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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9. 20. 04:10경 군산시 B모텔 C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남녀가 시비를 하고 있다. 금품갈취를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가 뭔데`라고 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위 F의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은 후, 재차 위 F가 피고인과 D과의 말다툼을 말리자,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8. 07: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 503호에서, 친형인 E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텔레비전에 던져 깨뜨리고 피 묻은 발을 방안에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침대시트와 가운 등에 함부로 닦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0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려는 피해자 D(남, 36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이마 통증 부종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3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청수사거리 앞에서부터 위와 같은 동 영아다방 사거리 앞에 이르기 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7. 21:00경 광명시 C 앞에서 D 직원이었던 피해자 E(61세, 여)이 D 노인복지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08. 17. 01:40경 진주시 B에 있는 C정비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내 들어가 차량의 운전석 옆 손잡이에 있던 오백원권 주화 12개, 일백원권 주화 20개, 오십원권 주화 2개 등 총 8,100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산201-9에 있는 도로를 광덕산 정상 방향에서 청운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9.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개최된 위 조합 정기총회에서, 사실은 조합장 F이 조합원이 되기 위해 조합원 번호를 허위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정관을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4용지에 ‘제목1: 조합원의 결의 없이 위조한 C 재개발조합(정관)-서면결의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 개봉방법, 제목3: 조합원의 허락 없이 취득한 조합원 번호, 제목4: F 조합장은 조합원이지만 조합장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을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7. 2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역동에 있는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0. 03:0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 소재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중 D과 술값 문제로 다투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위 D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1세)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먼데 나를 잡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다시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성인용 PC방인 ‘D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7:20경 위 DPC방에서, 112 신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E은 2017. 3. 29.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 A이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PC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PC방을 이용하고도 이용료 4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현금 4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A는 B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각각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05: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34길 4 소재 세곡동사거리 앞 도로를 서울공항쪽에서 수서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황색신호에 선출발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만 5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91,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6회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7. 5. 22:40경 경남 진주시 상평동에 있는 술상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호탄동에 있는 정보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7. 17:50경 B CB 11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횡단보도를 곰달래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표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역주행)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에서 뛰어가는 피해자 D(여, 68세)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 01:40경 울산 동부 B지구대에서, 그 직전 음주소란 행위로 경찰관에게 적발된 후 귀가 조치되자 위 지구대에 찾아와 “니 새끼, 어디서 똑바로 쳐다보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C(38세)의 얼굴에 담배 꽁초를 던져 맞추어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들에게 멱살을 잡으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1. 03:10경 대구 달성군 B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3. 0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2층 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19:45경 충주시 주공길 24, 연수주공3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수1길11, ‘연수세꼬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4. 21:15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양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4. 23:24경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동인천역에서 같은 구 북성동1가 3에 있는 인천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의 4호 객차 안에서, 그 곳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무릎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2:00경에 안산시 단원구 C 불상의 객실 안에서 만취되어 누워있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0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자동차판매점에서 D 스파크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22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4. 29. 피고인 명의의 위 차량에 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위 스파크 차량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 61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원리금 합계 1,511,351원을 상환하였으나 그 뒤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미용실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6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파크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과 차량키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30. 20:00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밥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22:45경 남양주시 B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 치킨가게로 의자를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5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3:10경 남양주시 E 소재 F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순찰차 뒷문을 열어 피고인을 내리게 하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G의 아랫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한화생명 앞 길을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교보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8: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4. 06: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3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4. 11:23경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 이마트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에서 피해자 C(55세,여)가 신천지교회에 빼앗긴 딸을 찾기 위해 신천지 신도들을 상대로 ‘속지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손을 한번 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3.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103동 1004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A4용지에 진술서 형식으로 ‘꽃뱀처럼 향수 뿌리고 화장 야하게 하고 옷도 야하게 입고’라고 작성한 글을 캡쳐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신안군 임자항 선적 닻자망 어선 B(13톤)의 선장으로, 어선 내의 투양망 작업 시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1:32경 인천 옹진군 덕적면 울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미리 설치해 두었던 닻자망 어구 3틀 양망작업(해중의 그물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선박 위로 올리는 것으로,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위험한 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이 양망 작업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작업과정에서 위험사항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안전할 것으로만 믿고 양망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어망을 끌어 올리는데 사용되는 배잽이 줄(직경 약 18mm)이 올라오던 중, 정선수 고정대(째부)를 이탈하여 피해자 C쪽으로 이동하였고, 이 줄에 좌현 선수에 서 있던 피해자가 좌현측 난간에 부딪혀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초점성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약 10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17:00경 양주시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심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옥수수대 약 30주를 낫으로 베어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기관이나 대출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보겠다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수수료를 보내달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게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금융감독원직원 등을 가장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연락하여 송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주식회사 D은행에서 1,4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1,4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D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달 22. 