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8. 23.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사건번호 2015가합58002호 건물등철거 판결문으로 C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건물에 대해 철거권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15. 위 정당한 철거권한을 부여받기 전에 트럭 3대분의 토사를 위 ‘F’ 건물 앞부분에 적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반출ㆍ입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12. 9. 1. 0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들어와 술을 마신 다음 술값 8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더 받을 술값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농협 F)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다음, 2012. 9. 1. 02:44부터 03:19경까지 제주시 G점’ 내에 있는 효성현금인출기 및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하나은행 제주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신용카드의 현금인출 기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6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2. 09:2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대구 서구청 뒷 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로 176 북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3. 09:5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덕대로 147에 있는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0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장위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1회 발로 차서 시가 159,500원 상당의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10:23경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B을 리스사용자로 하여 피해자 회사 ㈜C의 소유인 취득원가 103,265,26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00d 4MATIC 승용차를 계약기간 60개월, 월리스료 1,598,790원을 납부하고 리스 계약 종료 후에 계약에 따라 위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동차 리스약정을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4.경 경기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의 소개로 일명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9. 19: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내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마트 진열장에 진열 중인 시가 1,55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와플아이스크림 2개, 시가 1,660원 상당의 딸기우유 2개, 시가 1,1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비타500 1병 등 합계 6,610원 상당의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0. 07:00경 안동시 B에 있는 C 가요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의 일행이 그 장면을 쳐다보았다. 그때, 위 피해자가 "씨발 뭐 쳐다 보냐, 사람 싸우는 것 처음 보냐"라며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안면부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9:0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아우디 승용차량을 권한 없이 주차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주차금지”라는 글자가 프린트 된 A4용지 10여 장을 부착한 후 플라스틱 도구로 유리창을 긁어 수리비 1,401,7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5. 13:50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옮기면서 차량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놓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3. 12. 16. 오후경 김해시 C 아파트 205동 5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보는 방법으로 이를 알아낸 다음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1대, 태블릿PC 1대, 가방 1개, 카메라 1대, 렌즈 5개, 손목시계 1개, F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 1개,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6. 20:44경 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해둔 F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위 가.항과 같이 훔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과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던 골프채 1세트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0. 15:0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마트’ 옆 화단에서, 피해자 D(60세)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음에도 매일 화단에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4. 21:30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산수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석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0. 20:35경 태백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7. 23:32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소재 영산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곡면 소재 온천병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여, 21세)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5. 23:57경 위 치킨집 2층 창고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LG V20)를 그곳 선반에 숨긴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상의를 탈의하고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13. 23: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1. 04:30경 서울 동작구 C 앞 골목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물건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고 “엄마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의 ‘레베카밍코프’ 핸드백 1개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4. 07:2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삼대가족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진원면 영신2길 68-16에 있는 못재터널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03. 26. 23:20경 부천시 소삼로4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로20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2. 23:00경 태백시 C에 있는 ‘D주점’ 3번방에서 지역 친구인 피해자 E(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1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위 학교에 재학중인 딸 D을 만나러 가 대화를 하던 중,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9세)이 D을 데리고 가려고 다가가자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9. 15:2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음식점인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블랙박스수리점인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C’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14. 19:4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C’ PC방 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자 D이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을 화장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둔 채 나간 것을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던 우리은행발행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160만 원을 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C는 2015. 3. 23. 02: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F이 피해자 G(41세)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중구 H 건물에 관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이후 피해자 G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이사를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건물 관리사무실로 데리고 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과 C가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에 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I(39세)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C는 피해자 I에게 “신고하지 마라,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와 허리 부위를 각각 때리고, 이에 피해자 I이 겁을 먹고 위 관리사무실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I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6. 4.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 BMW X5차량 구입의뢰를 받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차량 계약금 500만원, 이전비 200만원, 보험료 명목으로 2,579,06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920,940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주식회사 대신파이낸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BMW X5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위 대신파이낸셜 회사로부터 2,800만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위 대출금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8. 2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유림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어수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진행하다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차량 우측 앞 모서리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과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2. 