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8. 7. 13. 11:1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기결 1수용동 AI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AJ가 메모지를 사용하고 거실 바닥에 놓아 둔 문제로 시비가 일어 피고인이 메모지를 버리려 할 때 피해자가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5. 06:2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지하 1층 ‘E’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 또는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건물 606호, 708호, 815호를 임차한 후 각 룸에 침대 및 쇼파,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춘 후 2015. 6. 초순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사이에 면접을 통해 성명불상자(가명 C), D(가명 E), F(가명 G)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소유 핸드폰(H)으로 예약을 한 불특정 남자 손님을 상대로 1인당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은 5만 원, 피고인은 3만 원을 각각 나눠 갖는 조건으로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자극을 하여 사정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서 영업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4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 9. 03:4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호텔 내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23세)이 주차한 E 그랜저 차량 운전석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602동 1903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3. 22:0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주인인 피해자 D을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들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동행하는 도중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 10:40경 대구 중구 B 3층에서 피해자 C(남, 69세)이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서 “이 돈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쳐서 빌려 준 것이니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가격한 후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01:45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택시정류장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버스정류장에서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턱을 약 3회 올려 치고,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1부 5리로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기존에 F회사 등에 투자한 10억 원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채무만 8억 원 정도에 이르러 매월 이자만 자신의 수입을 초과하는 1,500만 원을 지급하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5. 22:45경 광양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47세)가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전에 아파트 경비실에 피고인을 공사소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쥐어 잡아당기고, “가슴 이 젖을 가만히 안 놔둔다, 만질꺼다”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잡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 08:09경 서울 양천구 월정로 117(신월동)에 있는 빛고을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B(23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공공장소에서 침을 흘리면서 술을 먹으면 되겠냐”라고 말하여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동네 양아치니까 신경쓰지 말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6. 23:4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수락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창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9: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2청사 방면에서 금호지구입구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7세)의 위 신체장애인용 의자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7:15경 서울 중구 B시장 내에 위치한 ‘C’ 식당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50세)이 테이블 정리를 늦게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치우라고 했는데 왜 안 치우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엎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뒤통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4:30경 경산시 D에 위치한 ‘E교회’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1,190,97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 04:50경 경산시 G에 위치한 ‘H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피아트 500 승용차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7,460,3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7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 자주 가는 손님으로 서로 얼굴만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3:4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7 소재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자신의 편의점에 오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울산지방법원에 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1: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위와 같이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합의를 안 해주면 후배를 시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33% 공소장에 기재된 “0.137%”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소재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홍지문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58세)의 D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두피하 혈종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부근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30 22:50경 포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에서, 학교 선배인 피해자 D(49세)을 상대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종로4가 쪽에서 종로5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E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833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00:00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하게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2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7. 4. 17: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안내를 하던 D과 피해자 E과 시비되자 자신의 차량으로 ‘C 입구’를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따르지 않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이를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액정 수리비 3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6고정839』 1. 피고인은 2016. 3. 9. 09:2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수집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자물쇠로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 놓은 리어카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고물 등 도합 200,0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정11』 2. 가. 피고인은 2015. 11. 7. 07:18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노상에 열쇠를 빼놓은 상태로 주차시켜 놓고 귀가한 피해자 F 소유의 G 빨강색 125cc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13:00경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이하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장금장치를 하지 않고 세워놓은 흰색삼천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커피 은박지 뚜껑에 구멍을 내어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50 팔레스호텔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차선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6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C,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01:16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의 뒤편에 이르러, 창문을 떼어낸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 미상의 라면 12개, 가스 버너 1개, 부탄가스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10:18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D(여, 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멈춘 버스정류장 앞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연 채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위 D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9. 01:04경 부산 동래구 쇠미로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2013. 11. 4.경 D 코란도 투리스모 샤토 승용차 구입을 위해 피해자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7,8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무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33,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 서울 서초구 D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공사 자재 대금 지급 관련하여 피해자 E(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가 차량 가까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앞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6.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씨발, 죽이뿌고 나는 정신병원 드가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22. 08: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2층 소재 D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점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5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20:40경 광주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E 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평소에 자주 소란을 피운다며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주인이냐.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 21: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위 식당 건물을 매도하는 것을 방해할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소유의’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수사보고(양 당사자 전화통화)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시가 미상의 화분, 코끼리 장식품, 컵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0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새절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23:00경 보령시 주교면에 있는 대우한식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교면 울계큰길에 있는 구보다농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15:50경 광주시 C 빌라지상 주차창에서 피해자 D(여, 65세)과 피고인의 딸인 E이 말다툼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015. 