352』 피고인은 2015. 9. 20. 11:58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인터넷 게임 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I(19세)에게 접근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5. 19:4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112순찰차로 돌아가는 피해자들을 따라가서 “경찰 너희 새끼, 뭐하는 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한 대 때리고, 계속하여 E의 얼굴을 한 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05:20 무렵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 식당 앞에서 불상자가 “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쇠 주걱(5cm×80cm)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 쳐 깨트리고 식당 내 화장실 철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 07:11경 인천 연수구 인권로 2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 부근에서 ‘젊은 여자가 술취한 남자의 돈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B지구대 순찰4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 씨팔 경찰이 할일이 좆도 없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길을 막고 위 C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1. 22:00경 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8. 00:00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을 환불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님들을 밀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00:45경 경산시 B에 있는 ‘경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 D에게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말을 하였다가, 위 D로부터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주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못가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위 D,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고, 머리로 이를 제지하는 D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2009.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약식명령, 2010.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3. 05:3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까페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09: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 피해자의 지인인 E(닉네임 ‘F’), 닉네임 ‘G’를 사용하는 사람 등 5명과 같은 편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채팅창에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벌레는 니 엄마고, 호구새끼, 진심 엄마벌레, H 엄마 병ㅇ신련, H 에@미디진련~, H 엄마 병ㅇ신”이라는 내용의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2. 2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점’ 앞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와 과자 등을 외상으로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등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음에도 순찰차 앞에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F 및 G을 밀치며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23: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와 D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9. 23. 04:40경부터 05:0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피해자와 손님인 F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F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쳐다보면 어쩔거냐, 미친새끼야, 돈 안내도 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 7. 24.까지 B 창원상남점에서, 2016. 7. 13.부터 2016. 7. 23.까지 B 동김해점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4.부터 2018. 12. 31.경까지 C 울산남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해온 자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2016. 4. 14.자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개인사업자 B 각 호점들을 흡수하는 식으로 설립되어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B 회원중앙점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타이어(그랜저XG 4본)를 판매하여 그 고객으로부터 25만원의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일보의 현금 판매분에 그 대금을 180,000원으로 기재하여 차액 70,000원을 누락하여 그 차액만큼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고 취득하는 방식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5.부터 2018. 11. 15.까지 총 84회에 걸쳐 도합 5,319,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4.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3:10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시영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산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약 15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 08: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4. 04:35경 교제하던 피해자 B(여, 29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이러 간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부산 동구 C, D호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자 위 주거지 앞으로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행거봉을 뜯고 서랍을 빼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옷장 속의 옷을 비롯한 피해자의 물건들을 마구 바닥에 집어던져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24. 22:49경 인천시 서구 가정동 청라지구 이하미상지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23:15경 하남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C마트를 운영하는 D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씹할. 맘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 22:16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8. 12:24경 부산 중구 C 6층 D원룸텔 주방에서,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피해자 E(58세)이 함께 술을 마실 때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 1자루(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5cm)를 집어든 채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충선로73번길 31, (부개동) 앞 도로에서 약 2미터 가량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0. 13:1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뭐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들고 “이 새끼 죽고 싶나”라고 위협하다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54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삼계천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6. 02: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4. 19: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그곳에서 짐을 옮기는 작업 중인 E 등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시비되었다. 같은 날 19:56경 음주운전자와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6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4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계속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98 부근의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핸들을 놓쳐 좌측에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가드레일 및 그곳에 있던 가로등을 가드케이블 교체 및 가로등 설치 등으로 수리비 2,638,27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1. 16:37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통영시청 E 소속 주정차 단속 지도요원인 피해자 F(여, 51세)이 자신이 그 곳에 불법 주차한 G 승용차를 단속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봐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들고 있던 무전기로 자신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기 어디서 나를 치노, 씹할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고,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4. 