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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해 피고인은 2014. 4. 30. 23:30경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경주시 C 소재 D사우나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마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이마와 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8경 위 상해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경주시 E 소재 F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2750』 피고인은 2017. 7. 22. 10: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41길 15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089』 피고인은 2017. 7. 1. 14:40경 서울 송파구 동남로23다길 6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초이로160번길 2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2: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05(둔촌동) 편도 2차로를 서하남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8. 00: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중학교 근처 길 위에서 걸어서 귀가 중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벗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들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 부분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려 피해자의 브래지어 윗부분에 다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9. 05:59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76-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3,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07: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605호에서, 같이 입원 중이던 피해자 D(47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260,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4. 21:2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았다는 이유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흰색 락카를 분사하여 수리비가 약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약 2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내 수산물 동 앞 주차구역에서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진할 때에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0세)가 운전하는 D 소렌토 승용차량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의 이복동생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1:20경 동해시 D 지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자 이곳 홀에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들어 엎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냉장고 밑 뚜껑에 던져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시가 미상의 맥주잔 6개를 깨뜨리고, 시가 6만 원 상당의 냉장고 밑 뚜껑을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을 보임으로써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3. 22:2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내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보안요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발생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위 F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8. 20:1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6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6. 11:00경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1차로를 천주교성당 방면에서 천일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1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6. 22:53경 파주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구 설죽로 163, 에 있는 상호명 ‘르까프’ 매장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56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외식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젼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사이트인 ‘SK엔카’에 910만 원의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의 아들 B 소유의 C 봉고 III 냉동차를 매도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즉시 위 차량의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9. 4.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바로 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B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유인 C 윈스톰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59 청구아파트 앞 노상을 양천향교역 방면에서 신방화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과 오른쪽에 비상등을 켜고 있던 차량을 보느라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2차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즉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7. 02:1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동신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화물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03:00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2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 03:45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7. 23:5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피해자 E(4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여 종업원에게 “아가씨 이리 온나, 내하고 먹기로 했잖아”라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와 가지마라 카노, 당신이 사장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4회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에 물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6. 20:4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201호 현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폭행사실 여부를 묻자, “죽여버린다. 씨발, 니들이 왜 우리집에 왔냐, 나가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협조를 촉구하는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가정폭력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15:50경 통영시 C 노산 방면에서 안정 방면 D 100m 전 편도 1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오고 사고장소는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보고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0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의 F 코란도밴 화물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후행하던 피해자 G(남, 68세)가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같은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I(남,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염좌, 화물칸에 타고 있던 J(남,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고, H 차량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11. 5. 21:4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D는 출연금지시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거액의 합의금으로 합의해놓고도 피해자인척 언론플레이하며 국민을 속이고 자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도 모잘라 중국으로 가서 중국인들한테 피해자라 언론플레이하며 속이고 활동한건 아주 심각한 사기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번 사건은 보기드문 쓰리섬 같은 문란한 추문들로 더 시끄러워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활동에 제한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9.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E(예명 D)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20: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 계정으로 접속하여 ‘동네의 영웅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 생계형 가장, 이 시대 자화상 담은 공감자극 캐릭터’라는 뉴스게시글에 ‘함해봐 구름위라고 물어봐 D가 잘 알 거라고 ’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2016. 1. 2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 대한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지인인 B와 공모하여, 2019. 6. 29. 23: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 년이 나를 몰라 ”, “너 이 새끼 나 몰라 ”, “여기 장사를 못하게 한다, 여기 가만두는가 보라고.”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노래방 대금 지급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9. 23:40경 전항 기재 E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F(37세)로부터 위 노래방에서 나가줄 것을 권유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니미 씨발 경찰이 뭐가 필요 있어 , 너가 뭔 필요 있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모텔 103호실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3. 22:5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정지기간 : 2019. 6. 23. ~ 2019. 9. 10.)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그 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4. 21:58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제비원로 296에 있는 초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01: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 남)과 모임 회계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A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B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B과 그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의 남편인 D가 소유한 주택을 A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B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10. 10. 말경 김해시 진영읍 여해리에 있는 피해자 진영농협에서, 대부중개업 직원으로부터 위 D 소유의 김해시 E 304동 1209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진영농협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실은 A에게 위 주택을 임대해 주지 않았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 직원을 통해 2010. 10. 25.경 피해자 진양농협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고인이 350만 원을, A이 700만 원을 각 가지고, 나머지는 B이 중개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00:30경 인천 남동구 X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시가 미상의 Z 토스카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0.경 진도군 B에 있는 ‘C’ 상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내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5. 19:16경 C K5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37 앞 도로를 성균관대학교 방면에서 원남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성균관대입구사거리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야 하고 또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4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8.