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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3. 6. 03: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을 가지고 피해자가 있던 방안으로 들어가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그 곳에 있던 커피 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그의 채무자 피해자는 5억 9,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C은 약 2억 9,0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함 C을 2015년경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되었는데, 2016. 3. 말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게 받아야 할 금액 중 최소 2억 원은 받아 줄 테니 날 믿고 중간에 세워줘”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4.경부터 2017. 8. 4.경까지 별지 ‘송금받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C으로부터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 등 18회에 걸쳐 합계 8,709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송금해 준 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위 금원 중 4,2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4,509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광고사업을 위한 직원 급여 등 사업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2. 02:5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4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가 승차거부를 한다’는 112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 승차거부는 112가 아니라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나 ‘경찰관이 출동해서 뭐하는 것이냐, 상담안내만 해주면 다냐, 그럼 왜 왔냐.’라고 반복하여 말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순찰차로 돌아가는 C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고,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돌아서는 C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9. 경, 양산시 B에 있는 ‘C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맥주2박스와 유흥접객원 3명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믿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00: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매운양념족발(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명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 18:00 무렵 여수시 C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점 종업원인 F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2. 00: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다른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엠프를 꺼버린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이 왜 사람을 괄시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손님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C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니는 뭔데, 짜바리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14. 01:55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C(27세)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자 끼어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다가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2중수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11: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성균관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시 팔달구 화양로 64-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7. 23:1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화양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9. 11:56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복지관’ 1층에서 위 복지관으로 들어오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저 개같은 년, 씨팔년, 거짓말이나 하고 쳐돌아다니는 년, 정신병자야 저년은, 패 죽여야 해”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21. 21: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량을 1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영대병원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 96에 있는 대성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3. 02:16경 화성시 능동 소재 풍성신미주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 되어 피해자에게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동탄지구대를 향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 15:1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근무 중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그 곳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남, 50세)의 등을 손으로 수차례 쓰다듬어 피해자가 "이런 행동은 성추행이다."라며 만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세게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4. 15:00경 의정부시 B, 3층 C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2세, 여)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5. 18:5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해 막걸리를 구입하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4세)로부터 “봉투값으로 20원이 필요한데 괜찮겠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이동네 동대표인데 봉투값을 왜 받으려고 하느냐, 미친년, 여기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인상을 쓰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5. 19:26경 B ‘벤츠 ML63AMG’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상곡리에 있는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화서2터널(청원 방향)의 1차로를 주행하던 중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가 차로를 양보하지 않자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한 다음 천천히 주행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을 개방하여 내리려고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여 3차로로 주행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쫓아와 “차 세워.”라고 소리치고, 급하게 차로를 다시 변경한 다음 위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8. 06: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투피 열상 및 경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2:1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BMW매장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금캐슬골드파크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4. 22:1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월명로152(봉명동) 간이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0. 2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ATM출금기로 은행 일을 보던 중 문제가 생겼다며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 종업원 D의 비상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은행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0. 01:16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5. 2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팅사이트 음악방송 대화방에 ID ‘C', 대화명 'D'로 접속한 후, 같은 대화방에 접속 중인 피해자 E(대화명 ’F‘)에게 ’나 요즘 스트레스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F 누나. 나 누나 가슴 만지고 자고 싶네‘, ’침대에서 69로 자고 싶어 누나‘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1: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석류 10개와 한라봉 1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 10. 02:00경 전주시 완산구 F상가 20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과일과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곶감 4봉지와 단감 1줄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5. 04:00경 서울 강남구 B 102호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6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또한 피고인은 2015.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 04:07경 세종시 C아파트 203동 앞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 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럭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70SQ케이블 전선 70미터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7. 03:5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건물 옆 소공원 화단에서, 피해자 D(4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흔들어 깨우는 척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 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7.