23:43경 하남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선동에 있는 선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제트파일(http://www.zfile.co.kr)에 회원가입(아이디 B, 닉네임 C)하여 이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사이트에 `[C]ㄴ모 초고화질 HD 천상의 미녀.mp4, 상위 1% 유부녀의 은밀한 취미생활.avi,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붙은 옷을 입은 누님 avi`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모두 드러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이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23:55경 울산 북구 이화5길 29-3(중산동) 이화한라동아아파트 11-12호 통로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치며 `집이 여기다, 너거가 왜 지랄인데`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C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8.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있는 하나은행 용전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내가 운행하는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선이자 25만 원을 뺀 4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9: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용원택지사거리 교차로를 진해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 13:35경 아산시 B, C한방병원 앞 야적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샌드위치 패널(60×660cm)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대학로 142번길 89에 있는 교육지원청 앞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향에서 가흥1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59세)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를 통하여 물품 판매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7.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외장하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된 글을 게시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C로부터 우체국 D 계좌(A)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4,8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 08:20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D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6. 21:48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505 센트럴파크 사거리 인근에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0세)에게 자신의 목적지인 D중학교를 지났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는 가방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21:50경 성산구 E에 있는 F조합 인근 노상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강제로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후, 21:53경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닫자 재차 강제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어깨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 팔 등을 수 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중증도 이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9:30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신길고가 방면에서 만해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2세, 남) 운전의 E 쏘울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1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2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14시간 동안 pc방내 15번 좌석을 사용하고 그 대금 14,300원을 내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D아파트 부녀회 총무이고, 고소인 E은 부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오전에 인천 동구 D아파트 지하 상가 ‘F’에서, 고소인 E이 30년 전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다 이혼한 것과 관련하여 부녀회원 G과 부녀회 감사 H가 있는 자리에서 ‘부녀회장은 회장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 사람은 30년 전에 바람이 나서 애 3명을 두고 집을 나왔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회사의 잔고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수료와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 자본금을 증자하기 위하여 잔고 증명서가 필요한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8,1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아침에 원금을 돌려주고, 수수료는 선불로 지급하겠다. 금원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명의 통장은 당신에게 맡겨 놓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맡긴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B 명의 타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할 계획이었고, 당시 마땅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부산은행 계좌(G)로 8,1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22: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야구장 내에서 치어리더들이 있는 자리에 앉아 횡설수설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야구장 안전요원인 피해자 D(30세)이 안전을 이유로 피고인을 제지하며 야구장 밖으로 내보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양쪽 빰을 수회 때리며 낭심을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상의에 착용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위 휴대용 무전기를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D로부터 빈 룸이 없다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인 엘리베이터 방화문과 계단 난간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창문을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1,32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04:2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43-2 연신내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5. 20:34경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미터 가량 G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6. 03:32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렌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 마사지’(인터넷 광고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카운터 1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성매매 방실 4개 및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손님들을 유인하여, 성매매 1건당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8만원에서 5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2014. 7. 28. 23:40경 위 업소에서 대금을 받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7. 7.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집에 가기 싫다. 집어 넣어라, 씨발놈들아! 너거 좃 꼴리는 대로 해라, 씨바 파출소에 와서 이래도 안 잡아넣나”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과 가방을 E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종로구청 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16세, 여)과는 같은 동네 거주하며 과거 C에서 상호 시비가 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4. 09:2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7길 16 도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전의 C 사건과 관련하여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우측 손으로 잡고 피해자 얼굴 부위에 분사하여 한동안 눈이 안보이고, 피부가 불타는 듯하게 만들었으며,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엉덩이 부위를 우측 발로 1회 걷어차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손과 팔꿈치, 좌측 무릎, 우측 발가락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69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801-11 앞길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이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데 공사 인부들 임금 줄 돈이 없어서 그러니 700만 원만 빌려주면 인부들 임금을 주고 말일 날 공사비를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D로부터 “C에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 남편의 공사 인부들에 대한 임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같은 달 말일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검사는 2019. 8. 22.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판시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변경 내용이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9. 29.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495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청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명의 이전 없이 대금 4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7. 