22: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가야동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7. 2. 3. 21:30경 서울 송파구 C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7. 2. 11. 21:38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위 식당에 몰래 침입하여, 식당 안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24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E 소유의 F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의 술을 대신 마셔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여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술잔에 든 액체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고, 피해자 D(여, 37세)은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2. 21: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퇴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시간이 남았는데 왜 가야 되냐며 따지듯이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0. 21:1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10세)과 피해자 E(10세)이 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가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손목을 잡은 채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끌고 가, 피해자 E의 머리에 손을 1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02:3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D가 성명불상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에 분개한 나머지 마침 그곳 5번 룸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여, 40세)이 D를 감싸 안으며 위 성명불상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112신고로 경찰관까지 현장에 출동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내 친구를 때린 사람을 알고 있느냐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6. 09:05경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톨게이트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송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송금액의 1%를 일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송금액의 1%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팀 E 검사이다. C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도용된 것인지 공범인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을 즉시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 조사가 완료되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3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동지점 인근 골목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87에 있는 동대구농협 본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80만 원을 (주)다나정보통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12793051)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I 과장이다. 연이자 5.9%로 2,7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한 1,200만 원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9. 7. 15:4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20에 있는 대구은행 만촌역지점 주차장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F을 만나 F으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금원을 전달하려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C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2012. 12. 21.경 부천시 D, 301호에 있는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현재 학생수가 83명인데 그중 절대 빠져나가질 않을 학생 수는 67명이다. 1년 전부터 국어강사 G에게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고 있는데 매달 100만 원의 월세 수입도 발생하고 있다. 이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학원을 인수하고 원장이 강의하지 않을 경우는 매월 순수익 700-800만 원이, 원장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는 매월 순수익 1,000만 원이 보장된다.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것임을 학부모들에게 이미 통보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과 학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권리금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고정학생이라고 통보한 67명 중 H은 피고인의 딸로서 무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I, J는 피고인 처의 사촌동생들로서 피해자들과의 학원매매계약을 염두에 두고 무상으로 한 달간 일시 다니도록 한 것이고, K, L은 2012. 12. 초순경 이미 학원을 그만두었고 그외 등원하지 않고 연락처조차 없는 학생수가 26명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2013. 1월분부터 수강료가 인상될 예정임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한 바도 없었으며 국어강사 G에게는 2012. 12. 28.경부터 언어강의실 1개를 재임대 놓아 50만 원의 월세를 받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학원을 매수, 운영하게 하더라도 월수익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정된 권리금 3,000만 원 중 2012. 12. 21.경 600만 원을, 2012. 12. 28.경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8.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C(81세)과 지하 집 누수공사 문제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으로 수개월 동안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층 세입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악질, 이 사기꾼,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려는지 자꾸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6. 9. 19.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한전에서 대출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기를 팔면 대출금을 갚고도 매월 2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의 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지어 줄 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논은 절대농지로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허가가 나올 수 없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시설공사비를 마련할 자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7.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합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08 20:20경 충남 홍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공용화장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16.경 대전 유성구 B건물 309호에 있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현재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케이티하이텔㈜와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계약 업무를 대내적대외적으로 대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케이티하이텔㈜와 피해자 회사가 케이티하이텔㈜에 멀티PC시스템 개발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KT 멀티PC 솔루션 보급형 상품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16.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케이티하이텔㈜로부터 위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97,185,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아이닉스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위 금원 중 96,24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임의로 송금하고, 2010. 9.경 위 계약금 중 남은 금액인 945,000원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개인적으로 출금하여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합계 97,185,00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3. 14:30경 전북 진안군 동향면 장전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천면 자신로 6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5. 10:35경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B(남, 70세)이 운행 중인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북구 오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원하는 진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차량이 정체되는 도로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 A과 C, 피해자 D은 인천 계양구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15. 12:25경 인천 계양구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서로 다른 병실에서 생활을 하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우측 머리부위가 찢어지고 오른쪽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이라는 비철금속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2008. 5.경부터 세금포탈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고, 이미 2008. 5. 초순경 G으로부터 4억 500만원을 받아 그에 상당한 구리를 공급해야할 채무가 있었고, H로부터 1억354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했으며, I에게 5억 8200만원 상당의 구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3. 3,000만원, 2008. 8. 5. 3,000만원, 2008. 9. 9. 6,000만원 합계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8. 02:39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276번 락커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락커 열쇠를 가지고 가 276번 락커를 열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수색하여 약 6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4. 9.