11:48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1,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2:1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은행 삼선교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2:3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 7번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1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1,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7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위 국제전화금융 사기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2018. 10.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C은행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가 낮아서 평점을 올려야 한다. 8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바로 상환을 하면 평점이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8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주식회사 D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L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2. 13:27경 미리 확보해 놓은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G)로 총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조직 소속의 불상자는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대출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낮으니 우리가 보내주는 금원을 찾아서 다시 우리직원에게 되돌려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도를 높으면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알려주었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이를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직원에게 다시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2. 13:57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F은행 혜화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2. 14:18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지하철역 한성대입구역 7번 출구 계단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지시를 받으면서 위 E을 만나 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F은행 삼선교지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불상자가 문자로 전송해준 8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8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불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J)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8:4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조마루로 87에 있는 교차로를 송내대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D에서 피해자 E과 ‘F’라는 상호로 실내 야구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투자금 출자 및 수익 배분 비율을 5:5로 정하여 위 실내 야구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위 ‘F’ 실내 야구장 건설 공사 및 운영, 비용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4. 4. 1.경까지 사업자금으로 합계 6억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실내 야구장 사업의 동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위 6억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가운데 104,931,000원을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내 야구장 사업용도로 사용 중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하거나, 공사업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송금받은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동업자금을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동업자금 가운데 합계 104,931,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17:25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1동 B에서 피해자 C과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5. 08: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3.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리조트 호실 불상 객실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3세)가 다른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운전을 하여 집에 가겠다고 하자 이를 만류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육가공유통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305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우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아 육가공을 하여 정육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 달이면 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선이자 25%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경까지 8명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8.경부터 F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천여 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수 회 고소당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투자금과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5.경 700만 원을 각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그 일시경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한우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아 육가공을 하여 정육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 달이면 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선이자 25%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5. 07:47경 서울 은평구 B맨션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과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글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C협회’의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 B에 대하여 `이 처벌을 받을 사람은 작년부터 저랑 법정다툼의 인물인데요~(중략) 이런 싸가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미결 구금 중이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산 기장군 D아파트 110동 1404호를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피해자의 형사 피고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영치금 등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위 부동산을 매도한 대금 99,708,010원을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개설한 피해자 명의 부산우유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계좌에서 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7,565,92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1.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전 남편이자 피해자인 D이 주지로 있는 E 사찰 입구에서, “E 주지 F(D)은 약 7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라. E 주지 F스님은 중생구제를 한다면서 양의 탈을 쓰고 제3자 이의신청으로 채권자를 피고로 만들고 재판을 하여 선량한 사람을 괴롭히는 스님이 진짜 스님입니까 모든 재판에 승소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방법으로 사찰 입구를 오고 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가운데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10:00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남, 6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분양사무소에서 분양대행사 ㈜C의 영업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프로모션 행사가 있는데, 돈을 보내면 오피스텔의 좋은 호실을 배정받게 하여주거나, 혹시 원치 않을 시에 는 10% 이자를 붙여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좋은 호실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확보한다거나 불발 시 10%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프로모션 행사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차례 합계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추진하는 D 모델하우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가입계약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모델하우스에서 성명불상의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계약자 E의 계약금 3,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약금을 계약금 관리계좌인 한국자산신탁(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6,9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3. 0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도로를 신방화사거리 방면에서 방화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D(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0. 06:15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전 어머니와 다툰 일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C이 자기 집 대문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통의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1. 01:05경 구리시 이문안로 32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 107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과 순경 D가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는 등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 왜 쳐다보냐,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890] 피고인은 2016. 10. 23. 