8. 19.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C으로 근무하면서 모바일 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1. 19.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인 일명 ‘D’(D 앱을 구동하여 이미지와 제품의 라벨 등을 촬영하면 그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는 E이 국내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한 이미지인식 엔진을 이전받아 활용한 것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없는 독창적인 서비스로, 앱 소스코드 및 부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버의 자료는 피해업체에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모바일 앱 개발자로 근무하면서 취득하거나 수집, 보관하였던 자료를 퇴사할 때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 개발한 ‘D’ 구동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과 앱 프로그램 소스코드, 기획문서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5. 22:2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차량이 물피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초동조치 후 순찰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씨발놈 내 왜 쳐다보노, 내가 뭐 잘못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위 E의 상의를 잡아당겨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씨발놈 내 오늘 살기 싫다, 내 잡아 넣어봐라.` 등의 욕설과 함께 경위 E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한번 붙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해서 손으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01:5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호텔E 앞 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회현역 방면에서 충무로역 방면으로 시속 약 64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53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2. 7. 14:45경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2. 01:27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대전대덕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파출소 현관 출입문을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1. 22. 03: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24세)와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되었다.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B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치고, 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21. 00:47경 경기 부천시 L 소재 ‘M`에서 피해자 N과 합석하여 대화하던 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0 휴대폰 1대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0. 11:0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D)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을 수회 치는 등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08호에 있는 C 운영의 성매매업소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E(여, 42세)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F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은 후 마사지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E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04: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배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6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의 두 아들이 일본인 혼혈이 아니고, 피해자가 외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도 없으며, 올케를 이혼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파트 주민인 E에게 “D의 남편의 두 아들은 일본인 혼혈이다, 남편이 일본에 있는 동안 D가 외도를 했다, D는 밤에 유흥업소에 나가서 일을 한다, 친정 엄마와 작당하여 올케를 이혼시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집어던지고 모텔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다음 술값을 내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로 술값을 낸 후 다른 곳에서 술을 먹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아까 준 돈을 나한테 주고 신고를 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나쁜 년,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끄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대표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종중 소유의 광주시 D 전 1,018m²가 E로 수용되면서, 위 종중이 지급받을 보상금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예납한 176,168,600원 중 72,788,290원을 환급해가라는 통지를 받고, 2014. 3. 5.경 이천세무서로부터 위 환급금 72,788,29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종중의 총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이 위 토지를 관리한 것에 대한 보상금 명목이라는 이유로 그 중 50,000,000원을 그 무렵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4. 3. 10.경 나머지 22,788,290원 중 18,450,000원을 위 종중 총무인 F에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 변제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68,4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4. 00:3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저녁 무렵 전남 고흥군 B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후배들과 다투다가, 이를 말리는 처조카 C에게 처조카며느리인 피해자 D(여, 40세)이 “차라리 기절을 시켜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개 같은 며느리 년이 나를 기절시키라고 해 ”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주거지 거실 테이블에 앉아 기절시키라는 말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럼 개 같은 며느리 년이라고 한 것을 사과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취득원가 162,500,000원 상당의 조립컴퓨터 70대, PC서버 2대, 모니터 70대에 관하여 계약보증금을 92,500,000원, 리스기간을 2016. 6. 30.부터 2019. 6. 30.까지 36개월, 리스료를 매월 2,540,931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약보증금을 지급하고, 조립컴퓨터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조립컴퓨터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4.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PC방에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9. 22. 0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D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 틈 사이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등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5.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음료수 등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7. 23: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가현지점 앞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영업을 종료한 포장마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해 위 포장마차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및 식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1:30경 대구 중구 종로 소재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에 ‘갤럭시 노트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 35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노트8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D 계좌로 63,000원을 갤럭시 노트8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도합 42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10:18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 장릉삼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자동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12. 01:07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구 연수구청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1:25경 인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정보고등학교까지 온 후 택시요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3. 22: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대리비를 지불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대리기사 F, 동네주민 2명,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야 십새끼야 그냥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4. 2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 계단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5세)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나무라는 일이 발단이 되어 E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점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4. 20:3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의 2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피고인의 왼쪽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0. 23:5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라는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음식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옆집 업주 및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5동 808호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밤에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 잠이 들어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으로 알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22,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각 바닥에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리 441-6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양잠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KR110B 이륜차량의 후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3. 17:2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689-6번지,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보건의료원에서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5. 14:25경 삼척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17:5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반대차로로 튕겨나가게 하고, 마침 그 곳을 진행하고 있던 G 시내버스로 하여금 피해자의 좌측 대퇴 부분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1경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영대병원 응급실에서 출혈과다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레스타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6:1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앞 삼거리를 금곡IC에서 동양파크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는 중이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며 신호위반을 행한 과실로, 백현1교차로에서 금곡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의 E CBR500R 이륜차량 좌측면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9. 