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차산로 237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2. 10: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 294에 있는 동대구역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KTX 열차에 승차하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개표를 생략하는 틈을 타 몰래 열차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행 KTX 열차에 승차하고, 동대구-천안아산역 구간의 운임 2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식당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50세)과 약 2년간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12:00경 당일 새벽에 있었던 폭행 사건 등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을 따지러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에게 큰 소리로 “니네들이 나를 신고해서 경찰서에 갔다 왔다. 죽여버리겠다. 오늘 장사하나 봐라, 씹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형부 등과 서로 몸을 밀치면서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로 인해 약 3~4명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주면 공장에 들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주거래처로부터 대금결제를 받지 못하여 가게 운영이 어려웠고, 주거래처로부터 결제를 받더라도 거래대금 미지급금, 약 3억원 상당의 은행대출금, 약 5,000만원 상당의 사채부터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고철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6만원 상당의 고철 8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4. 21: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경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안면부 등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부터 2017. 4. 2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4. 20. 19:50경 경기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스카이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3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7고단4098]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고용한 후 ‘E’ 등을 통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C은 D를 F 매그너스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장소인 모텔 근처로 이동시켜 주기로 역할 분담한 뒤, 2017. 6. 16. 16:00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0.경부터 2017. 6. 23.경까지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5704] 피고인은 2017. 7. 3.경 성매매여성인 I을 고용한 후 ‘E’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I으로 하여금 성매수남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중 5만원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14:30경 서울 구로구 J역 부근에서, ‘E’을 통해 연락해 온 성명불상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사이에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자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소재 비비큐 통닭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제철동 소재 우진기업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체어맨 승용자동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3동 메가폴리스 앞 도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 원위부 중간 및 외측 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치킨 가게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45세)은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행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12:00경 대구 수성구 F빌라 앞 골목에서 피해자 E(45세)이 이사를 하려고 세워둔 G 사다리차가 골목길을 막고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사업체 직원, 동네주민 등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미친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의 사다리차 시동키를 뽑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사다리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는 이삿짐 업체 사람들의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피고인의 H 회색 NF소나타 차량을 같은 날 13:23경까지 위 골목 입구에 주차를 하여 용달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7. 20:10경부터 2016. 10. 17. 20:50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누군데`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컵을 바닥을 항해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6. 01:25경 김포시 통진읍 조강로 54에 있는 통진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1. 22:4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 06: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빌라 301호 앞 노상에서 처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앞에 있던 어린이용 자전거를 복도 아래로 집어던지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 등을 묻자 “경찰들 나랑 일대일로 한번 붙을까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9. 15: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솥, 그릇, 술병 등을 집어 던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소유인 D 트럭의 앞 유리를 내리쳐 이를 깨트리고,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때려 부수는 등 하여 합계 2,897,3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경 B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구입비 29,000,000원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현재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그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자에게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하여 채권가액 14,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에 대한 처분권과 점유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도 명의이전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하남대로 577에 있는 우석교사거리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광주연세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빛고을로 동림나들목 상무방향 진출로 쪽에서 광신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821,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08:09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노상까지 약 10k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D, 207호에 있는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위원으로서, 'F 아동발달센터‘의 원장이고, 피해자 G(22세)는 위 ’E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자폐성 1급 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14:30경 위 ’F 아동발달센터‘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에스프레소기를 부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낭심 및 하복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 상당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8. 17. 18:10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라산건업’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365(상창리)에 있는 ‘테디밸리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1톤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73세)의 건물 옆에서, 골목 안으로 통하는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LG 에어컨 실외기 2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자신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15. 13: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포함한 19명에 대하여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낙찰자에게 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일부 계원들의 계금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대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입으로 위 계금을 모두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계원 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금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낙찰계를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계금을 낙찰받은 계원이 나머지 계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등 실제로도 위 낙찰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계금을 납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낙찰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11. 9.까지 합계 24,072,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15.까지 합계약 3,752,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9. 12: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3.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까지 약 1km 가량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2. 18: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있는 신고리원전 주차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차를 세우려고 하는 피해자 C(43세)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새끼, 젊은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어서 "싸우려면 각서를 쓰고 아무 탈 없이 합시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왼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 머리 부위를 4~5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LG-톤플러스 HBS-900)을 손으로 뜯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피해자 구매가) 정도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18:40경 경남 양산시 주남동 효성식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주동 세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7. 23:2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주점 앞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5개를 순차로 1개씩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연속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 20:20경 충남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07: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장실 앞에 대기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쳐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1. 13: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6.경 제17회 C상가 자치관리회 정기총회에서 C상가 자치관리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위 제17회 C상가 자치관리회 정기총회 당시 오픈상가의 칸막이 높이를 120센티미터 이하로 규제하면서 만일 칸막이 높이가 120센티미터를 넘을 경우 해당 상가에 대하여는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 부칙 제2조를 개정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의결권의 3/4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0:20경 서울 성북구 C상가에서 위와 같은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무효여서 개정되기 전의 관리규약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칸막이 높이가 120센티미터를 넘을 경우 단전 및 단수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세탁수선점(118호, 122호) 및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옷수선점(119호)에 각 높이 120센티미터를 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C상가 관리실장인 F로 하여금 위 각 점포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게 하여 2014. 