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시내 또는 경기 구리 시내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이나 음료에 타 마시거나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신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14. 12: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7길 10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643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를 청남교 방면에서 청주대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8. 02:38경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남사로 70-1에 있는 남사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6. 10: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상에서 정차 중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장수촌 국밥집에서 북정동 탑마트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 차량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1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6. 04:00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과 시비를 벌이던 중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원 상당의 기타를 발로 차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9. 10:34경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서상졸음쉼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 5.0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 00:00경부터 같은 날 04:28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동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1(화북일동)에 있는 세기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장 및 그 부지, 공장 안 기계 중 경매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참가하여 2012. 6. 18.경 매각허가 결정을 받고 같은 해 7. 30.경 낙찰대금 40억원을 납부하여 주식회사 E 앞으로 위 공장의 건물 및 토지, 경매대상인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6월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공장 및 그곳에 있던 고철, 기계시설 등을 전부 인도받고,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매대상인 기계시설 외에 피해 회사 소유인 샤링기 1대, 연마기 1대, 기타 기계 1대 및 고철 약 50톤 등 시가 1억 3,000만원 상당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8. 6.경 위 G 주식회사 공장에서 위 기계 및 고철을 고철업자에게 3,300만원에 매각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20: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D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은 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재차 D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그곳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E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47세)를 손으로 밀어 주점 계단 밑으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9. 10:30경 안동시 B 202동 314호에 있는 장인 C의 집에서 장인 C, 처남인 피해자 D(36세) 등 처가 식구들과 피고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송금 내역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금(길이 70cm , 지름 3cm )을 꺼내어 위 대금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고,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9. 16: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행목로 218에 있는 남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01:42경 부천시 원종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로 6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삼보막창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이스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4. 서울 강동구 B, 나동 B03호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D에 피고인 누나 명의의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F 매혹적인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7. 26. 13: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일행을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는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03:25경 양산시 C아파트 807동 802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는 도중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5세)와 엘리베이터 탑승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및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6. 22:3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당진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8. 04: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사 E로부터 지구대에 가서 휴식을 취한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온 후 위 E에게 “꺼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이에 항의하는 위 D에게 얼굴부분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C은 2017. 9.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D 1층 하나투어 대리점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일본여행상품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2017. 11.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2박 3일 오사카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리점 자금사정의 악화로 앞서 계약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여행 경비를 제대로 여행사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손님이 계약한 여행 경비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와 약속한 여행사에 여행 경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2017. 9. 29.경 2,900,000원, 2017. 11. 5.경 180,000원 합계 3,080,000원을 다른 고객의 하나투어 여행상품(상품명 : ATP114171005TWC)결제 관련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박 3일 오사카여행 상품(상품명 : JOP5001711087CK)을 소개하고, C으로부터 지정받은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결제 관련 가상계좌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C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4.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7.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구 신림동 131-7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 17:2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이면 도로를 중앙로 쪽에서 봉월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D(여, 72세)과 E가 보행중임에도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2018. 11. 10. 19:17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3.부터 2015. 4. 27.까지 ‘B’ 소속 가전제품 설치 및 배송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텔레비전 배송 및 설치를 위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10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5.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04:1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라면, 소주 등 물품에 대해 휴대전화를 맡기고 외상으로 가져가겠다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수화기를 던지며 “씨발년, 경찰들이 오는 것보다 내 주먹이 더 빠르다, 내가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 엎어버리기 전에 물건을 담아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왼손 주먹을 약 2회 내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6.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 선암검문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0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탄방주공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1차로 길을 세등선원 쪽에서 해동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남, 67세)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교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6. 5. 25. 01:05경 뇌간압박으로 사망케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1. 0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PC방 앞 길로 지인 D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현장에 있던 피해자 E(16세), F(17세)이 위 D과 싸움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20cm, 지름 약 1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때리고, 위 각목을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2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9고단3168』 피고인은 2019. 2. 21. 17:59경 서울 금천구 B모텔에서 인터넷 ‘C’에 게임 ‘D’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C 마일리지를 입금해주면 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 마일리지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C 마일리지를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79』 피고인은 2019. 07. 10. 서울 금천구 F모텔 G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I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하면 I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판매할 생각이 전혀 없이 단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으려 한 것으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K계좌(L)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16: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소재 칠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같은 리 대구교육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1. 