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회전로터리 도로상을 D 방향에서 예래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 업무로서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업무상과실로 사고 지점 회전 로터리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이를 타고 넘어가 인도에 식수된 가로수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가로수 및 연석 훼손 등” 수리견적비 약2,877,4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비산물을 치우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차량을 그대로 두어 도로를 가로막게 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20:22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영1호교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 적색 등화에 왕복 6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4세)을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좌측 갈비뼈 다발성 골절(폐손상 추정), 우측 윗팔 골절, 양쪽 팔꿈치 부위 표피박탈 및 좌상, 우측 고관절 골절, 좌측 무릎 관절부위 골절, 양쪽 다리 부위 광범위 좌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각 상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수 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된 상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등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 직전 입게 된 상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적시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의 차량 내에서 C 벤츠C220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2,500만원, 상환기간 총 48개월, 매월 720,083원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C220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부산 부산진구 D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벤츠C220차량 내에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던 F으로부터 1,000만원을 87일간 일수로 대여하면서 그 담보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인 C 벤츠C220 차량을 F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1. 06: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떨이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을 따는 연장(길이 34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찼으며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6cm)를 들어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6. 18:54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풍금로 3번길에 있는 아지트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시장에서 D를 운영하고 있는자로, 2014. 3. 4. 11:20경부터 12시경 사이 광주 동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내에서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남, 62세)와 그의 처가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몸이 아파 장사를 하지 못해 가게 앞을 치우지 못해 지저분 한 것이 그것이 무슨 잘못이라고 어떤 놈들이 우리한테 욕을 해, 자기들은 평생 안 아퍼”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자 그의 손을 잡고 꺾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3주의 우측 제4수지 중지골 기저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8.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경영하는 E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계란과 과자 등을 발로 밟아 망가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부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6. 22: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동원냉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1톤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1. 15: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2회 식당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3회 끌어당겨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19: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는 이유로 “바보, 멍청이, 씨발년, 거짓말쟁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식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년 2월 중순경 피해자 D의 형 E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탄광주 여자를 잘 알고 한전에 있는 퇴직한 부사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유연탄을 수입하여 국내(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대전과 부산에도 투자자가 있고 빠르면 2~3개월 안에 유연탄을 실은 배가 들어온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F빌딩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형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이외의 돈이 더 필요 없는 것이 맞느냐 투자자나 납품처가 해결되었느냐 ”라는 질문에 “그렇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실무적인 일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에게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업체(Makmur Perkasa Group)의 홍보자료, 영문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법무사 개업을 예정하고 있던 2012년 8월경까지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하던 유연탄 수입 사업은 유연탄의 국제시세 변동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 수익성과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인채무가 7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사업 진행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이나 이후 납품 및 판매처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2. 24.경 2,000만 원, 2012. 2. 29.경 1,000만 원, 2012. 4. 4.경 1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 보유자인바, 2017. 6. 29. 14:49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9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15:20경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 있는 진영역사 앞 공터에서, 피해자 C(30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뻗어 성기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16:01경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1. 03:58경 울산 북구 B아파트 101동 160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 것에 대하여 꾸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함을 지르면서 아파트 주민 공동 소유인 엘리베이트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해자 C(여, 33세)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12. 22:50경 아산시 D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주차 문제로 언쟁 중, 흥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하게 밀어 중심을 잃도록 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손을 강하게 잡고 계속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측 수부 찰과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0.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 연산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만덕제2터널 입구의 도로까지 약 2km 를 주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0. 10. 6. 14:30경 제주시 C박물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버스 앞을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내려 옆으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가 운전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인 디빅스 플레이어를 손으로 잡고 뜯어내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12:20경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 41에 있는 충청농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19. 0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피해자 D(40세)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교회 밖으로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치아에 장착되어 있던 브릿지 및 브릿지가 고정되어 있던 치아 2개가 탈락되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 3. 16. 폭행 피고인은 2013. 3. 16. 07: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905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신발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4. 5. 폭행 피고인은 2013. 4. 5. 12: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8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잘 지냈으면 좋겠다. 다시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GA코리아 C지점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김해시 D에 있는 위 C지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A코리아로부터 수령한 피해자 E의 5월 급여 127만 552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위 지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5.까지 위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급여 23,882,007원을 위 지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03:4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0 02:2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통로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자’고 말하면서 달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에게 ‘예쁘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D가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D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접근을 제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여자는 엉덩이가 따뜻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톡톡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2. 14:30경 인천 중구 C역 근처에 있는 D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8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9. 