13:3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야 미친놈아, 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것이냐”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자꾸 욕을 하느냐”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 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5760] 피고인은 2016. 12. 9. 22:55경 서울 도봉구 E 앞 길에서, 그곳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앞 범퍼를 1회 걷어 차 흠집을 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2. 18:5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부천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약 15분 동안 밀착시키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앞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동네후배인 B과 함께 다른 사람의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0. 3. 3. 11:30경 서울 용산구 C 빌라에 이르러 피고인은 그 빌라 건물 밖에서 행인으로 가장하여 망을 보고, B은 부근 공사장에서 벽돌조각을 집어 들어 위 빌라 202호의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깨진 유리창을 통해 창문을 열고 202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00원, 소니 노트북 1대, 캐논 카메라 1대, 산요 캠코더 1대, 렌즈 2대 등 시가 7,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 02:00경 부산 동구 C소재 D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이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 격분하여 주먹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7세)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미간이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9. 00:05경 광주 북구 운암동 고가 밑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 2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의 어머니인 C과 약 6년간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02:45경 서울 노원구 D건물 709호에서 위 C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고 주거지로 들어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위해 현관문 안전고리 걸쇠(외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 일부만 열리게 고정시키는 장치)를 걸었으나 피고인은 그대로 현관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안전고리를 부수고 그곳 거실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9. 23:07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아랫사내길 66-8에 있는 기천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와 경제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를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8.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5회 가량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7. 23:45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객실 5개를 설치해 놓고 여종업원인 D, E, F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G, H, I 등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하루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분에 35,000원의 화대를 받은 다음, 그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9. 18. 19: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매장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의 불고기용 팩 1개, 시가 13,900원 상당의 갈비살용 팩 1개 등 합계 29,800원 상당의 식재료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18:07경 부천 원미구 C 2층에 있는 ‘DPC방’에서 32번 자리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9. 01:2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0. 17: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복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반복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이 씨팔새끼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이 씨팔새끼들` 등 욕설을 하다가 이를 E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의자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밭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평소 음식물 찌꺼기, 쓰레기 등을 아무 데나 버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 항의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에 응해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 수리비 561,2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로 차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6. 19.경까지 구미시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등 다수의 오피스텔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차하고, J, K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카페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2만 원, 90분에 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손,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7-10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19: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남성 손님 L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J와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7. 6.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여 최소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08: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과 함께 배관파이프에 보냉박스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던진 짐바가 피해자의 안전모에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작업복 안전띠에 달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가위를 빼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상완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6. 1. 19: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단체 공동대표인바, 2013. 2. 23. 14:10경부터 15:3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2.23 노동자대회ㆍ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5:45경 다른 집회참가자 3,500여 명과 함께 방송차, 플래카드,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서울역광장을 출발하여 YTN 앞에 이르러 일시 진행 방향 5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계속하여 진행 방향 2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1가 로터리에 이르러 16:41경부터 17:35경까지 그 곳 양 방향 7개 차로를 점거한 채 노제를 개최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13: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식당 ‘D’ 주차장에서 약 1시간을 기다렸음에도,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2. 8. 네이버 포털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소니 A 6000Q 블랙 카메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소니 A 6000Q 블랙 카메라를 450,000원에 판매하겠다, 45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8.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00,000원을, 2015. 2. 9. 같은 예금계좌로 250,000원을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9.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E에 “크레마 샤인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100,000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0. 피해자 F이 인터넷 사이트 E에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노키아 루미아 1520 휴대폰을 270,000원에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270,000원을 입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2. 22. 피해자 G이 인터넷 사이트 E에 “아이패드 미니레티라 32GB를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0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 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로 300,000원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19:3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내 지하 기계실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그곳 출입문을 수회 차 번호키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교체 비용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26.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창원시 E 답 2,496제곱미터를 피해자 F과 공유 (지분 각 1/2) 해 오던 중 2010. 6.경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빌려간 돈 101,000,000원 상당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전부 넘겨주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도 기존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갚는 등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달리 다른 방법으로 50,000,000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지분을 포기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 지분 포기각서’를 교부받고, 2010. 6. 7.경 대출 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2010.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소유지분 가액 8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4. 23:20경 원주시 법천시장길 51-2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한 동생인 피해자 B(31세)에게 "내가 그동안 술을 많이 샀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사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9. 05:20경 시흥시 신천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111-1 대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7. 5.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8.