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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9.경 월수입은 300만 원이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나,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월수입으로는 매월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렵게 되자, 정체 불명의 컨설팅 회사의 제안으로 위 컨설팅 회사가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수 개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채무액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위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대출모집인 D와 대출기간을 1년, 연이율을 8.1%로 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 지급액만 320만 원 가량인 데 반해, 월수입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채무가 누적되자 위 컨설팅 회사를 통하여 위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후, 피해자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위 컨설팅회사에 위 채무액 변제에 따른 대가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채무액이 1억 8,9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7. 7. 7. 범행 피고인은 2017. 7. 7.경 아산시 C건물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2017 하이네캔 페스티벌 티켓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하이네캔 페스티벌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7. 22.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1,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1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이태원로 8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0. 09:10경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8. 01:0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 짜리 동전 54개, 50원 짜리 동전 5개, 10원 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27,31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에서부터 2층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5. 06:40경 서울시 마포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D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니가 계산해”라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승용차를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유진화학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31.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피해자 C이 부산 사하구 D 부근 낫개 방파제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문어단지 약 450개를 피고인 소유의 ‘E’ 어선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2013. 1. 16. 00:2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지하1층 피해자 C(42세.남)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식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12년산) 1병 시가 200,000원, 노래방비 30,000원, 봉사료 80,000원, 도합 3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식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신석로 112번길 34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3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7. 18:30경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E아파트 방면에서 의료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할 때, 피해자 F(50세, 남)이 G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천매사거리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고인이 우회전하며 급하게 차로 변경하는 것에 사고의 위험을 느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그랜저 승용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에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이것을 피하여 진행하려고 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정상적인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2. 19. 23:5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5층 C사우나 남여공용 휴게실 내에서 엉덩이와 앞쪽 음부 털이 다 보이게 바지가 내려간 상태로 누워 있는 것을 위 사우나 관리인인 피해자 D(48세, 남)이 발견하고 바지를 올려주었는데 "왜 내 몸에 손을 대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0:15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사우나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D 등 다수의 시민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0. 9. 1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12. 1. 위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12. 5.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2. 19. 위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5. 21.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12. 16.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2015. 6. 29. 위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총 16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7: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식당주인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옆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60세)에게 “니도 같이 나가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8. 07: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E(여, 30세)을 보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며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2. 09. 07: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여, 27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 위 1.항의 장소에 여자들이 없자 G중학교 버스정류장으로 가서 성명불상의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C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양천구 D빌딩 503호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소인 C가 고소인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절취하여 고소인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의 서울 구로구 F건물 제3동 제2층 제101호를 피고소인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2010. 10.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행사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10. 8.자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시가 2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 C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직원에게 H가 그녀의 남편인 위 C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6. 8. 00:16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산호아나고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서호동 121에 있는 안심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4. 21:04경 경기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TEE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3. 01:10경 안성시 신건지동에 있는 제1산업단지 사거리부터 같은 시 중앙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00:22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STX 앞길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8.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에 있는 쌍용TM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덕동에 있는 고실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 05:16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구 C가스충전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1t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03: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외국인들과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의 제시 등을 요청하자 “경찰 씨팔, 이런 씨팔.”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배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B은 2014. 6. 15. 16:20경 서울 구로구 C, 2층 ‘D주점’ 입구 앞에서, E의 남자친구 피해자 F(40세)이 위 E를 껴안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렸다. 계속하여 B은 위 ‘D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을 불러왔고, 피고인 및 B은 위 ‘D주점’ 옆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 놓여 있는 쇼파에 피해자를 앉혀 놓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2. 1. 18:40경 화성시 C 소재 D파출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게 직접 정수기에서 물을 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 새끼야, 개 새끼야, 너 씨발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퇴거시킨 후 파출소의 출입문을 닫자 격분하여 같은 날 18:55경 출입문 앞에 있던 벽돌(가로 16cm × 세로 20cm × 높이 10cm)을 집어 들어 파출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418,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18:55경 위 D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6. 13:40경 울산시 동구 B아파트 509호에서 매형인 피해자 C(33세)이 누나 D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 돌기의 골절,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706호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수당 지급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필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손에 쥐고 달려와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마포구 C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35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06경 서울 서초구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4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4:09경 위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1.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대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3. 야간에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번호불상 방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7g을 병 안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6. 24.경 피해자 충북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직원 C가 전화하여 1돈짜리 황금열쇠 9개를 구매하겠다고 얘기하자 "금에 대한 구매는 선 입금하면 제작하여 납품을 해주는 것이다, 돈을 송금해주면 일주일내로 제작하여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황금열쇠 1돈 9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에 1,775,000원을 송금하자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19. 