17: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철거 공사장 주변 공터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회사을 비롯한 4개 회사가 피해자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로부터 공동으로 수급한 'F 토목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에 보관된 시가 4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아치형 철제 난간 약 66개(총 길이 약 266m, 높이 약 1.5m)가 공사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로 고철로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G으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여 위 아치형 철제 난간 66개를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3. 08:03경부터 같은 날 20:07경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B, 4층에 있는 C(여, 46세) 운영의 스터디카페 내에서, 카페내부를 청소하는 위 C의 모습을 보며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지고 입구와 복도에서 손을 바지 위로 하여 성기를 만진 것은 물론, 카페복도에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방실에서 공부 중인 성명불상의 여성들 주변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카페 내에서 공부 중인 여성들 주변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5. 06: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교차로를 양재IC 쪽에서 선바위길을 따라 과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위 선암교차로에 이르러 과천경마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이 끝나고 직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과천 쪽에서 양재IC 쪽으로 신호를 보고 직진해 오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소나타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9. 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경북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에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 각종 거래처 대금 정산, 수입관리 등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법인 명의 농협계좌(E 등 4개) 및 사실상 법인계좌로 사용된 피고인 명의 농협(F) 계좌(이하 ‘법인계좌 등’이라 함)를 관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법인계좌 등에서 실제 거래처 등에 지급할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개인 농협 계좌(G)로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빼돌리거나, 거래처 대금 등으로 지급된 것처럼 허위로 통장거래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3.경 위 D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법인계좌(E)에서 ‘양파대금’ 명목으로 55만원을 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합계 102,312,547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8.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31세)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일행들과 있던 중 마침 자신들의 일행과 함께 서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위아래로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산시 F에 있는 ‘G’ 앞 골목에서 위의 일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0.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에 있는 ‘만평장례식장’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6. 22:3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0. 21:23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카운터를 살피며 매장 외부에 대한 주의가 소홀하자 그 틈을 타 매장 출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상자, 시가 4,000원 상당의 곽티슈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6,6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 6.경부터 사귀다가 2019. 6.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22.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0:0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종업원인 D(23세)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치고, 계속해서 주점 입구 쪽에 있던 나무의자와 철제의자,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점 출입문을 세게 쳐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현관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물품들을 파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1: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에서 피해자 B(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안주값을 구하겠다’며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차라리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왜 구걸행위를 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 나는 내방식대로 산다. 참견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2. 12. 1.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하 ‘피해자 금고’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0. 5. 22.부터 대리, 2003. 3. 24.부터 총무과장, 2008. 1. 1.부터 2009. 3. 9.까지 총무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피해자 금고의 재산 및 예치금 관리, 직원들의 급여 관리, 여유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자금 운용으로 발생한 예치금 이자, 채권 이자, 수익금 등을 전산상으로 수입 입금 처리하지 않고 누락시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25.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정기예탁이자 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금고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같은 금액 상당의 출금전표를 발생시켜 회계를 조작하고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21회에 걸쳐 합계 215,766,119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1.경 C 벤츠 승용차를 구매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2012. 3. 23.경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합계 81,908,400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받고(위 계약일부터 2016. 3. 23.까지 매월 2,212,800원씩 총 48개월 상환 조건), 2012. 3. 27.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81,908,4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할 무렵인 2014년 여름경 경제사정 악화로 더는 지속적인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 등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새벽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동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골드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위 화물차는 중량이 3톤을 초과하는데다가 200kg 가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5. 13:31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9. 20: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대흥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도양읍 봉암리 전국선박알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2.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G 소유의 충북 청원군 H 임야 29,822㎡ 및 I 전 2,222㎡의 각 1/2 지분을 피해자에게 33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F에게 ‘임야에 있는 산소는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전해 주겠다. 내가 책임을 지고 길이 있는 쪽(동쪽 자치연수원쪽) 방향으로 2분의 1을 주고 묘지이전도 해주겠다. 명의자인 신랑 G에게 이 임야를 파는 것을 이야기하여 알고 있다. 신랑이 땅을 팔아서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지분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각 지분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2. 12.경 33,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3. 11.경 5,000,000원, 2009. 4. 13.경 100,000,000원, 2009. 4. 30.경 20,000,000원, 2009. 10. 6.경 2,000,000원, 2010. 1. 11.경 10,000,000원, 2010. 2. 11.경 7,000,000원, 2010. 3. 17.경 5,000,000원, 2010. 5. 11.경 4,000,000원, 2011. 1. 20.경 5,000,000원, 2011. 2. 18.경 5,000,000원, 2011. 3. 24.경 2,000,000원, 2011. 4. 8.경 5,000,000원, 2011. 5. 9.경 5,000,000원, 합계 208,000,000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6. 18:15경 강릉시 B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4. 11. 대전 동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수표가 든 가방을 잃어버려서 돈이 없다. 은행에 수표 분실 신고를 하여 내일 오후 2시에 풀리는데 그때 숙박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숙박료 4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생이 E 병원에 뇌출혈로 입원해 있는데 가방을 잃어버려서 차비가 없다. 나의 체크카드를 줄테니 40,000원을 빌려달라. 내일 오후 2시가 지나면 어제 지불하지 않은 숙박비를 더해서 카드로 결제해라. 그때는 분실신고한 수표 정지가 풀리니 돈이 입금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12.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생이 수술을 해야 하여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비 60,000원을 빌려주고, 내가 준 체크카드로 같이 계산하여 결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13. 제1항 기재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핸드폰이 깨져서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 돈이 필요하고, 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차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준 카드로 분실 신고한 수표 정지가 풀리면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합하여 결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3,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2. 