11:25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26. 01: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비가 되어 식당 내 의자를 들어 던질 듯이 휘둘러 식당 내 시가 55,000원 상당의 P&S 계산기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등을 파손하여 합계 105,000원 상당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집기류 등을 파손하며 행패를 부리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식당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IC 2순환도로 고가 밑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송화동 방면에서 서창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며, 피고인은 앞서 운행하는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할 경우 충격을 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31. 21: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여고 근처 노상에서, 무선인터넷(wi-fi)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번개장터 앱에 “가격확내림 MCM 여성 핑크 중지갑 판매합니다 거의 새것 22,000, 여자친구 사다가 ㅋㅋ 뭐 어떻게 되서 다시 제 손으로 들어왔네요.. 판매하겠습니다 22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번개톡으로 연락주세요 ㅎ 논산직거래 타지역 택배거래합니다ㅎ”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가방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위 게시글을 보고 번개장터 채팅으로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C에게 ‘농협 계좌(D, 예금주 B)로 22,000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판매하겠다’고 말하고, 2014. 9. 4. 12:25경 피해자가 위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22,000원을 송금하자, 연락을 끊은 채 가방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9. 28. 1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차례에 걸쳐 합계 151,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고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25. 14:15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1에 있는 청운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소속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고시강행 규탄 국민대책회의 대표자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랜카드 1개, ‘추가협상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전면 재협상을 실시하라’고 기재된 피켓 1개, ‘대국민 선전포고, D정권 규탄’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준비하고, E의 사회로 자유발언 및 구호제창 등으로 ‘고시강행 저지 집회’를 진행하였다. 2008. 6. 25. 15:1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집회참가자 40여명은 위 E의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러 가자는 선동에 따라 청와대로 진출하다가 신교동 로터리 부근에서 경력에 의하여 차단되자 1개 차로를 이용 내자로터리, 추사로 도로상에서 아고라회원 약 60여명과 합류하여 전차로를 점거하며 구호제창 등을 하였다. 2008. 6. 25. 15:5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최대 1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정부중앙청사, 추사로, 동십자로, 시민열린마당, 적선로터리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같은 날 18:3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최대 350여명의 집회참가자들은 적선로터리와 내자로터리로 집결하여 연좌시위 하는 등으로 부근 교통소통을 불능케 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25. 18:45경부터 같은 날 20:48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내자로터리에서 체포될 때까지 시위참가자 50 내지 200여명과 함께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최대 200여명과 공모하여, 내자로터리, 적선로터리 부근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5. 10:26경 강원 속초시 법대로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법정동 앞 주차장에서, 재판 심리를 마치고 나오던 중 소송 상대방인 피해자 B(남, 63세)으로 인하여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강원 속초시까지 와서 재판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이 2016. 4. 13. 03:25경 고양시 덕양구 C, 5층에 있는 D에서 행패를 부리다 업주의 신고로 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경사 F에게 시계를 잃어버렸다며 시계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행패를 부렸고,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야 이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30.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피해자 B(여, 41세)을 만나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던 중 2015. 2. 3.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아래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3. 22:30경 위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키를 몰래 숨긴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야기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차키를 찾기 위해 식당으로 돌아가려 하자 차키를 돌려주며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에 탄 후 “B님”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내린 후 차 문을 잠그고 승용차 안에서 휴대폰을 찾는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건네줄 것처럼 행동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게 하여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푼 후 다시 차에 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00:48경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7. 06: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313 소재 태화아파트 105동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젊은 사람이 길에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32세), D(49세)로부터 날이 추우니 집으로 들어갈 것을 안내받았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운 채 갑자기 C 등을 향해 “짭새 개새끼들이 왜 왔어, 씹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정강이 부분과 D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5.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봉주로 1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환읍 성환23길 31 ‘가구대통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3.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관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55세)가 운영하는 군밤 노점상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와 여기서 장사 하노 장사 치아라. 다 때려 부수기 전에 장사 일체 못하게 만들어 줄 꺼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로부터“집에 가이소. 약한 사람 괴롭히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나 “죽여 버릴라. 씨발꺼 개새끼야, F 떠나 여기서 장사 일절 못하게 만들어 주께. 내가 F 토박이다. 파출소에서도 내 못 건드린다”라며 말을 하면서 인력거 위에 있던 군밤을 쓸어 올리고 인력거를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2. 23:30경부터 같은달 13. 00: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이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군밤을 사러오려던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군밤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7. 0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친구인 C와 서로 싸우고 있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이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씨발 내가 맞았는데 왜 나한테 그래”라고 소리치면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펜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E, F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4. 18:50경 창원시 진해구 C.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교도소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고, 자신이 식사 중이던 밥상 및 자신의 주변에 있던 밥상 4개를 양손으로 잡아 엎고, 물 컵을 넣어 둔 진열장 2개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밥상 4개를 엎고, 피해자 소유의 선반 2개를 넘어뜨려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물 컵 60개 , 시가 9,000원 상당의 찬기 3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1대를 각 부수고,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식당 문살 1개,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문 창문 1장을 깨뜨려 합계 3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9. 