13:41경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수정로25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23:15경 울산 중구 번영로 병영사거리 앞 도로를 병영오거리 쪽에서 울산중부경찰서 쪽으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7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제동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62세)으로 하여금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H(61세), I(62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959,4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281,44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대화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0:00경 위 업소에서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2번방에 대기 중인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 또는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9. 13. 00:4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 있는 C 볼링장의 11번 레인 소파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3: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딸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사건 전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안 들어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22. 16: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SV125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약 3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 도로를 도마네거리 방면에서 문화육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복수지하차도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유등교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02:20경 화성시 C아파트 1101동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4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집으로 보내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D지구대로 가던 중,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팔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찰차를 타고 화성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하여 내린 후, 위 경찰관에게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동인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03:40경 서귀포시 C아파트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 탄 후 “사시미를 뜨겠다. 개 같은 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3. 05: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고, 출입문을 흔드는 등 약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6. 14: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이 동네에서 절대 부동산 못하게 하겠다.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을 손으로 치고, 발로 의자를 차고, 탁상용 달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입간판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2. 22:1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집 없다, 코로나 걸렸다, 다 옮길꺼다, 씨발놈아, 경찰서로 가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F과 G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장 E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해서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5. 00:19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편의점 옆 야외테이블에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피해자 D(남, 41세)이 자신의 아들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괴롭힌다는 말을 듣고 위 편의점을 찾아 가 이를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7. 21:10경 광주 동구 산수길23번길 3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이 주차해 둔 아반테 승용차에 방뇨를 하려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가량,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피해자 E 소유의 F k7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사 ‘G’에 판매한 후 교부받은 대금 2,5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경 부천시 원미구 B, 202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 ‘톡해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혼모인데 아이 분유 값이 필요하다. 분유 값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모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충북 괴산군 불정면 앵천리 풍림마을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정 쪽에서 음성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에 안개가 끼어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7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농로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날 21:21경 위 경운기 동승자인 D(여, 72세)로 하여금 충북 충주시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5. 06:30경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현대백화점‘ 정류장 앞 도로에서 노상에서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C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C의 다리를 1회 차고, C의 모자를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에 쓰는 등 경찰관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 C이 제지하자 재차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C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B 1톤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956-3 앞을 만수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에 걸친 채 정차한 피해자 C(39세, 남)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D 레간자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 펜더 교환 등 1,065,7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대학교 체육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학교 후배들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2:50경 피해자 D(여, 19세), E(여, 20세)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원룸에 침입하여 침대 위에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몸 밑으로 넣어 상의 속으로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을 밑으로 내려 바지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방바닥으로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방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피해자 E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3분 동안 수회에 걸쳐 만지다가 피해자 E가 잠이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9. 05: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삼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뚝섬로 24길 74 앞 영동대교까지 약 7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4. 20: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오라초등학교” 사거리 노상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우리농수산마트”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9번길 3, 롯데리더스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63, 은아그랜드타운아파트 108동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거리에서 C 벤츠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20: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6: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 교차로에서, C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라는 피켓을 들고 약 8,000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도로상에 연좌하거나 구호와 노래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그 일대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경 대구 남구 C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느티나무 3종을 그늘이 지어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여 손괴하고, 2013. 1.경 위와 같은 장소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 18종을 위와 같은 이유로 톱으로 느티나무 중간 부분을 절단하는 등 시가 불상의 느티나무 21종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3. 22:00경 서울 양천구 B 노상을 지나다가, 어려보이는 피해자 일행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 이리 와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다음 손으로 피해자 C(19세)의 얼굴, 머리, 배 부위를 1회씩 때리고, 피해자 D(19세)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E(20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19세)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0. 11:00경 김해시 C빌라 202호에서,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사무원인 D이 E에 대한 위 법원 2012본1988호 사건 관련 동산경매 집행을 하려 하자, 화를 내면서 `내 재산에 손대면 죽인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양손에 1자루씩 들고 `씨발놈 다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유체동산 경매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와 C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E 단지 조성 철거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평당 10만 원씩 해서 100억 원에 도급주겠다. 우선 공사이행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지 조성 공사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7. 13:40경 안성시 C에 있는 밭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다산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다산중학교 쪽에서 좌학 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운기 등 농기계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도로이고, 당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1:18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은성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4. 03:5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창문여고 사거리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376 녹천중학교 앞까지 약 4km 거리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6.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에게 욕설을 하면서 F이 착용하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 의사를 묻는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6. 23:53경 사천시 B아파트 2층 복도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C로부터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에 대해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C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경찰관 개새끼들 너희들 오늘 나를 잡아넣지 않으면 모두 칼로 목을 따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대흥동 네거리 방면에서 충무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29.