4. 22.경까지 위 각 점포에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들의 점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2. 18:48경 충남 태안군 동백로 331 농협은행에서, 은행 측에서 피고인의 계좌 압류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욕설은 그만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제지당하자 화가 나 C에게 다가가 배를 들이밀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3:50경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에 있는 ‘한국교통대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면 장성리에 있는 ‘사또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남산 12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B BMW 차량에 관하여 차량가격은 31,020,000원, 계약기간은 60개월로 하되, 피고인이 그 만기일까지 매월 25일에 피해자에게 월리스료로 626,008원씩을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중고차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17회분까지의 리스료 합계 10,628,009원을 납부한 후 2015. 2월분 이후부터의 리스료(원리금 합계 26,626,949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5. 4. 6. 리스계약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위 BMW 차량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MW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7.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에 있는 로얄당구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양소방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를 C 포터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서울역 사이를 지나는 4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 B이 그 곳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2대(아이폰5 1대, 갤럭시S2 1대)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06: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서 잠겨진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던 중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밖에 있던 벽돌을 손에 들고 출입문에 던져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 2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직원 C이 관리하고 있는 D아파트 702호에,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 702호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2. 02:44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십정고개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고, ‘여자 혼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C지구대에 가게 되었으며, 순경 D은 위 지구대에 도착한 직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인천부평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위 순찰차량이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53에 있는 열우물사거리를 지나가고 있을 때 위 차량 조수석에 있던 순경 D에게 “어디 가냐”고 물었고, 이에 순경 D이 “벌금 때문에 경찰서로 가고 있다”고 대답하자 갑자기 손으로 순경 D의 조끼를 잡아당긴 후 손톱으로 순경 D의 왼쪽 목 부위를 강하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형 미납자의 검거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17:10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D과 시비하면서 “양아치 새끼들, 돈 있는 새끼들은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말리는 것을 무시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윗옷을 벗은 채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이 양아치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팔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할퀴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2. 0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택시를 정차하자 동인의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잠시 담배를 사러 간 상태이므로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는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03:10경 부산 북구 덕천동 건강관리공단 인근 도로부터 같은 동 ‘거꾸로 가는 시계’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학교의 체육교사로서 2013. 2. 21. 13:10경 과천시 D 소재 C학교 지하 1층 체육교사실에서 피해자 E(남, 16세)의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500회를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벌칙을 수행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이상 유무를 잘 살펴 피해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벌칙을 모두 마칠 때까지 피해자의 신체 이상 유무를 전혀 관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문근 변성과 관련된 급성 신부전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 23:55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 방향으로 운행 중인 C회사 D 버스 안에서 뒷좌석 우측 창가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좌측 옆 좌석에 앉아 가방과 검정색 비닐봉지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린 채 피해자만 보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파발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16:5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5세) 소유의 D 투싼 차량 앞에 노상방뇨 하던 중 이른 본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개 좃 같은 새끼가 그거하나 이해 못하냐" 라며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6. 21: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출입문을 열고 출입한다며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겨누며 "아까 뭐라 그랬어 욕하지 마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0. 02: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클럽식 주점에 들어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면서 강압적인 말투로 E 등 종업원들에게 `안경 닦아와, 이 새끼야! 사장 불러오라고!`, “전화해서 불러와, 안 오면 가게 다 때려 부숴버린다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안 음악을 끄라고 말하여 약 10분 동안 음악을 끄게 하였다가 다시 틀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냥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5. 21: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B 103동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140-98 기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21:46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이레부동산 앞 노상에서부터 파주시 하우고개길 80에 있는 호식이두마리 치킨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월 말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E(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집어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F 비스토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수리비 1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1. 30. 23: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주 동구 지원동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뒤통수 부분을 1회씩 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5. 07: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여)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E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보지 같은년’이라고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9. 13: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회사 경비실에서 피해자 E(62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콧등을 볼펜으로 10여 회 때리고, 볼펜을 피해자의 눈에 들이대면서 “눈구멍을 쑤셔버린다”라고 겁을 주며 머리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0여 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요추부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23: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길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37세) 경장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통업체 ‘D’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2.경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 후 무직으로 지내며 생활고를 겪던 중, 평소 위 ‘D’ 사무실의 일부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02:10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경리 직원의 책상 서랍을 강제로 잡아당겨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를 유구방면에서 신풍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교차로 교통섬 블록을 충격하여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7. 16:26경 공주시 유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공주시 신풍면 산정리에 있는 ‘산정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 05:0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5. 1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휴대전화 교체문제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야이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야, 너거 오늘 죽었어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부리는 것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0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06: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2:59경 광주 서구 C건물 206호 피해자 거주 원룸의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화가 나 술을 마신 후에 위 원룸 현관출입문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저를 이용하여 그 초인종을 뜯어내고, 현관출입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긁어 흠집을 냈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6. 03:38경 인천 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4’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샤오미 홍미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위 찜질방 화장실 천장 틈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09: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길에 사람(피고인)이 쓰러져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청받게 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위 D을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8. 21:46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경기 부천시 중동 인근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일산방향 앞길까지 약 800m 구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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