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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26. 05: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그곳 종업원에게 “야이 씨발놈아 사장 데리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던져 손님인 피해자 D(27세)의 등에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5. 18: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게 출입문을 끈끈이로 더럽힌 것을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음식점 밖 인도에 내팽개치고, 다시 목 뒤 부위를 잡고 내리누르면서 2-3ｍ를 잡아끌다가 일으켜 세우면서 재차 바닥에 내팽개친 후, 멱살을 잡고 이리 저리 잡아끌고 밀치다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7. 20:05경 경주시 B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3. 23: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코 주위 개방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6:2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폭행, 공무집행방해 현장 수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경찰관에게 “이런 경찰 씨발새끼가 뭐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좆같은 새끼! 씨발, 뭐 이래”라고 욕설을 하여 폭행 피해자와 부천역 앞을 지나는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이은 2013. 8. 15.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한양아파트 1동 앞에서 약 50cm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1톤 카고 트럭의 운전자인바, 2012. 7. 31. 12: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물품하역장 입구 횡단보도를 동래역 쪽에서 메가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53세, 여)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11번째)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2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7호선 지하 피해자 D(41세, 여)이 운영하는 E 화장품가게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라`고 고함을 지르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4. 23:2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 31에 있는 금호지구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A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1. 1. 4. 00:1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손님인 I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J을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하고 있었는데 I의 일행인 피해자 K(23세)가 I을 그냥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D은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K를 따라 가 주먹으로 K의 얼굴을 때려 계단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고인, D, E, F, J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K를 마구 때렸다. 이에 피해자 K의 일행인 피해자 L(여, 19세), 피해자 M(여, 34세) 등이 피고인 일행을 말리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E, F, J과 함께 위 주점 앞에 세워 둔 피고인 운전의 흰색 SM7 승용차로 가서 거기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와 쇠파이프 1개를 꺼내어 피고인과 D이 위 야구방망이를, J은 위 쇠파이프를 각각 휴대하고, 다시 피해자들이 있는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및 D, E, F, J 일행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L의 머리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N(여, 24세)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는 등 손과 발로 피해자들을 마구 때리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 K의 안면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J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 09:2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인정에서, 자신이 피해자 H(여, 76세)의 어머니에게 비타민 약통을 주면서 “니년이 이걸 주면 잘 처먹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약통을 바닥에 놓으며 가져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년, 육실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래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팔꿈치로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노인정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새벽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 부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중고차량 도소매업을 한 사람으로, 2013년 말경 피해자 B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주면, 피고인은 그 대금으로 중고차량을 매입한 후 되팔아 매입대금 원금 및 매매차익의 60%를 피해자에게 준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약정 내용대로 피해자와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4. 30. 피해자에게 “베라크루즈 차량을 20,000,000원에 매입하려 하니 돈을 달라.”라고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베라크루즈 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6. 2. 1.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차량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17,431,193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입대금 상당액인 14,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차량 매각대금 등 합계 1억 1,490만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시랑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같은 구 백양로에 있는 구명지하철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1. 21: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9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집이 어디냐, 집에 가라”고 하자 “여기다, 씹새끼야, 왜 반말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8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좌상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64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QM3 승용차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인돌공원 방면에서 성산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7,36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14:10경 충북 제천을 출발하여 청주시 가경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B 시외버스(C) 안에서 주변에 다른 여자 승객들이 타고 있음에도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해자 C는 남편 D과 같이 2014. 12. 21.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갔는데, 배정받은 방이 남자화장실과 근접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위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신속히 방이 교체되지 않아 상호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저녁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여, 36세)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관절염 마사지크림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다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 냈음에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와 어깨를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머리 위로 올린 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행위를 중단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6:30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우방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신정현대홈타운 4단지 쪽에서 대영사우나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지 않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343,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3.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5:52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동로 85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8.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2.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코아상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양성사거리를 만세고개 방면에서 동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강남구 B 소재 ‘C’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던 자이며, 피해자D은 위 레스토랑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8.경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외제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는데, 신용이 좋지 못해 캐피탈할부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자 피고인 명의로 캐피탈 36개월 계약을 하고 매달 캐피탈 대금을 전해 받아 캐피탈사에 지급하기로 상호 약속하였다. 이에 캐피탈 할부 계약스케줄과 같이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금을 지급받아 전해주던 중 2016. 1. 18. 1,677,340원, 2016. 3. 11. 1,478,300원, 2016. 4. 15. 1,434,300원, 2016. 5. 16. 1,504,300원, 2016. 6. 18. 1,530,300원, 2016. 7. 17. 1,734,300원 등 총 7회에 걸친 캐피탈 대금 9,358,840원을 지급받아 캐피탈 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동 104호 상가임대인이고, 피해자 D은 위 상가에서 옷가게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5:20경 위 상가에서, 상가임대차재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뿐더러 상가 내부가 유달리 덥고 관리비가 비싸다는 등 불평을 하여 상가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상가 전기차단기를 내려 그때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단전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7. 23: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간장게장이 냄새가 나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간장게장을 쏟아버리고, 피해자가 위 간장게장을 쓸어서 담아놓은 비닐봉투를 발로 걷어차 위 주점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8. 19: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전남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9. 23:2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0: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정류장에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는 한편 출입문 개폐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82세)이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앞문을 닫은 과실로 피해자가 버스 앞문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9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4.