03:28경 대구 수성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119안전센터 차고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블랙켓, 50만원 상당) 1대를 끌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C전원주택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13:00경 위 전원주택의 대지와 건물 면적을 측량한 결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폭 4.5m의 도로 일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위 도로 위에 철재파이프 및 안전그물을 이용하여 그물펜스(길이 12m × 높이 2m × 폭 2m)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자유로운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마카오 소재 상호 불상의 호텔카지노에서 B으로부터 약 170만 홍콩달러(한화 2억 2천만 원 가량) 상당의 칩을 빌려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도로를 전화국사거리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운전을 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투가 어눌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포항시 남구 B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반점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 14:00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씨티100 오토바이 1대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현금 227,500원을 수금하여 위 오토바이와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과 B, C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2018. 8. 4. 23:3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과수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과 B는 위 과수원의 자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자두 35개를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7. 29. 22:10경 위 과수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과수원의 자두나무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자두 15개를 따서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4. 03: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에 있는 벽산아파트 501동 출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1: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앞 교차로를 극동아파트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점멸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독립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E 운전의 F 택시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0:17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신구대 사거리 방면에서 중부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구역에서 좌회전하여야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구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22:18경 하남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6번길 14 송정교 북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 14:4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를 평화탕 쪽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나 횡단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치골 상하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19:00경 피해자 C(40세)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한 후 계속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같은 날 19:30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F(피해자 C의 별명), 씹새끼야, 형님 말이 좆같이 들리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힘껏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고막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 21: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거리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음주소란' 경범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F의 가슴을 팔꿈치로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EAVE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10. 4. 1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E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볼라드 사이로 걸어가려던 피해자 F(남, 51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굽히면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의 손을 올리게 되었는데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5. 02:5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노상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친다는 택시기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술에 취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아니하여 G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려 하자 손으로 G의 왼손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2. 광주시 경안동 12-14에 있는 한국지엠쉐보레 경기광주지점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2,66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수대금 전액을 매월 7.5%의 이자를 가산하여 2012. 1. 14.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고, 다음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신규 등록을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을 1,82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2. 28. 하남시 C B01호에 있는 ‘D’에서 36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그곳 종업원 E에게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웅상대로 918에 있는 ‘7번 국도’를 ‘부산’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7.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문현동 현대1차아파트 앞에서 동구 항만삼거리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여관 일당제 종업원이다. 2018. 05. 26. 14:30경 위 숙박업소 C호에 손님으로 온 D(51세)가 성매매여성을 불러달라고 하자 숙박료까지 포함 된 대금으로 현금 3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여, 52세)을 위 호실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및 장소를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03.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광장에서 같은 동 영남식육식당 앞까지 약 7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2.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북안면 임포리에 있는 미진짜장 앞 길에서 같은 면 내서로 139-17 화촌지하도 앞 길까지 B 쏘나타 차량을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6. 6.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디스퀘어드 반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 22:4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송금받고, 2. 2016. 6. 8.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톰브라운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6. 9. 08:0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5,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23: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미니스톱에서부터 같은 구 용리로 107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갔으나 집에 사람이 없자, A4용지에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한 후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샷시 창문을 통해 상반신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집 벽면에 위 문구를 부착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빈다치 서버에 'C'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게임 서버에서 'E'이라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9:00경 온라인 게임 아이온의 빈다치 서버 공개 창에 "F"라는 글을, 다음 날인 2016. 5. 6. 19:00경 같은 서버 공개창에 "G"라는 글을 각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손님에게 “맛있냐 처먹어라, 야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중지를 치켜들어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14: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밭에서 피해자 E(42세)이 2년 전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허리를 꺾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왼쪽다리와 허벅지를 1회씩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22. 17:00경 피해자 B(58세, 여)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병원에 찾아가 돈이 필요하다면서 욕설과 고성 등 행패를 부리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D병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6. 00:5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경 E 등이 신고 처리를 마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신고처리과정에 불만을 품고 약 5분 동안 순찰차 바로 앞에 서서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계속하여 운전석에 있는 위 E에게 “개새끼야,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 위 E을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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