23: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노래방" 내에서, 노래방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38세)에게 노래방 손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인적사항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니그 짯제 개새끼야"라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곳에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사위 C 소유의 D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로 OB맥주공장 뒷길 양산로와 연양로 교차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5. 00: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급 문제로 일행인 E과 시비를 벌이던 중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상대방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4. 07. 03:1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귀가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술값 지불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동 업소 종업원 F 등 2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호로 개새끼야. 눈 깔아라. 시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09:23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훼밀리 상가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B(여, 31세)을 용변 칸 아래 틈으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9. 00: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약국’ 앞길에서 아내인 E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검은색 차량 안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근무 경위 G으로부터 길거리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G에게 “니가 마누라 죽으면 책임질래, 너 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연이어 오른 주먹으로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3회 휘두르고, 같이 출동한 경위 H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 2회 휘두르는 등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 등을 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타고 온 I 경찰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3.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8. 01: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1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500cc 유리 호프잔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내리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불 부위 절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17:20경 거제시 고현로 117 중앙상가 부근에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에게 욕설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시도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다리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3.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소 매수대금 3,000만 원을 매도인인 E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4.경 충북 옥천군 F 근처에 있는 G 대리점에서,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그곳 대리점 직원에게 임의로 피고인의 소 사료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T디스크(www.tdisk.co.kr) ‘19 성인’란 게시판에 콘텐츠 번호 19114273으로 `1234`라는 제목 외 490건의 남녀가 성기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그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주얼리 디자이너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3. 17:30경 서울 종로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물건을 부순다’는 112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꺼져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이 갑자기 상의를 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저지하였더니, 피고인이 ‘들어갈테니, 꺼져라, (손을) 놓으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양팔을 놓아주자마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에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위원회 대표이고, 피해자들은 C공원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7. 15:3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공원'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해자 E(67세, 여)가 “유채씨 선별작업을 하라”는 피고인의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1회씩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75세, 여)의 팔과 가슴 부위를 1회씩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6.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기 집에서 인터넷 가입유치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는 대구 수성구 D건물 501호에 엘지 인터넷을 개통해 주면 3년간 매월 33,990원의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 수성구 D건물 501호에 살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해 4. 3. 사은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08. 12. 3.경 상해 피고인은 2008. 12. 3. 20:00경 서산시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인터폰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0. 11.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C 차량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5. 초순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침입한 다음 비어있는 2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15: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30. 14:57경부터 16:20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4호실에서 잠을 잤다. 라. 피고인은 2013. 7. 1. 15:1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하여 비어있는 305호실에서 잠을 잤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모텔에 침입한 다음 문이 열려있는 202호실에 들어가 그 곳 화장대 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숙객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필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04: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화생명 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경 인천 서구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매월 543,596원씩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납입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7. 7. 28.경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강원 영월군 소재 F 운영의 ‘G’에서 F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받고 F에게 위 차량을 채권담보 목적으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4. 20: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소재 부산신항만 한진해운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C(37세)과 사이에 그날 피해자가 트레일러 차량을 피고인에게 인계하면서 주유를 하지 않은 것과 그 문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따진 것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사들이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3. 00:40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D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피의자에게는 술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원위지골 골절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57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272』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의 식자재 납품대금 1,379,800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2014. 2. 10.경까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56,15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8,825,4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94』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I이 운영하는 피해자 ‘H 주식회사’라는 식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식자재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J식당’에서 식자재 납품대금 3,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계좌로 송금받아야 함에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우체국 L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자재 납품대금 31,221,2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식자재 대금 31,221,2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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