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값시비와 행패에 따른 112신고(164번)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51세, 남)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여 피해자가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니 담배로 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내 맘대로 담배를 피우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경찰이 뭔 상관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이런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5. 02:25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365번길20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들어오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16:4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번지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10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동네 주민으로 2015. 9. 4. 20:00경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가게의 안방에서 다른 동네아주머니들과 모여 화투를 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농담한 것에 대하여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2015. 9. 4. 20: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약 40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GS25 서면해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피는 쭈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곡역교차로 쪽에서 수명산파크2단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전국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민노총의 주도로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공동대표 B)가 기획한 ‘민중총궐기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세종대로, 종로대로 등을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15: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빨간색 머리띠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앞 세종대로 전 차로(왕복 12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 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찬우물식당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선원면 중앙로에 있는 야자수숯불가든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8. 08: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역'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가던 피해자 E(31세, 여)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7. 21: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E가 음주운전혐의로 적발되어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F(54세)가 음주측정을 위해 E를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등과 옆구리를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7. 20:10경 대전 동구 옥천로 180번길 23 판암주공아파트 206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5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D은 2013. 4.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영업실장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E 등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D과 2013. 4. 28.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D은 성매매를 원하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은 다음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은 여종업원인 E, F, G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손님 1인당 80,000원씩을 받아 그 중 40,000원은 여종업원이, 40,000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위 기간 동안 약 45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 23:45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58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며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바닥에 함께 넘어져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쓸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5. 18:5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같이 술을 마시던 D에게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집어 던졌고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E(41세)가 피고인에게 “뭐야 씨발”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야, 너 사람 죽여봤어 , 싸움 잘해 ”, “야 이 새끼야, 난 해병대 나왔는데 넌 땅개 나왔지, 내가 오늘 너 쑤시고 감방간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핸드카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친구인 D의 부탁으로 피해자 E(17세), 공소외 F을 재워주게 되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폭언과 함께 발로 얼굴을 걷어차이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같은 날 07:30경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힘껏 내려치고, 소주병이 깨어지자, 전신거울과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5. 00:50경 춘천시 소양강로 102에 있는 장학엘에이치해온채아파트 207동 앞 지상 주차장 내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21. 21:50경 인천 중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50세)가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지름 30cm, 높이 70cm)를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밟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학교에 다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휴학을 내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6. 19: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 F(여, 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 뒷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1. 1. 21:4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09: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농로포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포장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 1. 31. 서울 송파구 F, 경기 성남시 G 일원 6,788,000㎡(2,053,000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46,000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H지구택지개발사업의 예정지구로 위 지역을 지정 공람공고하였고, 2008. 8. 5. 사업인정을 고시하였으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고일 1년 전인 2005. 1. 31.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위 사업지구내의 무허가 가옥에서 거주한 세입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사업에 따라 그 주택이 철거되는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하고,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위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무허가 영업자나 일정규모 시설 이상에서 보상기준 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지장물보상금 등 외에 20 내지 27제곱미터의 상가부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I 및 그 형인 J은 위 사업 예정지구에 의견청취 공고가 있은 뒤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고 건축물 및 공작물을 건축 및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쪽방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쪽방 매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M는 쪽방 소유자인 것처럼 명의를 대여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으로서 쪽방 매수인을 직접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 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처제 O의 위임을 받은 P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Q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O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O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Q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위 I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O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위임을 받은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7. 1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2009. 7. 14.경 잔금 명목으로 4,500만원 등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5.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축사를 판매하면서 “축사(양봉)를 구입하면 Q 지역에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H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적법하게 축사를 이용하여 양봉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양봉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5.경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9.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8. 11.경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2009. 8. 12.경 잔금 명목으로 4,400만원 등 합계 9,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I이 조성한 쪽방을 판매하면서 “쪽방을 구입하면 Q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무허가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지급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S(피해자의 처로서 계약명의자임)이 H택지개발지구 내 쪽방에서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S이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Q 지역에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쪽방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은 한 채만 지급되어 위 I 명의로 된 다수의 쪽방을 매수한 것 자체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의 보상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및 위 I, J, K, M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S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I, K,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9.