23:50경부터 다음날인 9. 22. 04:00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음식점에 여섯 차례에 걸쳐 들어가 커피자판기에 돈을 넣지 않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거나 큰 소리로 떠들며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나와 있을 때인 2014. 9. 22. 02:20경부터 04:03경까지 위 음식점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산을 하려는 손님의 팔을 잡아 끌어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1. 16: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0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34-29 현대한의원 앞 도로를 북아현로1길 방면에서 북아현로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팔부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 21:10경 동해시 송정동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곡동 동화아파트 앞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4.경부터 2014. 11. 11.경까지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대리로서 거래처인 휴대폰판매점에 휴대폰을 납품하거나 회수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1. 11:00경 의정부시 E 25호 1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 의정부점에서, 휴대폰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출고하거나 그 판매점에서 반납하기 위해 회수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906,1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업 등 스마트폰 단말기 21대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F 안산점 대표인 G를 통하여 위 F 의정부점 대표인 H으로부터 38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H에게 위 단말기 21대를 양도담보 목적인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3,585,3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총 219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부업체 대표들에게 전당물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BMW520d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12:3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로 199 현충사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9:1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를 복정사거리 방면에서 세곡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숯내교 방향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한 과실로 마침 6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9. 07: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웃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배를 치고 위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8. 12: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수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벤츠승용차량을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7. 18.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촌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청원구 C에 있는 D휴게소 상행선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15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3.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 철거사업을 수주하였으니 나와 동업을 하자. 철거 건물 매입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동업자금으로 4,000만 원을 주면 철거사업에서 생기는 고철과 샌드위치판넬 등을 팔아서 수익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철거사업의 계약금만 지급한 후 추가 투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어 그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사업에서 생긴 수익의 50%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00:59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23:16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로 3564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0. 07:45경 대전 대덕구 법동에서 와동 사이를 지나는 급행 C 버스 내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옆으로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3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동네 선배이고, 피해자는 경찰 관리대상인 조직폭력단체 ‘안중파’의 행동대원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22:50경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험담을 하고 다니냐. 지금 좀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공원으로 피해자를 찾아갔고, 같은 날 23:2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가 “네가 예전에 경찰에 제보한 것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자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서혜부, 오른쪽 대퇴부, 위쪽 복부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2727】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송파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여주군 H에 있는 약 7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F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주군 I에 있는 약 150평 상당의 토지, 피해자 G 및 J, K의 공동 소유인 여주군 L에 있는 약 200평 상당의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그 돈으로 여주군 M(現 여주시 N)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 여주에는 골프장이 많아 캐디들이 원룸을 많이 찾기 때문에 원룸을 짓기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 상당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룸 신축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원룸 신축 부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11. 13.경 피고인의 직원인 O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P)를 통하여 6,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2008. 12. 1.경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08. 12. 3.경 피해자들 소유였던 위 I 토지의 매수인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19.경 위 Q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잔대금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08. 12. 23.경 피해자 G 등의 공동 소유였던 위 L 토지의 매수인인 R에 대한 피해자들의 매매대금채권 중 5,330만 원 부분(공동 소유자 중 피해자 G의 몫)과 위 R의 장인인 S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8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022】 피고인은 2009. 5. 29.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지를 매입하여 비싸게 팔 예정이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14.까지 1억 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펜션 및 전원주택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대출금 및 사채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농지매입 및 재매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200만 원을, 2009. 6. 25. 4,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3. 06:00경 서울 관악구 E 오피스텔 1층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갑자기 달려가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 23:30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2호선 방배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B(여, 24세) 등이 지하철 내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씹팔년,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4고정393 피고인은 2012. 4. 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2kg 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정402 피고인은 2012. 3. 29. 08:1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암동에 있는 경암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병원 병원장이 D병원의 건강검진센터장 E에게 약품도매상 선정권을 주었고, 내가 위 E를 통해서 D병원에 약을 납품할 의약도매상으로 선정될 것인데, 투자하면 수익을 배분해 줄테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E는 위 병원장으로부터 의약도매상 선정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8.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2: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86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리로 107, “삼천도서관 주차장” 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학원이라는 상호로 전기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8. 18:19경 인터넷 C학원 홈페이지에 댓글로 아이디 D을 이용하여 "2011년 스포츠조선 대한민국 신진경영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에 C학원이 선정되었습니다!!!! E학원 F 원장 !!! 아는 사람 시켜서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지 마세요 몇년전에 2011년 6월에 G 시켜서하고, 이번에 또 민원넣고 언제 인간 될려고 하는지 이수법은 몇년전에 교육청에 계속해서 당신이 민원을 넣어서 결국 사무관님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당신때문에 죄없는 사무관님만 수강생만 없어면 그 버릇은 어김없이 나오지 제발 인간좀 되셔요!!!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한번 해보셔요!!!“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2:55경 청주시 흥덕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8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지내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