03:40경 순천시 장선배기길 284 청솔아파트 102동 앞 사거리에서 F 싼타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1. 23:00경부터 같은날 23:17경까지 순천시 C, 105동 905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때려 큰소리가 나게 하여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피해자 E(19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박힌 나무막대(길이 107cm, 폭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이리 와바.”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6. 21:00경 창원시 의창구 B모텔 502호실 안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손바닥으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49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수원시 팔달구 화서로에 있는 화서육교 앞 도로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 17:23경부터 17:46경까지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말도 어눌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전제사실] B과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B은 2016. 10. 30. 04:1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후배인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건방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B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물컵을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폭행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얼굴에 국그릇에 담긴 국물을 붓고, 왼쪽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고막염(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 02: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2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3. 18. 19:05경 청주시 상당구 B상회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성명불상자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씹할 쌔끼들 뭐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옆에 있던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이를 말리자 E에게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D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승차케 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창문 및 운전석 의자를 차고 운전하는 위 D의 우측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의 유지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25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길을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큰고개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전면부로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아 피해금액 3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2. 20:44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쉼터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경춘로 185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단130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E시장 철거투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 피해자 C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G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위원회 위원 14인(이하 ‘이 사건 14인’이라고 한다)의 합의금으로 총 13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9. 10.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H로부터 1,288,06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보상금액 88,021,2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0월, 11월, 12월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2010. 1. 11.경 46,443,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5,578,2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09] 피고인과 피해자 I, J, K, L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 F시장의 점포 임차인으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 피해자들은 이 사건 위원회의 위원들이다. 피고인은 2009. 10월 초순경 이 사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 E, F시장의 재건축을 위해 설립된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영업기반 상실을 이유로 대책마련 및 보상을 진행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14인의 합의금으로 총 13억 7,000만 원(임대보증금 26,700,000원 권리보상금 1,343,300,000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2009. 10. 9.경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총괄시행사인 (주)H로부터 1,288,064,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보상금 327,584,800원(피해자 I 92,021,200원 피해자 J 94,521,200원 피해자 K 92,021,200원 피해자 L 94,021,200원)을 보관하던 중 2009. 10월, 11월, 12월 각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씩을 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2010. 1. 11.경 피해자 I, K에게 각각 25,500,000원, 피해자 J에게 44,400,000원, 피해자 L에게 45,448,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7,736,800원(피해자 I 60,521,200원 피해자 J 44,121,200원 피해자 K 60,521,200원 피해자 L 42,573,2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 등에 소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1. 20: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그곳을 행진하던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위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피해자 D(여, 35세)를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12. 21:01경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5. 02: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E과 그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E에게 위 주점 앞 도로로 나오라고 한 다음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E의 일행 피해자 F(18세)의 오른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쳐,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4. 13. 02:25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위 주점 업주 및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동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왜 왔냐! 술집 꼬봉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3. 02:30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네 술집 상무냐! 씹새끼들, 다 도둑놈 새끼들이야! 얘들 술집 똘만이들이야! 이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7. 00: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전철역인 신길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5 서강전문학교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6. 19: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한 소나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1. 5. 02:00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본관 입구에서 “항소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며 형사과 사무실에 들어가려다가 당직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담배에 불이나 붙여 봐라.”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 이 새끼야 근데 왜 담뱃불을 안 붙여 주는데 왜 ”,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청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20:1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그 후 피고인은 2011. 3.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10.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6. 04:00경 광주 광산구 C, 1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가게 뒤쪽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있는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1.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현금 126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21: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종업원들과 다툼이 생기자 화가 나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에서 길이 약 30cm 가량의 쇠망치(증 제1호)를 가져온 다음 이를 손에 들고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 피해자 F(남, 25세)을 향해 “사장 나와라! 내가 죽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0. 18: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 무릎 부위와 왼다리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31. 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 1층에 있는 미래상호저축은행 잠실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채권을 보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차보증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귀금속 점포인 ‘E’에서 피해자에게 “서적 판매회사 알라딘의 사장이 임원들에게 롤렉스시계를 포상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나에게 2억원을 빌려주면 롤렉스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되팔아 6,000만 원의 이익을 남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누나인 F에게 투자할 계획이었으므로, 롤렉스시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그에 대한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진주유소 방면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척골 근위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1993.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 오후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공원묘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고인은 2019. 6. 20. 14:0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그곳 주민인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미친년,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51에 있는 ‘시냇물공원’ 내 정자에서 G, H, I, J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저 도둑년을 텃밭에 가입시키면 안 된다, 저런 년은 손이 썩어 문드러져야 한다, 저런 년은 텃밭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00: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피해자의 일행에게 항의하려는 자신을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C(52세)은 위 조합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0:10경 울산광역시 중구 D에 있는 개인택시조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금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혁대를 잡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