경 위 쪽방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09. 11. 13.경 잔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2011. 6. 20.경 주민동의비용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9. 11. 13.경 지상권위원회 가입비 명목으로 23만원 등 합계 8,52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00:06경 서울 중구 D 오피스텔 6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5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4. 22: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7.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부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와 말다툼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순경 E이 불상의 남자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려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경위 D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왼쪽 손등을 긁는 등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 및 지원을 나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장 F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5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55-6 앞 도로를 엘지아파트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타임스퀘어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기저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는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의자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7. 15:40경 보령시 C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천항로 26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D 택시의 조수석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차한 후, 위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남, 5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으니 하차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091』 피고인은 2017. 1. 18. 10:20경 포항시 남구 B오피스텔 5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4세)이 교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재 밥상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228』 피고인은 2017. 7. 30. 08:22경 포항시 남구 해동로60번길 6에 있는 드림시티 빌라 앞 도로에서, 지인인 D을 찾아온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각 총 길이 33cm, 32.5cm)를 양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손에 칼을 든 채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위 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30. 13:1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식당 내에서 피해자 C이 두고 간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머플러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소지한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E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1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 부속건물 휴게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통기타 교습을 받던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3-4회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7. 19: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 배달 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E)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단말기, 수금한 현금 31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15:25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우체국 앞에서 같은 면 길음리 38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3. 인천 부평구 C 소재 현대캐피탈 D지점에서 E 뉴아반떼 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6.경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뉴아반떼 차량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는 채권가액 9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원불상의 사채업자(일명 ‘G’)에게 400만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본건 차량을 채권자에게 보관시키되, 차용금 미변제시 채권자의 어떤 행위에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량보관증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해 8.경 위 사채업자가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가 이를 일명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도록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가액인 95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3. 1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가 65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매트리스 위에 올려 놓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 3-605호에 있는 D(주)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및 결제,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 등 업무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위 회사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E 아우디 Q5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 D(주)가 지급했던 보증금 13,923,000원이 남아있어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소유인 위 보증금을 차량 매수대금과 상계한 후 차액인 1,594,161원을 아주캐피탈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위 차량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5. 12. 23. 위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7. 08: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년 내 휴대폰 내놓아라, 안 그러면 매일 쫓아와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가게 내에 똥물을 부어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대호길 12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길 편도 1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성북주공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성북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북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 6명에게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는 공동투자팀이 성남 상대원동에 있는 빌라를 사려고 하는데, 이 팀에 끼워 줄 테니 우선 현재 얼마가 되는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돈을 빨리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수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빌라를 매수하거나, 이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으로 빌라계약금 명목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1,769,000원(단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에서 판단된 항목은 제외된 금액임)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4. 00:05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소주방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폭행 피해 신고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D 경장의 가슴을 손으로 2-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3. 13: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로 13에 있는 달서우체국 앞 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월성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달서소방서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6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날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8. 13: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마송사거리 엘지유플러스 옆 노상을 서암리에서 마송사거리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좁은 도로이며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룸미러 또는 사이드미러로 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같은 날 16:10경 김포시 D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출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서울 강남구 E 3층 F 6번방에서 이르바이트 구직을 위해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 G(여, 18세)를 면접하다가 “사진보다 실물이 예쁘다, 누구를 닮았냐”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바짝 붙어 앉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보여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끝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귀엽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아파트 206동의 동대표자인바,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 등으로 동 대표에서 사퇴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1. 18.경 위 D아파트 206동, 207동, 208동의 여러 세대를 돌아다니면서, 그 입주자들에게 ‘피해자 E이 차량 주차료 미지급 문제로 피고인에게 동 대표에서 사퇴하지 않을 경우, 제명시킨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정서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22:54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56 상록사거리를 B중학교 방면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1. 03:5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 같은 구 서동에 있는 ‘서동 로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2. 00: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모텔 앞 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 06:00경 부산 연제구 I주택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3. 