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해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 18:2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자신의 동거녀까지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24cm, 두께 약 5.5cm)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저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이 일하는 식당에 2차로 술을 마시러 갔다가 22: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식당에서 일을 해 달라는 권유를 하기 위하여 위 식당 근처인 대구시 달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탁자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가까이 오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과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2016고단1211』 피고인은 2016. 6. 15. 02: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출입구에서, 식당영업이 끝나고 잠겨져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1508』 피고인은 2016. 5. 17. 21:21경 천안시 동남구 큰시장길 37, 파고다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61세)가 G 승용차를 주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문이 열리지 않자 운전석 쪽 뒤 문짝을 발로 수회 걷어차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387,3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1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도안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정지선 직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정림동 쪽에서 관저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의 손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3. 17:51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그 무렵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회사 계좌가 압류될 우려가 있으니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인출하여 보관하면서 거래처 입금 등 관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건네받아 2015. 12.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36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500만 원을 위탁 용도에 따라 이체하고, 나머지 2,86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거래처 대금 결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5고단1332] 피고인은 2015. 10. 18. 22:4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접대부 봉사료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6,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16] 피고인은 2015. 11. 2. 06: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수육 백반 1접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몇 수십억 원의 사업을 한 적이 있다. 돈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큰 차가 들어올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교회 수양관을 제공받자 2014. 12.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문구제품을 가득 채운 8톤 차량을 수양관으로 보냈다. 이 문구제품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의 40%를 주겠으니 문구제품을 확인하고 문구제품 대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도 문구류 유통업을 하면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영업하여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대금으로 문구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지급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구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4. 12. 23.경 1,160만 원, 2015. 1. 19.경 480만 원 등 합계 1,6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당시 위 주차장과 도로 사이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하고 밟은 채 분당선 매교역 3번 출입구와 위 식당 사이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F(남, 62세)의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우측 어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08:00경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입구 삼거리 원형 교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상명리 방면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형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 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마스터 이륜 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5. 16:52경 제주지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주천로 1336에 있는 용봉2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홍석재 방면에서 김천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용봉2교 교명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고 물이나 도로에 뛰어 들려고 하던 중, 어떤 여자가 비명을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야이 씨발놈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01:38경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앞 도로에서 단속지점인 같은 구 인주대로 13 삼성천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4. 00:5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23:1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남, 17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3. 23:4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칠성점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3동 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2. 02:1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39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11:07경 진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5:0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여)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D"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수의 손님이 있는 위 음식점에서 약 1시간 50분 동안 탁자를 치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05:27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번지 양화대교 북단 강변북로 진입로까지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 B의 수산물 판매장인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마트 내 ‘E’과 파주시 F에 있는 G 내 ‘H’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전체 매장관리와 판매대금 정산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D마트에서, D마트 대표인 I로부터 ‘E’의 수산물 판매대금 4,3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D마트와 G의 업주로부터 피해자의 수산물판매대금, 임대차보증금 등 합계 48,252,765원을 지급받아, 이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3.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장소 도로 중앙선 쪽으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B 렉스턴 차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을 강동우체국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단일차로이며 진행방향 전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및 보행자들이 많은 지역이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면 좌측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G(47세)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인 사람으로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5. 12. 27. 12:55경 제주시 C에 있는 D교회 옆 놀이터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옆에 앉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6. 14:48경 제주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화단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8세)을 발견하고는 다가가서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비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2019고단548』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배추 창고를 얻어 두었으니, 배추를 1kg당 250원에 공급하여 주면 2월 말에 대금의 절반을 주고, 나머지 대금은 3월 말경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추를 판매하지 않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추를 판매할 판매처도 구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3,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배추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부터 2. 27.까지 총 532.21t의 배추를 공급받고도 배추대금 133,05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1』 피고인은 2019.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 중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배추를 운송해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배추 사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1억 6,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어서 운송대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를 통해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그 동안 밀려 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을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다음 날까지 배추를 운송하게 한 다음 운송대금 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E에게 “배추밭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해주면 작업비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작업비를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위 배추밭에서 작업한 배추를 납품하고 받게 될 대금마저도 밀려있는 배추 구매대금, 인건비 등으로 먼저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배추밭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0.경부터 2018. 8. 12.경까지 위 배추밭에서 비닐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작업비 236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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