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14:35경 파주시 C에 있는 ㈜D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옆 용변칸으로 들어 가 화장실 바닥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하체 부위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부산 수영수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방’ 안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5,000원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60,000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4. 8. 29. 23:07경 평택시 팽성읍에 있는 추팔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서촌로 123에 있는 팽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와바’ 주점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6km 가량 D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07:40경 여수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계동 석창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2.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피해자 G(72세)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상 경막밑 출혈 등으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6.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에서 같은 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영상물 제작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F' 컴퓨터 1대를, 2015. 4. 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F' 컴퓨터 1대를, 2015. 4. 2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노트북 1대를 각각 임차하는 등 가액 합계 9,153,100원 상당의 장비를 수령한 후 위 B빌딩 C호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6. 9.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반납요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납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파스타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21: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에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0:05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남계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중국식당 ‘C’에서 배달 일을 하였고, 피해자 D(45세)은 위 식당 사장 E의 고향선배로 한 달에 2-3회 식당에 나와 배달을 도우면서 영업에 관여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1. 09:19경 위 C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 본 피해자가 배달용 통에 간장을 담으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를 참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찬접시를 집어던지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13:1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앞길에서 위 건물에 위치한 게임회사 D을 찾아가 피고인의 계정에 대한 영구정지 조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소주 6병을 마시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에 상처가 발생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D 보안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이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얼굴을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7. 20:5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공원에서 길을 가던 E(여, 20세)을 200m 가량 따라가다 앞질러 가 위 E의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려 왼손으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오른손으로는 휴대폰을 들고 불빛을 성기에 비추면서 위 E에게 “왜 너무 작냐”고 말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0. 및 2013. 3. 2. 각 음주운전을 하여,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00만 원, 2013.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6. 07:1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문화의 거리에 있는 ‘나이키’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7-5 소재 ‘황소’ 소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20:00경 C 이스타나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를 벽산아파트 후문 쪽에서 만수3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가 그 전조등을 상향등으로 조작한 상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와 그 상향등 빛 때문에 눈이 부셔,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에 근접하면 버스를 레이 승용차 쪽으로 몰아 정지시키는 등으로 경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가 피고인의 버스에 근접하여 오자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돌려 버스를 왼쪽으로 진행시켜 이를 본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레이 승용차를 급정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이 차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우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1. 08:2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브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6. 02:40경 서울 광진구 C 속칭 D 입구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6세)의 손목을 잡고 옆으로 끌어낸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 22:1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1층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과 언쟁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술집 난간 밖으로 밀어 피해자를 떨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뛰어내려 두발로 피해자를 밟고 이어 발로 3~4회 피해자를 차 피해자에게 약 63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악지 골절, 우측 하악과두 골절, 이부 열상, 하악 우측 견치 치아 탈구’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7. 22:30경 오산시 B아파트 204동 901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인 C에게 술주정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 순경 F(32세)이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뭐 하러 왔어,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01:10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520-1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B의 승용차에 무단으로 탑승하였고, 위 B이 항의하자 욕설을 하며 B을 발로 차는 등 B을 폭행하였으며, 이에 B은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6. 01:15경 위 열매마을8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위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경찰관의 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B을 발로 차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6. 01:22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C파출소에서 소리를 지르고 벽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0: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E(44세)이 반주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며 “씹할 반주도 제대로 못 맞추고 좆 같은 새끼들, 야이 개새끼야, 니가 장사를 할래 말래 좆같은 새끼야, 팔목을 부셔 버릴까 보다”라며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위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씨발새끼들 업소에 돈 받아쳐먹었제,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시발놈들 마음대로 해봐, 옷 다 벗겨 줄테니`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밀고, 팔을 잡아 비틀며, 온몸으로 밀어붙여 위 G를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00:40경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신화숯불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동에 있는 하얏트모텔 옆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7. 07: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 G(여, 27세), H(여, 31세) 등에게 다가가 합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일행의 테이블로 돌아와 “씨발,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던져 벽에 맞아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02: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들어와 위 D에게 “D야, D야”라면서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자금을 제공하고, B은 범행 장소까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B, C, D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4. 중순경 경북 포항으로 가 D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3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C은 한국관 나이트클럽 앞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원에 이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부근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B, C, E, F, D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승객들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매수한 후 전문 업자에게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및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택시 승강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시가 847,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비롯하여 총 75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F이 총 13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C이 총 107대 상당의 스마트폰을, D가 수 개의 스마트폰을 각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7. 07. 06.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주취상태에서 평택 송탄 상호불상의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663, 범양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3키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B에서, 위 토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4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던 아스팔트 포장 도로임에도 위 도로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토지에 위 창고 옆으로 시멘트 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5.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쉐보레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9.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속칭 ‘N’ 입구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O에게 종이에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6. 17. 21: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가 손으로 차량을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시발 경찰들 개새끼야 경찰관들은 온갖 비리를 일삼고 구속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팔로 경위 E의 목을 1회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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