16:55경 C 갤로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안과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에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29,20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우진택시(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 소속된 택시기사로서 피해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 및 임금협정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피고인은 운송수입금 중 1일 130,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에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금이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피해회사로부터 정산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2월 달에 총 23일을 운행하여 합계 2,217,5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527,45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년 3월 달에 총 19일을 운행하여 합계 1,084,760원의 운송수입금을 얻어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150,700원을 피해회사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2. 22:05경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부터 같은 읍 상모1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1.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2세)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아 2~3회 흔든 후 팔을 잡아 비틀었고, 이 과정에서 E도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19:30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원정2리에 있는 원정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읍 포승공단순환로 373에 있는 대성스틸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8491』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세)에게 “짝다리를 짚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3.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4. 00:2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1층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 안에서 욕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차량 내 음악소리를 끄거나 줄여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고, D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2.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지인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08: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호현마을 고속도로 교각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5. 04: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리에 석고붕대를 감는 치료를 받은 후 의료진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자 입원치료를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배를 찢어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의 멱살을 잡아흔들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안요원인 피해자 F(43세)이 피고인을 의자에서 부축하여 일으키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그의 목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 20: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장흥군 안양면에 있는 운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기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6. 22:1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지하철 마곡역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에 있는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00:00경 서울 영등포구 H상가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휴지통에 들어 있는 생리대와 휴지의 냄새를 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1. 19:30경 세종시 B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C(여, 38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수회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안으로 데려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큰방 침대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떨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일반음식점 ‘C’ 찻집에서 강북구청 D 소속 공무원 E, F, G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위반여부 단속을 받던 중, 위 E이 위 음식점 부엌에 맥주잔, 마른안주가 담겨 있는 접시를 보고 다른 위반 영업행위는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냉장고를 열어보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영업허가증 확인을 요구하는 위 E에게 영업허가증을 꺼내 주면서 사람 2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좁은 장소에서 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옆에 놓여 있던 맥주병 박스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는 맥주병들을 깨지게 한 다음 깨진 맥주병 중 하나를 들어 위 E의 발을 향해 집어 던져 깨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유자차 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자 이를 빼앗아 위 E 옆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이후 공무원들이 단속 중인 장소에서 유리컵을 벽으로 집어 던져 깨트리고, 맥주병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일반음식점 준수사항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15:20경 논산시 상월면 한천리 670-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성로 715에 있는 동금성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9. 23:00경 평택시 B 부근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1. 17: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있는 이문사거리 앞 도로를 조방낙지 쪽에서 선산1호 광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조방낙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8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관사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송도에서 부동산 업자와 E 호텔 회장 등 재력가들과 함께 투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선 F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동으로 분양권을 매입하여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한 4,9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가구 매장 운영비 또는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G 명의 H은행 계좌로 3,000,000원, 같은 달 25. I 명의 J은행 계좌로 27,000,000원을 송금 받아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52,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남편의 D 후배 배우자인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내가 D 동기들의 집을 인테리어 해주면서 호평을 받았다. 새로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의 인테리어 및 가구, 가전제품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제1항 기재 피해자인 B 등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인테리어를 해 주거나 가구, 가전제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달 18. 1,700,000원, 같은 달 23. 3,000,000원, 같은 달 26. 17,000,000원, 같은 해 11. 20. 3,500,000원, 2018. 1. 10. 8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입 가구를 구입하여 가구가 배송되면 그 즉시 25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가구대금을 제외한 2,5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46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청라에 좋은 상가가 있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이를 구입해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1,0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입가구를 구입하면 사은품으로 침대를 주고 침대가 배송되면 그 즉시 5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청라에 좋은 상가가 있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이를 구입해 권리금을 받고 판매할 예정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 후에 2,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2017. 12. 15.에 받았던 가구 대금 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하고 1,5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O으로 “500만 원 이상 수입가구 구매 고객에게 키즈가구를 무료로 드리고, 500만 원 입금 후 배송받으면 500만 원을 환불해 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9. 피해자 P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O으로 “저희 부동산에서 잘 아시는 분이 가구 납품을 하시는데 창고에 프로모션으로 주는 가구들이 쌓여 있어서 창고 임대비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함, 프로모션비 500만 원 이상 사면 사진에 있는 키즈가구 중 하나 주는 것임, 프로모션비 500만 원 한 달 내 환불받는 조건으로 배송비는 내야함(하나당 3만 원) 침대도 예쁘고 좋더라구요. 회색가구 필름지 씌운 것도 아니고 도장한 것 Q 납품하던 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월세 지급 및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G 명의 H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0. 인천 연수구 S건물 1층 T호 ‘U’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수입가구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데 총판이 외국 가구를 수입할 때 컨테이너의 빈 공간이 남는다. 1구좌 당 3,000만 원씩 1-2억 원 가량을 투자하면 빈 공간에 수입가구를 채워 국내로 반입, 대리점에 납품 후 그 대금을 받아서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원금과 구좌당 이익금 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입가구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H은행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2018. 1. 3. 60,000,000원, 같은 달 4. 70,000,000원, 같은 달 5.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연수구 W아파트 X호에서 피해자 V에게 “시공사 임원과 친한 부동산 업자를 알고 있다. 나도 가족들 명의로 서울 AH에 소재한 임대아파트 4채를 분양 받았는데 자가소유자 일지라도 회사 보유분 청약을 하면 가능하고, 당첨이 되지 않으면 3주 내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투자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입가구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0. G 명의 H은행 계좌로 26평 아파트 청약금 명목의 5,000,000원, 34평 아파트 청약금 명목의 8,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Y에게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80만 원의 이자를 주고 2017. 12. 26.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Z, B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경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H은행 계좌(AA)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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